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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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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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홍보전산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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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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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총회 관계로 예정시간보다 약 10여분 가까이 지연이 됐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 홍보전산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이영태 과장님께서 지금 7월에 업무 맡으셨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고민하시고 그 사업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에도 벅찬 내용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7월에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맡고 현황업무파악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항 점검하시고 또 마무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지금 거의 우리 남원시 실과장님들이 그러한 분들이 또 그런 실과가 또 실무자들도 그렇고 많은 애로가 있는 가운데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23명이시고만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업무의 내용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제 글로벌 시대에 첨단을 가고 있는 전자시스템의 모든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먼저 취하고 또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아니라 이것은 10년이면 옛날에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순간순간 그러한 엄청난 내용들이 나라는 나라 국가정책을 정하는 데도 그렇지만 특히 지방자치에서는 세분화된 내용들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것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첨단을 가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사항에서 구조나 예산이 없어서 현대시스템에 아주 신시스템의 그러한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원만히 갖추면 더욱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도 사실 흠이죠.
    다만 아무리 기기가 첨단을 가고 최첨단 기기를 넣어놔도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개인의 마음입니다.
    특히 공직자의 주인의식 거기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충분히 채우시고도 남고 옛날 수기나 암기로 했던 것, 주산알을 튕겼던 시대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 엄청난 좋은 환경에서 한다, 업무를 보고있다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하셔야 할 쪽이 어느 부서보다도 홍보 이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산과에 대한 내용에 여러 가지 보면 상당한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다 자리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3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쪽에 예산집행 내력에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나 다양한 홍보물 제작이나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은 정말 여기에 홍보전산과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 밑에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특히 지역정보화도 맞는 것이지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지금 상당히 업무의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계시죠?
    정보화마을.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이 점을 좀, 다른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이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3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고만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3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보니까 2010년도 운영예산에 이 지역정보화 추진란에 보면 예산이 한 1억원 가까이 되네요?
    지역정보화 추진란에 위에서부터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에서부터 약 한 1억원 가까이 예산이 돼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9,600만원이 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실질적인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 부분을 보면 전체로 봐서 한 7,500만원 약 그렇게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이것을 수치를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끝자리 숫자가 안 맞길래 보니까 저 뒤에 란에 가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분에 란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 란에서 8쪽에 있는데 그 동하 정보화마을이나 용전, 운교 3개 마을에 공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1,547만 6천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공히, 이것이 관리비입니까?
    인건비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계신 분들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마을 사무장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 출신,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러면 월 얼마 정도가 예산이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110만원 정도.
    그리고 그 마을에 정보화시스템의 총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계수를 맞추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간과하거나 약간 오타가 날 수도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4,649만 8천원 중에 집행액이 그대로 됐어요.
    4,642만 7천원으로 됐어요.
    집행액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3쪽 이야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잔액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7만 1천원,

○이석보위원   7만 1천원이라고 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잔액이 77만원이 나와야 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7만 1천원 아닌가요?

○이석보위원   1천원이 나오나요?
    7만원 나와야 돼요.
    7만원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여기 앞에 제가 보다 보니까 8쪽에 있는 지원액을 계산해 보니까 4,642만 8천원이 3개 마을에 집행액이 나와요.
    나머지가 보니까 70만원인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준비하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여기에는 8쪽하고요.
    정산내력에는 10월 말일까지 해서 현재까지 해서 1,073만 2천원인데 아직 정산이 다 안 되어 있는 현재로 봐서는 여기는 또 이렇게 해 놓고 그랬네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분기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전체 다 말하자면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버려서 3쪽에는 전체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버리고 잔액이 없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여기는 민간보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를 않아서,

○이석보위원   안 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일단 연 풀로 넣어버려요?
    매월 통장에 들어가도록 안 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정보화마을 자체에서,

○이석보위원   그 마을 자체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렇죠.
    나중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죠.

○이석보위원   우리 시에서는 일단 풀로 딱 넣어줘버리고만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매월 그렇게 수고하시는 비 적지만 찾도록,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미스가 됐나 했더니 그런 정리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밑 8쪽에 보면요.
    노인 정보화교육 운영 보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정보통신협회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런데요.
    그 위에도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이것은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 밑에 것은 경상보조고 위에 것은,

○이석보위원   장비구입했었고만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보조,

○이석보위원   그 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회 남원지회라는 이 타이틀이 공식적인,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협회입니다.

○이석보위원   행정과 연관성이 있는 체제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행정동우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행정동우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깊이는 시간이 그러니까 충분히 합법적이기 때문에 조직의 장비구입도 해 드리고 또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화마을이 앞으로 뒤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우선 10쪽에 보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3건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3건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만, 11쪽에 있는 그 내용만 지적사항이 틀린 것으로 이 처리결과를 보면 그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의회에서 승인한 액수인 4,300만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처리결과가 초과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시 계산을 잘못하신 지적이 있었나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전년도 예산을 제가 지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되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틀릴 수도 있네요.
    이 내용을 보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답변을 하실 때, 물어서 할 때 그게 아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끝나면 저희들이 요약해서 지적사항을 모두 각 실과로 보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보내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으로 정보화마을에 대한 인건비가 초과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해 준 것 말고 더 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잘못됐다, 그렇죠?
    다시 확인해 본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을 하게 된 내용이 특정마을이지만 계속 앞으로 증가랄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정보화마을은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석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행안부에서 지정받아서 특정화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지금까지는 보조금 위주로만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내년예산부터는 보조금을 10%씩 자꾸 삭감을 합니다.
    그 부족부분은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자생력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먼저 물어본 것은 정책상 행안부에서 하는 하나의 특화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미래지향적 농촌의 그런 정보화의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할 목적은 모든 정보도 공유하지만 선진된 주민들의 생활의 향상을 농촌같은 데는 특히 소득과 여러 가지 직결되는 관광 여러 가지의 복합적 내용을 가지고 특성에 맞는 정보화마을을 육성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시범케이스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남원의 3개 마을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 자립할 수 있는 과정까지 교육이라 할까 훈련이라고 할까 자립의식 이런 정보화마을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 조직요원들이 그 마을의 리더를 해야 할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적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마을이 3개 중에 3개 다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3개 다 충분히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립은 못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방법은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자립할 정도의 수익은 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정보화마을의 특성상 지역브랜드라든지 상품이라든지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먼저 과장님에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것은 행안부에서 시범모델케이스로 그런 목적을 두고 한 지정된 3개 마을의 추진사항을 보셨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추진사항을 제가 쭉 보니까 총체적으로 한 1억원이 들어가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농산물을 부치는데 택배비까지 경상비를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지원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원비를.
    여타의 다른 것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년도에 운영결산이라고 할까요?
    사항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한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의 총 매출이 얼마입니까?
    3개 마을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1억 7,000만원 정도,

○이석보위원   그렇죠?
    총 매출이 3개 마을에 아직 초보단계라고 하지만 1억 8,0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3개 마을관리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 수고하신 팀원 말고 실제 지원해 주고 경상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는데 약 1억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순수 세비가 들어간 것이고 또 국가에서 지원된 보조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운영비라고 볼까 관리비가 금년 2010년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셨는데 실제 효율적인 면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것은 그러한 인터넷 판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매출액이 1억 8,000만원 정도에요, 매출.
    순수익이 아니라 실이익이.
    그래서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 안 하겠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그래서 적법한 내용에서 행안부의 특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하고 이것을 프리로 해서 모델케이스로 해서 모델케이스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마을 자체가 앞으로도 자생능력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점검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국가시책이나 모든 부서에 특화사업들이 있어서 보조나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붙여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해 왔지만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뜻도 좋고 지원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 그 지원이 끝나거나 관리가 행정에서 손을 떼면 자립을 해서 더 활성화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결국은 폭삭 이렇게 중지하거나 주저앉는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내용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보화마을 사업이 3개 마을이라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총력이라는 말은 다 포괄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정보화마을 특성상 개인업체라든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면도 아까 말씀드린 마을브랜드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또 부수적인 효과는 꼭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석보위원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이제 지주목을 안 세워줘도 모종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착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안 내려오면 행정에서 손이 떼어 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스스로 자립하라 그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자립을 못하면 지금까지 좋은 뜻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분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연습을 시켰는데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결국은,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예산부터는 10%가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10% 부족분 인건비에서 그것을 자부담 해야 합니다.
    계속 자부담이 넘어가면 자생력이 자연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이 전산화 모든 시스템을 쭉 보면서 일단 시골에 특히 면단위에 이렇게 특화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관심있게 봤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심도있게 감사하실 것으로 믿고 이 점만 말씀드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 선정해서 하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투자가 아니라 사실 투입이거든요.
    투자는 어떤 결과를 딱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해서 안 맞으면 공산품은 전기 셔터 내려버리면 되고 또 생산하는 것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화사업은 앞으로 열악한 농촌에 정보화를 신속하게 받아서 또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 특산물을 홍보소개도 하고 그들과 거래를 해서 그들의 입맛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은 농가의, 마을의 주민들이 책임이거든요.
    행정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분위기 만들어 준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명년에 끝나요, 지원사업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아니요.

○이석보위원   몇 년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계속 지원이 되고 기간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기한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무자랑 항상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시고 해서 우리 이 3개 마을이 꼭 자립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데까지 또 후원이나 지원이나 그런 정책상, 시책상 있으면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들이 하실 것으로 미루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우리 이석보 위원님께서 감사질의를 하셨는데 이 3개 마을 말고 앞으로 더 혹시 육성할 계획은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동하의 경우는 거의 9년, 10년째가 됐고 용전의 경우도 벌써 5년이 지나갑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자체 민자사업을 보더라도 3년 내지 길면 5년이면 다 자생력을 길렀다고 보고 자체운영토록 두거든요.
    물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주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10년이면 더이상 성공이냐 실패냐는 거의 결판이 난거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성공이다 실패다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자체운영을 하도록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3개 마을이 성공으로 갔다고 한다면 더 마을을 육성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소득면에서 농산물을, 특산물을 판매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비하고 판매액하고 따져서 이것을 할 수는 없죠.
    그 외에 간접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창출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기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어떻게 됐든간에 5년 이상, 10년이 되면 일단 자생력을 갖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생력을 기르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 됐다고 한다면 한번 맡겨보시라,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지원하지 말고도 한번 해 보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 아마 우리 시비나 국비 지원 안 해 주면 바로 안 하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바로 보조금이 안 나가면 어차피 문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부담을 늘려가는 방법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벌써 기간이 10년이면 이제부터 자부담을 늘려나가고 지원금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늦었다, 좀더 벌써 3, 4년 지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더 열심히 연찬하고 현지 점검을 해서 자생력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감사를 저도 의회 등원을 해서 처음 맞이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석보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3개 마을 지원이 무기한이라고 그렇게 아직 언제까지라고 딱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시에서 1,500만원씩 3개 마을에 계속 지원이 내려가면 여기에서 어떤 결판이 나야 되는 것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3개 마을이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시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게끔 이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 자체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열심히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지역,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보급화가 제대로 되었으면 다른 타 동네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줘서 전 시민이 다 이것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무한정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겠습니까?
    이 자체 설립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위원님,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이 선정 문제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국비도 대한민국 혈세입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것은 선정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데 지정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사업이라는 것이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계속 지원을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지 맞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과장님, 자립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가, 시비가 지원이 되면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에 모든 주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지도 감독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돈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야 되겠냐 그런 이야기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러니까요.
    이 정보화마을 사업은 별개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답을 안 해 주시고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국비, 시비 이것이 지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3개 마을에.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돈만 이렇게 국비고 시비고 지원만 해 줄 일이 아니고 그 지원을 해 줬으면 지원을 해 준만큼 그 홍보가 교육과 감독이 철저히 잘 되어서 전 주민이 이 프로그램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교육이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감독을 안 하니까 인식이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계속 무한정 자금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여기 보면요.
    한번 프로그램이 교육이라든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가 되고 현상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조금이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번 끝났다고 해서 또 유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시에 이 3개 마을만 이런 혜택을 주고 다른 단체에서 다른 동네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홍보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기다리고 있는 다른 동네는 이 3개 마을 외에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남원시에서 선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개, 2개 아니면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3군데가 됐는데 전국 시군에 한두 개 정도 전부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아직까지는 국비 지원이 오고 또 지금까지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면 여기 10년 다 되가는 마을도 있고 용전마을같은 데는 5년 됐는데 아직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틀도 안 짜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 감독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또 판매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 지도라든지 현재 그런 것 지금 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 유지비이지 예를 들어서 한번만 투입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왕정안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해서 해 주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다 인식하고 다 습득했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으면 이것은 다른 또 동네로 이전을 해서 다른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선도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이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사업이발생해서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마을을 끊고 또 다른 마을을 선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지만 우리 왕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렇게 같은 마을 10년 가까이 지원을 하고 그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했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겨놓고 새 마을을 또 하나 선정해서 해 보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지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내일이라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지난 마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새로운 마을을 하자고 그렇게 건의라도 한다고 해서 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야지 두 분이 자꾸 뜻이 이렇게 안 맞으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 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제가 말씀대로 아까 우리 이석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동하마을이라도 내년에, 금년에 지원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거든요.
    일단 자생력을 키워놓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 50%, 70%까지 계속하면 그때 끊으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도 지금도 더 현금지원이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지원이 안 되면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제가 봤을 때 10년이나 가까이 했는데 지금도 지원이 안 되면 그 사업이 계속될 수 없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냐,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10년이면 자생력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그 마을만 지원해서 되겠느냐 우리 왕 위원님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일단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왕정안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남원지회라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8쪽에 보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1,140만원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1,140만원인데 정보화교육사업 장비를 구입 해 줬단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무슨 장비를 구입 해 줬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PC 12대를 이 사업과 1,140만원 가지고,

○왕정안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PC, 컴퓨터 12대를 교체했고 복사기,

○왕정안위원   교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행정동우회 지금 여기,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사무실,

○왕정안위원   산림조합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러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정보통신부, 정통부에서 옛날에 내가 그것을 구입을 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그 집기를 교환해 줬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내구연한은 실제로는 3년이거든요.
    보통 우리 직원도 5년 내지 6년을 쓰지만 오래되면 교체를 해 줘야지 사양이 맞고,

○왕정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전부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보조받아서 내 사업비로 컴퓨터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고 안 뜬다고 금방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장비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교체해야 되고 그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같으면 우리 지금 우리 시청에 직원들도 장비 몇 년 쓴다고요?
    5년 쓴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5년 내지 6년,

○왕정안위원   그것 보세요.
    우리 직원들도,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5년, 6년을 쓰는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그것 6년 못 된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제가 봐서는 상당히 사양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확인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이것 조계영 씨가 동네 직계인데 내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이것, 그리고 15쪽 한번 보시죠.
    15쪽이요.
    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말씀하십시오.

○왕정안위원   시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요.
    신문홍보라고 있습니다, 신문 홍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거기 박스 안에 보면 신년이미지에 10개 사 935만원, 농특산품(설맞이) 9개 사에 1,100만원, 고로쇠 5개 495만원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신문사 10개 사에 935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한개 신문사에 93만 5천원씩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9개 사에 1,100만원을 줬으면 이것 122만 2천원씩 돌아가고요.
    5개 사에 495만원 줬으면 97만원 돌아가고 이것이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는 기준이 지역지에는 부가가치 포함해서 110만원으로 해당 지급을 하고요.
    지방지에.

○왕정안위원   부가가치 포함해서 110만원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우리 지역지 예를 들어서 남원신문이라든지 그것은,

○왕정안위원   남원신문, 남원에서 발행된 신문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거기에는 55만원, 부가가치 포함해서 55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게재하는데, 광고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차액이 산술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지급하는 차액이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목록 모두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역신문은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방지,

○왕정안위원   아까 50만원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역지요.

○왕정안위원   지역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남원에서 발행하는,

○왕정안위원   남원에서 발행된 것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아까 110만원이 남원에서 발행된 것이라면서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도내에 지방지라고 제가,

○왕정안위원   도지방지?
    전라북도 도지방지?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것이 110만원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10개사 이것은 도지방지겠네요.
    맨 처음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맨 위에 것.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 포함해서 보통 광고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지역지하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방지하고,

○왕정안위원   합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 내력을 보면, 별도로 내력이 필요하시면 제가 내력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보여 주는 것도 좋지만 내력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은 10개사에 935만원을 줬는데 어떤 것은 보면 9개사에 1,100만원을 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제 입장이 된다면 이것은 한번 안 물어보겠어요?
    내가 그것을 자료를 묻는 것이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위원님,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을 괄호에 지역 남원신문 그것을 몇 개 딱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방송 홍보에 보면 말입니다.
    남원 봄축제 MBC 3월 31일에서 4월 22일까지 수목이라는 이야기는 수요일하고 목요일만 방송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왕정안위원   일주일에 2번 수, 목?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시간대를 달아놨더라면 더 좋을 텐데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여백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여백이,

○왕정안위원   여백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래서 2,85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KBS 2TV는 4월 2일에서 4월 23일까지 월금으로 해서 2,200만원을 줬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는 모르겠는데 JBC같은 것 5월 5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것 2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단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리고 KBS 2TV같은 것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월수 2,000만원, 전주MBC 1,400만원, KBS 1TV 10월 27일 또 12월 중 1,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홍보비라는 것이 방송사별로 다르고 또 시간대별로 우리가 광고하는 시간대별로 다르고 또 기간별로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신문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나 메이저급은 상당히 저희들이 광고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단이라도 그 다음에 신설신문사라든지 그런 것은 좀 적게 줘도 저희들이 광고를 할 수가 있고 왜냐 하면 구독자수가 많음으로서 또 시청률이 높음으로서 광고효과가 많기 때문에 대신 광고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그것도 정확한 시간대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또 MBC나 KBS 2TV나 1TV나 KBS나 이런 것은 시간대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비고에 춘향제, 철쭉제 이런 것 쓰지 말고 남원의 봄축제하면 춘향제 아니면 철쭉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간대같은 것을 알려주면 더 좋았을 것인데요.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고맙고요.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제가 평소에 홍보전산과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몇 가지 기록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거기에 과장님 성심껏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다 우리 남원시민이나 우리 시청의 1천여 공직자들 또 우리 의원들이 다 아마 바라는 내용이 아닌가도 모르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남원시에 출입하는 기자는 몇 분이나 되고 소속 신문사는 몇 개나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출입기자가 일간지는 19분입니다.
    방송사가 5, 통신사가 2, 지역지는 저희들이 남원민보, 남원신문, 시민신문 해서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한 30분이 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에 그렇게 많은 신문사와 기자들이 출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옛날에 브리핑룸까지 폐쇄가 되어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은 보도자료가, 각 실과소에서 보도자료가 오면,

○왕정안위원   보도자료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오전에 각 신문사 또 언론사에 배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시정에 대한 홍보와 기사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기자단이다, 언론인협회다 라면서 한참 시끄러웠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단체를 구성하게 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것은 행정기자분들의 자생으로 보셔야지 어떤 기준이 있고 회사 만들 때 아니면 법인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맞고 뜻 맞는 분들이 만드는 것이 협회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렇게 그러면 자생으로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에 따라서 어떤 홍보전산과에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우를 해 줍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우라기 보다는 똑같은 기자의 하나의 일원으로 협회차원에서 대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개개인 기자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대우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체를 만드는 것도 임의적이고 대우는 똑같다고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정홍보가 대시민용 즉 시민 위주의 홍보용이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도민 전체가 알아야 할 그런 대외용의 홍보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못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왕정안위원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자분들을 똑같이 대우를, 예우를 한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단체를 만드는 것도 그 사람들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만들었고 예우도 대우도 같이 해 줬다 그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홍보가 우리 시민용 즉,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홍보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도민 전체가 알아야 할 그런 대외용 홍보냐 그 말씀인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 일일보고를, 저희들이 보면 말이죠.
    지금 보도자료가 우리 시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것, 그것을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한 794건 그러니까 한 800건 그 다음에 금년 10월까지가 한 600건이 배포가 됐거든요.
    그럼 날마다 3건 정도의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왕정안위원   하루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평균 5회 나가면 이것이 아까같이 지역지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남원시내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향우회 외에는 거의 남원시를 대상으로 홍보가 됐겠고 그 다음에 지방지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역이 구독을 하기 때문에 전역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월까지 신문 일일보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한 5,000건 이상이 게재가 됐거든요.
    그 중에는,

○왕정안위원   5,000건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우리가 신문보도 나간 것이 한 4,700건, 방송보도가 420건, 기타 300건 해서 5,000건이어서 지금 시정 관련되어서 홍보가 된 것을, 보도가 된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어떤 문제,

○위원장 강성원   왕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하시죠.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왕정안위원   바쁘신가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있다가 쉬었다가 후반기에 다시 한번 하십시오.
    조금 더 연구하셨다가.

