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4차)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환경과, 교육정책과, 재무과

---

일        시  :  2010년 1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 환경과, 교육정책과, 재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거기 쓰레기매립장 매립이 완료된 지역의 활용도를 보면 자동차 대여업도 하는 데가 있고 목초지 조성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인 산내같은 경우는 고사리재배를 하도록 임차를 해 줬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내준 이 자료에 보면, 매립장의 사용완료 활용방안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해서 20년 이내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원이나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산내같은 경우는 고사리를 재배하도록 대부료가 1년에 9만 8천원이지만 이것이 괜찮나요?
    고사리가 재배되어서 나오면 한마디로 20년 제한한 것은 거기에서 작물이 재배되어서 우리 사람이 먹게 되면 인체에 뭐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20년을 제한한 것으로 아는데 고사리를 우리 한국사람이 즐겨먹는 채소인데 이런 경우는 괜찮다 판단하고 임대를 한 것인가 질의합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거기 지역에는 고사리를 당초에 임대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식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질문한 것 같이 되어 버렸는데,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여기에 고사리라고,

○김정환위원   그것을 처음에,

○환경과장 조기익   고사리라고 써놔서,

○김정환위원   임대목적이 그렇게 여러분이 받았고 또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절차상 아니라고 했어야지 않냐, 다른 용도로 쓰십시오 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안 했다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물재배는 안 하도록 지도를 해야 맞겠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시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을 보면 분리수거대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농촌에도 분리수거대가 있습니다.
    병류 이것을 묻는 것은 그냥 감사차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어떤 그냥 관심이어서 언젠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가끔 수거과정을 보면 애쓰게 제손으로 가서 여기에 병 넣고 여기에 플라스틱 넣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거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고 막 수거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별도 수거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보면 막 집어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골은, 분리수거 시골도 합니까?
    우리 차량이 다니면서?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좀 그렇고 확실히 해야죠.
    만약에 안 하면 시골에서 아직은 그래도 사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수준이 있다고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수준이 없냐고 하려나 모르지만 우리 민도가 높아져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서 문제가 될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선의의 수거를 계획된 수거를 하셔야 대산 우리 매립장에 가면 분리수거작업하는 채널도 있고 인부도 있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수거과정에서 혹시라도 시민이 그런 모습 만약에 수거, 분리수거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식상하고 또 관에 대한 신임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잘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쩌다 보면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수거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하고 오셨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잘 정립이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교육을 한번 시켜서 또 주지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확실하게 아까 대답을 안 하셔서 내가 잘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조금 잘못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정을 하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이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41억 5,900만원의 예산이 국비 45%, 지방비 40%, 민간부담 15%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42쪽에 이 관련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가스자원화시설이 완공이 되고 제대로 정상가동이 되면 여기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많은 지역에 도움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141억원이 투자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산 쓰레기매립장이 어디 자료에 보면 계획대로라면 2017년도면 매립이 완료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이 시설이 완비가 되고 완공이 되고 시공이 되면 그 관계를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토하고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정상가동이 되면 하루에 30톤 이상의 쓰레기가 여기에서 소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매립장의 사용연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현재 매립규모에 대해서 한 3배 정도의 축소절감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3배 정도라 그러면 매립연한이 3배 정도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대단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도 사무적으로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여기 계획대로 나와 있는 일정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금년 보면 금년 2010년에서 2011년까지의 추진계획 1차년도에 보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증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 9월부터 사업기간인데 사업개시의 어떤 기점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부지가 어디가 마련이 됐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주민도 1차 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더 추후에 주민들 홍보도 하고 설득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이 사업 역시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업입니까?
    현재 분위기가?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은 사실 그런 큰 그런것은 없는데 적극적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지금 설득, 설득이 아니라 홍보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술 한국환경관리공단측에서 전문적으로 기술홍보도 효과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인정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거부반응이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절차상에 상당한 여론이나 부담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이 중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42쪽 거기 방금 말씀드린 가스자원화시설사업 하단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협약 계약 체결이 됐다 그랬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사업단과제 계약 체결을 금년 11월 11일에 했습니다.
    이 계약내용이 뭔지 의회에 보고할 내용은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협조하고 또 절차상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계약은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위원님 말씀한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절차가 갑자기 시기가 도래된 바람에 지금 중장기계획은 승인을 이번에 통과했고 그 다음에 투융을 내년 1월에 투융,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투융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투융을 내년 1월에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투융이 끝난 뒤에 위원님들 사전승인을 맡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의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어떤 분보다도 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초선인 저희들보다도 재선, 3선 하신 분들 행정의 어떤 속내를 상당히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역시 행정출신이고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절차상의 문제도 늘 합리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차피 말씀하셨고 또 하겠다 그러는데 굳이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어차피 인정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대형사업하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행정사무적인 것이 또 그렇고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뜻을 모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쓰러기규격봉투 제작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혹시 저희 직원들을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절차상 업무를 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재고조사라는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쓰레기규격봉투.

○환경과장 조기익   매일 대장과 현물하고 대조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양을 제작하잖아요.
    여기 보면 재고량이 어느 정도 늘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재고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다시 소요예산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제작을 하겠죠.
    그런데 많은 양이 너무나 창고에 쌓이면 그렇습니다.
    그냥 믿고 한마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직원을 믿고 그냥 맡겨두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한번은, 1년에 한번이고 두번이고는 전체를 끄집어놓고 규격별로 한번 세어는 봐야지 않냐 그런 재고조사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물론 대장하고야 늘 맞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 했으면 한번 해 봄직하지 않냐, 모든 것이 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융사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체계가 딱 시스템되어서 대형 몇 억이 펑펑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매한, 여기 계시는 과장님 또 계장님 연대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나는 잘못되리라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품을 관리하는 또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제조는 제조과정에 입찰로,

○환경과장 조기익   예. 조달청,

○김정환위원   공개경쟁입찰, 아, 조달청에 조달,

○환경과장 조기익   예. 조달구입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이따 시간나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끝으로 묻는다고 해서 더 묻기는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광치천에 대해서 지금 금년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분별한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금년에 광치천 수해시 저 위에 향교동쪽 뿐만 아니라 왕정동에서도 밑에 신정동지역에 시설이 상당부분 수해로 파괴되었는데 단순히 그냥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져서 시설물이 손실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부분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검토의 대상인데 이 부분을 정밀히 연구검토하셔서 앞으로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철저한 시공을 하시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반면에 또 우리가 같은 시기에 요천에도 똑같은 양의 이상의 비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천에 비하면 왕정동은 광치천에 피해가 더 많았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준공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투스콘 깔기 전에, 투스콘을 지금 다 인도에 산책길로 해서 투스콘을 깔았는데 깔기 전에 그것을 대각선으로 수로를 내버렸더라면 이중으로 시설비가 투자가 안 됐을 텐데 그것을 왜 안 하고 투스콘을 먼저 깔아놨어요?
    저기 코리아더커드 앞에까지 다 투스콘을 깔아놔서 그 앞에까지 가는데 전부 다 그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됐더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해서 끝에 부분에 현재 투스콘 설치하기 전 그 부분부터 다시 재시공해서 하는 조치로,

○왕정안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목적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투스콘을 깔기 전에 그 투스콘 깐 이후에 수로를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 놓고 했더라면 더 완전한 시공이 될텐데 투스콘 깔아놓고 그 이후에 그것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물을 잡는다고, 수로를 잡는다고 하면 그것이 완전한 시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같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기술적인 검토를,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하나하나 예산이 1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이런 것도 아니고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공사를 시민들이 또 그 근처에 사시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의심이 안 가도록 철저하게 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맑은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으로 해서 시설비에 3,000만원 있습니다.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잔액이 그대로 다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그린남원 환경대상 노암동·산동면 1,000만원씩, 동충동·송동면 500만원씩 예산 재배정 11월 중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이 지금 환경대상 선정을 1년마다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평가를 3개 항목에 11개 지표를 가지고 읍면동에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분야하고 청소분야 그 다음에 정부시책분야 이 세 가지 항목의 거기에 대한 지표를 선정해서 읍면동 평가를 해서,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상으로 준 거에요, 이것을?

○환경과장 조기익   아니, 그것은 시설비,

○왕정안위원   시설비로 준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시설비로,

○왕정안위원   부상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럼 일찍 줘야지 일찍 줘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동절기, 이제 동절기 돌아왔는데 이것 해서,

○환경과장 조기익   이미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요.
    그래서 지금 10월말 기준 때문에 이제 여기가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그때 우리 차없는 날 그날 시상을 해서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자료가 언제 기준해서 나온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10월말 기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럼 11월 중에 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11월에 했습니다.
    11월 12일에 나갔습니다.

○왕정안위원   11월 12일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것도 하려면 그렇게 해서 하려면 미리 배정을 해서 미리 배정을 해서 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환경과장 조기익   시기적으로 한번 더 내년에는 시기를 조절을 해서요.

○왕정안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환경과장 조기익   평가하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이 자료에 나왔을 때 확실한 근거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25쪽입니다.
    폐기물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저는 그때 이 사업을 할 때 여기에 몸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기금 배분 3개 마을 92가구 또 회의참석수당 및 중식비 6회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어서 돈이 지급이 되는데 이 돈은 시비로 나간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지금 우리 규격봉투 판매금의 10%와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수익금의 10%를 적립해서 이것에 대한,

○왕정안위원   아, 쓰레기수거장에서 저기서 선별해서?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것에 대한 고철이나 폐지나 이런 것 판매금액의 10% 그 다음에 규격봉투 판매금액의 10% 이익금을 적립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기금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3개 마을 92가구에 지금 여기 기록된 돈을 다 지급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92마을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시 등급조정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등급조정이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나눠졌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A, B, C급으로 구분해서요.

○왕정안위원   그럼 1등급은 얼마 주고 B등급은 얼마 주고 C등급은 얼마 주고 그렇게 나눠져 있겠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상세히 여기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딱 뭉쳐서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왕정안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해야지 아, 여기는 이렇게 되는 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3개 마을 92가구 하면 다 92가구 전부 이 많은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확실한 룰을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보면 재활용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까지 하고 과태료, 개선명령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고발까지 하고 과태료까지 물리게 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보면 가축분뇨처리위반을 한 데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생활하는데 엄청난 악취하고 위생상 불결한 것이거든요.
    가축분뇨가.
    그런데 그런 것은 과태료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고발, 개선명령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발 2건은 우리 관내업체는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정읍하고 순창지역에서 있는 업체인데요.
    그 사람들이,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신고되지 않는, 우리 지역에 신고되지 않는 액비를 살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조치를 했고,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탁수수료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750리터까지 8,500원, 750리터까지 1만 1천원 이것은 750리터 8,500원은 인상된 금액이 아니죠?
    현행금액,

○환경과장 조기익   예. 현행금액입니다.

○왕정안위원   또 그 밑에 것은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인상안.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앞으로 인상을 하려고 계획세운 안이다 그 말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8,500원에서 1만 1천원이면,

○환경과장 조기익   30% 정도,

○왕정안위원   30%라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이것 %는 엄청난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런데 사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정부방침은 당분간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매스컴에서도 그런 것 본것 같은데 남원시에서는 그런 것을 인상할 것은 그래도 굳이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이것이 1999년도 5월 4일에 인상 한번 했고요.
    그 후로 2010년 지금까지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도 굳이 인상을 검토를 하실 계획이냐 그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래서 지금 물가조정위원회까지 해서 지금 30%로,

○왕정안위원   확정을 지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노인환   예.

○왕정안위원   그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한다고 여기 와서 보고한 지가 그때 며칠이었죠?

○전문위원 노인환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때 수도사업소에서 왔었잖아요.
    그때 수도사업소는 말입니다.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의뢰를 했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날,

○왕정안위원   제가 7월 1일부터 의회를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이런 인상검토안을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상하수도법하고 같이 그날 같은 조항으로 같은 법에 의해서,

○왕정안위원   아니, 정화조요금 청소요금 문제는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요?
    내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전문위원 노인환   예.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해서만,

○왕정안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아니, 그때,

○왕정안위원   그때 상수도요금 인상건만 여기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 와서 상수도요금 같이 병행해서 보고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굳이 검토를 한다고, 이것 좀,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하수도법에 의해서,
    (자료 검토)

○위원장 강성원   지금 하수도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정화조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왕정안위원   정화조에요, 정화조.

○위원장 강성원   정화조는 보고 안 했고,

○왕정안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강성원   하수도는 보고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 지금 우리 29쪽 보면 정화조 위탁수수료 이야기한 것입니다.
    수거.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정화조에 있는 지금 분뇨를 수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정화조,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정화조가 없이 바로 직선으로 해서 앞으로는 정화조가 많이 없어지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것이 지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이 언제까지 다 없어집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BTL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강성원   그것이 언제 다 끝이 납니까?
    BTL사업이.

○환경과장 조기익   BTL사업은 2020년까지,

○위원장 강성원   2020년까지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할 때 상하수도요금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화조이야기는 안 했어요.

○왕정안위원   예. 안 했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하수도법,

○왕정안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조기익   하수도법에 의해서,

○왕정안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자꾸 제가 알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절차를 밟아서 또 정부에서도 지금 시민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그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또 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번에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음에도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는 보고도 없이 이런 어떠한 보고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제가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려도 굳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지 마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에 요금을 인상검토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아까 BTL사업의 관계는 지금 시중에서 지금 하는 곳이 있고 아직 안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까지 전체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은 아까 분뇨수거라든가 정화조 청소에 대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인상을 안 해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인상까지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동마다 지역마다 우리 지역부터 빨리 BTL사업을 해 달라고 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한번에 다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 혜택도 못받는데 이 돈까지 인상해서 받으면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런데 사실 지금 한 11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물론 그러니까 아까 남원시 전체적인 BTL사업을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일부 지역은 해서 정화조가 필요가 없는데 일부 지역은 그 사업을 아직 안 해 줘서 불만이 있는데다가 또 이 가격까지 인상한다고 한다면 좀 불만이 고조될 것이다,

○왕정안위원   예.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지금 한 11년 동안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수거업체가 BTL사업으로 해서 사업물량이 감소된 면도 있고 이런 문제,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랬으면 위원들이 오늘 이해를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전혀 사전 보고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그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따질 수는 없고 별도로 보고 기회를 가지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에 미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62명입니다.

○왕정안위원   62명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업무로.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62명 전원은,

○왕정안위원   아니죠?

○환경과장 조기익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환경업무는 되더라도 미화원 청소업무는 전적으로 62명 전체는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박 계장님, 지금 우리 62명이 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전부 다 미화원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에요.
    환경미화원으로,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박 계장님, 박 계장님이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이 아직 깊이를 잘 모르시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62명이 실제 지금 청소에 관여하는 분이 몇 분, 보조업무가 몇 분 그것을 말씀을 드려주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자료검토)

○왕정안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서면보고로 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구직난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한명 한명 직원채용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원채용을 합니까?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환경미화원 기본채용하는데.
    그런 것 없죠?

○환경과장 조기익   기간근무요원으로,

○왕정안위원   그런 것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다 알고 묻는 것이니까.
    지금 지난번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말입니다.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이 팔굽혀펴기를 몇 십개 하고 달리기를 하고 20kg 모래주머니를 메고 왔다갔다하고 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 것 혹시 과장님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텔레비전는 안 봤고 말은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원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하면 바로 그 이튿날 직원이 되고 채용이 되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쉬게 되면 그 옆에 동료가 배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그 사람 힘들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한계가, 사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다 감당을 못하죠.
    그것은 환경미화원 사이에서 요사이 근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 점검해 보셨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환경과장 조기익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환경미화원이 또 직원채용되는데 각 과에서도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내가 지금 환경과에 평소에 묻고자 하는 것을 세 장을 써왔습니다, 세 장을.
    한 20가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 종용을 하니까 내가 이것을 조사해 온 것을 하나도 못 묻고 다시 엎어야 돼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부터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왕정안위원   아니, 이것이 오폐수 분뇨처리 인상한 것이 의회에 보고도 않고 이것을 했는데 그것을 먼저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따 뒤에 또 다른 분하고 뒤에 하세요.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있으면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흘려들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내용으로는 제가 물어본 말과 똑같은지는 몰라서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수 및 분뇨처리 부분에 있어서요.
    중복되지 않은 질문으로만 가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되어서 직접 관으로 통해서 나가는 것은 각 가정에서 부담비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 푸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데 관을 통해서 하는 데는 전혀 부담비용이 없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거야 일반 가정집에서 물을 쓰니까 하수도요금은 항상 나오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따로 분뇨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이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정화조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이것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 다른 업체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3개 업체에 면단위는 지금 우정기업,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되고요.
    하여튼 이 3개 업체가 남원시내 읍면동을 다 커버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의 독점적이죠.
    타 업체는 없죠?

