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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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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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과,투자유치과,도시과,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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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25일 (목) 10시11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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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시고 새해에는 희망찬 발걸음으로 더욱더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은 지난 여름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인한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더불어 농업, 관광 등의 여러 분야에서 타 지역과의 어려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어려운 남원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기 위해 지난 업무를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점은 정확한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토록 하여 시정 요구를 하고 또한 대안 제시를 해야 할 것이며, 잘된 점은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무감사 진행상황을 공개토록 하여 시민의 평가를 받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부서는 경제건설국 소관인 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과, 농정과입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 선서문 낭독 )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과 윤지홍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살기좋고 행복한 남원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경제건설국이 되겠으며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업체 인력지원과 희망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 해오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경지정리,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 숲 조성, 친환경 산림소득 증대와 임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임도개설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환경개선사업, 도로 유지관리 및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으로 청정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누수없는 재난종합 상황관리는 물론 8월의 집중 호우시에는 총괄적인 재난 상황관리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공영 주차장 조성 및 도시 교통시설 확충사업과 선진 교통행정 구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국에서 일등가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추진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해서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속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공무원 퇴장 >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경제과는 경제건설국의 선임 과로서 전반적인 경제건설국 분야의 전반적인 모든 행정을 아우르는 과로서 먼저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한해가 저물어가는데 금년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반면에 불용액 잔액이 약 60억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 한해에 전반적으로 세분한 계획을 세워서 다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러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으로써는 좀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억 8,800만원의 예산을 현재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2억 5,000만원이 발생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만 먼저 앞서 세부적으로 일문일답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희들이 연초에 조기 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 계획을 세워서 1년간에 걸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모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원을 충원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했습니다만 당초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연초에 모집했던 인원이 중도퇴사나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내년 10월까지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발생되었고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월 인원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 기업에 따른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매치시켜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0월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10월까지 집행을 했어요.
    현재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10월말까지 집행실적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2개월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물론 수치적으로는 2억 8,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억 5,000만원이 남았고 약 3,7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에 반면에 2억 8,800만원이 본예산 1차 추경에 본예산은 2억 3,040만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금년과 똑같은 실적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2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히 이대로 되면 우리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1차 추경에 5,76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세분한 진단을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해도 되는데 증액을 여기에서 보면 3,7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를 할 텐데 반면에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단을 세부적으로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을 드린 것 같이 2009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우선 집행하고 또한 도비와 시비에 따른 보조율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5대 5의 비율로 됐는데 3대 7의 비율로 보조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치상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보나 비율적으로 보면 2억 8,800만원이 되었다면 금년 한해 쭉해서 고용창출을 한다면 이 정도 버금가기는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할 텐데 남원시내 관내에 있는 고용기업체에 이 돈을 주고 우리가 고용창출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나태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고용창출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또 구인·구직자들이,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매치를 해서 과감하게 대쉬를 해서 남원에 있는 업체가 물론 중소업체입니다만 이런 업체가 한두 개, 하루에 80만원이죠?
    1일에 8만원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월 80만원입니다.
    1년에 9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대쉬해서 어디까지나 버금가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업체에 가서 이것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도 총 4차에 걸쳐서 매월 인원점검을 해서 이직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모집공고를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그 인원이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4차까지 몇 명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44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후에 보면 월 1회 근무여건을 확인하고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매월 합니다.

○김성범위원   매월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성범위원   40명 외에 고용창출된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중간에 또 이직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매월 점검해서 금년도에는 4차까지 했고,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편성하면 그 예산만큼은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가서 권해서, 돈이 있어도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고용창출할 수 있는 업체에 가서 우리 남원시에 한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김성범위원   2,800만원 있죠?
    실업자 직업훈련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김성범위원   고용창출 밑에 일자리 창출 2억 8,80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성범위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이것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인데 당초 2,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1,6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30일 기준해서 1,2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아직 교육이 덜 끝났기 때문에 집행을 추가로 하고 또 저희들이 당초 10명의 직업훈련생을 모집했습니다만 1명이 중도 포기했고 또 조기에 취직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9명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 9명을 교육했습니다만,

○김성범위원   1명이 중도 포기했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당초 모집때 포기했고 이수는 7명을 하고 조기취업은 1명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직업훈련생 지속 관리를 하고 있으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알선은 몇 명이나 됩니까?
    9명 중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거의 조기취업되고 자격증 취득은 거의 100%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성범위원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취득을 했으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관장해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이것도 10억원 예산인데 겨우 1억 9,600만원만 집행하고 8억 400만원이 남았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본래가 10억원이 아니라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4억원이 이월됐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 2010년에 6억원 예산 편성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10억원이 되어서 있는데 1억 9,600만원 이것은 부지 매입비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저희들 부지 매입을 해서 가등기를 완료했고,

○김성범위원   물론 여기 나왔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수치가 정확합니다.
    제가 수치를 따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하려고 했으면 작년부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까지 끌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이 농공단지 아니, 물류단지 조성 예정지로 고시되었다가 나중에 산업단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넘겼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물류센터를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도 같이 입주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야 될 처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남원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교통물류단지 조성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인데 산업단지로 그것이 거기가 변경됐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서 못하고,

○경제과장 이광겸   식정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식정동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간격이 얼마 짧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금년에 해야 하는 사업인데 겨우 부지 매입했는데 부지 매입은 다 완료되어서 금년에, 2011년도 이것도 역시 못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김성범위원   그것도 2011년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는.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 내년까지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래는 금년 예산에 6억원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작년 이월사업 4억원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0억원 가지고 금년에 사장되어서 다른 사업도 지장되게끔 해서 8억 4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아까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편성은 적절하게 했다고 보고요.
    금년도 용역설계 완료되어서 현재 건축허가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착공하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장비까지 해서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이것도 역시 45억 4,357만 4천원인데 7억 1,507만 8천 500원이 집행되고 38억 2,778만 9천원이 남았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이 본래 얼마 세워졌습니까?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본예산에 42억 8,100만원이 세워졌어요.
    1차 추경에 3,500만원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43억 1,600만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2011년 예산에 2억원을 증액시켰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에 미부담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성범위원   과장님!
    본예산하고 현재 예산하고 맞아야 해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이 42억 8,100만원인데 1차 추경에 3,5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43억 1,600만원이 되어서 금년에 2011년도 예산에 이것을 2억원을 편성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이것은 인월공설시장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된 금액이 2억원이 추가되어서 그런 수치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올린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도비가 2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토탈해서 45억 4,357만 4천원이 현재 편성됐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2011년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도비가 2억원이 추가됐고 또 시책추진비로 해서 공설시장 CCTV비가 3,500만원이 와서 계수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43억 1,600만원하고 45억 4,357만 4천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2,757만 4천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2억원은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3,500만원에 대해서는 공설시장에 CCTV에 관련된 사업비가 시책추진비로 확보가 되어서 2억 3,500만원이 추가되면 계수상은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 이것도 역시 9,500만원인데 전혀 쓰지 않았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태양열주택 지원 관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또 국비가 선착순으로 해서 소진이 되면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45농가에 대해서 45가구에서 도비·시비 지원해서 9,500만원을,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 500만원 해서 9,500만원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조기에 소진됐기 때문에 23농가 4,6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감액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저소득층 집수리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6,200만원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민간대행사업비가 3억원인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집행 완료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완료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두 가지 다 완료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목기가공 건조기 구입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이 됐는데 저희들이 전북대와 광주에 있는 관련업체를 수시로 방문하고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제품을 저희들이 소나무나 기타 벌목을 해서 직접 광주까지 운반해서 시험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로는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2월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이월 안 됩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집행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합니다.

