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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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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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림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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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26일 (금) 10시08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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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산림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관내에 몇 개나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산촌생태마을이 산동, 주천, 산내, 이번에 고기리에 1개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그러면 2개소가 생기는 것입니까?
    내기마을, 고촌마을,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3개소는 이미 조성되어 있고 내기, 고촌 2개 마을이 한 단위로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3개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당초에 조성된 마을은 실질적으로 조성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니저라고 해서 1명씩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사무장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급여는 얼마 정도나 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월 120만원 정도씩 해서 10개월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20만원요.
    시비로 줍니까?
    도비 포함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실질적으로 사무장들이 마을에 대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실질적인 운영 여부는 제가 현장 확인한 결과입니다.
    관리문제가 인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부터 제반 잡일부터 도맡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저희가 농촌에 산촌마을도 만들고 정보화마을도 만들고 생태체험마을도 만들고 지금 우리 남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들이 제가 보기에는 10여곳 12-3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들이 사실적으로 행정에서 마을만 만드는 것이지 관리를 전혀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을들이 생태마을이라든가 산촌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든가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촌마을같은 경우 어떤 생태마을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체험마을입니까?
    아니면 휴양마을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상거래 마을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산촌생활환경개선 다음 주민소득 증대 기여 이것이 큰 타이틀인데 실질적으로 펜션같은 것을 지어서 일부 수익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산동의 경우는 천문대를 지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며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말씀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마을별로 하자면 산동 천문대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방문객들이 있고 수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주천 용궁같은 경우는 펜션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용객들이 있고 산내같은 경우도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장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지분석까지는 못해 봐서 이야기는 못하고 듣는 바로는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분들이 홍보를 합니까?
    시에서도 홍보를 해 줍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홍보는 하고 있고 산림청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디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청 휴양,

○부위원장 윤지홍   아니,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남원시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링크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생태마을이 있고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촌마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체계적으로 같이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각기 펜션도 만들어져 있고 정보화마을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이고 산촌마을은 펜션이 있고 어떤 체험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생태마을같은 경우는 자기 주민들 소득 창출을 위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 마을들이 하나로 모여지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시 자체에서 같이 운영하는 마을이면서 실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교류도 안 되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남원 관내에 있는 그런 마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좀 정보교류를 통해서 서로 마을의 발전방향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만 하시고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산촌생태마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선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할 입장이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핑계가 아니고 저희 시라도 최소한의 그런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시만이라도 이렇게 동종의 마을들을 모아서 서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사후관리문제도 중요한데 현재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천면 내기, 고촌마을과 산촌체험자의 집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까지 올해가 2차년도입니다.
    올해가 마무리 년도인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일부가 착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앞의 것은 거의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좀 어렵다는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는 완료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현재 입찰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자리에 쉼터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마을회관도 그대로 있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월 28일이 완공이라고 하는데도 동절기 공사가 잘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마을 조성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같은 경우는 마을과 협의하고 그쪽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이 진행됩니다.
    건축물같은 경우 어제 입찰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절차상 조금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동절기 공사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 그런 경우가 된다면 부득이 동절기를 피해서 그 이후로도 갈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날짜같은 것을 확실히 하셔야죠.
    2월 28일까지 날짜까지 정해 놓고 늦추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차질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조금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했는데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제 입찰이 끝났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현황인데 시청 옥상녹화가 600평방미터면 평수로 하면 200평이 좀 못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양쪽으로 봤습니다만 200평이 됩니까?
    민원실 옥상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부분은 실제로 건축설계에 의해서 옥상면적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이 적다,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거기가 쉼터라고 했는데 그늘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늘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하중이 있습니다.
    안전문제가 있어서 큰 나무 심는데 제한을 받았고 그늘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으로 한 상황이어서 중량을 더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또 남원시내쪽에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들을 많이 식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노랗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만 잎이 싹이 나다가만 이 정도의 잎들이 있는 나무들이 보면 또 있어요.
    한 그루만 아니라 그 그룹쪽으로요.
    똑같이 심었을 텐데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영향 문제가 있습니까?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곳은 더 큰 나무를 심었는데 더 작고, 작은 나무 잘 크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무를 심을 때는 객토를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무 심는 그 자리가 흙이 좋지 않기도 하고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전체적인 환경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 장소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단순히 토질이라고만은 생각이 안 됩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그게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키우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가로수를 심었던 그 앞에 상가들이 책임을 지면서 잘 키울 수 있는 책임감도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안 해 보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방법만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같은데요.
    그런 쪽으로는 깊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김정숙위원   나무도 사람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 앞에서 상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해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방법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권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간판을 가린다, 자기들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리까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금상첨화죠.
    더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가로수가 그 시의 모든 이미지나 인상들을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남원시 총 면적에 산이 몇 프로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총 우리 면적이 48,302ha 산림이 있는데 총 면적이 64%입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시에 약 64%를 산림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총 산림과 예산이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년에 2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1월 하순인데 집행잔액이 약 85억원 정도 남았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남은 잔액이 집행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금액이 남은 것은 사실이고 대단위사업으로 해서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돈이 남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물론 잔액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연내 집행이 거의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백두대간 보호사업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50%도 아직 안 쓰여졌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돈도 금년 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불가능합니다.
    이월합니다.

○장종한위원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명시이월 갑니다.

○장종한위원   산림병해충 방제는 겨울에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병해충 방제는 저희들이 제일 예상하기가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인데 상반기나 연초에 발생이 된다면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세워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충 발생이 적을 때는 연내에 예산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이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해충 방제입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 같은 경우는 약 200억원 중에 85억원이 아직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조금 계획에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실질적인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고 현재 계약과정에 있거든요.
    그 금액이 약 52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월해서 사용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빨리 집행을 하고 싶어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용역은 왜 전무 상태입니까?
    전혀 집행을 안 하셨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테라피밸리 조성이라고 해서 산동 그쪽에 만행산 솔향테라피밸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750ha 정도 면적이 됩니다.
    소유자는 국유·사찰·사유림 이렇게 있습니다.
    시유림도 일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도 지방비 부담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450억원 정도의 사업을 용역을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비 부담도 어렵고 국비 사업으로 하자고 했더니 난색을 표하고 그 다음에 더 문제점은 저희 소유의 땅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그것도 걸림돌이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사전에 그러한 모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정당하신 것이지 예산 먼저 세워놓고 보니까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하셔서 꼭 하실 사업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예산계에 예산을 신청해서 쓰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임도 개설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현황인데 약 16년에 걸쳐서 약 100키로 이상을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사업은 주로 산불이라든가 등등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임도 개설을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재해도 대비하고 산림경영을 하는데,

○장종한위원   산림경영에 꼭 필요한 길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임도를 개설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임도를 개설해 놓고 차를 가지고 한번 순방을 하다보면 산사태로 약간 무너져서 전혀 더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장소 등등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실질적으로 임도도 가보고 등산로도 가봅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로 다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목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해 놓은 임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나서 개설도 생각을 해 봐야 겠다는 것입니다.
    왜 개설해 놓은 곳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면서 자꾸 개설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입니다.
    개설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할 때 이용할 것인가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은 개울이 있어서 산사태가 나기 쉬운 곳이라든가 아니면 호우로 인해서 파여서 더이상 차가 진입할 수 없다거나 이런 곳은 전체 구간이 아니고 그런 위험 구간은 포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간 구간을 총 연장이 20키로짜리 임도가 있는데 거기에 위험 구간이 한 3-400미터 있다면 그 구간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임도에는 비가 약간 와도 큰 지장없이 차량이 통행할 것입니다.
    제가 다녀본 견해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임도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신설부분이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임도를 새로 내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다음에 구조개량이 있는데 구조개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사도가 어느 정도 이상되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또 포장을 해야만 노면 유실이 안 되는 부분 등에 구조개량사업이, 그것은 기왕에 난 임도입니다.
    그것하고 보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더 좀 확대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전에 100여키로 이상을 개설해 놓았으니까 그런 도로도 이용을 꼭 할 수 있도록 한 뒤에 개설도 꼭 필요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41페이지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실행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솔향명품도시가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총 계획은 6년간에 걸쳐서 3,000본을 식재하는 것이 목적인데 작년에 553주를 식재했고 올봄에 445주를 식재했습니다.
    가을철에 지금 소나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소나무 식재는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시에서 직접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2009년도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위탁을 주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까지 직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위탁을 하는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소나무도 생물이기 때문에 이식을 했을 경우에 100% 다 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만약에 소나무가 고사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식재를 할 때 구입해서 심는 것하고 헌수를 받아서 심는 것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 이상으로 고사가 되었을 때는 죽었을 때는 보식을 합니다.
    하자보식을 시킵니다.

○장종한위원   헌수를 받아서 심든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사서 심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에서 한 가지 상이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돈을 얼마 주어서 무슨 나무 어느 규격을 심으라고 했을 때 하고 저희들이 헌수를 받아서 특정장소에 있는 그 나무를 어디로 옮기라는 것하고는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기는 하겠네요.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위탁을 주었을 때도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것도 하자 식재합니다.

○장종한위원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지금 10%까지는 하자로 보식을 안 시킵니다.

○장종한위원   10%요.
    쉽게 이야기해서 10주를 위탁주었을 때 한 나무가 죽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다음에 그 이상 발생했을 때는 하자를 시키는데 대신 헌수를 받아서 줍니다.

○장종한위원   헌수를 받아서 주고,

○산림과장 정창호   이식하고,

○장종한위원   그 이식비만,

○산림과장 정창호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그런 항목이 없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그 귀한 나무를 헌수하는 사람도 큰 마음을 먹고 헌수합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런 나무를 남원시에 기증했을 때 우리 남원시민들이 거기에 큰 미적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겠다 해서 헌수를 하는 것인데 그 나무를 공짜 나무라고 생각해서 소중히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헌수하신 분의 깊은 뜻을 아시고 소중히 해서 고사목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위탁 주어서 몇 나무나 죽었어요?
    고사목이 금년에 몇 주나 생겼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2009년도에 553주 식재한데서는 17본이 죽었습니다.
    활착률은 96.9%입니다.
    다음 2010년에 445본을 식재했는데 거기에서 27본이 고사했습니다.
    활착률은 93.9%입니다.

○장종한위원   시에서 직영했을 때보다 위탁했을 때 고사율이 더 나왔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제가 원인분석을 한번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직영할 때보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느냐고 물었더니 실질적으로 업체는 여러 곳에 있고 실질적으로 나무를 캐서 바로 옮기면 큰 차질없이 잘 사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루 이틀 캐놓고 거기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착률이 저조한 것으로 현재 원인 진단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시에서 직영했을 때 보다, 2009년도에 17주라고 했어요.
    금년도에 고사목이 27주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독을 더 철저히 과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럴 필요성도 느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둘레길에 대해서 보도 내용 보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그것을 미처 못보고 왔습니다.