○환경과장 조기익   그것이 실질적으로 BTL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적기 때문에 업체가 크게 사실상 이익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은 지금 와서 하시는 다른 이야기고 이 업체가 3개 업체가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오래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업체에 계약을 우리 남원시를 대행해서 지금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남원시하고 어떤 체결된 계약이 없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당초에 허가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난 업체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허가가 된 업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정화조 청소하라고 고지서 보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도 이 업체들 이름들하고 전화번호가 다 명기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여기 연락하라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한 부분에 서로간에 시하고의 어떤 가격 납품단가라든가 이런 계약들이 안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아니, 그것은,

○부위원장 양해석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업체가 자기들이 받고 싶은 가격을 받을 수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그것은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로 조례에 의해서 고시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위탁을 했다는 것에 대한 계약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야지 위탁을 해서 그 업체가 위탁받아서 했다는 것이 되지 구두로만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그러니까,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은 시가 해야 할 것을 민간인한테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사업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3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조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가격은 결정해 주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민간인한테 우리가 위탁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이행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상수도 급수시설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요.
    아마 그런 성격이, 저희가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형업체가 이 3개밖에 없고 지금 상수도도, 가정용상수도도 일종의 그런 식이거든요.
    가령 4개면 4개 업체가 번갈아가면서 자기네들이 고시요금만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요.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 조건도 아마 우리 고시된 금액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서가 허가 조건이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위탁은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위탁은 아니고,

○총무국장 진봉모   그렇죠.
    법적인 계약을 체결한 위탁업무는 아닌 것으로,
    (의석에서 - 시에서 고시만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들이,)

○총무국장 진봉모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수수료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위탁수수료라는 것 자체가 말로 하면 위탁됐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고 그리고 행정에서 보내는 그런 정화조 청소의 독촉장에 보면 이런 업체들에 대한 것이 민간업체들이 다 같이 명기되어서 오잖아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는 위탁이나 거의 비슷한, 같은 성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업체관리는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업체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이것은 말하자면 시설주가 사실은 자기네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주한테 위탁을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주가 직접 청소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시에서 기관위탁이 아니라 개개인이 위탁하는 그런 수수료로 그렇게 용어를 받아들이면,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다른 지방, 예를 들어서 도시같은 경우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을 예를 들자면 여러 업체 중에서 각 구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그 업체한테만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고지되는 서류라든가 내용에는 계약된 위탁된 기관의 업체가 통지가 될 텐데 그 외 나머지 기관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원은 이것이 다니까 어떤 따로가 아니라 같기 때문에 의미성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위탁적인 성격에 의한 계약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좀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의 중요사업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환경과에서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지금 산림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이것 국장님 계시니까 업무적으로 어디 한 부서에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이런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가 4대강살리기 사업도 여러 부서가 경쟁적으로 했던 것처럼 둘레길, 마실길, 숲길 이래서 유사한 것이 있으면 원래는 산림청에서 지리산숲길을 지원해 줬지만 환경부 도 생태환경 가꾸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룡산하고 저쪽 운봉 허브밸리쪽에 그것을 했었고 지리산숲길에서도 그 노선은 지선둘레길로 그런 개념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도 산림과에서 일부 구간은 관리를 하는가요?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 이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아까 지리산숲길은 사단법인 숲길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쪽 환경과에서 낸 길은 환경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해야죠.

○부위원장 양해석   시설부분에서 환경과, 그럼 산림과는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산림과는?

○총무국장 진봉모   산림과는 아니죠.
    산림과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사단법인 숲길에 직접 준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관광과는 또 아니고요?

○총무국장 진봉모   관광과는 전체적인 관리,

○부위원장 양해석   관리만,

○총무국장 진봉모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교룡산의 둘레길도 지금 사업에는 4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교룡산에도 이런 둘레길 조성사업을 올해 하셨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안내표지판하고요.
    방향표지판, 종합안내판만 지금 했습니다.
    방향안내판하고 종합안내판.

○부위원장 양해석   종합안내판만 교룡산쪽에 했다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둘레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환경감시 몇 개 단체, 4개 단체 기후변화 대응에 찾아가는 환경스쿨 운영을 맡기는데 지금 환경에 관련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학생들에게 하는데 이 자체를 이런 단체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직접적으로 의뢰를 해서 학교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에 하는 것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또 더 체계적인 교육이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단체 지리산 초록배움터나 환경감시중앙회나 이런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강사들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PPT해서 교육도 시키고 동영상도 해서 같이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강사분이 어디 있다고요?
    이 단체에 한 분씩 다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한 분씩 우리 녹색성장,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전문적인 강사는 지금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내에 각각에 있는 것 아니고 별도로 있죠?
    물론 안에도 한 분은 있겠습니다만.

○환경과장 조기익   각각 단체에 한 분들이 직접,

○부위원장 양해석   다 있습니까, 거기에?

○환경과장 조기익   예.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외부에는 없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단체에만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혹시 이 단체에 그런 부분의 전문강사가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분들을 모셔놓고 환경과 주관으로 해서 다른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그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환경부에서요.
    교육을 이수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런 자격증이 계신 분이 속한 단체여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관련된 단체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단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말씀인데 그런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을 저희 아파트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헌옷수거 지금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환경과장 조기익   헌옷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한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공개입찰로 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전에 업무지적사항에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 중으로 계획 중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차 여쭤본 말씀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 헌옷에 대한 어떤 사용용도나 어떻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과에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는 그럼 계약금액이 따로 있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1년단위로 해서 지금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에서 얼마 받고 업체한테 주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약수터 수질검사입니다.
    15페이지인가요?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원에는 지금 약수터가 몇 개고 여기에서 부적합된 약수터는 어디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는 어디고,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약수터는 하나, 관광단지 약수터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거기만 약수터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약수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원 시내?
    부적합된 데는 거기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현재는 부적합이 거기 남원약수터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서 폐쇄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왕정동에 등산로 아침에 운동가는데 거기에 약수터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환경과장 조기익   지정된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고요.
    다른 데는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음용수를,

○부위원장 양해석   음용수로 실질적으로 지정이 됐든 안 됐든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약수물로서 물을 음용수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그것을 수시로 검사를 해서 이것이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대해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 계속 이용을 할지 아니면 폐쇄시켜야 될지를 권유하고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현재는 다중이용시설로 50인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있는데요.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에서인가요?
    그쪽에서도 6군데인가 7군데 남원시내 읍면동 포함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요.
    약수물을.
    수시로 어떤 비상시에는 그것을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대기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경과에서 더 그 부분을 더 관리해야 할 위치에 업무적인 것도 오히려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수 물에 대해서는 한번 검사를 해서 확인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감사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수요판단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앞에 여쭤본 말씀은 제가 넘어가서 지금 3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해서 이것은, 여쭤본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대산쓰레기매립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중부자원화라는 논산에 소재한 회사에서 됐습니다.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의제기가 없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방법,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이것을 수거해서?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운봉 적하장에서 수거를 해서요.
    우리가 거기까지 갖다가 모아주면 중부자원화 주식회사에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처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요?
    처리장소가 운봉에서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아니요.
    논산 자기 논산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 가져가서?

○환경과장 조기익   예. 충남 논산 자기 지역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수거 집합장은 운봉이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운봉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운봉에서 논산이 멀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환경과장 조기익   공개입찰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저희가 톤당 7만 4,700원씩 수수료를 주고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양이 조금 조금씩 틀릴텐데 이것이 정해 질 수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계량기에 측정을 해서 거기에 환산해서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톤당 해서 계산해서 저희가 남원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줘야 되는데 어느 해에는 또 어느 달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계약금액이 47만,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현재 10월말로서 지금 지급해 준 금액을 제가 계약금액이라고 했고만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맞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1년간 단가계약입니다.
    단가계약이고 단가를 우리가 톤당 7만 4,700원으로 단가계약을 했는데 지금 총액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이 금액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업체에?

○환경과장 조기익   정산을 나중에 연간,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 또 뒤에 위원님도 계시니까,

○위원장 강성원   예.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하시고요.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영농폐기물 폐비닐 수거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저도 남원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줄은 자료를 보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폐비닐을 우리가 모아서 연락하면 일정한 kg당 계산해서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각 읍면동에서 신고를 하면 와서 운반을 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kg당 10원꼴로 거기에서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명단을 해서 우리 남원시로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kg당 50원씩 지금 수거인들한테 지출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말씀이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맞는 답인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가, 일반 시민이 폐비닐이 있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가는데 그쪽에서는 kg당 10원씩 시민한테 주고 가져간다,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나서 환경자원공사에서는 시에 우리가 몇 kg가 있으니까 해 주시오 하면 kg당 50원씩 준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그 차액은 40원씩이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아니, 별도입니다.
    환경자원공사에서 kg당 10원씩 주고 또 우리 시에서 kg당 50원씩 지급을 합니다.
    60원씩, kg당 60원씩 소비자가 가져가는 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민에게는 60원이 간다는 거네요, kg당.

○환경과장 조기익   예. 시민에게는 60원이 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50원이 아니라,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우리 시에서는 50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그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면단위에 시골에 있는 비료푸대라든가 그런 것만 되는 것입니까?
    일반 가정에 나오는 폐비닐도 다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농촌에서 비닐, 밭같은 데에 까는 데요.
    그런 것하고 이런 PT병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그것이 꼭 농촌에 해당되는 이야기냐고요.
    비닐이라는 것은 시내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농촌은 관계 없습니다.
    지역은.

○부위원장 양해석   비닐뿐만 아니라 PT병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알고 있는 분이 시내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간에 거기에 대한 홍보는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쪽에서 수거해 갈 때 시에서 여기에서 나가서 확인절차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자원공사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쪽 소비자들, 시민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는 확인절차 없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실질적으로 수거를 환경공사에서 자기들도 10원씩 주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트가 나오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환경자원공사에서는 10원이고 우리는 50원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러니까 우리가 50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갭은 있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만 안 좋게 받아들여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확인절차 없이 환경자원공사에서 준 서류대로만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 업무적인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지금 일일이 확인 안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수거할 때 우리 남원 시민들이 있고 실제로 어떤 우리가 확인,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매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반시민들은 어느 분들이 얼만큼 이것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보 좀 하셔서,

○환경과장 조기익   실질적으로 농촌동에는 나름대로 홍보되고 함도 한 30개 정도 안내표지판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동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시내도, 사실 이것 적치하려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아파트같은 데도 다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런데 이것이 사실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많이 크고 kg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호응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이 지금 재활용면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정화측면에서,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논밭에 비닐이나 PT병이 있음으로써 환경정화에 큰 문제가 되니까 그 조건으로 해서 준 것이지 아까 이것을 수집을 해서 한다면 인건비도 안 되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인건비도 안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적인 차원이니까 이것은 좀 계도는 필요합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몇 분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이 사업에 궁극적으로 그 기대효과가 무엇이고 그 배출되는 가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일 저희들이 현장을 가니까, 그것을 보러 내일 현장에 가니까 거기에서 자세히 듣도록 합시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일 우리가 매립장 현지답사를 가니까 그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헌옷수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헌옷수거는 남원시 일원에 남원시에서 헌옷수거함을 배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것을 50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입찰, 연간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업체가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50개인데 이것이 집단거주시설에 들어간 것은 빠진 것이죠?
    아파트단지.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아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서 개별업자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남원에 계신 업자분들이 해서 여러 가족들이 먹고 살고 이런것이 잘 이루어지다가 요즘에 와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우리 남원업체가 아닌 외지에서 들어와서 헌옷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물론 집단거주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헌옷을 수거하고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까지 지도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파트 안에 있는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부분 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서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 면담하셔서 좋은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다 처리해 주고 옷 좀 나와서 조금 우리 남원시에서 업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그것이라도 해서 생계유지라도 하는데 이런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전주나 외지업체들한테 가져가게끔 하는게 있는데 이것 파악 좀 하셔서 그런 데는 강력하게 우리가 남원시에서는 나오는 쓰레기나 이런 환경부분 다 책임져 주는데 이런것도 우리한테 조금 상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파트 큰 데는 지금 전주나 이런 업체들이 와서 치고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내일원에 깔아져 있는 것도 우리가 50개 깔아놓고 입찰을 보고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도 이것은 입찰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보호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이것 지금 다 나왔습니까?
    용역해서 다 나왔죠?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나왔고요.
    우리 민원실에다가 입력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지금 가축제한지역 일부검수 운봉, 인월, 산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맨 밑줄에 보면 44페이지 맨 밑줄에 보면 가축제한지역 일부검수 운봉, 인월, 산내.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이 지금 우리 진행관계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고시지역 지형도 도면 하는 지역을 지금 진행관계를,

○이정린위원   거기는 아직 그러면 제한지역 그렇게 정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지금 조사과정 중이라는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아니, 진행이 끝났습니다.
    지금 10월 25일까지 끝나서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거의 90%는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여기도 제한지역 도면 다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운봉, 인월, 산내지역도?

○환경과장 조기익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10월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관계를 써놨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운봉, 산내, 인월 이쪽 지역에 지금 보면 축산관계입니다, 축산.
    돼지 양돈하시는 분들 대규모로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인월도 그렇고 운봉도 그렇고 이것 도면 제작하시면서 과업지시서, 용역 주시기 전에 과업지시서 주실 때 기본적인 것은 과에서 조사해서 주셨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운봉, 인월, 산내지역에 양돈 대규모로 돼지를 크게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지금?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소규모로 흑돈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말고 그런 지역 지금 운봉에 있죠, 많이?
    운봉, 아영, 인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쪽 지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가축사육제한하는데 거기도 대규모로 풀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지역별로 제한지역을 운봉 신덕리 마을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이정린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과장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축제한지역 도면을 만든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닭, 돼지 이렇게 축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축분뇨라든가 또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수질개선에 대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서 이쪽 지역은 되고 안 되고 이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남원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우리는 운봉 4개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되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보면 우리 남원분들이 남원에 계시는 농가들이 하신다고 하면 조금 제가 그나마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운봉 4개면 지역은 여기는 청정지역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온이 항상 서늘하다 보니까 양돈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규모로 기업형처럼 하시는 분들이 남원으로 몰립니다, 지금.
    여기에 오면 질병도 없고 지금 구제역 발생하지 난리가 났는데 남원지역 운봉지역이 청정지역인데 이 지역에 가서 가축을 키우면 질병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이것을 환경과에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운봉 4개면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한지역을 도면화 하는데 지금 운봉, 인월, 산내면 지역은 제가 일부검사검수라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철저하게 지정을 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심을 별로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운봉 4개면처럼 고랭지역은 이것이 천혜의 지역이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이 지역에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지역에서는 되고 그럽니다.
    이제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남원에 살고 계신 분들은 운봉 4개면을 정말 환경적인 측면에서 잘 지키고 보전해 줘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축산하시는 분들이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저는 이 가축제한지역 이 도면을 만든다고 하시면 환경과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더 잘 파악하고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 좀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지금 90% 정도 되셨다고 하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앞으로는 이 지역에 규모가 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 좀 지켜 봐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아직 지금 100%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90%, 입력만 남아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입력 남아있는데 운봉4개면 지역은 잘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대 규모로 들어와서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45페이지 지금 거성소송사건 추진상황에 대해서입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변호사한테 검토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언제쯤 이것이 나옵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촉구도 해 봤는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될 수 있는 한 빨리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검토 중인데 우리 남원시민 대다수가 이 거성사건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으로, 우리 남원시 혈세로 많이 이렇게 소송에 져서 배상을 해 주는 부분, 이런 수모를 겪는 것에 대해서 남원시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이 여기에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 부분 아직 진행 중이고 자문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변호사에만 맡기지 말고 누가 계속 가셔서 좀 챙겨 보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구상권에 관한 것은 서로 직원분들간의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원분들의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소지가 저희들이 하다 보면 밝혀지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한번 또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 거성소송사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논의를 심도있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생활폐기물 자원화가스시설 시범사업 이것 지금 대산면에 하고 있는 것이요.
    위원님들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부담금이 있어요.
    15% 이것이 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지금 인건비하고 연구비입니다.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체를 해서 에너지사업단에서 주관을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와 연구비 이런 쪽입니다.

