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단어찾기
발언자
인쇄 원문파일 다운로드(새창)

(제15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6일 (목)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태양광 및 태양열주택 설치지원사업비 도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월시장 추가 장옥 건립비 도비 2억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비 도비1,132만 4천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비 도비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월시장 추가 장옥 건립비 도비 2억원 계상하였으며 태양광 및 태양열주택 설치지원사업비로 도비 2,300만원, 시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비로 도비 1,132만 4천원, 시비 880만 6천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재료비로 도비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국비 세입예산입니다.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국비 9억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국비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페이지 도비 세입예산입니다.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지원 도비 1,140만원, 전북형 예비사회적 고용지원기업 도비 4,41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비 도비 600만원, 청년취업 2000사업 지원 도비 1억 3,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은 42억 6,759만 1천원으로 금년도 72억 7,925만 8천원 보다 30억 1,666만 7천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금년도보다 무려 40%정도 감액된 금액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건비 549만 7천원, 사무관리비 2.091만 3천원 계상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위한 소비자고발센터 지원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설시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30만 6천원, 사무관리비 1,552만 5천원, 공공운영비 2,29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자체사업비로 2,940만원, 보조사업비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지원 3,800만원, 전통시장 이벤트 및 문화행사지원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5억원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1,500만원,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도 총 사업비 42억원 중 3억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우리 시 우수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비 3,000만원과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지원비 8,820만원과 청년취업 지원비 3억 4,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문화 육성을 위한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비 2,353만원, 전통산업 진흥을 위한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1,000만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 보상비 200만원, 전통산업 입점 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생활목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 1,500만원, 한국공예 전국대전 경진대회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목공예품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옻칠공예관 방수시설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따른 검사 및 단속업무 인건비 11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9,3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 소외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반영되어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광겸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부분인데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공설시장 환경정비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공설시장은 시에서 저희들이 점포를 개설해서 점포관리 및 환경정비, 기타 다른 제반사건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또한 청소를 위한 전담요원이 1명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환경정비라는 것은 청소하신 분,

○경제과장 이광겸   청소도 하고 무기계약관리자는 점포관리를 일일히 방화 및 소방관련 또 여러 가지 기타 점포에 따른 문제점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몇 분이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무기계약자가 2분이고 단기간근로자가 1분입니다.

○이정린위원   2분은 점포관리하고 1분은 청소하고 그러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장보기 돌보미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라고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기존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줄어서 금년도에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예산을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시장 장보기를 잘 할 수 있고 또 전통시장에 사무실 운영과 기타 제반시설 여건 등을 정비하고 청소도 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장보기하면서 택배로 하는데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에 시장 안에 상가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분 말고 이분들은 또 별도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일도 도와주고 장보기하시는 분들의 물건을 날라다 주고 택배를 부탁하면 택배도 도와주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에는 시장별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은 2분이고 인월시장은 1분해서 5명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5명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한번 분석을 해 보셨나요?
    조사도 해 보시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무래도 장보기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나이드신 분들이 자주 찾습니다.
    젊으신 분도 찾을 수 있지만 나이드신 소비자가 대부분이어서 그분들이 물건을 구매해서 차량이나 버스까지 운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부탁하면 버스 타는데나 택시,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차장까지 물건도 날라주고 또 사무실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도 같이 도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문제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비가 수반되는 예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있어요.
    도비, 국비가 수반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우리가 시행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또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무조건 도비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잘못하면 시민들의 눈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위원이니까 경건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경건위에서 문제사항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도비가 있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벤트행사 이것말고 또 여러 개가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30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경제과장 이광겸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한마음 큰잔치 등 이벤트 행사와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위의 부분은 작년에는 자체경영지원사업으로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같은 항목으로 묶어놔서 조금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은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의 시장투어, 대학동아리나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소규모 행사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사업말고 각종 방송국에서도 와서 하고 지방방송에서도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음 큰잔치 이벤트행사가 그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는 2,7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장별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런 행사를 시행했었고 JTV에서 와글와글시장가요제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저희들 자체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소규모지만 분기별로 한번 이상씩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내실있고 튼튼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방송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행사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JTV와 연계해서 와글와글장터를 한다면 그분들에게 주는 돈만 1,000만원이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지역에 있는 이벤트행사 대행업체와 긴밀한 연락을 하고 지역출신의 가수도 저희들이 저렴하게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방송에 나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시청에 있는 홍보영상 촬영을 해서 방송국에 저희들이 송고해서 방송에 나가고 있고 생방송 중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녹화방송이라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통시장 문화행사인데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잘못하면 자체적인 행사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통시장이 침체되어 가지고 있고 시장을 찾는 그러한 소비패턴이 많이 바뀜에 따라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들의 패턴에 맞는 그러한 입점이랄지 판매마케팅을 강구하려면 그분들을 어차피 전통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효과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행사도 즐기고 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분들의 소비행태나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저희들이 사전 분석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금년 용남시장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정 초청이랄지 소규모 행사를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그러한 참여를 해서 뽑기랄지 행원권 증정이랄지 이렇게 해서 상품권을 드리면 그분들이 5천원의 상품권을 가지면 5천원만 쓰고 가는 것이 아니고 4배 정도 2만원 정도나 2만 5천원 정도를 구매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례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우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우리 시에서 경제과에서 이렇게 지원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경제과에서도 한계를 지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 도에서 도비 수반되는 부분, 국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와글와글장터라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래자랑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요즈음 TV 보면 일본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한번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선진지 경영도 갔다왔고 관심있게 지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경제과 직원은 경제과에 몸담는 직원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가급적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마트나 대형마트를 이용했었는데 경제과에 와서는 거의 가지 않는 상태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고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있지만 도비 지원은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없이 우리 시 부담 자체적으로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만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고 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매년 4월경에 국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할 때에는 시비나 도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시비를 우리가 확보해야만 도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사회적기업 육성했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는 신규가 1개 기업이 만들어 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송동면에 있는 주식회사 타밀이라고 저희들이 지정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사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주식회사 타밀요.
    종이컵 생산업체입니다.

○이정린위원   거기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집 고쳐주기 그 사람은 안 되었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신청을 냈는데 여러 가지 요건에 강도있게 심사하는데 불행히 탈락해서 다시 내년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하나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하나,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하나 그래서 세개입니다.

○이정린위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이쪽 휴양림에 있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뇨.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 타밀이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한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예비적사회적기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심도 제일 많은데 이것이 신청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업무를 행안부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계도 복잡하고 운영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정하는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어떤 예비사회적기업도 고용노동부에서 했었고 금년부터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금년에 지정을 했는데 그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예비사회적기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계속 이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현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도 제가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각 실과소별로 봉사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한 단체들에서 하는 자원봉사 성격을 띄면서도 또 사업하는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도하셔서 이것이 신청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유도하시고 지도하시면 우리 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한 서너개는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집 고쳐주기, 저는 그 부분들은 잘 되신다고 해서 거기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빠졌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성회관에서 여성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요.
    교육 많이 하죠?
    제빵이나 재봉틀 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옷 수선하는 것 등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만 지도하고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조금 유도해 주면 사회적기업은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지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 주변에서 많이 안 보셨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정부나 재정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때문에 지정 갯수가 적은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사회적기업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어서 육성되도록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예산 이야기하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자꾸 이관해 주고 내려오면 우리 시비 부담도 많이 되겠죠.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이정린위원   점차적으로 내려보내면 그런 부담을 너무 안고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드니까 기업 육성을 많이 한다고 보면 예산에 대한 부담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니, 도나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국가재정이 어떻게 보면 4대강이랄지 기타 국방예산에 치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재정이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 자체 갯수를 줄인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라북도에 이번에 몇 개나 지정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전체적으로 14개소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남원이 1개소 지정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14개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이정린위원   14개는 전체적인 것, 노동부에서 한 것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나 다른 곳에서 한 것 전부 다 합해서 14개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이번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4개소 지정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북형만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이 또 따로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기 지정이 됐던 것이 저희들한테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 앞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자체가 도 광역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유도를 하십시오.
    이것은 점차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되어서 그 부분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실업자 실업해소부분이라든가 우리 남원에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남원에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같이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만한 업체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락도 하고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있는 업체나 단체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산이 허락되신다면 그런 분들을 그룹 그룹해서 교육도 보내시고 잘 된 곳 벤치마킹도 하시고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그런 부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청년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36명,

○경제과장 이광겸   30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정린위원   예.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까지는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이라고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름이 좀 바뀌어서 청년취업인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소재해 있는 중소업체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인력을 지원하는데 이 대상은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15세에서 39세 미취업자들이 취업이 되면 저희들이 일인당 인건비 월 80만원 연간 96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우리 남원에 있는 농공단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취업했으면 경제과에 통보를 하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신청을 기업들로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파악해서 고용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미리 신청을 받아서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신청받으면 취업자는 남원사람이 해당됩니까?
    아니면 아무데서나 오면 해당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관내에 거주하는 15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과가 몇 년도에 신설이 됐죠?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 자체 명칭을 하는데는 3년 정도 됐고요.
    그 앞에는 경제실,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해서 경제과 명칭은 3년째 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 직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를 시킨 차원에서 조정 직제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경제를 우선으로 한 지방자치제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유치과도 있고 경제를 전담하는 과도 신설해서 3년여간 해 오셨고 하는데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사전 업무보고나 사항 현황파악이 미약한데다가 예결위에서만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만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해 주고 내용을 깊이 알기 전에 내용이라도 이해하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경건은 총무위에 관계된 것, 총무위원들은 또 경건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열악한 것이 흠이네요.
    우선 301페이지를 보면 3억여원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저희들이 아까도 모두설명에,

○이석보위원   거기에 주요 이슈가 무엇입니까?
    주요 대목이.

○경제과장 이광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이나 현대화사업에 25억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이석보위원   주차장하고 공설시장이나 옛장터,

○경제과장 이광겸   현대화나 환경개선사업하는데 25억원 감했고,

○이석보위원   그리고 3억원인데 어디에 또 주요한 것입니까?
    아니, 30억원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자리 창출하는데 금년예산에 4분의1 수준 정도,

○이석보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이석보위원   전년도 예산을 제가 자세히 못본 것이 흠인데 그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일자리 창출에?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분이 도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자리가 이명박 정부의 화두가 되어서 작년부터 상당한 예산을 국비예산을 투입하고 도비를 투입했는데 국가 부담액도 줄어들고 도비 부담액도 줄어서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서 줄었습니다.
    당초 작년같은 경우는 30억원 규모, 금년도에는 20억원 규모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5억원 정도로,

○이석보위원   명년에는 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분이나 도비가 감축된데 비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열악한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분야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복지부분이나 경제 여러 가지 중앙에서 내려와야 자립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명색이 말만 그렇지 경제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순환이 안 된 그러한 지방자치제의 모순이랄까 큰 맹점이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고 도에서 다소라도 붙여서 와야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정도 되는 것이 안타까운데 일단 30억원 정도가 감축이 된 것에 대해서 놀랍고 내용을 이 자료만 봐서는 뭔가 깊이 심도있게 심의대상이 할 수 있는 예결위원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더라고요.
    우선 30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경건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다들 승인한 쪽이고 몇 가지만 경제과에서는 올라와 있는데 우선 전통시장 상인회 선진지 시장 연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해외선진지라는 것이 어떤 포인트를 맞추어서 하는지 또 어느 곳으로 모시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국내에 비슷한 우리 남원과 같은 환경, 여건, 역사, 여러 가지 문화, 경제성 또 분포성 그런 것을 봐서 우리보다 앞섰다고 하는 일하신 분들이 상인들이 다녀오셔서 스스로가 자기 점포나 상가의 환경 그런 것을 자각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좀더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라고 할까 그런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면 여기 해외보다는 국내 그런 곳을 미리 사전에 정보수집을 해서 정말로 하루를 다녀오시더라도 효과적인 그분들의 신선한 연수탐방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해외 선진지 시장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엔정 장보기가 어떤 표시입니까?
    장엔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하나의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장엔정이라고 해서 장에 가면 정이 듬뿍 넘친다는 뜻에서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하나의 CI 로고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로고를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누구나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 예산 요구액이 증액됐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 보면,

○경제과장 이광겸   경상보조 자체가 뒤에 있는 항목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이석보위원   전년도 합해서 5,200만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부기상 이 자체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가 작년에는 자체경영 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그런 사항이 표시가 안 되고 있고요.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사업은 3,800만원에서 금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석보위원   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인월도 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용남시장 두 명, 남원 공설시장 두 명, 인월시장 1명으로 다섯 명인데 하루에 네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면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약합니다만 이분들도 본인의 파트타임으로 해서 집안 일도 하고 오후에는 거기 나오셔서 일자리 창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줄만큼 보수드리면서 전담해서 시장 나오실 분들 아까 앞에 말씀하신대로 농촌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에 여러 어려운 분들이 시장 보러 오셨을 때 짐을 나르거나 그런 도우미를 해 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우리는 과장님도 그러시고 누구든지 오다가다 무거운 짐이나 어려우면 어디까지 가시건 잠깐 들어다 주는 그런 도우미가 미풍양속인데 이분들이 타임으로 적은 보수라고 할까요?
    그냥 이름지은 것으로 드려서 자기 볼일 다 보고 와서 잠깐 시장에 들려서 어떤 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쪽은 전문성 도우미라기보다 그냥 숏타임식으로 조금 이용해서 하는 쪽이라고 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겠네요.
    죄송스러운 이야기로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전통시장의 특성상 오전시간에는 장보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시간대로 해서 4시간 정도를 근무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하루내 근무하면 인건비를 많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재정에서 이분들이 그래도 네시간을 충분히,

○이석보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꼭 투자를 해서 가치만을 창출하려고 또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장점이면서 맹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도우미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장도 보는 것이고 문만 열면 가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정신 가지면서 그런 분들이 적은 보수지만 하루 일당 정도 어디 가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보통 4만원대 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만 7-8천원, 4만원 갔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일자리 창출,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이런 곳에 그 뜻이 확실한데 가서 그늘에서 쉬거나 적당한 곳에 있다가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창출해서 가서 하신 분들 죄송스러운 이야기로 보기에 딱하고 민망한 내용들이 직·간접으로 띄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에 열악한 여건이나 환경속에서 오시는 고령자, 노약자들 또 신체 좀 어려운 분들, 때로는 신체가 영원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잠시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도우미를 하는 것은 상시 근무시간에 나와서 끝날 때까지 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쭉 순회하면서 그래야 그분들도 무엇인가 노련해지죠.
    눈치가 빨라지고 상황판단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문화되다시피 봉사정신으로 해야지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후에 시장을 많이 보러 오니까 오후에 나온 분들은 경우에 부닥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움을 못 받는 그것도 맹점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없는 타령보다는 그 목적에 상이한 내용이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연중하다 보면 많은 실적이랄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심의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갑자기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303페이지 보면 도비, 시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전년도보다 어떻게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기업 육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자체항목이 금년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석보위원   항하고 목이 다른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기업 육성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를 해 주셔요.
    앞에 말씀 전제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나 그런 분위기 흐름을 모르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자리 창출관계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현재 있는 것은 전북형 사회적기업때문에 금년에 없던 그러한 예산이 내년도 성립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말씀하신 앞서 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취업지원있잖아요?
    아까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기업에서 농공단지나 공장 회사에서 필요한 분들을 채용하셔서 고용하신 분을 추천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업이 안 된 분을 그 회사나 그런 곳에 알선해서 취업시켜 주면서 거기에서 받은 급여가 열악한 내용이 될 때에 보충해 주는 지원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15세에서 30세 이상 미취업자가 새로 취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1년에 960만원 범위 한달에 80만원이고 1년 되면 또 1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우리 지역에 사신 분이 일단 고용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영우식품에서 인력을 다섯명을 하겠다고 하면 아직 취업이 안 된 미취업자 다섯명을 취업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취업이 안 된 분을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에 요구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시에서 선정을 선발을 해 줘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선발은 회사 자체에서 우리가 인원을 티오를 주면 다섯명을 만약에 티오를 주면 회사에서 필요한 사원을,

○이석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왜냐 하면 우선 시험이 된 분을 열악한 급여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시에서 예산을 플러스해 주냐 아니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수급을 해 주는 시에서 알선을 해서 영우식품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명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선정해서 다섯명을 보내 주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플러스를 해 주냐 그러면 그 취업을 알선해 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청년이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얼마 정도를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보조 지원을 해 준다 도움을 해 준다 저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입니다.
    필요한 인원이 필요하다면 기업에서 50만원짜리다, 100만원이다, 하루에 4만원이면 30 해서 120만원이다 아니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그래요.
    인력 고용을 시킬 때 그 회사에서.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생활에 일반 기본적인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말하자면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니까 우리 시에서 도우미를 주겠다 하는 예산으로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우식품에서 세 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건을 봐서 아까 총 고용인원이 10% 범위내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공고하면 만약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영우식품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발권한은 영우식품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자격요건이 만족되면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 영우식품에서 이 사람 급여를 150만원을 주겠다 해서 채용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 8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영우식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석보위원   150만원에,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은 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석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150만원 급여를 드려할 분인데 고용이 확인됐을 때 취업됐을 때 그런데 영우식품에서는 150만원 중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주면 우리 시에서 50만원 플러스해 준다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은 일인당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인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도와준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미취업자의 실업대책 해소도 되고 중소기업의 회사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서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제조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에 노동수급에 필요적정 수준은 그 회사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인데 지금 이석보 위원님은 100명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95명만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5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5명을 미취업 상태로 두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5명을 더 채용하면서 시에서 일인당 80만원씩 보조받아서 100명의 수급을 맞출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100명의 고용인원이 필요하지만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 2-3명 정도 더 추가로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인건비에 대한 50% 정도의 80만원을 시에서 보조받고 나머지 50%는 자기들이 직접 주어서 일자리 더 만들어 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후자 같으면 새로운 사람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전자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러한 보조를 받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평소 필요한 인력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후자에 속한 것입니다.
    후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시스템상 꼭 필요한 적정인원이 몇 명인가는 그 회사만이 알지 행정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 보면 영우식품에서 많이 했고요
    김치공장에도 들어가고 또 일부 다른 기업체에서 몇 명씩 사용해서 이제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라면 심도깊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일단 예산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5페이지 목공예 대전하고 한국공예대전이라는 두 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까지 13회를 목공예대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인 규모로 대전을 하다 보니까 현재로는 대상작품이 품격이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대회이면 장관상 정도로 품격을 높이고 규모있게 해서 대상작품이 600만원 정도 시상금이 있고 대상작품만 저희들이 귀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품격도 높이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까지는 모두 귀속해서 우리 남원목공예의 옻칠공예관이나 박물관을 나중에 추가로 지역연고산업으로 유치가 되어서 한다면 그러한 작품을 충분히 소장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품격을 높이자 해서 공예전국대전으로 명칭을 저희들이 가칭,

