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4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 시 : 2010년 11월 30일 (화) 10시17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수도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전원 선서 실시)

○위원장 노경환   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환경 여건도 좋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010년도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사업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5,630톤이었는데 변경 후에 9,210톤 약 64%가 증가됐어요.
    하수슬러지 처리단가 계약면에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가 고도처리사업을 하기 전에는 BOD기준을 10에 맞추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일부 예를 들어서 BOD나 높여서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바이오 공법에 의해서 고도처리공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 1,500톤이 증가가 되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과기를 가동했습니다.
    고도처리공법을 하면서 여과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약 500톤, 그리고 장마철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4월에서 7월 동안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밤에 야간에 탈수를 더 많이 해서 슬러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0톤해서 약 3,000여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기준이 자꾸 강화되고 4대강 국가예산 문제때문에 BOD나 환경기준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슬러지를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종한위원 결론은 모든 쉽게 이야기해서 맑은 물을 더 맑게 해서 방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약 64% 정도 증액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인데 지금 남원시에 54개소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보통 방류수질 확인은 며칠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지방청에서도 검사하는 것이 수계별마다 다르고 용량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법정과 비법정시설이 있는데 지방청에서 12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요?

○장종한위원 주 1회에 한번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지방청에서 직접 나와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는 주 1회 한번씩 하고,

○장종한위원 아, 자체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환경청에서는 1년에 두번씩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54개 업소를 다 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랬을 때 우리 직원 두명이 나가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그랬을 때 가능하시다면 마을에 담당이장이나 그런 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왜 언제 와서 보고 갔는지를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에게 신뢰가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이주일에 한 번씩 순회계획서를 미리 발췌를 하셔서 각 마을담당 이장님들에게 알려서 가능하시면 이장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겠는가 어차피 일을 하면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피알하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방류물에 대해서 신뢰도도 쌓이고 환경사업소에서 과연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피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정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희가 돌아볼 때는 공문이라도 면과 면을 통해서 이장단 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방류수에 대해서 신뢰도도 쌓일 것이고 남원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도 피알도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환경사업소 입구도로하고 매립장 그쪽 경관조성을 보기 좋게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견학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침출수가 들어와서 어떻게 맑은 물로 해서 방류되어서 간다 등등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 견학이나 좋은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쭉 들어가는 도로 그런 쪽에 환경사업소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유관기관하고 협조하셔서 보기 좋게 경관 조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관계 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일손이 부족하면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이 10억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41억원을 했는데 31억원을 금년에 집행하고 남겼는데 사실상 이것은 하수처리시설이 금년에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하고 민간위탁금 부분이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공공요금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공공요금 운영비가 세부사항으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공공운영비로 금년에 집행하려고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11월분 전기료하고 여기에서 돈이 전기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11월까지 전기료가 1,845만 8천원을 썼고요.
    12월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거꾸로 2,300만원 증액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두 번 예산을 세웠네요.
금년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공공요금을요?

○김성범위원 그랬고만요.
본예산에 1억 8,800만원을 세웠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두번 세웠는데 남은 돈이 2,200만원인데 적절하게 세웠는데 좀 많이 세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연말까지 집행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거꾸로 부족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0월까지 자료를 뺐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 2,200만원이 부족하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5,000만원이 증액이 됐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시험연구비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시험연구비는 실험실에 쓰는 자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약품 구입같은 그런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실험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하고 저희들 돈이 좀 남아서 2회 추경에 500만원 삭감하도록 2회 추경에 돈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500만원을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맞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사업을 쓰겠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과에서 읍면동에서 자기 과에 무엇인가 잘 해 보려는 의지와 넉넉하게 그런 뜻에서 확보를 했으면 집행하다 보면 적정하게 그것을 다 소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을 수도 있는데 남으면 바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 연말까지 붙잡고 있어요.
    좋은 예산을 더구나 열악한 재정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장되면 다른 사업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이 남으면 바로 그 앞에 했으면 그 후에 추경에라도 삭감을 시켜서 사장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금이 5억 6,000만원 세워서 2억 1,500만원이 남았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말하자면 하수처리에 관련된 사업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수슬러지 처리비인데,

○김성범위원 슬러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처리비요.
쉽게 이야기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회계년도가 내년 2월까지 해서 2월까지의 나머지 금액을 2월까지 사용금액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 그대로 사용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하수슬러지 설치시설비 21억원 예산을 세워서 3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어차피 이것은 내년 2011년도에 준공이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 시켜서 해야 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이월이 아니고요.
이 금액은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김성범위원 연말까지 쓴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2월초까지 완료가 다 됩니다.
벌써 집행이 잔액없이 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1차, 2차는 다 완공되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3, 4차가 남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번 12월까지가 3차분입니다.

○김성범위원 3차분까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 예산이 3억 9,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 예산은 알다시피 얼마 세웠는가 모르겠는데 내년 2011년 몇 월에 준공하신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8월까지 준공을,

○김성범위원   내년 예산하고 비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수슬러지 설치시설을 완공한다면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가로 직영을 할 것입니까?
    그때 연구검토한다고 했는데 생각을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가 이번에 다 끝나면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타 시군 전국적으로 다 돌아보고 위탁이 옳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집행부에서 지휘부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효율성과 효과성, 낭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탁이 좋냐, 직영이 좋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33페이지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정선은 전부 유지가 되었어요.
    COD라든가 SS, BOD가 10인데 예를 들어서 BOD가 보면 전부 다 10이하 되었네요?
    10.6, 6.6, 6.8인데 이 정도로 했는데 6월에는 BOD가 4.3이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 그야말로 맑은 물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장답사 말씀을 드렸는데 깨끗하게 한다면 그 자리에서 또 이 자리가 학생들 견학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혐오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은 방법을 해서 좋은 물이 나오더라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물고기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서 이렇게 맑은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산다는 것은 좋은 하나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답사할 때 가서 봤지만 빨리 만들어서 물고기를 키우세요.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내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했네요.
    설명해서 이렇게 더러운 물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처리해서 물고기가 산다고 그 사람들이 인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경사업소 위상도 오르고 나머지 제반사항에 다 좋은 결과 나오니까 꼭 해서 아무리 바쁘지만 그때 장소도 보니까 거기에 물고기를 키워서 좀더 인식을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사매면 국립공원내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보면 하등의 다른 것은 없는데 단, 오수 정화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수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할 수 있어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바로 여기?

○김성범위원   예. 가져오도록 해 주시고요.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정기점검 및 장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꼭 이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오수 정화처리같은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더라도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1회씩 점검했는데 물론 잘 할 것으로 알지만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하수,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왔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서 마을하수 처리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남원시 전체에서 마을하수도,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마을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정확히 현황은 모르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섬진강 수계 31개소와 낙동강 수계 23개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절같은 경우를 보면 보절은 벌촌, 도촌, 다산, 양촌, 사촌, 진목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 그렇게 광역 들어갔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2015년까지 광역상수도가 끝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광역상수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추후에 오는 수도사업소장이 정확히 알고요.
제가 아는 것은 하수처리시설,

○김성범위원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는 업무가 연찬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수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할 정도는 되어야죠.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009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작년 2009년도 하수슬러지 설치 공정율이 55%밖에 안 되었어요.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늦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이당시에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후에 행정절차가 있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인데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보니까 준공미도래라고 했는데 완전히 되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시 재선정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환경사업소는 특별한 대우도 부족한데 사명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수가 들어오면 방류수대 유입수가 철저하게 되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요.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을 차별화해서 수질에 적정하게 수질이 기준치보다 더 이하로 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실태에 따른 월별 현황을 보면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무슨 이유입니까?
    보니까 7월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장마철이 되어서 추가 탈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탈수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야간에 많이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장마철 야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월별 내력이 다르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34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보충질의인데 3차분까지는 11월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탄화설비까지 같이 겸해서 준공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집행부석 직원에게 - 탄화설비까지지?)
    예.
    3차분이,

