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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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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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5일 (수)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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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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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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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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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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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경제건설국 소관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이 공감하는 살기 좋고 행복한 남원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경제건설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41억 4,04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597억 6,557만 3천원보다 443억 7,48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1,413만원, 농공단지 수해복구비 등 1억 3,69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비 등 61억 1,353만 4천원, 농업경쟁력 확보와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7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 조성 및 수해복구 사업비로 74억 4,638만 2천원, 도로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53억 8,290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응급피해복구비로 257억 9,19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4억 8,74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53억 940만 4천원보다 11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15억 870만 6천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36.5% 정도입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1,565억 2,745만 3천원보다 50억 1,87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쇄신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43억원, 기업유치사업과 농공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육성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123억원, 농업 및 농촌 경쟁력 강화사업 113억원,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374억원,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224억원,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173억원, 도로 및 하천관리와 지역개발사업에 2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29억원,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에 99억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조성사업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에 128억 7,562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3억 9,346만 6천원보다 74억 8,21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02만 5천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3억 856만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72억 595만 4천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33억 6,008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활기차고 쾌적한 남원시 건설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장 퇴장≫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 전체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설명드려야 되겠습니까?
    세입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우섭   세입은 설명 안 하셔도 좋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산서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26억 1,150만원보다 1억 3,693만 6천원 증액된 27억 4,84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투자환경 동영상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1,100만원,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 집행잔액 4,160만원, 기업유치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 촉진지구 지원에서 공업용수개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비로 2억 6,05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는 노암농공단지와 광치농공단지 수해복구비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였고 이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246만 2천원보다 10억 6,800만원 증액된 34억 7,046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광특 국비 10억 6,800만원이 반영되어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1,150만원 보다 23억 3,960만원이 증액된 49억 5,1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체 지원으로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에 300만원, 투자유치관리로 투자환경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43만 1천원,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960만원, 행사운영비 3,500만원, 기업유치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9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으로 2억원, 골프장 조성관리로 대산 상록골프장 철탑경과지 토지 매입비 3억원, 골프장 조성 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비 대산면에 1억원, 행정운영경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전출금으로 30억원,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 전출금으로 1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7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1,980만원 보다 48억 8,615만 4천원이 증액된 72억 595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 국비가 19억 3,000만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51억 2,5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으로 노암 제1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했던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액으로 8억 4,400만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35억원,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에 4억 7,000만원,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에 10억원, 농공단지 시설 및 보수관리로 13억 7,7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06만 9천원, 농공단지 전기요금 납부 3,6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부품에 5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6억원, 광치 농공단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시비 미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 2,8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열악한 여건에 1개 기업이라도 어떻게 유치하고 투자를 적절히 최대한 또 정부적 차원이든, 도 차원이든, 우리 시 차원이든 여러 가지 특례를 주어서 하나라도 유치하고 또 유치된 기업관리, 농공단지 기타 관리시스템을 원만히 하셔야 되고 사실은 언제나 일만 시작하지 마무리까지 해야 할 중차대한 실과인데 우선 제가 상임위원회가 총무위라서 이해가 난해한 것도 있고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같이 임하더라도 이해하는 가운데서 원만하게 부담없이 예결위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싶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309페이지에 투자유치과에서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인데 사용 10명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기존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애향장려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근로자에 대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원출신으로 남원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어느 실과든 실과에 운영이나 여러 가지 사전에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 어떤 위원회를 많이 두는데 기 남원시 현재 모든 상황으로 보면 위원회의 하루 나오시는 귀한 시간내서 나오신 분에게 거마비 정도해서 7만원이나 10만원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 투자유치자문위원이라서 그런지 19명에 대한 2회인데 일인당 20만원씩 주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민선4기때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서울과 남원, 울산지역별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직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비 또는 이 정도 수준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최소한 이 정도는 인사를 해야 의전관계랄까 필요한 예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예산이 적은 쪽이고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우리 남원시 투자유치 또 여러 가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기본적인 것을 자문해 주고 하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 자기들이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여타의 쓸만한 분들인것 같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분들에게 시에서 의전관계로 한다니까 더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자문에 응하고 이런 분들이 의식이 좀 바꾸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대접받고 싶고 의전에 필요한 것 의젓하게 받고 싶을지 모르지만 열악한 또, 이분들이 대개 어느 위치라고 할까 알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전직 장·차관 출신, 장성, 학계, 기업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라서 기본적 정서나 내용의 흐름을 모르니까 이해하여 주시고 310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대산면에 골프장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상록골프장입니다.

○이석보위원   상록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두개인데 또 하나는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드라곤레이크라고,

○이석보위원   거기가 율정쪽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드라곤이레이크가 율정이고요.
    상록은 대곡쪽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본적인 우리 상식에는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전에서 일단 설치한 곳이지만 지방에서 필요로 하면 이설을 안 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상록골프장 예정부지에 중앙을 관통하는 철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유치할 때 철탑이설을 조건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우리가 시에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런데 저희가 철탑이설은 어떤 저희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모르지만 공공사업이 아닌 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2005년도에 유치하면서 조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예산은 2009년도에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토지주가 토지 매입가격을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밖에 매입을 못하는데 공단측과 협의해서 공단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일단 매입하고 저희 시에서 후에 매입하겠다 협의해서 저희가 올해 편성한 것입니다.
    2009년도에 편성했다가 저희가 삭감했고 저희가 감정가격이 2억 7,000만원 나오는데 소유주는 4억원을 달라고 해서 요구해서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해서 기 공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후속조치로 마무리하려고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고압철탑을 세울 때 부지를 일단 사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부지는 경과지라해서 철탑부지는 매입하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주고요.
    선로가 지나가는 땅의 것도 매입을 하거나 이용료를 줍니다.
    그 부분이 기 공단측에서 매입했고,

○이석보위원   옮겨야 할 자리를,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옮겨야 할 자리입니다.

○이석보위원   옮겨야 할 자리를 소유주가 평가 외에 더 상향 원하니까 부족,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공적으로 평가된 대로만 줄 수밖에 없어서 차액을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해서 이번에 완결을 지은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일단 이것은 좋은 사업 오랜만에 들어온 사업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이, 지금 이것이 총체적으로 몇 억원 공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총 사업비는 400억원 공사,

○이석보위원   400억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저런 일에 부담한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송전철탑에 27억원, 진입도로 개설에 15억원 정도 해서 40억원 정도입니다.

○이석보위원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들어오면 전체를 다 한 줄 알았는데 시부담이 40억원 정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310페이지에서 재무활동이라는 내용이 포괄적,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재무활동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3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특별예산 중에 678페이지 공단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 어느 전기공단 내에 있는 보완 또는 이런 전반적 그런 전기요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하고 단지 내 가로등,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보면 투자환경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2,000만원 예산 세우셨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010년도에도 보면 4,000만원 세워서 2,900만원 하시고 1,1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해마다 홍보물을 만들어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동영상은 2년 마다 CD제작을 하고요.
    2010년도에 신규제작을 했는데 다음 년도에는 보완만 합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다음에 홍보 브로셔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만드는데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투자환경설명회를 저희가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8월에 인천 경인초청행사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는 저희가 설명회를 1회 정도 가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투자환경동영상을 만든다면 남원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을,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남원에 대한 홍보 영상물입니다.

○이정린위원   홍보전산실에도 동영상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남원시 전체적인 것이고 저희는 투자환경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남원에 대한 입지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별도로 제작을 하는군요.
    총무위원회에서 하면 홍보전산실이나 그런 부분 보면 동영상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작하고 남원 홍보하고 홍보물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투자에 관계된 홍보물이라고 하지만 중복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일부분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해마다, 이것이 올해 2,000만원이면 올해는 동영상을 새로 만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내년도에는 일부 보완만 합니다.

○이정린위원   2011년도에는 보완만 하신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에 홍보물 책자만드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지원이라고 해서 페이지를 넘겨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투자기업지원보조금 2억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2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어디 보조를 해 주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는 기업이 남원에 와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금액에 따라서 남원시 조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남원에 와서 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10억원 초과하는 금액, 제외한 금액에 5%를 저희 시비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남원시민을 20명 이상 고용할 경우에 2년이상 경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인당 60만원씩 5개월 정도 최고 1억원까지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은 잠정적으로 2011년도에 현재 남원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청구할 것으로 보고 편성해 놓은 것이고 지금 까지 2010년도에도 고용보조금 9,6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이정린위원   2010년도 올해는 얼마?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올해 11년도는 2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1년도.

○이정린위원   아니, 2010년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10년도에는 9,6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정린위원   9,600만원.
    9,600만원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면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고용보조금입니다.

○이정린위원   고용으로 나간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두개가 있는데 고용보조금은 남원시민을 20명 이상 2년 동안 고용할 경우에 그분들이 이미 기업체에서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분들 저희가 신청에서 20명 초과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일인당 50만원씩 6개월 그러니까 300만원이 되겠죠.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보조금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설비비를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저희가 40억원에 대한 5%면 2억원을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올해 2010년도에는 9,600만원 이 분은 신규공장이 들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나갔다는 부분이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올해 11년도에는 2억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 기업 하나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기존에 기업활동 하신 분들에 대한,

○이정린위원   하신 분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기업이 와서 생산을 한지가 1년이 경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새로이 와서 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저희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정린위원   2년동안 하고 성과를 보고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011년도에는 그런 성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남원에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5개 업체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문제인데 골프장 조성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투지유치과에서 관리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프장 인·허가 업무는 도시과에서 해 주고 있고 저희에게 계가 있는 이유가 당초에는 상록골프장을 유치하면서 덕과골프장하고 두 개 때문에 저희 계가 생겨서 토지매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각종 민원이 있게 되면 대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 조성공사 끝나고 체육시설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의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아마 공사 중까지는 현재 저희 과에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주민숙원사업도 지원해 주고 그렇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대산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개입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상록골프장말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율정쪽에 드라곤레이크,

○이정린위원   율정 쪽에 거기도 지금 주민숙원사업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원에 당초에는 5곳의 골프장이 유치가 됐었는데 처음에 인월에 에이스골프장, 다음에 운봉에 비전골프장, 덕과에 남원골프장, 대산에 상록과 드라곤 골프장인데 저희가 골프장이 들어온 지역에 인근마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매년 1개소에 2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동안운봉에 비전골프장에 2억원, 상록골프장쪽에 2억원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 상록골프장말고 대산 율정,
    거기가 율정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드라곤레이크요?

○이정린위원   예.
    율정 그 부분도 투자유치과에서 조정을 해 주고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까 이야기한 주민들과 대화관계는 저희도 하고 있지만 도시과세입·세출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청 앞에 매일 저렇게 나이드신 분들 나와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과장님, 주민숙원사업해서 지원했는데 1억입니까?
    작년보다 5,000만원 더 감액되어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대산면 아까 1억원 하고 덕과면에 5,000만원 지원해 줬고요.
    2011년에 1억원은 율정 드라곤레이크 주변마을에 1억원 마무리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율정마을 주변에 이 1억원은 율정마을 일대로 가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옥전, 금강, 감성마을까지 포함되어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주민숙원사업도 지원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준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인 곳은 민원해결에 있어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율정주민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를 나서서 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골이 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도 우리가 항상 방관하고 그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방관은 아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도 율정마을 방문해서 몇 차례 주민들과 상담했습니다만 쉽게 단 시일내에 마무리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건설과나 아니면 체육시설에 관계된 부분인데 투자유치과에서 골프장 조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 기 그쪽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면 그쪽에 대산 율정에 계신 분들 사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고 서로 화합도 안 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셔서 예산을 많이 성립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그쪽분들과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1억원해서 주변환경 어디 이 1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드라곤레이크 골프장 주변마을이 율정, 옥정, 감성, 금강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마을 지원책으로 시에서 골프장 1개 지역마다 2억원씩 숙원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율정마을같은 경우에는 이런 숙원사업도 안 받겠다 해서 지금 현재 투자는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면하고 상의해서 옥정과 금강, 감성 3개 마을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율정마을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에서도 강구하고 있는데,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율정마을에 대해서는 그 간에 도시과 제가 근무할 당시부터 많이 접촉해서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님 와서는 더욱더 활발했었는데 그 안에 문제가 된 것이 산림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속에서는 못 살겠다, 지하수를 파준다 물 못먹겠다 심지어는 그 물을 소가 먹으면 어쩐다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서 다만 나중에는 이주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주대책을요.
    그런데 이주대책도 가만히 집만 지어주면 들어가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허용하는 이주대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고 해서 업자와도 상당히 접촉을 가졌습니다.
    지금 오전에만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실이익을 챙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땅 5,000평이 골프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동네 답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산림 임목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8,000만원을 법원에서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판사가 그러면 돈을 내라 그래서 8,000만원을 동네에서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담보로 했든 어쨌든 변호사를 갖다주니까 변호사가 전라북도가 아닌 경남에 업체에 용역을 다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동이 난 것 도에서도 환경단체에서 떠들고 한 것도 그 임목도가 잘못되었다 왜, 임목도 조사는 우리 시에 허가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 자신들이 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100정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의 임목도는 150까지 허용치인데 그당시에 100이 나왔는데 이번에 하니까 145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산림 훼손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다는 못하고 일부한 것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엉터리 아니냐 그렇게 떠들어서 그 안에까지만 해도 저하고 접촉을 해서 됐었는데 그 이후로 냉각되어서 일체 대화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는 터닝포인트다 이제는 당신한테 가봐야 이익될 것도 없고 우리가 중재할테니까 조금 수긍해라 이제는 그런데 지금까지 동네 몇 사람 5명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은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이 사람들만 따라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정린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래서 민원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   오늘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대산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분들이 골이 깊어서 사실 상처도 크지만 우리 남원시민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원시민입니다.
    남원시민이고 그 쪽 업체측도 업체측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추운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계속 나오셔서 나이드신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쪽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편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제가 저는 이 투자유치과에서 골프장 관련된 예산 지원한 것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알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좀 해서 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마을로 파견을 나가시더라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십시오.
    주민숙원사업비라고 1억원 해 놓았는데 그쪽 마을분들은 아직 안 받으신다고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율정마을.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전폭적으로 다른 예산을 만드셔서 국장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서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종합적으로 복지분야, 농업분야, 도로분야 다 전체적으로 혁신하려고 그렇게까지 대안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정린위원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것 내년까지도 앞에 나와서 저렇게 계시면 이것이 또 새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노력하셔서 같이 좀 가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쪽에 한번 보십시오.
    6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노암동 3농공단지 조성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내년부터 보상이 다 들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저희가 보상은 48%에 이르고 있고요.
    현재 편성예산으로는 전액 보상비도 일부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용역한지가 3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착공하고 일부 토지 매입하고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노암동 3농공단지 조성 지역에 부지에 들어있는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하려면 빨리 해 버리든가 해야지 예산을 해서 일부 사고 보상도 일부 해 주고 나머지는 또 안 해 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특별회계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에 우리가 형평성도 있고 빠듯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쪽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묶어져있는 땅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묶여져있으니까 형편상 재산이 묶여있으니까 재산관리 행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묶여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한쪽을 선택했으면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인월에 농공단지 조성 추진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노암동 3농공단지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송우섭   2농공단지는 분양이 끝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분양이 85%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직 15%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85%를 분양했습니다.
    지금 15% 남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다 되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송우섭   3농공단지가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2013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13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송우섭   도심속 농공단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규모가 140억원 투자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생면 중동지역에 5만평 규모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지금 저희들 시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산업단지 30만평 조성은 현재 유보상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구지정해서 거기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산업단지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송우섭   5만평에 대해서 140억원을 투자해서 중동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지난번에 우리가 물류유통센터를 계획했던 그 인근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물류유통센터가 완전히 백지화 된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알기로는 물류유통센터는 도시기본계획상 위치로만 나와 있고 구역은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교통과에서 하면서 한번 구역계를 정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확정된 구역은 아니고요.
    또 기본계획상 센터에 그대로,

○위원장 송우섭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에 나온 결과 남원에 있는 여러 군데 부지를 가지고 다 타당성 검토했지만 현재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에 5만평 부지가 가장 적정한 부지라고 거기 까지 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송우섭   거기에 우리가 물류유통센터를 조성했을 때 와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까지도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가까지 수요조사까지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희망하는 업체가 썩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도심속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바로 그 옆에 부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송우섭   그 옆에 하겠다고 구상해 놓았는데 중기지방계획은 반영했지만 투융자심사는 안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그 100억원이 전라북도 심사 대상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50억원 이상이면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투융자심사를 받고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송우섭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0년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10년도 총 예산은 427억 3,470만 1천원입니다.
    기정 대비 61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8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1억 3,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지원 2,626만원 감액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보조지원 1,538만원 감액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1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농특산품 수출 지원 4,96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해복구에 64억 2,559만 4천원 증액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9,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에 5,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 융자잔액 8,000만원 감액해서 예치금으로 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니,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감액해서 예치금에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농정과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농정과 2011년 총예산은 236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정도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농로포장, 수리시설물 개보수,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등에서 감 편성됐습니다.
    이유는 시행연도를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농정과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에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9,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지원에 6,52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6억 3,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 1억 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보조지원에 2억 25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 운영지원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에 4,61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산가공 농식품마케팅 지원에 1억 3,08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지원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지원에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식품산업 육성에 7,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7억 842만원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5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습답개선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저수지 제당주변 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자원화 신기 용배수로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세전지구 배수시설 보강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침수지역 시설하우스 이설공사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6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억 7,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29억 6,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0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0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농로확포장사업에 35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4억 3,85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8억 42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인력운영비 2,03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기본경비 2,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2011년도 본예산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입니다.
    2011년 총예산은 23억 856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주민소득사업에 11억 2,656만원, 예치금에 11억 8,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성농업인이 임신을 했을 때 그 기간동안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람에게 60일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지금 1,89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집행됐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소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도에서도 추가로 소요 파악을 해서 추가로 10월경되면 조정해서 배부해 줍니다.
    남으면 반납하고요.

