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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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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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서울사업소, 시설사무소, 관광과,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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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29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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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 시설사업소 소관과 총무국 소관부서 관광과, 주민복지과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서울사무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위원장 강성원   서울사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에 출장소가 사업소가 되어 있지만 지금 2년 동안 하시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가 많으시고 지금 어느 정도 서울의 사무소장이 책임이라고 할까 그런 어느 정도는 가닥도 잡고 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된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고생은 되시지만 남원시로 봐서는 유익한 그런 사업소가 되도록 황 소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명년도 계획까지 잘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외에 3명.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모시고 하시고 우선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적으로 타 지역도 전라북도, 전국은 아니더라도 전라북도의 사업소를 내고 있는 타 시군의 표준적 큰 기준이나 그런 것을 보면 남원시로 봐서는 그렇게 넉넉하다기보다는 열악한 그런 과정에서, 예산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번 내용을 참고해 보니까 고무적인 것이 하나 있지만 그런 내용을 추진하시려면, 또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많은 애로가 있겠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서울사무소 특성상 일을 원만하게 누가 책임을 맡고 하더라도 어려운 열악한 여건과 또 개인의 환경에서 공무집행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타 지역 시군의 비례로 보면 좀 열악하다 라는 것이 우선 나타나 있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정보수집을 해서 시청과 항상 교감을 이루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서울사무소에서 기초네트워크라고 할까 어떤 팀워크 그런 내용들이 구성이나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힘들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명년도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타 시군과 똑같은 사업의 남원시 행정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면 비교검토해서 빠른 정보분석을 해서 시에 연락도 하고 시에서도 물론 간파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촉구를 해서 타 지역보다도 뒤지지 않는 남원시의 어떤 분야의 일들이 경쟁력에 뒤떨어지거나 그러한 간과를 한 과정으로 해서 남원시 미래행정에 그런 부분 부분에 타 지역의 그런 점을 선 기점을 빼앗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존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제가 중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11쪽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11쪽에 정말 여기를 보면서 더 그동안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확인된 바도 있고 느낀 바도 있었지만 14개 부처에 91명이라는 이러한 어떤 연고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자산이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누구나 자타가 공인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아주 크든 작든 어느 부처에 또 공백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분들이 또 연계, 그분들을 통한 연계 이분들 과천청사 5부처에 30명이나 중앙청사 9부처의 61명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부처에 계시든 중앙단위나 과천청사나 중앙청사에서 청사 내에서는 서로 교류나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자기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국가예산은 아니지만 타 과까지 안내를 해 주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요.

○이석보위원   바로 그것이 큰 하나의 그러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남원시에서 정보는 파악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는 알고 있지만 그 해당되는 실과가 항상 그때마다 이 본 업무를 놔두고 서울에 출장을 가거나, 가서도 효율적인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 사업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악하지만 기준을 세워서 이 정도까지 기초가 되어 있던 것만 해도 큰 희망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이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관리라기 보다는 그분들이 신바람이 나서 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고향 남원에 대해서 자기 실무에 충실하시면서도 중앙에서 하시면서도 보람과 긍지를 자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을 예우라고 할까 관리라고 할까요.
    해 주시는데는 남모르는 또 공개할 수 없는 공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 그런 소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이 감내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명년에는 2011년도에는 계획예산 세울 때에 발표나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심도있게 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예산도 또 확보를 해 줘서 그런 효율적인 것이 더 성과가 높게 나와서 11년도에는 예산확보나 기타의 모든 일들이 정착하는 서울사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남원시가 시발점이 되어서 군산시에서도 내년 1월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 굉장히 더 심해질 것으로 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먼저 선취점을 했던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제 기능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엄청난 어떤 내용이 축적이 된 것이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됐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그 다음에는 향우들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지적하거나 말씀보다는 이렇게까지라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만 해도 이것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러한 지금 초보적이지 않은 이런 내용을 갖고 효율적인 그런 업무수행을 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이제 그것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할 모든 문제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해 주는 역할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향우들의 관계 내용인데요.
    여기도 향우회 특성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자 본 생활이나 기업 업무 이런 데도 하루의 일과가 또 일주일의 일과가 굉장히 빡빡하게 빈틈없이 돌아가는 현실의 현대인의 우리 생활이라고 봐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더군다나 향우들께서는 그런 점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고향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갖도록 또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생활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은 물론 자체 내의 향우들을 조직해서도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항상 하나의 시발적 불쏘시개가 되는 역할을 계속 충동을 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사업소에서 어렵지만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점에 중점을 두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지금 향우회가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우회를 통해서 연계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자주 저희들이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참석해서 시정도 홍보하고 또 저희들 당면 현안사업도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굉장히 거기에 기대가 크고 누구나 다 기대가 크고 거기에 대한 뭔가 나타나기를 또 그런 일들이 내부적으로 착실하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에 있었잖아요.
    이점은 지금 서울 사업소보다는 현재 우리 지역 해당되는 실과에서 그런 서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것이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올해 1월에요.
    저희들이 수도권에 자매결연이 한 94개 기관단체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협력사업에서 남원쌀 팔아주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한번 해 봤는데 이것 지금 농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이것이 결연만 해서는 안 된다 실적적으로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만일 교류가 안 된다면 단절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데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그런 분야에서 남원쌀 팔아주기라든가 귀농귀촌 이런 것 그 다음에 축제라든가 관광지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1사1촌도 사업소에서 중점사업 중에 하나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까 1사1촌이라든가 도농교류라든가 종합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석보위원   농정과에서 하는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은 저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관리,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아까같이 남원쌀도 판매를 하고 관광지도 홍보하고 또 귀농귀촌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지 확인만 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평가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준비를 하기 위한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말씀을 드릴 내용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우선 16쪽에 보면 지역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 판매실적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여기를 보면 참여업체 현황도 있고 조직상 내용도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17쪽에 보면 또 이러한 아주 생산자 단체 등 4개 업체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업체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체계적으로는 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축협에서 하는 한우, 돼지 그러면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떤 사전에 이런 것을 홍보나 모든 준비를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분기별이든 또 명절이나 특수한 것을 계획도 세우고 다 그런 줄로 알아요.
    세부사항은 질의할 것 없이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그 실질적인 성과, 실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 년도라든지 다음 분기 때나 그때에 어떻게 대책을 해야만이 효과가 더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이런 평가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지금 매월 아까 청담역같은 데는 월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주에.
    두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역사같은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끝나면 결과보고라고 해서 장단점을 정리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전반적인 실적평가 그것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18쪽에 보면요.
    추진실적에서 60회 해서 9억 5,000만원이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쫙 월별과 그런 또 내용이요.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쭉 이렇게 보면, 이것을 저는 보면서 그 청담역이면 청담역 특성상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이런 횟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와야 탄력도 얻고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월에 한번씩 판매를 하고요.
    월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깊이 계산하고 따지려고 보니까 서울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농정과나 기타 같은 이런 참여하는 부서나 관계된 사업체나 그런 데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생략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사업소에서 해야 할 목적과 큰 뜻이 시작한지가 남원시가 타 시군보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굉장히 선도적, 앞서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이런 모든 네트워크 조직된 것과 실질적 체험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11년도부터는 정말 변화된 그러한 사업소의 관리체제에서 다양한 일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년도 소장님 예산 이런 내용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다 올리셨겠지마는 다시 검토하셔서 확신과 신념이 계시면 그런 내용도 다음 예산심의 때 설명을 주시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2011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특히 총무위원회 이 내용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고하시는 소장님이나 세 분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연민의 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도 주시고 해서 또 누가 거기가서 근무를 하시든 또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하고 싶지만 생활여건이나 가정의 생활에서부터 모든 것이 너무 편중된 그러한 여러 가지 누적이 쌓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신념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중이니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쪽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기간제근로자의 자리가 금년 2월에 무기계약근로자로 혹시 변경된 것은 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조례상에는 TO있는데요.
    TO는 한 명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언제부터 있는 것?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직 이번에 채용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앞으로 서울사무소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아마 TO가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마가 아니고 서울사무소장님이 자기 직원에 TO가 누군지 아닌지도 아마 찾고 그래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니요.

○김정환위원   금년 2월에 분명히 TO조정을 해서 총무과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럼 그 TO가 있으면 바로 부서장이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런데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까같이 1년 이상이라든가 2년 이상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사무적으로 질책하면 여러 사람이 봐서 서로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서울사무소 애쓴다고 해서 누군가는 제안하고 발상해서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자꾸 빈번하게 바뀌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조직의 인사가 그렇죠.
    그래서 일정기간 내에 순환전보를 해야 한다 나름대로 법은 아니지만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정하게 하고 또 부서에서는 기간제보다는 단순작업으로 충원하는 그래도 무기계약근로자가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장은 그 기간제근로자가 됐건 무기계약근로자가 됐건간에 관심없이 지켜 봤는데 이것이 언제 바뀐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 넘어서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데 그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근무자는 그만 뒀고 이번에 새로 채용을 했는데요.
    만일 이제 이 사람도 있다가,

○김정환위원   안타깝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자격이 되면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업무의 내용적인 것을 저하고 토론하는 자체가 안타까운데 더 연찬해 보시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분명히 2월 총무과 자료에 보면 금년 2월 17일자로 정수조정을 해서 TO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금년도 1회 추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466만 7천원을 계상 했고만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 직원 나간 퇴직금 드리고 지금 채용한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한 것 같은데 분명히, 총무과에 질의할 이야기인가 모르는데 부서에 정원이 생긴지도 확실히 모르고 채용 자체도 기본자격 운운하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말씀하면 많은 분들이 보고 우리 사무소장님 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더 하지 마십시오.
    여부는 더 연찬하시고 채용여부를 결정하시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이렇게 채용이 됐는데도 아니, TO가 조정이 됐는데도, 정원이, 추경할 때도 금년 1회 추경할 때도 퇴직금만 계상을 했고 기간제로 계속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들어 보세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도 보니까 기간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 전체적인 인사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울사무소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많은 위원들이 격려하고 또 기피도 하고 우리 직원들은 가지 않으려고 그런 부서인데 조금 기반을 단단히 다져놔야 그래도 어느 직원이 가서 근무하든 또 우리 시에 모든 부서에서 출장을 갈 때 도움을,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반이 다져진 상태 인사분위기가 되어야 좀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정해 준, 서울사무소의 몫으로 조정해 준 TO까지도 찾아먹지 못하면 그것은 역할이 아니죠.
    자격의 문제는 더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알아보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환위원   서운하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평 때 와서 이야기하시든지 그러고 분명히 찾으십시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TO는 알고 있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원래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 1년 이상 넘어야지 무기계약직으로,

○김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더이상 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바닥을, 상식의 바닥을 나타내는 이야기니까 우리 남원시가 무기계약근로자할 때 기본자격 운운하고 채용했습니까, 지금까지?
    쭉 지켜 봤잖아요.
    새삼스레 왜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서 정립을 하려고 그래요, 인사에 관한 것을.
    그러면 안 되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모르면 연찬해 보자 그런 이야기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저 역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말씀을 나누던지 그렇지 않으면 더 연찬해 보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시던지 그러시자 그런 이야기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15쪽 자료 내 주신 것 보면 물론 서울사무소 역할이 중차대합니다.
    또 추세가 저희는 조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선발주자 역할을 하면서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기구가 편제가 됐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후발적으로 지금 서울사무소를 차리려고, 준비하려고 자문도 구하고 또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여러분이 보고를 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자리잡은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거의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나름대로 어떤 조직의 내용에 들어가서 향우회가 잘 되도록 기본적인 역할은 하지만 원천적인 역할의 한계는 물론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우리 향우들의 어떤 동태나 기본적인 어떤 조직이나 한마디로 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면면을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물론 전체 100%를 아는 것은 본연의 100% 업무는 아니긴 하죠.
    참고적으로 알고 또 어떤 도움 받을 일, 향우들에게 알릴 일, 이런 저런 협조받을 일을 전파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5쪽에 남원쌀 판매실적을 보면 작년에 970포대를 판매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금년에 현재까지 1,500포대를 판매해서 물론 양적으로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불어났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숫자로 따지면 작년에도 다섯집, 금년에도 다섯집, 개인으로 따지면 안에는 식당도 있고 단지도 있고 그럽니다만 이보다는 조금 여러분이 마음먹고 애를 쓰시면 더 많은 쌀 판매하는데 여러분들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물론 여기에 여기는 순수하게 서울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이 애써서 판매에 그런 연결해 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순수한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100% 믿고 싶습니다.
    여기 말고 또 우리 구청에 판매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많은 쌀이 판매가 물론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망을 통해서 행정조직도 농협조직을 통해서 많은 판매가 되겠지만 여기에 나열된 여러분의 역할로 인해서 판매된 쌀의 판매처는 좀 너무 적지 않냐 단조롭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많은 쌀이 판매되도록 여러분들이 역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내년부터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요.
    많이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처음에 질의했던 무기계약근로자 TO관계는 확인해 보시고 그 TO가 맞다 그러면 확보를 하셔야겠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인력을 확보하셔야겠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왕정안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쌀 판매실적 내용 말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왕정안위원   여기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상당히 판매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지난 7월에 또 지난번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이 쌀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또 내년 2011년도는 신경을 쓰셔서 1,500포 배 한 3,000포 팔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여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읍면동에서 자매결연 그쪽으로 저희들이 연결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농협에 RPC에 지금 한 4-50억원을 들여서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야적을 해 놓고 있어요, 야적을.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고 피땀 흘려서 지어놓은 벼가 야적이 되어 있을 때의 그 책임자나 우리가 직접 가서 봤을 때 진짜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꼭 이것이 실행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많이 팔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거기가 종로구 교남동인가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왕정안위원   교남동에 왕정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수 지금 쌀을 많이 판매를 해 주고 팔아주고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서 왕정동에서 갔고 답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는 금년에는 또 거기에서 왔어요.
    교남동에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교남동이요?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동장님이 또 상당수 이번에 쌀을 구입 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 남원시를 대표해서 서울사무소 가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남원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고맙다고 전화라도 한번 해 주시면,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제가 직접 방문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고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또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를 하면서도요.
    샘플로 갖다 놓고 거기에서도 지금 남원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왕정안위원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면 국가예산확보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약 26회가 있고만요.
    그러면 월 2회 내지 3회 정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11쪽에 보면 중앙부처 남공회원 과천청사나 중앙청사에 계신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모이고 계신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분도 있고요.
    또 별도로 기획실에서, 실과소에서 올라오면 국가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도 또 하고요.
    남공회원도 있지만 별도 부처에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것은 아까 서초구청같은 데는 남원시 공무원이 한 30명이나 됩니다.

○왕정안위원   많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까 구내식당에 쌀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인천도 가고 서울특별시 이런 데 많이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예산확보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약 지금까지 26회 정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예산 국가예산확보 간담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예산확보라든가 예산확보를 직접적인 예산확보는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물론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까 지리산 뱀사골 생태 자연도로같은 것은 3억원 국비를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직접 따서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서 2009년도 6월에 준공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이렇게 국가예산에서 직접 실과소 같이 다니면서 부처를 방문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정보를 다른 데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계속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다른 과에서 가는 것인데 같이 했지만 그래도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을 옮기는데 또 저희들이 그것 우리 실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좌우지간 전체 큰 그림을 놓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12쪽에 보면 중앙청사/회장 청사 근무한 것이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소기옥 씨 덕과 만도리 사신다고 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거기 사십니다.

○왕정안위원   안전개선과장으로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도 정말로 그분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듣기로는 지난 인월에 예산문제라든가 또 내년에 저쪽에,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수해복구사업,

○왕정안위원   순창사가 지중화 그 사업을 정말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신 모양이던데 우리 소장님께서 매년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의장 이런 것, 시에서 행사를 실시를 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분들을 추천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서요.
    한번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그 지역을 지역에 애착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년을 한다고 해도 자식들이 거기에서 다 살고 있는데 남원에 와서 살겠습니까?
    살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향이 남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남원에 열정을 쏟고 계신 것을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 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꼭 이런 분들을 내년에는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라도 보답이 되고 남원시민들의 뜻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앞으로 하고요.

○왕정안위원   소장님이 꼭 그것 내년에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기옥 씨 같은 경우는 남원에 대해서 애착심이 많으신 분이고요.
    또 이번에 수해복구 때도 예산을 많이 협조를 요구해서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여기 과천청사나 중앙청사는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에요.
    자주 제가 방문해서 서로 유대관계도 하고 또 남원에 소식 전할 것 있으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예산도 갖고 오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갔는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드리더라고 개인적으로 가서 인사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총무위원회가 4개 과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전에 2개 과, 오후에 2개 과 위원님들이나 소장님께서는 명료하게 질문이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서울사무소는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받아보는 자료도 얇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주제가 거의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가운데에도 물어보는 내용이 조금 틀려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15페이지에 남원쌀 판매 이것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고요.
    고생들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남원쌀 중에 어떤 쌀을 파는 것이죠?
    참미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참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미만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 포에 얼마에요?
    20kg 한 포에?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20kg이 4만 3천원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4만 3천원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런데 그것도 가격에 따라서 자꾸 다운도 되고 그러더만요.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주신 자료로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같으면 한포에 4만 500원이에요.
    4만 500원인데 올해는 4만 2,4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매처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변동이 있고 차이가 납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가격이 당초에는 4만 3천원이었다가 또 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데이터를 잡고 지금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실제 판매되고 들어온 금액일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작년 가격하고 올해 판매 정가는 내가 알기로는 남원 참미같은 경우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많은 가격을 속된 말로 하면 덤핑쳤다는 이야기죠.
    계산해 보세요.
    3,930만원을 970으로 나누어 보면 4만 500원이 나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런데 이 쌀이요.
    작년도에 가장 비쌀 때는 4만 6천원씩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올해도 보면 또 다운되어서 4만 얼마로 이렇게 가고 자주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평균적으로 잡아서는 4만 3천원으로 계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요.
    농협에서 나오는 남원참미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상적인 정상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사는 가격은 똑같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행사, 이것 판매를 누가 전담해서 하는 것이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우리 직원 말인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여기 남원쌀 판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남원농협 RPC에 연락을 해서요.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판매가격 책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쪽에서 하죠.

○부위원장 양해석   농협에서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RPC 그쪽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연결만 시켜 주는 것이지 판매 어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직접 갖다 안내까지 해서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판매가격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직원과 상의)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들어간 데는 조금 다운을 시키고요.
    물량이 또 적을수록 아까 그 가격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농협 RPC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업체가 산다 그래서 그 역할까지 해서 납품하는데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까지 하면 가격결정은 누가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금곡가스프라자에 500kg을 납품한다 얼마 받았으면 좋겠냐 하는 가격의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RPC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운할 것은 다운하고 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판매하셔서 많은, 안 팔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값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4만 500원이에요.
    한 포당 4만 500원.
    전체로.
    각 업체별로는 계산을 안 뽑아봤습니다만 전체를 통틀어서 계로 냈을 때 4만 500원이고 올해같은 경우는 4만 2,400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 관계는 한번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격을 제값받고 팔아야지만이 그래도 저희가 남는 것이 있고 어떤 보람이 있는 것이지 싸게 줘서 한다면야 누구든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역농산물 생산 판매에 있는 부분에서는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에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농산물유통연합회인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데에서 와서 하는데 같이 연결해서 장소 및 그런 진행을 같이 보신 것 같은데 거의 60회 정도 됩니다, 올해.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아마 또 남아있는 것까지 기간 있으니까 60회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남원에서 그때 그때 담당자가 오고 가고 하는 것보다는 전담요원이 있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부분에서 절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위원장 양해석   왔다갔다 차비 및 여러 가지 거기 서울에 있는 동안 행사하는 동안에 숙식비 및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까 청담역이나 일반 역사같은 데는 하루에 사용료가 7만원 정도입니다.
    7만원 정도고 저희들이 직접 아까 여기에 나온 판매실적은 산업축산과에 해당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농수산물유통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면 그쪽에서 추천된 업체가 오면 아까 그 판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넣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익금은 다 그 업체에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남원에?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남원 업체.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업체가 오는데 이쪽에 담당자가 한 업체라면, 한 기관이라면 남원에 이렇게 빈번하게 할 것이라면 상주식구가, 상주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쪽 파트에 계신 분 중에.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특별한 것은 아니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원에 일선 행정 동하고 서울에 굳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서울입니다.
    서울의 동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남원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해서 한 16군데가 서울이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16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는 경주, 서천, 포항 다른 지역도 부천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도 일부고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 차례씩 서로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에서 가게 되면 다음에는 저쪽에서 남원을 방문해서 하는데 저희 남원의 지역특산품같은 것을 가져가서 행사를 하고 판매를 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부분이.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요 며칠 전에는 운봉에서 와서 저희들도 참석해서 판매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도농교류가 16개 기관인데요.
    그분들이 읍면동하고 지금 다 하나씩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판매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저희 죽항동같은 경우도 갈현동하고 할 때 서울사무소에서 왔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들어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면, 아까 운봉같은 경우는 저희들보고 나와서 판매를 어떻게 할까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연락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때 행사 때 같이 협조해서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도 여기 있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가 힘드니까 서울사무소에서도 그런 동 관리 및 그쪽에서 행사 때 우리가 또 다시 다른 기회도 또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유통연합회라든가 그쪽에서 그 동의 행사라든가 이벤트를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리를 같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연말 내년 예산 중앙정부에 돌아가는 상황 파악하시고 하느라 바쁘신데 국회도 자주 가시나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국회도 요새는 심의하고 있는데요.
    다닙니다.
    보좌관이나 이런 데에 있고 또 거기에 저희들 향우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예산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서울사무소에 지금 직원분들이 업무분장 맡고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인맥을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우리 농특산물 판매에 많이 실적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통에 관한 부분, 유통에 관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 어디 산업축산과에서 하는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산업축산과하고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유통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런 분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서요.
    논산시나 강진군같은 데는 이렇게 남원을 왔다갔다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종합적인 농특산품 판매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도 서울사무소에 넣어놔서 직접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조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축산과 유통계에서 하는 것은 추석맞이, 명절맞이 특판행사 그것을 주로 하고 저희들은 매월 돌아가면서 특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특산품하고 쌀판매 이렇게 현황같은 것을 보면요.
    우리 소장님 신경을 쓰셔서 유통에 관계된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서울이라는 시장에 우리 행정과의 연계, 예산확보, 인맥확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농산물 판매실적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연결해 주고 또 우리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런 부분에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데, 지금 남원에 제일 심각한 부분이 쌀 판매입니다.
    쌀 판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울사무소에 유통에 관계된 우리 남원시에 있는 전문가가 그쪽에 파견이 된다 하면 서울에 지금 대량급식소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학교, 병원 또 관공서, 개인업체 이런 곳을 방문해서 집단으로 급식하는 부분에 또 쌀 판매 촉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유통에 관한 부분, 서울사무소에 보면 지금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만 김현태 씨가 전담하고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인데 업무에 이렇게 맡으신 분장을 보면 그쪽에 치중되는 한 분이 계시면 우리 남원 농산물 판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또 활력소가 붙을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우선 소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유통분야에 한 명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판매라든가 이런 판로개척을 많이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사무소는 서울에 있는 작은 남원시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남원을 서울에 알리고 홍보하는데 본 업무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아마 네 분이 이런 일들을 다 하시기에는 벅차고 아마 좀 힘에 겨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분이 능력에 맞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중앙부처간의 업무연락, 각종동향 수집, 재경향우회하고 각종 동향교환 정보교류,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협조 특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신 남원쌀 공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각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쌀 생산량은 늘어나고 소비량이 줄어드는 시대에 어느 지자체가 자기 쌀을 서울에 많이 공급하느냐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사무소의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 노고를 많이 치하하고 계시고 서울사무소에 운영비나 여비증액 그리고 고가점수 및 인사교류를 하라는 담당부서에 부탁을 이미 하셨습니다.
    감사 때도.
    우리 황 소장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제가 듣기로 동료직원 중에서 한 분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황 소장님 동료애로 그분도 잘 보살펴 주시고 그분이 하루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자격요건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지금 채용이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김 위원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황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1년 반, 2년이 지나면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신규도 그 자리에 채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닌가는 몰라도.
    지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58페이지나 방금 인사부서에 알아 봤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듣고 인사부서에 알아봤더니 2010년 2월 17일 무기계약 증액계획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그런데 지금 예산이 무기계약으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이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증액, 우리 지금 이미 예산이 서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아마 무기계약으로 하면 조금 증액이 될 거에요.
    그러니까 임의 그 예산을 쓰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든가 부족분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그 증액분을 넣어서 하고 바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또 사실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인사부서하고 바로 오늘 오신 김에 협의를 해서 그 담당부서장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기간제 무기계약은 남원분이 거기에 가서 할 리도 없고 지금 현재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을 잘 아는 서울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사무소장님이 잘 추천을 해서 그런 분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 양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읍면동이 아까 경기도나 서울에 많은 결연이 지금 기관단체나 지역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어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수도권에,