○김승곤위원 탄화설비, 대기방지시설까지 해서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준공이 다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탄화설비가 준공이 되면 생산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4차가 내년 것이 21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하나 드리라면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4차 부분이 기계가 12억 5,500만원, 자동제어하는 것이 3억 2,000만원, 전기가 1억 900만원, 감리가 2억 700만원, 기타 2억 5,600만원 해서 내년도 사업부분에 2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이 되어야 전체적인 공정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4개년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지 돈이 있었으면 바로 올해라도 할 수가 가능하지만,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년도 5월에서 8월 정도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서 생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탄화설비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해양투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톤당 5만 6천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탄화설비해서 생산하는데까지 그 과정이 톤당 약 16만원 정도?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15만원에서 16만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정도 예상한다면 9만원 정도 비용 발생이 더 들어가는데 탄화설비를 완료해서 각 수력발전소인가 판매가 된다고 했어요.
    화학발전소요.
    그런데 톤당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톤당 판매가 1만원으로 당초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약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손해 보고 그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래도 그것은 저희들이 경제성의 문제가 런던협약에 의해서 범세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경제적 손실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슬러지 부분에 슬러지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기물성 물질은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꼭 실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정말 우리 남원시에도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환경문제에서는 최대한 우리 남원시가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장님 최대한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마을하수 처리시설에 있어서 운영관리현황인데 장종한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제가 몇 곳을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마을이장님들이 대표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통보하고 가서 오늘 이렇게 점검하고 기준치 이하로 되기 때문에 방류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갔더라면 환경사업소하고 마을 대표성 이장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좋은 이미지로 모든 부분이 처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몇 곳에 가서 봐도 전혀 모르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이후부터는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꼭 이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면 면사무소에 통보해서 이장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나가니까 이장님이 현장에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꼭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거듭 죄송합니다.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리고 38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스템 월별 전기생산량 및 사용실태인데 여름에 전기 생산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7월, 8월에 아주 적게 생산이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비가,

○김승곤위원 장마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전기는 저희들이 16℃때 가장 많이 발생되고 또 7월, 8월에 우기여서 뜨거울 때는 오히려 거꾸로 태양열이 더 많이 발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시스템해서 전기를 6-7% 정도 거기에서 사업소 소모량을 적게 해 준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어차피 태양광발전소는 국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가 60%, 시비 지방비가 40%해서 이미 완료해서 저희들이 태양광 1키로에 민간인이 만약에 해서 팔게 되면 560원인데 이것은 산업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1키로에 80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7배 갭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돈에 투자 대비해서 전기량이 조금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남원시가 그린시티이고 또 녹색성장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설치가 되면 큰 고장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익이고 결국은 오래 시간이 흐르다보면 남원시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했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잘 한 사업이라고 칭찬해 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투자되어서 설치 완공해서 조금이라도 전기 수혜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지금 한 부분 설치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에도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전기요금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국비 확보해서 1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을 세워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관계 과와 협의를 검토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모든 부서를 보니까 환경사업소같이 예산을 타당성있게 효율성있게 세워서 집행되는 것을 애쓰셨다고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부터는 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김광호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약간 계산을 해 보았는데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량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6,726톤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탄화설비방법에 의한 하수슬러지 처리부분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1년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일 30톤을 처리한다고 보면 7,500톤을 처리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문제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탄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일단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 24시간 다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돌아다녀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0톤씩 예를 들어서 365일 전체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우리 남원시에서 고무적으로 준비하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38페이지 수치계산을 한번 해 보았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 9억 5천을 투여한 사업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09년도 한국전력 1키로당 평균요금이 83.6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786만원이 나왔는데 저희 시 다른 사업들 보면 사업비에 비해 생산량이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은행금리로 따지더라도 충분히 생산성이 있고 참 잘했던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운봉·인월 총인처리시설 설치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이것이 그동안 재정협의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현재 일상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집행을 했고 내년 2월까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없이 이번 12월이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만 설치하면 되니까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언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되는 과정에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해 왔는데 사업비 변경이 11월 8일에 환경청에서 총인시설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11월 8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00만원 추경에 반영되어서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면 12월 중에 바로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 의뢰해서 내년 2월 안으로 반드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진작 집행하고도 남아야 할 상황인데 11월까지 늦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늦추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 행정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4월, 5월, 6월까지는 벤치마킹을 하고 다음 9월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 끝난 것을 가지고 전라북도와 환경청하고 환경공단에 방문해서 설계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이 2개월 이상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예산도 적고 더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해서 보내는 과정에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착상해서 추진한 과정은 좋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벤치마킹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 나서 벤치마킹하고 그랬다는 것은 소장님이 업무에 대한 의욕이 앞섰다고 이야기할까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빨리 빨리 촉구했는데 이 시설이 앞서 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하자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녀와야겠다는 그런 식으로만 받아서 최종적으로 여러 자치단체를 보고 했는데 몇 곳을 보고 와서 최근까지도 제가 독촉을 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느냐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기계화시설이니까 가능하다는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죄송스럽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의욕이 있어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벤치마킹하고 확신이 있어서 예산 요구해서 갔어야 맞는데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 갔다는 것은 조금 소장님 의욕이 앞섰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네요.
차후부터는 이렇게 의욕이 앞서는 사업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2페이지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처리내용에 "부품을 잘 구입했다"고 처리결과가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갔을 때 수분제거율을 봤더니 지금 수분이 몇 프로 탈수가 된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75% 정도,
    (직원과 상의)
    83% 정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슬러지 나온 것을 제가 동료위원들하고 있을 때 내가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손으로 집어봤을 때 수분이 과다하다 그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떡방앗간같은데 가면 롤러식으로 해서 압축해서 찧는 방아가 있지 않습니까?
    고추방아같은 찧는 방아 그런 것을 확대해서 롤러식으로 압축해서 하면 적은 비용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권고를 드렸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다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어렵게 집행부에서도 일단 반영은 시켰고 의회가 통과가 되어야만이 새로운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가장 좋은, 위원님들께서 권고했던 것들 또 여러 가지 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때 당시 현장답사때 벨트가 노후화되어서 수분이 제대로 압착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교체를 하기는 해야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일반 양조장같은 제조시설을 보면 유압으로 압축해서 찌꺼기를 걸러내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용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형 롤러로 해서 슬러지가 넘어오면 롤러로 짜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연구 한번 해 보시고 그때 당시 여름 장마철에 한번에 슬러지가 유입되기 때문에 슬러지 침수지를 만든다고 말씀을 언뜻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유입동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유입구에 침수지 슬러지 그 수거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이번 예산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요구해서 예산이 되면 그것은 그때 저희들은 왜냐 하면 남원시 전체예산이 전부 다 환경쪽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 예산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노경환   예산 확보 안 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수거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현재는 별 수 없이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직원이 어떻게 내려가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 혹시 2,000만원 요구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일단 하고 만약 그렇게도 안 될 경우에는 구조상 직원이 직접 내려가서 할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이 제가 묻는 의도와 다른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제가 뜻하는 것하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관등성명대시고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하수처리담당 최종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소장님 말씀대로 침사를 삽으로 해서 저희들 차량으로 수송해서 매립장으로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침사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하수준설차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모래가 차이면 차로 해서 펌핑해서 준설차로 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입구쪽에 침수지를 만들어서,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침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대로에서 비가 많이 오면 침사제거기가 멈추어버립니다.
    모래가 시내쪽에서 한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준설차를 대고 모래를 강제로 펌핑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내권에 있는 하수도 유압으로 뿜어올리는,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 들어오는 것,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런 장비를 말합니까?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장비를 임대해서,

