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9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1일 (금)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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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국지성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읍면동 다니다 보면 누락된 부분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1차 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일부는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 말에 예산 세울 때 순수시비로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해 놓았는데 대부분 그 순수시비로 확보한 예산 가지고 웬만한 시설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래 3,000만원 이상이던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피해액이 3,000만원, 복구소요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중앙복구 지원대상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중앙복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과장님 그런 말씀이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종종 다녀보면 1차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빠진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왜냐 하면 자력으로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어차피 넣어서 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제가 전임 건설과 업무볼 때 이번 피해는 주로 건설과쪽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 피해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세하게 피해난 것들은 가능한 금년도 순수 자체사업비로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말 아니면 3월 정도 되면 모든 사업들이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봐집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우기 전에는 마쳐야 더이상 피해가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그동안 남원시 재난업무에 많이 노력을 하신 남정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08페이지입니다.
    대천외 1지구 수해 개선복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추진해서 업무는 건설과에서 복구사업은 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작년도 수해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해는 해당부서 건설과, 농정과, 산림과 이렇게 부서에서 추진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여기에 있는 대상천과 태령천 이것은 수해 개선복구사업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대상천이나 태령천이 우기 이전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나머지 사업은 다 준공되는데 이 2개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갑니다.

○김승곤위원 만전을 다 하셔서 최대한 공기내에 마무리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일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은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인, 차상위, 수급자 등등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반인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이런 곳에서 홍보를 안 했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이 부분은 면사무소로 자료를 해서 전 우리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들어 놓으면 어차피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보니까 아마 많이 가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가입을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나요?
가입했을 때 농협에 불입액을 불입하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아니, 일반 보험회사에 합니다.

○김승곤위원 농협에 이관해 주는 사업이 아니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대신 돈을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농협에서 취급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은 쉽게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농협에서도 이 가입 제도가 선정이 되어서 농협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제가 아직 알기로는 농협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을 취급만 하면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농작물에 대한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상해보험공제하고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인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전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고 전 시민이 가입할 수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 부분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재해위험지역 지정관리가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성립이 되었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전부 다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해위험지구로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요.
    매년 당해년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지구를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주생 제천하고 왕정동 침수지역을 작년 소방방재청에서 승인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총 사업비로 27억원을 확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정비계획은 세워졌는데 방재청에서 1년 전에 승인해 준다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 2011년도에는 왕정동과 제천하고만 승인되어서 금년에 복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 부분은 2011년도면 금년말이나 승인이 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특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200페이지 특정관리를 업무보고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중점관리를 해서 리스트가 다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매겨서 E급, D급, C급 등 E급이면 철거대상이 되어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급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운봉 화수교라든지 금지 입암교는 금년에 복구가 됩니까?
지금 설계단계에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운봉화수교는 완전히 차량통행 제한조치를 시켜 놓았고 금지 입암교는 현재 공사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C급 정도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교량의 안전등급하고 여기 있는 등급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교량등급인데 교량등급은 C급까지는 아무 이상없이 평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D급은 적당한 차량을 통행 제한시키는 것, E급은 완전한 통행을 제한시키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정관리시설로 등급이 조금 틀린데 여기에서는 E급으로 재난위험시설 교량 2개가 E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류상 체계가 조금 틀리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시설물도 위험도에 따라서,

○김성범위원 똑같이?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시설물이 얼마나 많이 다중이용시설이냐 또는 적게 이용하는 시설이냐 그런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김성범위원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덕과 도촌교가 있습니다.
    부식이 되어서 손으로 떼면 부실부실하니까 옛날에 70년대 새마을 당시 삽으로 그렇게 해 놓은 다리인데 거의 30년 가까이 된 다리인데 그런 부분 C급으로 판정이 났다고 하는데 마을민들이 위험해서 매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C급 판정났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망연자실해서 이런 것을 빨리 안 놔주고 이러냐 이런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앞전의 과장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남 과장님은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한번 실제로 가서 보시고 C급이냐 D급이냐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을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한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 못하고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그것은 잘 계도를 하셔서 홍보하셔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그만큼 나에 대한 혜택이 온다거나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것은 읍면동에 통보하셔야겠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풍수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예측시스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내용은 같습니다.
    사전 예측을 하고 그것을 구상해 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수재해모니터링은 비가 오게 되면 하천이 어느 정도로 수위가 높아질지 이런 것을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 즉시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 모니터링 하면 감시, 경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 것이고 예측시스템도 그런 비슷한 것인데 분류해서 요천, 광치천은 홍수예측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모니터링은 요천, 광치천해서 섬진강, 남천, 율천 또 들어갔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수예측시스템은 모든 하천에 물 흐르는 상황을 모든 것을 통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그야말로 이쪽에 있는 하천은 여기는 물의 양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요천하고 광치천같은 경우는 시내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쪽에 쉽게 물 흐르는 양 자체를 완전히 저희가 사무실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관계는 그야말로 물 흐르는 수위정도만 데이터를 통해서 받는 정도이고 모니터링은 약식이고 홍수예측시스템은 세부적인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같은 유사한 용어인데 특별히 관리를 분류해서 했기 때문에 깊은 차이가 있는지 질의했더니 똑같은 상황이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러나 질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8월 폭우가 되어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파악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2차적으로 빠진 부분을 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했는데 현지를 모두 가봤어요.
    가봤는데 항시 이야기하지만 소소한 부분, 일정 분야는 지금도 전부 다 웬만한 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현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누히 면에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회관에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냐, 유실관계, 매몰 이런 것들이 20평, 30평 하천은 당연히 시에서 하겠지만 구거같은 것 조금 나갔어요.
    많이 나가면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것은 자기가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역시 그분들 이야기하면 시에서 해 주겠다 해 주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분명히 해서 말씀을 면단위 이장님 총회 월례회의에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각 이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봄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공사를 하는데 우리 논은 안 해 주냐 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히 이런 것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대해서 보면 자율방범하고 자율방재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이 병행 운영하는 것입니까?
    20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방재단 운영해서 민간이전이 1,000만원인데 방범하고 방재하고 틀립니까?
    별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먼저 자율방범은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 행정부서쪽에서 총무국쪽에서 하면서 학생들 선도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 자율방재단은 방재는 재해를 방재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그 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그런 단체에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민간자율,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명칭이 있는데 방재단 활동비로 1,000만원을 예산 계상해 놓았고 금년에는 그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쪽 단체에서 따로 교육내지는 그런 장비같은 것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거기에는 그 단원 중에 일부는 스킨스쿠버나 물 속에 잠수하는 사람들 이런 단체들도 있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집중호우시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이런 사람들이 출동해서 활동을 해 주는데 이것은 행정조직이 아닌 민간의 자율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재난종합 상황관리에서 제가 상황실을 안 가봐서 근무여건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간에 2명이고 야간에 1명이 있는데 주간에는 9시간 밖에 근무시간이 안 되고 야간은 15시간인데 본 위원 생각은 야간에 2명하고 주간에 1명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주간에는 여타 주변에 다른 직원들도 많고 이렇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요청도 할 수 있겠지만 야간에 혼자 근무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이렇게 근무체계가 이루어 져도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근무를 해왔으니까 느낌이 있을 텐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상황근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없을 때도 계속 2명을 한다는 것은 또 관리인력이나 예산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다만 요즈음 같이 구제역 상황이 발생하고 이렇게 실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야간에 2명이 근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평시에는 1명이 근무하고 상황이 발생되면 야간에 2명하고 주간에도 근무인력을 늘리고 그렇게,