○김성범위원   작년 09년 예산에는 이것을 5,000만원 세웠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5,000만원은 목재인공건조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목재가공건조기 구입이 연말까지는 완전히 민간자본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6월 7일에서 6월 9일까지 3,400만원을 들여서 일본에 가서 남원목기제품 마케팅을 했어요.
    남원목기가 남원 음식문화의 대표적인 그릇인데 3,400만원짜리 마케팅을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2010년도 3/4분기말까지 업체 수출실적인데 공산품하고 농·특산물, 농산물했는데 공산품은 당연히 없고 농·특산가공품도 태전방적이라든가 원반도체라든가 금송가보테크라든가 했는데 3,442만 4천원을 일본에 가서 현지 판매를 해서 3일동안 마케팅을 했는데 마케팅을 안 하고 여기 가만있는 곳은 실적이 되는데 목기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후에라도 실적이 있습니까?
    마케팅사업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수출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남원에 전통산업인 목기산업을 진흥하고 또 일본이 옻칠산업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일본에 그러한 옻칠문화와 우리 남원제품의 우수성이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쿄에 호텔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중소기업 전북본부와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원업체에 명장이나 옻칠장 또 직접 옻칠제품을 생산하는 그분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바이어와 상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 일본인들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제품을 비교해서 구매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바이어와 여러 가지 상담이 있고 구매 의향을 비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수출이 성사된 사항은 없고 현재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지속적으로 연락이 된다면 우리 상품을 사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중국제품과 일본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질이 높은 제품과 또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옻칠제품이 있는데 남원제품은 일본의 생활제품보다는 좀 질도 높고 중국의 제품보다는 훨씬 높고 일본이 자기들의 소장가치로 하는 고급제품보다는 조금 중간적인 성격이 있어서 현재로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남원목기를 일본에 수출하는 길을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의례적으로 행정 말씀인데 애착을 가지고 남원목기, 남원목기가 지금 남원에서 브랜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남원목기만큼은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키우려고 하고 우리 남원시 음식점에 보급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남원목기를 가지고 마케팅까지 3,400만원을 들였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이고 현재 당장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있느냐 없느냐,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마케팅하고 잘 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남원에 남원목기가 더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원의 브랜드화해서 어떻게든지 보급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하고는 일본하고 어떤 연락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료라든가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남원의 전통산업인 목기를 현재 국내에서만 발전시키기에는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하나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기는 저희들이 너무나 무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 봐서 우리 전통산업이 옻칠의 선두 주자인 일본에 도전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했고 앞으로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도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저희들이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남원목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큰 공산품이라든가 몇 억원짜리를 수출한다거나 가서 마케팅을 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벌 두벌 돈으로 치면 몇 십만원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갔다 오면 그냥 일본 가서 파견해서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마케팅 개념을 빼고라도 이것은 하나의 마케팅 차원에서 아니라도 이것은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사절단을 해서 일본에 가서 3,400만원을 들여서 마케팅을 했는데 한세트도 남원에서 목기가 일본으로 안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지로 볼 때 우리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물론 앞으로 잘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첫술에 배부르냐 안 부른다 하지만 현재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차후에 2011년도에는 마케팅을 안 하더라도 이미 가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서 우리 남원목기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목기가 색깔이 이상이 있다거나 충충하다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본에서 사용하는 목기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목기를 조금 구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저희들이 그동안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채칠을 입혀서 밝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또 소장품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작품 그래서 남원목기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제기제품이나 식상제품 그것을 탈피해서 소장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제품도 생산하고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방면의 소품도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현재 일예를 들면 남원의 어떤 장인은 인천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 매월 600세트의 물컵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쪽에도 연간 1억원 이상의 우리 제품을 주문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목기가 옛날 같이 목기나 그러니까 제기나 식상 위주가 아닌 새로운 제품과 또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차별적으로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색깔이 있다면 색깔을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본에서 그런 것이 이번에 보니까 전혀 선호도도 없기 때문에 한 세트도 안 나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발견했을 텐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의례적으로 말씀하셔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마케팅을 했는데 목기 한 세트도 안 팔렸는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과장님은 현재는 말씀할 수 없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해 주시고요.
    금년에 해외시장 개척지원 업체 지원내력에 보면 3,700만원 했는데 남원목기제품 외에 국제식품산업대전, 인도첸나이 건축박람회 했는데 해외마케팅을 했는데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는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고 농산물은 농산물쪽에 저희들이 취합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수출실적관계나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물론 농정과라든가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과가 경제건설국의 선임 과로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아우르는 과인데 이런 정도는 물으면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써준 것을 그대로 베껴놓고 그것은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우리 경제과가 내년에는 예산 대 집행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집행잔액이 이번에 60%를 금년에는 못썼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2011년에는 세부적으로 계획적이고 또 법률적으로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물론 내 과를 말하자면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따오면 그것을 실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통시장이 저희가 몇 개가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남원 시내에 있는 공설시장, 운봉 공설시장 그리고 운봉 공설시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상인회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사설시장인 용남시장 해서 남원에 전통시장은 4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운봉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지 않는 부분이 왜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상점가 성격과 시장을 묶어서는 30개 이상의 그러한 것이 되어서 할 수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50인의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야만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점가 그러니까 개인 상점까지 합해서 30개 이상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지역여건상 또 이농현상도 발생되고 상인들도 그러한 구심력을 잃어가서 상인회 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난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운봉시장 등록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올해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상인간에 조합 구성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운봉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만이 국비 지원을 받고 또 시비를 부담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정시장 등록이 안 되어서 국비 지원과 또 시비 지원이 어렵고 실제 공설시장 운영은 저희들이 상인회 등록은 안 되었지만 공설시장으로써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상가 내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점포만 가지고 인정시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는 상가까지 포함해서 인정시장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외부에 있는 상가까지 포함해서 50개 이상이 되면 상인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조금 축소해서 30인 이상의 상점가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지난번에 운봉시장을 파악해 보니까 인정시장이든 상가시장이든 등록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거기에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외부상가라든가 시장 안에 점포라든가 포함을 시켜서 상가시장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인정시장을 만드시든가 시장이 구성되어 있는 농협사거리에서부터 흑돼지사거리까지 포함을 시키면 상가시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더 추진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진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운봉읍사무소와 또 관련 상점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만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이 총 입주점포가 몇 개나 되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376칸이고 저희들이 사용허가가 나가 있는 분은 173명입니다.
    그래서 허가자 수에 보면 점포수는 2칸이 조금 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입주자 하나가 2칸, 3칸씩 쓰고 있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4칸까지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은 100% 되었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분양이 아니고 소유가 남원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장종한위원   말하자면 임시, 코너가 임대는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임대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376개 중에 입주가 17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운봉도 마찬가지입니까?
    비어 있는 점포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 허가자는 다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다보니까 5일장이지만 장옥을 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운봉공설시장은 24칸이고 17명이 사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인월은 71개 중 48명이 하고 있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장종한위원   가능하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점포 하나에 입주자가 하나씩 되어야 상인수가 많아야 모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로 보면 서점은 서점끼리 쭉 있어야 되고, 시장은 시장끼리 쭉 있어야 되고, 신발가게는 신발가게 대로 쭉 있어야 됩니다.
    시장은 재래시장 특성상 점포수가 하나에 한 품목씩 쭉 들어서는 것이 활성화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현재 공설시장의 특성상 어물전이나 또 기타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도 있는데 대부분 1점포당 1사용자가 해서 하면 모든 희망자가 영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특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도 저희들이 약초거리를 조성하려고 일정부분 사용허가를 해지하고 새로 등록하는데서도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대화 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점포 배치랄지 안배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과장님께서 물론 어렵겠지만 가능하시다면 1개 내지는 2개, 2개까지는 필요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요.
    그렇지만 입주자 하나가 3개, 4개씩 가지고 있다 보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낙후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공감합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입주자를 점포에 하나에 하나씩 하면 더 좋고 불가능하다면 그래도 2개 이상은 임대를 해 주는 것보다는 활성화 차원에서 2개 이상은 지양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남원에 재래시장 상품권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까지만 해도 전라북도에서 발행했던 상품권을 사용했는데 금년부터는 전국 통용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판매량이 좀 저조한데 세계적인 경제위기 또 국내에 경기가 위축되다보니까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특별히 분석해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전라북도에서 5%에 대한 전라북도 도비를 보전해 주어서 5% 할인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다량구매를 하더라도 3% 할인율밖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 또 특히 할인율에 따른 요인이 있어서 판매가 저조한 실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재래시장에서 다 통용이 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는 새마을금고와 협약이 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새마을금고와 전북은행 두 곳입니다.

○장종한위원   면지역은 담당자를 하나 두어서 직원을 통해서 판매하신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는 전북은행에서 그렇게 판매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도에 건의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해서 현재 읍면동에 담당자가 그렇게 구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다면 농협시지부와 협약을 하셔서 농협은 각 면마다 다 있거든요.
    그리고 면마다 또 지점이 있고 또 농협에 각 통리장들이 농협에서 약간의 보수를 주고 영농회장이라는 직함을 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을 이용하시면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촉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또 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면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면 온누리상품권이 어차피 우리 남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통용이 되기 때문에 현금과도 거의 동등하게 통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3% 정도 싸게 살 수 도 있고 그러니까 판매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권고를 해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참고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배치사업에서 도우미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상가들 방문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전달사항이라든지 친철교육 또 장을 보신 분들이 주차장까지 운반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근무시간이 적고 또 월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강화가 되고 현실화된다면 효과는 더 배가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장날이고 해서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근무내용이 물건나르기, 손님안내, 공동시설 관리 이런 정도인데 물건 나르기는 사실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물건을 판 가게에서 다 차에 배달도 해 주고 카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보니까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동전을 넣어서 키를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트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소용이 될 효과도 없었던 것 같고 도우미도 그렇게 크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같은 행사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특수시책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이 편성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건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문화행사인데 문화행사가 도 보조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두 차례씩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 이것이 시 사업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에 세 차례, 네 차례씩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이상씩은 해서 공설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구매의욕도 고취하고 시장 특성화에 따라서 시장 상품을 홍보하는 차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이벤트 행사나 일예를 들어서 용남시장에는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상품권을 5천원을 지급하면 그분들이 상품권 5천원 가지고 구매는 한 2만원 이상이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면 전통시장이 지금 침체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상품권을 배부하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흥거리 또 시장을 볼 수 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하다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되리라 판단이 되어서 이 예산은 내년에도 더 많이 세워서 이벤트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희망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거기에 업주들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행사로 인해서 큰 효과를 못봤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기산업에 대해서 이것이 행정하고 목기업자들 따로 말을 들어 보면 맞지가 않아요.
    형평성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경제과하고 목기업자나 옻칠공예 전문가들 하고 한번 토론회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에 수출을 원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본이 옻칠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배워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목기가 꼭 진한 감색이나 진한 색이 되어야만 되느냐 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는 그것이 대단히 발달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때는 아직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분들하고 토론회가 꼭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조금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에서도 일본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색깔을 충분히 다 냅니다.
    그것을 채칠이라고 하는데 알료를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데 알료를 생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남원에 옻칠하신 분 또 목기관련 제품을 취급하신 분들은 영세해서 그러한 규모의 알료 생산이나 옻칠생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연고산업으로 해서 옻칠산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다가 도에 선정이 못되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알료를 섞으면 저희들이 원하는 색깔은 다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남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일본에 옻칠이 저희 보다 선구자이고 또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수준도 높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의 옻칠 수준도 일본에 못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저는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가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옻칠제품은 남원의 상당한 실력있는 제품과 같이 비교하면 그 분들은 1천만원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0만원이면 생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제품과 일본의 아까같이 생활제품에 조금 질이 낮은 제품보다는 월등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격차만 맞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도전을 해 볼까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과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것을 경제적인 것과 연관을 시켜서 남원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시간이 나는 대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타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옻칠강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남원에 전통산업인 목기산업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남원 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크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죠?

○경제과장 이광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10% 이하대 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9.3%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 어렵죠.
    우리 남원시를 주도해야 할 경제과이니까 예산세울 때 수립할 때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서 세워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결산감사할 때 14건을 요구했는데 13건 밖에 자료제출이 안 되었어요.
    1건이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내용 및 업소 선정방법이 제출이 안 되었는데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지금 바로요.

○경제과장 이광겸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보충질의격입니다만 우리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이 부분에 있어서 장종한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당일 효과보다 장기적 효과를 봐야 합니다.
    이벤트사업 이런 등등이 당일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런 당일 효과에 힘을 실지 말고 장기적 효과에 힘을 실어줄 때 온누리상품권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지금 판매하는 것 그런 것을 판매한다고 봤을 때 59페이지 보면 매년 수치가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을 보면 아주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그럴 즈음에는 제가 마을이장을 봤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랬을 때 시에서 강매해서 마을에 배분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서 시장 활성화를 그때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남원시 저기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이벤트사업에 힘을 싣지 말고 온누리상품권 등등에 힘을 실어주어서 조금씩 거기에 보조를 더 해 준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전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2006년부터 상품권이 도에서부터 발행이 되어서 도비 보조도 있어서 당초에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강매는 아니고 각 읍면동 실과소 별로 목표량을 부여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에서 있고 해서 그때는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 그동안 시민의식도 성숙이 되고 또 강매한다는 비난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경제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판매량이 저조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 5% 할인률에서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단체에 공문으로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찾아 뵙고 어떤 시상품이나 격려품 지급할 때 상품권으로 해 달라는 내용을 각 기관에 다니면서 말씀도 드리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읍면동, 시청에는 모든 시상품은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벤트행사에 용남시장에서는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100명을 초청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고 하면서 그 노래자랑에 나오신 분들에게 상품권을 5천원권 1매씩 다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구매패턴을 보니까 상품권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받고 시장에 나가서 4배에 달하는 평균 2만원씩을 구매한 것으로 그날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벤트행사도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고 모두가 참여하는 상품권을 또 활용해서 시장을 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됐고요.
    그것은 과장님 견해이지 우리 시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려보고요.
    2009년 결산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21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시 농촌인력 부족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참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내실 운영이 되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농촌일손 부족 및 농촌지역 배치에 따른 사업장 관리 문제점 해소를 위해 17개 사업자 중 09년 연계사업장 이런 등등 내실을 기한다고 했는데 김성범 부의장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997억원을 저기했다가 40억원만, 아니 10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40억원하고 59억원이 이월액으로 남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현재 10월말 잔액인데 그동안 집행을 많이 했고요.

