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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본회의-제1차)
제1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18일 (화) 11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주식회사 거성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결의안
5. 2011년도 시정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주식회사 거성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결의안
5. 2011년도 시정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장종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장종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월 1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주식회사 거성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월 17일 왕정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왕정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왕정안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데 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왕정안 의원입니다.
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분류하듯이 분명 교통시설의 하나이지만 다른 교통시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늘 잊고 사는 공기처럼 도로는 인간생활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인 것입니다.
도로는 그동안 재화나 사람을 전국 방방곡곡에 수송함으로써 국가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성능은 시시각각으로 그 변화의 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수해져 가고 있고 또한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 아닌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1가구 1차량 보유시대라 칭할 정도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도로 계획은 단순한 물류 이동을 넘어서 안전과 편리를 우선으로 하게 되었음은 누구나가 주지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최근 새롭게 개통되는 도로는 모두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안전성을 우선해서 기획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일부 오래된 지방도와 국도와 간선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단순 물류 이용 정도만을 고려해 건설됨으로써 노면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전성 도로의 실체는 국도 24호선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원과 순창을 잇는 국도 24호선은 지난 15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무려 24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사망 2명, 중상 2명이 발생한 글자 그대로 죽음의 도로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고 다발지역의 불명예는 물론 지역 주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 위험에 두려움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국도24호선 구간은 바로 왕정 9통 마을 앞 노상으로서 이곳은 공교롭게도 마을 입구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 교량 높이의 영향으로 인해 교차하는 양방향 차량들이 상대방 차량 확인은 물론 보행자조차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야간에는 교행하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서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이곳에서 가슴을 한번 쓸어내려야 하는 사고 위험의 경험을 해 봤을 만큼 잦은 사고로 지금은 교통사고 마의 구간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승호 시장님!
보행자인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또한 이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24호선 이곳 구간을 조정해야지만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이며 당부입니다.
매년 수없이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이 교량 높이에 따른 시야 미확보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 주지하시어 반드시 이곳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도로 선형개선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도로 구조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관계 공무원의 발빠른 대책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한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강성원 위원장님과 이석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주식회사 거성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주식회사 거성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원입니다.
지금 본인은 작금의 시정을 볼 때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거성과 관련된 사건이 지난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인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신속한 배상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이체승인을 신속히 하여 주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 안타깝고 조직의 기강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시내에 “27억원 손해배상” 이라는 전단이 살포되는 등 우리 남원시의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총무위원회 의원 일동은 집행부에 손해배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주식회사 거성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결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8일 주식회사 거성의 전신인 주식회사 정원 대표 정판석과 남원시는 남원시에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단순 분류하여 자원으로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설치, 공해 방지시설 등 16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당시 시장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발단된 사건입니다.
2001년 11월 28일 주식회사 정원에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에 관한 건의로 생활폐기물 처리단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남원시에서는 2001년 12월 4일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요청사항인 처리 수수료의 협의 및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거성이 부도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5년 6월 17일 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영업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패소하여 주식회사 거성 승계참가인 김경란에게 2010년 11월 9일 26억 7,747만 8,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거성 관련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 당시 시장은 구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의거 미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남원 시민의 혈세 26억 7,047만 8,200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며 아울러 남원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과 허탈,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 주었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회에서는 남원시의 예산이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난 제158회 정례회에서 남원시의 구상권 및 민사 소송에 필요한 예산인 변호사 선임비용 1,500만원, 인지대 1,300만원을 의결하여 주였으나 윤승호 남원시장은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에게 우리 시가 입은 피해액을 신속하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기만하지 않는 위민행정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속한 법률검토와 관련된 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시민들이 지도록 방치한 채 방관만 하고 있는 바 시장으로서 직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명확한 법적책임을 물어 시민이 입은 재정적 손실을 확고히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남원시가 (주)거성 민사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입은 엄청난 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남원시장은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 즉각적인 손해 배상액 청구는 물론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까지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월 18일 남원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서울장학숙의 건도 행정절차의 과정을 보면 거성 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장의 지시보다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는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밝혀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5. 2011년도 시정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승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새해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건설을 위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G20 정상회의 개최,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 구제역 발생, 광저우 아시안게임, 6.2 지방선거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국지성 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와 쌀값 하락 등 지역의 어려움도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새로운 출범과 함께 많은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한해였기도 합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전국 2위』, 춘향제 3년 연속 문화관광『우수 축제』, 환경관리 우수 단체인 『그린 시티』선정 등 34건에 인센티브 사업비 189억원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여 1,73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11.5%인 466억원이 증액되어 전라북도 내 새해예산 신장율 1위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강원·경기·충청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소·돼지 150여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축산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위기관리 대책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시켜 구제역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도에서 유입되는 경계 지역에 구제역 방역초소 15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어제부터 전 축산농가에 대해 백신을 공급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구제역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통과 대통합을 통해 시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건설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남원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우리 시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시정방향, 6대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8만 7,775명으로 인구 변동율이 지난해보다 100명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주민등록 말소자 500명이 재등록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400명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1,031명이고 현원은 937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4,5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인 466억원이 증액되어 전북도 내 예산 신장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성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노암 제2농공단지』는 분양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13년도 완공 예정인 『노암 제3농공단지』는 부지를 38% 매입한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6개 업체 41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청·장년층 취업을 위해 공공부문 희망일자리 4,646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리산권 중심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이태리 베로나시와 상호 교류방문과 국악 공연으로 『춘향문화 세계화』에 기여하였으며 일본 이나시, 중국 청도시와도 활발한 문화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관광지 주변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완료하고 한국콘도 리모델링과 스위트호텔 착공 등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광한루원 주변을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지리산권 개발을 위해서 지리산 둘레길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하였으며 지난해 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은 45만명으로 2009년도보다 5배 증가하여 괄목상대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관광지 조성과 지리산권 관광개발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농촌건설에 매진해 왔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반확충』과 『고품질 원예특산단지 육성』, 『명품과수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흥부골 등 3개 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경작농로 확·포장』,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농업 소득증대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뉴질랜드에 춘향골 쌀 110톤을 수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지역 농특산품 1,800만불을 수출해 지난해보다 20% 성장률을 보이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 인재양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글로벌 교육지원을 위해서 『영어체험학습센터』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글로벌 해외연수』 등 맞춤형 인재를 육성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학습 등 거점학교 운영과 특수학교인 연화학교가 준공되어 금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교육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주천 보건지소 등 3개소의 시설 개선과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하여 시민 의료서비스를 높였으며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 대통합의 한마당 화합행사도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녹색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녹색 생태도시』로서의 근간을 마련하고 요천과 광치천의 생태하천 복원과 도로변 가로수 식재 등 도시 숲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역사 주변 향기원을 조성하여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금동 간선대로 등 도시가로망과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생생도시』에 이어 지난해 『그린시티』로 선정되는 등 『녹색 생태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소통과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에 앞장섰습니다.