○위원장 노경환 장비를 임대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시내 하수도 같은 것이 막히면 기계로 해서 하수구를 뿜어올리는 그 기계를 말씀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기계로?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그것으로 해서 모래가 차인 것을 저희들 관로에 들어온 것을 뿜어올립니다.
뿜어올리면 그 기계가 모래가 내려오면 모래를 퍼서 남원시 매립장으로 운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기계를 우리 시에서 삽니까?
임대로 씁니까?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임대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임대로 한다고 하면 장마철마다 매시간,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저희들이 수시로 기계를 돌립니다만 순간에 모래가 들어올 때 한 1년에 5-6번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계속 돌립니다만 본의아니게 모래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는 기계가 멈출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계가 멈출 때 직원들이 내려가서 침사지 침사되는 것을 퍼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시내 관로에 들어 있는 슬러지가 평상시는 차여있다가 장마철 우기때 갑자기 토사가 밀려 들어오는 것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 장비가 우리 남원에 몇 대나 있습니까?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저희 남원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군산에서 임대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군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갑자기 막혔을 때 군산에 요구했을 때 우리 남원만 보고 달려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된다고 저는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장님!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꼭 그것이 반영되도록 지휘부와 해서 과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빠졌는데 예산이 효율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도 지휘부와 협의해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는 별 수 없지만 기계와 저희들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하고 가급적이면 그 예산 꼭 반영되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현장답사갔을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해서 장비 사용료로 예산 요구했다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도 없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도 요구해서 침사지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저희들도 그때 갔을 때 공감대가 형셩됐고 저는 또 침사지가 있을 때 장비까지도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해 봤는데 그것을 물어보고서 했는데 그것이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장비를 가지고 흡수한다는 것은 그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남원에서는 없고 시내 관로 하수도 막혔을 때 유압으로 뿜어내 빨아올리는 것 저도 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산에 있는 것이 우리 남원시가 막혔다고 해서 갑자기 오라고 하면 남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오는 거리상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마비가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대안은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세우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전원 선서 실시)

○위원장 노경환   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수질검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부적합으로 나온 때가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없었습니다.

○장종한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시민의 음용수이고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음료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 한 차례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농촌마을 하수도사업인데 이것이 거의 국비사업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국비가 77.5%입니다.

○장종한위원 국비가 77.5%고 나머지는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나머지 시비가 22.5%입니다.

○장종한위원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시비가 22.5%로요.
지금 현재 남원시 전체로 봤을 때 하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79%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하수도 보급률이 79%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시내권이 다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농촌 읍면만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읍면마을은 별도로 산정은 안 해 보았습니다.

○장종한위원 읍면지역은 50%가 안 될 거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읍면지역은 57개소에 80개 마을 정도가,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50%,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한 3분의1 정도 그렇죠?
    한 30% 남짓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수도 사업은 내년에는 환경사업소로 넘어가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제개편에 의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수도사업소는 금년까지가 마감이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우리 시청 관할에 과장님이시고 수도사업소 소장님이시니까 농촌 읍면지역도 앞으로는 하수도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왜 그러냐면 농촌에 가서 보면 정말로 냄새가 나서 골목을 다니기가 짜증스러울 때가 종종, 소장님도 읍면지역에 출장을 가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읍면지역도 똑같은 우리 남원시 시민이라는 생각하에 읍면지역도 하수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박경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작년 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내 내령마을과 팔랑마을 마을하수도 처리공사사업이 계획이 됐었는데 그것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보조대상에서 제외가 된 모양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윤지홍 마을하수도 처리공사가 꼭 경제성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 시 자체에서 분석을 한다고 보면 국립공원 환경을 우선해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관계를 반영해서 올렸던 과정인데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단 최대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령마을과 팔랑마을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면 시비 확보를 해서 2012년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하수도가 경제성을 어떤 경제성을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환경부에서는 최소한 마을처리시설이 20톤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미만의 소단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20톤 미만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래서 외령마을관계는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가능성이 있고요.
    팔랑마을은 몇 집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비로 해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관거를 외령에 연결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관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외령에 있는 그 관계는 지금 삼화마을쪽으로 연결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팔랑에서 외령까지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시설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차피 관거는 또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내려와야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외령에다 연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두 개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 내용이 거리가 멀면 관로 유지관리 문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팔랑마을 관계는 별도 시설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희 국립공원지역이고 우리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남원시의 목적에 맞도록 시설을 2012년도 예산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가뭄대비 수도용수 확보를 위해서 관정을 이백교 근처에 5개 파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반기별로 수질작동작업을 해서 원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 물 뿜어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월락동 정수장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수질검사 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초창기에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월락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상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월락정수장에 어떤 조금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광역상수도를 일차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받고 월락정수장이 두 곳 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을 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덕과 율촌하고 산동 대상에 44억 8,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윤지홍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이 10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잔여사업비가 28억 1,600만원인데 내년에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별 문제없겠고요.
차질없이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올 10월 31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1억 4,000만원이나 나왔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4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1억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4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위원장 노경환 18페이지에,

○김정숙위원 18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 금년도 것이요?

○김정숙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정숙위원 작년도 것까지 체납액이 합해서 1억 4,000만원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된다는데,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고질체납자가 몇 사람 있는데 그 내용 관계 정리하게 되면 지난 년도 이월될 예산 850만원 예상됩니다.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환경사업소에 넘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해서 넘겨드릴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한 800만원 정도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내력인데 체납액이 상·하수도가 이렇게 체납이 될 수가 있나요?
    개념이 참 모호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체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좀, 미납건수가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해서 2억 6,000만원이 미납됐는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고액체납자 조금씩 2-3개월씩 밀려서 있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습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사람들은 완전 단수가 아니고 물을 줄여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 경우는 부동산 관련해서 압류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하기 거북한데 밑에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왔네요.
    그런데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체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10월말 기준해서 3,100만원입니다만,

○김성범위원 지금 보면 쟁쟁한 사람들이 체납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내용이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김성범위원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자료에는 3,000만원,

○김성범위원 우리가 보더라도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6명이라고 3,0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3,1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징수가,

○김성범위원 자료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체납이 안 되도록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내가 혹시라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쟁해서 엄연히 지금 사업도 하고 번창한 분들이 이런 것을 체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이것을 관리합니까?
    우리 수도사업소 시에서 해야죠.
    소장님 많이 애쓰시지만 이것은 조속히 미납을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24페이지 마을상수도인데 마을상수도가 우리 시에서 몇 개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현재 161개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하수, 계곡수, 지하수 플러스 계곡수 해서 마을상수도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하수같은 데는 전기요금을 누가 부담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전기요금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상당히 민원사항인데 이것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들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 관계는 지금 4-5만원 정도 조금 마을이 큰 곳은 7-8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 전기요금을 부담해 준다고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막 써버립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5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전기요금 10만원, 20만원 나오는 청구대로 다 지급을 해 줘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인식을 시켜 주세요.
    물론 전기요금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알고 있어요.
    전기요금 해 달라 너무나 많이 나온다 도저히 부담을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막 써버리고 물론 전기요금이 다른 기관에서 시에서 부담한다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비해서 쓰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광역상수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80개 정도가 공급이 안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개 정도가 남게 되면 그때 가서는 시에서 전기요금 그런 관계도 심층분석해서 해야 할,