○양희재위원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필수경비 1,000만원 미확보라고 했는데 필수경비인데 본예산에서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것이 예산 기법상의 문제가 되는데 상황이 발생, 예산은 예측가능한 것들을 위주로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필수경비라는 것은 이번 구제역같이 예기치 못할 상황이 발생되면 여기에 상황근무 인력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나 숙직비나 현황판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다 그러나 저희 보고하기 전에 예산부서하고도 조율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상황이 1년에 몇 번쯤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니면 금년 추경에라도 일정액은 상황유지비로 세워놓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시면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인데 지금 시청 옥상하고 운봉 읍사무소 옥상하고 금동 옥상에 3개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청인구가 보니까 5만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 휴전상태이지 완전 평화상태는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공이라고 했는데 방공까지 포함되고 남북관계가 되어 있는 마당에서 다른 민방공 관계 합해서 이런 관계를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민이 자꾸 전쟁으로 멀어지고 평화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정서가 되어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그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여기 세곳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도 이것을 달면 어떨까 지금 면단위에서 주민들이 민방공훈련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면사무소에 이런 것이 똑같이 경보발령이 나면 똑같이 사이렌 울린다거나 그러면 일 하다가 무엇때문에 사이렌이 울리나 민방공 훈련을 한다 무엇이냐 그런 것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어떤 기대감인데 우리 과장님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신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운영의 묘는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모든 지역에 일반적인 경보시설 똑같이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나 유지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전임부서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이 지금 마을회관에 각자 앰프가 있는데 그것이 기능을 좀 바꾸면 원격으로 제어하는 이장님이 마을회관에 있는 앰프시설을 원격시스템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장님이 밖에서 활동하다가 어떤 연락을 받았을 때 원격으로 현지에서 농사 짓다가도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인식해서 경각심을 고취 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민방공 훈련이 의식을 고취 시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저희가 신청하면 그쪽에서 책정해서 이리 내려온 사업비인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말로 재해위험지구를 이렇게 책정했다고 보면 지금 왕정1통 재해위험지구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제천지구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하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일단은 15억원 총 사업비가 17억원 중에서 5억원 밖에 금년에 책정이 안 되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재해위험지구니까 금년에 다 일괄적으로 해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에 또 비가 온다고, 작년도에 위험시설 침수되고 그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가봤습니다.

○장종한위원   그쪽에는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왜냐 하면 요천강하고 바로 옆에 있어서 마을이 낮다 보니까 요천물이 흘러 들어와서 침수가 되고 침수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인데 1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확정 지으면 방재청과 협의를 하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어차피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네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1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도움 받는다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연락체계가 어떻게 되어서 도움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은 각 상황에 따라서 표준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상황에는 재난관리과 직원들 위주로 상황실을 운영하지만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 매뉴얼에 따라서 해당되는 참여하는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석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 9월에 남원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동지역이 침수가 많이 됐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군부대에서,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양계장이 하류지역에 있으니까 닭이 들어 있었는데 침수가 됐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더 침수가 되기 전에 대응해서 들어있는 병아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수작업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쪽에 요구를 했더니 체계가 재난관리과로 연락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연락이 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절차가 재난관리과에 또 이야기했더니 재난관리과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요.
    촌각을 다투는 시기에 서로 체계하고 서류상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 조치하고 나중에 후 서류를 보완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앞으로 또다시 이런 재난이 왔을 경우 또다시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전시 비상대비업무 추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도상훈련이나 실제 훈련때 유관기관하고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해서 앞으로 남원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 아니고는 군병력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대응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그 외에 여유인력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군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요구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동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원 인근에 있는 부대와 상의해서 혹시라도 또다시 있을 재난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조인을 해 놓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12페이지에 훈련이 KR훈련하고 화랑훈련, 을지연습 세 가지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훈련의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러니까 KR훈련이라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KR훈련은 한국군이 주도한 한.미연합훈련, 다음에 FE훈련은 독수리 훈련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KR은 한.미훈련이고 FE는 독수리 훈련이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것이 영어로 안 써야 하는데 중앙부터 훈련명칭을 영문표기로 오다 보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화랑훈련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화랑훈련은 후방지역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2년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같은 민·관·군·경 같이 4개 기관이 통합해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떤 주로 무슨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방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간 조율훈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행정에서는 전체작전은 군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연락해 주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훈련이 제대로 되면 남원에 실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행정과 군과의 관계, 행정과 경찰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이고 이런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을지연습은 또 무엇입니까?
똑같은 맥락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같은 맥락에,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름만 바꾸어서 할 뿐이지 화랑훈련이나 을지훈련이나,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다만 을지훈련은 우리 시에 17개의 훈련계획이 있습니다.
훈련계획 충무계획에 맞추어서 도상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훈련이면 훈련이지 어떻게 할 때마다 이름 바꾸어서 하는 것도 똑같네요.
    같은 내용인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1월 1일 자로 과 직제개편 등 변동에 따라서 담당업무가 분류됐기 때문에 4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송세한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용주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임한수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우남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 행정에서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영전해 오신 우리 장양식 과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교통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원시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먼저 225페이지나 226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2월, 3월경에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7월부터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백을 거쳐서 운봉으로 넘어가는 선이 우리 이백에서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증축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다 함께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강 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어차피 이백노선이 운봉 밑에 신남원전력소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런 저기가 변경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산동을 보면 산동 월산에는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밖에 버스가 안 다녀요.
    그리고 부절쪽으로 해서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도 태평마을이나 식련마을, 목동마을에서 엄청나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노선 변경이 됐을 때 필히 시정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이백은 거기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남원택시 관계자하고 거기를 다녀왔는데 제가 태평과 식정은 못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22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나열해 놓은 7개 사업이 올해 준공 다 마무리 될 수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용 승낙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본인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토지 보상 토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급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모든 절차가 밟아지는 대로 순서대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토지주들과 부닥치면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았으니까 이 사업이 공기내 마무리되어서 다음 해부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동에도 주차장사업이 아주 시급하거든요.
    큰 마을은 특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많이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3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여러 차례 우리 위원들이 질의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교통표지판시설 보수, 차선도색, 신호등, 경보등 등등 나와있는데 지금 시내권에는 노선이 잘 정해져서 도색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에는 차량표기가 안 되어서 이것이 중앙선인지 갓선인지 분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지역이 많거든요.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 잘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니까 올해는 이런 모든 것이 차질없이 잘 되서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김성범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받으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이 평소에 탁월하시기 때문에 빨리 업무파악이 되셨으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1년에 11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오지마을 그런 마을에 농촌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버스를 타려면 많이 걸어나오셔서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작년 예산심의때 우리 동료 이정린 위원께서 그런 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은 택시를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마을에 주민들 애로사항을 덜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나주인가 어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때 이정린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은 지정택시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다음 22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7곳인데 작년 예산심의할 때 향단길 오성이용원 앞 이것은 위치적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시켰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참고하여 주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교체)