○왕정안위원   예.
    과장님, 내가 지금 홍보전산과에 자료를 3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3장을.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3장을 가져와서 지금 한 20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요.
    20가지 정도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저러시니까 다음 기회가 되든 아니면 시간이 좀 나면 제가,

○위원장 강성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왕정안위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일단 그동안 답변 고맙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문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아니면 시간이 없다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위원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쭉 우리 위원님들 답변하는 말씀을 들으면 지금 여기 정보화마을은 국도비, 시비가 동반되는 사업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연차적으로 지금 이것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정보화마을이라는 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연부락 마을단위의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계속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정부에서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실제로 지원해 준 것은 여기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 사무장 인건비 정도거든요.
    또 택배비 일부 보조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인건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내가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그 특별한 인건비 정도의 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원 시비도 많이 들어가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인건비 정도가 들어간다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보조가 다른 것보다 많이 주는걸로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보면요.
    인건비는 그 마을 이장님들이 운영을 하시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위원장이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정린위원   위원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정린위원   위원장은 거의 이장님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따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다른 분이 합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분 그러면 어떻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뽑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PC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분들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렇죠.

○이정린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자기가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런 분들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 정도는 실력이 안 되고요.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무장들이 하고 있는데 보면 물건이 PC로, 온라인으로 주문이 오면 발송처리하고 수납처리하고 또 회원관리하고 배송관리 그 정도로 하는 수준입니다.

○이정린위원   인건비만 지금 국비, 도비해서 4천 얼마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4천 얼마인데 국비 끝에는 떼고요.
    도비 1천 얼마, 우리 시비가 2천 1백 얼마인가 투입되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정린위원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지금?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많이 들어 갑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이 정보화마을 사업은 이렇게 국비, 도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자료상으로 보면 티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지금 2010년도 판매실적 싹 합쳐 보니까 7,870만 7천원이에요.
    그렇죠?
    2010년도에 3개 마을에서 판매하는 것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 우리가 투입된 돈, 운영비 그 다음에 또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우리가 부대시설 지원해 준 것 있죠?
    여기에 보면 택배비라든가 내년에 또 지주간판도 해 주고 그러고만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도 전폭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담당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죠?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데 현재 주기적으로 방문도 하지만 저희들이 사무장들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교육을 우리뿐만 아니고 도로도 가고 중앙으로도 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또 사무장들이 주기적으로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정보화마을은 투자 대비 창출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정린위원   아니요.
    창출이 없는데 이 창출이 없는데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당연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것 말고요.
    다른 실과소,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련된 실과소에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담당하신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계속 투입하고 우리 남원시비도 계속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쪽 탓만 하고 정부에서 계속 지원만 해 주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다,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요.
    우리 시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더 거래실적도 높고 판매실적도 높게 이끌어 볼까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지원사업이 끊어지면 자생력이 떨어지면 아마 하지 않을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도 투입이 안 되어야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이것이 보면 위원님, 정보화마을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만 쭉 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을의 특성상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아무리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잘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소득증대에만, 소득창출에만 저희들이 중점을 준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업이 정보화마을이라는 특정한 사항, 소득이라는 것은 정보화마을에 있다는 정보화라는 큰 틀 안에서 소득도 수반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정부에서 사업으로 정보화마을해서 이제 멀리 내다 보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정부에서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정부에서 시골 산간오지에서도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해서 거래가 될 수 있고 서로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지원도 해 주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속 이것도 지원이 언제 끊길지도 모르고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된 다면 또 저희들도 우리 시비 마냥 할 수도 없고 자생력이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일단 바로 지금이라도 지원이 안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정린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집중투자한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내년에도 지금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비, 도비가 있지만 우리 시비도 계속 직접적으로 투입이 된다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투입이 된 사업이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한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보면 연차적으로 쭉 사업을 보면 대산같은 경우에 운교마을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판매실적이,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하죠.
    그러나 판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창출에만 전념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꼭 소득창출에 목표를 둔다면 부작용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 또 방향도 새로 한번 정립을 해 보고 해서 더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요.
    과장님, 이 정보화마을은 그냥 컴퓨터 마을에 깔아주고 그냥 마을에 계신 분들 협의체 만들어서 판매실적 조금 올리고 이런 목적의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연단위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택배로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유도하는 사업인데 지금 전혀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시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면 내년에도 이것이 더 떨어져도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우리가 가서 방문해 보고 하면 사실상 주민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거든요, 그 자체가.
    실제로 자생력이 없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지만 마을 주민들 입장은 대단히 마을의 브랜드라든지, 이것이 브랜드가 전국에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마을마다 특성화가 되어 있는 마을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는 되는데 실적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정린위원   요즘 현대사회는 실적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있어야만이, 내가 거기에 투자했으면 나오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는 됐되 이것이 전자상거래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우리가 투자한 비율에 대해서 실적에 비하면, 여기에 투자한 돈은 차라리 이 마을에 계신 농산물 싹 사준다고 하면 더 사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다시 연구를 해서 실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지금 정보화마을 이렇게 하면 국도비, 시비 투자되니까 계속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십시오.
    왜 판매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아니, 이것도 우리 과에서 담당되신 분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안 되면 홈페이지 관리 못하면 우리 담당자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쪽에 걸어서라도 관리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관리자들이 우리가 교육을 하니까 우리들이 상당히 여기서 모니터링하고 또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소득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꼭 이것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비도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3쪽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조사를 했어요.
    통계조사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정린위원   잠깐만요.
    23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1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홍보간판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한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일단 수도권광고를 하고 나서 또 저희들이 실제로 개량화된 또 전문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 생각과 시민들 또 수도권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도대체 얼마나 인지도가 있고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했으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직원과 상의)
    그때 지난 회기 때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한번 요구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예산도 없고 해서 휴먼연구소에 무료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한번 했던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무료로 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밑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요.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는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사전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해 놓고 나서 조사를 하는 그런 격인 것 같아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이것이 계속 해야 할 것이냐 또 아니면 홍보효과가 없으면 안 해도 될 것이냐 그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도 하고 내년예산도 투입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내년도 예산은 아직은 시간이 없어서 보다가 말았는데 지금 내년에도 보면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에 굉장히 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정린위원   먼저번 업무보고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문인력 준비하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지금 다행히 조례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산지원이라는 팀을, 계를 하나 신설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이 한 30여개 홈페이지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화하고 수정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계에서 지금 채용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으면 어디 한발짝도 못 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남원시청은 발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정보화마을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 홍보전산실에 계신 담당자들 갖고 계신 업무에 비해서 이것 쫓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것 사실은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우리가 중점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팀이 구성이 된다면 그쪽 홈페이지도 이쪽에서 관리해 줄 수도 있고 판매도 활성화되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형식적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는 해 주지만 우리가 거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적인 역할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최근에 우리 남원시에서 브랜드슬로건을 공모 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일단은 보도는, 홍보는 홍보전산과에서 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송우섭위원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홍보전산과에서 대응을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 있는 그 깊이는 홍보전산과에서는 모르겠네요?
    그냥 단지 보도자료만 받아서 다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랬는데,

○송우섭위원   인터넷에 우리 남원시 홈피에, 그냥 신문에 이런 것을 보도를 했다, 보도자료를 냈다 하는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슬로건을 점프남원이라든지 금년같은 경우에는 투게더남원 이렇게 슬로건을 매년 바꿨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시간이 지나면 변하니까 영구,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기획실에 다시 물어볼게요.
    이것은 무슨 뜻이 있어서 어떤 깊이를 가지고 슬로건을 공모를 했는가, 말하자면 항구적으로 남원시의 고유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한 브랜드공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서울같이 하이서울같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의 고유브랜드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자타가 인정했던 춘향골남원이 고유브랜드라고 봐야죠.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전라북도, 전라도에서 왔다고 하면 남원에서 왔다고 하면 양반골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남원시 이미지에요.
    그런데 이제 춘향골남원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슬로건을 바꾸다 보니까,

○송우섭위원   사랑의 남원, 사랑도시남원 그런 것,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미지가 고착화가 안 되니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공모도, 지금 공모가 된 줄 압니다.