○김성범위원 인식을 심어주신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전담을 한다거나 해서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 수질검사 추진내역이 있어요.
    특히나 광역상수도는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지하수라든가 마을권 계곡이라든가 지표수 흐르는 물이 수질검사가 엉망이죠?
    그것은 필히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물론 문서상으로 다 빠삭하게 잘 해 놓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검사해 보면 그런 것도 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믿고 하지만 그래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기준치 이하로 해서 그야말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4페이지 수질검사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자료를 저에게 제출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금년에 농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PE관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 전부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라든가 계곡수라든가 해서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주로 지하수를 뿜어서 마을상수도 공급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저희들 원칙이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상수도는 항구적인 시설로 완벽하게 시설하고 2-3년 안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은 임시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항구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2015년까지 끝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보니까 288개 마을이 다 해당이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전부 다 빠짐없이 다 들어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장지대라고 할 수 있는 보절 석재단지가 광역상수도가 포함에서 빠졌어요.
    지금 석재단지가 잘 되면 중간에 관심을 가지는데 아시다시피 사양길로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은 석재가 오니까 국내에서 자체적인 석재를 충분히 공급과 이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단지가 금년에 오디생산공장이 들어섰어요.
    일단은 석재단지를 시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서 조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지하수라든가 해서 먹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식수는 사다가 외부에서 공급해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더불어서 광역상수도 하다가 빠진 부분은 소장님이 챙기셔서 다음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 한번 실사를 해 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33페이지 운봉 신기 노후관 교체공사가 현재 공사중지 됐어요?
    그리고 14페이지하고 맞물렸는데 왜 공사가 중지되었는가요?
    사업 병행추진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운봉 4개면 지역에 남강댐상류 하수처리장 및 관로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GS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하도급을 받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부도가 났으면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업체 선정과정에서 진행 중인데 어차피 저희들 하수도와 상수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불가피 내년까지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항시 감사를 한다고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집행잔액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2억 2,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연중으로 그해에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 세워 또 하기 때문에 다 100% 집행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해에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도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세웠다면 필요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세웠으면 그 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본래는 이월사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예산법에 이월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지키는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수도사업소는 잘 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만 아무튼 수도사업소 사업이 제가 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수도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9,4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 시설비가 그 부분 소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2억 5,900만원인데 시설비 관계는 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 중인 과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 연말 이내에 전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가 되겠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소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데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보충성질의입니다만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부분에 따라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서 징수에 만전을 다 한다고 보면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해당될 것 같아요.
보면 대단한 분들만 미납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욕탕같은 경우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3-4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욕탕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을 쭉 밀쳐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전혀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면서 조금씩 밀쳐가는데 그런 과정까지 물을 단수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15,760건에 2억 6,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 입장에서 판단해서 물을 단수시키면 안 되리라 저희들 입장에서도 판단은 서네요.
    6개 업체는 전체 사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체납이 고액이니까 기동반을 구성하든 어쨌든 만전을 다해서 12월 연말 이내에는 미납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내용인데 동화댐하고 수자원공사와 우리 남원시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몇 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저희들이 3만 1,300톤이라는 물양을 하시라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갖다 쓰는 물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8천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장수군에서 우리 남원시에 물을 못 주겠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소장님 무슨 대안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항구책을 마련한 것 같아요.
    지금 산동면 대상에 댐을 만드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물 부족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완책을 세우셔서 대상댐이 속히 이루어져서 장수에서 물을 안 준다고 보면 우리 대상댐으로 대체해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노후 급수관시설인데 지금 보면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가 안 되어서 누수율이 제법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노후관이나 이런 관계는 42페이지 유수율 제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부결된 상수도 위탁관련 사항인데 저희들이 상수도 관계를 좀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보면 한 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는 물을 막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6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260억원 중에서도 한 97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방채가 거의 상환단계에 갑니다만 지방채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방안관계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누수율이 계속 발생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자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현실보다는 누수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를 전체 공급을 받았을 때 누수율이 없다고 보면 물부족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따른 내용도 지난번 의원총회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23% 조정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까지 심의결과입니다.
이번 정기회의때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상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좋습니다.
    23%건, 27%건 우리들 입장에서는 별 뜻이 없어요.
    그러나 시민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3%를 갑자기 올린다고 보면 지금 우리 물가를 시에서 잡아야 될 사항인데 상수도요금을 23% 올리면 물가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것 역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23% 올린다고 보면 쉽게 말해서 모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가 10%, 15%, 20% 그렇게 올라도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상수도요금 23% 올렸지 않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광역상수도 물을 다 먹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곳이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프로테이지 산정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장종한위원 몇 개 마을 정도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작은 마을까지 해서 161개 마을입니다.

○장종한위원 161개 마을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물 부족이나 음료 부적합 등등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물 부족관계나 이런 관계는 작년도 가뭄때 해소를 많이 했고요.
내년에도 한 9개 마을 정도를 또 관정을 파게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물이 부족한 마을같은 경우는 격일제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은 거의 농촌동일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농촌동같은 경우는 특히 물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작업하고 와서 땀 흘리고 와서 꼭 샤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물이 필요한데 그럴 때 꼭 여름에 작업시기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가뭄이 오니까요.
    그런 농촌동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마을상수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아까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계곡수를 먹고 있는 곳이 문제입니다.
    계곡수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낙엽, 탁수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금 마을에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기요금 관계때문에 있는데 일단은 계곡수를 이용하는 곳은 잠정적으로 관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계곡수로 먹으면 탱크에 받아서 자연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안 들어 가죠.
    그렇지만 음료수에 부적합하고 또 가뭄 대비하고 그러면 마을 유지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관정을 개발해서 쓰는 쪽으로 전기요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하셔서 어차피 우리 같은 남원시민이고 또 우리 광역상수도 음료수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사업소장님이기 때문에 하여튼 각별히 신경쓰셔서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수의입찰을 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소규모 1,800만원 이상 3,000만원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시 지침에서는 5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아닙니까?
이것은 다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과 상의)
이것은 수의입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의입찰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의사항입니다만 입찰을 봐서,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입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수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역제한을 우리 관내로 묶어서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500만원 이하는 당연히 아무라도 줄 수 있는 것이고 500만원 이상은 우리 남원지역 관내로 한정해서 줄 수 있는 공고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이죠.

○위원장 노경환 관내로 해서 수의라는 말이 관내라는 뜻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500만원은 남원시 규정이지 법의 규정은 아닙니다.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이고 500만원은 남원시장이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자는 것은 우리 시의 방침이고 아까같이 일반 시설공사같은 경우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일반건설은 2억 1,000만원,

○위원장 노경환 쉽게 이야기해서 수의입찰이라는 것은 제한경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 지역 제한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원시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한경쟁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의입찰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지 않느냐,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법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체납액을 아까 짚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해결을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3페이지 보면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추진 현황에 보면 20년 이상된 것이 상당히 연장이 길거든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과거에는 20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노후관을 자체적으로 분류하면서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으로 해 왔었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노후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망진단을 20년 이상이 되어도 관 상태가 양호하면 노후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침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관계때문에 착수하지 못합니다만 전체 현재 배수관을 관망진단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관계를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관망진단관계는 부분적으로 파서 확인하는,

○위원장 노경환 파서 절단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는 아연관인데 지금은 반영구적인 PVC관이 나오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PVC관 나오고 주철관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철관이 오래 가지 못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현재 주철관이 어떻게 보면 수질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20년 이상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년 이상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주철관 단면도를 보면 안에 카본이라고 하던가 카본같은 것이 많이 끼여서 실질적으로 진단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녹물이 주로 발생하고 그런 내용관계는 지금 물에 흐름의 속도 이런 저런 과정에서 침체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해결하기가 쉽게,

○위원장 노경환   현재 수압의 강약에 따라서 침전되어 있다가 수압이 강하면 그것이 구정물같이 일어나면서 수압의 힘에 의해서 카본같은 것이 딸려갈 수도 있겠죠.
    일정하게 꾸준히 나올 것 같으면 침전되어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침전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겠죠.
    단수했다가 틀면 녹물이 나오듯이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녹물관계로 해서 시민들의 민원 소지가 많이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체관계하는데 예산 작년에 보니까 2010년도에 6억 5,000만원 편성해서 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하려면 아까 예산이 260억원이라고 했나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수율이 현재 72%입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 80%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 1년에 9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래서 일단 아까 260억원이라는 돈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의 형편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97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별도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2페이지 보면 유수율이 72%인데 금년에 몇 프로 올라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은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정을 안 하셨군요.
    그런데 노후관이 시가지에 많습니까?
    운봉지역에 많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운봉인 경우에는 과거에 운봉정수장을 활용해서 마을상수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면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노후관 개량 지금 운봉지구 남아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 운봉지구는 완전히 끝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시가지쪽에만 남게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연 9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시설비가 260억원이면 10억원씩 해도 26년이 가면 어차피 다시 또 교체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신규로 해도 26년 사용한다면 또다시 교체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이 과거에 되어 있는 관하고 지금 현재 나온 관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앞으로 이후에 노후관 관리는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고 조금 치밀하게 해서 관별 노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 예산 확보는 얼마나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내년에 6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그렇게 적게 확보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에 5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관이 그렇게 심각한데 예산 6억 5,000만원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전면 교체했을 때 1년에 9억원 절감된다고 하면 그것을 10억원씩 해도 26년이 걸리는데 6억 5,000만원 확보해서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때 위탁관계 말씀하셨는데 위탁관계는 어차피 그때 부결됐으니까 더이상 그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거론해서는 안 되고 차후 위탁관계가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지 과거지사 부결됐던 부분을 자꾸 언급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확보를 하는데 더 주력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6페이지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2011년도 39억 7,500만원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정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00% 다 그쪽에 사업이 끝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남강댐에서 부담해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것은 지금 국비 77%하고 시비 5%,

