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

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12월 14일 (화)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와 답변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오성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연일 수고하시는 송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관광과 2010년 예산은 107억 193만원입니다.
    5,485만 6천원이 증됐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 3,000만원입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남원전국관광사진 공모전 사업비인데 이상현 도의원께서 1,000만원 그리고 시비 2,000만원을 보태서 한국사진협회 남원지부에서 12월과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추진할 예산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판촉사업에 81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인데 도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미스춘향 관광홍보 참가보상비에 21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참가 인원수가 적어서 그 중 9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 21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안내원 운영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인건비 부족분 3,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농악단 운영에 1,000만원인데 이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남원농악보전회 농악연수실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국악 저변 확대에 도비 2억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베로나시 국악공연을 갔다왔습니다.
    이때 도비 지원이 2억원 당초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늦게 와서 예산을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당초 시비 2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2억원으로 대체하는 자금입니다.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민간이전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는 흥부제때 개최된 전국학생판소리대회 예산이었습니다.
    다음 해외문화교류 사업비에 1,0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연변가무단을 초청해서 시립국악단에서 연수하는 사업입니다.
    약 9개월 정도 연수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연변가무단 사정에 의해서 연수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25만 8천원입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관광과 2011년도 예산액은 106억 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3억 5,447만 3천원으로 3.5% 증액되었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상품별 리플렛 제작, 관광버스 게첨 홍보광고물 제작, 관광산업 육성 일반수용비 등이고 다음 재료비 1,200만원은 지리산둘레길 개방 화장실 40개소에 대한 화장지, 세제 등 편익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5,800만원입니다.
    이는 광한루원 전통혼례 체험 사업비인데 봄·가을에 매주 토요일에 월매집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별 관광이벤트 개최비 1,600만원은 요천 벚꽃축제, 둘레길 작은 음악회 등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참가, 팸투어 추진비 1,000만원은 서울 코엑스 등지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때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용 소품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이는 의상 74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이는 관광안내센터 관광발전협의회 그리고 시립국악단이 사용하는 다목적 창고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랑의 광장 무대 객석 왼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판촉사업 9,820만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8,300만원은 남원관광방송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광고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서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LED광고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관광 안내지도와 남원관광 안내책자 제작비도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2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민간이전 중 미스춘향 관광홍보 참가보상비 300만원은 서울 등지에서 행사를 했을 때 홍보 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원 운영비 280만원은 유니폼 구입비, 교육참가, 선진지 견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에 6,6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해설사 유니폼 구입 등과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6,003만 6천원 이는 해설사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에 1,080만원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부분 활성화에 6,700만원 이는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6,500만원인데 관광홍보 상설 이벤트 개최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3,900만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 해외관광객 유치광고 홍보사업비 등이고 일반보상금 1,600만원은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추진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비 등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65억 8,483만 4천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비 13억 1,540만원입니다.
    도비 10억원, 시비가 3억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120만원, 여비가 42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원, 도비 10억원은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설계비 등이 되겠고 시비 3억원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에 27억 7,3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승월대 복원 정비 및 주변사업은 함파우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춘향문화예술회관 오른편에서 함파우 고개를 넘어서 마을까지 도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58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재생사업비 3억원입니다.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사업은 전북도청에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한루주변에서 용성사가 남쪽 하늘중학교를 제외한 용성사가 남쪽 약26만제곱키로미터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한스타일 육성, 저자거리, 광한루원 담장 낮추기 등 사업을 201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 수립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어서 내년 2월에 납품이 되면 이 사업계획에 따라 각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관광개발사업에 19억 6,008만 2천원입니다.
    이는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6,000만원인데 내년은 남원에서 개최할 순서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8억 4,608만 2천원이고 이중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시군 부담금 5,900여만원은 조합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리산권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에 17억 8,700만원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은 2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산내 삼화마을은 친환경마을로, 산동 부절마을은 농촌전통문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7품7미 육성사업은 시군당 각각 1개씩 선정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은 목기와 추어탕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조성사업은 광한루 북문에서 제일은행사가까지 전통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은 관광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무인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은 LED홍보판, 관광모니터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사업은 총 74개 중 남원에 40개 업소가 지정됐습니다.
    다음 지리산권관광 관광아카데미 운영은 지리산을 이해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사업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둘레길 주변에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5억 6,0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광지하고 테마파크를 서로 상호간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흥부놀부촌 조성비 3,000만원은 아영면 성리지역에 토지 1,800평 정도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는 발복집터가 있는데 인근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기미가 보여서 미리 사두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비에 35억 1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춘향제입니다.
    춘향제 예산에 8억 8,0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무위원회에서 문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1억 5,000만원, 도비가 1억원, 시비가 6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장 입장에서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향제는 해마다 개최되는 것이고 8억 5,000만원 예산은 선양회쪽이 아니고 제전위원회에 지원이 되어서 춘향제를 직접 개최하는 직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말씀이 계셨지만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축제문화연구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선양회 6,000만원은 선양회에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흥부제 1억 1,900만원 이중 1,9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고 민간이전비 1억원은 흥부제 개최비용으로 흥부제전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문제예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시민체육대회와 병행 개최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분리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이 주관해서 개최하는 흥부제는 나름대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상당히 확보해서 금년에 흥부제는 호평을 받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흥부제를 개최하는데 주민을 동원하거나 그런 강제성을 띤 적이 없습니다.
    다만 농악대 출연이 있는데 읍면동에 농악을 육성해도 강사수당을 주는데 희망하는 곳만 주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대산과 산동은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 비용을 96만원씩인데 지원하지 않았고 참고로 흥부제 농악대회는 희망한 읍면동만 했기 때문에 5개면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담당과장의 입장으로 했을 때 전략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흥부제가 문제예산으로 분류됐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역축제 육성비 6,146만원입니다.
    이중 행사실비보상금 646만원은 현재 가동 중인 축제문화연구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5,5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비로 산내에서 개최하는 고로쇠약수제에 1,000만원, 황산대첩 축제 2,500만원, 바래봉 철쭉제에 1,000만원, 봉화산 철쭉제 500만원, 지리산단풍제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황산대첩축제는 금년에는 운봉애향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격년제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는 기념식만 하고 제사만 지내고 한해는 각종 재현행사나 각종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2,5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악 진흥 및 보급비에 23억 8,0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3,957만 7천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518만원은 국악의 성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적경비입니다.
    아래부분 모두 같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840만원 중 잔디깎기 기기 구입, 경운기용 고압분무기 등등이 되겠고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국악관련 서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를 방문하는 방문객 또는 학예사용 전문서적이 되겠고 저희들이 활용하거나 보관하는 CD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국악단 운영비 16억 8,771만 6천원 중 일반운영비 2,674만원, 일반보상금 16억 4,049만 6천원인데 대부분 국악단 인건비와 의상 등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2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립국악단 악기 구입비 1,400만원입니다.
    악기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연활동을 계속적으로 야외에서 하다 보면 훼손이 되거나 불량한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시키는 것이고 특히 소모물품 구입비도 상당합니다.
    예산 3분의1 수준이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총예산 집행액 890만원인데 악기 구입비가 615만원, 소모품이 275만원 됐습니다.
    이를 봤을 때 3분의1은 소모물품 구입비로서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내력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야금이나 아쟁 등을 교체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립농악단 운영비입니다.
    1억 6,25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4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 4,658만원,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 1,73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습보상금은 8,880만원입니다.
    이는 부단장, 단무장, 강사, 사무장, 단원의 연습보상금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단장은 현재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6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단무장·강사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사무장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원은 12만원 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원들의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상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2,760만원입니다.
    읍면동 농악단 지원 강사수당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당 12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96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국악 저변 확대 3억 250만원 이중 일반보상금이 450만원이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비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분류된 사업비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춘향국악대전은 춘향제 기간동안에 개최되는 것인데 지원예산은 약 1억원입니다.
    춘향국악대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국 유명 명창을 배출하는 전국대회로서 지금 금년까지 총 37회를 개최했습니다.
    배출된 유명 명창은 조상현 씨, 신영희 씨, 안숙선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은 국악의 성지에서 작년부터 개최를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00여명이 참석했었고 명창 27명이 참여해서 제사, 씻김굿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거문고 경연대회입니다.
    악성 옥보고를 추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거문고경연대회사업은 사업실적이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대회가 되겠고 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다고 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전국학생판소리 대회는 흥부제때 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역시 문제예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및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국악단에 운봉에 있는 국악의 성지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시내권으로 옮기고 상설공연장 등 연습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170평방미터인데 바닥정리나 조명, 무대막 장치, 음향 등을 보완해서 전용공연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별관 1층, 별관 2층 등은 각각 연습장 및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문화 교류사업비에 1,080만원 이는 해외문화교류 초청단원 체제비로서 중국 연변가무단원을 초청해서 시립국악단에서 연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두 명 정도가 오게 되고 연습기간은 9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비 3,512만 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국악의 성지 운영비가 300만원,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212만 5천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6,462만 1천원입니다.
    이는 인건비 4,072만 1천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등이 되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2,390만원인데 청원경찰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 관광과 업무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오성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관광 활성화에 노고가 크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제5회 남원전국관광공사 사진공모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000만원 그리고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서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상현 의원이 1,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2,000만원 시비로 충당했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여기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이 사업은 남원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한국사진협회 남원지부에서 하고 소재를 관광사진 공모로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알고 있기는 이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상은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전국적 전체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이 50명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 넉넉히 세웠다고는 보지만 신분상 변동들이 있어서 조금씩 증액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장기근속자가 있어요?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있습니다.
    이난초 씨가 장기근속자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악보전회 농악연습실 리모델링을 추경성립전 사용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도비 지원된 것인데 남원농악보전회가 오거리 농협사무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를 하거나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거나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오거리 농협에 지하에 하고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거기 우리 시 건물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거기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농협에 알려주면 농협에서 승낙을 할까요?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제공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작업은 협의는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물론 농협에서 임대는 해 준 것으로 그때 제가 농협 이사할 때 승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그런 관계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전국학생판소리대회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전성립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왜 갑자기 1,000만원 올려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나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학생판소리대회는 흥부제때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1,000만원 세워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2,000만원 아니고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1,000만원만 집행했다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김승곤   예산서에 2,000만원으로 서있는데요?