○이정린위원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거의 혜택을 다 본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정과장 서동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도에서 일괄 연초에 배정을 했다가 10월경에 시군별로 조정해서 안배해서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곳은 더 요구하면 더 주고 또 남은 곳은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유아 양육비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두개를 놓고 보면 한쪽은 여성일손돕기 보면 수요가 부족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쓰는 부분이 있고 영유아 양육비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애들 출산도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감액된 부분이어서 맞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나 수요자를 잘못 조사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요 파악해서 연말에 보고하면 도에서 그보다 조금 여유있게 배정을 시군별로 해 줍니다.
    남은 부분,

○이정린위원   과다 계상해서 줘서 이런 현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정확히 수요조사는 해서 혜택받을 분은 다 찾아서 했는데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도 되겠고요.
    예산이 어느 곳이 쓰이는지 아직 불확실한 이해가 안 가는 쪽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책자 제작을 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홍보물에 대한 책자나 홍보물 발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2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어느 분야를 합니까?
    전체적인 농정시책에 대한 홍보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랄지 농림사업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림사업 전체적인 안내도 해야 하고 해서 280만원을 농정시책 홍보물 제작에 계상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내용들은 전체 남원시에 예산을 2회로 해서 예산은 올라와서 그 속에 전체 포괄적으로 시정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농정분야에서만 특별히,

○농정과장 서동우   예. 농정분야.
    그렇습니다.
    농업분야.

○이석보위원   각 농가에 배포가 됩니까?
    700부라고 했는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주로 읍면동이나 농협이랄지 농업인들이 자주 찾는 곳에,

○이석보위원   기관이나 농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쪽에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 전체에 홍보를 일괄성있게 남원시 농정이든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700부 정도로 2회를 해서 각 유관기관이나 농민들이 자주 애용할 수 있는 곳에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 말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장님들께도 배부되고요.

○이석보위원   농정발전기획단 자문위원 참석수당,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내용입니까?
    15명 2회인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좀 성격은 다릅니다.
    농정발전기획단 자문위원은 저명한 농업분야 전문가랄지, 교수랄지, 선도농가랄지 이렇게 20분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위한 자문을 받을 때 참석수당이고 농정심의회는 남원시 농정발전심의회가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심의위원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석보위원   농정 전체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심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농림사업신청할 때 거기에서 종합심의를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귀농인 이사비 지원이랄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비례해서 감액된 것이 앞으로 예정이 더 증액이 아닌 감액을 해도 어떤 예산은 예상하고 감액이 되셨나요?
    예상을 전년도 비례해서 민간이전 307에,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에서 저희들이 금년 전년도 수요를 예측한 결과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2,2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이사비 지원은 1,000만원 정도면 이사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아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귀농이라든지 기회에 여러 가지가 증가라고 할까 어떤 추세가 그렇게 되지 않나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분야에서 전년 비례했을 때 예산이 한 700여만원 800여만원 가까이 감하고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에 이 예산이 다 소모가 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전년도라면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이석보위원   아, 금년.
    11년도에 대한 전년,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도에는 협력사업이,

○이석보위원   이 예산세워 놓았던 것이 소모가 제대로 안 되었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는 많이 됐고 금년에는 조금 줄었고 그래서 평균치를 내서 조금 줄인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명년도를 예상해 봤을 때 이 분야에서 그렇게 크게 수요가 안 늘어나겠다는 말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 320페이지 이것도 역시 다른 분야는 국·도·시비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서 그런데 포장지원요.
    수출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로 나가나요?
    4개 품목이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요.

○농정과장 서동우   주로 신선농산물이 해당됩니다.

○이석보위원   예?

○농정과장 서동우   신선농산물이라고 해서 파프리카랄지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농산물로 멜론, 배, 포도,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시 주요 특화사업에 관계된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포장재 지원?

○농정과장 서동우   수출품목,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322페이지 보면 신기용배수로 사업있잖아요?
    공동자원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지금 축분이 나온 것을 공동자원화시설 연계인데 배수로는 또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운봉 신기마을에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주할 당시에 주민들이 악취를 염려한 나머지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그 마을에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배수시설을 해 주기로 서로 약속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가 주로 축산단지입니까?
    주로 많이 있는?

○농정과장 서동우   축산단지는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마을주민들이,

○이석보위원   아니, 양돈인지 아니면 한우인지,

○농정과장 서동우   주로 양돈농가에 축분을 수거해다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불 운봉 그곳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석보위원   혹시 축분 특히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 불가피한 내용인데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알고 싶은데 약물처리라든지 또는 톱밥이나 다른 것을 어떤 효소처리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농정과장 서동우   여러 가지 효소제랄지 방법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산업축산과에서,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축분공동자원화시설 연계한 신기용배수로라고 해서 숙원사업, 축사관정때문에 민원이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침수지역 시설하우스 이설공사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송동 세전배수장이 있습니다.
    섬진강 남원으로 보면 하류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배수펌프장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멜론하우스가 있는데 비가 갑자기 올 경우에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려면 일정 정도 수위가 집수정이 찼을 때 배수펌프장이 가동됐습니다.
    그래야 모타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지형이 배수펌프장 집수정 물이 차기 전에 그 논이 먼저 물이 차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비만 조금 와도 침수되어서 시설원예가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참에 농가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이설해 버리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이설비를 하우스 이설하는 것으로,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난번 수해 폭우가 게릴라성이 와서 수해피해복구사업에 피해나 복구사업에 안들어 갔습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하는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농업재해대책에는 시설 그런 이설비, 복구비 그런 것은 없고 작물에 대한 대파대 정도 조금 헥타당 10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복구비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공공시설이 아니라 사유시설이라서요?

○농정과장 서동우   시설은 없고 작물 대파대 정도 농약대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을 이설하면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6,600만원 예산인데 한 농가입니까?
    몇 동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가는 모르겠고 동은 6동입니다.

○이석보위원   한 농가에서 6동을 할 수도 있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동수는 6동인데 아마 한 농가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하우스를 옮겨서 상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는데 그렇네요.
    이런 사업은 제가 이 하우스를 하더라도 시에서 이설비를 달라고 하기가 참 지금 세상 좋아요.
    일단.
    제가 그 농가를 원예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지리조건이라든지 여건 침수 그런 것은 일반적인 문제거든요.
    토양검사, 기타 위치 상설 침수가 아까 그런 얼마 정도 차면 자동펌프가 물을 뿜어내서 일시적 수해를 그때 침수만 방지하면 되는 것이 있는데도 먼저 논에 물이 찬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농가가 시설하우스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는 침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즈음 하천을 바로 잡고 구거를 콘크리트 현대화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빨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빨리 침수가 됩니다.
    미처 빠져나가기 전에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하우스를 하셔서 경영하신지가 오래되신 분이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일단 그런 시설이라든지 도로, 농로 그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배수를 제대로 안 시켜 주었다는 결론이죠?
    공사 자체를 할 때 최고의 수위랄까 강우량 이런 전반적, 제가 왜 시간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예가 그런 쪽으로 사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으로 해서 농가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기존 농로를 바로 잡거나 포장하거나 여러 가지 공사의 2차 사업으로 인해서 변화해서 침수피해가 상설지구같이 어려운 농가에게 보상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시설 자체할 때 이런 곳은 특별히 배려나 고려해서 공사하면서 병행해서 바로 그 농가에 그런 일이 한번 딱 왔으면 바로 점검해서 보완을 해 주셨어야 마땅치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런 쪽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수없이 많아요.
    앞으로도 이것을 보상을 해 주면서 이설을 시켜야 할지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농가가 수없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하우스 비닐농가들도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에게 자동펌프시설을 해서 거기에 바로 일시 몇 시간 만에 원예 침수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위해서 펌프 하나만 해도 안 되면 두개 정도 해 놓았다가 자동으로 물만 차면 바로 거기에서 뿜어나가게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해 봤는데도 이설해 줄 수 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용량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석보위원   감당을 못한다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일시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상부에서 하다보니까,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농가는 농가대로 피해를 많이 보셨고 시에서도 늦게나마 대책을 제2의 환경변화 그 지역 변화를 그런 것을 간과해서 했던 피해농가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례가 되어서 타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보고 다음 사업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예상도 해 보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 예산심의이니까요.
    그리고 323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현재 우리 남원시 소규모 이러한 농경지 정리를 해야 할 곳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일단 소규모 경지정리라고 하면 50ha 미만, 10ha 이상 지구를 소규모 대상지로 잡고 있습니다.
    50ha 미만, 10ha 이상 지구는 현재 25개소 정도 한 600ha 가까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그 곳의 숙원이기 때문에 해 드려야 할 사업의 하나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왔는데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인월하고 산내 두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인월하고 산내 두 곳에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센터에서 하는 일은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도 하고, 방과후학교도 운영하고 또 여성농업들 상대로 부정기사업 부업갖기랄지, 취미활동, 여가선용, 교육이랄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성센터 운영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한 5년이 넘었죠.
    (직원과 상의)
    8년 정도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8년 정도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인월하고 산내 두 곳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왜 그쪽에만 있어요?
    밑에 쪽은 없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해서 공모해서 응모가 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응모를 해서 된 사업이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보육교사 자격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도비분권교부세도 있고 시비도 그러면 해마다 4,600만원씩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언제까지 지원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당초에는 5년간만 지원하고 지원을 일몰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센터 운영 구성하고,

○농정과장 서동우   비교적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 3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특산품 수출지원에서 8,000만원 예산 세워놓았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8,000만원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여기 보면 민간이전해서 2,000만원 하고 다음 장 넘겨서 농수산물 수출 촉진지원 2개소 이것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은 해외박람회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박람회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신선농산물이랄지 가공식품을 가서 전시 홍보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천만불 정도 수출이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성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 해외수출 개척용으로 박람회 참가하는데 부스 비용 다른 여행경비 아니, 운송비 이런 것은 안 주고 주로 부스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직접 가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우리가 수출담당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전임직원이요.
    그래서 그분이 관내에 박람회 참가업체를 인솔해 가서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이정린위원   박람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주로 중국 상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일본 동경이랄지 여러 곳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장 개척이 가능성 있는 곳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박람회가 열린 데 세계 어느, 과장님 말씀대로 동남아지역이 많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거기에 우리 농특산물을 가져가서 전시할 부스를 하나 얻어서 전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거기서 바이어상담을 하고 계약까지 이루어 지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수출특산품 포장재 지원도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박람회 가서 우리가 수주를 따가지고 오는 상품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과목은 그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세부사업을 보면 수출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밑에 농특산물 수출 지원했어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하는데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농정과장 서동우   물류비 일부를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물류비 지원이 이렇게 많아요?
    2억 3,000만원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억 3,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물류비 지원도 있고 산업육성비도 있고 판매장 설치,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설치지원은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88지리산 IC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하행선 부분에 지금 선형개량에 따라서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다.
    싹 뜯어내고요.
    거기에 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한번 보시죠.
    내년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하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신규는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마무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신규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마을에 연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정린위원   우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아영 흥부골, 이백 요천권역, 보절 천황봉 권역 이 세 권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초기에 우리가 계획했고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수립해서 했던 사업보다 제가 봤을 때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사업진행은 계획대로 되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잘 한번 지켜 보십시오.
    보면 벌써 주민간의 문제도 있고 사업에 어떤 자기 잇속 챙기기 위해서 사업한다는 말도 있고 별의별 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광특 도비 많이 있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보면 도시민 유치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2억원인데 이것이 민간이전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도시민 유치사업은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림부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각종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교육이랄지, 도시민 유치홍보 서울에서 행사하면 가서 남원 부스를 개설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민 유치 초청해서 체험행사도 하고 또 농가체험도 하고 또 농작업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운영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열심히 하고 또 하고는 있는데 효과는 그렇게 뚜렷하게 아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에 보면 귀농인 단체도 여러 개 있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귀농귀촌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것도 내내 도시민유치협의회에서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것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눈에 보이게 실적이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효과를 딱 계량화해서 측정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방법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2억원이라는 부분은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운영비가 아니고 대부분 귀농교육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또 도시민 초청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들어 갑니다.
    운영비는 실제 1년에 2,000만원 이내입니다.
    2,000만원 이내 밖에 못쓰게 되어 있고 잡혀져 있습니다.
    농림부 기준이 지침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국비·도비가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국비·도비가 있지만 우리 시비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들도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농업인단체 협의회 임원들 또는 선도농가를 상대로 그동안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왔는데 저희들은 8년 전에 한번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금액이 1,000만원 적게 편성되어서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선진농업기술도 취득하고 국제동향이랄지 비교견학,

○위원장 송우섭   농업인단체들 해외 많이 다녀왔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 농정부서에서는 해외연수를 시켜본 기억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31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업경영인은 말 그대로 농업후계자들을 농업경영인으로 칭하고요.
    농업후계자들.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경영인에 선정이 안 된 분들까지 다 포함한 총망라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농업인이란 우리가 말하는 일반농업인들 이야기죠.

○농정과장 서동우   농업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은 대규모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을 농업경영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표현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송우섭   말하자면 상업을 하시는 분들 일반 소상공인들은 농업인에 해당되고 소위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아니면 전경련에 속하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따로 행사하고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대로 따로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것도 서민 농업인과 귀족 농업인들을 분리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계속 그렇게 해 왔다 그 이야기아닙니까?
    말하자면 일반 서민농업인들은 농업인대로 농업인의 행사를 하고 농업인 중에서도 규모가 큰 농업경영인들은 경영인대로 따로 행사를 하고,

○농정과장 서동우   농업 경영인들은 규모가 크다고 그렇게 딱 결정짓는 것보다는 농업후계인력이라고 보면 가깝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가서 보면 저희들 다 초청받아서 가서 보면,

○농정과장 서동우   후계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꼭 인력육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후계농업인들이 오히려 더 힘없는 농업인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요.
    후계농업인들이 선배 농업경영인들 농업인들을 좀 예우도 하고 존중도 하고 배려도 하면 좋은데 약육강식이 여기에서도 존재하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면요.
    320페이지 보면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겠다 동료 이정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아영 IC앞에 거기 상가에다가 으뜸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이 하행선쪽 대구가는 방향 휴게소가 남원관할 휴게소인데 있었습니다.
    조립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선형개량에 따라서 휴게소도 다시 뜯고 다시 짓고 있거든요.
    그것 뜯으면서 조립식으로 사용하던 것도 동시에 철거가 됐습니다.
    휴게소 다시 지으면서 자리도 위치도 바뀌고 그래서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최소 한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선형이 변경되니까 둘레길에 의한 많은 외지인 관광객들이 오니까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남원시 농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 실패했고 매년 시설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산내하고 인월하고 두 곳에 다시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왔던데 하십시오.
    하셔서 둘레길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내고장 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최근에 내방객이 둘레길 관계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농정과하고 산업축산과의 사업조서를 보면 많이 어지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어디까지 통제를 해야 할 것이냐 참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요.
    하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는 추후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중기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같은 것은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받아야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분야에 투자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의 많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했지만 투융자심사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투융자심사부분은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가 생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물론 그렇죠.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촌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습답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침수지역 하우스 이설사업비같은 것은 특정농가를 겨냥한 것 아닙니까?
    이석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송동에 세전지구는 고질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섬진강에서 나오는 물과 요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서로 합류지점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펌프시설도 해 놓았지만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해서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인재다 지역주민들은 인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시에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만 해 주었어도 또 펌프시설이 성실하게 제때 가동만 해 주었어도 그런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들 받으셨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런 일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막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한번 선례가 생기면 너도 나도 다 요청을 합니다.
    그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거론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승인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특정 읍면동에 하나의 사업을 위원님이 요구해서 해 주고 나면 그 외의 위원님들도 다 우리 면도 우리동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사자에 대한 아픔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는 파급을 본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작년에 수해입은 현지를 가서 보니까 축사같은 데, 양계장같은 데 보면 상식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가 될 것이라고 우리도 보면 느낄 수 있는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하는데 아닌게 아니라 다 침수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선정할 때 또 농가들은 자기 농토에 자기가 마음대로 시설하겠지만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형적인 면도 고려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또 본인에게 충분하게 그러한 위험성을 알려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련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장님!
    참고로 산동 식련에 이번에 양계장이 침수가 됐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저희들이 요천에 미치는 수질영향하고 이것은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된다고 했는데 소송을 졌습니다.
    우리가 불허처분해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행정소송해서 저희가 져서 할 수 없이 허가 내준 그런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행여 남들에게는 그런 재해가 와도 설마 나한테까지도 오겠느냐 그런 안일한 생각에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더구나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역에 대한 지형과 기후를 잘 아니까 무리한 짓을 안 하지만 귀농인들이 와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귀농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최대한 시설을 억제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321페이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인데 사업지구는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수질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274키로 정도가 용배수로 해야 할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82키로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를 들어서 습답지구 개선사업이나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매년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도별로 어느 지역은 어느 해에 하고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하신 과정에서 아니면 이 사업조서에 사업지구를 명시해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57키로면 57키로가 아니라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백면 척문리 아니면 산내 매동리 이런 쪽에 기록을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2011년도는 어느 사업지구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1년도 용배수로 현대화사업할 사업지구 계획서 내놓으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당연히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몇 키로씩 할 계획인데 이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꼭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해야지 그냥 "5억 7,000만원만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경우가 아니죠.
    관정·양수장 보수 80개소 1억원, 소형관정 개발 개당 150만원씩 100공 이 소형관정같은 경우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소형관정도 새로 파는 것도 좋지만 폐공된 것은 오염되지 않게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중요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환경과에서 해야죠?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폐공된 분야를 농정과에서 잘 파악할까요?
    건설과에서 잘 파악을 할까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농정과에서 쓰냐, 안 쓰냐를 해서 구분 시켜 준 다음에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 건설과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를 새로운 관정개발도 중요하지만 폐공된 관정에 대한 조사도 일단은 농정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공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관은 건설과로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표수 개발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사업도, 농로 확포장사업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140억원, 2010년도에 130억원 그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130억원, 100억원 이렇게 투자됐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100억원 정도 예산규모가 줄었는데 이것을 한쪽 대비만 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로확포장사업같은 경우는 과거 민선3기에는 연간 20억원에서 25억원, 민선4기에도 초기 2년에는 30억원 규모, 민선4기 후반기 2년에 100억원씩 증액시켜서 130억원, 140억원씩 이렇게 투자가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농로확포장에 대한 사업에도 전반적인 사업지구에 대해서 아마 80% 가까이 확포장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됐죠?