○김승곤위원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과학산업담당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해 예산이 세워지면 그해 마무리에 잔액이 이월된 금액이 없도록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는 우리 남원경제 전체를 수장하는 역할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수립할 때 꼼꼼히 챙기셔서 당해년도에 전체 마무리 되어서 이월액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과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국비가 12월 정도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야 될 입장이 있고 그래서 조금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만 물론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우리 시비하고 겸해서 하지만 물론 국비 확보해서 남원시 전체에 다 소모를 시키면 좋죠.
    그러나 국비 확보할 때 확보를 노력해서 해 놓고 또 소모를 못 시킨다면 별 효과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5페이지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부분으로 김성범 부의장님이 질의했을 때 지금 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민간대행사업비 말씀하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경제과장 이광겸   완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6,200만원 그 부분요.

○경제과장 이광겸   6,200만원과 3억원 다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바로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 구성 면모를 보니까 공직자분들도 계시는데 회의하고 공직자분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공직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몰라서 여쭈어봤고요.
    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창출은 남원시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고용실무위원회 등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서면심의 하였음.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경중을 가려 위원회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전년도 처리결과가 "11년에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경중을 가려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음"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똑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희망일자리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물가대책위원회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인상을 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있는데 대해서 직접 오셔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아까같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에 의해서 정부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에 따라서 선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사로 갈음했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상인들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내력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상인설명회 경영혁신지원사업 상인교육 이런 교육에 설명회에 실비보상금이 지급되는데 09년 1월 14일, 09년 4월 27일 이 교육은 타지에서 했습니까?
    남원에서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대부분 타지에 나가실 때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합니다.
    시내 우리 남원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실비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시에서 설명회 교육을 하는데 실비보상금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면 그 구매한 것이 통용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전통시장 안에도 상인회만 구성된 곳만 살 수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상인회 구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신고가 되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가맹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노점상에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노점상은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같은 경우 노점상이 받더라도 일반 옆에 등록을 한 분하고 매치가 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리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보기에는 온누리상품권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전북상인회 회장님과 통화를 한적이 있는데 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저희가 산 시장에 들렀을 때 시장 내에 있는 모든 상점을 다 거래할 수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상인회에 등록되지 않고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고 상인회에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상인회에 가입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매점이나 점포에 의해서만 통용이 되고 일반 노점상이나 이런 곳은 통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품권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현금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금과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다면 똑같은 돈이라 생각하고 통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하고 전북은행 여기서만 팔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환하기도 힘들고요.
    지금 면단위나 읍단위같은 경우는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남원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상품권만 판매하는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현금 환급할 때는 20%를 제한했습니다.
    저희가 1만원 주고 2천원 받는다면 누가 그 상품권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꼭 도에 어떤 지침이나 그런 행정 지시 사항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남원시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존하다보니까 도에 지금 보니까 할인판매금액을 3%로 줄였고만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도에서 주는 기금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 도비나 국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서 할인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거죠.
    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차라리 행사지원비를 쓰시지 마시고 차라리 상품권에 더 할인율을 적용해서 거기에 해 주면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농협에 판매할 수도 있고 할인율, 현금환급율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90%라든가 95%로 해 놓아야지 돈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강매에 의해서 100만원, 200만원 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차라리 행사 위주보다는 가서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노점상에서 살 수 있고 시장 내에서 어디를 가든가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제도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저희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같은 경우는 노점상같으신 분은 옆에 등록하신 분들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탄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재래시장을 위해서 만든 상품권이 통용이 안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개선도 하고 중앙부처에 이런 것을,

○부위원장 윤지홍   중앙부처에 의존하시지 말고 남원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용남시장같은 경우에는 두분이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재감정평가를 해서,

○김성범위원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평가금액보다 본인이 바라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김성범위원   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지값을 땅값을 올리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경제과장 이광겸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도 하고 수용절차를 거치려면 재평가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재평가를 할 예정이고 금년 중으로는 이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냥 둘 수는 없고 재평가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 나중에는 실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과감히 행정력을 추진해서 절차를 밟아서 재평가를 하지만 지금 끝까지해서 이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남원시 전반적으로 봐서요.
    공설시장 주차장도 27필지에서 겨우 5필지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필지는 여러 필지 문제가 소유자도 있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도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일부지역에서는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오래 두면 땅값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개념적으로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시에서 무작정 오래 끌지 말고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주차장 조성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지대로 해 나가야 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에 사심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1년동안 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업무 중에 시정하고 잘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안제시를 하는 자리니까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십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장날 제가 전문위원실에 부탁해서 공설시장에 갔다왔습니다.
    공설시장 가니까 점포는 99% 다 점포가 열렸더군요.
    주 5일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은 보기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아까 장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블럭 지정해서 집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한다고 하는데 노력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평상시 장날은 오픈되어서 가게가 열렸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만 장날이 아닌 날은 이빨이 빠진 것처럼 장이 휑합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쪽으로 해서 장옥을 모아주되 그냥 모으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장옥을 예를 들어서 약초골목이면 약초에 맞게끔 리모델링해 주고 또 옷가게면 옷가게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집단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공설시장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초골목을 저희들이 집단화해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어렵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장옥을 약초골목이 선정되면 약초골목 기존에 장사하신 분들만 리모델링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옷가게면 옷가게 있는 골목 기존에 있는 장옥으로 지적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끔 장옥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화한다고 하면 아마도 공설시장도 활성화되고 평일에 갔을 때 장옥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의 식당을 예로 들었을 때 동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 있고 북측에 있다고 했을 때 동쪽에 가서 문이 닫혔으면 서쪽으로 가야 하고 서쪽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가보면 문이 닫혀있으면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 밀집해 있다고 하면 문을 닫아도 옆집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식당은 이쪽 골목에 가면 식당이 있고 약초는 이쪽 골목, 옆집에 문이 닫혀있으면 그 다음 집에 가서 바로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옆집에 없는 품목은 그 다음 집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장옥을 정비할 것 같으면 블럭을 정했을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리모델링해 주면 나중에 집단화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아직 전전세 해결 다 안 되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현재 6명의 소유주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통지하고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위원장 노경환   강력하게 대처를 하세요.
    전전세에는 두분 다 나가든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든가 그래서 전전세 해결하면서 이번에 장옥정리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마트에 우리 농산물 입점품목이 너무 저조합니다.
    남원에 대형마트들이 몇 개 있지만 남원의 농산물 입점품목이 너무 저조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대형마트 입점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파악해서 입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 충분한 농산물이 있는데도 물론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외지에 가서 팔려면 외지 것도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에 있는 것 만큼은 점유율이 높아야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개선을 하십시오.
    다음 일반상가에서 농산물 팔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분명히 해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상가지도를 통해서 관련부서 또 농산물품질검사도 같이 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관련부서 담당직원 대동해서 원산지 표시 등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엇을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도단속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살아날 길입니다.
    그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다음에 목기쪽에 가서 옻나무 식재현황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옻나무 식재현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이 목기, 목기하면서 옻나무가 얼마 정도 식재되는지 잘 모르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몇 년전까지도 했습니다만 유야무야하고 원료 자체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원주한테 뺏겼잖아요.
    다음에 일본 아까 이야기했는데 일본에서는 카슈를 쓰고 있잖아요.
    카슈하고 옻하고 원가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질로 가야 하는데 고가로 했을 때 가격경쟁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제과에서 목기산업이 주력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남원하면 목기아닙니까?
    옻칠부분도 관심있게 권장하시고 펼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옻나무 식재는 산림과 자료에 의하면 81㏊에 12만 8천본 정도가 식재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81㏊인데 그것은 산림과에서는 권장사업으로 해서 권장해서 줬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 업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내내 우리 지역경제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식재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꾸고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의견수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에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식재는 산림과에서 했다고 산림과만 탓할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생산해서 우리 목기제품에 써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 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생활목기 신청업소 현황봤을 때 350개, 350개, 350개, 400개, 370개, 105개, 850개, 220개 소계 1,075개 해서 자료 1,925개 해서 자료가 3,000개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8개 업소에 공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쓴 집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 놓고 사용을 안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일부업소는 그런 점도 있고 어떤 업소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신 분은 생활목기로 하니까 좋아보여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그렇게 필요해서 좋아보여서 기념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것은 업소하고 고객의 사이고 저희들이 권장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남원목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 들여서 화장품으로 해서 보관용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내년부터 또 금년에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액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조금씩 가지고는 그 많은 손님 다 수용을 못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접시를 하거나 아니면 앞접시를 전면적으로 쓴다거나 들어가 있는 반찬품목 전부 다 목기제품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도 목기제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품종도 다양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구비를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추어를 담을 수 있는 대접시를 쓴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앞접시를 목기제품을 쓴다거나 이런 구분을 해서 대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문제는 단가입니다.
    원형 개인 소접시 하나에 단가가 12,000원이라고 하는데 아닌 말로 그것 하나 망가지면 12,000원입니다.
    추어탕 한 그릇 팔아서 12,000원 남습니까?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스런 손님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고급스런 손님은 구분하기도 어렵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중화하려면 가격 자체를 낮추어야 하는데 12,000원짜리 접시를 팔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접시같은 경우는 아닌 말로 하면 1천원짜리, 2천원짜리 접시 사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12,000원짜리 가지고는 조심스럽고 또 이것은 쇠붙이에 닿으면 옻칠이 벗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대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단가를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구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목기에 우리 가공공장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 1억 5,000만원 세워졌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목재인공건조기시스템 1억 5,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 우리 시에서 산림조합에서 원자재 건조한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일부제품을 만들어서 시계쪽으로 해서 시범 보여서 걸어놓은 것도 있고 제품을 만들어서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기영농조합에서는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가 안 맞습니다.
    목기영농조합법인이 어현동에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소가 600평인가 되죠?