○이석보위원   전국대전으로,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도지사상이 아닌 대상을 장관상 정도로 격상시키면서 그리고 한국공예전은요?
    목공예대전하고 한국공예전국대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목공예에 대한 것으로 한정을 했는데 조금 품격도 높이고 그래서 공예에 대한 것을 분야를 넓혀보자는,

○이석보위원   목공예만 말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공예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품격도 높이고 범위를 조금 넓혀보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거에 5대때, 4대때부터 산동면 출신 최형식 부의장님이 짚풀공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인자에 속할 정도로 산동에 짚풀공예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전국에 많은 공예대전에 참석하고 참가하면서 느끼는 점이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목공예만 가지고 대전을 했는데 목공예의 단일품목을 가지고 공예전을 했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짚풀공예나 목재나 모든 공예의 전국공예전을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남원의 위상을 세움으로써 남원에 지역상품이 더 그만큼 인지도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이 의원으로 계실 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니 의원직을 그만두시고 나니까 이것이 받아져서 2011년도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 남원시 목공예대전 개최내용이 앞으로 한국공예전국대회라는 것으로 명칭이 바뀝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가칭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런 예산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설명을 들어야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전제했지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업무보고도 모르지 흐름세를 모르니까 알고나 예산을 오를 하든지 엑스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석보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목공예가 아니라 전반적 공예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범위는 어느 정도 조금 확대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옻칠공예에 대한 옥상방수가 있는데 304페이지에 있는 옻칠공예 1,000만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데 시설운영비로 해 주는데 옻칠공예,

○경제과장 이광겸   예.

○이석보위원   거기 여기에 그 사무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4쪽에 있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공예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이석보위원   거기 옥상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현재 조산동 소재한 옻칠공예관에 시설운영비도 있고 또 방수시설비로 해서 방수,

○이석보위원   거기가 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현재 건물이 오래 되어서,

○이석보위원   거기 옥상 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옥상 평수가 몇 평이나 나와요?

○경제과장 이광겸   제대로 된 제곱미터는 모르고 100평 규모로,

○이석보위원   100평?

○경제과장 이광겸   예. 100평 규모.

○이석보위원   우리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옻칠공예관이 건평이 얼마, 옥상이 몇 평방미터 나온 것을 봐서 여기를 최고급 방수로 최신으로 한다면 평당 얼마해서 예산이 얼마 되겠다 800만원이나 900만원 딱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쓰기에 어느 정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것을 하면 참 좋겠다는 본인 생각을 말한 것뿐이지 경제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옻칠공예에 대해서 생칠이든 화칠이든 우리 지역에서 옻나무 재배를 많이 했는데 생산량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목공예에 진짜 칠이 전통적 칠이 칠해지는 것이 연 얼마가 나가는지 경제과니까 자료있죠?
    우리 지역에서 진짜 옻나무에서 칠나무에서 받아서 생산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목공예에 전통적 옻칠하는 것이 얼마 정도나 생산이 가능하고 수확이 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자세한 자료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30ha에 70만본에서 80만본이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보조해 주어서 많이 심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데 저희들이 옻을 채취하려면 8년 정도의 수령에서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주에 갔더니 거기는 채칠 장인이 있어서 하는데 현재 남원의 실태는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옻의 효능 자체가 옻순이나 또 먹는 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남원지역에서 식재해서 채취하는 옻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석보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이석보위원   식재한지가 오래 됐잖,
    국장님!
    공예의 생명은 옻칠입니다.
    그리고 칠은 방수, 방부, 방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나오는 미라라든지 보면 관이 전부 정말 칠을 제대로 매겨서 칠해 놓은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방부, 방수, 방충 세가지 다 화학, 이것은 어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3대 의원때도 목공예를 남원, 남원, 목공예, 목공예하지 말고 목공예를 만들 수 있는 나무 식재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칠을 분명히 생산해서 자급자족하면서 다른 데에도 공급해 주어서 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칠나무 생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했었는데 지금 10여년 흘러왔는데도 옻나무에 대해서 자급은 커녕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총계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면 남원 목공예는 한국의 목공예가 아니라 전세계적 목공예를 하려면 나무와 칠을 공예에 기술자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원천적으로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남원 앞으로 목공예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칠을 그대로 해서 생명력있는 것을 못하면 그래서 여기 아까 옻칠공예 운영 공예관 시설운영비가 1,000만원 또 방수를 하기 위해서 해야죠.
    1,000만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통적 옻칠공예관이 현대 옥상 말하자면 현대건물로 지어졌겠지만 방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몇 년 가면 일어나거나 다 다시 해야 해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위에 요새 유행 잘 아시잖아요.
    뭘 덮잖아요.
    전통적 기와형 강판으로 해서 한번 해 놓으면 건물이 짜그라질 때까지는 아마 방수는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단을 잘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옻나무의 식재는 산림과에서 했던 사업이죠.
    보조금을 주어서 옻나무를 식재하게 하고 그 옻나무에서 옻을 채취해서 옻칠공예 옻을 정제해서 옻칠로 사용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옻나무를 식재한 분들이 꽃순을 따서 식용으로 팔아버립니다.
    식용으로 팔아버리는 것이 소득이 나고 또 나중에 옻을 채취할 때까지 너무나 장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다보니까 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옻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와 서로 협의해서 시에서 보조해서 옻나무를 심는 그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옻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경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산림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과와 협의관계에서, 옻을 전문으로 하는 남원에서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미 저희 역시 챙겨봤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옻순을 따버립니다.
    두 번째는 관리하는데 접근성으로 옻을 타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나 하기 어렵다 해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행히 과거에는 우리 남원에서 옻칠을 정제하는 기술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옻칠공예관에서 옻칠을 정제하는 기술을 습득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옻을 깨끗이 정제하는 기술을 많은 2세들에게 현재 정제기술을 가르쳐주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종합행정이라고 항상 제가 입에 올리듯이 말씀드립니다만 산림과나 모든 소득 경제과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조인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챙겨보겠습니다만 수입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산이 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우리 옻칠하는 사람들이 질은 좋지만 오히려 경제면에서 수익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석보 위원님께서 3대때 그런 지적을 했을 때 강하게만 지적해 놓았더라면 지금 12년, 8년만 더 있다면 20년 무조건 옻칠을 남원에서 추출해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려워서 경제과에서 엄청나게 짚었어요.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에서 사용료를 받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송우섭   시장 사용료 인월시장도 받겠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다 받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사용료를 징수할 때 지로용지로 통보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고지서를 저희들이 배부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인들이 자동납부를 원하면 자동납부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것 같고 자동납부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송우섭   지금은 자동납부가 안 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송우섭   이것을 시장 상인들과 협의하셔서 자동납부가 가능하면 자동납부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장 일부상인들이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동납부가 가능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동납부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편리하죠?
    그렇지 않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송우섭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인월시장은 끝났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운봉시장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운봉시장은 경건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인정시장을 받고 못 받고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상인등록이 50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부분도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이 앞으로 더 규모가 확대되기는 어렵죠.
    더 축소가 되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어차피 운봉에 상인수가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좀더 우리가 노력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을 잡아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해 보시고요.
    공설시장에 대한 장옥개선사업은 계획이 없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상인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장기검토만 계획을 하고 있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공설시장을 현대화하든지 개량화하려면 용역도 거쳐야 하고 공청회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근에 있는 구례도 전통시장 다 새로 했고 곡성도 그렇고 순창도 그렇고 관촌시장도 다 그러는데 왜 남원만 시장 규모가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옥에 현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시스템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장옥만 깨끗하게 해 놓는다고 해서 와서 물건 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분류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7통과 8통은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슬라브 건물로 지어 놓았습니다만 오히려 슬라브 건물로 지어 놓고 나니까 시장이 더 죽어버리는 현상이 있죠.
    오히려 더 썰렁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러한 것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쪽의 건물이 아닌 옛 정취가 살아나는 장옥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같은 경우는 상인이 너무나 많으니까 문제지만 화개장터에 가서 보면 화개장터 자체 건물 지어놓은 것이 하나의 관광소재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인월시장을 개선할 때 현대화사업할 때 김재덕 의원님한테 그렇게 해 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리산과 맞는 정서의 장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도입해 주어야만이 그 자체 하나가 관광소재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지 현대식같이 그런 식으로 장옥을 개설 만들어 놓는다면 옛날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제 의견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옥 개선을 할 때에도 단순히 건물만 반듯이 지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성에 맞는 장옥을 개설함으로써 그 자체가 사람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예산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통시장 상인회 선진시장 연수시키겠다 55만 8천원 50명 약 2,800여만원인데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시장에서 영업하신 분 40년 이상 영업하셨던 분들에 대한 위로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께서 농가들이나 농민들, 축산농가 많은 농민들쪽에는 보조를 해 주고 해외에도 보내 주고 그러는데 왜 어려운 영세상인들에 대한 배려는 없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이것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50명을 선발하는 것은 용남시장, 인월시장, 공설시장에서 선발하겠죠.
    그렇죠?
    50명 정도 혹시 한다면,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저희들이 40년 이상 영업을 하신 분들 보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면 공설시장, 인월시장, 용남시장을 종사하시는 분들을 추천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선발해서 일단 위로차원도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본지역에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접목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기법 이런 것을 접목해서 활성화에 노력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40년 이상 경영을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연세가 65세 이상 70세 되는 고령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와서 느낀다고 해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는 아무 기여가 없어요.
    차라리 30대를 보내서 앞으로 미래 희망적인 것을 본다면 모르지만 40년 이상 했던 분들에 대해서 일본 보내서 보고 와서 무슨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마지못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가게 문 열고 있고 그것마저도 그만두면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은 그렇게 효과는 없다 단, 말 그대로 오랫동안 그 업에 종사했었으니까 그냥 위로를 한다는 차원같으면 모르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선진지 외국 보내서 경영에 개선을 가져온다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석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내시장에 따른 선진시장을 봐서 서로 비교를 하면 해 볼 수 있다면 모르지만 외국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각 과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시장을 운영하는 각자의 정체성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의 개념이 있고 일본은 일본 문화에 맞는 재래시장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엔정 도우미사업이나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이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해 놓고 나니까 제가 며칠째 잠을 못 잘 정도로 전화들이 빗발쳐요.
    아무래도 제가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을 다 선거구로 갖고 있다 보니까 상인들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도 일단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그나마 힘들어 하는 상인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효과는 다소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판단을 다시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와 도의 도비지원사업이 반영되어서 기정예산액 36억 3,039만 6천원보다 256억 1,199만 5천원이 증액된 292억 4,23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당초 보다 256억 1,012만 3천원이 증액된 284억 2,999만 1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전파에 1,468만 5천원을 증액해서 재난관련단체 사기 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 민간자본보조에 1,700만원을 계상하여 산동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용 분무장비 구입 및 설치사업에 1,700만원, 지리산 북부구조협회 인명구조·구급장비 구입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정산내용에 의해서 159만원을 감하였고 안전사고예방도 정산내용에서 7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체계적 복구 지원은 수해피해복구비가 반영된 관계로 255억 9,543만 8천원이 증액된 275억 7,147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에는 181억 5,583만 9천원이 증액된 181억 6,083만 9천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호우피해 응급복구 임차비로 2억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사유시설 피해보상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으로 6억 5,662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해서 172억 9,9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시설비에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사업은 정산결과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인 지방하천 피해복구시설비 및 부대비로 74억 3,9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 18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568만 8천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203만 2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원 등 총 6개 분야에 9억 944만 2천원을 지원 받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84만 4천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01만 6천원,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납입 1,801만 7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9개 분야에 3억 2,506만 2천원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03-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 본예산은 29억 6,035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 증가된 1억 6,982만 9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전년보다 1억 7,105만 9천원이 증가한 21억 5,092만 7천원으로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전파에 4억 9,689만 3천원을 계상해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86만 3천원,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4만원, 재난관련단체 사기 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 일반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재료비에 675만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홍보시스템 정비 유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42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1,173만 6천원을 계상해서 재료비에 755만 6천원, 일반보상금에 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은 6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8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706만 4천원으로 재료비에 300만원, 4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복구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 200만원 증액된 16억 3,8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 이주민 및 재해보상금에 200만원,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 연구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의거 300억원 이상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을 용역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472억원의 복구비가 계획된 우리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수행할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국비 9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등 15억원으로 상습침수지역인 주생 제천마을에 5억원, 왕정1통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납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시도비 각 1,801만 7천원씩 3,6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는 1,600만원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일반운영비에 방재협회 연회비로 100만원,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방재물자 확보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1억 3,789만 7천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에 1억 2,2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8,513만원을 계상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931만원, 40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6,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일반보상금에 2,273만 6천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주민신고보상금 일반보상금에 26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으로 자산취득비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일반보상금에 1,053만 9천원으로 민방위대장 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431만 1천원, 기타보상금에 6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에는 1,509만 2천원을 계상해서 민방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25만 2천원,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4만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재난관리과 기본경비로 2,923만 9천원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1,013만 9천원, 여비 1,61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은 6억 4,229만 5천원을 계상해서 보전지출에 지방채 상환 차입금으로 02년 태풍루사때 지방채 이자상환 3,200만원과 원금상환금 4억원 등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에 우리 시의 일반회계 보통교부금의 3년 평균액 1%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1,0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뜻밖에 홍수피해 모두가 다 동분서주하셨지만 재난관리과는 사전에 유비무환이라고 사전준비하는데 전념을 하셔야 되고 체크해서 예방차원인데 금년에는 게릴라성 폭우가 아니라 상상 외로 쏟아진 집중 폭우가 곳곳에 와서 피해가 많았는데 그래도 모두가 다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내년예산을 놓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시는 내용을 감사드리고요.
    우선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전같으면 이것이 민방위과에 속한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민방위과 제가 민방위강사도 하면서 그때도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지만 사실은 그때는 정신교육이나 이런 쪽에 갔었고 지금은 실질적인 현장을 미리 점검해서 미리 100원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않거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상을 불허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재해가 와버리는 통에 그리고 지금 대처는 재난관리과는 사전조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실과에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 이런 부분에 해서 그런 내용을 통계라고 할까 내서 연차적으로 일을 당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고 우선 지금 이런 내용들 403-1페이지 여기에서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볼 기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된 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지금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시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요천, 섬진강, 남천, 율천, 광치천 유역에 대해서 홍수분석하고 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잠깐만요!
    위치가,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하천 위주로 해서 요천, 섬진강, 남천, 율천, 광치천입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시 주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큰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대한 홍수분석 또 예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그때 그때 하천상황을 파악해서 사전에 예보해 주는 그래서 피해를 막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를 9억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2개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도말에 특별교부세로 4억원 지원받아서 금년에 4억원으로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저희 시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또 저희 시, 국립공원 그런 쪽에서 현재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는 강우라든가 하천수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시에서 받아서 그때 그때 하천수위라든가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 바로 예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이 사업을 이 사안이 예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자체가 잘 수립이 되어서 금년말까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내년까지입니다.

○이석보위원   내년 12년말까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11년말까지요.