○농정과장 서동우   73%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부분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일시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중 투자하다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낭비가 또 있고 후유증이 또 나와요.

○농정과장 서동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도시민 유치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 잘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농정과장 서동우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그 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기대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단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임체를 구성하고 나면 맨먼저 시작하는 것이 시에 압력을 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임에 대한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합리적인 예산의 요구나 또 합리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렇게 오면 괜찮은데 집단이기주의적인 성격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으면 가장 곤욕스러운 것은 의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우리 의원님들만 그 단체에 곤욕스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어떠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이 있느냐 또 유사단체와의 형평성은 있느냐 그 단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그 단체로 인해서 유사단체의 예산요구가 추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충분히 인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들 선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표를 의식하고 사는 시장님이나 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입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선출직은 상당히 곤욕스럽죠.
    인식하시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이석보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이해도 돋구기 위해서 질의한다고 하지만 우선 앞서서 저희가 꼭 해 드려야 할 곳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도 들면서도 앞으로 여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연속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설 침수지역이나 처음에는 시설을 해 놓고 하우스를 해 놓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주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 그런 일이 있음으로써 물이 제대로 순환을 못하는 입장에서 오는 것 그런 것들은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가감을 해야죠.
    그래서 이 사업이 6,000만원이 들어가면 어느 분야로 지원이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하우스를 그곳에서 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석보위원   이설비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자재비는 우리 시에서 실과에서 예산 나간 중에서 특화사업 중에 그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아니, 별도로 다른 목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이석보위원   안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설비만,

○이석보위원   이설비만요.
    그런 분에게는 그것 한번 뜯으면 그것을 쓰나요?
    하우스 상당히 어렵죠?
    한번 뜯으면?
    써요?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시공업자와 설계분석하고 협의,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설비가 1동에 1,000만원씩 예산합니까?
    6동이라고 했는데,

○농정과장 서동우   6동이니까 그렇다고 계산적으로도 그렇게,

○이석보위원   1,000만원 줘야 뽑아다가 이설해 준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업 이것 해 주기는 해 줘야 겠는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 앞으로 제가 이번에 각 읍면동에서 또 남원시 전체로 봐서도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있을 때에 이미 점검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까지 우리가 안전대책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농로를 낼 때 교량을 놓을 때 어느 정도 높이 해야 되고 또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이번에 식련이나 이런 곳을 보면 산불난 곳에서 오는 떨거지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한쪽을 막 땅이 허벅허벅해서 몰아치고 해 가지고 오는 것 맹거미가 와서 다리 바를 막아서 물이 휘돌아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회없는 사업계획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사매, 덕과, 보절, 대산만 보더라도 제가 관할지역을 보더라도 이곳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제가 나름대로 체크가 됐는데 행정은 이미 체크가 됐을 것으로 믿고 지금 사매같은 경우도 참고로 하십시오.
    덕과, 보절, 오수천 전부 다 3개쪽 문 합류된 곳 있잖아요?
    아까 송동, 금지도 저쪽 섬진강 상류에서 모인 곳 그래 가지고 서도 순천쪽 그쪽은 불가항력이더라고요.
    내려오는 빠져나가야 할 곳이 물이 벅차서 제방이 절름절름 가니까 나가기는 커녕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침수가 되는 이것을 항구대책이 저같은 머리로는 생각이 안 나요.
    완전히 이주를 하든지 높이든지 해야지 물이 그렇게 차서 범람을 하는데 원 맥이 범람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가항력이더라고요.
    그런 곳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 아마 그러한 읍면동장들이 그 지역에 숙원지역이고 민원에 대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랄까 내용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연차적으로 나간다면 우선순위을 선후나 완급을 가려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도 읍면동장이 숙원사업으로 올려도 선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요.
    하나는 경작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남원시가 사실은 시라고 하지만 군이죠.
    농촌이 원활해야 도심이 그래도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그러면 타 지역은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가까운 구례, 함양, 곡성 이쪽을 보더라도 심지어 산에 유실수나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다 임야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초기반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 그래서 아까 70 몇 프로요?

○농정과장 서동우   73%요.

○이석보위원   아까 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급기야 100억원이 넘는 120-130억원 했던 것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곳 너무나 타 지역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사업이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을 한 몇 년 동안에 약간은 상회랄까 했는데 앞으로도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73%든 얼마든 나머지 20%든 30%가 총체적으로 추계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지금 남원시에 기반조성으로 농경작로나 이런 포장을 기본적으로 열악하지만 해 주었을 때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것도 어느 면이나 동이나 어느 지역이 소방도로든 도시과나 보면 그런 것들 전부 다 자료가 나왔을 것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데이터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보니까 금년까지는 아마 2011년도까지는 10년도 예산으로 기준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만 했는데 굉장히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예산이.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는 꼭 농촌출신 의원이라기보다는 남원시 전체로 보고 타 시군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열악했던 내용이 11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고 그런 연차적으로 예산 얼마 정도 하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만 어림잡았는데 실망스러운 것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열악한 자립도가 없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쉽고요.
    일단은 특히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하나 짚은 것은 시에서 농경정리를 주관하는 데에서는 용배수로를 지금 옛날 흙으로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이 내려가는데 순환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런 곳에 배수로 통관 티자형으로 하든 유자형 이런 것으로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 주더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거기는 원활히 자본이 돈이 좀 있나 봐요.
    그쪽에는 원활히 되는 쪽이고 시에서 농경지 기반조성 해 놓았던 곳은 그런 미흡한 곳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힘드는 과정이고 이점 농어촌공사하고 시 어차피 농촌개발이니까 대책이 안 됩니까?
    그것 한번 국장님에게 말씀드려 보고 그 해법이 우리 시에서 하기는 연차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터덕거리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기반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석보위원   시에서 했던 기반 조성한 지역은 어차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경지정리가 되고 농업용수 공급이 동화댐지역이라도 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석보위원   수로가 지금도 풀이 우거져서 물이 안 빠져서 다시 준설을 해야 할 곳이 수없이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수없이 많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돈은 없지, 일할 곳은 많지 고민만 하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계셔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금 앞에 있는 세전지구 배수시설도 역시 84년도인가 경지정리를 한 것인데 전부 다 토로 해서 물러나서 이번에 2억원을 반영해서 한 예가 그 예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려면 언제 합니까?
    일단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12시까지 마무리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일단 그런 것 행정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사업해 나가는데도 수순이 있는데 아까 하우스 보상 차원에서 이설문제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은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이제 하나의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농가가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공적인 입장에서 이야기이지 어느 개인이나 농가나 어느 지역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개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농업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농촌환경개선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으로는 농정과에서 예산에 배정하시고 사업을 선정하실 때는 아까 농로포장같은 경우 75%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73%입니다.

○이정린위원   73%. 문제는 시, 외곽동입니다.
    도통동, 향교동, 왕정동, 신정, 조산, 노암동 시내중심으로 해서 농촌동이죠.
    이 쪽 지역은 정말 혜택을 정말 못보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지금 이번에 폭우 쏟아져서 자연 그대로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둑들 무너져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이 자기들이 장비불러다 쌓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면단위는 경지정리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또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해 줄 수 있고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지만 시내 인근에 있는 동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런 혜택을 못봐요.
    그런데 세금은 많이 내고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인근지역에서 농사진다고 농산물값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농업기반조성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농업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내 외곽지역 동에도 많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시내 농촌동도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민방위 훈련관계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총 2억 3,375만 6천원이 증액된 424억 5,530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 1억 1,972만 4천원 추가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과수냉해 및 배 흑성병 피해 재난지원금 1,234만 1천원 추가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녹비작물종자대 2,750만원 감하였습니다.
    밑에 자운영파종 인부임 995만원 감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업경영체 조직 프로그램 교육사업 5,400만원 감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6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중단에 토종벌 육성 지원사업에 9,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7억 4,100만원을 감하여서 경영체 장비지원과 풀사료 재배 부존자원 활용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지원 96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득지원 1,109만 4천원 추가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득지원 운영비 3,87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총 35억 7,478만 7천원이 감된 373억 9,684만 4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82억 5,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쌀소득 보전직불금 시비분 58억원 이 중에 40억원은 현금, 18억원은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에 홍보마케팅, 경상적보조, 민간자본이전 등에 총 4억 1,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벼 육묘용상토 구입지원 14억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6,000만원, 대형정미소 시설 현대화사업 9,000만원, 하단에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에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에 1억 2,000만원, 곶감 명품화단지 6,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 5,700만원, 특작전문생산단지에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원, 중단에 포도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3억 1,200만원, 하단에 고랭지 사과 명품화 단지 육성사업에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과수생산사업 고소 작업차, 수정촉진제, 다목적 스프레이드 3개 사업에 2억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2,100만원,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에 화훼단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0억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15억 5,040만원, 고랭지대체 파프리카 육성사업에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FTA 과실생산 기반정비사업에 9억 7,6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 7,66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8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13억 8,530만 7천원, 녹비작물종자대 1억 9,804만 7천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2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 신규인증, 포트이앙기, 묘판, 친환경매장 설치, 친환경농업공동이용시설, 소비자 맞춤 체험단지 6개 사업에 6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공동선별, 연합마케팅에 1억 1,000만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3,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4,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21억원, 밑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6,860만원, 양돈산업 육성분야에 9,180만원, 가금산업 육성분야에 1억 5,250만원, 꿀산업분야에 1억 5,18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업 육성분야에 공공운영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등에 5억 9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소고기이력 추적제사업에 1억 77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전북4대 광역브랜드 명품육성사업에 7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학교 우유급식사업 2억 5,228만 6천원, 낙농산업분야에 총 2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풀사료사업에 수확제조비, 장비지원, 부존자원활용분야에 반영에 26억 9,7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분야에 6억 3,54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축산2세 경영인 해외연수 1,000만원, 마필산업 육성 용역비 1억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2억 616만 8천원,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별시설 1억 6,250만원, 스키드로다 지원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 지원사업 액비저장조, 살포비, 유통센터, 시범포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6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이용, 미생물, 약품, 악취방제 등 5개 사업에 2억 9,32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총체적으로 14억 ,235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약품비, 브루셀라 채혈비, 예방약품 또 가축질병 근절사업비 등에 쓰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축산종합 지도지원에 4,900만원, 악성질병 근절사업에 3억 7,52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각종 재료비에 1억 4,940만원, 기타보상금이 4,381만 6천원, 민간자본보조분야에 축산농가 차량소득시설, 가축방역약품, 동물사체처리, 조류사육농가 소득시설지원에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에 1,75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요.
    풀사료 청보리 경영체 장비지원해서 7억 4,100만원 감액해서 이쪽으로 다시 장비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는 지금 어떤 장비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여기에 일반 연결체 장비지원도 있고요.
    옥수수 수확기사업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다시 공모를 해서 축협쪽에 대규모 장비를 지원해서 소규모 심는 농가에 대행할 수 있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축협쪽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액은 다 아니고 일부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들 옥수수 대형수확기를 한 조를 하는데 거의 5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개별농가들한테 희망을 받았더니 자부담도 많고 아직은 대기업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더 신청이 없어서 내년에 희망 자체는 저희들이 예상은 4-50ha 정도 연결체를 10ha, 20ha 그런 경우에 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일개 단지에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축협에서 그 장비를 사서 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지금 7억 4,1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하고 그런 부분은 축협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직 결정,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보조사업만 그렇기 때문에 60% 사업이라서 5억원같으면 3억원 정도 그쪽으로 쓰일 것 같고 나머지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개별연결체에 필요한 장비들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3억 3,000만원은 지금 기존에 연결체장비 받으신 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고 나머지 3억 천 얼마인가요, 그러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억원 정도요.

○이정린위원   3억원 정도는 그러면 옥수수 수확장비로 지원을 해 주신다 이 이야기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거기는 몇 프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60%입니다.

○이정린위원   60%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옥수수 연결체사업하는데 다른 농가들도 전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는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1차에 했는데 항간에 무슨 이상한 왜 축협에 주냐 그런 소리가 있어서 재조사를 또 한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재조사를 했는데 해당 농가가 없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신청한 연결체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축협이라는 그런 것은 성격이 또 달라요.
    생산자단체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생산자단체하고 일반 우리 농가에서 작목반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린데 이 보조사업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른 일반 우리 작목반의 성격을 띄는 각 법인에, 지금 법인에서 이름을 빌려서 작목반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연결체 전부 다 받으신 분들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 작목반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전부 수렴하셔서 이것 하셔야지 과장님 지금 의중은 축협으로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하신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를 내년부터 논에 쌀도 재배면적을 감소시키면서 해야 되는 대내외 명제입니다.
    명제여서 충분히 심게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50ha 정도 들어왔어요.
    많은 데는 20ha 한다는 데가 있고 연결체별로 10ha 한다는 데가 있어서 이 장비를 지원할 때 면적을 최소한 30ha는 갖춰서 해 봐라 했더니 자기들 아직은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장비는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축협에 조금 권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사정하다시피 해서 수요는 있는데 개별농가들 개별연결체들이 못해 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본력도 있고 또 수확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개별연결체들이 조금씩 하겠다는 것은 우선 베일러만 가지고 옥수수 수확을 할 수 있는 소규모도 있더라고요.
    그런 장비들이.
    그런 것은 몇 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조사업하는 부분이 농협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도 아무런 상관없는가요?
    문제는 없는가요?
    우리가 했을 때 효과를 봤을 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런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주고 보조사업 장비를 지원해 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효과를 봤을 때 우리가 장비를 지원했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큰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큰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우리 일반농가들이 하는 것하고 생산자단체인 축협에 준 것하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지금 효과적인 면도 있고 또 시기적인 면도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옥수수 심어야 되는 명제인데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됐고 내년에는 그 정도 규모일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옥수수 내년에 심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 이 사업만 놓고 볼 때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축협이 위탁사업 많이 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위탁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자체적인, 축협 자체적으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축협에서 위탁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 장비를 지원해 주면 위탁사업 해서 축협에 자산을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시고 하셨는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내년에 축협에서 옥수수 심겠다는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일반 연결체들이 심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수용하려고 보니까 이런 장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축협에서는 옥수수를 어떻게 면적을 확보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우리 개별연결체들이 옥수수를 심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아까 장비를 구입해서 수확하는 것을 대행해 준다 그 이야기죠.

○이정린위원   축협 직원분들이 가서 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직원이 됐든 그쪽 기술자를 고용해서 했든 간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다른 농가에서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농가도 있던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난번에도 저희 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1차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재차 공문도 내고 전부 다 연결체에 직접 공문을, 33개 연결체 직접 공문을 냈습니다.
    안내도 하고 그런 결과 없었습니다.
    수요가.
    대규모 옥수수 수확장비 놓는다는 데가.

○이정린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왜냐 하면 면적도 기본으로 갖춰야 되고 연합으로 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개별연결체들 서로 연합해서 물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수확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궁여지책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합니다만 그래도 내년에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한 방편입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그 농가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한 관심있는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난번 여름에 집중호우로 토종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신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송우섭   그분들을 어떻게 하시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 벌이 거의 100%, 97-8%까지 다 폐사가 됐습니다.
    저희들 기존 통계잡고 한 4만군 되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6만군 정도 또 자격이 된다고 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남도 도서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한봉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면 한 10만원 주고 살 것을 지금 30만원대 가격이 올라가서 토봉협회에 그런 요청도 들어왔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앞으로 증식을 시켜서 다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도서지역에 가서 지금 벌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육하는 분들도 특별히 기술력이 있고 검증된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것을 사육을 해 갔다가 여기가 질병의 근원이 모든 근절됐다고 판단될 때 와서 분봉을 해서 농가에 현재 보유하고 있던 그 율대로 점진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한 600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300군 세웠고 내년도 본예산에 300군 총 600군 정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차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33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밑에 가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분이 있는데 402에 대형정미소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 50% 지원에 9,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 남원쌀의 총 생산유통을 기존 농협을 비롯한 RPC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RPC쪽은 30% 정도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정책은 지금까지 RPC쪽에만 쌀유통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남원에는 사매 덕평정미소랄지 현대정미소, 수지 남창정미소 또 덕과쪽에도 있는데 그런 대형정미소 8개가 있는데 이 정미소에서 남원쌀의 20%를 유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부분 쌀유통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지원해 본 바가 없는데 도정기같은 것도 낙후되어서 있고 그래서 좋은 쌀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안 좋기 때문에 이쪽에도 지원을 해서 유통도 원활하게 하고 좀 이왕이면 같은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8개소라고 하셨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RPC는 지금 몇 개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남원것하고 저쪽에 보절쪽에 있는 순농하고 그 다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순농하고 자연,

○이석보위원   아, 대강, 어디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주생에 있는 자연RPC요.