○이정린위원   인건비하고 연구비가 여기에서 지출됐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이 부분에,

○환경과장 조기익   여기 이 부분에 차제의 그 부분을 자기들이 민간부분을 안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인가요, 시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시범사업인데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연구하는 차원이니까 와서,

○환경과장 조기익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자기들이 몸으로 가서 해 줬다는 부분에 15% 현물로 부담을 했다는 것 표기해 놓은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인데 자꾸 환경과에서는 시범사업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혹시 다이옥신이나 이런 환경피해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쪽에나 이런 데는 지금 다이옥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주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지금, 그리고 또 시설이 융합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가스 발생되는 것을 거기에서 또 연소시켰기 때문에 아주 저감이 된다는 그런 것을 연구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터빈을 돌리면서 가스를 태워서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열 발생된 부분에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열 발생된 부분 가지고 물 데워서 그 주변에 계신 피해보신 분들 목욕탕이라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셨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추후에 검토를 할 단계인데요.
    거기는 전기도 발생이 되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발생해서 지금 연구결과는 한 40kw 정도 생산한 것으로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국비가 45%, 지방비40% 이렇게 되는데 잘 되어야죠.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잘 되어야 되는데,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되는데 그 주변에 3개 마을에 계신 분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가스를 해서 태워서 하는 부분이니까 열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거기에 물을 데워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도 오셔서 목욕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이 사업에 넣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환경과장 조기익   그것도 불가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이것은 진행된 과정인데 혹시라도 시범사업 내에 있더라면 국비 좀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천권 하천 수질검사를 한번 하셨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요천이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좋은 물 이렇게 나왔어요, 좋은 물?
    이것이 저희들이 전문용어라 모르는데 COD, BOD 이것 따져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 이제 대장균수가 얼마 있냐인데 매우 좋음 그 다음에 약간 좋음,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환경과장 조기익   BOD 산출해서요.
    지금 1리터당 1미리 이하이면 매우 좋고요.
    이 수치대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요천은 매우 좋은 것은 아니고요.
    1.4기 때문에 큰 상급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요천 산동 월석교에서부터 월락정수장 그 구간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강성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환경정책담당 박병수입니다.
    저희들이 요천뿐만 아니라 지금 4개 권역 구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요천은 매달 한번씩 그 다음에 기타 섬진강 그 다음에 율천, 남천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천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7개 지점으로 구분해서 상류지역과 중류지역, 하류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월락정수장 윗부분, 그 다음에 중류지역은 춘향교부터 주생 지당, 그 다음에 하류지역은 금지쪽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BOD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BOD라는 것은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이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일 동안 채취를 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5일 동안 필요한 산소요구량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질이 산화분해되는데 필요한 산소요구량을 수치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요천의 경우에는 2미만이기 때문에 좋은 상태의 물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BOD는 그런데요.
    대장균은 어떤가요?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대장균은 사실 저희들 농사철 농번기쯤 4월, 5월 이때는 조금 약간 높게 나옵니다.
    왜냐 하면 농경지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대장균수치는 그때는 약간 높게 나오지만 그 외에는 사실 기준치보다는 높게 나오지만 우리가 크게 염려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수도사업소에 우리 경제건설국 소관이라서 자꾸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요천정수장에서 먹는 물 있지 않습니까?
    남원시민이 먹는 물.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가 거론된 부분이에요.
    여기는 BOD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대장균이 있어요, 대장균이.
    그렇죠?
    대장균이 있단 말입니다.
    대장균이 있는데 정수과정에서 소독하니까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산동 동화댐 밑에서부터 요천정수장까지 이 부분에 있는 흘러온 과정에 이것이 불과 한 10년 사이에 요천으로 들어온 지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변에 축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남원지역은 괜찮은데 장수 번암쪽 이쪽에 가면 동화댐 위쪽으로는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저쪽 동화댐 위쪽 상류지역에는.
    우리가 상수도법에 의해서 위쪽에 드리는데 밑에쪽은 없어요.
    밑에쪽은 저희들이 보호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번암이나 이쪽에서 "그쪽에 축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환경도 개선해서 오물질이 나오는 물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삼각지역이 되다 보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질검사를 하시는 것이 우리 환경과에서 했는데 저는 수도사업소에 몇번 주장을 했었거든요.
    검사해서 나온 부분 또 우리 남원에 소비자, 주부들로 단체로 해서 이 요천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한번 보자, 우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아닌가를 확인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도 주장했었는데 이 대장균이 나온 이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균은 죽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요천 생태공원, 요천 주변 생태공원 해서 국비지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또 이것도 생태공원 말고 자연하천 정화사업도 많이 있죠?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내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요천 산동에서부터 시작된 월락정수장 주변에 나온 지류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는 오수관이 안 묻어있는 데도 있어요.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환경과에서 한 부분은 수질개선 또는 보존차원이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용수 관리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인 지류쪽에 우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랄지 또는 습지조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환경과, 수도사업소 그리고 또 도시과 이 부분으로 해서 정말 우리 요천 월락정수장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될것입니다.
    부서별로 다 틀리니까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에 물어보면 수도사업소 내에는 저희들 문제없다 장수 위쪽은 우리가 수도세 걷은 부분에서 상류지역 또 우리가 환경부담금이나 그런 것은 주거든요.
    동화댐 위쪽에.
    그런데 밑에 지역은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지역은 사실 우리가 요천에서 월락정수장에서 뽑아서 먹는 물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서로 부서간에 한번 만나서 조율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예.
    다른 시간은 제일 짧게 했는데 제일 좀 길게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8월 20일자로 오셔서 다른 실과도 거의 대동소이한 쪽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환경부분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우리 남원만 보고 행정을 하거나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가 아니라 이제 현실체감이 있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제 인류가 살아가는데 제일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도 중요하죠.
    그러나 환경의 지킴이 이제 복지시스템의 모든 것이 환경을 먼저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성장에서 복지시스템을 아무리 돌려도 거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기발한 아이템이나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환경과가 사실 어느 시군이나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지만 무불간섭이 아니라 어디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리 생산도 좋고 축산이든 어떤 분야든 공장이든 환경을 기초로 하지 않는 인허가가 나간 데가 없잖아요.
    전체가 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환경을 우리가 있는 환경을 잘 지켜야 되고 개발한다고 하고 경제성장한다고 해서 무자비로 밀어내고 잘라내고 뚫고 하면 결국 그 하나를 만드는 것이 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간과, 그 시간을 가지고도 해결을 못하거든요, 한번 파괴되면.
    그런 중요성을 다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환경쪽에는 누구보다도 복지를 추구하는 시대에 기초이자 전체적인 밑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우리 남원에 아까 거성문제가 나와서 비애를 느끼는 것이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조그마한 시책 하나라도 또 여러 가지를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 환경과장님이 총무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여러 실과 인허가 문제를 할 때는 과감하고 냉철하게, 제동을 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결이나 조건 또 그런 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우선 가깝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금년에 그린시티남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환경쪽에 상당한 기초적 내용이 터전을 닦고 있는,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생동감있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우선 저는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산쓰레기매립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24쪽에 지금 현재상황을 보면 자료에만 우선 중심을 두겠습니다.
    복토나 소독이나 침출수처리나 재활용품 선별이나 이 내용을 보면 참 성심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매일 지금 복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1일 처리현황이라든지 10월 31일 말일까지 현재로 보면 쓰레기 반입량이나 복토량이나 침출수 발생량에 대한 처리가 서류상으로 매끄럽게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지 확인차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복토를 하는데 그 원료확보는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인근 거기에,
    (직원과 상의)
    지금 일부 복토 매입을 해서 운반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자체 내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필요한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어느 한 곳 우리가 굴취를 해서 가져올 땅을 확보를 해 놨나요?
    자원을?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현재는 없고요.
    추후에 소요량 판단해서 부족부분에 해서 지금 매입을 복토장을 매입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장기적인 지금 17년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장기계획이자 시급을 요한 것이거든요.
    매일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오면 들어온만큼 분리하는 과정에 바로 복토를 매일 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불안한 상태에서 때로는 고가의 원료를 구입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적절치 못해서 거리가 먼 곳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매립장을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할 경우에는 우리의 매립장에 필요한 그런 여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 그곳에서 안심하고 매립을 해 나가고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놓은 곳이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완전히 끝나면서 그것도 끝나면서 효율적인 그러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환경과장 조기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야 안전성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매일 소독을 하고 하절기는 2회 이상 하고 2회든 3회든 적절하게 우천 후에는 바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항상 많이 수거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인근의 가까운 인가라든지 지금 아까 등급별 지원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A등급, B등급은 제일 가까운 곳 km 반경 그렇게 정했죠?

○환경과장 조기익   환경영향평가시 지정도로변에 진입로쪽이 특히 A등급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내용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원래 만들 때 그 자체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는데 그렇게 되고 현재 재활용품 선별이 종이, 고철, 캔, 철, 알루미늄 종류 잡병 이렇게 나름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선별을 해서 압축기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단계에서 30쪽과 3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31쪽과 32쪽을 보면 쓰레기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재활용품 수거량 및 매각금액 사용 현황을 보면 매년 재활용품이 얼마가 나와서 어떻게 판매가 되어서 어떤 종류로 해서 수익이 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우리 남원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 중에서?

○환경과장 조기익   재활용 말씀이십니까?

○이석보위원   예.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마을단위나 읍면동에서 수거한 것만 해도 거의 쓰레기 정리, 분리해 놓은 망태에 넣어서 수거를 해 가거든요.
    엄청난 양들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누계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보면 연도별 내용을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제가 자료 좀 요구했는데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제작이나 판매현황을 참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좀 늘어나거나 해야 할 텐데 이것이 2006년도에는 한 8백, 이것이 천,

○환경과장 조기익   천단위입니다.

○이석보위원   천단위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천단위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면 수치가 백단위 8만 3천?

○환경과장 조기익   83만,

○이석보위원   아, 83만이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83만매 정도의 제작을 해서 판매가 다 안 되고 약간 잔여가 한 5만 1,000매 정도가 남았고만요.
    5만 1,000매 정도가 남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2007년도에는 10만매 이상이 제작이 되어서 7만 한 2,000매가 판매되었나요?
    그렇게 됐나요?
    수치가,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제작은,

○이석보위원   2006년도부터 제가 지금 현황을 갖고 있어요.
    2007년, 2008년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급격히.
    그 연유가,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2007년도가 제작을 100만단위, 110만 그래서 잔고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잔량이 있어서?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듬해도 잔량이 있어서 줄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액의 10%가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규격봉투 판매 제작, 제작은 놔두고 판매양에 기준한 이윤의 10%가,

○환경과장 조기익   예. 10%입니다.

○이석보위원   10%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량 매각한 대금의 총 수입의 10%가 되고 있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규정을 보니까 2010년도에 주민들에게 이런 수혜를 드리려면 2009년도에 수익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기준해서 드리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전년도,

○이석보위원   전년도.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지금 덜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그때 그대로 조사를 해서요.

○이석보위원   잘 정리해서 주셨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더는 못 드려도 덜 주지는 마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정확히 정산해서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정산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대산 광역쓰레기매립장 마무리에 한마디로 지금 2017년도에 1차 매립 그 다음에 2차 설계해서 매립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어서 기억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일들이 잘 되어서 잘 마무리가 되고 2017년도면 마무리가 되어서 다른 곳을 선정해야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여기를 정할 때 엄청난 많은 역경의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잘 이용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다음에 2017년 이후에 가야 할 것은 끝나는 해가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땅을 부지를 사고 선정지를 하고 그것이 미리 준비가 아니라 이러한 첫째 어려운 역경을 거쳐서 결정된 종합쓰레기매립장의 운영상태 경영, 그리고 마무리, 직간접적 대통령특별령으로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명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서 직간접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러한 운영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2017년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주위환경 또 아까 하루에 소독이 아니라 그런 것 그 다음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에 그런 특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건강과 여러 가지 체크도 서비스 정도해서 어느 곳보다 관심있게 선도적 먼저 선점해서 해 드리고 그래서 보건이나 다른 어떤 복지나 경제 모든 건설사업에 환경과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느 곳이 되든 우리 지역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 달라, 여기가 적지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의 좋은 조건이 아니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매립장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마무리하고 그 이후의 과정도 부가가 올라옴으로서 선호하고 이제는 하나의 쓰레기매립장이 선호의 그런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쪽의 모든 환경사업의 업무를 중점으로 해 주시고 기타 외에 이제 환경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기업이나 이런 데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를 잘 하는 모델케이스가 되면 시에서 어떤 또 알파가 붙은 그런 서비스나 그런 특혜에 가까운 조치도 취해져야 기업들도 먼저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이제는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알만큼 알고 매스컴을 통해서나 스스로 느낀 점도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지금 많이 높아졌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이 가정에서부터 주부들이 손끝에서부터 환경지킴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방에서부터.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가 많죠, 환경쪽에?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쪽에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을 드린 것은 그 의식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시범을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 회원들이나 조직이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에 보면 5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예산지원해 주면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지킴을 하기 위해서 봉사단체에서 특히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자기들의 봉사에 인력은 물론이고 예산도 투자하고 그래서 행정에서도 또 하나의 불쏘시개같이 적은 예산이지만 주면 새마을운동할 때 시멘트 한 포를 주면 열 포의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효율적으로.
    그러한 의식개혁과 선도적 지원을 받은 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환경과장님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서부터 저기 적은 데에서부터 환경이 지켜 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을 좀더 연구하십시오.
    재활용 연구하셔서 아까 축산농가나 이런 데 하는 것도 지금 구상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쓰레기가 음식쓰레기가 적게 나올수록 문화인이죠.
    첫째는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근본적 대책은 의식이거든요.
    요식업을 하는 분이든 가정이든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중점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이외에 나와 있는 쓰레기의 양이 계속 감량이 되면서 음식쓰레기가 재활용을 한다면 매년 계약해서 수거하는 특정 업체에게 주지 않아도 자체적 소모를 하면서 환경도 지킴도 되고 절약도 되고 부강한 남원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환경이 그냥 환경만 아니고 그런 깊은 내용까지 이렇게 심려를 하시면서 11년도 사업계획이나 모든 추진과정을 원만하게 그리고 모델이 되는 우리 환경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국제화여비 1,230만원인데 그린시티 선진지 유럽을 견학 시키겠다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행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시행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몇 분이 가셨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세 명이 갔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녀오셨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유럽의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5개국 갔다왔습니다.

○송우섭위원   5개국이면 어디,

○환경과장 조기익   핀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송우섭위원   다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유럽지역에 실질적으로 지금 덴마크나 핀란드나 스웨덴 이쪽에는 아주 청정지역 북유럽쪽인데요.
    청정지역이면서 사실 가스와 소각시설 이런 것이 주민 주거단지 안에 있는데도 있으면서 아주 어떤 그렇게 거부감은 느끼지 않고 시설 자체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다녀오신데에 대한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거기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환경과장직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환경사업을 시행하는데 많은 보탬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8쪽입니다.
    둘레길 조성사업 3억 5,244만 4천원인데 왜 이것을 12월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맨 밑에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은 다 끝나고요.
    지금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집행을,

○총무국장 진봉모   자금집행이 12월이다 그런 이야기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자금집행이 12월,

○총무국장 진봉모   공사는 실제로 했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실제로는 끝났는데요.