○관광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표시된 것은 도비 1,000만원이 추가로 와서 2,000만원 집행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도비까지 같이 출연이 됐고만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김승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미스춘향 관광홍보 참가보상비가 있어요.
    예산이 본래 300만원 서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210만원을 반납했어요.
    90만원만 쓰셨는데 어차피 미스 춘향으로 홍보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시면 최대한 미스 춘향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내년 예산에도 300만원이 서있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이렇게 참가율이 낮았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스 춘향이를 활용하면 홍보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 춘향들은 선발이 되면 거의가 준연예인이 되어서 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0여명 초청을 했는데 3명 왔었고 그래서 참가인원이 적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참가보상비를 일인당 30만원만 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0만원이 상당히 적다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보상금을 더 많이 주고 참석범위을 더 확대시켜서 다수 인원이 참가한 상태에서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그분들이 다 일정이 바쁘시니까 미리 섭외를 하시고 참가보상비도 현실가에 맞게 올려주세요.
    최대한 이런 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보면 다른 사람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짐정숙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광안내원 2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남원시에 관광안내원이 몇 분이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12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관광안내가 따로 있고 문화해설이 따로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문화해설은 몇 분이십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문화해설사가 12명이고 안내원은 6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6분, 12분이 남원시 정식 직원입니까?
    무기계약자도 있고?

○관광과장 박오성   무기계약자 있습니다.
    무기계약자는 정식직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다만 무기계약자는 그야말로 정식이나 다름없죠.
    공무원 신분은 아닌 민간인일뿐이지만 저희들 내부로는 공무원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사는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하루에 일당 4만원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추가로 올라와서 500만원이 넘었는데,

○관광과장 박오성   이것도 당초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사람 수를 늘린 것은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보수가 좀 늘어났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2명이라고 표기한 것은 저희 기법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결위하시는데 제전위원장님이 같이 참석하셨는데,

○위원장 송우섭   집행위원장님입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여기 오셨는데 같이 답변을 들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위원장 송우섭   좋습니다.

○이정린위원   집행위원장님,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상시 윤영창 집행위원장님은 교직에 계실때부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위원장이신데 오늘 저희들이 아침 일찍 예결위에 참석을 같이 하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뫼시고 여러 가지 춘향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쭈고 싶어서 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항상 해년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춘향제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 춘향제에 대한 부분은 다시 되짚어 보고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의 순수시비가 6억원입니다.
    그런데 6억원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굉장히 행사에 대한 부분은 많은데 춘향제전위원회 투입된 시비만 6억원, 도비·국비가, 도비하고 기금이 좀 있지만 이런 기금이 들어간 축제의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실과소 쭉 예산을 심의하는데 특히 농업분야 단체분야에 우리 순수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잘못되거나 효과가 없고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도 들어갑니다.
    또 법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철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기도 하고 지적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80회의 춘향제를 치렀는데 전체시민이 바라보는 춘향제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에게도 잊혀져가는 춘향제가 됐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81회 춘향제 예산은 과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을 때 또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런 효과가 또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 81회 축제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하고 제전위원회하고 정관을 또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으면 단체 대 단체, 기득권 대 기득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 정말 시민을 위한 축제를 준비하는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춘향제조례 이번 최근에 만들었던 조례부분 그리고 제전위원장님이 저희에게 12월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 그렇죠?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과보고서인데 이것은 제전위에 보고하신 것입니다.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 또 감사총평 여러 가지 다 집합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과연 81회 춘향제도 저희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회도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집행위원장 윤영창   어떻게 보면 저도 춘향제에 관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 오면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민의 관심사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다만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사보고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마 문제가 된 것이 감사지적사항에 3-40%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여론을 오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춘향제에 명과 암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신문사 기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3-40%면 3억원 내지 4억원인데 그런 빈공간이 있으면 잡아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서 차기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연한 선을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한 것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행사 30여종을 10억원 가지고 쭉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동안에 고정관념이 아마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81회에도 투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행사기획을 해서 정말 시민들의 시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0회도 사실 감사지적사항이 실질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양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집행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집행위원장님에게 여쭈어 본 것은 80회는 지나갔으니까요.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하는 것은 81회 춘향제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8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이정린위원   저희도 8억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저희 의회는 속기록으로 기록이 다 남아요.
    역사에 다 남습니다.
    81회, 90회까지 쭉 가는, 역사를 통하는 그 과정에 남원시에서 의회에서 춘향제행사를 치르는데 순수시비가 6억원이 투입되는 행사에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서는 과연 관리감독을 잘 했느냐 이렇게 행사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위원장님에게 81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집행위원장 윤영창   그러니까 81회에는 행사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기획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
    80회도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철저하게 깊어가면서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을 때는 지금 이 시대는 항상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이정린위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쭉 보면 선양회측과 제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효과.
    그렇죠?