○이석보위원   아, 주생에 있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 다음에 대강에 있는,

○이석보위원   운봉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운봉은 RPC가 있습니다마는 부도가 나서,

○이석보위원   지금 경영이 안 돼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정식 RPC로 등록을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처음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RPC 30% 정도를 유통과정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일반에서는 한 20% 정도?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8개 대형정미소가 20%,

○이석보위원   그런데 일반정미소가 8개소가 있는데 연차사업이에요?
    아니면 첫사업이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처음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가 없어서 그런데다가 3개소에 9,000만원이 들어가서, 대개 파악을 해서 3개소에 공히 그냥 나눠주기 식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적인,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정미소업체들을 모셔다 놓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나오고 그랬는데 재정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8개 정미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은 실사해서 급한 데부터 조금 낙후된 데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우선 어느 곳이든 예산이 있고 또 없더라도 조금만 도와줘서 좋은 쪽으로 엄청난 효과가 나는 효율이 나는 그런 사업들에 지원을 하기에도 급급하고요.
    지금 정미소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굉장히 고도의 그런 기술력도 가지시고 시설시스템을 가지시고 지금 실명제가 되다시피 자기 브랜드에 대한 실명, 연락처까지 이름은 물론이고 그래서 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거든요.
    RPC도 물론이지만 일반 정미소는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유지한 것만 해도 그런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마 행정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시작했으면 8개소에 대한 지원이 연차적으로 균형있게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현실이지 않냐 민간 정미소에서 많은 부분 유통해 주는 것도 그쪽에도 정부지원책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건의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시비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쯤에는 도차원에서라도 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도차원에서라도?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렇죠.
    RPC는 엄청난 보조나 기타 외의 여러 가지 정부적 차원에서 저장도 해야 되고 정부적 차원의 대형 복합적 내용을 가지고 RPC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정미소에 우선 두세 개소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개소요.

○이석보위원   8개소에서 3개소면 3년이면 끝나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많든 적든 지원은 일괄적으로,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 사업의 계획이 세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보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 해서 성과가 좋다면 6,000만원 더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허락하는 범위에서 2012년에 끝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과장님도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움이 없어도 해 나갈 수 있는 자립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중간한 지원받았다는 말만 듣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 내용도 있기 때문에 먼저 상담이라고 할까 서로 교감을 이루셨다니까 이해를 합니다.
    일단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한번 더 들어가면 명년도나 내후년도까지도 8개 업소에 그런 유사한 내용들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이 더 플러스를 해서 지원이 얼마가 들어가든 차등으로 주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마 균일하게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받은 분들이 거기에 플러스해서 현대적 그런 업그레이드적인 그런 미질을 생산해 내서 유통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334쪽에 저장고사업 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 1억 5,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되나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계속된 사업인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됐던 사업으로,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계속된 사업인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주로 과수랄지 채소분야, 특용작물분야에 현재까지는 농가별로 3평 정도씩 나가는, 3평, 5평 그 정도,

○이석보위원   5평에서 3평 정도,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1평에 대개 지금 얼마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업비 한 300만원 들어갑니다.

○이석보위원   300만원이 1평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3 * 5 = 15 그럼 500평이면 한 1,500만원 정도?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5평이면.

○이석보위원   그러면 5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억 5,700만원이니까 몇 개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500만원에 5평이니까요.
    한 1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개소수는 한 40개 정도,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런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요.
    국고보조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소규모사업은 10년도 넘습니다.
    매년 이 정도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한 400여개가 거의 평균잡아 한 3평짜리도 있고 5평도 있을 테니까 400개지 내지 500개 지금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방금 우리 송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 답변이 계셔서 일단 참고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이 한봉에 대해서 양봉은 아니고 토종벌에 대해서만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중단에 9,000만원 있는 것이 아까 추경에 9,000만원, 본예산에 9,000만원 1억 8,000만원 해서 600군,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본예산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것은 토봉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지금 30만원 뛰어버렸다 그 말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래도 없어서 해당된 지자체에서 외부판매를 못하게끔,

○이석보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라도 보존을 시켜서 또 확산해서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소득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346쪽 참고하십시오.
    지금 민간자본에서 가축분뇨에 대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인데 현재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얼마 정도나 되어 있어요?
    국·도·시비 다 들어가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톤 규모 전체농가에 153기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153기가 있고 운봉에 2만톤 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이 1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석보위원   공동?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공동자원화.
    그래서 일시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한 5만톤 정도 되는데 현재는 2회전 정도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목표는 3회전인데 2회전이면 10만톤이고 3회전이면 15만톤,

○이석보위원   아, 2회전?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도 지금 축산농가의 분포로 봐서 금년도와 같은 지원이 국도비를 받아서 계속 나갈 수 있다 이것은 환경과 아주 직결된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생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농장이나 여러 가지 생산은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완숙된 내용으로서 제대로 기능이 나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검사도 하고 발효상태도 확인해서 반출승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들판에 뿌릴 때 냄새가 나네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뿌리는 것 자체는 냄새 가지고 민원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완숙된 그러한 액비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것을 농장이나 이런 데 뿌렸을 때 악취가 난다는 것은 완숙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된다면 다행이고요.
    일부에서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들판에 뿌리는 것 자주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발효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돈사 자체에서 냄새나는 경우는 아직 100% 다 그런 것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돈사는 어느 한계가 있고요.
    이미 액비통으로 들어갔을 때 이 저장통으로 들어갔을 때 이 기능이 원래 제작과정이나 그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이 제대로 완숙이 될 수만, 거기에서 완성만 되면 중요한 농산물이 액비가 되잖아요.
    액비비료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서 나온 것을 뿌려줄 때 농가가 수용해서 받는다고 할 때 돈을 받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가는 현재는 공짜로 받고요.

○이석보위원   농가는 받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경작농을 받고 축산농가가 부담을 합니다.

○이석보위원   아, 축산농가는 부담을 하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런 시스템이라면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해양투기가 톤당 3만원 되도 쿼터가 없어서 못 푸는 형편인데 지금 보통 1만 5천원, 1만 3천원에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도 반절 정도 이익이고 받는 농가는 비료가 마지기당 7만원 들어가는데 비료를 거의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상생,

○이석보위원   아, 톤당?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가격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미생물 지원사업 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액비를 해 놓고 그러면 미생물 이것이 빨리 숙성하기 위한 무슨 약물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미생물을 넣어주면 발효가 빨리 되고 냄새가 덜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이 사업이 축산하고 경제 수익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온 축분 가축분뇨처리가 제일 지금 환경쪽에 재활용쪽에 이 시스템이 제일 아주 마무리를 잘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이 부분은 저장에 대한 이 내용 쭉 보니까 미생물 지원도 하고 정착촌에 악취방제약품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약이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보성신생마을쪽에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축사에 약을 자동으로 뿌릴 수 있는 시설들을 해 놨습니다.

○이석보위원   약물만 갖다 희석시키면 자동으로 뿌려지도록?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자동으로 뿌릴 수 있게끔 이 분들이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을 지원을 해서 뿌려서 냄새가 덜 날 수 있게끔 탈취가 되겠습니다.
    발효보다는 탈취.

○이석보위원   아마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동료위원들도 그런 공감 그런 생각이 계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고 사업성격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내 사업 내 소득을 하면서도 주위에 공해라고 할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데에 해야 될 시대가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도 어렵지만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행정에서도 아주 어느 과정에 전환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지원 또 이런 좋은 시스템, 좋은 약품, 처리 또 앞에 액비는 물론이고 축사 자체에서 나는 아까 어느 한계점이 있지만 환경에 하나의 축사시스템 자체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주인의식을 정말 갖고 그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같이 공동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해 준다면 이 행정적 지원이나 관심, 주위의 배려 이런 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주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이해하고 간과할 수 없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중요한 것은 축사를 키우는 축사장에서 이루어질 때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아까 악취를 방지하는 약이 그런 분야 아닌가요?
    사전에 그것을 뿌려서 놓으면 악취제거가 축사자체 내에서 된 것 있다고 그것 지원해 주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전 축산농가에 다 해 주십니까?
    어느 부분으로 해 주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농가에는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어디 어디 해 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악취방제는 이쪽 신생하고 보성쪽입니다.

○이석보위원   그쪽만 하시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나머지 미생물같은 경우는 발효조가 있는 쪽에,

○이석보위원   발효조 이 통 있는 데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그럼 축사에 양돈농가 특히 약재를 뿌려서 축사자체 내에서 악취제거하는 약품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할까 있죠, 그것?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있습니다.
    그래서 347쪽에 보면,

○이석보위원   47쪽에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맨 상단에 악취방제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체크해 놨고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요.
    분뇨를 처리해서 탱크가 많이 있어야 되지만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석보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내년까지만 하고 끊으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액비통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통은.
    그래야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입도 낼 수 있고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싸게 처리가 된다는 경영논리로 해서 지원을 끊을 것입니다.
    끊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통을 처리해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아까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시설은 아직 그런 개념들이 부족해서 그런 시설을 조금 해 줌으로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신 생산성도 높아가고 냄새도 덜 나서 축사를 늘리려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 족쇄를 채워서 냄새나기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 축사들도?
    이런 부분을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몇 년간만 정착되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지원을 한번 해 봐서 좋다 하면 내가 내 자비로 내 사업이니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지원해 주게 되면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말 사면 종 두고 싶다고 고맙거나 또 내가 해야 할 것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은 뒷전으로 언젠가 모르게 가버리고 의식속에 이런 지원만 바라는 쪽이 어쩌면 주인의식이 자꾸 상승하지 않고 밑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해도 돋궈야 되고 예산에 대한 내용도 인지를 해야 되게 생겨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하신 347쪽 상단부에 있는 것까지 미리 체크를 해 놨는데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350쪽만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예산은 차치하고 맨 위에 축산물 운반차량 냉동탑차 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2,500만원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1대에 70% 지원인데 어디 공적으로 쓰는 데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쪽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물기업점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크고 적고 정육점 판매소가 한 100여개 정도 됩니다.
    고기를 팔기 위해서 도축장에서,

○이석보위원   운송하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온차량으로 해서 위생적으로 하는데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어떤 용차를 해서 가지고 온다든지 낭비적인 요인도 있어서,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이용이라든지 그것은 시스템은 제가 유통과정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차가 지금 1대든 2대든 차를 구입해 주면 누가 어떻게 운영하냐 그 말이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기업조합에서 합니다.

○이석보위원   조합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기업조합이 축산농가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판매업자들,

○이석보위원   판매업?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유통을 맡은 판매업에 우리 시 예산으로 차를 사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나는 생산농가라면 모르는데 유통은 마진 없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든 유통하려면 그것은 상식이고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쪽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지만 어떻게 우리 소상인 쪽에서도 조그마한 도움을 줘서 자립도 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면 시장쪽에 크게 하시는 정육점도 있지만 할머니들이,

○이석보위원   압니다.
    그것은 알고 저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면서.
    생산을 열악한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내용이든 떠나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도적 이런 기회, 이런 모양, 이런 시스템을 보여 주고 해 주고 해서 "아, 이것 좋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할 때에 지원을 끊어도 스스로 알아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완전 생산자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의 지원 그리고 그런 모양 갖춰진 것인데 여기는요.
    제가 아는 유통은 공장 하나 설립해서 수익 없으면 1원이라도 손실이 가면 일단 생산비하고 원가 해서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1원이라도 그러면 전기 내려요.
    셔터 내려버리면 돼요.
    유통은 손해보고 유통을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유통은 어쨌든 몇 프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상술적 성향이니까 괜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비를 생산농가, 기초 아닌 이런 곳에 줘도 될 예산일지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이것은 유통을 그렇게 해서 가끔 어려운 데에 소규모, 대규모 정육점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급을 해 주실 때 제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그런 유통업을 한다면 우리가 차량 구입해서 신선한 또 이상 위생에 하자없이 이렇게 배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기본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런 데에 지원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전체 국비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에 제가 낚시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 별로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우리 남원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인월에도 한 군데 있고요.

○이석보위원   유료 낚시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리고 식정에도 있고 주천,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에 몇 군데나 돼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여기 그러면 지원이 1식이라고 있는데 어떤 개념이에요?
    낚시터 환경개선 1식이라는 말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여기 화장실도 설치해야 하고 쓰레기라고 나오는 것 쓰레기장도 수거하는 것도 만들고 그런 것,

○이석보위원   주위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부조해 줄 수 있는 부조물이고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1,600만원 그럼 3개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공히 이런 환경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고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 질문하는데 답변 충분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올해 또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텐데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32페이지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쌀소득 직불금에 대한 부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우리 남원시에서 직접지불하는 것이 58억원이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58억원인데 여기에 40억원은 직접지불금으로 지불하고 18억원을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간접, 직접지원도 하고 우리가 또 별개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58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몇 프로는 직접지불을 해야 되고 간접으로 해야 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도 간접으로 돌려서 해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3억원 정도 더 하셔서 18억원을 하시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몇 프로로 보조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기종마다 틀립니다마는 소형농기계는 50% 기준 두고 대형농기계는 그 밑으로 다운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밑으로 더 다운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옆에 33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에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이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어디 무슨 지원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RPC에서 부산물 나오는 것 왕겨랄지 미강, 왕겨같으면 팽연화하는 것하고 미강은 펠릿하는 것 또 왕겨에서 황초액이라고 그런 것도 뽑아서 친환경 제재를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시설에 지원을 해 준 거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런 시설할 수 있도록 RPC에,

○이정린위원   RPC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럼 이 사업은 2억 1,000만원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2억 1,000만원인데 그럼 몇 개 지구가 아니라,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개 RPC 정도,

○이정린위원   1개 RPC에 이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어디 RPC에 이렇게 해 주는 거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직 저희가 예산이 스면 내년에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그러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총 사업비는 3억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70% 보조니까요.
    3억원.

○이정린위원   70% 보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339페이지요.
    농산물유통 활성화 해서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에요.
    보면 1,650만원 해서 자매결연 농특산물 직판행사 그 다음에 명절맞이 농특산물 특판행사 실시했는데 이것 했는데 이것은 행사지원을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지금 연간 한 50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나가는데 실비보상이랄지 또 홍보랄지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1,000만원하고 650만원인데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그 부분은 예산이 따라가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샘플미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 참가 업체수에 따라서 가면 플래카드같은 것도 걸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정린위원   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세부적인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보충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지원에서 4,41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남원에서 나온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부분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책자도 제작하는 것도 있고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쇼핑몰을 이번에 만듭니다.
    연말에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연간 한 50회 정도 직판행사하는데 수송차량이 없습니다.
    싣고 가고 또 남는 물건 또 와서 보존했다 다시 팔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정린위원   이것 그럼 홍보 판촉용 저온차량 구입 이것은 구입을 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 농특산물연합회가 한 40여개 업체가 참여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것입니다.
    농특산물,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연합회,

○이정린위원   연합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것도 70% 보조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산업축산과에서는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 보조비율을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보조비율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자체예산은 50% 정도 하고요.
    또 도비나 국비는 거기가 비율이 내시가 되어서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 기준을 해서 보조비율을 정한다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비율을 보면 보조율이 50%, 많게는 30%짜리 또 많이 된 것은 70% 이렇게 되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보조율이 7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이것을 어느 정도 국비, 도비가 따르고 우리 시비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에 따른 부분은 보조율이 굉장히 낮춰지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농산물 유통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도 있고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남원쌀 팔아주기 운동해서 연결도 많이 하고 있죠?
    서울사무소에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우리가 먼저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남원쌀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팔아달라 이런 주문을 계속 하니까 서울사무소에도 한계가 있는 거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서울사무소 업무를 봐야 되는데 유통 부분에 전문적인 전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축산과에 유통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까 이런 각종 특판행사라든가 지원 나가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우리 산업축산과에 보면 홍보비 있죠?
    아까 그 샘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샘플비.
    그런데 올해는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확보 못하셨다고 그랬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봤을 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서울에, 서울이 아니라 대도시나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다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학교급식에 전부 다 눈독을 다 들이고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유통에 대한 부분을 서울사무소에 파견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 한번 안 해 보셨는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가서 하면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서도 수요가 확대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정린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고 총체적으로 하나만, 347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사업이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가축방역사업 또 여기 보면 질병에 대한 또 방역에 대한 부분 예방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못하니까 이관을 해서 하는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위탁을 하면 어디에 위탁을 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쉽게 말해서 우선 방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로 방역이 구분됩니다.
    전업농가라고 해서 대규모농가들은 저희가 약품을 지원하고 자체 스스로 방역을 하고 소규모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그런 자재가 없기 때문에 공동방제단을 조직을 해서 그 방제단에 활동비하고 약품을 공급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경우 위탁을 하죠.

○이정린위원   공동방제단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우리 농가들이 하는 거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가들이 아니고 면은 면별로 1개있는 데도 있고 2-3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농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면장들 추천을 받아서 기동성이 있고 그런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1회 방역을 나가면 수당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나 이런 부분 체액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채혈비같은 것은 수의사들한테 대행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수의사들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채혈비는 수의사들 대행하는 것이고 아까 예방약품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당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350페이지요.
    우리 이석보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냉동탑차 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어디에 지원을 하시는 거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식육판매업소가 전체 한 100여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도축장에서 갖다 하는 것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축산기업조합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차량 2대를 가지고 지금 매일 가서 돼지나 소를 받아다가 필요한 부분만큼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 소상인들이 도축장까지 가서 일일이 갖다 오고 그것 또 부분적으로 팔지도 않는데 마리단위로 파는데,

○이정린위원   거기는 그럼 정확히 명칭이 뭐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기업조합이요.