○송우섭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바래봉 둘레길 조성사업으로서 노선정비구간하고 종합안내판 그 다음에 안내표지 이런 휴게실, 모정, 휴게소의 의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바래봉쪽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바래봉입니다.
    바래봉하고 교룡산입니다.

○송우섭위원   교룡산하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거에요, 추경에 편성됐었나요?
    예산이.

○환경과장 조기익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송우섭위원   가능하면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10쪽입니다.
    맨 위에 사용완료된 매립장관리 두 번째 시설비 2억 4,870만 4천원에서 8,871만 2천원 집행하고 1억 5,900 약 1억 6,000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생매립장 평탄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공사가 2011년, 내년 1월 15일까지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우섭위원   내년도까지 마무리 다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내년 1월 15일까지 마무리 다 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1월 15일까지?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거의 다 됐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잘 알겠고요.
    공기를 지나치게 당기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고 또 평탄작업을 하는데 다짐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공기 내에 철저하게 복토사업을 완료해서 추후에 흙다짐같은 것이 부실해서 꺼지는 현상이 나온다거나 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잘 감독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4쪽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공채하도록 5분발언을 통해 요구했고 그런데 이것은 미화원을 채용하는 것은 시장이 규칙으로서 가능하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규칙으로 가능하죠.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장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채용하는 방법론에서 시장님 규칙으로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공채에 관한 방침에 따라 시행하겠다,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주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환경과로서 우리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투명한 인사행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기를 원해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사권자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답변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쉽게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제한경쟁을 통해서,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은 제한경쟁을 통해서 앞으로 임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로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시죠?

○환경과장 조기익   방침라고 할까 거기에,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총무과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가장 훌륭한 공무원이에요.
    내가 모시는 상사의 명을 거역하는 공무원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그래요.
    하지만 시민이 바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흔쾌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 공개경쟁을 함으로써 장점이 있고 제한경쟁을 통해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그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다시 한번 계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상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 중에 두 번째 섬진강변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4억 2,591만 1천원이 지금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을 시키겠다,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좀 일찍 서두를 수는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발주하는데 1년여 정도의 세월이 꼭 필요했습니까?
    좀 앞당길 수는 없었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들이 연수를 받으러 연찬을 갔을 때 앞으로 국가의 회계년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회계년도가 앞으로는 바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보겠다는 뜻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국가를 경영하면서 왔던 회계년도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아마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꼭 우리가 12월 것을 끌어가지 않는 또 우리 행정의 체계가 절차를 거치려다 보면 1년의 세월이 그냥 가버려요.
    보면.
    하지만 행정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의원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준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죠.
    11월, 12월 되면 멀쩡한 도로 파헤치고 공사한다는 이야기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가능하면 이러한 것도 서둘러서 일찍 마무리가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20쪽에 용역비 발주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중간부분인데 2009년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 입찰을 통해서 서남대학교에 2건, 주식회사 스페이스타임에 1건 했습니다.
    기왕에 자료를 주시려면 용역기관의 선정방식이나 용역기관을 또 용역비 산출기초가 나왔다고 한다면 용역비도 여기에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3쪽을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너무나 낮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설물은 1분기 시설물은 83.3%, 자동차도 83.5%인데 2분기는 시설물은 92.2%고 자동차는 74.3%의 징수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분은 재산을 소유한 분이니까 비교적 조금 징수차이가 났겠지만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마음놓지 마시고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밑에 독촉고지서 발급하고 징수 독려하고 납부최고장 발부한 뒤에 압류예고 통지를 하겠다, 체납자 압류를 하겠다는데 환경개선부담금같은 것 이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법적으로 집행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불과 기만원 가지고 재산에 압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독촉을 해서 자진, 압류를 하지 않고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좀더 유도 좀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계도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32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상황 및 예산지원내력인데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이나 예산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게 하는 그 저감대책의 노력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행정에서 각 가정이나 또 식당이나 또 집단급식소같은 데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그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나 계몽이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나름대로 지금 포스터나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해서 지금 저감효과를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앞으로 더 저감대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요식업조합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죠?
    요식업조합에 일부 예산을 해 주잖아요.
    모범음식점 지원이라고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소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서 그분들에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음식물을, 쓰레기를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노력해 보시고요.
    환경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정산내력인데 이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해 주셨지만 지원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실질적으로 지금 정산도 하고 실질적으로 수시로 우리 직원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요.
    같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보면 상당히 차등이 많이 되고 있어요.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회같은 데는 1,300만원씩 이렇게 가고 또 500만원도 가고 1,800만원 갔는데 나머지 단체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이 심사해서 줬겠지만 300만원, 700만원 이런 쪽으로 예산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실적에 따라서 차등,

○송우섭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획일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거기의 성과에 따른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예산을 받아가서 사업을 하고 시행한 이후에 그 분들의 노력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 본일이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나름대로 우리도 정산할 때는 평가하는 기준을 기준치를 해서 1, 2등 이런 것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지도 감독 계도 이런 식은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산서에 나오는 회계의 수치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앞으로 더,

○송우섭위원   회계보조금 받아서 회계를 틀리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회계는 맞춰 놓죠.
    그런데 회계와 똑같은 회계에 나오는 과정과 같은 똑같은 사업을 했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효율성있게 사업을 했느냐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나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시범사업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지금 결산추경에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3,000만원이.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준하는 순기를 지키지를 않았어요.
    아까 종이에 답변하시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후 예산성립하기 전에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무리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쓰레기매립장 현지답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양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한 보고준비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내일 현지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상단에 주생 쓰레기매립장 임대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2,000만원을 받고 동부건설에 자동차대여업의 차고지로 지금 임대가 되어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실제 거기가 지금 자동차차고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사용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거성문제가 물론 내일 또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패소하리라는 것을 예측했고 또 벌써 패소가 된지가 한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9일, 30일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우리가 돈을 배상한지도 벌써 11월 9일에 했으니까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변호사의 자문이 안 됐다는 것은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내에서는 그 돈을 언제 받냐 누구한테 받냐 누구누구한테 받냐 자꾸 이야기가 나름대로들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판사에요, 시민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누구 해당이 된다, 얼마를 받아야 한다 하는 등등 만약 변호사가 구상권 청구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만약에 변호사가 이번에 구상권청구가 안 된다, 해당이 안 되겠다 하면 우리 시에서 그대로 넘어갈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실질적으로 어떤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 또 한다고 하면 또 제2차에 대한 어떤 부담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원   저도 법률가가 아니고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그 변호사를 자주 방문을 해서 일단은 청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께서 매립장활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메모되어 있는데 아까, 산내 쓰레매립장 대부료가 1년에 9만 8천원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쉬운 개념으로 평으로 계산하면 800여평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그냥 거저 주는 것이지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고사리 키우는 재배농가에 준 것 같은데.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지금 인근 농가에 대한,
    (직원과 상의)
    지금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대부료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러분 업무 역시 세분화된 복지업무 중에 아주 다양한 업무를 보시는 부서죠.
    교육정책업무 그렇고 여성업무 그렇고 대별하면 또 아동업무 그렇고 고생들 하시네요.
    잘들 하시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자료 주신 내용 보면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고 제가 첫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주신 자료 81쪽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개최 관계에요.
    물론 회의개최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주신 자료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실무자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업무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선을 그어서 규제를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뭔가는 조정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법을 초월한 것 같아서 감히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의사항이 의결사항이 구속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전제 하에 묻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런 정원의 신규허가나 정원의 문제를 나름대로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나 또 폭넓게 보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하고도 관련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의사항이 구속력이 있다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혼선이 올지 두 주장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입니다.
    자유경쟁시대에 어긋나는 시책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또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조금은 줄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이 되는 보육업무가 보육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별사항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의난대로 1, 2차 회의를 해서 결과를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9월 28일에 꿈꾸는 연필 어린이집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의난 내용대로가 아닌 증원허가, 정원변경허가를 해 줬습니다.
    43명에서 51명으로.
    우연찮게 그 앞에 같은 날 접수된 용성어린이집 정원이 39명에서 31명으로 줄었습니다.
    똑같이 8명이 줄고 똑같이 8명이 늘어나는 정원변경인가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 결의사항하고도 의결사항하고도 상반되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처리 전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남원시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수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아동은 법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는 법으로 기준하지만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현재 상태 보면 아동수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동시설을 더이상 늘리지 않으면 더 좋겠다 사실은 하고 싶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마다 정원규정을 안 두면 그냥 보통 한 30명 있는 정원이 40명, 50명을 이렇게 신청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아동수는 적은데 정원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우리의 아동들이 또 타 보육시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원조정을 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성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꿈꾸는 연필 어린이집에서는 8명이 늘어나고 8명이 줄어들었는데요.
    보면 앞전 시설이 늘어나는 시설은 시설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시설보다도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에 따른 정원을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우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중에 그러면 아동 어디엔가는 협조를 구해서 8명 정도를 감소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내가 할애받은 시간이 나름대로 있는데 너무 설명이 꼭 들어야 할 설명같으면 모르는데 결론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한 설명이 행정에서 가능하게 판단한 설명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건부로 이 시설은 8명 줄이고 이 시설은 8명 늘리겠다?
    쌍방 합의하면 해 주는 그런 식에 방금 설명하셨는데 그 말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면 아무래도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육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김정환위원   이런 개별적인 사항은 그럼 보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행정논리로 이런 민원을 처리했다는 것을 당연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8명 줄일테니까 저쪽 시설은 8명 늘릴 수 있는 증축을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조건부로 꼭 한 것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사실은 저도 저 있을 때 일어난 사항은 아니지마는요.
    보니까 그때 사정을 들어 봤습니다.
    들어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동을 좀더 받고 싶은,

○김정환위원   아니, 그런 행정원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럼 원칙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혹시라도 잘못 알고 말씀하셨는가 모르는데 담당, 그 당시 팀장이 됐건 실무자가 됐건간에 과장님 뜻이 아니었다, 과장님같은 설명이 아니었다 그러면 설명을 하시고 과장님 뜻이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으로 쭉 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이것은 행정에서 감히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가 제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그때 담당자 그때 하셨어요?
    그때 업무추진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때 담당한 여직원,

○위원장 강성원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번 그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이 그때 그 업무를 추진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그 업무를 추진한 담당계장님께서 나와서 한번 왜 그랬는가를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계 직원   교육정책과 현재 보육업무를 맡고 있는 김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저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꿈꾸는 연필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작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책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차공고가 나가고 그 후에 회의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1차공고 나가고 난 뒤에 2차공고 나가는 시점이 약간의 10 며칠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기간의 차이점이요.
    그런데 이 사이에 1차공고를 본 그 해당 시설에서 시설을 확장을 했고 정원증원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시설을 확장하게 됐어요.
    이에 대해서 이 민원이 민원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2차공고가 나감과 동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해결의 문제점에 있어서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이것을 민원제기가 된 그 시점 4월 정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2010년 4월인가 그 정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인원을 증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환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을 해 준 그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계 직원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왜 그 앞에 것이 줄면서 8명이 늘어났냐 나는 연관성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연관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앞에 8명을 줄인 그 내용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 되고 순수하게 그런 시차의 문제 때문에,

○김은자   예. 그런 시차의 문제점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아동청소년계 직원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제대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못한 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그 민원과의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 조정위원회에서 부의되어서 가결된 것이 한건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었죠.

○아동청소년계 직원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10월이 아니고 9월이 아니고 연초였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계 직원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난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되고 이것은 별도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계 직원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순간 저도 착오를 일으켜서 이해가 옵니다.
    그런 부분은.

○아동청소년계 직원   예.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상당히 민원이 있었고 민원해결차원에서도 더구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결까지 된 민원을 해 준 것은 앞으로도 그럴 개연의 소지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계 직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계 직원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내 잘못만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오해가 생긴 것이죠.
    83쪽에 기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설에 따른 건입니다.
    물론 이 건 역시 2008년도에 산업체위탁을 했습니다.
    남원시·기전대 산업체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산업체위탁이라는 말 쉽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산업체위탁.
    우리 시하고 기전대하고 하는데 한마디로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면서 산업체위탁 협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사회복지학과 개설이 되어서 지금 학과가 운영 중인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기전대학교에서 산업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안 하고 기전대학교 자체 내의 산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기전대가 산업체라 그럽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기전대 산업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그냥 산업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규모있는 기업, 공장 이런 데에 어떤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생산업체 이런 분들이 어떤 배움의 기회나 어떤 교육의 기회가 있었을 때 이렇게 협약을 하고 별도 어떤 조직라인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가서 그랬을 때 이 산업체위탁 협약을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전문적인, 저보다는 전문적인 상식이 있는 과로 알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말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보니까요.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대학교에서 분교를 해서 할 때에는 교과부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분교를 설치해서 우리 남원에 분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면 교과부 승인을 얻어서 지자체와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하면서 종사자가 2인 이상이 됐을 때에는 산업체다 해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에 우리 입학하는 인원은 우리 시청산하 직원들만 가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니요.
    우리 전 주민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정립이 잘 된 설명이신가요, 이것이?
    방금 설명이 정립이 잘 된 원론적인,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교과,

○김정환위원   그러십시다.
    다시 정리가 안 됐으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있는 모든 위원이 한번은 듣고 하는 쭉 운영하는 학과니까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자꾸 메모지가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봐서는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학의 인원을 보면 2008년도에는 51명, 2009년도에는 27명, 금년도에는 16명 이렇게 입학을 하고 지금 재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이렇게 쭉 하겠다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환위원   예산의 범위?
    우리가 무엇을 여기에 지원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제 40%는 본인들이 내서 입학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1인당 한 170만원 정도,

○김정환위원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을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것은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지 말고 방금 등록금의 40%, 60% 그러셨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 나오니까 다시 묻지 않습니까?
    등록금의 지원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 무엇을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산의 경우는 금전적으로 도움주는 것은 없고 여기 나와 있는대로 사무실 집기 또 책상의자는 가지고 왔다 그러고 전기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의 지원여부는 없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금전적으로 현금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주니까 앞으로 협약내용이 몇 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 내년에 더 적어지면 어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혹시 협약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런 기간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할려고 그래요.
    16명이 이렇게 줄면 해가 바뀌잖아요, 또.
    또 모집해서 10명 이하로 떨어져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는 그리고 재학생이 있으니까 물론 하긴 해야겠죠.
    그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일자리나 전문인력 확보나 종합적인 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머리로 정립하기 쉽지 않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소연같은 이야기를 여담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51쪽에 보면 여성전문인력 확보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맞춤형 여성직업훈련 및 교육이수자 취업현황이 나와 있고요.
    또 52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업무들이 다 여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 내지는 정서함양, 취미생활 이렇게 연결되는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도 우리 순수 시비로 시행하는 51쪽에 있는 것을 보면 여성전문인력 확보하고 일자리 알선 추진실적 보면 1억 1,4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강사료만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강사료 주는 것으로 보면 10월까지 7,200만원을 지출할 것 같이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는 지금까지 예산집행액을 써놓지 않았는데 각종 교육과목의 강사료만 보면 7,285만원이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11월이면 사업이 다 끝나는데 12월에는 교육이 없잖아요.
    그런데 7,200만원이면 앞으로 한 4,000만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는데 11월 한달에 이것이 다 소비가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금 새일센터라 해서요.
    그쪽에서 12월 중까지도 교육을 일부 시킵니다.

○김정환위원   새일로, 새일터로 접근하면 안 되죠.
    52쪽에 있는 새일센터 운영은 여기에 3억 5,600만원이라는 아주 큰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자님.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따로 따로 성립된 예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로 받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3억 5,600만원 중에 1억 1,400만원이 일부 예산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하고는 지금 별개의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죠.
    이것은 앞에 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1억 1,400만원 세워서 여러분들이 뒤에 자료로 정리해 놓은 54개 과목을 1,042명을 등록해서 교육하는 그 예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여유자금인지 제가 계산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12월에 다 소비가 가능한 예산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중으로 따지면 1억 1,400만원 중에 한달 쓸 예산으로 4,000만원 남은 것은 많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비가 가능합니까?
    소화가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자료 준 것은 10월말 현재로 해서 이렇게 뽑은 자료,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런데 11월 중에 교육을 시키면서,

○김정환위원   아니, 저보다도 업무를 더 쉽게 쉽게 이해를 못합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까?
    10월까지 계산된 것인데 12월 중에 4,000만원이 다 소비가 되냐고요.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교육시킨 것하고 또 12월까지 교육을 시켜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김정환위원   12월은 교육계획이 없어요.
    현재 보면 이 자료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평생교육은 12,

○김정환위원   평생교육?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평생교육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여기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김정환위원   여기에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성센터에서,

○김정환위원   여성전문인력에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성센터에서 하는 평생교육이 있고요.