민선5기 정책기조인 소통행정을 위해서 시장실을 활짝 개방하였으며 직능단체별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감동의 친절·봉사 행정으로 고객만족도『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수해복구에 헌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 국지성 호우로 산사태, 농경지 유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 44억원을 포함한 국·도비 420억원 등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332개소에 대한 472억원의 복구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수해복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우기 전까지 항구적인 복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주요사업 등을 토대로 우리 시는 지난해 많은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중앙 및 도 평가에서 청렴도 평가『전국 2위』, 춘향제 3년 연속 문화관광『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 『최우수』등 14건에 2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전국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FTA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20건에 16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34건에 18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2010년도 주요성과를 토대로 2011년도 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두 번째는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 세 번째는 혁신적인 지역발전 추진, 네 번째는 좋은 도시 만들기 운동이라는 4대 시정방침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정방침을 토대로 6대 역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는 전통문화와 지리산권 중심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농촌경제 활력화로 부강한 농촌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꿈이 있는 교육,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지향적 녹색 생태도시와 도심 재창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통과 친절·봉사행정 생활화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대 역점시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매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진작을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고용안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지역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노암 제2농공단지 분양 완료와 유망 중소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견실한 향토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공설·용남시장 주차장을 조기에 조성 완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전통산업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선 5기내 『노암 제3농공단지』조성과 『도심권 특별농공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과 친환경 골프장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 2-3년 내에는 산업기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전통문화와 지리산권 중심 관광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와 예술의 도시 조성을 위해서 역사, 민화 등 『문화유적 스토리텔링』을 적극 발굴 자원화하고 광한루원 주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한옥마을, 저자거리 등 도심 재창조와 함파우 유원지 등을 적극 개발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한국콘도 리모델링과 스위트 호텔이 금년내 완공되면 숙박시설이 확충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남원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과거의 관광남원의 명예를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저스포츠 메카 육성을 위해서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춘향골 체육공원 조성과 이백 문화체육센터 등을 확장하고 연수관광단지 조성, 패러글라이딩, 승마공원 등 연수와 레저스포츠가 함께 하는 레저스포츠 도시로 면모를 일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산 둘레길의 관광자원화와 반선과 반야봉에 이르는『지리산 삭도』설치, 백두대간 생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 조성, 지리산 허브밸리 등 지리산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리산권』을 선점하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경제 활력화로 부강한 농촌 건설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 기반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영농과 축산·과실 분야에 대한 품목별 대응방안을 강화하여 FTA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허브식품 클러스터와 남원추어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특성화 전략으로 『권역별 원예 주산단지 조성』과 『산채류, 버섯류 생산·유통체계』등을 구축하고 『경·축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고 『조경수 클러스터』사업을 조성하여 지역연고 맞춤형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꿈이 있는 교육, 행복한 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꿈이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춘향 장학기금을 년차적으로 100억원까지 확대 조성해 나가고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시립도서관을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심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거점학교의 수월성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영어체험학습센터 등 남원 인재양성사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인월 등 4개소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경로당, 게이트볼장 등 기능을 보강하여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노인계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래지향적 녹색 생태도시와 도심 재창조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생동하는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요천 생태습지 공원 조성과 광치천 생태 하천 복원으로 그린시티에 걸맞는 녹색 도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백 장백산 등 4개소에 마실길을 조성하고 지리산 둘레길 탐방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화장실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서문 신정간 대로개설 등 26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가로망 사업을 추진하고 혼불배경지 연결도로 등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신·구역사 주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 광양간 고속국도 구간 중 전주 남원간 고속국도가 지난해 12월에 개통되었고 나머지 미개통 구간이 금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금년 하반기 개통과 88고속도로가 2015년 개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와 입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소통과 친절·봉사 행정의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학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 등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도 조직내부 민주적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성과관리 시스템을 행정과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수요자』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도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 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한 공직자로서 기본 덕목인 청렴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동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도 『120 민원봉사대』, 『생활현장 투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장민원 즉결 처리와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윤승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조영연 김성범 윤지홍 김승곤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9인)
| 시장 | 윤승호 |
| 부 시 장 | 김형만 |
| 총 무 국 장 | 김병한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장영식 |
| 총 무 과 장 | 노인환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최춘성 |
| 문화관광과장 | 박오성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주민복지과장 | 백남규 |
| 여성가족과장 | 김순기 |
| 재 정 과 장 | 김정남 |
| 경 제 과 장 | 박남규 |
| 농 정 과 장 | 박용섭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재난관리과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장양식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농촌지원과장 | 이찬수 |
| 기술보급과장 | 문길수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