○위원장 강성원   많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도 열심히 결연을 뜻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황 소장님도 그런 자리에 빠짐없이 소장님께서 가신다든가 직원들이 간다든가 해서 그런 정보도 수집을 하고 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사무소의 어려움을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고 격려하고 해당부서에 많이 도와주라는 독촉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시설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남원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위원장 강성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로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우리 현지답사를 했을 때 천문대 뒤에 축대 붕괴된 것 말입니다.
    축대 붕괴된 거요.
    그것 보수 끝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거기를 전반적인 보수는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1억원을 계상했고요.
    지난번 8월에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난 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현지답사했을 때 보니까 기반조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번 공사할 때 확실히 해서 다시 그런 호우가 오더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공사를 해야겠더라고요.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광한루 정문을 꼭 그렇게 닫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광한루 정문을 열어놓고 이런 것은 상당히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어놓는 것도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닫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권을 거기에서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단체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통제상 어려움도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꼭 닫아놓아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닫아놔서는, 문을 닫아놓고 손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자체가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광한루를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한번 보고 경관이 좋으면 멈춰서 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미관상 보기도 광한루 정문을 닫아놓는 것이 안 좋겠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론 그것이 참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삼문으로 이렇게 문이 대개 지금 입구같은 데 보면 사적지라든가 유적지 이런 데를 가서 보면 문이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정문을 닫아놓고 양쪽의 문을 활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점이 일상보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하지 마시고 요새 관광객 오신 분들이 인원수 속여서 통제하는데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또 그냥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다 숫자 맞춰서 오시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제가 지난번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했을 때 서편문에 기사대기실을 그쪽이 장소가 안 좋으니까 이쪽 밑으로 서쪽으로 옮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이쪽 서쪽 문을 이용하는 관광객 또 서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지장이 초래가 될 것 같아요.
    또 여러 사람의 불편 그런 것도 되고 또 말하자면 기사들이 그쪽에서 있는 것은 조금 휴식처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옮겨 주시는 것이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기사분한테도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니까 내년에라도 그것이 옮겨져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기사휴게실이나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선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여러 가지 내용을 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우선 자료에 의해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강 소장님이 1월부터 들어오셨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1월에 왔습니다.
    1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이석보위원   1월부터 오셨고만요.
    남원문화재나 공공시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소관 업무가 엄청 방대하고 예산의 집행은 실질적으로 못하면서 관리는 해야 되고 이중구조라고 할까 여러 가지 내용의 시스템이 제대로 연계성이 없는 것이 되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중복된 내용과 또 심층깊게 다뤄야 할 내용들이 다른 실과에 있는 것들이 관광쪽이나 문화체육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또 시설사업소장으로 직원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9쪽에요.
    우선 보고 그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2010년도 예산 집행내력을 보면 하단부쪽에 관광지 정비 및 관리 그 위에 레이저멀티프라자 관리 및 운영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 시설이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사용이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멀티레이저쇼라든가 이런 것은 만약의 경우 그것을 사용할 경우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폐쇄상태에 있고요.
    그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조명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행사있을 때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데만 쓰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재료비가 예산이 400만원 세워졌다가 집행이 200만원 정도만 쓰여졌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여기 지금 집행내력이 재료비라고 했는데 4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자료로 봐서는 200만원이 쓰여졌는데 이것이 어디 크게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총체적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레이저 이런 것을 전체를 다 가동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보고 이렇게 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한 1억 5,000만원 이상 정도 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것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기 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설한 부서에서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좀 보수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설해 놓다 보면 몇 년 안에 또 그렇게 많은 돈이 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몇 번 그동안에 예산을 올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단을 하고 조명이나 음향 그런 데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양림단지가 관광단지로 설계가 됐다가 단지가 아닌 이제는 변형된 내용이 됐는데 처음 설계할 때는 사실은 민속촌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규모, 그러한 곳 그래서 관광단지로서 이렇게 옛 풍물이라든지 풍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잃어버려가고 현대사회에서 변화되면서 이제는 그것을 사멸되어 가는 것들을 재생시키거나 재현시키거나 보전하거나 그래서 명실공히 남원의 종합적인 우리 문화를 또 잊어가 버리고 사멸되어 가는 것들을 보전하고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또 우리들에게 그런 내용들 과거의 문화를 또 역사를 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와서 변질됐거든요.
    그런데 변질되면서 여기 시설들을 매년 해 가고 하는 중에서 이점도 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 시설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02년도 당시 시설할 때 15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때도 시시비비가 많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나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는 우리 남원이 써야 할 곳, 긴급히 선후와 완급을 가린다면 먼저 해야 할 데는 뒷전 가고 임시 어떤 내용들만 겉도는 그러한 행정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본질이 상실되고 그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그것을 관리하려고 보니까 아까 소장님 보고말씀과 같이 한 2억원 가까이 들어야 아마 저것 제대로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겠는데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재현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400만원 예산을 그냥 관리비로, 자재비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쓰여지는 것 보니까 한 200여만원 쓰여진 것이 되어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현재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점은 우리 소장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이 내용을 심각하게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17쪽에서부터 그런 처리과정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우선 광한루원 경외상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업무보고 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소상히 깊이 이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처리결과가 너무 미약한 그런 대답, 처리결과가 되어 있어서 언제나 상례적으로, 상투적이라기 보다는 심도깊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실과나 시 당국에서는 답변이라고 할까 처리과정이 애매모호하고 아주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해요.
    해야 될 일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다든지 자료만 봐도 위원들이나 어떤 분이 보더라도 바로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끝에 가서 진행 중이라든지 하겠다고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하겠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조금이라도 한 줄 더 보태면 행정사무감사시 귀중한 시간에 질의가 간단하면서도 소통할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명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다음 행정,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어느 부서든지 실과든지 그런 것을 두고 답변, 진행과정 모든 것을 그렇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사업소에서도 답변처리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테마파크 그 밑에 보면 마네킹을 방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미줄도 쳐있고 때로는 그러죠.
    여름철에는 더군다나 그러니까, 좀 거기에 아무리 인력이 딸려도 손질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열악하지만 그런 시설물이나 내용들을 잘 손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지 않아도요.
    지난번 지적에 대해 저희들이 조형물 여기 자세히 그것을 써놨으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는데요.
    우리가 17개 조형물에 대해서 한 15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일괄적으로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했습니다.
    했고 그동안에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미흡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열심히 하겠다 해도 때로는 여름철에는 특히 거미줄이 잘 치거든요.
    자고 나면 바로 치니까.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 집의 정원에 뭐 하나가 있는데 누구 손님이 오셔서 보고 좋아할 수 있도록 관리라고 할까요.
    손질이,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란에요.
    17쪽입니다.
    통합입장권발매에 대한 내용에서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광한루까지 하면 기금을 말하자면, 문화재기금보호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합리적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데 천문대와 테마파크를 조례 정해서 개정하였음 그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테마파크 입장료를 중지할까 이렇게 생각,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무료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럼 여기 조례가 통합입장권발매를 하도록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였다고 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동안에는 그때 지적이 있어서 통합입장권을 하도록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무료화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그것이,

○이석보위원   폐지가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시설사업소에 항공우주천문대에서 한 2,100만원이요?
    입장료가.
    이 보고서 만들 때까지 자료 만들 때까지, 맞습니까?
    입장료 2,100만원입니까?
    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2,100만원 정도.

○이석보위원   그리고 춘향테마파크에는 1억 7,500만원이죠?
    이것은 2009년 말로 해 놨어요.
    지금 우리는 말까지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아직은 안 나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평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고 대게 보면 입장료나 이것이 전년도나 거의 큰 차이들이 안 나더라고요.
    남원이.
    광한루도 그렇고 그러한 입장료를 받아야 할 곳이 대개 유사해요.
    그러면 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가 지금까지 해서 한 2,100만원인데 11월, 12월이 누계가 합쳐지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춘향파크는 1억 7,500만원이 2009년도 전년도말로 봐서는 그렇고 그러면 무료로 했을 때에 항공우주천문대는 입장료를 받죠?
    3천원씩인가요?
    얼마씩,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항공우주천문대는 지금 성인같은 경우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보통 학생들이 많이들 오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학생들이요.
    2천원.

○이석보위원   그럼 평균 한 3천원 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테마파크를 무료화했을 경우 이제 시행했을 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그것도 수리할 것도 없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사용,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를 무료화할 때 얼마나 인력이 감축되고 예산이 감소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테마파크를 무료로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2명이 감축이 되고요.
    2명이 감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2명이 감축이,

○이석보위원   교대를 해야 되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상적경비,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석보위원   그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

○이석보위원   더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입장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 직원만 둘이 감소가 되지 사실상 테마파크 담당계가 있어서 역사박물관 옆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해야 할,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무료화했을 때 약 1억원 내지 2억원 가까이 수입은 안 되는 대신 무엇인가 효과가 나와야 할 텐데 거기에서 어디에 직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원을 보니까 정원의 현재 오늘 보면 7명인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느 실과나 비슷합니다마는 이중적 고통을 덜어준 것만이 효과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우리가 수익 계산을 봤을 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무료로 한 것은 비단 인력감축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남원에서,

○이석보위원   주위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기왕이면 남원에서 머무르다 가든가 하다 못해 여기에서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잘 수 있으면 자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를 체류형 관광지로 유도를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추진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과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주위에 그러한 여건환경을 만듦으로 기회를 줌으로 관광객들이 한 시간이나 두시간 아니면 점심이라도 아니면 좀 쉬었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료화하기 전에 이미 광한루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학생이든 어른들이든 이 관광객들 차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든 이분들이 바로 무지개다리나 아니면 여타의 것을 거쳐서 네트워크에 내가 연계성있는 것이 되어야 먼저 그런 것이 구비가 되어야지 구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론은 부족함이 없죠.
    우리 논리는.
    그런 부과가 오는 것을 제 이야기는 이런 무료화하기 전에 그런 아까 효과적인 면에서 이런 대안이 나왔으면 그 대안이 실질적으로 체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 관광홍보나 이런 무료화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관광을 오신 분들이나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남원을 찾았을 때 광한루를 보고 바로 테마파크로 해서 천문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연계성, 그러려면 요천을 건너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간이 짧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추후에 구상을 들으면서 서로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은 행정의 그러한 묘미가 없어요.
    저는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알파적 그런 부수적인 것을 노리고 한다면 그런 기반조성을 해 놓고 또 하고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짚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고민을 했던 것이고 준비하면서 우선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해서 우리 소장님이 여기에서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18쪽에 보면 월매집 지붕이엉공사하고 또 우리 광한루에 있는 연계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조언도 하고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1월말일까지 이엉이 다 끝났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현재 이엉이 끝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끝났어요?
    다행이네요.
    오늘도 첫눈이 왔는데 다행이고 명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을 구상하면서 계획에 넣으셨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넣어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때 지적,

○이석보위원   현재와 같은 2009년도나 2010년도에 했던 내용과 거의 동질성을 가지고 예산을 넣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내년도에도 현재 상태를 갖다가 추정해서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초가지붕하고 그때 억새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지라든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 나름대로는 장단점이 그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억새풀로 했을 경우는 볏짚보다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많게는 5년까지 길 수도 있고,

○이석보위원   자, 구체적인 기능이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럼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위원들께서 심의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종합해서 건의라고 할까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은 깊이 미리서 다 점검을 끝내고 명년도 사업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내년도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억새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시기가, 시기가 도래가 미리 되어 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갖다가 검토없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이엉할 때는 최소한 년초에 계획을 세워서 억새를 갖다가 수집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설정해서 그런 업자들이 충분히 억새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갖다 검토해 보고,

○이석보위원   자,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짚은 것은 지금 이것 매년 얼마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광한루하고 지금 테마파크 있는 초가지붕에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매년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또 여러 가지 관리측면 그런 것을 놓고 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평소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라고 할까 여론을 귀담아듣고 정리해서들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 내용을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미 연구하고 시행을 했어야 할 내용을 예산이 없거나 그럴 여유가 없어서 간과했다 하더라도 평소 업무보고의 내용과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반복을 하면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도 아니고 또 보통 업무보고받을 때 중간중간에 받았을 때 실무 실과장들에게 위원들이 발의했던 내용도 거의 마이동풍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점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광한루나 월매 이쪽에 또 테마파크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월매집같은 경우는 광한루 전체에서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이것이 4,000여만원 거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거기에서 4,000만원 중에서 국비를,

○이석보위원   알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국도비,

○이석보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우리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국도비 한 3,000만원 이상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지적을 해서,

○이석보위원   바로 그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

○이석보위원   아마 작년도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한번 봐보십시오.
    유사한 지적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다시 한번 고민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효율적인 국가예산이든 지방 어떤 예산이든 우리가 집행할 때는 모두가 똑같은 내용이 우리 남원에서 세금을 받아서 하는 시에서 출연된 예산만 예산이고, 아깝고 도나 중앙에서 온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하나의 일을 하면서 효율적이나 효과적인 면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무집행진에서 좀더 연구검토하고 실제로 집행을, 시행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건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안들이 유사합니다.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지금 46쪽 넘겨주십시오.
    여기를 제가 넘기라고 한 것은 여기 가서 지금 공유재산 광한루 상가 이야기에요.
    상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현재 지금 몇 개소가 비어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13개소가 비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지난번에는 9개소라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13개소인데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앞으로 명년에 계획을 지금 계약기간이 다 다르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계약기간이 내년 3월 30일까지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똑같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내년도 리모델링 그것은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상가같은 데도 의견도 들어 보고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는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내년도 했을 경우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부 필요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확장이 필요한 데는 확장을 하고,

○이석보위원   아직도 자료조사라고 할까 여론조사가 아직 어떤 취합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11월인데 또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왜냐 하면요.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면적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그 면적대로 놔둬야 된다고 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지금 숫자가 현재의 숫자에서 전체를 두 개로 줄였을 경우에는 나중에 민원발생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지금 11월, 12월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장님, 보니까 아까 2011년 예산에 9,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더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시설비를 일단,

○위원장 강성원   지난번에 보니까 9,0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심의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참고하시라고 합니다.
    9,000만원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석보위원   그래서 지금 명년도예산,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명년예산에 우리가 증액을 해야 할지 감해야 할지 이것을 채택을 아예 무효화할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반기나 앞에 5대, 4대 의회에서 열심히 하셨던 의원님들 말씀도 참고가 될뿐만 아니라 여기를 리모델링, 지난 업무보고 266쪽을 보면 이미 2008년도에 이 내용이 됐죠?
    2008년도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될 때 사실 4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던 내용이 있고만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과다한 예산일 뿐만 아니라 예산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좀더 심사숙고해라 라고 심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보고나 받으시면서 그러한 내용을 했는데도 행정에서 완전 묵살을 하셨더만요.
    묵살을 하셔서 결국은 통과를 시켜 주면서 예산을 4억원을 요구한 것을 1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는데 4억원짜리 예산계획 세웠던 것이 1억원을 삭감한 3억원 가지고도 원만하게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결과를 보니까.
    나는 어디의 지적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내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할까 방을 줄여서 아이들에게 각각 나눠준 것이냐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냐 이 애는 크니까 또 여러 가지 대학생이니까 이만큼 범위는 가져야겠다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시에서 자치제에서 예산을 하거나 계획세울 때 크게 범위가 14평을 가져도 부족한 면적의 상품 그런 종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크지 않고 적은 현재와 같은 리모델링한 면적을 7평 가지고도 원만히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품목과 그러한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어디 판자집 만드는 칸막이도 아니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쫙 통일시켜 놓고 그런 내용이 됐잖아요, 결국.
    그런데 또 다시 명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다, 그런데 여론조사도 아직 취합이 안 되어 있다 구구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최측에서 업무를 보니까 관장하는 데서 그런 다양한 것을 보고 심사숙고하고 다 협의를 하고 그래서 시행을 해도 나중에 아쉬움이 있는데 어디 서울 역전에 옛날에 판자집 만들어 놓듯이 그렇게 해 놓고,

○위원장 강성원   이렇게 합시다.
    소장님, 지금 인테리어 예를 들어서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이석보 위원님한테 서면 내지는 설명을 하십시오.
    이석보 위원님 지금 30분이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석보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강성원   좀 이따 쉬었다 하시고 다음,

○이석보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해 드릴게요.
    저는 다른 내용도 지금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그런 것을 취합하고 정리하고 빈틈없이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거기에 공감대 소통이 된 후에야 하는데 일방적 행정의 계획과 집행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소장님 명년도 이 광한루를 찾아온 분들에게 또 상가임대를 하신 분들에게 정말로 효율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평가를 취합해서 명년에 같은 예산을 쓰시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다른 질의 다 생략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몇 가지만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지 정비 및 관리 관광지 시설물 정비 그 예산에 보면 여기의 관광지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여기에서 통상 말하는 관광지는 지금 광한루원을 비롯해서 테마공원, 교룡산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광한루원도 그렇고 테마파크도 그렇고 따로 따로 다 있잖아요.
    뒤에 보면.
    예산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예산은 따로 따로 서있습니다.
    예산체계상 광한루쪽에 있는 그런 관광지 차원에서 서있는 예산이 있고 또 테마쪽에 있는 그런 관광지 차원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여기 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관광지 시설물 정비 및 거기가 어디 지역을 말하시냐고요.
    장소를.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일 밑에 말입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거기는 교룡산,

○부위원장 양해석   아, 교룡산 그쪽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교룡산하고 관광지하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교룡산 거기만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교룡산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교룡산하고 지금 현재의 관광지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관광지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여기 테마쪽에 있는 테마공원이 아닌 지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아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옛날로 말하자면 양림단지 전체가 지금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거기에서 테마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것 상가들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 소관 담당별로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그렇게 따로 따로 서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교룡산은 따로 있고 관광지는 또 따로 따로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한꺼번에 같이, 예산은 같이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CCTV가 지금 몇 대 정도가 있고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CCTV.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지금 광한루에 5대가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금 재난방지시스템 차원에서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공원에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5개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 상급기관 전라북도 도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CCTV에 대한 운영규정에 대해서, 지금 그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개인보호차원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다 명시를 해 놓고 그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테마파크 말고 예술회관 그 안에는 없나요?
    거기 보통 보면 일반극장들 보면 거의 다 요즘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지금 춘향예술회관에 있는 것은 CCTV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행사진행모니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CCTV는 없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하도 그렇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캐릭터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물론 기획실쪽에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개발하셔서 판매하시는 것은 아니고 판매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시는 부분 아닙니까?
    개발은 기획실에서 하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직접 하지 않고 시니어클럽에서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제 이것이 판매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2009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2010년도에 지금까지는 700만원 정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물론 판매 대행하고 있는 분들하고 일정부분 비율로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개발이 제품 만든지가 2005년 하여튼 길게는 10년, 짧게는 5-6년 된 제품들이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억지억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원가계산 및 그동안의 금리계산, 투자대비 금리계산까지 하면 이것은 진짜 수익을 원가대비 이익을 몇 %붙여서 판매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밑지는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처음에 시도될 때는 캐릭터상품이 상당히 그 지역을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이런 어떤 캐릭터상품들이 상당히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지금 판매량을 봐도 하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있는 재고정리를 갖다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해서 온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어떤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재고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새로 또 만들고 그런 것은 없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이것 빨리 새로 만드는 것은 특별한, 전에 기획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신 손님들한테 주는 또 행사 때 뿌리는 그런 특별한 몇 몇 종목 외에는, 품목 외에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 현재 판매소 있는 매장 있죠?
    서문 앞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노른자위에요.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 좋은 자리를 임대를 내면 연 몇 백씩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수익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 판매소가 하다 보니까 판매소에 인건비야 나가지 않습니다만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훨씬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임대 내는 것이 훨씬 실속있는 자리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거기는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다른 분이 계셔서 춘향문화예술회관하고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실태를 계산상으로 보니까 비용 대비 수입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까지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간적으로 보면 항공우주천문대같으면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2,100만원 정도 들어왔고만요.
    주신 자료 보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올해 작년에 개관해서 시작을 하는 단계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투자 대비 운영경비 대비했을 때 앞으로 수임료 부분에서 항공우주천문대가 훨씬 많은 수입을 발생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단계지만 우리에게 장점이 천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별이 안보이는 낮에도 애들한테 교육을 줄 수 있는 항공의 체험이 있습니다.
    비행기까지 두 대 갖다 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셔서 항공우주천문대를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가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캐릭터상품 앞으로 재고정리하고 더이상 개발 안 하고 제작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하겠다 또 지금 판매업소도 정리하시겠다 그것이 누구 생각입니까?
    어디까지 생각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그것은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그럴 것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고,

○김정환위원   제가 그렇게 들려서 그러는데 캐릭터상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국외를 가도 상징적인 것이 캐릭터상품입니다.
    기념으로 그냥 왔다간 기념으로도 갖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구한테 선물도 하고 그런 상품이 가볍게 부담없이 큰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상품도 있어서 이것을 더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지금 금년도 기획실에 캐릭터상품 관련예산을 보면 캐릭터상품의 상표관리를 위해서 1,800만원인가 하고 캐릭터상품 개발을 위해서 600만원인가 서있는데 상표관리인가 거기만 돈을 써버리고 캐릭터상품 개발하는 데는 한 푼도 안 써버린 것 같아요.
    나머지 한 600만원 남는 것 보니까.
    그런데 그나마 내년에 예산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의도하고 예산이 맞아떨어져 가거든요.
    그렇다고 이것 이원화되어서 복잡하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하라고 해서 예산 여기에 세워준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도 아무 예산도 없고 여러분 재고 현황을 보면 몇 개 품목은 오래 전부터 품절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품절이 되고 재고가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의지인지는 모르지만 아예 캐릭터상품 이제 안 만들고 개발도 안 하고 그러겠다는 의지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코너 하나 만들어 놓고 상품 팔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업소에서 매장들이 수없이 많은데 뭔가 조금 인센티브를 주던지 우리가 상품을 팔 수 있는 진열장을 만든다든지 상품을 재고만 정리하고 안 하겠다는 분들한테 이 말해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경외상가에서 물론 직업적으로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남원을 알리는 많은 상품들이 개발이 되어서 물론 판매도 합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상품이라는 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도 우리가 다 믿고 살 수 있는, 외지에서 보면 시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폭리를 하는 제품이거나 또 덤터기를 쓰고 사는 제품이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서 가져가서 배부가 되고 나눠지면 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 이 캐릭터상품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캐릭터상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개발도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했었고 그동안에 쭉 그렇기 때문에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캐릭터상품의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영업적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시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보다 앞으로 민간인들을 통해서 우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상품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고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김정환위원   그런 대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묻고 조금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 소장님 소견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듯 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남원의 어떤 총체적인 관광사업 차원의 홍보의 일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고 여기 캐릭터상품 판매 및 보유내역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39쪽에 모자, 소품가방, 옻칠주발세트, 멀티나이프, 판소리CD, 판소리테이프, 판소리CD·테이프는 2,700개 제작하고 1,700개 제작해서 재고가 없습니다.
    남원에 오면 판소리CD 하나 사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편제의 발상지라는 데가 남원입니다.
    국악의 성지가 있는 데입니다.
    이런 제품까지도 품절시켜 버리고 제작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하고 이것이, 그러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소견인가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욕가지고 이 부분은 접근하시고 연찬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캐릭터상품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제작은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위탁해 놓은 것에 대해서 판매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런 방법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조율하시고 여러분 그냥 선을 긋듯이 기획실 업무다 우리 업무다 하지 마시고 다 시정 아닙니까?
    시의 관광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업들인데 그렇게 선을 긋듯이 흑백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잘 조율하시고, 금년에 있는 예산도 안 썼지만 내년에 예산 세우지도 않았어요.
    상품, 모양새로 보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경외상가의 대부내역을 보면 많은 업소가 중도에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기한, 해지한 내력에 보면 어떤 데는 대부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12번인가요?
    거기 보면 18만 4천원, 13번은 55만 5천원 이렇게 중간에 해지를 했어도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10군데는 전혀 대부료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잠깐만요.
    물론 계약하고 사업개시하기 전에 해지를 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약하면 일단은 계약을 했다는, 해지라는 이야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지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 내지는 계약금 그 귀속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계약서에, 제가 계약서까지 확인하고 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이 누락이 된 것인지 아예 대부료 내지는 계약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한 푼도 귀속을 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하시고 차후에 자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3번에 보면 무선중계기 KT프리텔에 200원 받은 대부료가 있습니다.
    대부료까지 받는 것은 대단한 행정행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에 있는 상가에 대부에서 중간에 해지했던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잘못 발언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이 지금 2009년도에 해지,

○김정환위원   계약기간 중에 해지가 됐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자료검토)
    지금 2009년도의 대부료는 왜 금년도에 여기가 올라오지 않았냐면 지금 2009년도 그때 당시에는 대부료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해지가 되어 버리니까 2010년도 자체가 안 되어있고 2010년도에 해지된 것에 대해서는 2010년도 하다가 일정이 그만 두기 때문에 받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있는 데가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없는 것은 애초부터 안 되고 있는 데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부료는 금년도 1년치 대부료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45번같은 경우는 금년도 3월 20일에 해지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 안 된 것을 해지했다고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여기에 대부료가 금년 여기에 있는 적혀있는 것이 금년도 이렇게,
    (직원과 상의)
    그 대부료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다음에 말을 듣도록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석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념품상가의 리모델링 내지는 또 이번에 리모델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식의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실지 리모델링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 판단하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이야기를 다시 재발언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업무보고 중에 언뜻 나온 말이 전체를 칸을 터서 옛날같이 복원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진봉모 국장이 사석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전체를 또 옛날같이 싹 복원해서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업소면적이 크게 사용할 업소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전체를 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 편하게 하시는 편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데 남원의 기본적인 상가에 어떤 대부료도 생각해 보십시오. 임대료도.
    또 광한루는 365일 관광객이 온다 생각하면 뭔가는 또 다양한 업종이 들어갈 필요도 있는데 칸을 다 터버리면 소수 업종이 와야 한다는 것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터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동수 중에서 업종별로 몇 개를 터야 할 것인지는 다 한번 판단해 보고 심도있는 결정을 해 주시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감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캐릭터상품 판매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캐릭터상품 담당,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캐릭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일을 많다 이것이죠?