○김승곤위원   분위기가 딱딱해서 활기 넘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남원이 경제가 죽어가는 상태였었는데 둘레길이 살아나서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럼으로써 둘레길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둘레길에 왔다 가는 관광객들이 정말 남원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꼭 당부를 드려서 고쳐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웰빙시대로 최근 등산과 걷기가 유행처럼 되어 등산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지리산 둘레길과 견두산 등산로는 물론이고 지리산 국립공원내 등산로에도 등산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과 표시판, 이정표에 대한 거리가 실거리와 표시판 거리가 차이가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지금은 그전하고는 다릅니다.
    무조건 도보로 해서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손수 휴대용 GPS를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리와 안내판이 영 아니거든요.
    거리도 제대로 안 맞아요.
    저도 몇 번 거닐고 그랬었는데 거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표 거리 제대로 맞추어서 키로수 딱딱 목간 구간 거리마다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도 GPS를 가지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휴대용 몇 대, 시에서 관리하는 것 큰 것 몇 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총 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GPS를 가지고 직접 공직자 해당되는 분이 거리 측정을 구간 구간하셔서 안내판도 전라남도 구례군에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잘 해 놓지 않았습니까?
    안내판도 뚜렷하게 하고 거리 확보도 목간 거리도 정확하게 해서 꼭 명시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레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남원이 사느냐, 죽느냐 이 차이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언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어제도 사실은 그 논의를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조사하는 방법은 GPS를 들고 가면 거리가 실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표시하도록 어제 이야기했고 꼭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GPS가 부족하면 구입하세요.
    우리 남원시에 따른 것이니까 구입을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GPS도 충분한데 이것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이행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실행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75페이지입니다.
    보충성 질의인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2차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추진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주천 내기 고촌마을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 마을에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6-7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연해서 올해 다시 예산을 수립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 산촌생태마을은 옛날하고 제도가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신청해서 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산림청으로부터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국비 부담이 오고 지방비 부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1차년도이고 올해 2차년도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나 거기에서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산촌생태마을 조성 1개 마을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해서 거기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금 곰취하우스는 정말로 잘 되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구입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문했을 때 방문센터도 휴식공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2월 28일자로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동절기에 공사해서 기한내에 준공할 수 있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사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서 이런 자료에 내놓고 그래야죠.
    의원들하고 가지고 놀자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표시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더 세심히 검토하셔서 우리 둘레길 이용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쉼터조성공간 또 지역 활성화해서 굉장히 그것도 활성화 되죠.
    곰취를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구입해 간다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해서 그런 부분 쉼터공간이나 센터 모든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82페이지 구역사·향기원 꽃공원 조성사업인데 제가 두번 짚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두번 짚었어요.
    과장님, 요새 한번 나가 본 적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너무나 써늘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단지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공간을 주는 것은 로즈마리 조금 심어진 것 그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향기원 조성이라고 해 놓고 꽃길이라고 거닐고 싶은 거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금도 나가면 연인들이 거닐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다른 국화나 아니면 야생화, 야생화도 좋죠.
    새파랗게 살아있는 것은 겨울철에도.
    그런 등등 신경을 써서 거닐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부분은 위원님도 몇 차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겨울철같은 때 무엇을 해 놓아야 할 것이냐, 보리라도 심아야 할 것이냐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겨울이라는 계절 기온 이런 것 때문에 얼른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8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부터 밤나무·옻나무 식재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했는데 나가서 보면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아주 엉망입니다.
    밤나무는 심어놓으면 고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자랍니다만 옻나무는 사후관리 안 하면 바로 죽습니다.
    옻나무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짚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남원의 특산품이 목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목기하고 옻나무에서 생산하는 옻칠하고 연계성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옻나무 식재도 중요하지만 식재에서 관리까지 우리 산림과에서 특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 남원경제 활성화에 따른 그 부분이 옻나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옻나무 식재를 해 놓고 산림과 관계관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랬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저는 얼굴이 뜨겁습니다.
    제가 옻나무 심어놓은 현장을 못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남원에 기여도나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관리 필요성은 느낍니다.
    앞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정확히 판단하셔서 잘 짚어서 옻나무 식재가 우리 남원의 경제 활성화에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식재가 되어 있다거나 고사가 되었다거나 그런 곳은 더 보식해서 더 농가들에게 권장해서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세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면 원래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보조사업에서 옻나무가 빠졌어요.
    이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66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이 책자를 보면 전체 완료했다고 했어요.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완료라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완료했다는 개념이고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절 천황봉하고 고남산이라고 해서 특정부분에 일부 시설을 추가로 발주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다 끝났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절 천황봉을 이미 완료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아직 나무만 무엇으로 거기에 이동을 했는가 헬기로 이동을 했든 무엇으로 했든 운송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완료했다고 하니까 제가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그것이 한 천황봉하고 운봉 고남산 두 곳 추가로 발주해서 얼마 전에 자재운송을 끝냈습니다.
    현재 보면 방치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감사보고나 이런 자료에 정확히 명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이것은 이렇구나, 이것은 저렇구나"느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완료다, 뭐다 이런 상태로 해서는 안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을 들어오다 보면 다리가 있죠?
    이백교 다리를 건너서 제방을 쭉 타고 올라오면 지금 우리 이백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포장을 다 해 놓았습니다.
    제가 몇 차례 짚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쭉 올라오면서 말바위를 거쳐 요천 생태마을 조성사업하는 곳을 거쳐서 산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다리가요.
    이 도로가 자전거도로거든요.
    지금 보면 현대아파트나 부영1·2차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전체 인근 주민들 자전거를 타고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나오거든요.
    요즈음에 날씨가 추워서 보면 아침으로 조깅만 조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포장만 되어 있지 조경수가 나무가 양쪽에 안 심어져 있거든요.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검토해서 실행한다고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은 제 부탁입니다.
    제가 그 지역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백을 거쳐 산동까지 연결된 자전거도로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경관녹화사업의 일환인 도시숲 조성은 금년에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자료검토)

○김성범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을 금년에 어디 어디 하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위치하고 왜냐 하면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얼마나 일을 얼마 만큼의 예산으로 일을 제대로 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의 입장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치가 어디이고 얼마 만큼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내역이 많은데 우선 필지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크기나 세가지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가 아닌가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약 40건 정도 되는데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천로 제방변 경관조성사업을 했고 시청 옥상 녹화사업도 있고 광치천변 배롱나무 식재사업, 주천 송치일원 왕벚나무 식재사업, 당매다리 제방변 왕벚나무 식재사업, 용투산 제방 왕벚나무 식재사업 등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 예산을 금년에 쓰려고 확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죠.
    자기 과로 한푼이라도 더 확보해서 연내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시피 불용한 것은 아닙니다만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도시숲 조성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다 쓰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2억 7,000여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용처리될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을 하는 것,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촌생태마을같은 경우는 동절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타사업으로 하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 금년에 집행한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12월 연말까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이월사업 외에는 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예산을 여러분들이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의지를 가지면 그 해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소모를 해야 합니다.
    효과 효율성과 법적근거로 해서 그래야만 그래서 효율성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여기 2억 7,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도시숲 조성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이것도 역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백번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기후가 자꾸 온난화됩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을 위해서 저탄소를 없애고 산소를 공급해서 그런 쪽으로 기구가 그렇게 가고 있죠?
    세계가 전부 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심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금년에 시설비가 4억 2,935만 5천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이월금이 얼마 남았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본예산하고 여기하고는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원인행위해서 쓰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으로 이월됐어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3억 2,000만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본예산이 15억 8,835만 1천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요.
    금년 예산이.
    그런데 작년에 이월금이 2억 2,325만 7,500원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 포함되어서 4억 2,935만 5천원이 현재 사고이월 포함되어서 금년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조림사업을 어디 어디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여기서 4억 2천 부분에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이 모델숲 조성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숲 조성이 덕음산, 교룡산,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포함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사업 포함해서 이것이 2억 2,325만 7,500원이 포함되어서 전체 금년에 조림사업 예산이 18억 1,100만원입니다.
    많이 사업을 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18억원을 금년에 여러분들이 집행하셨는데 가까이 하시려고 했는데 4억 2천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3억 8,200만원이 현재 금년에 사업을 하셨어요.
    집행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디 어디 있는데 과장님 대강 네가지만 말씀하세요.
    어디 어디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2,900만원 집행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김성범위원   그것도 추진 중이죠?
    알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조림사업 금년에 어디에 몇 헥타를 어디 어디, 무슨 조림사업을 했는가 경제수림을 심었는가 아니면 속성으로 심었는가, 아니면 생태조림을 심었는가 몇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하고 있으면 담당계장님 나와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봄철에 조림한 것이 148ha를 조림했습니다.
    바이오 순환림, 속성 경제수, 큰나무 이렇게 조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함께 묶어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고,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런 뒤에 붙이지 마시고 어디 어디 얼마 얼마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무슨 림을 하셨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바이오 순환림 조성이 50ha,

○김성범위원   50㏊ 맞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속성경제수조림이 10ha,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조림사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어요.
    많이 했는데 그야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저탄소녹색 성장으로 가는 마당에 이 조림사업만큼은 철저하게 산림과에서 무엇보다 앞서서 이것은 치중해서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4억 2,900만원이 현재 아직은 불용처리 안 되었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남았는가 아니면 더 12월까지 연장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말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38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2010년도 체납액이 징수결정액 절반을 상회하고 있어요.
    이것은 체납 과다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체납액이 공원과태료하고 공유재산대부료가 있는데 공유재산대부료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일상업무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과태료 관련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나 출입금지 등산로나 등등 위반하면 과태료 거기에서 부과해서 끊습니다.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데 남원시민도 아니고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한 두명 정도,

○김성범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조정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남원시 수입이 되니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009년도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이런 세외수입 과징금은 철저하게 징수해야 합니다.
    2010년도 자연공원법 과징금은 무려 500만원 이상으로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지나가지 마시고 금년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체납이 안 되도록 수납을 해야죠.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세외수입 과징금도 전부 다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헌수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솔향남원을 헌수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물론 현재 그렇게 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헌수는 저희들이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헌수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합니다.

○김성범위원   솔향남원 명품도시가 주로 시내권인데 도시권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읍면동으로 확대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현재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운봉, 아영, 사매, 주천 일부만 했는데 앞으로 어차피 헌수를 해서 시에서 받으면 일단 헌수만 받았지 모든 식재하는 비용은 시에서 직접 전부 댑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식재하는데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만 나무값이 실상 얼마 안 들어요.
    큰 나무는 돈 10만원, 15만원 현재 그래요.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차피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저탄소녹색 성장, 남원의 이미지와 솔향남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대해서 읍면동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67페이지 각종사업 계약현황에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입찰로 되어 있어요.
    맞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거의 없는 것으로,

○김성범위원   수의계약이 몇 건 있는데 그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계약부서에서 소규모 좀 급한 것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단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산림조합도 전문기관입니다.
    전에는 시에서 산림조합으로 많이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를 거기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적어지고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과 입찰관계는 분명히 하셔서 앞으로 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집하를 하고 있는데 숲가꾸기가 남원에 바이오매스가 몇 명, 몇 명입니까?
    숲가꾸기는 몇 명이고 바이오매스는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원래 예산 편성될 때 20명으로 서있었습니다.
    20명였는데 조기 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인원을 조금 늘려서 하기도 하고 20명이 10달 정도,

○김성범위원   탄력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바이오매스와 숲가꾸기가 하나의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많이 읍면에서 지원해서 탈락이 되고 65세, 60세 그렇게 한정을 지어서 선발하는데 남원에 숲가꾸기와 바이오매스를 하려면 남원시 산림면적이 전체의 60%죠?

