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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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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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업축산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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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29일 (월)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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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늘 회의는 지난 일정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산업축산과, 건축과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남원 농업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여 주시는 박용섭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농업에 대한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 대한 브랜드가 몇 가지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게 품목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대충적으로 세부적인 것 40여종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시에서 고무적으로 작목별로 남원시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에 대한 관리문제에 있어서 통일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방안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사과를 전체적으로 지리산 반달곰사과로 통합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그것을 뛰어 넘어서 남원하면 한 가지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존 작목반들이 이해 설득이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가 막상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주저하는 면이 있고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별도로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한 가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농가들은 의지를 가지고 브랜드를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일선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고유 브랜드를 자기네들이 만들기 위해서 농협이나 농협 관련된 단체에서 자기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히 우리 남원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단일 브랜드 목적에 위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곳은 좀더 패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지원사업을 줄인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남원시 고유 브랜드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언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들도 대화면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면 안 따라왔는데 농협관련뿐만 아니라 생산단체까지 종합적으로 공청회 성격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갈테니까 따라오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보조사업을 잠정적으로 패널티를 주겠다든지 지원을 당분간 안 하겠다든지 그런 강경수단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봉 폐사로 인해서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원인규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우리 남원시 원예작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보면 수정해야 할 원예작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오이라든가 여러 가지 벌로 인해서 수정되는 그런 작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공수정이라든가 대책같은 것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솔직히 말해서는 아직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우스에 대해서는 양봉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조방 재배하는 사과랄지 포도같은 쪽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책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늦었습니다만 다양하게 한봉 폐사된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보험료까지도 지급해 주고 있고 단순히 보상만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의회 협조를 얻어서 우선 종 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 정도 금년에 9,000만원, 내년 9,000만원 시비 자체적으로 벌을 600통 정도 구입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수요가 충당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우선 말씀드렸던 권역별로라도 벌을 사서 우선 수정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식부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사라는 품종은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작물이고요.
    구정때를 겨냥해서 키우는 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대책부분도 참고해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 예산에 대한 안은 정부에서부터 대규모 50평, 10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끌어다가 넣을 수 있는데 우리 실정 현실에 가면 농가들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이 있는데 개별적으로라면 요즈음 또 대형화되어서 10평 가까이 요구합니다.
    10평 가까이 요구하면 사업비가 최소 3,0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 재원은 또 도나 중앙에서 안 주거든요.
    소규모 사업은요.
    그래서 시비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선 저희가 조직화를 좀더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10여 농가가 100여평, 50평 정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이 미진할 때는 시비에서라도 좀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단체 작목반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이번에도 아영쪽에 한다고 해서 50평 저희가 정말 회의도 하고 그들 열성도도 보고 앞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판단해서 시범적으로 50평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일 시스템을 운용하고 계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기획실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스템 운영 자체는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로 요즈음에 보급하는 농기계쪽같은 부분 혹시 중복지원이 없지 않나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농기계부분은 중복지원은 저희가 최소화를 했고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사과랄지 포도같은 것은 특성상 한꺼번에 조성을 못하는 것 우선 첫해는 심고 그 다음에 하우스시설하고 다음에 방제시설하는 것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번 했다고 해서 후속적으로 안 해 버리면 반쪽 지원이 되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복으로 안 봐주시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중복지원이라는 말이 시각이 완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의무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특성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산업축산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남원시 농업의 대부분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는데 그래서 쌀 전업농들이 시름에 빠져있거든요.
    어차피 산업축산과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우선 금년에 쌀값만 볼 것 같으면 쌀값이 4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4만 1천원대, 저희들 전망은 내년 봄같으면 예년수준 작년수준 4만 3천원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적인 발표로 16%의 감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농민들이 손해본 부분은 쌀값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으로 보전이 됩니다만 생산량 감소되는 부분이 보충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대책은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하고 또 하나는 쌀을 친환경쌀로 만들어서 지금 5만 3천원, 5만 5천원대입니다.
    친환경쌀 계약재배를 하면서도.
    두 가지 방향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수매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이것은 세계적으로 FTA사업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나름대로 자체 수매를 금년에도 구상하고 있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운봉·인월지역은 했습니다만 춘향골농협이 과거에 했습니다.
    시세차액을 노리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계획을 아예 안 세우고 있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계획을 아예 안 세운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년같으면 3천원 시세보다 많이 해서 줬는데 이제는 더 얹어서 주는 것은 안 합니다.

○장종한위원   농협시지부에 각 농협 조합장들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농협이 자체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현시가로 수매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농민이 없는 농협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쪽에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다만 2-3천원이라도 농민을 위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앞전같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농민이 없는 농협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럴 때 농협에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농민의 입장에서 서서 열심히 일한다 라는 앞전에는 2천원내지 3천원 손해를 보고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잖아요?
    금년에는 시중 시가로 그대로 수매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운봉지역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거기는 좀더 주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얼마 정도 더 주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천원 정도 더 주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기타 남원시농협 춘향골은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향골하고 남원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남원시는 RPC가 있어서 공공비축미 겸하고 또 계약재배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종한위원   별도로 수매는 안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별도 수매는,

○장종한위원   춘향골은 하기는 계획은 세우기는 세우되 현시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런 때는 한 3천원 정도 농협에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물론 농협이 지금 운영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민의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농기계 지원문제인데 지금 직불제 중에 일부를 떼어서 농기계 보조사업에 쓰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4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15억원 정도,

○장종한위원   15억원 정도는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직불금이 오를 가망성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는 아마 금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정부차원에서는요?
    국고보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정부도 변동상황이 없습니다.
    변동직불금은 더 나락값에 의해서 벼가격에 의해서 증폭이 있겠습니다마는 고정직불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   인상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기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시골에 보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등 물론 우리 시에서 대여 농기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농기계쪽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40억원 직불금을 농가에 현금으로 배분하는 내역을 떼어서 앞으로 농기계 보조쪽으로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불금이 더 늘어나는 요인이 생긴다면 40억원 외에 기타 금액은 농기계보조사업쪽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40억원 이하로 만약에 직불금을 준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단, 앞으로 직불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금액을 농기계 보조사업쪽에 늘려준다면 거기에는 크게 반발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 직불금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조쪽으로 그렇게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찬동을 하고요.
    사실 농기계 문제, 농기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뿌리를 잡고 우리 농촌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기계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제 생각은 농민단체에도 이야기합니다.
    한 2-3년만 눈 질끈 감고 트랙터, 대형 농기계 위주로 SS분무기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동의했다가 뭉쳐지시면 안 되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거의 전업농화 되고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거의 다 내놓고 농업도 보통 100두락 이상 200두락 많게는 300두락 이렇게 짓고 있는 분들인데 벼값이 쌀값이 계속 하락되다 보니까 타인에게 경영을 맡겨서는 논 관리나 이런 것을 직접하지 않고 그렇게 맡겨서는 절대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임대료 주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임차료 주고 뭣주고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쌀값은 계속 해마다 하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업농에게는 필히 모든 농기계를 갖추어서 지어야만이 타산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업농에 한해서 직불금을 최대한 이용해서 보조쪽으로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유기질비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비싼 것 같아요.
    더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총액에 대한 37.5%를 시비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 지금까지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국비로만,

○장종한위원   국비로만 했는데 그러면 37.5%가 시비이고 나머지 기타 62.5%는 국비이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다고 해서 왈칵 늘어난 그 37.5% 부담한 것만큼 지원이 더 된 것은 아닌데 조금 상향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상당부분 부담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유기질비료 조금 보조가 더 붙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비료별로 축분비료는 좀 적고 일반퇴비는 약간 많고 유기 유박같은 것은 좀 많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농업을 친환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비나 농약을 적게 쓰고 퇴비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유기질비료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조율을 높여서 친환경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남원시의 농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시설기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기계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가축분뇨 돼지분뇨를 제외하고 소분뇨 중에서는 젖소 분뇨가 가장 물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리산낙협 목장이 있습니다.
    인월목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낙후되어서 그것을 확장하고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대상자가 낙협밖에는 없었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리산낙협요.

○양희재위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가서 지금 남원축협 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축협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시에서 국도비 지원을 꼭 해야만 되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국도비 지원 자체가 축협도 할 수 있게끔 되어 가지고 있어서 금년에 참여한 것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 저희도 뿌릴 수 있는 주체들이 한 군데만 집중 모으는 것보다도 축협도 있고 양돈협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또 공동자원화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주체를 선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지원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축협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축협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에서 배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액비저장조 미생물 지원사업에 가서 악취 방제약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품이 통상 어떤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는 미생물이 발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보성농원쪽같은 곳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저감약품을 공급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돈사나 우사나 계사나 현대화해서 그런 곳은 악취가 덜 나는데 재래식 축산농가있잖아요.
    그런 곳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미생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EM같은 것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EM같은 것이요.

○양희재위원   그런데도 좀 습도가 높고 이런 냄새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지원이 확실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래식 축산농가에는 악취가 계속 나는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가 전체 소요량을 충분히 예산문제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농가들이 그동안에는 악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앞으로 더 파악하셔서 그런 곳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져서 악취가 안 나는 방향으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0개교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했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정숙위원   2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1년동안 소비한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년에 200일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는 우유를 날짜를 확인하려고 나가 보셨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간혹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간혹 보시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두시고 또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니까 영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11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한우 가려움 도우미 지원사업이 10년도까지 있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0년에는 없고 09년도에는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09년도부터 했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정숙위원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사에 그것을 설치하면 소들도 일일이 긁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서 거기에 대고 긁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대단히 큰 사업이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액적으로는 과히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사업이 자본보조금이 15억원, 지속사업인 경상보조금이 3억 4,000만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원내역을 크게 차지하는 액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우선 자본적 보조는 인월 IC 막 나오시다 보면 전시판매장이라고 17억원 들여서 금년 내에 완공되는 것이 있고 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그동안에 민원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부지를 10월에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거기를 새끼돼지들 일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한 21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두 가지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정숙위원   홍보나 그런 시설을 통해서 설치했을 때는 남원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 사업 자체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고 저희가 정부에서도 인력개발센터만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인센티브도 받는 그런 성과는 거양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성과가 크게 노력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 활성화에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33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에 있어서 실적면을 보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로 RPC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순농이나 보절 RPC 이런 곳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택배비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지금 몇 프로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떤, 전체,

○김승곤위원   우리 RPC에 지원해 주는 택배비요.
    우리 시에서 몇 프로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택배비 한 70% 정도,

○김승곤위원   정말 70%는 항상 유지가 되어서 우리 쌀을 각처에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0%는 RPC에서 부담하고 70%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은 꼭 이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지원에 있어서 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2억 5,500만원이 남았고 풀사료청보리 사업이 13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지금 우리 농가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축협에 위탁해서 농가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축협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대부분 시민들이나 농가들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특혜성 논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침상 내용으로 축협에 주어서 축협에서 개별적 작업단에 주는데 작업단같은 것은 저희가 싹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에만 축협에서, 저희가 주면 그쪽에서 예산 배분같은 것 그렇게 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위탁만 해서 선정할 때는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주라고 통보를 하는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줬을 때 제가 어제 9시뉴스 지방뉴스를 봤어요.
    SBS봤는데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 시군 전체가 두드려 맞더라고요.
    사업만 줬다뿐이지 사후관리를 안 해서 실적을 파악한 시군이 전체 한 시군이 없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 장비가 지원이 되어야만 풀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종면적이라든가 일일히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장비, 평상시에 풀 수확하기 전에 그 외의 기간동안에는 장비를 혹시 방치했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풀을 심으면 돈이 수확비가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확인을 나가고 농가도 최선을 다 하거든요.