○경제과장 이광겸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은 되는데 나머지 원자료 적재하면 조금 비좁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기계 앞전에 지원해서 가공공장 시설 만들어 주고 또 기계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 기계로 꽉 찹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원자재를 사시사철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물량 나왔을 때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치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넓은 장소로 옮겨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생활목기가 살아나려면 필요에 따라서 소매도 좋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주어야 살아납니다.
    좁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완제품만 팔 것이 아니고 대중화시설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백골도 와서 깎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옻칠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릇도 만들어 갈 수 있고 저분, 수저같은 것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경제과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경제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체험하고 판매하고 공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이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관련 목공예사업협동조합과 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좁은 곳에 물론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영세하다보니까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합니다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위치 자체가 그 자체적으로 해서 제품을 해서 외지로 나갈 것 같으면 모르는데 외지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과 같이 병행할 수 있고 또한 원자재를 생산해서 같이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공간능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비가 이월된다고 할지라도 대안을 가지고 폭넓게 보십시오.
    그리고 경제과에서 이왕 발벗고 나섰으니까 끝까지 해서 살려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회수가 안 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기천만원이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이것이 체납이 안 되는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분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게 600만원짜리는 이자를 납부 안 한 상태이고 기천만원짜리는 분양대금 상환이 도래가 되었는데 기업체 사정상 아직 상환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연체이자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치는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치도 있고 2008년도까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채권현황이 5개년도에 2억 1,600만원이 되는데 정밀산업이라고 해서 광치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인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저희들이 채권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장종한위원   회사 부도가 나서 여기 공장이 설치가 안 되고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휴업상태입니다.
    다음에 2005년도에는 송광산업인데 분양대금은 납부를 다 했는데 그동안에 연체이자를 현재 납부 안 하고 있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연체이자를 왜 어째서 안 내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이 회사 사정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회사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금액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현행기업에게 촉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래 앞전 송광산업을 인수하신 분이 체납을 한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당초,

○장종한위원   그래서 다른 분에게 인수를 했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인수과정에서 발생된 체납액인데 저희는 어차피 당초에 입주했던 분이 됐든 현재 업을 하고 계신 분이든 저희 시에서는 체납액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 촉구는 하고 있고 업체 말로는 연말 안에는 정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현 송광산업에서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곳은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회사 사정상 계속 진도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공장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죠.
    세 곳은 현재 입주계약만 체결되어 있고 공장도 지금 현재 착공도 안 한 상태입니다.
    입주계약해서 10%만 분양대금을 납부했고 30%를 내야 하는데,

○장종한위원   중도금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중도금이 체납되어 있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모든 체납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43페이지 제3농공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인데 지금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토지 매입은 37%에 이르고 있고 행정절차도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 착공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내년 예산 전망을 보게 되면 착공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매입을 일시에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토지주와 보상이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시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토지주하고는 마찰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큰 마찰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에 과장님이 만전을 기하셔서 제3농공단지가 우리 시에서 예상했던 대로 잘 마무리되어서 기업유치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45페이지 농공단지 입주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종업원수는 26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휴·폐업이 두 곳이 증가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공장들 생리를 보게 되면 생산활동을 하다가 회사 사정상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감소되는 현상인데 아무래도 남원에 있는 기업들이 중소업체다보니까 자금사정이나 여건변화로 그런 상태가 발생됐습니다.

○장종한위원   휴업이 몇 개고 폐업이 몇 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2009년도에는 휴업이 하나고 2010년도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2010년도에는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개소입니다.

○장종한위원   총 3개소에서 하나는 폐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폐업된 곳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까 말씀드린 정밀산업이 폐업된 회사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른 분이 입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저희에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대체입주라든가 저희가 알선하고 있고요.

○장종한위원   그것도 서로 가격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개인공장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그런 쪽에 가능하시다면 전체 농공단지가 활발히 움직여야 되니까 대체로 우선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55페이지 엠피온스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원현황인데 그것이 사실대로 만약에 착공이 되면 종업원 200명이 가능한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최대 저희들이 3차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1차 가동은 1차 계획은 160억원 투입에 현재 공장을 10동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3차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200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추후에 마지막 단계에 왔을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내년 3월에,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오픈이 가동 가능한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가능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몇 명 정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4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3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지막 단계는 200명까지 늘리겠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런 내용입니다.

○장종한위원   마지막 단계가 대충 몇 년도로 예상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회사 이야기를 들어 보면 1차 가동하고 그 공장이 울산하고 경남 창령에 두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주력해서 울산 창령공장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그래서 남원을 본사화시킨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저희들이 20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3공장까지 완공할 때까지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전체를 3차년도 계획까지 하게 되면,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3차 공장까지 완전 가동을,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으로 5년이군요.
    앞으로 5년 후에는 200명의 고용인원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공장시설에는 큰 문제는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10동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공업용수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회사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고용인원이 약 200명 정도가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공장이 우리 계획대로 순조롭게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 웹 접근성 미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홈페이지 접근 불편 최소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시청에 각 실과별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축된 것이 장애인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 종합감사 때 저희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시청 내에 사용되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외부인도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이 약간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적을 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파트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요구해 놓았는데 아직 전망이......,

○부위원장 윤지홍   이런 것은 장애우를 위해서 성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시청에도 장애우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불편을 최소화 시키려면 선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용 프로그램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운영 프로그램이죠.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보다 집행액이 60%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업무추진에 소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 현재 집행액이 10월말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활동하고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예산집행은 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면서 예산액 다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인데 업무보고 때는 그것을 사업계획 취소로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09년부터 쭉해서 나왔었는데 이것이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했다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어촌공사에서는 타당성조사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타당성조사 우리 시에서 추진할 때 그러면 접근성 검토를 안 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단지에 대한 입지 여건분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가없이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 의뢰해서 기본적인 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투자가 2010년도에 2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용역비하고 일부 토지 매입비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용역비 1억 1,3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우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구선정을 취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타당성검사가 잘못되어서 2억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용역설계도 진도가 10%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이것이 취소가 되게 되면 타절준공을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면 850만원 정도 용역비만 지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850만원,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거의 1년 정도 해서,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것을 잘해서 그 단지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 설명회도 몇 차례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특히 신경쓰셔서 모든 사업이 딱 추진단계에 가면 추진해서 완공단계에 가서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 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도와 중앙부처에 요청해서 내년도 국비까지 가내시된 상태인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덕과 남원골프장 관계 지금 사업주 의지가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인허가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롯데에서 김해하고 제주도에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아마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된 것으로 회원권 분양에서 그래서 사측에서는 지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김승곤위원   시에서는 계속 종용하고 있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주 의지가 중요한데 사업주가 계획성있게 실천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버려야지 계속 추진사업으로 연계해 간다고 보면 우리 시 사업비만 충당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써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다만 저희 시에서 먼저 그것을 버린다는 표현은 참 곤란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허가라도 저희 생각은 받게끔 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추진이야 인허가 이후에 몇 년 뒤에 시작하더라도 인허가까지는 저희들이 끝낼 계획으로,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인허가까지는 추진해서 끝내 주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끝마쳐서 농가들이 동원되서 되네, 안 되네 그런 소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것도 의지 중요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롯데골프장은 처음 시작부터 제가 도시과 근무할 때부터 관여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애착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고 현재 거의 6년째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사업시작이야 개발사업이야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인허가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기 투자가 얼마나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비는 저희 시에서 하는 투자비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김승곤위원   전체,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롯데에서는 현재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용역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골프장 조성사업 인허가만 절차, 용역비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절차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금하고 뒤에 가서 똑같은 9,600만원이 현성랜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특별히 민간자본보조금 9,600만원을 현성랜드에 보조금으로 고용창출하라고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조례에 의해서 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남원시민을 현재 고용해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 후에 저희 조례에서 시에서 일부분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 것이 아니고 이미 남원시민을 고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원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해 준 사업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특별히 많은 기업들이 나왔는데 현성랜드 9,600만원 되는데 실적을 보면 겨우 2,000만원 세명, 네명 정도 밖에 거기가 고용이 현재 안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어떤 말씀이신가요?

○김성범위원   뒤에 자료를 보면 경제과에 나와있어요.
    똑같은 고용창출에서 나온 것인데 현성랜드가 2008년도에 5명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두명이 자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명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1명 있고 나머지 2010년도에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고용을 말씀하시잖아요?

○김성범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는 신규고용이 아니고 저희 관련조례에 의해서 2년동안 그 사람을 고용해서 봉급을 주었지 않습니까?
    남원시민에 한해서요.
    저희들이 그분들 보수에 대한 일부분을 저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후에 보전해 준 것입니다.
    고용창출을 했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김성범위원   현재 거기가 고용인원이 몇 명이죠?
    200명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69명으로,

○김성범위원   그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차후라도 고용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되어 있어요.
    고용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 사람만 혜택을 준 것이 아니고 차후에도 남원 일자리 창출해서 고용은 그러면 안 받는데도 들어가는데 고용창출하는데 현성랜드는 9,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차후라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것은 맞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은 선고용했던,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선고용을 했던,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했던 부분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김성범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신규고용으로 저희들은,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런 회사가 차후라도 뒤에서 다만 일자리 창출해서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겠죠.

○김성범위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겨우 5명해서 2명이 포기하고 3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46페이지 금년도 농공단지 미가동업체가 휴업, 미착공, 건축준비 중으로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휴업, 미착공이 나왔어요?
    운영대책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미착공이라 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그분들 자금준비라든가 또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했다고 해서 바로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하면,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휴업은 왜 휴업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휴업은 영업활동을 하다가 회사 사정상 자금이라든가 또는 판매쪽 문제가 있어서 잠시 휴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어제 호우피해 현장 농공단지에 갔다 왔습니다.
    광치하고 노암에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총 6개소의 피해복구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흐르는 광치천 제방 4개소가 10미터, 20미터 정도가 붕괴되어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당초 석축이 아니고 토방으로 피해지역을 복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시 또 큰 폭우가 온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해 놓으면 예산 투입해서 예방을 하면 떠내려가고 다시 붕괴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8월 13일부터 18일 기간동안 남원지역에 집중호우가 와서 농공단지도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는 토공으로 됐습니다만 저희 복구설계는 석축으로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석축으로 10미터, 20미터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

○김성범위원   그것은 다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10미터가 무너지게 되면 전후 앞쪽하고 뒤쪽 약 5미터씩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을 원만히 해서 차후에 피해가 오면 다시 붕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또 공업용수 관정이 상류쪽에 가보니까 토사가 쌓여있는데 하천에 준설사업이 시급을 요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거리보다도 길보다도 더 높게 토사가 쌓여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상류쪽 말씀하시죠?