○산림과장 정창호   64%입니다.

○김성범위원   64%.
    이것을 다 우리가 산림가꾸기를 하려면 앞으로 수년동안 해야 합니다.
    바이오매스나 숲가꾸기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숲가꾸기와 바이오매스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혼란도 오고 숲가꾸기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백두대간을 말씀하셨는데 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성 후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현재 직접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 생태공원 말씀하신가요?

○김성범위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관리를 국가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도 그렇고, 저희 국장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도 다 그러십니다.
    이것이 돈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사업 자체부터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누차했고 아직 긍정적인 답을 못 얻고 있어서 저희들도,

○김성범위원   그렇죠.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요원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 언제인가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위원님들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용역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400억원 공사로서 국비 200억원, 도비 8%선 나머지 시비로 계획이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비를 국비 200억원 준다고 해도 시비 50%를 부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공중에 떠있는 구름잡기식으로 또 산림청 사업이 용지매수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전부 다 시유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말 고민하고 지난 번에 1차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차 또 12월 중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는데 12월 중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더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 저희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국비가 200억원이라고 해도 저는 200억원을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지원이 다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산을 환경부 말처럼 공원 자체인데 왜 또 공원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거기가 공원입니다.
    우리가 해제까지 한 국립공원 해제를 일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선 시유지만 찾다보니까 산속에 들은 것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구체적인 안이 되면 경건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성이 되어 있다거나 전혀 용역이 착수단계나 거의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요원하고 이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다면 운영면이나 시설면에서 최소화를 시켜서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관장해서 그렇게 만든다면 전반적으로 백두대간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위원님이 강조하신 관리문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산림청장을 만나서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해 주라 그랬더니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전액 국비 들여서 한다면 모르는데 절반이 지방비이고 절반이 국비인데 이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딱 확연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또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할 것이냐,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도 아직 결정을 못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력이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등산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깜박 잊고 안 가져왔어요.
    아까 김승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절하고 산동 경계에서 천황봉이 보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올라갑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것을 했어요.
    7,000만원 예산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만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다 보니까 입찰관계에서도 그렇고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황봉권이기 때문에 잘 하면 제가 찬사도 드리고 애썼다고 하고 그래야 합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동떨어져요.
    과연 5,000만원어치 무엇을 했는가?
    제가 이 말을 고민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인가 한번 올라가보세요.
    로프하고 방향표시하고 있어요.
    여기 가져왔는데 참 지게로 져서 올라가서 여러분들 등산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을 했는가.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시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해서 금년 2010년도에 등산로 재정비한다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지난 번에 가니까 면에서 헬기로 실어놨다고 하기에 기관장들하고 겸사겸사 올라가봤는데 정상에 데크로드를 만들기 위해서 헬기로 짐을 퍼놓았더랍니다.
    나무를.
    그것을 봤는데 물론 제가 좋게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너무나 동떨어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 하나 짚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직접 확인하고 면장님이나 위원님하고 또 상의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거기가 천황봉 등산로가 되어서 자주 갑니다만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 뜻인가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가로 금년 2010년도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번에 데크로드라든가 할 때에는 철저히 설계대로 해서 그야말로 보절을 찾는 천황봉을 찾는 관광객이 손쉽게 알차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만 지금 웬만한 주변에도 데크로드를 했는데 그런 곳은 데크로드를 깔면 더 올라갈 수 없어요.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재차 시공할 때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바이오매스 수집단 또는 숲가꾸기 기술교육 여기에 보면 기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기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역인원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진안하고 강릉하고 이쪽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상 몇 기, 몇 기 구분이 됩니다.
    1기, 2기 이런 식으로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9기, 10기 이런 기수가 누락된 것은 그 해당교육에 참석하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누락된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남원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1번에 고충처리문제에 최창기 씨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산 상록CC관련해서 고충처리,

○산림과장 정창호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고발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어떻게 결론지었는가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임목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직 결정된 바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희재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내용이던데 법정에서 처리할 문제이겠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가 세보니까 109건을 인가해 주셨는데 인가한 과정과 인가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경영계획은 산에다 어떻게 산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설계서입니다.
    산림기술자가 현장에 가서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면 저희 직원은 현지에 나가서 계획이 적정한지, 경계가 분명한지 등을 포함해서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인가를 합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산림기술자가 남원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인가를 해 준 후에 벌채하는 과정이나 사후 지도감독을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경영계획을 수립했을 때 벌채를 한다든가 특정 다른 산림사업을 할 때 시업신고를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옳다고 하면 인정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나서는 우리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합니다.
    특히 벌채같은 경우는 확인을 더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벌채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영림계획서상은 수확 벌채는 전면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도로 치고 간벌같은 경우는 약 30%까지 계획이 대부분 수립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만에 하나 허가낸 지역 경계선을 침범해서 타 소유자의 벌채를 했다든가 아니면 30%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30% 이상을 벌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은 GPS장비가 있어서 경계가 그래도 좀 구분이 가능한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가구역을 벗어나서 벌채를 하면 저희들은 사건을 할 수밖에 없고 사건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벌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업신고한 내용, 계획서 거기에 준해서 작업하지 않고 상이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과벌을 했다거나 경계선을 침범했든가 했을 경우는 벌채업자가 당하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백 평촌에 최근에 허가내주신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그 사례가 경계를 넘어가서 일부 한 30주 정도 피해가 있었고 과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담당계장이 몇 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사건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신청자가 3년 전에 신청을 했다는데 그때는 불허를 했는데 금년에 허가를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접수된 서류를 확인했더니 없습니다.
    접수된 적은 없고 혹시 누가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하지 서류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문제가 된다고 해서 현장사진을 찍어봤는데 간벌이 아니라 삭벌에 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사진 제시)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인가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적은 일손으로 일일이 다 사후 지도감독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솔향남원 명품도시 관련해서 헌수를 받아서 시내 곳곳에 식재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소나무 굴취 채취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 내에서 솔향남원 조성사업 외에 저희들이 굴취허가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관에서 시에서 이렇게 식재 조성목적으로 하는 것은 적정합니까?
    적법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굴취허가를 내줬느냐는 실적하고 헌수받은 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굴취를 한다고 할 때 산림 내에 집단적으로 소나무가 있는 곳에서 소나무를 굴취한다는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이고 저희들은 헌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임야 내라고 할지라도 독립수로 있는 부분 그리고 특정부분 그러면 이식을 했을 때 제한이 안 따르는 부분을 적용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임야에 묘가 있잖아요.
    묘를 그늘지니까 굴취를 한 소나무를 제거를 해야겠는데 모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에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도 지금 안 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민원은 사실 제가 한번 접했습니다.
    별도 묘지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 임야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양희재위원   관여를 안 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묘지로, 임야가 아니고 산림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굴취 지침을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 것이「주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재해 등의 피해가 없도록」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삽으로 캐가서 나간 것은 예외입니다.
    장비가 들어가려면 훼손이 안 될 수가 없고 재해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헌수받을 때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 뽑아낼 수가 없는 상황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나무가 울창한 곳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헌수를 안 받았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울창한 숲이 아닌 한적한 곳에 있는 소나무라 할지라도 묘 주변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민간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도 고충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차제에 헌수받으면서까지 시에서는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굴취허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몇 그루 정도 이런 산림 소유자들이 요구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정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자신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나 전임자나 쭉 앉혀놓고 대책을 어떤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형평성에 맞게 아무튼 긍정적으로 사고전환을 해 주시고 다음에 굴취 허가가 안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년 전까지는 났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제가 났던 때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양희재위원   타 시군에 보면 소나무 굴취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굴취허가가 났는데 무분별한 굴취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모양이 좋은 우량소나무를 자원화시켜서 산주들이 그것을 소득에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런 굴취허가문제를 심도있게 고려를 해 보시고 지금 과거에 남원에서 소나무 굴취하는데 수반되는 중장비 굴삭기내지는 인부들이 타 시군으로 원정을 가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 주셔서 획기적으로 허가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소나무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우리 남원시 소나무가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몇 년전만 해도 상당히 개간이랄지 이런 면에서 완화가 되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여론이 많고 그래서 많이 통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에 서부산림청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면 그 방법을 하는데 있어서 남원시가 직영사업단을 만들어서 일반 개인이 개간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주고 사서 남원시가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이식을 해 놓아보자 대도시에 팔 경우에 과연 지금 우리 남원은 전부 다 일꾼들만 돈을 벌지 업자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소나무를 파다가 파는 업자는 진짜 외지업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원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남원시 업자가 정말로 자기 큰 산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법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를 받아서 개간도 하고 토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허가해서 일정한 곳으로 옮겨서 그것이 살 수 있도록 해서 대도시에 반출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것이다 하고 저하고 서부산림청에도 이야기가 되고 전문가들하고 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 구상은 아까 시에서 우리가 솔향숲 조성하듯이 파다가 조금 작은 것 웬만한 것은 옮겨다 놓고 대도시로 반출하는 방안도 상당히 소득이 될 것이다 하고 그것까지는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제 속으로요.
    그것이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묘가에 같은데 하나 파고 싶은데 그것까지도 인색스럽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딱 문을 막아버리는 식인데 산림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물어본다면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운영되고 있는 직영인부들이 있으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직영,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부가 있으시죠?
    산불감시라든가,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풀깎이라든가 이런 분들요.
    거기에 또 사업을 따로 할당해서 받는 분들도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희망근로도 여럿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분들 전체 소요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대략적으로 해도 지금 상황 아니고 춘기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3-400명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년에 1천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연인원은 더 많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분들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산림 이런 풀깎기라든가 덩굴제거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는 4대보험 다 가입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산림과에 직영되는 인부말고 외타로 수주받아서 활동하는 인부들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산재보험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빠진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사업 내력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빠졌거든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했는데 총괄적인 수량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세부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드렸습니다.
    42페이지부터 지적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12개, 2010년도에 9개 해서 2년도치 사업허가 내력이 나온 것이 21개 나와있는데 이것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는데 사후관리 체계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산림과장 정창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 잘 하도록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세부적으로 구차하게 이야기 안 해도 큰 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 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데 해 주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서 규정 이외로 굴취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산지전용허가 및 허가내력하고 해서 이것도 87건, 78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허가조건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산림이 64%나 되다 보니까 가꾸기도 해야 하고 개간도 해야 하고 워낙 방대한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전체 면적을 감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산림과에서 이것을 관리감독 안 해 준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민원이라든가 허가내용 이외에 불법행위 이루어진 부분을 철저히 단속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2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나와있는데 밤 작업로 사업은 2회에 걸쳐서 홍보했으나 신청자가 없다고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밤나무 밭에 쉽게 이야기해서 작업로 확포장하는데 보조율이 이렇게 낮아서 누가 하겠습니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우리 산림과에서 직원들이 가서 노력동원을 해 주든가 어쩌든가 도움이 되어야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했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밤나무 식재가 54.15ha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밤 작업로 포장하면서 자부담을 40%씩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4페이지 시 양묘장이 두 곳에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필요한 꽃모종은 거의 산동쪽에서 나와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못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위치 형질상 그것이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개선해야 하지만 부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지를 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78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 추진내력에서 보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산 대비, 인원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인정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물수집하는데 110톤을 하셨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너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을 고혈을 짜라는 것은 아니고 어디 다른 남의 집에 일을 간 것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어차피 시 공공사업으로 나온 부분이니까 그 분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80페이지 밤 대체작목 육성 지원사업했는데 사업기간이 2010년 10월에서 12월인데 2개월 동안에 대체작목을 한다면 동절기에 나무를 심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동절기에 나무를 심어서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신청을 해 놓으신 분들도 12월 갈 때까지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기간이 10월에서 12월인데 어차피 10월에 선정되어서 나중에 결정액이 늦게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시기를 늦춰서 해 줘야죠.
    예산 내려와서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절기에 나무 식재하지 말고 사고이월시켜서라도 내년 봄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83페이지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제과에 옻나무 식재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것을 제가 지적했느냐면 경제과에 남원하면 옻공예고 지금 남원의 얼굴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주 원재료가 생산이 안 되었을 경우 수입산이나 다시 외지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해서 경제과와 이야기를 했더니 경제과에서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산림청 보조사업에서 이 지원사업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 더 노력하셔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유림이나 시유림, 도유림 우리 시에서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못할 경우에는 경제과하고 해서 옻칠공예 하신 분들하고 소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사방댐이 남원시 관내에 55개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57개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자료에는 55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는 산림환경연구소 관리 이렇게 관리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선정할 때는 우리 시에서 선정해 주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정지 선정도 저희들이 보고는 하고 위치 선정은 연구소에서 직접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까지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준설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해 주고 있는데 사방지를 지정관리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10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산주한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주한테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방댐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재해예방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토지 분할하거나 그런 것 없이 동의를 받아서 그대로 하고 지적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토사가 차있을 때는 준설해 주어야 맞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 우리 시에 있는 것을 과장님은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차량 진입이 가능한 부분은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기 시행된 부분은 차량 진입이 안 되어서 시설해 놓고 지금 준설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후관리를 우리가 요구해도 관리 연도가 지나서 못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서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리차원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 시민의 재산권과 우리 시의 재산권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진입로가 없는 부분은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준설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또한 신규로 위치를 지정하게 될 때에는 진입이 가능한 부분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사업현황해서 109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임산물 집하장이 허가조건에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산물 집하장 허가조건에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간벌을 했을 때 그것을 산에서 막바로 한 나무 실어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도로가에 끌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집하장이 있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허가조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경영계획에는 표시를 안 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안 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무조건 우리 시에서는 산림과에서는 허가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나 농정과나 교통과나 그런 곳에 해당되겠고만요.

