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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5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건설국 소관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일 시 : 2010년 12월 1일 (수) 10시17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현지감사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현지감사 계획서는 사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현지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와 현지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답변자를 지목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김승곤위원
경건위원들이 현장답사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전통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목공예전시공예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본 결과 거기는 위치가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투자사업으로 투자를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오늘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곳은 남원 목공예산업 협동조합 건물과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 4억원과 자부담 1억원으로 해서 건물 2동과 기타 목재인공형상기 등 9종의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건물을 매입할 때 어현목공예단지 내에서 서로 참여하는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연관성 및 거리, 유기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공예산업이 조금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조금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활성화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남원에서 생산하는 목기가 다양한 제품이 아니고 한 가지 색상으로 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남원 목기하면 딱 떠오르는 캐리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차후 지원되는 보조사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옻칠 공예관 하면 어차피 칠이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옻나무 묘목 주력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원자재가 비싸면 목기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꼭 해당부서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옻나무 식재가 많이 되어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옻칠을 조합에서 싸게 구입해서 목기나 그런 제품을 생산했을 때 값이 싸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 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옻칠 제기나 식상에 칠을 하는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카슈칠이라는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그런 도료의 일종인 카슈칠하고 옻나무에서 나오는 액을 채취해서 하는 옻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옻칠을 하면 카슈칠보다는 상당히 생산원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옻칠을 하면 검정색이나 나무색, 일명 나무색이라는 그런 색깔만 나온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다양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색깔을 내려면 안료를 사용하면 색깔이 나는데 생산원가 상당히 고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안료를 생산하는 주칠이라든지 노란 색깔, 파란 색깔이 나오는 그런 제품은 현재 많지는 않고 작품을 하거나 또는 기타 일부 몇 몇 명장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옻나무 재배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원주와 남원이 옻나무 재배면적도 많고 또한 옻칠 목기관련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원주의 경우도 현재 옻나무가 사람 몸에 좋다는 내용이 있어서 옻칠에 들어가는 액을 채취해서 옻칠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식용으로 복용하는 추세가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주로 생산되는 옻나무나 또 옻은 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생산된 옻을 가지고 와서 정제해서 사용하는 옻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옻나무를 30ha에서 80만본 가까이 식재했다는 통계를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부서와 식재하시는 농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옻을 사용하는 명장이나 또 옻칠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관리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이렇게 주종목으로 가다 보면 그 부분이 중요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음은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김승곤위원
오늘 현장답사할 때 조금 무엇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현장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김승곤위원
위원들이 그렇게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 부분을 설명할 분을 나오시게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과장님에게만 질의를 해서 대충 알고 내려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방댐이 준공되어서 거기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사업자가 없어서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휀스가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위험 방지가 되겠고 둘째 물이 담수가 되었다고 봤을 때 거기에 최악의 경우 사람이 빠져서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 내려가는 계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쪽 가운데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양쪽 가장자리로 몰아서 그것은 꼭 계단이 설치되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 부분 사업자와 산림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꼭 설치되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사업 자체가 사실은 남원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 부분은 그 쪽에 건의해서 위원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가 보면 올봄에 제가 거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차도 무진장 많이 올라가고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셔서 공사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농정과장님 계십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김승곤위원
두 차례, 업무보고 때도 짚었고 또 행정사무감사때도 짚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면 용배수로입니다.
내년도 용배수로 예산 많이 확보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5억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승곤위원
5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10%인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도에 비해서 한 3분의1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도,
○김승곤위원
금년도에 얼마 썼죠?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도에 21억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너무 노력을 안 했네요.
5억원 가지고 어디 면에 어떻게 배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폭우가 와서 용배수로가 엄청나게 많이 상했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쓰셔서 예산 수립할 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세워야 되지 5억 7,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일단 앞으로 추경이랄지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 꼭 중요합니다.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좌우간 작년 수준 예산이 수립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 짓는데 편히 농사 지을 수 있고 또 많은 비가 오고 많은 수해를 당했을 때 그 배수로로 해서 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그 예산 확보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다음 산업축산과장님!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김승곤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 짚었던 부분인데 옥수수 사료작물 부분에 있어서 3ha 부분 지금 농업인들이 다 특혜 논란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특혜로 해서 축협에 그것을 위탁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영농법인 설립하는데 준다 이런 소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과장님도 특혜 소리 듣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 잘 배정되어서 농업인들이 사료작물 채취해서 아주 좋은 소 육질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그 사업은 전부 다 오픈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10ha 규모 3개 단지가 한다고 했는데 2개 단지는 포기했고 1개 단지만 하는데 적정으로 장비를 갖추다보면 총액적으로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40% 되기 때문에 2억원 가까이 자부담을 해야 되서 개별 연결체에서는 희망수요가 없습니다.