○김성범위원   상류쪽에 거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루속히 준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농공단지 내 원각사 가로등 사업장 내에 있는데 그 뒤에 언덕이 무너졌는데 그것은 자체복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까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옵니다.
    다만 그것이 중앙정부 확인조사관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저희 시비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김성범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데 자기 회사 내에 조그마한 언덕이 무너졌다고 그것까지 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 단지 내는 시설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한다는 것은 물론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쯤이야 우리가 시에서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까지 해 주면 전부 다 웬만한 것은 행정에 다 의지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많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체들을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는 세부적인 것까지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이것을 과연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노암농공단지에 가보니까 절개지 부분이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배수가 잘못되어서 밑에 이단지로 뺐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방치해서 사전에 준비 소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면을 보게 되면 산마루 측구가 최상단에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소단 배수로가 있는데 비가 계속 오다보면 사면이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 흙이 내려와서 수로를 막게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류쪽으로 흘러서 저희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피해인데 원각사하고 노암 이런 것은 자체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역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다른 곳보다도 전체적 용역발주한 것보다도 이 두가지가 예산이 얼마죠?
    2억,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피해는 9,400만원인데 복구비는 2억 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골고루 남원시 전체에서 한 장소만 복구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복구비가 영달이 될 것 같으면 분산해서 수해복구를 했으면 됐지 않느냐,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수해피해복구는 목적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억원짜리가 다 그 자체만 하게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 광치농공단지와 노암농공단지가 피해가 심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드라곤레이크 CC 민원사항은 지금 잘 될 기미가 안 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물꼬가 트여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장종한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시청 정문 앞에 계셔서 기미가 보이는가 싶어서요.
    어떻게든 같은 지역에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도 그렇게 바람을 갖고 있는데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 하반기에 준공예정대로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공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장종한위원   업무보고 때 계획은 2011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상록CC가 2012년 상반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계획대로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남원시 추진위원회 골프장 부지매입 추진비용 활동비로 해서 지원나간 것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3년동안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효과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중단할 계획으로,

○위원장 노경환   이것 환수조치하십시오.
    금년에 예산 지원했던 것 환수조치하십시오.
    아무 성과없이 쓰고 있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자료 대기 전에는 환수조치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세웅이 광치 2단지에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년까지 끌고 갑니까?
    세웅 지금 공사 미착공으로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세웅이 2개 단지를 분양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는 가동 중에 있고 1개 단지는 지금 나대지로 자기 공장부지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장부지로 한다고 하면 같이 붙여서 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빨 빠진 것처럼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들도 그동안에 대체입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광치농공단지 당시에 분양가격하고 지금까지 금융이자만 주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사려는 사람들은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갭이 생겨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계속 대체입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세웅쪽에서 그쪽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들어올 사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웅이 거기서 2개 단지를 구입했다면 활성화시켜 주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별도로 노력해서 단지를 합하든가 아니면 매각을 하든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재를 가하십시오.
    세웅에 제재를 가해서 매각을 시키든가 아니면 공장을 입주시키든가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업유치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5개 기업을 유치하느라고 투자유치과 정말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은 칭찬해 드릴만한 업적에 실적입니다.
    이것은 칭찬드리고 반면에 2007년도에 했던 개별입주에 농업법인 진미 아직까지도 준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산지법을 보게 되면 제조업체로 허가받아서 4년동안에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장등록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의지가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도 일부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측에서는 자금만 풀리면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사업기간 도래되기 전에 사업의지가 없다면 취소를 시켜 줘야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부서 특성상 작은 기업이라도 1개소를 유치해서 정상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정상 가동하도록 당연히 해 줘야 맞죠.
    해 줘야 맞지만 3년동안 준비 중이라는 자료가 올라왔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물론 개발행위하면서 아마도 그 부분에 산림훼손같은 것은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사람들의 목적달성은 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다고 해서 할래 안 할래 해서 잣대를 대서 정확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조건 한다고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데 사업 의지를 가지고 물론 업자도 처음에는 달라들었지만 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3년동안 장기 미시행하고 있다는 자체는 사업 의지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조사를 해서,

○위원장 노경환   주)미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허브원, 3년씩 이렇게 끌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 의지가 있다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빨리 가동을 해야지 사업자에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데 미가동 중인 것은 꼭 기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조기에 합의를 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체업주라도 입주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것을 원상복구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법을 강구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공단지 공업용수 부족하죠?
    노암 농공단지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노암 농공단지는 공업용수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광치 농공단지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에 수요 용수는 확보를 해 주었는데 한지공장에서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시비 5억원을 예산요구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업용수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광치 농공단지는 자료 봤습니다.
    봤는데 노암 농공단지 과장님이 예산 투자해서 지하수 개발해서 공급해 준다고 저한테 옛날에 말씀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노암 농공1단지는 현재 지하수 2공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체에서 그렇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쪽에 입주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확인해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위원장 노경환   제가 봤을 때 균등배분해서 필요양을 공급해 주어야 맞는데 용량에 따라서 많이 쓰는 부분, 필요해도 적게 주는 부분해서 거기에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균등분배를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원수가 부족하면 지하수라도 더 개발해서 충분한 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촉진사업에 노고를 다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수립에 있어서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과다 계상되었다고 나와있어요.
    12페이지에요.
    그래서 1억 7,800만원 정도를 감액 조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올해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어떤 시설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시설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설계변경해서 삭제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1억 7,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20억원 정도를 잔액으로 발생해 놓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수립을 연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짚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금년에 전체예산이 88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미집행액이 20억원 정도에서 22%가 아직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전체는 거의 모두 집행이 됐고 세가지 사업 도시가로망 중로개설하고 소로 개설하는 부분이 한 7억원 정도, 그리고 지리산고원 선수훈련장이 7억 7,000만원, 개발촉진지구가 2억 8,000만원으로 세가지 사업이 거의 19억원 정도 되는데 본 사업은 용지매입을 추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지매입이 쉽게 안 되어서 지금도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감사 당일 현재까지는 20%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2011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정확히 짚어서 수립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불법개발행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업이 198건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개발행위 47건, 분할 151건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이고 준공이고 보면 4건이 불법행위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4건은 불법단속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놓았다고 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불법으로 개발하기로 되면 먼저 원상복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상복구 요청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고발하는데 검찰에서 이미 벌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도 있고 고발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킴과 동시에 이분들도 최대한 우리 시에서 배려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우리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31페이지입니다.
    구 남원역사 부지 개발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향기원쪽이 시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싸늘합니다.
    단지 남아있는 것은 허브 로즈마리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향기원에 그렇게 해 놓고 가서 보면 걸음을 걸을 때 뭐라고 생각이 들지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물론 향기원쪽만 보게 되면 남원시민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가꾸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역사 부지는 저희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향기원뿐만 아니고 현재 구 역사 부지 전체를 포함한 12만 7천평방미터가 철 따라서 꽃을 심고 있지만 개발이 안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기좋은 거리가 되려면 현재 국화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면 국화는 앞으로 한달은 더 가고 눈이 오더라도 국화는 꽃이 그대로 피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화거리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대로,

○김승곤위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니까 로즈마리도 더 심으시고 로즈마리도 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도시가로망 정비 추진현황에서 이 사업은 원안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로망 사업은 거의 끝났는데 중소로 사업이 용지매입 보상협의가 덜 되어서 사업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대로는 저희들이 금년에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금동간선대로 큰 도로는 완료를 완전히 전 구간 개통을 했고 소로는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중로에 보면 새터중로라고 해서 10년도 보상추진 66%로 35필지 중 23필지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책정되어서 주민들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은 다 매입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용지매입 추가 더 하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에는 전체 마무리를 못하고 일부 공사비 3억원 정도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배수로 사업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가서 보니까 거기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원안예산대로 예산을 세워서 꼭 공기 내에 완공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리산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 현황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현지답사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스펀지 현상은 잘 조치했다고 나왔는데 가서 보면 아직도 그런 미비한 점이 있어요.
    거기 정확히 짚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축구장을 건설해서 완료되었을 때 완전히 조성했다고 봤을 때 스펀지 현상이 나면 아주 안 좋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조치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당시에 그날 비가 좀 와서 스펀지 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굴삭기로 전부 뒤집어서 건조시켜서 현재 다짐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해서 우리 선수촌도 빨리 마무리 되어서 축구장이 준공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조기축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4페이지 2010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건 중에 한빛나들목 대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 한빛나들목 대로개설공사는 고속도로 남원IC에서 현재 부영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공사는 아직 저희들이 착수를 못하고 있고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 중에 절반은 한국도로공사에서 88고속도로 개설하면서 거기에서 용지매입까지 해서 시행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 시가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중지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도로구조를 개선하라는 주민 민원도 있고 한국도로공사측과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끝나야만이 저희들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억 8,777만원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집행을 다하고 이월예산액이 그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산이 차이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나머지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도로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중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 설계를 확인 안 하시고,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남원IC는 고가도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리산주유소 사거리에서 남원의료원쪽으로 가는 도로가 현재는 평면교차로로 되어있는데 거기를 고가도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반대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진·출입로가 현재는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직진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고가도로로 하게 되면 교통체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10미터 정도 높게 되는데 경사도가 심해서 거기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구조개선을 해서 전반적으로 도로공사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먼저 설계를 확정해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남원시 구간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당초에는 설계 안 나온 상태에서 IC를 계획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로공사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물론 당초 대로 도로공사에서 간다고 하면 바로 맞추어서 설계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가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 하는 용역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민원 때문에 교차로가 변경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용역이 변경된 후에 다시 실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현지답사 다녀온 지리산고원 선수훈련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고 왔는데 거기 시설물이 축구장하고 워킹, 트레이닝장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힐트레이닝요.

○부위원장 윤지홍   두개만 설치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청하고 거리가 25키로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를 사실 누가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관리하러 가서 거기에서 한시간이건 두시간 상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거기는 상주관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유지 현황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물론 남원시에서 축구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평소에도 잔디를 저희들이 잔디구장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상주는 안 하지만 정기적으로 관리는 해야 될 형편입니다.
    상주는 안 하지만 다른 운동장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나 관리하는 분이 같이 합동으로 관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선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시더라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운동활동을 하고 관리활동을 하겠습니까?
    계획에 보면 관리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어디 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힐트레이닝장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구조적으로 거기 선수들한테 임대해 주고 빌려주면서 그런 시설조차도 안 해 놓고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힐트레이닝장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덕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직선코스하고 400미터 트랙이 기 조성되어서 거기는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관리사무실이나 건물이 없기 때문에 몸을 따뜻이 녹이거나 이런 시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선수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시설도 조금씩 보강해야 하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체육시설 잔디구장과 방금 말씀하신 힐트레이닝코스, 주차장, 일부시설 기본적인 시설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화장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운동하고 운동한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샤워 정도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또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탈의장 정도 이런 시설들은 그래도 갖추어놓아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조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남원시청 주소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 지번주소로는 도통동 518번지입니다.