○산림과장 정창호   집하장이라고 했을 때 채취산물을 적재하는 장소인데 그런 장소를 정하지 않고 일단 벌채허가가 났을 때 작업로나 집재 장소는 임야 내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그렇습니까?
    제가 사진 한번 찍어 왔는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또 있거든요.
    다른 장소가 또 있는데 도로가에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허가조건에 붙냐, 안 붙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가는 내주되 집하장이 없어서 목재를 집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도로 한켠이나 아니면 하천 한켠에 붙여서 이렇게 운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내줄 때 이런 부분 참고해서 염두에 두셔서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도로와 하도준설 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종한위원   예.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와 7페이지 하도준설요.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여기 집행액은 자금이 지출된 것 위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현재까지 10월말 기준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10월말까지 지출액이고,

○건설과장 남정식   자금이 지출된 것, 공사는 많이 했는데 아직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것을 표기했기 때문에 많이 있어 보이고요.
    농어촌도로는 금년말까지 다 끝이 납니다.
    다만 하도준설사업은 내년 3월까지 사고이월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자금집행이 늦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뭐냐면 하도준설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금년도 예산이니까 금년 6월 이전에 호우가 내리기 이전에 하도준설을 했으면 금년도에 피해를 조금 줄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남원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100%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는 하도준설이 잘 안 되어서 잡초가 우거지고 거기에 토사가 쌓여서 하천이 범람해서 하도준설이 잘 안 되어서 피해가 났다라고 해도 그런 지역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하도준설 이런 예산을 6월 이전에 쉽게 이야기해서 비가 오기 이전에 썼더라면 피해를 좀 줄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 사업을 미리 금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새해 예산이 짜여지면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치는 그런 일정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남원시 전체를 파악하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셔서 토사가 많이 쌓여 있고 잡초가 많이 우거진 곳이 하도준설을 맨먼저 해야 할 곳이 어느 곳인가 그것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읍면동지역에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유지관리를 그런 쪽으로 하셔서 장마 이전에 하도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집중호우가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해서 우기 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소하천이 범람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토사하고 잡초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쪽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에서 계속 도로점용로가 체납이 많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시 수입이죠?
    시 세입 아닌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보면 몇 천만원이 됩니다.
    3,000여만원 되는데 자기들이 점용해서 사용하고도 납부를 안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일반적인 점용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을 경우 그때 진입도로에 대한 점용료 납부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로점용부분이 요즈음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그쪽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거의 보니까 시세인데 연약한 우리 남원시에 재정상황으로 봐서 이런 시세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에 대한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금년하고 작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 제가 봤는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당초 예산을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다 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있고 또 순수 시비부담액 부분에서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 때문에 시비 부담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에서 산동 월석교가 문제점이 있어요.
    새로 신설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잔여사업비가 5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을 하면 다 끝나는데 현재 공정은 교량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연결도로 부분만 내년 잔여사업비 가지고 하면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0억 9,400만원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다 집행이 끝이 났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집행이 끝났고,

○김성범위원   여기 보면 1억원 정도가 아직 남았는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것은 자료작성 당시에 집행잔액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5억원을 다시 또 2011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이 진입도로에 마무리 사업이 좀 남아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28페이지 백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왜 문제가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백암천 수해상습지는 올해 일정이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용지보상하는 것까지가 올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1년부터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백암천 요즈음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은 설계가 끝나고 나면 도 다음에 익산청, 국토해양부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토해양부까지 사전협의절차를 마무리 지었고,

○김성범위원   절차가 아직은 완공이 안되었다는 소리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절차이행은 끝이 났고 앞으로는 그 절차이행에 따른 용지 매입하고 내년도에 본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내년에 발주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도 본래는 2010년도에 마무리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도 공기가 넘어갔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산으로는 2010년도 예산이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어서 금년도 정한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가 문제점이 있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모래 제설해서 운반하는 관계라든가 그런 등등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는 특별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점은 없고 공사구간 외적에서 이번 8월 수해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수해복구사업비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세외수입 과징 징수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런 것은 국가 땅을 이용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체납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했는데 이사를 뜯고 가버리고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니니까 나몰라라 하는 심정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 것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천사용료 폐천부지 도로 남원시내에서 보면 도로 국토해양부 땅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다른 곳은 별것 없는데 오죽해야 자료에까지 올려서 이렇게 되었느냐 했는데 체납이 되어서 결손처분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절대적으로 이것은 자기들이 쓰고 갔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안 내고 나중에 시에서 처분하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금년 하반기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끝날 것도 있고 2013년도에 끝날 것도 있는데 운봉 장교하고 임리 확포장공사 그리고 용평 다산하고 대신 사매 세 곳을 그야말로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본래는 물론 과장님도 애를 쓰시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챙기고 그러는데 이것이 너무나 예산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금년에 3억원 세웠는데 3억원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포크레인 발통에 흙 묻다 말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1억원이 큽니다만 큰 공사는 3억원같은 것은 그야말로 공사를 해야 할 돈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맞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아무리 어렵지만 이것이 제 공사 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도 이 도로사업 부분은 재원이 순수 시비가 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성범위원   금년에 4억원이고 내년에 4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남은 돈이 25억, 33억, 42억원입니다.
    그러면 12년, 13년에 못끝납니다.
    이 정도 세우면 10년 가까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업자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업자들이 수주를 합니다.
    그런데 작으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자재만 벌여놓고 갑니다.
    그러면 교통소통이 불편하지 비가 오면 흙이 토사가 논으로 흘러내려 오지 아주 불편합니다.
    이것은 가다오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공사를 해요.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뒷거래밖에 안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과장님이 어차피 2011년도는 1억원 더 증액되었지만 추경에라도 해서 운봉하고 용평하고 대신은 제 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전화를 내가 받았어요.
    건설과 감사를 하면 꼭 말씀을 드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다산에서 회관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는데 코너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거기가 모 논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부분을 아시다시피 측량해 보니까 훨씬 더 자기 땅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사를 흐지부지하다보니까 흙이 쌓이니까 비가 오면 전부 밑으로 와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붙여버리면 어딘가 모르게 생땅으로 먹어져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서 어떤 재원을 들여서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이 민원사항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성범위원   방금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만 나중에 이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시와 결정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들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착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56페이지 하도 준설사업 하고 이미 국가보조금 시도보조금 그래서 2010년도에 제대로 영달이 해마다 보면 이것 때문에 차질이 되고 말하자면 불용액이 처지고 집행잔액이 늘고 그래요.
    어렵고 이럴수록 건설공사에서는 빨리 빨리 와야 조기 집행도 이행이 되는데 금년도 역시 보면 추경도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영달이 늦게 된 것이 많이 있어요.
    현재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2010년에 건설과에서 하도 준설이나 수해상습지라든가 후반기에 영달된 것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하도 준설사업비로 풍천 사업비가 일부 늦게 영달되었는데 이번에 다 와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11월까지도 안 온 것은 없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마무리가 잘 되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55회 임시회 때 지방공무원 연수원 뒷길에서 교룡산성 연결하는 이동통로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그 후에 어떤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때 5분 발언하시고 난 후에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했고 처음에는 생태통로 위주로 계획을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계속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쪽이 서부우회도로가 있고 남원-전주간 곡선철도가 있고 88고속도로가 있는데 88고속도로를 제외한 2개 노선은 터널로 했고 88고속도로만 개착으로 열리는 식으로 해 놓아서 이것은 자체가 모순이라고 해서 88고속도로 구간도 단순한 생태통로보다는 터널화식으로 이렇게 넓은 의미로 접근을 하자고 해서 현장하고 어느 정도 실무적인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음 주 말정도에 관련된 부서에 건의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러 가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께서도 이동통로문제는 어떻게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집행부의 힘이 모자라면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의하고 여의치 않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보충성 발언인데 방금 양희재 위원이 짚었죠.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식공간이지 등산로 차원이거든요.
    그것은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한 대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꼭 그것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소통대책사업에 있어서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백-운봉간도로 그 사업이 기 투자가 50억원 됐어요.
    그리고 10년도에 6억원 책정되어서 하고 내년도 사업에 23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후 3년간이 153억원이 남아있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기한 내에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려면 12년부터는 51억원씩 책정되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꼭 이루어지게 할 수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이백~운봉간 도로공사같은 경우는 내년예산 편성할 때 지휘부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잔여 2차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대로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2단계 사업도 계획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인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이후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봉 또 아영, 인월, 산내, 경상도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선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51억원 정도씩 반영되어서 3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31페이지 용역과제 심의현황인데 용역과 설계를 2009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결로 전체 해 놓았는데 9개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10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10개 사업 해 놓았는데 가결로 되어 있으니까 그 공사는 내년부터 바로 착공이 되어서 시작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하천사업들은 바로 당해년도는 설계하고 차기년도에 본공사가 들어가고 도로공사같은 경우는 특히나 위원님들도 이번에 아시겠지만 도로사업에 기존 사업들이 투자비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계속사업을 완료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우선순위 위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장종한 위원님께서도 짚었습니다만 내년 우수기 전에 하천 모든 소하천이 정비가 되어서 큰 비가 내렸을 때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발언합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교-임리간, 용평-다산, 대신-대신 지금 저희 기 투자된 것을 보면 50%도 투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공기 완료되는데.
    공기가 완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공기 내 못하면.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는 일단 실무부서로서 이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예산부서나 지휘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공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이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보면 4년, 5년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포장 안 하고 기존 도로로 쓰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벌써 5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 자체만으로 주민들이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원시의 재정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2007년부터 12년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도표에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시민과의 약속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또 우리 의원들을 뽑아서 보내주셔서 대변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을 보니까 12년까지는 진짜 어렵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하여튼 사업기간이 길어서 죄송하고 목표된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간혹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하천이라든가 도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지주라든가 또는 농가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집행만 하고 가다보니까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자기들 공기에 맞추어서 일찍 처리하기 위해서 시공만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것은 민원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주변 토지주라든가 농가들을 공사 시작하는 시점에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협의를 한 후에 공사 시행하고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수해복구사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역주민들과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지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도 마찬가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도 마찬가지 계획으로 보면 11년, 12년, 13년 해 놓았는데 공정율로 본다고 하면 아마도 3-4년 늘어져도 다 예산을 확보 못할 입장인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노선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추진현황인데 여기가 신촌동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정숙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교통사고 잦은 곳 이 사업내용은 신촌동 앞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경계석까지는 다 놓아져 있고 앞으로 남는 것은 흙을 좀 채우고 거기에 조경수를 심으면 작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으로 보면 약 70% 정도 봐지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한전 앞에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같은 종류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똑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기가 좋았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공사 길이가 155미터이고 사업조서 자료에는 170이라고 했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아마 당초 숫자가 많았던 것은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실제 설계된 물량이고 그렇게 차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 화단이 많이 파져있는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경계석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본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혹시 뭐해서 아침 새벽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기도 좋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이고 둘레길에 또 처음 시작되는 길을 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으로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산동 월석교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거기 후속적으로 주변정리 및 선형 확포장사업 그 외에 동절기 대비 방지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동 월석교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11억원 확보해서 교량을 가설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어차피 주변정리 및 선형 확포장사업을 더 마무리해야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거기까지는 예산이 내년에 확보해서 가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동절기 대비해서 교량 건너와서 T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월석쪽으로 보면,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방호벽 안전완충시설같은 계획은 없죠?