○송우섭위원   공모를 했으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면 이 부분도 사실상 사회공감대가 참 중요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제일 중요합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선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속단해서 집행부 결정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의견을 들어봐서 합당한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전산과는 과의 명칭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시정의 전체적인 홍보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언론에 대책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많은 직원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와 주셨지만 앞으로도 시의 핵심적인 어떤 홍보에 또 전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한 두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전산장비를 다시 재사용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있습니다.
    6년 정도 경과되면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재활용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6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기능이 떨어져서 전문가가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컴퓨터가 손봐져서 다시 보급이 되면 보급되는 그분들을 사전에 이 내용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재활용과정에서 불평불만이 나온다거나 행정에 불신이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컴퓨터는 시장명의가 됐건 그렇지 않으면 홍보전산과장이 명의가 됐던간에 안내문을 내서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기능입니다. 혹시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하는 사후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계시면 그렇게 하시고 안 했으면 그렇게 사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보통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난시청지역이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87세대를 해소했다 그랬는데 지금도 난시청지역이 있고 이동통신 불통지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위원   혹시 파악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난시청세대가 KBS 집계로 보면 조사 당시에 3,404세대였습니다.
    그 중에 난시청지역에 유선이 들어가는 지역을 제외하면 762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2005년, 2008년, 2009년해서 233세대를 해소했고 지금 한 530세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도비사업이라서 안 하지만 내년에 사업은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동통신 불통지역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이동통신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난시청지역이고 이동통신이고 간에 어차피 업무로 따지면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고 있는 홍보전산과의 업무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우리 시민에게 가장 불편을,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의 어떤 소외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또 찾아서 방금 난시청지역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해결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아직도 500여 가구라는 난시청세대가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기는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특별하게 예산대책 세우시고 또 지역 잘 파악하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의 불통지역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동통신사에 해결하도록 공문을 줬다 그러는데 그렇게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산이 많습니다.
    남원에.
    그래서 계곡이 많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취락을 위주로 해서 마을을 위주로 해서 그런 지역이 있는가는 우리가 우리 행정조직을 이용하든지 어떤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파악을 하든지 해서 이것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또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아니면 통신사를 통해서라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맨 뒤에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만 시간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여유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그쪽 부서에서 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어떤 홈페이지,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 홈페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시 홈페이지,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각 관련된 관광 내지나 혼불, 둘레길도 이번에 새로 하셔서 하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전체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하시고 메인만 하시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시 홈페이지하고 이번에 개통된 둘레길 홈페이지는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조직이 내년부터 생기면 전부 홍보전산과로 이관을 시켜서 일제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전에 보니까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철 지난, 과거의 오래된 자료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2-3개월 됐나요?
    우리 지역 동에 대한 지역정보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틀려서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업데이트를 그때 그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 둘레길 만드신 것 제가 봤습니다만 잘 만드셨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아직 보완상에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개통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달말 정도 아니면 지금 현재 납품기한 12월 8일인데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완벽에 가깝도록 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봤는데 개통을 해 놨다고 했는데, 직원분, 옆에 컴퓨터 자리하나 비었으니까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지가 않아요.
    둘레길 홈페이지 들어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제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 것인지 제가 초기화면에,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제가 아침에도,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 보십시오.
    초기화면에서 위에 둘레길 그림 뜬 것 링크해 보시면 제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 것인지 뭔지 아무튼 안 들어갑니다.
    그럼 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또 적은 예산에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의 관광과 남원지역이 홍보되어서 많은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홍보같은 경우는 1년에 스케줄을 딱 짜서 스케줄대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 방송 스케줄상 일정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죠.
    왜냐 하면 우리가 보면 봄축제라든지 이렇게 어떤 시기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때만 하지 저희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방송사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언론매체의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방송홍보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된 일정이 하루이틀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계획된다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3월부터 4월 그 다음에 5월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셨고만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월도 3월 10일부터 했는데 이 기간이 봄에 저희 남원에 관광객들 내지나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렇죠.
    저희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효과는 있습니다.
    광고효과는 띄엄띄엄해서 하면 분산되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1월 1일부터, 아니, 이전에 여름휴가 때 그래도 남원에 많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관광객들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름철에 겨냥된 그런 광고매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신문 정도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안 했지만 내년에는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문은 1월부터 골고루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휴가철에는 방송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1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JBC같은 부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2월은 크게 우리가 꺼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둘레길같은 경우 때문에 이번에 가을에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12월 날씨 추워지니까 둘레길에 대한 효과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행사와 내용과 우리의 관광포인트를 맞춰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외에 일단은 인터넷 이용 홍보를 하시고 있고 지금 내년 사업계획 다음에 하실 때 사이버 광고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 홍보에 대해서 연합뉴스에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합뉴스에 저희 광고 나가고 있습니까?
    배너광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둘레길 관련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배너광고 나가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기 앉아 계셨으니까 연합, 제가 저희 의회에서 이 노트북을 사주셔서 이것을 언제 활용할까 했더니 오늘 해 보니까 활용도가 있네요.
    이번 것은.
    연합뉴스 내가 찾아봤어요.
    들어가 보세요.
    봐봐요.
    없잖아요.
    아니, 배너광고는 초기에 떠야지 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보시면 배너광고 밑에 내려오면 창원, 강원도, 그 다음에 용인 이렇게 3개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남원 것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위에 상단에 보면 한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플래시형식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직원이 컴퓨터 보며 설명)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저희들도 용인이라든지 창원한 것 하고 싶지만 그것은 상당히 광고비가 높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플래시광고로, 배너광고 아니라 플래시광고라는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쭉 한번 보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플래시광고니까 시간대 맞춰서 볼 수 있는 분은 보고 못 보는 분은 못 보겠고만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노출효과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니까, 광고라는 것은.
    노출효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노출효과가 하루에 몇 분 정도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출성에서 한번 측정을 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사실상 광고비 때문에 그랬거든요.
    실제로 거기 금액하고 저 밑에 고정메뉴로 나오는 때는 상당히 많은 광고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까 지리산둘레길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것은 지금 의회 시청IP를 사용하는데 방화벽이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해지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서 의회에서만 안 보이는 거에요, 지금?
    다른 것은 보이는데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있어서요.
    23페이지 통계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고 정확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또 각 매체별로 게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인구만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이것이 지금 인구수 확실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 통계로 사용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 인구가 똑같냐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조사 마침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청 홈페이지 링크되어 있는 통계조사 있죠?
    아까 우리 직원분한테 부탁해서 내가 뽑았습니다.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인구수는 8만 9,247명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제가 뽑은 컴퓨터에 지금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는 8만 9,898명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여기는 8만 8,356명인데 컴퓨터상에는 8만 9,123명이에요.
    자, 이것 갖다 주세요.
    어떤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외국인하고 내국인 차이일 것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해서 하면 좀 차이가 있어서 순수 내국인, 우리 남원시 내국인만 민원실에서 한 것하고 또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인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상 인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외국인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고란에나 아니면 특별표기가 있어야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자료하고 우리가 두 자료를 똑같이,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우리는 주민등록인구고 또 아까 그 자료같은 경우는 상주인구,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살 때에 외국인등록해 놓고 있을 때에는 외국인등록하신 분들도 인구에 포함되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확실한 거에요?
    지금 외국인들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검증이 안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차액을.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 통계자료가 정확하다고 가정 하에 인구는 저희가 많이 줄고 있죠?
    많이 줄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정체되어 있고 또 조금은 상승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반면에 사업체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라고 할 수 없죠.
    조금 늘어나서 종사자수도 2007년도에 비교했을 때 2009년도에는 1,5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우리 고용률은, 인구는 줄어든 반면 취업률은 높아졌기 때문에 고용률, 취업률은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사업이 확산되었다고 보면 되죠.
    고용인원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옛날처럼 실업률이, 실업률 데이터를 뽑으려고 했더니 안 나와서 못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업률은 상당히 감소됐을 것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취업은 많이 됐으니까 실업률은 줄어들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부위원장 양해석   통계가 없어서 제가 지금 못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다들 보면 남원에 일자리가 없다, 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저도 많이 듣고, 많이 들으셨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조금 다르겠지만 사실상 남원시내하고 저는 운봉에 살지만 운봉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력난도 상당히 겪은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거야 상대적인 비교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틀리겠습니다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고급인력이냐,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내부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2, 3년 전보다는 지금은 인구는 줄어들었고 취업은 많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주변에 보면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자꾸 어려움을 호소하고 남원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계로 보는 것하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원인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이 정확한 통계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 남원의 경제적, 경제활동 그 다음에 경제인구, 취업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향상됐다는 그런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아까 다 못하신 것 하시겠습니까?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발행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를 홍보전산과에서 발행하시는 것이 맞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정소식지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어떤 의도로 물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행 내용에 보면 남원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 다 들어갔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41호같은 경우는 민선5대 남원시 비전이라든지 시민의 소리, 둘레길, 산악인 오은선 대장, 시정소식, 의정소식, 국악의 성지, 남원쌀, 그린시티 선정 관련, 기업탐방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소개 등 다양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책자에 나온대로요.
    현재 남원시가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행정상의 일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맞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정소식지가 행정 자화자찬이고 단체장 치적 홍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왕정안위원   안 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시정 방향이나 다양한 목소리 또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홍보지에 시장님 치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게재될 수도 없고 만약에 된다면 선거법 위반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만 두지를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정소식지 그것 한번 보시면 거의 절반 이상은 시장님에 대한 홍보밖에 안 실렸어요.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 했던 내용 아까 한참 우리 이석보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저 이렇게 해서 논의했던 행자부에서 지원해 준 3개 마을 그런 내용도 좀 실려야 되고 그랬을 텐데 거의가 절반 이상은 시장님에 대한 소식밖에는 안 실려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해서 4회를 게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은 상반기에 발행할 것을 선거 때문에 안 했고 1회하고 12월에 게재가 되는데 이때 똑같이 개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적당하게 꼭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 파악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너무 편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물론 열심히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이 자체가 좀 잘못되어 간다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잘 못하고 일을 안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날 소리고 분기에 한번 발행되고 대상이 시민인데 지난 분기에 남원시 행정부서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돌아올 분기에 각 실과소별로 어떠한 행정행위가 일어날 것이며 필요한 시민들은 어떻게 해라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지금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지나가 버린 것 또 지나가는데 별 홍보도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개 마을 백번 해마다 지원해 주는데도 성과는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지원만 해 줄 일이 아니고 돌아올 앞으로 다음 분기 때는 각 실과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니까 주민여러분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 그런 것이 저는 시정소식지가 올바른 시정소식지라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시정소식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들여다 보지도 않습니다.
    "아, 이런 서비스가 시에서 이번에 실시를 하는구나" 한다면 이것 들여다 봅니다.
    누군가가 다 주워모아서 폐기처분할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안고 가야 할 브랜드가치를 시민에게 알려 정책에 대한 감동을 이끌어 내고 또한 복지건설, 각종 민원업무, 새롭게 바뀐 정책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알아야 할 것들과 예방접종, 농사정보, 농업생산물의 시기적 출하 정보 등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아내야 진정한 시정소식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노력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정소식지를 보면요.
    절반이라고 하면 과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별도로 홍보용으로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왕정안위원   아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외의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시정홍보용이 아니라 행정 자화자찬, 시장홍보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대부분 시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제가 여기에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계속 혼자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과장님, 시정소식지 편집하실 때 많이 참고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보충답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우선 제가 오전에 도청을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드렸고요.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소식지하고 브랜드슬로건 두 가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반상회 회보라는 것을 내보냈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통보하는 식으로 일방통행식 홍보물을 보냈다가 우리 시정소식지도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중근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사보수준의 소식지를 만들자 그래서 현재의 책자로 만들었고요.
    아까 우리 홍보전산과장이 좀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시장 사진도 가급적 안 넣고 선관위에서 규제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꾸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왕정안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십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농사정보랄지 가격정보 이런 것은 분기별로 시기성에서 조금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탐방같은 것도 넣고 또 주민들의 소식, 이웃소식같은 것도 넣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상좌담 이런 것들도 넣고 해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우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브랜드슬로건 관계는 위원님들이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큰 대도시는 이미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해서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그동안에 행정구호랄지 또 행정슬로건같은 것은 있어 왔습니다.
    매년 점프남원이라고도 하고 투게더라고도 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다가가지를 않고 또 해마다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구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멀리 보고 시민의 공감대도 얻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한테만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획사에서도 제안을 받는 것으로, 다만 이런 브랜드슬로건은 삼성같은 데는 20억원을 들여서 미국에서 해 왔고 지금 또 브랜드 이런 문제는 서울시같은 데는 거의 부시장급의 직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아쉬운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긴 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사랑의 남원이라고 했다든지 지리산 청정도시라고 하든지 이렇게 다분히 불러는 왔지만 정식으로 우리가 이것이 남원시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다만 사랑의 남원이라는 것은 98년도에 CI작업을 할 때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해 왔던 사항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불려왔는데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이미지를 단일화시키는 것으로 아마 기획실에서 그렇게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진봉모 국장 답변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밥그릇을 한술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홍보를 통한 시정소식지가 아무리 집필하는 자의 의도가 순수하다 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행정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갖고 하더라도 100%의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그것은 각자의 정체성이나 각자의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영태 홍보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진봉모 국장님같은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합당한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한 왕정안 위원님이 이것은 완전 시장 개인홍보 아니냐고 아무리 추궁해도 홍보실장님은 아니라고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죠.
    절대 아니라고.
    만일 맞다고 한다면 과장자격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신 분에 대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노하우의 하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참고하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연찬 많이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제가 브랜드공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장기적으로도 우리 남원시민이 다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시민정서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서 나와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에 나오는 인구수는 답변대로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고 그 다음에 아까 컴퓨터에 떠 있는 그 숫자는 외국인 합해서 주민등록에 해당이 안 되는 외국인 합해서 숫자면에서 차이가 그렇게 양해석 위원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정소식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시정소식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발간시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5, 6월 제가 선거시기에 농촌을 다녀보면요.
    거의 7-80%가 봉투 그대로 대문에나 마당에, 마루에 그대로 있고 뜯어보지도 못합니다.
    뜯어볼 시기가 없습니다.
    농촌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피곤한데 그것 읽어볼 시기도 없어요.
    아마 시내하고는 좀 다른 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농촌대로 한다면 농번기를 피해서 발행해도 좋겠다 그것도 한번 구독률이라든가 배부관계를 다시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설문을 듣는다든지 현지조사를 한번 해서 아까 5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때 5월에 발간이 된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집마다 그대로 뜯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시기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데 회관에 방치되어 있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 제시기에 배부하도록 하고 발간시기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용이 좋으면 읽지 말래도 읽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니까 내용 별것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꼼꼼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조금 더 발전적인 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28페이지 업무등록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실과별, 읍면동별로 계획문 내지는 계획서 문서생산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강성원   과가 업무를 생산한다는 것은 과별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읍면을 보면 많게는 5,000건이 넘는 읍면이 있고 운봉같은 경우는 5,800건, 송동이 5,259건이 있는가 하면 3,900건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행정수요가 똑같다고 볼 수 없고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전자문서 한 90 몇 % 거의 100%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과장님, 문서생산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에 보고건이라든지 자체내부품위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유관기관간 업무통보라든지 거의 비슷한데 물론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조금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내부품위를 조금 더 만들어 놨다든지 감사준비를 위해서 서류보완을 했다든지 그 숫자는 큰 차이가 안 날텐데 1,7-800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인데, 무언가는 지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직원들이 일을 더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산업업무가 많은 금지, 송동, 주생같은 경우는 산업업무에 대한 문서생산 건수가 좀 많겠죠.
    다른 면에 비해서.
    또 축산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한 1-200건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근 2,000건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하루에 몇 건입니까?
    365일로 계산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빼면 하루에 몇 건씩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 한번 분석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왜냐 하면 무언가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서 종류별로 접수하고 또 발송하고 또 생산문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무슨 이것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직원들의 일의 양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면은 일을 안 한다 그런 차이가, 또 동하고 면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간에도 큰 차이가 나요, 동간에도.
    이것 한번 총무과 아까 서무계나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해서 저에게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과장님, 물론 답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앙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차이인데 위원님들이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년, 10년을 보조를 해 주면서까지 육성을 했는데 지금도 상거래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큰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4대 전반기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운봉 동하마을을 갈 때도 그때는 한 6, 7년 되었겠죠.
    그때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 선거구 내에 금지 용전마을이거든요.
    주민들은 좋아해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돈 지원해 주고 컴퓨터 늘 가르켜주고 배우고 컴퓨터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해 주고 의자도 사주고 좋아하죠.
    싫어할 일이 없죠, 주민들은.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해야 할 사업인가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서면보고를 해 주신다든지 별도 의원총회 때 와서 말씀해 주신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더이상 이것 가지고 말씀 안 나오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챙기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민원과는 우리 시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또 다른 부담이 되는 업무가 또 가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 보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몸가짐, 그리고 복장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쁜 복장을 갖추고 근무하는 모습이 TV에도 방영이 되고 홍보가 되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예쁜 옷을 입은 마음으로 우리 민원인도 대해 주시고 민원처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 민원처리기간경과 삼진아웃제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경과 삼진아웃제는 여러분 특별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내놓은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286종의 민원을 3일에서 7일까지 법정기일을 단축해서 처리하는 그런 민원이어서 우리 민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더없는 좋은 시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처리의 과정을, 결과를 보면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시정 내지는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45쪽의 자료하고요.
    그 앞에 19쪽 자료를 보면 23개 종류에 890건의 민원이 기간연장이 되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기간연장은 법정기일을 초과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어떤 당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차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우리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처리를 한 민원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주민복지과에 2건의 민원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건은 30일인데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기일을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63건의 민원은 기일을 연장하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유가 생기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건 역시 처리기간이 14일인데 단축하지 않고 14일로 정하고 이 또한 331건은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도시과에 있는 개발행위허가는 법정처리기일이 15일인데 나흘을 단축해서 11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19건이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건축과에 건축신고는 처리기간을 일반건축신고는 2일을 그대로 뒀는데 복합건축신고건은 5일인데 3일로 이렇게 단축을 해서 2일을 단축했는데 이 또한 기간연장을 256건 했습니다.
    그 밑에 나열된 것을 다 일일이 이야기하면 시간관계상 그런데 쭉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민원은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최대한 법정기일은 지나야, 소요가 되어야 처리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지 않았고 어떤 민원은 2일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대로 3일에서 7일까지 단축을 해서 민원을 조정해 놨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했는가 모르지만 금년의 처리결과로 보면 그 처리기간을 단축해 놓은 것이 조금은 불합리해서 내년에도 이 시책을 계속하시겠다 그러면 조정을, 처리기간의 조정을 처음에 말씀드린 보육료수당 지원 신청이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이나 이런 민원들같이 법정처리기일을 100% 부여해서 그 안에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에게도 연장기간 이렇게 통지하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부담갖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정기일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제도의 시정여부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연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2011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전체 민원의 종류를 조사해 보니까 8,141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민원실에 접수하는 민원이 485개 항목이 됩니다.
    여기에서 삼진아웃제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286종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협의 후에 도저히 법정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던 부분이라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마일리지제와 연관시켜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대부분은 물론 주민복지과에 2건의 민원은 법정기일대로 처리하겠다고 단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개발행위허가나 또 건축신고나 또 건축의 사용승인 신청같은 건은 물론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처리기일을 단축은 해 놨지만 우연찮게 그런 민원들이 건수로 보면 어떤 것은 256건, 어떤 것은 114건 이렇게 많은 건수가 기일을 연장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286종에 대해서 전체를 단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관련부서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연결이 될 때는 검토를 하시라 그런 뜻이어서 다시 검토해서 처리기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은 37쪽 부동산 실명법·실거래신고 운영실적과 과징금·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과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아직도 3건 중에 2건이 1억 8,700만원이 미징수 상태고요.
    실거래 지연 및 허위신고 과태료는 한건이 3,234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 2건을 합해 보면 2억 2,000입니다.
    과징금·과태료 치고는 너무나 큰 금액이죠.
    우리 시에서 8월에 부과하는 균등할주민세가 읍면은 2천원, 동은 3,600원, 우리 전체 3만 1,000세대에 전부 다 받아도 8,900만원, 1억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외수입이 100% 우리 지방세 자체수입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뭔가 관련법을 어겨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상당기간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앞으로도 법적인 어떤 절차상의 조치를 하고 받으시겠지만, 징수를 하겠지만 지방세고 세외수입이고 간에 그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많은 행정력만 낭비가 될뿐 시간이 갈수록 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미납금이 생길 때는 가장 빠르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봉급을 조회하신다거나 또 의도적인 재산을 도피하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서 받는다던가 해야지 순리에 의해서 문서만 주고 받고 독촉장만 보내고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요새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업무를 이행해야 할 분들이 고도의 머리를 써서 피해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체납금말고 또 생길 수 있는 과징금·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생길 수가 있어서 법정기일 내는 이런 저런 것을 함부로 조치를 못하죠.
    물건에,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거나 못하는데 기일이 지나면 이런 큰 물건들은 그냥 준비했다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독촉해서 징수해 보면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법정기일 내에 못 받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부동산 압류 먼저 모두 조회해 놓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급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발빠르게 판단하고 압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징수권 확보가 되는 것이지 상당기간 지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2건의 두 분의 납세의무자의 것은 한 건은 행정심판 중이고 한 건은 압류계획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 것인지 모르지만 압류계획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언제 압류해요?
    압류하고도, 압류했다고 그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압류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물건이 있어도 안 하는 것인지 조사 중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면 이 큰 돈을 9,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채권확보할 것입니까?
    징수권 확보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온 것은 그렇고 앞으로라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대책 세우셔야 되고 또 밑에 것은 급여조회 중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제 때 부과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온적으로 하시면 결국은 눈뜨고 뻔히 날아갑니다.
    전문적인 어떤 사무적인 절차상의 수치가 안 되면 재무과가 그래도 많은 건수를 발빠르게 하는 부서가 거기입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그리고 남원 재무과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알아주는 징수 실적을 거양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조도 받고 해서 징수권 빨리 확보하고 이것은 꼭 받도록 하십시오.
    큰 돈입니다, 2억원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부의가 되어서, 12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부의가 되어서 결과를 보면 결국 민원인의 손을 들어 준, 가결을 해 준 민원이 1건이 있고 4건은 불허를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또 관련부서의 실무자 또 유관기관의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민원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우리 민원실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은 물론 안 하시겠죠.
    안 하시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도 보면 롯데마트는 우리가 불허를 했지만 결국은 소송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패소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민원부서의 역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저희 행정의 직원보다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이 많은 법의 자문도 구하고 또 연구도 하고 연찬도 해서 또 다른 어떤 다음 차원의, 불허를 받은 다음 차원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불허한 민원이 다시 되돌아 와서 행정심판에 진다거나 소송에 진다거나 그러면 행정의 공신력에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건은 배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명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불허처분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막연한 논리 가지고는 불허처분은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한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종합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판단하시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허민원을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가능한 가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실과소 신청에 의해서 저희 민원부서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업무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부결건에 대해서 소송으로 인해 패소해서 신고수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축사나 돈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적인 영향이 있고 입주민들에 대한 침해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어서 어떤 다시 신고수리되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불허된 민원이 혹시 후속적으로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심판을 한다거나 또 다른, 물론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들은 일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제 질문에 다급해서 앞서서 물었던 부동산 실명법 및 실거래신고에 관한 과징금·과태료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민원과장 최춘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답변을 듣지 않고 바로 이렇게 했는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건에 대해서,

○민원과장 최춘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부동산 실명제와 실거래신고가 있습니다.
    특히 실명제에 대해서는 투기나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사업하는 사업자측에서 고의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징수된 2건에 대해서 2인이 법인으로 해서 지금 한분은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지금 조율을 통해서 압류계획에 있는데 이것이 최초 부과가 금년도 4월 5일로 해서 납기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납기가 지난 후에 저희가 조회하고 연말 안에는 압류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관계된 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기간이 된 것은 우리가 재판하도록 통보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2010년도 4월 20일에 최초 부과를 해서 납기가 한달, 30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해 본 결과 무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조사를 통해서 압류할 부분이 있는지, 결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도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감사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저희들이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체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아직도 계획 운운하면서 받겠다고 그러면 받아지겠습니까?
    받을 의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배태현씨 같은 경우도 연말 안에 압류계획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압류는 금방 하면 되는 거에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만 있으면 금방 우리가 법원에 상당한 서류 갖춰서 압류해 달라고 지시하면 되는, 지시가 아니라 협조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에요.
    어물거리다가 다른 분이,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 버리면 우리는 후순위 밀려서 전혀 헛수고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바로 하세요, 바로.

○민원과장 최춘성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건이 있으면, 없으면 못하죠.
    있으면 바로 하셔야 됩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최춘성 과장께서는 8월에 이 업무를 맡으셨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실과업무도 그렇지만 민원업무 여러 가지로 남원의 첫 얼굴이자 어려운 마음 가지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26쪽 참고해 주시면, 여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재조사 처리내력 여기를 보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상향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별 분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거기 있죠?
    상향조정 4건에 대해서.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사유별 분석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공감하겠는데 하향요구에 대한 16건 여기는 사유별 분석내용이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하향조정을 신청했다고 하시는데 16건 전체가 그런 분석으로 나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에 사유별 내용을 보면 양면성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하다 보면 표준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표준지를 통해서 개별 필지별 지가를 산정하는데 그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표준지를 어떤 것을 적용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자의 어떤 착오나 감정평가사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주변의 어떤 권형이나 인근지역의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석보위원   여기요, 과장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계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거기는 감정사도 한 두어개사가 있으실 것이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계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문 그런 실거래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여러 공직, 하여튼 그분들이 다 평가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볼 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건 하향조정을 신청한 데 대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별 분석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 16건에 대해서 이런데 지금 남원의 부동산 시세가 지역구별, 동별의 어떤 도로를 가운데 두고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준지가 기준을 어디 번지에 놓고 할 것인가 그 범주 내에 있는데 엄청나게 달라지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도로를 저쪽 좌우로 놓고도 좌측과 우측에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데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그럴 때에 이런 내용도 있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본 것은 지금 남원의 부동산 시세가 너무 편차가, 어느 동이든 대동소이하지만 편차나는 곳이 많은 쪽에서 구군청 중심한 옛날 번화가라고 하는 그런 금동 이쪽 중요한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한 도로 이쪽저쪽, 법원사거리 그쪽이 굉장히 하향길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나 모든 시민들이 기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이런 데는 지가 평가에 대한 내용이 개별공시지가 평가할 적에 새로운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하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사항을 아시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과거의 도심권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렇게 책정이 되고 매년 상향됐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최고 지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화발달로 인해서 외곽이 발전이 되다 보면 외곽의 발전되는 지역이 상승이 되고 과거에 있던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답보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부합이든지 하향으로 가는 추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급격하게 하향을 시킬 수가 없고 외곽의 도시가 개발되는 지역과 약간 관계성을 유지를 해 가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본 위원은 현실적에서 현실화하는 실질적 거래도 한산할 뿐만 아니라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옛날 한참 번화의 중심이 됐던 남원에 매년 지가 평가를 하면 상승일로에 있었던 곳이기에 그 곳이 역으로 이제는 하향길로 가고 있고 거래도 한산할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지가조정해 놓은 것 자체가 이제는 하향으로 조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래했는데도 아까 과장님 답변과 같이 그러한 내용들의 형평이라든지 일시에 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현실적 행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에서 상향을 조정한 분들은 여러 가지 담보제공이나 공공사업 이런 데에서 필요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심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그러나 하향조정할 때 세금이나 그런 것 정도로 지금 감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남원의 실태는 부동산 하나의 세가 약세의 하향길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다음에 현실적 기준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기준해 놓고 평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취지의 질의와 답변을 요구한 내용을 아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률에 따른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동충동하고 죽항동이 -0.4, -1.1%로 오히려 하향이 됐고 나머지 금동이나 왕정동 일대 전체를 보니까 도통동, 향교동 이쪽에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향교동 쪽은 그렇죠.
    도통동과 거의 같은 권내에서 성향이 가고 있으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과 같이 형평이나 일시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부분은 공감이 가나 현실적 그런 토지거래도 없을 뿐만, 거의 희박할 뿐만, 전무하다시피 할 뿐만 아니라 한참 개발되고 중심지에 있을 때 호황을 누렸던 그럴 때에 매년 평가를 상향해도 이의제기가 안 날아올 정도의 그런 위치가 급작스럽게 쇠퇴되면서 하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8쪽이 이제 기본인데요.
    28쪽에는 그리고 29쪽과 같이 지금 외국인 등록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지금 증가의, 증가일로죠?
    줄어들지는 않죠?