옥수수 심겠다는 부분적으로 적지만 수요가 있는데 돈을 막대하게 대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축협에 사정하는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축협에 사정을 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여건을 봐서 옥수수 심을 수확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장비를 갖추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당신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요청하는 곳은 해 주십사 하는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비가 많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이 그렇게 3ha로 딱 기준이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ha가 아니고 최소한 30ha는 가져야 만이 옥수수를, 30ha는 가져야 만이 그 장비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 사업이 보절쪽으로 들어가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보절쪽 안 들어갑니다.
당초 운봉, 보절, 산동, 송동쪽에서 희망을 했는데 운봉만 10ha 규모해서 개별농가가 총체적 6,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되서 그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심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ha 운영은 4억 5,000만원 정도 총액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협에다 남원시 전체를 카바할 수 있도록 하나 해 보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송동, 수지쪽을 몇 차례 나가보니까 그쪽에서 보절쪽으로 운봉쪽으로만 모든 사업이 많이 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대농가 위주로 하니까 자기들은 너무 피해를 본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다, 뭐다 그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오히려 축협에 준 것이 소외된 소규모 농가를 다 안고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다시 한번 살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실과별로 해서 과장님들을 먼저 지적하고 다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 보면 30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 중이고 가동 중인 곳이 많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준비 중이라고 자료상에는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보면 사업 의지를 가지고 지연되어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업 의지가 전혀 없고 작업 여건상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딜레이하고 계신 기업체가 몇 곳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처음에 유치했을 때는 잘 할 것으로 봤지만 진행과정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고 결국은 훼손만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폐단이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기업 유치하실 때는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확실히 파악하시고 사업자의 의지도 파악하셔서 기업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축산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0년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을 제가 자료를 특별히 빼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올해까지 3년간 해 주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정숙위원
올해 끝났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새끼돼지를 육성하는 농장이 부지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민원때문에요.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관리감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중앙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사업만 부진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우수하다고 해서 계속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2억원내지 3억원 정도 그 사업하고 또 자체적으로 회사 법인 설립되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없더라도 돼지를 유통하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시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3년간 투자하고 지원했던 결과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보였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우선 당장할 수 있는 것이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돼지 수치 가격을 흑돼지의 경우 전국 평균 시장이 보통 76% 선이었는데 지금 83%를 받고 있습니다.
또 농가들은 사료 통일을 해서 사료비를 15% 정도 절감했고 약품도 통일해서 약품값도 절감한 그런 가시적인 효과 직접적인 효과들과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상품화가 되어서 백화점 식품부라든지 그런 곳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백화점 별도로 하는 곳도 있고 유통, 한 군데로는 다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유통을 통해서 하고 있고 가장 하는 것은 둘레길 오는 고객들 선물하기 위해서 운봉쪽, 인월쪽에 저희 고원 흑돈 간판을 걸어서 홍보에도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지리산 흑돼지를 알 수 있는 기회도 홍보하고 있고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브랜드화로 해서 남원시에서 나온다는 상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리산 고원흑돈입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은 들어가 있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돈에서 나오는 하루에 액비 분비물이 500톤입니다.
하루에 10만두를 잡았을 경우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약 500톤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답변을 잘 들었는데 법인 설립을 안 하면 축산농가가 액비 처리를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액비가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상품이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아주 처리가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비를 안 하고 친환경쪽으로 간다면 금비를 지양하고 액비를 투여하면 효과가 될 것이고 소모가 될 것이고 또 해양투기도 막을 것이고 이중적으로 했는데 지금 액비 소모자가 단 세 군데 축협이나 영농조합 그런 곳뿐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물론 법인 설립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면 안 될 것이 없죠.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1만 3천원씩 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효과있고 또 우리가 경지면적이 1만 7천ha인데 논이 1만 3천 ha입니다.