○이정린위원   축산기업조합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데 남원에 지회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특산물 판매연합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거기에 차량지원하는데 70% 지원하십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여기 또 축산기업협동조합 여기도 차량지원할 때 70%로 보조를 해 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산업축산과에서 보면 웰빙가공공장 이런 부분에 아까 나간 부분도 가공공장에 부산물 가공하는데도 여기도 70%로 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보조금을 보면 아까 우리 쌀소득직불부분에 18억원에 대한 부분은 소형농기계는 50% 또 대형은 프로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이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은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힘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하고 자부담부분을 줄여주시고 농가들한테 하는 부분은 엄격하게 50%도 하고 50% 낮춰서도 하고 30%도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는 썩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말 우리 기관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보조를 정말 많이 줘서 이렇게 준다 이런 형평성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30%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없고 아까 말했듯이 시비직불 농기계부분 한 가지만 있습니다.
    대부분 50%가 하한선이고요.
    이런 맥락입니다.
    개별농가들한테 가는 것은 50%가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부분이죠, 개별농가들께로.
    아까 기업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부담을 충당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한국사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자부담이 높아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안했는데 RPC를 제외해 놓고는 어떤 단체랄지 나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까 그런 차량 1대 정도랄지,

○이정린위원   아니요.
    극히 일부인데요.
    과장님, 여기는 그래도 생산자단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생산자단체들이에요.
    여기는 개별농가들이 아니고.
    조합이라는 성격은 조합은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그렇죠?
    농가들이 개별농가들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판매도 잘 되고 유통도 잘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거의 차량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70%짜리에요, 70%.
    우리 일반농가들한테 아까 50% 미만은 사실은 몇 개 없어요.
    그래도 50%만 보더라도 이 50%하고 20%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전체적인 민간자본에 대한 우리 산업축산과에 대한 예산은 거의 태반입니다.
    태반인데 이 보조금 비율을 봤을 때 일반 우리 농가들이 피부로 와닿을 때 정말 우리 농가들에게 이 보조사업을 집행을 해서 좀 우리 농가에 소득도 되고 우리 남원의 농업에 대한 어느 정도 많이 모든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50% 농가들 해 주고 이런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70% 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 농가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위원님 관점에서는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액적인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좀 드문 경우고 총액적 금액적으로는 1,000분의1이나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아까 직접적인 본인들에 대한 물론 자기부담도 있지만 수혜를 받는 부분이고 아까 말한대로 여러 몇 십명이 모여서 하는 단체들에 대한 부분은 그런 자부담 확보하는 부분같은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또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2010년도 추경예산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아까 3억원 연결체 옥수수 수확장비요?
    60%라고 그랬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내년도 지금 여기에 보면 또 경영체 장비지원이라든가 여기도 수확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60% 잡아놨어요.
    아니, 50%요.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도비로 지시된 것은 60%고 저희 자체사업은 50%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여기도 도비, 국비,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직원과 상의)
    이것은 작년, 금년까지만 해도 60% 보조였는데 장비지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서 수요가 충족이 됐다고 봐서 정부에서부터 50%로 하향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전부터 과장님이 우리 남원에 조사료부분 열심히 뛰어다니셔서 또 우리 남원의 축산농가들에게 조사료 풀생산해서 소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체사업을 해서 또 지금 사료값 부담이 굉장히 우리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조사료를 만들어서 사료값을 절감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다만 아까 이렇게 축산물기업조합이라든가 농수산물특판연합회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은 다시 심사숙고를 하셔서 요즘 농가들도 인터넷 다하고 또 자기들 요즘 농한기 때 모이면 모여서 어느 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나가고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잘 심사숙고하셔서 보조부분을 몇 프로를 배정하시고 그런 부분은 소외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마지막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사무소하고 쌀유통판매 국장님, 그 부분은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유통에 전문적인 직원 한 분만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와서 관계 좀 맺어주시고 하면 판매가 더 엄청 많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농가의 소득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조사업이 필요하죠.
    저는 이 산업축산과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참 머리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사람이 각자 서있는 입장에서 다 다른데 정말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농가의 소득과 농가의 자생력과 얼마만큼 연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의타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자신들의 자생력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말하기를 사회복지제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국민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그런 등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송우섭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공감을 해요.
    농가에 대한 지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혜대상은 다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금방 말씀했던 특정 조합에 대한 차량지원비는 감가상각에는 보통 5년이나 6년에 한번씩 그 단체의 차량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축산기업조합 몇 년 전에도 차 사줬어요.
    제 기억에는 냉동차.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해 줘서 신선한 육가공을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해서 아마 공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서 위원님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송우섭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농가에 지원됐던 예산도 65%, 70% 지원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나친 보조비율로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지금은 다 50% 정도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한해서만 70%나 75%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고 일단 기술센터에서 성공리에 마친 시범사업이 농가에 보급이 될 적에는 정착될 때까지는 50%의 지원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한 제도를 잘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정린 위원이 말씀하셨던대로 서울시나 각 많은 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 조례로 통과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 남원 참미나 그러한 부분을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송우섭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남원쌀을 소비시키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를 시키고 또 남원쌀의 우수성을 인식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스템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집단급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집단급식소를 한 군데 섭외해서 우리가 납품하게 된다면 우리 남원쌀의 소비는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개별적인 가정에서 개별적인 가정을 통해서 소비를 시키는 것보다는 집단급식소를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그러한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고 예산을 물어보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물어봐야 되려나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가 과연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여가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자립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예산을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손부족에 따른 농기계보조금이나 농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또 축산을 하시는데 필요한 일부 기구를 보조를 해서 활용을 하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서 그분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데는 또 자생력을 키워가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400억원인데 직불제들 경상적경비를 제외해 놓고 연간 250억원 정도 사실상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저희 남원에 농축산물 총 생산이 4,100억이었습니다.
    작년말 분석에 4,600억으로 한 4년 동안 500억이 불었습니다.
    실질적인 통계에서.
    이런 부분은 포도랄지 시설하우스랄지 사과랄지 그런 기반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그것은 더 급격한 물가하락같은 것이 없으면 유지가 되고 앞으로는 초창기 때 더욱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하는 부분을 막연히 농촌이 이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소득이 차츰 높아가고 있고 또 같은 품목 중에도, 예를 들어 포도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5,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 연간 1억원 이상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한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으로서 귀농도 연계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려하신 부분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걱정 끼쳐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산업축산과 업무도 많고 참 한쪽에서는 민원도 많이 생기는 부서에요.
    또 여러 가지 우리 농기계를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과정에서도 수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거론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작목반 위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개별농가를 일일이 상대하는 것보다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에 지원해 줌으로서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이 예산을 다루고 또 행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의 시각이고 그렇지 않은 개별농가로 봐서는 아니죠.
    개별농가로 봐서는 부익부빈익빈의 등식이 성립이 되어서 시청 출입 자주하는 사람들,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술자리라도 한번이라도 더 하는 사람들, 또 같은 농민들이라도 더 많이 가진 자들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보급이 된다는 이야기는 힘없는 농민들의 이야기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일부 듣고 계시죠?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들을 때마다 양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기 농업경영이나 기 축산경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한 부분을 또 우리 직원들도 잘 인식하시고 개별농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지나치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는 그러한 정책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다 하셨고 또 소관부서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희재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경제신문 농가를 꼭 지원을 해야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규모가 그전에 쌀하고 원예하고 가장 또 비중이 커졌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신문의 구독의 필요성도 있고 저희가 승마산업이 골프 이후에 차세대 또 아주 부가가치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승마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당장 여건만 맞다면 30억원 향후적으로 몇 백 정도씩 예산을 확보할 차원입니다.
    역할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산경제신문 김기윤 회장께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것 얻어내려는 그런 전략적인 것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재의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씀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이렇게 우리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하고 동료위원하고 제가 이해를 돕고 예산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저희들도 임해야 되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 고맙고요.
    앞서 346쪽에 정착촌 악취방제약품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가 알고, 그것이 보성·신생마을에만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간 거에요?
    계획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두 가지입니다.
    아까 미생물 액비저장조에 미생물은 그것을 발효를 시켜서 비료화하는데 쓰는 것이고 냄새도 절감,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액비의 전체지원이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명년도 예산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기존에 있는 액비통에 미생물을 공급을 해 줘서 그래야 악취제거도 하고 완숙도 하고 해서 좋은 양질의 액비가 나와서 다시 순환농법이 될테니까 그러고 친환경적이고 이 양돈 특히 농가에 사람은 체험을 해 봐야, 사매 확실히 드러난 것이니까 서도리쪽인, 우연히 제가 서도 구역쪽으로 가다가 여름철에 그런데 마침 기후와 여러 가지 과정이 딱 맞았나 어쨌나 하여튼 "평소에도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납니까?" 제가 한번 주민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런 아주 굉장히 그분들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연속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이야기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그러더라고요.
    저희같이 처음 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체감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 혼불문학관이라든지 우리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시잖아요.
    이분들 신선하고 공기좋고 환경좋은 곳 찾아왔다가 어딘가 그런 스치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아니다 싶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짚어보려고요.
    지금 양돈농가라든지 축산농가에 무슨 약이나 약재를 뿌려주면 자체 내에 악취가 감소되는 것 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것 지금 인월이나 저쪽 운봉4개면에 시범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가에 탈취제는 아직,

○이석보위원   탈취?
    말하자면 냄새를 제거하는 것?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탈취는 보성농원, 신생마을을 제외해 놓고는 아직 한 바가 없고요.

○이석보위원   없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 바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지금 사매 서도에 만들어 놓은 것 자체에서는 발효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안 나는데 기존 축사가 세 개가 밀집되어서 거기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이석보위원   옛날에 지어놓은 것이라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아까 축사시설,

○이석보위원   지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석보위원   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해서,

○이석보위원   아,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거기에 해서 그쪽지역이 대규모로 들어섰지만 냄새가 안 나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잘 좀, 어렵다는 열악한 데에 우선 시범을 해 보시면 데이터가 충분히 나올 것 같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87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215억 627만 1천원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5,988만 9천원에 74억 4,638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금년 8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임도복구 27억 7,496만 2천원이, 산사태복구 46억 7,184만 6천윈이 계상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솔향 테라피밸리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도지사 시군방문 건의사업인 산림부산물 수집운반차량이 시책보전금으로 배분되어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양묘장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22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 354쪽입니다.
    2011년 산림과 전체예산은 223억 9,330만 3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59% 83억 1,3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4억 3,513만 9천원, 사방사업 2억 2,8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6,9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에서 357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에 6억 2,27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및 등산로 정비예산입니다.
    358쪽입니다.
    산불방지예산으로 10억 7,3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1억 9,9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보호수관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에서 365쪽입니다.
    녹색도시 조성예산으로 16억 1,356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도변 가로수 식재, 향기원, 구역사 관리 등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예산 4억 6,55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광특예산 도시숲 조성으로 1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22억 1,9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6억 9,9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조림사업 3억 7,2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1,6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3억 9,0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1억 7,8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127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2010년 시비 미확보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11년 시비 27억 1,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산림소득사업 1억 6,4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산채, 버섯류생산 유통체계 구축 및 조경수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374쪽입니다.
    행정운영비 4,9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0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추경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전 면적의 60%에서 한 70% 가까이 임야잖아요.
    앞으로 희망을 걸 데가 치산치수라고 임야를 잘 가꿀 때 치수도 지난번같은 게릴라폭우같은 때에도 그런 산사태로 인한 과중된 피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난번 산사태 때문에 산림과 전체가 다 고민하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 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1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우선 353쪽 임도부분 신설 1키로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임도 개설했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전년도에는 0.5키로 했는데 이번에 1키로입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을 보니까 1키로를 개설하는데 2억원이 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개설만 하잖아요?
    포장을 하거나 그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정창호   일부구간에는 포장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위치에 따라서?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임도 미터로 1키로면 2억원 예산이 만만치 않구나 일반도로 포장을 해도 그런데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임도 유지보수 그 위에 201번 일반운영비에 지금 유지보수를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는데 우리 시내에 차량이 지금 여기에 산림에 이런 데에 있을 때 차량을 이용할 차가 없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석보위원   아니, 과가 아니라 시청 내에.

○산림과장 정창호   시청 내에는 시급할 때는 건설과 지원요청해서 일부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 재해예방, 측구정비 그런 것에 장비임차를 해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시청에 어느 실과에 관리를 하든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중장비라든지 모든 차는 공유해서 서로 그렇게 하면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더 실용적이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본 것이고요.
    54만 1천원?
    1대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하루요.

○이석보위원   하루,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하루에 한 대,

○산림과장 정창호   그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어떤 차에요?
    포크레인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포크레인 한 공텐 정도,

○이석보위원   텐 정도?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정도,

○이석보위원   텐 정도면 그 정도 주겠네요.
    임도차량 대형, 텐이면 상당히 큰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예산을 맞췄다면 이해가 가고요.
    우선 전체보다 한 가지 363쪽에 참고해 주십시오.
    363쪽에 보면 양묘, 꽃도시 조성에 4억 6,500여만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쭉 인건비다 이렇게 환경조성에서부터 쭉 들어가는데 양묘장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여기 꽃묘생산 인부가 있고 꽃묘생산식재 인부가 있고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이 제가 참고가 되면서 현재 양묘장이 남원시 우리 공유 양묘장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시 양묘장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제가 이것을 참고로 알아야 그 뒤에 궁금한 것을 과장님에게 답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몇 헥타, 몇 평, 몇 평 정도 되는가 알잖아요.
    약 5,000평?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2ha 되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조금 더 됩니다.

○이석보위원   하여튼 5,000평 정도 그러면 제가 왜 우리가 남원시 관리하는 양묘장 면적을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바탕이에요.
    여기 양묘장에 식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종목을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1년 내내 보면 한 25종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팬지, 데이지,

○이석보위원   꽃종류?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꽃종류, 화초류입니다.

○이석보위원   관목수나 대목은요?

○산림과장 정창호   관목류는 거의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관목수도 전혀 없고,

○산림과장 정창호   나무는 생산하지 않고,

○이석보위원   꽃묘종만 생산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초화류로 해서,

○이석보위원   아, 그러니까요.
    화분, 화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그래요?
    실무자가 저기 계시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맞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5,000평에 하면 여기 구체적인 내부는 열거를 안 할게요.
    여기에서 생산된 꽃종류를 원래 기획할 때 명년도에 우리 꽃가꾸기라든지 도심속향기원이라든지 기타 외에 소모될 종류별 그리고 거기에 소요될 양 예상하고 식재할 면적 정도가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현재까지, 제가 올해 1년 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상기온이나 해서 생산이 안 된 경우, 잘못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뒤에 쭉 보면 도심속향기원 이런 정원가꾸기나 꽃 하는데에 구입비가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구입한다는 내용이요.

○이석보위원   종자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종자같은 것 꽃을 생산,

○이석보위원   종자라고 해야지 묘목구입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선 산림과에서 우리 국도변이나 대목도 심잖아요.
    가로수.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심에 맞는 그러한 대목, 나무 이런 것들을 미리 예견을 하고 도로 확포장이나 기타 외에 조경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 할 때 보식을 해야 할 때 이래서 미리미리 평수가 적으면 모르는데 5,000평이면 상당한 면적이기 때문에 일부분에 그런 대목도 장기적으로 우리 시 자체 사업을 해야 할 것을 시의원 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현장도 안 봤고 실태파악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 구입비는 종자대라고 해서만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묘목, 꽃모종 구입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그래서 과장님이 "자체 내에서 해결합니다." 묘목을 예상하고 심었던 것이 발화나 기 과정에서 손실이 되어서 보충을 못할 것이 있으면 사서 하되 그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도심속향기원이니까 거기도 들어가는 것 우리가 전체 묘목 생산해서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아까 예산을 지금 이야기 안 해요.
    우선 그러한 산림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로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런 쪽에 미리 예상, 예견하고 그런 미리 수급조절을 해서 생산해 나가고 원만히 해 간다면 그리고 그런 데다가 기초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꿔서 이상이 없으면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향기가 가득한 도심속에 있는 향이 아니라 남원 전체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산림과가 굉장히 큰 일을, 대외적으로는 큰 임야를 다뤄야 할 임도 내고 해야 할 큰 사업도 있지만 그것이 아마 그 사업이 양묘사업이 상당한 비중에 기초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 점 먼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국도변 가로수 식재사업이나 예산이 도심속향기원, 구역사꽃단지 조성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상당한 액수 1억원이 세워지고 20억원 이것은 국도변 가로수 식재니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더 효율적인 양묘단지를 잘 가꾸고 또 예상된 것을 소모될 것을 하고도 남으면 또 우리 읍면동도 보내주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꽃묘 생산하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가지에 우선 심고 읍면에도 일부 보급하기도 합니다.

○이석보위원   코스모스도 읍면동 전년도 사업비를 보면 코스모스 식재비가 일부 편성이 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시에서 양묘장에서 공급이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일부 됩니다.

○이석보위원   일부?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임차를 해서라도 인부의 이런 내용이 가더라도 우리 시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연중 그러한 꽃종류라든지 계절에 따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 예산을 투자할 데에 해 놓으면 효율이 극대화하는 그리고 원만한 남원시 산림과 행정 중에 한 부분이 꽃같은 내용으로 조금 더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건위에서 들어온 조정 우리가 다시 심의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꽃도시 조성사업이 4개가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 할 대상으로 올라와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데 우선 제가 이것을 몇 장만 넘겨보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도심속꽃향기원, 구역사꽃단지 조성사업이 1억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구체적인 안이 1억원이 지금 우리가 생산해서 심고 또 이러면 양묘단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하나요?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이?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꽃묘를 생산해서 식재하는 부분도 있고 코스모스를 한번에 전부 심잖아요, 이를테면.
    그 다음에 포피를 한번에 싹 심습니다.
    그런 경우는 파종을 하기 위해서 경운부터 시작해서 시비 등 이런 절차를 다해야 하거든요.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가 많으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이 시설비 1억원에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석보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죠?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그 인건비는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있고 한번에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했을 때,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소계를 그렇게 갖고 나가는데 전반적인 예산이다 그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여기에는 꽃종류를 대개 전년도에, 참 금년에 얼마 정도를 타 양묘장에서 사다 심었고 몇 프로 얼마나 그리고 명년에는 얼마나 자립할 수 있는지 계산 나왔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거의 99%,

○이석보위원   자립?