○김승곤위원   농가들에게 지금 민원 소지가 많거든요.
    담당자에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 법인이 설립되어서 지금 농가가 30ha 단위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구성이 된다고 봤을 때는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소농가들도 설립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려요.
    꼭 축협에만 줄게 아니라 위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 개별적으로 법인만 설립된다고 하면 가능하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꼭 검토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소지된 부분은 작년도 송동, 수지쪽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민원 소지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옥수수재배단지 3개소 30ha 지원부분요.
    그것을 아까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조사료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가령 100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60% 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요.
    수확벼에.
    그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옥수수 작목반을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옥수수 연중 두번 심으면 벼도 안 심으면서 벼 심은 만큼 소득도 나면서 소도 양질의 소를 브랜드 소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지금 보조로 옥수수를 심으면 대체로 해서 헥타당 얼마 지원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체로는 금년같은 경우에 ha당 300만원,

○김승곤위원   300만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일부 농가들도 그 사업을 소 키우는 농가들은 대다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홍보가 중요해요.
    항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다 접고 어찌됐든 간에 홍보를 철저하게 하시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논에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보면 또 중간에 포함이 안 된 물손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 경영체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전체농가를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3개소만 해서 점차 늘려간다면 우리 남원소를 참예우에 예속된 브랜드가 아닌 지리산 옥수수 한우 그런 쪽으로 브랜드를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5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부분에 있어서 액비를 논에 살포하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말썽의 소지가 많았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냄새가 많이 나서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를 경우로 해서 잘 처리되어서 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냄새가 난다든지 농장에 나가기 전에 발효가 덜 된 것은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는 필드에 나가서 냄새났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여름같으면 왜냐 하면 유출이 되어서 잘못되어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 승인하에 뿌린 것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업체들이 그 면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도 경우는 정말로 제가 몇 곳 봤습니다만 부은 곳만 그냥 부어버리고 그냥 그러고 다니고 그랬던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직원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어도 올해는 뿌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히 검토를 해 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에 돼지가 총 몇 두로 정확한 숫자는 변동이 되니까 모르죠?
    대강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재작년 9만두에서 금년 11만두로 2만두가 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루에 돼지 한 마리가 액비를 얼마나 분출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연간으로 하면 2톤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환경과하고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다른데 지금 단일화되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맞습니다.
    1일 돼지 한 마리 5.6키로 나옵니다.
    분뇨해 가지고요.

○김성범위원   환경과에서는 8키로를 이야기했고 산업축산과에서는 5키로 했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5.6키로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5키로로 통일됐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5.6키로요.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2012년도에 런던 해양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경이 대란이 나기 때문에 지금 각처에서 대비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 한마리가 5.6키로가 액비가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두면 얼마입니까?
    500톤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0만두면 연간 20만톤 정도요.

○김성범위원   500톤요.
    하루에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논에 액비를 살포하는 것도 하나의 경우고 또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농가가 친환경적으로 가다 보면 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액비를 살포해서 농사를 지으면 고가의 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 좋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남원에 금년에 액비살포를 몇ha로 잡고 있어요?
    남원시에 2010년도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유통센터를 나와서,

○김성범위원   대량 그것만 즉석에서 답변하세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총체적인 양을 볼 것 같으면 3,000ha 잡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액비 살포가 921ha를 잡았어요.
    금년에 논에 뿌릴 것을.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유통센터를 통해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분뇨 발생된 양을 가지고 봤을 때는,

○김성범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에 경지면적이 총 얼마라고 그러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밭이 한 4천, 논이 1만 1천에서 1만 5천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이 많은 숫자를 액비가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돼지 10만두가 나오는 것이 앞으로, 뭐라고 하죠?
    저장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저장조요.
    돼지 분뇨 발생이 다 된 중에서 30%는 안 되고 70%만 액비화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퇴비화가 되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퇴비화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920ha를 금년에 유통센터를 통해서 예산안 편성됐어요.
    앞으로 전면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경지면적이 논이 1만 3천ha, 밭이 4천ha 대략해서 1만 7천ha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금비가 나가고 액비로서 나가서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하나의 목적이고 또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액비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소화를 해야 하고 지금 액비저장고가 각 축산농가에 가면 전부 다 그전에는 비가 오면 방류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철저히 못하고 기계화되어서 저장조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서 증액을 시켜야겠다는 말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논 단위대로 저장조를 설치했어요.
    그 전에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 냄새라든가 환경적으로 지장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축산농가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액비를 살포하는데서 축산농가에도 앞으로는 좀 해야 겠다 지금은 남원농협이라든가 영농조합이라든가 양돈협회에서 세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보조를 받잖아요.
    ha당 20만원씩 받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일반농가 위탁해서 한다면 금년에 1만 3-4천원씩 받았습니까? 1만원씩 받았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쪽에는 1만 1천원 받았고요.
    운봉 공동자원화치는 1만 5천원,

○김성범위원   작년에는 1만원씩인데 금년에는 축산농가가 액비를 자기가 살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살포하고 그러면 위탁영농에서 가서 살포해 주면 그 대가로 ha당 1만원씩 지불해 주고 이런 불평하고 공정한 것은 어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원에 축산농가가 수만 있는데 이런 것을 액비를 그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해서 발효를 해서 살포하면 남원에 전체면적에 대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부득이 왜 남원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영농조합이라든가 양돈협회에서만 하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물론 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가 돼지가 11만두가 안 늘어났다고 봤을 때 연간 22만톤의 분뇨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70%만 액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15만톤 정도 되면 이것이 5천ha 물량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만 7천ha해도 3분의1도 안 되는 물량밖에 없습니다.
    물량밖에 없고 개인이 한다면 저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다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개인이 하기 위해서 장비 지원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사례는 없습니다.
    개인이 얼마든지 하려면 대신 저희들에게 사전에 토양검정이랄지 승인만 맡아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액비저장고도 늘리고 액비 살포를 영농조합이나 그런 곳에 하지 말고 액비를 할 수 있는 액비유통센터 이것을 꼭 굳이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양돈농협에만 하지 말고 일반농가도 신청하면 이것을 해 주어야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지침 자체가 법인을 결성해야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히 축산농가도 할 수 있는 자력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 만들려면 16톤 트럭이 2대 오고 또 지침에 나와있더라고요.
    또 경운기가 살포기 포함해서 1대 그 정도 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 굳이 이것이 법인이 안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잣대로 대가지고 한다면 이 많은 액비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개인 축산농가도 말하자면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통센터는 만들어서 하면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습니다.
    소화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법인으로 제한해서 법인이 안 되었다고 해서 못하면 금년에 액비유통센터를 신청한 농가가 남원에서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개별농가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사례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별이 하겠다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러니까 법인들이 자기를 만드는데 충분히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뿌릴 수 있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령 500ha를 뿌리려면 3억원의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개인이 하려면 그에 버금가는 돈 2-3억원을 또 확보해야 하거든요.
    면적은 적으면서.
    개인이 할 경우에는 법인이 할 경우에는 자기 것밖에 못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그렇지만 이것을 시에서 조례를 해서 현재 묶이는 케이스바이케이스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유통센터를 일반 축산농가도 대량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 허용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저장고도 늘려서 1톤이라도 오염 밖으로 유출 안 되고 그야말로 액비가 제대로 살포되고 이런 것도 축산농가가 유통센터 만들어서 하면 일거양득입니다.
    지금 각 면에서 알다시피 유통센터 만들려고 하는데 제약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 설립 이런 것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을 법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작년에도 모 면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때문에 거절당했어요.
    못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법인을 신청한 것 안 해 준 것은 없고요.
    법인 신청은 일정면적의 돼지 물량을 가지고 분뇨가 나와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비 3억원 지어서 500ha 뿌릴 수 있는데 장비 2억원 들여서 100ha나 50ha 뿌릴테니까 해 달라고 하면 비효율적이라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김성범위원   제가 깊이 더 연구를 해야 겠는데 과장님에게 충분한 답을 못드렸는데 일단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다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통센터를 법인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양돈농가를 하지 말고 법인을 결성해서 유도를 하시면 훨씬 더 양돈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액비 살포가 금년에 액비저장고를 22기 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1기당 1,700만원 되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것도 많이 늘려야 해요.
    그래야만 1톤이라도 외부에 안 나가요.
    액비가 앞으로 여러 모로 효과가 크고 특히 2012년도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모하려면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액비저장고하고 액비 그것하고 액비유통센터를 완화해서 각 축산농가도 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산업축산과는 거의 민간자본 경상보조입니다.
    신의와 서로 믿고 해야 합니다.
    전부 다 개인에게 주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금년이나 작년에는 잘 했는데 그 전에는 주면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 돈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잘 운영되는데 거의가 산업축산과가 4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220억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시기가 미도래한 것도 있고 이월되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큰 풀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본예산이 현재는 33억 2,000만원이네요.
    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남은 불용이라고 볼 수 없죠?
    잔액이 13억원이 남았습니다.
    본래 이것은 본예산에 34억 9,000만원으로 35억원을 책정했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삭감했어요.
    왜냐 하면 기후가 되기 때문에 풀이 안 나오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굳이 오래 둘 필요 없고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전용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2억 1,000만원을 장비로 지원으로 다시 풀었어요.
    그런데 현재 앞전에도 물론 그 장비 가지고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기후가 되어가지고 수확량이 안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2억 1,000만원을 장비 지원을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예산을 전용했는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수확비로 주어야 하는데 수확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남는,