○집행위원장 윤영창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효과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으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80회 춘향제가 치러지는 과정에 세계속에 80회 축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느냐 그리고 남원시민에게 정말 이 춘향제 축제를 치르면서 소득창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남원을 알리는 부가가치가 얼마의 효과를 보고 있느냐 전국에서 축제의 평가를 했을 때 몇 위 안에 들어가느냐 그런 실질적인 실적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지금 보면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계속 퇴락됩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집행위원장님은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집행위원장 윤영창   늘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남원의 춘향제가 가장 오래된 축제이고 축제의 기본바탕이 춘향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배워가서 거기에서부터 업그레이드를 대부분 하다보니까 남원춘향제 보다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것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남원에 춘향제의 한계점이 전통축제입니다.
    전통축제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통은 전통대로 철저한 전통으로 가고 여기에 요즈음 일반 관광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가족형 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적어도 관광객들이 춘향제 아니면 볼 수 없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집행위원장님, 노력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상태로 가면 81회도 80회와 똑같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집행위원장 윤영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적어도 남원사람이 아닌 전문인들이 투입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뭔가 해 주어야 남원춘향제도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안동이나 강릉이나 이런 쪽들이 대부분 그런 기획사들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남원도 남원춘향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사 기획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발전방향을 그쪽에서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이정린위원   집행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되 걱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이정린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 제전위원회측하고 우리 남원시측하고 정관에 보면 서로가 50대 50 정도의 책임을 전가해서 행사출연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춘향제의 주체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처럼 행정사무감사나 과장님에게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 행사에 전라북도에서 4위로 추락되는 이런 행사를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전위원회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디까지 책임 지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집행위원장 윤영창   그렇지 않아도 도 평가에서 4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도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는 전주대학교 평가단에 대한 문제를 제가 처음부터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평가가 공정성이 결여됐어요.
    그것을 엄중 항의하려고 합니다.
    뒷북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적어도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이룰 수 있는 쪽에서 평가가 아니다 라는 시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인정은 입장은 아니겠지만요.
    이것은 다시 또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후발조치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에 요즈음 굉장히 잘 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축제문화연구 지금 하고 있죠?
    축제문화연구회라고 해서요.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 춘향제나 각종 우리 남원에 관련된 축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곳에서 기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80회가 넘는 전통있는 춘향제는 우리 제전위원회 것도 아니고 우리 남원시청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남원시민의 것입니다.
    일제시대때 강점기를 지나서 6.25시절,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올 때 저희 할아버님, 아버님대 그 못먹던 시절부터 이런 훌륭한 축제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축제를 더 빛내고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위원장님 말씀이나 또 시청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은 부분 보면 이 기득권을 서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춘향제는 가면 갈수록 빛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행위원장 윤영창   저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득권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춘향제는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선양회 것도 아니고 행정 시의 것도 아닙니다.
    남원시민의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을 선택해서 춘향제가 정말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가야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고 그동안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다만 지금까지 남원인들의 의식이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아집이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다 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정말 춘향제가 새로운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기획사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기득권을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탈바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춘향제를 46회부터 관여를 했는데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꼭 선양회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짓고 아까 행정하고 이런 식으로 알력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80회도 처음에는 약간에 잘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서로 기득권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잘 하기 위한 그런 토론이다 그런 시각에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윤영창 집행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득권도 다 포기하시고,
    과장님!
    국장님!
    윤영창 제전위원장님께서도 기득권, 춘향제는 우리 시민의 것이니까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같이 기획사를 통해서 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용의는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축제문화연구소와 같이 머리 맞대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집행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축제문화연구회 위원이시고 정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동안에 몇 번 짧은 기간동안에 몇 번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방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말씀 들으셨지만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잘 알고 있고 해결방안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추진동력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동력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축제문화연구회쪽에서 상당한 추진동력을 얻어서 추진하면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마 내년 춘향제부터 소기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행사기획관계 말씀하셨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기획은 축제문화연구회에서 그런 쪽으로 날짜는 현재는 시장님이 자문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날짜를 이미 정했고 아까 집행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가서 예술감독을 데려다 놓으면 허수아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팀이 가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는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전위원회 언저리에 서있던 분들 보다는 공무원들에게 맡겨두어야 합니다.
    예산집행관계는.
    100% 맡겨두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집행위원장님이 기득권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선양회 이사들이 집행위원장님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인정을 해 주고요.
    그런데 선양회 여기에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이사들께서 과연 그럴 의향이 있는지 집행위원장님은 상당히 개방된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 축제문화연구회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시민의 대의기구이니까요.
    그래서 안동이랄지 화천이랄지 이런 곳을 가서 보고 견학을 하시고 강하게 권장을 하시고 해야 힘이 실어지는 것입니다.
    집행부하고 선양회하고 만의 관계라고 보시기 전에 거기를 갔다오셔서 과연 우리 선양회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할 것인지 또 우리는 이대로 매년 춘향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행사 끝나면 바로 해촉하고 다음 행사 기획도 못하는 그런 제전위를 갈 것인지 아니면 상설기구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안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양회하고도 갈등없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총무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시고 아무튼 오늘 윤영창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상시 저는 교직에 계실때부터 훌륭한 제자분들 많이 배출하시고 일 맡아서 하시는데 남원에 발전 그리고 항상 평가는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후세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전위에 가시면 선양회 이사분들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적을 가지고 훗날 역사가 평가한다는 것을 꼭 좀 이야기 해 주셔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많이 도와주세요.
    열심히 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재 다시 또 위원님들끼리 예산부분은 논의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마치셨어요?

○이정린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수고 하셨습니다.
    차제에 집행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질적으로 내려왔던 습관화가 일시에 고쳐지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수혈이 되어서 들어가면 선양회가 좀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기대인데 항상 새로운 선양회가 구성이 되어도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어요.
    윤영창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진취적이고 방향 정립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양회에 임원으로 계시는 이사분들이 우리 윤영창 집행위원장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느냐 이것이 하나 풀어야 할 숙제이고 그것을 풀어야 하실 분은 집행위원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춘향제에 대한 제전에 대한 상설기구의 요청은 의회에서 수없이 해 왔습니다.
    제전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고 평가 끝내고 그 다음에 바로 상설기구가 발족해서 다음 해에 춘향제전에 대한 기획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촉구해 왔던 문제이고 또 그러한 부분때문에 한동안 의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했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의회에서 권장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병폐를 차단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드렸던 것입니다.
    춘향제지원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과거에는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춘향제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남원시 자체의 법을 만듦으로써 조례에 의한 춘향제 지원 예산을 법에 의해서 남원시 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까지 선양회에 힘을 실어드렸고 집행부에도 그런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 의회나 시민이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일이죠.
    예를 들면 지금 내년도 춘향제 일정 몇 월로 잡혔습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4월 29일부터 5월 3일입니다.
    잠정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쪽에 합의를 봤던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아뇨. 아직,

○위원장 송우섭   잠정적입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축제문화연구회에서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도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저희는 일단 축제문화연구회 최종 의견이 나오면 선양회측과도 협의를 해야죠.

○위원장 송우섭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의회에 춘향제에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려면 기획이 다 끝나 있어야 합니다.
    각 행사의 종목수가 결정이 되고 각 단위별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도 위원들도 판단해 봐서 증액을 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감액을 시켜서 일부행사는 제외를 시킬 수도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주셔야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도 그러한 것 전혀 없이 예년과 똑같은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예산을 주면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에 맞추어서.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할 행사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20억원이 가든, 30억원이 가든 행사에 맞는 기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야만이 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러한 예산만 주면 여기 내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이야기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한 것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3일이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이 적정예산인가 부족예산인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월에 추경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더 증액이 될 부분이 있다면 추경예산을 더 세워서 행사를 행사답게 마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는 전액 감액을 시키고 싶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한 전통만큼은 한번 세워놔야 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에 대한 성과 판단에 의한 기획, 거기에 따른 예산 요구에 의한 의회의 예산심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고 싶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래서 선양회 사무국이 있어서 춘향제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재단법인이 상설화되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끝나면 평가하고 바로 다음 행사를 기획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축제문화연구회라도 없어서 지금까지 이런 논의조차도 됐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항상 반복적인 행동과 타성은 고치기 어려워요.
    우리 선양회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관료화가 되어 있어요.
    행정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선양회에 계시는 분들도 판단이 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수혈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 하면 자기 자신들의 아이템이나 축제의 능력으로써 해 내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기획사를 동원하든지 해서 새로운 기획력을 동원해서 새로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줘야죠.
    그리고 선양회는 축제를 치르는 제전위원회의 성실한 감독과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선양회 임원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해서 같이 축제를 치르는 것보다는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제전위원들이 우리의 선양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같이 축제를 이끌어 나가느냐 제전을 이끌어 나가느냐 이것이 감독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음 해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선양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이 내려왔는데 소용돌이가 칩니다.
    소용돌이가 치는데 내가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있으면 그 소용돌이가 큰가 적은가를 몰라요.
    그리고 나오는 구멍이 물이 어디로 빠져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밖에서 지켜봤을 때 소용돌이의 크기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물이 나가는 부분도 눈에 띄어서 대책도 세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양회 임원들이 축제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제전을 치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물살에 같이 휩쓸려서 가버리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둔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차제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더이상 선양회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다면,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예.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춘향문화 선양을 하기 위해서 회장으로 선임이 되셔서 제전을 하시는데 지금 제전에서는 선양회 회장님이 운영위원장이십니까?
    집행위원장이시죠?