○이석보위원   아, 내년 11년 예산을 다루면서 금년이라고 제가 혼동을 합니다.
    11년도 명년도 연말까지 해서 모든 내용에 통계시스템이 나온다는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예보하고 예견해서 그런 것이 일기예보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사전대비하고 예비하고 이런 시스템을 앞서서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준비하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이루어 지면 아까 몇 개 4개천인가 섬진강,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5개천입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에 아마 예년에 없었던 몇 십년 만에 한번 게릴라폭우로 해서 3일 뜸 안들이고 계속 와버렸으면 아마 우리가 예상을 못할 엄청난 남원시내도 물에 잠겼을지 모를 정도인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한 하나의 시스템 구축이 되면 거기에서 따르는 건설 말하자면 어떤 도와의 하천관리면 도와 하천관리, 우리 시 관리면 관리 이런 전체를 종합해서 미리 미리 사업들을 예방차원에서 미리 해 놓은 쪽도 계획을 세우시죠?
    그냥 일기예보나 사항에서 예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인 유비무환의 사업들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때 제가 그날 저녁 전기가 나가서 깜깜하게 되어 버리고 벼락 천둥에 사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쪽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 우리 윤 시장님도 나와서 돌고 저도 비옷 입고 장화 신고 나가서 몇 곳 덕과 율천천 한국음료인가 그 앞에 휘말려서 도로가 밑에 유실되고 저쪽 쭉 다니면서 보니까 율천천이라고 했는데 율천천이 저쪽에 임실경계를 만나는 그쪽으로 지나서 삼계선까지 가잖아요. 서도리쪽.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엄청난 제가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완전히 이루어 지면,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려가는 율천천이나 오수천이나 내려오는 데서 합류되는 임실쪽에 있는 삼계선이라는 부분에 범람하다 보니까 그 물이 되레 이쪽에 지선에서 나간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북중학교에서 오는 월평천, 사매같으면 나오는 물이 나가지 못하고 역수를 해서 들어 옵니다.
    저쪽 원선에서.
    그런 내용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그런 쪽에 금지, 송동 일부 섬진강 하류 만나는 자리 거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오시겠지만 그런 것을 하셔서 미리미리 예방차원이고 내용에서 사업을 해야 할 곳이 있으면 먼저 선사업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절실히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수재해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40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407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든지 여기는 지금 법이 예비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군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한 9,000만원 가까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 중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거기에 이것은 예산이 별도죠?
    그것은 운영비입니까?
    앞에 8,000여만원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8,500만원을 세워서 세부내용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932만원 나누어진 내용입니다.
    뒤에 자치단체 6,581만원이,

○이석보위원   제가 자료를 재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워키토키 중계기가 예비군들이 쓰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 운영이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여성예비군이 군대를 갔다온 여성들로 예비군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자세한 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예비군, 예비군이라면 군대에서 전역해서 있는 예비군을 이야기하는데 여성예비군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로 주축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여성예비군대보다는 일반 민간인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역할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역할이 일반 예비군들 지원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예비군이라는 말을 저는 공식적인 문건에 예비군이라고 저는 우리 남원에 여성으로 군대를 갔다오셔 계신 분들 중에 봉사차원이든 예비군 그런 개념으로 알고 싶었고 그러면 예비군을 도와주는 차원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봉사,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상징성이 크고 국가적인 여성군인예비군이라고 하면 상당히,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정식으로 예비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정식으로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정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 민방위 보면,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그것 질의하지 마십시오.

○이석보위원   아니, 예비군이라고 해서,

○위원장 송우섭   그것이 조직은 되어 있고 아마 소대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석보위원   전국적인 현황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각 부대 다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주 중앙에서부터 민간차원에 여성들을 모아서 예비군을 도와주는 보조 협조하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예비군도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도우미가 되는 그러면 차라리 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재난시라든가 유사시에 언제나 봉사가 투철하고 순발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도움을 주는 지역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보지 말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른 내용은 우선 제가 앞으로 전제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관심있는 것은 홍수재해모니터링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분석평가시스템이 나와서 장기적으로 그런 내용이 우리 지역에 유비무환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관련부분인데 어제 민방위 훈련 잘 끝나셨나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잘 끝났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 남원에 대피소가 시내에만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50개소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얼마 전에 연평도 폭격사건이 있고 난 후로부터 민방위 훈련에 대한 중요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50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시설들이 주로 개인시설들이 많아서 저희들 수시로 관리는 합니다마는 잘 되고 있다고는 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국이 시국인만큼 잘 챙겨보시고 하십시오.
    방독면같은 경우에는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는 방독면 130개 사신다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5,891개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연도나 그런 것 장비 잘 챙겨보신건가요?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위원   5,891개 이것은 만약 유사시가 되면 누가 쓰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민방위대원들이 쓰게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비치는 우리 시청에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각 지역대 읍면동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장비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하고 챙겨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위원   여기 방탄헬멧이 있어요.
    185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거기 말씀하신 것은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민방위대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 예비군들 훈련때 쓰는 장비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군부대를 지원하는데 군부대에서 사겠다는 명목을 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예비군들은 우리나라 군부대에서 안 하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헬멧도 우리가 사줍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이해 안 갈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정린위원   그러면 총도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런 무기는 저희가 사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민방위 부분이 굉장히 저희 시민들에게 시국이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대피해야 할 부분 등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남원시내에 50개의 대피소가 있다고 하는데 50개의 대피소는 만약 정말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유사시에는 이 대피소에 들어갔을 때 장비라든가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대피했을 때 들어갔을 때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잘 챙기시고 다른 예산도 많이 있는데 민방위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빈약한 것 같아요.
    보충하고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1통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10억원인데 왕정1통이면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비사벌아파트 윗쪽으로 해서 성원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아래쪽 그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비사벌아파트에서 성원고 들어가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광치천 건너기 전에 시내쪽으로요.

○위원장 송우섭   경찰서 앞쪽 부분입니까?
    경찰서에서 쑥골마을 들어가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시내쪽 다리 하천 안 건너,

○위원장 송우섭   아, 시내쪽으로 비사벌아파트쪽으로 다리 건너서 시내쪽으로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주택 침수가 우려되어서,

○위원장 송우섭   거기 설명을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거기가 지난 여름 호우피해때도 침수가 됐었고 상습 침수피해지역입니다.
    그동안 거기를 하수도 계통에서 미루다보니까 못 챙겨서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비사벌아파트는 그 지역이 지금 저지대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송우섭   광치천에 비해서,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행사때 갔더니 2011년도에 전북대회를 의용소방대를 남원시에서 개최한다고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예산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 거기에 대한 예산 배려는 전혀 안 올라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 예산 사항이 당초 처음 이야기할 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시로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쪽에 보조사업으로 요구했었는데 나중에 예산 이야기 들어봤더니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 시에서도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빠져버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번에 도비가 일정 정도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시비도 지원해서 전북대회를 남원에서 하겠다는 뜻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런데 도비가 보조가 아니고 도비 자체에서 사업비 세워서 별도로 지원해 준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도에서?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래서 도에서는 3,200만원 정도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3,000만원 정도같으면 시에서는 안 줘도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총 한 7,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저희 시에서 4,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그 사업을 뒤에 보면 풍수재해보험사업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여기는 선택인가 주민이 원하면 하는데 제 생각에 지원을 해 주거나 뭐하면 상습이라고 할까 재해 어려운 곳 집을 뜯거나 그런 것으로만 한 것 같은데 우리 남원시 지구에서 재해를 어떤 상습이 아니더라도 그런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곳, 그런 곳에 권고해서 재해보험을 넣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그런 쪽으로 조인을 잘 검토해 보면 실질적 재해보험에 지원이 효과적인 것이 선택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잠깐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난취약가구는 독거노인세대나 영세민들, 저소득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보일러나 전기, 가스시설을 점검해 주고 정비해 주는 시설이고요.

○이석보위원   그 정도던데 저는 이 보험 자체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효율적인 보험이 되려면 아까 그런 가구나 이런 쪽 그쪽으로만 치중을 하시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풍수해보험은 별도로 농촌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개인들이 보험을 넣으면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지원을 87%까지 지원해 줍니다.
    여기는 저희 시도비만 확보되어 있는데 별도로 국가에서 국비 확보해서 저희 시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거의 80% 수준을 보험료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효율적인 보험, 그냥 보험이 있으니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쪽에 미리 예방차원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교통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7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9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브랜드택시사업 지원사업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02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교통과 세출예산은 94억 6,201만 3천원으로 기정액 103억 1,640만 8천원에서 8억 5,43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사업용차량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8억 정도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어 본예산 33억 6,600만원에서 26억 1,630만 8천원으로 7억 4,96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시내버스 노후차량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외관도색 사업비는 당초 43대분 5,59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금년도에 대폐차하는 차량 9대와 2011년도에 대폐차하는 차량 4대에 대해서 공장에서 신규로 제작하여 출고할 때 변경된 디자인으로 출고되기 때문에 당초 반영된 43대분 5,59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13대분인 1,6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택시 398대에 대한 보조금 80%인 5,253만 6천원을 시비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도비로 2,029만 8천원이 내시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1,970만 1천원에 대해서 시비를 감액 편성하고 나머지 차액 59만 7천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당초 시비 29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내시되어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7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공동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는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당초 예산 1억 470만원에서 1억 1,630만원으로 1,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당초 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7억 3,400만원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5억 98만 4천원으로 기정액 4억 9,098만 4천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력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을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남문로 홀짝제 운행에 따른 주정차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2억 5,583만 5천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2억 3,56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13페이지 교통과 세출예산은 99억 8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에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2억 5,583만 5천원, 시비 8억 5,587만 6천원으로 총 11억 1,171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은 2010년도 수준으로 33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시내버스 학생 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도비 2억 3,563만 6천원, 시비 2억 3,563만 6천원으로 총 4억 7,127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승강장 정비사업으로 2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시내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익 개선사업으로 청각장애인용 LED행선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사업비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에 대폐차해야 할 시내버스는 총 4대이나 도비 지원 예상하여 우선적으로 시비로 2대분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단위로 수집하고 있는 남원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가 2011년도에 우리 시에 개최되므로 개최에 따른 행사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할 근무복 2,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과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는 2010년 수준으로 공공운영비는 1억 47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는 8억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 2억 4,400만원, 시비 2억 4,400만원 총 4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에 따른 녹색어머니 근무복 지원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30억원 편성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68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액 33억 6,008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타사업 수입으로 용남시장 주차장 위탁수입으로 1,8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9만원 편성했습니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 편성했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을 1억 515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범칙금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1억 2,754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6,008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485만원, 공공운영비 2,895만 2천원으로 총 8,380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시설비로 30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억 1,516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면서도 농어촌 문제라든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또 귀한 생명이 바로 귀한 재산이고 지금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교통과에 내용을 듣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일단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질의내용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11억 1,600만원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11억 1,171만 1천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도 나가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것이 33억 6,6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시내버스도 해당이 되죠?

○교통과장 김영수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개인·법인택시 다 해당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영업용?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이것도 시내버스회사에 들어가죠?

○교통과장 김영수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전부 시내버스에만 해당됩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4억 7,000여만원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 시내버스 교통약자 이용편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개선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금년도에는 시내버스 정보운행단말기라 해서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이 356개소가 있습니다.
    GPS 처리를 해서 시내버스 안에 체크가 되고 시민들이 제시간에 버스가 도착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2008년도에 승강장 59개소에 GPS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개를 추가시켜서 356 장소 중에,

○이석보위원   절반, 50%?

○교통과장 김영수   절반 가까이 우리가 100개를 달았다는데 정보운행단말기사업을 저희들이 2,600만원 들여서 자기 자부담 600만원 하고 저희들 2,000만원 지원해서 해 준 사업이 있고요.
    다음 수직손잡이 바닥 미끄럼방지라 해서 시내버스에서 1,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저희들이 3,4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은 교통약자 편익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밖에는 LED판이 있거든요.
    LED가 있어서 어디 행, 어디 행 볼 수가 있는데 안에는 없습니다.
    안에는 없고 안내방송이 나오거든요.
    조심하라, 어디 간다 그것이 있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세로는 18센치, 가로 80센치규격에 LED판을 시내버스 안에 놓는 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 회사에서 20% 정도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대폐차비같은 지원도 해 주시고,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9대를 해 주었거든요.
    도비는 물론 건의도 드렸지만 사실 몇 대에 관계없이 시군에 어느 정도 대폐차가 있으면 도비는 2대밖에는 안 나옵니다.
    2대분 3,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다음에 경미할 때는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9대 대폐차하는데 도비가 2대 지원됐고 내년에 또 대폐차를 4대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도비 지원을 예상해서 시비만 3,600만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과장님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라든지 질의하고 또 답을 얻었던 전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일반적 상식선에서 모든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내용을 듣거나 보고 알았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업계도 되어야 하고 시정방침도 집행내용도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열악한 농어촌에 국가적 시책상 지원도 하고 모든 것을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찾아서 해 주는 행정의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운수업계 특히 시내버스에 어려운 농촌 열악한 곳을 그냥 빈차로도 다닐 때도 있고 몇 분을 위해서 다니는 횟수도 수차 많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아마 이것은 증가일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이용을 하고 싶어도 지정되어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멀어서 노약자들이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서 아주 불편을, 그런데 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선상에 숫자가 적은 마을이라든지 이용도가 낮은 곳에서는 그것을 감수하고 병원에 한번 가고 싶어도 대중교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시내에 몇 곳이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곳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이런 엄청난 투자라고 할까 지원이라고 할까 서로 업계는 업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 행정을 우리 시민 전체에 생명과 또 재산, 안전 모든 건강 이런 것을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것을 별도로는 못하더라도 운수업계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상생 윈윈하는 행정과 운수업계의 기업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다 이 정도는 우리가 도시인이나 농촌이나 감사할 줄 알고 인정 공감해 주고 기업에서도 또 감사하면서도 그런 분위기에 맞는 내용이 공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상식선에 봐서는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시려면 목이 따로 따로 해서 지원을 거듭 거듭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농어촌 그런 어려운 것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운수하는데 지원도 11억원 가까이 해 주시고 또 유류 그것도 저는 다른 화물차나 다른 버스나 아니, 택시나 이런 영업하는 곳만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또 유류대도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차량이 노후되어서 물론 안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만 걱정이 아니라 운수업에서 특히 안전운행을 위한 그런 것은 하거든요.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선이고 기본적인 것 이런 것도 시비에서 거꾸로 80대 20이라든지 70대 30이 아니라 이것은 지원책이 전체 이해가 안 가는 도와준다, 고맙다 하는 표시 정도로 행정에서 재정이 남으면 직접 운수업을 직영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시민이나 운수업계나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을 받고 또 고마움으로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농어촌 열악한데 지원해 주는데 포괄적으로 11억원이 나가고 또 몇 억원이 나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니까 법적조항이든 운수업이라든지 조항에 근거를 두어서 한다고 해서 세부근거는 제가 참조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 왔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이의가 없고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지에 관련되어서 일부 몇 몇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반기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또 운행하고 싶어도 도로폭이 좁거나,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것이 선결이 되어야죠.

○교통과장 김영수   그런 것이나 또 거기를 감으로써 다른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번 정도 운행했던 차를 한 3-4번 빼야 하는 왜냐 하면 한정된 댓수로 지금 와꾸의 허틀에 박힌 운행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오지같은 곳 버스가 운행되면 그만큼 어디 노선이 횟차가 감차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요.
    다음에 거기를 운행하기 보다는 도로폭이 좁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라도 읍면에 전부 조사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전부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위원님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다음 적자노선은 재정지원금이 있거든요.
    개선명령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곳 주민이 있는가 파악해서 그런 곳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운수업계에서도 사정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또 이 지역에서 사업하는 기업인으로 봉사하는 그런 다른 데 수익을 남겨서 다른 부분에 봉사하는 것보다 운수업을 하면서 운수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더 배려를 하면 빈곳이라고 할까 아쉬운 곳이 없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배려해서 그렇게 원만한 복지 대중교통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교통과 예산을 보면 보편적인 예산이 거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확립 이 부분에 거의 다 예산이 편중된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우리가 유류대라든가 적자노선이라든가 폐차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택시에 이렇게 해 주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영수   택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5년단위로 택시총량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총량제 조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총량제라는 지침이 없기 전에는 어떤 특별한 규정없이,

○이정린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대중교통 우리가 노선이 있는데 이 버스가 들어가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인구감소가 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가보조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 가지만 택시에게도 보조를 해 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유가보조금 택시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노선이 적자노선이지만 사실은 적자노선 운행하지만 사실은 버스가 들어갔다 나오면 사실은 이용객이 몇 명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에는 택시로 대신해서 마을에서 타고 나오면 시에서 해 준다거나 나주에서인가 그러죠?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택시를 시에서 어느 정도,

○이정린위원   그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효율성을 따진 것입니다.
    아까 오지도 이야기하지만 오지 사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우리 시민이 골고루 다 혜택을 봐야 합니다.
    오지 산다고 해서 버스 안 들어온다고 혜택 안 보고 그런 부분 안 되는데 오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사실은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는 버스가 거기는 안 가도 되지만 대신 택시를 투입합니다.
    나주에서인가 해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택시를 타고 나오면 몇 명 안되는 학생들도 타고 나오면 교통비에 대해서 다 보조를 해 줍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현황 파악해서 저희들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입니다.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인데 도통동 우성아파트 뒤에 주차장 조성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성아파트 옆과 서남교회 뒤에요.

○교통과장 김영수   서남교회 뒤에는 저희들이 조성했고 내년도에 부대포장이라든가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내년도에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2011년도요.