○양희재위원 다음에 승강장을 모델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설치하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사매 노봉마을은 혼불문학관에 속해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 요구사항은 문학관 분위기에 맞는 그런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더라고요.
    모정식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남문로에 홀·짝수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그런대로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홀·짝제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양쪽에 주차해 놓으니까 가운데 차선밖에는 통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내버스를 한번 타고 휴일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아주 복잡해서 혼났어요.
    제가 운전은 안 했지만 버스 안에 있는 승객 입장에서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차문제인데요.
    (사진 제시)
    이 사진이 구 역전 그러니까 용성로쪽으로 가는 차선입니다.
    여기 커브길이고 또 2차선이다 보니까 주차를 해 놓으면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들이 굉장히 지나가기가 복잡합니다.
    승용차같은 폭이 좁은 차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의회차나 대형버스가 지나가려면 한쪽 차선에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반대쪽에 주차하고 있으면 빠져 나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기하고 다음에 노암사거리 이쪽 승사교 지나서 주공아파트쪽으로 진입하는데 우회전 하다 보면 신호대기한데서는 3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차선들은 수지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직진차선들은 노암동 주공아파트로 진입하려다 보면 거기는 2차선인데 한쪽 인도쪽에 주차를 해 놓으면 차선이 좁아져요.
    병목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통행하는 운전하신 분들은 감안해서 운전을 하시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춘향교 앞입니다.
    춘향교 지나서 승사교쪽 광한루쪽으로 가다 보면 성당 남진빌라 앞에서 신호대기하다 보면 거기도 3차선인데 신호 받고 춘향교 지나서 광한루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2차선으로 차선이 축소가 됐어요.
    거기에서 인도쪽으로 주차된 차들이 있으면 차량통행이 1차선 밖에 안 되거든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통행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시내 통행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런 부분 말고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내 교통 주정차문제를 한번 파악하셔서 주차문제를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남중학교 앞에 통학시간대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통학시간대에 학부모들이 자녀들 태우고 와서 남중 앞에 정차해서 학생들 내려주고 가고 가고 하는데 왕정동, 조산동, 금동, 노암동쪽에서 의총로를 통해서 남중학교 앞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내려주는 시간에 뒤에 따라온 차들은 대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등교시간에 복잡하거든요.
    정차구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전임과장께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남문로 3차선으로 홀·짝제 하면서 3차선으로 만드는데 그 차폭이 2미터70인데 남중학교 차선을 재보니까 3미터30입니다.
    그래서 차선폭을 중앙선하고 인도쪽에 있는 하얀선을 반대쪽으로 중앙선하고 인도쪽에 있는 차선하고 조금 옮겨서 차선을 옮기면 어느 정도 인도를 1미터 정도만 먹고 들어가면 정비하면 정차구간이 생기겠더라고요.
    과장님, 현지에 한번 나가보셔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현지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불편함이 없는 교통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좋은예식장에 주말에 가 보셨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정숙위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좋은예식장측에 주차시설 확보를 요구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아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통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춘향골체육관이나 공원 운동장에 행사가 없으면 다행인데 있는 날 같으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위험성도 굉장히 따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교통안전시설을 건널목이 제대로 된 곳이 없더라고요.
    저도 지난 주에 주차때문에 사고가 날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 교통안전시설 설치내지는 예식장 측에 시청에서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노면을 보면 거의 다 시설한지 1년이 채 안 되어서 들뜨고 그렇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요.
    학교 있는 지역에 가서 보면 시설한지 1년도 안 되어서 바닥에 빨간 것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했으면 어린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안전시설로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들떠버리면 안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방지턱을 아주 약하게 두세개를 만든다거나 이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 가면 노면이 거의 다 빨간색이나 이렇게 톡 튀어나고 그렇게 노면시설을 해 놓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다 들떠버려요.
    그것을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방지턱을 높이려다 보니까 차가 달리면서 충격을 가하다 보니까 빨리 그것이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방지턱이 아니고 노면에 빨간 것으로 해서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감속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재료가 틀립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년도 안 되어서 싹 들떠버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속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마찰이 되다 보니까 떠버리고 해서 아주 보기가,

○장종한위원 그것을 보완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차량등록 민원처리인데 지금 화물차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일반 개인영업용 넘버가 나가고 있습니까?
    앞전에 실행을 했었는데요.
    영업용 차가 아니고 일반 자가용으로 쓰면서 영업용으로 지금도 등록이 나가고 있나요?
    1톤 화물차요.

○교통과장 장양식 (직원과 상의)
(집행부석에서 - 1톤 화물차 없습니다. 등록은 더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은 일시적으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일시적으로 일반 1톤차를 자기 집에서 쓰면서 영업용 넘버로 나간 적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그 부분 좀더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반적으로는 영업용차량이 아니면 안 나가고 있군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전에는 일시적으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살면서 영업용넘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자가용으로 쓰면서 영업을 할 때는 또 영업도 하고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래요?