○김성범위원   처음에 면적에서 지금 수확량으로 현재는 주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남는 금액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전용을 해도 좋다, 그런데 아까 말씀 30ha에 1억 5,000만원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게랄지 부속 장비 작은 것도 안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의 한도 범위내에서 아직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는 장비는 부족했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 원칙 기준대로 다 주지 못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는 워낙 아마 기후탓으로 인해서 비가 와서 전반적으로 나락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풀 사업도 생산량이 줄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보니까 원형 그것이 1개에 500키로라던데 맞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500에서 600키로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1만개를 생산해요.
    참, 10만개요.
    이 예산 가지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추정해 봤어요?
    금년에 몇 개나 생산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한 60%선밖에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60%선이죠.
    그런데다 대고 그것을 수집하는데 2억 1,000만원을 장비를 전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오바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을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돈은 절대 더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면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억 5,000만원 30ha 기준에 못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성격으로 해서 장비 보강을 해 주면 내년에 기후가 좋고 더좋은 땅을 선취한다면 많이 수확할 테니까 그때 대비해서 장비를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에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때 내년에 장비 지원 그리고 금년 수확량에서 지불됐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불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20억원이 집행됐어요?
    포함되어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금년에 정확히 얼마 됐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했던 60%선 하계작물까지 해서,

○김성범위원   대강 얼마 정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직원과 상의)
    14억 2,700만원 나갔습니다.
    작업비,

○김성범위원   14억 2,700만원이 이번에 나갔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작업비.
    금년에.

○김성범위원   지금은 면적단위로 안 하고 작업량 단위로 주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수확을 해 놓고 일일히 체킹해서,

○김성범위원   물론 체크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갯수로 한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갯수로 해서 또 답니다.
    샘플로 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600키로, 500키로 저는 500키로로 알고 있는데 달아서 그 숫자대로 지불한다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14억 2,700만원.
    풀사료가 금년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좋지 않았어요.
    잘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쌀값이 하락되고 보니까 친환경쌀하고 2만원 정도, 3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4만원대로 잡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 한 5만 5천원선이니까,

○김성범위원   지금 그렇게 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계약재배하면 6만원, 7만원도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닌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완전 유기농만이고 저농약이나 무농약같은 경우는 5만 5천원대,

○김성범위원   완전무농약으로 한 것은 7만원대로 간다는데 사실 맞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 정도 갑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면 친환경쪽으로 무농약으로 한다면 현재 쌀값이 2만원, 3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곡값을 쌀값을 반등시키려면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해야 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그것은 유도를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금년에 몇 ha를 했어요? 친환경,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친환경쌀요?

○김성범위원   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80ha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밭하고 논을 합해서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것을 다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도 되지만 다시 한번 촉구해서 내년에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친환경을 하라고 면에서 하면 각 이장님들이 말을 하는데 안 해요.
    모르고.
    잘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하도록 다시 한번 홍보해 주세요.
    내년에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내년에 기후조건이 좋아서 그렇다면 다시 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친환경쪽으로 가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지 않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맞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액비살포에서 유통센터를 완화시켜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저장고를 늘려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범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 대비 지금 52-3%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먼저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앙부처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정말 남원농업의 선두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고 남원 농업이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집행내력을 보니까 너무나도 미비한 점이 많고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보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시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4페이지 정부양곡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원 그대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떤 항목 말씀이십니까?
    4페이지에,

○위원장 노경환   4페이지 정부양곡관리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2,000만원 예산 세워서 1억 2,000만원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추경에 창고 개보수작업이 지난번에 도지사가 와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줬던 부분,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5페이지에 멜론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에 4억 8,0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시책추진비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특화단지 사업으로 이것도 좀 늦게 내려와서 보조금 교부결정했습니다.
    연말 안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말 안에 마무리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집행액보다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해명 한번 해 보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총괄적으로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어떤 시설의 성격이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도 해야 되고 대상자 선정에 신중도 기해야 되고 또 중간에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명시이월사업 하나하고 크게 흑돈클러스터 인력개발센터 외에는 크게 사고이월될 부분은 없고 대부분 연말 안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평준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물론 연말에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시설쪽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같은 경우는 조기집행해서 조기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늦다 보면 민원쪽으로 발생되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서류상으로 돈이 안 나가서 그렇지 완공해서 활용한 것들도 있고 나머지 증빙서류 붙여서 저희들에게 보고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은 거의 마무리,

○위원장 노경환   농가에서 지금 서류가 미비해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업은 지금 85%선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떻게 됐든 간에 농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수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경쟁적으로 해서 농가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농가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하신 분은 빨리 하고 또 늦게 하신 분은 늦게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독려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서 집행잔액이 적게 남아야 맞는데 과다하게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 조기에 마무리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0페이지를 보면 RPC쪽에 지원해 준 것하고 농협에 지원된, 이 사업내력을 과장님이 하라고 권장하지는 않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했던,

○위원장 노경환   우리 과장님이 하라고 해서 지적했던 사항은 아니고 농협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에 예산 요구해서 했는데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사업공정내력을 보면 70-9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다 농가에서 전부 다 수매를, 거의 마무리 단계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조기에 이것을 본인들이 필요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었으면 조기에 완공해서 이것이 농가에서 금년도 수확분부터 현대화시설에 해서 마무리해서 출하가 되어야 맞는데 공정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독 소홀이라고 해야 할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공장을 건립해서 인근에 축사가 하나 있었는데 소음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붙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런 문제가 좀 딜레이가 됐는데 지금은 해결이 되어서 연도 폐쇄기 안에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농협하고 춘향골농협 외 2곳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차피 관내에 있는 농협으로 들어간 사업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의지를 가지고 관내 농협에서 조합장님들이 이런 사업을 해 봐야겠다 해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사전에 민원같은 것은 본인들이 먼저 해결해 놓고 사업 신청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는데 막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인 만큼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지원해 준 만큼 공히 우리 남원시민이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3페이지에 친환경쌀 가공라인 시설에서 공정율이 10%밖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도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추경예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남원원협에 가는 것도 추경예산입니까?
    공정율이 3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도 지난번에 도지사 오셔서 시책보전재정추진금으로 추경에,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추경예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연말 안에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5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돼지·닭해서 예산이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공정율이 70%밖에 안 되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도 내용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성하는 시점 벌써 한 20일 가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돼지는 무슨 돼지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직원과 상의)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2005년도 이전에 있었던 축사를 뜯고 새로 짓거나 이전하거나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무리됐습니까?
    보니까 70%밖에 공정이 안 되어 있기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자료상으로 하다보니까 공정이 7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완공됐다는 그 이야기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작성한 시점하고,

○위원장 노경환   다음 17페이지에 우리가 택배비를 총 몇 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택배비 소요사업비에 70% 정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택배비가 70% 지원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 50% 아니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조금 올려서 70%,

○위원장 노경환   50%에서 70%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 자체적인 것은 적고 도에서부터 많이, 주로 택배비 사업은 도에서부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 지원해서 70% 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옛날 제가 했을 때는 50%로 기억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원했다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도비 확보해서 택배비 지원했다고 하면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공동선별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공동선별비는 원예쪽인데 저희가 품목별로 전부 다 실적을 받아서 돈에 한정, 총액적으로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선별비도 지원해 줍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공동선별비.

○위원장 노경환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직도 농가들 의식이 공동선별을 하면 이익인데 그런 부분 귀찮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전체물량이 8%에서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 지원해 주려고 하면 조례로 개정해서 가면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해서 공동선별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조례 개정해서 공동선별하는데 농가별로 보조해 준다거나 아니면 선별장에 보조를 해 준다거나 농가들이 득이 와야 하는데 득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선별을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정례화한다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점적으로 한 3-4년 동안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아직 조례로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봐서 조례 제정해서 지속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번 심도있게 해서 어차피 선별을 기피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우리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운송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쌀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노경환   예. 이것은 왜 지원해 주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가 참미단지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운송비, 현장에서 계근해서 막 RPC로 들어가야 만이 농가들도 편리하고 잡수가 섞이지 않습니다.
    농가에 해 가지고 한번 갔다오면 품질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리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미단지는 100% 다 운송비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300ha에 대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300ha 전체 물량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원금은 차당 얼마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기법이 부기가 안 달렸던 부분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달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부기 달렸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운송비나 선별비 이런 것은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짚어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이 투명하게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볼 때는 벼를 막 수확해서 가는 것이 농가들한테 결국 이익인데 자기들이 또 가지고 오셔서 말려서 작성해서 하는 것보다 아직도 인식 자체가 안 되어서 지금 이런 부분 하면 편리하구나 느껴지고 확산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이 어차피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지만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신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지적이 되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내년예산 좀 증액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멜론을 남원시 혁신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단지를 만들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실적을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한 것만큼 많이 안 올라온 것은 기정사실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아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 역시도 남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실적을 보니까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멜론은 언제인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것은 하나에 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보면 10만원짜리는 보통이고 그런데 우리 현실은 4천원, 5천원대거든요.
    어떤 농산물도 아무리 잘 지어도 두배 이상 받기가 어려운데 멜론 만큼은 몇 십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을 하는데 파프리카보다는 3분의1밖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멜론 육성하는 것이요.
    평당 30만원 정도면 그리고 파프리카는 3,000평 가져야만 2인 가정 먹고 사는데 멜론은 한 1천평만 가져도 충분히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1년에 3기작까지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예산문제때문에 재작년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가시적으로 안 나오는데 금년의 경우에 우리도 1개당 1만 5천원씩 수출하는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5만원대까지 5년 후에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정말 효자작목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참 의욕적이고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실적면에 가서 보면 BJ멜론해서 춘향골농협에서 일본, 대만에 14톤 2만 2천달러, 남원원협에서 홍콩, 대만해서 207톤 40만 5천달러해서 42만 7천달러 수출실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21톤에 42만 7천달러면 키로당 1,932원밖에 안 되거든요.
    키로당 1.932달러 곱하기 1,150원 환율 곱하니까 2,222원 나오더군요.
    지금 환율을 1,150원을 계산해 보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봤습니다.
    멜론 나무젓가락 사이 보면 20전 정도 되죠?
    그것이 8만원, 10만원까지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기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내수에서는 그만한 가격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들도 국내산이 5만원대 백화점 판매가격이 있는 것이 있고요.
    일본 시즈오까가 서울 롯데같은 데 가면 13만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수요도 있고요.
    선물용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노경환   우리 남원산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우리 남원산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4천원, 5천원대인데 저희는 1만 5천원까지는 받았습니다.
    보통 2키로대거든요.
    위원장님 계산하신대로 4,300원 정도 되는 것이 현실인데 1만 5천원짜리까지 나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를 해 왔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아직은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너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더 매진하라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도 아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앞으로 2-3년내 3-4년내에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욱더 매진해서 좋은 실적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번에 FTA공모사업에 포도 응모하셔서 이번에 4억 5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억 5천요.