○산림과장 정창호   자체생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석보위원   자체생산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내년에도 심을 것을 양묘장에서 파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도심속꽃 하는데 한 10억원이 경운하고 관리하고,

○산림과장 정창호   1억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1억원이.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구역사하고 향기원 면적이 13만평방미터,

○이석보위원   아, 저쪽 코스모스 심어진 데?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기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제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가겠네요.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조금 적다고는 볼 수 있고,

○이석보위원   제가 오고 가면서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서 제가 아는데 황무지같은 데를 가꿔서 꽃 심어놓으니까 더없이 좋고 기반이라고 할까 기초가 어느 정도 터가 닦아진 것 같더라고요.
    갈수록 더 다른 쪽으로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같은 예산이라도.
    그리고 우선 제가 산림과에 다른 임도라든지 기타 외에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위원님도 준비하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일단 양묘장관리가 명년도에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수급이 고도의 양묘관리하는 기술을 가지는 노하우 가진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관리자가.
    여기 보니까 인건비 나가는 고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무기계약근로자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해서 일부 가까운 곳에 양묘단지를 더 확장을 해서라도 면에서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도 꽃길 조성하는데 예를 들면 먼데 비교할 것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사매에서만 해도 발전협의회에서 300여만원을 지원을 면에 해 줘서 진입로에 사매 들어가는데에 하도록 했어요.
    발전회에 써야 할 데도 많은데 또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그래서 발전회에서 상의를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해 주는 쪽이 됐는데 그렇게 타지에서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꽃종류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양묘장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해서 생산된 품목을 소비를 시켜 주거나 우리가 하면 그렇게까지 지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묘장에 중요성이라고 할까 그런 역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명년도에는 좀더 기초계획부터 12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된 산림꽃속에 도심에 꽃향기가 정말 글자 그대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등산로 정비 4키로가 있네요?
    어디 등산로 정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등산로를 구분하면요.
    백두대간 등산로가 71키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 우리 산림서비스등산로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119키로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이 밑에는 4키로짜리,

○산림과장 정창호   그 중에서 내년에 4키로를 정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린위원   백두대간,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 아니고 거기는 산림서비스등산로입니다.
    제일 하단부 말씀이시죠?

○이정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내 근교에 산책등산로 개설해 놓고 만들어 놓은 것 그것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등산로 119키로가 덕음산을 포함해서 남원시가지에는 14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등산로가,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시내 근교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외곽에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외곽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백두대간을 제외한 나머지 등산로가 119키로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애기봉이나 가까운 산 왔다갔다하는 그런 등산로 정비한 구간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생소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시부담금인데 산불방지하는 헬기가 오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까지는 산림청의 헬기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민간헬기가 남원 배수지에 1대 주재했었습니다.
    봄, 가을에.
    그런데 전라북도에 3대를 임차해서 쓰는데 3대 임차하는데 남원시가 부담할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정린위원   3대를 임대해서,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남원에 월락동 배수지에서 봄에도 있었고 가을에도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불도 끄고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 다음에 문제예산인 녹색도시 조성사업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368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이야기한 것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지금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그런 개념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산에서 잘라내는 산물을 하단부로 이동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행수수료라고 편성이 됐던 이유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이 부분도 인건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지침이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지침상 이렇게 대행수수료라고만 표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일정부분을 비율로 정해 있어서,

○이정린위원   국도비, 시비가 있는데 그렇고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이백에 척동 뒤쪽으로 산불난 데 그쪽에 나무 지금 불에 타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무 수집하고 그런 부분도 이런 분들이 투입되고 그런 것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럴 수도?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여름에 우리가 큰 비가 와서요.
    이번에 산사태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산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고죽동 고산봉인데 몇 년 전에 산불이 나서 나무를 싹 베서 갔어요.
    탄 나무를.
    그런데 깨끗이 가져가면 괜찮은데 무겁고 좀 그런 것은 산에 놓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그 나무, 남은 나무들이 내려와서 산사태를 내고 또 내려오다 댐처럼 막아서 큰 물이 터지니까 쓸고 내려가고 그런 부분인데 이백 척동 뒤쪽 그쪽 산부분 그 나무는 아직 안 벴죠?

○산림과장 정창호   일부러 안 벴습니다.

○이정린위원   베어낼 계획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이 산불이 났을 때 나무를 바로 베어야 하냐 아니냐 논란이 되거든요.
    강원도같은 데는 불이 많이 납니다.
    산림청에서 연구를 했어요.
    몇 년간은 베지 말고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도 우리 산불 피해지를 산림청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은 두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되려 내리다 보면 재해를 유발한다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안 베어야 됩니다.
    베어버리면 비만 오면 그 근방 난리나 버립니다.
    이백쪽 또 그 근방에 난리가 나버립니다.
    우리가 산동, 고죽동 뒤에 고산봉 인근에 산불난 데 보면 그 산불나고 난 뒤에 보면 이번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지역은 산사태 나고 쓸고 내려온 지역은 딱 산불난 지역입니다.
    이것 잘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이 있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어요?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3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농정과나 타 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림사업 신청이 되어서 연초에 신청된, 그러니까 2010년에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일정부분 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배분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다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은 다 따로 있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신청내역이 다 있고 일부는 신청자보다도 조금 사업이 더 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신청자만큼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자들은 임업에 관계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어디 단체 조합원이나 조합에서 나오고 그런,

○산림과장 정창호   개별농가로 보시면 제일,

○이정린위원   개별농가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법인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1개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사업도?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1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1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을 이야기하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지금 산양삼 관련해서 법인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법인에 주는 사업이라고요?
    법인?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산림에 관계된 일반 법인들도 많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표고버섯이나 그 다음에 고로쇠나 그런 것에서도 법인이 조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법인에 1개소에 나가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금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밑에 보면요.
    백두대간 소득사업 해서 이것도 민간자본인데 백두대간 소득사업 1개소 이것인데 1개소에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가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1억 7,876만 3천원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백두대간 소득사업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이 1개소가 어디를 이야기한 거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여기에는 1개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농가가 70농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지금 백두대간 주변에 있는 신청농가들 저온저장고나 그런 것 지원해 주고 그런가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저온저장고 또 뭐 대충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이것이 해년마다 이렇게 나오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해마다,)

○이정린위원   해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해마다 신청하면 조정이 됩니다.
    양은 조정이 되는데 해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 해마다 신청이 나오는데 이 사업은 좀 병행을 해서 이 사업은 농가들한테 직접 보조적으로 쭉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줍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백두대간에서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명분이 일개 마을단위로 해 줘도 되는 거에요?
    아니면 개인별로 해 줘야 되는 거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마을단위로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신청도 하고 지금 마을로도 지원하기도 하고 개별농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저도 이것이 백두대간 소득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조그만씩 그런 보조사업들 받는데 이렇게 가면 큰 의미를 거두지를 못해요.
    사업의 실효성도 못 거두고.
    그러면 마을단위라든가 면단위라든가 이런 굵직하게 해서 백두대간에 관계되는 소득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나눠주기식이 되다 보니까 백두대간 줄기 주변에 있는 쪽 마을분들로 하면 마을단위로 해서 큰 사업을 하나씩 전개해서 연결을 시켜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생색내기 낯내기 이런 보조사업 같지 않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침상 그 취지에 저희가 따라갈 수 밖에 없고 큰 틀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상 그런데 마을단위도 될 수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마을단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과 상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70농가가 되어야 되는데 법인이 있고 마을이 있다면 사업이 100분의50만 왔다고 봤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어떻게 많다면 많은 돈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에 지원해 주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 줘버리면 큰 효과를 못 보는 거에요.
    그냥 누구 받아간 사람하면 그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우리 백두대간에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은 마을단위로 하나씩 엮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것 그냥 무조건 나왔으니까 신청받아서 주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예산을 실효성 있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에 의해서 하는 제도는 저희가 존중할 수뿐이 없고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렇게 하십시오.
    신청받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받으셨습니까?
    신청받은 자료를 이정린 위원하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정린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러분들의 사업조서 보면 덕음산, 밤치재, 교룡산에 1,300ha에 이것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업내용은 아름드리소나무 가꾸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1,000ha이고 주민편익시설 파고라, 벤치 설치 등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사업명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산림경영모델숲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계획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백두대간 위치가 지금 어디로 결정이 됐죠?
    우리 백두대간 공원조성사업이?
    운봉 공안리?

○산림과장 정창호   예. 공안리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안리라고 한다면 운봉지역에서 공안리라고 하면 화훼단지 지나서 좌측편으로,

○산림과장 정창호   쭉 가다 보면 청소년수련원,

○위원장 송우섭   예. 청소년수련원,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 연접지로 화수리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백두대간생태문화공원 조성을 거기에 하기로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산림과에 2011년도 예산이 불어난 것은 대부분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국도비가 내려와서 증액이 됐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한 것 같고 도심권 숲가꾸기사업이나 이 조림사업같은 부분은 작년보다 2010년도에 비해서 좀 축소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거의 비슷하거나 좀 축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향기원 조성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향기원, 구 역사 자리는 우리 시에서도 현재 중앙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향기원을 조성해 놓음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자연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하셔서 차질없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향기원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이죠.
    상당부분 인건비가 나가니까요.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봄, 가을로서 한번씩 다시 꽃을 바꿔 줌으로서 새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민의 쉼터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지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림서비스등산로 정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덕두산은 어디고 서룡산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덕두산은 인월 가시다 보면 휴양림 있죠?
    흥부골 휴양림이요.

○위원장 송우섭   아, 인월 들어가는 휴양림 뒷산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뒷산이 덕두산이고요.

○위원장 송우섭   거기 전나무숲이 잘 가꿔져 있는데 그쪽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뒤에요.

○위원장 송우섭   서룡산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인월 영우식품 있는 데 뒷산이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 영우식품 뒷산?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송우섭   거기에 등산로를 정비하시겠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일반적으로 덕두산이라고 않지 않아요?

○위원장 송우섭   거기 바래봉에 좌측편에 있는 봉오리 하나를 덕두산이라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를 하시는데 아막성에서 수정봉 노치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수정봉 노치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수정봉은 운봉소재지에서 고기리를 가다 보면 저수지 큰 것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 우측편이 수정봉이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과정에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시급한 데는 우선 갑니다.
    원래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그쪽에 등산로를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지금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 등산로는 상당부분 사람이 다닙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 알겠고요.
    어쨌든 등산로가 정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허나 위치의 선정을 하실 때는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7억 9,920만 6천원에서 1억 936만 2천원이 감액된 86억 8,984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한루원 주변 도심 재생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3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7,764만 3천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 집행잔액 1,815만 9천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저희 도시과 총 예산규모는 173억 1,077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로 도통1·2 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 최종 3차분 1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833만원, 일반수용비 1,75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업무 추진 국내여비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원, 구 남원역 부지 내에 있는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1억 2,000만원, 37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용역 2억 3,000만원, 지리산 국립공원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 금년에 마무리사업비 2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공사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산동 중로 개설공사에 7억원, 새터 중로 개설공사 3억원, 금동 LH아파트 옆 중로 개설공사 1억원,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왕정 1·5통 소로 개설공사에 1억원, 죽항리버사이드 소로 개설공사 1억원, 공설시장 소로 개설공사 1억원, 379쪽입니다.
    조산10통 소로 개설공사 1억원, 서문주차장-공설시장간 소로 개설공사 1억원,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 3억원, 인월현미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 5,000만원, 동도1길 창주서원 앞 소로 개설공사 1억원, 봉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 개설공사 1억원, 천거2길 소로 개설공사에 1억원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시설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도로구조 정비사업에 3억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에 3억원, 광치-광석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금동시장사거리에서 금동아파트 입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개 노선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6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에 1억원, 신 역세권 개발사업 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에 5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부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도로명주소 광역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 업무추진여비 252만원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이통장 보상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시설물 설치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광역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2,03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626만 4천원, 공공운영비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과 국내여비 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업무운영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신역사 대로 개설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9,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10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7,700만원이 감액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공무원교육원 진입로는 전체 공사구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한 7,800만원 돈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빛나들목 개설공사도 1,800만원 집행잔액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은 것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에 저희들이 1억원 예상했는데요.
    보상비로 한 6,200만원이 나갔고 용역비로 1,900만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1,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에 있어서 소방도로라든가 골목길 확장공사라든가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 중에서 새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거나 이렇게 주거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도로 새로 놓고 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공사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전부 다 보면 조산동, 금동, 왕정동, 공설시장 이쪽 부분은 다 이렇게 휩쓸려서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도시가로망사업 기타 도로 확장도 있고 그러지만 주로 도로가로망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노선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는 지역개발에 기여도나 주민수요도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금동, 조산동, 왕정동 이쪽이 금년에 사업이 많이 저희들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일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도 있고요.
    물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도 있지만 그동안에 금동, 조산동, 왕정동 이쪽이 사실은 개발이 덜 됐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이번에 저희들이 해결하다 보니까 마치 금년 예산이 그쪽지역에 많이 편중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과장님.
    보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계속사업이 지금 조산동 중로 개설하고 계속사업 보면 교육청 앞에요.
    서문-신정간 이것 계속사업이니까 올해 마무리단계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마무리단계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하고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또 조산동 중로 개설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새터, 새터를 어디를 새터라고 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새터 중로는 남원역에서 쭉 나오다 보면 신정동 파출소에서부터 남부신정,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쪽,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왕정동 5통 소로 개설 이것도 계속사업이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죽항동 리버사이드 옛날 거기도 그렇고 공설시장 소로 개설 이것이 계속사업이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조산10통 여기도 계속사업, 그런데 신규사업도 신규사업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신규사업 금동아파트 옆 중로 개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금동1·2차아파트 옆 중로, 예.

○이정린위원   예. 이것도?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노암동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인월 현대아파트 이것도 신규사업 그 다음에 봉안당길 천거2길 소로 개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천거2길이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치중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신규사업도 그쪽으로 다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신규사업이 거기 간 것은 별로 없고요.

○이정린위원   아니,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이 몇 개가 갔어요.
    도시 발전은 물론 우리 도통동이나 향교동부분은 그 전에 도시가 잘 기반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고 이쪽 밑에 지역은 구 도시권으로 밀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정동, 조산동 이쪽 부분은 조금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죠.
    우리 도통동이나 향교동에 소방도로 지금 개설해 놓고 안 낸 도로가 제가 자료보니까 77년도부터 계획 세워놓고 안 내는 도로도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만 치우쳐서 가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가 5군데가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 도통동도 아까 동도1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린위원   예. 도통동,

○도시과장 박종주   청주서원 옆에,

○이정린위원   청주서원 옆인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77년도에 계획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다른 데도 77년도에 계획된 노선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77년도 그런데,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내가 이것 신규사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쓱 봤어요.
    봤더니 여기는 80년대 84년도 한 10년 정도 차이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계획서를 그려놓은 연도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시급하죠.
    공사는 시급한데 계속사업, 신규사업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하셔서 도통동이나 향교동에 소방도로,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어요.
    시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계획서만 그려놓고 지금 몇 년 됐는데 내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차도 댈 데도 없어서 멀리 대놓고 걸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기에 해서 한 2개 넣어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더 계획은 할 수 있어도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소방도로 5개 중에 노암동, 인월면, 도통동, 동충동, 천거동 이렇게 있다가 해야 되는데,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런다고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또 남원역사 앞 개발사업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거기는,

○이정린위원   이 사업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남원시 전체,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인데 또 남부 순환도로 이것도 있어요.
    이것을 누가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것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서하고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봤을 때 어느 지역을 가진 의원이 이의제기를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 부분은요.
    금년에 잘 아시지만 시장님 당선되시고 처음 예산을 수립하는 연도고 또 아까 남부 순환도로나 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공약사업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그것이 들어가게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됐다고 봐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이정린위원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보기에도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지역발전과 종합적으로 할 때는 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남원시가 서남권이 아니고 미개발됐다고 다른,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향교동이나 도통동에 지금 이쪽 시내권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 도통동하고 향교동도 경찰서 뒤쪽이나 이런 것 보면 77년도나 그때 70년 무렵에 계획세워놓은 것이 아직도 아무 실행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골목들이.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경찰서 뒷부분은 소방도로 완전히 다 개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정린위원   여기 지금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앞에 도로도 아직 계획만 있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그 대로는 아직 개설이 안 됐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을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적공사에서 바로 나오는 것 신협 앞으로도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급성면에서 조금 늦춰도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지금 한빛나들목 공사요.
    이것도 고속도로 되니까 바로 도로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왜 이 예산은 12년도에는 많이 확보 안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에는요.
    저희들이 용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공사비만 남았는데 전체 삼거리 IC에서 나오는 삼거리에서부터 저쪽까지 한 400m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이정린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지,

○도시과장 박종주   나머지 부분은 그러는데 거기에서 해야만 같이,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같이 맞춰서 하려고,

○도시과장 박종주   그 사업을 하면 맞춰서 개통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신규사업, 계속사업은 그런다고 하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저한테 이 지금 계획 신규사업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향교동이나 도통동쪽에 소방도로 새로 한두 개 개설하는 부분을 예산을 쪼개서 같이 넣어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향교동에도 광천남길 그것도 공약사업인데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시급성있는 데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로서는 사업부서에서 알아야 하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남원시 미래를 보고 기반에 어떤 도시계획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 사업들 이미 국고나 시비 또 광역 여러 가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안들은 379쪽이나 이런 내용은 제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380쪽에요.
    하단부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도 신역세권 개발사업 참 중요한 사업에 첫삽이라고 볼 수도 있는 쪽인데 우선 이 사업 시작이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위치는 남원역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남원역 맞은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전체 면적이 한 2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아, 상업지역으로,

○도시과장 박종주   예.
    상업지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하는 목적은 연간 한 47만명이 남원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식당이나 휴게소 이런 휴식시설이 전혀 없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남원역에 내리면 이렇게 썰렁한 데는 대한민국에 없다 이렇게 역이 전혀 개발이 안 된 데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근방 지형적인 여건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형태가.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처럼 상업지역을 닦아서 해 놓으면 거기에 상가도 짓고 해서 개발을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2만평방미터 중에 한 8,000평방미터 정도는 도로로 개설이 되고 1만 2,000평방미터 정도만 부지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한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석보위원   30억원 정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도로 개설하고 내년에는 설계용역이나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역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한 5억 9,000만원 가지고는 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조사 확보하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도시과장 박종주   본격적인 사업은 한 2012년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내년 명년에는 승인이 되면 예산한도 내에서 기반조성을 위한 터닦기고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좀 늦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별장도 그렇게 조용한 별장이 없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사실은 내리자 마자 구내에 조그마한 음료나 파는 곳 하나 있고는 진짜 썰렁한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이죠.
    일단 이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세워져서 사업을 하실 분들이 터전을 닦아놓으면 입주가 되어서 아마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야 할 데일 거에요.
    가신 분이 내가 들어가더라도 상당한 계산을 해 보고 들어가야 할 데인데 그러나 속담에 연못을 파놓으면 고기가 모이더라고 일단 환경조성을 해 놓으면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리라 믿고 또 그런 것이 일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우들이나 외부에서 남원을 찾아오신 분들의 첫인상이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기초조성을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381쪽에도 01번에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제작이 있고 그 뒤에 38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해서 시설부대비 시설물 설치 이것이 45만원 정도 1,100만원 국비가 있어서, 이것 지금 국비사업이죠?
    거의 이것은 전체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38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1,100만원은 광역도로, 시도간 광역도로변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전체 국비고 시설부대비로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도로명 시설물 설치?