○김정환위원   그럼 착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평생교육은 따로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상하반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 자료 준 내용을 보면 등록인원이 1,04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중인 교과목도 있지만 수료를 534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절반이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절반.
    그래서 너무나 수료율이 낮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하는데 우리 강사님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또 자연탈락률이 물론 있긴 있겠죠.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많은 인원이 어차피 시작한 교육이니까 50%는 좀 그렇지 않냐 조금 더 수료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여기에는 지금 교육 중인 인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 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것으로 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과목은 보면 연중 하는 과목이 있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상반기에만 뚝 있다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있다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 생각은 한 과목에 대해서 조금 충분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동화사무가 됐건 컴퓨터가 됐건 명칭은 다르지만 전부 다 그 계통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액셀이 됐건 그런데 교과목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맞춤형 여성직업훈련 과목에도 들어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도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하는 교육과목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또 중복, 반복해서 받을 수도 물론 있겠죠.
    있겠는데 이왕이면 피해서 많은 사람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중복 가능한 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교육목적상 가능하다 그러면 그분들을 꼭 자격증을 따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그냥 스쳐가는 지나가는 이 교육은 정말 전문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격증 취득 통계도 보면 그렇습니다.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28분인데 이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분이 이쪽저쪽 다 보태면 77명입니다.
    그런데 28명은 좀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초급반부터 해서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시킨 것으로 그 다음에 자격증 정도를 따려면 적어도 중급반 이상 정도 됐을 때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사람들은 자격증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몇 개월 가지고는.

○김정환위원   그래도 보면 이 기간도 물론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4개월 코스가 있고 어떤 것은 3개월 코스가 있고 어떤 것은 2개월 코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이 주중에 하루나 이틀을 하든지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어차피 강사수당 주고 하는 교육이어서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격증 많이 따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업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78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새일터에 일하는 인턴도 들어있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새일터 인턴으로 하시는 분들이 3개월만 하고 그냥 거기 연장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끝나 버리고 나오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우리가 활력제 역할을 하면서 그 기업에도 도와주면서 50만원씩 한달에 석달을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것만 끝나고 나오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할하시고 처음부터 그런 협약을 하고 약조를 하고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서 정말 일자리 딱 자리 고수하고 계속 일자리가 되도록 역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지금 맞춤형 여성직업훈련 이수교육자 취업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성센터에서.

○이정린위원   여성센터에서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육프로그램 내용들에 보면 거의 제빵, 꽃꽂이 또 바느질하고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런 교육들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취업 알선을 해 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각 업체같은 데에 필요로 했을 때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먼저번 업무보고나 이런 것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행정이 조금 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갖춰지는 교육과정이나 또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나 진행과정을 쭉 보면 의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계속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업체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전자칩같은 것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대도시에 가면 그런 칩같은 것 이렇게 수공으로 해야 될 부분 뭘 끼거나 여성들의 섬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공업으로 집에, 가정에 배달해 주면 집에서 여가시간을 통해서 가공해서 갖다 주면 다시 수거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원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는 이런 형식적인 의례에 그치지 않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 교육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말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수공업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소문해 줄테니까 우리 남원에 줘라 기본적인 교육은 우리가 여기에서 시키겠다 여기에서, 남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배분해 주고 그런 것은 하겠다 이런 것을 노력을 하시고 찾아주시면 정말 일자리 찾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런 항상 하는 제빵 또 바느질, 꽃꽂이, 서예, 한문 이런 의례적인 일에 그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취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분야를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원반도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칩같은 작업같은 것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여성센터나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일을 해서 갖다 주는 이런 방향으로도 지금 검토도 하고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번 내년도부터는 좀 획기적인 생각을 한번 가지십시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생각은 지금 교육을 해서 취업을 했다는 이 내용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이것은 의례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 것밖에 안 돼요.
    과감하게 여기에 관계되신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수공할 수 있는 업체들을 방문해서 운송비는 우리가 대도 돼요.
    여기 교육비 강사료 나가는 부분만 저희들이 해도 차 한 대를 사서 인건비하고 유류비만 보태도 저희들이 효과는 더 크게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거리 줘라 우리 남원에다가, 내가 실어다가 우리 남원 여성들한테 다 나눠줬다가 수거해서 다시 가지고 온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면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해서 하겠다 칩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생각과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하실 말씀있으면,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잠깐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여성센터 김희자입니다.
    금방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설계사들을 통해서 기업체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반도체에다가 칩을 손으로 하는 그런 작업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그 물건을 수거해서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원반도체 말고는 지금도 한번 하고 그 뒤로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일거리가 있는 그런 기업체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설계사들이 전체적으로 공단 우리 공장 있잖아요.
    농공단지 그쪽 부분까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남원이 아닌 큰 틀에서 보십시오.
    큰 대도시.
    대도시에 보면, 우리 남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남원에는 한계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큰 대도시에 있는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들이 필요하는 꼼꼼하게 집에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광주만 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광주.
    집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근교에는 남원에는 그런 공장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남원을 떠나서 멀리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수거를 해다 갖다가 실어다 줘도 효과는 더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교육비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에 어마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장님이시죠?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예.

○이정린위원   계장님, 지금 사회적기업 한창 붐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예.

○이정린위원   그럼 이렇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 맞으신 분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사회적기업을 조성해서 만들어 보고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남원에서 현재 직업훈련교육을 해서 기업같은 데 그런 데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 지금 옷, 그것을 정확히 용어를 내가 모르겠네요.
    바느질하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나요?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수선,

○이정린위원   수선, 예를 들어서 수선 있잖아요.
    우리 재봉틀 가지고 하는 것.
    교육반 전체가 해서 수선하는 분들만 모여서 우리가 조그만한 공간 하나 만들어 주면 남원에서 시내에서 헌옷같은 것 내가 디자인 바꿔서 옷 갈아입고 그런 것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예.

○이정린위원   청바지에 내가 무늬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 이런 것 수거해서 실적 조금만 올리면 사회적기업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조금 이것이 보니까 이 틀에서 벗어나시라 이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겠죠?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우리 춘향장학재단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별로 쭉 제가 봤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이 사업을 쭉 보면 2010년도에는 사업하는 부분이 좀 줍니다.
    이것은 줄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별로 나열을 쭉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과장님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만 많이 한다고 쭉 벌려놨는데 한 가지의 사업, 정말 우리 인재양성을 위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하나를 선택하면 집중적으로 키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부분만 여러 가지 나열해 놔서 보면 정말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춘향장학재단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인재양성사업 추진방향에 보면 관내학교 선정했는데 시내 중학교만 해당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시내권 중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면단위 학교는 왜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너희들은 안 되니까 배제시킨다 이렇게 물어보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은.
    그렇죠?
    이 춘향장학재단의 기금은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출연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혜택은 여러 모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멀어서 또 교육의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약간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소외시한다면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학교 시내권 중학교뿐만 아니라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또 한 가지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금 또 글로벌 해외연수 이것을 했습니다.
    지원 내역도 있고.
    여기에 보면 선발과정을 어떻게 했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선발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초등학교, 중학생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도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도 인재육성재단에 신청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학교에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개인적으로 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으신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자부담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조금 잡음이 있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신청하고 저희들이 뽑을 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이 안 된 분들이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요.
    과장님, 이 선별과정에 자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공부, 성적 좋고 잘하는 애들은 또 혜택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인재양성쪽 장학재단에서라도 좀 보조를 해 줘서라도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십시오.
    공부 잘하는 유망한, 유망주가 있는 애들, 자기 시각을 넓히고 생각도 넓히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선별하는 과정은 개인들이 신청해서 받아서 가면 있는 애들만 간다는 이야기에요.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만.
    이것은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실력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넓혀 주십시오.
    문을 넓혀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내년부터는 개인과 학교측 병행해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과장님, 개인한테 받더라도 학교장 추천서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받으면 어떤 그런게 없죠.
    그래서 그런 물의들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숫자를 결정한다든지 성적순으로 한다든지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한다든지 개인한테 받으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그러지 말고 더 연찬을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제가 왜 학교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학교하고도 민감한 유대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모습이 비쳐져야 됩니다.
    이것 하는데 그냥 학생들한테만 신청받아버리고 그러면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약간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애들이 간지 다 아는데 "쟤는 보니까 집에 돈이 많아서 가는 거구나" 정말 선생님들이 보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다. 저런 애들이 한번 가야 되는데" 걔는 못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조금 폭을 넓히셔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아까 관광과 우리 감사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에 초·중·고에서 지금 국악교육은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 과장님 저는 내년부터라도 우리 남원에서 졸업한 학생은 정말 어디 밖을 나가면 창을 한 대목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나 아니면 우리 농악을 좀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지역의 정말 국악의 고장의 아이들로 만들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남원에 살면서 저 역시도 창을 한 곡도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남원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저도 그것에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마을에 사물놀이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하나도 있을둥말둥 했어요.
    잘하면 한 마을에 장구 아니면 꽹과리 하나 정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흥부제를 이용해서 면단위 사물놀이 경연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1개면에 사물놀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장구든 꽹과리든 징이든 거의 다 할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우리 시에서 많은 그런 경연대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이 위원님께서 참 말씀 잘했어요.
    지금도 학교에 따라서는 오후에 1시간씩 선생님을 초빙해서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남원 서초등학교요.

○위원장 강성원   이것은 그 학교만 하지 말고 좀 많은 학교가 아까같이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 분위기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예. 이 부분은 내년 사업부터 정말 저희들이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이것 잘만 하면 우리 남원에서 자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군대만 가서도 예를 들어서 창을 한 대목 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간부들도 좋게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정말 대견하게 보고 면접을 보러 가서도 창을 한 대목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고장은 이런 고장입니다.
    이런 것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저는 도통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뉴질랜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쪽 뉴질랜드에서 오는 학생들 제가 거기도 가보고 그랬지만 초등학교과정부터 마우리춤이 있습니다, 전통.
    한겨울에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는데 그 받은 과정에서부터 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에요.
    애정을 갖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국악의 고장이라고 문호를 막 외치면서 정말 후예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내년사업으로 중점을 잡아서 우리 시립국악단 제가 봤더니 거기에도 유능한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학교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학교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꼭 1년에 몇 시간씩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또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의 현상과 남원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보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피치못할 사유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법으로서 신분을 보장받는 사람이고 공직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것을 상위법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번 6월 2일 선거 때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특정인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득권세력이 저를 음해를 하고 해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김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일정한 경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잉경쟁이 되어서 질을 낮출까봐서 여러분들이 적정수준을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펴는 것은 아닙니다만 춘향장학재단의 사업별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관련된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추후에 이 장학재단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나름대로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는 가진 자는 계속 잘 살 수 있지만 소외된 자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만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는 더 심해 질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우리가 공적기관인 장학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할 적에는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해하시겠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내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남원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도에서 주관을 해서,

○송우섭위원   그렇죠.
    도에서 주관하고 남원시에서는 일부 시비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선발규정은 도에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남원시에게 일정한 수를 배정을 해 주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인원 더 많이 선발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에 배정된 인원의 또 선발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도에 우리가 추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럼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하겠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그러한 선발규정에 맞춰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면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기초부터 닦아갈 수 있도록 가진자들의 자녀들은 많이 간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같은 실력과 조금 비슷한 실력에서는 비교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 선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만 가지고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도에도 건의를 하셔서 현재의 실력은 다소 부족하려나 모르겠지만 좀더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배려의 비율을 좀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춘향골아카데미 강사 선정의 문제를 민선4기 최중근 시장 때 자료를 봐서 한번 모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강사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그 강사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가 아니라 아카데미를 하고 난 이후에 대한 실적이나 사후 보람같은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강사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을 직원들도 듣고 저 역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 보니까 진짜 저희들 직장생활하는데나 아니면 우리 남원시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제 생각으로는 90% 이상 정도는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강사님 선정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나름대로 국내에서 덕망 있으신 분들 또 사회적으로 앞서 가시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섭외해서 강사로 모시니까 많은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섭외했던 강사님을 시청에서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대중성이 있으신 분들은 춘향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일반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든지 한번 한 가지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형식적으로.
    타성이라고 볼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항상 새롭게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결과물은 한번 작성해 보셨습니까?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효과 및 결과.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까지 인재양성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3년차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금년도부터 지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수시 1차에 현재 남원여고하고 서진여고 해서 각각 1명하고 그 다음에 남원고등학교 2명 해서 서울대학교 1차 합격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학교 남고출신자 중에는 한 명은 수능시험이 잘못 봤기 때문에 기숙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한 명만 동창회에서 기숙학원에 지금 입학을 시켜서 논술고사 논술준비를 지금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하고 연대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요.
    12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교육의 투자효과나 행정의 투자효과는 바로 눈에 띄지를 않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교육과 행정의 투자는 먼 안목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눈에 뜨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든 것을 바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을 좋아하지 먼 훗날 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했고 앞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각종 홍보를 통해서 효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남원시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서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개설에 따른 부분은 기전대만 남원에 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학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대학교쪽으로는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리더대학이라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20명 정도 해서,

○송우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천에서도 와서 지금 사회복지과 학생들 모집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순천 제일대학교에서 와서 사회복지학과,

○송우섭위원   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 학생수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16명 2010년도 입학인원 16명, 2009년도 27명 이 기준보다 오히려 그쪽의 학생수가 더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두 군데나 되다 보니까 인원이 분산이 되겠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쪽에 순천에서 와서 한다고 한다면 교육의 질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오히려 그쪽이 나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어차피 두 개의 학교에서 한다면 음성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음성적으로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지금 더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교육의 기회를 우리 시민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입니다.
    기전쪽에서는 좀 섭섭하려나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게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훌륭한 국장은 똑똑한 과장이 만듭니다.
    또 훌륭한 과장은 똑똑한 계장이 만듭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할 수가 있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 업무는 계장이나 실무자가 더 잘 알죠.
    과장님이 전체적인 업무 통제는 하지만 실무선에 가서는 많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빨리 빨리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전달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가서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신다든지 쪽지를 준다든지 해서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이 똑똑해서 남원 시정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참모들이 잘 보좌를 해서 훌륭한 시장을 만드는 거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대신 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가볍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8쪽에 보면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를 했는데 11월 11일에 착공을 했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소 좀 늦은 기분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파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암반?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암반관정이요.
    그런데 주변에서 몇 군데를 시공을 해 봤습니다.
    시공을 몇 군데 해 봤는데 시출을 했는데도 물이 나오지를 않아서 지속적으로 시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물이 좀 나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도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제 좀 지금은, 그래도 지난번 것보다는 훨씬 나은 쪽으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물을 지하수관정 시설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한 것 같으면 단지 식생활용수로 쓰려고 5,000만원 지원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는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도 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왕정안위원   풀장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거기에서 다용도로 쓰려면 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왕정안위원   물 양이 상당히 나와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5,000만원이 헛되지 않게 과장님이 자주 한번 점검도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2쪽 보면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비가 3억원이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부가 국비네요.
    100% 국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공모를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역에 보면 수행인력이 기간제근로자를 세 명 채용해서 이것을 실시를 하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3명.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행인력 기간제근로자 근로사역을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보면 아동가족 인테이크 및 위기도 사정 해서 154가구 271명을 이 사람들이 근로사역을 한다 그 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이제 3명을 먼저 채용을 해서 우리 남원시 동 내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가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 조사한 것이 154가구 271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총 22개 프로그램 808명 제공 신체/건강분야 10개 프로그램 358명, 인지/언어분야에 8개 프로그램 333명, 그 밑에 171명 이 분야에 신체, 인지 정해서 이 분야에 프로그램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프로그램 관리도,

○왕정안위원   이 사람들이 합니까?
    3명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건강에 대해서는 간호담당자가 간호분야하고 있고 언어분야는 언어나 보육이나 복지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해서 건강분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동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 지정된 병원을 찾아가면 마음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3쪽을 보면요.
    그 안에 썼던 3억원 중에서 썼던 비용 내용이 쭉 있는데 1억 7,000만원을 사용했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잔액이 1억 3,000만원 남는다는 이야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후계획에 여기 보면 또 신체, 인지, 정서분야에 395명, 288명, 208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도 여기 이분들도 세 명이 같이 관리를 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같이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세 명이 아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왕정안위원   아동가족 인테이크 및 이것 154가구 관리해야지 이것이 남원시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우리 동지역에,

○왕정안위원   동지역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동지역 중에서 저소득아동.