○위원장 노경환 국비 77%, 시비 5%, 기금 18%인데,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시비는 5%만 부담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쪽에서 상류지역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인가 일부 부담해 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이 기금으로 18%를,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기금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끝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완료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운봉 4개면 지역에는 완전히 끝이 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지역 아까 운봉지역에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소규모 20톤 미만짜리에 해당되는 소규모 마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톤 미만은 또 제외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관계를 한번 제가 작업을 해 봤더니 20톤 미만 정도까지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면 한 2,0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시설되고 난 후에 20톤 미만에 규제가 지금 심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규제관계는 할 수는 없죠.
    행정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한 20세대 미만이 살고 있는 마을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확증은 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5년내지 10년 정도 가면 생활이 불편한 마을은 없어지는 마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강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깊게 연구를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7페이지 보면 각종 수질검사 내역 및 결과해서 원수 수질검사 내역 및 결과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010년도 금년,

○위원장 노경환 2010년도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10년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10년이라고 해서 10년치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기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다 외우고 계신 분이 아마도 안 계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은 기준치를 다 외우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치 외에 설명 자체가 없거든요.
    기준치가 있어야 우리가 얼마 정도 몇 월에 언제 수질검사했을 때 이것이 관리 소홀이라든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든가 다음에 3월, 6월, 9월 이것은 나머지 밑에까지 불검출이라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1월, 2월, 4월, 5월 7번 항목부터는 검사항목이 안 들어갑니까?
    지금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것은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밑에 분기검사 이것은 옛날에 앞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50가지 항목을 검사한다고 안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원수관계는 56가지 하는 것은 뒷면에 보면 정수인데,

○위원장 노경환 정수 수질검사 내역이 있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원수관계는 기준이 없이 물의 원수 등급수를 1급수, 2급수 나누면서 쓰는 것이고요.
다음 38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수검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뒤에는 56가지 항목이 있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수에서는 기준항목이 보통 6개, 7개 항목하고 분기별로 해서 31개 품목을 검사한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기준치를 명시해서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전원 선서 실시)

○위원장 노경환   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연일 남원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한 결과 작년도에 전국 최우수농업기술센터 수상에 이어 금년도에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가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농업 특성을 살린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 개발과 친환경농업의 확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보급,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한 것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어산업과 허브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계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명품농업대학 운영위원회가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품농업대학 운영계획 토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회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올해 초반기에 한번 했고 후반기에 한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12월 중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마다 하는 작목에 따라서 위원들을 교체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수당 지급이 안 되어 있어서,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강화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이 교육 중에 404회를 하셨고 13,495명이 교육 수료하셨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농법을 보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GAP 인증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으신 분들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이 인증을 받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기농도 있고 저농약도 있고 과정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인증받는 농가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남원에 1천여 농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년 교육을 통해서 인증교육을 받고 수료한 농가 중에서 그 해에 인증받으신 분들은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현황을 행정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품질인증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 과정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다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가능하시면,

○지도과장 이찬수 95% 정도입니다.
인증을 받을 농가들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귀농귀촌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친환경기술교육 외에 다른 교육도 있습니까?
적응교육이라든가,

○지도과장 이찬수 귀농 정착을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랄지 각종 농작물 농업 작목 선택이랄지 귀농인들이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 자체가 친환경농업이 전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전 교육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정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 농촌에 오셔서 귀농하셔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같은 것은 누가 또 선도 농업인 중에 한 분 지정을 해서 같이 멘토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정해 주는 그런 교육은 없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멘토 자체는 않고 저희들이 작목을 선정하면 귀농인들이 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면 저희들이 6개월 정도는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IMF때 귀농을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일시적으로 와서 갑자기 작목을 선택해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현장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목 농장에 가서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면 대개 연고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지같으면 시설원예쪽으로 아니면 축산쪽으로 또 운봉같으면 시설원예 관계된 파프리카랄지 관계된 상추랄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옆에 있는 농가들하고 대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례가 옛날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그분들이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이 농업에 대한 지식입니다.
    농업지식이 기술센터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귀촌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생각 같으면 멘토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일정의 지원금을 주거나 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실패하는 사례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정이죠.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2009년에 생활원예교육 1회, 2010년 생활원예교육 1번, 제빵교육 1번 이렇게 두번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다문화적가정이 형성된지가 오래되었고 이분들이 농촌에 거의 정착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다문화교육 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농촌에 결혼자 중에서 50%가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림부로 단일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곳은 예산을 편성 안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언어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원불교같은 데서 위탁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다문화가정이 필요한 부분이 첫째는 언어, 두 번째는 경제력이라고 봅니다.
    다문화가정을 보면 남편들이 대개 나이가 많거나 경제력이 어렵거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언어나 그런 프로그램은 행정이나 일단 다른 교육기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농업에 관련된 그런 기술을 습득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명씩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술교육쪽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파악해 본 바로 저희 지역에 327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세대원수로 보면 1,219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또 자녀들 교육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어머니들이 우리나라 내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못하다 보니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농협관련 부분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동부권이라든가 서부권, 남원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분들이 특히 가정생활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자기네 본국하고 생활습관이나 그런 모든 조건들이 어렵다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가정에 생활하는 방법도 틀리고 해서 그런 것때문에 트러블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애로 고충도 들어줄 수 있는 순회센터라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떤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리봉사 인력이 자료에 보니까 몇 분으로,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분들이 직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지도직이 담당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 계약직 1명씩 있고 무기계약이 2명이고 기간제는 3명입니다.
기간제는 연말까지 해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다루어왔던 기계들을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보고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현장에 실제 능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은 안 되더라도 정규직 가까운 대우를 해 주어야 그분들이 안심하고 그 일에 충실히 임할 수 있지 내년되거나 내후년 되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실직감이 있다면 이분들이 과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15억원에서 시 자체 예산까지 19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입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용성고등학교에 농기계학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배출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대리점에서 숙련공들을 영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봉급이 200만원,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는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간도 1년반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기능공을 5명에 10명 정도 여기에는 계약직으로 계약직이 240-250만원 되거든요.
    계약직이나 기능직으로 해 달라 요청을 해 놓고 시장님에게도 세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려서 중요한 것은 농기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효율성도 있고 농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결국 인력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은 만들어 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전문직, 계약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데,

○지도과장 이찬수 계약직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무기계약직같은 경우는 2년에 교체가,

○지도과장 이찬수 무기계약은 계속 할 수 있고 기간제가 1년 반 정도 사역하고 해임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농기계 수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각종 사업에 있어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 생활 5개월째 되어 가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선정 당시에 통보를 해 드렸거든요.
    후반기에 통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명품농업대학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농정과에서 2009년도에 넘어온 사업이라고 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올해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이 1억 2,700만원이었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1억 1,700만원 저희들이 올해,

○김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농업전문인 양성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75페이지도 보면 지역농업 발전 핵심리더 농업조직체 육성같은데 많이 있는데 꼭 농업대학을 운영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은 교육과정을 보면 단기교육이 있고 작목별 현장교육도 있고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농업대학은 1년 과정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할 품목이랄지 아니면 시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어느 과목을 개설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 과정으로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서에서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올해 경쟁율이 1.8대1였습니다.
    시민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희망하신 분들은 전부 다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보다 40% 많았습니다.
    작년에 위탁교육을 했었는데 위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오히려 교육인원이 못 차서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부터 시작해서 각종 강사 섭외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참여가 많은데 내년도에도 7개 학과 개설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3개과 밖에 못하기 때문에 농업대학은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농업쪽에서나 시민들이 양성을 해야 할 그런 쪽에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1인 1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 같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정숙위원 기대효과나 투자가치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나왔다고 보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강사들로 섭외했습니다.
    강사분들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과목별로 우수한 강사들이기 때문에 강사비가 보통 50만원에서 60만원 소요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각종 유명강사들이기 때문에 중앙무대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런 강사비가 저희들이 필요하거든요.
    주로 강사비가 많이 나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요.
    작년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일절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두 번째로 43페이지 예산지출난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 지급했던 어떤 행사였던 간에 지급했던 항목이 20개, 24일에 17개 항목, 2월 26일 10개 항목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행사비가 하루에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그렇습니다.
행사는 2월 중에 했는데 돈이 그날 일괄 지출이 된 것이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행사 날짜하고,