○건설과장 남정식   방호시설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호시설은 냇가쪽 말씀하시죠?
    그것을 지적드리려고요.
    거기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교량이 신규 교량으로 도면이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지고 월산쪽에서 석동쪽으로 건너오다 보면 교량이 높아서 경사도가 지면서 바로 옹벽이 서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크게 관계 없겠지만 동절기에 거기가 응달로 되거든요.
    그러면 미끄럼 방지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미끄러서 경사도 있는 반면에 급커브를 틀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옹벽쪽으로 해서 완충작용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옹벽시설에 완충작용을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검토해서 마무리 단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반대편으로 월석교 건너다보면 병목현상이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병목현상이 있는데 하단쪽으로 남원쪽으로는 지형이 좀 낮고 장수쪽으로는 지형이 높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쪽을 확보해서 밑에 남원쪽으로만 확보하시지 마시고 장수쪽으로 높은 쪽을 확보해서 병목현상을 해결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6페이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점용료가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것은 과에서 근무태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점용료를 이렇게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점용료 체납되는 부분이 대부분 상가를 들어가기 위한 점용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경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가분들이 철수하게 되면 그 점용료가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와 연계해서 업주가 떠나더라도 점용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시스템적으로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물주와 협의해서 어차피 건물주가 임대를 주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3페이지 육상 골재채취 허가가 23건이나 나갔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죠?

○건설과장 남정식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라고,

○위원장 노경환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운반과정에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요천쪽에 민원이 몇 번 들어왔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세륜시설 해서 잘 씻어가지고 나오고 덮개를 덮었으면 좀 덜 할 텐데 사업장하고 민가하고 가깝다보니까 세척해서 구조물이라고 하죠?
    물기가 덜 빠져서 토분 섞인 물이 도로에 흐르고 또 유턴지역에서 커브 돌면서 덮개 사이로 흘러나오는 골재 그런 부분이 말도 못하게 저도 간혹 거기를 갑니다만 자꾸 밀려서 토사가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하십시오.
    매번 전화하면 그때뿐이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어서 그러는데 허가과정에서 주변에 민원이 생길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허가과정에 강하게 규제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금년부터는 매월 두 차례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기점검해서 지적이 되고 나면 곧바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시 산발적인 것은 저희들도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에서 지난번에 교통과하고 인명 피해난 곳 한번 가서 협의한 적이 있죠?
    주천에.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대책을 왜 안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교통사고 잦은 곳은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종합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올봄에 그랬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봄에 경찰서와 교통과와 건설과 나와서 협의해서 지적사항 나오고 거기에서 합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이 소홀했지 않느냐 그것을 질타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나야 시행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마무리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산림경영 간벌하면서 우리 하천부지에 목재 집하한다고 협의했던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문서상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혹시 도로부지 점용해서 허가내준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도 아직 문서상으로는,

○위원장 노경환   없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사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은 도로가에 하천에 방치된 목재이고 이 부분은 도로하고 하천하고 맞물린 장소입니다.
    대상지역에 지난번에 현장답사했을 때 응급복구하셨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응급복구를 하천에서 하상골재를 긁어모아서 응급복구해 줬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상골재로 했을 때 모래로 해 놓으면 차량통행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마대 쌓는 부분에는 모래로 쌓고요.
    그렇지 않고 하천 인근에서 바로 응급조치할 때는 모래 자갈이 같이 쌓이는 것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말로 해서 안되니까 근거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이것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 보시고 나중에 시정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 이 사진을 찍었느냐면 모래로 성토하다보니까 차량이 거기 통행이 안 됩니다.
    어차피 단단한 흙으로 성토를 해 주셔야지 모래로만 해서 어떻게 차량이 지나가겠습니까?
    근거자료 사진을 드릴테니까 이것을 시정하시고 이렇게 방치되어서 불법으로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덕과면 만도리 도촌마을 농어촌도로 202호선요.
    도촌마을하고 작수마을하고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1976년도에 새마을로 손으로 비벼서 놓은 다리입니다.
    너무나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 인력으로 마을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노폭도 좁고 그러다보니까 농기계라든가 차량이 전혀 다니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부식이 되어서 시멘트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기 면단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연구 검토해서 이것이 앞으로 가설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도 보면 어떤 다리인가는 알고 계실 것이니까 농어촌도로 고촌마을하고 작수마을 사이에 길이가 45미터고 넓이가 8미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제단 조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자율방제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자율방제단이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일부 기술 지원되고 해서 민간인 지원단체가 포함되어서 재해 발생시 현장 예찰활동과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총 몇 명이나 되죠?
    정확한 숫자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47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470명 되는 방제단을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렇지 않아도 자율방제단이 되어서 대부분 일부 특수활동 외에는 지원되는 내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제단이 지금 사실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을 당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 만큼 출동해서 재난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난시에 활동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금년같은 경우는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속된 폭우피해때 승련사에도 일부 나가서 복구활동을 했었고 또 여름철 물놀이 사고때도 익사체 찾는데 동원되어서 작업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알기로는 활동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중앙정부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법에 근거로 해서 저희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임무라든가 임원들을 보니까 읍면동의 대표로 되어 있고 또 마을의 대표로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소집했을 때 다 나올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조직입니까?
    읍면동 방제단 조직이 아니라 방제단 내에 구조활동이나 의료활동이라든가 또는 복구지원 활동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일부 민간인 지원단체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470명이라는 인원을 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조직을 보니까 어떤 구성체가 구심체제가 안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제단을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구조개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율방제단 구성 상태가 읍면대 단위로 해서 저희 시에서 종합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주로 통리장 위주로 편성되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좀 전체적인 인원수를 축소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정예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재난관리과에 굉장히 필요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의료라든가 구조라든가 복구 이런 팀들을 구성해서 그 팀들이 우리 재난시에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훈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계획 수립시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큰 재난에 대비하시느라고 재난관리과 전체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예산집행내력을 쭉 보면 보편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성립전 예산을 빼고 나면 집행잔액이 적은 편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비는 재해위험지구가 없어서 3,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수지 등동 소하천 하는 시설사업비인데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되면 다 지출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아직 집행만 안 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금년 11월말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장종한위원   보편적으로 쭉 보면 재난관리과는 타 과에 비해서 성립전예산을 빼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 흔적이 나와있고요.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일부 입찰 들어갔고 입찰 중이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 장마전까지는 100% 다 준공이 가능한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두세건 정도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사업량이 커서 그런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좀 대규모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대규모 사업이라, 그렇죠.
    어차피 대규모 사업을 인력을 두팀, 세팀으로 나누어서 댈 수도 없는 것이고 연속사업으로 쭉 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내년 우기 이전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는 한 지역에 그런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재난은 사전에 방제 기능과 재난 후에 예방기능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재난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재난이 난 뒤에는 그 재난 나기 전 비용에 몇 수십배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감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특히 소하천같은 곳 수초제거라든가 게릴라성 폭우 대비해서 둑 예방 이렇게 범람해서 그런 것은 수초나 그렇지 않으면 하천이 토사가 쌓여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유관 실과소와 서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를 보면 며칠 전에 웅진군 연평도에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남원시에 어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일단 현재 저희들이 재난시스템상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소방방재청이나 기상청에서 어떤 일기예보, 기상상태 발령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단계, 대비단계 단계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초기의 사태에서는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상황실을 유지하고 사태가 발생될 때는 해당 실과를 비상소집해서 저희 상황관리실을 운영하면서 현장조사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통보시스템에서 5종 40식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자료검토)
    지금 통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일부 지리산 뱀사골 지역하고 운봉 남천지역에 경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에 수위표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물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비상경보를 발령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 안내방송까지 대피방송까지 하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기상발령상태를 상황에 따라서 해당지역 통리장님들 또 저희 기관 임직원들 또 저희 공무원들에게 통보하는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항상 바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겠죠?
    노후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24시간 빈틈없는 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계속 이상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떤 상황이든지 남원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상황통보시스템을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9페이지 201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8월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하천정비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중앙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 왔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일시적으로 동시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똑같은데 금액에 차이가 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총 명시이월 금액, 명시·사고이월 합쳐진 금액 239억원에 대해서 일단 금년에 설계나 사업 발주 못할 사항은 명시이월로 하고 금년에 발주가 가능한 사항은 사고이월로 서로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239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동시에 영달되었지만 사업의 편의상 명시하고 사고이월로 사업을 나누어서 한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편의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상천, 태령천이라든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그런 경우는 돈은 내려와 있지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상황이고 그 외 금년에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발주된 사항들은 사고이월로 넘기고,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39억원이라는 돈이 동시에 내려왔는데 이미 기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현재 공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내년까지 연장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고 설계가 아직 덜 되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영달이 차이가 나서 내려왔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수해복구가 잘 되고 있고 다음 20페이지 2010년도 대상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이 나왔는데 사전에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본래 당초에는 하천정비를 똑같은 1.28키로를 블럭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전에 예단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했는데 왜 사업변경을 석축으로 했습니까?
    이미 실사도 다 했을 것이고 사전에 공사할 수 있는 준비는 완전 갖추었을 텐데 왜 블럭에서 석축으로 변경했느냐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여기가 수지 등동 소하천인데 그것이 마을을 관통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블럭해 놓은 것이 보기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김성범위원   이것이 집단민원이 들어 왔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민원으로 해서 변경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래는 3,099평방미터인데 4,390으로 더 늘렸네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늘리고 석축 쌓기로 하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것을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다행히 사업비가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주민들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이번이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미 설계가 끝나고 특별한 큰 하자가 없으면 이런 것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주민 편의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인데 그야말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필요한 곳에 기금이 쓰여져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재난이 나니까 이것은 예비비와 똑같은 성질이지만 이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모금해서 투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시적으로 보면 목적사업 지출은 당해년도 이자수입 한도내에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이 기금관계는 보통교부세 1%를 예산에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30%는 적립하고 70%는 시설비나 다른 기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9년도에는 총체적으로 27억 4,600만원이 현재 총 조성액인데 97년부터 07년까지가 20억 2,600만원이고 08년이 23억 8,000만원, 09년도 22억 6,000만원, 금년이 25억 3,000만원 그런데 금년 집행액이 15억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이월액이 얼마냐면 12억 2,200만원이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작년에 12억 6,200만원이 우리가 결산검사 추정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금년에 현액이 12억 1,900만원이 더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치금 남아있는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27억 4,600만원은,