액비가 하루에 500톤 나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을 효과있게 처리가 되고 또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고 이런 좋은 상품을 단 몇 군데에서 그렇게 처리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비유통센터를 축산농가들 같이 결연해서 법인 설립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번 이야기하더라도 제가 말씀한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우리가 농사에도 혜택이 되고 논농사가 친환경쪽으로 가고 해양투기도 막고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액비 살포에 대해서 효과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원론적으로 개별농가가 직접 살포하든 유통센터를 통해서 살포하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부 지침이 개별농가 하는데는 자기 농장에 분뇨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흡입장비, 살포장비 하려면 세트로 이것이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막대하게 됩니다.
보통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연간 몇 톤 되지 않는 부분 지원해 주면 우선 정부지침에서 막아져 있지만 이것을 유통센터 하면 다량의 양을 저비용으로 뿌릴 수 있는 개별농가가 뿌린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농가가 하겠다면 자기 것만 허용하되 정부에서 현재 주는 ha당 살포비가 있습니다.
20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계곡마다 양돈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비가 온다거나 폭우가 오면 이것을 방류해서 하천에라든가 방류하면 그야말로 진짜 님비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이것이 논쪽으로 들어가면 논이 고사가 되고 넘쳐서 이런 현상을 지금 할 수도 없습니다.
인식이 되어서요.
그래서 어차피 액비통을 만들어서 저장하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액비통 하나가 1천톤이 들어가죠?
1톤 들어가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0톤 기준인데 보통 600톤, 800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비가 아까 몇 억원 든다고 하는데 그분들 말 들어보면 16톤짜리 자동차 2대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운기 부착하고 그러면 충분히 뿌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한테도 말씀드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너무나 갭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아무리 그런다고 하지만 법인 설립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희망을 받아서 할 것인지 의향도 물어보고 차단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액비 처리를 효과있게 다량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액비 처리를 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매우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두번 부탁했습니다.
축산농가 들어보고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데 합리적으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부연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3개 단지가 남원에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축협이라든가 영농조합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모든 양돈농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장비를 기 가지고 있는데 개별농가의 사정에 의해서 장비를 하나 더 마련한다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효율적, 비경제적이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때 당시 물론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남원에 500톤씩 분출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가 그 분 가지고는 절대 소모를 못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 가지고 소화를 못한다면 추가로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 개별농가들 아까 트럭 2대면 트럭 1대에 1억원씩 가거든요.
그런 장비를 갖추려면요.
트랙터도 갖추어야지 그래서 3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개별농가들 물론 우리 지침에 아니, 저희 시비만 가지고 순수히 지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지침을 받으려면 개별농가 가지고 안 된다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유통센터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법인을 차단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항의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기준을 갖추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만나서 서로 카운셀링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우리 김성범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자격여건이 구비가 안 되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고 김성범 위원님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니까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자격여건을 갖추라고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이 왜냐 하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루 500톤 나오는 것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액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준비해서 수출에 관여한 품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파프리카, 포도, 쌀, 멜론 크게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크게 네가지 품목으로 해서 대표적인 남원 농산물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농산물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산물이라고 봐야 하는데 수출실적 대비해 보면 그렇게 크게 기대만큼 못 미치거든요.
과장님,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수경쟁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고품질을 만들어 내도 내 주머니에서 우리 식구끼리 나누어 먹을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제품이 나오면 타 지자체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따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든 크든 간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남의 집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에 만전을 기해서 더 주력해 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요즈음 뉴스에 나오는데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도 산업축산과에서 방역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는데 구제역이 우리 남원지역에까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남원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내일부터 경상도쪽에 초소가 5개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해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사업 대상 수상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 차장님이 내방해서 면담관계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센터를 먼저 하고 가시라고 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이찬수 과장님 나오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나오셔서 전반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대상을 받으셨다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전라북도 평가에서 남원이 1위를 5개 평가를 했는데 3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대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1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흥청에서 어제 생활개선전북대회를 하는데 못하고 진흥청 차장님이 오셔서 남원 사례를 듣고 싶다고 해서 소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참 생각 기대치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치하드립니다.