○이정린위원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많죠.
    여기에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캐릭터상품에 보면 지금 판매율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 말고 다른 일도 하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럼요.
    업무라는 것은 우리 단 한 개의 업무를 맡을 수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우리 시설사업소 내에서 일하는 업무 말고요.
    다른 업무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업무도 보고 있고 경외상가업무 이런,

○이정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 공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알고 있냐 그 말이죠?

○이정린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하셨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거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고 해서 우리 근무시간 외에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떤 특별히 무슨 제재를 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를 갖다가 빙자해서 다른 것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 지금 총괄적인 업무총괄을 하시고 업무를 관장하시고 직원들을 싹 관리를 하셔야 될 지금 그런 소장님 위치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판매실적이나 이런 부분 계속 떨어지다 보면 이렇게 우리 무기계약직이 일을 하고 또 다른 우리 시에 관계된 일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봤을 때는 좀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굳이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런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한 사업소를 끌고 가시는 수장이시면 여기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면, 여기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조금은 심사숙고를 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업무를 맡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분이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렇게 우리 시에 관계된 일을 그렇게 하시면 집중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캐릭터 상품해서 더 시간외수당이나 다른 것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더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나몰라라 하는 거에요, 나몰라라 하는 것.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것을 잘 좀 한번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용역을 발주 했어요.
    여기 용역 29페이지 보면 용역을 3건을 발주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설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맨 위쪽에 보면 시설장비사업인데 이것 무슨 시설장비 용역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장비가 아니고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예. 시설정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남원시 어현동 저 위에 그네장 그쪽에 보면 그네장하고 씨름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포장하는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설계,

○이정린위원   토목설계고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것이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설계용역비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4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490만원 정도.
    우리 지금 시설사업소의 직원분들 보면 토목에 관련된 직원분들도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토목직원이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3명?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명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분들도 자체설계할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자체로 가는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보면 시설정비사업도 광한루 그네 올라가는 그 도로 포장하는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자체설계를 했을 경우요?

○이정린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지금,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여쭤보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론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가능한데 시간상이고 업무에 쫓기다 보면 못하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에요.
    전부 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소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들입니다.
    그렇죠?
    고급인력들인데 이런 부분 몇 백만원씩 주면서 용역발주를 계속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급인력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사장시키는 것이나 같은 거에요.
    그 사람들 자꾸 활용해서 이렇게 자기 자체설계해서 대충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더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큰 용역과제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설사업소 내에는 자그마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시설, 보수, 관리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전문직에 계시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자체설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시설사업소에 보면 이벤트사업, 관광객 유치 홍보 이렇게 담당도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4페이지에 보면요.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임시우 주사님이 담당하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이벤트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벤트사업은 지금 광한루 안에서 수문장이라든가 우리 춘향 이도령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할 때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담당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계획도 세우고 그런 부분도 하고 예산집행하고 이런 것까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광한루 경내에 있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우리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요즘 둘레길 연결되어서 지금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부분은 광한루 우리 경내를 어떻게 잘 조그마한 저희들이 봤을 때 남원으로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큰 테마 가진 동선이 그려진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이 안에 경내 안에 있는 우리 광한루 경내 안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담장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벤트나 이런 것을 구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한테 그것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런 홍보하고 이벤트를 잘 엮어낼 수 있는 전문직종들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우리 시설사업소 내에 전문직으로 영입을 하셔서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 어떻게 연구 한번 해 보셨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지난번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그 필요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문가를 갖다가 배치를 시키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위원님, 나중에 혹시라도 인사부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조언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인력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있는 재원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이벤트는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있는 재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 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전에 제가 여기를 못 봤는데 업무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구상해서 정말 들어가면 그냥 뱅 돌아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시간이 계속 체류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그런 관광에 치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한루 경외상가 문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에게 내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설사업소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제가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한 것 맡아서 뒤치닥꺼리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시설은 다 다른 데서 해서 돌려주면 맡아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부분 또 관광객 소리 많이 듣고 이런 부서인데 이런 부서 이런 사업소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소에도 문제가 있어요.
    목소리를 낼 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자기목소리들을.
    그렇죠?
    광한루 경외상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시설사업소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몇 평짜리를 해야 된다 넓혀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번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강력하게 막을 것은 막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또 여러 주변에 우리 남원시내권에 또 관광에 관련된 문화체육과나 관광과나 아니면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또 공사를 해서 또 관광객에 관련된 공사가 끝나면 또 시설사업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가야 됩니다.
    조언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그렇게 못해 왔던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앞으로는 하여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경외상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때 당시 상황에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그때는 또 그때의 나름대로 필요가 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제가 와서 본 상태에서 이것은 잘못된 점도 있다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소신껏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소장님,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진 데가 우리 시설사업소 특히나 광한루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시민이나 누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도 많고 굉장히 또 조언도 많이 해 주고 불평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이나 모든 개선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여러 부분을 잘 아는데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해서 안 되서 다시 몇 천만원의 예산이 또 투입되고 뜯고 다시 고치고 우리 춘향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해 놓은 부분도 이것 여러 가지 뜬구름잡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또 효과를 못 보면 소장님 그것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하여간 저희들이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네요.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2010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9쪽에 나와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집행잔액이 연말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12월로 해서 안분계산했을 때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일부 눈에 뜨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이 비고란에 다른 실과를 보면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잔액은 결산추경에 예산반납해서 정리하겠다든지 이렇게 비고란을 활용해서 남은, 좀더 과다하게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시설사업소에서도 그러한 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발주를 하시면 금액의 과다에 불문하고 용역비를 표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죠?
    29쪽입니다.
    29쪽 용역비에 대한 기록을 전혀 해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결국은 용역비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전혀 용역비를 기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한 잘못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40쪽을 한번 볼까요?
    각종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비 예산 지출 내역인데 우리 지금 시에서 멀티프라자 활용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명과 음향 정도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효용성이 있습니까?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이 2002년도에 무려 15억원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사업이고 해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 역대 소장들도 쭉 그것을 갖다가 참 뜨거운 감자로 해서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필요가 없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누가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조명, 음향이라도 활용하자 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송우섭위원   모든 소장님들이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한 데는 그동안에 많이 동의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계속 매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한번씩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거나 수리하려면 미국까지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3년,

○송우섭위원   이것 매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멀티프라자 설치할 때부터 아마 3대 의회 때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치단체장이 강행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애물단지에요.
    모든 소장님들이 그 자리에 계실 적에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도 단체장들이 15억원이나 투자했던 그러한 시설물을 명목없이 철거를 한다면 그것도 체면이 안 서는 일이라 결심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2010년도에 유지관리비만 해서 467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멀티프라지만 수리비만 해서,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이 멀티프라자 거기에 460 몇 만원 그것은 음향하고 조명하고 필요한 데 내부시설에 들어간 것을 갖다가 했지 레이저에 실시사용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음향을 하든 무엇을 했든간에 여기 보면 멀티프라자 음향 자재구입에 47만 3천원, 멀티프라자 시설물 유지보수용 자재 및 청소도구 구입에 63만 8천원, 멀티프라자 음향실 타워컴퓨레이셔 구입설치에 48만원, 멀티프라자 파워 에어 실린더 교체 20만원, 멀티프라자 음향스피커 수선에 288만 2천원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러한 효용성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동의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두어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캐릭터상품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답변을 해요.
    재고품에 대한 정리는 수없이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일부 재고품을 정리하는 것도 매년 여러분들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양을 만들 때에는 원가가 절감되는데 우리는 발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데 단가가 일반 캐릭터상품보다 비싸기 때문에 구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것이 이제까지 제가 들어 왔던 답변내용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내용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캐릭터상품은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정립을 잘 해 주셨습니다.
    물론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경영의 수익이 올라오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현상유지만 된다고 하고 다소 약간의 적자폭이 나온다고 해도 지역을 알리는데 홍보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 판매되지 않고 있는 많은 재고품들은 각종 행사를 통할 때 또 남원을 찾아오는 외지인을 상대로 할 때 기념품으로 줘서 제품을 소진하는 방향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경외상가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제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당초 여러분들이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4억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줄 테니까 업종별로 들어올 업종을 미리 선정을 해서 배치도를 만들어 놓고 15평짜리 그대로 놔둘 데는 놔두고 7평반짜리로 할 데는 막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지답사까지 가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요구를 했지만 끝끝내 당시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고집을 해서 다 막는다 이것이 시의 방침이다, 최중근 시장님 방침이었어요.
    그분 4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일본으로만 보냈습니다.
    가서 벤치마킹 보내든지 일본으로만 보냈어요.
    일본은 어디를 가보나 기념품상가가 남원같이 큰 데가 없다 그러니까 막아라 시장님이 막으라는데 어느 사업소 소장이 안 막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의회가 실력행사를 하겠다 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3억원만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의회의 뜻대로 막게끔 만들려고 그랬더니 아까 이석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을 감액했는데도 다 해 냈더라.
    다 해 냈죠.
    해 낸데는 처마를 길게 달아내는 예산을 3억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그 예산은 그대로 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설비에서 8,500여만원을 전용해서 이 칸막이하는데 사용을 써버렸어요.
    그 예산 시설비를 전용해서.
    제가 그래서 그 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불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시설비에서 같은 과목 과에서 전용이 여러분들의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승인 받지 말아라, 의회에서 방향을 정립해 줬고 예산을 의회의 요구대로 가게끔 예산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전용해서 당신네들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안 된다 했는데도 해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9,000여만원이나 2억원 들여서 칸막이하는 것 저는 끝끝내 반대할 거에요.
    어느 누가 책임지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 그 예산 성립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정은 더이상 놔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정말 짜증나고 한심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시설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합니까?
    산출기초 안 내놓잖아요.
    또 우리 실과에서 예산계에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 시설에 대한 산술기초를 제시하지 않고 2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요구합니다.
    적어도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은 산출해서 기초자료를 내놓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고자 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에요.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것이 그렇게 가면 번거로우니까 우리도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시설비를 가능하면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시설비를 전용해서 의회의 예산 감액했던 시설을 해 낸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토박물관을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전시하는 문화재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향토박물관의 문화재요?

○송우섭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문화재과에서 예를 들어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향토박물관이 넘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구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위탁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업무분장이 우리 의회 위원들이 애매모호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문화과에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시설사업소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사업소 소장님 말씀은 또 문화과에서 해야 할 일정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혼란스러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석장승인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문관석 구입관계로 해서요.

○송우섭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문관석 부분은 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문관석이든지 어떤 문화재 이런 것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통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그런 문관석을 소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혜에 의해서 구입을 했지 않냐, 누구 입김에 의해서 구입했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해서 저희들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해명을 충분히 해 주고 그랬습니다.

○송우섭위원   문화재를 감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인들은 그 문화재의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박물관 그런 데에 종사한 교수들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은 무엇보다도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이렇게 우리 시청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라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우리 행정에서 제공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도 한번 반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룡산성같은 데 운동기구같은 것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체련기구같은 데 잡초제거하지 않았다고 계속 여론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근무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했던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교룡산성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시설사업소가 너무나 방만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 또 미처 손이, 생각했어도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논제로 우리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무사안일하게 근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그 시설 외에 공동화장실같은 것 위생상태 다 좋죠?
    잘 관리하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저한테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분수대 옆에 한국콘도 사이에 화장실 하나 설치해 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 설치해 놓은 이것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떨어져서 덜렁거리고 있다, 최근에 화장실 신축하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고장이 나서 떨어져 덜렁거리고 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손을 말리기 위해서 다 사용을 하죠?
    손 말리기 위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합니다.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해요.
    춘향문화예술회관 옆에 화장실 하나 있죠?
    춘향문화예술회관 옆 좌측편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 화장실 청결상태입니다.
    청결상태.
    그리고 춘향문화예술회관 옆에 금방 동일한 장소에 장애인화장실, 보이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러서 그런 사항을 저도 목격한 바가 있어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그 뒤에 일부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죄송하지만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조치가 안 됐습니다.
    광한루 서문입구 장애인화장실 똑같습니다.
    서문입구에 있는 장애인화장실 사용을 못합니다.
    도저히 이런 상태로서는.
    서문입구 화장실 마찬가지입니다.
    청결상태 아주 불량합니다.
    광한루 정문 옆에 우측편에 있는 화장실 상태입니다.
    화장지가 널브러져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음악분수대 입구 좌측편에 있는 화장실 청결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나 그 문화의 척도는 화장실만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웬만한 시설 가면 화장실 청결상태가 안방보다 더 깨끗한 화장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다녀보셨으니까 잘 아시죠?
    시민들이 오죽 불쾌하면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 주겠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유념하셔서 청결상태를 쾌적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장님께서 제대로 답변 못하신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외상가 임대료 관계에서 어떤 것은 어느 정도의 잔액이 대부료가 있고 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해지가 됨에도 아무런 대부료가 없는 것 그 이유를 물어보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모르시는가요?
    이것을?
    제가 답변, 왜 그러냐면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잖아요.
    1년 단위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전체는 3년이지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임대료 내는 기간은 31일까지인데 31일 전에 내는 것은 대부료가 없어요.
    31일 이후에 4월이나 5월에 해지된 것은 나머지 일일 계산해서 대부료가 몇 만원, 몇 십만원씩 있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게 아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고 아까 캐릭터상품 건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캐릭터상품을 전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혀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팔리는 것만 상품개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독적으로 별도의 전문매장을 따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실이익이 없다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광한루상가 내에 경외상가쪽에도 그렇지만 주변에 이런 기념품 파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위탁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전에 월매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옛날에 팔았는데 지금은 안 팔고 이쪽에서 밖으로 뺐는데 월매집이 판매하기에는 판매 양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팔릴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못하십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셔서 특별한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주변에,
    (직원과 상의)
    지금 당초에는 월매집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물건만 안에서 하는 것보다 상가들 있는 데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안 좋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하여간에,

○부위원장 양해석   오히려 월매집에 있을 때가 훨씬 잘 팔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까 위원님들이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고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나 감사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고 많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평소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모든 시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해 놓고 보면 시행을 하다 보면 또 단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성격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바꾸고 바로 바꾸고 그러면 또 다른 시행착오가 나오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찬을 해 보시고 시행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동편제의 거리 제가 지난번에 음악분수대 반대편 인도 보수는 잘 했더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날마다 다니는 길이라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곳이라는 시설물을 우리 시설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물이죠.
    관광지에 시설물 관리에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물은 당초에 시설을 할 때와 그 뒤에 그것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좋다고 해서 시설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시설물은 잘 보수관리해서 우리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시설들을 늘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다음 관광지가 이렇게 큰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까?
    저쪽 너머에까지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관광지 전반적인 그런 계획은 우리기 관광과에서 수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보면 그때 그때 시설을 하고 길을 내고 해서 나중에 또 고치고 어쩌고 해서 나중에 그 공사비가 보수비가 꽤 많이 필요없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큰 그림을 놓고, 해 놓고 어떤 시설이나 길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소장님 업무연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덕음봉의 우리 시내에서 보면 전부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 바라보는 곳이 앞 덕음봉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등산객도 많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 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보수도 되고 등산로도 정비가 되고 운동시설도 많이 해 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나무들이 나무가 잡목이 많이 우거져서 앞에서 봤을 때 그렇게 화려한 산이 못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종갱신을 할 수 있으면 벚꽃을 심는다든지 개나리를 심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필요없는 아카시아든지 도토리나무라든지 이런 보기 안 좋은 나무는 갱신을 해서 한번 싹 제거를 하고 수종갱신을 했으면 좋겠다, 소나무가 우거진 곳도 사이사이 잡목들은 제거를 해서 나무들을 잘 길렀으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놓고 봐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캐릭터상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다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그것을 없애서는 안 되고 판매를 하되 우리 시에서 직영보다는 우리 경외상가에서 전부 같이 이 상가나 저 상가나 다 이렇게 놓고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쪽도 한번 유도를 하고 또 주위 일반 상가에서도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팔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한번 연찬을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경외상가 확장문제도 무조건 확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상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몇 사람이나 큰 상가를 요구하는가 또 상가를 무작정 상인들은 무조건 큰 것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적은 상가를 가져도 될 상인이 무조건 큰 것을 해서 그런 필요없는 확장도 있을런지 모르니까 한번 희망을 받아봐서 몇 평 정도가 좋겠는가 그것도 한번 희망을 받아보고 그 대부금액은 다섯평이 1만원이면 열평은 한 1만 2천원이나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야 이렇게 또 필요없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려나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대부료는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입찰을 하지만 우리 입찰단가를 정할 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업무분장은 부서장이 그 부서 일이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저도 옛날에 일을 해 보면 열근을 가지고 쉽게 일을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닷근만 줘도 찡찡대는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열근을 줘도 쉽게 해 내는 직원이 있고 닷근만 줘도 찡찡대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우리 부서장이 제일 잘 아니까 부서장이 골고루 잘해서 능력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승월교 관리를 거기에서 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승월교에 지금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에게 - 그것 한번 갖다줘 보세요.)
    (자료 제시)
    저도 지금 제 핸드폰으로 사진이 전송이 되어 왔어요.
    한 지금 일주일, 한 10일쯤 됩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이 전송이 왔는데 지금 청사초롱을 보면 거기에 78개라고 제가 일부러 아침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78개가 달려있다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78개,

○위원장 강성원   시설 현황에 되어 있더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부식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1년 못가서 교체해야 할 현황입니다.
    가서 보면.
    전부 페인트가 벗겨졌고 녹이 나서 거기에 만약에 옷이 닿으면 옷에 녹물이 많이 들 수 있도록 부식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개 시설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는 몰라도 이것 한 얼마 전에만 해도 싹 벗겨내고 페인트 한번 했으면 몇 년 더 쓸 것을 이대로 두면 제가 볼 때는 2-3년 내에 없어집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 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내년이면 벌써 시기가 늦었다 그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내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물론 세워야죠.
    세워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뒤쪽을 한번 보십시오.
    교각을 한번 보십시오, 뒤쪽 교각.
    교각도 보면 시각적으로 아주 보기가 흉물입니다.
    거기에 붙이는 것이 타일인지 돌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밑에까지는 안 내려가 봤어요.
    위에서만 봤는데 전부 떨어져 닳아서 이 교각이, 물론 이것이 견고한게 관리는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일반 관광객들하고 시민이 볼 때 오죽하면 저한테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핸드폰에 전송을 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위원님,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 8월 수해 때 해서 지금 복구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수리를 바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아까 그런 대책들을 세운 것은 참 고맙고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뿐이겠습니까?
    아까 12곳이나 있는 시설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시설물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또 한번 이야기하지만 10원 가지고 할 일 1-2년 후에 100원, 1,000원을 들여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절약차원에서라도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 양이 많고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감사의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소장님 평소에 잘 챙기셔서 일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관광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남원농악전수관을 신축하신다고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것을 명시이월하겠다고 명시이월 예상사업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농악전수관은 섬진강 소리문화벨트 조성사업 때 거기 주요시설내용 중에 보면 농악 아카이브관, 농악체험전수관, 야외공연장, 쉼터 여기 주요시설에 들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들어서 분명히 보고할 때 종합적으로 거기에 연계해서 계획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거의 지상보도에 의하면 확정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또 왜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것인지 소리문화벨트의 조성사업에 들어 있으면 과감히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섬진강변에 건립예정인 소리문화벨트사업은 내용적으로나 심정적으로는 확정이 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확보 이후에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농악전수관을 이미 추진한 전수관을 건립사업비를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비를 제외한 2억 8,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할 계획인데 어쨌거나 내년도 문화관광부 또 방침이 어떻게 변경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일단 명시이월시켜서 만약 반납조치를 하면 내년 연말에 가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소신이 확실하면 이런 사업은 어차피 소리문화벨트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것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또 두 개 할 수는 없잖아요.
    설령 안 되면 예산 그 당시 세우는데 예산부서하고 지휘부서에서 이랬으니까 혼선이 오니까 안 세워주겠습니까?
    과감히 2억 8,200만원을 반납하시고 필요한 데 써야지 예산 없다고 전전긍긍하시는데 뭐하러 굳이 쓰지도 못할 돈을 붙잡고 계십니까?
    과감한 판단을 지휘부의 뜻을 받아서 반납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2억 8,20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악전수관은 24억 4,500만원이 든다고 여러분이 총 사업비를 제시 했습니다.
    2억 8,200만원은 거기의 일부분이고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을 뭐하러 붙잡고 있어요.
    궁색하게.