○지도과장 이찬수 예. 행사 날짜하고 돈 지출날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5일이나 하는 것을 그날 지출이 쭉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가정에서도 가계부나 일기를 쓰면 날짜 정리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잘라져 있는 것을 보니까 2009년도 안에도 2010년도 1월분이 있고 2010년도에 넘어와서도 42페이지 보면 2009년 12월, 2009년 12월, 2010년 1월 또 내려와서 다시 또 2009년 11월, 1월 쭉 내려오다가 뒤에도 보면 날짜가 전부 2월이었다, 6월이었다, 8월이었다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눈에 볼 때 날짜에 정확하게 입각이 되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지도과장 이찬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카드 제출이 있고 통장 입금이 있고 그런 문제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괄 잘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세 번째로 직원들의 여비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직원들은 출장에 따라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이 봉급나갈 때 같이 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닙니다.
    틀립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여비는 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여비가 똑같지 않고 다 틀리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그 관리를 회계관리만 하시는 분이 따로 보시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매달 지급되는 액수가 틀리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비 지급 법조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국내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해진 액수가 매달 틀립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죠.
받는 금액은 매달 틀리다고 봐야죠.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내력을 좀 줄 수,

○지도과장 이찬수 여비는 여비 한도 내에서 여비가 있으면 더 활용할 수도 있고 여비가 적으면 또 못받을 수도 있고 여비는 그렇습니다.
여비 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가령 10월까지 여비가 끝나버리면 11월, 12월에는 여비를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달에 10만원, 20만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달 매달 틀리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출장일수에 따라서 또 관외출장 하면 관외출장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활성화에 노고를 다 하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센터가 114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74억 8,000만원 집행하고 39억 5,000만원 남은 것으로 나와있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예산을 세웠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연말인데 아직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11월도 다 되었고 12월 한달 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이 이것이 11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월사업은 뒷부분에 있고 이월사업이 아닌 것은 12월까지,

○김승곤위원 이월사업 아니고 집행,

○지도과장 이찬수   이월사업이 뒤에 있고 이월사업 아닌 것은 12월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1월말까지는 집행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월사업 빼놓고는 12월까지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우리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는 거의 농업인들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직도 예산이 800만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은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11월 하반기에 집행한 것이 있고요.
    다음에 각 단체별로 연말총회가 있기 때문에 총회때 집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11월, 12월 중에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농기계사업에 있어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도 지금 구입이 다 끝났습니다.
11월말까지 구입이 다 끝났습니다.

○김승곤위원 구입 마무리 됐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현재 집행이 많이 덜 되어서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양축개발운영에서 향토산업 육성에 있어서 집행이 너무 안 되었어요.
    3억 4,500만원인데 잔액이 3억 3,700만원 발생했어요.
    2.5% 겨우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6페이지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놓고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2월까지는 전체 마무리 되어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허브산업 육성, 신활력사업에 가서 민간자본보조 이것 역시 많은 액이 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9억 1,0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12월까지 마무리 되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저희들이 허브가공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2억원이 들어갈 것이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조만간에 될 것으로 보고 지출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꽃 필 수 있는 경관농업 조성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 있어서 지급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브판매장 취소했던 것도 다시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곧 지급이 되고요.
    허브시설 연중재배 3억원도 마찬가지고요.
    1차 가공생산라인 1억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킹덤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허브를 수매하는데 금년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킹덤영농조합법인하고 진식품에서 수매를 하는데 소화가 다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허브생산단지도 200만원 나머지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양축개발 운영에 거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2억 400만원이 남아있고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은 1억 4,000만원 예산 요구해서 95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억 3,000만원 남았고 이런 부분은 6.8% 집행됐거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억 3,100만원은 미꾸리 인공부화장 거기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승인해 줘서 해 놓은 것입니다.
    추경사업인데 태양열 시설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회계년도까지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것을 짚느냐면 지금 농업인들하고 센터는 항상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도 모든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79페이지입니다.
고품질·친환경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추진 현황이 나와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올해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벼 품종을 몇 가지 품종으로 정한지 알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고랭지는 운광벼로 했고요.
평야지는 황금누리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황금누리로 했죠.
    황금누리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 작년도에 올해 재배면적이 아주 적거든요.
    일부 소수인데 그 종자 공급을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희망량을 조사해 보았더니 황금누리가 120톤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종자 정부보급종이 129톤, 자체 채종포 보절 사매에 있습니다.
    원종장산도 한 8톤해서 175톤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비축미에 필요한 양은 66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오바가 되게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종자 확보는 100% 완료했군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초과달성,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에게 절충점을 잘 찾으셔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채종단지하고 알선 체계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저는 우리 남원시 농업도 어차피 친환경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또 단일품종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농가들이 그에 부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독려하고 또 농가들에게 자주 나가서 권장하고 해야만이 친환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소득 더 올리고 더 창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남원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 현황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 국비 확보하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예산 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추어탕공장을 짓고 시래기공장을 짓고 이런 부분들은 공장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양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대 아웃을 평가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장에서 나왔던 것이 약 16억원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식장 인공치어 생산장하고 양식장 시설 하는데 소요되는 것인데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치어 생산하는 민간농가를 네농가 육성했거든요.
    네농가에서 기술이 향상된다고 보면 농가당 100만마리씩 생산이 되게 되면 400만마리 저희들 시설에서 400만마리 해서 한 800만마리는 생산이 되면 30ha분은 돌아가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효과가 조금 미흡합니다만 내년, 내후년에는 정상적으로 분석이 되면 경제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현장답사시에도 과장님이나 유능한, 직원은 안 오셨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인들은 그 치어를 센터에서 생산해서 주게 되면 키우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겨울철에는 분양을 하지 마시고 또 최대한 날짜를 늘려서 센터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70령에서 80령 많게는 100령까지 키워서 농가들에게 공급한다고 보면 농가들이 전체 가서 생산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양식농가들이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을 한 서너차례 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식농가들의 양식기술 이것만 잘 습득한다고 보면 그 중에 기술이라는 것이 먹이주기, 또 물을 깨끗하게 활류시키는 문제 또 양식장 시설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20일간 전체를 실태조사해서 양식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사분석해서 개선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하면 추어탕이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대목이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보면 센터에서 추어식당을 운영하는데 조금씩 도움을 줬더라고요.
    15개 업소에 반찬 냉장고 1대, 바트 10개씩 해서 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 전체 추어탕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업소들이 15개 업소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갔어요?
    아니면 더 됐는데 이 업소들만 선정해서 이렇게 해 준 부분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 협의회가 추어 전문업소가 4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추진경위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것에 맞추어서 했던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형평성 논란에 따른 문제잖아요.
    특혜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5개 업체는 더 될텐데 15개 업소에만 공급을 보조사업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도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잘 판단하셔서 보조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94페이지입니다.
허브경관 조성 묘목 구입 및 조성 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동부권 신활력사업으로 우리 남원에서 허브가 들어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내년에 26억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들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앞서 추어나 허브나 우리 시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허브가 이 단계에 오면 떠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충청도쪽에 밀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지금 경관 조성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원을 넘어서 운봉쪽으로 넘어가면 허브로 해서 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또 경상도쪽에서 우리 남원쪽 운봉쪽으로 들어서다 보면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여기 나와있는 허브경관 조성 가지고는 미비합니다.
    이것은 용산마을에 약 31ha분 파종해서 내년에 꽃이 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관으로써 조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권사업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부의 사업으로 해서 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거기 나대지가 있는데 허브밸리내에 허브복합토피아관, 대형 유리온실, 산책로 이런 것들이 관광차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이 확보된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관광객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많이 유치되어서 우리 남원의 허브가 확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허브 소득이 5억 얼마라고 했어요.
    지난번 현장답사때요.
    그런데 내년 2011년도에는 목표를 얼마치로 추산하고 계신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그 5억원이라는 것은 수매에서 농가 수취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분화판매가 있고 또 육묘장 사업이 있고 다음에 생채로 서울 업체에 식용으로 생채로 식자재용으로 공급하는 것 다 포함해서 약 15억원 정도 농업소득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는 그런 인프라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추산하고 있군요.
    정말 우리 과장님 뜻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농가들이 살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셔서 더 좋은 결과 결실을 얻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종규 계장님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승곤위원 지난번 현장답사때 허브 로즈마리 부분에 있어서 야외에 심었던 부분 그런데 동사 방지를 위해서 짚으로 전체를 덮고 한다고 했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승곤위원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짚으로만 덮으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비닐로 쳐서 그렇게 해 놓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안 해도 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한 나무씩 가지고 있는 것을 마당에 그대로 심어놓으면 그대로 방치해 놓아도 잘 살는데 운봉이 춥다고 해서 그런지 비닐까지 덮어놓아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로즈마리는,