○왕정안위원   동지역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동지역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동지역 저소득아동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1개동에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7개동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7개동에서 저소득층 아동,

○왕정안위원   그러면 3명이 이렇게 많은 분야를 관리하기는 너무나 벅차지 않을까 그래서 국비가 3억원 확보를 해서 잔액이 1억 3,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조금 더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조금 더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한두 명을 더 채용을 해서 어차피 국비가 남았으니까 더 채용을 해서 서비스측면에서 제공을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일반직원이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간호직 한 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명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쪽 드림스타트 지금은 팀이지만 내년도 우리 조직기구편에는 조직담당으로 드림스타트 담당으로 해서 계장도 그쪽으로 한 명이 배치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1억 3,000만원 남은 것은 국비 반납을 할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니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국비 1억 3,000만원이 거의,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비나 도비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이 써야죠.
    42쪽 한번 봅시다.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내역인데 그 밑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 27명 해서 필리핀 이주여성 9명, 영어권 보조교사 18명 했는데 이 분들은 다문화가족들 이 분들이 결혼할 목적으로 해서 여기 왔다든가 아니면 생활고 때문에 여기 왔다든가 해서 그런 사람들이 확실한 영어라든가 그런 자격증이 믿을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이런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을 영어교사나 보조교사로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해서는 학력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담당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 보조교사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영어수업을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44쪽 한번 보실까요?
    44쪽 그 밑에 지원내역 작년하고 금년하고 거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비 40%, 시비 50%, 교특 10% 해서 그 내용이 쭉 나왔는데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놔두고 유치원생만 금년하고 작년 사업비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 학교에서 유치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작년도같은 경우는 461명이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유치원으로.
    그 다음에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485명이 입학을 해서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치원들에 대해서 식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 1식해서 70g,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70g,

○왕정안위원   180일, 7,731이라는 것이 숫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1.239원, 1.331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g당 기준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g당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경우를 한번 과장님 보시게요.
    485명 곱하기 70g, 1인1식이 70g 지급한다는 이야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7,572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총 예산액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담당자분 안 계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총 예산액을 지금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총 예산액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유치원생에 대한 식비예산액 1년 동안 예산액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7,572라는 것이 7,570,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니, 757만 2천원입니다.

○왕정안위원   757만 2천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485명 1인1식에 757만 2천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다 그 말씀이고만요.
    그러면 이것이 점심만 해당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중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중식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것으로, 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내년에도.
    하여튼 뒤에 가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금 보면 지원시설수 77개소 시설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에 이렇게 쭉 지원보조되는 내력이 있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이런 내력을 보면 아까 그 어린이집 간식비 내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재장학숙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기초부터 우리 유아원에 또 어린 새싹들한테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폭넓은 지원이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는 학생마다 타지로 가지 않고 유능한 교수나 선생님을 초빙해서 지역에서 다닐 수 있게끔 많은 지원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한 분이 계셔서 끝무렵입니다만 앞에 위원님들이 짧게 짧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시간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이것이 조금 보면서도 이것이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저것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1페이지 여성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알선 추진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격증 취득이 있고요.
    취업 알선을 해 주셨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지금 사업비로 해서 1억 1,400만원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취업실적이라는 것은 예산의 반영이 없이 안내해 주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별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닐 것이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 1억 1,418만원은요.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 전반적인 운영비라는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교육운영비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은 또 예산서를 펴야 되지만 일단은 다른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자격증 부분만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그분 아니냐 이것이죠.
    수강생들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업훈련은요.
    별도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평생교육은 우리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의 투여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강좌가 따로 있고 직업훈련을 받는 분들의 강좌가 별도로 따로 따로 있어서 다 따로 따로 받습니까?
    아니면 평생교육을 받는 분이 또 그분이 그분으로서 다시 심화학습을 또 그 강좌에서 받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따로 따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강의가 따로 되어 있어요?
    강좌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강좌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받는 분도 틀립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평생교육받는 분 따로 있고 직업훈련받는 분 따로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학과개설이 틀리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확실한 것이죠?
    중복이 안 된단 말씀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교육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양쪽으로 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간이 같으면 못 받지만 시간대가 틀리면 받을 수 있죠.
    이쪽에서 끝나면 저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중복해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제가 검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마찬가지로 여기 여성센터에서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3억 5,600여만원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순수한 교육비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밑에 보면 5개 분야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까 앞장에 있었던 1억 1,400만원의 부분하고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이 여기 여성일하기센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런데 여기의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지금 아까 1억 1,000 그것은 교육비가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로만 들어가는 돈입니까?
    1억 1,400만원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1억 1,400만원은요.
    여성센터를 운영하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운영비로만이지 교육비는 아니라는 말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교육운영비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교육운영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교육,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리고,

○부위원장 양해석   사무실운영비가 아니라 교육운영비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평생교육, 그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별도로 공모사업에서 오는 사업입니다.
    일가정 5개 분야에 대해서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평생교육은 뒤에 또 있습니다.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장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거기는 우리 평생교육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센터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여성직업훈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관련자격증 취득 아까 말씀하셨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중에 나왔던 그 직업훈련의 과정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87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51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 두 개 따로 따로 듣는 분도 틀리고 강좌도 틀리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87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여성직업훈련은 여기에 지금 51페이지에 있는 직업훈련과 같은 내용이냐고요.
    그게 그것, 그 내용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액 7,090만원은 마찬가지로 52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3억 5,600만원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별개에요, 예산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별개의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쪽저쪽에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여성일하기센터 사업에 5개 분야의 사업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 또 따로 별도의 사업예산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예산부기를 별도로 분리를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아까는 여성일하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5개 사업분야의 예산이 교육운영프로그램이 3억 5,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또 여기에는 그 내에 5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여기에 또 별도예산이 7,000 얼마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비에 3억 5,600만원에 플러스 7,090만원이 플러스된다는 소리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전체적으로 지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담당 계장님께서 있으시니까 다음에, 같은 사업,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쪽저쪽에 다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드림스타트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육정책과 사업은 아닙니다만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방과후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규수업 외에, 학교수업 외에 그 나머지 시간, 학원을 못 가고 집에서 교육이 힘든 저소득층 주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공감과 울타리 내에서 또 어떤 자격을 요하는 선생이 가르쳐주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사업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라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내용에 대해서 차별화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을 차별화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좀 많이 되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운영부처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운영부처는 그렇습니다만 대상이 비슷하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드림스타트하고 특히나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우리 같은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중복성이 없게끔 대상이 조금 면밀하게 신청을 받을 때 중복성은 피해주셔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여유로움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된 거기에 또 운영프로그램 위원회 운영 지원 어림짐작에 한 5억원 정도 돼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5억원 정도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물론 어느 정도 건실하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고 또 하루이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단체 외에 여러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중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소위 말해서 균형감이 없는 예산지원이 보조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기관과 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하는 업체가 없고 남원 YMCA만 딱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그것이 매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수탁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2년에 한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계속 한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그 기관에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기관에 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지금 이 기관에만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 한다면 시에 그쪽 부서의 기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학생문화회관 안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안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 안에 팀장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을 요하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에서도 대충 사업비 예산은 1억원입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상당 부분은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근본적으로 두 개를 비교하면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 동아리활동 또 저소득층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심화학습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센터에서는 우리 보통 보면 아동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상담사, 상담역할 부모상담이나 아동상담,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금 청소년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데가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서 어떤 관리적인 차원 상담, 어떤 한쪽의 샛길로 갈만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 뭔가 우리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어떤 수업을 한다든가 동아리활동이 아니라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것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검토해 주시고요.
    남원에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남원에 여성협의회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협의회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성의 주간인가요?
    여성이 7월에 여성주간할 때 여기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성주간행사라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모든 여성들이 참여하는 또 대상이 되는 행사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단체가 협의회라고 해서 여성 여러 가지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모든 여성들의 총체적인 대표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되는 분야에 따라서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회원들이 있으니까 협의회니까 있죠?
    소위 말해서 여기 협의회의 가입조건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여기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들이 많아서 그래요, 밖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행사를 치를만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모든 것을 아울러서 가야 되는 그런 협의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 단체의 가입에 대한 요건을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협의회가 같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단체에서 지금 현재 국가의 돈, 시의 어떤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비영리 민간단체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비영리,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라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설립요건이 있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언제 예산을, 그런데 여기 단체 협의회는 안 되어 있어요.
    아시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그 기준으로 본다면 잘못된 것이라고요.
    협의회가 지금 여성협의회가 만약에 이런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대행하고 어떤 주관을 하려면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없는데 자격이 안 된 데다 예산을 준 거에요, 지금.
    이 부분을 재작년부터 했던가요?
    이 단체에서 주관했던 것이 한 3년 됐던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됐는가는 제가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테두리 내에서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는 모 단체를 자꾸 거론해서는 그렇습니다만 합창단도, 합창단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저쪽에 타 부서쪽의 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춘향합창단이라 해서요.
    별도로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행사나갈 때도 같이 나가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행사나가는 것이야, 여러 가지 문화단체들이 많은데 굳이 이 단체만 지금 현재 교육정책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쩌면 문화단체 지원에 대한 관련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의 일이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순수한 여성들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단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농악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요즘에 수능이 끝났습니다만 이번에 으뜸인재양성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학생들 아까 말씀에 4명 정도가 지금 서울대 1차를 합격했다고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대를 해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구체적인 것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이야깃거리는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피하기로 하고 일단은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문제인데 이러한 것 두루두루 해서 시장님도 이번에 정례회 때 말씀을 했는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정례회 때 내년도 사업예산 말씀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모르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조례제정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그것을 빨리 만드셔서 내년에 사업의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성교육발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서 조금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뭔가 필터링이 되어서 제대로된 정책이 입안되기를 바라겠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옆에 앉으셨으니까 관련된 것 지금 지역자치사랑방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동에서 운영하는 것.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안을 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또 자치사랑방별로 기간 임기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제각각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선거 때라든가 그동안에 쭉 지켜 보면 주민자치사랑방,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의 어떤 일정한 예산을 받아서 위원들은 봉사적인 개념의 지역의 자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의 위원들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뭔가 지역의 활동이라든가 정치적인 것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보더라도 정치적인, 3조의 원칙에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실 예로 경험해 봤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자치사랑위원회는 상당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을 선발하실 때 정치적 이용의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게끔 뭔가 차단을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은 참가될 수 없도록, 발전협의회하고는 틀립니다, 성격이.
    그런 쪽으로 내실있는 봉사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춘향골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강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시청 강당에서 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강의내용과 강사분들 주제를 보면 이것이 꼭 시청에 있는 공무원님들만 듣는 강의는 아닙니다.
    물론 시청에서 하실 때도 외부에서 오시더라고요.
    오는데 공간적인 접근의 느낌이 꼭 외부인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뭔가 문턱이 높다고 그러나요?
    꼭 여기에서 한다면 직원들을 위한,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만 느껴지는 이미지 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좀 오픈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강의내용에 따라서는 장소적인 부분도 조금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강의내용들을 쭉 1, 2년 동안 보면 특히나 우리 교육정책과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강의, 강사님을 초빙하셔서 특히나 요즘에 애들 시험 끝나고 어떤 특정하게 목적성이, 조금 시간이 여유로움 있는 그 다음에 어떤 수업내용에서도 조금 뭔가 이탈될 만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데서 애들에게 뭔가 사회진출했을 때 도움이 될만한 그런 강의내용을, 강사분을 초빙하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각 분야 심도깊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도 중복된 내용이 되는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선 타 실과의 업무를 받을 때 금년도 우수공무원 중에 교육정책과에도 포함이 되어 계시더만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분만의 수고가 아니라 전체 같은 동료들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바탕 위에 그런 공직자가 선발이 되고 또 그런 내용이 된 것으로 압니다.
    우선 다른 분야는 구체적으로 다 물어 보셨는데 앞으로 지금 1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원애향장학숙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행정조사 요구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대요.
    두툼하게 한 권이 됐는데 우선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골격만 짚고 앞으로 행정조사를 하는 본 위원도 그렇고 또 담당실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새롭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지금 7월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상당히 어렵게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서 많은 업무사항에 필요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애향, 아주 뜻깊고 좋은 또 타 지역에서도 선진, 앞에 서서 그런 본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대체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다만 아쉬운 것이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것이 교과부가 있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지역에 대한 그런 인재양성이나 특별히 그런 배려가 있어서 교육정책에도 행정적 교육행정이 아닌 그런 쪽에 예산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데 법을 합법적으로 이용하지만 편법이라고 할까요?
    훤히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데 모양은 갖추느라고 급급한 것이 현행 지방자치제에서 교육의 투자라고 할까요?
    투입하는 내용도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대표적으로 남원도 시의 모든 출연과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단체장이 또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하는 것이 우리 춘향장학재단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합법적이라기 보다는 편법에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기가, 시대가 흐름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업이 애향장학숙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이것이 몇 년도에 끝납니까?
    사업계획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원래 당초계획은 98년도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석보위원   8년도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2008년도요.

○이석보위원   2008년도에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3개년 계획으로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11년도까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2010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석보위원   금년까지에요?
    11년이 아니라?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2008, 2009, 2010 해서요.