○관광과장 박오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검토하시고 이 재원이 다른 사업에 또 연결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올리는데 대답이라도 좀 하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판촉사업에 사무관리비 지리산둘레길 리플릿 제작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몇 부나 발행을 하는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기왕에 12만부를 발행해서 배포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 4만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지금 4만부 계획 중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이라고 하는데 둘레길 안내판 제작추진 중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백두대간 장수로 해서 저기로 넘어오는 백두대간 그 길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등산객이 등산을 하셨을 때 백두대간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백두대간의 그 길을 잘 모를 거에요.
    아영 그 근처 봉화산철쭉제 한 데 거기를 가서 보면요.
    철쭉제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 남원쪽으로 오는 길은 장수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팻말을 해서 돌려놨습니다.
    주차장가는 길 또 한참 내려오다 보면 또 주차장가는 길, 내려오다 보면 또 주차장가는 길 그래서 전부 장수쪽으로 돌려놔 버렸어요.
    장수쪽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남원쪽으로 오는 길은 하나도 표지판도 없을 뿐더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장수사람들이 표지판을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길이 험난해져버려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면 번암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주차장이 있기는 있어요.
    그쪽에 번암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염소키우는데 그 위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5페이지에 보면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이라고 해서 시설비에 비고란에 보면 준공금 지급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이 연수지구지정 2차용역이 있고요.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평가 2차분 2억 3,000만원, 로프웨이 환경평가 1억 9,000만원, 연수도시매입 6억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명시이월 예정인 5억원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에 도에 송부할 예정입니다마는, 신청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구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투자유치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을,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준공금 지급 예정 로프웨이요.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진행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지금도 과장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것이,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요.
    납품기한이 아직, 그러니까 시기미도래죠.
    납품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송우섭위원   과장님,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시설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공사를 발주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가 준공을 한다고 많이 표현들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학술용역입니다.
    말하자면 타당성 검토용역이죠.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끝나면 그것을 준공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것도 준공이라고 표시를 하느냐.
    납품이 완료되면 용역이 납품이 완료되면 완료될 때 준다든지 아니면 용역과제 중 중간정산금을 준다든지,

○왕정안위원   그렇죠?

○송우섭위원   이렇게 답변하면 모르지만,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이 표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준공금 지급 예정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큰 틀에서 보면 준공이라고,

○관광과장 박오성   같은 용어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납품완료인지 준공인지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장같은 경우, 공사일 경우는 준공이라고 칭하고 이런 영향평가서같은 것은 납품이라고 하는데 포괄해서 준공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죄송해요, 왕정안 위원님.

○왕정안위원   예. 말씀하세요.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중간보고 마쳤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왔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완료 지금 중간보고한 것도 있고요.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관광과장 박오성   12월에 완료될 것 있고 내년 2월에 완료될 것 있고 그럽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마무리를 지읍시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로프웨이사업에 대한 부분도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3억원 주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3억원에 발주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것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그래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연수관광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 지구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을 맡겨서 최근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과소 협조요청해서 검토 중입니다.
    각 부서별로 산림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그래서 이것이 수일 내로 실과소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도에서 지구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 중앙으로 승인신청요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준공금 지급 예정 명시, 그 밑에 준공금 지급 예정 로프웨이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이것이 무슨 명분인가를 잘 모르겠다고 몰라서 묻는다고 물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위원님 질문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답을 해 주지 마십시오.
    상당히 자존심 상할 문제인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춘향제행사 일정을 변경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제문화연구회를 구성해서 지난 주에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는 매달 두번씩 개최를 하고 그 아래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는 매주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루어질 것인데 춘향제 일정관계는 지금 최근에 자주 변동이 있어서 이것을 어느 날로 하는 시기가 어느 때로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연구도 하고 또 의견도 수렴을 해서 아주 양력쪽으로 고정화시키려고 지금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고정화를 시키는 거에요, 아니면 다음에 또 4년 후에 시장이 바뀌면 그때 또 바뀌는 거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고정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고정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주 의견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차기시장이나 또 차차기시장하고 관계없이 이 날짜가 준수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날짜를 이렇게 자주 변동을 시키면 일관성이 없어서 행사의 이미지도 떨어질 뿐더러 관광효과도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어떠한 특별한 잘못이 있고 그 지적된 부분이 미스가 있다면야 당연히 바뀌어져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일관성있는 날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관광과장 박오성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시민체육대회하고 흥부제하고 통합을 해서 그 행사를 치렀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언제까지 그랬었죠?

○관광과장 박오성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까지 그랬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분리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해서 시민체육대회하고 그 흥부제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행사를 치렀을 때 어떠한 목적이 있었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금년에 와서 갑자기 흥부제하고 체육대회하고 분리가 되어 버려서 흥부제가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동네잔치성 분위기 흥부제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가 되고 또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예산소모가 되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까?
    그것 한번 이유 말씀해 주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금년에 행사를 분리해서 개최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시민의 날하고 같이 했는데 시민의 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흥부제가 좀 밀리고,

○왕정안위원   예?

○관광과장 박오성   흥부제가 시민의 날보다는 조금 행사 주체가 밀리고 또 중복말씀이지마는 무게중심이 시민의 날 행사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흥부제도 남원시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흥부제를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분리해서 개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춘향제 행사할 때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하죠?

○관광과장 박오성   시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흥부제는요?

○관광과장 박오성   1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 가지고 1억원 지원해서 흥부제를 나름대로 육성발전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돼요?
    그것은 안 돼죠.

○관광과장 박오성   이제 시작단계로 보고요.
    점차적으로 흥부제도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든가 해서 축제를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요.
    일관성이 없이 예를 들어서 이번 시정책임자가 또 와서 이렇게 이것을 분할을 시키고 또 다음에 누가 오려나, 4년 후에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또 통합을 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래 가지고 자꾸 일관성 없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에 집행부에서 시민의견 여론수렴을 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행사를 치르자고 했을 때 어떠한 근거, 원칙, 목적, 이유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통합을 해서 행사를 치렀을 텐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분리를 해서 따로 따로 해서 흥부제는 아영에서 인월에서 동네잔치처럼 한쪽에서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여기 춘향골체육관에서 성대히 하고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분리해서 행사를 치르려면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여론을 한번 존중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일방적으로 그럴 일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축제문화연구회가 기왕에 구성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니까요.
    거기에서 모든 축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다룰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즉, 분리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고 합쳐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일관성있게 쭉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저 시간을 조금만, 빠른 시간 내에 끝내겠습니다.
    잠깐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이야기하시지 말고 빨리 해요.

○왕정안위원   예.
    과장님, 지금까지는 서면질의를 한 것을 서면내용으로 문의를 했었고 질의를 했었고 제가 평소에 관광과에 나름대로 좀 의아심을 갖고 있던 일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춘향제가 매번 여론에 공개되는 성과분석에 보면 100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100만명이란 추정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작년에도 100만명이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어디에서 나온 추정인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지난번 때도 그 지적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상 100만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주가 저희들이 지금 의존하는 것이, 저희들은 물론 제전위원회쪽 수치에 의존을 하고요.
    거기에서는 언론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연도로 보면 보통 한 100만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0만명씩 해서 5일 개최하니까 100만명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쨌거나 외향적으로 춘향제가 우리 전라북도의 아니, 전국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관람객 숫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정안위원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도 100만명이 다녀갔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춘향제의 경우도 대부분 시민들이 예년에 비해 한산한 축제로 평가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이같은 평가를 내는데 축제란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될 것인데 남원시는 매번 축제의 준비가 선행되지 않은 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축제계획을 세우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또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축제문화연구회를 지금 가동 중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까 지적말씀 계신 춘향제의 개최시기, 제전위원장의 외부문제, 예산의 문제 등등 그런 것을 지금 프로그램이 또 참신치 못하다는 그런 지적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총 망라해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해 보는 것인데 역시 저도 개최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68회까지는 음력으로 4월 초파일에 개최됐는데 아시다시피 5월 1일이나 5월 5일 즉, 5월 초순은 각종 이벤트가 전국적으로 많이 개최됩니다.
    최근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아무래도 어린이들한테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 답을,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선양회나 춘향제나 우리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이런 것이 해마다 반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주먹다짐식으로 결정지을 일이 아니고 금년에 그랬으면 내년에는 석달, 그 후년에는 넉달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확정적인 답을 세운다면, 낸다면 이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과장님한테 다 답을 하라는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기에 서둘러서 딱 당해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연구검토대상이 되면 이런 실수는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름 되면 전부 우리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도 부족한데 해수욕장으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싹 나가버리고 시내가 텅텅 비어요.
    그러면 지금 요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이풀장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간이풀장을.
    간이 이런 풀장을 만들어서 비치파라솔도 쭉 세워놓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는 케이블선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애기들이 저쪽으로 건너가서 부모들이랑 같이 거기에서 그늘 나무 밑에서 쉬어서 식사도 하고 쉬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하면 지금보다는 아마 백번 낫지 않으려나 싶은 생각도 간헐적으로 혼자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서 지금 광한루 정문 앞에도 주차장 말고 그 밑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십수정 앞에 하나 만들어 놓고 죽항아파트 옆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도통동 인구 밀집지역인 그쪽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요.
    지금 저기 산동이나 저런데 가보면 말이에요.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 중간중간에 아기들 풀장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애기들 한 1m도 다 안 되잖아요, 키가.
    그러면 무릎팍 정도만 닿게 또 그 물이 흘러서 다음 물에 내려가면 어른들도 거기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게 여기 정도 닿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물을 최대한 골짜기에 숲이라든가 물을 이용해서 지역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어요.
    남원에 요천강이 그렇게 좋은 물, 넓은 터를 왜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춘향제가 전통성 즉,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유독 우리 시에 관계된 자들만 그런 우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춘향제의 정체성이 뭐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춘향이의 얼을 계속 이어 받고 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춘향제의 시작과 당시의 춘향제 구성을 살펴보면 춘향은 바로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문헌을 대표하는 문학축제였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의 축제는 뭔가요?
    전통성도 현대적인 것도 아닌 모호한 입장만 견지해 오고 있어요.
    이것은 축제의 평가기준이 최근 참여축제의 일변으로 바뀌면서 축제가 지역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이벤트문화가 아무런 여과없이 축제에 삽입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동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감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다 보니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프로그램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 구태여 먼거리에 있는 축제는 가볼 필요가 없다는 몰가치사고를 낳는 것입니다.
    서울을 한번 보세요.
    진주 남강 등축제를 청계천 국제 등축제로, 또 부산 불꽃축제를 세계불꽃축제로 변형,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다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서울이나 부산은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남원도 그런 행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치단체마다 축제를 통한 관광소득에 모두들 정책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춘향제도 제가 알기로 경북 봉화군에 이몽룡축제를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일 축제가 기정사실화 된다면 춘향제의 정체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 마련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아직 준비는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못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진짜 이것 큰일났습니다.
    이제 광한루도 춘향제도 팔아먹을대로 다 팔아먹어버렸는데 그것조차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최근에 우리 시에서 축제연구회를 발표했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려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행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벤치마킹이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벤치마킹이 뭡니까?
    우리 말로.

○관광과장 박오성   선진지 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벤치마킹이 남의 것 보고 베낀다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컨닝하는 것 아니에요, 컨닝하기.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속된 표현으로.
    벤치마킹이 그런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벤치마킹, 참 좋은 언어표현인 듯 싶은 우리가 흔히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못된 것으로 꼽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벤치마킹이고 컨닝이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고 베낀 것입니다.
    물론 모방은 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축제에 삽입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국제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동의합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는 모든 것을 창의적이고 영구적으로 우리 검토를 한번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흥부제가 경제축제 즉, 소득축제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 박오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미처 배우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랍합니다.

○왕정안위원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로쇠축제, 단풍제 기타 많은 소위 지역축제들이 우리 시 경제구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다면 제가 이것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한 보름 이상을 자료를 수집해서 온 것입니다.
    외향적 비대 내지는 평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바래봉 철쭉제 편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열거한 축제들의 가치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가치요?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대답을 하기가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축제를 만들고 각종 관광자원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올 여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수는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과장님, 우리 관광과 1년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131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131억원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많은 돈이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적은 돈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3만여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북 봉화군에서 실시한 은어축제 아시죠?
    봉화군에서 조그만 또랑에서 은어축제한 것 아시죠?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산천어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예?

○관광과장 박오성   산천어?

○왕정안위원   산천어 말고 은어.
    봉화군의 은어축제.

○관광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못 들으셨어요?
    그럼 이것 할 일도 없는데.
    은어축제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0여만명이 거기를 왔다간답니다.
    30여만명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은어잡겠다며 우리 요천보다도 못한 곳에서 이렇듯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몰려 상당한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모르신다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여름에는 물이 절대적이라는 사실 아시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름날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도 뭘 보라고 뭘 즐기리며 남원으로 오라고 관광객들에게 떠들겠습니까?
    태백시도 제14회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을 통해 피서와 영화,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여름이벤트를 기획해 오투리조트의 하루 1억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여기 태백시에 물어서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하루에 1억원의 수입을 올렸대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훌륭하고 다양한 축제를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렇듯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우리 과장님 저한테 한번 이럴 때 설명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자랑삼아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시에 축제전문계약직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축제전문계약직을 둘 때에는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 직원으로서 들어와서 얼마나 높은 축제효과를 발휘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 한번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춘향제하고 허브축제하고 흥부제를 우리 시 차원에서 전담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들 행정 내부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춘향제같은 경우 특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축제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계같지만 위원님한테 계속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차피 축제문화연구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관광업무 축제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조언이라고 그럴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말씀해 주십시오.

○왕정안위원   우리 보절 삼동굿놀이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리 농악이 전국으로도 상당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절 삼동굿놀이는 대통령상도 수상한 삼동굿놀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전국대학생협회에 딱 알린단 말입니다.
    행사해서 춘향제 때 아니면 여름에 비수기 때 이런 공설운동장에 그런 데에서 남원에서 이것을 이번에 개최를 한다, 대학교에 동아리같은 것에 연락을 해서 금년에는 몇 개가 참석하겠는가 내년에는 이번에 행사를 보고 단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또 몇 개 오겠는가 해서 이런 것을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도 아마 웬만한 행사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곰곰히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해마다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보조해서 몇 년 동안 상금도 줘요.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전국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남원에 부가창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둘레길 담당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과장님이,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총체적으로?
    지난 KBS에서 1박2일 방송 후 급격하게 둘레길 탐방객수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저도 추석날부터 추석날 당일날 친지가 서울로 바로 귀향을 해야 할 그런 분이 있어서 역전을 갔더니 백을 메고 상당수 사람들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어디에서 오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가실 때도 이 열차편을 이용하실 것입니까? 일박을 하고 가실 것입니까?" 다 물었더니 당일치기한다는 사람, 1박한다는 사람 그런데 시내버스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안내판 하나도 없고 어디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음놓고 할 데도 없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신역 앞에 개발이 빨리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참으로 방송효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둘레길 탐방객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주천면 제1구간 구역에 주차장을 설치 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갔었습니다.
    주차장에 승용차만 주차를 하라는 주차장인지 아니면 버스까지 겸용해서 주차를 하라는 것인지 내가 그것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같이 해요?

○관광과장 박오성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같이 주차를 해야 할 그런 주차장을 옛날에 시내버스 이런 버스가 아니고 지금은 버스가 아주 고급화가 되어서 버스하고 땅하고 이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버스가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부 노상에 다 차를 대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려고 둘레길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으면 포장은 시간이 없어 못할 망정 버스가 그 안에 댈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해야 될텐데 과장님 바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가 대지를 못하고 전부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현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둘레길 전체 함양, 산청, 구례 등 전 구간에 대해서 아직 연결이 안 됐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우선 우리 시와 일부 함양 마천구간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둘레길에 우리 시가 몇 코스를 더해서 홍보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가령 지금 육모정 구룡폭포 가는 길 과장님께서 행정마을 뒤로 난 그 바래봉길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두대간길로.

○관광과장 박오성   백두대간길은 답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 길을 환경과에서 만들어 놨다고, 제가 거기가서 물어보니까 환경과에서 그 길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어디에서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환경과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밋밋한 제2코스 구간을 고집하기 보다는 바래봉길도 있다고 이렇게 바래봉으로 돌아서 가는 길도 있다고 아까 홍보지 만들 때 그런 것도 한번 넣어주시죠.
    그러면 오늘은 이리 갔다가 다음에는 이리 바래봉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이 다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그것을 만들 때 홍보물 만들 때 그것도 삽입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죠.

○왕정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와보고 두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둘레길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다음에는 가보지 않은 다른 코스를 타보고 싶은 다시 말하면 한번 느끼고 또 다시 와보고 싶은 그런 길, 추천해 주고 싶은 길 그런 길, 그런 둘레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백두대간길을 아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미처 답사는 못해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정확한 맥은 잘 모르신다 그 말씀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남원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백두대간길에 운봉을 보면 회덕이라고 있습니다. 회덕.
    둘레길 1코스 말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지금 봉화산 가보셨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봉화산에 가보셨다면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입니다.
    간판 이렇게 돌려놓은 것.
    봉화산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큰 오산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장수군청 직원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런 것을 목격을 했어요.
    봉화산 가서요.
    표지판이 주차장 가는 길, 주차장 가는 길, 주차장 가는 길 이렇게 해 놨어요.
    유도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뽑아내버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유도를 해 놨어요.
    그리 가면 장수쪽으로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맞기는 맞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이나 저나 또 한 장 남았는데 베로나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단축해 주라고 그래서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것으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따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관광과장 박오성   따로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 47분이 다 됐는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를 챙겨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다 약소하고 우선 13쪽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는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장지시사항 처리라든지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집기구입이라든지 시급성이 없는 부분에 100억원대의 예산이 소모됐다고 해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내용이 지난 해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처리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을 추진사항을 보면 하나의 일반적 그냥 관행적 답변에 그치는 처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하단부에 보면 이것이 조금 한번 과장님 답변이, 지금 7월에 이 책임 맡으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러나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크든 적든 해 왔던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그 사유가 뭡니까?
    이 내용에?
    그냥 와운마을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니까 2010년도에는 그대로 진행을 했고만요, 단풍제.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마을에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어찌 2009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유를 아시고 계신가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마을주민들로부터 포기각서까지 받아서 이것이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으로 주관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관광과장 박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비 지원이 좀 적으니까 행사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면 번영회에서 하다가 와운마을에서 하다가 작년같은 경우는 와운마을에서 개최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우리 시청에서 알선해서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이라고 하는 데에 위탁을 해서 작년도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궁금했었는데요.
    마을에서 발전협의회에서 하다가 와운마을에서 또 그 행사를 주관했는데,

○관광과장 박오성   예. 장소문제랑,

○이석보위원   여러 가지 장소나 여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경비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또 어렵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는 마을주민들의 포기각서도 받고 나중에 후유민원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렇게 정상적인 내용을 거쳐서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으로 해서 효과적인 단풍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다시 와운마을에서 시행했다는 결과가 됐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지적사항도 되겠지마는,

○이석보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 내용을 또,

○관광과장 박오성   다시 또 마을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내가 방금 답변내용을 봐서.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국장님, 그러시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내용은 이미 그런 내부적 사항을 보완하거나 그런 행정적 지원이나 보충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로부터 양해각서까지 받아서 했던 내용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이 부족했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것도 되지만 포기각서 받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들이 있어서요.
    작년에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큰 대목으로 봐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대목으로 봐서 요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여건이나 주민들의 뜻도 대다수가 그런 것이 있어서 각서를 받을 때도 그런 쪽에서 받으셨을 것이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짚어본 것은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이미 이러한 마을이 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마을에서까지 하다가 이런 애로점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점이 있을 텐데 해결점이 어려우니까 그냥 각서 받고 이런 조치를 방법이나 고안을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하면 어떤 기준이 행정적 그런 판단과 그런 여러 가지 여건기준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시도록 해 주시고 이런 지적사항이 올라와도 그런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려면 이것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이왕에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면 보조금을 500만원씩 줬는데 예산사정상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좀더 주더라도,

○이석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으로 이관을 했을 경우 시에서는 500만원 이상이 아닌 그 이하로도 아니면 그 동일한 예산을 지원해서도 단풍축제가 정말로 원만히 될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산규모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석보위원   능력이 있으니까 물론 합의가 됐겠지만 그러한 500만원 정도 발전협의회나 와운마을에 지원해 줘서 단풍제 축제답지 못하게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이런 곳으로 이관하려고 했다면 말하자면 체험 교육원에서 시에서 500만원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줬을 때에 이 조직에서 효과적, 교육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그 이후에도 더 가하는 그런 것이 없이도 그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말하자면 하나의 교육원인지,

○관광과장 박오성   예산을 더 지원해야 단풍제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상 우리 시에서 부탁을 해서 겨우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행정의 적든 크든 대소사간에 모든 일은 행정자체 내에서 실무를, 업무를 시행하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도 전문적인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어려운 고심한 끝에 결정을 하셔서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큰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큰 사업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런 과정 적법성 그러한 합법적인 그런 것을 받아야 할 것은 아무리 바쁜 것이 아니라 시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바쁘다고 바늘귀에 실 꿰지 않고 바늘로만 꿰맵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이 지금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각 실과를 어렵지만 기초나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검토를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특히 관광과도 어느 한 부분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큰 머리로 보니까 거의 포괄적인 면에서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점을 짚어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흥부제에 대한 내용도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 중에 들어가 계시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년사업계획에 얼마나 올라오고 어떤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리를 했던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저도 분리를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면서 업무보고받을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춘향제인지 허브제인지 정말 우리 어느 국제적 무대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유네스코까지도 목표를 두고 갈 수 있고 또 가야 될 이런 문화축제가 축제답지 않게 그 목적과 동기, 거기에 살아있는 맥을 가치관을 표현이나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들이나 우리 후세에게 그 문화가 춘향문화는 춘향문화대로 흥부제는 흥부제대로 그 문화의 목적답게 상속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생활속의 활용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희석된 문화축제가 되었기에 허브제인지 춘향제인지 이것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인지 아니면 흥부제인지 되려 주체가 주체되어야 할 춘향제가 주체되어야 할 흥부제가 희한하게 어떻게 사라져 버리고 하나의 자꾸 명맥이 희미해져 가고 허브제나 시민체육대회가 클로즈업되어서 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 격언에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지는 주체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 주체가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가야 할 것이 주체가 되어 버리고 이러한 엄청난 오류를 범한 우리 남원에 문화축제 행사 기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많은 여론이 있었기에 행정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분리해 행사를 한 것으로 본인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년 흥부제나 춘향제는 정말 그 뜻을 살리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리고 현대에 맞게끔 조명도 하고 해서 효율적인 문화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작년도 처리과정 지적사항에서 어떻게 춘향제 때에 심청전을 공연했을까 본 위원은 그것을 공연을 못 봤거든요?
    곡성에서 심청전을 하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곡성에서 예산을 줘서 했나요?
    춘향제 때?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극단 미추가 와서 공연한 것인데 그 면면을 이야기 안 해도 대한민국의 마당놀이 대표적인 극단인데 나중에 공연을 보고나서 염려했던 부분들을 다 불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들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 극단 미추가 6개월에 한번씩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그래서 심청전이 됐건 춘향전이 됐건 그 문제는 크게 하나의 예술로 봤다 이렇게 그때 평가가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국장님 주위에서 듣고 계시다가 정확한 설명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해서 그리고 있나 판을,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림을 그릴 때요.
    서양화를 그리면 봄이나 가을에는 밑바닥에 노란색을 약간 넣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봄에 여린 약동하는 것도 나올 뿐만 아니라 가을은 그림이 그려질 때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황금기의 결실기가 전체의 조명이 되죠.
    마찬가지로 축제나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색깔이 분명하고 춘향제면 춘향제답게 그것도 다 표현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흥부제도 좋고 춘향제, 심청전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장화홍련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흥부제는 흥부제답게 춘향제는 그것을 클로즈업시키는데 부수적인 것은 필요하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단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다만 금년에 춘향제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이미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전위원장님이 초청이 와서 그저 왔다갔다하시면서 입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제전위원장이면 제전위원장답게 춘향제에 대한 누구보다도 학술적이든 또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좋아한 팬이 그리고 어떤 직에 있는 분들이 더 금상첨화격으로 와서 한다면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나 명예보다 내부적인 정말 춘향문화를 이해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 기초로 되어서 그런 분이 사회적으로나 연관성이 있는 책임이나 지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역으로 외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를 먼저 두고 춘향제를 이해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 선정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감독을 총예술감독하는 분도 이미 기획을 모든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이미 거기에 참석해서 처음부터 춘향문화에 대한 제전답게 모든 그림을, 기획을 그렇게 감독해야 할 총감독이 사전에 그러한 계획세울 때부터 총체적인 연출하는데 감독이 아니라 와서 감독이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감독으로 와있는 자체 자신이 참 너무 부끄럽거나 소외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총체적으로 앞으로 관광과에서 우리 시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실 때는 그런 주체화 대상 말하자면 원래 해야 할 주요의 내용이 부수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인지 도와준 것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혼선이 되고 계속 연속이 된다면 발전은 커녕 계속 지적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우리 남원의 귀중한 문화축제들이 업그레이드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준비를 하면서도요.
    그래서 그점 더 깊이 성찰하셔서 명년부터는 기초라도 모든 것을 그런 쪽에서 첫 출발부터, 첫단추부터 시작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4쪽 끝에 빨리 답변도 중요합니다마는 국악의 성지가 현재 행사장이나 교육장으로 이 지적사항이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 처리하는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추진하겠음 그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떤 내용은 어떻다는 것을 조금 더 넣어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안고 여기에서 납골당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그 위에 준비해 놓고 했는데 그 납골당에 몇 분이 안치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거기에 원래 취지에 맞는 납골당의 국악인이나 명인들이 들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예정된 언젠가는 영계에 다 가시니까요.
    언제 가시냐 시기는 우리가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전준비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그런 홍보라고 그럴까 그 뜻을 안내를 해 드려서 내가 어떤 경우에 사후에 가게 되면 내가 정말 남원에 국악의 성지에 납골당에 내가 거기에 안치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한 것을 홍보라기 보다는 그런 내적 추진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우선 거기에 140분을 모실 수가 있고요.
    와 계시는 분은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그리고 이것을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는 좀 그렇고요.
    올봄에 있었던 4월에 현장에서 개최했던 국악대전이라든가 전 시장이 서울가서 국악인들하고 간담회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유럽갔을 때요.
    베토벤 묘지라고 할까요?
    거기를 다녀온 길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묘가 됐을까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한산하다고 할까, 썰렁하다고 할까 세계적 음악가로서의 아주 그러한 베토벤 장지가 어떻게 보면 허술하고 너무나 참 그러나 그곳을 관광객은 좋든 싫든 가서 보고 돌아보는 그리고 그 주위의 장지문화나 역사를 한번 베토벤 묘를 가서 보면서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느끼고 왔던 본 위원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납골당을 선호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대로 장지문화로 해서 흙으로 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면 지나간 이야기고 수없는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 놓은 것이지만 종합적인 그리고 다양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업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고 또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면 신앙에 기초로 한 그런 내용답게 해서 다양한 국악의 성지에 모실 수 있는 묘지에 모실 수 있는 분을 남원에서 성지로 해서 그분들을 사후에 관리와 안위 그럼으로서 그 자손들이나 거기에 따라왔던 제자들이나 동호인들이 남원을 찾아오고 그래서 남원이 명실공히 국악의 성지다 라고 하는 것이 홍보하고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치밀한 그런 연구검토에서 나온 결과가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단언한다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희망적이겠는가 그리고 선호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점은 지금 지적이나 다시 뜯어내고 하라는 이야기의 내용은 추후에 연구검토할 일이지만 이렇게 모든 일들을 더군다나 성지에 유명세라고 할까 그 시대에 인정을 받고 그 분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이 사후에 안장되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임의로 납골당으로 해서 납골당으로 다 들어오시오 그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납골당으로 다 들어오세요 이것은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의 모든 사업은 크든 적든 멀리 보면서 깊이 사고를 해서 시작하고 모든 것을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한이 없겠더라고요.
    거기 국악의 성지에 진열 보관하고 있는 악기가 여러 가지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점 기회 있으면 하나하나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국악인이나 거기에 조예있는 분들이 와서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잘 아시는가는 몰라도 전문이라고 할까 그속에 사려가 깊은 분들이 보면 또 딱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 춘향제와 흥부제는 필히 동편제 국악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서는 되지 않죠?
    앞으로 창극을 하든 또 문화축제를 하든 또 창을 하든간에 하나에요.
    하나에요. 종합적으로.
    그런데 동편제나 이런 국악의 여러 가지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축제연구위원회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문화연구위원회,