○민원과장 최춘성   증가됐습니다.
    전년도에 783명에서 809명으로 2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니까 국적이,

○이석보위원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서 내국인이나 우리들이 가서 민원 하나를 가지고 가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민원실에 어려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당연히 떼고 당연히 서류를 갖춰야 할 것을 가면서도 어려운데 특히나 외국에서 온 언어도 순환하지를 제대로 못하고 또 어느 민원을 누가 대동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한 외국인들, 국내에서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도우미가 지금 있으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나 일어,

○민원과장 최춘성   아직 외국언어까지는, 그런 전문가는,

○이석보위원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원실에 와서 답답하고 민원을 요구받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있으시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우리 공무원직에서도 아주 외국어에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능한 그런 유능한 공직자가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안 되더라도 어느 타이밍을 이렇게 해서 순번이라든지 봉사, 고유직이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도 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도우미를 그곳에 둬서 다른 곳에도 일용직 여러 수십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서 도우미들을 하거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한 민원실은 특히 그런 쪽에 단 한 분이 오시더라도 어쨌든 준비하고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 실과를 찾아갈 일이 있어도 도우미를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구사를 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데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민원과장 최춘성   각 실과소에는 업무별로 전문가다 할 정도로 언어소통이 잘 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원실에는 단순한 유기민원업무를 하는 창구민원으로서 간단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소통은 하고 있는데,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글로벌시대라고만 하고 외국인, 관광인 또 우리 국민의례를 할 때 수 십년을 우리가 해 왔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또 맹세를 할 때까지도 어휘가 바뀔 정도로 시대에 민감한 그런 변화과정이 왔다고 또 급속도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우리 남원시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이 내용을 좀더 검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로 그분들이 꼭 외국인만이 도우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정말로 편하게 그리고 물어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러오기 전에 눈치껏 봐서 찾아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볼 것이 있다면 몰라도 실과까지 안내를 받아야 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또 아는 분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남원의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보면 공감을 하고 감동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체계를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 하나는 29쪽 거기 내용에서 지금 외국인은 그렇고 남원시 인구변동 상황을 보니까 제가 어느 쪽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인구가 증가됐는지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감소로 해서 한 900명 가까이, 700명 가까이 전년도까지 됐는데 10월 기준해서 120명이 지금 더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120명이 더 인구가 늘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에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할 때 80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 주민등록인구 현황 9월 30일 기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계에는 8만 7,373명으로 저희들에게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하셨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10월 지금 여기 기록된대로 8만 7,795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422명이,

○민원과장 최춘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 이해가 안 가서 이 자리에서,

○민원과장 최춘성   거주불명등록제라고 하는 주민등록법이 2009년도 10월 2일 개정이 되면서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폐지되고 이 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이번 10월 4일에,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10월 4일자로 해서 말소자 506명을,

○이석보위원   살렸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전체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실 것이고 120명이 감소가 아니라 6-700명씩 이렇게 2008년도에는 엄청나게 약 900명이 감소되어 버리고 전년도, 2009년도에는 700여명이 감되고 딱 금년 10월까지 해서 120명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0명이 맞습니까?
    422명이 맞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증가요인에서 등록부분을 보면 506명을 포함해서 지금 국적취득 그런 분들이 85명 해서 591명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감소요인에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20명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통계 수치는 맞습니까?
    120명이?
    422명이 아닌?
    요인은 아까 그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복귀를, 다시 그분들을 살리다 보니까 500여명의 증가요인을 줬고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20명이 증가라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난 그분들과 합쳐서 422명이 맞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9월까지 감소로 되어 있다가 506명을 넣어서 이렇게 120명이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120명이 맞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출산은 지금 민원실에 전년도보다 좀 줄었는데 출생신고, 우리 남원에 지금 아동 출생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이것은 2009년도는 연말 12월말이고요.
    현재 10월말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연말이고 여기는 10월말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37쪽에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제가 이해가는 곳에서 물어보겠습니다.
    37쪽의 내용을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심히 염려됐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고발로 주위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위법행위를 하는데 대한 것을?
    우리 공직자나 어떤 그런 시민들 제보나 어떤 기회에, 이것 굉장히 찾아내기 힘든 내용들인데,

○민원과장 최춘성   어떤 사고로 인해서 검찰이나 국세청 이런 곳에서 그 사고를 조사하다 보면,

○이석보위원   양성화된 것을 그대로 우리 민원실에서 조치를 취할 사항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통보를 받아서 합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내용은 아주 누군가가 상대적, 아니면 어떤 제보를 주지 않고는 실명제 이런 것은 찾기가 아주 힘든거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본인들이, 신고 아니고도 본인들에 의해서도 그럽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지금 금년도에 우리 민원실에서요.
    고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의심나거나 또 개선해야 할 것이나 또 잘못된 것은 질의에 답변도 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바라는 뜻에서 어느 실과장을 또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남원시민의 공익을 위하고 전체 생활에 편익을 주기 위한 내용의 행정사무감사지 피감이다, 아니면 감사하는 위원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선 칭찬할 일이고 좋은 일은 서로 또 칭찬하고 기뻐해야 할 내용인데 금년에 고객만족도, 방문민원에 대한 것이 우수한 민원실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여기 보면 국제시책, 국정시책에 대한 민원 전반적으로 해서 또 우수민원실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아까 삼진아웃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공직자나 실무자가 수고하시면서도 어떤 희생을 감수한 쪽이 있는데도 그런 내용을,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많은 실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그러한 내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으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앞으로 2011년도는 그리고 앞으로도 남원시 민원실에는 가면 어렵게 갔지만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민원이 못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유를 알고 정말로 공감하고 다정다감하게 설명해 주고 해서 가면서도 뿌듯한 우리 남원 민원실을 찾아온 모든 내외의 또 외국인까지 그러한 평판을 받을 수 있는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과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내용에 지금 공시지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시지가는 왜 만들어 놨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과거에 90년도 초에 일제시대 때부터 토지평가제도를 운영 했습니다.
    지적제도를 만들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수탈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토지조사 당시부터 1989년 이 때까지 토지등급제 운영을 해 오다가 1990년도 초에 국가에서 제도화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개별지가에 대한 것을 개별, 토지관련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과기준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갖다가 완전히 개편을 해서 세금부과뿐만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상에 관련된 부분까지를 전부 국가에서 기본된 공시지가를 운영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필지별 개별지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공시지가는,

○민원과장 최춘성   국세 및,

○위원장 강성원   가만 있어보세요.
    공시지가는 우선 쉽게 개인의 재산관계를 재산의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되고 또 아까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기초자료로도 쓰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우리가 표준지가의 표준지에 의해서 그 근방의 공시지가를 결정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표준지가가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그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석보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라 함은 현 거래가하고는 딱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가 되어야 되는데 공시지가하고 현재 토지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아까 어떤 보상을 요구한 사람들은 상향조정해 달라고 그러고 또 세금에 관계를 한 사람들은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때 정확한 현 거래가격이라든가 현재 토지가하고 근사치하면 이런 이의가 들어올 수가 없고 이의가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평가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부동산 평가위원입니다.
    제가 그 회의 나갈 때마다 그것을 의심하고 질의를 해도 우리 평가사들 이야기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제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 주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합니까,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리고 일시에 많이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다. 이 토지가는 아까같이 그간에 남원시의 중심이 도통동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제일극장, 제일은행 사거리 그 주위는 과거에는 참 비싼 땅들이 지금은 절반 이하, 3분의 1 가격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는 바로 공시지가를 내려서 현실화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그것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민원과장 최춘성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보다 세금부과는 과세지가 표준액의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 30% 정도를 지가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해서 국가에서 한 75%, 80%까지 현실화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에 접근을 많이 해 가는 그런 편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방 공시지가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둔다고는 하는데 1천원, 2천원 정도밖에 내리고 올리고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필지에 따라서.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아까 그 세금, 싼 땅을 비싼 가격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많이 내서도 안 되고 1천원짜리를 1만원짜리로 계산해서 보상을 받아도 안 되고 국가정책이니 시책이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답변이다 이것은 하여튼 우리 시만은 그럴 수가 없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최춘성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맞다면 시정을 해야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조금 있다 다시 제 차례 돌아올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 부동산법 실명위반제해서 2건 미징수금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이것 지금 가압류나 뭐 해 놨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아직 안 하고요.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계획에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직원에게 - 이것, 과장님 갖다 주세요.)
    저희한테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 2건에 대한 미징수금이 1억 7,335만 3천원입니다.
    맞죠?
    7월 업무보고할 때 2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5건이 있는데 3건은 징수를 하고 2건이 미징수 이렇게 됩니다.
    11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이것이 이자가 늘어난 것이죠?
    1억 8,701만 6천원 가산금이 늘어난 것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가산금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증가가 된 것인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7월에 업무보고한 것도 5건, 3건은 받고 2건, 11월에 보고한 것도 3건에 대한 징수를 하고 2건은 미징수입니다.
    그런데 3건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적어요.
    1,400 얼마인데 2건은 금액이 큽니다.
    이것 보면 민원과에서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것입니까?
    징수는 하는데 이 3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은 3건은 징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큰 금액은 징수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남원시 민원과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약자한테는 강하게 모두 받아들이고 강자한테는 못 받아들인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약자, 강자라기보다는 물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물건 단위가 커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질의를 오가고 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받아주십시오. 이것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징수금, 과징금 및 과태료는 재산조회, 압류조치 등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이것을 그런데 안 하셨죠, 지금?
    지금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조사 중이고 여기에 보면 조회 중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조회하고 이것을,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이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내용을 잘 아니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대고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입니다.
    지금 2건에 1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건은 그 밑에 590만원이 있고 한 건은 약 1억 8,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소유자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구 씨에게 9,000만원을 부과했고 배태현 씨에게 9,000만원을 같이 2분의 1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은 이종구 씨 건은 비송사건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을 것은 비송사건으로 해서 9,000만원을 송부를 했기 때문에 비송사건으로 해서 송부를 하게 되면 국고로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린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죠?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2010년 4월 5일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2010년이요?
    4월에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이 밑에 보면 591만 4천원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 진행 중이란 내용은 안 들어있어요.
    저희들 11월하고 7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에는 이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1건해서 진행 중이라는, 결손처분에 대한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 보고를 받고 이 내용을 보고 오늘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밑에 한 건 결손처분에 올라오는데 이것도 계속 진행되다가 여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하면 이것도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지금 590만원짜리는 저희들이 독거노인인데 대구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를 직접 방문을 해서 보니까 주택공사아파트 8평 정도 아파트에서 5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데 전혀 가족도 없고 무재산이고 지병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결손처분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저는 먼저번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에게 여러 차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이런 부분에 적발사항을 발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이것을 끝까지 추궁을 해서 꼭 좀 받아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 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기억나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기억납니다.

○이정린위원   그때 과장님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받으라고 여기 내용도 그렇게 했어요.
    압류조치 등 계속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보면 지금도 압류조치 준비 중이라고 하면 이것 언제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실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도 보면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글씨 토씨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실제 기재된 액수가 줄어야만이 저희들도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인데 돈 액수는 어떻게 보면 이자는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계속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계속 보셔서 받을 수 있도록 발로 뛰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과에 보면 직원분들이 민원과 직원분들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파견나오신 분들 계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보면 재무과에서 3명 나오시고 교통과에 3명, 보건소 1명, 지적공사에서 1명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이것 맞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서는 파견나온 직원들 없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건축 민원담당이 저 오기 전에 7월 정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행정시스템이 전부 전산화되면서 아마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관련 시스템이 저희 토지행정시스템 그 기반 하에 지금 시스템이 완료가 되어서 민원실에는 없어도 업무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요.
    지금 보면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1페이지 보면 이의·진정·질의 민원처리사항에 보면 제일 말썽 많고 문제 많은 데가 건축과, 산림과, 건설과 이런 과가 대부분이잖아요.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부딪침도 많고 인허가 관계가 얽힌 것인데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종합민원서비스라고 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이 종합민원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해서 민원실에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을 가진, 저도 여러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들이 있어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이 건축부분에 대한 민원이 오면 2층이나 3층 올라가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일단 접수는 저희가 받고,

○이정린위원   그런데 깊게 물어보고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과소를 방문해서 담당자하고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서류상으로 접수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데 내가 깊게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온 사람이 남원에서 건축을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오늘 와서 대충 알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 접수해 놓고 또 며칠 있다 와서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번 우리 과장님에게도 부탁말씀드렸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정말 살기좋은 도시에 집을 짓고 살거나 공장을 하고 싶은데 내가 민원실에 왔을 때 논스톱으로 끝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 좀 하십시오.
    여러번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과에서는 파견이 나와서 협조체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보면 건축과 직원이 민원실에 파견이 나와서 굉장히 편한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가 싶었는데,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이것 그런데 지금 건축민원이 대개 그렇습니다.
    민원 당사자가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행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일단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고 아까 외지에서 이주를 해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민원이 없는, 원성이 없는 민원은 적당히 정당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것들은 대개는 다소의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민원의 경우도 대개는 건축사랄지 대행처리가 사실상 많은 형편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저희들이 민원서비스가 제일, 건축이나 인허가 관계에 제일 논스톱으로 제일 빠른 행정이 어디냐면 함양을 이야기합니다, 함양.
    그렇죠?
    함양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뿐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공장을 하면 그분이 민원실에 이야기만 하면 전담반이 있습니다, 전담반.
    전담반이 있어요.
    논스톱으로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번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잘 실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부분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과장님 우리 민원과 민원업무 처리하시기도 바쁘신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과 대상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실명제 다른 과에 비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 작은 부분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슬기롭게 해결하셔서 저희들한테 주는 보고서 내용에 자꾸 들어오면 돈을 줄여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는 것이지 돈 액수가 계속 늘어나면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과장님?

○민원과장 최춘성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챙긴다고 챙겼는데 가산금이 누적되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처 대응을 못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액수가 많으니까요.
    계속 가면 갈수록 과징금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니까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민원이라든가 교통과 가면서 아주 흡족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원실에서 애쓰시고 몸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정말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민원실에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답변을 한번 들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시과나 산림과가 경제건설위원회에 계시면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싶은데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제가 지금 우리 시 관내를 돌아다녀 보고 또 타 시 관내를, 타 시군을 돌아다녀봐도 우리 남원시 관내같이 도로 주변에 풀이 무성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거든요.
    또 요즘 보니까 지주대도 많이 받치고 있더만요.
    예산을 투자해서 식재를 하고 지주받침대도 하고 이렇게 많은 가로수 보호를 하고 예산을 투자하는데 무성한 잡초를 베지 않으면 이것은 가로수 식재를 하나마나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제초작업하는데 예산편성이 없나 아니면 예산청구를 해서 받아가지를 않는가 그래서 풀이 그렇게 무성한가 어쩐가 그것 잘 확실히 한번,

○총무국장 진봉모   읍면동에도 취약지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제초인부를 사역해서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주 제초를 해서 경관관리가 됐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그 도로 주변에 잡초가 상당히 무성하거든요.
    이것이 말라버리면 예초기로도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생풀이 있을 때 끊어지지 말라버리면 잘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1월 다음 다음 달 중순쯤 되면 병충해 예방이니 뭐니 해서 불을 질러버리면 지주대 받쳐놓고 가로수 심어서 지지대 받쳐놓고 하는 그 예산 이것 무용지물됩니다.
    다음에 식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것을 잘 지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민원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요.
    이것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인가 이것이 기록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무인민원기 발급 현황입니다.
    시청민원실 1번이라고 써져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2010년 3월 29일에 설치를 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내역을 보면, 최근 2년간 발급내역을 보면 시청 1번이라고 했는데 2009년 2,374건 계가 거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청2 보면 2009년 7,062건이 나왔고 이것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가 기록을 잘 못해서 그런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것이?

○민원과장 최춘성   그 변동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비가 1장비, 2장비가 있는데 2장비에는 법원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 말고 법원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010년 3월 29일에 설치를 했는데 그 밑에 박스에 보면 2009년도에 2,374건이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교체를 해서, 맞습니다.
    교체를 한 부분의 기간을 설치일자를 적어놔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교체부분이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전의 장비를 신장비로 교체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실적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청민원실 1번 박스에 설치일자를 2010년 3월 29일이라고 쓰면 안 되죠.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교체한 부분 이전치를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6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 및 재조사 처리내역에 인용율 39.2% 라고 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인용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인용율이라는 것은 결국 잘못 기록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향이고 하향이고를 떠나서 인용율이라고 하는 것은 계수조정이라든가 신청내용에 처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인용율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그것이 39.2%, 40%라면 결국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건에 대한 것만,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의신청건이 51개에요.
    51건.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그것이 39.2%라면 인용율이 과다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이것이 그 밑에 이의신청 사유별 분석을 해 보면 상향요구는 담보제공, 공공사업편입에 따른 보상가에 대한 기대심리하고 하향요구는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인용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적용을 받아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민원과장 최춘성   이 이의신청을 받아줘서 변경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39.2%에 대한 %가 높은 행정직원이 심도있게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2만필지인데 그 중에 이의신청이 51건이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표기가 제가 봐도 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용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희가,
    (직원과 상의)
    그렇고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심리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인용이 된 것은 나름대로 합당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향조정도 인용이 됐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왕정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30페이지 한번만 보시죠.
    지금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조치실적에서 지도점검 및 조치실적이 2009년도에는 점검을 3회 나갔고 중개업소 점검 및 조치실적이 28개 업소에서 이렇게 했다는,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2010년도에는 2회밖에 안 나갔고만요.
    2009년도에는 3회를 나갔는데,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2회 나가서 35개 업소를 점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 보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양도 양수하고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요율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는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해요?

○민원과장 최춘성   협회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시가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왕정안위원   그런데요.
    저도 이것을 양도양수를 하고 취득도 해 보고 금년에 그래 봤는데 이것이 중구난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을 받는다든가 100분의 4를 받는다든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런 데도 있겠지만 이것이 서울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1억원에 얼마 해서 영수증까지 발행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도 영수증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죠.
    그러나 아직 그런 것이 정착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감독을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4회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요율표에 의해서 수수료가 되어야 되겠고 지도감독도 좀더 늘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3회를 났는데 2010년도에는 2회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좀더 주민들한테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 주려면 이런 것이 행정에서 좀더 자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쉬워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한번 정도, 연 4회 정도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수수료도 요율표에 의한 누가 가더라도 객지에서 왔든 지방에서 했든 이런 것이 합리화된 요율표에 의해서 주고 받고 영수증도 주고 받고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동의합니다.
    조치보다는 계도나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평소에 시민을 섬기는 민원실로서 모범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상도 받으시고 또 시민들한테 크게는 불편함이 없는 민원실 운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동안에 계속 민원인들은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직원분들이 계셔서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많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끝낼 테니까요.
    과장님도 간단히 해서 빨리 내려가서 업무 보십시오.
    여러 분들이 물어본 내용입니다만 같은 페이지지만 조금 달라서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요.
    부동산 실명제 내용적인 것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과장님, 부동산 실명법 위반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민원과장 최춘성   1995년도 7월 2일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밑에는 2004년도부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실거래가 지연 및 허위신고 과태료는 또 2009년부터 기준점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왜 기준점이 각각 틀린 이유가?