○이석보위원   아, 3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시도 그렇고 이 건이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행정조사를 1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앞으로 행정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다 그런 항목들을 행정 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감사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도에서 10년도까지 3년 기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추진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몇 가지만 짚을게요.
    우선 우리가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일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선후와 완급이지만 첫째 적법성인, 합법적인 그런 위법적인 그런 것이 합법적이냐 타당성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도 첫째가 합법성이거든요.
    적법성.
    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에 기준해서 했느냐 그런데 우선 큰 머리로 보면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한 이 사업이 10년도까지 마무리해야 할 이 사업이 첫단추부터 너무 급히 서둘렀다고 할까요?
    급해도 순서가 있는 것인데요.
    급해도 신발 거꾸로 신고는 가는 목적지까지 못 가죠.
    가다가 다시 바로 신어야죠.
    어른들 말씀이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귀에 꿰고 해야지 ...에다 메고 바쁘다고 해야 일 안 되잖아요.
    꿰맬 수 없잖아요.
    어쩌면 이 애향장학숙이 지금 그 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은 첫째는 이 34쪽 추진실적을 보면 애향장학숙에 대한 설립검토를 2008년 1월 29일에 했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29일에 했는데 자료 애써서 보내주신 행정조사 요구자료를 참고하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아주 구체안까지 계획이 큰 골격이 세워져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실무실과인 교육정책과에 와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서울,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이석보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당초에 우리 애향장학숙은 다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니까 오늘 간단하게 물으시고 다음에 집중하시죠.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이미 전제를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조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과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짚는 것을 줄이기로 했던 것만은 사실인데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조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근본이 다릅니다.
    조사는 일반적인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각이 나죠.
    그래서 크게, 우선 시민들이나 이번에 우리 공청회를 한번 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공청회를 하고 나서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것은 이 애향장학숙 좋은 사업의 취지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나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단추부터가 본질과 떨어진 내용에서 적법성도 아니고 순서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세요.
    저도 몰랐고.
    의회에 와서야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 1월 29일에 시작이 된 것이 검토한 것이 우선 교육정책과에서 시발이 되어서 어떻든간에 기본골격이 짜여서 제의가 된 것이 아니고 서울사업소에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은 그것 이해가 가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제일 처음에 애향,

○이석보위원   그것도 그냥 머리만 던진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 세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과장님도 순서로 봐서 실무과가 아닌 서울사업소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골격안까지 나온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우리 시를 위해서 시책사업같은 것을 과당 한 건씩, 두 건씩 이렇게 내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고 기본이, 기준이 거기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거에요.
    설명으로서 이해를 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에게 의회의 의결기구에 이런 70억원이 넘는 좋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 할 38억원이라는 그런 정도 기준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38억원에 가까운 예산 약 70명의 우리 후배들을 후예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약 건축비 38억원은 우리 향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시되 또 추진하다가 부족한 것은 시에서 당국에 시에서 보완한다는 단서조항까지 붙어있죠?
    그러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일단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의회에 보니까 세 번을 했고만요.
    9월 남원시의회 의원 장학숙부지 현지방문 전에 총회 때 한번, 의원총회 때 보고를 했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현지 우리 위원들이 가시는데 한번 갔다 오시고 다음에 의회 의원총회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그 정도로 장학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는 그 정도 보고만 하면 끝나는가요?
    의회의 의결이나 이런 것 없이 70여억원 정도 사업이 추진되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하세요.
    저는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조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큰 사업, 돈을 집행하게 되면 큰 사업인 경우에는 의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석보위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대답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금 추진위원회가 중요한데 소민석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9명, 그러니까 10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향본부에서 주관하도록 바꿨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재경부에 그러한 또 지시도, 그런 위법이라고 해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사실은 타당성조사를 변호사나 법리적으로 하니까 강제성만 띄우지 아니하고 자발적 모금을 해서 장학숙을 짓는데 애향해서 향우들이 기탁이나 기금을 내놔도 된다, 합법적이다 그것 아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자발적인 경우에는 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도록 묘안을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약간은 강한 이슈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은 뜻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법도 상황판단이랄까 현 여러 가지 정상을 봐서 판단한 것인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기부금품 모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 10분, 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0분을 최대한 모시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회장님 한 분만 기금출연하시고 9분 중에 몇 분이 하셨습니까?
    9분 중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분만 소민석 회장님만 하신 것으로, 다른 분 그 뒤에 하셨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뜻깊은 사업에 특히 건물을 짓기 위한 38억원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이 애향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 지역에서도 타 단체에서 할 때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고향에서 특히 춘향장학재단이나 모든 남원시민의 뜻을 모아서 한다고 하니까 향우들이 건축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또 채우겠다 이런 단서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 놨는데 위원장님 한 분만 하시고 안타깝게도 9분은 기금을 찬조 안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재정부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부랴부랴 또 애향본부로 옮겼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애향본부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도에서부터 인증서도 받고 했는데 합법적으로 했는데 여기 추진과정을 보니까 공문이나 여타의 홍보지라고 할까요?
    안내는 몇 차례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만요.
    회의나 내용에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의 분들이나 거기에서부터 가깝게 우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표출이 됐는지 ...도 없더만요.
    몇 분만 계시고.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모든 이 좋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했던 열의를 끝까지 용두사미가 안 되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고 부지만 덜컥 1차에 급매물이라는 쪽에서 계획도 없이 과정도 받지 않고 샀다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그랬다손 치더라도 2차는 7월에 이루어졌더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7월인데 그것도 급매물인가 절차없이 매입을 했고 그래서 1차매입이나 2차매입이 급매물이든 아니든 아무리 바빠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사항을 간과가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고 한 것은 실수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면서도 이러한 진행을 했으니 이 뜻깊고 해야 할 사업이 중단이 아닌 이런 어려움속에서 총무위원회에서 1월까지 지금 40여일 동안을 기간이나 이런 시간을 다 메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인 조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짚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적법성, 절차나 모든 것을 간과해 버리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하고 주체가 되는 여기에 계시는 조직이나 그 주체 되시는 분들이 조직에 애향숙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뜻을 모으신 분들 스스로가 솔선수범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황이 됐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석보위원   곤욕스러운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행정 우리가 조사해도 아마 큰 골격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치르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사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이정도로도 걷지 못할 이런 지경까지 와있고 금년까지가 말인데 이제 한달 남았잖아요.
    마무리를 이것이, 그런데 전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춘향장학재단에서 기금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잔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현물하고 합해서요.
    현금하고 현물하고,

○이석보위원   아니, 잔금, 현금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것.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금이 36억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36억원 정도에서 이자가 금년에 예측컨데 얼마가 됩니까?
    줄입시다.
    다른 것 아니고 이 장학숙사업을 위해서 거기에서 기금이 나갔잖아요, 재단에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나갔는데 지금 우리 춘향재단 정관을 보면 장학사업을 어떤 기금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죠?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 장학금이 어디에서 어느 기준에서 돈을 쓰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냐고요.
    저기 실무자 계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정관에 보면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기금활용을 원금에서나 이자나 전체 합쳐서 쓰느냐 아니면 이자만 가지고 하느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 정관에 읽어보니까요.

○이석보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원금을 가지고 쓴다 아니면 이자만 가지고 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각론이 없던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없고 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기업회계원칙 한번 찾아보셨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기업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필요시에는 원금도 쓸 수 있고 원래는 이자만 쓰는데 필요시에는 원금도 쓸 수 있다,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시 여러 가지 진흥을 위한 기금은 지방자치의 자립도가 빈약할수록 그러한 분야분야 문예적인 기금이든 여러 가지 농촌기금이든 이 기금들이 10억원이나 겨우 그런 모양새 갖춘 것이 아니라 100억원, 1,000억원이 되어야 진정한 자립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발적 사업을 선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장학금도 그냥 원금을 기금조성에는 원금을 가지고 해 나가는, 기업회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튼튼하게 미래지향적이고 재산을 충분하게 갖추려면 이자를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우수한 장학생을 10명이든 1명이든 지불을 해 가면서 격려하고 지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에 심정적 연결이 되어서 애향할 수 있는 마음을 유발하고 그런 것이 계속 가질수록 추후 관리도 장학금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해 주는 관리팀도 있어야 명실공히 후배양성하고 인재양성한 결과가 꽃피우고 열매맺어서 그 열매가 고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냥 장학금만 줘서 감사한 마음도 없고 내가 잘했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혜택받았으니까 끝난다는 이 세태 흐름에 이런 귀중한 정성의 마음의 다과는 불문하고 뜻이 장학금이 받은 자나 주는 자나 그런 심정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이나 똑같아요.
    말은 후배양성이다 인재양성이다 그러는데 이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춘향장학재단까지도 실질적 튼튼한 재정을 밑거름으로 해서 2세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고, 못하고 원금을 소모시켜 가면서 하고 있는 이런 지경의 유발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도미노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여론도 급급하고 화합하고 단결해야 할 시의 모든 행정이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어수선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인재양성한다고 후배양성에 본이 안 되죠.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나 이런 모든 내용을 보고 듣고 느끼는 시민들이나 부모들이나 2세들이나 알면 알수록 신뢰가 없죠.
    본이 안 되죠.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다른 쪽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장학숙에 대한 앞으로 행정조사를 앞두고 감사시에 몇 가지 큰 골격만이라도 과장님하고 짚으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교육정책과에 있는 우리 직원님들도 그러시고 이 방송을 듣고 보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다른 애향장학숙의 뜻깊은 내용이 지난번 공청회에 설왕설래 이론이나 100가지 1,000가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지역이 화합하고 통일되려면 한 가지 안을 가지고 그 맥을 잡아서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보기에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 사항도 이렇게 감사장에 나오면 좀 답변이 미흡할 수가 있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뭘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오늘 답변을 다 못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 해당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별도 위원님들 만나서 보고를 하십시오.
    미흡한 보고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같이 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저도 지금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남원사람은 판소리 창 한 마디, 우리가 완창을 하려면 보통 5시간에서 10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 2분 정도, 길면 5분 정도라도 하면 참 좋겠다 저도 이것을 늘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어떻게 정책을 입안을 해서 아까 우리가 전 초등학교 또 더하면 중·고등학교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강사는 우리 시립국악원분들 아주 유능하니까 그분들을 특별강사수당을 주더라도 그렇게 한번 꼭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전체 학교를 몇 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지금 현재 몇 개 학교는 하고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해 보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자료를 보니까 뒤에 몇 장은 주민복지과 업무하고 비슷한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농촌학교급식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지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보호비, 저소득학부모 가정지원, 결혼이주민,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어떻게 보면 꼭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없는 사람 늘 도와주는 그런 격 같아요.
    어느 책을 보니까 가난함은 사는데 불편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참 가난하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은 제가 볼 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
    그런데 진짜 없는 분들은 진짜 어렵죠.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법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돕는 정책을 입안을 하십시오,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하라고 그러시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분들 다 끝나고 꼭 해야 될 것 있으면 하고요.
    우선은 한 가지만 질의가 될지 아니면 건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원역 앞에 있는 구 시청자리 그것을 지금 매각이라고 하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매각을 할 계획으로는 계속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왜 매각이 안 되고 계속 지금 몇 년, 한 5년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들은 전체적인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자들은 분할매각을 원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매각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매각예정금액이 얼마죠?

○재무과장 김정남   28억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 나온 적정금액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전체를 남원에서 우리 시에 관계없는 민간기관이라든가 단체나 어느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이 큰 덩어리를 살 수 있을만한 사항이 될까요?

○재무과장 김정남   우리 남원시에 관련된 데에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기업이라든가 큰 가지신 분들이 아마 생각을 가지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다같이 소원해 보고요.
    그러기를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그 지역이 동충동지역이 남원역 앞이 남원역이 없다 보니까 더 침체되어 있어서 더 썰렁한데 빨리 뭐가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금 건물은 몇 년 전에 헐었기 때문에 공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있는 건물도 또 있는 민간인 땅도 사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 좀 깨끗하게 조성해서 이왕 어차피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깨끗이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주변환경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거기에 일반차량, 일반 민간차량뿐만 아니라 시의 환경미화원 차인가요?
    우리 시 차도 있고 보면 주차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선도 없고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차대수가 상당히 적어지고 또 보기도 좀 그렇고 또 어떤 때 보면 비올 때라든가 눈올 때 노면이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좀 제대로 정비를 하셔서 우리가 매각이 될 때까지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정비해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매각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충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이랄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올해 2010년도 이자수입을 얼마 잡았었죠?

○재무과장 김정남   30억원을 연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2회추경 때 15억원을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원인은 뭔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작년에 이자수입 세수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으면 이렇게 감소시키는 사항이 없었을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자가 감소된 요인은 물론 조기집행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2009년에 비해서 장기저축 만기이자가 한 6억 8,000만원 정도가 줄고 그 다음에 평잔이 많이 감소됐어요.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1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8억 8,800만원 더 증대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재무과장 김정남   그것은 그때까지 8억 8,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린위원   증대라고 해 놨는데요?

○재무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자수입을 증대시켰다 해서 8억 8,800만원,

○이정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은 중앙정부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시장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취지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남원시 경제가 이렇게 되면 활성화가 되고 빨리 살아나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제가 주변에서 듣기도 조기집행을 하니까 경제쪽이라든가는 조금의 다소 무리가 있다 경제 말고 공사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경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체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민감한 것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내년도는 더 줄여놨죠?
    20억원 좀 넘는가요?
    내년에.
    21억 얼마 해 놨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20억원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그 정도 해 놨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남원의 총체적인 살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전체 우리 남원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통찰하고 지켜 보고 흐름을 판단했을 때 이 계획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전남 강진에 가면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보는 직원이 이자,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금고에 있는 날짜를 정확히 채워서 집행을 합니다.
    이자수입으로 얻은 것이 60억원이에요, 60억원.
    그렇죠?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과장님, 이것 조기집행 안 하면 중앙정부에 와서 우리 재무과 직원들 징계주고 벌점주고 그런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조기집행하면 성과금이라고 중앙정부에 세워놓은 것은 내가 알기로 한 3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혜택을 준다고 하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좀 혜택을 준다 이것인데 그것도 각 부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이자수입, 4,000억원이 넘는 우리 총 금고에 관련된 것을 관리를 잘하셔서 여기에 나온 이자수입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도 30억원 목표로 했는데 반절밖에 못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내년에 30억원 목표가 아니라 또 줄여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내년 2011년도에는 이 조기집행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에 우리가 들러리서서 춤추지 마시고 우리 시금고를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이라도 더 늘려서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조기집행 너무 여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조기집행 빨리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각 실과 국장님 또 위원님들 계시고 그런 것이지 조기집행 빨리 했다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승진시켜 주고 상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재정을 관리를 잘하고 이런 분들을 더 필요로 하는 우리 지방자치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관리 좀 잘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남원시가 조기집행을 했어도 상위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조기집행에 좀더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상위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상위권하는 단체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심도있게 하셔서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지금 20억원 세워놨는데 20억원이 아니라 한 40억원 정도 더 올리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내년에는 더 높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먼저 하라고 해서 제가 그럽니다.

○위원장 강성원   천천히 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시간을 다른 과 할 때는 좀 늦게 했으니까요.
    여기는 조금 다른 분들 계시기는 하는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체납, 지금 우리 재무과에 체납현황이 지금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과년도는 한 10억원 되고요.
    현년도까지 포함해서 한 23억원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23억원이요?

○이정린위원   예.

○이정린위원   여기는 23억원인데 다 합쳐서 23억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전부 다 합쳐서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과년도까지 포함해서요.

○이정린위원   올해까지 해서 결손처분해야 되는 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올해 6,200만원 결손처분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12월 중에 결손처분액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직 정확히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요, 과장님.
    저희들이 보면 이 체납징수 TF팀을 구성해서 3개 팀 12명으로 구성해서 이 체납부분 어느 정도 다 받아내고 하겠다고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한테 몇 번 부탁드리고 그랬었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지금도 하반기 12월 중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재무과에 관련된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징수해야 될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결손처리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끝까지 추징해서 다 받으셔야 합니다.
    남원시에서 내가 자동차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 안 내고 그냥 버티면 이것은 기간이 지나면 해결되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 명예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자동차 압류라든가 재산 압류를 통해서 그렇게 결손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성실하게 체납 없이 세금을 정말 잘 내는 시민들을 봐서라도 안 내시는 분들은 끝까지 추징을 해서 재산 압류 다 하시고 할 거 있으면 추징해서 하시고 여기에 보면 재산 압류하고 여러 가지 조회하는데도 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잘 활용을 하셔서 끝까지 추징해서 받아야죠, 이것은.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참고로 징수실적은 지금 전라북도 도내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래도 액수가 많다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 전체 자산, 우리 남원시청, 우리 남원시 자산이 지금 1조 한 2,000억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1조 한 1,200만원 정도 인가,

○이정린위원   1,200만원 정도?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이 얼마죠?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한, 적습니다.
    한 4,7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유휴청사 활용하는 임대료는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6,700만원이요?