○이석보위원   문화연구위원회?
    우리에게 자료를 진즉 주셨으면 좋았는데 조례를 이미 구성해서 한번 모셨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지난 주에 한번,

○이석보위원   지난 주에 주셨으면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심의검토하고 추후에 없는 우리 남원의 문화를 살리고 또 개선해 나가고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뒀습니다.
    이런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답변할 때마다 여기에 꼭 핑계거는 것 같잖아요.
    아까 왕 위원 동료위원도 질의할 때 그런, 내가 답답하던데 사전준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들이요.
    이렇게 질질 끌고 다른 이야기 안 나오게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서 초선이든 5선이든 보면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어렵겠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한다고 해도 그새 20분 다 되어 버렸네요.
    일단 성지문제는 뒤로 하고요.
    지금 우리 춘향제나 춘향문화나 흥부문화 모든 문화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아까 연구심의하는데 중요합니다.
    그 역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학술연구 세미나라든지 많이 하십시오.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인, 전국의 교수나 전문인들이 이 남원에 오셔서 정중히 초대해서 춘향문화에 대한 학술, 흥부제에 대한 것, 우리 고유의 성악이라든지 국악 이런 전문인들이 남원에 모이셔서 정말로 연구하고 세미나해서 검토해서 연구발표하고 논문발표하고 이런 것을 취합해서 멀리 보고 기초로 해서 우리 전문적 지식이 없는 관광과나 시의원들이나 모든 우리 남원시민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보고 기초로 해서 흑벽돌을 하나 놓더라도 후회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기초는 이런 학술세미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명년에 이것 없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여기가 국악의 뿌리가 남원이다, 정말 문화의 뿌리 어떤 종목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인증하고 고증하고 학술에 모든 논문이 나오고 그래서 어느 타 지역이나 어느 타 단체에서 최대한 이것을 넘어보기는 커녕 여기에 와서 자료를 가져가고 자기 지역에 맞게 무엇인가 문화를 한번 창달시키는 그런 것은 필요할지 몰라도 모든 자료를 가져오려면 남원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요지가 여기가 중심이 되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두고 두고, 겉도는 가지만 갖고 붙잡고 있다가 정말 큰 골격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뺏어갈지 모르는, 뺏어간다면 어휘가 좀 색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는 만듭니다.
    근거도 없는데 무엇 하나 만들어서 지방축제만들고 국제무대까지 나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내에서 최우수 그러잖아요.
    김제가 있잖아요.
    지평선축제가 어떻게 전국축제 중에, 더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학술대회라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부탁이 아니라 이 기회에 하십시오.
    춘향문화나 또는 흥부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한문이나 우리 한글로는 있는 것으로 알아도 몇 개어로 혹시 번역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춘향,

○이석보위원   영어나 러시아어나 아니면 독어나,

○관광과장 박오성   춘향제가 독일어로 번역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지난번에 한번, 독일어 하나 있네요.
    왜 그러냐면 이 춘향문화를 영어나 독어나 불어가 됐든 러시아나 이렇게 해서 상당한 문화를 가지고 발레나 창극이나 여러 가지 하는 나라들에게 이 내용을 읽어보고 감동하고 그속에 문화에 취해서 우리가 가면 공연만 해도 말없이 이해하고 공감해야죠.
    자막을 안 넣어도.
    베로나시에 가서 공연할 때도 그런 안타까운 점 많았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
    문화나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역사가 틀리기 때문에 공감하려면 동양문화는 동양인은 이해를 합니다.
    중국에서 뭐하면 우리도 이해하고 하는데 서양과 이런 문화의 차이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춘향전이나 흥부전이나 이런 것을 아마 우리 시비가 없으면 중앙에서 하는 그런 도서출간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특히 전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하셨던 안한수 전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번 참고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없어도 춘향전이나 흥부전이나 중요한 문화재의 내용을 우리 예산 없이 번역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이상으로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광한루 자주 가시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자주 갑니다.

○이정린위원   광한루에 가면 춘향 영전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영전을 보면 춘향이 옷고름을 잡고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왼손으로 잡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잡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방향을 잊었습니다.
    일반인과 기생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방향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느 택시기사분 한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원에 손님이 왔는데 다시 역전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광한루에 갔더니 볼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기사분이 그랬대요.
    그러면 광한루 영전에 춘향이를 봤냐 그랬더니 봤다고 옷고름 왼손으로 잡고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허투로 보고 왔다고 그래서 한참 재밌는 이야깃거리 소지가 되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남원의 관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데 푸는 과정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런 격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용역이 계속 몇 개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요.
    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라고 그래서 80회 춘향제 연구용역비 해서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무슨 용역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춘향제에 소요되는 각종 엠블럼이나 로고 등등을 사용할 것인데 그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공통적으로 상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표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2011년도 것을 맡긴다는 이야기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2011년도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이정린위원   할 것으로?

○관광과장 박오성   예.
    우리 시 마크가 있는 것처럼 춘향제,

○이정린위원   이것 맡겼습니까, 이것 해서?

○관광과장 박오성   예. 최근에 맡겼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그렇고요.
    제가 좀 이따, 또 여기 보면 용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관광지-테마파크 연계방안 수립 해서 또 6,000만원짜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관광지하고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테마파크하고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다시 구성하는 용역입니다.
    천문대쪽으로 같이 해서,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거기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광과장 박오성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그 용역사에서 동선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시설물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신규시설물을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용역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요.
    춘향제 정산내역에 보면 전문가용역이 있습니다.
    4,220만원인가요?
    이것 지금 선양회에서 지출된 내용 정산서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제전위원회에서,

○이정린위원   제전위원회에서?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제전위원회 지금 감사 다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끝났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끝났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한테도 정산보고했고요.
    조금 이따가 날짜를 아마 받을 것입니다.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전문가용역비 이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2페이지에 용역 있잖아요.
    이 춘향제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 춘향제 행사에 있어서 각종 무슨 상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같은 것 이런 것 용역 주신 것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요, 과장님.
    국장님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저희들이 80회입니다.
    춘향제가, 그렇죠?
    내년에는 81회에요.
    이러한 용역은 우리 남원보다 잘 알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8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졌는데.
    아니, 다른 데에서 이것을 물어보러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줘서 물어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 춘향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80회가 나왔지만 86년도에 민선으로 한다고 해서 선양회가 발족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선양회 정관에 서 있는 춘향제 운영규정에 의해서 춘향제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민선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시 조례화해야겠다 해서 춘향제 조례를 만들게 됐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데에 물어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선양회가 그동안에 86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춘향제 엠블럼을 선양회마크를 어디에 의뢰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심볼마크가, 춘향제 심볼마크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하는 기획사에 용역을 줘서 만들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심볼마크같은 것 용역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여기는 연구용역이라고,

○총무국장 진봉모   그러니까 연구용역으로, 학술용역이 아니고,

○관광과장 박오성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연구용역으로, 말하자면 춘향제 심볼마크를 전문용역사에,

○이정린위원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과장님 우리 남원시가 제일 심각한 것이 용역이에요.
    용역부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전국 다니면서 다 하고 이쪽 분야 전문가도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맡겨주면 고급인력들이 찾아다니면서 연구하고 만들면 여기가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이 기술보고서를 써서 줄 것 아닙니까?
    대충 우리 남원시 안은 이렇다 이렇게 주면 그쪽 안을 그대로 써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 하면서 2,000만원씩 줘 가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같은 경우는 명분은 되겠죠.
    이렇게 용역결과해서 나와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명분쌓기는 됐겠지만 전체적인 정말 우리 남원시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고 정말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고급인력들을 활용해서 한번 자료수집해 보고 만들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했지 않냐 다음부터는,

○총무국장 진봉모   디자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맡겨보십시오.
    공고도 하고 여러 번 해 보시고 그 다음 또 이것이 있습니다.
    아까 23페이지요.
    6,000만원짜리에요, 이것도요.
    6,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지금 광한루, 테마파크, 함파우유원지 이렇게 동선 연결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동선이 연결되어서 할 수 있냐 이렇게 전문가용역을 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에 계시는 관광과나 시설사업소나 계신 분들 싹 모여서 워크샵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그러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27페이지 춘향선양회에서 정산보고서 들어온 부분인데요.
    전문가용역 이 부분도 차후에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지만 우리 80회가 넘은 춘향제의 전문가용역을 해서 이렇게 4,220만원이나 썼다는 것에 정말 시의원이 아닌 민간인이 보더라도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 남원시 시민에게 주면 80회가 넘은 행사를 치르는데 이 행사를 맡기는 선양회에서 전문가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지출한다 그럼 80년이 넘도록 행사를 치렀는데 맨날 그 사람들은 앉아서 무엇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맨날 물어서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지금 우리 축제문화연구회 발족하셨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몇 분나 되신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15분 계십니다.

○이정린위원   15분, 그러면 각계각층에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시청에서도 몇 분 들어가신 것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우리 행정에서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하나, 대학교수 둘, 흥부제·춘향제 대표하고 그 다음에 각 문화예술단체, 문화원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잘 활용하십시오.
    우리 남원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축제를 치르고 나서 뒷감당 다하는 그런 것인데 이 축제문화연구회를 활용을 잘하셔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낱낱이 밝히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시민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십시오.
    문제점이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현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날짜 왔다갔다한다는데 정말 축제문화연구회에서는 우리 남원의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여기는 해야 됩니다.
    아무 정치적인 개입, 이권개입 전혀 없이 정말 우리 남원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나 이런 것을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정말 잘 이것을 만들어 가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악저변 확대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에 초·중·고에서는 국악을 배우는 그런 것이 없어요.
    몇 개만 하고 있더라고요.
    몇 개 학교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남원의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밖에 나갔을 때는 창을 한소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 남원의 악기, 사물놀이라든가 아니면 농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2011년도 관광과 자체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국악연수원 강사들 출장비 정도인데 초·중·고를 직접 방문을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이것 내년부터요.
    정말 꼭 좀 하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외지로 나가버리면 남원 산다고 하면 노래라도 한번 해 봐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면 이것이 저희들 행정에 있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성지라고 하면서 정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내년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춘향제 또 흥부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행사도 나오고 관광문제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춘향제는 이것이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졌지만 춘향제를 많이 훼손시킨 첫째 원인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서 이렇게 축제가 훼손된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남원인도 싫어하는 축제가 되어 버렸다, 우리 남원 자체, 우리 식구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우선 만들어야 된다, 우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하는 축제는 둘째 문제고 우선 그 전에 정말 우리 남원사람들이 춘향제만 되면 마음이 설레여서 나가서 축제를 즐겼던 그런 축제도 이제는 잊혀져 간다 이것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축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더 하세요.
    시간이 남았어요.
    정말이에요.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이 다 못한 시간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관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국악의 성지 운영에 관련된 예산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그 옆에 3페이지에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또 같은 국악의 성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이것도 또한 같은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국악의 성지에서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앞에 부분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국악의 성지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해되는 부분은 춘향제, 흥부제 관련된 사무관리비 거기에 대한 선양회라든가 집행위원회 관련된 그런 것 같은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3페이지에 국악의 성지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체험에 관련된 비용은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5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체험에 하고 사무관리비가 또 뭡니까?
    2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국악의 성지의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지 이것은 체험한다고 또 사무관리비가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2페이지는 국악의 성지, 운봉에 있는 그 관계 시설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3페이지 상단은 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시립국악단이요?
    그것은 아니죠.
    시립국악단이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그 중간부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수능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수능학생들을 지금 저희들 국악의 성지에서 체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에서 12월 20일까지 해서 한달 동안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독립된 예산이고요.
    그 밑에 물품취득비는 비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난타북이라든가 그 구입비입니다.
    제가 상단부분을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수능생 체험에 대한 체험비라면 이것이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재료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재료비인데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이것이?
    제가 상식으로는 사무관리비란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으로 내가 그대로, 잘못된 것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차량임차료인데 사무관리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차량임차료라면 우리가 가서 학생들 데려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학생들 수송차량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송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고3 이번에 시험본 학생들 말씀하죠?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 관내에?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난타북을 체험한다고 해서 500만원에 자산물품 취득비를 하셨는데 물론 요즘에 난타라는 공연은 환퍼포먼스입니까?
    송승환 씨가 난타라는 공연을 해서 한 15년 가까이 우리의 새로운 어떤 문화로 자리매김되어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악의 성지라는 곳에서 난타라는 공연 및 난타북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난타라는 것이 최근에 생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문화라고 이해될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국악의 성지에서 체험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만들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차원에서 난타북이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우리가 국악의 성지라면 소위 말하는대로 우리 국악의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어서 후대 때 물려주고 보여 주고 또 그안에는 우리의 국악 일명 국악인들 특히나 남원출신들이 앞으로 몇 명 되지 않지만 묻혀있고 앞으로 그럴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고 우리 전통에 대한 것을 보존해 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조금 변화된 전통과 가미된 현대화된 국악의 그런 모습을 트랜드하고자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당초 국악의 성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다만 또 국악의 성지를 좀 활성활시키다 보니까 또 체험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체험에 여러 악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통악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찾아서 연구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또 사무관리비가 그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에 보면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에 사무관리비가 또 있고요.
    찾아가는 판촉사업에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에 또 사무관리비가 있고 이것이 다 뭡니까?
    무슨 사무실 운영비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이렇게 알아 주십시오.
    옛날에는 예산편성을 품목별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과 하나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부터였던가요?
    예산편성이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세부사업이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사업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품목별로 했기 때문에 과에 사무관리비 하나로 해서 전부를 부기를 달아줬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예산편성제도가 달라져서 세부사업이 나열이 되다 보니까 각 목들이 사업별로 있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아까 서두에 예산관계는 처음이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과에 사무관리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종합관광안내소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뭐죠?
    뭘 위탁하고 있죠?
    위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20만원 있네요, 예산이.

○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시설에 세콤관계 설치관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리고 국악진흥이 앞에 넘어가서 3페이지입니다.
    국악저변 확대에 보면 하단쪽에 민간행사보조로 1억 8,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이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춘향국악대전이요?

○관광과장 박오성   춘향국악대전 관계하고 판소리대회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단풍비건립 했어요?
    주천면에?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단풍제, 단풍 그러면 뱀사골 단풍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천에 단풍이 유명한 데가 있고 이 비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관광과장 박오성   최근에 고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설치를 했는데 화강암으로 해서 4m, 3.3m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상현 의원님 지원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고기리에 단풍, 이것이 연결되어서 나왔으니까 단풍제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풍제가 올해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박오성   33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3회요.
    그래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행사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사업을 이 행사를 처음에 기획하고 시행했던 데는 산학연맹에서 했습니다.
    지금 문화원장인 이병채 회장님께서 그 당시에 산학연맹 회장 맡고 계실 때 처음에 만드신 거에요.
    그래서 단풍제 어떤 제례 제사도 지내고 산악대회도 하고 했던 행사인데 예산이 적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서 와운마을에서 하게 됐는데 단풍제하고 와운마을하고는 연관성은 없죠?

○관광과장 박오성   또 지리산 뱀사골 내에 위치한 마을이기 때문에 구태여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 와운마을 자체가 단풍이 유명한 마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곡이 유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단풍 이번에 보니까 단풍제 행사 때 무슨 천년송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했어요.
    했는데 원래 소나무밑에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 비가 와서 마을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또한 단풍제하고는 맞지 않죠.
    천년송하고 단풍제하고는 안 맞는 것이고 처음의 성격은 단풍제 고유의 성격은 할 수 있는 사업을 주관해서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단체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와운마을하고 3년 동안 하기로 계약을 했었나 보죠, 전에?
    지적사항에 보면.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3년이 안 됐는데 중도에 포기각서를 받고 다른 한울이라는 단체에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받았나 보죠?

○관광과장 박오성   기간을 계약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단위에서 개최하다가 마을에서 개최하고자 해서 마을에서 개최하다가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다른 데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작년에 한 단체가 했을 때 상황을 들어 보면 당시에 와운마을에서 지금까지 주관했던 부분이 만족하지 못해서 행사진행 및 내용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행정에서도 뭔가 변화를 바라고 있던 차에 어떤 외부의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자 해서 했더니 마침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의 행사보다는 만족도가 높았던 행사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의 평가를 들었을 때.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한 사항은 마을안에서 개최를 하지 말고 뱀사골쪽으로 나와서 개최하였으면, 주차장이라든가 그것을 원했는데 마을에서는 마을 안에서 개최하는 것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올해는 역시 마을 안에서, 마을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 초기에 어떻게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앞으로 와운마을에서 이 단풍제를 주관하고 행사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현재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도 계속?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예산에서요?

○관광과장 박오성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해서 예산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마을주관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축제문화연구회도 단풍제라든가 고로쇠 문제라든가 우리 8개, 남원 시내에서 개최하는 8개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논의 중이고 앞으로 거기에서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할 것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악의 성지에 입장객이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아까 체험에 관련된 부분 언급했습니다만 체험프로그램 비용이 1억 5,000만원인가요?
    1억 4,500만원인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돈을 들여서 체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체험료를 받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국비 1억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체험을 하는 아이한테, 학생들에게,

○관광과장 박오성   우리 국악기 만들기에서 1만 5천원 소요되는데요.
    1만원을 자부담으로 받고 저희들이 5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5천원 우리가 그냥 쓰는 거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수입부분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42페이지 보면 국악의 성지 운영 현황에 보면.
    빠진 것 같은데 혹시 담당자분 기회될 때 수입부분 한번 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하여튼 다수의 금액을 우리가 투자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입장료도 없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어떤 매점이라든가 우리의 온 학생들에게나 굳이 그 목적이 돈을 벌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럼에도 체험비까지 저희의 시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데 매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뭔가 소득원이 될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 직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직원들이 잘 알 것 같아서 현재 자판기는 음료수자판기는 있고요.
    매점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현상유지 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커피자판기는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는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2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운영비 및 이리 저리 해서요.
    그 안에 그러면 지금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고요.
    그 안에 국악의 성지 이야기 하다 보면 다시 그 안에 있는 시립국악원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물론 과장님한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악원이 단원들 연습에 대한 부분을, 공간에 대한 부분을 시내쪽으로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매듭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저희들이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 별관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귀빈실 있는 쪽입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하고 3층 공간을 확보를 해서 국악단의 사무실하고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층에 있는 소공연장 있는데 거기는 정비를 해서 상설공연장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하에 있는 공연장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소공연장.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 공연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행사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리산소극장, 과거에 소방서 있는 데 4층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급한 것은 거기에서 또 저희들 일정하고 맞춰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와 연계해서 국악연수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악연수원에,

○위원장 강성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 한 마디만 질의합시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국악의 성지에 있는 우리 시립국악단원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제일 큰 목적은 저희들이 상설공연장을 운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무래도 상설공연장을 운영하는 것이,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거기로 갔어요, 그러면?

○관광과장 박오성   그때는 상설공연장이 고려된 것은 아니고 국악의 성지가 너무 사람도 없고 비어있으니까 그쪽을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거기로 갔던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누가 또 채워지는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거기에서 체험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분 있고,

○위원장 강성원   제가 알기로는 단원들의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고 또 이해도 갑니다.
    안 그래요?
    남원에서 거기 가려면 거리가 멀죠.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지금 객지에서 거기로 다니는 분들이 15분입니다.
    남원 말고 타 시군에서 다니는 분들이 15분이나 돼요.
    지금 춘향골 선생님들이 전주에서 아영 봉대인가 어디 봉대가 아니고 갈계초등학교인가 거기까지 출퇴근한다고 그래요.
    산내도 다니고 그래요, 전주에서.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가깝습니다마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원시립국악단이 실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남원시립국악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탈락한 분이 타 도에 가서 우수하게 1등으로 합격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원시립에서 실력이 없어서 뚝 떨어진 분이 바로 한달 뒤에 타 시군 가서 우수하게 1등으로 합격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얼마나 남원시립국악단원이 실력이 좋습니까?
    더구나 시립도 아니고 도립에 가서 합격을 했다는데 그런 분들이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아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당초에 왜 갔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간, 더구나 또 그 많은 시비를 들여서 또 수리해서 하다가 조금 있다가 좁으면 또 해야 되고 그쪽이 지금 성지가 텅텅비어서 내내 그분들이 거기에서 학생들이 오면 연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또 와버리면 거기를 또 누가 지키면서 그것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총무국장 진봉모   지금 위원장님, 그쪽에는 체험강사들이 남게 되고요.
    또 특별히 공연을 해야 할 경우는 버스가 있으니까 가는데 아까 관광과장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수단은 노암동연수단이 있고 무용부는 현재 예술회관에 있고 창악부하고 기악부만 올라가 있습니다.
    공연이 있으면 아침에 출근했다 또 중간에 내려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성지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갔는데 지금 문광부에서부터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8,000만원씩, 1억원씩 지원해 주고 또 저희가 시비를 3억원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탐방객들이 계속 있습니다, 성지에는.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아까 물론 부수적으로 멀다는 불편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용부 또 연수단 이를 울타리 내에서 하고 예술회관도 사실상 크게 공연들이 없으니까 대공연장도 활용을, 활성화를 시키고 소공연장은 거의 전용극장화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여타 행사는 지리산소극장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체계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해서 옛날분들이 다 해 놓은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국악의 성지가 이쪽 관광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나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함파우에 있었으면,

○위원장 강성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총무국장 진봉모   예.