○김성범위원   총 조성액이,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것이 지금,

○김성범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2010년 금년까지 저희들이 총 조성한 금액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나온 것은 2억 3,000만원, 2억 2,000만원, 2억 5,000만원 그렇게 해서 그 금액까지 총 포함해서 2010년까지 총 조성액이 27억 4,600만원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2010년도까지 쓴 것이 총 15억 2,600만원을 쓰고 잔액이 12억 1,9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작년도 09년도말에는 12억 6,200만원인데 현재는 12억 1,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2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산한 금액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금년에는 밑에 지출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 수해복구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과다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예산 1%를 적립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좀더 효과있게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것밖에 없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질의한 의도는 재난관리기금이 항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작년 9월말하고 현재 봐서 약 4,000여만원이 줄고 적립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립을 더 할 수 있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28페이지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 교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관내에 있는 취학전 어린이한테 재난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문화리더교실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잘된 일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대처요령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것을 하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농촌학생들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인식이 충족되고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관리 결과라고 해서 31페이지인데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를 했어요.
    화수교하고 입암교 금년에 그것을 완전히 정립되어서 설계까지 완료됐네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과에 있는 작소와 도천 사이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재난관리에서 취급해도 되고 건설과에서 취급해도 되고 이것은 상관관계에서 서로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천과 작소 교량이 있는데 76년에 새마을로 손으로 숙원해서 만들어진 교량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폭도 좁고 여러 가지 교량이 부식되고 노후화되어서 앞으로 이것이 얼마 지탱이 못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주시고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권에 큰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하고 충분한 교량이기 때문에 더 붕괴하기 전에 이것을 시에서 보셔서 이것을 놓아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량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적으로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옆길만 있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방법을 취하려고 강구했어요.
    해 보았는데 못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이 관리관계도 안전관리진단을 해 본 결과 판정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김성범위원   C등급이 나왔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래서 C등급에는 재난위험시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후 어떤 계획을 수립해 보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정당의 관계도 이야기해 보고 다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시 본청에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C등급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피해가 오면 이것이 붕괴가 될 염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간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상수도, 지하수 다 같이 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여기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부 다 지하수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장소 선정을 11곳만 했는데 이외에도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이 시설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지정된 장소만 했군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재난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실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582세대 했고 향후 2,379세대를 할 계획인데 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 감지를 했을 경우에 감지기가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이 화재감지기는 주로 거실에 주방에 설치하게 되면 열을 받아서 사이렌을 울리는 경보음을 울리는 시설입니다.

○양희재위원   보급하는 세대가 거의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 거의 이런 분들이 감지가 되어서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나이가 드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 대처를 잘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아직까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못가고 있고 설치하는 자체도 이것이 없을 때 불이 나면 났는지도 모르고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이 나기 전에 불이 난 상황을 알리자 해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 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이렌이 울려도 민첩하게 행동을 취해야만이 밖으로 뛰쳐나가신다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말이 그렇죠.
    아기를 보려면 아기 엄마 올 때까지 보라고요.
    어차피 화재감지기를 보급했으니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요즈음에는 통신수단이 핸드폰도 있고 전화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다 보면 전화하기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전화번호도 잘 안 눌러지고 자식들한테도 누르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 이웃에 서로 연락체계를 할 수 있는 비상벨을 하나 만들어 주면 비상벨 설치하고 나서 그 이웃집에 옆집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비상벨을 눌렀을 때는 이것이 화재다 아니면 다목적으로 응급상황이 도래해서 벨을 누른 것이라고 고지를 해 주면서 바로 이웃에 있는 서로 연락이 가능한 이웃에 비상별을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양희재위원   비상벨 설치해 봐야 몇 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보급을 함으로써 신분상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상벨 설치도 아울러 같이 겸해서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인허가업소나 지하실 등의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상황에 가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읍면동 마을방송 및 좌담회를 통하여 화재예방교육을 하였고 인허가업소나 지하실 등은 하반기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날씨가 추워져서 산불이 날 우려도 높고 또 집에도 화재가 날 우려가 많은데 그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이장님들에게 교육이 됐다고 보면 마을단위 이장님들이 그래도 방송을 하루에 한 번씩 적게는 이틀에 한 번씩 계속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이 사항은 2009년도 추진한 사항인데 일단 금년에는 현재 12월 1일부터 겨울철 취약지 점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또 일부 해당부서 담당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3월까지는 겨울철 화재 취약 시기로 해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챙겨서 읍면동에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10년부터 11년도 사이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해, 그 지난 해 보면 대강이나 산동, 보절, 이백에서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이장님들 홍보가 아주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하셔서 올해나 내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사업추진현황에 있어서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쭉 내려보면 기금 운용이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집행을 15억 2,000만원 하고 현액이 12억 1,000만원 남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홍보용품 등 비품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집행액이 15억 2,600만원이라는 소리는 2009년도까지 12억 3,000만원이 집행됐고 2009년도에는 여기 밑에 표에 나와 있는 2억 9,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승곤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물품 구입하는데 전체 비용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난 여름 수해복구때 응급복구장비 지원한 것, 수방자재 구입한 것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하셔서 운용기금이 많이 있어야만이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관리위험시설물 관리·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현황을 했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39건이 지적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또 조치 완료가 39건 전체 실적을 지적해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이것 39건이라는 것은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에는 설대비 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12건이 지적건수가 나와서,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성향이 39건을 지적했을 때 또 39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해서 대단한 1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조치 다 완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완료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현장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다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모든 부분이 이렇게 최대한 노력한 결과입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31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점검·관리 결과인데 지금 보면 179개 시설소를 점검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77개소가 지적이 되어서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보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관리가 중요한 사항이니까 철저히 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런 큰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 자료 A급, B급, C급, D급, E급 자료 바로 지금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에 있어서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 위원님이나 김성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그대로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내년도 우수기 이전까지는 전체 공기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기 바라면서 11년 6월 이후에 2건 해당된 사항은 태령천과 대상천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도 최대한 해서 6월 이전에 완공이 되면 좋겠지만 완공이 더디다고 보면 위험지구는 요소요소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지역구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때 갔었습니다.
    위험지구는 더 특히 챙기셔서 철저히 점검해서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지금 도비는 전체 확보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다 확보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는 국비는 다 됐는데 도비는 안 되었다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도비까지 확보가 됐군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빨리 발주해서 공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꼭 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34페이지 피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85억 600만원의 피해액이 났어요.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이 나누어져 있는데 복구비가 472억 300만원이 현재 복구비가 확보되었다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시비 95억원 중에서 지난번에 특별 40억원이 포함됐나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자체적으로 포함됐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시설 지원내력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재난지수가 300이상으로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59농가인데 지원내역이 농경지, 농작물, 산림작물, 주택 그랬어요.
    농경지라는 것은 380농가라고 했는데 농경지가 유실되고 유실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유실, 매몰,

○김성범위원   농작물은 매몰되어서 덮는다거나 수확할 수 없는 것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수확할 수 없는 것, 먹지 못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산림작물 마찬가지인데 농경지에 대해서 무엇이냐면 같은 논이라도 매몰되어서 유실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이번에 수해복구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옆에 제방이 붕괴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은 전혀 포함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옆에 있는 논이 유실된다거나 매몰되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이번에 수해복구해서 사유시설에 포함되는데 옆에 있는 제방이 구거라든가 하천으로 내려가는 제방이 붕괴된 것은 소하천 조그마한 구거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의심되어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일단 구분이,

○김성범위원   이것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제방같은 경우는 구거라든가 아니면 소하천이라든가,

○김성범위원   구거에 붙어있는 제방, 옆에 있는 것은 매몰되거나 유실된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이것은 순순히 사유시설 개인 소유권에 대한 것만 이런 보상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구거가 됐든 어떤 그 관계는,

○김성범위원   개념 정리가 이것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논까지는 안 되었어요.
    조금만 1미터만 들어가면 농경지 유실이 포함되는데 농경지 유실 안 되고 쭉 제방만 나갔다 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런데 그것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이것이 개인이 할 수도 없는 문제아니겠어요?
    현재 이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많아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농경지는 지금 농정과에서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하고 농작물은 산업축산과,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개념 정리가 될 것이다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사각지대같은 것인데 제가 볼 때 하천같으면 좀 크면 하천 건설과에서 다 조사가 되었을텐데,

○김성범위원   물론 하천같으면 건설과 소관인데 구거 조그마한데,

○위원장 노경환   국장님이 김성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사후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별도로 다른데 다 추가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1차때 보고 안 된 것이 조사가 다 되었어요.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하려고요.