○김승곤위원 너무 동사 방지를 잘 하셨다고 치하를 드리려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렇습니다.
    일중 하우스만 씌웠을 때는 영하 15도, 19도 극저온이 오게 되면 역기온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같기 아니면 영하 18도 나왔으면 영하 19도가 하우스 안에 일중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짚을 덮고 비닐하우스를 씌우게 되면 터널을 만들면 보온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계장님, 로즈마리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종자 번식을 많이 하세요.
    왜냐 하면 향기원에 구 역사에 로즈마리가 작다고 산림과 감사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로즈마리 향이 좋잖아요?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 사업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상 소위 거버넌스라고 합니다만 민간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에 경상보조를 해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쭉 정해서 농림수산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받고 자체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에 경상적보조를 주어서 매뉴얼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사업은 센터에서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사업비는 사업단에 주고 사업내용들은 협의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림수산부 지침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추어요리협의회 4,000만원 지원한 것이 있네요.
미꾸리 테마행사 보조금으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춘향제 행사때 매년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양희재위원 4,000만원이나 지원해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미꾸리 잡기, 전시, 방류 이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이렇게 많이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춘향제 행사때 보면 거의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남원추어탕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백농산에 미꾸리 민간종묘생산 신규농가 육성 지원해서 7,200만원 지원한 것이 있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저희들이 민간종묘 생산농가를 4개소 육성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농가입니다.

○양희재위원 지원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지원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저희들 센터내에 전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차원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시설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미꾸리 한 마리당 10원씩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기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71페이지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지금 기존에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은 중단됐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교육농장 육성이 4곳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선정기준은 일단 농가에 희망농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섯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1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농가, 이것은 도에서 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농장은 테마마을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공동체 운영인데 교육농장은 농장주가 교육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도 획득하고 또 테마도 있고 그래서 학교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각종 자연환경을 실습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그렇게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작년도에 식품개발 홍삼클러스터사업이 있었죠?

○지도과장 이찬수 식품개발 향삼클러스터사업요?

○양희재위원 홍삼클러스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혹시 선정된 분들 자료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자료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 지금은 자료 안 가져왔고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선정된 분 중에 김윤오 씨라고 선정됐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 그것은 교육농장입니다.

○양희재위원 교육농장이면 금년도 사업 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지도과장 이찬수 올해입니다.

○양희재위원 작년도에 홍삼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닙니다.
    (직원과 상의)
    거기는 법인으로 법인 중에 일원입니다.
    사람 중에 한 명,

○양희재위원 김윤오 씨 지금 직업이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직원과 상의)
마을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장 확실히 맞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천교도소에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도과장 이찬수   (직원과 상의)
    아, 그 사람은 권완영 씨라고 합니다.
    권완영 씨인데 그 사람은 관계가 없고 그 누나가 법인대표인데 그 사람이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법인소속이 아니고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김윤오 씨가 이번에 또 교육농장 선정됐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김윤오 씨는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덕과에서 했다가 포기했는데,

○양희재위원 포기했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포기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센터에서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정할 때는 철저하게 심사를 하시고 실사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사업에 선정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재봉 소장님이 오셔서 농업기술센터가 활기가 넘친 것 같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질의드리는데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3년째 했어요.
    금년까지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하시면서 농기계가 혹시 고장나서 임대를 못해 주었다거나 그런 상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농가들이 원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고장이 나서 밤샘을 해도 다 못 고쳐서,

○지도과장 이찬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다 못 고쳐서 임대를 못 해 가는 그런 형태도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물론 경험이 3년밖에 안 되니까 인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충이 아니고 3년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셨으니까 무슨 농기계가 어떻게 부족하고 무슨 농기계가 어느 때 나가고 어떻게 부족하고 그런 현황이 대충 나와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현황을 정확히 기재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서 예산 확보도 다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것을 담당계장님, 과장님께서 면밀히 분석하셔서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언제라도 우리 농가들이 빌려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대책, 어차피 그런 편리를 보기 위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니까 최대한 두번 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9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력관계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사부서에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농기계 임대사업 내년부터 철저히 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인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상담소 인력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 인력이 이렇습니다.
    현재 50세부터 55세까지 인력이 한 60%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상담소장 계장들이거든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1년차에서 3년차입니다.
    상담소를 나가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가서 농가들하고 전문성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도 신규를 두 명 뽑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담소 나갈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세분 정도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개 읍면동마다 1명씩 가능,

○지도과장 이찬수 전체는 다 안 되지만 큰 곳 금지, 송동 큰 곳은 그렇게 저희들이,

○장종한위원 우선적으로 큰 곳부터 그렇게 하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점차적으로 1상담소에 1직원씩 그렇게 배치하겠다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종한위원 점차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상담소에 가서 항상 상담할 수 있도록 인력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소도 그러면 신규로 내년도에 두명 뽑고,

○지도과장 이찬수 올해 두명을 채용해서 합격이 두 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두명씩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셔서 꼭 상담소도 그렇게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허브를 우리가 회사에 수매를 하잖아요?
    수매해서 수매대금을 못 받은 농가가 혹시 있습니까?
    정산이 안 되는 농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작년 것은 약 3억 3,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정도 미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산을 완료했고,