○집행위원장 윤영창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이야기들은 느끼고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나오셨는데 사실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최종 마무리를 결정해야 할 참고말씀도 듣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귀한 시간인데 우선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춘향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전통적 문화의 예술의 근간을 중심 삼고 하되 현대인들이 필요하고 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과 모든 과정에 오신 분들이 더불어서 춘향문화의 뜻을 정절과 그런 순결 여러 가지 탐관오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재현을 보면서 또 이곳을 찾으면서 그 의미를 담고 가는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다면 빛이 나지 않겠나 생각은 우선 긍정적으로 하고 우선 제전 춘향문화 일정을 조령모개식으로 일기 변화나 꽃이 언제 만개하느냐, 또 식당에 요식업들이 언제 해야 경제적인 뭐가 붙을까 이러한 아주 세부적이고 각론을 가지고 일정을 맞춘다는 것은 타 시군이 좀 어느 문화축제를 하고 있나 중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일정이 오락가락한다면 이것은 정말 희귀한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문화의 축제를 어떻게 기후와 또 어느 부분적인 세부사항 여론에 중심을 두고 오락가락한다면 정말 그때 그 시간부터 그 자체가 정말 희한한 일이고요.
    이것이 우리 문화를 연구하고 축제를 연구하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체적으로 세우느라 고심들 하시겠지만 국장님 아까 4월말경에서 5월초라고 지난 날을 우선 예상을 하면서 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집행위원장님이 거기에 일원으로 들어가셨다죠?
    위원으로?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이석보위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일정을요.
    그리고 예산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포괄적으로 "1천원 줄테니까 이것 가지고 한번 해 보시오." 이런 식은 이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때문에 위원장이나 제전위원장이나 모든 집행부에서 엄청난 고난을 치르고 일은 일대로 제색을 못낸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업계획이 딱 세워졌으면 국악부분은 얼마인데 이번에 1억원인데 1억원 기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국 전주사슴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려면 남원춘항제에서 국악이 우수하려면 어떤 것 우리가 찬조를 받고 협찬을 받아서라도 우리 제전위원회에 할당되는 것은 1억원이지만 1억 5천이나 2억원, 3억원 이상의 축제를 우리는 이번에 가져야 겠다 그래서 그 조직마다 문화를 창달하려고 하는 의미와 뜻이 창출되어서 플러스가 되어야지 제전에서 1천만원 주니까 1천만원 가지고 제대로만 하면 모르지만 효율 그런 것 있잖아요?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산에 사업계획을 딱 세워서 이미 계획이 짜여져서 나와서 저희들이 보고 "아, 이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들이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이것이 진짜 축제지 그렇지 않고 누가 뷔페식에요?
    누가 내가 국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뭘 하고 있는데 궁도 무엇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산을 따올까 이것은 그 속에서 투전이 벌어지면 안 되죠.
    이런 것은 과감하니 버리려면 기획된 예산 계획속에서 예산을 내놓으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 가지고 적겠다, 많겠다, 적절하다 그래서 격려도 하고 저희들이 기대도 해 보고 시민들과 더불어서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축제고 가보고 싶은 축제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서로 이전투구하듯 그러한 볼썽사나운, 감사 다 보셨겠지만 뒤에 감사 임용택 감사님하고 정상훈 감사님 두 분이신데 서호련 감사님이 수감사신가본데 싸인하는 감사보고를 위원장님에게 내셨어요?
    집행위원장님한테 제전위원회로?
    제전위원회로 낸 것 감사, 제가 쭉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것을 봤는데 우리 의회에 내놓은 감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위원장 윤영창   그쪽은 출력하는 것하고 원래 원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석보위원   싸인되어 있나요?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보고도 봤는데 평가가 아닙니다.
    오락가락해요.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했다가 뒤에 가서는 또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평가가 아닙니다만 의원으로써 여기는 윤영창 춘향문화선양회장님이시자 집행위원장인 공적인 분이시고 여기는 또 의회의결기구로서 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집행위원장 윤영창   예.

○이석보위원   말씀 중에 오해할 것이 있으면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일단 81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연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정 첫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딱 고정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꽃이 피나 안 피나 우리 남원의 춘향문화축제는 그날이라고 딱 박혀 있어야지 오락가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예산도 늦었지만 며칠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그러한 어느 파트 어떻게, 그래야 나중에 싸움이 벌어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싸움이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신껏 신념껏 할 수 있는 그런 81회 새로운 변화의 축제가 문화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위원장 윤영창   고맙습니다.
    맞으신 말씀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 신청을 해서 승인받고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타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또 놓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81회 행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집행위원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위원장 윤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위원장 퇴장)
    위원님들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행위원장님에게 질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선양회에게 책임을 많이 묻는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힘을 실어준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모든 제전을 우리 시와 선양회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장 위촉부터가 시장님과 선양회 회장이 협의하에 제전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들의 발언의 수위에 의해서 춘향제가 선양회에 전가의 보도인 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전유물인 것처럼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분들이 주장하는 민선, 민간 주도, 민 주도의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유물입니다.
    자치의 단체장이 임명직 시장이었을 때는 관이냐 민이냐 논란의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시장님께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민 주도의 행정기구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그래서 지금은 시장님이 제전위원장을 맡아서 춘향제를 성공리에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평가를 시장님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춘향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선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제전위원장을 맡지 못하시고 외부에서 위촉을 해서 모셔와서 행사를 치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민선3기때 오죽하면 의회에서 최진영 시장을 의회에서 힘을 실어서 제전위원장을 시켜서 한번 행사를 치러본 적이 있었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총 심의할 실과가 7개과입니다.
    관광과가 첫 과인데 관광과 가능하면 12시 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에서 관광안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관광안내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7명으로 되어 있네요?
    200페이지에요.
    행사실비보상금 내력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원금 즉, 봉급내력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명이 맞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파견나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명을 추가적으로 교육이랄지 유니폼 구입 지원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7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지원금 내력이 여기 안 나와 있죠?
    봉급내력이?
    10년도 연말에 무기계약인데도 두 명이 연봉이 4,600인데 4,598만원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그 안내요원이 저희들이 기간제가 1명 있고 무기계약자가 2명 있고 시간제가 3명 있는데 무기계약자같은 경우는 또 총무과 인사계에서 줍니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로 목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봉이 1년에 2,300만원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것도 사람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10 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 1만원씩 1천명을 줍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여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왔을 때 그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명 왔을 때 예를 들어서 1만원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1박을 하면 1만 5천원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는 것이군요.

○관광과장 박오성   여행사에 주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외국인 수만큼을 여행사에 준다 그 말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03페이지에 함파우 관광지 테마파크에 수립 용역비가 6,000만원이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숙위원   이것 2010년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광지가 있고 소위 우리가 양림단지라고는 합니다만 오른쪽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테마파크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상호 동선을 연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천문대 아래쪽 등 저희들이 수임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수임정에서 초화원에서 천문대까지 가는 동선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에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라든가 등등 어떤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이 사업비랑 같이 다 들어와 있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6,000만원은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요.
    204페이지에 맨 위에 5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함파우 관련 사업비입니다.

○김정숙위원   명년도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해마다 조금 조금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운봉에 있는 국악의 성지 만든지가 몇 년 됐죠?

○관광과장 박오성   2007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강사업 한다고 했는데 재난위험지역이 생겼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숙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옥보고 묘소가 맨위에 있는데 양쪽이 되겠습니다만 담장을 둘러놨고 담장 건너 임야쪽에 묘역부스쪽 담장이 되겠습니다만 담장하고 도로사이에 유휴공간이 있는데 세굴이 됐습니다.
    편마암이라고 그러나요?
    석회암같은 토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잡초가 자리지 못하고 강우가 되면 세굴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철쭉이라든가 잔디를 심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국악원이 단원 수가 몇 분이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8명입니다.

○김정숙위원   악기를 또 구입하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숙위원   악기들이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오래된 것도 있고 사용하다가 보니까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은 상식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악기도 장기간 사용하면 장기간이 얼마인지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용하면 음질에 저하가 오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한 번씩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가야금이라든가 등등이 비싸서 평소에는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국악관련 서적 구입이 있는데 이 서적은 어디에,

○관광과장 박오성   국악의 성지 일반사무실에 배치할 것인데 주로 드문 드문 전문기자들이 옵니다.
    기자라든가 그런 사람이 와서 찾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CD를 구입하는데 CD는 명창별로 보관용도 있고 거기 가면 항상 음악이 나오는데 사용용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몇 권 정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보면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해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서있는데 쭉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만 관광버스 게첨 홍보광고물 제작해서 1대에 100만원씩 10대분 1,000만원이 서있어요.
    이 부분은 1대에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첨부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도 혹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관광버스 전체를 둘러싼 것을 랩핑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다 둘러싸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축구단 팀이라든가 스포츠팀이 그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특정 이벤트 예를 들어서 백화점 홍보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랩핑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상업용, 우리 관광버스에 권해서 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랩핑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대 정도는 필요하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만큼 그 효과는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주제별 관광이벤트 개최,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판단은 애매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박람회 참가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자치단체도 참여를 합니다.
    일정한 부스를 할당받아서 사용료는 저희들이 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남원시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팸투어는 주로 서울지역에 대도시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시범적으로 저희 지역에, 이것은 전라북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저희들 지역에 초청해서 경험하도록 해서 나중에 학생들 수학여행을 갈 때 저희 남원지역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신관사또 부임행사 공연용 소품 구입비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주 토요일, 일요일 두번씩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소요가 되고 전반적으로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3년 주기로 대체적으로 신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3년 주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이 부분이 토요일에 보면 말에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는 부분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거기에 소품이 이렇게 2,000만원 예산이 섰다고 그러면,

○관광과장 박오성   사람이 한 87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남원관광 방송동영상 등 관광홍보물해서 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이 1,300만원이 서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LED광고, 다중집합장소 서울고속버스 지하철 매체광고 홍보, 벚꽃, 광한루, 춘향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지리산 둘레길, 혼불문학관 등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산물 등 홍보실시를 LED 동영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의 홍보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부분에 제일 적게 예산을 1,300만원 정도 책정했다는 것은 남원의 이미지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에 위치는 고속버스터미널 남원 탑승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춘향제기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개월 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650만원씩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연중사업이 아니군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예를 들어서 4월, 5월 춘향제를 위시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했으면 좋겠는데 공간사용에 제한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타 시군도 기회를 주어야 하니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지금 보면 우리 남원뿐이 아닌 전국 각 지자체에서 서울지역,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도 장소를 이점을 하나 노려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LED광고가 우리 남원시 전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모색해서 사업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런 부분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어차피 남원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안동 그런 경우는 사과 한 품목으로 8억원의 홍보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잘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우리 남원을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관광과장 박오성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실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외국인을 유치한 관광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관광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 전일관광이 외국인을 100명 모시고 왔다면 그 부분에 따른 홍보,

○관광과장 박오성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유치비를 지급하고 있군요.