○도시과장 박종주   예.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5만원 계상한 것이고요.

○이석보위원   이것 몇 년도까지 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도에 끝나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1년도에 이것이,

○도시과장 박종주   완전히 끝을 내야 됩니다.

○이석보위원   아, 이 사업이 끝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이 목적이 지금 어떤 목적이 있었나요?
    저희들은,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는 저희들이 지번 주소, 예를 들어서 사매면 무슨 리 몇 번지 이렇게 주소를 쓰는데 앞으로는 사매면 무슨 로 번지고 아니고 120 이렇게,

○이석보위원   도로명?

○도시과장 박종주   예. 도로명으로 나가는데 그 도로명을 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렇게,

○도시과장 박종주   주소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까지도 이 번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석보위원   완전 이제 통일되어 버리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 정비나 유인물 제작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1년도에 마무리하고 1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그러면,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통일된 주소록이라고 할까 도로명에 의해서 나가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면서 금동을 거론을 하니까 제가 참 듣기가 많이 민망하네요.
    사실은 본래 그렇습니다.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배가 고프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던 사람들에게 약간 옛날같이 덜 주고 그동안에 배고팠던 사람들한테 좀 배려해서 더 주니까 왜 그쪽만 주냐 제가 듣기에는 또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남원이 도시개발이 이제까지 과거 구 시가지가 가장 중심지였지만 향교·도통동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모든 예산들이 거기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광한루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중근 시장님 때부터 그쪽으로 예산을 배려해 주기 시작을 했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최중근 시장님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선원사에서 도통동으로 들어가는 길 도로 15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일시에 한 해에 15억원 투자해서 바로 추경예산에 세워서 바로 투자했습니다.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고 바로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것을 알면서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명칭도 선원사에서 도통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아니라 한빛나들목 개설공사라고 해서 명칭도 부기도 이상하게 달아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빨리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집단으로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도통동지역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방재정법을 어긴 줄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예산승인을 해서 도로를 바로 개설해 주게 해 줬습니다.
    SOC사업은 특정지역에 특정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 남원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작년도 2010년도 의원당 풀비 1억원씩 주신 것 저는 소로 개설하는데에 1억원을 바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동지역만 또 예산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2,000만원, 1,000만원 분산해서 여러 군데 사용했지만 저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1억원씩 바로 부기해서 달아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자꾸 도로가 많이 개설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정린 위원이 말씀하신 도통동과 향교동지역에 오지마을 진입로 개설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쪽 지역의 의원님이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많이 챙기셔서 다른 분야보다는 SOC사업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 하고 또 특히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오랫동안 민원사항, 민원이 계속 야기된 사업같은 부분은 의원님들이 바로 챙겨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개 소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보통 6억원에서 7억원입니다.
    많으면 한 9억원.
    이 예산 도로 하나 뚫어내려면 무려 6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죽항동 리버사이드같은 경우 제가 2006년도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죽항동 집단민원을 받아서 제가 예산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그 사업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을 때 무려 5년, 2012년에 가서 끝난다고 해도 돈 11억원짜리 길 하나 내는데 무려 7년이 소요되는 도시과에 예산 배정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작하고 부기가 달아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셔서 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정린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2012년도에라도 향교·도통동 지역에 그쪽에도 이제까지 시의원님들 계셨잖아요.
    다 계셔서 나름대로 일하셨고 또 소로를 조성해서 개통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많이 노력했던 부분인데 2011년도 예산에 다소 그런 부분이 공사 끝나고 나니까 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계에서도 이 SOC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더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또한 도로를 냄으로서 많은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도모한다면 그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역사 대로 공사 끝나고 나면 남원시청에서부터 향교동으로 가는 신역사대로와 연결되는 그 사업을 할 줄 알았어요.
    옛날에 중기지방계획 세울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문-신정간 도로 끝나고 나면 바로 거기로 예산이 투자가 될 줄 알았는데 시장님이 바뀌니까 순위가 바뀌어서 지금 남부 우회도로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남부 우회도로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용도로 봐서는 남부 우회도로에 대한 개설보다는 시청에서부터 신역사대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더 우선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또 시장님의 지시가 있으니까 그쪽부터 먼저 챙기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2012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 SOC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건설과 소관으로 9억 8,036만 2천원이 증액된 80억 8,407만 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농어촌도로 이 세 가지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5억 4,991만 8천원이 증액된 42억 8,713만 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군도, 시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2억 5,877만 9천원, 북남원IC 진입로 개설에 6억원, 기성제 유지관리사업에 1,054만 5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7억 8,0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4억원, 소규모 농로 및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에 10억 1,459만 4천원, 운봉 동천마을 진입로 배수정비에 1,000만원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354억 9,139만원으로 당초 대비 53억 1,29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 8,036만 2천원, 특별교부세가 2억 2,066만 1천원, 도비가 21억 4,991만 8천원, 시비가 19억 6,196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로분야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북남원 IC 설치사업 토지매입비로 6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억원은 도비로서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 수해복구공사로 15억 5,780만 2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3억 7,217만 2천원, 198쪽 시도 수해복구공사, 농어촌도로 교량 수해복구공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해복구공사로 5,9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15억 4,648만원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득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1,132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중 재료비로 2,450만원이 증액된 1억 1,32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도로제설용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분야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에 1,054만 5천원이 증액된 5,775만 7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도비 1,054만 5천원이 추가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38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서 재원별로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중 민간자본보조로 운봉 동천 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24억 3,628만 4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도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로 25억 9,805만 9천원을 반영하였는데 200쪽입니다.
    내용별로는 소규모농로 수해복구공사, 마을안길 및 기타 수해복구공사, 소규모교량 및 기타 수해복구공사, 소규모농로 수해복구공사 자체복구사업에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 2억 2,066만 1천원과 도비 10억 1,459만 4천원 등 12억 3,525만 5천원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을 득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835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9쪽 건설과 소관으로 54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 국고보조금 등에 건설과 소관으로 2억 9,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건설과소관으로 15억 4,314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도로보수원 인건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제방 유지보수,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안은 260억 9,3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4억 3,600만원, 광역특별회계가 2억 9,100만원, 도비가 15억 4,314만 3천원, 시비가 18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할 경우 45억 4,573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오지개발사업이 2010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4억 3,500만원이 감소되고 하천공사가 계속사업이 종료되고 신규로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실시설계비와 1차년도 사업비 배정으로 28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로분야입니다.
    읍면지역 시도는 16억 1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용평-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대신-대신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장교-임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등 시설비와 부대비를 각각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유지관리에는 3억 1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예산액은 28억원으로 세부사업내용으로 보면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3억원, 산동 월석교 재가설공사에 5억원 등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예산액은 13억 5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송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각각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유지관리에는 3억 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 389쪽 자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식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입니다.
    예산액은 7억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월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과 가장-가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읍면지역 시도 11호선 확포장공사에 2억원, 390쪽입니다.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각각 부대비를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연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서당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두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진목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용담마을 진입로도 확포장공사에 1억원 등 시설부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등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재원별로는 광역특별회계와 시비로 6,600만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역특별회계와 시비가 각각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452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에 15톤 제설장비 임차료로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료비로 1억 1,552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소금, 모래주머니,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392쪽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 읍면동에 보급용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비치용 적사함 구입에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16만 7천원으로 내용별로는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47만 7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도로-경계측량 수수료, 일반수용비, 건설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8,476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산곡터널 전기요금과 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업무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반영하고 재료비로는 4,31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도로소파보수용 자재 록하드, 자전거도로 보수용자재 아스팔트, 아스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4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393쪽입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도로 유지관리보수에 2억원, 교량 유지관리보수에 1억원, 주요관문도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5억원, 시군도 지형도면 고시 설계용역에 6,000만원,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에 5,000만원, 관리도로내 안전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 요천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억원을 각각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도로보수용 굴삭기 대체구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 중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및 배상금에 2억원과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천정비분야입니다.
    총 93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먼저 소하천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020만원을 반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소하천 하도준설사업에 1억원 등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68만 8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하천제방 유지보수 특별인부임, 보통인부임, 시내권 하천 특별인부임, 보통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전제방 유지보수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3,065만 6천원씩 6,131만 2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25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3억 3,600만원, 시비가 1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1억 7,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010년도 시비미부담부분으로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도준설사업에는 35억 3,300만원을 각각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총 66억 5,972만 7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페이지 395쪽부터 401쪽까지 일괄하여 압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60건에 30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시설비와 민자로 나누면 시설비에 124건에 29억 3,600만원, 민자에 36건에 7억 7,3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로 8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시설비와 민자로 각각 4억원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편익증진사업비로 16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시설비로 9억 6,000만원, 민자로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송동-세정간 교량 가설공사에 4억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억 2,178만 3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재원별로는 도비가 1억 3,214만 3천원, 시비가 2억 8,964만원이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 9,088만 3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도로보수원 12명에 대한 보수로 3억 7,052만 2천원, 도로용지 보상관리원 1명에 대한 보수로 2,036만 1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기본경비로 총 3,09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 내용에 제가 자료를 보면 도로 개설이나 모두가 6년도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7년도 주로 그 다음에 8년도, 10년도에도 있지만 과장님 보니까 12년도면 마무리를 하시겠네요?
    사업이 엄청 많고만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동안 도로사업비가 양여금체제 하에서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도로사업이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도로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위주로 편성을 하였고 그래서 기왕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 실무진 욕심으로는 2012년까지는 다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석보위원   사업 모든 내용에 보니까 공정 일정이 준공이 거의 12년이면, 하나 13년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일단 그 이후에는 활기를 좀 띠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석보위원   다름이 아니고 앞으로 시도 또 우리 지방자치 열악한 예산 중에서 또 개설을 해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기반조성이니까 이것도 지금 앞으로 예정될 수 있는 것이 12년도 마무리되면 13년도?
    어느 정도 지금 기간사업을 해야 할 도로망 구축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우리 시 계획 안에서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도로가,
    (자료검토)
    지금 저희들 도로 포장률이 시도인 경우는 포장률이 47.6% 그 다음 읍면시도는 50.3%, 농어촌도로는 27.3%로 이렇게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농어촌도로가 열악하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시도로명에서 이미 계획세워놨던 데가 12년도 이후에야 조금 여러 가지 선후를 가려서 시작할 수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나 앞에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하시느라고 직원들도 수고하시지만 예산이 있으면 빠른 공정을 마치면 사업하시는 분이나 행정이나 또 기 목적했던 도로의 소통이 원활해 질텐데 열악한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도로가 27% 정도라면 앞으로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과는 다른 내용보다도 우선 도로망이라든지 기존에 해야 할 시도로 이미 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몇 키로나 돼요?
    앞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도로 시도로명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시도가 계획이 174키로에 83키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도만 보더라도 한 90키로 이상은,

○이석보위원   대단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 개설한 것 쭉 보면 지금 이것은 농어촌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221페이지 하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백-운봉간 도로 여기는 국도 아닌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여기도 우리 시도입니다.

○이정린위원   시도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도로를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비들이 당초 양여금이라는 재원이 공급될 때 지원될 때 계획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재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와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시비부담을 많이 갖는,

○이정린위원   시비부담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데 이 부분 보면 사실은 우리 남원시가 재정이 풍부한 그런 시도 아니고 예산도 빠듯한 부분인데 농어촌도로 이렇게 보면 농로를 이용해서 지금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그것이 큰 도로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부담해서 이렇게 큰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연찬도 해 보시고 그러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는 도로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또 중앙도 국토해양부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정린위원   자주 다니시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남원에도 도의원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로를 쭉 보면 농로포장이 아닌 사실은 이것이 농로지만 지방도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의원 두 분하고 연찬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예산확보를 하는데 같이 다니면서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 비공식적이지만 도에 있는 남원인맥과 도의원님들하고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방도와 국지도같은 경우 그런 데 도비 내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더욱더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비는 국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도비 따는데 많이 치중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아까도 우리 도시과 하면서도 그랬는데 농로포장하고 그런 부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시 외곽지역도 좀 하십시오.
    시 외곽동도.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동지역은 업무가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건설과에서는 면지역을 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건설과, 시내 안에 소방도로 내고 이런 부분만 하고 외곽지역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 저쪽 식정, 갈치, 고죽 이쪽 향교동으로 하면 광석, 산성 밑에 쪽으로 해서 이쪽도 왕정동, 신정동, 조산동 이쪽 노암동 이쪽 지역은 사각지역이에요.
    도시과에서 하면 소방도로 내고 앞에 도로 그 부분만 하고 안에 농로같은 것은 안 해 줘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남정식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서로 부서간에서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도시과와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농로지만 큰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 시 외곽지역에 그런 도로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리 저리 치이다 보니까 누가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북남원IC,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석보위원   진입하는데 신정쪽 대산 거기가 어디인가요?
    길곡이라고 하는가, 왈기리쪽?
    그 도로가 신정동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예산이 지금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시도급 이하, 시에서 집행하는 시도급은 재원은 모두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국토관리청의 예산이 아니고 일단은 시까지 진입연결하는 데는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예산이 배려가 안 됐던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순수 저희 시비보다는 다른 어떤 국가사업, 광역사업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이런 사업이 되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석보위원   아, 그러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한 이것이 200억원이 넘고만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시에서 이것이,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도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나 또 지역개발분야나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영역이 잡히면 그런 데에 같이 항상 넣을 수 있도록,