○이정린위원   2011년도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내년도에 포장하신다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시유지로 하게 된 것은 특정교회를 위해서 주차장이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공격들을 했는데 사실 신정동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한우물방죽 그것이 원협 땅인데 원협 땅하고, 아니 그것이 남원시 땅인데 그 땅을 원협에 주고 원협이 소유하고 있는 땅하고 재산을 교환했습니다.
    원협 옆에 있는 500평의 원협 땅하고 우성아파트 뒤에 있는 토지하고 현금 1억원을 받고 교환을 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우리 시에서 취득해야만 교환이 가능해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했던 것인데 유휴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거기가 주거 밀집지역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해라 의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종교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어린이교통안전사고 예방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보면 자주 설치하고 자주 뜯어내고 또 설치하고 뜯어내고 반복적인 현상들이 나와요.
    이것이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한번 설치를 할 때 신중하게 설치하고 한번 설치하면 그래도 몇 년 간은 유지해야 되지 그것을 다시 또 철거해서 다시 시설하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회계로 전출시키지 말고 일반회계에 그대로 놔두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 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 선정은 주차장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셨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송우섭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2011년도 할 부지를 이렇게 선정하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송우섭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첨언해서 질의를 하자면 사회복지관 뒤에 있는 재무부 땅하고 노후건물은 왜 2011년도에 안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그것은 아마 매입과정에서 가격이 협의가 안 되어서 딜레이됐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가격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지로서는 계획으로는 넣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런 곳이 향교동 주민자치센터 옆과 산림조합하고 운봉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딜레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집행을 안 해 버리면 의회가 여러분들 심의내용에 대한 요구를 잘못 심사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관같은 곳은 이번에 또 하나의 기관이 가서 이제 9개의 시설이 근무를 합니다.
    행정동우회가 있고 또 그쪽에 골목길이 한 번씩 가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2011년도에 거기도 사업지구로 편입시켜서 같이 추진을 하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송우섭   2010년도에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승인해 주고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까지 다 승인해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전체 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424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0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200만원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이 2,9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72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0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38억 5,837만 3천원으로 2010년도 대비 약 18% 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29억 4,471만 4천원, 의료사업수입 8억 9,047만 5천원, 증지수입 1,838만 4천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48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9억 4,236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약 13.7%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72억 7,411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6,825만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주요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 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공요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천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1,000만원, 보건기관 PC 구입비 400만원, 보건진료원 학습투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토피 피부병 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 700만원을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인건비 200만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노인운동 건강체조 보조사업 인건비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기형아 검사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보조금 변경내시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산장려금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사업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식품안전관리사업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고 다음은 2011년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개보수, 인월보건지소 신축, 금지 신월, 아영 봉대 보건진료소 신축과 보건사업 차량교체 구입비로 1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보건소·보건지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7,700만원과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와 보건기관시설 보수공사비 등 시설비 1억 900만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보건소·보건지소 청사 무인경비 2,000만원과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억 7,3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6,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전립선암 건강검진비 700만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3,800만원, 아토피 피부병 검진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500만원, 결혼여성이민 건강검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주민 이동진료를 위하여 의약품 및 기자재 등 구입비를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보건소와 15개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내과 및 한방의약품과 기자재 등 구입을 위하여 4억 4,300만원과 환자치료용 의료장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방역소독약품비와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9,800만원과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한센병 이동치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에이즈 및 성병관리 200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 지원비 300만원,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측정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 7,5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2,300만원, 암 예방관리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제 구축사업비 5,000만원,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노인건강관리사업비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1,4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1,5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 600만원, 방문보건사업 사업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200만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비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비 1,0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 등 9,300만원과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제 및 약재비 구입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비로 보충식품 구입비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7억 7,50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7,3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시술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약품 구입비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2,80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1,2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건강진단사업비 2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400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비 2,500만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지원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사업비 4,200만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 8,000만원,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한방지역보건사업비 40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능보강 장비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 감면 지원 등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비 2,300만원,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200만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비 2억 9,600만원과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건업무 여러 가지로 심려가 많으시네요.
    우선 명년도 금년도까지도 여러 가지 잘 보건업무 추진해 오시고 사업들도 완료하시고 신년도 11년도 예산계획이 거의 거년에 비해서 크게 변화된 것이 이슈가 있을 것 같았는데 전년도나 거의 유사한데요.
    우선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항상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 되기 전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요.
    금년 진료소가 그런대로 다 원만하게 준공을 하고 행사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명년도 사업을 보니까 개보수가 그리고 이전 신축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차량교체 이것이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요 사업 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개보수가 보건소 이야기죠?
    진료소가 아니라 보건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보건소 자체 리모델링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그 보건소 자체 내에 리모델링 전체 전반적으로 해 버립니까?
    아주?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6억 7,800만원이요?
    그러면 이전신축이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인월 보건지소,

○이석보위원   아, 보건지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영 봉대 진료소와 금지 신월 보건진료소,

○이석보위원   진료소가 두 곳이고 지소가 한 곳이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 인월은 이전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인월면사무소 청사 내에 신축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보건지소를 면청사 내로 새로 이전 신축한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현 청사 보건지소는 그대로 놔두고 면사무소에서 활용을 하고요.
    그 옆에 창고건물에,

○이석보위원   아, 현재 보건소는 면사무소에서 청사겸해서 활용을 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굉장히 크게 하나봐요?
    지소 거기가.
    보통 지소 하나 짓는데 이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진료소 중에 아영 봉대하고 금지 신월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는 거의 같은 평수,

○보건소장 최태성   예. 똑같은 평수 한,

○이석보위원   148평방미터?

○보건소장 최태성   예. 한 40에서 45평 정도,

○이석보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기준이 있을 것이고 금년에 이루어졌던 중에 제가 마침 지역구가 되고 그래서 덕과 용산 그리고 보절 화천 두 군데를 시간을 내서 지금 가서 보고 수고도 하고 깔끔하게 해 놔서 좋고 한데요.
    앞으로 획일적인 건축양식이 하나의, 제가 무슨 기억이 나냐면 새마을운동할 때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모델 딱 어디에 가서 설계하지 않고 모델이 딱 이러 이러한 형으로 주택도 짓고 이런 형으로 하라고 해서 그것으로 하면 모든 건축이 됐거든요?
    지금은 그런 약식이라고 할까 설계비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나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보건복지부 표준,

○이석보위원   표준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형과 방향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부터 어떤 틀이라고 할까 하나가 있는 것으로 획일적인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된 것 같은데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진료소는 더더욱, 지금 가정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내부구조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 중에 진료소 특히 농어촌 아마 도심지도 그러는,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부터 환경설계 자체나 자재가 바로 건강에 유익한 장소가 되어야 하고 진료소나 보건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용산하고 사촌을 보면서 참 현대물로 깔끔하게 멋있게는 지었는데 그냥 다가가는 마음부터가 서늘해요.
    서늘하고 안에 들어가서도 현대 건축자재로 일괄 해 놓고 그래서 여기 차라리 그 돈 가지면 어쩌면 친환경적이고 지역에도 맞고 진료소가 때로는 우리 안방에 마실가듯 이렇게 가서 편히 온돌방에 쉼터같은 그런 편안하고 아늑하고 또 친환경적이고 아주 체감에 닿는 어른들의 그런 진료소요, 쉼터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산에서도 인사하라고 할 때 환경도 안 좋은 데서 지역구 의원이라고 인사한다면서 부의장 인사만 하고 끝나게 했고 사촌도 날씨가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다른 것 아니에요.
    획일적으로 복지부에서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것 자율성 없습니까?
    2억원이든 3억원이든 예산 들여서 진료소를 짓는데 내부라도 황토나 기타 외에 좀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설계가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은 면적에 맞게 지역주민들 협의회의 의사가 100%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지역협의회쪽에 의사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운영위원들이나 그분들에게 우리가 집행진이 가서 보면 거의 가감이 아니라 그것 한번 어떻게 소장님,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석보위원   그런 곳 없습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복지부 중앙에서부터 오면 그런 현대양식으로 서늘하게 밖에는 돌로 붙이든 어쩌든 내부는, 그런 쪽에 어떻게 그렇게 자율성있는 건축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될 수 없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자율성은 있기는 있는데요.
    어떻든 예산에 맞춰서 어떤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친환경적으로 황토나 어떤 다른 그런 것을 써서 건물을 짓다 보면 건축비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잠깐 주사 맞고 상담해서 약을 처방하는 것은 몰라도 진료도 해 주고,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물리치료, 물리치료실같은 데 그런 곳 그리고 진료소는 특히 아주 친환경적으로 시골노인들 고령화되어서 어른들 오시면 안방 마실가듯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그리고 진료소 소장님들 역할이 각자가 성품이나 성향이 다르지만 어느 분이 어떻게 친딸같이 친며느리같이 그냥 그런 마음을 포근한 치료라고 할까 그런 것부터 가까이 하는 쉼터도 되고 진료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실도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몇 군데에서 봤어요.
    그런 것을 좀더 모델화하고 칭찬이 아니라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해서 진정한 가서 약이나 타고 진료 검진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곳으로 하도록 남원에 특성있는 진료소 건축이나 새로운 신축시 그런 아이템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감할 이야기가 아니고.

○보건소장 최태성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이석보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어서 시범케이스가 되어서 전국 그런 성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노인들 의치를 보철해 주는데 다행히 그것이 지원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은?
    홍보가 제대로 많이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가 2002년도부터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했어요.

○이석보위원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각 지역에 또 지역담당사업요원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지역담당자들이 또 대상자를 가정방문을 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저소득층 하다 보니까 이통장회의 때도 공지를 하고 다각적으로 공지를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도 한 3억원 가까이 예산이 예산을 세웠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각자 다르지만 몇 분 대상으로 예상하고 예산 세우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150명 정도 예상은 그렇게 세웠는데요.
    시술을 하다 보면 구강구조상,

○이석보위원   그렇죠.
    가감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조금 더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뭐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무한 어떤 한계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어렵게 노인들 치아가 우선 오복 중에 하나라는데 어려움 있는 분들 그 기회가 좋습니다.
    그러면 대개 예를 들어서 1만원이 나온 치료비면 개인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개인부담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체,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전액 무료지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선 또 신종플루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남원은 그런 것 없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소아과에서 4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아직 확진환자는 없습니다.
    신종플루가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는 독감예방접종할 때 삼가백신을 접종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약 2만 3,000명 정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2만 3,000명 정도 취약계층 접종을 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또 백신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약은?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계절백신, 독감예방접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접종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또 갑자기 확산되면 문제가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보건지소가 몇 개 있죠?
    각 읍면단위 다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5개 보건지소가 있고요.
    진료소가 23개소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23개소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각 면단위에는 지소는 다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주생이 금지하고 통합보건지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큰 자연단위 마을 큰 데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진료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려고 합니다.
    지금 437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주민 이동진료 있어요.
    이것은 진료소가 취약지역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취약지역 이동진료입니다.

○이정린위원   이동진료, 그런데 이동을 하면 어디 지역을 간다는 이야기에요?
    어디 지역을 다니면서 이동진료를,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한방사업같은 경우는 한방무의면, 한방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된 지역 읍면에만 저희가 나가서 한방무의면 이동진료를 하고 있고요.
    한방 가정방문진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주민 이동진료는 여기에 지금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이 위주로 순회를 하면서 다니면서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주로 진료소는 이동진료를 안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에서,

○이정린위원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돌아다니면서 거동불편자나 그런 분들 있으면 가정방문진료도 하고 있고요.
    무의면도 계절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시내근교요.
    예를 들어서 저쪽 산성 밑에 산곡동이라든가 시외곽지역으로 멀리 버스 타고 나오는 그런 지역은 보건소도 없고 진료소도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그런 지역은 어떻게 순회를 하면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 데는 저희가 행사관련 의료지원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하는데요.
    현장중심으로 진료는 하고 있고 동지역에 그런 취약지역은 우리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지역담당자가요.
    그래서 가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 취약지역 주민이동진료가 있어서 이런 취약지역이면 사실은 취약지역이 삼각지역이에요.
    면단위나 자연마을 큰 단위 지역은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외곽지역에는 없거든요.
    마을도 크고 그런데 그쪽 분들은 버스 타고 병원까지 나와야 되고, 거기도 시골이에요.
    자연마을단위 이런 부분인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해 주는 부분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한방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한방가정방문진료는.
    일반진료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정린위원   의료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런 보건에 대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시내 근교에 산다고 해서 보건소도 없고 진료소도 없는데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이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447페이지 보면 치매노인사례관련 인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한 명인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11년도에 인부임을 새로 저희가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금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어서 치매노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사례관리, 지역에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을 해서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사람에 한해서 병의원으로 정밀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병의원 정밀검사 의뢰해서 병원에서 확진을 얻으면 거기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추진절차는 그렇게 되고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1명분인데 원래 또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현재 정신보건담당자가 보건소에 1명 있고요.
    농협동문 2층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종사원이 3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귀훈련과 더불어서 거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내에서는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는 데가 지금 5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까지 합해서.
    그래서 차별화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1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1명이 12개월 해서 2천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5만 2천원?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1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보건소에서 근무합니다.

○이정린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그럼 이 분이 지금 각 남원의 전체 사례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이 분이?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보건담당자 1명이 하고 있는데 총괄 그런데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건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비를 인건비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전문 담당자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조요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하는 것 같아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 치매노인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것도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인데 1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조하지만 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서너분이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규직 담당자가 보건소에 있고 읍면에는 지역담당자가 또 읍면에서 카바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또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고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작년보다는 어떻게 사업비를 좀더 확보를 해서 좀 거시기를 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지금 조금밖에, 당초 저희가 시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렸던 상정했던 예산보다 조금 삭감이 되어서 이번 예산서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장님이 이것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니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산계에서 안 받아들였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연차적으로 추경에 또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쪽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면 방문하셔서 어디까지 하시는 거에요?
    제가 전문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가서 하시면 혈압 재드리고 당도 체크해 드리고 주사도 놔드리고 그러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주사는 놓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지역진단을 해서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이외의 자, 거기 요양보험대상자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외의 대상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질환관리, 만성질환관리부터 해서 건강상담, 보건교육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세대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가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이런 것은 안 되고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만 그런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약을 잘 먹고 있는지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치부분은 이석보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됐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8페이지요.
    출산장려금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첫째아이는 280명, 둘째아이 180명 그런데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몇 개년 평균을 내서 전년도 기준해서 전년도 연말에 지급자수를 평균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아무 생활수급자나 그런 것 필요없이 다 된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전 시민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전부 다 물어봐서 도대체 얼마 주냐 어쩌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 낳으면 200만원, 넷째는 400만원, 다섯째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1,000만원씩 주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다섯째가 1,000만원이고요.
    다섯째 이상부터는 자녀순별로 300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섯째가 1,000만원, 여섯째가 1,300만원, 일곱째가 1,600만원, 여덟째가 1,900만원 그렇게 해서 최고 열번째아 이상은 3,500만원 상한선을 두고,

○이정린위원   3,50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최고 3,500만원,

○이정린위원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시단위로 봐서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시단위로 봐서는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이것 말고 다른 지원은 또 안 나가는가요?
    애들의 우유, 분유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 것은 저희는 출산장려금으로 몰아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도 일부 주고 분유 그런 것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또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유 지원은 배제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는 분유 지원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후배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왔는데 출산을 했는가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 가면 기저귀도 주고 분유도 주고 그러는데 남원은 돈만 주고 안 준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싶어서 우리 남원도,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자체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남원도 요즘에 애기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보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데 예산 확보를 하셔서 많이 낳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줘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보건소 예산은 정말 좋으신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또 아파트 지역 노인분들을 만나러 다니다 보면 이 방문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당 체크도 해 주고 혈압도 재주시고 그렇게 가서 친절하게 해 주셔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아무튼 방문서비스지역 그것하고 아까 취약지역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시내 외곽지역 여기는 보건지소도 없고 진료소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취약지역은 그쪽을 집중적으로 그쪽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진료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 체크된 것이 다음 명년도 사업에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옮길 때 인월이라든지 금지 신월, 아영 여기 부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것이 위치나 이것이 또 수렴을 하지만 부지매입 말하자면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준비는 지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 기금을 우리 시비로 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자체 진료소 운영기금으로 했습니다.
    현재 봉대하고 신월은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소는요?

○보건소장 최태성   지소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청사 내에,

○이석보위원   청사 내에 하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타 시군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보건소 부지나 진료소를 해당지역에서 읍면동이든 지역에서 그것을 해결해서 시에 기부채납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아마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아마 지소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료소는 일부는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신축하는 곳도 있고 또 진료소 운영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기존있는 곳은 진료소 운영을 잘해서 정립을 해 놨다가 가능하기도 하겠는데 그것이 되려 그 지역의 행정적 지원에 복지의료시스템이 아닌 그런 운영을 잘해서 나온 잉여라고 할까 정립해 놨던 아꼈던 돈들은 건강쪽이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최소한의 기본이 이것은 복지시스템의 1호라고 하는 지소나 진료소는 이것은 당연히 정부적 차원이든 시도 차원이든 어떻든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의 혜택이라고 할까 복지시스템을 한다는 명목 하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도 다 공감하실 것이고 부정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하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어쩔 수 없이 국고가 내려오니까 수 십억을 100억 단위 넘게 지금 끙끙대고 끌고 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복지시스템에 건강 이 내용에 부지가 기천만원이든 얼마든 액수 다과를 떠나서 적지 선정이나 이것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기본적 말하자면 건물 들어설 자리까지 완벽하게 국가적 중앙적 차원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시단위, 나는 전국적인 추세냐고 물어본 것은 우리 지방은 열악한 재정인데 시스템은 해서 복지부에서 건물 지은 것 내려오면 시에서 보태서 2억원이든 3억원 가지고 건물만 지어지고 땅은 그 지역에 당신들 필요하니까 준비해 내라 준비해 내면 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1년 후든 2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꼭 말없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할까 촉구하는 것 같은 것이 있다고 누가 이야기 다 긍정하지 부정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금년 이렇게 해결이 인월같은 곳은 청사 내 짓는다니까 자연해소가 됐고 신월이나 아영 이쪽에는 이미 부지가 선정이 됐다고 하고 후에라도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물어보지를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진료소에 방범창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송우섭   12군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2군데 외에는 방범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진료소가 이렇게 별도로 독립된 건물이다 보니까 방범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 설치된 지역이 5군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축해야 되는 곳이 3곳, 앞으로 해야 될 곳 3곳 해서 12곳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 하거나 앞으로 신축할 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방범창을 설치하는데 1개소당 5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초산출근거를 제시했어요.
    시장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것이 예산편성과정이 그랬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경건위 소속 윤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수렴이 되어서 전국표준설계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하셨고요.
    기왕이면 우리 남원의 업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셔틀버스가 아마 내용연수가 다 된 모양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0년?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오래 탔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버스가 8,100만원밖에 안 가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대형보다 40인승으로 해서 적은 버스로, 대형 45인승이 아니고 40인승,

○위원장 송우섭   보건소에 오는 남원시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데 보면 각 부서별로 구입단가가 많이 틀려요.
    450만원, 500만원, 55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450만원짜리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시면 기능면에서나 속도면에서나 아무 불편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 사양이 약간씩 다르고 있습니다.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43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1억 3,000만원은 위탁을 해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 시에서 1억 3,000만원을 위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진료를 건강검진을 하는 거겠죠?