○양희재위원   새주소는,

○도시과장 박종주   새주소는 남원시 시청로 60,

○양희재위원   60번지도 있고 88번지도 있어서 제가 혼돈이 되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전단지에 보면 도로 시작점에서 끝지점까지 20미터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도로명 관련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지금 예비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번주소가 도로명 몇 번지로 바뀝니다." 하고 각 가정마다 전부 예비고지를 했는데 리통장님을 통해서 교육은 끝났고 리통장님들이 각 가정마다 예비고지를 어느 정도 한 90% 정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88은 무엇이고 60은 무엇이냐 그러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할 때는 88번지로 시청로 88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20미터마다 기본번호를 부여하고 좌측, 우측, 홀수로 부여하다보니까 거기에서 6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이 맞고요.
    초창기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 88인데 60이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홍보전단지 6만부 배포가 맞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저한테 온 우편물을 수집해 봤는데 국민연금 남원지사, 남원문화원, 의용소방대 이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직도 도통동 518로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 죽항아파트 몇 번지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외지에서 저한테 온 우편물은 시청로 88 이렇게 왔어요.
    외지에서도 현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체도 있고 그런데 죽항동사무소에서는 꾸지나무길 56번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죽항동 129-1번지 지번주소를 병행해서 표기를 해서 왔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2012년부터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번주소체계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본청 내에 부서간에도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고 타 유관기관과도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빨리 한다고 해서 해 될 것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주소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병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진정생활민원은 지금 적절히 처리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여기 보면 진정자가 최소 1명에서부터 많게는 100여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민원인이 거의 다 우리 남원시민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시민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는 가능하다면 시민의 편에 서서 내가 그쪽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째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는가 현지확인하셔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해결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현지에 나가보시고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다 검토 중이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말로만 검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처리가 되어야죠.
    그렇게 해서 대표자 이름으로 160명이면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분에게 서신을 한다거나 전화를 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고 꼭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남원시 건설전문업체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종합건설업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 전문건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종합건설이 39개 업체, 전문업체가 281개 업체인데 그러면 281개 업체 전문건설만 우리 도시과에서 취급하시는고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종합건설은 도청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도시과에서 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처음부터 도시과에서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에 이분들도 과태료 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건설업등록기준에 보면 건설업등록기준은 세 가지를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구비해야 되고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되고 또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있고 연간 공사 도급실적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년동안 평균이 5,000만원이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분이 따르고 또 상호나 대표자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저희들이 하고요.
    또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되었을 때는 그런 처분이 따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연간 도급실적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의 입찰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입찰이 안 되었을 경우는 하도급도 가능합니까?
    연간 도급실적에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하청도?

○도시과장 박종주   예.
    계약한 하도급,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지금은 웬만하면 5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제이기 때문에 5,000만원 도급실적에 도래하지 않는 업체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모든 전문업체들은 거의 다 남원시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남원시에 모든 일들을 하셔서 더불어 잘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남원시에 대시청 도시과장님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시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같이 더불어 사는 남원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다음에 스위트호텔이 내년도 준공예정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내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장종한위원   예정대로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금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군요.
    어차피 이것도 우리 시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시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가로망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진입로 등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 남원시에서 어차피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최선을 다해서 기한내에 준공해서 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효산콘도 문제인데 시에서는 올해도 그냥 대책없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신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효산콘도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든 활용하고 잘 영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인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아직은 너무 벅차고 해서 특별한 대안은 아직 없는데 어떻게든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콘도를 제대로 운영하든지 그러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원시민들로써 협력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객지에서 다른 곳에서 남원에 수학여행단이나 VIP팀같은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소개를 해 달라고 해도 마땅히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좋고 정말 시설도 뒤떨어지지 않는 곳이니까 남원시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내년 안에는 꼭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남원 신역 앞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거기가 고도제한지역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내년에 그것을 풀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 남원역 앞에 상업지역은 8층 외에 일반주거지역은 5층으로 최고고도지구를 규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는 남원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15층 이상은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고도지구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도 건축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지구 지정 완화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해야 할지 검토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도에서 결정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남원에서 사는 남원인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한빛나들목 대로개설공사하고 새집 앞 도로공사하고 법원 앞 도로구조개선사업이 문제점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법원 앞 도로구조개선사업이 1억 4,500만원이 금년도에 이월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월 예상이라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예상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이 왜 문제점이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에 5필지 21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매입이 끝났습니다.
    1필지 43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해서 한 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곳 한빛나들목 대로는 그런 대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종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런데 법원 앞 도로구조개선사업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이것이 보상문제를 철저하게 차단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 저희들이 내년 봄에는 기 협의된 건물을 싹 철거하려고 합니다.
    철거하고 그 분도 보상금이 적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설득시켜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법원 앞 같은 곳은 요지이고 진작부터 협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가상승요인을 가지고 계속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맞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데 보상단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적은 단가는 아닌데 워낙 부지 규모가 작아서 보상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쉽게 협의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계속 절충해서 나중에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어떻게든 협의매수로 하려고 추진하고,

○김성범위원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제뜻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아까 새주소 도로명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면단위로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전단이 가정으로 살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이장이나 통장들이 이것을 전달 배포하면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읍면동의 면장을 통해서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 해서 계속 홍보해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는 바로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무원교육원 진입로가 왜 감되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공무원교육원은 저희들이 공사는 다 끝났고 전 구간 끝났고 일부 8,200만원 남았는데 2회추경에 저희들이 7,700만원 삭감하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전 구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집행잔액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입찰하다보면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개발촉진지구사업에서 공사비가 2억 8,480만 6천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9억 1,400만원이 있는데 3개 노선에 용역하고 일부 용지매입하고 공사를 일부노선에 대해서 하는데 용지매입하다보니까 공사 착수시기가 늦어서 금년 안에 예산 책정이 된 공사를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억 8,400만원 이월을 저희들이 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사업계획이 어제 오늘 세워진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획 세워서 만들어 놓은 사업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에 첫해 시작이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설계용역을 금년,

○위원장 노경환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 1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월에 내려왔는데 이것을 집행 못하고 공사비를 이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설계에 의해서 발주하다 보면 공사가 조금 금년 안에는 마무리가 어려운,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공사비를 계상했을 때는 우리 시비로 해서 세워진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사장시키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월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1년간 우리 시에서 예산이 사장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2억 8,400만원은 저희들 집행이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확보하느라 애를 쓰셨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맞는데 이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빨리 서둘렀으면 이월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개발촉진지구뿐만 아니고 연초에 어차피 확정된 사업이니까 조기에 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노경환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많은데 하나만 짚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4페이지에 사고이월해서 허브밸리 기반시설공사 보상금해서 집행이 안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2,57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중에 1,200만원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역시 보상금이 적다고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정으로 보면 53%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사전에 그분들과 교감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무조건 목적사업으로 해서 시행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협의매수가 안 된 것은 토지수용을 저희들이 가급적 안 하고 협의매수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이 되게 되면 협의가 될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재감정이 언제 나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재감정결과가 이번 달 말경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달 말에 나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분이 예를 들어서 수용했을 때는 그것이 원활하게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되겠지만 수용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예산이 불용처리되어야 겠죠?
    예산이?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토지 보상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위원장 노경환   수용을 할 때 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불용처리해서 다시 재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현재 사고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전에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물론 시의 목적에 맞게 하지만 계획세우기 전에 그 지역에 토지주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후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사업이 우리 시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이런 민원이 생기고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어떻게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금년 안에 협의매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계획세워서 예산 세우는 것이니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1페이지 보면 전체공정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물론 준공된 곳도 있고 사용 중인 곳도 있고 공정율로 보면 아주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토석이라든지 산림훼손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협의해서 들어가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사업자는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님 말씀은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기다, 아니다 과장님이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거기 사업추진자의 의지를 본다고 하면 분명히 진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공사기간이 남아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노경환   예.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어떤 사업장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그런 경우도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심의할 때 도시과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십시오.
    파헤쳐져서 미관도 안 좋고 사업이 중단해서 나중에 조치하기도 어렵고 그런 폐단이 많이 나오는데 심의할 때 앞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1페이지 장기미집행 10년 이상된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다시 재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결정된 날로부터 2003년 1월 1일 기준해서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장기미집행 시설을 무조건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한 20년 안에 개설 전망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해지하고 이번에도 상당 노선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히 미집행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사유재산에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꼭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도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 시책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적게끔 우선 보상이라도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지에 한해서 지목이 대지는 매수청구권이 있거든요.
    매수 청구가 들어온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정해서 매수대상이 되면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기집행해서 10년 동안을 어차피 이 사람은 시에서 매입할 것으로 보고 무슨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치우기도 어렵고 10년 동안 노심초사하고 기다려오고 처분만 바라고 있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건수가 너무 많거든요.
    과감하게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 재정비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54페이지 매수결정하고 미매수 비고란에 보면 2년내 미매수시 3층 이하의 건물을 또는 공작물 설치 가능 매수해서 3건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을 언제 마무리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은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매수결정 통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 예산 확보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됐고 내후년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 통보했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내후년까지 이것을 미뤄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면 매수청구부지를 전체 다 매입해 주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조정하다보니까,

○위원장 노경환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장기미집행 10년씩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내년 그렇게 매수결정을 통보했다고 하면 내년 예산을 확보할 의지를 가지고 통보를 해 주셔야지 통보만 해 놓고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2년 이내에는 매수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법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통보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통보를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었야죠.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가지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형도면고시 및 UPIS 구축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면고시가 되어서 도시지역은 지적이 표시된 것으로 보면 1,200분의 1로 지형도를 그린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5,000분의 1로 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은 농촌동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농촌동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5,000분의 1이라는 도면을 우리 농촌동 주민이 누가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도면에 선을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결정고시한 도면은 그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발급할 때는 1,200분의 1 도면에 표시가 되어서 발급이 됩니다.
    저희는 내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농촌동과 비도시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것을 짚어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왜냐 하면 도시지역은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비도시지역은 방대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1,200분의 1로 그 도면을 다 작성하려면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에 5,000분의1 도면에다만 표시를 해도 경계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200분의 1로 확대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김승곤위원   이 책자에 명시해 놓은 것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누가 봐도 형평의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고쳐서 1,200분의 1로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김승곤위원   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할 수가 없는데 형평성에 논란된 사항이니까 그것도 짚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항공사진 측량완료 관리지역 세분결정 지형도면고시 전체가 다 완료되었다고 했고 문제점 및 대책은 2007년도 본예산 2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이것 예산 확보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국비를 내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만 내려오면 시비는 걱정없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서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치하드립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10월말 기준인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민간자본보조나 기타보상금, 시설비 등 여러 가지 집행잔액은 아니지만 집행율이 현재까지 낮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대부분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0월말, 11월경에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11월경이면 대부분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의 다 농정과 소관 예산들이 보면 국도비가 대부분이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연말이 되어서 만약에 남는다고 보면 농촌에 투자할 금액들이 투자가 안 되고 다시 반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쓰지 않을 곳에 꼭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과장님이 예산 가져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적재적소에 민간자본보조나 주로 민간자본보조가 많고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많네요.
    삼각형으로 결산추경에 하는 것은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2회 추경에 삭감,

○장종한위원   올려놓으신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이해가 가는데 2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보면 3억 4,300만원이 잔액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것도 다 집행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집행 가능합니다.
    거의 진도가 마무리 단계 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국도비이고 우리 농촌에 거의 투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꼭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추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4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업체별 수출현황인데 여기를 본 위원이 봤더니 신선농산물은 대부분이 파프리카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파프리카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파프리카하고 멜론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나머지는 일부 조금이고 춘향골 배하고 그렇고만요.
    나머지 포도 1톤, 화훼 5톤 이런 것은 극소수이고 춘향골맛김치가 21톤 정도 되니까 좀 되고 수출쪽에 어떻게 활성화 방안이 없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수출쪽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업체별 홍보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서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동영상을 활용해서 해외박람회에 가서도 방영하고 또 개별업체 바이어 방문해서도 홍보동영상 활용해서 수출 협상하면 홍보효과가 많이 있어서 계약체결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신선농산물은 거의 다 우리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수출을 대부분 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파프리카의 경우는 주로 일본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파프리카와 멜론은 그렇겠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파프리카, 멜론, 포도 이런 것도 해당 원주민들이 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쌀은요?