○위원장 강성원   이것이 갈팡질팡 왔다갔다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혼란도 오고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심사숙고하십시오.
    또 1년쯤 있다가 그 많은 돈 들여서 해 놨다가 또 좁다고 거기로 간다든가 하면 또 문제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십시오.
    양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국악연수원에 지금 문제, 스스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것과 관련 되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의회의 위탁운영에 관련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으셨는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실무과장님.

○관광과장 박오성   위탁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다가 지난 주에 다시 철회해 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것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위탁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로 모집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맡기는 것은 자주 활용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는 있겠지마는 우리 일반인이 또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스스로 그쪽에서 자진철회를 했다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더이상 논의가 안 되겠고만요.
    본 위원은 국악연수원의 문제점과 함께 아까 시립국악단에 연습장 문제와 관계해서 연수원을 시립국악단의 연습실 겸 연수원으로 같이 활용하면 어떠냐, 물론 공간이 작은 부분은 있습니다.
    작은 것은 있는데 부대적인 시설만 조금 더하면 지금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쪽에 그 공간을 다시 또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느니 여기에서 있으면서 연수도 같이 하면서 단원들이 연수도 다른 학교들 나가서 방과후학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습장과 연수원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한번 내부적으로 연찬을 해 주셔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연수원 물품취득비에 연수원 냉난방기를 매년마다 삽니까?
    이것 한번 사면 사주는 것이지 무슨,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연수원에 농악연수실이나 가야금연수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예산상에 부족해서 조금 조금씩 사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하여튼 좀 보기에 그러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 때 깔끔히 했으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광발전협의회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가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지원하죠?

○관광과장 박오성   6,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따로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사업별로 또 하다 보니까 여기 34페이지 있는 것 말고 또,

○관광과장 박오성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4페이지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얼마 정도 더 나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신관사또,

○부위원장 양해석   신관사또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9,000만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혼례식에서 1,38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통혼례 말고도 또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있죠?
    상당히 많은 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운영비 관련된 고정적인 비용은 6,500만원이라고 합니다만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왔다갔다 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데 담당님께서는 관련된 예산의 총액을 사업별로 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문화해설사가 있고 관광안내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에 관광안내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3분이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최근에 2분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3분이고 안내해설사는 11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설사가, 해설사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한달에 열흘 근무하는 어찌보면 기간제근무, 아니면 파트타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자원봉사,

○부위원장 양해석   자원봉사개념이죠?
    자기가 노후에, 노후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발휘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자는 것에서 실비부담만 해서 주고 있는데 관광안내원은 지금 직업적인 개념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필드에 나가서 관광을 하고 안내를 해야 될 분이 왜 내근을 해서 지금 있습니까?
    내근할 거면 내무에 맞는 사무보조에 맞는 분을 뽑으셔서 활용을 하시고 관광안내원은 관광안내원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하셔서 뛰셔야지 그런 분을 안에 들여서 한다면 뭐하러 뽑습니까?
    관광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지금 한 분 나가 계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한 명 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정적으로 그쪽일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것 없었어요.
    없는데 가서 그쪽에 사무간사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발전협의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른 것 다 빼더라도 6,5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간다면 플러스 그분의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더군다나 사무실 운영비분에 간사급여가 따로 2,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보면.
    원래 위치에 맞게끔 자리에 갖다 놓으셔서 본연의 임무를 담당하게끔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직원은 전화안내라든가 인터넷관리 등등을 하고 있고요.
    발전협의회에 한 명 파견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만약 거기에 인력지원이 안 된다면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관광발전협의회에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쭉 오래된 단체인데 거기에 이 금액 나가는 것은 이 선에서 쭉 해 왔던 금액 아닙니까?
    좀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런데 왜 지금 그것 가지고 옛날에 다 운영했었던 것 아니에요?
    전에는 사무국장까지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예산은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줄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신관사또 행사라든가 등등 업무가 늘어나서 아무래도 그 연락관계라든가 등등이 있어서 요원이 필요한 처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오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효율성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이것은 따로 비껴간 이야기입니다만 관광마케팅사업에서 강남고속터미널 LED 동영상광고를 하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서울을 말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터미널 앞에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탑승객 나가는 곳 출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이것 홍보전산과가 저희는 남원의 홍보 및 관광에 관련된 외부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단위사업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춘향제를 앞두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업무협조로 홍보전산과에 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있지 않겠어요?
    계획 하에.
    매체를 다루고 있으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업무추진 속도로 보면 저희들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기 부서에서 하는 것을 다른 부서로 안 넘기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과거에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광에 전에 수 년전에는 관광협회에서 관광투어버스라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관광과장 박오성   그래서 역이라든가 터미널 거쳐서 각 관광지라든가 지리산입구에 등산로 입구에 내려놓고 했다는데 지금 그것 우리 둘레길이 요즘 뜨고 있으니까 요즘에 계절적으로 조금 비수기입니다만 내년 봄부터 시작을 한다는 계획으로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과거에 그런 것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이번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일전에도 남원역에서 와서 그런 관계업무를 협의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추진 못했고요.
    내년도는 한번 검토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는 피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변내용이 아닌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중복된 질의가 나와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19쪽에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시정질문을 본인이 한 바가 있습니다.
    연수레저도시 조성과 구체적 일정과 민간자본유치의 대책은 무엇인가인데 이 처리결과는 연수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중,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용역비 5억원을 확보 11월 3일 발주할 계획이며 민자유치에 노력하겠음 가장 모범적인 답변이죠.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이상 답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노력하겠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연수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현재까지 들어가는 용역비가 얼마 투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지금 현재 28억원 소요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얼마요?

○관광과장 박오성   28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28억원 들어갔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용역비는 도비가 12억 3,600만원, 시비가 12억 5,700만원 들어가서 24억 9,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수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에 2억 2,000만원, 연수관광지 지구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16억 7,100만원, 연수관광지 환경교통영향평가에 6억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후로 투자될 용역비는 얼마나 더 용역비로 들어가야 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투자유치용역 발주로서 5억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그 다음에는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연수관광지 조성하는데 총 들어가는 용역비가 얼마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28억원이면 각종 용역이 다 끝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24억 9,3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 자료에 주신 것 같이 투자유치용역비 5억원은 11월 3일에 발주를 하시겠죠.
    5억원에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도비가 전체 국비가 도비 합쳐서 5억원이 아니라 시비를 합친 2억 5,000만원 합친 것이 5억원이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소요된 비용이 27억 9,000만원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3억 9,500만원, 도비 4,800만원, 시비가 9억 7,700만원 이것이 여러분들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나중에 실시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감리비가 또 있죠, 감리비.
    감리비가 11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억 9,000만원, 도비가 1억 7,700만원, 시비가 4억 1,300만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추후로 들어갈 용역비가 44억 7,000만원이고 연수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총 용역비만 해서 69억 6,300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감리비같은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바고요.

○송우섭위원   무려 70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은 연수관광지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이 완료되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나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는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총 3,960, 3,900 약 4,000억원 정도 규모에요.
    이 중에 민자유치가 얼마인줄 아세죠?

○관광과장 박오성   3,000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이 3,000억원입니다.
    무려 3,000억원.
    이것이 동북권개발사업에서 제외됐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돼요.
    그나마 김완주 지사께서 천명했던 동북권개발사업에 남원연수관광단지 조성이 들어가 있다면 도비를 확보하는데도 힘이 실리고 하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이러한 70억원 정도 들어가는 용역비를 들이고 나서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런 걱정이 있을 거에요.
    마찬가지시죠?
    저와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아마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에 지리산로프웨이 설치사업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최근에 이것이 또 대두가 되어서 시기가 다가오니까 4개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현재까지 투자됐던 용역비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4억원 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셨어요.
    지금까지 6억 2,8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지리산 삭도궤도 설치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구상수립이 1억 8,900만원이에요.
    도비 1억원, 시비 8,900만원,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가 2억 4,100만원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 4,100만원, 지리산로프웨이 설치 환경영향평가가 1억 9,800만원 도비 1억원, 시비가 9,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 맞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현재 6억 2,800만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를 하는데 연수관광지 조성사업비와 로프웨이사업비를 적당히 섞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후의 행위는 없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추후로는 절대 그렇게 예산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리산로프웨이 설치에 대한 추후 들어가는 용역비가 또 있어요.
    실시설계비가 16억 2,400만원, 감리비가 6억 6,200만원, 지리산로프웨이 설치하는 총 사업비는 521억원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기관에서 29억 2,400만원 약 30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투자가 됩니다.
    이것도 상당부분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도 민자유치 과장님이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허나 깊은 내용을 모르는 우리 시민들은 시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보고 환상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선4기 때 시작했던 사업이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는 단계이지만 어차피 시작했던 사업 마무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윤승호시장 체제에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검증이 한번 되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투자된 사업비가 아까워서 끌려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찍 발을 빼서 오히려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을 더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정책도 바뀔 수 있어요.
    23쪽입니다.
    관광지와 테마파크 연계방안을 수립하겠다 이 용역을 또 발주를 하시려고 11월 10일에 용역심의위원회 아마 심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용역비는 6,0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관광지하고 테마파크가 있고요.
    그 상단에 천문대가 있는데 테마파크는 지금 입장료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마파크하고 관광지하고 연계가 안 되고 또 천문대쪽은 테마파크에서 올라가는 길이 출구쪽이 지금 차단되어 있고요.
    그래서 테마파크쪽을 무료입장을 하면서 관광지하고 천문대하고 또 오른쪽에 저희들이 최근에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수임정쪽으로 해서 동선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또 앞으로 테마파크 상단이라든가 오른쪽에 함파우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새로운 시설을 유치할 것을 미리 구상을 해 보는 작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함파우유원지 쪽에 사랑의 정원이라고 구상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동북권개발사업에 포함 됐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지리산권 관광종합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리산권관광 7개 자치단체 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이 동선을 구축하는데 조금 전에 시설사업소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검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광한루와 승월대와 인공폭포와 우리 음악분수대,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항공우주천문대 그리고 어현동에 사랑의 정원을 추진한다면 사랑의 정원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관광의 동선이 필요하죠.
    그쪽 권역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광한루에 왔던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도하는데 걸림돌은 그 앞에 도로부분이에요.
    이 도로부분 때문에 동선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광한루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입을 하게끔 한다고 한다면 도로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해요.
    그 도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우리 오시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광한루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한 지중화사업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어떻게 문화재 앞에 그런 대로를 만들어서 과속질주하게 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연결이 되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정원 사업이 여러분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에 된 순기를 다 지켜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함파우유원지는 어차피 시설고시가 됐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없겠지만 지방재정법을 준수해서 한단계 한단계 다 이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춘향제와 흥부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날짜변경과 분리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입장에 있고 제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참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할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향제를 시기를 변경하자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래봉철쭉제와 연계해서 그때 오는 관광객을 춘향제에 흡입을 시키려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서 날짜를 변경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번 시작해 보고나서 원하는 만큼 행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자, 또 날짜변경을 하자 양력화를 시키겠다, 사월초파일로 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그동안 수없이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2010년도 춘향제 개최한 결과 천안함사태와 이상기후로 인해서 꽃이 개화되지 않아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관광객이 감소됐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중심을 가지고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이런 날 하든 저렇게 변경해서 하든 여러분들이 절대 모두를 만족시키는 날짜는 나오지를 않아요.
    하지만 수시로 날짜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대로 더 시행을 해 가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제 개인의 의견.
    또 다시 날짜변경하면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부제도 마찬가지의 사안이죠.
    이제 까지 흥부제와 남원 시민의 날 조례에 의해서 공동개최하다가 민선5기 들어서 윤승호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한번 분리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영, 인월쪽에 계신 분들이 시민의 날에 흥부제가 함몰되어서 전혀 흥부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흥부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흥부제라는 명칭을 빼달라는 요구 때문에 흥부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나눔과 보은에 대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분리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분리개최를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나오는 것이죠.
    첫째는 바쁜 농촌일손을 두번씩 동원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들의 동원된 일손을 빼앗는 과정 이러한 부분, 그리고 행사가 두 개를 통합해서 했을 때보다 분리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은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단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립을 하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가장 제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은 격년제로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들 당선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히려 규모만 확대해 버리고 예산만 더 확대해서 행사해 버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인데 저도 그런 말하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지쳤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더 주장하기에는 제가 입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 정립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쪽입니다.
    지리산-광한루-섬진강권 관광벨트 구축 추진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223억원,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 521억원, 지리산권-광한루원 연결사업에 13억원, 광한루원 및 관광지 주변 개발사업 야간경관조명 사업 19억원, 승월대 정비 74억원, 사랑의 정원 191억원, 광한루에서 섬진강권 연결사업에 섬진강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34㎞에 102억원, 섬진강 소리문화벨트 조성사업 이것이 시립농악단이 그쪽으로 가는 사업같은데 이것이 90억원 이런 사업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대로 모든 것이 성공리에 다 이루어지면 우리 남원은 정말 환상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뜻대로만 이루어지면 정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살고 싶은 고장이 될 것입니다.
    비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열심히 해서 이 사업들 다 이루어 내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 이루어 내십시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승월대 복원사업에 총 예산사업 규모가 74억 4,300만원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이번에 1차로 했던 수임정과 승월대 인공폭포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18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초화원하고 수임정하고 같이 합해서,

○송우섭위원   얼마요?

○관광과장 박오성   18억 6,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하나 더 인공폭포는 저쪽 국악원 뒤쪽으로 하나 설치할 계획에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아니요.
    당초 그렇게 했다가요.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바도 있고 여론도 적절치 않아서 지금 천문대 함파우 넘어가는 쪽에 도로가 좁아서 대형버스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580m 정도 개설하는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럼 인공폭포는 더이상 설치 안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안 합니다.

○송우섭위원   지금도 사업계획서는 두 곳으로 나오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하시고 또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 의회에 사업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아직 문서로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되면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보고하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의회 의원이 알고 있어야 시민들이 물어보는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고 그것이 홍보도 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준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 의원이 시정이 돌아가는 내용을 몰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것으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2억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20억원을 했냐 도둑놈들이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차제에 공사에 들어 갔던 공사내용을 한번 공개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공개 한번 과감히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정을 저질렀거나 떼먹었거나 다른 흑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당당하게 공개하십시오.
    정보공개하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하십시다.
    우리 행정을 해도 당당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 사사건건 물어져서 사사건건 공개하라고 하면 행정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적정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행사보조금은 문화과에서 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이번에 이태리 베로나시에 다녀오셨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 때 베로나시에 가서 공연하고 난 다음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주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유럽에 대한 순회공연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내년도 유럽을 공연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탈리아 갔다온 뒤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장서서 판단해서, 앞장서서 언론플레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각서 체결하고 또 방문객 세우고 공연단들 사전에 준비하고 도비, 국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예산 안 해주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러한 쪽으로 행정을 몰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철저하게 검토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류문화의 보급은 국비사업에 해야 할 일이지 남원시같이 인건비도 제대로 대주지도 못하는 남원시가 시비로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시립국악단 모든 의원님들이 칭찬 많이 합니다.
    우수한 자원이라고.
    남원이 동편제의 고장이고 또 탯자리고 인정합니다.
    왜 국악의 성지가 됐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 국악의 성지 타이틀 안 주려고 그랬어요.
    국악의 성지라고 해서 이름을 지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남원이 판소리의 탯자리라는 것을 그 성지라는 명칭 하나 때문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성지란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래야 되지만 국악의 성지라고 타이틀은 해 놨지만 거기의 당초 계획에는 연수시설과 공연시설과 아니면 남원을 찾아와서 국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합숙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을 가지고 남원을 찾아오는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 또 관광객을 더 흡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라는 개념만 가지고는 접근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이해하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딱 1분만 하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저번에 보니까 1분 한다고 해 놓고 5분을 하더라고요.

○총무국장 진봉모   아닙니다.
    우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관광지하고 아까 로프웨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연수관광지는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를 해야 됩니다.
    지구별로 해서 그래서 기반사업비까지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로프웨이는 조금 실시설계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지리산 중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례나 저쪽 산청 또는 함양처럼 시점, 종점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타계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12월 2일에 아마 제전위원회에서 춘향제관계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남원축제문화연구회 1차회의를 했었고 앞으로 월 1회 또 소위원회는 매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우선 춘향제 아까 일정 또 여러 가지 행사종목 이런 것들까지 연구를 해서 의견을 낼 것이고요.
    거기에서 상당한 기획팀이 먼저 가동이 되어야 된다 나중에 날짜 잡아놓고 기획팀 구성해 봐야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또 길게 보면 그분들이 정체성이 뭐냐, 이 연구의 정체성이 뭐고 역할이 뭐냐 기능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게는 목전의 춘향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조언을 해 주고 길게 보면 결국 재단법인 남원도 축제관광조직위원회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무국을 두고 연중 축제를 연구하고 그런, 그러면 선양회도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관광발전협의회도 아우르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전에 춘향제 결과보고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선양회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양회 이사를 총회에서 직접 뽑았던 것을 회장하고 감사만 뽑고 회장이 이사를 아마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그래서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12월 2일 보고회 때도 선양회가 지금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기득권에 얽매이다 보면 남원축제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한 가지만 해요.
    두 가지 하지 말고.

○이석보위원   세 가지는 해야겠는데요.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 과장님 답변하시고 심심한 어쩌면 행정사무감사라고 위원님들이 다그치고 개선을 촉구해서 답변 요구하고 그런 사항보다는 정말 염려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서로 토론하는 식이 되어서 어쩌면 외부에서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냐 아니면 어떤 자리냐 분간을 못할 정도로 나름대로 흐름이 그랬는데요.
    우선 베로나시하고도 양해각서 이야기인데요.
    뒤늦었다고 생각 마시고요.
    이 내용이 법리적 지방법이나 모든 해외내용이 양해각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 업무보고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뒤늦었지만 의회에 정중한 사과를 하고 시행착오나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했다는 내용이든 하여튼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양해각서가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야 연속적인 사업을 할 때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간과해 버리면 다음에 베로나시나 양해각서에 의한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예산이 많고 적든간에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 과장님이 검토가 아니라 자세하게 해서 결정을 하셔서 해당 상임위원인 우리 총무위원회에 내용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뒤늦게나마 앞에 있는 행위의 내용까지도 소급해서 정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앞에 지금 19쪽에 시정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시정질의에서 이점을 가지고 다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내용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을 부연설명을 하려다가 의장께서 특정인을 거론하면 잘못하면 여파가 있을까 심히 염려되어서 약간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남원하면 춘향, 춘향하면 남원이라고 항상 이렇게 우리 관광이든 문화든 어떤 데서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앞서서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원의 현실인데 그런데 사실은 앞에 왕 위원도 지적했고 여러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요천둔치를 통해서 어느 도시의 문화축제를 보거나 축제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국화는 국화대로 향기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했듯이 춘향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고 학술도 하고 또 행사도 그런 쪽에서 도덕성이나 윤리성 또 기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정기관에 변사또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 현재요.
    앞으로 관광의 흐름이 우리도 여러 군데를 나가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는 떼거리로 다니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자기 고향을 찾듯이 문화를 찾아서 탐방하는 길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동호인들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짜임새있는 여행하는 것이 추세에요.
    세계적인 추세이자 우리 한국도 그런 쪽으로 이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남원의 문화를 문화답게 그리고 소설이나 문화의 배경지에 모든 내용들을 잘 발굴도 하지만 잘 가꾸고 그래서 그 쉼터와 탐방했을 때 오셔서 그곳에 쉬면 그런 정서를 느끼고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쭉 말씀한 것을 종합해 보면 네트워크라고 할까 이것이 쭉 이어져야 되잖아요.
    남원시내는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테마라든지 전체가 아울러져서 남원에 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갈 수 있고 하루 저녁 자고 갈 수 있는 것으로 하듯이 이제 혼불문학관에도 보면 그 배경지를 주로 관계된 분들이 많이 다니려고 해요.
    그러다가 오리정을 들립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운 시내까지 나가기는 그렇고 시간관계상 춘향눈물방죽이나 오리정에 있는 버섯밭이나 보고가야겠다고 왔다가 실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아주 그냥 춘향전이나 춘향가에 있지 우리가 구전으로만 들었지 사실 실질적으로 와보면 너무나 열악한 것이 아니라 험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을 그대로 꽃피우려면 그 배경지를, 춘향제나 춘향가에 있는 배경지를 탐방하는 길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의 때 답변을 사실은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에 집행한 내용이 아닌 일시급조라고 할까 급히 집행을 했던 내용을 답변, 시장님께서 답변한 자료를 어디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2010년도 금년도에도 이렇게 오리정의 발전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7,000여만원 활용을 했다는, 집행을 했다는 내용이 답변이 나왔길래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7,000여만원 내용을?
    예산집행 내용을?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실무과장이나 거기 답변자료를 주신 분을 불러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관광과장 박오성   그 7,000만원 사업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집행했던 사업비고요.

○이석보위원   예. 문화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관광과장 박오성   누각 바닥 정비했던 사업비입니다.

○이석보위원   바닥 정비, 그렇죠?
    한마디로 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오리정 문화의 어떤 기본적으로라도 주위환경 조성이라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던 것 아니고 지난 전년도 7월 17일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면민의 날에 있을 때 시장께서 그 당시에 최 시장께서 오후에 그곳을 다녀가고 그 이후에 진행됐던 사안들의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오리정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화장실이 완전히 무너져서, 가라앉아서 거기에 잡풀이 나고 나무가 솟아나서 있고 오리정 바닥이 어디로 떨어져 나가서 손실되고 여러 가지 조명등이 깨져있고 눈물방죽이 아닌 폐수가 거기 들어 와서 차 있고 이런 아주 풀 하나도 깎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그곳을 최 시장께서 행사가 있는 오후에 다녀가시고 나서 3일 후에 제가 시장실에서 만났을 때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 지역의 수장이었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지역 사매지역의 주민들이 왜 그렇게 민원을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앞으로 바로 화장실도 보수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 와서 1차 주차라도 하게 주차장을 마련해서 바로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대한 오리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춘향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고 하는 이야기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정질의 때에 시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길래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러한 제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듣는 분이나 보는 분이 다른 오해가 있을 것을 제가 감안해서 이야기를 대충 정리를 안 했는데 오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앞으로 춘향문화를 탐방하거나 이러면 광한루만 와서 그냥 삐쭉 보고가고 제전행사 때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춘향전이나 춘향가에 나와 있는 배경지를 돌고 혼불문학에 대해서도 그곳을 돌고 우리 바로 가까운 여러 가지 박경리의 토지라든지 이런 데를 가도 우리가 그런 배경지를 보고 오는 것이지 거기를 가다 보니까 부가가 와서 관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이꼬르가 되고 그 근방이 발전하면서 연계적 사업 네트워크도 되고 그런 것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관리를 할 때도 관광은 문화를 잘 가꾸고 우리가 보전했을 때 그것을 보러오신 분들이 이어서 2차로 관광이 되고 2차로 관광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얻은 것이고 이렇게 점진적인 것이 그래서 연계관광이나 그곳이 명소가 되는 것인데 국악성지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깊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본래 목적에 그러고 구례에서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례에서 동편제에 대한 지금 어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 아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동편제가, 서편제가 있고 동편제가 있는데 우리가 국악에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귀동냥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만 해도 이미 구례에서는 우리가 국악의 성지라고, 아까 송 위원도 말씀했는데 또 거기에 본래 목적이 있고 그러는데 그 동편제에 대한 것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타다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지금 정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겉도는 데에만 매여있고 수 십억, 수 백억을 들여서 사업한답시고 용역하고 예산하고 그런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가꿔야 하는 귀중한 자료를 문화의 뿌리를 그것을 정착시키고 가꾸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타 지역에서 욕심을 내고 유네스코에 앞으로 무용도 국악이 어떤 그런 내용도 등록이 될 정도인데 그런 것을 크게 이번에 우리 문화, 축제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연구하고 그러한 위원이 다행히 구성되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회차원으로 상설 그런 어떤 남원의 문화를 그대로 보전하고 발굴하고 관리해서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한 핵심이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도 되고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큰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사업계획도 세우시고 예산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서로 소통된 그런 남원시의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든 관광과든 종합행정이니까 포괄적으로 검토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최고 올해 감사를 오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고 일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관광하고 연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남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많은 시군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동이 403점, 경주가 353점, 부여가 170점, 공주가 145점, 남원이 118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원도 그만큼 다섯 번째 많은 문화재가 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남원에 축제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읍면단위에서 개최한 것까지 포함해서 8개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10개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8개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8개.
    시민의 날 그것 해당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아니요.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없습니까?
    춘향제, 흥부제 그 다음에 단풍제,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고로쇠약수제, 황산대첩비 또 뭔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허브,

○위원장 강성원   허브축제, 내가 그것을 빼먹었네요.
    시민의 날도 축제로 안 들어갑니까, 이제?