대부분 보면 보조금만 받고 유야무야 하는 폐단이 많았었는데 센터에서 지도해서 아니, 우리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한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개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더 육성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최근 3년간에 도시숲 조성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 약 17억원, 2009년도에 13억 5,000만원, 2010년도에 약 19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도시숲 조성하는데 투입된 돈인데 그만큼 면적이 갈수록 넓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도시숲 조성 자체가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화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신규로 발생되기도 하고 보완도 되는 상황이어서 일정면적이 늘어난다, 줄어진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목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거의 면적은 늘어난다고 봐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거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따른 식재만 하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후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비도 예산이 그만큼 비례해서 증액이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저희들 애로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니 등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이 많을 때는 예산 투입이 좀 적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많아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양희재위원
가로수 관리 예산보니까 2008년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가로수 관리 자체예산 비해서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관리예산으로 별도로 집행하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하여서 그분들 사역하는 경우는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자료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해서 조성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도 비례해서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협조도 당부드려야 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 그런 상황에 인력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임의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에는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희재위원
내년도 예산 올렸습니까?
사후관리비 관련해서,
○산림과장 정창호
일부는 올렸는데 저희들이 다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이백 평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간벌사업 문제된 과벌문제 행정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사건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흥부골 휴양림이 임대가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개인에게 위탁되어서 내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시에서 거기에 대해 수익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별도의 수익은 없고 계약조건이 시설물 보수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직접 하시고 시설했을 때는 기부채납이 되기로 되어 있고 기타 시설 일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위탁운영 조건에 보니까 보증금이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6,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 6,000만원이군요.
6,000만원이 시금고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증권은 현금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증권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시에서는 증권으로 대체된 6,000만원 갖고 흥부골 휴양림을 무료로 빌려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왜 지금 운영이 안 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흥부골 휴양림이 제가 알기로 세번째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두 번했다가 산림조합에서 한 번 했다가 지금 현재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적자가 난다 그래서 위탁자들이 기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넓은 면적의 시설이 있는데 얼마라도 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시설비가 1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00ha 시유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도 시수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이 사실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양림을 조성한 내용인데 어차피 이런 시설하고 수익을 발생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 판단이지만 이런 수익성이 없고 개인에게 빌려주는 그런 형태라면 임대사업자가 뜨면 이것을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까지는 수익을 발생하는 쪽으로 잘해 봐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라는 쪽으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이것이 저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벌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수익없이 이렇게 마냥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휴양림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청에서 규정하는 자격자가 없습니다.
남원시에 산림조합밖에 없는데 산림조합에서 한번 해 보고 나서 소득이 안 나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현재 입주해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안에 몇 차례 누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니까 그러면 한번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제 막상 지리산둘레길 터지고 나니까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림조합도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내년 2월인가가 만기입니다.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조금 터지니까 그 사람도 이제까지는 크게 돈을 못 벌고 있는데 하려고 할 것은 사실이고 산림조합도 규정상 한다면 산림조합을 따라야 하고 상당히 그런 진퇴양난의 길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서 솔직히 보고는 못 드렸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남원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저희 시에서 마냥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리라든가 시설보완할 때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그분들이 과연 기부채납을 해 가면서 시설을 보완한다는 말씀도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펠릿 화목보일러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명단이 쭉 올라왔는데 선정과정에 보면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대상자 보면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저희 지역만 가지고 따진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타 의원에게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 조금 기준에 미비한 사람한테 선정해서 나간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엄격히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원들이나 아마도 행정에서 더 많이 잘 알 것으로 봅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에 지원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한마디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연초에 펠릿보일러 희망자가 없어서 굉장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십시오, 추가로 하십시오."하고 몇 번에 걸쳐서 공문도 내고 현장에도 다녀와서 하다보니까 이제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엄격하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권해서 가기는 가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림에 황폐화도 올뿐더러 노약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노약자들이 펠릿을 구입하려면 원가가 비쌀뿐더러 화목보일러를 할 경우 어디 가서 나무를 구해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요.
다음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사업해서 지리산 남원고로쇠 영농조합하고 지리산 춘향골 고로쇠 약수하고 법인이 달리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검토가 됐고 그 분들을 지원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이 가능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자격 여건은 맞았겠죠.