○김성범위원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저도 포함됐는데 제가 면에 사니까 포함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30미터 쭉 나가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아,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김성범위원   구거입니다.
    구거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구거라 하더라도 들어가야 맞거든요.
    농정과로.
    보고가 안 되었거나,

○김성범위원   보고야 다 했는데,

○위원장 노경환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용배수로인데,

○위원장 노경환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 조사 때 빠진 부분을 가지고 질타하는 부분이니까 후속적으로 정리하셔서 현장 파악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알았습니다.
    추가로 조사를 해서요,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의심이 나고 당연히 얼마 1미터 빠진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사유가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력으로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추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미터 사이인데 개념 정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정확한 진단을 알기 위해서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잘 파악하셔서 이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주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농경지 유실하고 매몰이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옆에 있는 제방이 붕괴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우성기술공사에 수의입찰했죠?
    수의입찰 사유가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수의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책정한 용역비 금액때문에 수의입찰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의입찰은 지양하라고 해 놓았는데 이 금액이 큰데 재난관리과에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환경물자는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도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있고 또 내구연한이 있어서 굳어서 못 쓰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내구연한 넘기지 않도록 해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다 해도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방재물자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망치, 괭이, 톱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재난장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동으로 배치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직원과 상의)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부실자료 허위로 올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자료받아서 한 것인데 읍면동에 망치, 괭이, 톱 이것이 배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배치가 안 된 것입니까?
    읍면동에 공히 배정할 수 있도록 물량조정을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치하셔서 필히 기본적인 재난장비는 읍면동에 공히 배치가 되어 있어야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많이 있는 곳은 많이 있고 없는 부분은 없는데 필히 유효적절하게 수량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같은 경우에는 톱, 망치가 필요할 것이고 평야지같으면 마대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삽, 괭이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배부해서 비치하도록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순간흡수마대는 한 곳에 집약적으로 많이 보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이것은 창고 관련해서 주생하고 운봉하고 위치나 그런 것 감안해서 주생하고 운봉하고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필요한 부분이 주생하고 운봉부분만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위치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 노경환   순간흡수성마대는 쉽게 이야기해서 밀착포같이 생겨서 물에 넣으면 부풀어오르는 그 마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동부권에 배부하거나 동서남북으로 배분해서 한 곳에 보관해 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생에 있으면 서부권에서는 배부해서 갖다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운봉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여기 운봉이 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갖다 쓰려면 거리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각 읍면동으로 해서 필요 적절하게 배분해서 공급을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과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하고 맞추다보니까 일부지역에만 배치한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읍면동에서 그러면 주생에서 요구해서 주생만 보관했습니까?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 면에서는 이것을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주생만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고 이것은 순간적으로 쓰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다 배분하면 공히 잘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유효적절하게 잘 쓸 것으로 봅니다.
    실태 파악해서 분배해서 배치하도록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성적표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4/4분기 검사는 언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의뢰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래 몇 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직원과 상의)
    12월 중순경인데 저희들이 앞당겨서 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2월 중순입니까?
    보니까 2월 23일에 했고 5월에 했고 5월 20일 다음에 8월 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4분기때 검사한 성적표 갖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수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검사 신청했을 때 일반세균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수질상 좀 오염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뭔가 채취를 해서 시일이 지났다든가 어떤 노출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리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아마 취급 부주의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민간인이 보유해서 우리 시에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이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시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이나 공공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 시에서 지정한 것은 연1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지정하는 것 당연히 물론 필요해서 지정했으면 합당한 적정한 여건이 되는 것을 지정해야 맞죠.
    관리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위치를 선정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이 시설들은 11개소 민간인 공공 지정시설들은 현재 이 마을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별도로 수질검사해서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2/4분기때 수질검사 실시한 사항이 시에서 관리하는 3개소 또 민간 공공에서 하고 있는 11개소 모두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좀 관리라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수질이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후에 또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그때 당시 바로 재검사 의뢰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당시에 재검사했던 성적표를 주십시오.
    갖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재검사 성적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아니, 뒤쪽에 부적합 나온 것은 당초 검사이고,

○위원장 노경환   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세균이 수치가 높은 것은?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담당자는 가르쳐 주십시오.
    일반세균이 과다하게 나왔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현대아파트도 밑에 보면 불검출로 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총 대장균이고 일반세균이 조금 과다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이 자료가 제가 어디 지명을 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내외적으로 나갈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어차피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할 것 같으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것 재검이라고 했는데 5월 6일에 하고 5월 20일에 재검했는데 예를 들어서 5월 6일에 검사한 것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5월 20일에 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담당자의 실수거나 과에서 잘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해못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속 발전 가능한 교통시설물 설치 운영에 관해서 교통신호등 연동화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남원시청 앞에서 남원대교쪽으로 가는 신호체계를 보면 구 미래예식장 앞에 신호등하고 선원사사거리 신호등하고 연동화가 안 됩니다.
    구간이 적어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민원차원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연동화를 추진 중에 있고 마무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이것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 경찰서와 협의하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예산액보다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양희재위원   금년 안에 다 소진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12월말 현재로 시설비같은 것은 거의 다 집행했고 다음에 예비비는 이월시킬 계획이고 사무용품 잔액, 왜냐 하면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틀려서 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필요 경비만 집행하고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별문제 없군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3페이지하고 2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3페이지하고 체납액이 발생되었어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13페이지에 나와있는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여객자동차부터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까지 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까지 다 포함해서 체납액이 3억 6,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과년도 과태료는 연간 11월말 현재 한 5,300만원 징수했고 다음에 연말로 하면 평균 7,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으면 1억 2,000만원 징수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7월 16일자로 저희들 과태료는 차량영치 권한이 없는데 법무부에서 7월 16일자로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강제압류처리하고자 조항을 넣어서 7월 16일에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했고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 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률로 통과한다면 과태료나 과징금 징수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년마다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정도 받지만 수시로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받고 나면 징수하고 나면 또 과태료 또 물고 계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3억 6,000만원으로 4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위험수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세외수입면에서 우리 지방세가 알다시피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 문서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정체가 되고 체납이 되면 우리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 900만원이 발생됐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유가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전부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김성범위원   이것들을 앞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체납되었다고 해서 막연하게 징수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받기가 수월하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도 지금 미징수가 건수는 상당히 1만 3천원이 넘어서 5억 4,000만원입니다.
    교통과에서 이것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82% 징수율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물론 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누구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특단의 조치를 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입니다.
    아시다시피 평범하고 거의가 승강장이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정차지는 549개소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20개까지 합해서 356개소 해서 65% 정도,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도 역시 자가용 시대, 마이카 시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웬만한 사람들은 집에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공용버스를 탄다는 것이 극히 노약자들이라든가 차가 없는 사람들이 이차를 타고 다녀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타지 않습니다.
    공용버스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 약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라도 승강장은 빠짐없이 어차피 그런 곳이 어디 어디라는 것은 파악되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고요.
    해마다 한 30개에서 40개소 설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된 것이 읍면에 가면 벽돌식으로 한 10년 됐거든요.
    그것도 신형모델로 교체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가장 가깝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액이 용지 부지를 산 값입니까?
    액수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부지 플러스 시설물 철거 및 기반시설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부지 시설물을 구입한 금액과 또 마무리 공사까지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김정숙위원   2010년도에 7개소 조성했다는데 거의 다 마감이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7개소가 아니고 지금 5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완공된 곳이 동충동 주민센터가 처리됐고 남원교육문화원은 부지만 쇄석을 깔아놓고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한루 북문확대지구는 일부 철거했고 다음에 소송 중인 암소식당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29억 6,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남아서 지리산둘레길해서 산내하고 주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보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원시내가 도심권 교통 체증 이런 관계로 제일은행 사거리같은 경우 2차선 거기 양쪽에 있다가 얼마 전부터 격일제로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저도 가끔 사용을 하는 편이지만 이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아예 격일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또 생활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는 주차장 표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몇 십미터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길에서는 차만 왕래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평일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말이나 일요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일요일·토요일 없이 밤 12시까지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남원시민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격일제로 한 날도 보니까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남원시민 입장으로써 아예 강력하게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차장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남문로는 주차장을 MBC노래방 옆하고 제일교회 옆에도 조성했습니다.
    조성하고 조금만 내려가면 광한북길 옛날 제일양장이라는 터도 조성 중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시민들 지금 성향이 조금만 움직여도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있고 또 바로 상가 앞에 주차하려는 만연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또 내년에도 MBC노래방 옆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다음에 구 정화극장 자리 남신공업사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몰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저부터라도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교통여객이나 교통기사님들에게 피복비 지원해 주는 내력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오래 되었습니다.
    2005년도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해에는 개인택시에 해 주고 다음 해에는 시내버스와 법인택시 그렇게 격년제로 10만원씩 해당하는 유니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가격에 맞게 유니폼을 회사 특성에 맞게끔 자기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호응은 좋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관광남원 도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객이나 교통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게 도와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5페이지 과장님께서 방금 격년제로 피복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나 이런 분들이 그 옷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왕이면 남원에 가면 택시기사들은 똑같이 한 제복을 입고 종사를 하더라 아니면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기사들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제복을 입고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 그런 이야기가 관광남원 도시답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회사주들에게 피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앞으로도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도록 회사와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사람만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극소수더라고요.
    그 단체복을 입고 왜 우리가 어차피 시비를 투자해서 주었으니까 보기 좋게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남원에 가면 택시기사는 택시기사들 대로 일률적으로 다음에 시내버스 기사는 시내버스 기사가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에 입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남원은 관광도시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택시가 총 몇 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택시가 법인택시가 155대 다음에 개인택시가 243대해서 총 398대입니다.

○장종한위원   그 중에서 카드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카드택시는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100% 다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작년에 타고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398대에서 23대 뺀 375대에 지원해서 다 달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3대는 왜 뺐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개인택시인데 그분들은 신차 출고시에 자기들이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 쪽은 지원을 안 해 주고 나머지 375대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100% 다 카드택시로 되어 있군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관광도시답게 요즈음은 카드가 현실화되어서 거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비율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카드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택시타고 가서 카드결제기가 없다고 하면 관광도시답지 않게 또 택시를 이용해서 어차피 택시로 갔으니까 농협이나 카드인출기가 있는 곳까지 가서 인출해서 드려야 하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없게 100% 카드기를 설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처음에는 안 달고 또 카드결제를 안 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지금은 카드가 원만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교육을 수시로 시키십시오.
    카드기가 있어도 카드를 안 받는다는 사례가 없도록요.
    왜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택시기사나 운수업 그분들에게서 맨 먼저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느끼기 때문에 관광남원의 도시 이미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다음 2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세출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세출부분 말씀하신가요?

○장종한위원   예.