○민원과장 최춘성   이 법 자체가 실명법이 있고요.
    실거래가 신고제도라고 해서 2006년 1월 1부터 시행하는데 과거에는 이중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계약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국가도 인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를 않게 되면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제도가 이원화된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도 자체가 달리 시점이 틀리게 시행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2006년부터 시행됐으면 그때부터 기준점을 잡으셔서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하나도 없어서 2009년도부터 기준점을 잡으셨는지 징수와 미징수된 건 18건이요.

○민원과장 최춘성   전에는 부과된 실적이 없었고 이 이후에만 부과된 내용입니다.
    2004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실명법에 대해서는 없었고 실거래가 과태료에 대해서도 2009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납득하기 힘든데 제도가 시행되면 처음에는 그 제도에 대해 몰라서 알아도 거기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아서 또 우리가 과거에 부동산거래가 신고금액하고 또 실제 거래금하고 달리 이루어졌던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인데 그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일반적인 관습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종전대로 해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갈수록 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서, 계도되어서 점진적으로 양질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가 오히려 더 그런 사례는 많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초기에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직원과 상의)
    아까도 말씀을 드린 내용같이 저희가 발견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의해서 발견된 내용을 통보받아서 2009년도부터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지금도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그것도 경찰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들어온 것 외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이해창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부동산 실명법이나 실거래 지연 및 허위신고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위원님이 질의 한번 하셨는데 실명법같은 경우도 이것이 누구 앞으로 사실 다르게 이전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견 경위가 서로 나중에 양도소득세랄지 서로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서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도 검찰청에서 서로 또 고발관계가 있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실명법도 발견이 되고 실거래가 지연이랄지 허위신고, 저희들은 지연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래계약을 체결을 한 후에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일이 있기 때문에 지연은 발견이 되는데 허위신고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고발이랄지 그런 것 외에는 국세청에서 통보 온 것 외에는 발견하기가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억원에 샀는데 1억 3,000만원에 신고를 했는지 9,000만원에 신고를 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데 통보에 의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 이후에 대부분 보면 통보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서 서로 양도소득세 관련 때문에 통보오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당사자간에 분쟁에 의해서, 고발에 의해서 통보온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은 됐지만 발견된 것은 2009년도 이후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세금 아까 취득세나 양도세가 지금 실거래가격입니까, 공시지가 입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실거래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실거래가격에 의해서 부과한다 그 이야기죠?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길은 없고 외부의 신고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이첩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연신고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허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실명법 여기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법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일단 앉으시죠.
    이것과 연관선상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왜 우리가 부동산관리중개업소를 지금 관리를 합니까?
    계도를 하고.

○민원과장 최춘성   국민의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정수수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과거에 그렇지 못한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우리 자료는 2009년, 2010년만 했지만 그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이죠?
    행정절차 계도 사업이고요.
    안 그래요?
    2009년도부터 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실거래가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민원과장 최춘성   아, 중개업소는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비싼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중개인의 조정에 의해서 오히려 실거래가 아닌 다른 인명계약으로 한 사례들 그런 것들은 어떤 신고 내지나 어떤 들어온 제보같은 것 없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적인 관계에서 문제는 본인들끼리 해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검검하는데 무슨 사적인 부분이에요.
    비싼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데 사적인 부분이라면 왜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에서 관여를 합니까?
    신고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실제 부동산거래를 해 보신 분들은 알겠으나 지금도 많습니다.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아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요.
    이것도 여러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만 이 부분 다른 부분이라 민원처리 기간경과에 의한 삼진아웃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도시과 관련된 부분에서 삼진아웃이 많아요.
    왜 그러죠?

○민원과장 최춘성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저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감사부서에서 도시과 담당자 1인 직원이 아마 결혼을 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 관리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자 1인이 훈계를 받았고 담당계장, 과장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개인적인 업무 미숙에 의한 결과라는 말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본질적으로 도시과 업무의 신고가 또 서류가 이런 민원들이 부득이하게 기간을 오래 잡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런 사유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38페이지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을 보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수치의 데이터로 보면 2009년도는 더 부족하고 2010년도 조금 나은, 2010년도 보더라도 주1일, 지금 목요일에 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목요일 저녁에 야간민원을 개방해서 하는데 지금 9시까지인가요, 10시까지인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9시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업무를 보는데 일주일, 한 달로 따지면 4회고 지금 10월말까지로 하게 되면 40번입니다.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2회 아니면 3회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민원인이 2건 아니면 3건밖에 안 됩니다.
    민원처리가.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6시부터 9시 사이에 하루에 3시간에 2건, 3건을 하기 위해서 있는다는 것도 글쎄요.
    서비스 차원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효율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근무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외수당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공교롭게도 어제같은 경우에 7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최고의 실적이었습니다.
    그 직장 등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에 이런 신청하는 사례가 물론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갈수록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1인이 됐더라도 이렇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정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좋습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야간민원실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거의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하더라도 좀더 많은 민원인이 와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끔 제대로 홍보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도시에는 아무래도 생활패턴이 낮에 다들 일하며 늦게까지 업무를 봐서 장도 보고 심지어 그런 사항니까 행정 관공서에서도 늦게 저녁에 와서 일을 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매달 한번씩인가 소식지같은 것 다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지역소식지 그런 것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정홍보지를 통해서든 안내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맨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과 초점 또 과장님한테 얻고자 하는 답변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개발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것이 1년에 두 번 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우리 남원시에 자율권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개별공시지가는 국가가 1월 1일 기준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군수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의 어떤 자문이나 검증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상급 중앙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지침이 내려오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상향과 하향조정은 몇 % 이내에 하라 그러한 부분까지 지침이 내려오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하라 이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이야기는 표준지를 공시해서 내려준다고 한다면 표준지를 산정하는데 벌써 그것이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표준지에 가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와 각 위치에 따라서만 부분별로 조정할 수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시에 표준지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대폭 상승과 대폭 감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일리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시에는 자율권이 없어요.
    표준지에 대한 감정은 개별공시지를 중앙정부에서 해 버리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만 해야 되니까요.
    인정하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인정합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개별공시지가는 시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를 보상하는데 끼치는 영향이 몇 %나 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아까 현실화율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2인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되는데 거래사례 비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의한 공시지가를 확인한다든지 참작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다시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보상에 대해서,

○송우섭위원   계장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가하고 평가하는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만큼은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죠.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한 2개를 합해서 2분의 1로 감정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할 적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하는 행위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를 드린 거에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지금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공시지가가 반영이 된다고 지금 대부분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법률적으로는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상정하는데 상향을 요구하고 하향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별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누가 얼마라고 책정을 하느냐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토지는 매입한 자와 매도를 하는 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감액이 되어서 아주 형편없는 가격으로 팔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예.

○송우섭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까지 해 왔던 내용대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를 보상받는데 거의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 위원들도 많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죠?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법률적으로는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는 조사목적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과 1월 1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순수하게 법적으로는 공과금이랄지 지방세, 국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보상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양해석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과 민원사전예약제 운영 실적 이 실적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나온 것인데 민원사전예약제 운영 실적이 2009년도에는 18건, 2010년도에는 16건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18건과 16건 중에 여권의 발급문제가 2009년에는 18건 전체가 여권발급이었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2010년도 10월 현재 16건인데 여기 16건 중에 11건이 여권발급이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나머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같은 경우는 자동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단지 그렇다면 현재 여권의 발급문제 때문에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또 민원서류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그런 자료로만 분석한다면 현재 여권발급에 대한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실적으로 봐서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민원에 대한 서비스행정 아무리 강조해도 나쁜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양에, 피로누적에 의한 건강상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비능률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또 업무에 혹사됨으로서 많이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1천여명의 직원들이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비효율적인 업무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피로누적에 의해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분석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에요, 못하시는 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야간민원실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우리 남원에 시민들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소홀한 부분 있지 않나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사전예약제나 야간민원실 운영은 여권발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에요.
    다른 민원들은 민원자동발급기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야간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쉽게 민원처리를, 여권발급을 예를 들어서 배달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 9시까지 근무시키지 말고 여권 발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찾으러 못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장으로 갖다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라 그런 이야기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여권배달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지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편의성의 답변이고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고등학교 찾아 가서 주민등록 발급 안 해 줍니까?
    학생들 학교에 가서도.
    제도를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방문해서 주민등록 발급해 주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지문 찍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지금 제도상 장비가 지문을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민원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전자여권제도로 되면서 장비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주민등록 발급도 못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그것은 지문 찍는데도 지문 찍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 한번 해 보세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소 예산이 소요되어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끝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선진행정이나 선진기관에서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지금 법원같은 경우 사법 법원같은 경우도 조정위원들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서 특정한 민사사건같은 경우는 조정제도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판결의 효과를 얻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앞으로는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판결하는데 민간인들을 배석시켜서 민원배심원제에 대한 판결 판단을 사법부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내부 행정에서는 지금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고 거기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법원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 보는데 어떻게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는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협의조정도 하고 또 강제조정도 하고 사법적으로 강제집행 효력이 강제조정같은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사건은 대개 이해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좀 국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대형마트 입점이랄지 요즘에 흔히 민원사항이 많은, 다수민원이 많은 가축 축사로 인한 건축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민원을 정당하면 처리를, 인허가를 해 줘야 할 사항도 있지만 또 다수에 관련된 민원은 다수의 민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좀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상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가 가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2003년도에 우리 시에 5분발언을 통해서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하자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실시했던 것 대구시 수성구에서 했습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은 없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 행정에서 조정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지역의 심각한 이해당사자간이나 아니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의 과중을 생각해서 순수하게 민원배심원제도를 두어서 그 민간인들로부터 자율적으로 서로 협의를 유도하는 행위, 그래서 행정에서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을 지역의 모든 상황이나 여건에 비해서 해 줘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경우 민간인배심원제를 통해서 그분들과 조정의 역할을 통하자 그런 뜻이 민원배심원제에 들어가 있어요.
    법 이전에.
    그것이 당시에 시장님 답변에 뭐라고 그때 최진영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우리 남원시는 시기상조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후에 나중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그랬다면 지금은 2010년도에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배심원제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검토를 해서 시에서 각종 인허가 사업도 주민과 주민들에 대한 분쟁, 가장 흔한 이야기로 롯데마트 입주같은 것 뻔히 우리가 그것을 승인 안 해 주면 소송제기하면 별 수 없이 남원시가 패소할 줄 알면서도 불허처리하는 내용같은 것, 가장 심각한 터미널 옆에 모 병원 건축행위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민원배심원제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간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안타까움도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조례를 만드는 것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민원실 앞 만남의 장소라고 한다든지 휴게실이라고 하든지 이것을 한번 준비해 보시라고 했는데 추진해 보셨는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지금 결심을 맡아서 재무과에서 공사착수를 곧 내일모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있는 옆쪽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청 근방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다방이나 어떤 찻집에서 만나자고 안 그러고 시청 정문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 것도, 저도 그런 약속을 많이 받아요.
    시청 정문에서 만나자 또 거기는 아까 경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등산하는 관광버스들이 많이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모여서 새벽 4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그래서 와서 시민들이 기다림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민원인이 시청을 와서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고 없으면 돌아가서 다시 오려고 안 하고 이왕에 왔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등나무 밑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춥다든가 더울 때는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하죠.
    또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담당 시청공무원들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담배피울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원실 앞에서 담배피고 있는 모습들이 시민에게 보이는 것이 안 좋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짓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흡연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또 같이 있으면 좀 그러고 하니까 그 칸막이도 아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흡연실, 비흡연실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청 본청 건물은 좋은데 그냥 조립식으로 대충대충 지어놓으면 그것도 보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면서 멋지게 하나 준비를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추진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민원과는 우리 시청 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첫발을 딛는 데가 거의 민원실입니다.
    앞에 가면 우리 멋진 숙녀 또 우리 남직원들이 옷도 멋지게 입고 민원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거일동은 또 한마디 말은 우리 찾아오는 시민이나 민원인에게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칭찬이고 조금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우리 남원시 민원과가 모범민원실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만족을 느끼시지 말고 더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더 잘한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관계라든지 세금 징수관계라든지 또 민원실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메모 다 하셨겠지만 돌아가시면 담당직원들과 연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바른 행정, 앞서 가는 행정, 우수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3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니까 뵙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24쪽 한번 봐주시죠.
    2009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실상사 일원, 실상사 백장암 이것은 100% 준공이 됐고 그 위에 선국사 관음전 보수에 보면 4억 3,223만 6천원 그렇게 이월액에 이것이 계약일이 2009년 12월에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공사를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럼 그 위에 보면 관음사 화장실 신축같은 것은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합니까, 국도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액 시비입니다.

○왕정안위원   전액 시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이것 다행히 시비로만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같은 것이 포함됐다고 한다면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이 포함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큰일.
    또 그 위에 남원향교 내외삼문개축공사같은 것은 이제야 2년이 지난 지금에서 발주 중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오신지가 한 두어 달밖에 안 되서 확실히 잘 모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이 지났는데 이런 것을 사업예산을 세우고 확인을 하고 했었을 때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놨었을 텐데 이것도 국도비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 참 문제입니다.
    이제서야 발주 중이고 그 밑에 것은 사업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확실히 짚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요.
    향교측하고 문화재 전문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율하는 기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이 완료가 됐고요.
    곧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완공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나 착공하겠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왕정안위원   12월 중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32쪽에 한번 보십시오.
    32쪽에 보시면 대한시조협회 남원지부 해서 전국시조경창대회라고 해서 1,000만원이 지원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기획실 책자에 보면. 기획실 7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시조경창대회가 여기는 지금 전국시조경창대회 이것이 춘향제 때 하는 행사입니까?
    언제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춘향제 때 하는 행사입니다.

○왕정안위원   춘향제 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전국시조경창대회를 여기에서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대한시조협회 동부지부라고 해서 그것도 전국시조경창대회라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동부지부는 인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인월에서 하고 남원에서 하고 하는 것이, 이것 인월같은 데서 해서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내실있게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래서 이것 지원만 두 군데,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고 이러면 시조경창대회하면 내실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별로 안 좋을 텐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남원하고 운봉 4개면하고 별도로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요.
    남원시내, 운봉 4개면을 제외한 시내동하고 면지역하고 해서 남원시내에서 하고요.
    운봉 4개면에 별도로 따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달집 태우기 읍면동 예산지원 현황인데 이것이 전 시장님이신 최중근 시장님 취임해서 그 이듬해부터 이렇게 쭉 시내권 동별로 진행되어 온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한 곳에 집중시켜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각 동에서 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십수정 앞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정월 보름날 정말로 왕정동 발전협의회에서 동장님이랑 저랑 애 많이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위원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 애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그러려면 각 동에서 하게 놔둬버리든가 시민화합을 목적으로 하게 했으면 시에서 어떠한, 절반이라도 가까운 수치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돈 200만원 줘놓고 시민화합하자고 한 군데에 하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왕정동장으로 계셨지만 지금은 이 부서로 오셨으니까 금년부터라도, 금년이 향교동인데 금년부터라도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라도 해서 실비에 가깝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반절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지역민들이, 정말로 시에서 이것 한 군데에 한다고 말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지역에 시의원도 계시고 동장도 계시고 지역민들도 계실텐데 이것 안 하기도 뭐하고 참 이것 놓자니 깨지고 들자니 무겁고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 현실에 가깝게 꼭 이것을 집행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저도 집행을 해 봐서 알겠습니다만 약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하면.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200만원씩 쭉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 금년에도 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좀 인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렇게 꼭 해서, 이것을 시에서 화합을 목적으로 하면서 돈 200만원 주면서 남원시 전체를 대변하라고 하면 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꼭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서면에 대한 질문을 한 세 가지 했고 제가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한 알고 싶은 내용 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몇 가지 나름대로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한 두어 달밖에 안 되지만 꼭 성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원시가 스포츠 명품도시 만들기에 공무원들을 비롯해 지역 체육계 인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스포츠 명품도시는 스포츠경기를 많이 유치해야 가능한 일이 되겠죠.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시설들이 대규모의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설을 갖췄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많이 미흡하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아직까지가 아니라 많이 미흡하죠.
    오는 2012년까지 춘향골체육공원 일대에 여러 체육시설을 완공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물 하나하나 계획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 사실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설물의 규모가 돈에 맞추다 보면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경기 규정에 미흡한 시설로 인해 큰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골체육공원 축구장 내에 마련된 육상경기용 트랙도 규격에 미달되어서 지난번 도민체육대회도 그 행사를 못 치렀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도민체육대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도민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지난 3주 전에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육상경기용 그 트랙이 지금 규격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국제규격에 안 맞다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다고 보면 그런 큰 경기는 치를 수가 없죠.
    앞으로 체육시설은 처음부터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고 완공해 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스포츠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남원시에 동계훈련을 위해 전지훈련을 남원으로 온 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직까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인라인 롤러 지금 신청 현재,

○왕정안위원   신청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신청만 들어왔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개 팀이 신청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2개 팀입니다.

○왕정안위원   2개 팀이요.
    그래요.
    지금 제 말이 조금이라도 틀렸는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완도군은 대학스포츠계의 최고봉인 고려대학교 축구, 야구, 농구, 럭비, 아이스하키 등 5개 부 선수와 서울시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복싱부, 안성시청 테니스팀 등 전국 유명선수단을 유치해서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뒤질새라 고흥군에서도 지난 겨울 공설운동장 및 녹동축구장 등 6개 구장에서 광운대를 비롯해 대학교 5개 팀과 고등학교 11개팀 총 16개 팀 700여명을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한 성과를 바탕으로 열띤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로서만 스포츠 명품도시 운운하기에 앞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계획을 세우고 유치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기를 써서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특정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시가 눈에 띄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피부로 체감하고 정말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는데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정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동의합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기존 경기장 말고 장거리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했었죠?
    장거리,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인라인로드 경기장, 예.

○왕정안위원   그 공사를 어디에서 한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주업체에서,
    (직원과 상의)
    제가 업체명을 확실히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전주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공사장 주변에 휀스공사는 누가 한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롤러경기장 시공업체에서 휀스까지 같이,

○왕정안위원   휀스를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시공업체는 하나인데요.
    아마 거기에서 하청을 준 것 같습니다.
    하정을 줬는데 아직 업체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거기에서, 시공업체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공업체가 안 했어요.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은 잘 모르시죠?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왕정안위원   예.