○장종한위원   완전히 100% 국고 보조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80% 국비고요.

○장종한위원   20%는 시비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7% 도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87%요.
    다음에 멜론 육성사업에 90몇 억원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95억원,

○장종한위원   이것은 국비가 얼마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보조율이 전부 다 국비가 39억원입니다.

○장종한위원   국비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39억원요.

○장종한위원   하여튼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은 우리 산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수고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깊이 치하를 드리고 FTA공모사업과 멜론 육성사업이 정말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남원시에 소득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성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남원시에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감에 앞서서 건축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계식주차장은 7개소에 86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여부라든지 해서 가동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유근호, 서영환 씨 경우 올해 폐업을 했습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서영환 내과가 부도로 인해 많이 가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영환 내과가 건물이 팔렸습니다.
    팔려서 이번에 건축주가 다시 선정이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서 시정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다 사용 가능합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실제적으로,

○부위원장 윤지홍   차를 올릴 수 있어요?
    차를 올려서 쓸 수 있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올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 자료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제시)
    이것이 제일 양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녹이 슬어서 이것이 올라갈지 의문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법상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데는 주차장 보유대수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차를 4대면 2대를 더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활용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2대라도 주차하면 주차하는데 원활하고 쓰임새도 있고 공유지로 남아있지는 않을 텐데 이것을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쓸모없는 주차장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작은 공간이라도 쓸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기계식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이 죽은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드려서 그것을 재설치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새로 이전해서 설치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라든가 건의하세요.
    건의하셔서 이것을 진짜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고 우리 시민들이 쓰기에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법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양성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기계식주차장보다는 면을 축소해 주거나 이런 것을 건의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건축담당 박명진   현재 현행법으로 양성화할 수는 없고,

○위원장 노경환   건축면적 대비 주차면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건축담당 박명진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로 활용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인근 설치를 권장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공영주차장같은 데,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매년 지적사항에 나오고 있는데 건축면적 대비 주차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게 될 경우 인근 부지에 주차면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인근 면에 지역에 주차면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기계식주차장을 고쳐서 쓰는 방법을 지적해야죠.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업무를 태만했다고 할까 이렇게 지적을 해야 맞겠죠?
    우리 윤지홍 위원님 지적한 대로 상부 부서에 건의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 같으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고쳐쓰는 방법 아니면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철거를 못한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 기계식주차장 바닥면적을 올려놓고 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기계 자체를 띄워놓고 밑에 주차장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 정례회의시 질의했던 5분발언내용 있죠?
    공공시설물관계에 대해서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페이지에 가서 보면 각종 디자인이나 공공구조물, 시설물, 도시 및 농촌, 국도변 가로등 유지관리, 경관 및 도로조명, 루미나리에 시설 등등 있어서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공디자인이나 그 시설물에 따른 것을 몇 년 주기로 통상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공공시설담당이 200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고 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때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 시에도 넘기고 그랬었는데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봐도 여러 곳에 그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검토해서 점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캐릭터 알고 계시죠?
    남원시에서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실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광한루 경내 안에서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한 20년 이쪽저쪽 된 캐릭터를 가지고 그것을 판매한다고 봤을 때 누가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사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실 법무계에서도 담당하고 또 시설사업소에서도 담당하고 건축과에서도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캐릭터 아닌 것은 버려버리고 새로 캐릭터를 구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 설립되어서 상품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보면 아직도 잔여량이 5만 2,418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10억 600만원 정도가 판매를 해야 만이 캐릭터가 다 소멸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다시 캐릭터를 구상해서 좋은 쪽으로 좋은 방안 제가 질의한 그대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관련 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관광객이나 타 시도에서 와서 버스로 지나치면서도 시설물 그런 캐럭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요.
    꼭 신경쓰셔야 합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금 매년 가로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난 업무 결산보고때 본 위원이 짚었습니다.
    지금 농촌동을 다니다보면 가로등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치할 지역인데도 안 해 주고 있다, 차가 못 들어가네, 뭐하네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해서 시에서는 미루고 있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로등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두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지역은 전체 말끔히 정리가 되어서 가로등이 환하게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는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동은 아니거든요.
    농촌동 신경 많이 써서 가로등 내년도에 많이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가로등 보수 그리고 신규사업 등등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야만 우리 농촌에 노약자들만 사시는데 밤으로 다니는데 불편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검토해서 예산 확보해 주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역지역 다니다 보면 가로등 문제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신경 써주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를 만들 때 건축과 책자를 보면 이렇게 낱장으로 떨어져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죄송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산이 4억원을 지원해서 2년씩 해서 2회까지 연장해서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은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기에 해당되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주로 도시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농촌동 소요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원이 전체 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농촌동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생활공간에서 아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농촌동 어렵거든요.
    계장님께서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셔서 예산 확보하는데도 신념을 가져주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집행액이 1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부와의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관련해서 집행한 내력입니다.

○양희재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56페이지 롯데마트하고 행정소송해서 패소를 했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향후 시의 대응책은 어떻게 나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일단 패소를 해서 9월 29일에 건축심의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1일에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위원들 의견이 도로관련이라든가 교통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 해서 일단 재의결하도록 재심의하도록 해서 보완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다시 보완 서류가 일단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다시 협의해서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예측을 어떻게, 계속 우리 시에서 패소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승소할 것으로 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실질적인 법적인 사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결국 나중에는 허가를 해 주어야 겠네요?

○건축담당 박명진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그렇게 가는 것이,

○양희재위원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는데까지 가보자는 것 같습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양병구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고요.
    계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산콘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효산콘도 관계는 일단 개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건축과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건축담당 박명진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어떻게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계장님이 소개 좀 하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워낙 덩치가 크고 시설규모가 크니까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잘 이용해서 한다고 보면 왜냐하면 사실상 남원지역이 관광도시네 해 가지고 숙박시설이 사실상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춘향제라든가 철쭉제, 흥부제 이럴 때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큰 건물이 그대로 걸려있으니까 물론 건축과에서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물이지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주천면에 콘도 짓다가 중단한 것은 포스코 것인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코레스코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 관리인하고 사장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인 한 명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을 의지는 있는데 자금 사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자기들 말로는 조만간에 착공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조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그것이 방치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공사 중단이 98년 2월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93년 9월 6일 허가가 됐고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도 오다가다 보면 흉물같이 남아있잖아요.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도색이 되고 그런 건물이 잘 이용이 됐으면 남원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 아쉬움에서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이 건물도 하루속히 재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에 있는 건물인데 시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분들도 아무래도 느슨해지니까 자주 독촉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양희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롯데마트 관계인데 건평이 6,000평 되고 매장면적이 약 2,500평입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방금 계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착공시기나 준공시기를 약간 늦추는 의미이지 안 내줄 재간이 없잖아요?
    모든 서류가 완벽히 되었다고 하면 시에서는 허가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마트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연장을 하는 것이죠?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롯데마트가 만약에 입점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보면 남원시에 상공인들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남원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적은데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슈퍼, 마트 등등은 거의 말살이라기 보다는 영세한 상인들에게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바로 불허해서 1년 이상 저희들이 끌었고 또 행정소송까지 재판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시민 편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롯데마트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보면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등등이 피해가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충분히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내주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계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최대한 취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 소 슈퍼마켓, 마트 등등이 가능하다면 피해를 늦게 볼 수 있도록 어차피 모든 서류가 완벽한데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타 지역의 예를 봐서도요.
    방금 과장님도 그 말씀이시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장종한위원   그런 쪽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루미나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본래 10억원을 들고 그때 설치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성범위원   루미나리에 그때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건축담당 박명진   그때 당시 사업비가...,
    (자료검토)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때 설치할 때 전 시민이나 우리 의회라든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 환영해야 하는데 환영을 못하고 그냥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설치 단계때 반영구적이라고 했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성범위원   제가 3대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구적이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계속 이것이 에러가 나서 하자보수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6,550만원을 이번에 했고만요.
    다 썼네요.
    다른 것은 신중하고 적정선 맞게 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그냥 7만원 남겨놓고 다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설치할 것이 못되면 시민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상품도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가 다 시민들이 그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신가요?
    그 소리 많이 들었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효과와 남원의 긴 장래를 본다면 광한루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곳으로 다시 옮겨서 새로운 미와 창출해서 이미지 제고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루미나리에가 옮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름대로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이설에 따른 소요사업비라든가 또 현재 그 위치에 설치되어 있던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일부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다 반대한 것은 아닌데 처음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효율적인 남원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을 흡수하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창출해야 맞아요.

○건축담당 박명진   위원님 지적사항에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관심 인사라든가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에서 담당하니까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검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금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얼마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4억원입니다.
    4억원에서 저희들이 36명이 선정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민임대주택이죠?
    금동에 있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에 지원했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성범위원   가구당 2,000만원씩이죠?