○관광과장 박오성   비용 보전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보전차원에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입니다.
    흥부제 행사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했을 때는 흥부제 행사가 정말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고 모든 시설에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좋게 마무리되었다고 평을 내렸다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김승곤   본 위원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난 10월에 흥부제 행사를 관광과에서 잘 치르셨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데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본 위원 판단은 의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곡성군수, 하동군수, 순창군수 이렇게 세분 모시고 외국인들도 와서 계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남원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전에 있어서 이강래 의원님, 윤승호 시장님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을 함께 무대에 불려 올리셨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래 가지고 이강래 의원님 축사 간단하게 하고 윤승호 시장님하고 조영연 의장님하고 이런 부분 기억하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판단에는 사전에 그분들에게 "짧고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축사해 주십시오."그렇게 했더라면 한 분 한 분 올라가셔서 축사하고 바로 바로 진행이 보기좋게 마무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축사하실 분들에게 "짧고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올라오시도록 해서 축사를 하셔야지 과장님 판단이 어떻게 섰는가 몰라도 세 분을 한꺼번에 올라오시라고 해서 무대에서 기다리게 하고 서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직 우리 남원시 모든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다 그런 부분이 많이 서서 과장님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또 짚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과장님을 접했기 때문에 다음 행사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전국 다 다니면서 의전이나 행사 치러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하고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방범 CCTV 설치 및 납골묘 시건장치라고 해서 1대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골묘 모실 수 있는 곳을 만들었고 아시다시피 국악의 성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47분을 모시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분 모셔져 있습니다.
    한 분도 최근에 모셔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돔식으로 됐습니다마는 시건장치가 저희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모셔져 있고 앞으로 모시려면 다른 유족들의 마음에도 성에도 차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CCTV를 사무실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세트를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본 위원은 이렇게 2,000만원 많이 과다 계상이 되어서 서있나 교통과나 교육정책과 등등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상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적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도 잘 마무리 되어서 납골묘나 국악의 성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것은 종합시스템으로 사무실에서 전체관리를 하는군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쭉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여기 표시된 대로 부단장은 6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30만원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올리는 것이고 단무장·강사는 25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고 사무장은 2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올렸고 단원은 12만원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관련된 시군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악단이 시립농악단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익산시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직 7급 상당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단원은 가급이 90만원, 나급이 80만원 그렇게 주고 있고요.
    정읍시는 저희들과 유사합니다.
    동두천시, 천안시, 광명시, 안성시는 지금 별정직화있거나 정규화해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실비를 현실화 시켜주어야 겠다는 심사로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현실화해서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은 좋은데 전년도 실비보상 건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면 이런 질의는 누가 하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유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잘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2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관광과 업무추진여비해서 1,65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예산 편성상 일정한 률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과 상의)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등에 관한 요율에 따라 일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니까 위에 내용은 관광과 업무추진여비에 1,650만원 서있고 밑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부분이 올해 42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기본경비에서 과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박오성 과장님께서 보편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이 풀렸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듭 질의는 빼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함파우지구 토지를 금년에 몇 평 정도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에 5억원이 서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파우지역 토지 매입대상은 총 93필지에 48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약 총 6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33필지에 4만 7천평방미터 정도 13억원어치 구입을 했고 보상가는 평방미터당 전이 2만 1천원, 답이 2만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매입해야 할 부지가 전일지, 답일지, 대지일지, 임야일지 아직 설정을 못했기 때문에 몇 평 정도 구입해야 하는지 그것은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서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장종한위원   그래도 대충 몇 년도까지 토지를 구입해서 지금 2011년도 이후로 해서 약 69억원 예상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계획인데 몇 년도까지 토지를 구입해서 몇 년도까지 관광단지를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구입은 12년도까지 전체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장종한위원   11년도까지요?

○관광과장 박오성   12년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30억원 요구했습니다만 불행스럽게 5억원만 책정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 또는 저희들 욕심보다 상당히 늘어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개발은 언제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018년까지 함파우지구를 완전히 관광단지화하겠다는 예정이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21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제 예산인데 우리 춘향제와 관련해서 8억 5,000만원입니다.
    8억 5,000만원인데 기타 그날 춘향제 행사때 같이 쓸 예산이 이것 외에 기타 얼마 정도 더 있습니까?
    국악제전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춘향제 행사때 하실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종한위원   8억 5,000만원 이외에,

○관광과장 박오성   예. 8억 5,000만원 이외에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춘향제 지원에 수백명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고 기타 저희들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전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행사가 춘향제 기간동안 개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조경창대회가 1,000만원 있고 궁도대회가 4,000만원, 전통서당 강경대회 4,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쪽에서 예산이,

○장종한위원   춘향국악대전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국악대전 뒷부분도 나와있습니다.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1억원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부서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춘향제 예산에 종목을 세워서 같이 쭉 세우면 모든 것이 남원시하고, 어차피 시에서 20명, 춘향제전위에서 20명해서 40명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장종한위원   춘향제도 쓸 것이 총 합해서 행사가 10가지에 쉽게 이야기해서 12억원이면 12억원 그렇게 목록이 나와있으면 좋겠는데 군데군데 서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춘향제 행사때 어차피 춘향국악대전도 춘향제 행사 기간에 쓰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장종한위원   거문고 경연대회도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10월 중에 따로 독립되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학생판소리대회는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흥부제때 하고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흥부제는 흥부제 행사때 쓸 쉽게 이야기해서 돈하고 춘향제는 춘향제때 일괄적으로 나와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리고 춘향제 총 행사비가 8억 5,000만원인줄만 알지 사실상은 시민들은 더이상 모르거든요.
    물론 시민들이 알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겠다 싶어서 질의드려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종한위원   참고하시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시간 안 넘기겠습니다.
    202페이지 승월대 복원 주변 정비있는데 어떻게 복원 정비를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당초에 폭포를 만들려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관광지의 주차장 인근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양림정을 만들고 초화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폭포가 사랑의 다리 건너에 이미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띠고 그것보다 급한 것은 함파우를 넘어가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천문대 가는데 대형버스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확포장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춘향문화예술회관 오른쪽에 기장갈치백반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천문대 고개 넘어서 함파우까지 가는 길 지금 현재 노선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한 580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를 한 2차선 충분히 대형버스가 갈 수 있도록 9미터 폭으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이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양희재위원   아까 둘레길 생태마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이 사업은 지리산관광개발에서 하는 직접 사업이고 저희들은 예산 편성해서 넘겨주는 사업인데 에코빌리지는 최근에 생성된 사업입니다.
    최근에 둘레길이 이슈화되니까 둘레길 중에서 생태보전할 수 있는 농촌마을을 테마가 있는 농촌마을을 선정해서 개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태환경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둘레길이 대박이 나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꼭 좋은 쪽으로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상대성이 있어요.
    둘레길을 가다보면 주민들 농작물 피해도 있고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을 상대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탐방객들도 좋고 우리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소득창출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속된 말로 강호동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대박이 터졌는데 이런 분위기 이런 약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참고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44만명이 왔습니다.
    44만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숲길에서 공식 숫자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다.
    8월말까지 11만명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9월에서부터 지금까지 33만명이 온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2만원만 썼다고 해도 100억원 가까이는 됩니다.
    소득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판단할 수가 없지만 11월 단풍철이 넘어가면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줄어드는 기간이 좀더 오래 갔습니다.
    11월 첫주까지는 갔습니다.
    지난 주부터 전폭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내년 봄까지는 갈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 시도도 지금 둘레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여러 가지 월단위로 탐방객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남원에 홍보대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양희재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 홍보대사는 많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오은선 대장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런 분들을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약발이 떨어질 무렵에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둘레길을 탐방하는 그런 계획도 한 번씩 세우셔서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206페이지 국악의 성지 납골묘에 모신 분이 한분이라고 하셨는데 모신 실적이 미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아직도 분묘를 조성해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장거리라는 문제도 있고요.