○총무국장 진봉모   부분별로,

○왕정안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공정별로 이렇게,

○왕정안위원   그 휀스공사를 두고 그때 당시에 이상한 소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 신문기자가 자신의 삼촌에게 공사를 하청받게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파다했어요.
    그것 지을 때 제가 의료원에서 며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휀스공사를 무자격자가 시설을, 공사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만약에 무자격자가 공사를 했다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하여튼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철저히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 보유가 전국에서 경주 다음으로 많다고 그럽니다.
    문화재가 경주 다음으로.
    그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남원이 문화재가 많은 동네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가 80점이고요.
    도지정 문화재가 38점 해서 118점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문화재 점검을 매년 해서 보수할 것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해마다 약 50건 정도, 48건에서 50건 정도 문화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시에 그렇게 문화재가 많은데 문화재관리위원회라도 혹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에 대한 수리와 보수, 일반건축과정에서도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등 문화재위원회 구성이 절실한데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는 근본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지금 답변하시가 곤란하면 그냥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넘어가시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을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서면으로 답을 주십시오.
    지금 대답을 하시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음 질문입니다.
    남원시가 심수관도예전시관을 마련할 예정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심의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남원시의 도자기는 어떤 종류의 도자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우리 남원시 도자기 말인가요?

○왕정안위원   심수관도예 도자기가 어떤 종류의 도자기라고 판단을 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평국민들이 쓰는 것인가 옛날에 왕족들이 쓰는 그런 도자기인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옛날에 왕족들이 쓰는 그런 도자기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셨고만요.
    남원도자기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니, 심수관도자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왕정안위원   남원도자기는 양반이나 왕가를 위한 그런 도자기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남원도자기는 말고요.
    아까 심수관도자기가 저는 왕족의,

○왕정안위원   심수관도자기 말고 남원도자기 말입니다.
    일본 도자기 즉, 국보급 도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절대적으로 호화스럽고 그런 도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정유재란 때 당시 이 일대에서, 우리 남원 이 근처 일대에서 도공들을 끌고 가서 일반 백성들이 썼던 이 막사발, 주막집에 보면 막걸리 따라 주는 그런 막사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바로 일본의 국보가 된, 그런것이 일본의 국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도예대학에서 1년에 우리 졸업생이 몇 명이나 배출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약 60명 배출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60명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럼 그렇게 많은 졸업생들이 정작 산업화를 이끄는 그런 어떤 방법을 채택해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도예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수료하고 나서 1년간은 창작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개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이후는 개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공방을 만든다든지,

○왕정안위원   그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개인들이 전부 취미로 도자기를 배우기 때문에요.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관련 학과를 들어가서 대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겠죠.

○왕정안위원   그런데 도예대학을 졸업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것이 대부분 끝나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취미로 배우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끝납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의 대표적 토산품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의지가 행정에 조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도예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어딘가에 활용을 해서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도 하고 판로도 만들고 이렇게 했더라면 진짜 좋을 텐데, 그 목적이 있었을 텐데 행정에서는 그런 뒷받침을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예대학 강사들에게 혹시 가스가마 사용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지는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월 1회, 한 달에 한번씩.

○왕정안위원   한 달에 한번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가스가마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한 달에 한번씩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내가 조사한 것하고 틀린데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기가마는 매주 이용을 하고요.
    가스가마는 월 1회입니다.

○왕정안위원   월 1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가스요.
    가스가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기초반의 경우 해당 가마를 수강생들이 다 쓸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초 도예반 졸업한 사람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수료생들 작품 만들 때는 다 활용합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다 활용합니다.

○왕정안위원   아닌데요.
    그 사람들은 한번도 그 기회가 안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가스가마는 다 활용을 하죠.

○왕정안위원   졸업한 사람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수료생들.

○왕정안위원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해당 강사들이 개인적으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도예작품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수강생들의 작품 속에 같이 넣어 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스가마를 사용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런 일은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예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의 경우 가정에서 작품활동을 했을 경우 가스가마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구입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어디에서인가는 자신의 작품을 구워내야 할 텐데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한번 해 보시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남원에서 도예촌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취미생활로 해서 도자기를 굽고자 했을 경우에 아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예대학에 와서 협조를 구하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대답이 조금 시원찮은데 아까 제가 묻는 말씀은 서면으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스포츠, 도예대학 이런 것이 정말로 진정 남원을 위하고 남원시민을 위하고 남원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 하셨습니까?

○왕정안위원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춘향골운동장에 대해서 방송매체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향골운동장은 지금 육상연맹, 육연으로부터 공인구장으로 공인만 못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하거나 기타 시민체육대회 때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전국육상경기대회랄지 전국체전 이런 것은 현재 유치를 못합니다.
    다만,

○왕정안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것 왜 못한대요?

○총무국장 진봉모   공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체전,

○왕정안위원   기준규격 미달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요.
    규격미달이 뭐냐면요.
    내용이 뭐냐면 운동장 우레탄 두께가 얇고 100m 허들 규격이 안 나오고 그것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도민체육대회는 공인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육연에서는 전국육상경기대회랄지 이런 것만 유치했을 때 문제가 되고 사실 그런 것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고 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전국체전을 도단위로 하더라도 메인경기는 전부 도청 소재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용적으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아쉽다라고 하면 운동장 권역을 좀더 넓게 해서 100m 허들경기도 나오고 또 우레탄을 일정부분 두껍게 했더라면 공인구장이 가능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건립 당시에 아마 검토를 못했던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권역을 다 잡기가 어렵고 또 건립비용 관계로 그렇게 검토가 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육연의 대회 또 전국대회를 못할 따름이지 도민체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국은 멀리 안목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설운동, 저희 시민운동장인데 일종의 우리 시민체육대회 정도 하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전국대회를 시군단위에서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쉽지도 않고 사실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운동장 규격은 이상이 없는데 단 공인을 못 받았다 그 말씀 아닌가요?

○총무국장 진봉모   그렇죠.
    공인 못 받은 것이 두 가지 이유인데 400m 8레인 우레탄이 두께가 얇고 100m 허들경기가 규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100m는 가능한데 허들경기는 경기가 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가,

○왕정안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단은 우레탄 두께가 얇은 것 거기부터도 지금 미스가 나온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공인구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전국체전이나 또 대한육연에서 개최하는 그런 경기를 유치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지 도민체전까지,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전에는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골체육시설 확장계획을 업무보고에도 듣고 또 내년 예산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실내체육관 내에서 장애인들이 별도로 그 체육시설을 이용을 못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왜 별도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또 짓는다고 12억원 예산요구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장애인 다목적경기장인데요.
    당초에는 장애인용 론볼장을 설치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론볼장은 현재 이용추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다목적 경기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지금 이백 문화체육관도 있고 또 우리 춘향골체육관도 있고 늘 놀고 있어요.
    물론 늘 노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려면 앞으로 여자용도 짓고 남자용도 짓고 어린이용, 노인용 다 지어야 합니다.
    지금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드는지 압니까?
    그냥 체육시설만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의회에 보고 한번 해 봤습니까?
    그냥 시장이 짓고 싶으면 짓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럽니까?
    의원들이 이것 알지도 못해요.
    나보고 위원장한테 이것 언제 협조해 줬느냐 그렇게 물어와요.

○이정린위원   무슨 사업인가 이야기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사업인데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 내에 확장사업 내에,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예.

○총무국장 진봉모   그 지금 과정이요.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는 도에서부터 도비 지원이 있어서 시군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 저희 시 차례가 됐습니다.
    소상하게 우리 체육시설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것은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있다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런 시설들을 할 때는 미리 예산요구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으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혀 위원들이, 물론 아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되겠냐고요.
    이것 조그만 화장실 짓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고생들 다 하는 부서지만 전 실과가 애쓰지만 우리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많고 전국에서 아주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죠.
    또 금년에는 유달리 국제체육행사를 여러 건 치르면서 고생들 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또 대형 프로젝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육시설을 건립 중이고 준비 중이고 해서 고생들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거리도 많을 것 같네요.
    저를 비롯해서 7분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질의를 할 것 같아서 가급적 최소화해 가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56쪽이요.
    춘향골체육공원 확장계획 및 추진상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숨기지도 않는 신분이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뭔가 어떤 자료나 보고나 이런 것을 해서 접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회에 있는 모인한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심의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절차 없이 덜컥 예산서 주고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모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정례회의 때 뭐 있을 것이다, 그런 보고절차가 있을 것이다, 집행부는 시장님한테 보고, 신년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들이 없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체육공원 확장계획은 지난 11월에 보고자료를 보면 장애인 론볼장한다고 그랬어요.
    7월에 보고할 때는 그것이 거론되지 않다가 11월에 보고할 때는 체육공원 확장계획을, 기본계획을 조정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론볼장은 뭡니까?
    론볼장, 몰라서 진짜 묻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도 론볼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론볼장,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론볼장이 지금 체육관으로 바뀌었거든요.
    내용 중에 보면.

○체육시설담당 김완식   체육시설담당 김완식입니다.
    론볼장은 지금 장애인들이 볼링이라고 생각, 볼링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만한 공을 굴려서 점수를 내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관련,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요.
    종합적으로 하면서 이따 하십시다.
    내가 시간 조정해서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해 버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명 다 하고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대답할 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초 계획은 쭉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서 94억원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7월부터 하셨습니다.
    그 보고내용이 11월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11월에 기본계획을 조정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시면서 면적을 4만 3,695㎡을 늘리겠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하신 10만 6,575㎡으로 됐습니다.
    마지막 여기 자료에.
    사업비는 118억원인데 당초 94억원에서 2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년인데 2009년에서 2016년까지 8년으로 곱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24억원 늘어났는데.
    저는 감사를 하면서 사업관련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만 물론 해가 바뀌고 기본계획들이 변동이 변화가 올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오는 거에요.
    보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을 늦추면서 춘향골체육관이 지어져서 개인적인 어떤 시민입장에서도 그렇고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빨리 면모를 갖췄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달에인가 11월에 갔었나요?
    구례군 지리산권체육대회를 갔더니 거기에 있는 면장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해도 되죠.
    남원이 시고 인구도 많고 구례보다 비교하지 못할 자치단체인데 우리 체육관보다 훨씬 못하다 그래서 나 지금 거기 안 들어가 봤습니다.
    솔직히 몰랐는데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면의 면장이.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더이상 반론을 제기 못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춘향골체육공원이 빨리 면모를 갖춰서 위용을 드러내고 많은 시민들이 또 어떤 행사들이, 경기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고 가시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계획이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춤을 춥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어제도 했었는데 그냥 의회에 보고한 문서들이 7월에 보고한 것, 11월에 보고한 것, 이번에 보고한 것이 조금씩 차이들이 많이 나요.
    한 4, 5개월 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러분들 자료에 의해서 정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28억원 계상됐어요.
    28억원.
    이것이 상상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죠?
    여러분들 최초 보고가 94억원인데 수정해서 118억원인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근에 정립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기간은 또 2016년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무적인 것도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그것 챙기는 부서 아닙니까?
    자꾸 속말로 이야기하면 시비걸고 예산 안 세워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그런 부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압니까?
    누가 그 부분에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라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에 118억원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세출 예산부서에서 전체 총 재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해가 바뀌면 조정해 가는 것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것이 영구불멸의 수치는 아니고 그런데 당장 대입해 보면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고칠 수는 없지만 해가 바뀌면 고치고 또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 7월에 테니스장 실시설계용역을 이것이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금년 2월에서 9월까지 8,7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시설계가 계약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납품이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납품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11월에 보고서에는 2월에서 11월로 또 늘어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용역계약이 일정기간이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11월로 갑자기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납품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면적이 4만 3,695㎡나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정정을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제 양식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도 상당한 면적증감이나 규모증감이 나면 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금년 2월에 했는데 많은 변경이 와서 시기적인 것은 언제, 우선 지금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당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12억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인 계획이 빨리 발맞춰 가면서 행정의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아니, 금년도 여러분들 1차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금년도 사업비 확보액은 5억 3,000만원만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2억원짜리가 여기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라면 장애인다목적체육관은 2012년 계획인데 여유있어서 능력있어서 또 국도비 받아서 금년에 하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되어서 혼선이 온 것이죠.
    보고받는 의회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세심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할 내용있으면 답변하시죠.

○총무국장 진봉모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춘향골체육관이 당초에 이백으로 구역설정을 했다가 도통, 월락동으로 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제 검산동 체육공원이나 구례 체육공원을 봐도 상당한 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 면적이 10만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가 부지면적이 좁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구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춘향골체육공원 확장계획이 그와 같이 연관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민선5기 들어서 저희가 정리한 것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백 문화체육센터에 축구장 내년에 부지 사놓은 곳은 하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 확충이 되어야겠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때 6면 테니스장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하겠다, 8면 시설하겠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6면을 없앨 경우 춘향골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더 면적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대회를 위한 일회성이 짙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이트볼장은, 전천후구장은 짓는 대신에 춘향골체육공원이나 또는 남원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해서 일회용으로 하면 된다, 대신 시내 노인들이 활용해야 할 전천후구장은 노인복지관에 2면 정도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더 계획이 흔들리고 또 수시로 변경하고 그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론볼경기장이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못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설득이나 설명이나 이해를 못 시켜 드렸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도 있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별로 내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먼저, 물론 예산제안설명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쪽 보면요.
    문화예술공연에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행사 공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여기하고 연결된 자료같은데 수준높은 문화예술공연 향유기회 제공 거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6개 공연사업에 8,200만원이 든다 그랬어요.
    8,200만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히시려나 모르지만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점프라는 공연은 여러분들 여기 11월 자료에 보면 국비가 이것이 뭐에요?
    3,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맞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도 부담해 준 공모사업으로 처음부터 공모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여기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보면 복권기금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국비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를 840만원만 주고 공연을 했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안 주고 점프는 1,200만원을 우리 시비부담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세빌리아의 이발사도 저희들 시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840만원은 복권기금이면 국가에서 공모해서 따온 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맞습니다.
    공모해서,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 돈에 시비가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840만원에는 안 들었고요.
    전체 집행액이 1,736만 5천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김정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방금 점프도 국비하고 시비만 3,000만원이고 집행예산은 3,28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시비나 뭘 또 보탰다는, 자부담인가 모르지만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면 세빌리아는 1,736만 5천원이면 나머지는 시에서 다 보탰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그것이 맞나요?
    누가 아시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체 집행액이 세빌리의 이발사 공연을 한 집행액이 1,736만 5천원인데요.
    그 중에서 복권기금이 840만원이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 부담한 것이죠.
    홍보비같은 것,

○김정환위원   그러면 점프는, 점프 3,280만원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점프도 3,280만원 중에서 복권기금이 1,800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저희 시비부담 이런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시비부담을 그렇게 계획성 없이 여기 1,200만원 준다 그래 놓고 그러면 1,480만원을 보탰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도 사업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당초 저희이 공연을, 공연할 때 기금이 60%고 시비가 40%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60, 6x3=18, 4x3=12, 1,200 그러면 딱 맞잖아요.
    그런데 왜 3,280인데 280추가로 보너스로 줬어요?
    성과급으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니, 홍보비죠.
    홍보비까지 다 포함되니까요.

○김정환위원   그럼 좌우지간 이 3,280만원, 350만원, 1,736만 5천원은 국비 내지는 시비에서 다 부담해서 집행한 예산이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람료수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872만 5천원, 세빌리아는 360만원 그것은 누구 수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 세외수입입니다.

○김정환위원   세외수입?
    우리 수입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우리 남원시 수입입니다.

○김정환위원   이런 계획이 당초에 보고할 때는 세빌리아의 이발사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감사자료에만 담아져서 또 혼선이 오고 복권기금만 이렇게 해 놓고 어디는 또 시비로 준다고 해서 이것은 역시 조금 정립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마지막으로 미안합니다.
    시립합창단 운영하고 어린이합창단만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그냥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연습보상금 내용에 보면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거기 시립합창단은 단원에게도 12만원씩을 월 주도록 기 예상액이 세워졌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총무 일정액 예산 범위 내에서 누가 조정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서에서도 그렇게 담아졌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 말고 우리 학생에게는 아무 것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어른은 안 주고 어린이는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쓰고 고생하고 한참 커나가는데 사기도 북돋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사기진작, 그리고 자라나는 새싹들 뭔가 격려차원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공연 때 제가 갔습니다.
    어린이합창단 공연 때 갔더니 들어설 데가 없는 거에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와버렸는지 어른들도 오고, 잘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그때 공연만 보면.
    그래서 이것 배려해 주십시오.
    학생 뭔가 조금 노트값이나 택시값이나 격려 무엇이 되든지 한달에 12만원이 안 되면 5만원이라도 조금 줄 수 있는 방안을 연찬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어린이한테는 보상금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식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김정환위원   간식비는 어른도 주고 어린이도 주고 다 주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들어 보니까 어린이합창단의 경우에는 오후 저녁 7시부터 연습을 하기 때문에 7시까지 연습장으로, 지금 구군청에서 연습을 합니다마는 연습장에 갔다가 8시 반이나 9시 되어서 끝나면 다시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가시에 불편이 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냐. 그래서 통근버스 내지는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단순히 비교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절반 수준이거든요.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어린이들 예산이 절반입니다.
    어린이도 나이로 따지면 절반도 안 되긴 하죠, 어른들하고는.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과인데 문화하고 체육하고 궁합이 잘 안 맞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중앙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보니까 그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분리되어서,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문화쪽만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전문적인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전문분야를 가진 직원분이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문화재 관계는 있는데 도서관 관계하고 문화재 관계하고는 전문직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문화관계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반적인,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적인,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문화재는 있습니다.
    문화재전문,

○이정린위원   문화재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담당 직원입니까?
    아니면 계장이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담당 직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직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제가 업무분장표를 쭉 보면요.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한 부분은 업무분장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이 문화재가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주 다음으로 우리 남원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문화재 우리가 관리하고 그 부분인데 발굴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저희가 합니다.