○장종한위원 일시적으로 한번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유료주차장을 지금 광한루 서문쪽에 보면 평일에는 텅비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많이 외지 관광버스라든가 승용차라든가 와서 차있는데 평소에는 거의 다 밖에 노면에 주차요금이 아까워서 그렇든 어쨌든 하고 안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평일에는 무료주차장으로 하면 어쩌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만 돈을 받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현재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장종한위원 그렇죠.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면,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완료되면,

○장종한위원 그 후에 입찰할 때 그것도 한번 생각을,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전체적으로 시에서 무료로 개방할 것인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리산권 개발사업에 포함된 20억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우선 본래는 광한루 후문에서 제일은행사가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광한루 주변 정비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올해 내년까지는 써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 쓴다고 해서 광한루 서문주차장쪽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자 그것을 주차장 개념이 아니라 광장개념으로 해서 일부 주차도 하고 시민 휴식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구상을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차비를 받는다는 전제조건은 아니더라도 일부 개방화시키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장종한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시민이 어차피 그 넓게 해 놓은 주차장시설을 밖에서 뺑돌이 불법주차는 해 놓았는데 안에는 텅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연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적자노선이 몇 개나 되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적자노선이,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저희들 적자노선은 12개 노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적자 노선이 12개인데 실질적으로 승차인원이 하루에 일률적으로 몇 명을 적자노선이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지난번에 조사한 내력을 보니까 평균 탑승자가 3명으로,

○김성범위원 실차인원이라고 하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실차인원이요.
    그것이 세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된 자료에요.

○김성범위원 일률적으로 3명만 하루에 운행한다?

○교통과장 장양식 갔을 때 한번 실차한,

○김성범위원 편차로?

○교통과장 장양식 예.
실제 탑승한 인원이 세명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성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지금 1개 마을에 버스가 들어 가는데도 15개 마을, 20개 마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5-6년 가면 노인들이 작고하신다면 아마 승차인원이 거의 없다 싶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론 몇 몇이 살고 계시는데 어차피 노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적자노선 보상비를 더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염려스런 개념이지 어떤 방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임금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은 위원님, 지금 전주시가 이번에 준공영제를 검토했습니다.
    과연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우리 남원시도 한번 그것을 시장님께서 해 보자 아영소재지에 일단 퍼주면 우리 시에서 빙돌아서 마을마다 가는 버스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한 결과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결과가 이번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때 가면 또 어떤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적자노선 보전해 준다고 하면 엄청난데 그것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년가면 거의 다 적자노선인데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11억원이 전체적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요.
    버스 승강장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14개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그것은 전혀 승강장 역할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노봉같이 새로운, 노봉이 혼불마을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인지 교체를 기 설치해 놓았으면 사람들이 와서 단순히 쉬어서 차만 타면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어찌 이것을 14개 교체하는가,

○교통과장 장양식 전에 교체된 것 중에서 일부 벽돌로 쌓아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낡아서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14개 넣어놓았는데,

○김성범위원 교체를 해야 한다면 새롭게 신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각 면단위에서 저희들 일단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대상을 14개로 넣어놓았는데 한번 보고 받아 보고 또 현장 확인 나가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도 있고 하니까 승강장이라면 차만 타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절 진기리 아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진기리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 것이 뭐가 있냐? 이만하면 충분한 것이지 벽돌로 쌓아서 위에 덮고 유리 세우면 된 것이지 뭘 더 원하느냐?"하고 제가 이장 보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요.
    이것을 내가 지연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장이 다른 곳은 화려하게 그러니까 자기 마을도 해 달라 마치 모정을 지으니까 새로 해 달라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14개 왔기에 과연 꼭 해야 할 사항인지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남원시 과태료가 있어요.
    검사지연이라든지 과태료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자동차에 관한 것은 생활필수품같은 밥은 안 먹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쓰는 자동차인데 이런 것을 안 내면 되겠어요?
    그것을 보니까 교통과에 상당히 많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익차원이라든가 지방세 차원에서 이것은 회수를 해야 겠죠?
    징수를 해야 겠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교통과가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인구감소 문제로서 적자노선이 앞으로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북여객사장을 말씀드렸는데 누가 보면 돈 11억원 받으니까 큰 것 같은데 적어도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 봉사차원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다니는데 김춘성 사장님 만나 이야기하면 시민들은 돈 해서 전부 다 시내버스 요금으로 다 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그분들도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니까 적자노선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해서 7곳 위치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28억 7,000만원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28억 7,000만원 가지고 전부 다 7곳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저희들이 7개 소를 일단 지정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토지사용승낙 받아서 구입 문제가 아마 여기에서는 일부는 있을 것으로 제가 짐작합니다.
    일단 전년도에 연결된 사업 조금 남은 것도 있거든요.
    이미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된 부분 그것부터 우선 하면서 여기에서 토지 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토지사용승낙이라고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토지주의,

○위원장 노경환 아, 동의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동의요.

○위원장 노경환 동의서요.

○교통과장 장양식 보상해 주는 문제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상 협의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가 된다면 빠른데 안 된다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 지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비는 좀 서로 조정해서 가능하지 않나,

○위원장 노경환 예산 관계가 28억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7개소가 다 완공이 될지,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은 못 한다고 봐야죠.
이것은 추정가격이니까 어디까지나 1개소,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소상히 물어보느냐면 중심 센터부분에 MBC노래방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 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이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옆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 만들어 줬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만들었는데 시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곳이 아마 그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도 만차인데,