○교통과장 김영수   시설부대비가,

○장종한위원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 있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서 시설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징수 가능금액을 예산 편성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세입분야에서 조금씩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최대한도로 이것을 필요한 금액만 쓸 금액이고 다음 이월시켜서 다시 예산 편성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시설비 9,400만원 남은 것은 남문로에 지금 홀짝제를 하고 있는데 CCTV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을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가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12월 중에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출은 잡아놓았지만 세입이 안 되어서 못 쓴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은 갖고 있지만 남문로를 처음부터 사실 많은 고민속에서 11월부터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남문로 홀짝제한다는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11월부터 남문로를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력과 그런 단속의 한계도 느끼고 또 경찰서에서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 CCTV를 하실 마음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다면 상반기에 CCTV를 남문로쪽에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몇 대만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해 나가면 되겠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21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인데요.
    지금 쭉 보면 어차피 남원, 산내, 주천, 운봉은 둘레길 관계때문에 면쪽에 하고 기타지역은 거의 시내지역인데 사업비 투자액수와 주차대수를 쭉 비교해 보면 읍면쪽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차량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물론 면단위가 시내권보다는 주차난이 좋기 때문에 면단위는 우선 시내권부터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면단위에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면단위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꼭 다급한 곳은 한 두 곳이라도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일단 저희들이 지리산둘레길에 대해 주천하고 산내를 조성한 후에 읍면도 순위를 정해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읍면지역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시내권도 제가 봤을 때는 7-80% 이상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참고로 내년에는 주생면사무소하고 아영면 봉화산 일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종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올해 2010년도에 운봉소재지에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취소하셨어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성 부지는 원래 시내가 4곳이고 운봉이 한 곳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추진과정에서 죽항동 주민센터 옆이라든가 운봉이라든가 향교동 주민센터는 감정가보다 두배 이상 세배 정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지리산둘레길이 이슈화가 되면서 산내하고 주천이 조성 추진하고 있고 시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충동하고 남원교육문화원, 광한루 북문 확대지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운봉도 지리산둘레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도에 운봉읍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빠지지만 운봉도 지리산둘레코스로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기장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주기장이라는 것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행기·중기따위를 세워두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체 중기들이 간혹 시내에 보면 주차장 아닌 도로변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원래는 건설기계라든가 화물차는 소정의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기장이 주차장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업이 영업이 끝나면 자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시민들 성향이 조금 더 멀리 나가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인근 주로 호반아파트 옆에 도로변, 다음에 중앙하이츠 도로변 그런 곳에 많이 주차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수시로 사실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단속을 강력히 할 때는 벌과금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녁에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주간에는 저희들 차량이 돌지만 이 차가 건설기계가 주간에 사실 없습니다.
    없고 꼭 퇴근시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는데는 저희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도 하고 계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보면 시의원 당선인 축하 화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보면 화분을 5만원 기준했을 때 3개 보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안 보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유효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히 봤을 때 적절치 못하게 사용했다고 불법이라고 잘못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썼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했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지난 번에 결산보고때도 짚었습니다만 교통과 예산이 105억원인데 76억원 집행하고 29억원의 잔액이 남아있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12월 연말에 가면 거의 집행되고 잔액 마이너스 영으로 계상되나요?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를 뽑을 때는 전자시스템에 들어있는 E호조라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것인데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저희들이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시간적이라든가 전자 우리 컴퓨터에 정리된 것이 약간에 조금씩 착오가 있어서 현재 29억원이 남아있는데 거의 다 집행하고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2월 안에 전부 다 집행 완료될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연초에 예산 수립할 때 적절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수집해서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가서 세외수입 과징현황 2009년도분 2010년도 분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3억 6,0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2억 8,000만원이고요.
    단속을 해서 징수를 못하면 단속한 것도 별 저기있습니까?
    안 한 것과?
    13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과년도분은 현재 5,500만원 받았고 연말까지 6-7,000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이고 다음에 금년도에 부과되는 것도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규제법을 7월 16일에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했고 국회 계류 중이어서 과다한 많은 금액의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되는데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태료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단속도 해야 되겠죠.
    지금 무절제하게 주차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단속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단속요원들도 우리 교통과 인원으로 충분하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단속해서 요구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입니다.
    손실보상금 역시 12월 가면 전체 다 버스회사에 보상을 해 주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버스노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 안에서 친절하다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당부를 하세요.
    버스기사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은 버스를 안 타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특히 노인분들 노약자들 그런 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라고 당부를 꼭 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반복질의입니다만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인데 이것 역시 참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시내권 특히 그러나 농촌동에 내년도에 주천이나 산내 이 지역에도 주차장이 설치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좋게 받아들입니다만 지금 농촌동도 대마을은 엄청나게 주차시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의원들 전체 공감대 형성이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특히 농촌동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지금 어차피 시내권에는 제가 판단하는 견해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줄때나 전이나 똑같아요.
    주차해 놓은 차 대량 수가 버스노선이나 도로에 보면 그런 부분을 단속을 철저히 하게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을 시내권을 그만두고 농촌동으로 옮기든지 이런 무슨 발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읍면동 주차장도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인데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차량 단속 및 처리내역입니다.
    이것 역시 적발만 많이 했지 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도 적발을 하면 단속을 해서 조치를 취해서 법적근거를 제시하든 어쨌든 전체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과태료는 보면 부과만 나와있는데 전액 다 징수한 금액입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징수를 했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100% 징수 다 끝낸 금액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전체 징수했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아야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체 부과만 했지 징수한 내력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 징수를 안 한 것으로 알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철저히 명시를 잘 해서 주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어린이시설 보호구역에 있어서 CCTV 설치 완료 3개소 20대를 했다고 나와있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이것은 어린이들만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중고 특히 그런 부분 학교주변 위치 이런 곳도 CCTV가 설치되어서 우리 전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단속 10명이 나가서 하는 것 보다 CCTV 1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도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챙기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금년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감시가 강화되면서 성범죄라든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 장기사업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초등학교도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끝나면 아마 중학교도 점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험요소 우범지역 이런 곳은 특히 더 필요하거든요.
    꼭 사업예산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짚었습니다만 CCTV 1대가 사람 100명을 더 넘게 소요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꼭 챙겨주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아까 같이 해야 하는데 좀 빠졌습니다.
    승강장을 빠짐없이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아울러 내년 초에 공영버스 시간표가 바뀌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표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바꾸,

○교통과장 김영수   예. 1년에 한 번씩 시간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오지에 아직도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서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이 지금도 역시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매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도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LED로 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제가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교체하기가 바꾸기가 힘들다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할 때 그때 총정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벽지노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노약자들과 돈 없고 그런 사람들만 공영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지노선에 시내버스를 꼭 넣어주셔서 승강장 설치와 아울러 제가 제안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호등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경찰서에서 관리 통제는 하고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전에 직→좌→동시였다가 직후→좌로 바뀌어서 요즈음에는 다시 또 직→좌→동시에 바뀌는,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신호연동화작업으로 최대한도로 차가 교통량이 무리가 없을 때 계속 신호를 연계적으로 쭉 차가 나갈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추진되면 경찰서와 최종 결정한 후에 추진하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신호가 과거보다 약간 변형이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민의 편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물론 시민의 어떤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가감없이 경찰서나 공단에 의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들이 사실 또 어떤 일부 시민들만 위해서는 할 수 없고 대중을 이루는 시민들 그런 성향쪽으로 나가니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예고없이 처음에 직후→좌할 때 사고현장을 두번이나 본 적이 있어서 저 역시도 직으로 가야 되는데 좌로 갈때도 있었고 그런 위험한 적도 있었는데 남원시민들도 특히 시내에서도 이런 교통사고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바뀔 때 예고없이 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신호체계를 바꾸는데 지금까지 홍보같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경찰서 통제하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를 운행하다 보면 한 두어번 정도 보면 그냥 숙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같은 또 신호체계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시민들의 교통안전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서 사회단체보조금해서 풀로 세워놓은 예산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풀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시에서 전반적으로 풀로 세우는,

○교통과장 김영수   시에서는,

○위원장 노경환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나가는데 교통과에서 물론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3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가다보면 몇 개 단체를 끌고 갈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로 세워진 부분에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녹색어머니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풀비에서 심의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풀로 지급해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세워놓았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에서 심의해서 활동사항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8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해서 전부 수납했다고 금방 답변하셨던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18페이지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미수납이 과징금이 총 7건입니다.
    7건에서 11월 중에 1건 받고 미수납이 6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징금 7건, 과태료 1건해서 8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무자격자 채용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지금 저희들이 운수협회를 통해서 조만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런 것은 징수뿐만 아니고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구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미수납도 조속히 완납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0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현황해서 버스승강장 신청한 곳 중에서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버스승강장 신청한 곳 중에서 아직 미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3월 중에 다 받거든요.
    받고 지금 다 설치했고 다음에 하반기에도 추가로 받아서 지금 상반기 20개소,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다 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곳에 불가한 지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사실 국도라든가 지방도랑은 관계부서 협의를 받아야 하고 또 개인 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신청한 곳에서 여건상 설치를 못한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송치 옹정만 옹벽이 있어서 그것만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장소를 좀 옮기면 안 될까요?
    옹벽이 있다면 사실 설치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는데 조금 밑으로 내리라,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 정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집 정문을 놔두고 남의 집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좌우간 최대한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려운 여건속에도 과에서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보람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남원시민들의 다수가 이용하는 편익시설로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해결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두 가지가 빠졌거든요.
    공영주차장 법적조치해서 진행 중인 것하고 완료된 것하고 그 현황을 요구했는데 빠진 것 같고 다음에 시 관리 노선별로 도색 현황하고 도색 연도, 다음 도색업체 금액 계약관계를 추가로 요구하니까 이것은 시 관련 노선명 도색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왔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제가 차선도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도로는 시군도, 읍면도, 농어촌도로해서 한 350개 되고 다음에 국도나 지방도라 하더라도 동 관할구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제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 위주로, 흥부제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지나 송동, 금지나 아영쪽으로 추진하고요.
    철쭉제같은 경우는 운봉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시로 상반기에 단가계약업체, 하반기에 단가계약업체 선정해서 보절이라든가 시내 외곽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도로를 차선 도색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최소한도로 조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십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어쨌든 간에 자료는 제가 참고로 볼테니까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보면 도로에 도색이 중복되어서 거짓말 보태서 몇 센티씩 올라와서 붉힌 그런 도색지역이 있는 반면에 도색선이 안 보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봄에 주천에서 인명사고가 나서 교통과하고 건설과, 경찰서 협의한 적이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말씀,

○위원장 노경환   기억 못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신기 진입로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노경환   예.
    경찰서까지 같이 와서 현장에서 토론해서 조치해 주기로 했죠?

○교통과장 김영수   제가 경찰서 그때 사건 참여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때 위원장님이 업무보고때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기 앞에는 저희들이 표시주는 설치했고 다음에 거기 도로에 여백있는 도로를 가드레일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경찰서 협의결과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협의결과가 없다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아니, 협의결과 거기가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농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정확히 과장님 파악하고 가십시오.
    그것을 농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옛날에 과적단속하면서 포장해서 일부 사용했던 부분이 농로가 없어졌거든요.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농로입니다.
    농로개념인데 포장해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 개념으로 보는데 그것을 가드레일이 설치 안 된다고 하면 중앙분리봉이라도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중앙분리봉이라도 설치해서 해 주어야 맞는데 그것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표시판은 서있는데 밑에 버스정차구간이라고 도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진 첨부했습니다만 한 곳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제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바로 가능한 것은 조만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때 당시 건설과와 교통과하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인명사고 났을 때 협의해서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나야 실행에 옮겨질까요?
    행정이 좀 바쁘고 힘이 들더라도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시급을 위해서 조치를 해 주어야죠.

○교통과장 김영수   가능한 조만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빠른 시간내에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어차피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금지면 대강 입구 검문소 지점 혹시 아시나요?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가 송동으로 가고 대강으로 들어 가고 해서 거기가 사거리가 되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그 지역에 검문소가 있었는데 한 3개월 전에 인력난으로 인해서 검문소를 취소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고가 연속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인사사고가요.
    그쪽에서 왜냐 하면 길이 반듯하다 보니까 곡성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나오는 차를 쳐버리고 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과속으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이 경찰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부탁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그것은 시청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경찰청같은 경우는 연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바로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면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일단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다면 가능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마 연말이라 없어서 그런 모양이군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검문소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차들이 과속해서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가능하시면 과속카메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가능한 예산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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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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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