○이정린위원   발굴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우리 가끔가다 시 홈페이지에 보면 봉사하시는 분이 문화재 해서 사진올리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계숙씨 그분이 많이 하는데요.
    저희 일반현황에서 1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재 직원해서 계약 라급 최규호 씨 직원이 있는데 전문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학예사거든요.
    학예사 전문직원이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학예사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발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보다 정말 빈곤한 나라도 많이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 지금은 생활의 여유도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역사와 전통, 문화를 찾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유럽을 가면 그 나라에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 그것 보러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의 오래된, 몇 백년에 대한 역사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러 가는데 우리 남원을 보면 우리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분담이나 지금 사업진행된 부분이나 전반적인 것을 모두 보면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남원에 그렇게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만 있지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관광으로 연계해서 연구하고 발전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컨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큰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남원에서 제일 큰 인물이, 지금 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류자광 씨,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서 연구해 보고 남원에서 자료수집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난번에 류자광 씨 묘로 추정되는 묘가 발견이 되어서요.
    유전자감식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은 대학교에서 한 것이고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이정린위원   자체적으로는 한 것은 없죠?
    이런 것은요.
    저는 역사적인 지식은 짧지만 그때 류자광이라는 당대의 인물은 우리 남원에서 나온 인물 중에서 제일 큰 인물입니다.
    그렇죠?
    영의정, 좌의정 두루 안 거친 벼슬 없이 다 거친 분이고 삼대왕을 거쳐가는 그러한 인물인데 그때의 시대의 역사성을 보면 그때도 보이지 않는 지역세가 있었습니다.
    동인서인 나눠가면서 모함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남원에 보면 제일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징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큰 인물이 있는데 우리 남원문화 분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누가 조사하고 수집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는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우리가 업무분장이나 이런 자료보면 그런 것은 소홀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그런 문화가 아닌 최근에 있는 문화도 저희들이 발굴하고 조사해야 될 부분도 있죠?
    최근.
    쉽게 이야기해서요.
    우리 남원은 지금 지리산을 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지리산에 한이 맺혀있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6.25동란을 겪으면서 빨치산이라는 그런 전례도 많이 있고 역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 이것도 문화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가 우리 남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료수집하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다 돌아가시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이 문화에 대한 부분,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분담을 보면 해야 될 일은 무궁무진하고 찾아서 하면 정말 우리가 보존도 하고 점차적으로 넓혀 가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형식적인 일에 그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문화에 대한 예산도 너무 비약하지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솔선수범해서 그런 쪽을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정말 필요하다, 예산을 많이 확충해 줘야 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고 그러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남원지가 상권이 발행이 되고 아직 하권이 발행이 안 되었습니다.
    하권에는 물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편찬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더욱더 하루빨리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 것은요.
    우리 문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는 것, 오래된 역사도 있지만 최근에 관련된 그런 것도 누군가는 기록을 해 놔야 됩니다.
    다 돌아가시면 나중에 가면 어디 가서 누가 찾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송국 PD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집도 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 지리산 둘레에 있는 최근에 있었던 6.25동란을 겪으면서 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것도 역사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집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이런 형식적인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냥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향골체육공원 확장계획이 있는데 여기 테니스장 6면 코트 지금 실시설계계약했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설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설계 납품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왜 이렇게 빨리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내년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내년도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당초,

○이정린위원   왜 이렇게 빨리,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2012년도,

○이정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를 빨리 한 이유가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설계만 해 놓고 기본적인 아직 예산이,

○이정린위원   기본적인 절차가 예산이 모두 수반이 됐을 때 그때 설계하고 수립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단계가 아닌가요?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임 시장님 때 여기에 실외 12면, 실내 6면에 16면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잠정적으로 6면 테니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었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 투자할 것을 전제로 하고 실시설계를 한 것이죠.

○이정린위원   아, 전제로 하고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랬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제로 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테니스장보다는 우선순위가 이백 문화체육센터 옆에 땅 사놓은 축구장을 먼저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춘향골체육공원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춘향골체육공원 전체에 여러 가지 시설배치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재원조달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알겠습니다.
    이백 체육관 옆에 운동장은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 땅은 진즉 사놨는데 안 해서 이백 주변에 농경지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춘향골체육공원 옆에 폐도는 어떻게 국장님 협의 좀 하셨습니까?
    88고속도로 폐도.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폐도는 저희들이 어차피 부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2013년도 계획으로 지금,

○이정린위원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했어요?
    우리 남원시하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니, 지금 협의과정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저희들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옆에 남원폐도 인라인하는 우리 선수들 오면,

○총무국장 진봉모   그것은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요.
    그쪽에서도 확정설계가 되어야 되니까요.
    도로부분에 대해서 확정, 공사가 마무리단계에서 확정설계가 되어야 되니까 권역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고요.
    섭외는 되고 있고 최종적인 것은 확정설계가 되어야 되니까 확정측량이 되고 해야 되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제가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점인데요.
    이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은 좀 멀리 내다 봐야 겠다, 업무분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멀리 내다보는 그런 문화체육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에 춘향골체육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골 실내체육관 앞에 마당, 그 마당에서 혹시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합니까, 가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왜 그렇게 마당을 넓게 한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있는가요?
    마당을 그렇게 크게 해 놓은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당초 계획이 광장을 활용하려고 광장을 넓게 잡았습니다마는 최고집행부 윗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먼저 우리가 행사 있을 때 제가 몇 차례 가봤더니 주차난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쪽 도로변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다행인데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거기까지 걸어가기란 조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차를 갖고 들어갑니다, 안에까지.
    그러면 가다보면 차 주차할 장소가 부족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다 한마디씩 합니다.
    왜 이렇게 큰 마당을 만들어 놨냐, 차 주차할 데도 없이. 그래서 그때 현지에서도 공무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저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둬야죠.
    그런데 그냥 보기로만 둔다고 한다면 마당이 너무 넓다, 주차장이 충분히 있으면 그렇게 많은 공간 둬서 공원같이 앉아 놀기도 하고 좋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차장도 비좁은데 그렇게 큰 마당을 둘 필요가 있냐는 여러 사람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다음 기회에 어떤 공사가 있을 때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주차장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어떤 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 때만 와서 간단하게 예산설명하지 말고 미리 의원총회 때 한다든지 해서 그때 그때 5월도 좋고 7월도 좋고 다음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이 금방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 개월 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할 텐데 사전에 업무에 관한 것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예산심의 때 간략히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또 오판 안 할 수도 있고 의원들이 간단한 예산설명을 듣고는 판단 잘못하면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과별로 그런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은 의회에 미리 시장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의원들이 많은 도움도 되고 예산편성시에 큰 도움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그 공공시설물 지금 중요합니다.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만 이렇게 계속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관리를 무엇으로 합니까?
    지금 부족한 예산속에서 있는 시설물도 관리하라고 하는데 자꾸 시설물만 이렇게 지은 입장에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설물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아까같이 장애인 실내체육관같은 것은 지금 문화체육관도 사실 지금 그것 크게 사용 안 하고 장애인용으로 별도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이백 문화체육관도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은 이쪽 춘향골 실내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자꾸 건물만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런 건물을 다시 돌려 사용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짚을 곳은 웬만한 중요한 것 짚고 그러는데 우선 감사질의 들어가기 전에 신라시대에는 소경으로 전 국토의 5경에 하나 들어갔던 남원의 문화 뿌리가 지금도 역력히 남아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어디보다도 많은 곳인데 아쉬운 것이 남원같은 특성있는 문화재가 이렇게 깊고 넓게 뿌리가 있는 고장이라면 문화를 전문한 문화에 대한 아주 전문 박사나 전문인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행정과 연계하면서 가꿔나가는 보전하고 가꿔나가는 미래의 정말 보호물로 남겨질 수 있는, 경제는 시간대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화는 시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쉬움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깝게요.
    야간경관조명사업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야간경관조명 이것이 지금 현재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다 완공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완료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11월 24일자 준공,

○이석보위원   아, 24일자로?
    지난번 보고시에 이것이 한 2억원 예산이죠?
    1억 9,000?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19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개년간에 걸쳐서 19억원.

○이석보위원   아, 전체 19억원 균특까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지금 보고서가 10월 31일자로 만들어진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10월 31일,

○이석보위원   그런데 11월 아까 며칠 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24일에,

○이석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추진과정에, 실적보고할 때 10월 중에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완공이 되어서 준공을 하면 시운까지 해 봤습니까?
    시연까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아직 시연은 안 했고요.

○이석보위원   아직 안 했고?
    그러면 어떻게 준공인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준공계만 냈고 준공검사를 별도로 해서 잘 가동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관련부서로 이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그전에 한번 현장에서나 이렇게 한번 시연한 것 보지를 못하셨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은 봤습니다마는,

○이석보위원   그 이야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직 저쪽에 러버보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물이 넘쳐 흐르고 그래야 경관이 멋있게 보일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시운전을 해 보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정대로 관리를 어디로?
    건축과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정대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그 다음에 5쪽 참고해 주실까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거기하고 16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어린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주기 바란다고 한 처리결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문발송을 2회에 걸쳐서 2월하고 7월에 7개 시군 205개소에, 7개 시군이라면 우리 인접한 시군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남원시 인접 시군입니다.

○이석보위원   방문홍보 1회 관내 76개소라는 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주로 유아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이석보위원   그렇죠?
    학교?
    한국케이블에 자막으로 내보내셨고 교육프로그램을 동영상 제작을 해서 상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좀더 한다면 도교육청이나 남원교육청 그리고 7개 시군이든 계속 홍보하고 유치에 로비라기 보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서 좋은 시설 또 어린이에게 아주 유익한 교통질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질서를,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모든 제반복합적 교육이 생생한 체험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런 좋은 시설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많은 이용을 어린이들이 해서 그들에게 교통질서뿐만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사회적 모든 질서의 어떤 기반적 그런 내용을 체험하고 그런 많은 것을, 그러면서 그곳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 오는 길에 천문대도 가고 광한루도 가고 시간 짜임새있게 오는 유치원이나 학생들의 코스를 연계해서 안내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유치를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내일을 위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지 질타나 타설해서 추궁하자는 것도, 물론 자극성인 그런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서로 반성하고 서로 모르는 우리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실과장님들이나 항상 그런 애정을 가지시고 내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년에는 꼭 필히 두각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이것이 지적사항으로서 민선3기부터 지나친 행사경비 이렇게 쭉 해서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 그 예산 규모 커지면서 실질적인 것 희석되어 버리는 내용을 지적을 하셔서 처리결과를 그대로 금년에 어렵지마는 이행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이나 이런분들은 그 내용에 아직 소통이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가 아주 굵직한 국제적인 문화의 축제에 버금가는 내용들을 많이,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남원에 정말 즐거운 비명인데 춘향제를 허브와 병행하고 흥부제를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병행하다 보니까 무엇이 주체이고 무엇이 부수적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제대로의 색깔이 말하자면 제대로의 향이 문화축제면 문화축제답게 허브면 허브답게 행사가 많아서 난리났다, 난리라고 행사가 많아서 이것이 경비도 들고 왔다갔다 얼마나 복잡하고 그것도 즐거운 비명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그러한 어떤 뿌리, 근간이 없어서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것을 위장이 아닌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축제를, 국내에서 우수축전에 김제같은 데는 지평선축제가 우수축제로 춘향축제는 저 밑으로 하락할 때 기억이 생생히 나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을 분명히 하고 축제답게 그리고 모든 내용이 제 색깔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년에 사업계획에 흥부제에 대한 흥부의 형제애, 국제적 시스템속에서 사랑의 형제이야기는 국제는 한 형제다 이러한 글로벌시대에 큰 클로즈업되는 제명인데 그런 데답게 흥부제의 향이 보이게 그렇게 명년에 구상을, 아이템을 해서 그런 시민들이 아직 소통되지 않는 내용들이 이해가 가고 좋아라고 할 수 있는 감동받을 수 있는 진정한 남원시 문화재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9쪽 참고해 주실까요.
    여기에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인데 이것은 사실은 남원시 전반적인 재무과나 기타계획 모든 것이 총괄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한 40억원 됩니까?
    체납 내용이?
    맞은가요?
    40억원인가요, 이것이?

○총무국장 진봉모   세외수입 전체 과년도분이,

○이석보위원   아니, 지금 미납되고 체납 이런 것 징수, 미징수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그렇네요.
    지적사항에서 그 위쪽 19쪽에,

○총무국장 진봉모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더니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부과가 되어서 이것이 완전히 수납이 되면 얼마나 큰 남원시정에, 행정의 재정에 보탬이 될까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아주 어려운 역경에 남원시 재정을 어려운 바닥에서 2011년도 예산계획 세우실 때 무엇을 안 하고 싶고 무엇을 뒤에 하고 싶겠습니까?
    예산이 허락이 안 되어서 그렇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마 적재적소에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화부분에 아쉬움이 많고 관광부분에 아쉬움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이런 과정을 실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약동하는 그러한 것이, 다른 데 가서 억지로 예산 가져오는 것도 그렇지만 있는 것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열성을 해서 40여개 중에서 얼마라도 더 보태서 재정에 할까 하는 것을 서로 고민을 합시다.

○총무국장 진봉모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총무국장 진봉모   액수로 보면 이런데요.
    세외수입에 크게 대비를 해 보면,

○이석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과태료하고 벌과금하고 있는데,

○이석보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는 내야겠다는 납세의 의무감이 강한데 자동차,

○이석보위원   과태료나 벌금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주차 위반이나 또 책임보험 과태료 이런 것은 조세의 의무가 적기 때문에 좀,

○이석보위원   그렇죠.
    만들면 하여튼 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영수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2쪽이요.
    이것이 지금 기금조성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필요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한 10억원 정도 기본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자율은 낮지 이 10억원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또 우리문화예술진흥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원금을 할애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현실적으로 쓰기도 바쁘고 그런데 기금에 늘 그러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은 행정쪽이나 집행쪽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넣어놓으면 저축이 되고 그 돈 날아가는 것 아니고 좋은 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재무과에서 잘 관리를 하면 또 진흥기금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조례에 의한 합법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과장님 더욱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다른 데 수십 억을 지금 막 사업을 하고 지금 아직 2012년도 할 것도 설계비가 상당히 나오죠?
    아까 춘향골 테니스장 이것도?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지금 시급을 요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해야 할 그런 사업 아직 예정되지도, 예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급하게 설계를 내서 설계비가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 그런 데 넣어야 할 틈이 지금 연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적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상식선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정안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더 부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우리 전통문화의 또 하나의 풍속의 그런 달집 정월대보름이면 우리 조상들이 그날을 기해서 전년도 지금까지 모든 액운은 다 물러가고 이제 복된 것만 오소서 하는 그런 밑바닥의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온 촌마을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나무를 또 거기에 필요한 달집을 만드는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됐거든요.
    저희 마을도 지금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어른에서부터 그날은 다 나와서 이 대나무를 끄는 애들도 있고 재밌게 하고 이러한 풍속에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민속놀이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읍면동 공히 막걸리 한통의 예산이 됐든 어쨌든 그 의미를 살리는 기회부여를 하고 그런 민속놀이라고 할까 그런 뜻을 계승해 주는 다양한 내용을 갖고 시 예산을 고루 줄 때가 있었죠?
    읍면동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희 사매같은 경우도 고향에 있는 것도 각 마을별로 전통적으로 하는데는 지속하되 면에 나와서 면민의 단합을 위한 하나의 결정의 시간을 만들자, 그런 장소를 만들자 해서 지금도 사매는 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많든 적든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아까 이것이 내용을 보면 지금 각 읍면동으로 연차적 일시적으로는 못하니까 3, 4개 읍면동을 순서라고 할까 행정순위에 의한다고 할까 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이렇게 계속 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2007년도부터 돌아가기로 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200만원씩 3개 읍면동을 3개 지역을 선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시내지역에서 한 군데에서만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성원   시내만 줘요, 시내만.
    농촌동은 안 주고 시내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시내만.
    농촌지역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증액을 하라고 할 때 참 즐거운 비명이다 그런 생각이 났는데 시내권은 그런 환경의 열악성이 있어서 예산을 줘서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아직은 지금도 읍면동에서 하는 읍면동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마을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많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런 시내에서도 규범적 모델케이스로 예산증액해서 하시되 그럴 여력이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마을이든 읍면이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으면 그곳에 막걸리 한통 값이라도 보내서 그 막걸리를 한잔씩 마시면서 달집놀이에 응하는데 그 뜻을 좀더 보태도 괜찮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막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앞에 행정할 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각 읍면당 공히 얼마씩 달집을 짓는데 예산을 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것 아니고 막걸리 한통이라도 이러한 뜻을 우리의 민속의 어떤 일부분을 하는데에 그런 기회에 어떤 표시를 행정에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미풍양속의 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65쪽하고 66쪽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세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줄여야겠네요.
    시간이 지금 6시가 다 되어 가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을 이렇게 분장을 해야 할 내용이 하나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가질래야 동료위원도 그것을 하도 답답하니까 다시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하시던데 저희들이 유럽을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갔을 때 많은 것을 느끼고 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원을 갔는데 왕궁, 옛날에 그 정원 하나를 가꾸는데 아주 정원 전문박사가, 박사가 해 놓은 하나의 모델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놀랬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하고 일반적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야! 꽃 하나를 심고 배열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색상에서부터 종류에서부터 이런 것을 예술로 전문적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가 이것을 하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 이야기는 이 분장된 문화와 체육을 합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동분서주가 아니라 행사를 또 하려고 보면 주 업무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것 정리하고 결과정리하느라 얼마나 급급합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것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요.
    문화하면 춘향이 문화축제하면, 남원하면 춘향이 그러면 체육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가 있었던 테니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싱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지금 테니스장도 만들고 그러려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테니스에 남원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테니스 계통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테니스 계통 분야에 지금 고문이나 자문 아니 그전에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이 끊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번 보고하실 때 체육진흥을 위해서 학교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활성화를 갖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에 테니스를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치부에서부터 중등부, 고등부까지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멀리 보면서 멀리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 고향 출신이 테니스의 유능한 그러한 분들을 한번씩 코치도 받고 초청을 해서 그래서 남원하면 테니스, 문화축제하면 춘향이, 남원하면 춘향이 이러한 로고가 확실하게 색깔이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만 쓰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워낙 시간준수를 하다 보니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하고 안 나온 말씀은 뒤에 하기 위해서 뒤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고요.
    과장님, 전에 문화체육계 주무계장님으로 하시다가 다시 오셨는데 어떠세요?
    좀 힘드시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특히나 체육분야는 아마 그때 당시에 없다가 다시 이번에 과가 합해 지면서 그 당시에 없었는데 체육분야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문화쪽보다는.
    그래서 체육분야는 힘드신 부분이라 좀 뒤에 질의하고요.
    지구촌유물전시관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23페이지 보면 전에 지적사항으로도 명기되어 있는데 정확히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유물전시관은 안 짓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당시에 남산에 전시관 운영했던, 남원분은 아니죠?
    관장님이.
    그렇지만 유물을 주셔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남원의 대산 출신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산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유물 그때 향토박물관 지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돌려드렸습니까?
    아니면 갖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향토박물관에 유물전시관이, 유물보관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사업을 포기했으면 그분이 줬을 때는 조건이 몇 년 내로 아니면 전시관이 생기게 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 목적이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돌려드리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지 지금 계속 갖고 있어봐야 저희 부담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때 당시에는 본인을 명예관장으로 해 주라 이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한테 유물을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물을 평가해서 감정을 해서 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샀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구입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상급기관에 전라북도의 감사 지적사항에 걸렸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활용을 해야죠?
    샀는데.
    유물적인 그 가치의 평가는 안 되더라도, 미비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남산에서 본적 있습니다.
    탈같은 것.
    그런데 지금 보안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학습적으로는 애들한테는 볼거리는 제공됩니다.
    보셨죠?
    작품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저희들이 별도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전시를 못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해서 저희 향토박물관에 기획전시 때 잠깐씩 돌려가면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면 저희 내부적인 시설이 부족하다면 학교측이나 교육청쪽에 협의를 하셔서 그쪽 시설을 이용해서도 한다든가 활용을 하셔야지 창고에 묻혀서 몇 년 동안 두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구입을 안 하고 우리 것이 아닌 상태인 줄 알았는데 돈주고 산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활용을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향토박물관에 유물을 번갈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좀 적극적인 활용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혼불문학관이 29페이지 보면 관람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 봤을 때는 1만 1,000명 현재. 그럼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1만 2-3,000명 더 관람객 인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수치만 보면 우리가 상당히 남원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혼불문학관이 더 많은 대외적인 홍보가 되어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운영예산에 보면 작년에 7,400만원에서 이번에 1억 1천 얼마, 그러니까 4,000여만원 이상이 더 증액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금년도에는 혼불문학관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든다랄지 시설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수해하고는 별개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수해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고 운영비는 그러면 종전과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운영비는 거의 종전하고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1년 사이에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무튼 지금 작년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관광객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면도 있고요.
    저희들도 아마 지금 혼불문학관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홍보는 그전에 쭉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니까 잘 되면 잘되는대로 잘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내부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것이 잘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확장해서, 확대해서 더 건전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지만이 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담당자나 주변의 노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치하와 보상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한번 내부적으로 숫자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이유든 좀 아셔서 좋은 방향이라면 더 발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도예대학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언제부터 도예대학이 운영되고 있죠?
    몇 년도부터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99년도부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99년도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알죠?
    도예대학이 설립되고 운영된 배경, 그때 심수관님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물레를 사주셔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도 행사가, 국제적인 큰 행사가 또 열렸었고 그 계기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내부적인 변천이 있었죠?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계장 하실 때도 많이 직접적인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4,5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생활인으로서의 도예인 그리고 우리 주부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도예문화를 접함으로서 우리의 남원도예를 전승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돌을,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그 이후에 거의 사장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요.
    물론 한두 분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1년에 졸업생 중에 1년에 한 한두 분 정도는 자기 취미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4,500만원 1년 반 동안 배우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우리시에서, 물론 어떤 보상을 바라고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이상의 우리의 문화적인 보급을 했으면 더 확장되어서 어떤 그분들이 도예에 지속적인 발전을 더 시킬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주변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또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쪽으로도 안내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이제 물론 그분들이 계속해서 도예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현재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원에도 도예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장소는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모든 것을 갖춰서는 힘들죠.
    열악한 조건 환경이라도 그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떤 최선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까지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도예촌 이야기는 한 4, 5년 됐잖아요?
    진전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지금 이제는 그 이후에 1년 반 동안에 소정의 교육비를 받고 지원을 받고 마친 분들이 그 이상 할 수 있는 공간과 그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창작실에 대한 개념은 1년간밖에 없고 그 1년의 기간도 그 이상 들어가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끊어질 수 있는, 또 같이 협력해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선배의 맥이 끊겨 있습니다.
    아시죠?
    같이 어울려서 어떤 우리가 이것이 잘 운영되다가 지난 4대 민선 시장님 때 뭔가 삐걱하는 내부적인 것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운 내부적인 갈등으로 와 있습니다.
    아시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울려서 갈 수 있게 내부적으로 설령 그렇게 불화합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서로 융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셔야지 오히려 그것을 떼 놓아서 더 갈등만 유발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마련해 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남원 도예문화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도예대학을 수료하는 수강생들이 갈수록 많기 때문에 그 수강생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4, 5년 전에 도예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꼭 춘향테마파크 인근이 아니더라도 어디 한 곳에 도예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필요만 느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계실 때 실천적인 방법과 어떤 실천이 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장기가 아니라 단기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체육분야 쪽입니다.
    우리가 53페이지 보면 그동안에 여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많은 대회가 열려서 남원에 어떤 스포츠마케팅이 갈수록 더 확대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수치적으로만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세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제효과로 명기해 놓은 금액들이 있는데 이 경제효과라는 것을 지금 어떤 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기준치로 계산한 건데요.
    국제대회의 경우 1인당 1박했을 때 10만원, 국내대회는 1인당 1박했을 때 8만 8천원씩 계산한 수치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제대회는 10만원, 국내대회는 8만 8천원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1박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1박이 아닐 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1인이 1박했을 때,