○보건소장 최태성   우리 지역 희귀난치성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난치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모든 시민들이 파악이 되어서 현재 갖고 계시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올해 60일 한분에 대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인이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고 나중에 정산만 연금공단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인식이 그래요.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습니다.
    비교적 시민들이 신뢰성을 갖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 검진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마나라고 해서 많이 기피해요.
    그래서 보면 검진을 받는 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으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도 하는 과정에서 버스를 가지고 이동식으로 하고 다니는 그런 검진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안 나오니까 마을단위로 가서 검진을 하고 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뢰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각각 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연일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남원 친환경기술농업 실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라북도 4-H경진대회 성립전사용 320만원, 세출예산액은 109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108억 8,800만원 대비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신기술 보급사업 2억 7,300만원,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3억 5,500만원 등 국비보조금 7억 7,800만원과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10억원, 시군공동제조가공시설 5억원 등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5억원과 동북권 발전사업 10억 3,000만원,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1억원 등 도비보조금 13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은 134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4,900만원 대비 31.6%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육성, 자원개발, 농기계 등 지도과 소관 50억 3,300만원으로 전체의 37.3%, 식략작물, 소득작물, 종자산업 등 기술연구과 소관은 62.7%인 8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허브산업 예산 요구액은 51억 8,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8.5%를 차지하고 추어산업 예산 요구액은 16억 4,600만원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실제 농촌지도사업 예산 요구액은 66억 5,800만원으로 전체의 49.3%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안통과되도록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편성할 예산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전라북도 4-H경진대회 지원에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 인건비입니다.
    4명 퇴직금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경내시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재료 구입입니다.
    재료비에 2,500만원 계상했고요.
    시험연구비에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 향토산업 육성 상품 홍보에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미꾸리 양식장 조성은 6,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미꾸리 양식장 관정개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해외수출제품 운송비 지원을 감액해서 허브알리기 지역홍보 마케팅사업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허브밸리에 인건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32억 4,200만원이 증액된 134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중에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병해충진단실 운영, 토양검정실 운영 등 4건에 4,8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역연구활동 종자산업 시설보수인데 이것은 감자 종서생산을 위해서 유리온실하고 비닐온실이 있습니다.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병해충 예찰차량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실험기자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상담소 맞춤형 품목육성, 상담소에서 발굴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600만원, 농민상담소 운영지원 기간제 인건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담소 6개소가 2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요구를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지도사들을 활용해서 기간제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안타깝게도 1명만 예산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두세명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 농업기술업무추진에 1억원, 공공운영비 청사관리에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농민상담소 리모델링이 2,500만원, 청사 옥상방수공사 2,000만원, 청사 노후지면 포장공사 7,0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 센터가 지은지 17년이 되어서 옥상에서 물이 좀 새고 바닥도 균열이 되고 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를 하고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성화 시범마을입니다.
    이것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동면 대상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1억원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로 소득화사업으로 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각종 교육, 수당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농 현장 실증시범포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포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또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참가보상에 1,00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학교4-H교육행사입니다.
    경진대회 과제행사 여기에 실업계학교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촌지도자 교육행사에 500만원, 4-H교육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품목별 연구모임 우수과제회원에 연구회에 과제지원사업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재제작, 교재구입, 자료제작 등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자료수집 등에 여비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각종 교육보상을 위한 강사수당, 교육보상에 일반보상금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4-H정보지 공급,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등에 정보지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품질향상시범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작목반 연구모임이 있는데 우수연구모임 중에서 애로기술이랄지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1,700만원, 재료비로 농업대학실습 재료비 1,800만원, 농업대학 외래강사수당 3,300만원입니다.
    지금 특히 농업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강사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 참가보상에 각 단체별로 참가보상에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에 2,500만원입니다.
    농업인상담소가 지금 오래된 것은 한 30년 이렇게 됐고 옛날에 브로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5개소 정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역특색작목 개발 8,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촌노인교육 짚풀공예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시범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요즘 우리 농촌에 결혼하면 50%가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들이 언어적인 장애도 있습니다만 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사람을 지원할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신용불량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대상이 안 되고 또 국적을 취득한 분이 많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두명씩 해서 이 사람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인데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백 계산마을하고 주생 대지마을 두 개 마을에 노인들을 위한 소득사업 건강시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백 계산마을은 두부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마을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주생 대지마을은 청국장을 노인들이 직접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 친환경화장실 설치입니다.
    비닐하우스나 과수원, 들판에 화장실이 없어서 부녀자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이 27개소입니다.
    아마 내년도를 마지막으로 화장실사업을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지원입니다.
    여기는 요즘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한 2개는 선도농가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 운영에 20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관은 저희들이 지금 남원에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3,000 내지 4,0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음식개발을 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 300만원, 재료비 600만원, 연구개발비 600만원 저희들이 본래는 상당히 많은 돈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상 1,6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산가공실이 있습니다.
    농산가공실도 농업인들이 와서 직접 거기에서 각종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음식 명품화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남원에 주로 음식이 한식하고 추어탕입니다.
    그런데 지리산 산채비빔밥을 고기리에서 하고 있는데 비빔밥을 다양성있게 개발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원의 광한루 주변을 중심으로 한 아니면 도통동 식당들을 저희들이 한 100여 군데를 교육을 한 2달 시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6개소를 선별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 우수한 데를 두세 곳을 골라서 산채전문식당으로 육성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각 7개 시군이 음식개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채비빔밥용역을 의뢰해서 3월까지는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중에는 춘향제기간 동안에는 산채비빔밥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가공 상품화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개소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가공실 공동활용 디자인 및 필름개발입니다.
    이것은 농산가공실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허가를 맡았습니다.
    농민들이 누구나 와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산가공실 진공저온추출기,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이것은 무기질분석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탠딩포장기 등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명품화사업입니다.
    소규모 창업지원 한 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입니다.
    경상보조인데 농촌체험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안내책자 등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테마마을이랄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랄지 그런 마을들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데 묶어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꿀 명품화사업인데 저희들이 기능성 꿀을 시험연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해당 계장이 시험연구를 했는데 항산화성분이 굉장히 다량으로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성 꿀을 해서 판매를 하면 부가가치가 한 3-4배 정도 됩니다.
    현재는 생강꿀이나 오미자꿀이 남원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일반꿀에 비해서 가격을 3-4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개발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한봉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입니다.
    14억원을 계상했는데요.
    4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창업보육센터 시설입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농산물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교육을 하고요.
    컨설팅도 하고 거기에서 개발되는 식품검사, 가공품 생산 또 각종 주요 기능을 검사를 합니다.
    품질검사도 하고요.
    이것을 해 놓으면 현재 남원에서 전주로 검사를 받으러 가거든요.
    단백질검사 하나만 하더라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많은 것은 5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만 검사하더라도요.
    이것을 하면 우리 남원에서 충분히 모든 검사가 가능하고 인근 시군에서도 유료로 남원에 와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검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2개 선정을 했는데 남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는 한 20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업보육센터 장비를 단백질이나 지방분석기 등 한 20종을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운영입니다.
    농기계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배 정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사업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2,100만원, 재료비에 2,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는 토지매입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워낙 좁아서 인근에 1,000평 정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창고를 짓는데 1억 9,000만원, 기반시설공사 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마을을 다니면서 기계를 고쳐 주는 것인데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재료비는 부속구입에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세입을 해 줍니다.
    일단 고치고 원가 재료비를 받아서 다시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사업에 84억 5,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운영에 1억 1,500만원에서 민간자본보조 웰빙기능성 특수미생산 유통시범사업은 당뇨에 좋고 그 다음 다이어트에 좋은 특수미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신기술 유통시범사업 이 사업은 단백질 함량을 낮춰서 밥맛을 좋게 하는 기술입니다.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입니다.
    종합검정실 , 병해충 진단실, 쌀품질 분석실 등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소득작물 운영에 8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비용절감 생력재배, 도시농업 시범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을 편성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집하재배인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시범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딸기를 높이를 높여서 벤치를 만드는 딸기고설재배 딸기시범사업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원예작물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사업 이 사업은 예냉, 세척, 훈증사업 시설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아영 포도 탑프루트 생산 3년차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체외수정란 이식기술개발사업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8개 사업에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시설딸기 고설재배단지 3,000만원, 우량 딸기묘 생산기반시범사업 1,800만원, 포도 숙기조절에 2,700만원, 기능성 신소득재배 시범에 3,700만원, 고랭지 양파 재배단지 조성시범에 2,000만원인데 고랭지 양파단지는 고랭지에서 재배되게 되면 맛이 뛰어나고 저장성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따라서 양파를 재배하고 배추라든가 시래기를 심는 작기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에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사업 추진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497페이지 최고품질과실 종합관리기술시범사업 탑프루트사과 3년차 사업입니다.
    4,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작물 실증재배 저희들은 무화과를 할 계획으로 해서 5,000만원을 도비로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축개발 운영사업입니다.
    17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꾸리 인공부화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에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인데 저희들 향토사업은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광특회계입니다.
    8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400만원, 재료비에 7,000만원, 시험연구비에 7,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사업단에 경상보조로 교부해서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11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교육에 2,500만원, 미꾸리 양식농가 교육에 1,500만원, 남원추어탕 브랜드 홍보에 8,000만원, 미꾸리 체험장 조성 이것은 보절에 있는 추어마을에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리 잡는 것, 요리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남원추어탕 인증업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남원에서 생산된 미꾸리를 사용하는 업체에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상표 로고를 붙여준다든가 남원산이라는 표기를 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미꾸리 지수식 양식조성사업 3만평방미터 약 3ha가 되겠습니다.
    1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 양식장 중에 불량한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양식장 개보수 시설보수를 위해서 10개소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에 1,3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서 지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430만원,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농가에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망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 사업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가금류 저탄소 녹색성장 농장만들기 시범사업 이 사업은 악취를 탈취시키고 미생물 배양기를 해서 악취를 없애고 하는 사업입니다.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젖소 고능력우 송아지 일관사육 시범시험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종묘생산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인데 미꾸리 치어생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8,000만원,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여비로 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502페이지 재료비로 4,500만원, 시험연구비로 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종묘생산 신규육성 미꾸리를 생산하는데 민간이 생산할 수 있도록 치어를 2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종묘생산 지원사업 이것은 기존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먹이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사업에 약 4ha 해서 2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자산업 육성에는 5억 8,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에 따른 연구개발비, 자재 원종 구입비 등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간이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통망사를 씌워서 진딧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망사피복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존 씨감자 농가 통망사 지원사업에 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시범포입니다.
    운영에 따른 근로보수, 유류대에 대해서 7,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 지원에서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감자조직배양묘 재배시범사업 이것은 도기술원에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씨감자 생산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사업입니다.
    2억 6,700만원입니다.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신규 씨감자 생산 전용온실 시설을 10동 0.7ha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하우스를 이용한 통망사 피복생산단지 조성도 1억 3,500만원 약 3ha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허브산업에는 2011년도에는 51억 8,700만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허브실증연구포장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을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허브재배농가 허브소득 보전지원사업 이 사업은 3년간 지원을 해서 기술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소득보전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봉에 있는 용산리 허브밸리 공원관리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로서 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자원발전방안 용역 이 사업은 그 지역에 지금 자생화도 되어 있고 수목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업그레이드해서 더 발전적인 그림을 그려볼까 해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제4회 남원허브축제 개최 최소한 3억원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억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트 육성사업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광특사업과 동북권사업입니다.
    15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허브식품클러스터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1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와 연계해서 도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허브기능성 임상실험사업에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황산화, 항염증물질이 추출되어서 임상실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능성제품이라든가 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허브식품 판매 홍보마케팅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E-비지니스 마케팅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자상거래사업입니다.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집해서 홈페이지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수 전문업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관광체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에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허브식품 제조 생산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허브 고품질 계약재배 이것은 친환경농가를 육성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허브종합체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억 8,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스파 그 다음에 판매장, 전시장, 체험장 종합해서 할 계획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향토산업에 또 허브산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입니다.
    4억 8,000만원입니다.
    허브사업단 운영 사무직인건비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09페이지입니다.
    사업주체간 네트워크 경영시스템 구축해서 8,000만원, 사업주체간 네트워크 실무추진위원회 내지 자문위원회 회의에 따른 실무진 운영 활동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에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표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브원료를 표준화시키고 재배기술도 표준화시키고 가공원료도 표준화시킬 수 있는 사업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남원허브 관광제품 개발인데 이 사업은 남원에서 생산된 허브를 선물세트를 제품화해서 관광상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허브체험교육관 설치 및 전시장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전대하고 협력사업인데요.
    허브밸리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브체험, 전시구매교육, 관광지원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계절 공장형 허브체험 구축도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허브건조 및 포장시설 지원도 건조해서 진공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관광권 개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2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입니다.
    신축에 따른 2011년도에는 신축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으로서 설계비, 전기, 통신, 소방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3년에 걸쳐서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브터널 및 경관조성사업에 9,000만원, 허브산책로 및 관광편의시설장비에 8,700만원, 포토존 등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북권 발전사업 남원허브 클러스터사업으로 4억 6,2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허브가공공장 설립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내지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2개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4억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술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실무를 맡으면서 수고가 많으신데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우리 녹색혁명의 기술이자 기술혁명의 중심이자 초미의 그런 춘분기, 추분기가 있을 때 고개를 넘지 못해서 안간힘 쓸 때 70년대부터 농촌교도소에서 지도소로 그리고 기술센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상전이 벽해되고 벽해가 상전된다더니 기술을 열악한 농촌 기본 1차산업, 2차산업 경공업산업 들어가기 전에 기반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농업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그 기반을 시종일관 견고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앞으로 곡물시장의 변동이 게릴라성 금년 폭우가 쏟아지듯이 오면 걷잡을 수 없고 이것은 감당치 못합니다.
    지금 손익계산이 아니고 경제형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 뿌리요, 토요, 버리지 못할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할 중심에 선 기술센터인데요.
    우선 포괄적으로 예산 전체를 놓고 논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상임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하는데 우선 앞에 경건에서 심의한 결과를 예결위에 소속된 총무위원 한 사람으로서는 그 모든 내용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있기 때문에 쭉 보면서도 여러 가지 난해하고 놀랍다라는 생각만 계속 지금 듣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시간에 우리 복지의료시스템에 관계되는 보건소를 우연치 않게 했는데 어렵게 농촌에 지금 고령화되고 해서 복지부분에 일부분이라도 편하게 가깝게 기동력이 불편한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보건소나 진료소를 하는데 진료소 부지 하나를 하는데도 주민들이 준비해서 시에 기부채납할 정도의 그런 아이러니한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복지행정도 있는가 하면 신기술 개발과 또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야 할 모든 내용이 기술센터에서는 그냥 보통 억이요, 10억이요, 100억이요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보건소 앞에 예산심의할 때하고는 너무 다른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기반을 돋구는 초미의 기초적인 것 또 남원의 특히 브랜드의 이슈가 되고 있는 미꾸리 추어양식에서부터 허브산업까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버겁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기 투자된 모든 예산이 아까워서라도 꼭 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를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이 고개를 넘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쪽에서 11년도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건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존중하고 또 몇 가지 우리들이 예결위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몇 가지 내용을 보면 그 중에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객관적인 면인데 크게 이슈된 것은 없고 다만 아열대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만은 좀 그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올 때에 대처하는 어떤 기초라고 할까요?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경제성이나 지역환경으로 보면 기후변화를 보면 변화보다도 지금 우환이나 전남쪽 좋은 여건과 기후여건속에서 무화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미 하고 있기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남원은 하나 시범포 정도로 해서 한번 여러 가지 시스템을 투자를 해서, 보조금이 또 붙어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은 어렵지만 한번 시범포로 생각하고 시도를 해 봄직도 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경건위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서.
    다만 다른 것은 깊이 배려를 할 일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하실 것이고 특히 제가 장수마을 내용에서 좀 봤는데요.
    3억원 중에 기 투자가 1억원이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올해부터,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장수마을 거시기인데 그것이 지금 이백 계산하고 또 아까,

○지도과장 이찬수   주생 대지마을이요.

○이석보위원   아, 주생하고.
    계산마을 오늘 행사 있었지 않는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어제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어제인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3억원을 가지고 2개,

○지도과장 이찬수   아닙니다.
    1억원씩 계속 지원을 연차적으로,

○이석보위원   지원을?

○지도과장 이찬수   예. 5,000만원씩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5,000만원씩.
    국고하고 플러스해서.
    거기 사랑방같이 잘 꾸며주셨는가 모르겠어요.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도과장 이찬수   거기 계산마을은 기존 회관이 많이 낡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들이 일거리를 하고 싶다 해서 거기에 콩생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옛날콩을 한번 두부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요즘은 시설들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생산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또 도외지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내에서도 또 많이 사러 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식품허가까지 맡아서 유통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는 올해 초년도이기 때문에요.
    첫해이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지금 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우리 콩을 재배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지도과장 이찬수   마을에서 한 것으로 합니다.