○건축담당 박명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김성범위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12평방미터에서 40평방미터 이하짜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원했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본래 4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추경에 삭감을 했죠?
    삭감 안 했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삭감 안 했습니다.
    도비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저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담당 박명진   (직원과 상의)
    도비 부담금요?
    일단은 도비를 저희들에게 전도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직접 주공에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편성된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답변에는 4억원을 집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1억 2천이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2억 8천,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고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답변은 46명이 이것을 선정이 다 되었다고 하고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4억원을 했는데 시비도 있는데 단 1원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건축담당 박명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일단 30%에 대해서 일단 저희 시비로 계산해서 같이 4억원을 주공으로 넘겨주도록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도에서 주공으로 직접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도비로 역시 세입을 잡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공으로 지급하고 30%는 도에서 직접 주공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월 정도에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돈이 지출이 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지난번 2차 추경에 삭감을 시켜버려야죠.
    지난 번에 선정이 다 되었다고 보고했는데,

○건축담당 박명진   선정은 36명이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2월에 받는다는 말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2월안에 주공으로 융자금을 지급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융자가 2월에 되느냐고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4억원을 세워놓았는데 타당성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 삭감되었습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2월까지 집행은 가능합니다.
    원인행위를 일단 해 놓으면요.

○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전혀 미집행으로 잔여로 놓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왜 그런가를 묻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일단 원인행위만 해 놓은 상태에서 입주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김성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앞으로 세심하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잘 해야 합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렇게 삭감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돈인데 진작에 집행이 되고 선정이 되게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도비에서 회수한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알겠는데 아무튼 이것이 민간자본융자금인데 타당성 결여가 기본인데 원래부터 잘못 세워진 것 같아요.
    1년에 정초에서부터 했는데 내년까지 이월해서 2월에 집행한다는 것은,

○건축담당 박명진   시기적으로 주공에 일단 입주할 때 돈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입주시기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2차 추경 세워서 충분히 사장되지 않도록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1년에 사장시켜 놓고 2월이면 그렇다면 전부 다 삭감을 시켜야죠.
    2차 추경이라든가 결산추경에 이것은 세워야죠.

○건축담당 박명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23페이지 노암3통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지금 노암3통이 2012년까지 마을회관까지 신축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사업을 올안에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3월에 착공했는데 사실 용지보상이 조금 시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어서 늦었고요.
    다음 하천코너 부근에 아루진 부분에 그 부분을 성토해서 그 부분에 게이트볼장이니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실 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 흙을 다행히 다른 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상 사고이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1, 2, 3, 4, 5구간까지 있는데 5구간까지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지금 단지내는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

○김성범위원   업무파악을 좀 하세요.
    1, 2, 3, 4, 5구간인데,

○건축담당 박명진   포장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이것도 집행을 못했어요.
    이런 부분이 다시 또 80%까지 공정이 되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인가,

○건축담당 박명진   토량같은 것을 구입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늦었습니다.

○김성범위원   11월 이달말까지 준공되겠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올 사업은 이달말까지 준공 못하고요.
    이제 성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정지작업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같은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해에 다 소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하다보면 명시이월, 쓰지 않고 넘겨버리고 원인행위 시켜놓고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그런 관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해 편성된 것은 어떤 일이 됐든 노력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분명히 해서 사고이월이 됐다면 이월을 분명히 해서 해야지 그런 습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딱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면 그 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곳은 문제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요.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월까지는 이것도 역시 전부 다 준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은 죽항아파트가 지금 몇 년 됐죠?

○건축담당 박명진   한 2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몇 년전부터 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남원시에 있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거기가 고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업주들이 고층으로 올려가야만 사업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부분이라든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재건축 관련해서 서류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고도지구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김정숙위원   아직 계획은 없군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정숙위원   아까 장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산콘도에 대해서 개인 건축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가 협조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전혀 없는 것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그러니까 사업주 자체가 부도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재는 하고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직접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된다고 봅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시민이나 또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지리산 입구이고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관여해서 개인 건축물이지만 그분들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남원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흉물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저소득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당자들이 전체 시내권에 사는 저소득층만 해당이 됐네요?
    선정자,

○건축담당 박명진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상대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조사해서 선정내역에 가서 선정자는 이분들만 해당이 된 것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죠.

○김승곤위원   아니, 읍면동에 많이,

○건축담당 박명진   읍면을 총괄적으로,

○김승곤위원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쪽으로 많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농촌동 그것을 가지고 짚었는데 보니까 선정내역에 가서 전체 시내분들이지 우리 면지역은 주생 한 분, 이백 한 분, 주천 한 분, 사매 한 분 딱 네분이네요.
    그래서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어떻게 선정기준이 이렇게 됐나 싶어서요.
    선정을 했을 때 그래도 많이 참여했다고 하면 농촌동에서도 몇 분이 더 나왔어도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어서 좀 의아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있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는 주택을 짓는데 1억원씩 소요가 되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상향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 예금을 했을 때 예금금리가 4%대 미만입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을 짓고 대출을 받을 때 지금 3%로 대출해 주고 있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해당부서니까 농협하고 타협해서 장기저리자금이니까 2%정도나 1.5%, 2%대로 한번 낮출 용의는 없는가 계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금융기관에서 이율은 결정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3%선도 적극적으로 전에는 많이 건의해서 5%에서 3%로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7.5%, 다음에 5%, 다음에 3%까지 현재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더이상 현재로서는 하락시킬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3%로 떨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그때는 그래도 이율이 높았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하락되어서 농가들이 예금할 때 예금 금리를 3.2%밖에 안 줘요.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2%대로 낮출 수 있는 복안을 세워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농협에 가셔서 그런 강구를 해 보세요.
    그래야 저리자금 받아서 집 지을 수 있는 농가들이 많지 앞으로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신청도 안 할 뿐더러 집 짓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꼭 강구책 세워서 농협하고 절충하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다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고 지적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6페이지요?

○위원장 노경환   예. 2억 8,000만원 세워진 예산입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이것이 저소득층 융자금입니다.
    저희들 70% 부담한 것인데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뒤에 명단을 보시면 개인별로 금액이 싹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별로 해서 주공으로 저희들이 보증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지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현재 입주시기가 아직 도래를 안 해서 주공으로 집을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뒤에 있는 명단 이대로 한다면 전부 다 금액이 맞습니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내력해서 내력만 있지 토탈금액이 3억 9,800만원입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3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원이 안 되는 이유는 한 분이 큰 평수를 선택했다가 계약할 때 작은 평수로 임의로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말이 안 맞는 것이 앞에는 2억 8,000만원인데,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는 시비만 이야기한 것이고요.
    뒤에 명단은 전체 4억원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맞습니까?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짚어보거든요.
    담당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건축담당 박명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검토대상이 아니라 시정하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7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해서 2009년도에 소송비 징수했는데 왜 이것을 못 받고 있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지금 부영아파트하고 국악정보고등학교 앞에 테이크타운이라고 상가가 대규모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에 안 맞아서 불허해서 소송까지 해서 저희들이 고법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지금 소송비용입니다.
    테이크타운 소송비용인데 저희들이 말하자면 법인만 형성이 되어서 저기가 됐지 재산조회를 전국을 다 해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원히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예?

○위원장 노경환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법인을 떠나서 애당초에 일을 추진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집기류도 없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그러면 당했다고 봐야 맞네요.
    그때 당시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추진했던 추진위원들이라도 상대로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9페이지 각종 고충·진정·이의·생활민원 및 접수 처리 현황해서 15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건축담당 박명진   이것은 저희들한테 서면이나 유선으로 접수된 내용들만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서면상으로 접수 안 된 상태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접수 안 하고도 민원 제기해서 불합리하게 민원으로 해서 끝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건축허가낼 때 법적으로 해서 주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적인 사항은 주민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꾸 마을에 환경문제로 해서 불협화음이 강하게 나오는데 한 두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민원관계를 더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민원부터 해결하라고 권고를 하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사같은 것이 들어오면 지금은 거의 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장을 파악했을 때 법적으로 했을 때는 크게 하자가 없지만 만약 허가나서 진행과정에 보면 꼭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남원시에 지금 축사 불허지역이 5개동인가요?
    축사 불허지역이 있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시고요.
    청정지역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규제를 하십시오.
    규제를 하시고 그 청정지역에 축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다른 대체품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사 불허지역을 더 확대하고 그 지역에 축사가 만약에 재산권이 그것밖에 없다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되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32페이지 아까 옥외주차장 기계식만 이야기했는데 건축 지으면서 옥내에 주차장도 있죠?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허가규정에는 옥내로 해 놓고 나중에 가면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는 그것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지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지도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고 올해도 7건을 적발해서 5건은 시정을 시켰고 현재 두 건은 계고 중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마도 7건 외에 많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께서는 위치를 다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원상대로 복구하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지 않아도 남원이 주차난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건축주가 편법적으로 해서 건축물 신청 신고해 놓고 준공 끝나고 나서는 주차장 부지 없애버리고 상가로 전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파악하셔서 전부 시정하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3페이지 지주간판해서 553건, 옥상간판 43건했는데 옥외광고물뿐만 아니라 시외로 나갈 때 외곽지로 나갔을 때 도로변에 세워놓은 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일단은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도로변에 설치한 부분은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로점용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도로점용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도로점용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곽지역에 나갔을 때 우리 예산 들여서 통합지주간판으로 싹 정비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느슨해져서 그때 당시에도 다 못했지만 그 외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일제점검해서 단속을 하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8페이지 보니까 특정면에만 많이 편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사회취약계층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대상자들을 읍면별로 몇 번에 걸쳐서 받아서 실태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서 의도적으로 일정지역에 편파 치중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선정이 되다보니까 부적정한 대상들이 많이 있는 곳은 많이 빠졌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보면 특정 면에 편중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후에 대상자 선정할 때 형평에 맞게 두루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폐기물 관리도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물 폐기관리를 누가 합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슬레이트 말씀하십니까?
    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물 폐기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예.