○위원장 노경환 거기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차있어서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근방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개인주차장인데 또 다른 MBC노래방 옆에 골목 안에 주차장을 또 매입할 것 같으면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그 근방 금융기관에 개인주차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일단은 위원장님, 주차요금을 받냐, 안 받냐는 차후 문제로 보자 해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보자 이용도가 높다고 하면 그런 확률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간당 얼마씩이라도 한다든지 별도로 차후에 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CCTV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CCTV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CCTV를 제가 관심있게 상당히 추진해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재 6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루미나리에가 있어서 루미나리에가 장애가 되어서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루미나리에를 관광과로 부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철거를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별도로 지주를 세워서 보이도록 할 것인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면 그때까지 유보할 것인가 봐서 이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돈이 없다고 하면 제 소신은 이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그 문제가 시급한 중앙에 한 복판이기 때문에 체계를 잡자 해서 먼저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만 우선 루미나리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루미나리에가 있다고 할지라도 CCTV를 밖으로 돌출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을 한다면 높이 설치해야 하는데 보는 각도가 루미나리에 기둥에 다 가리거나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어렵다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당장 하기가 어렵다 별도로 하려면 안에 만큼 내서 기둥을 세워서 기역자로 내야할지 우리 남원같이 미관을 중시한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루미나리에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철거가 맞다고 판단하는데 시설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철거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지탄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저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 그것은 어차피 광한루에서 양림단지쪽으로 올라가는 외곽도로에 설치해야 효율성이 나는 것이고 그런데 구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도 벤치마킹 몇 번 다녔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결론은 그렇게 냈는데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꼭 그것이 옳다고 우기는 바람에 설치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애물단지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가닥을 빨리 잡아서 CCTV가 시급성을 요하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까지도 그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견인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CCTV라도 한다고 하면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심도깊게 연구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해서 앉아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건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이성구입니다.
    주택담당 박명진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서광인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이형민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양중섭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243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했을 때 5,000만원 가지면 농가들이 집을 짓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은 어려운 농가들만 집이 거의 안 지어져 있고 대충 잘 사는 농가들은 거의 다 지어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융자금을 많이 해 주어도 농협에서 저당을 잡고 융자금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증액해서 해 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대출금에 있어서 높으니까 금액이 상반되게 절충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3% 그대로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신축을 하는 농가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은 금액이면 3%, 2%, 몇 프로 차이면 연말에 가서 이자계산했을 때 금액도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빈집정비인데 슬레이트 부분은 올해 새로 되어서 특수처리이기 때문에 폐기물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조금 더 섰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든 이제부터는 우리 농어촌이 전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부분은 특히 처리과정에 있어서 예산도 더 많이 세워졌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도 보면 광고물들이 난립한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관리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물론 농촌동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정한 곳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시내쪽에 나와서 보면 불법으로 광고물을 제작해서 걸어놓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쓰셔서 도시환경이 아주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 지금 시내동에는 보면 거의 도로에나 골목골목 다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어서 밤거리도 잘 다닐 수 있는데 지금 농촌동에는 오지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가로등을 더 확보해서 2011년도에는 전체 가로등 신규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몇 차례 질의했었는데 올해 신규로 가로등 설치부분이 줄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가로등 예산은,

○김승곤위원 작년에 농촌동에 100등인가 신설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저희가 작년보다 한 50등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습니까?
    늘리는데 예산을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늘린 것으로 알고요.
    더욱더 우리 농촌동에 가로등이 환히 밝아져서 밤에도 쾌적한 속에서 거닐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3개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을 마을을 가서 보면 가로등 것이지만 첫째 가로등을 많이 요구합니다.
    주천, 산동, 이백을 다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해소하려면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와 247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서 두 사업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성질이 다릅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기초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씩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고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 예산을 80%는 국비, 20%는 시비만 확보해서 6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추천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읍면동 적격대상자를 조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루미나리에 등이 많이 나간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직원을 드렸는데 보셨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봤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 수리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램프같은 것이 4천여개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쇠고 아마 보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설 쇠고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요천변에 시내쪽으로 가로등 육각등 되어 있는 것 언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더 많이 확대해서 놨더라고요.
    경관등말인데 너무나 아름답고 밤에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산책하신 분들에게 그 길을 필링있는 데까지 할 계획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정숙위원 여기 업무에 루미나리에 하고 업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노암동 신원 아르시스 사업 승인 취소가 됐는데 예정부지에 이 회사에서 소유자들에게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가계약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완전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245페이지 노암3통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직 내년도 사업비가 5억원이 남아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설계가 거기 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은 그쪽 게이트볼장 기반사업관계를 추진하고 아마 전천후관계는 주민복지과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양희재위원 별도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24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아파트가 해가 갈수록 노후화되니까 지원 사업비가 많아져야 하는데 자꾸 줄어드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도 그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내년 예산에는 많이 반영을 하셨으면 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왜냐 하면 금년 축산과에 농기계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총 36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시내 사시는 시민들에게 수혜가 될 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밖에는 없어요.
    한 1-2억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몇 천명이 수혜를 받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편성하셔서 아무래도 공동주택 노후화된 주택 지원사업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아까 슬레이트 말 나왔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시 빈집고치기 실수요를 현재 파악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몇 동에서 몇 동 수리가 되었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직원과 상의)
자료,

○김성범위원 빈집같은 것 이미,

○건축과장 양병구 자료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몇 번 면에서 파악해서 집계가 됐을 텐데요?
대략 몇 프로나 됐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70% 정도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거의가 다 됐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자체적으로 뜯어버리고 해서 오랜 세월동안 이농해서 보기 싫다고 뜯어버리고 이런 제도가 있어서 보상을 받고 부터는 다 해서 뜯었는데 물론 국가 시책이라고 그렇지만 슬레이트 해 가지고 보전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물론 양 과장님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 국가시책이 어차피 농촌에 혜택을 주려면 진작 해야죠.
    이런 사항이 진작부터 올라갔을 것입니다.
    정치권에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다 뜯은 뒤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 다 뜯어버리고 한 동이 없어요.
    2010년까지 두 동이 다 뜯었는데 딱 100만원 받고 뜯었는데 이제 다시 슬레이트 값을 쳐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슬레이트 값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김성범위원 쳐주는 것이 아니라 처리비를 이제 해 준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처리비를,

○김성범위원 다이옥신이 나오니까 방치하지 말고 환경관리 거기 가서 처리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에서 다 처리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렇다 행정이라는 것은 민첩하게 주민들 요구사항이 도시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국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여기 국회의원님에게도 옛날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에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작년에 늦게까지 처리가 안 됐어요.
    2억 8,000만원이 11월까지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융자를 해 주니까 융자를 저소득이니까 아주 기초생활수급자 등등해서 그 사람들이 융자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처리됐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대상자 되신 분들,

○김성범위원 작년에 4억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왜냐 하면 2월에 입주할 때 이것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월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입주할 때요.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김성범위원 아니, 이것을 1년 사업인데 왜 2월에 입주를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사업은 금동 주공아파트,

○김성범위원 그렇죠.
13평, 10평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안 주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본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비 60%, 시비 40% 세워서 주택공사로 직접 계약해서 도에서,

○김성범위원 지금도 본인한테 돈이 안 갔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돈이 본인한테 간 것이 아니라 주공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 주공으로 해 가지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 사람 본인은 거기에서 살면 된다 이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들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2월 25일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김성범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지도단속이 있는데 기계식을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점검을 현재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물론 점검한다고 하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점검을 안 한다고는 안 하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곳을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실질적으로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옛날에,