○양희재위원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모르지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조성해 놓고 모실 분들이 없으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 연구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시립국악단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양희재위원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 관광과인데 이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정당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자꾸 증액 요구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자꾸 어떤 이유를 대서 삭감하고 반영이 안 되면 예술단을 해체해 버리세요.
    해체를 해 버려요.
    정당한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죠.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고 국악단이나 농악단이나 소모품내지는 물품 구입하는데 인색하시지 마시고 요구를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셔서 제대로 그분들도 떳떳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시립국악단 존재 관계는 제가 과거에 경험이 도에 있을 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존재 이유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도 지사가 어디 가서 자기 단체를 홍보하는 것보다 국악단이 부채춤 한번 추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립국악단에 또는 농악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원은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농악단 실비 보상문제 그런 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악기 소모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시립농악단이나 국악단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210페이지 전국 거문고경연대회 지금 참가수가 저조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가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인데 자부담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2,000만원이 되는데 참가인원이 올해 23명였습니다.
    작년에는 22명, 2008년에도 23명 그랬는데 거문고는 배우기가 어려워서 전국적으로 배우는 사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관계되는 4개팀 국악단 관계자를 모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전국 유일의 대회라고 합니다.
    거문고 대회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예산 사정상 이런 형편에 의해서 실적을 봤을 때 이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따질 일은 아니고 만약 그런 논리로 해서 이것이 지워진다면 거문고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악성 옥보고는 거문고로 계신 분인데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저희들이 선택할 여지는 아니고요.

○양희재위원   존폐문제도 담당 유관기관하고 법인체나 단체나 심사숙고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흥부제를 매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죠?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흥부제 예산이 거의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학생판소리대회까지 하면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흥부제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양희재위원   아무튼,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지휘부든지 어디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방금 양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옥보고에 관련된 사업은 어제 김무길 씨, 박양덕 씨 오셨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2011년도는 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참가인원을 어떻게 더 증대시킬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춘향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 어제 두 단체 다 오셔서 과장님과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단체간에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구두에 의한 입장 조율은 서로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양 단체간에 협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어떻게 대회를 분담해서 치를 것인가 어떻게 주관할 것인가 서로 협의해서 협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양쪽 단체를 다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로 약속해 놓고 뒤에 가서 뒷통수 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상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정이 그 사람들에게 말려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53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 9,800만원 총 672억 4,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681억 1,300만원보다 8억 6,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82억 6,7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0억 8,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11억 2,200만원으로 5억 8,100만원이 감되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85쪽 긴급복지부터 쭉 있습니다마는 큰 것을 말씀드리자면 자활근로사업이 24억 8,3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1운동 발상지 기념탑 격문 비석화 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18개목이 되겠습니다.
    8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98억 2,8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3,368만 2천원이 증되었으며 목별로는 사회복지 공무원 글로벌 학습투어사업으로 442만원, 석정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500만원, 88쪽 부동경로당부터 제일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택촌경로당까지 31건이 되겠습니다.
    택촌경로당은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53억 4,9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8억 7,100만원이 감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82억 6,700만원, 분권교부세가 16억 3,500만원, 도비가 98억 2,800만원, 시비는 156억 1,800만원으로 국도비가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39억 300만원으로 7억 2,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32억 6,500만원으로 9,233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34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5억 5,100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가 7,400만원에서 2,490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2억 4,900만원에서 1억 7,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3억 6,500만원에서 1,580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35쪽 사회복지 공무원 글로벌 학습투어에 일본과 유럽여행으로 해서 442만원이 전액 도비로 세워졌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7월 1일부터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마는 부족액에 대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과 3.1만세운동 발상지 기념탑 격문 비석화 사업에 국비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6쪽 사매 3.1운동 기념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석정경로당, 부동경로당, 율치경로당, 택촌경로당 등 4건에 6억 5,050만원이 계상되어서 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37쪽 영유아 보호용 차량시트사업비로 해서 39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영유아 출생자가 적어짐에 따라서 203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역시도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관급자재 인상률에 대한 증액분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재가복지노인 지원시설 지원으로 해서 20억 8,9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3억 3,99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살림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살림교회와 모정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13억 3,9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6,420만 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1억 2,972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부족부분에 대한 8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장애연금입니다.
    9억 6,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부족분에 대한 6,9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장애인 지역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5,72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마는 722만 7천원을 분권과 도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편한 세상의 지하수 개발로 해서 국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해서 1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부족부분에 대한 3억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분으로 해서 7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회 추가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억 9,826만 4천원으로 566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수입으로 해서 566만 2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18억 9,826만 4천원으로 566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자격 인부임 129만 5천원을 감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643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8,000만원으로 총 66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651억 8,400만원보다 10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73억 7,300만원으로 2010년보다 10억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11억 7,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긴급복지까지 쭉 해서 다음 장에 96쪽에 자활근로사업 23억 400만원, 중간부분에 장애인연금 13억 3,100만원, 제일 밑에 부분에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8개가 되겠습니다.
    106쪽 시도비보조금은 총 89억 6,600만원으로 6억 2,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3억 9,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1억 6,100만원, 중간부분에 일자리사업 지원에 2억 6,900만원, 107쪽 중간부분에 노인생활지원 시설에 25억 8,400만원, 밑에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3억 4,300만원, 108쪽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144만원까지 총 74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4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9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73억 7,300만원, 분권이 18억 1,000만원, 도비가 89억 6,600만원, 시비는 161억 9,000만원으로 국도비가 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력은 예산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13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4,109세대 7,758명에 대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단이 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인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도배, 장판과 지붕공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가구에 가구당 170만원씩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6억 3,700만원이 됩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대, 학용품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2억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1인당 매월 10kg에 해당하는 지원금 1만 9,35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217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2억 8,500만원입니다마는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92명에게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는 300만원과 생계급여 90만 8천원, 주거급여는 32만 5천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밑에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5개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아동인지능력과 국악단 글로벌 및 해피투데이사업에 지원되겠습니다.
    218쪽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5억원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총 1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 5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해서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5,7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장기요양보험료로 해서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1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외부자원 유치 성과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부터 9년도까지 매년 1,000만원씩을 계상해서 외부자원 유치 성과가 있는 시설에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하고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회복지종합센터 정비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1년 이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참전자로 하여금 월 3만원씩을 지급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수당으로 해서 23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19혁명 기념 묘역 외에 현충시설물 5개소의 제초인부임대가 되겠습니다.
    220쪽 김주열열사 생가 도색으로 해서 98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주열열사 생가를 2009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나무가 완전히 말라야 하기 때문에 도색을 못했습니다.
    부식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김주열열사 묘역광장 확장공사로 해서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으로 해서 목표액을 20억원을 계상해서 2006년부터 매년 사업비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13억 4,800만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묘역광장이 협소하고 행사 때 주차문제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1차 묘역 성토분과 골재를 깔기 위해서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특별수당, 프로그램, 검진비로 해서 되겠습니다.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입소자 214명과 직원 36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1쪽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2억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222쪽 노인일자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0명에 대한 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마을별 경로당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금년보다 4억 5,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23쪽 요천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천게이트볼장이 수해 때 유실이 되어서 복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900만원을 게이트볼장 보수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는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4,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2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15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되는 노인에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해당되는 자에게 1만 5,29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연금 지급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간식비로 해서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47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471개소에 대한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노인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1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총 소요예산액이 58억 1,9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29억 6,400만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부족예산이 28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내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2,850만 5천원에 대한 50%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9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사업과 등급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사업으로 해서 22억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가복지노인시설과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재가복지노인종사자 수당,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6쪽 노인생활 지원사업으로 해서 3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과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부담금으로 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15개소에서 51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경애원에 대한 증축공사이며 소망의 문과 광덕원, 포도원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노인돌봄 서비스 인원 3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복지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거동불편이 되는 노인에게 노암동 사회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는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명분을 해서 매식당 2천원에서 2,500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28쪽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날 행사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승화당 화장로 바닥교체가 되겠습니다.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마는 내화벽돌로 해서 매년 화장로 바닥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기에 9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화원에 복사기와 프린터 구입비로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국도비, 시비로 해서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마는 1기에 대해서 2억 2,000만원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장애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5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장애수당지급 대상자 1,574명이 되겠습니다.
    경증에는 3만원, 시설입소자는 2만원씩, 밑에 부분에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85명에 해당되며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20만원씩, 경증장애인은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231쪽 장애인 의료급여 2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적인 의료급여자로 해서 597명에게 이종수급권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비 7,500원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과 흰지팡이의 날 행사로 해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입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적장애인이 관내에 270명이 있습니다.
    270명에게 센터를 설립해서 상담과 도우미 파견사업, 교육사업, 활동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70명이 해당되겠으며 장기요양제도로 해서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제도 100명분에 대한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5,7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3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33쪽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해서 2억 5,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행정도우미 2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과 영아양육비, 신문보급, 야학교 운영, 야간돌봄사업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장애인연금이 되겠습니다.
    19억 200만원 계상했는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1,21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에서 15만원까지, 경증은 3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4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73명분에 대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사회복지보조금 13억 9,300만원인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장애인 수화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공동가정생활 운영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6쪽 장애인 지역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로 해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인승 리프트카 차와 12인승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에 6억 9,500만원입니다.
    평화의 집과 편한 세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해서 3,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구당 38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8가구의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237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450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이 근로유지형과 교육형, 행정인턴형, 사회복지도우미, 시장진입형 등 사업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이 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진입형 등 10개 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역자활센터 노암동에 있는 직원 5명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희망키움 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4,3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해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21명에 대한 125명이 수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우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활장려금으로 해서 9,500만원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으로 해서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장려자에 대한 가족별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희망키움은 1대1 매칭사업으로 해서 10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39쪽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혼합직영으로 해서 운영할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일반수용비 1,026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원, 행사운영비 250만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40쪽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모사전송기와 문서세단기, 제본기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해서 3,4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했으며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 회의비, 인건비가 되겠으며 인건비는 간사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7급 7호봉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무기계약자 보수로 해서 2,0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8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98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6,771만 2천원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이 2,40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8억 8,000만원이 되겠고 8,898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4억 3,100만원, 시비가 1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인부임이 1,653만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만원, 밑에 부분에 사회적수혜금으로 해서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요양비, 본인환급금으로 해서 5개목에 3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8쪽 시도비반환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부분에 무기계약자 보수로 해서 7,1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별첨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화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438m와 주차장 조성 5,545평방미터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5억원으로 1차분사업 110m를 6월 19일에 착공을 해서 8월 17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338m 중 금년도 1차분 110m을 완료했으며 잔여구간 미개설로 인한 승화원 이용고객에 큰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승화원이 86년도 개원됐습니다마는 2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진입로가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승화원을 인근지역에서 장수, 순창, 임실, 구례, 곡성, 함양 등 타 지역에서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 미개설로 인해서 남원시에 대한 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고 승화당에 1,944기 2,000여개의 유골이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여기이라고 하면 큰 면의 인구수가 되겠습니다만 추석명절이라든지 설명절 때 승화원을 찾는 분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특히 영구차 중에서도 버스는 교행이 불편해서 크게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승화원 증축공사가 승화당 신축공사가 내년 8월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사업비 1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위원님과 예산부서에 특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승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요.
    2회 추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됐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 100% 다 주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해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국가에서도 지급을 해 주는 돈이 별도로 있고,