법인 설립해서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내면 덕동리 38번지가 있고 산내면 덕동리 350-1번지가 있거든요.
한 마을에 두개 법인을 설립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체로 묶어서 상품 하나도 힘든데 더군다나 한 마을에서 법인을 두개로 해서 상표를 두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기 지원이 나갔던 부분이지만 상표를 동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건설과에 특히 지적이 많이 나온 것이 육상골재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허가규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깊이 팔 수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파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 폭우피해때 피해액을 조사하는데 여기 보면 472억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복구액이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읍면동에서 조사한 피해액이 올라와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읍면동에서 무작위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무작위로 한다면 작은 것도 다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라 해서 읍면동에 지시를 했어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피해액 올라온 것이 정확성을 띠었다고 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올라온 피해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 자체는 피해액이 명시가 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상황만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피해상황을 현지 조사해서 피해액이 확정된 것이 185억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189건이 안 들어 왔어요?
읍면동 들어온 피해액이?
물론 들어와서 다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실사해서 이것을 복구할 것인가 아닌가 사전에 검토해서 다 추리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본래 들어온 액수가 얼마인가를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대로 원본대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사매는 사매, 덕과는 얼마 해서 토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액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피해액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 나가서 저희들이 지원 대상만 조사된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산정하죠.
해서 가부 진위를 가리고 하는데 진짜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얼마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절같은 곳도 시로 한 50억원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냐 그것입니다.
어렵게 말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올라와야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읍면에 보고서 들어올 때는 실제 피해액 산정을 못해서 물량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거의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피해액이 없고 물량으로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피해보고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의해서 위치하고 피해물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피해액과 더불어서 대략 얼마 정도 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 사유시설 다 같이 올렸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했는데 현재 주민들이 다 면에 가면 대장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유물도 그렇고 공공물도 그렇고 그것이 적정하냐 않냐, 복구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가려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민들이 면에서 전부 다 보고해서 싹 조사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11년도는 공공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유물은 다 복구해 줄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제도 가니까 "우리 산 사태 난 것은 언제 해 줘" 저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산 사태 난 것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그렇게 제가 답변했죠.
했는데 그분들은 의례히 산 사태난 것 면에 가면 없단 말입니다.
적정선이 기준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없는데 그분들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것을 누구한테 알아서 이것을 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보절 모 마을에 갔는데 매몰된 것입니다.
유실이 아니라 매몰되었는데 벼가 두 마지기 정도 매몰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버렸습니다.
면에 가서 산업계 가서 항의를 하니까 "이것은 된다, 적정히 되는데 빠져버렸다"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사하고 정확성을 기하지만 혹시라도 그때 갑자기 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아무리 지금은 지났다고 예산이 내일모레 집행되고 발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넣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아무튼 주민들 의식이 그렇게 되서 폭우피해 난 것을 거의 다 국가에서 시에서 해 줄 것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핵심적인 모델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일단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액은 있을 것입니다.
기술직들이 없는 부서는 물량만 또 보고한 곳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총 우리 남원시 피해액은 나와요.
방재청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면별로 다 나와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피해액이 제가 볼 때 한 개 이상 피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복구하는데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자력사업으로 해라 아주 작은 것 그것은 자력사업으로 하는 것이 추가로 우리가 시비 확보한 것도 있는데 아주 극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작은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제방, 이번에 읍면동장 회의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논둑이 무너졌다 그 당시에는 못 들어가서 못했다 논두렁을 복구 못했다 추가로 지원해 주라 한다면 이번에 매몰면적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보상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해 주라고 한다면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매몰면적 보상이라는 것은 매몰된 땅을 논 치우다 보면 그것을 긁어서 쌓다보면 논두렁이 될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매몰면적 복구비 따지고 논두렁 따로 해 주라 이것 참 포크레인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제가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 봐야 겠네요.
아까 어느 부분까지 웬만한 것은 다 보고가 되어서 지원받거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 점이 문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실과 매몰은 당연히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면 보고가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 논둑, 옆에서 논둑이 유실되버리고 바로 옆에 둑은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천이 아니고 구거입니다.
구거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락이 크니까 실사하고 다니면서 면직원하고 이장들 다니는데 그런 빠진 부분이 있어요.