○이석보위원   직접 거기에서 두부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장소가 앞으로 확장을 해 나가도 될만한 곳인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마을회관인데 상당히 큽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참기름도 참참기름을 찾는 시대니까, 참기름도 참참기름을 진짜냐 가짜냐 하는데 두부, 우리 고향에서 어른들이 만든 식품 가격은 고하간에, 그러면 여기 이번에 예산심의를 쭉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부서에서는 택배비가 엄청나게 예산이 세워져서 오고 가던데 그런 것도 배려를 할 수 있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점차적으로 내년도 내후년 사업이 5,000만원씩 있기 때문에요.
    매년,

○이석보위원   저는 다른 것이 기업인들이 아니고 농촌에서 어른들이 만드신 것이 토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권내에서 그런 것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셔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우선,

○지도과장 이찬수   올해 5,000만원 투자했기 때문에요.
    내년도 5,000만원, 또 내후년도 5,000만원 국비가 시달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두개 면에,

○지도과장 이찬수   주생 대지마을하고 이백 계산마을입니다.

○이석보위원   거기만 우선 시범으로 해 보시는 거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더 찾아서 우선 주려고 하는 것보다 받을 분들이 준비가 있는 환경과 그런 인적 구성, 열의가 있어야만 핵심적 지도자가 있어야 성공이라기 보다는 유지를 해 나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쪽 마음은 앞서고 행정에서는 인력구조를 먼저 준비해 놓고 인적자원 재원을 해 줬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농가, 그러한 대상을 찾아서 이 중요한 사업들이 시발이 되지 않으면 지원해 주고도 관리하기에 급급하느라고 나중에는 짜증스럽고 다른 더 좋은 아이템이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연구를 더 검토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성공리에 되시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이 3억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향토음식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은 지금 향토음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실까요?

○지도과장 이찬수   여기에서 4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향토음식 명품화 지원사업 말이죠?

○이석보위원   예.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현재 남원에 추어탕하고 한식이 주 음식이거든요.
    우리가 외부의 손님이 온다든가 남원에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두 가지인데 메리트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남원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고기리에서 생산되는 산채비빔밥은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인근 강원도 등 전국을 다녀도 이렇게 연하고 그런 산채가 없습니다.
    그러다 서울에서 컨설팅하는 사람들 여기에 와서 산채 안내를 했는데 전국 어디 가도 이런 산채는 없다 이런 산채로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다양성 있는 메뉴가 필요하다 산채비빔밥도 한 가지가 아니고 한 서너 가지 메뉴를 개발해서 나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식당에 사업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남원에 한 100여개 식당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통과한 사람을 뽑아서 한 2-3개소를 광한루 근방에 해서 산채비빔밥을 전문식당으로 육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컨설팅, 아니, 용역비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리산개발본부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향토음식개발용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남원은 이것으로 해 달라 그래서 3월까지 납품이 되면 5월에는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요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전주비빔밥에 대해서 어떤 평론이라고 할까 잠깐 중간에 들었는데 전주비빔밥이 전국적인 세계적인 하나의 비빔밥으로 아주 과학적인 음식, 아주 건강의 웰빙음식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야 된다는 평가가 나온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다인 양 또 옛날에 토속적 음식이나 자원을 발굴하고 찾아서 하되 현대인들의 음식에 또 맞춰가는 형을 하다 보니까 본질이 상실되어서 원래의 원 뿌리가 없어지고 배꼽이 배보다 큰 그런 형상이 된 것 같은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우리 미꾸리라고 하는데 깊은 내용은 놔두고 이점에 대해서는 우선 맛도 맛이지만 선호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싸요?
    비싸요?
    제가 예산심의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뭐하고 해서 아무리 데이터가 나오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음식을 정말 추어탕의 어떤 전통적 남원만의 향취가 나고 맛이 날 수 있는 것을 재현을 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우선 경쟁력이 없으면 우선 접근성이 없거든요.
    우선 박리다매라는 것이 여기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나 경제와 아울러서 가려면 그 정도 균형은 맞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남원추어탕 맛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그 이야기가 공통적인 것인데 그 점은 이 시간에 할 이야기는, 다만 이 명품 우리 토속 식품을 향토음식을 만드는데는 그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의 조화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특히 추어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꾸리 추어양식에서부터 우리 부화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남원의 전통적 브랜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필요해요?
    할 수 있어요.
    한 1키로든 1톤이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도 치어를 분양해서 양식하는 농가가 성어를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보위원   몇 농가나,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생산량이 나올 것 같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앞으로 3년, 4년,

○이석보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림잡아 듣는 이야기와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런 거에요.
    이 사업에 추어 아까 음식도 교육시켜서 향상을 시켜야 하고 업그레이드시켜야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추어, 추어가 상당히 이슈를 갖고 부분을 차지하는데 진정한 남원의 추어, 토속 그러한 우리 수입품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신용이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없으면 안 팔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나가야 앞으로 몇 년 후 엄청난 투자를 했던 결과라도 나오지 않겠는가 거기에 기대를 해 보고 지금 예산심의시간에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맛과 질과 실제 신용이 없는 향토음식 개발하거나 이 사업 추진 외에도 결국은 나중에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요.
    이 예산을 보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한봉 아까 뭐죠?
    사양,

○지도과장 이찬수   한봉 기능성 꿀입니다.

○이석보위원   기능성 꿀이라고 해요?
    사양꿀이라는 말이 그 이야기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년에 폭우게릴라성같이 기후변화인가 하여튼 어떤 균의 작용인지는 몰라도 한봉의 멸종 원인규명이 됐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지금 다 폐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뉴스나 여러 가지로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원에서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한봉에 대해서 나와서 다룬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하실 거에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원료가,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꿀을 유통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는 꿀을 유통할 꿀들을 다 보관해 놨더라고요.

○이석보위원   보관용?

○지도과장 이찬수   예. 꿀을 많이 보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담당계장이 이것을 직접 시험연구를 했는데 해 보니까 기능성으로 항산화가 굉장히 많이 다량검출이 되어서 진흥청에서 상당히 좋겠다 해서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재고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재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멸종위기가 되어서 원료생산이 명년에는 공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복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창업보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셔서 이해가 약간 갔습니다.
    창업보육 이 내용도 국비가 광특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지금 14억원이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14억원입니다.

○이석보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좀 잘 예산이 편성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농기계 임대사업 관심이 많고 계속 예산이 증대되고 하는데 일단 부지 선정 기타 외에 앞으로 거의 기업화경영을 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되지 못할 우려도 있고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희망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 그리고 공급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 그런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양파 아까 말씀 나오는데 고랭지 양파에 대해서 말이 왔다갔다 합니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쪽에 시내 일부와 북3개면 저쪽 보절, 덕과, 사매 일부 이렇게 해서 이쪽 금지 일부 양파가 굉장히 지금 선호작물로 떠오르고 있는데,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이석보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양파 지원은 운봉, 인월쪽으로 가고 이쪽에는 또 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원래 예산을 또 품목선정을 이미 기존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함양쪽에도 그런 장기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인데 이쪽 기후가 고지대도 좋지만 사실은 새로운 땅에서 하는 것이 단단하고 좋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야기고 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양파나 이런 사업도 고랭지가 좋다고 설명을 하셨길래 이쪽에 이미 기존 있는 데에 노하우가 있는 데에 기술과 모든 투자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래서 평야지쪽에는 이백, 이쪽 사매, 덕과쪽에는,

○이석보위원   이쪽 금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지쪽,

○이석보위원   저쪽으로 시내 일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내 일부 여기는 양파를 대단위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축산과에서,

○이석보위원   산업축산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운봉 고랭지 지역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 목적은 고랭지에서 생산되면 선도유지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보관도 잘 되고,

○이석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자와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다년간 연작을 하면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은 이야기 안 해도 아시니까 제 이야기는 종합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같은 예산이라도 집약을 해서 단지화하면 거기도 기회가 가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똑 떨어지는 사업들이 되어야지 산업축산과에서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작부개발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전자에 있지만 앞에서 우리 총무에 해당되는 것은 경건위에 우리 예결위원분들이 주로 질의하셨고 왜, 이해를 돋궈야 알아야 예산하는 데도 가야 되니까 또 경건쪽은 역시 이정린 위원하고 저만이 지금, 송우섭 위원이 총무위시지만 위원장으로 앉아계시니까 보충말씀 주시고 그러는데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후변화에서 그것이 지금 시내권으로 선정하신다고 그랬죠?
    열대야 변화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열대 작물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정읍하고 남원하고 김제하고 완주 이쪽에 지금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쪽에 열대과일이 무화과나 한라봉이나 석류 이 정도는 현재 나주까지 올라와져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나주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일정한 시설을 투입을 하게 되면 무화과 정도는 재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새로운 소득작물,

○이석보위원   생산포스트가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보조 안 해 주면 농가로 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견하고 미리 그런 것을 시도해 봐서 그런 변화에 그것을 우리 남원에서 그 재배가 그런 특별시설이 없어도 될 수 있을 때 그런 기술 재배능력의 노하우를 바로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공감하고 있는 거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허브는 하도 처음도 끝도 없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예산에서 전부 다 국고 보조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내용도 계시고 일단 우리 기술센터에 금년, 내년사업 심의해서 세워놓으신 것 편성되면 열심히 하셔서 정말 어떤 기초나 미래를 보는 사업들이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일단 이해가 어렵고 미숙했던 것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사업이 하도 많으니까요.
    제가 물어보면 이 사업의 성격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73페이지에 보면요.
    상담소에서 맞춤형 품목육성해서 3,600만원 예산 세웠는데 1식인데 이것은 상담소에서 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상담소장들이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새로 신규작목을 도입한다거나 신기술을 접한다거나 이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담소별로.
    16개 상담소를 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것을 채택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정린위원   어디 지역에서 된 거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은 아직 안 되고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받아서 거기에서 한 곳을 선정한다는 이야기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지금 특성화 시범마을로 푸른농촌 희망찾기 해서 이것이 선정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지도과장 이찬수   산동 대상마을로 지정을 해서 진흥청에서,

○이정린위원   진흥청에서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 마을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마을에 또 무슨 사업이죠?
    하나 들어갔죠?
    산동 대상.

○지도과장 이찬수   대상은 별보기 마을 해서 하죠.
    그것은 옛날에 산촌마을,

○이정린위원   산촌마을에서,

○지도과장 이찬수   옛날에 산촌마을에서,

○이정린위원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진흥청에서 특성화 푸른농촌 희망찾기는 가장 토속적인 마을을 찾아서 해 주는 거에요.
    개발이 안 되고 그런 데를 그래서 진흥청에서 와서 그때 답사를 하고 진흥청에서 해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조금 이 부분은 선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산촌마을로 일부 개발이 되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 475페이지에 보면 여기 또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특성화마을 시범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인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 1억원 중에서 그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아, 이 내용이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정린위원   이렇게 넘어가서?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480페이지요.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에 품질향상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 8,000만원짜리 한 곳을 지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한 곳은 아니고 이것은 두 곳을 줄 수도 있고 세 곳을 줄 수도 있고 네 곳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남원에 작목반이 한 7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들이 연구모임을 해서 관여하는 그런 작목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애로기술이랄지 가령 애로기술이 특별히 있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랄지 또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보급을 접목시켜서 한번 해 봐야겠다든지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 2-3개소 한 3개소 정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도비는 2,400만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4,000만원?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보면 대개 시비 부담률이 전체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시비 편성률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483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시범 2개소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두 가정을 선별해서 기술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돈 1,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좀더 해 주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들이 거의 없어요.
    자부담 능력들이 거의 없어서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은 10쌍 결혼하면 5쌍이 다문화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각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원어교육, 음식교육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능력이거든요.

○이정린위원   이것은 순 시비로 하는 것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1,2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센터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전부 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전부 다 받아서,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시면 1,200만원에 대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범적으로 그쪽에 무슨 우리가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라고 지원해 주든가,

○지도과장 이찬수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60%잖아요?
    2,000만원 사업이기 때문에 1,200만원은 보조금, 800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아직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신청대상자가 수도작이 될 수도 있고,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작목, 수도작같이 벼농사 그것은 좀 그렇고 좀 소득에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범으로 하는데 1,200만원씩 해서 한다고 하면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데 성공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해서 끝나 버리면 안 되니까 이 1,200만원의 사업 지원해 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들인데 1,2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효과를 정확히 볼 수 있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85페이지 여기도 보면 아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이백 계산마을하고 주생 대지마을입니다.

○이정린위원   계산마을이 요천,

○지도과장 이찬수   예. 요천 당매요.

○이정린위원   여기도 요천 문화권마을 된 데 아니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문화권마을로 들어갔죠.

○이정린위원   들어갔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도에서 와서 선정을 합니다.
    쭉 마을현황이랄지 마을위치랄지 전부 다 보고 전라북도에서 각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와서 선정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도에서 와서 선정했으니까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도 또 중복이 되는 거에요.
    요천 문화권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된 부분인데 계산마을도 그쪽에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할 때는 중복 안 된 그런 마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산동 대상이나 이 계산같은 경우에는 두 번 중복되어서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개발해 놨는데 가서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87페이지요.
    생활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보면 음식개발시험을 해서 소고기 등 50종 재료구입해서 600만원 시비로 예산 세우셨는데 여기는 음식개발은 식당에서 쓰는 그런 음식개발만 하는 거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가정에서 추석이나 설에 하는 명절음식을 강사가 와서 같이, 24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는데 돈 한 1-20만원 정도 재료비 들어갑니다.
    여러 번을 하다 보니까 돈 600만원이면 1년 동안 총 할 수 있는 재료비가 600만원 듭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요.
    지난 번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원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밥을 해서 실험을 해 보고 어느 품종이 좋은가 그리고 또 우리 남원에서 장려해야 할 품종이 무엇인가 이제 각 쌀에 대한 성질분석을 싹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 한번 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안 들어오고 거의 다 보면 생활개선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도과장 이찬수   쌀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쌀분석기가 있습니다.
    돈을 상당히 투자해서 쌀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분석에 의해서 전체가 다 나옵니다.
    쌀 품종별로 분석을 하면 단백질 함량이 얼마랄지 거기에 각종 기능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밥을 해서 미관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쌀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식재료를 구입해서 음식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인데 밥을 직접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이야기에요.
    밥을 직접 해서 먹어 보고 사람들도 눈을 가리고 해서 한번 먹어보고 어떤 쌀이 좋은가 실제 내가 입에 맞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계로 해서 하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나 호환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직접해서 한번 여러 사람들이 먹어 보고 우리 남원에 맞는 품종의 쌀이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것인가 이것은 떡을 해야 할 쌀이다, 이것은 쪄서 먹을 쌀이다, 이것은 압력솥에 밥을 해야 맛있다 이런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요.
    그것은 여기 재료비에 소고기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쌀도 되고 다른 양념도 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좀 많으니까 위원장님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충분히 하세요.
    이정린 위원이 많이 하시면 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하니까요.

○이정린위원   4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1식 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을 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지도과장 이찬수   예. 농촌에서 농산부산물을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데 창업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우수한 테마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농산가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도비, 시비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491페이지 여기에 보면 또 창업보육센터 시설 신축 이 부분하고 창업보육센터 시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같은 중복된 그런 부분이 없는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아, 이것입니다.
    소규모 창업지원사업은 농가한테 농산물가공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쭉 받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농가한테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뒤에는 저희 센터 사무실에 창업보육센터를 집니다.
    지어서 거기에서 짓게 되면 컨설팅 식품검사 또 주요 기능검사, 품질검사 이런 것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원 각종 식품회사들이 전주 가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전부 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장비 구입도 창업보육센터 200평을 지어서 거기에 기능을 넣어서 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농가한테 지원하지만 이 센터가 신축이 되면 여기에서 다 개발해서 지원이 되겠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죠.
    다양하게 지원하고 농가들도 와서 만들어서도 판매할 수도 있고.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식량작물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기술연구쪽으로 보면 예산이 84억 5,800만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기술연구사업,

○이정린위원   거기에서 보면 식량작물 운영이나 고품질쌀 생산에 보면 9,453만원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예산이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이 예산서를 쭉 보면 우리 과장님은 쌀 생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너무 인색하게 편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쌀 생산은 참미라든가 브랜드가 있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범사업, 진정한 연구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특수미 생산, 예를 들어서 큰눈벼는 당뇨에 좋거든요.
    고아미 그러면 다이어트에 좋고 그 다음에 유색미같은 것도 해서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남원이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시범사업을 정했고요.
    고품질쌀 생산기술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떨어지게끔 하는 맞춤형기술을 투입을 해서 이런 것들이 경영체를 평가할 때 넘겨서 브랜드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범실증사업입니다.
    예산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업을 진행,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이것 보면 그래도 우리 남원에 농가들 중에서 그래도 수도작 생산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비하면 예산에 배정한 형평성을 보면 쌀에 대한 연구라든가 생산기반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면 고품질쌀 생산부분에 채워 놨는데 연구하고 그런 비용인데 그 비용에 다른 비용에 보면 예산편성이 너무 조금 적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496페이지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인데 저희들 최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맞춤형 과실생산을 위해서 탑프루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기술원에서 채택을 해 준 것이고요.
    친환경종합방제기술 시범사업도 도에서 저희들한테 챙겨주신 것이고 기후변화 아열대식물 재배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도의 사업들이 대부분 조금 양이 적기는 적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 사업을 보면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인데 도비는 3,700만원, 우리 시비가 7,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단지 하나당 보조율도 굉장히 높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75%, 80% 이렇게 되는데 사업을 줄이고 시비를 줄여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좋지 않냐 싶은데,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참고로 중앙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사업비가 100% 보조사업입니다.
    위험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있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80% 보조율이 잡아져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시범사업은 60%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율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조율은 그런데 이것이 도비 확보한 것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많은데 사업을 하나 축소하시고 했지 않으면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보조율이 많은 것은 시범사업을 줘야 됩니다.
    실패한 것은 농가들한테 또 피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어산업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어산업에 보면 지금 홍보, 포장지 제작, 유통망 구축, 판촉행사 이런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광특예산이 있고 우리 시비가 따라 간다고 하지만 이 추어산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 됐죠?
    올해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계획까지 세워서 3년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3년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3년 정도 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07년부터,