○장종한위원 금년도 것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도 것은 지금 정산을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식품하고 킹덤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진식품에서 수매대금이 안 나가고 있고 킹덤영농조합법인에서도 나가고는 있는데 조금 진행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얼마 정도 안 나가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안 나올 것이고 약산으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한 2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장종한위원 농가들은 어차피 허브농사를 지었을 때는 소득하고 돈을 보고 농사를 지은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돈을 보고 농사를 지어서 납품을 한 것인데 업자가 자꾸 돈을 안 준다고 하면 물론 혹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회사가 부도나서 못 받는 경우도 종종 봤기 때문에 대금은 하여튼 그때 그때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금년도 것이 얼마 정도 밀렸어요?
작년도 것은 100% 다 정산됐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작년도 것은 100% 정산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도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지금 이 자료에는 2억 3,000만원 정도 나와있는데 6,200만원 정도가 현재 정산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독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알아봤더니 수매해서 건조해서 다시 최고급품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야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그 대금으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장종한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정산합니까?
판매를 해서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6,200만원 정도는 현재 지출했는데 나머지 지출부분은 조금 자금력이,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판매를 해서 준다고 보면 판매를 못하면 안 준다는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판매를 해서 준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십시오.
    제도 개선을 해야지 판매를 해서 준다고 하면 만약 만일이라도 판매를 못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그 손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중간 수매업자도 회전율이 되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킹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하시면 정산을 해 주고 본인은 본인대로 하고 그러면 좋은데,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매처 현황을 달라고 하면 산업적으로 보완을 지키기 위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농가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허브대금 판매 정산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앞전에 연체된 부분도 정산이 덜 된 부분도 남았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09년도 것은 정산이 다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지 미비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깊이를 알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지원책도 아닌 말로 해서 한쪽 눈을 감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아까 몇 가지 짚은 내용이 좀 빠졌고 보충성질의 격입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황태상 씨 알고 계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지리산둘레길때문에 그쪽 달오름마을쪽은 큰 경사가 났더라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작년 대비 700% 이상 성장을 했고 매출도 500% 이상 그렇게 발전하고 어찌 우리 자료하고 황태상 씨하고 입을 맞추었는가 아주 딱 맞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아뇨.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거기에서 발췌를 하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아, 자료를 거기에서 받아왔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물어야 하니까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물어서 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 운영실적이 전부 다 거기는 기록이 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결산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따올 때는 거기에서 자료를 따가지고 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수옥 계장님이 담당이시던데 칭찬해 드리려고 이런 것을 짚으려고 한 것입니다.
    지리산둘레길때문에 운봉 4개면쪽이나 주천, 이백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안 더 모색해서 좋은 결실 맺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민상담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했을 때 3년간 상담소 실적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금후계획, 사업성과, 추진실적 이런 식으로만 내보내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그대로 안 내보내고 상담소가 무슨 죄 지은 일 있어요?
    과장님, 왜 위원들이 이런 요구를 했느냐면 지금 상담소 체제별로 1개 상담소에 1명씩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 실적에 따라서 시장님에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권고해서 1명씩 주려고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안 들어오면 어떤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는 더 우리 센터하고 특히 의원간은 유대가 더 깊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료 철저히 보완해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바로 서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야 만이 저희 위원들이 시장한테도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담소 별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성과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농가들하고 만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 1명씩 배치해 달라 이런 뜻으로 요구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꼭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명품대학 관계에 있어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는데 지금 명품대학이 제가 졸업생들 기별로 대충 확인해 보니까 농사꾼들이 아니고 시민들 전체가 다니더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작목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포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도농가들이 한 90% 되고 포도 재배를 희망하는 분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초같은 경우에는 약초를 희망 재배한 농가가 50%, 약초를 희망한 농가 지금 약초같은 경우에는,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다 다니고 있잖아요?
    이수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농가 아닌 시민들, 사회단체 그런 분들이 농업명품대학 가서 교육받아서 무엇으로 활용할까요?

○지도과장 이찬수 아마 그것은 혁신리더대학 같습니다.
혁신리더대학에 지금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글자 그대로 명품농업대학 그대로 실현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업연수에 따라서 1박2일로 제주도를 다녀오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든 어쨌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1박2일 가서 무엇을 터득하고 오겠습니까?
    간날 가서 보고 바로 이튿날 나와야 하는데 제주도 농업기술센터만 가서 들려도 하루내 그 지역을 전체 해도 못 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도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2박3일 정도로 가야만 우리 농업인들이 제주도 가서 전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옵니다.
    그런 부분 잘 판단해 주세요.
    어차피 가는 것 하루 나갔다 바로 그 이튿날 들어오면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 70%로 이번에도 갔거든요.
    자부담이 70%인데 아마 자부담율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른 부분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어디를 가든 좌우간 하루밤 자고 그 이튿날 완전히 터득하고 그 다음 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첫째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보충 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페이지 보면 양축개발 운영해서 집행잔액을 보면 3억 3,74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여기 하고 양축개발운영 7페이지 상단부분하고 여기는 집행잔액이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두 가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직원과 상의)
    3억 3,740만원인데 양식장 농가를 선정했는데 벼를 이양해서 사업추진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못했던 부분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양식장 조성이 6농가 2.2ha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시래기단지도 4농가에 1ha 이것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 짓고 있는 사업비고요.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관정을 파야 하는데 관정이 15공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내리려고 현장조사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미꾸리 양식장을 조성할 것 같으면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해서 신청자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신청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대상자대로 다 100%는 채택이 안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신청하고자 하신 분들은 어차피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 센터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해서 벼를 심기전에 작기를 늦추더라도 사업을 선정해서 어차피 작년 연말에 이것이 예산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봄에 일찍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했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나서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동절기공사로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어쨌든 6농가 2.2ha분 다음 시래기재배단지 지원,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아까 시래기, 시래기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래기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발음 자체가 어려워서요.
    잘못 들으면 쓰레기로 듣고 쓸가리라고 하는, 전라도 사투리로 쓸가리라고 하는데 시래기공장이 3동, 2동 자료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어차피 사업이 빨리 추진됐어야 맞는데 연말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잔액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과정이야 어떻든 저희들은 결과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미비했던 점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내 여건에 맞추어서 추운데 동절기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짚어본 것이니까 추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부분 집행잔액 보면 허브쪽과 양축 이쪽이 주로 많은데 이것은 과정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앞전에부터 전임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로 해서 추진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 것 같은데 사후에는 예산을 세웠을 때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허브, 양축, 자원개발 운영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1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활용기술보급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집행이 11월 중에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1월 중에 집행이 됐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조금만 더 빨리 했었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았는데 집행액이 50%도 집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서둘러서 집행을 했으면 의구심을 저희들이 안 가질 수 있잖아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것을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농가들하고 호흡이 잘 안 맞아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센터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하면 연말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추후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다음 2009년, 2010년도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왜 센터만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행사실비보상금 하면 참가자들 식비를 지원해 주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비도 지원해 주죠?

○지도과장 이찬수   이렇게 합니다.
    면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갈 경우에는 차량만 지원을 해 주고요.
    사무실에서 교육할 때는 식비 밥을 제공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무실에 들어오면 식비, 선진지 견학가면 교통비, 그러면 참가보상비는 또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참가보상비는 내내 그것이 교통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위원장 노경환 교통비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사례금은요?

○지도과장 이찬수 사례금은 강사수당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례금은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참가보상비나 교통비나 똑같은 맥락이라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어를 단일화 시켜주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어를 단일화 시켜 주시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대상자가 있는 반면에 대상자가 없이 두리뭉실하게 해서 예산 집행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또 중간에는 참가보상비 및 식비 이런 용어가 쓰여진 것이 간혹 보입니다.
    그러면 식비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이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도과장 이찬수 앞으로 단일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어정리를 잘 하셔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예산집행을 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64페이지 농기계 대여수입해서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것이 체납액이 발생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징수해서 전산처리하려면 2-3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날 나간 것은 체납액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는 현재 오면 돈을 일단 불입하고 나서 기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체납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자료가 언제까지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날짜가 없거든요.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
    기타잡수입같은 경우에는 경상잔금은 저희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경상잔금이 있습니다.
    그때 하우스 지을 때 문제가 됐던 소송비용인데 이것도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을 했고 사업장 수입 130만원은 미꾸리 치어 했는데 이것도 완납이 됐습니다.
    일단은 돈을 불입했는데 재무과에 안 잡히다보니까 바로 바로 그날 그날 안 잡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체납액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료 올라오기 전에 정산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다음 71페이지 전통테마마을에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급부로 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달오름마을에 추진실적에 보면 민박이라는 용어가 쓰여 있는데 민박집 받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전통테마마을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만들어 줬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시내에 들리는 소리가 성수기에 와서 사람들이 갑자기 밀집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바가지요금이 성행된다고 해서 원성이 자자하게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남원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이것은 협정요금이라는 것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시설에 맞추어서 하기는 하는데 항간에는 방 하나에 9만원까지 주고 자고 왔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시내에 초호화로 만들어 놓은 여관도 3만 5천원에서 4만원이면 자는데 거기에서 남원까지 택시로 왔다갔다하고도 비용이 남을 정도로 고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다음에 오지말라는 법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여기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월쪽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센터가 인월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람이 많이 찾고 또 근방에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민박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우리 달오름마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센터에서 지도 아니면 부탁을 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97페이지부터 쭉 보면 시범사업 최근 3년치 해서 올라왔는데 품목별로 보면 다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비슷비슷한 것을 이름만 바꾸어서 시범사업이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연계해서 가야 맞는데 시범한다고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시범사업해서 예를 들어서 "아, 이것 괜찮다"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계속 해마다 시범만 시범만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가지 마시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진정한 시범사업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할수록 자꾸 잘 한 부분은 생색이 안 나고 못했던 부분만 자꾸 돌출될 수 밖에 없는데 또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내년부터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