40미터, 50미터, 60미터 그런 것이 논둑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개인적으로 못하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공공시설은 우리가,
○김성범위원
그것은 공공시설로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하다시피,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은 하겠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이 위원들도 알아서 설명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침과 한계가 어떤 모델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내년되면 너도 나도 해 달라고 왜 안 하느냐고 민원도 발생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데 물론 저는 우리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지역편에서 하지만 무작위 관계없는 것까지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까 그런 부분은 제방같은 것 해 가지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 가지고 전량 시에서 국가에서 해 준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읍면동장회의라든가 월례회의라든가 해서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주세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지금 저희 면에도 그렇고 덕과도 하지만 조그만 부분 다 언제 해 주냐고 전화가 오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해 주세요.
시에서 해 준다면.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장비대 달라고 해서 주니까 지금 못 쓰고 반납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처음에는 보고해서 했다고 해서 다 줬더니 못쓰겠다고 반납한 곳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재난관리과 이번에 수고 많으시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나 후속처리가 잘 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들과 국가에서 해 준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있게 써지고 또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복구가 됐는데도 내 것은 되는데 니 것은 안 돼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하신 말을 잘 듣고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성범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성질의인데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 모든 부분 합쳐서 332개소로 나와있는데 답변에 방금 182개소라고 답변했어요?
김성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아뇨.
제가 개소수는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피해액이 185억원이라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피해액 185억원 말씀만 드렸지 제가 개소수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피해액이 185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승곤위원
182건으로 적었는데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피해액을 말씀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이분이 자료도 안 보고 그런 답변을 하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 우리 지역민들이 이번에 수해를 당한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 합해서 전체 보상과 사후관리를 전체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과장들 전체회의를 가질 때 그 자료를 지침서를 잘 내려줘서 면민들에게나 지역민들에게 의원들이나 또 면장님이나 면직원들이 답변할 것을 요구서를 잘 만들어서 지침서를 하나 내려주세요.
그래야만 답변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처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것은 우리 시 지역사업으로 해 준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지금 전체 복구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거든요.
이제 일 끝나서 우리 농민들이 해야 할 부분도 전체 다 놔두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복구금액이 472억원인데 이 472억원 중에서 주로 국도비 지원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장소에 피해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이면서 복구액이 5,000만원 이상 소요된 곳에 한해서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은 계속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민들은 그것을 모른다니까요.
면장이나 직원들이 그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지침서를 면이나 각 동사무소에 내려주세요.
그래서 답변해서 저희들에게 아침저녁으로 귀가 따갑도록 전화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내려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거리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천주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횡단보도 앞에 보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숫자로 해서 표기를 해 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서 착안해서 말씀드리는데 사거리 교차로에서 저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녹색신호등을 보고 멀리서 달려오면서 녹색신호등을 보고 언제 바뀔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거리 신호체계때 녹색신호등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을 사거리 신호등에도 같이,
○교통과장 김영수
카운터 10부터 시작해서,
○부위원장 윤지홍
그것을 활용하면 교차로에서 나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우선 저희들이 주요 교차로 부분만 사실했고 예산관계때문에 했고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천주교 앞에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체계는 아주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자료에 1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이 책임보험 미가입자한테 고지한 과태료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양희재위원
체납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시내 주요노선 및 외곽도로에 있는 CCTV있죠?
○양희재위원
예.
○교통과장 김영수
방범용 CCTV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량 운행하면 전부 체크해서 이것이 일단 저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로 올라갑니다.
국토해양부로 올라가서 분기별로 시군에 인적을 파악한 다음에 시군에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의 의지없이 엄청난 금액이 부과되는데 문제는 주로 차종이 무보험 운행한 것이 주종이 아마 여러 가지 경기 여건도 고려를 해야 겠지만 대다수가 대포차입니다.
사실 범죄로 사용 가능한 차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검찰과 경찰에 모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것을 과태료를 물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과가 안 되면 검찰로 송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징과정에서 이분들 소재가 거의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 부과에 의지없이 참 징수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런 차들이 굴러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면 선량한 시민들이 당하는데 일차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과장 김영수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관련법을 법무부에서 7월 16일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안 낼 경우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신분이 확실할 때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차가 거의 신용불량자내지는 대포차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위원님 행정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양희재위원
소재 파악을 해서 일차적으로 차가 굴러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물론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 소유자를 소환하고 다음에 조사를 받은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고 그 과정에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지만 사실 거의 다 신용불량자내지 여러 가지 그런 범죄요소를 가진 분들입니다.