○농정과장 서동우   김치랄지 쌀같은 것은 교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김치같은 것은 미국 LA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수출농산물쪽에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 춘향골 농산품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품평회에서 우리 춘향골포도가 대상 먹었지 않습니까?
    1등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춘향골 송동 복숭아, 배 등등 가락동시장에 가서 보면 남원농산물이 최고 시세가 나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포도뿐만 아니고 복숭아 등 남원춘향골 농산물이 가격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있지만 기후적인 여건이 남원이 맞는다고 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틈새출하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틈새출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도 평야지부터 고랭지까지 여기가 다 있잖아요.
    남원 특성상 남원지역이 지리산을 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을 이용해서 수출쪽에도 눈을 뜨면 타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평야 50미터부터 해발 600미터까지 있으니까요.
    그런 쪽을 강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직불금이나 농기계사업 등 농업인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직불금하고 농기계사업은 산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군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유 계장님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이런 농가에서 농업인센터하는데 많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나 싶어서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외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특별히 농가 어린이보호차원에서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달오름마을은 주로 무엇을 하는 법인체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달오름마을은 인월면에 있는 마을로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작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민을 유치해서 농촌체험 또는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설립했는데 도농교류도 잘 되고 농촌체험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민박까지 활성화되어서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 농촌 활성화에 아주 대표적인 마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홍보마케팅, 홍보물 제작,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브랜드 포장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브랜드화해서 포장재를 만드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거기에서 금년에 떡도 앞으로 생산해서 둘레길 탐방객에게 팔 계획이고 또는 마랄지 한과하고 야콘도 가공해서 소포장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농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11분 계시는데 수당지급이 147만원인가요?
    농정심의회를 몇 번이나 거쳤습니까?
    10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심의회는 연초에 해마다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1월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총 집계해서 남원시에서 총 투융자해야 할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농림부에 투융자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때 전체 소집해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또 수시로 공모사업이랄지 사업선정할 때 우리 시 신청자들을 우선순위 결정할 때 농정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4~5회 이상은 개최가 됩니다.

○양희재위원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에 정기 종합적으로 했던 것은 1번 했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한 것만 해도 3회 정도는 추가로 했습니다.
    그 외 여타 다른 과에서도 산업축산과랄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필요시 해당분과를 소집해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위원이 11분인데 일반 농업관련위원이 4분이고 나머지가 정무공무원을 포함 공직자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공직자에게는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양희재위원   네분에 한해서 147만원이 나갔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공직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잘못봤네요.
    뒤에도 위원명단이 있네요.
    11페이지만 보고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부분이 있습니다.
    1억 8,231만 9천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농업인복지지원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 6억 3,400만원 세워진 중에 집행액이 4억 5,168만 1천원,

○농정과장 서동우   이 자료 발췌 당시에 작성 당시에 4/4분기 학자금이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대한 실적결과물이 있습니까?
    저희가 달오름마을같은 경우에 7,7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저희가 지원만 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에 결과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원만 그냥 하십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니면 년도말에 추진실적들을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민간자본보면 거의 억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개인공장이나 농협까지요.
    보면 어떤 곳은 같은 농협이면서 농협간에 경쟁을 하는 그런 실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같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농협간에 서로 농가들을 유치해서 작목반을 육성하라고 브랜드를 나누어서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원시에서는 농협에 지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자기네들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가들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원에서는 지금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서 가고자 하고 우리 실과소에서도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협이라는 단체에 지원할 때는 좀 어떠한 브랜드를 명확히 해 주고 그 브랜드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같은 경우를 보면 반달곰사과라는 브랜드를 작년에 1,400만원인가 용역을 주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농협에서는 지리산 사과, 모 농협에서는 흥부골사과, 또 어디에서는 다른 사과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나누어서 자기 브랜드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농민간에도 경쟁이 생기고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브랜드 간에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원시에서 만드는 브랜드에 따라 올 수 있도록 조율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남원시 대표 단일브랜드로 출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로 저희들이 멜론, 복숭아, 포도 또 사과 이것을 작목반을 통합해서 남원시 단일 브랜드로 출하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사과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원시에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작목반을 통합해서 지리산반달곰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단일 브랜드로 출하했는데 저희들이 문제는 이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지역농협이 하나로 통합이 안 된 상태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를 농산물을 자기 조합 브랜드로 출하하려고 하는 또 자기들이 유통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으로 조합장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조합이 하나로 통합이 됐다면 참 남원시하고 발 맞추어서 단일 브랜드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해서 아울러서 단일 브랜드로 출하될 수 있도록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단체라든가 또는 농협같은 데가 있다면 남원에서 정해준 브랜드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간다면 그런 곳은 제재를 하고 또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농업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 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운봉 화수리 안선호 씨를 제외한 6개 사업이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지구에 어제 제가 주천 고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데 보면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10년 12월에 전체 정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자료 확인)

○김승곤위원   전체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가셔서 체크하셔서 사업이 안 된 지역은 보조금을 정산하면 안 되겠지요?

○농정과장 서동우   고촌지역은 사업이 끝난지가 꽤 됐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김승곤위원   아니, 그래도 가서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던데요?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고촌마을,
    (직원과 상의)
    고촌마을은 저희들이 사업을 2006년도에 마무리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저희들이 육성을 못했습니다.
    다른 마을에 비해서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 철저히 하셔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경지정리지역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업무보고 때나 결산보고 때 많이 이야기 했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내년도 예산 많이 확보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양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계획양은 전체 확보했다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00% 우리 농민들이 하겠다 승인해 주면 사업은 다 착수할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내년도 사업은 가능하고 내년 가을 착수분은 저희들이 주민동의랄지 또는 예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순전히 순수 100% 시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꼭 금년과 같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노력하셔서 조기에 경지정리가 전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농업분야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해서 시설이 거의 마무리되었죠?

○농정과장 서동우   경지정리지구는 비교적 많이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되었는데 이번에 남원지역에 7~8월에 풍수해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러 군데 안 좋은 여건이 발생되더라고요.
    용수로가 낮아서 논들이 전체 침수가 되어서 그런 지역도 있는가 하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지역별로 요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 겨울 돌아왔으니까 용배수로 철저히 해서 내년 농사짓는데 차질없도록 꼭 해 주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농가 현실이 농업 노동인력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용배수 정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연차별로 용배수로 현대화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거든요.
    보면 10명인데 이것도 역시 물론 완공은 다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어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모든 사업이요.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과장님 철저히 해서 아무 하자 없이 공장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양수장 보수사업이 금년도 얼마나 책정되어서 얼마나 편성해서 집행이 되었나요?
    알고 계신가요?
    양수장 사업 금년에 얼마나 편성해서 얼마나 집행됐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양수장 사업비 예산,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자료검토)
    저희들이 금년에 관정·양수장비로 예산을 1억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대부분 영농기 이전에 양수장비를 점검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양수장 보수사업이 1억원 정도 금년에 편성되어서 다 집행되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읍면동으로 전통이 내려가서 신청해서 집행된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읍면동에서 고장신고랄지 수리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편중된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면 주생, 대산, 사매, 보절, 산동 그런 곳은 전혀 하나 실적이 없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런 지역은 시설물이 적거나 아니면 고장이 안 났거나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누구를 편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면에서 관심을 가지면 세밀히 파악해서 이런 것을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전통이라든가 이것이 오면 그대로 스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읍면동에 촉구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꼭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공기관에 농촌공사구역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상 대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리 유지관리비가 금년에 얼마 사업이 편성되었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에 우리가 5억원을 유지관리비로 예산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보면 유지관리가 다 해당되는데 이것도 몇 몇 면만 해당되고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김성범위원   집행 제대로 다 되었는데 운봉,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산, 사매, 산동, 이백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해당이 없어요.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과에서 이것을 챙겨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루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주민소득사업 융자를 실시하고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농정과에서는 금년에 원리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자료 검토)

○김성범위원   그러면 융자금 신청액이 상당히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은 금년에 징수를 말하자면 고질체납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재산조회, 예금조회를 다 해 놓았고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도 마쳤고 예금조회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못할 부분은 결손처분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징수를 고질체납자도 한 3,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총 현재 체납액은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원금이 3억 4,000만원 정도 되고 금년에 징수는 3,7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을.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은 말고 그것은 당연히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3,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질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한 결과와 또 예금조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강제징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도저히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결손처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결손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담보설정도 다 했고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하루속히 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만약 채권확보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법적조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지금 그 절차 밟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소득사업 이것은 지금 꼭 필요한 돈인데 써놓고 안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돈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채권 확보에 대해서 회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현지에 한번 갔다왔어요.
    대강 평촌에 한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1년에 2억원씩 주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2억원씩 사업비,

○김성범위원   2억원인데 제가 자료를 싹 빼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이 서류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어떨 것이냐, 지금 가보면 관리장 사무추진위원장이라든가 이장들이 관장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열의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하는데 열정이라기보다도 형식적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현재 보이지 않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평촌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한 이후에 활성화가 안 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마을처럼 사무장,