○부위원장 양해석   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한 사람당.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1박했을 때 그러면 1박이 아닌 당일행사는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겠군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당일날하고 나서 게임 끝나면 특별한 사람 한두 명 사람 외에는 그냥 돌아가기 바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경제효과를 명기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을 보더라도 한번 보시면 다 볼 필요 없고 국제대회만 한번 봅시다.
    2008년도에 500명이 와서 4일간 있었습니다.
    2억 300만원입니까?
    경제효과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똑같은 4일간이에요.
    규모는 700명입니다.
    인원수가 좀 많아졌으니까 2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맞아요.
    내가 계산기 두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치적인 균형감이.
    그런데 2010년에는 7일간 했는데 900명 왔습니다.
    그런데 6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4일간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인원도,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 보세요, 그래도.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500하고 700명인데 금년도에는 7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규모가 900명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계산기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계산 더 수치로 암산으로 했을 때는 계산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계산기가, 그리고 지금 특히나 국제대회다 보니까 2008년도에서 시작해서 2010년도에 인라인 롤러대회가 예산의 규모가 갈수록 커졌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또 지속적으로 끌고 갈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2008년도에는 인라인경기가 한 개 종목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3개 종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효과적인 부분은 잠시 다른 분들 이야기할 때 다시 계산하기로 하고요.
    이것이 지금 당일로 하든 아니면 몇 박 며칠로 하든간에 저희가 예산의 지원이 있는데 그 예산의 지원이 지금 보면 다 제각각이거든요.
    물론 참가규모도 제각각이지만 거기에 비례했을 때 참가규모의 선수들과 비례했을 때 그 룰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얼마치 해 주고 어디는 얼마 해 주고에 대한 그 기준이 소위 말해서 그 단체의 회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회원수의 어떤 인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기준은 전국연맹, 각 경기종목 연맹의 유치금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요.
    틀립니다, 각 종목별로.

○부위원장 양해석   종목별로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각 운동종목별로 연맹 유치금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남원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유치금이, 유치금액이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경기규모, 인원수, 일자 그것에 따라서,

○부위원장 양해석   경기종목에 관계 없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종목별로 틀리죠.
    유치금이 틀리기 때문에.
    유치금액이 틀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종목별로 틀리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종목별로 틀린것이 표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인 정리를 하셔서 만약에 갖고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기준을 정리해서 이 시간 이후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5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 예산은 갈수록 더 많아져서 2010년도가 더 많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금액에서 한 3,000여만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종목은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사업이.
    사업수가.
    2009년도와 2010년도 내용을 보시면 사업내용들이 절반으로 확 줄었다고요.
    2009년도보다.
    상당부분이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많이 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종목이 합쳐진 것도 있고요.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합해져요.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있고 합해진 것은 없어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교실 그 다음에 생활체조교실 운영,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이것만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것은 다 없어졌어요.
    이것은 많고 적고의 그런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속에서 체육을 접하고 배우고 누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것을 기회를 제공해 주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없어져서 그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영유했던 학생들이나 일반 어른들이라든가 여성들이 그 기회가 없어졌어요.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런 종목들은 많이 줄어서 그렇게 전에 했던 분들의 기회를 박탈시키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종목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 물론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종목을 싹 없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종목을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 있고 도비로 같이 가는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 및 개발을 전적으로 도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전적으로 도에 의존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체적으로는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도비나 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이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시비로 운동경기를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아까 대답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없어진 것에 기금 및 시비사업이 있어요.
    기금사업이.
    도비사업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또 다른 분도 계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생활체육지도자들 지원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통합체육회 된지가 언제부터 통합체육회 됐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2009년 3월에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09년 3월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년 반 정도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각각 따로 따로 지원을 했죠?
    그렇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전에는 생활체육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생활체육회가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통합 전에는 예산이 구분이 없었죠, 말하자면.
    예산이 일반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없었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전에 통합체육회라는 것은 종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있던 것이 전라북도 차원부터 통합을 시키자고 하는 위에서부터의 어떤 그런 지시에 따라서 남원도 통합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전에는 생활체육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체육회에 지원을 했을 것이고 또 생활체육회도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체육지도자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부위원장 양해석   인건비만, 생활지도자만 생활체육회에?
    그 다음에 남원체육회는 운영비하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운영비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제 통합이 됐다면 각각의 따로 따로 지급됐던 금액이 합해서 나올 수 있는 산출이 맞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각각이 500, 500씩 했다면 통합이 됐으니까 1,000이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단순한 수치로 보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체육회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을 보면 2006년에는 운영비로 46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650여만원, 2008년도는 830여만원, 2009년도에는 통합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갑자기 4,500만원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2009년 체육회가 통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면 같이 합함으로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전에는 생활체육 있을 때에 인건비를 안 줬었는데요.
    생활체육하고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사무국장,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자꾸 생활체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소요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각각 없을 때는 잘 운영됐던 것이 굳이 합한다고 그래서 꼭 고정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예산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하나 더해서 둘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더 두집살림하다가 한집살림하게 되면 이것저것 다 떼고 하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가정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통합체육회 이전에는 사무국장도 없었고요.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됐었죠.

○부위원장 양해석   통합이 됨으로써 인건비 생기고 뭐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요.
    비용이 운영비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 생활체육의 지도자들 먼저 특정 개인을 거론해서는 안 되니까요.
    제가 그렇고요.
    8분이 현재 계시고만요.
    그렇죠?
    7분이었다가 8분이 계시는데 각각의 역할과 일이 뭡니까?
    그것이 지금 사무국장님 인건비야 그렇다 치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각각의 담당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체육을 지도하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도 종목이 한 분이 하나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생활체육으로 예를 들어서 안미순 씨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건강댄스, 김태우 씨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종목별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런 분들의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박 계장님!
    박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체육계장 박석만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 생활체육지도자가 8분이 계십니다.
    정석조 사무국장님은 체육회 임원으로 되어 있고 8분이 계시는데 생활체육지도자를 뽑는 도생활체육회에서 선발기준이 내려옵니다.
    전부 다 모두 우리 시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고가 나면 그 공고기준에 적합자들이 응시를 해서 면접시험 보고 예를 들면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보디빌딩같으면 2급, 3급 이상 이런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적격자를 전라북도 생활체육회에서 선발을 해서 선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선발을 전라북도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남원에서 해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전라북도에서,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지도 종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나 댄스스포츠 그것은 유사성이 있죠?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종목은 바로 이어서 그런 자격증도 쉽게 딸 수 있는 종목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물론 그러니까 선발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격증이 없는 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서류로 본다면 이해될 수 없는 것이 게이트볼과 댄스스포츠, 수영과 게이트볼·보디빌딩, 검도하고 게이트볼 종목이 상충되는 어울리지 않는 종목의 지도자들이 같은 종목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지금 여기 써놓은 종목관계는요.
    그 사람들이 전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국생활체육회 지침이 한 가지 자격증만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아울러서 따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보면 옛날에는 한두 개 종목 정도 자격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게이트볼같은 경우에도 심판자격증까지 다 따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그래서 전문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두 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도자 선발공고에 응모해서 정식적으로 된 것이란 말이죠?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우리 두 번째 안미순 선생님 다음에 김태우 씨를 보면 원래 댄스스포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게이트볼 심판자격증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게이트볼 대회있을 때 대회도 나가서 심판도 봐주고 우리 또 어르신들 게이트볼대회할 때도 다 지도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또 궁도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전북궁도선발대회하는데 심판도 봐주면서 우리 관덕정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지도하면서 그 종목에 어떤 교습이 있을 때 나가서 지도를 해 주고 아니면 경기가 있을 때 가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까?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라북도의 생활체육회 지침에 따라서 전부 지도 관리를 감독을 받고 우리 남원시 체육회도 지도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전라북도 생활체육회 생활체육자 지도 1년간 업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월단위로 1개월 단위도 수업계획을 마련을 해서 예를 들면 게이트볼같은 경우에 보면 도통동 근린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소망의 문 여러 군데를 순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단지 이 사람들 하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 하는 것이 아니고 도생활체육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남원시 자체 실정에 맞게끔 업무를 짜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역할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고 어떤 스케줄 짜고 그 역할을 스스로 합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우리 남원시 체육회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석조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그것을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시로 점검도 나오고 도에서도 점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이야 따로 대회가 있으면 그러겠습니다만 그러면 낮에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서 활동하신다는 이야기죠?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개중에는 사무실에 오셔서 이분들이 월별 실적을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잠깐 시간을 내서 사무실에 와서 자기 업무프로그램 작성도 해야 되고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와서 행정업무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도, 그러니까 주로 밖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은 것인데 그렇죠?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무국장님도 생활지도자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사무국장은 지도 감독을 다 하십니다.
    생활체육 현장지도가 아니고요.
    사무국장님은 생활체육지도자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우리 남원시 체육회에 있는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총괄을 하는데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시고,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그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시는 것은 아니죠?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파트잖아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더 있는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셔서 내가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한 분이 남아 계시니까, 이상 또 다른 분이 질의가 있으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마지막 아마 질문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27쪽에 보면 항공 레저관광 육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억 5,000만원을 2010년 11월 8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총 사업비가 49억 5,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49억 5,000만원이요.

○송우섭위원   위치는 어디에 만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주생 비행장하고요.
    패러글라이딩같은 경우에는 주천 은송리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혹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이것은 저희 과에서는 보고드린 것이 없고 시장공약사업으로 아마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1, 2억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무려 5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시비는 24억원이고요.
    민자가,

○송우섭위원   아니, 시비든 도비든 총 사업비가 49억 5,000만원이면 50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 세우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이번에 세웠으면 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투융자심사 아직 못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위원장 강성원   담당계장님, 알려주세요.
    과장님한테.
    (집행부석에서 - 내년 상반기에 받을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승인받고 투융자사업 받고 그 다음에 용역심의위에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먼저 의회에 요청해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자료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예산에 세우는 거에요.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순기를 어겼잖아요.
    시인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변명하지 말고 제가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만 답변하세요.
    시인하시냐고요.
    답변 안 하실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것이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에요.

○송우섭위원   아니, 의회에서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부터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업승인을 받아야만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미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아놓고, 해 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 이 사업할 테니까 예산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냐 안 해야 할 사업이냐는 추후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지방재정법에서 나와 있는 예산상의 순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지키지 않으셨죠?
    신규사업에 대한 진출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신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민의 공감대도 일정부분 필요합니다.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 우리 남원시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합니까?
    무공해사업이고 소득사업이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관광수익사업이고 총론적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총론적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는 지켜 주셔야죠.
    동의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40쪽입니다.
    설계변경을 2010년 6월 17일 3억 5,400만원의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구간을 연장함으로써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사업구간 연장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구간을 연장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춘향교에서부터 남원대교까지 가로등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금수정 조명하고 그래서 사업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에 대한 설계변경금액이 10% 이상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것도 의회에 사전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업무보고상 보고만 했을 뿐이지 이 부분도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대답만 안 하시면 됩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8년도 국제대회 1건, 전국대회가 5건, 2009년도에는 국제대회 하나, 전국대회 8건, 2010년도에는 국제대회 2건에 전국대회가 8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무공해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체육경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이 대회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자체평가는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은 상당히 제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회결과에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별없이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행사를 치르고 난 결과에 의해서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옥석을 구분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체육과 직원이나 우리 시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야지 계속 대회만 유치해서 실리도 없고 대회진행도 허술하고 참가자 참가했던 그 많은 외지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유치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58쪽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조성 예산이 1억원인데 이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 해 드렸어요.
    많은 논란 끝에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감액이 됐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이 부활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했는데 왜 12월 금년 다 가는 해에야 조성을 하겠습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최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밤재를 검토했는데요.
    장소가 바뀌어서 패러글라이딩 연합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치선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치를 어디로 변경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주천 은송으로,

○송우섭위원   주천면 은송리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벗어난 지역입니다.
    인근에 국립공원이 있고요.
    국립공원지역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구례 넘어가는 산동재 그쪽이었죠?
    거기가 가장 적정지라고 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은송리로 변경을 했다면 거기도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판단을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에서 여러 군데 다녀본 결과 그쪽이 좋다, 적지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산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바람의 풍향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분명히 적정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연합회 회원들이 전부가 다 그쪽이 적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송우섭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다짐을 받냐면 여러분들 당초에 정령치 활공장이 폐쇄되니까 남원교룡산성에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아주 적정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적정부지가 아니라고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 못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거기는,

○송우섭위원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다시 그 위치를 변경해서 구례 넘어가는 견두산쪽 자락에 거기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위치를 변경해서 이제는 은송리 뒷산으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이 그만큼 의회에게 심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빨리 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 놓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위치를 정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문화재의 구입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향토박물관에 전시하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문화재 구입이요?

○송우섭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향토박물관에서,

○송우섭위원   향토박물관에서 직접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과거에는 문화과, 향토박물관이 현재 시설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현재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 과장님, 지난 5대 전반기 때 본청에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잘 받았다고 총무위원회에서 표창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때 애 많이 쓰셨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답변을 참 잘했습니다.
    조치하는 사항이라든지 이행한 사항이라든지 추진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사안을 대안을 잘 마련해서 참 잘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검토해 보겠다, 대안도 없고 답변이 무성실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님들 앞으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추진사항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쓰고 그 결과를 해서 그 결과를 써주셔야지 해 보겠다, 할 것임, 추진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지 말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각 읍면동, 본청 사무실 다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우리 직원들 내지는 민원인이 다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방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 무슨 메모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가 틀렸다고 왔는데 지정문화재 수가 우리 남원이 아까 두 번째로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섯 번째로 많다, 왜 두 번째라고 했냐는 답변서가 왔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동이 403점, 경주가 353점, 부여가 170점, 공주가 145점, 남원이 118점으로 5위입니다, 전국.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를 제외한 5위입니다.
    서울시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하면 서울은 몇 위가 될지 모르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으로서 남원이 118점으로 5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방송을 듣고 이렇게 메모를 받아 준다는 것은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을 다 지금 여러 공무원이, 또 민원인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감사하는 자세라든지 질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참고를 하셔서 정확한 질의,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아까 반시간을 하시고 더 하실 것이 있는가 보네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아까 하다가 계산한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장님 계시면, 과장님께서 조금 대답하기 힘드셔서, 체육진흥계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은 계산을 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그 건은 맞아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건 한·중·일 국제축구대회는 또 왜 안 맞고,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위원님 질문사항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경제유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에 나오는 그 지침에 따라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대회를 추진할 때 일반인이 오고 학생이 오는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계산방식에 의해서 학생은 일반인보다 많이 경비를 지출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계산을 하다 보면 그 기준지침에 의한 계산방법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결과보고를 쓸 때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이 자료로 내놓지만 평가결과보고서에 쓸 때는 세밀하게 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초반에 끝나서 그 팀이 다른 데로 떨어져서 간다 하면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오는 그 경제유가 분석 그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씩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잘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수치가 딱딱 계산식으로 안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주변에 이쪽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 말씀을,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용하자면 당일치기는 거의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바라보고요.
    있다면,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당일치기도 기준은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미미하고요.
    최소한 이틀 정도는 자야지 그 지역에서 뭘 사든가 먹든가 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틀 정도는, 1박짜리도 안 되고 그리고 대회도 토너먼트로 해서 탈락되는 분이 탁탁 돌아가는 것 말고 끝까지 남아있는 경기들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에 대한 경기를 유치하시려면 그런 쪽으로 고려하셔서 많이 그런 쪽으로 유치해 주시면 더 경제 활성화되지 않냐 싶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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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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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체육과장	백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