사실 행정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데는 약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과태료 부과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법을 고쳐서라도 이 차가 굴러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같으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교통과장 김영수
관계부서라든가 또 관련법을 한 검토한 후에 좋은 개선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류 중인 명도소송 현황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월 28일까지면 끝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당초에 암소식당 세입자에게 받은 것은 계약은 2월 28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은 당초에 3개월로 해서 세입기간동안 나가는 보상금으로 해서 4,100만원 책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민사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들이 줄 의무가 없고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주는 방식으로 제가 위원장님 정확히 기억하는데 월 7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60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남원시에서 받게 되는 금액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남원시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오늘 다시 이의제기소장이 들어 왔습니다.
임대기간이 올 2월 28일, 내년 2월 28일이 아니고 5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초에 세입자하고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허위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만 하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집행하는데 조금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월 28일까지 하면 암소가든은 완전히 끝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법적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적으로 끝나고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교통과장 김영수
예. 강제 행정집행을,
○위원장 노경환
집행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간에 강제집행하기 전에 매월 6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내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체불되어서 받는데 애로사항 갖지 말고 기존에 영업하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판결문에 보면 끝난 기간에 한꺼번에 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월 60만원씩 다달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노경환
계산해서 끝나는 시점에,
○교통과장 김영수
예.
계산해서 끝나는 날 일괄 지급하라고,
○위원장 노경환
끝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안전장치가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집행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없고,
○교통과장 김영수
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노경환
2월 28일이 도래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실효성을 취득하거든요.
일시에 그때 갚으라고 했으면 2월 28일 되야 그 날짜가 도래되어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에서 손실이 없도록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계류 중인 행정소송 보니까 전부 다 해결이 안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공영주차장 관련,
○위원장 노경환
예.
계류 중인 행정소송 손실보상금 증액현황,
○교통과장 김영수
아, 손실보상금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보험 관련입니다.
무보험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과 협의해서 사업은 거의,
○위원장 노경환
무보험 말고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MBC나 한우회관,
○교통과장 김영수
그것은 전부 다 해결 다 되었습니다.
보상 끝나고 다 끝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암소식당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족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시비로, 위원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방 토지수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 끝나고 그것이 부족해서 법원에서 일괄 감정평가서에서 올라간 금액이 상향됐거든요.
그런데 거의 자기 원고들이 남원시에 소송한 소송비용 정도 밖에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이 공탁했으면 공탁에 대한 이자부분이 늘어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탁했을 때 공탁이자가 늘어난 만큼 감정평가액이 증액되면 똔똔이가 되면 좋은데 이것이 안 될 경우 다시 계상해서,
○교통과장 김영수
조금씩 상향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상해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남원시 차선도색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현황이 도색한 내용만 올라와 있는데 도색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가지도 미관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는데 외곽지역으로 우리 시가지를 지나는 면단위 나가는 도로를 보면 차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차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만이 차량 운행자들도 시야 확보가 되고 또한 그 중에서는 차선 도색이 된다고 하면 보행자들도 어차피 야간에 혹시 통행했을 경우 발광으로 해서 인도하고 차선하고 구분이 가능하고 또 운행자도 운전자도 시야 확보가 원활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오래된 부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도색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저희들이 매년 사실 관련도로는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49, 350키로 되는데 사실 해마다 하는 것은 100여키로에 불과합니다.
연초에 외곽도로라도 확인해서 격년제라도 도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더 확보해서 도색하는데 전반적인 힘을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에서 34페이지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죠?
지금 주택개량사업을 했을 때 5,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대출금 이자가 3%로 조정된지가 3년 전이라고 했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3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금을 은행이나 농협에 했다고 봤을 때 3.23% 이자를 줍니다.
이율을요.
그런데 농협에서 돈을 안 갖다 쓰고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주택대출자금 이율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올해도 97농가가 집을 지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97농가가 5,000만원 대출받았을 때 3%면 연리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로 한다고 봤을 때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농가들이 이득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적극 금융기관하고 트라이해서 2%로 낮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직도 2,098동이나 이후 지을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농가들을 봤을 때 이것은 적극 검토대상이거든요.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이정표를 건축과에서 관리하시죠?