○관광과장 박오성   일단 문화예술적으로 보지 않고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강성원   왜그러냐면 이런 각종 축제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되고 우리 시민에게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을 위한 시민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위로가 안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동원, 둘째가 경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를 읍면동으로 얼마나 주는가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행사 하나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읍면동장이나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얼마나 소리들을 많이 하는 줄을 알고 있는가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읍면동에서 무슨 돈으로 만들어 냅니까?
    거의 발전협의회에서 많이 보태는데 발전협의회 돈은 누가 내놓습니까?
    다 개인이 돈을 출자해야 합니다.
    그 출자는 또 누가 합니까?
    내내 그사람이 그사람이 냅니다.
    면민이 다 내는 것 아니고 동민이 다 내는 것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발전협의회 기금 내서 한 거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내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주려면 하고 돈을 안 주려면 좀더 줄여야 됩니다.
    몽땅 이렇게 벌려놓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을 위한 것입니까?
    공무원들 행사하느라고 고생하고 시민들 돈 내고 일 못하고 나오느라고 고생하고 행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소리가 커요.
    과장님 귀에는 안 들리는지 몰라도 의원들 귀에는 다 들립니다, 그 소리가.
    어느 동은 1,000만원이 넘게 들었다고 해요.
    그 돈을 누가 내놓겠어요?
    참고하십시오.
    지금 단풍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뱀사골 단풍제, 지리산 단풍제, 산내 단풍제 세 개가 뭐가 다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이름이 몇 개입니까?
    과장님 이름.
    이름이 두 개, 세 개 있는 분도 있어요.
    아명, 어릴 때 막둥이, 똘만이, 동네에서 불러주는 이름이 있고 호적에 올라가는 이름이 있고 두 개, 세 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력서나 어떤 글자로 쓸 때는 하나밖에 안 써요, 호적이름.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부르는 이름은 지리산, 산내, 뱀사골 많더라도 쓸 때는 하나로 써야지 지금 보니까 지리산 단풍제는 우리 2011년 예산서에 지리산 단풍제라고 써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는 산내 단풍제로 써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는 뱀사골 단풍제로 써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 누구를 혼란을 준 거에요?
    단풍제 하나로 이름을 써야지 차라리 앞자리 싹 빼고 단풍제 그렇게 해 버리세요.
    그러면 되죠.
    자료 만들 때 우리 공무원들 조금 신경 쓰십시오.
    지금 철쭉제가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2회 하는데 그것 왜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무래도 지역별로 읍 또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역별 관계하고 또 꽃의 개화시기가 좀 다릅니다.
    개화시기가.
    그래서 양쪽이 서로 자기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두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행사는 양쪽에서 하더라도 날을 한날로 받아서, 아까 개화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가는 몰라도 이것 큰 차이가 아니면 날짜는 하루로 하고 행사는 양쪽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행사 횟수를 줄여야 되지 우리 시청 공무원 고급인력들이 행사에 가서 준비하느라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예산도 더 낭비가 될 것이고 이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철쭉제 축제뿐이 아니고 지금 농업인단체, 무슨 단체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농민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내에 사는 분들도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느냐 행사 좀 줄이라고 다 그럽니다.
    우리 관광과에 속하는 행사도 통합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경비도 많이 나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 시립국악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온 것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봐야겠다, 아까 국악연수원이 좁기는 좁지만 차라리 그쪽에 한번 건축을 해서라도, 거기에 2층, 3층 건축을 해서라도 한번 딱 정해야지 나중에 시립국악원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옮겼다가 언젠가는 또 옮겨야 합니다.
    거기도 다음에 무엇으로 쓸 때는 또 옮겨야 해요.
    그러니 미리 차라리 건축비를 해서라도 새로 거기에 지어 놓으면 영원히 그 자리로 해야지 또 다음에 또 이사한다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안 가서 또 옮깁니다.
    이제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올 예산 아까 1억 얼마 요구했던데 그것 한번 다시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악연수원에 지금 수강생과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이나 이석보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시민은 판소리 한마당을 할 수 있는, 내가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판소리 한마당은 해야겠다, 그러면 아까 강사도 늘리고 아까 판소리반도 늘리고 여러 가지 해서 또 각 초등학교, 중학교 출강도 하고 해서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동감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써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춘향제 행사 때 춘향이로 선발된 분들한테 어떤 대우가 있는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사후에 어떤 대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홍보요원이면 개인한테 어떤 보상이 되는가요?
    그냥,

○관광과장 박오성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지금 어느 지역인가는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미인에 당선이 되면 그 시에서 시청직원으로 특채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채로 직원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춘향제에 아까 미스 진, 선, 미가 된다든지 진만 한다든지 해서 우리 정규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홍보대사한다고 했던데 홍보대사, 춘향제 기념식, 대동길놀이에 참여해서 그날 하루 일당이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해설사로 본인이 한다고 할 경우 위촉한다든지 또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있으면 한다든지 그 특기에 따라서 우리 시립국악원, 시립농악단 이런 데라도 채용해 주면 다음에 더 우수한 미인들이 더 참여를 할 것이다, 아까 개인의 능력, 개인의 특기, 본인의 희망 그런 것을 따져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은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 춘향제 행사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민부터가 춘향제 행사를 참여 안 한다고 하는 기피가 있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해외여행 간 분들도 있고 계모임에서 춘향제 행사 때 해외여행간 분도 있고 그때 타 지역으로 관광간 분들도 있고 우리 시민부터가 이렇게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행사에 모든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볼거리가 없다든지 늘 해마다 하는 것 그것이 그것이라든지 허긴 우리 남원분들 80년을 봤으니 뭐 얼마나 더 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행사 때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부터가 문제가 있다, 우리 시민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37페이지 아까 시립국악단원 해외공연을 보면 2008년도에 20회, 2009년도에 17회, 2010년 올해 8회 그렇습니다.
    날로 줄어들거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 예산절약하려고 그런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위원장 강성원   외부,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외부로 공연간 것이고요.
    특히 올해는 8회로 대폭 줄었는데 저희들이 이태리 공연가기 위해서 상반기에 조금 출장을 지양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17회, 20회로 늘어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다시 또 그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혹시 실력이 없으니까 타 지역에서 초정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원   항상 2등한 사람보다도 1등한 사람이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2등으로 안 떨어지려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늘 놀고 안 하면 바로 또 다른, 지금 판소리같은 것이 남원이 아까 동편제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고창, 전주 전라남도 가면 우리보다 더 앞서가요.
    그럼 조금만 있으면 남원은 이제 뭐, 아까 남원에 국악 성지라고 집만 지어놨지 까딱하면 성지가 없어질 우려도 있어요.
    지금 타 시군 보면요.
    창을 하는 사람들 보더라도 그 시에서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숫자도 타 시군이 더 많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남원에 비해서 우수한 그런 시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존폐위기가 올련지 모릅니다.
    아까 시립국악원이나 우리 모두의 국립국악원이나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말씀들을 반복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타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물론 집행부하고 다른 생각을 말씀한 위원님도 있죠.
    하지만 다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듣는 이야기, 느낀 이야기, 보는 이야기들을 오늘 전달했다고 보십시오.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안 하니까 따진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많은 연찬을 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번째에 발언하는데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시라고 그러는가 먼저 하시라고 하네요.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늘에 있는 분들 찾아서 이렇게 복지 그런 행정을 펼치시는 곳인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책자에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차상위계층에게 양곡지원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양곡지원을 받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택배로 배달을 해 주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때 안 와서 본인들이 찾으러 가고 그런 일.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읍면동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 계약을 해 놓으니까 날짜가 제 날짜에 안 오고 특히 명절 때 같은 때 요즘 물량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종종 제 날짜에 수송을 안 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조금 지도 감독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이렇게 자기들이 어려워서 양곡도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처지인데 배달해 주는 사람도 자기들을 무시를 한다, 제때 제때 갖다 줘야 되는데 쌀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어디 있는가 동사무소 물어봐서 찾으러 가서 자기들이 노인들이 니어커 끌고 가서 유모차에 싣고 오고 이런 광경도 보이고 이런데 아무튼 과장님 바쁘시지만 이런 것은 소홀한 부분이지만 서운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챙기셔서 이것은 지도감독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 자활 지원확대해서 이것은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공공근로성격 그런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농번기철에 이 문제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그럴 때를 피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가을철이라든지 모내기시절같은 때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나 어려운 데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한 데 가서 일을 하려고 또 개인의 어려운 노동일같은 것을 또 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생각 염려하신대로 그분들이 개인일도 돕고 그래야 되는데 습성이 편한 데서 그냥 돈을 적게 벌더라도 편한 곳으로 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이 바쁜 영농철에 영농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농가에서 대농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그런 분들이 일손이 쭉 빠져 나가면 심적부담이 더 느껴집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할 데도 없는데 행정에서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 시기에 바쁜 철에 같이 맞서서 저렇게 하는 것은 좀 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시기조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51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면 각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여러 가지 대상자들을 우리가 발굴하는데 여기 저희들에게 주신 책자에 보면 어떻게 선정한 과정을 쭉 도표를 그려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신 분들이 이 업무를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또 조금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신규직원들이랄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행정에 경험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행정을 보기에는 상당히 벅찬,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각 읍면동에 가면 지금 어느 계에서, 면사무소에 가면 어느 계에 속하죠?
    민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무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민원실 담당쪽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니요.
    주민생활,

○이정린위원   주민생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국장님 그때 이것 건의 한번 드렸었죠?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셨는가요?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주민생활과가 시군에 생기고 또 군지역에는 주민생활과장 직급을 상향조정해 놓고 읍면동에도 읍면에 당초에 총무계를 주민생활계로 지금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취지가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를 양으로 따져서 한다 라고 하면 얼핏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통합시스템 자체가, 관리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운영의 묘를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민원업무 보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 감당하기도 힘든데 또 현장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런 거 보면 이것이 각종 민원은 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가.
    그런데 저도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어떨 때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와서 문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딱한 사정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하고 또 한 이야기 반복해서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버려요.
    다른 분들 와서 기다리다 보면 그분들 뒤에 분들은 짜증내고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옆에 분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도 보면 사회복지쪽으로 내려오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수혜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읍면동에 시달을 하셔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그 업무만 본다고 다른 분들이 옆에서 거들어 주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민원인도 많이 밀리고 옆에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도 바쁘지만 그런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는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해서 도와서 민원인을 잘 해결해 주고 내가 수요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따뜻하게 설명을 듣고 가면 서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불성실할 수도 있고 또 가다 보면 서운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초기에 이루어지는 대상자 발굴, 상담 이 부분의 과정에, 신청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각 맡은 바 업무도 중요하지만 서로 상부상조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이만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장 과장님 업무보고 때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 제 자신이 아쉬운데요.
    우선 복지과장으로 작년도부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실무과장님으로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부서는 7월, 8월 이렇게 임무를 맡으셔서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실무 실과장들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최대한 이해를 하면서 질의했는데 우선 유일하게 지금 우리 남원시 전체 공무원 TO의 조직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보통 5명 이상 6, 7명 이렇게 나는데 우리 복지과에는 정원과 현원이 맞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지난번 25명, 2명의 결원이 있다가,

○이석보위원   예. 다행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조금 충원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우선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본적 생활의 근간, 터를 기반사업을 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때는 여유, 돌아볼 새가 없었는데 이제는 명실공히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는 국가로서 G20까지 하는 나라로서 이제는 1호가 복지인데 의료하고 복지 제반문제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크게 보면 국장님 계시니까 그러는데 아마 보건업무가 총무위원으로 해서 복지와 보건 같이 아울러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 보고요.
    업무상의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예산이 적은 쪽입니까, 비율이?
    우리 2010년도 예산 한 4,200억원 예산 중에 복지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적은 쪽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일단 한 16%,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16.08%.

○이석보위원   한 16% 상회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실 때 금년도에는 우리가 거의 국비, 지방비를 많이 받죠?
    복지는 특히 특성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월되거나 어떤 다른 잔여, 제대로 활용을 못한 내용도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 부분에 이월이 안 남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발굴한다든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기초조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조사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불이익을 규제를 받거나 그런 복지시스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다른 어떤 조그만 미미한 사유로 해서 그렇지 않고 또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시민이 받을 경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기초를 조사하는 읍면동 실무자들이 참 어려운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은요.
    공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통장님들의 협조가 큽니다.
    어느 다른 행정의 내용도 그렇지만 특히 복지문제는 수혜를 받아야 할 분, 안 받아도 될 분 그러한 정보라고 할까 가르마는 이통장들께서 그래도 밑바닥정보를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그런 복지분야시스템의 실무자들에게 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읍면동장들께서 다른 사업에도 치중하시지만 중점을 둬서 기초조사를 잘해서 명년도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를 시키는 것이 행정의 아마 복지부분에 키가 아니겠는가,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한쪽에 받지 않아도 될 분이 받으면 굉장히 여론이 나중에 파급이, 그래서 좋은 일에 호사다마라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십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우선 17쪽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료의 17쪽에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지금 공식적으로 복지시스템의 위원회가 여기를 보면 7개 단체에요.
    7개 위원회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이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행정집행하는데 항상 근간을 두고 자문 모든 것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번 실적보고서 금년도 지난번 보니까 좀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내용을 보면 5개 위원회로 실적보고서에는 5개 위원회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7개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실적보고서에 7개는 적어져 있는데 다른 위원회라고 안 하고 명칭을 다르게 써놨더라고요.
    이것은 왜 제가 짚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연초 전년도 사업계획이나 연초 1월의 업무보고나 7월달이든 모든 어떤 경우에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위원들에게 하실 때 아까 모든 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흔들리면 혼선을 빚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짜증나는 그런 내용이, 그것은 기본이고 상식인데 이런 것까지도 체크가 되어야 되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우선 76쪽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여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도 우리가 가서 보고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공정은 제대로 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되고 있을 것으로 믿고 그리고 제일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은 위원들께서도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좋은 복지시스템을 만드는 이 노인복지회관이 정말로 효율적인 유효하게 우리 노인들이 이용도 하시고 거기에 노인들의 복지의 산실도 되면서 어떤 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운영계획을 잘 미리 세우셔서 정말로 이 좋은 건물 시스템에 남원 노인들을 위한 그런 기본적, 생산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지금 타당,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 필히 꼭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지만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좋은 예산을 적지만 예산을 주고 해도 주인의식을 갖고 노인들부터가 본이 되는 또 그렇게 규범 되는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노인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 조직 복지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훌륭한 그리고 규범의 모델이 되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점을 명심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드리고요.
    77쪽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가봤잖아요.
    가보고 거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시 포괄적으로는 국장님, 포괄적으로 보면 종합행정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지금 화장 문화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서 어느 귀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행주도 자주 안 빨면 자주 빨아서 쓰는 걸레만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주 문화복지시스템이라고 할까 아주 훌륭한 그런 화장 문화가 되고 일반적 우리가 이용하는 화장 문화가 되는데 여기 승화장은 들어갈 때부터의 화장장이라고 안하고 승화장이라는 것도 하는 그 글자가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듣는 감각, 듣는 어휘 자체부터도 바꾼 것이 다행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환경이 아주 너무나 산만하고 주위에 산이나 일반적으로 산림과에서 좀더 신경써주면 사유림이든 종산이든 그 임자는 누가 됐든 공공 또는 필요한 건물이 되는 주인은 정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전혀 정리가 안 되어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선후를 가릴 때 선후와 완급을 가릴 때 예산을 경건위 소속이든 전체 관련되든 그곳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정말 멋있는 서로 교차할 수도 있고 버스들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교차하는데도 불편하지 않고 주위가 또 조경이 화단도 좋아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그곳까지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아쉬운 것은 기기가 하나만 더 신형으로 지금 하고, 그러면 세 개가 되나요?
    기존에 있는 것 두 개하고 화장장.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세 개에다 하나 더 신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니, 교체,

○이석보위원   교체, 그러면 결국 숫자는 세 개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새로운 신설로 해서 하나를 교체하고 또 두 개에서 세 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용도 하시고 또 납골당 보관하시는 분들도 대개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납골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관내에서 많이 지금 선용을 하시고 또 화장하는 그런 것도 우리 관내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때의 지적이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어떤 돌파구나 기준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있다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갑작스럽게 당고를 당한 유족들이나 우리 지역 관내분들이 원성이 아닌 아쉬워서 그냥 이야기들 여론이 많았는데 공정기간 내에 빨리 끝내라기 보다는 빈틈없이 잘 관리가 되어서 공정 끝나서 12월말이면 끝난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바로 어려움을 당해서 불시에 당한 분들에게 좋은 이용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86쪽에 현충시설물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리산 충혼탑 보수공사라든지 우리 순직경찰관에 대한 합동묘지 정비공사라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정리들을 하고 계신 동안에 덕과 3·1기념탑 격문도 비석화사업을 해서 이렇게 국비로 해서 세우기도 하고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지금 사매 3·1운동 기념공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아까 잠깐 휴식공간에 과장님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이 사실은 도의원께서 자기 풀사업비로 지난번에 비를 세울 때 4,500만원을 할애를 하셨고 그냥 본비만 판만 세워놓으니까 덜렁 세워놓으니까 안 되겠어서 바닥도 어느 정도 정리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이 다시 들어와서 총 7,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거기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을 몇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실거에요.
    동해골에 있는 덕과 동해 3·1기념탑 발상지인 기념탑 모든 시스템의 내용이 사실은 그때에 사매 계명당고개 서도로 넘어가는 그 고개에 유사한 내용이든 아니면 적은 비석이라도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행히도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매출신 이 석자 기자 그분이 덕과면 것이다 그런 사유로 해서 3·1운동을 지방에서는 이쪽에서는 먼저 발기를 했던 동기가 되었는데 그때 똑같이 사매출신이던 사매분들에게 비밀리 연락들을 다 해서 덕과 동해골 그 현재 기념장소는 하나의 식목을 한다고 하는 4월 3일에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덕과주민들을 모이시도록 하고 사매 계명당고개라는 곳은 서도리 넘어가는 그 길목인데, 혼불가는데 그 길목인데 거기에서 그전에 소나무가 자라지 않을 때는 민둥산일 때는 그 계명당고개하고 동해골하고 맞바로 훤히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민들을 신작로라고 그래요.
    지금은 도로라고 하지만 신작로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사매면민들을 모으게 하고 비밀리에 그래서 거기에서 동시에 봉화를 올리면 연락이 되면 만세를 부르고 바로 사매에 있는 헌병주재소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약조해서 이루어졌던 동시에 이루어졌던 3·1운동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덕과에 있는 동해골에는 그 비가 국비, 도비, 시비 전체를 넣어서 세워졌고 그때 당시에 그런 근간을 이루는 쌍벽을 이루고 했던 동시에 똑같은 일을 했던 그곳에 조그마한 표석이라도 세워놨으면 그래도 어떤 역사성이나 균형있는 것이 증거가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나마 지금 비를 하나 세웠잖아요.
    그 밑바닥공사를 하는데 이 중요한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그러한 내용의 주위환경을 오늘 산림과에서 소나무 몇 주 지금 그쪽으로 식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면 그 뒤에 연꽃이 아주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곳에 오셨던 유가족이나 그런 뜻있는 분들이 오가면서 혼불권을 들르면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복지과에서 계획을 검토를 하셔서 현지도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합리적인 그러한 고안을 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떤 내용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들께서 세심한 질의를 하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한번 보시죠.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이 전부 얼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금년도가 681억 1,3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681억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681억원이면 대단히 많은 거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2010년도 예산집행내력을 쭉 보면 지금 거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결산추경 반영해서 1억 7,1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지급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생계급여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거기는 6억 7,400만원이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쭉 이것을 보면 지금 남은 것 불용액의 남은 금액을 쭉 하면 10억원도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회복지 예산이 국비나 도비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도 추정치로 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석 달치 남아있기 때문에 삭감도 저희들이 자진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부터 공문이 와서 일정액 소요할 필요예산만 남겨놓고 삭감조치가 내려와서 지금 거기에 따른 삭감을 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밑에 생계급여에 보면 6억 7,000만원이나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내용이 지금 전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보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거의 다 국비고요.

○왕정안위원   국비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국비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데는 예산액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반환을 하지 마시고 물론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더 노력을 해서 국도비 이런 것은 시비는 반납해야 시에서 다시 활용하면 되겠지만 국도비같은 것은 예산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럴 텐데 이런 것은 좀더 노력을 하셔서 처음에 집행했던대로 다 소모가 됐더라면 더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도 보탬이 되고 좋을 텐데, 과장님 애쓰시지만 그 부분을 좀더 조사하고 확인하셔서 이런 국도비같은 것이 반환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수급자에게 책정이 되고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7쪽입니다.
    장사시설 거기에 보면 시설비를 2,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내일모레 12월인데 이제야 공사입찰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12월에 동절기가 되어서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무슨 공사에요, 이것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난번에 현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승화장 공사를 추진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공사를 차라리 서둘러서 하절기에 하던지 그래야지 이것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화장로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열로 해서 공사를 하기,

○왕정안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내부에요.
    화장로 내부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1년에 한번씩 말하자면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가스로 해서 많은 열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1년에 한번씩 내부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공사를 예를 들어서 시멘트공사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공사를 12월 동절기에 하는 것은 정부공사같은 것 대부분 보면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관청에서 이렇게 12월에 입찰을 봐서 12월에 공사를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어차피 1년에 한번 공사를 한다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봄, 여름, 가을 이럴 때 했더라면 더 좋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화장로,

○왕정안위원   또 그것이 공사가 12월 마지막달인데 이제서야 공사입찰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위원님, 보통공사의 관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화장로를 지금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계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서 그 시기하고 맞춰서 할려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말에 동절기공사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련이 없이 화장로 승화당 지금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동안에 기계가 지금 쉬어있기 때문에 그 기계 쉬어있는 동안에 바닥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봄에 한다든지 한다면 봄에 또 화장로 교체하느라고 공사하느라고 또 쉬고 겨울에 공사를 하고 쉬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공사하고 맞춰서 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알았습니다.
    9쪽 한번 보시죠.
    보면 맨 밑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예산 세운대로 전액을 다 반납해요?
    이것은 예산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집행잔액을 도비나 국비나 갖다 반납을 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예산서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예산편성에 그대로 편성을 해서 그 금액을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산액 대 잔액이 지금 똑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2,100만원을 집행은 10원도 안 하고 다시 1억 2,100만원을 12월에 도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무슨 집행을 했고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시도비 반납이라는 것이 전체 여기에 예산 생계비라든지 양곡대라든지 그런 전체 금액을 집행을 말하자면 반납을 해야 할 금액이 1억 2,111만 5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서 12월에, 연말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왕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도록 답변을 한 거에요.
    지금 그 액수는 집행을 하고 잔액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왕 위원님은 당초예산이 그것인데 왜 그것을 그대로 다 반납하냐 그 이야기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이것은 1년치 반납액 전체를 묶어서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왕정안위원   반납액 전체를?