○위원장 노경환   허가만 건축과에서 해 주고 폐기물 관리는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나중에 환경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남원시 보건소장 최태성
    < 전원 선서 실시 >

○위원장 노경환   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하여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 개선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최태성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과장님, 일곱 분의 계장님들 또 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238명이라는 금연자를 배출하셨네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1페이지입니다.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심의안을 계획해서 다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활용 예산과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면심의로 해서 갈음했습니다.
    1회 실시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수당 지급이 안 되어 있어서 심의는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21페이지 기독병원 노인요양전문병원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1월 10일에 대표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병원에서 인력운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를 7명 확보해야 하고 간호사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의사가 5명, 간호사가 10명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또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명령기간에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시정명령기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다음 번에는 영업정지를 행정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영업정지 22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영업정지 22일에 대한 집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영업정지 22일에 대한 행정처분과 거기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자료에 의하면 7개 과목 중에 외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학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5개과가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시로 볼 때는 기독복음병원이 직원을 10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역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당초 허가낼 때 전문의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당초 허가는 인력이 적정하게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시정명령이 4회, 영업정지가 1회, 과징금이 3회, 고발이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이 문제가 있고 개선명령을 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라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101분이라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 지역경제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다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그 분야에 관계되어 있어서 행정처분은 저희들 의료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주민에 큰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또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책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도시과라든가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계속 종합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은 병원의 의지입니다.
    병원의 의지이고 용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한번 더 걸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운영의 묘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병원에서는 왜 이분들을 전문의를 확보 못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다른 의료인력을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병원에서 적절한 이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장소상 지역접근성 관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환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경영문제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복음병원이 어떤 위치적이나 사업적 이득이 안 나기 때문이 전문의들을 확보 못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을 좀 세우셔서 사회복지시설로 빨리 변경해 주시든가 내년에도 똑같이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징금, 고발 이렇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은 예견된 행정처분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내년에 또 반복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 또 양분된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빨리 시급하게 해 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라든가 관계부서라든가 우리 시에서 이것을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어떤 행정처분만 한다고 해서 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1명이 고용되었다면 우리 남원시에 있는 고용하고 있는 어떤 기업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풀어주어야 될 부분, 도와주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34페이지 하계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자료를 보면 일선 행정기관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방역은 저희들이 시내 동지역과 읍면지역하고 구분해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장비까지 확보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 이것이 방역횟수라든가 연막이나 분무를 비교해 보니까 수지면이 1,344ha로 제일 많고요.
    운봉읍이 1,445ha로,
    죄송합니다.
    대강이 제일 많군요.
    대강이 1,479로 제일 많고 수지가 1,344로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ha로 배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면적을 수치로 계산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계방역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름철 질병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이 방역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횟수하고 방역 연막분무 또는 분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수치는 비슷하지 않는데 ha수는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1,300에서 1,400에 가까운 수치가 있어서 획일적으로 방역을 면적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횟수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슴을 드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방역소독을 아주 중요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방역소독 시행계획을 연초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여름방역은 어쨌든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 보면 저희가 2009년도에 1억 9,566만 6,410원을 징수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1억 1,631만 7,780원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수익률에서 한 40%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올해 예방접종 대상 2만 8천명분을 당초 계획했었는데 무료가 1만 7천명, 유료가 1만 1천명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조달약품 백신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달 신청 가격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유료분에서 50%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시군은 무료까지 확보를 못해서 접종을 못했는데 우리 남원시는 다행히 무료를 100% 확보해서 접종했고 유료분에서 50% 정도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액분 차액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방접종,

○부위원장 윤지홍   백신에 따른,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접종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5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지,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시술결정 통지를 받고서도 개인의 사정에 의하거나 가정 사정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술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불임사업을 하다보니까 남원시지역에 불임여성이 자꾸 늘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시술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100% 사업비가 집행은 안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 이번에 변경내시가 사업이 이번 결산추경때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도에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그렇게 추진율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인구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 자녀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그런 상황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 진행율이 부진해서 질의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불임부부가 있으면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십시오.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전화도 하셔서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남원시 지역에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집행율이 낮아서 가능하시다면 해서 1명이라도 더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왜 어차피 사업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권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11월, 12월분까지 대상자 지원을 하다보면 결손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현재까지 쓰는 률이 약 50% 정도 밖에 안 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자료 제출 당시는 그랬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50%가 약간 못되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인구가 1명이라도 늘면 남원시가 좋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물리치료사 부분은 1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2명 있고 읍면에 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를 일단은 의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운봉하고 인월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견을 못했고요.
    산내는 물리치료사를 충원하고자 했는데 거기가 오지에 있어서 교통비 문제에서 단가가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차례 저희들이 구인모집을 했었지만,

○장종한위원   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희망자가 없어서 파견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산내면만 있으면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내면만 있으면,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외에,

○장종한위원   말하자면 인월이나 운봉은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내면만 지금 없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다면 산내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인월까지 오셔야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보수를 더 집행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군요.
    그렇지만 그것때문에 근무자가 없을까요?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기간제 모집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안 맞는 관계로 실패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내면 한 곳만 없군요.
    가능하시다면 인력을 확보하셔서 산내지역, 왜냐 하면 시골이 지금 노령화되어서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집에 들어가시면 하루종일 걸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은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산내면도 희망자가 없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형평성에 맞게 구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약국에 약사 외에 종사자가 조제하는 행위 그런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정기감시와 수시로 해서 약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격 약사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단속 실적은 없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회 이상,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장종한위원   단속을 수시로 하는 것만으로도 종사자가 조제를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원시에서 분명히 약사 이외에 조제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단속을 함으로써 약사 외에 조제하는 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로 과장님께서 단속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은 노인의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희망하는 노인들은 거의 다 만족을 하십니까?
    100% 다 수요 만족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읍면동에서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전원 희망한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검진하고 검진해서 구강구조상 하악구조상 틀니를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사람은 병의원으로 저희가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뢰서를 가지고 가서 시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하게 됩니다.

○장종한위원   아! 우리 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서를 해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차 검진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장종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위탁을 주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시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 주는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신청하신 분은 100% 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해 주시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혹 소외되는 농가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골에서 노인분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이 5분 계셨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수혜를 골고루 남원시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차상위계층 이상은 다 수혜를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9,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해 오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지금 신축 중에 있었는데 자료뺐던 일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00% 다 집행완료하고 제로로 맞추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10월 30일자로 기준잡아서 자료 만들어 내놓은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후에 벌써 9,000만원 돈이 집행됐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인데 거기도 9,600만원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사매면 성일유엔아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잔액 부분입니다.
    이 자료 뺐을 당시에는 9,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변경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4,100만원 정도 변경내시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에 집행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5,000만원 하면 11월하고 12월에 하면 전체 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운영비 지원을 하면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계상을 잘못했든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12월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 병의원에서 그게 시술비 신청이 의료비 지급 신청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그 정리를 못했습니다.
    12월까지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1월, 12월분까지 해서 의치 장착을 다하고 병의원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근거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병의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12월말일 가면 잔액 발생이 없겠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금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방송을 언론플레이로 들어 보면 결핵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방송을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시 현황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연초에는 저희들이 결핵환자 등록을 37명 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결핵업무와 전염병 예방 퇴치사업에 노력한 결과 현재는 16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6명은 그러면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양성환자들은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 16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는 줄어든 상태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적극 대처를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결핵부분은 전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결핵환자가 1명이라도 더 불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세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관리 현황 49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시민들 건강이 아주 중요한데 그 부분도 적극 대처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관계, 부정불량식품, 수도검사관계 다각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생업소들을 단속해서 단속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조치도 세워지겠고 과징금도 매겨지겠고 아니면 또 영업정지도 매겨지겠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식품업소나 공중업소에 대해서 수시와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성년자 출입관계, 식품기간 유통기한 경과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하는 대로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태료를 징수하면 과수납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미납액이 1건이 있었습니다.
    1건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10월 31일 이후에 100% 완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식품업소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20일에서 한달을 맞으니까 자기들이 큰 손해가 발생되니까 과태료 징수하면 바로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가려서 지도단속 잘 하셔서 시민들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54페이지 각종 가정방문 보건간호사업 추진 실적인데 이것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해당된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주로 중점대상이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노인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분으로 선정이 되나요?
    어차피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노인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노인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만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해당이 된 분이 딱 정해져 나오는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우리 노인들이 건강하게 잘 계시다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충질의성인데 출산장려금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의 경제를 살리고 주역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필요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유입인구가 많아야겠죠.
    출생아 수도 많아야 하고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지금 적극 대처해서 인구가 최고 적게 준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견해는 이런 부분에서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만 잘 된다고 보면 아마 출산율은 아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판단한 견해는 지금 우리 남원시가 5자녀 이상 대학교까지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요건을 제시하면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한다고 보면 최대한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저희 경건위에서 동남아쪽을 다녀오는데 그쪽은 경제가 앞으로 자동으로 살아날 것 같아요.
    젊은 인력이 많아요.
    60%가 거의 젊은 세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를 보면 어떻죠?
    60-70%까지가 노인 인구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더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왜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인구가 15만 이상 되면 우리 남원시 경제는 자동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한 모든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전체 우리 15만 인구가 다시 적재적소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더 우리 시 집행부에서나 우리 보건소나 우리 위원님들도 특단의 강구책을 써서 인구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식품위생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결과를 하셨는데 1년에 몇 차례나 단속으로 나가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업소 정기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정불량식품 또 식중독 예방 이런 차원에서 수시로 연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감시 이런 부분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 하고 수시로 나가고 계신다고요?
    다음에 집단급식소가 학교나 어린이집, 병원해서 101개 업소인데 여기에 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영양사가 100% 다 배치되어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100% 다 되어 있다고요?
    영양사 관리는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시골학교에 면단위 학교에 있는 식당에도 전부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일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영양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학교나 병원 그 자체점검은 매일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누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위생관리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과 위생관리부분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에 지도점검 횟수가 3번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3번 나가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가서 시설과 유통식품부분이랄지 보관식품 부분이랄지 지하수랄지 음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3회 이상은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또 시민건강에 꼭 중점을 두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클리닉에 대해서 남원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에 비만클리닉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연말에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실은 특히 여성들 관심도도 많고 또한 이것이 의료보험 혜택이 많으니까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하게라도 보건소에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에 덕과보건지소에 한방이나 치과의가 배치가 안 되었는데 현재도 안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덕과 면세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맞는 적정인구 500명 이상 또 지소 관할 인구 이렇게 따져서 지소·진료소를 배치하고 있는데 물론 인구문제, 진료실적 여러 가지 부분을 보건사업 실적을 따져서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덕과는 저희들이 인력 대비 저희들 보건의료사업 실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양희재위원   결론은 면세가 지금 약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구수가 적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두 번째로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 한방의사, 치과의사를 지금 도에서 배정받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저희들이 치과의사는 날로 감소 추세에 있고 공보의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약간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덕과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수가 적음으로써 여러 가지 수혜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한방이나 치과의까지 배치를 못받고 있다 보면 덕과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감사지적 당했으면 금년에는 배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겠다고 처리결과에 나와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 수급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양희재위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연구 좀 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관내에 약수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과거에는 음용수 수질을 저희들이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먹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제가 소관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둘레길이 아주 탐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식당에 음식값을 터무니 없이 인상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조정역할은 못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지금 둘레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둘레길 업소가 4개면에 15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도 시키고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 보건소 제일 급선무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탐방객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전에 인월시장에서 파는 순대국밥이 5천원씩였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7천원으로 올렸고 다음에는 삼겹살을 2인분도 안 판데요.
    3인분 이상 되어야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방객들이 와서 기분좋게 둘레길 탐방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순대국밥집이나 삼겹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 하니까 이런 횡포를 음식업소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음식값 조정이나 계도해서 우리 남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 그대로 오랫동안 남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불친절 사례나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지난번 업무추진 실적보고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식품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위생상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탐방객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30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인데요.
    보건소 수입이라는 것이 보건소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보건소에 보건소 수입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하고 건강보험 의료급여자에 대한 수입이 있고 보건소 잡수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건소가 공모사업에 포상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입하고 이자수입도 약간 포함됩니다.
    또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보건소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수입별 액수를 보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금년도에는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수입으로 잡고 있는 예방접종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 예방접종 무료를 1만 7천명, 유료를 1만 1천명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약품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은 다행히 무료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보해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유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품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50%만 저희들이 유료분 접종을 하였습니다.
    50% 미접종분에 대한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둘레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잘 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을 한번 타니까 평일에는 1천명에서 5천명까지 와요.
    그리고 주말에는 3천명에서 1만 5천명까지 오고 있는데 한꺼번에 밀리다보니까 주차장시설, 숙박시설 그런 기반시설이 미흡해서 주차장시설하고 화장실은 이번에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탐방객들에게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그런 것이 누누이 지적되고 매일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남원을 찾는 그런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신경쓰셔서 현지에 가셔서 매치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39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이 물론 다 같을 수는 없는데 보건소는 남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일반병원도 관장하고 감시감독하고 더불어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진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면 가만히 오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하기 때문에 바로 본 면에 두고도 시내로 나와버린다거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진료소 유지할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되도록 웬만한 내과, 치과, 한방같은 것은 시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정착이 되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계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면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이장님들이 전파를 해야 할 것이고 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진료소 진료실적이 없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더 진료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출산장려금인데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죠.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남원은 전국에서 최대의 수혜를 하고 있어요.
    첫째아 50만원에서부터 열번째아는 3,500만원까지 주는데 사실상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인지해서 이것을 수행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5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출산해서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자녀 많은 자녀를 둔 가정에서 성장까지 나름대로 생계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첫째 그것이 제일 원인입니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웰빙시대에서 편안하고 사회가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이 세상이 발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다보면 교육비라든가 생계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대학교를 마치려면 현재 몇 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빠른 젊은이들이 아예 한 두명 낳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프랑스가 1.8명인데 한국이 평균 출산률이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한국이 지금 현재 1.15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현재 1.15명입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다음에 앞으로 몇 년 가면 노인들은 많아지고 인구는 줄어지고 기형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방법을 구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만 생계비와 교육비를 철저히 해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임부부들이 감을 가지고 하지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남원에 대한 홍보도 하고 남원에서 조례 제정해서 첫째아 50만원에서부터 열번째아 3,500만원 준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 지금 다 그래요.
    내가 돈 받고 아기 낳는 것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지적한 대로 교육비와 생계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물론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빠르게 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토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린이, 학생들에게 많이 오죠?
    이것은 원인규명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토피가 남원에 얼마나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200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토피보습제, 아토피 예방방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웃 진안에서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발빠르게 나가고 있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는데 그런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신성장동력으로까지 아토피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에서는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분들은 아토피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금 진안에서는 아토피 계를 신설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 보건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은 특히 아토피부분에 대해서 학교도 설립하고,