국토유지에서 관리하는 것 빼고요.
○건축담당 박명진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변은 별도로 하고요.
○부위원장 윤지홍
이정표에 표기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도로표지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담당 박명진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간판, 안내 상호안내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면서 폐기물관계를 같이 관리하고 있죠?
○건축담당 박명진
건축물 폐기물 관계는 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빈집정비사업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할하고요.
전체적인 폐기물 근본적인 폐기물 관계는 관련법 자체를 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물론 인허가부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폐기물은 또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지적을 해야 겠습니다만 허가 내주면서 당부말씀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예.
저희들이 석면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해당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공문에 명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해당업소에서 해 주는 것 그것은 요즈음 보니까 조금 시정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폐기물이 사방에 방치되어서 시골 집에 가 보면 조금 공한지가 있으면 건축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허가하면서 같이 주의를 주어서,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의를 주어서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황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일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줬는데 한달 간격으로 처방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달전에는 A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그런데 그 처방전을 가지고 한달 후에 다른 B약국에 가서 조제를 해서 받은 금액이 6만원이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처방전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한달 사이에 약값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은 의료보험 단가에 의해서 처방이 되는데 약품이 복제약이었든가 원제품이었든가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처방전에 따른 내용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처방전 내용도 동일하다니까요.
동일한데 단지 약국만 틀려요.
한달 간격으로.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나더라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은 처방전이 검토가 되어서 별도로 위원님하고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남원시 전역 방역소독사업을 다 맡아서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방역업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로 어디에 소독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분들도, 지금 시가지 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요구했었을 때 가정에서 요구했을 때나 시설에서 요구했을 때 그때 할 수가 있고 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을 실시해야 할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대상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소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민간방역업자들이 있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민간방역업자들은 우리 시 보건소에서 유해 소독약품인가 아닌가 수시 그런 감독은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그러한 민간업자 소독약품이 유해약품이 섞여져 있는가 이런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도점검시에 꼭 확인을,
○장종한위원
보통 하절기에만 하십니까?
1년내내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이 하절기에 해야 할 사업 대상시설이 있고 연중 해야 할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빠뜨리지 마시고 왜냐 하면 내내 남원시에 있는 민간방역업자들은 거의 우리 남원시민들이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셔서 유해약품이 섞이지 않도록 지도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복 경제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 또 과장님들 남원 건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남원시가 전라북도 시에서도 정읍, 김제, 남원이 있습니다만 여러 모로 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남원은 브랜드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무진장, 순창, 임실 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있는데 우리 남원은 춘향이와 이도령, 흥부가지고는 지났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태양광을 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국장님, 보셨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김성범위원
전라북도에서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무엇인가 전라북도의 독특한 이미지를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원에도 역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예특작이라든가 파프리카, 포도, 사과, 인삼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무엇인가 독특하게 아까 말씀드린 임실의 치즈라든가 순창 고추장이라든가 무주 태권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남원하면 성춘향이, 흥부는 이제 지났으니까 무엇이 딱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로라 하는 브레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팀장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앞으로 남원의 이미지 제고와 남원에 대한 가치관을 위해서 성장동력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는 만들어 내야 합니다.
남원은 여건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새롭고 무엇인가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가치관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 소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행정은 전부 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합니다.
물론 저쪽 총무팀도 있습니다만 경제와 건설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브레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남원의 좋은 브랜드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서로 연찬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장수 한우·사과같이 남원도 포도를 육성하거나 아니면 멜론을 육성한다거나 다른 무엇을 한다든가 해서 각광받을 수 있는 명산품이 나와서 남원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민선 5대 윤승호 시장님을 맞이해서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많습니다만 내놓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시장님이나 다 공히 어떻게 브랜드를 내세울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오늘 여러 브레인 팀장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같이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꼭 명품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입니다.
남북한 경제 악화, 쌀값 하락, 청년 실업자 증가 등 국내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계기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고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업무수행에 접목하여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살고 싶은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10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19인)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농 정 과 장 | 서동우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재난관리과장 | 주재옥 |
| 교 통 과 장 | 김영수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
| 건 축 담 당 | 박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