○장종한위원   아, 국가에서도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또 시비로 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장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중으로 나가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개인들한테는 결국 국가에서도 주고 있고,

○장종한위원   국가에서는 얼마 정도 주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9만원 지급합니다.

○장종한위원   월 9만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시비로 3만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를 보니까 전액 시비여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승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네요.
    과 모든 분들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제가 경건쪽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은데 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요.
    그런 무료경로식당이나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같은 것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금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식당을 지정해서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지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감사부서에서도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감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몇 년 전에 사회복지문제로 남원이 조금 시끄러웠던 것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숙위원   그 이후로는 명백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투명하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숙위원   잘하셔서 다른 데로 잘 새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데로 새지 않는 그런 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1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추경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출산장려금 대학생에게는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 중에서 넷째 아이가 해당이 됩니다.
    넷째 아이가 도내대학 입학했을 때는 16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 2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로 해서 도비와 시비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자녀든 두 자녀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구 늘리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육정책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 지원이 되도록이면 되면 좋겠으나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 밑에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노인복지관 신축공사가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도비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 지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해 줄 수는 없고 도에서 지침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셋째 아이부터 도내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은 남원초등학교 뒷편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3층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58억 1,900만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액 중에서 금년까지 29억 6,400만원이 투입된 바 있고 부족액에 대한 8억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관급자재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부족액에 대한 60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그리고 137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 추경에 또 3,000만원 이상이 더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재가복지시설이 저희 남원노인회에서 하고 있고 살림교회에서, 남원노인복지센터와 산림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경효의 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으로 하고 있고 주야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예산이 분권교부세가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지금 우리 복지과 예산은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가 76% 정도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 24%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부분 국비가 많이 수반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서 연말에 가서는 모든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액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승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18쪽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2007년도부터 이주사업이 전개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9월 30일 현재 가구수는 21가구 인원수는 54명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성마을에는 지금 한센병환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여기에는 보성마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양희재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신생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신생마을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내년예산이 15억원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양희재위원   이 15억원을 구체적으로 지출명목이 어떻게 되는가요?
    토지지장물보상 또 철거비,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이주비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주비 보상까지 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양희재위원   환경개선사업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거기에 있는 신생마을을 전부 다 이주를 시에서 토지라든지 지장물 모든 것을 사고 개별적으로 이주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토지가 토지매입은 지금 27% 끝났고 건물은 72%를 매입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0억원 중에서 지금 57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지금 현재 21가구 54명이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주를 권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환경개선사업비가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용이 뭐냐고 질의를 했더니 이주를 하고 나서 철거비용으로 쓰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결국 이 사업이 겹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이중으로 나간다든지 했다면 감사 때 크게 지적이 되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거기에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그쪽에서도 예산을 일부 세워서 한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한 물권에 대해서 이중으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 예산을 안 세워야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가 사업부서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국장님, 400 본예산이요.

○총무국장 진봉모   도비사업이고만요?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5,078만원,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진봉모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이 아마 한센정착촌이니까 신생하고 보성 두 개소네요.
    마을이.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아마 소프트쪽으로 하지 않을까 보건소에서도 나환자관리를 하니까,

○양희재위원   보건소에서 답변을 이주하고 나면 철거비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중복예산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31쪽이요.
    장애인단체 지원관련해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양희재위원   지금 규정을 보니까 센터장 1명에 직원 3명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내년 예산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총무위원회쪽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는가요?
    그래서 2,5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 1,500만원을 채워줘서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가 아니면 1,500만원 삭감하고도 직원을 세 명을 둬야 되는데 우선 당장 한 두명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한테 당초 계획서 제출하기는 5,700만원을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제출을 했습니다.
    도비 1,900만원과 시비 5,700만원, 자부담 60만원 해서 7,700만원을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11월 5일에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만 5,700만원이 계상된 중에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거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총무위원회에서 1,500만원을 감을 해서 2,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예산안대로 4,000만원을 그대로 우리 수용을 해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단체에서도 기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건비 배분이 인건비가 80%, 운영비가 4%, 업무추진비 1%, 사업비가 15%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등록 장애인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체별로 그 다음에 농아별로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척추장애인 단체가 하도 많아서 여러 단체에 장애인수가 전체적으로 8,000명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8,000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양희재위원   인구 대비해서 한 10% 정도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시 인구 대비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은 얼마 우리가 세웠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직 편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년초가 되어야 또,

○양희재위원   아니, 전체예산이.
    4,000 몇 백억이죠?
    4,164억원인가요?

○총무국장 진봉모   일반회계만요?

○양희재위원   예.

○총무국장 진봉모   4,200억원이 조금 못 되고 4,150억원,

○양희재위원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경상비 빼고 비장애인 일반인에 관한 예산만 해도 한 3,000억원 될까요?
    2,000억원 될까요?
    2,000억원이라고 잡고 지금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나 투입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65억원,

○양희재위원   65억원이면 인구 남원시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대비해서 10%인데 2,000억원이라면 200억원은 세워야 되는데 65억원밖에는 안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적극 반영을 하셔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하시고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앞장서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승곤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요.
    세출예산입니다.
    장수수당이 금년에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전년도가 수당몫이 전년도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장종한위원   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몇 세부터 드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85세 이상,

○장종한위원   만 85세 이상?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장종한위원   85세 이상이 남원시에 60명밖에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직원과 상의)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탄 사람들은 기초노령자금에서 지급을 하고 소득이 일정부분은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안 타는 사람들 제외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60명만 될리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장종한위원   과장님이 60명만 된다고 해서 좀 의아해 했습니다.
    잘 몰라서 여쭸고요.
    그 다음 시설비에 요천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인데요.
    어디에 시설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남원대교하고 그 다음에 한국콘도 앞에 노암동쪽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이 금년 수해 때 다 떠내려간 곳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또 설치해 놓고 한 두 번 정도 쓰다가 또 떠내려가면 또 다시 설치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항구적으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영구적인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시내쪽에서 유휴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금년과 같이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개소당 1,5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금 석축이 무너진다든지 그 다음에 보가 유실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게이트볼장이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노인들 운동시설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구히 쓴다 라고 보면 3,000만원 아니라 3억원이라도 투자를 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이 비만 오면 또 떠내려가면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지금 계속 악순한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시 주민복지과에서 내년도에 노인복지종합센터를 짓고 내년에 끝나면 그 옆에 게이트볼장을 추진할 것으로 종합복지관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2-3년간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구히 쓸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돈은 투자가 되더라도 그쪽에 가시면 전천후를 만드셔서 그쪽에 가셔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지금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초등학교 뒷편에,

○장종한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쪽 지금 연속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연속사업으로 해서,

○장종한위원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장종한위원   그러면 15억원만 투자가 되면 완공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8억 5,500만원이 있어야 다 끝나는데 예산이 그것에 대한 50%를 계상하고 추경 때 절반을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억 5,500만원이 있어야 다 끝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쪽에 게이트볼장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2면을, 그것 내년에 끝나고 내후년도에 2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노인복지회관 옆에 그렇게 전천후시설로 하나 해 놓으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서 여가도 활용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활용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장종한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읍면동 노인복지회관은 금년에 한 동도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신축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신축은 없어요?
    작년에 몇 동 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금년도에 하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한 동.