○김성범위원   그렇죠.
    아토피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 남원은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아토피라는 것은 피부전염병인데 이것이 모르게 알게 많이 번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토피 치료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 아토피 치료에 대한 예방교육과 아토피 보습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토피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전담기구 설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 부서에서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의사 한 명, 담당자 한 명이 학교를 출장방문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토피 부모들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상담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사회가 물질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스트레스가 되고 있으니까 뜻하지 않는 병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많이 있으니까 남원에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어떤 큰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또 치매노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4개년 남원의료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거기에 설문조사를 보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무엇이냐 하니까 치매가 제일 많아요.
    30%고 다음 각종 암이 26.8%, 뇌졸중·중풍이 10.8%로 나왔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치매, 뇌졸중, 중풍 거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관절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에서도 물론 이렇게 해서 보건의료계획까지 세워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최첨단으로 갖고 있는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가 연구를 우리가 관심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일이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치매인구가 노인인구의 15%를, 남원의 노인인구가 전체의 20.6%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노인인구에서 15%가 치매환자입니다.
    노인인구에서 치매가 제일 많아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남원에 현재 등록한 관리하는 치매환자가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89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240명으로 나왔는데 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동안에 또 추진을 하고 검진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치매는 유전, 환경요인, 심뇌혈관질환, 우울증, 신체질환으로 생활습관 등 복합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조기에 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한다면 발병율을 줄일 수 있고 노인들에게 큰 행복추구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우리 남원에서 가장 중요한 고질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치료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면단위에 많이 홍보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등록도 하고 면진료소를 통해서 한다거나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암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폐암 사망률이 남원이 제일 많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전국 평균을 보니까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폐암 사망률이 전국이 87.9명인데 남원은 현재 178.9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인구 10만명당 기준을 잡으니까,

○김성범위원   왜 남원이 그랬는가 지난 번 업무보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조기에 발견을 못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4분기가 되어서 발병하는데 남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치매라든가 이런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폐암 등등을 남원에서 특별히 보건소에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앞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이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보건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기 때문에 막중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100세까지 수명이 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살면서 안 아프고 웰빙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우리가 수술해서 고생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독일이나 동구라파 유럽들이 왜 선진국이 빨리 됐나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아무래도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독일이나 동구라파쪽이 지금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면서도 아주 세계에서 이름난 나라들로 성장했다는 것을 제가 TV에서도 봤고 신문사설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쪽을 본받아서 어린이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5자녀 이상 출산하게 되면 대학교까지 무료로 가르쳐주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애써주신 최태성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남원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치하말씀을 드리면서 1년 동안 하는 과정에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시정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 홍보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이 되어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8월 10일자로 대유행단계에서 단계후기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분에 대해서는 비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처리할 계획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감액 처리로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목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비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장 노경환   행정비용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항바이러스 약품으로 구입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바뀌었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른 필요한 약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방역약품이랄지 예방접종약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시기가 지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토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이 언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시비 예산도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11월 19일자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1월 19일자로 바뀌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와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조내시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비 지원해서 11월 19일자로 변경내력이 왔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변경지시사항 이전에 항바이러스제 비축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받지도 못하였고 이것이 저희들이 시비 포함 도비예산 사업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타 목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바꾸기가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힘든 것이 아니고 도에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같았으면 어차피 이것은 그러면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내년 불용처리해야 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반납처리하는 것보다도 타 목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서 도에서 요구해서 목변경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준비했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았다면 반납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배정이 와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 배정부터 오지 않고 저희들이 타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도에서 내시가 되고 편성이 됐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항바이러스제를 준비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했으면 이 물품을 미리 구입해 놓았다고 하면 반납 안 해도 될 것이고 물론 잉여분이 남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시가 11월 19일자로 내려왔다면 11월 19일자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소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이 사업비는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하도록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는 활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신종플루를 대비해서 비축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아무래도 올해는 대유행단계에서 그 이하 단계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추가 비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타미플루가 언제 약품이 나오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연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중 구입할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소장님도 답변이 조금 미비하다고 저는 판단되는 것이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 요구해서 올봄에 이미 작년 연말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타미플루를 예를 들어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돈 대신에 약품이 남아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데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에게 지급을 해 주어야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만 해 가지고 예산만 편성을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돈은 저희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시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시예산 가지고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전문위원님!
    내시예산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확정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확정예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용삼   내시된 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확정됐으면 어차피 돈이 내려온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확정 내시를 해서 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장 노경환   예산 편성됐으면 우리가 연초에 신종바이러스 타미플루를 준비해 가지고 있었다면 약품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타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용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런 비축물량이 필요없기 때문에 비축약품이 필요없기 때문에 다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상황이 변하다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저희 돈을 교부를 안 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교부를 안 해 준, 아예 교부를 안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건소장 최태성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약품을 미리 구입했다면 약품이 남아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1월 19일에 변경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약품을 샀으면 약품이 남아있어야 맞는데 돈을 또 다시 반납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액이 그런 부분인데 돈을 안 내려주었다면 중앙부처의 잘못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50%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것은 10월 기준이고 그 이후에 4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1월, 12월분 청구 들어오면 병·의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2,1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러다 보면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불용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도 똑같은 맥락에 똑같은 질의거든요.
    연초에 7,100만원을 해서 이것은 불임부부에게 지원사업으로 해서 쓰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인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10일자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11월 10일자로 올라왔는데 10월까지 해서 집행액이 50%도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변경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이것도 변경내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언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1월경, 저희가 날짜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1월에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월까지 불임부부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요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부에서부터 일괄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옵니다.
    일선에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인구수 비례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남원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불임부부가 없는데도 예산을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행정의 모순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일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목 변경이나 부기변경할 수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일괄해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일괄배분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모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누차 전국평가대회때나 회의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건의해서 이런 예산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일선에서 보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자료만 가지고 하는 우리 의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수요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타 예산으로 우리 필요한 예산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서면심의하지 말라고 했죠?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사항에도 서면심의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해서 2명인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심의과정에 지급수당이 하나도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을 구성해 놓고 서면심의할 것 같으면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앞으로는 심의위원들을 십분 활용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14페이지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정신장애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 관리해서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숫자는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사회복귀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회복귀라고 해도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자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하고 지지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훈련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미술·음악치료, 일반 만들기, 직업훈련, 사회생활 적응훈련, 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 것이죠?
    작년에 예산이 2억 4,000만원인가 사용처에 보면 인건비와 관리 운영해서 많이 됐다고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것을 프로그램쪽으로 치중하라고 했는데 예산내용 집행을 보면 식비쪽으로 해서 지출액이 많거든요.
    물론 나머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적게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출내력에 보면 토탈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급내력에 품목별로 있는데 총 금액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총 800만원 예산에서 5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위원장 노경환   총 금액이 800만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체험비쪽보다는 식비쪽에 이 예산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물론 그 분들 나오면 식사도 제공해 주어야 맞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센터에 나오면,