○김성범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원에 주차정비라든가 해서 건축물도 당연히 지으면 옥내든가 해서 주차장 설계 다 나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옥내에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 하고 지금도 거리에 무단방치를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저희들 부설주차장이고 기계식주차장은,

○김성범위원   내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기계식으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2층으로 하면 허가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현재 안 한다고요.
    과장님, 어디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기계식주차장은 남원에 7군데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7군데 한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7군데가 있는데 외부에 기계식주차장을 놓고 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불편하니까 주차장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주차를 안 하면 차를 어디에 주차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용자들이 일부 기계식주차장 안 올리고 옆에 대지나 그런 곳에 두고 있습니다.
90년도 중반 이후에는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건축물을 지으면 당연히 허가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지었으면 행정에서 이것을 단속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시내 남원에 얼마나 주차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를 제동하려고 하는 그 의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주차장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옥내라든가 공동이라든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문주차장도 계약이 됐기 때문에 못하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가 보세요.
    서문주차장도 그 많은 공간에 낮에 가면 차가 몇 대밖에 없습니다.
    법적사항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계약만료까지는 우리가 지켜 보고 있지만 만료가 되면 시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은 주차장이 꽉꽉 차서 거리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빈공간으로 놔두고 차는 그대로 거리로 가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같은 과에서 있겠지만 이것을 인식하시고 첫째는 이런 소단위에서 기획실부터 이것을 해야만 저렇게 한다고 나중에 계도도 하기 좋고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좋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거리가 몇 미터로 되어 있죠?
    50미터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가로등이 30미터, 50미터 그렇습니다.
40미터 평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30미터 안에는 곤란하다 실질적으로 40미터 안에 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시골에 가면 독립가옥이 있어요.
    거기 세워달라고 하는데 저도 역시 하나 세워주고 싶어서 건의하고 싶지만 상대성이기 때문에 거기를 세워주면 다른 곳도 세워 줘야 합니다.
    독립가옥에는 세울 수가 없다 그런 곳이 가면 외딴 집에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면 세워달라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절도 독립가구가 한 20가구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 완화가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40미터 거리하고 위험한 부분, 어두운 부분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해소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가로등이 이제는 거의가 옆에 두고 쓰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나 지금도 절에 가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은 수반되어야 겠죠.
수반이 되면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되면 해 줄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 했지만 시에서 독립가옥 세워준다고 해서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상대성이 있어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상대성이지 법적으로 위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여건이 되면 점차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인데 거기가 천거동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금동 주공아파트.

○장종한위원 거기가 몇 프로 분양했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996세대 중에 100세대 지원 신청이 안 되었고 소형 평수로,

○장종한위원 그러면 여기 30호는 그쪽에 신청하신 분이 있으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분들이 거기만 해당됩니다.

○장종한위원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작년에는 36가구인데 금년에는 30호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당초에는 작년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수요가 좀더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 연기를 한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면 이것은 무이자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무이자로 최장 6년까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2년씩 두번 연기해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우리 시민이 혜택을 다 거기에 가신 분들은 경제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롯데마트는 우리 시에서 일단은 불허를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불허를 한 것은 일단은 교통체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했지만 언젠가는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불허처리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부적정 사항을 들어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개선해서 저희에게 다시 심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 쪽에서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법적으로 소송해서 만약에 시에서 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또 그때 가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심의를 다시 저희에게,

○장종한위원 심의를 다시 또 한다?

○건축과장 양병구 신청하고 심의가 끝나면 건축허가를 또 별도로 또 득해야 합니다.

○장종한위원   다른 곳의 입장을 보면 결국은 지금 좀 시기를 연장할 뿐이지 다른 곳의 예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능하다면 롯데마트가 안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죽을 상인데 롯데마트까지 들어와서 만약에 판을 친다고 보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위트호텔은 오게 되면 객실은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객실이 100여개 됩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오픈되면 지역에 경제력도 많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이 규모나 내용은 상당히 좋게 합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말 예정이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12월입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비 해서 도비, 시비, 농협자금했는데 앞전에 이것 국비 아니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국비는 아니고요.
    전부 부담해서 시비, 도비, 농협자금을 옛날에는 국비도 조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80%, 시에서 14%, 도에서 6% 해서 지금 저희들 38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하고 앞으로 저희에게 50동 추가로 배정된 부분은 농협하고 도에서만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도비 20%, 농협 80% 해서 추가 물량은 그렇게 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가로 50동 나오는 것은,

○건축과장 양병구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나중에 이 자금 회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농협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시비 부담금을 환수 조치해 나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농협에서 회수해서,

○위원장 노경환 농협에서 대행해서 수거해서,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비만큼만 환수 조치해서 들어오는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시민 권익 대변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결산, 2011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개과 7담당이며 각 읍면에 15개 보건지소와 2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보건소 48명, 보건지소 39명, 보건진료소 23명 등 총 110명이며 별도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 37명, 무기계약근로자 10명,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257페이지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38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9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와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2개소를 비롯하여 234개소이며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2,526개소, 공중위생업소 479개소로 총 3,00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관련 기관단체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10년 주요 추진업무로는 감염병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금년도 4년 동안 추진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1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최 제1회 지자체 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우수보건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에도 시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든 보건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예전과 같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업무 소관별로 보건위생과장과 건강증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예방활동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추정수가 인구 1천명당 17.2명으로 지난 3년 평균 10.8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유증상자 현황은 13명으로 확진환자 6명, 입원환자 7명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 대응방안으로 격리병상을 확보하였고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였습니다.
    예방접종 3만 2,7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인체감염대책반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백신 보유량을 파악하였고 개인 위생 등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위생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 건강 증진에 노고를 다하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만전을 다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건소 예산이 작년에 69억원에서 올해 79억원인데 10억원 정도 증액됐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좀 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 만큼 사업을 잘 하셔서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268페이지입니다.
식약청 업무 지방이관이 우리 남원시로 이관이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식품첨가물이라는 제조업이 있습니다.
    식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자 또 건강기능식품같은 것을 수입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해서 업체관리를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해당 지자체로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수입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9개소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책자에 9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수입품에 대한 내용은 품목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품목부분에 대해서는 세관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공산품은 우리 시민들하고 건강에는 별 저기가 없으나 식품도 아마 들어올 것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우리가 첫째아이를 50만원 주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금 출산율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대비해 봤는데 저희가 2009년도 출생아수는 6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를 봤을 때 68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출생아 수가 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한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자녀가 출생해서 양육과정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니지만 복지과에서인가 어디인가 세자녀 이상 양육비를 지원해 주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것보다는 앞으로 한 자녀를 출생했어도 그 자녀부터 양육비나 양육과정 그런 보육비가 지원이 되어야 겠다는 판단이 서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복지파트하고 연찬을 통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현장중심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아주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등 이런 사업이 정말 뜻있고 좋은 사업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치아가 안 좋으면 음식물 먹고 모든 부분이 소화부분에 있어서 아주 장애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작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해서 많이 했는데 올해도 더 많이 해서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시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23개 진료소 중에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치과가 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6개소.
(자료검토)

