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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본회의-제2차)
제16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LH본사 전라북도 분산배치 이행 촉구 결의안
2.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LH본사 전라북도 분산배치 이행 촉구 결의안
2.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며 LH본사 전라북도 분산배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4월 14일 김정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정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승호 시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김정숙입니다.
현대를 사는 인간들에게 자연재해의 공포와 괴력을 보여준 일본 열도 쓰나미를 보면서 우리 고장 남원은 축복의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내고장 남원을 잘 보존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치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번째 조건은 진입로에 있다고 봅니다.
광치농공단지 입구 사거리에서 농공단지 입구와 산업도로 상·하행 농공단지 진입로가 있습니다.
단지 입구 사거리는 신호체계가 되어 있지만 단지 입구 진입로는 많은 대형차량 이동과 부실한 포장, 좁은 도로폭 때문에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도로폭을 넓혀 사고예방 및 원활한 차량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이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국도 이용 차량들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맞은편 용갈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위반 단속기를 설치하여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산업도로 상·하행 농공단지 진입로는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도로 노면의 파손도가 높고 안전망 가드레일 설치도 없어 전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농공단지는 우리시의 지역경제의 심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천마디 말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업인들이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것은 우리시의 몫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농공단지를 방치하는 것은 기업유치를 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삼아온 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광치동 농공1, 2단지의 진입로 확·포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콘크리트 포장과 가드레일 안전망 시설은 시급하다고 사료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공단 입구에 위치한 구내식당의 공터를 공단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공단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잡풀과 쓰레기로 외부 방문객들에게 공단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으며 제1, 2농공단지 300여명의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위하여 방치되고 있는 70여평의 공터를 간단한 체육시설과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LH본사 전라북도 분산배치 이행 촉구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조영연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LH본사 전라북도 분산배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원입니다.
본인은 LH본사 전라북도 분산배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 LH본사 전라북도 분산배치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배치되어야 하는 한국토지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어야 하여, 경남도에서는 경남도에 일괄배치 해야 한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북도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정부가 계획한 지역별 발전 등을 고려한 LH본사 분산배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LH본사 분산배치 기조가 정치권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역차별 정책이 현 정권에서 또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LH본사 분산배치는 당초 취지인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정책으로 9만 남원시민과 함께 LH본사를 전라북도에 반드시 분산배치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LH본사 전라북도 분산배치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연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기관은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 간으로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양해석 위원 외 4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챙기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오늘은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지방선거로 출범한 지방의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아직도 미온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 남아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행정의 특정된 사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바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면 다시한번 심도 있게 검토 연구해서 실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슬픕니다.
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때로는 의회가 침묵하고 방관하는 입장에 서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이긴 하지만 의회의 비판과 문제 제기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사명은 침묵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잘못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이를 바로잡고 시정에 대하여 견제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의 역할과 함께 각자 의원님들에게 별도의 사명을 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의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언제든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회의 문제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 의회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잘못이 들춰진다면 시정하고 반성할 용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함을 시민을 위해 마지못해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업무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정조직에 필요 이상으로 사표를 쓴다거니 하는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무원은 봉사자의 입장에서 지휘계통에 따라 문제가 발생된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대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동료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찰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60회 임시회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행정의 모든 의사결정은 정당한 결재라인과 보고계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원시의 최종 결재권자는 남원시장입니다.
모든 간부는 참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원시의 의사결정의 주체와 정책집행의 핵심적 참모기능은 국·소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무국과 경제건설국은 주체적 역할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시의 핵심조직을 대표하는 국장들이 일부 사항과 관련된 보고계통에서 배재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 국장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과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 국장들께도 권고드립니다.
국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공직사회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천변에 화사한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시겠지만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6산회)
○출석의원 (15인)
조영연 김성범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0인)
| 시장 | 윤승호 |
| 부 시 장 | 김형만 |
| 총 무 국 장 | 김병한 |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감 사 실 장 | 장영식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최춘성 |
| 문화관광과장 | 박오성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주민복지과장 | 백남규 |
| 여성가족과장 | 김순기 |
| 재 정 과 장 | 김정남 |
| 경 제 과 장 | 박남규 |
| 농 정 과 장 | 박용섭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재난관리과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장양식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농촌지원과장 | 이찬수 |
| 기술보급과장 | 문길수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