○이석보위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과장님.
    이 일만 성사시키시면 경작로 포장이네, 시도명하는 데 하는 숙원사업이 확 풀리겠고만요.
    이 예산 들어가도.
    220억원이 넘고만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 과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이석보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고민이 많겠지만 그 고민의 결과가 이 예산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여러 가지로 명분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장님이나 또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또 우리 국회의원이든 도의원님이든 종합적인 숙원사업인데요?
    적은 돈도 아니고 한 23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석보위원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도로 개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많은 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느냐 또 접근성이 얼마나 많이 좋아지느냐 그러한 부분인데 북남원IC같은 경우는 송동지역에 기존에 IC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북남원IC를 하나 더 조성하려다 보니까 많은 시비가 230억원 정도 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그동안에 이강래 의원이 많이 애를 쓰셨지만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부분까지는 익산청에서 하더라도 인터체인지에서 시내와의 접근하는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을 해야 된다 아마 저는 이렇게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맞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과연 23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신역사대로인 신정동에서부터 대산 왈기리마을까지 아무래도 4차선 도로까지는 내야겠죠.
    4차선까지는.
    그것이 과연 전주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에게 얼마만큼 그 도로의 진입도로가 활용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지나치게 남원시내에서 너무나 원거리에 떨어졌어요.
    전주-광양간 도로에 대한 인터체인지가 시가지에서 20키로 이내에 선정 됐으면 우리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효율성도 많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앞으로 전주나 서울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도로를 대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수선에 가서 오수에서 아마 고속도로로 들어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저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금동 서부지역이니까 사실은 대산쪽으로 나가서 올라가야겠지만 거기 나가는 시간에 오수 인터체인지에 타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그래서 23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이 금년 12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송동IC까지 12월 28일에 임시개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이 대산진입로는 언제 될지 모르죠?
    230억원 투자되었는데 2011년도에 3억원 투자하면 이제 13억원 투자를 하는 셈이 되네요?
    기 투자가 10억원이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렇게 투자해서 이 도로가 언제쯤이나 개설이 되겠습니까?
    이 진입로가.
    그래서 우리 시가 당초에 익산청에서 남원시에게 노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왔을 때 우리 남원시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또 앞을 내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왔지 않느냐 싶어요.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 남원시 의견을 구하러 왔을 때 우리가 좀더 치밀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날 이런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아마 당시 또 결정을 하셨던 분들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했을 것으로 봐지고요.
    저는 이 사업을 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시비로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토지보상만큼은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토지매입에 치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타 국가사업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노력하면 또 기왕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좋은 효과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가능성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도시과에서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나 또 특정지역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잘만 맞춘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남원시에 배정된 광특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한번 해 보십시다.
    옛날 양여금사업이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지금은 그 사업 유사하게 광특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모르지만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부분은 우리 남원시 계획도 좋지만 정치권에서 풀어내야 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의원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국회의원 힘 작용이 되어야 남원 시비가 절약되면서 이 도로를 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연구를 하셔서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 건설과 현안사업으로 보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인 양병구 과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면 직속상관인 건설국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축담당인 박명진 담당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건축담당 박명진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건축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서 건축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9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금호아파트와 향교아파트 CCTV 설치공사 예산으로 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편성요구한 총 예산액은 26억 2,282만 2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816만원, 광특이 1억 6,000만원, 도비가 8,764만 6천원, 시비가 23억 2,701만 6천원을 평균요구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28억 8,458만 9천원으로서 2011년도 대비 감 2억 6,176만 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사업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빈집 슬레이트 정비지원사업 예산으로 4,8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세입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예산입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예산으로 4,375만원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이것으로 4,38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268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암3통 일원이며 사업량은 18,766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47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이 10,320제곱미터, 상하수도 정비가 3,639미터, 주차장이 2,180제곱미터, 주민편익시설과 마을회관 등을 건축할 계획이며 2011년도 예산은 국비 1억 6,000만원과 시비 1억 6,000만원 합계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빈집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3동에 사업비는 1억 6,696만원이며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빈집이 20동, 농촌빈집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농촌 빈집이 43동, 일반빈집이 50동이며 사업비 지원은 도시빈집과 농촌빈집 중 슬레이트 빈집 외에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빈집은 224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예산으로 도비 4,390만원과 시비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동에 사업비는 8,750만원이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2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4,375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85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22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150동에 총 사업비는 9억원이며 국비가 80, 시비가 20이며 배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자가주택개보수사업이고 가구당 6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시비부담금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38동으로 시비부담금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시비미부담 사업물량은 2011년도 1월 중에 사업물량에 추가로 배정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에 한해서 융자를 지원하며 동당 5,000만원을 융자하고 이율은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금액은 19억원입니다.
    2011년도 시비부담금 예산으로 2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43동에 사업비는 9,630만원이며 주택개량분이 14동, 기타 농촌빈집정비가 29동이며 지원사업비는 동당 22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국비와 시비를 각각 4,8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단지는 8개 단지이며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이용시설물을 개보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2011년도 예산 시비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호이며 총 예산은 2억 7,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800만원, 시비가 1억 6,200만원이며 도비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1억 6,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 2010년도에는 36동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75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현수막게시대 정비 6개소에 2,400만원, 통합지주간판 27개소에 1,910만원, 벽보판 설치 5개소에 1,500만원, 게시시설 유지관리에 67개소에 1,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이며 2011년도 예산은 6,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롤·스크린 홍보판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목적은 남원의 관광 및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관광지의 이미지를 부상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롤·스크린 홍보판 제작 설치에 1,720만원, 시안 및 실사에 240만원, 전기공사에 300만원을 투자 롤·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1년도 예산은 2,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424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4억 1,79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선박비 1,200만원 중 600만원을 경건위에서 감 처리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차량유류대금이 대부분이며 유류대금으로 1,200만원 중 800만원 정도가 유류대로 소요가 되고 나머지 300만원 정도가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차량 소수선비로 활용하는 예산으로서 차량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설명이 잘못되어서 감 처리되었는 바 원활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초예산대로 부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 예산 재료비로 5,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7쪽 가로등 신설 및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총 사업량은 400등이며 신설이 230등, 정비가 90등, 누전이 80등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드 신설이 230등, 농촌가로등이 160등, 도시가로등 70등에 5,6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할 계획이며 읍면당 10등 정도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노후가로등 정비 및 지장가로등 이설에 90등에 6,300만원, 도시지역 누전가로등 보수에 80등에 4,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이며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2,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에 수요가 자꾸 증가되고 주민들의 원하는 상이 많아서 작년에 비해서 4,70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에너지절약 ESCO사업 사업비 상환예산입니다.
    사업량은 5,800등으로서 총 사업비가 25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나트륨등 150와트를 삼파장 70와트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 3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90월 25일까지 교체를 완료했고 상환기간은 2008년 1월에서 18년 9월까지 129개월 분할상환이며 기 상환액은 7억 1,400만원을 상환했고 잔액은 18억 3,2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상환예산액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연간 ESCO사업으로서 절약되는 전기료는 1억 6,621만 2천원 정도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당 따지면 3만 3,600원 정도씩의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조서를 뒷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 예산으로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2.5톤 마이티 차량을 2002년도에 구입 사용해 왔으나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고 현재 9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높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입 요구내용으로는 2.5톤 마이티 1대 구입 예산인 3,500만원과 크레인 구입 예산으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크레인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1,000만원 정도가 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약을 하고 또한 크레인차로 특정차로 하게 되면 넘버도 틀리고 일반분들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구분해서 장착을 하는 것으로 구입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루미나리에 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죽항, 금동 일원이며 2006년도 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설치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44개소에 LED램프가 약 10만개입니다.
    유지보수계획으로는 직류전원공급장치가 50조에 1,500만원, LED램프 정비가 3,000개에 1,050만원, 옥외용케이블 정비가 3,000미터에 450만원, 기둘 및 문양 도장공사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주변의 관광지에 연계한 시내권 인구유입과 구 도심권 활성화에 필요한 바 2011년도 유지관리예산으로 3,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바 요구한 원안대로 계상을 당부드리며 경건위에서 감액된 차량유지비 600만원을 부활 계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한번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 보거나 또 업무 청취를 해 본 일이 없어서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선 422쪽 중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죠?
    시비, 국비 이것이 하나의 암 발생 요인이 되는 석면이 들어간다고 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근심을 하고 있으면서 엄격히 처리를 하던데 이것이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남원시 슬레이트로 해서 지붕이 되어 있는 건물을 정리하는데 자료조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남원 우리 시내권의 건축물에서 전반적으로 슬레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담당 박명진   지금 빈집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빈집이나 이것은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국고지원이나 시비를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것이 연차사업인지,

○건축담당 박명진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빈집정비를 하는데에 따른 슬레이트 부분이 있어서 참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적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했고 그래서 슬레이트 부분은 석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나 처리를 못합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본 결과 두 가지로, 환경부 예산에서 일부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성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우선 국비만 있지 도비는 아직 없네요?

○건축담당 박명진   도비지원사업은 앞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별도 앞에 있나요?

○건축담당 박명진   사업조서 269쪽 봐주시면요.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고 예산에 대한 편성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어떤 예산이 됐든 환경쪽에서 특히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70년대 새마을운동하면서 계속 슬레이트가 그냥 완전 지붕개량하는데 거의 쓰여지다시피 했고 공장이나 기타 축사도 슬레이트로 거의 되어 있는데 이 기본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급을 요하는 내용들이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금방 병을 얻어서 쓰러지거나 타계를 해야 경각심을 갖거나 그러는데 이것은 환경쪽에서 특히 암 유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문제에 있는 슬레이트 석면이기 때문에 우선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나 보죠?

○건축담당 박명진   슬레이트 부분만 빈집은 전체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슬레이트만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빈집이나 또 철거를 하고 새로 농가주택을 얻어서 지어야 할 집이나 이런 데는 바로 바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하지만 기초자료조사가 되어서 남원시에 현재 건축물에 올려있는 슬레이트가 몇 년도가 됐든 이 내용이 정리할 수 있는 기본재료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점에 대해서 시작이 그럼 첫 지원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늦었어요.
    환경쪽에 그렇게 부르짖고 환경쪽에 엄청난 투자예산하면서도, 다행입니다.
    일단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에서 금년에 이렇게 시도가 들어가고만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신주 모시듯이 하면 싸서 어디로 특수처리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특수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423쪽 참고하십시오.
    지금 중간에 401번에 01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우리 각 읍면동이나 요소요소에 있는 현수막게시대에요?

○건축담당 박명진   지금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323쪽,

○건축담당 박명진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66개소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시내권에, 아니, 우리 남원시 전체?

○건축담당 박명진   예. 65개소가 있는데,

○이석보위원   면단위에도 공공게시를 할 때는 그 게시대에 들어갑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요를 판단했을 때 한 20개소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첨을 하려고 보면 한 일주일 정도씩 기다려서 게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설치비는 1개소 하는데 규격이나 내용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1개소 하는데 500만원인가요?
    그래서 네 군데해서 2,000만원 세워졌나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석보위원   1개 게시대를 세우는데 500만원이에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건축담당 박명진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건축담당 박명진   아니요.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맞은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한 군데에 5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이석보위원   하나 세우는데?

○건축담당 박명진   예. 단이 여러 단입니다.
    보통,

○이석보위원   알고 있어요.
    전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일반 특수지역의 게시대인지 아니면 읍면동이나 요소요소에 시민들이나 보는 분들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게시대를 세워 놓잖아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석보위원   여러 가지 견적을 빼서 세우셨을 텐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스테인레스로 합니까?

○위원장 송우섭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답변하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옛날에는 게시대를 하면 그냥 일반 철사로 양쪽으로 나무를 해서 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탱탱이라고 해서 철사나 이런 것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현수막도 처지지도 않고 일단 게시하기도 편하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시공비가 좀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보위원   전체 우리 상식선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서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일반 파이프로 하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석보위원   최고 스테인레스로 해서 하여튼 현수막을 거는데 지장이 없고 할 수 있는 고리라든지 이거야 다 하겠죠.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오거리에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탱탱입니다, 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면단위나 세워져 있는 것?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하나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이고 그래서 2,000만원에 4개 설치하고,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석보위원   현수막게시대를 이설을 하는데에 지금 2개소가 있다고 했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를 이설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고?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석보위원   이것 용접한데를 싹 다시 떼서 다시 가서,

○건축담당 박명진   기초까지 다시 싹 파서 기초 깨내고 다시 용접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재료만 다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해서요.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견적이나 이것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일반적 상식선에서 이해가 난해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한 거고요.
    앞서서 특별히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하고 가로등보수 차량대체구입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이렇게 잘 이해가 가도록 주셔서 참고가 되는데 424쪽에 하단부에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관리비, 가로등보수차량 크레인 유지관리비 해서 이것이 2대씩이네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가.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이번에 차를 구입한 데는 지금 연한이 되고,

○건축담당 박명진   9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인데요.

○이석보위원   1대씩 교체를 하나요?

○건축담당 박명진   1대만 구입합니다.

○이석보위원   1대만?

○건축담당 박명진   하나는 크레인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하고 차량하고 해서 한꺼번에 크레인 탑차를 구입하게 되면 한 1,000만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1,000만원 정도를 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차대로 사고 크레인은 크레인대로 사서 저희들이 장착을 해 줍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대 구입하는데 한 150만원, 아니, 관리하는데 150만원 필요하다,

○건축담당 박명진   유류대 빼고 그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석보위원   유류대는 별도로 들어가죠?
    여기에 관리비가 다 들어가나요?

○건축담당 박명진   1,500만원 속에 유류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 정도가 유류대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그래서 이 부분이 깎인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을 시켜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425쪽에요.
    차량구입은 아까 이렇게 자료도 주셨고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루미나리에 유지관리가 4,350만원이 소요돼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석보위원   기 설치해 놓은 것 관리비니까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26쪽에 춘향터널 유지관리비에서 650만원이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춘향터널이 국도로서 국토관리청 관리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그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요.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위에 지금 이렇게 웰컴남원이라든지 이것이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쪽하고 저 반대편하고.

○이석보위원   이해가 가네요.
    저는 안에 조명,

○건축담당 박명진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그것은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토관리청인데 설명을 좀 제가,

○건축담당 박명진   그것은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가네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 여기에 보면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해서 150동 9억원인가요?
    사업비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9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공사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담당 박명진   토지주택공사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요.
    저희들이 우리 시비만 그쪽으로 전도를 해 주면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설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150가구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다니면서 일을 하는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건축담당 박명진   예. 입찰을 봐서 올해같은 경우는 122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도 업체들이 많은데 왜 여기에서 와서, 국비가 80%가 들어가니까 와서 그런 것인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침관련해서 말하자면 일반업자들이 시공을 안 하고 국비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업을 시행해서 줘라 이렇게 내려오는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위탁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서 저희들이,

○이정린위원   시비 20% 들어가고 사업은 좋은데 돈 벌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데에 있네요.
    그렇죠?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남원 것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정린위원   꼭 그것 잘 좀 한번 지켜 보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자재 사고 그런 부분은 우리 남원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것 계장님이 잘 한번 보세요.
    이것 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4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빈집정비 슬레이트사업, 빈집정비 기타지붕사업이 있는데 20동, 44동, 50동 이 사업은 개별 개인들이 하는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빈집정비 113동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269쪽 보시면 도시빈집이 2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빈집은 법상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동에 대한 100만원씩은 저희 순수한 시비로 하고요.
    그 다음 농촌슬레이트 빈집을 43동하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로 구조지붕이 안 되어 있는 건축물 50동 해서 93동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은 그렇게 시행하는데,

○건축담당 박명진   본인들이 합니다.

○이정린위원   본인들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본인들이 직접 해서,

○건축담당 박명진   보조금을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 준공하고 지출을 해 줍니다.

○이정린위원   아, 준공하고 나서?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그럼 이것 업자가 했다는 자재 사고 그런 것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그렇죠.
    철거를 하려면 장비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장비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 정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100만원 정도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이정린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여기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직원과 상의)
    우리 남원시내에 있는 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절씩 나눠서요.

○이정린위원   반절씩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사회적기업 된 데인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린위원   여기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곳이에요?

○건축담당 박명진   일단은 사업시행을 그전부터 쭉 우리 지역에 그분들도 그 돈을 수익금을 남긴다면 다 좋은 쪽으로 쓰는 분들은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집 고쳐주기 사업단인가 하나 있는데 사회적기업 하나 선정된 데 있었잖아요?
    거기하고는 여기 아니에요?

○건축담당 박명진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집 고쳐주기사업인데 민간대행에 사업비를 주는데 그럼 이 사업은 아까 어디에 준다고요?

○건축담당 박명진   자활센터하고요.
    사회복지협의회요.

○이정린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건축담당 박명진   예.

○위원장 송우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로타리나 라이온스같은데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요.
    우리 로타리에서도 몇 군데 해 줬는데 로타리 회원들은 다양한 직업의 분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자재같은 것을 스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집을 다시 지어주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그런 사업을,

○위원장 송우섭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423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1,000만원씩,

○건축담당 박명진   8,0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8,000만원 이것 어디에 지원해 주는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사용검사 후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럭이라든지 말하자면 자전거보관대나 여러 가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분에 대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몇 년 이상 된 거요?

○건축담당 박명진   사용검사 후, 임대주택은 빼고요.
    분양된 아파트로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요.

○이정린위원   분양된 아파트로서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10년 이상, 남원에 8개 단지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25개 단지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올해는 8개 단지만 하는가 보네요?
    1,000만원씩?

○건축담당 박명진   돈이 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말하자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이정린위원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죽동에 이그린아파트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지금 입주 계속 하고 있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현재 분양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50%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어제 포크레인으로 길 막고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가서 중계역할을 해 주셨는가요?

○건축담당 박명진   (직원과 상의)
    그 부분은 현재 조정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나면.

○이정린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 다 나갔죠?

○건축담당 박명진   사용검사까지 끝났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끝났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끝났는데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민이 들어가면서 아주 어안이 벙벙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담당 박명진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안 되면 행정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선의의 피해자 우리 남원시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시간인데 또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내용이길래 제가 하나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나 인허가를 주실 때 종합행정이 제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행정이 인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죠?

○건축담당 박명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송동에서 먼저 1차로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고유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건축허가를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근거리에 또 축산을 한 농가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런 일이 지금 있죠?

○건축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고민인데 종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전에 심도깊은 내용을 체크를 하셨다면 그런 내용이 어찌 미처 체크가 못 되셨나요?
    건축허가를 내실 때.

○건축담당 박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답을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부분은 오늘 부로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해결이 됐고요.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건축담당 박명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한쪽은 공장창업승인으로 해서 나가고 또 말하자면 축사같은 경우는 적은 면적으로 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서로 연결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민원문제가, 일단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이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양희재의원   현재 가로등 보수차량은 2대가 있고 내년에 마이티를 1대 구입해서 크레인을 거기에 부착한다 그 말씀이죠?

○건축담당 박명진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 폐차시키고요.

○양희재의원   폐차를 시키고?

○건축담당 박명진   예. 대체구입입니다.
    매각입니다.

○양희재의원   매각으로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매각이요.

○양희재의원   그러면 424쪽에 가로등 보수차량 크레인 유지관리비가 2대가 필요 없잖아요?

○건축담당 박명진   이것이 지금 2대를, 어차피 2대를 현재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2대를 운영하려면 면지역, 동지역 이렇게 계속 매일 돌거든요?
    운행을 해야 됩니다.
    하려면 첫째적으로 유류비가 필요합니다.
    저번에 설명 때 제가 설명을 좀 미비하게 드려서 이 부분이 감이 됐는데 사실은 800만원 정도가 유류비입니다.
    유류비고 300만원 정도는 엔진오일을 갈고 기타 소수리, 보수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정도를 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양희재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2대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매각을 안 하고,

○건축담당 박명진   매각을 합니다.

○양희재의원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건축담당 박명진   아닙니다.

○양희재의원   또 내년에 1대 구입하니까 그래서 2대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1대를 매각하는데도 구입하고 유지보수는 이 정도 든다고요?

○건축담당 박명진   예. 2대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2대입니다.
    1대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요.
    유류비가 8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희재의원   그럼 지난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으면 감할 필요가 없는데,

○건축담당 박명진   설명을 제가 좀 미비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양희재의원   6년 전에 마이티 차량 구입했는데 1,700만원 들었는데 내년에는 3,500만원이면 가격이 배는 뛰었네요?

○건축담당 박명진   지금 차량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양희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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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승곤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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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남정식
건  축  담  당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