○재무과장 김정남   4,700만원 정도,

○이정린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6,700만원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전체적은 아닌 것이지만 우리가 남원시가 갖고 있는 건물도 있고 또 토지도 있고 이런 것, 임대나가는 부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수입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대수입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민간에게 이렇게 임대를 해 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이 수입료는 엄청나게 적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이 부분도 과장님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조금 나오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1조 한 천,

○재무과장 김정남   1,200,

○이정린위원   1,2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산이 이렇게 많으면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받을 때 자산이 많으면 불이익을 당하는가요, 아니면 더 혜택을 보는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자산이 많으면 부자동네라고 해서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사항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단체에 비해서,

○재무과장 김정남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보통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이정린위원   보통 정도 된다고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가 자산만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산에 대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지는 못했는데 금액만 한번 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시 도로도 있고 다 끼어있고 여러 가지가 다 끼어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는 우리 남원시가 필요해서 사놨던 땅이라든가 필요해서 사놨던 산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쉬고 있는 그런 휴경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저희들이 정립을, 그렇게 정리가 되면 과장님도 좀 편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공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 아까 그 유휴지 청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임대, 매각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재산세 임대수입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우리 재무과는 업무량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많고 그러는데 체납된 것 사실은 지금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의 골치아픈 효산콘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이 부분 계속 세금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내지는 않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정리해야 될 것들, 이 부분도 아마 과장님이 혼자 안고 가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여러분이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좀 각 부서별로 위계적인 체계를 갖추셔서 우리 재무과에 해당된 부분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조금만 더 가면 환경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한번 하셔서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 시내에 있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효산콘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치권 부존재에 관해서 지금 한번 청구소송을 해 보려고 법률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연 승소해서 이길 것인지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실과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전체가 이 틀을 넘어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할 것은 도전하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관련된 내가 정말 회사를 하나 끌어간다는 생각에 이런 자세로 가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요즘 방송 보면 지자체가 실패해서 공직자들 월급도 못 주는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받아야 될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이 골치아픈 것 아닙니까?
    우리 또 자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가치없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고 정리해 나가고 내 살림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지어진 한계 내에서만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 틀을 깨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과감하게 과장님 여러 가지 바쁘시고 업무도 많지만 아까 효산콘도 그런 법적소송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뭐라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72쪽 한번 보실까요?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이 낙찰률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이 수의계약 낙찰률은 거의 대동소이해야 하지 않은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죠.
    아니지, 금액에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좀 틀리고 높고 낮을 수는 있겠지만,

○재무과장 김정남   설계를 검토해서요.
    이윤이 많으면 좀 덜 주고 그 다음에 이윤이 적으면 더 주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설계를 내서, 설계해서 설계된대로 이윤이 많으면 낙찰률이 좀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추고 그럼 설계를 일정치 않게 한다는, 설계를 잘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왕정안위원   그러시죠.

○경리담당 마우천   경리담당 마우천입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말씀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자기 직성명을 대십시오.

○경리담당 마우천   경리담당 마우천입니다.

○왕정안위원   마 계장님, 72쪽에 거기도 그렇고 75쪽에 보면 물품의 이것은 용역이고 이것은 물품 1,000만원 짜리 이상 보면 이것도 88%, 87% 또 99.3%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고 한 12%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경리담당 마우천   저희들이 공사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은 87.745 낙찰률이 대부분 떨어집니다.
    입찰을 봤을 경우에.

○왕정안위원   입찰,

○경리담당 마우천   예. 용역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면,

○왕정안위원   그것 80,

○경리담당 마우천   7.745,

○왕정안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3%,

○경리담당 마우천   예. 그리고 용역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의 경우는 90%의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90%로 2,000만원대는 그렇게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 공사는 거의 이윤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15% 내에 봐줘야 되는데 소위 공사분이 이윤이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90%나 이렇게 기운 이유는 공사가 큰 금액이면 이윤이 5%만 되도 많은데 적은 공사는 이윤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90% 해 버리면 공사이윤이 없고 거꾸로 말하자면 적자보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액공사는 가급적이면 적정한 공사를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90%대 정도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계장님, 내내 그 말씀을 드려도 그러네요.
    수의계약 물품 1,000만원짜리 이상 여기 75쪽 보면 98.9%, 뒷장에는 99.3%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97.9%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마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공사를 하고 손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리담당 마우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제역 방제라든가 이런 방역건 97% 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물품이 없어서 품귀가 나서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설계된 것으로는 구입을 못하니까 설계된 것을 거의 다 100% 주고도 사오기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것도 사정해서 깎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품품귀현상 일어나다 보니까 구제역 때 한 사항입니다.
    98% 이것은 구제역 때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리담당 마우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문의할 사항은 아닌데 각 실과에 같이 협조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으려나 싶어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남원에서 남원업자가 입찰을 봐서 수해복구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두 군데 있어요.
    산림조합하고 전주에서 사업체를 옮겨서 온 사람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산림사업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재무과장 김정남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개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하나는 어디에요?
    (집행부석에서 - 업체는 개인업체,)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고 그것을 했는데 지난번 기획실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재무과에서도 이런 도움을 줘서 2억원이나 3억원나 이렇게 해서 또 그때 보니까 관외입찰도 있더만요.
    아니, 전국입찰도.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좀 공사를 해서 나아져서 실정이 나아질 수 있게끔 이 분야별로 쪼개서 도움을 줄 수 없으려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이런 내용은 서로 협조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왕정안위원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공사는 입찰로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계용역은 지역업체로 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 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상당수 참여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설계업체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설계용역은요.

○왕정안위원   설계용역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거의가 불가능하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공사는 지금 지역업체라도 3개 건을 못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지역업체에서는 3개까지는 공사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서 지금 물품구매를 200만원 이상 물품구매할 때는 우리 재무과 경리계를 통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정남   아니요.
    500만원 이상만 저희가 하고요.
    500만원,

○왕정안위원   200만원 이상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500만원 이하는 전부 다 실과소에서,

○왕정안위원   실과소에서?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500만원 이상은 경리계를 통해서,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입찰을 하고요.

○왕정안위원   경리계에서 입찰로 실시를 해야 하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것 지금 그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내가 항간에 듣기에는 그렇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빈번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제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 앞으로는 우리 재무과 위상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수물품 있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정수물품이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31개 품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맞습니다.
    정수물품 중에서 차량을 보면 대형차량 8년이 되고 나머지 그 외에는 연수가 6년입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8년, 6년이 지나면 우리가 차량을 다시 구입할 수가 있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에 따라서 차 운행시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6년이 되면 바꿔야 할 차도 있고 7년, 8년된 차도 그 이상 잘 탈 수 있는 차랑이 있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이제 개인들도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들도 6개월만에 바꾸는 분도 있고 3년만에 바꾸는 분도 있고 한데 대충 다 7, 8년 거의 10년씩을 다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용차량은 물론 일반 차에 비해서 운행거리가 같은 기간 내에는 좀 운행거리가 길죠.
    차를 많이 탑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 많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탈 수 있는 차를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차를 자주 바꾸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절감의 역행이다 그래서 그 정수를 책정해 주실 때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을 통해서 사전물품을 검수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검수를 해서 더 탈 수 있는 것은 1년, 2년 더 연장을 해서 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내용연수만 지났다고 해서 차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정수품목대장을 보니까 제일 긴 것이 11년입니다.
    현미경하고 신호발생기.
    현미경은 깨지지만 않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이것은 닳아지는 것도 100년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용연수가 11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나는 그 깊이는 모르겠어요.
    왜 11년으로 정해 놨는지 모르지만 제가 과거에 있던 직장에서 현미경 하나가 30년이 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현미경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확대경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놓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 렌즈가 깨지지만 않으면 100년, 1,000년도 써도 이상이 없는 것인데 왜 이것을 정수에 11년으로 정해 놨는가 나는 그 깊이는 모르지만 이런 물품들을 좀 관리를 해서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수책정시에 각 과에서는 사려고 하죠.
    과장님이 아까 그런 전문가나 감사실을 통해서 물품검수를 잘해서 좀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정수를 해 줄 때는 실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사하는 내용을 더욱더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때에 따라서는 아까운 차량이 그냥 싼 가격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이 우리 시에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137대,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잘 기억하시네요.
    137대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직원이 운행하는 것이 약 60여대거든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내가 감사대장을 보니까 제가 세는 숫자로는 61만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관용차량을 운전을 해도 이상은 없죠?
    보험이라든지 어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사고시라든지 무엇이 있을 때 아무 관계는 없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직원이 행정을 자기 업무를 담당추진하면서 왜 또 출장시에 운전까지, 과장님 출장할 때 같이 가야 되고 국장님 출장할 때 같이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시간을 뺏겨가고 또 이렇게 피곤이 겹치고 그럴 텐데 그것이 그래도 괜찮을까요?
    첫째 우리 직원이 운전을 하게 된 동기는 왜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기사를 안 쓰고 우리 직원이 운전하도록 하는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관용차량은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차에,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여기 보면 전부 직원 직원 써놓은 것이 많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일반업무용 차는 기사가 없고 업무 보는 직원들이 지금 사용,

○위원장 강성원   자기 차 개인차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아니요.

○위원장 강성원   관용차를 직원이, 우리 평직원이 운전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기능이 있는 특수차는 운전사가, 기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반업무용 차량은 업무, 기사가 없고 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그냥 운전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자기업무를 볼 때도 운전할 수 있고 과장님 뫼시고 나갈 수도 있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또 기사 한 분이 차를 두 대를 운전하는 분도 있고요.
    기사 한 분이 차를 두 대를 담당을 해요.
    내가 버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두 대 또 승용차도 두 대를 담당, 여기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첫째는 기사분들 숫자도 적은 것도 있겠지만 차량이 적게 사용이 될 경우는 한 사람이 두 차를 운전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그 작은 차 의전용 15인승 차량같은 것은 활용도가 별로 없으니까 대신 큰 버스를 이용하시는 기사분이 시간이 빈다거나 할 때는 그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운전기사분들의 업무과중도 되고 또 이것을 물론 그 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했지만 운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한 분이 두 차를 담당을 한다 운행이 적다는 이야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치 않는 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하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참고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생각해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저도 왜, 아까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한 사람이 두 대를 운전하는가 또 차량을 우리 기사가 안 하고 우리 직원이 하는가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입찰을 500만원 이상 하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사실 지금 500만원짜리 공사가 거의 없어요.
    조그만한 공사 우리 토목공사를 보더라도 또 건축공사를 보더라도 토목공사 보면 500만원짜리 진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건축업자들이 토목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조금 상향조정을 해 보면 어쩔 것인가, 물론 또 문제점은 발생을 합니다.
    문제점은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조금 우리 시에서 있는 업자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려나 해서 그것도 한번 더 연찬해 보시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수의계약 금액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 강성원   상향조정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이석보 위원님이 하실 줄 알고 제가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시금고가 모 금융기관으로 계약되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보통 3년씩 계약인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3년인데 2011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말까지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절차는 어떤 방법이죠?

○재무과장 김정남   시금고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됐든간에 그동안에 특정 금융기관이 계속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계속 농협이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먼저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기금같은 경우도 다 지정된 시금고에 다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한 8개 기금 정도가 농협 시금고에 있고요.
    한 3개 기금이 전북은행에 있는데 저희가 2011년까지는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차후에 지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복수금고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연찬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넣었을 때 0.1%만 금리가 높아도 1,00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속을 챙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리가 높은 데를 찾아서 우리가 적극적인 저금리시대에 뭔가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연구 좀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때에 따라서 단결력도 발휘할 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복수금고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115페이지 공공청사 활용상황에 유휴건물 임대현황이 있는데 115페이지요.
    구 의회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건물에 다른 단체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6개 단체가 들어가서 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다른 단체는 명기가 안되어 있고,

○재무과장 김정남   4개 단체는 무상이고 지금 2개 단체만 유상으로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1년 시정살림을 도맡아 이렇게 하시고 균형있는 재무평가를 하시면서 계속 정진해 나가시는데 우선은 과장님 답변내용에 있어서 타 시군의 거의 상위에 들어 가는 우리 재산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자평이 아니라 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행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어떻게 더 알뜰하게 가꿔나가야 하는데 이제는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라든지 모든 부과할 것을 정상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과오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일이 좀, 좀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점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업무하고 진행하다 보면 과세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이렇게 할 때는 참 미안하잖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점 가능하면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은 돈이지만 예치되어 있는 것을 항상 잘 관리를 하셔서 아마 거기에 거의 치중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잘 정리를 해 나가시면 그 직원이 전담을 하시면 아마 거기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우리 시금고나 기타의 재산관리를 잘하셔서 불이익이 아니라 세입, 얼마나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이자가 이렇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점 좀 깊이 성찰해 주시고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아마 재무과에서 주요한 것이 잘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체납없이 우리가 구슬을 잘 꿰어서 정말 그대로 가치를 늘릴 것이냐인데 여기에 지금 금후 징수대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이제 11월 다 갔고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도 제대로 안 되죠.
    공휴일 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본래 계획하시고 징수대책에서 세심히 꼼꼼히 챙기시겠지만 성과가 높아서 거의 지금 과정을 보면 앞으로 전망을 거의 100으로 80이상 96 계속 이렇게 쭉 거의 100% 잡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좀더 정진을 하셔서 남원시가 최선을 다해서 1년의 최종의 마무리가 유종의 미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꼼꼼하게 구체적인 세안까지 보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태료같은 것이 받기가 어렵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과태료가.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정상적인 법규에서 이렇게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참 고질적인 것인데 전년도에 지금 결손을 한 것들이 제법 되는고만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결손한 것이.

○재무과장 김정남   시효가 지난 부분은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도규정에 의거한 법규에 의해서 시효가 넘으면 자동소멸이 결손을 봐야 할 이런 내용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챙기셔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또 어려우시겠지만 누구나 주는 것은 좋아하는데 내 것을 주고도 받으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공인이니까 그렇지 개인같으면 참 힘들거든요, 사실.
    내가 베푼다고 할까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받으려면 내 것 주고도 받으려면 힘든데 그래서 말이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금을 그런 쪽에서 우리 김정남 과장님이 꼼꼼한 성격이니까 직원들과 잘 화합하면서 남은 기간 한 20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 2주일 열심히 하셔서 원래 계획하고 금후 징수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명문화만 아니라 그런 효과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계획대로 세수가 증대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최근 2년 동안에 체납지방세 결손처분을 봐도 그렇고 아까 시효가 어쩔 수 없이 결손해야 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바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한 중에 더하지 왜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결손이 되느냐 이렇게 새로운 부과는 어려워도 과세는 어려워도 기존 되어 있던 것 그런 것들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적이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십시오.
    다만 과장님이 하실 때 직원들하고 화합, 화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서로간에.
    그렇게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믿고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체납된 것 최선을 다해서 한 건이라도 수납을 해서 구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저희들도 연말에 도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 대비를 위해서 지금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열심히 해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용역 있잖아요, 용역.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입찰하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 학술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용역이나 타당성용역이나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보고서나 쭉 보면 금액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입찰을 어떻게 하는가요, 이것은?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리담당 마우천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의계약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위탁한 산림조합이나 지적공사나 예를 들어서 농어촌 기반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또 학술용역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나 연구소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일인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금액들이 굉장히 큰데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경리담당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을 위탁한다든가,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전문기관들이 학교도 환경영향평가를 예를 들어서 한단 말입니다.

○경리담당 마우천   예. 그것은 국가사업 위탁하거나 전북대학교 학술문화연구소라든가 원광대 마한연구소나 국가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농공단지나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정한 법으로 위탁하는 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항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리담당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특허나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기술, 1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정린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그런가요?

○경리담당 마우천   다 대한민국,

○이정린위원   다 마찬가지인가요?

○경리담당 마우천   예.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원짜리 우리가 용역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용역을.

○경리담당 마우천   예.

○이정린위원   그럼 2억원짜리 용역을 발주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2억원짜리 용역발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경리담당 마우천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업체는 그냥 정해진 업체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경리담당 마우천   입찰로 환경분야 입찰도 엔지니어링 기술법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반 엔지니어링이 그만한 기술이 일반 대학이나 연구소같은 데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결심을 맡아서 이것은 국가기관이 위탁한 데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그런 업체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리담당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경리담당 마우천   예.

○이정린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 개가 있으면 거기에 다 알려서 해야지 어디 한 군데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은.

○경리담당 마우천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을 위탁하는 이유중의 하나 이런 경우는 같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1인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을 한다든가 지적공사, 우리 관내에 남원지적공사에서 해도 되고 정읍지적공사에서 해도 되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나중에 관련법규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법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면 각 공약사업이나 아니면 정책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보면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용역부분이.
    그런데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업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용역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실과소에서 이런 이런 틀로 가겠다 과업지시서를 써주면 그 틀로 거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 제가 쭉 보면 용역을 어디에서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사업이 좌지우지됩니다.
    정말 조사를 철두철미해서 세밀하게 해서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인 의례에 그쳐서 이렇게 써서 주는 그런 용역결과보고서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저한테 관련법에 이것은 공개입찰이나 이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지적하는 학술용역을 하는 곳에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수의계약으로?

○경리담당 마우천   예.

○이정린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리담당 마우천   예.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조기익
재  무  과  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