○총무국장 진봉모   그렇죠.

○왕정안위원   조목조목 쓰고 남은 것을?

○총무국장 진봉모   예.

○위원장 강성원   반납하기 위한 예산,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시를 달아놓으면 이것 누구든지 혼동을 할 수 있죠.
    행정전문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되어서 관에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이것이 발을 올리면 팔 올리듯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 몇 십년했어도 이 내용 금방 보시면 알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저는 조금 알죠.

○왕정안위원   조금 알아요?
    그럼 정확히 모르시겠고만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장 강성원   아니, 왕 위원님.

○왕정안위원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좁은 공간에 전부 설명을 다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죠.

○왕정안위원   그럼 제가 말씀이 틀렸어요, 이 명시를 잘못한 거에요?

○위원장 강성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죠.
    왜 왕 위원님이 잘못해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아까도 그랬고 전 페이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랬으니까 국도비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5쪽인데요.
    게이트볼장 운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쭉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보수하고 신설도 하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게이트볼장이 그전에는 신청만 하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신청만 하면 웬만한 면에는 두 개씩 세워주고 그런 데가 허다하게 있어요.
    사실 지금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두 개, 세 개 세워진 데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앞으로 지금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해 줄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매년 세워져야 정상입니다.
    노인들 운동이 게이트볼장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워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43곳이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23군데, 일반 게이트볼장이 20군데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매년 두 개, 세 개씩 신축했는데 읍면동별로 안 세워진 곳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읍면동에, 면단위는 전부 거의 다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체가 43개소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총무국장 진봉모   산동, 송동, 대산 여기 말고는 전부 전천후구장은 한 개씩입니다.
    면단위에는.

○왕정안위원   한 개씩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말하자면 면단위는 다 하나씩은 다 있고만요, 그러면.

○총무국장 진봉모   전천후구장은 다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동단위는 아직 없는 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노암동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게이트볼장을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이 왕정동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왕정 3통에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보면 게이트볼장을 60대 후반, 70대 그런 분들이 자주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40대 중반된 사람들도 와서 "야, 너 뭐하러 왔어." "저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와서 게이트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에 아주 좋고 활성화가 진짜 좋구나, 그래서 이것이 두 개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한 개도 없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암동에 게이트볼장을 우리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갈망하고 그러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아니면 우선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주민들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할 텐데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노암동 게이트볼장이 제가 노암동장할 때부터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허락치를 못해서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위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하천 내에 있어서 거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도 올리고 금년에도 올리고 제가 노암동장할 때부터도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암동장하실 때 생각을 하셔가지고라도 노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노력한다고만 하지 말고 딱 시원하게 대답해 버려요.
    내년이면 내년, 올해면 올해 시원하게 전천후 지어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야 또 저도 거기에 가서 주민복지과장이 해 줬다고 이렇게 대답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야 열 백번이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왕정안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시원하게 지어준다고 그러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6시 안에 끝내게 빨리 빨리 할게요.
    그냥 바로 바로 답변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36쪽입니다.
    36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현황이, 타 시군 수급자 비교현황이 나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가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높은가 봐요.
    소득수준이.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단순히 표로만 보면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숫자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구 대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적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이 숫자로 나와 있는 것,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여기가 단순히 숫자로만 그래서 되고 인구대비 대 수급자수로 따져서 보면 전주가 인구대비 대 4.19명, 군산이 5.53명, 익산이 5.58명, 남원이 8.75명 그 다음에 정읍이 8.4명 평균이 5.9명으로 되어 있어서,

○송우섭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인구대비 대 하면,

○송우섭위원   전주, 군산, 익산과 비교할 수는 없죠.
    우리 남원시같으면 지금 현재 정읍시와 김제시와의 대비가 같은 지방의 인구로 봐서, 정읍시같은 경우 한 12만 정도 되죠, 인구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김제시는 저희들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비례로 봤을 때 그런데 수급자는 2009년도 같으면 한 200명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2010년도는 한 250명 정도 남원이 더 적은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인구 대비해서 수급자 현황을 %로 나눠서 설명하니까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도표로만 봐서는 남원의 주민이 소득수준이 조금 높은가 보다 하는 판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제가 여러분들이 복지과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업무가 많아서 시간나는대로 한번 자료를 봤어요.
    남원 시니어클럽사업은 사업진행사항을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고 또 바우처사업 지난번에 하도 언론에서 또 고약한 소리를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의 결과물 제가 자료요구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봉사사업도 자원봉사센터에 지급하는 것,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지급하는 예산같은 것도 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필요한 사람에 대한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보다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다, 한 67-8% 정도가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고 한 32-3% 정도가 실질적인 사업비로 나가지 않느냐 이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복지를 빙자한 일자리 창출사업 아니겠느냐, 말은 복지사업을 한다고 포장을 해 놨지만 일부는 3분의 1 정도는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휴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제가 느끼고 있는 것같은 똑같은 느낌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일반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사업과는 약간 동떨어진 서로 괴리가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부분도 정립이 되어야겠지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시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54쪽을 보면 장제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데 2009년, 2010년 이 내용을 보면 차등지급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25만원, 어떤 사람은 40만원, 어떤 사람은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수급자 종별로 해서 금액이 틀립니다.

○송우섭위원   수급자 등급별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등급별로 해서요.
    전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수급자가 몇 등급에 있느냐에 따라서,

○송우섭위원   소득수준에 따른 등급별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25만원, 그런데 2010년도에 지급한 부분은 2009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2010년도에 지급한 현재까지 자료는 전부 다 5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모두가 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2010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50만원씩 하도록,

○송우섭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제도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10년도부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등급별이 아니라 이제는 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똑같이 50만원씩,

○송우섭위원   획일화를 시켰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겠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김주열열사 묘역정비사업 끝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사업은 묘역확장공사로 해서 끝났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김주열열사 묘역정비사업은 당초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승인받을 때 20억원으로 했잖아요.
    20억으로.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직원과 상의)

○송우섭위원   맞아요?
    어떻습니까?
    김주열열사 묘역정비사업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20억원 사업규모였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송우섭위원   맞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인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추가사업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묘역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그 20억원에 대해서 참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그 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을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부대에서 성역화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68억원의 예산규모를 다시 줄여서 성역화사업을 합니까?
    여러분 의회에 승인받았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작년 9월에 의회에 보고는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한테 야단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역화사업은 묘역정비사업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묘역정비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성역화를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계획에 의한 확장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이번에 세웠어요.
    79억 4,800만원으로 중기지방계획에 세우셨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최근에 11월 17일인가 19일인가 중기지방계획 세울 때 79억 4,8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2010년도 중기지방계획 세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료만 현재 의회의원들한테 줬지 의회에 와서 현재 보고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요.
    두 번째로 투융자승인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64억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받았죠.
    신규사업이면 당연히 받으셔야 되네요, 투융자사업.
    받으셔야죠.
    용역심의 거쳤습니까?
    사업이 20억원 이상 총액 사업비 20억원 이상 되면 용역심의 거쳐야 돼요.
    투융자사업도 받아야 되고요.
    용역심의 거쳤어요?
    아직 안 받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못됐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9,500만원을 들여서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시도 했습니다.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면서 내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의회에 사업보고도 하지 않고 의회에서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용역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시설변경부터 합니까?
    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다 하고 나온 이후에 의회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예산의 비용 가지고 도시시설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거에요.
    맨 나중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순서를 다 바꿔 버려서 시설변경부터 해서 거기에 공원화를 지정하겠다 하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시죠?
    답변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업무가 미숙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시 연찬하셔서 절차 밟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의회에 승인받고 지방재정법에 준하는 순기 다 지켜서 사업 추진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사업승인 받아야만이 가능한 거에요.
    저는 거기에 68억원을 들여서 공원화사업하는 것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20억원을 들여서 묘역화 정비사업한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규모사업해서 시설물 만들어 놓고 지금 고통스럽고 애물단지고 경상적경비에 대한 증가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이것 다루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봤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우선 이 사업을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행정절차가 사무절차가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매입부터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것을 성역화라고 명칭이 붙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성역화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추모사업회같은 데 이해직접당사자들은 격을 많이 높이고 싶겠죠.
    그런데 그 뒤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추모공원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 위원님하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이 묘역정비는 1, 2억원 들여서 하는 것이 묘역정비고요.
    아까 20억원으로 처음에 분권교부세로 시작한 것은 나중에 성역화를 추모공원화사업으로 바꿔서 액수는 맞습니다.
    그것이 추모공원화사업이고 20억원 규모로 분권교부세로 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아마 추모사업회에서 요구가 강력하고 또 이분들은 마산을 갖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마산은 민주화의 성지인데다가 우리는 하나의 도화선은 제공했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 규모도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후가 조금 그랬던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성역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받고자 하는 것은 묘역정비가 아니고 성역화가 아니고 추모공원화사업을 위한 것인데요.
    선후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보고를 끼워넣기식으로 보고해서 의원들이 거기 함몰되어서 지적을 못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 와서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68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아본 일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는 말하지 않고 김주열열사 공원화사업 생가복원사업이나 묘역정비사업을 슬그머니, 지금도 두 가지 명칭을 쓰고 있어요, 보면.
    공원화사업과 성역화사업 두 가지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해서 의원들이 관심을 벗어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하는 이런 행정행위인지.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나 우리나 지역을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감춰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오픈시켜 놓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의 타당성은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민간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또 의회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의견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추진해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의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정확한 사업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68억원에 대한 신규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행정의 재정법의 순기를 다 지키고 나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십시오.
    다행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보류를 시켜 놨어요.
    승인을 해 준것이 아니라.
    이것 전체적으로 금방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 다 되고 의회에서 사업승인이 되면 나머지 부분 투융자심사 받고요.
    과연 68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도 좋을 사업인가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받으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시간에 쫓겨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사회복지업무가 정권이 바뀌면서도 많은 예산을 점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액이 되면서 없는 시책들이 계속 생기죠.
    보면 많은 우리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살림에서도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많은 시책들이 생기는데 실무도 겪어봤고 또 의회에 와서도 한 5개월 근무하면서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자료 접해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 주문을 해 봅니다.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업들이 자꾸 중복이 됐다면 좀 표현이 그렇고요.
    유사한 사업들이 이렇게 가사간병인사업, 노인돌봄사업 또 저소득층에 어떤 시혜를 누렸던 사업들이 연계되면서 조금 어떤 부서에서인가는, 어느 단체에서는, 어느 기관에서는 조금 조율을 해서 안배가 되고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또 자원봉사같은 것도 자원봉사도 많은 기관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특히 이때가 되면 김장철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보면 말단에 가서 들어 보면 간 집이 또 가고 있는 집이 또 가고 해서 결국은 어렵게 재원 영출해서 이렇게 전달했던 김치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색을 내고 다시 돌려주고 어떤 자원봉사물품도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아직은 제기능을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그런 자원봉사의 업무에 총괄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가 빨리 정립되어야겠다, 발판을 놔야겠다 지금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도 대답을 했습니다만 또 업무보고 때도 내년에는 혼합형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업무보고는 했는데 또 여기 답변은 직영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체계가 혼합을 이야기한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연찬 또 사례도 모집하시고 수집하시고 해서 설득력있게 지역의 자원봉사관계는 조금 맥을 짚어서 좀 잘 조율해서 체계가 잡히도록 내년에는 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적인, 외적인 갈등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남원의 자원봉사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런데 그 역할은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힘드시면 국장님, 국장님 힘드시면 시장님 역할을 해 주시도록 주선을 해 달라고 하시던지 지역에 뜻있는 분들 뜻을 모으던지 무언가는 내년에는 하셔서 질서를 잡도록 해 주십시오.
    많은 예산집행의 내용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시비예산 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꾸 안타까운 것들이 눈에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회안전망 차원의 제도 정립을 해야 한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접하다 보면 혹시 중복되어서 그런 시에도 귀찮아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겠습니까?
    민간단체가 있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기능을 가진부서가 있습니까, 현재?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가 자원봉사를 금년도에 시에서 직영을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혼합직영으로 가기 위해서 운영위원을 지금 모집 공고를 내있습니다.
    공고를 내있고 센터장도 모집을 해서 하도록 지금 공고가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혼합직영으로 해서 상당히 정상적으로 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센터장은 유급센터장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무급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무급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그것도 돈 주면 또 그렇, 유급이면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체제를 갖추던지 조금 중심역할을 하는 부서가 기관이 단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의 총괄적인 어떤 기능역할을 할 부서나 단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 체제 하에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 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상부기관에서부터 총무과로 일원을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업무를 주민복지과 여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국으로,

○김정환위원   총무과로 이관할 계획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권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잘 정립해서 우리 남원지역사회가 조금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누군가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총무과가 됐건 주민복지과가 됐건간에 하시도록 마음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내년도에는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사항 가급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말씀을 왕정안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어디 장례식장을 갔더니 무심결에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 그랬더니 전주로 화장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간에 잊어버리고 저도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왜 전주까지 가시냐 그랬더니 사정이야기를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까 지금 승화원, 승화당 보수 리모델링공사가 금년 9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 8월에 끝난다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또 그 중에 승화당 신축은 그렇다 치고 승화원 증축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12월말 끝난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화장로에 바닥을 교체하는 공사가 2010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입찰 중이다 그랬는데 12월 중에 날짜가 이렇게 맞춰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이 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김정환위원   가급적 바닥은 빨리 교체를 하십시오.
    다른 어떤 승화원의 리모델링공사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닥은 빨리 교체를 해서 가동이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화원, 승화당 이용료 혹시 인상계획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현재는 없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서 나름대로는 많이 올렸습니다.

○김정환위원   타 지역 조금 아까 벤치마킹이 자꾸 베낀다 그러는데 한번 베껴보십시오.
    우리가 적으면 이렇게 많은 국도비, 시비 투자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부근에는 우리만 있잖아요.
    우리 관내분은 보호해도 외지분들은 조금 더 받아도 되겠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고 관내분 이용은 조금 우리가 감내해도 관외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이고 또 작년에 시의회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한두 가지 말씀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라면 저도 5분발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년 계획을 7년 계획으로 세우고 3년을 당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에 17억원씩 확보를 해서 3년에 마치겠다 그랬는데 우선 금년에 15억원 해서 2억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 중에 일괄 이주하고 일괄 철거하자 그랬는데 자꾸 철거하면서 이주하면서 철거도 병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우선 이주만 해 버리고 나머지 철거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든지 한 해를 더해서 하든지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주를 이 계획대로 하면 잔류가구가 있습니까?
    이 계획대로 54세대가 이주를 하면 그 근방에 축사를 하시는 분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않은 분이 남을 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럴 일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그럼 기존에 어디 다른 지역에서 보상받고 오신 분들도 다 이주가 동시에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주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실무적으로 3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쫓기고 자꾸 마음이 급해져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도 물어주셨는데 수급자들 장제비요.
    장례비.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제가 7월 1일자로 의원이 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만 통계를 내봤습니다.
    전체가 40분인데요.
    그 중에 65세 이상이 25분이고요.
    40분 중에서 7일 이내에 장제비 주신 분이 17분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8일에서 140일, 143일 사이에 기간이 소요되면서 23명에게 장제비를 드렸습니다.
    50만원씩.
    그래서 실무경험도 있고 또 의회에서 혼도 났고 옛날에 2, 3일 내에 줘라 늘 그랬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 이틀이나 3일에도 지급한 분이 계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2, 3일 내에 주는 것이 정당이다 진짜로 주면서 생색낸다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도움 주는 장제비 지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보니까 실무적으로 금융결제원을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어서 계좌입금되면서 최소한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일주일 좋습니다.
    제도적으로 일주일 최소기한이 걸린다고 그러면 일주일 걸려서라도 지급이 되겠죠.
    그렇지만 가급적 2, 3일 내에 준 분도 계시니까 2, 3일 내에 주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청이 하는 일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23개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성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자 많죠.
    근 8,000명이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맨날 이 일을 가정돌보미나 가사도우미나 각종 채널을 통해서 동향을 들어야 될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어떤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 기회가 되면 속빠르게 줄 수 있도록 조금 채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라 빨리 끝내겠습니다.
    앞에서 다 하셔서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주신 자료로 감사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죠.
    수급대상자라든가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것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감사인 것은 확실하고요.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또 이번 자료뿐만 아니라 전에 보면 그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요.
    이것이 이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대상자가 중복되는 것이 많죠?
    소위 말해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자활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분이 이것도 해당되고 저것도 해당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받고 저 사업에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집이 나빠서 집도 고쳐 주고 또 아까 희망키움통장도 보조를 해서 희망키움통장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하지를 못하고 정부에서 주는 수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실무선에서 뭔가 좀더 골고루 배정되게 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은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아까 김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읍면동에서 받아서도 가급적이면 이중으로 안 들어가도록 하고 저희들은 샘플로도 조사를 해 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 51페이지 보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사통망같은 것이 작년 그전에는 새올시스템으로 되던 것이 전국적으로 비리가 터지고 그래서 사통망을 개통해서 사통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많이 걸러지고 적발이 되고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일단은 모르는 부분이라 4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요양시설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풍악산 정신요양원을 말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한 군데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거기가 지금 200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에 정신요양시설이 여기 한 군데뿐인가 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풍악산 정신요양원 한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6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보면 노인들한테 좀 힘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노인분들이 저소득가정 돌봄서비스를 하고 교통안전지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청소사업도 하고 그렇습니까?
    상추·깻잎하우스 파견 이것은 또 뭐에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치기에는 이것만 봐서는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조금 다른 사업내용으로 전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사업은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힘든 작업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노인분들이 서로 일거리를 찾으려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안 줘서 난리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노인분들 상태 고려하셔서 좋은 사업들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8페이지 보면 특별위로비라고 해서 설, 추석 때 명절비로 해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밑에쪽에 보면 수요인원이 4분, 2분, 6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런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을 보니까 한 2,000만원, 2,000만원 넘게 1년씩 나가고 있어요.
    인원수가 적어도 이렇게 유지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47페이지 보시면 지급 단체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노인복지시설 사업별 예산지원 내역.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이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에게만,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수급자들만 주로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급해 주라고 할 때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에 한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아, 특별위로비가 수급자만 받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 중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는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89페이지하고요.
    91페이지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하고 가사간병인 배치 활동하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은 봐도 모르겠습니다.
    가사간병인 방문서비스사업하고요.
    가사간병인 배치 활동내역하고 이것이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89페이지 사업은 수혜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 그런 내용이고 뒤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기관별로 해서 예산액을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도우미 숫자를 표시해 놓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89페이지는 총괄적으로 설명하신 것이고 91페이지는 제공기관 세부기관으로 나눠서 설명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요구자료를 의회에서 나올 때 89페이지하고 91페이지를 따로 따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91페이지 보면 남원지역자활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원지역자활센터는 앞에도 많이 사업기관으로 나오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이 단체는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새롭게 시작을 했던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떻게 가사간병인 활동을 수 년 동안 다른 데 해 왔던 기관보다도 많이 배당받아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가사 지역자활센터가 또 위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금액이 상당히 내용이 틀립니다만 그 밑에 별표란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65세 노인이 노인돌보미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위에 사업하고 밑에 사업하고 금액이 틀리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 된 사업은 2010년도에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새롭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새롭게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는 사업대상 제공기관인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일부는 지금 현재 등급의 장애인들을 등급의 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등급 내에 있는 수급자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자리가 없었어서 못한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소위 말해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존에 있는 한 기관에서도 다 못 주고 있는데 다른 기관까지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그것도 적당한 인원이 아니라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네요.
    많은 인원을 배당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우선 남원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이 되어서 아까 그 금액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가사간병인사업을 하려고 하는 다른 기관들도 많이 있죠?
    여기에 지금 명기되어 있지 않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여기 명기된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요구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기관 말고 개인기관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못하거나 그런 데는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렇게 한 기관에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보다는 여러 기관에 혜택을 나눠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도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쭤보지를 못해서.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주거현물급여 이것 집수리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2009년도에 했던 새벽건축자활공동체하고 2010년 여기가 똑같은 데 아닌가요?
    틀린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2009년도에는 새벽건축에서 했고 여명건축에서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같은 데가 아니에요?
    틀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틀립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여기가 이번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남원지역자활센터에서 새벽건축자활공동체로 만들어서 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여명건축자활센터공동체로 해서 됐었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이번에 이분들이 사회적기업 신청하신 데 아닌가요, 여기가?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맞죠?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사회적기업 아주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 잘하신다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을 우리가 남원에 거울삼아서 지금 우리가 옆에 페이지 보면 우리가 등록단체, 봉사등록단체가 109개 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109개 단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109개 단체에 6,385명인데요.
    이것도 과장님, 이 부분도 봉사단체는 여러 개 있지만 여러 가지 가서 봉사해 주고 조금씩 국도비로 조금씩 지원도 받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사회적기업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쪽 분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신 분들이죠?
    이분들 하시는 것 보면 이 자료 좀 받아서 봤는데 굉장히 잘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여기 말고 지금 도시락배달하고 하는데 하나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도 지금 자활 그쪽에도 계신 여성분들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봉사단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건실한 분들 있으면 합칠 데는 합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유도를 하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섬세하게 보시고 이것이 지금 남원지역재활용센터에 계신 분들 이분들 것 표본을 삼아서 이것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 표본 삼아서 이쪽에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사회적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 감사는 감사자나 수감자나 똑같이 공부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번 기회로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은 보완도 하고 또 서로 고쳐 나가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쳐 나가는 기회로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감사를 하는 마음은 위원님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크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바쁜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감사는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하고 옛날 명절 때 자매결연을 해서 1년에 추석 쇨 때 두번씩 찾아가는 것 지금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것은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 그런가요?
    교육정책과에서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강성원   혹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요.
    옛날에 보면 해마다 그 대상자가 바뀌거든요.
    공무원 한 사람 앞에 아까 그 대상자 하나 묶어서 1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하고 묶어주고 또 다른 사람 묶어주고 그래서 저도 그때 해마다 추석 쇨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3만원 해서 과일 한 상자 정도 추석 때 찾아가고 설 때 찾아가고 하면 집 찾기도 어렵고 가면 사람도 없고 어떨 때는 사과상자를 들고 왔다갔다 고생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대안을 제시한다면 한번 결연을 맺으면 그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제 잘 살게 되어서 대상자가 제외될 때까지는 끝까지 같이 묶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공무원과 그 대상자가 친해지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길도 더 깊은 것도 알고 해서 참 끝까지 이렇게, 해마다 바꾸지 말고 그 사람을 끝까지 공무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유관기관 단체도 가능하면 하고 우리 자원봉사자가 아까 5,0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물론 두 번, 세 번 들은 사람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가서 청소하고 뭐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그런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합니다.
    국장님, 담당부서에 한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보훈단체사무실 임대, 사무실 매입해서 임대요구를 하는 그것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공유재산승인안을 부결 시켰습니다.
    그 뒤에 지금 단체 회장들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제가 우리 위원들로서의 이해를 제가 요구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전화를 받다 보니까 많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형평성이라든지 또 위원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충분히 말씀은 드렸지만 아마 우리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더 전화가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만 떠맡기고 위원들이 그랬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물론 그분들을 우리 위원의 입장과 같은 입장에서 그분들을 이해를 돋아주고 서운하지 않도록, 그분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 말씀대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져 있고 또 그분들의 희생정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무실 임대가 문제입니까?
    그보다 더 큰 것도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한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회장님들 만날 때마다 이해를 돋구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승화원관계를 과장님께 충분한 보고를 저희들이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렇게 많이 꾸불꾸불해 지고 그렇게 일차선밖에 안 되어서는 장례차가 들어갈 때 버스가 들어갈 때 어디에서 차를 비킬 데가 없더라고요.
    지난 번에 우리 의회차도 나올 때 비키지를 못해서 서로 고생을 해 본 적이 있고 그러는데 그 공사만 해 놨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 생각입니다.
    수정예산이라도 요구를 해서 공사를 그 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과장님은 삼거리까지만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현장까지 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번에 같이 좀 챙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앞으로 1년 또 2년 지나버리면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 길 좀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좀 노력하고 국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위원장 강성원   승화원 가는 길이 좁아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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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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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관  광  과  장	박오성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서울사무소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