○김정숙위원 파악이 안 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봉하고 송동, 금지, 사매, 이백, 아영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면에 계신 분은 혜택을 받아서 좋은데 주천면이나 여기 외에 다른 면에는 보건소 치과 진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좀 아쉽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주천면에 보건소 개소하는 날 가서 주민들에게 들은 말씀인데요.
    다른 면에는 치과의사가 있는데 왜 우리 쪽에는 없느냐 그러니까 다 오실 수가 없겠지만 5일 중에 어느 하루를 어디 면에 출장을 나오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민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치과의사 영역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대신 필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치과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치과이동진료소를 운영해 보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너무 적은 수가 배정되다 보니까 이 분야는 참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전 면에 다 치과의사를 배정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구강보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연찬해서 치과의사를 더 배정받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주민 구강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치과의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아쉽습니다.

○김정숙위원 취약지구에 농촌에 계신 분들 혜택 좀 받으시게요.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남은 음식 포장해 가세요 라는 포장지를 준비해서 그런 시도 해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때 연말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남은 음식 포장지를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배정해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시가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전년도에 금연사업에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통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서 금연사업을 성인남성 흡연율이 2009년도에 저희가 40.9%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금연 흡연율을 낮추겠다 해 가지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평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서 금연 흡연율을 저희가 분석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선대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금연을 많이 하도록 해야 국민들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했을 때 우리 시청 관할만 했는데 시청 관할이 아니고 보건소 직원들도 가임여성이나 임산부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공채자가 있다 보니까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없지만 읍면보건지소에서는 젊은 육아휴직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보건소 내에 그런 시설을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착유 유축기를 시설해 놓은 시설들이 되어 있으면 싶었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보건소에는 모유수유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소 임부나 젊은 여성들이 아기 모유수유도 하고 유축기도 대여해서 그 방에서 쉬어 갈 수 있고 온돌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청쪽에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여성직원들의 보호적인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숙위원 앞으로 좋은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 시내권 중에서도 변방동 농촌동 면하고 동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시민들 있죠?
    갈치동이나 월락동이나 내척이나 이런 분들은 시내동이라고 하지만 보건소까지 찾아가서 진료 받으려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특단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사업요원 지역담당자가 있어서 주로 만성질환 중심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는 거동불편자는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한방가정방문진료팀이 또 있습니다.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양방쪽으로 진료는 저희가 거동불편자는 보건소 내소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지역담당자가 그런 1차 진료까지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성질환은 더욱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변방동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건지소나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동지역은 도시형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남원시는,

○양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갈치동에서 보건소까지 가려면 너무나 끝에서 끝 아닙니까?
버스도 일반버스 두번씩이나 타고 가야 하고 택시비도 만만치 않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보건소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이 사업분야가 6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8,150가구를 남원시 전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세대 별로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자가관리군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이라 하면 3개월에 12회를 방문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주1회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관리군은 5,300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3개월에 1회 방문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해 드려야 하고요.
    자가관리군은 1,389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은 연1회 방문해서 계속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8,150가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심뇌혈관질환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심뇌혈질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을 돌면서 실습형·체험형 교육과 더불어서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고 만성질환을 의료기관에 다니면서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방문보건사업하실 때 공중보건의도 같이 동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진료를 한다면 공중보건의와 가정방문팀이 되는데 평상시에 만성병관리팀은 각 지역 담당자 혼자 나갑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시골에 거동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불편해서 못 오는데 공중보건의들이 찾아오신 환자들만 지금 진료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현재,

○양희재위원 주 1회씩이라도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랄지 왕진개념으로 주민들 상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동지역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은,

○양희재위원 아니, 면단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런 부분이고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양희재위원 공중의보건의들도 5일간 근무하면서 진료소에 계시면 따분하고 그러니까 주1회씩 이렇게 한 번씩 주마다 마을 변경해 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찾아가는 진료 이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한방가정방문진료는 읍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진료까지 저희가 연찬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지금 대상이 임산부하고 6세미만 영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 보면 지원자격에는 최저 생계비가 12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최저 생계비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법에 공시된 부분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내용으로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건강보험료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최저 생계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복지부부터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2인 가족부터 가족수별로 해서 건강보험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적용대상 표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영유아가 있으면 보통 2인내지 3인가족이겠네요?
3인 가족이 맞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3인 가족내지는 4인 가족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4인가족 기준은 140만원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4인 가족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4인 가족이라 하면 최저 생계비 200% 라고 하면 272만원인데 그것을,

○부위원장 윤지홍 120%로 봤을 때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였을 때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을 보면 직장보험료가 7만 2천원 정도 되고요.
    지역이 8만 4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집에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혼합으로 보고 7만 6천원 정도,

○부위원장 윤지홍 그 이하 분들은 무료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대상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죠.
    120% 미만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요.
    120%에서 200%까지는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내용 중에 영양플러스 참여자 조리체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부식을 각 세대별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식을 어떻게 조리를 영아나 유아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단계별로 저희가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나 유아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식품을 조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리학원과 연계하든지 우리 여성센터에서 조리실에서 외래 조리강사를 초빙해서 대상자를 조별로 편성해서 3-4일간 일정을 짜서 현장실습을 식품을 가지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대상자들을 신청받습니까?
보건소 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 전체를 저희가 적정인원을 분산시켜서,

○부위원장 윤지홍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홍보는 공중파를 이용해서 하거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가능하시면 읍면까지도,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읍면에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275페이지 여쭙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관리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태아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검진이 가능합니까?
태아 있을 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임신했을 때 기형아검사를하게 됩니다.
    임신 17주에서 19주 사이에 적기에 기형아검사를 했을 때 엄마 모태내에 있을 때 기형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막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청각선별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청각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차 정밀검사는 전액 무료로 해서 의료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직까지,

○부위원장 윤지홍 치료비 지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밀검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남원시 관내에서는 이상자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10년도를 결산하는데 있어서 미비하거나 어떤 아직 까지 결산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현재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다행이네요.
    남원시 잡수입이 있죠?
    보건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성범위원 보면 주로 위생업소 과태료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다 열심히 징수하셨는데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징수됐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100%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남원에 집단급식소가 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총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자료검토)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급식소가 몇 명 이상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까?
몇 명을 수용하는데,

○보건소장 최태성 250인,

○김성범위원 250인 이상을?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 50인입니다.