○이정린위원   3년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07년부터 저희들이,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딱 만 3년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07년, 2008년, 2009년,
    (직원과 상의)
    2008년, 2007년말부터 저희들이,

○이정린위원   만 3년?
    이 정도 된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구하는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연구하는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개발도 정확히 잘 안 됐는데 홍보하고 유통망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좀 치우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에 지금 이렇게 사업이 전개되고 투자가 된 부분이면 연구비에 더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우리가 생산에 완전 완벽하게 100%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벌써부터 홍보하고 포장지 제작하고 유통망 구축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꾸라지체험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조성한다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보절에 추어마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정한 테마마을로 용평마을인데요.
    미꾸리 잡는 체험행사를 도시민들 불러서 하고 그 다음에 미꾸리를 요리하는 체험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도록 하고 또 오신 분들한테 타 농산물도 소개를 해서 같이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이정린위원   지금 거기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체험장이요.
    체험장 조성사업이,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체험장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깊숙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센터에 하세요, 센터에.
    누가 차 타고 지나가더라도 시내에 관광 오면 체험하고 하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관광객이나 그런 분이 많이 가서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체험을 해 봤습니다.
    농수로 배수로 쪽에서 체험을 해 봤거든요.
    TV에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의가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쪽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아, 직접 풀어놓고 도랑 다니면서 잡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정린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래서 아예 미꾸라지 양식장을 만들어서 체험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농산물까지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장소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요.
    501페이지 보면 이것이 지금 토종종묘 생산사업 추진 인건비인데 이것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과장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제가 이것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60일령 되면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구동에서 많은 양의 미꾸리 생산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령별로 예를 들어서 20일령, 30일령, 40일령, 60일령 이렇게 구분해서 실증시험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미꾸라지 치어관계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그러면,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거기에 따른,

○이정린위원   토종종묘라고 해요?
    종묘라고 하나요?
    미꾸라지를?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미꾸리형태로 토종종묘를 생산하라고 지침이 내려져 있고요.
    타 도, 타 시군에는 다른 어종,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어가 맞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미꾸라지를 토종종묘라고 그러는가요?
    치어를?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종묘사업이라고 합쳐서 통틀어서,

○이정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종묘라는 것은 묘목이나 이런 것 나무 그런 묘목을 할 때 종묘라고 안 그런가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이 부기가 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것은 아닌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부터 정해 준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정린위원   제목인데 거기에서는 이 축산물 생산 들어가서 추어를 해도 상관없다 이 이야기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저희들은 추어종묘, 타 시군은 또 다른 어종을 종묘생산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정린위원   아니, 중앙에서 내려주면 국도비 내려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추어면 추어, 아니면 우리가 어류면 어류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묘가 들어가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해는 갑니다마는,

○위원장 송우섭   501쪽을 지금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이정린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민간자본보조 가금류 저탄소 녹색성장, 젖소 고능력우 송아지 일관사육시범사업 그 밑에 토종종묘생산 기술개발사업 7억 1,100만원 가지고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린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요.
    종묘사업이라고 했던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인데 남원에서는 토종종묘를 미꾸리로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겠다 해서 지정을 받았고요.
    타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어종의 종묘생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지침이 되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계속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브쪽에 여쭤보겠습니다.
    506페이지 한번 보시죠.
    용역 하나 있어요.
    2,000만원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자원발전방안 용역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이것 시비로 하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비로 합니다.

○이정린위원   시비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허브에 관련된, 우리도 허브한지가 몇 년 됐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엑스포부터 하게 되면 2004년부터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2004년이요?
    그럼 벌써 한 6년 넘었죠?
    6년 정도 넘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전문지식은 다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내가 봤을 때 허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돈 투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허브해서 실험하고 많이 한 것은 우리 남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허브에 대해서 남들이 물어보려면 용역을 우리한테 물어보러 와야 되는데 이것 또 여기에 대한 용역한다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차라리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 용역비 자꾸 이것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이 용역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비 우리가 또 국도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아니고요.
    허브밸리지역 용산에 그 상황을 놓고 지금 관광쪽으로 가야 되는데 취약합니다.
    지금 시설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리산둘레길하고 맞춰서 코스를 패키지화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관광과하고 몇 개 과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용역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너무 많아서 허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이 허브는 지금 보면 이것은 전부 다 광특이나 도비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광특이나 도비가 내려올 때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예시를 해서 주는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고 도비, 국비 얼마 정도 나눠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시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도에서 클러스터사업으로 허브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향토산업도 허브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억 3,000만원에 동북권사업으로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10억 3,000만원은 시비를 들이지 말고 도비로 순수 도비, 시비를 빼고 도비로 해서 광특하고 도비만 편성을 해라 라는 지역을 허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에서 내려준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그렇게 내려오면 예산편성은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니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산편성에 기본지침을 방향이라든가 기본지침을 내려줍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있는 순창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등등 순회하면서 토론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채택을 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려서 했던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 총체적으로,

○위원장 송우섭   광특예산에 도비보조비율에 대한 시비부담비율이 도에서 시비를 몇 퍼센트 부담하라 이렇게 딱 지침이 되어서 시비를 부담 안 하냐 아니면 광특예산 대비 우리 시비의 부담비율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도에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허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가공공장하고 또 이 사업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여기에 치중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단지 허브를 우리 남원에서 생산하고 또 허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에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에 예산서를 쭉 보면 허브에 관계된 가공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허브를 또 가공하려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또 허브를 홍보하는 비용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좀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할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지금 진행된 것은 원료생산기초를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공장도 우리가 유치했던 6개 공장 외에 관내업체들을 육성을 해서 12개 업체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생산된 것이 지금 남원산을 활용하게 되면 오헤브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판촉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헤브에 대한 브랜드 또 국산화가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식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마케팅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서 남원 원료를 사용하고 남원이 허브에 대해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 때문에 완성도를 높여나가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허브는요.
    과장님,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내실을 보면 가공업체 그리고 또 판촉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겠다는 연구비 이런 부분에 치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허브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운봉지역에 우리 농가들이 허브를 다 생산하고 뭐가 됐든 간에 심어서 고들빼기든 뭐가 됐든 다 생산해서 수집해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민의 소득창출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허브는 보면, 한번 보십시오.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워크숍 토론, 홈페이지, 체험, 마케팅 전략 수립 그 다음에 가공공장이 또 누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데 공장에 대한 인센티브 또 사업비 이런 부분은 다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래도 저희들은 마케팅에 홍보에 역점을 둬야만 나중에 원료수요 창출이 되고 또 경영체들도 잘 판매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하고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직원과 상의)
    그 다음에 저희들이 허브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이 투자가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순수한 허브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활력사업 1기, 2기 할 때 1기 때는 남원 참미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참미를 한 800ha 육성을 했거든요.
    그에 따른 가공공장 참미 RPC에 지원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이정린위원   다 포함하는데 그래도 실제 허브에 들어간 것이 300몇 억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312억원,

○이정린위원   312억원, 그 다음에 허브밸리에 들어간 것이 한 200억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30억원,

○이정린위원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한 500억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과장님도 머리 아프시고 복잡하시지만 허브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이 정도 투입했으면 우리 남원 시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소득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체험관과 그 다음에 허브밸리쪽에 관광패키지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가공공장에 제품들이 제대로 생산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체험도 하고 판촉도 하고 패키지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주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 허브를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우리 남원시는 신활력사업에 대한 72억원 예산이 3년차?
    6년차 받았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6년차 금년까지,

○위원장 송우섭   6년차요?
    신활력사업비가 3년씩 세 번해서 9년차까지 받을 수 있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2기까지 되어 있어서 6년차입니다.
    1기에 3년이거든요.

○위원장 송우섭   1기에 3년인데 신활력사업이 1기에 3년씩 3번까지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이 지금 두 번까지 받았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두 번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럼 세 번째 받을 수 있겠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세 번째는 받지를 않고요.
    도에서 농림수산부에서 남원은 허브라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내려줘서,

○위원장 송우섭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업가의 시각과 행정을 하는 행정가의 시각이 참 많이 차이가 있구나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전라북도에서 남원을 허브식품클러스터로 지정을 해서 계속사업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행정의 시각에서 봐서는 이 사업이 앞으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남원에 두 개의 사업을 지정하면서 하나는 허브식품클러스터를 하고 하나는 광한루 주변 도시재생사업하고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행정가의 눈에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나봐요.
    그런데 사업가들 눈으로 봐서 사업가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가의 시각으로 봐서는.
    여러분들도 이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보다 더 잘 알지만 지금 현재 허브의 작물을 재배하는데 보조금을 농가에게 70% 줍니까?
    80%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0%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50% 줍니까?
    재배농가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허브제품 생산해서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우리 시비에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가공공장 만드는데는 가공공장 하나에,
    (직원과 상의)
    3억 500만원이 자부담이고요.
    1억 4,500만원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32%의 보조율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기를 보면 허브가공공장 설립 지원에 2개소에 70%씩 보조를 해 줍니다.
    2개소에 70% 보조를 해 주고 또 허브를 재배해서 수확을 하는데도 보조금이 나가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송우섭   허브농가가 허브를 재배해서 소득이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모르니까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을 시에서 보조해 주죠?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소득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직불을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소득이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 소득이 나올 일정비율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농가가 실패를 본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크게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직불금을 주는 배경이나 목적을 뚜렷하게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새로운 작목이기 때문에 재배에서 생산성이 좀 떨어집니다.
    재배기술측면에서 그 다음에 품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3년간을 연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년간만 기술 향상이 될 때까지만 단위면적당 수량을 높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간 동안만 그래서 조례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가 마지막 해입니다.
    1차산업인 허브, 농업부분은 향후계획에서는 많은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광체험쪽으로 식품쪽으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허브식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채취해서 가공공장에 주고 가공을 해서 공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허브를 재배하는 그 지역은 허브밸리지역은 경관조성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경관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병행되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1차산업에서 3차산업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저희들이,

○위원장 송우섭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를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허브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돈이 과장님 개인의 돈같으면 얼마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비교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굉장한 괴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본인 개인사업자가 허브를 심어서 소득과 연계시키는 곳은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단, 남원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브를 전략산업으로 채택해서 최초로 시행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남원이 허브라고 주장 기득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허브축제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기반 위에 저희들이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계획부터 최선을 잘 짜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산서를 보면 하나하나 참 여러분들한테 질의하면서 물어볼 것이 많아요.
    이 추어산업도 지금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과도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패의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치어생산문제, 양식기술문제, 양식장 시설문제, 농가에 애로사항 농가를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꾸리 생산은 저희들이 뜻한대로 잘 나오지도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치어생산에 대한 급성질병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양식농가에 가서 양식기술이 취약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토종미꾸리가 양산이 되면 아마 유통시스템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우리가 치어 생산을 완성을 못 시켰어요.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육성률이, 생존률이라고 표현하는데 41% 평균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가 50%, 60%까지 하게 되면 양식장에서도 실패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가 치어를 일정비율 성장을 시켜서 그것을 농가에게 보급을 하죠.
    농가에서 보급을 하면 농가에서도 그 치어를 받아서 양식할 수 있는 양식장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치어의 공급의 수요와 양식장에 시에서 권장해서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수요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엇박자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맞습니까?
    포화상태입니까?
    넘쳤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부족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식장이 부족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니요.

○위원장 송우섭   치어가 부족하죠?
    양식장시설을 너무나 많이 했죠?
    치어의 생산량에, 공급량에 비해서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양식장을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치어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만들어서 그것이 조금 엇박자가 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치어생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ha 정도만 조성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안 좋은 양식장을 싹 조사를 해서 그래서 아까 사업비에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집어넣었던 것도 그런 뜻에 의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단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시지 않은 내용으로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아까 476쪽에 품목별 연구모임과제 지원사업에서 1,200만원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1,200만원 여기에 아까 답변하실 때 작목반이 많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몇 개나, 70여개 된다고 하셨죠?

○지도과장 이찬수   70여개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70여개 그런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모임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거기에 우수연구회에 그 중에서 작목반 중에서 우수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회를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농업대학 체육대회를 한번 하시겠다?
    3개과를,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체육대회뿐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로 써야 할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 놨는데 부기를 그렇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향토음식 명품화사업을 이석보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은 고기리에서 하고 있는 에덴식당같은 그런 산채비빔밥을 시내에서도 좀 보급을 하고 싶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계획을 보면 일단 많은 요식업을 하고 식당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식당업소 대상 전문가 양성교육을 200명을 상대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명은 숫자가 너무 많지 않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처음에 계획은 우리 남원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식당을 교육을 시켜 보니까 변화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는 절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고쳐지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느껴야만 가능하거든요.
    전 식당들을 교육을 한번 시켜 봐야 되겠다 일단은 계획은 200명이지만 100명이 참가를 하든 50명이 참가를 하든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해서 식당주들을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우섭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에덴식당이, 주천면 고기리에 있는 식당들이 시내에 와서 영업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죠?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고기리에서 나온 식자재는 전국에서 그런 식자재를 구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고기리도 저희들이 조달하는 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은 지리산권에서 채취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채취도 하고 강원도에서 일부 가져오고 또 구례에서도 일부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연한 식자재를 구입한다는 것은 현재 상당히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산채비빔밥을 가서 먹어보면 식자재가 거칠거든요.
    초기에는 나물로 팔고 나머지는 그것을 말려서 비빔밥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산채비빔밥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서너 가지로 메뉴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빔밥이 지금 산채비빔밥이 남원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남원시내 주위에.
    산채비빔밥들이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신촌마을 앞에도 있고 신촌매운탕 옆에도 있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산채비빔밥집이.
    그것은 나물이 고기리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물들은.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고기리같은 그런 산채나물을 가지고 메뉴를 다양성있게 서너 가지 개발하면 광한루원 주위에서 지금까지 추어탕이나 한정식이 요즘은 조금 시들해 지거든요.
    남원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전주비빔밥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전주비빔밥이 개발을 추진한지가 현재 한 15년 됩니다.
    계속 투자하고 용역주고 계속 한지가 15년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조금 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또 경기도나 서울권 여기도 저희들이 충분히 갔다오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두세개 정도 육성을 해서 꼭 성공을 한번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께서 맥을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필요한 식자재가 우선이죠.
    우선인데 현재 하고 계신 분도 자기 개인이 혼자 그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1년 전부터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고정적으로 내놓는 산채 중에 한두 가지만 빠져도 그날은 영업을 안 합니다.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래도 하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내가 다시는 그러한 신뢰를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집이 영업이 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그 옆에도 몇 군데 있지만 그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썰렁합니다.
    그래서 산채비빔밥을 한다고 해서 다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시내에 이것을 보급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식자재 확보가 먼저 우선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분위기가 있는 거에요.
    분위기가.
    산채비빔밥은 산채비빔밥을 판매하는 업종에 맞게끔 분위기가 주변환경이 이루어져야 맛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신촌가서 산채비빔밥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고기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남원에 산채비빔밥의 이미지가 지역을 또 훼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 산간지에 가면 무주 가도 하고요.
    합천같은 데 가도 식당가에서 산채비빔밥 다 합니다.
    적어도 남원이 새로운 음식문화로서 산채비빔밥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런 지역보다 더 나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해야지 산채 몇 가지 넣고 나서 산채비빔밥이 남원의 새로운 추어산업과 같은 전략음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역의 이미지만 나빠질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 3,000만원이고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을 2개 업소에 60% 부담해서 1억 2,000만원에 하시겠다 했는데 농산물가공 상품화는 무엇이며 어느 업체에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농산물가공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센터 전 사업은 1월 중에 공고를 해서 2월 중에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들이,

○위원장 송우섭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지도과장 이찬수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품목은 무엇으로요?

○지도과장 이찬수   품목은 농산물 가공입니다.
    어느 품목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다양하게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계획이 잘못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여러분들이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맨 먼저 가공하고자 하는 품목을 기술센터에서 먼저 선정을 해 줘야죠.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위원장 송우섭   사업성 있는 품목으로.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업이 채택이 되면 그렇습니다.
    가령 전통식품을 하는데도 있고요.
    전통가공식품을 하는데도 있고 또 농산물로 해서 과일주스나 이런 것을 생산하는데도 있고 다양성있게 농가들이 출원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타탕성이 있느냐 어떤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현지 점검도 하고 또 위원회도 전문가들이 만나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목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 작목을 저희들이 주면요.
    가령 전통장류다 전통장류에만 주면 지금 다양한 농가들이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농가가 전통식품을 창업을 하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지 않는 새로운 작목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효율성이 좋은 것을 또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가 지금 몇 대 작물을 집중육성을 합니까?
    5대작물에서 6대작물로 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현재는,

○위원장 송우섭   포도, 메론,

○지도과장 이찬수   포도, 파프리카,

○위원장 송우섭   파프리카, 사과,

○지도과장 이찬수   인삼, 사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또 하나 뭡니까?
    5대 작물 육성하다가 최근에 인삼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인삼.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인삼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인삼 추가됐죠.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그 작물을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그 작물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것을 농민들에 대한 소득작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전략적인 작물을 말하자면 작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공도 하고 판매하는 전략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적어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작물을 육성한다고 한다면 농산물쪽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상품으로 판매한다면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농산물 가공에 대한 상품화 지원하는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주셔야지 단지 예산이 세워지면 공모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때 가서 품목을 선택한다면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6대 전략작목을 남원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삼에 대해서 홍삼 생산도 저희들이 가공을 일부 사업을 해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같으면 포도즙을 가공해서 생산하는데도 있고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490쪽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기능성꿀 명품화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송우섭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남원 한봉협회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협회가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한봉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산업축산과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산업축산과에서는, 저희들은 이것이 기능성 개발 꿀이거든요.