○김성범위원   제가 해 볼께요.
    2004년도에 아영 봉대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2억원 받았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 잘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서동우   잘 되는 편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야말로 다 잘 해 놓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제가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유사할 것 같아요.
    대강 평촌과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히 어떤 그 관계를 말씀 드리지 않지만 그야말로 이것은 어려운 국비와 시비 합해서 절반 절반해서 체험해서 농촌의 아름다운 공기와 농촌을 체험해서 도시민을 많이 유치해서 소득 증대와 함께 남원시 무엇인가 이미지 제고도 되고 그런 뜻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아영 봉대, 산내 매동 녹색마을 여기도 서류상으로는 다 빠삭하게 잘 해 놓았어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유사할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농정과장 서동우   매동마을도 봉대마을 이곳은 대강 평촌하고는 다릅니다.
    비교적 더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주천 고촌마을도 괜찮죠?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고촌마을하고 평촌마을은 활성화가 조금 덜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성범위원   여기를 보면 다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라든가 산업축산과, 건설과는 현지를 가봐야 비교평가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료 받아서는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농촌체험마을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받은 곳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사무장이 있다거나 사무장이 있는 곳은 그런 대로 그분들이 한달에 120만원인가 받는다면서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사무장을 운영할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사무장도 이미 2억원을 투자해서 했지만 이미 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평촌마을이라든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활성화되려면 사무장을 구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사무장 없는 곳에 앞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사무장 없는 마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무장을 확보해서 체험이랄지 모든 것을 활성화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무장 확보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안내판이라든가 입간판같은 것은 거기에는 물놀이체험장 가보니까 이런 말씀 그렇지만 비가 와서 싹 묻혀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경고하고 아무리 비가 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보니까 냇가에 있는데 싹 묻혀버렸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체험장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체험장 신축을 한다고 1억 300만원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체험관이 1억 300만원어치 값이 되겠는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의구심이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2009년도만 안 나갔어요?
    몇 년부터 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2006년도부터,

○김성범위원   06년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죠?
    금년 2010년도에 운봉 화수리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금년도에 화수리 한 곳,

○김성범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것이 정반대라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은 그야말로 동네 이장님이나 추진위원장도 이것을 바빠서 못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고의성을 띠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장이 주거해서 기거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제가 보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동화 정보화마을 위원장을 해 봐서 압니다.
    사실 첫째는 지도자, 센터 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위원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희 농촌을 돌아보면 많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여타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 1개 마을을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들을 구성할 때 시작했던 위원장들은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도 판매도 해 보고 인터넷 거래도 해 보고 싶지만 개인 사비 털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아까 달오름마을처럼 또는 똑같은 제도를 두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잘 되는 마을들은 도와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안 되는 마을들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을들을 아까 말씀대로 사무장을 두셔서 그분들 주기적으로 컨트롤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컨텐츠라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사무장들에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담당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컨트롤 해 주고 항상 독려해 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조언도 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셔야지 의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들, 가끔 여섯개 마을인가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정보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이 활성화되어야 저희 지역 농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도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참여할 때는 물론 신청을 받아서 도나 농림부에서 심사를 받아서 다 선정된 마을들입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 국비를 확보해서 하면 마을에 체험이랄지 또는 방문자센터랄지 회관 리모델링이랄지 어느 정도의 회관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욕심을 좀 부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몇 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이것이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량을 갖추거나 의욕이 있는 지역 리더가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들이 검증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 마을, 그 면에서 조금 서운하더라도 역량이 없는 마을은 사업에서 배제시킬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마을을 활성화시키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에는 최하 4,200만원부터 많게는 1억 2,100만원까지,

○농정과장 서동우   예. 후계자는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후계자는 1억 2,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추가 지원자금은,

○농정과장 서동우   추가 지원자금은 8,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장종한위원   최하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8,000만원까지 가능한데 본인이 사업을 그 정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여서요.
    그래서 조금 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창업농은 최고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1억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4,200만원을 신청해서 가지고 가신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해서 그런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밑에 하한선은 없고 최고가 1억 2,000만원까지,

○농정과장 서동우   하한선은 최하 2,000만원 이상,

○장종한위원   아, 하한선은요.
    2,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요.

○농정과장 서동우   2,000만원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추가 자금은 8,000만원까지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최하는 얼마입니까?
    최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최하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아, 추가자금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최고가 8,000만원까지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왜 제가 이러한 것을 질의드리냐면 어차피 창업농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줄더라도 1억원 이상씩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언가는 의욕을 가지고 해 보죠.
    4-5,000만원, 7-8,000만원 옛날에는 제가 85년도에 받을 때는 780만원 후계자자금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 돈이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억원 이상 가져야 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한다면 1억원 이상씩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희망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을 1명을 줄이더라도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확실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한 두분을 적게 주더라도 확실하게 그 분이 창업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진짜로 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자금까지 지원해서 정말로 뿌리내리고 시골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목표가 그것이니까 목표대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력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시설비에서 결산추경에 감한다고 계획 세워놨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9,700만원 그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아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아, 집행잔액은 이것이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정이.
    저희들이 예산이 올 것으로 보고 국비, 도비, 시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이 사업비 확정이 늦게 왔습니다.
    금년에 한발용수개발사업 명칭대로 한발이 빨리 되었으면 예산이 빨리 배정되었을 텐데 금년에 가뭄이 안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잔액이 많습니다만 연내 완료 가능합니다.
    이미 발주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결산추경에 9,700만원을 감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당초 올 것으로 가내시왔던 금액을 편성해 놓았는데 국비가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가 감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감해서 내려와서 부족한 부분은 부득이 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10월 중순경에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해 자금이 10월 중순에 내려왔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부터 문제가 있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국비 확보 차원에서 누차 농림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그렇게 줬기 때문에 저희들만 따로 항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보겠지만 예산서 봤을 때 한해 자금이 늦게 온 그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집행잔액까지 발생하면서 많은 예산을 해서 이것이 연말 안에 집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가내시왔으면 가내시 금액만 선정해서 선시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한해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해야 맞는데,

○농정과장 서동우   가내시된 대로 100% 예산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난해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쨌든 간에 농사 다 지어놓고 한해대책 지원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다음 해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농업인 복지지원해서 결산추경 때 많은 금액을 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예산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 예산 잔액이 발생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 판단할 때하고 집행액하고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신청한 자료하고 또 도에서 배정된 금액을 도에서 적정배분해서 일단 시군으로 배정해 주고 항상 10월경이면 다시 수요에 맞게 재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해서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뻥튀기해서 튀기는 것도 아니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은 많이 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정확한 수치를 파악했어야죠.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 남아 50% 조금 넘게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수요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잔액이 남은 것은 일부는 집행하고 1억 3,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숫자 파악을 행정에서 수요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 일정부분 있습니다만 도에서,

○위원장 노경환   일정부분 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4페이지에 농업인 복지지원해서 농업인자녀학자금했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학자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4분기 이 자료 작성 당시에 4/4분기치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분기별로 장학금을 줍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분기별로 저희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인자녀학자금을 분기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분기별로 합니다.
    왜냐 하면 전출입도 있고 전학도 있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아,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저는 이것은 전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 보조지원에서 결산추경시에 감액한다고 하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인 복지지원해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집행할 잔액은 남겨놓고 나머지 결산추경에 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10월말까지 되서도 10달이 지나도록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 집행시기가 11월경입니다.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자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발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그것을 저희들이 보험료에 100%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반절 지급하고 자부담분을 농가가 지원하는데 자부담분에 대한 반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일단 자부담분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의해서,

○위원장 노경환   보험료 우리 시비 부담금 지원금으로 해 주는데 그러면 보험 가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러니까 보험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에 가입해서 자부담을 내면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자부담을 낸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자부담분에 반절을 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가들이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요.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있죠.
    있는데,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왜 정산이 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제 지원을 해 줘요.
    가입한 자료를 받아서 농협에서,

○위원장 노경환   가입해서 이미 여름에 아니면 봄에 피해를 입어서 전부 다 보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왜 정산을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도 진행이 됩니다.
    단지 자부담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부담분을,

○위원장 노경환   자부담분을 보조해 주려고 예산 세워놓았으면 시기에 맞게 봄에 했으면 봄에 지급해 주어야 하고 여름에 했으면 여름에 지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가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고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왜냐 하면 납부를 계속한 자료가 1년치 농가가 낸 자료가 연말쯤 일괄 취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일괄 취합이 아니라 농작물이 보험을 1년 내내 들면서 매달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저희들이 늦게 해서 보험이 적용 안 되고 미리 준다고 적용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이것을 말 그대로 농업인 복지지원금 농업인 보조지원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세워놓았으면 시기에 맞게끔 그때 그때 지급해 주었어야 맞는데 굳이 연말까지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항상 농협에서 자료를 10월에 받아서 11월에 집행해 왔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하고 11월경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월에 받는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기에 맞추어서 봄작물은 봄에 지급해 주어야 맞는 것이고 여름작물은 여름에 지급해 주어야 맞는 것이지 일괄정산하기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가을에 정산해 준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가을에 집행한다고 해서 농가에 손해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손해본 것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에서 금액을,

○농정과장 서동우   시에서는,

○위원장 노경환   금액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늦게 집행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익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는 이득이 갈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장 서동우   농가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 농가에 피해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가는 100%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금을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보조시기가 늦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협에서 선납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위원장 노경환   농협에서 선납하고 농협에 우리가 정산해 줍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반절을요.

○위원장 노경환   농협에서 우선 선납해 주고 우리가 농협에 다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죠.
    낸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기가 늦어집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경상보조로 해서 농가들에게 개개인에게 가는 것으로 했는데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하면 농가들은 내가 돈을 냈으면 시에서 보조해 줄 것 같으면 바로 바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정산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어차피 농협에서 선투자해 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산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업체별 수출현황해서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수출하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수출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국제식품박람회랄지 국내외박람회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과 상담도 하고 계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수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추진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가셔서 농정과에서 판촉을 위해서 홍보해 주고 바이어와 매치해 주고 홍보해 주는 그 일을 대행하고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제가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부탁이라면 부탁인데 남원에서 멜론을 전략품목으로 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멜론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적을 보니까 너무 저조하게 나와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 전략품목인데 이런 것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아직 수출실적,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도움을 주어야 맞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전략품목인만큼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멜론쪽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9페이지 경지정리 완료지구 및 기계화 경작로 추진현황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하는데 바뀐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순서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6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과장님은 자신있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심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은 욕심껏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는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이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무리도 마무리이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것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경작로나 농로포장사업 많이 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사업량도 많고 또 일시에 하다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도 많이 발생했는데 너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지난 번에 지적한 대로 3미터 이내 포장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이 되었습니다.
    시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공사 시공업자가 앞전에 대비해서 많이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원리원칙대로 사업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지적했을 때는 완전히 재시공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말로 자꾸 이야기하고 주의를 주고 시정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농로포장하는데 노견이 얼마 붙어야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노견이 30전에서 50전 정도 붙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노견이 다 붙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읍면에서 지구선정할 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곳을 제외하고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곳도 선정이 되어서 포장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너무 많거든요.
    어차피 노견이 없이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부분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노견을 붙여서 포장부분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기초다짐할 때 타설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타설도 미비하고 또한 타설부분 두께도 설계부분 만큼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내년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에 관점을 역점을 두셔서 지도감독을 잘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런 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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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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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