○김성범위원 총 50인.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성범위원 50명을 가진 업소 밥을 해 주는데 그런 곳을 말하죠.
그러면 남원시에 총 몇 곳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102개소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거기 50명 이상을 수용하는데가 집단급식소인데 조리사가 현재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조리사는 다 갖추어져 있고요.
아마 영양사같은 경우에는 100%가 안 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영양사는 100% 있을 수가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 50명같은 곳은 간단히 일회성으로 하는 곳도 있고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런 곳은 당연히 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그런 것이 없어서 지적 당한 일이 과거에 있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는 전부 다 그런 것이 없다?
100% 다 보완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성범위원   다행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생업 측정관리인데 영양사라든가 조리사같은 것은 반드시 있어서 영양을 골고루해서 획일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죠?
    특히 학교급식같은 것.

○보건소장 최태성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점검하는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리고 재가등록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등록환자가 희귀성 난치성질환이 59명이고요.
    암환자가 15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등록환자면 건강보험 물론 가입된 사람입니까?
    시에서 파악한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김성범위원 전부 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보호 등록관리자나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김성범위원   등록을 해 놓고 지금 우리 예산이 3억원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집행한 것입니까?
    기금 50%하고 도비·시비 합해서 됐는데요.
    등록 관리해서 216명 하고 전체적으로 59명, 157명,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분들은 재산하고 소득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재산은 3억 4,200만원 정도 이하인 사람 월소득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입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했으면 희귀성난치병질환이라든가 암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죠.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내고 보험에서 처리해 주고 본인부담금 본인이 내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김성범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그래서 저는 무엇이냐면 의료원하고 조인 서비스 관계가 되느냐 그것을 제가 현재 묻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김성범위원 저는 이 사람들 알선을 어떻게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은 진단서를 저희들에게 가지고 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산하고 소득조회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요.
    우리가 알선을 해 주면 남원의료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전국에 다 연결해 주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당신은 얼마만큼 들었으니까 어디를 가라 싸인도 해 주고,

○보건소장 최태성 본인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에서도 그것을 알면 또 이것을 희망도 제공해 주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 이런 분들에게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남원보건소에서 알선해서 어느 병원에서 나았다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우리 남원시가 제일 전국에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정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치하를 드렸는데 지금 5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임부부들이 출산한다는 것은 거리가 멀어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계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그것이 일인당 교육비가 1억 7,000만원요?
    얼마 입니까?
    지난번에 보도도 한번 됐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억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억대입니다.
    억대.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했는가는 모르지만 아기 하나를 출산하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또 경쟁이 되고 비교하기 때문에 지기는 싫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드는데 출산장려금 받아서 그런 가임부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차원입니다.
    정부차원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선도를 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생활비를 주거나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닿는 부분을 해야지 여기에서 출산장려금 50만원, 지금 50만원 주어서 10명이면 3,000만원 준다고 해서 낳겠어요?
    가임부부들이 그런 것 가지고는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당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남원시에도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그야말로 남원의 인구를 유입하려고 한다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런대로 가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모든 제도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경제적인 도움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가정에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도 국가정책으로 그것이 채택되어서 시행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가적인 방안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일선에서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나 남원에서 재정이 허락되고 지방비가 충당이 앞으로 된다면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1년도에 출생아가 몇 명 나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요?

○김성범위원 예. 금년 2011년도 들어와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직 하나도 안 났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산장려금을,

○김성범위원 작년보다도 금년이 출산을 몇 명 했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출생아 수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왜냐 하면 민감한 사항이고 출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바로바로 아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매월 말에 인구 현황표가 나오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래도 오늘 또 이런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그런 것도 물을 것이다 하고 사전에,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사항 말씀 드렸고요.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보건소가 남원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이 남원시의 의료기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점검도 하시고 해서 보건소 이름이 과연 잘 한다 그런 말을 듣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한 가지 더 묻겠어요.
보건진료소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의약품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입찰을 합니다.
일괄 입찰해서 입찰단가로 해서 구입합니다.

○김성범위원 단가입찰인가요?
총액입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단가입찰입니다.

○김성범위원 그 전에도 단가입찰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도모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자체에서 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단가입찰을 해서,

○김성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보건진료소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격려는 격려고 또 업무적으로는 철저히 해서 한편으로는 누수가 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수고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보건소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고맙습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애써서 하신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에 보니까 5월까지 승인을 받아서 11월 중까지 완공을 시킨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쾌적한 환경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한내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78페이지 전통의약 중심 한방 재활사업인데요.
    한방기공체조라든가 수중운동교실 이런 것은 기공체조는 주로 읍면동으로 출장 가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보건소에서도 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출장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마을회관에 순회하다 보면 종종 직원이 나와서 하고 계신 것을 봤어요.
    그 분들은 직원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간제근로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년 단위로,

○장종한위원 아, 1년 단위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쓰고 계시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주로 각 읍면에 나가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기공체조 하나밖에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공체조교실도 있고 운동지도교실도 있습니다.
    운동에 종류가 기체조하고 일반운동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운동강사를 외래강사로 써서 우리가 운동교실 하는 것도 있고요.

○장종한위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그때 나가서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각 지역 균등 공히 활성화 지역을 1개소씩 선정해서 현재 동절기때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신청을 받으셔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왜냐 하면 금지면은 하고 있던데 대강면은 안 온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각 읍면동에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필요한 지역이라면 공히 똑같이 남원시민이니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을 보니까 중복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맥으로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가 출산장려 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세 가지가 전부 신생아하고 산모에 대한 사업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원지역을 쭉 둘러보면 농촌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농촌총각들 결혼시키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보건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런 사업들을 또 하시려면 자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결혼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도시와 연결해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상해 보시는 것이 어쩔지 몰라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굉장한 자원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태성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연말에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7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