○위원장 송우섭   꿀인데 금년에 토종벌들이 많이 폐사가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2010년도 2차추경 예산에 일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2011년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했는데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잘 판단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리산꿀 과거에는 많이 믿었죠.
    그런데 지리산꿀이 지금 순수한 토종꿀이냐 아니면 양봉꿀이냐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남원이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한다면 보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꿀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시킴과 동시에 남원시에서 그 꿀이 토종지리산꿀이라는 품질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남원시장이 이 남원의 꿀만큼은 순수하게 지리산에서 나오는 자연으로 만들어진 꿀이라는 것을 품질인증을 해 줌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남원꿀이 지리산꿀이라고 해 봐야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꿀이 가격이 워낙 낮거든요.
    한되에 2만원 내인데 저희들이 기능성꿀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해 봤습니다.
    오미자하고 생강하고 해서 했는데 가격이 한 7만원 정도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또 진흥청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저희들 담당계장이 했는데 항산화가 상당히 많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한봉협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이 관계는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앞으로 그 부분은 판단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496쪽을 보면 축사환경 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를 선정해서 6,0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1개소 선정이 됐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직 안 됐,

○위원장 송우섭   아니면 선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위원장 송우섭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2농가가 참여를 하고 개소수는 1개소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기준으로만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이 지구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직 선정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농가가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할 것입니다.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의 사업방향하고 지침하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심의위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것도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가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이라는 공고를 띄웁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개별농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송우섭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개인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텐데 적어도 이런 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어야죠.
    이러한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예산이 성립 되면 그 단지를 대상으로서 그런 시범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림사업은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개별농가는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숙기조절 재배시범사업은 1단지 했는데 3ha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복숭아 수형개발도 한 4ha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위원장 송우섭   모아 놓으니까 1억 7,500만원이지만 단지별로 하면 큰 돈은 아니에요.
    예산이.
    단지 별로 구분해서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범사업이나 농림보조사업같은 것 하는 경우도 당초 여러분의 의도 대로 신청자가 없으면 나중에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비로 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소모시키는 사업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사전에 남원 우리 시내에서 이러한 단지를 집중화를 시키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의회에 요구를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동면에서 복숭아를 많이 재배를 하니까 송동에 그 부분을 단지로 조성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대부분 주산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형태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이라든가 설계를 해서 보내주거든요.
    자기들이 맞지 않으면 신청을 않습니다.
    상당히 고도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경쟁,

○위원장 송우섭   맞지 않으면요.
    알겠고요.
    맞지 않으면 예산 반납하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경쟁은 기술이 있는 부분들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쟁은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우리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또 필요로 하는 작목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맞는 시범사업 대상 선정조건을 공고를 하고 그래서 특정한 단지나 또 개인이 개인한테 특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오픈을 시켜서 거기에서 참여자가 신청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60% 보조해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송우섭   60% 보조해 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끝이 없네요.
    남원추어탕 브랜드 홍보를 8,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런 방법을 썼는데 서울에 있는 롯데마트에 추어와 관련된 시래기, 활어 그 다음에 영우식품에서 봉지로 나오는 추어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해서 남원산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남원산에 대한 원료 또는 남원으로 찾아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는 지하철 광고라든가 아파트 동영상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옥외전광판 광고도 하고요.

○위원장 송우섭   서울에 가시면 골목 골목에 보면 추어탕하면 남원추어탕이에요.
    그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남원추어탕이라는 상호를 붙인다고 추어탕이라고 상호를 붙여서 장사하는 것하고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추어탕을 먹다가 본 고장인 남원에 와서 추어탕을 먹으면 맛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 추어탕도 우리가 체인점을 형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국 각지에 다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한 데를 남원추어탕과 남원관광을 홍보하는 홍보매체로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어탕 브랜드 홍보에 관련된 문제는 기술센터만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 홍보전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미꾸라지 지주식 양식장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하실 것인가요?
    1억 7,600만원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도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주식 양식장은 뭐고 그냥 양식장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논생태양식장이라고 해서 그것은 벼를 심은 상태에서 미꾸리들을 입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벼를 심지 않고 구역을 만들어서 정화조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식장이 지금 현재 공급보다는 더 포화상태인데도 또 양식장을 하나 지원을 해서 70% 보조해서 만드실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900만마리당 생산을 되게 되면 한 30ha 정도는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조성하고 조성이 다 되면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양식장.

○위원장 송우섭   잘 알겠고요.
    허브는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허브농가, 허브재배농가, 허브소득보전 지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고요.
    허브축제 3억원, 허브클러스터 중장기 마스터플랜 1억원인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507쪽에 허브클러스터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기 위해서 1식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이것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에서 식품클러스터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과 연계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용역비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허브기능성 임상실험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3억원입니다.
    어디에 맡겨서 임상실험하시겠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서울대 약학과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송우섭   서울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서울대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항산화물질하고 항염증물질을 개발해서 동물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을 시키게,

○위원장 송우섭   이렇게 보십시다.
    허브에 대한 기능성 임상실험이라면 이 허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해 보자 그런 뜻인가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나중에 동물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 시럽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캡슐로 만들어서 사람한테 임상실험을 하려고 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산업체에 이관을 시켜서 저희들은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원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유인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사실 우리가 허브를 전략작목으로 채택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다 끝이 나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사전에 끝이 나있어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허브를 남원시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채택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냐는 사전에 끝이 났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수 백억을 투자해 놓고 이제 와서 임상실험을 한다는 것은 앞 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되어서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하는데 17억원, 허브체험관, 체험관은 이해한다고 해요.
    또 허브가공공장 설립지원에 70% 4억 6,200만원, 허브식품 제조생산 지원 2억원에 대해서 70% 보조 1억 4,000만원,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에 70% 약 1억원 정도, 허브가공기업 시설현대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또 5억 6,000만원의 70% 3억 9,200만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줘가면서 허브산업을 종료해야 될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본 들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땅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70% 보조해 주면 자기 자부담 30%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473쪽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짚냐면요.
    지금 우리 총무위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계 이수구 씨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남원으로 오신지가 두 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채 못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다 되어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부위원장 김승곤   우리 시장님 의중도 파악했을 것이고 우리 농업인들 대충 어느 정도 파악됐으리라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계속 경건위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들이 짚은 사항이고 시장님도 저희도 농업인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랬는데 지금 예산 800만원 서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센터가 지금 상담소가 6개 말하자면 지소가 같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6명이 더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만 상담소별로 1명씩 가서 우리 농업인들을 상대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우리 시장님이 약속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퇴직자를 요구를 하든 어쨌든 해서 충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1명해서 어떻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청사관리인건비 중에서 농민상담소 운영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밑에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세 번째입니다.
    거기에 지금 농민상담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위원님께서 참 많이 짚어주시고 또 생각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시장님께서 3명 정도를 활용해서 상담소를 보완해 가도록 해라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1명 정도밖에 인건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아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이 오늘 농업대학에 오셔서 다시 한번 또 이 관계를 짚으셨습니다.
    이 관계를 짚으셔서 3명 정도를 해서 농민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농민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못 세운 것은 미안하고요.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니까 과장님 몇 차례 우리 경건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누락됐다고 보면, 지금 벌써 내일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어제라도 수정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해서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몇 명 정도는 더 요구했으면 예산 6명에 다해도 6 * 8 = 48, 4,8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실속없이 일을 해서 어떻게 내년도에 상담소를 잘 적절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저녁에라도 투쟁을 하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계 이수구 씨!

○예산담당 이수구   예.

○부위원장 김승곤   잘 판단 스셨죠?
    위원장님, 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한테 하지 마세요.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답변 여러 가지 들어서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하면서 뒤에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허브나 이런 것을 다 생략했는데 우선 499쪽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나 남원추어탕 포장지 제작인데 남원추어탕 포장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지금 식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포장지에 해서 택배나 붙이고 그런 거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업체를 영우냉동이나,

○이석보위원   예?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영우냉동에서 만들고 추어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우냉동.

○이석보위원   예.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 다음에 시래기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해 놓은 가공공장.

○이석보위원   시래기만 전문 가공하는 공장?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추어유통법인이 있거든요.
    미꾸라지를 저희들이 양식했던 것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유통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거기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거기에 로고도 사용해야 되고 상표도 사용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남원추어탕 포장지, 추어탕이라는 것은 완성된 탕이고 포장지라고 하니까 그런 추어탕을 이렇게 압력포장해서 바로 바로 작용, 요새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어탕 요식업에서 필요한, 택배로도 원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 들으셨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런 포장지에 아주 위생적으로 그렇게 택배를 보내는데 필요한가 싶어서 했더니 특정,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추어제품인데,

○이석보위원   아, 추어탕을 만드는 제품에 필요한 재료나 이런 것들을 포장해 주는 것?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설명이 제가 이해가, 그런쪽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외지에서 식당에 택배를 보내달라 이것이 남원에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말씀 들으셨을 거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쪽에도 그런 것 참 유효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쓰여지는가 이렇게 해서 이해를 못해서 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꾸리 지주식이라는 것이 지금 친환경벼재배 말하자면 논에 넣어서 벼농사 지으면서 겸용하는 거에요, 아니면 자연미꾸리같이,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냥 블럭을 만들어서 벼는 심지 않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벼를 심지 않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래서,

○이석보위원   그러면 밑에 기존양식장 시설보수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10개소에 지금 현재 몇 개소가 보조를 받아서 지원 받아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것이 47개소,

○이석보위원   47개소에서 현재 양식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에요?
    실제 양식을 해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 되고 있는 양식장이 29개소에서 한 10ha 정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파악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양식장을 먼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 아이도 낳기 전에 포대기니 뭐니 다 준비해 놓는 것이나 똑같아요.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그런데 여기에 47개소에서 29개소 정도가 양식장이 운영이 된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10개소는 운영이 되는 쪽에 있는 양식장이에요?
    아니면 휴면 상태에 있는 양식장이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휴면상태에 있는 양식장입니다.
    조금 시설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미꾸리를 안 넣고 방치해 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개소가.
    그래서,

○이석보위원   10개소 시설 보완하면 바로 양식 들어갑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보완해서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구체적인 것은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애매모호해서, 신설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시설투자를 해서 양어장이 성황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없고 보고 더 시설을 확장해야겠다 한다면 신설이나 보수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휴면상태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자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는데 또 돈이 들어간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치어를 생산하기 전에 양식장부터 만들어 놨던 부분들이 중국산 입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되지를 않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1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도피방지망이라든가 이것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훼손되어 있거든요.
    도피방지망이 훼손되어 있고,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현황설명 현장에 생생히 느끼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또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정말로 성황리에 양식을 하고 있는 양어장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보완을 해 줘야 그분들이 더 어렵지만 활성화되겠다 그러한 지원책이나 보수라면 혹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또 한번 참고로 해 보겠는데, 아니에요.
    금방 답변이 지금 10개는 휴면상태에 있는 것, 휴면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꾸리가 나갈 수 있는 어망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이 훼손되니까 그것을 보완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 예산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현황이야기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방치된 곳이 10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만이 양식장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는 그쪽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일단 금년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기존 했던 곳에 제품, 우리 추어탕을 만드는 제품 시래기가 됐든 추어양식했던 것이 됐든 간에 보내드리는 것이고 택배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정말 고무적이다 "그것 좀 잘해서 보내십시오."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거기까지 포함되니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석보위원   영우식품?
    거기에서만 하고 일반식당에서 추어탕을 잘하고 자기 전통을 지키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요식업에서는 이것을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홍보하셔서 필요한 데를,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광특예산이 부기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도와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했고,

○위원장 송우섭   가능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지침상,

○위원장 송우섭   광특예산은 시비의 성격입니다.
    흔히들 광특예산이라고 하니까 만일 우리 시에서 광특예산에 손을 대면 예산이 반납이 되고 날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광특예산은 부기를 변경해서 다시 남원 시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연일 예산심의하는데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을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1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5만 2천원을 증액한 42억 8,167만 5천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기금에서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1,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낙동강 수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서 기금에서 1,700만원 삭감을 하고 시비에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2월분 전기요금을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시험연구비 잔액이 발생해서 500만원 감액을 하였고 유입동 침사이동 콘베어 교체를 하고 잔액을 25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이번에 6,700만원과 낙동강 수계기금 5,200만원, 도비 1,4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시비에서 3,800만원 감액을 해서 총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시비부담분 1,44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와 도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 인건비에서 631만 8천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6,530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요.
    세출 535쪽입니다.
    2011년도 환경사업소 세출 총 예산안은 전년도보다도 36억 1,703만 3천원이 증액된 65억 3,805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11억 7,069만 7천원이 증액된 19억 8,226만 3천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기본경비로 목이 변경이 되어서 사무관리비가 4,641만 1천원 감액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재료비 832만원은 저희들 처리장 시설 유지보수 자재구입과 중앙통제실 UPS 밧데리 구입 부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2010년 추경에 시험연구비가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남을까 싶어서 다시 462만원을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을 해서 4,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민간이전금입니다.
    전년도보다도 3억원이 증가한 6억 5,0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8개월 동안 처리할 것 4억 3,200만원과 저희들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8개월 후에 나머지 9월부터는 4개월분 1억 8,000만원 편성을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7,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로는 저희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옥상방수공사에 3,000만원, 탈수기 교체공사 7억 9,496만원, 유입펌프 교체공사에 8,500만원, 오수 맨홀배관 설치공사에 4,000만원, 분뇨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개선공사에 2,000만원, 유입동 침사준설비 2,000만원 편성이 퇬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도 75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11억 6,500만원 내시가 되어서 시비 6억 7,31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에 시비 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것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원 본처리장에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이번에 국비 10억 5,000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분 4억 5,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전년도보다도 3억, 4,776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전년도에는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이 사업이 있어서 그만큼 감액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538쪽입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마을하수도 운봉 용은과 삼산마을, 사매 덕평, 보절 양촌에 원격제어시스템 설치하는 5,946만원과 또 거기에 따른 유량계 및 소독시설 설치 4,451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들 마을하수도에 MLSS측정기 구입 500만원과 소형화물차량 구입비 2,000만원 편성을 하였고 538쪽에 환경사업소 인건비도 역시 508만원을 감액한 7,16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다른 예산은 밑에 기본경비는 앞에 경비에서 넘어와서 그 목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이 되도록 간곡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이제 베테랑이에요.
    완전 고급, 이 분야에서는 아주 베테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소에 계시다가 또 다른 곳에 계시다 오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아영면하고 죽항동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기억이 생생한데 슬러지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환경이 전체 오폐수 다 모이면 최종 마무리를 거기에서 잘하셔야 환경문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많이 개선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 기회가 없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또 이러한 마무리 사업소 중에 한 사업소인데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요.
    우선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것이 명년에 끝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시설 이제 끝나고 그동안에는 바다에 넣고 이런 것이 금지된 후에 매년 얼마씩 예산이 들어갔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가 6억 5,000만원 정도,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내년에 완공되면 우리 슬러지는 자체해결이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대단하네요.
    매년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5억원 내지 6억원의 예산이 들어갔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이 처리된 슬러지는 무엇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이 시스템이 완공이 되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완공이 되면 그것이 슬러지가 숯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발전소나 그 다음에 그런 곳에 연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그쪽으로 보내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톤당 1만원씩 받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마무리 처리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운영비는 나오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운영비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못 나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톤당 1만원씩 받는다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이것이 슬러지 문제가 제일 어려웠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10년 전에만 해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도 소장님 그때 열심히 하실 때 토룡 지렁이 양식을 해서 이것을 한번 중화 이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애를 쓰셨고 현재 좋은 시설 시스템이 완공될 때 소장을 하셔서 더 보람되겠습니다.
    총인 처리시설 설치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어떤 오염도 치수를 지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마무리 시스템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인이 처리기준이 기존에 2㎎에서 2012년도부터 0.3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에로 상향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해야 된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이석보위원   그러면 사업소로 봐서는 최신 첨단시스템이 들어서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많이 갖춰지는 것이죠.

○이석보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입니다.
    우선 예산은 8년도부터 11년 완공이 들어가고 10년부터 11년 이렇게 되는 사업들인데 전혀 업무보고 들을 기회도 없고 예산이 이런 것이 좋구나 했는데 다행입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몰랐는데 고맙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5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시설비에서 탈수기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정린위원   7억 9,400만원 돈 되는데 탈수기가 무엇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를 정화를 해서 물을 정화를 하면서 짜는 것입니다.
    하수를 짜서 슬러지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것을 설치한지가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슬러지공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크기가 굉장히 크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유압펌프 교체인데 유압펌프가 8,500만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유입이라고 해서요.
    유압펌프가 아니고 유입동에 펌프가 6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유입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6대가 있는데 그동안 1대씩, 1대씩 교체를 했는데 마지막 1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7년 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대를 마지막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유입펌프 이것도 1대가 8,500만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승곤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윤영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재봉
   경  제  과  장이광겸
   재난관리과장주재옥
   교  통  과  장김영수
   환경사업소장김광호
   보건위생과장황도연
   건강증진과장오현숙
   지  도  과  장이찬수
   기술연구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