○위원장 노경환   맞는데 같은 값이면 프로그램이나 재료비 아니면 체험쪽에 실습비쪽으로 치중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반영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해서 교통비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비, 그것도 나오시면 교통비도 주어야 하고 밥값도 줘야죠.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프로그램하는데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습비라든가 일반 시설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하려면 실습비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센터는 100%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비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 예산을 투자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오거리 농협에 단위농협 2층에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을 3명을 두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훈련을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더불어서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진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강제로는 못합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호자 동의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와서 교육만, 보호자 동의가 있다고 해서 강제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고 나오라고 해야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외의 것은 방치상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방치는 아니고 사례관리대상으로는 저희가 포함시켜서 동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향파악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가정에서도 포기한 사람도 있고 물론 여건이 되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같으면 자부담이 없이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수방관 상태거든요.
    물론 시에서 다 안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가정에는 저희가 행적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도 있고요.
    그래서 남을 해하지 않을 경우 위급상황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가정에 있으면서 가족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저희가 하기는 힘에 겹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데 남을 해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보호자나 동의를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강제입원쪽으로 위기입원으로 해서 입원시킬 수,

○위원장 노경환   강제입원시켰을때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보험 지급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담당자 나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방문보건담당 박은순   방문보건담당 박은순입니다.
    보호자가 동의를 안 한 분들은 알콜중독자들 그런 분들은 알콜을 섭취했을 때만 환자고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알콜중독자를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보호자가 동의를 안 했을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 응급입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응급입원을 시키면 일단 경찰서하고 119구급대하고 그렇게 또 정신보건전문의하고 같이 저기가 되면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내에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72시간내에 동의를 안 해 주면 관리를 못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72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동의를 해 준다고 할지라도 입원가료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보건담당 박은순   예.

○위원장 노경환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초에서 보급이 되겠지만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자부담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가 동의해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문보건담당 박은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해결을.....,
    아, 자부담이야기죠.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복지쪽과 연결해서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한 두 번 지적 나왔던 상황이 아닌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 쪽을 강구하십시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구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분들은 부모들도 동의를 쉽게 못하는 부분이 부모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부모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동의 안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은 어디에 보상을 받습니까?
    그리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허구헌날 공포분위기에 휩싸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원시민들의 보건도 중요하고 하지만 남원 전체 전반적인 남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강제로라도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방문보건담당 박은순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강제입원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인권이 있어서 저희들 사업 중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인당 연30만원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입원이 정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입원시켜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료비 30만원 가지고 1년간,

○방문보건담당 박은순   그것은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저희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6개월마다 괜찮으면 퇴원을 시키고,

○위원장 노경환   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방문보건담당 박은순   약값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 3-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0만원 가지고는 한달 가료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복해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달해서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방문보건담당 박은순   저희가 자부담쪽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원 지원액은 본인부담액만 3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험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연간 치료 의료비 지원쪽은 어느 정도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정신질환자를 월 8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의료보험 제외하고 자부담이 20몇 만원씩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한달간 입원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자에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들이 부모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위협과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 하려면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치안에서 담당이 안 됩니다.
    아마 각 면에 가면 한 두명씩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분위기에 시달려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하든가 인권단체와 협의를 하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우리 시 조례가지고 안 되면 상부에 건의해서 한시적이라도 이 방법을 푸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것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푸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30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 작년 대비 올해보니까 이것이 11월, 12월치가 빠졌습니다만 8,790만원 대략적으로 수입이 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보건소 수입이 감소되어서 편차가 많이 나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보건소 수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료수입, 의료수입 등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서 차질이 생겨서 무료분에 대한 것은 100% 저희들이 접종했는데 유료분에 대해서는 50%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50% 유료분 미확보분에 대한 수입을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 대비 토탈수입 보니까 약 8,800만원 정도 감 되어서 왔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건강해서 그런가,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방접종 수입입니다.
    예방접종 수입 유료분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위원장 노경환   유료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유료분이 8,490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부분이 작년에 신종플루때문에 많았고 올해는 없어서 수입이 줄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6페이지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 내력 보면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보건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몇 대가 필요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지금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일반 행사장에 많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한 두대 가지고는 카바를 못해서 더 구입을 했습니다.
    총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행사장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CO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폐속에 있는 CO 측정을 통해서 담배에 얼마나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됐는지 그 수치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행사장에 장비를 가지고 다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이 이동이 간편한 장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한 번에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두번에 구입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4월 1일에 구입하고 6월 21일에 구입했고 지금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단가 차이는 왜 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 한꺼번에 구입이 안 되어서 따로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적은 금액도 입찰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직원과 상의)
    견적을 받아서,

○위원장 노경환   그 안에 가격이 오를 일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이 입찰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자체 구입을 했는데 구입처가 다르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백제의료기기에서 했는데 금연사업이라고 백제의료기에서 두번 구입했는데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필요한 부분같으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 구입하면 좋지 않았을까 사소한 것이지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일괄 구입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7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에 이야기인데 읍면동으로 보면 약품 구입하다 보면 상세하게 안 나오고 등해서 일괄 구입해서 나온 것인데 중복해서 지원된 것 구입한 것도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남원시 전수조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 필요한데 감기약 품종이 5가지다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 정도 구입하면 될 것인가 수요 파악해서 한번에 구입해서 각 보건지소 내보내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보건소에서 일부 구매도 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의료보험 단가에서 단가입찰을 연초에 해 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로 해 놓으면 의료보험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85%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저희들 구입하는데 감기약이 5개 품목이 있는데 의사들 성향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약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적산 등 그러면 오적산이 읍면동으로 해서 몇 곳에서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오적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괄 보건소에서 소요량이 전수조사가 너희 면에서는 얼마 정도 가지면 1년을 쓸 것인가 전량 일괄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도 낮아질뿐더러 재고도 적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 품종별 보면 1개 보건지소에서 한 품종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나눠 쓴 것처럼 그런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여기 올해 자료를 보니까 또 한 품종을 가지고 여러 보건지소에서 나누어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것은 일괄 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오적산 등 했는데 오적산을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단가가 100원이라면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해서 100원짜리를 85원에 납품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약품에 대해서 85%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적산이 남원시 전체 보건지소에서 예를 들어서 1만개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면별로 100개가 필요한 곳이 있고 50개 필요한 곳이 있고 30개 필요한 곳이 있고 500개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일괄구매하면 구입단가도 쌀뿐만 아니라 전수 필요량을 한번에 구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를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를 85%로 한다고 하면 8,500원에 구입한다고 해서 단가를 고정적으로 정해 놓는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필요량을 보건지소에 전면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하면 구입해서 배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 해서 따로 따로 구입한 것처럼 단가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차후에는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해서 필요량을 전수조사해서 보건소 일괄구매해서 나누어주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40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보면 물론 환자가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차피 그분들도 방문보건도 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문보건도 하는데 같은 값이면 농촌에 가면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진료소를 찾아오는 것보다는 찾아와 주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방문쪽으로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리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45페이지 한센관리 및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해서 정홍섭 씨라고 나와있는데 김용길 씨하고 두분 올라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무엇을 어떻게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분들이 농원대표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원대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통장님들로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계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말고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보성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은 198제곱미터를 했고 신생마을은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폐농가를 창고하고 철거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개선사업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 줬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마을안길 포장 아스콘 포장공사하고 폐농가 철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철거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시 방침상 한센촌을 이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역행되어서 잘못 집행되었지 않나 싶어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소상히 물어본 것은 비용을 어디에 썼는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차피 환경개선이니까 창고같은 것은 철거를 해야 맞겠죠.
    저는 두 분이 대표자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 두분들에게 특혜성으로 해서 아니, 특혜가 아니고 생활개선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혹시라도 생긴다면 지양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주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53페이지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집행 내역 이것을 모범업소에 주었겠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범업소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46개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6개소는 한번 모범업소가 된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46개 그 업소가 지속되어서 가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조사 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복되어서 모범업소로 계속 올라오신 분들이 많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특별히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민원이 야기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아니면 식중독 사고랄지 전염병 예방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위원장 노경환   모범업소가 한번 지정되면 그분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모범업소를 유지하고 가려고 노력하고 또 별 하자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도 모범업소를 계속 유지시켜 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만 해마다 비용 보면 모범업소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사소한 것이지만 꼭 그분들에게 중복되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범업소에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모범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아니면 계몽하는데 이런 부분 치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해마다 수저통이니 신발집개니 많은 비용이 있다면 확 개선을 시켜 주겠죠.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 모범업소라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는데 계속 중복해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홍보쪽이라든가 모범업소로 만들기 위한 부수적인 재료로 지원해 준다든가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업소를 위생적으로 시설도 잘 관리되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업소에 5% 내외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적은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모범업소가 많도록 더 확장하는데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건의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노인의치보철 내역을 보면 차상위하고 국민기초하고 두 곳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제가 대상자들을 보니까 형평성이 약간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면 자체에서 잘 살아서 차상위가 없는 분도 있고 또 차상위라 할지라도 치아가 좋아서 잘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쭉 보니까 없는 면도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자는 전원 저희가 접수받아서 일단은 검진을 통해서 다 시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물론 신청해서 어차피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편익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심의과정에 더 심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를 했을 때 빠진 면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서 신청했는데 조금 상태가 좋다보니까 밀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하겠습니까?
    안 하죠.
    형평성도 고려해서 한 두 분이라도 배려를 해 주면 그런 분들이 더 홍보를 해서 내가 내 사비로 하면 좋지만 어려워서 보건소에 신청했더니 시에서 해 주더라 하면 보건소 위상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매년 연차적으로 시술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서비스 지원 인원이 적은 지역은 이미 시술했거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알겠지만 시술 안 한 사람 중에서는 잇몸이 좋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이지 요구하고 우리 사업담당자들이 조사해서 다 올린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저희가 시술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140명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없는 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지역별로 분석을,

○위원장 노경환   그 지역이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잘 사시는 분만 계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치아가 좋아서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 하면서 홍보효과도 있어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고루 혜택을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읍면동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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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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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  축  담  당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