○장종한위원   한 동?
    내년사업에 한 동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장종한위원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니, 금년도에.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요.

○장종한위원   아, 금년도에 하나 했고 송동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수지.

○장종한위원   수지?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 문화체육과던가요?
    그쪽에 보면 그 예산이 있던데 그 예산을 그쪽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청년 공간조성인가 그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장종한위원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에요.
    그것을 노인복지회관하고 읍면동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관해서 썼으면 좋겠다 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라고 해 놓으니까 읍면동 공사한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승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지금 올해 시작합니까?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2009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숙위원   그럼 거기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것입니까?
    225쪽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1,800만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어디에서 어디가 센터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동에 짓고 있는 것은 내년도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25쪽에 있는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매년 도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노인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부기가 과목이 왔다갔다하면서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233쪽에 장애인 신문보급이라고 해서 3만원씩 300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신문을 보급해 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장애인신문이라고 해서 신문이 농민들한테는 농어민신문이 보급되고 하는 것처럼 장애인에 관련된 장애인신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보급이 되고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3만원이 구독료군요?
    1년 구독료가 3만원인데 300명에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승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우리 상임위가 총무위라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사실은 적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지 적지가 왜 없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예가 아니라 지금 며칠 전에도 덕과 용산진료소 그리고 보절 사촌진료소 거기를 갔을 때도 제가 느낀 점이 많고 지금 면단위에서는 열악한 경제나 여러 가지 설명 붙일 것 없이 어려운데 보건소 부지를 면단위에서 자체구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가 하면 진료소 부지도 또 자체 그 지역 진료관할이 있는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또 부지를 구입해서 기부채납을 해 드리고 게이트볼장도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서 어렵게 발전협의회나 주민들 뜻을 모아서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러는데 동단위,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할까요?
    면단위보다 경제력이 약하다면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의식문제고 분위기문제입니다.
    열악한 농민의 복지시스템이네 뭐네 하는데 복지 의료라고 하는 의료계통에 있는 보건소나 진료소를 지역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가 하면 노인들의 쉼터가 되고 여가 선용 운동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게이트볼장까지도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데 동에서는 그런 분위기 없습니까?
    어떻게,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보건진료소는 단일회계가 되니까 별도 독립회계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는 그렇지 않고 게이트볼장이 시내권은 땅값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알아요.

○총무국장 진봉모   오히려 노인복지회관도 시에서 땅을 사서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천후구장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는 전천후구장이 산동에 3개 있고 송동에 2개, 대산에 2개, 남원에는 전부 1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시설비만 해도 전천후구장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천후구장은 더이상 어디고 늘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면단위는.
    다만 시내권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앞전에 전임시장 때 6면 테니스장에 전천후구장 8면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또 활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대회 하루를 위해서는 그냥 운동장에 라인만 그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6면 테니스장을 잠식시키고 저쪽에 춘향골 가서 또 크게 지으면 돈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그 계획은 포기를 하고 아까 장 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노인복지회관에 2면 정도 전천후구장을 해 주면 대회용이 아니라 우리 노인들이 항시 쓸 수 있는 구장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저희도 아직 이야기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남원초등학교에 우리 송우섭 위원장이 학교부지 한쪽을 남원중학교는, 남원초등학교요.
    좀 넓어서 가능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시내 신설학교는 운동장이 사실 기존의 학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인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일단 한번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천에 게이트볼장을 짓는다든지 또 농구장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주셨는데 그것도 같이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종한 위원님이 청년문화공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에 옛날에 거기에서 결혼예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었습니다.
    또 옛날에 읍면에서 결혼식도 했었고요.
    거기에도 회의실이 있고 또 면사무소 회의실이 있고 또 농협회의실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협도 수지처럼 단층으로 회의실 없이 짓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 때 고려해 주셔야 할 것이 청년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복지회관보다 좀 작은 개념으로 그렇게 회의실 없는, 면단위 회의실이래야 면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면사무소 하나.
    그런데 농협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지금 이런 공간도 운봉같은 데는 몇 개 있고 아영도 또 있습니다.
    아영도 복지회관 말고도 또 만남의 장소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중복되지 않도록 피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과장님에게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답변이 고맙고요.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건소가 없다면 사매는 보건소 부지 매입을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 드렸어요.
    복지시스템이나 복지를 받아야 할 열악한 농어촌 말하자면 농촌에서 예산이야 많든 적든 간에 부지를 구입해서 나는 그때도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는데 오늘도 역시 요천에 아주 좋은 환경과 물가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위험이 참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항상 무엇인가 단점이 따르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경관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나무만 몇 주만 잘 가꿔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되어서 일회용으로 끝날런지 10년이 갈런지 우리는 예측이 불허하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기 3,000여만원 많은 예산에 대한 활용도가 노인들의 급선무지역이지만 그런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회관 옆에 부지구입이 지금 가능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가능합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특별히 그래서 예산의 선후와 완급이 우리 말할 것 없이 있는데 선이 어디냐 그리고 급한 데가 어디냐 이것이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시단위가 동단위가 저쪽에 하정동인가 하나 있죠?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나.

○총무국장 진봉모   노인회관,

○이석보위원   노인회관 옆에,

○총무국장 진봉모   노인회관 시노인회에 하나 있고요.
    왕정동 하나 있고.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야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덧붙여서 그 내용은 좀더 저는 동단위에서 자치 여러 가지 봉사단체 많잖아요?
    거기에서 한 50%는 부지를 매입하고 전부 다 시에 떠맡기는 식은 시골 면단위 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우리 과장님이 별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것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깊이 다뤘고 현지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사설명 듣고 나오는 길에도 소형차끼리 비키지를 못해서 우리는 나가다 저쪽에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다가 한쪽에 빈공간으로 비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소형차도 못 비켜서 아주 거기에서 우리는 실증을 해 버렸으니까 좁다 이것은 너무 좁다 아니다 했는데 이 예산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해서 이것 예산에 처음 올렸죠?
    안 올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올렸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밀린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커트당했는데 이것 국장님이 살려주십시오.
    이것 먼저 해야 하고 제일 급한 데가 거기거든요.
    지금 승화원 이번 12월말까지 이상 없이 마무리되죠?

○총무국장 진봉모   저희도 수정예산에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만에 하나 안 되면 의회에서 동의안이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이석보위원   알아서 선견지명이 계신 분들이 집행진인데 미리 하십시오.
    의회에서 내기 전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앞으로 승화원이 12월말까지 확실히 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마무리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밑에 주차장이나 기타 외에 들어갈 것은 앞으로 지속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내년 8월까지,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지속사업이니까 진입로 빨리 포장은 우선 못하더라도 확장부터 하고 이렇게 맞게 포장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가능하면 조경도 하셔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원하고 망인을 보내시는 유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쾌적한 곳이 되고 부처에서 말씀드리면 산림과에 상의를 하셔서 그 주위에가 종산인가 그렇죠?
    종산이던데 그 주위에 밑에 잡목을 치거나 해서 소나무만 잘 보기 좋게 해 놔도 큰 환경이 아주 쾌적하겠습니다.
    그런 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이석보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산림과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추진 중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이석보위원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올리기 전에 다시 올리실 때 그렇게 고심을 하셔서 진짜 거기 급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오늘도 별지를 과장님이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상임위는 알고 있는데 경건위에 오시는 예결위원님들은 조금은 미흡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승곤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총무과에 청년문화공간 조성이 10억원이 서있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장종한위원   이 예산을 청년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2개 읍면지역에 설치하겠다 이런 예산인 것 같아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기존에 복지회관이 있는 시설은 그 시설을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복지관과 청년문화공간이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없는 읍면동도 한 5억원 정도면 청년문화공간과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청년문화공간 조성비를 이쪽 복지과로 옮겨서 그런 쪽으로 썼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신축 한 동하고 두 개 정도 리모델링해서 청년문화공간과 복지회관이 어울려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지금,

○장종한위원   청년문화공간이라고 별도로 그렇게 간판을 붙이면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또 그러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겸 청년문화공간을 같이 한 군데에서 어울려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그런데 사실은 지금 노인복지관은 원래 마을단위도 별도로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이라고 해서,

○장종한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다 소재지마을에도 다 마을 노인회,

○장종한위원   노인당은 있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요.
    송동같은 경우가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거년에 준공처리를 했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총무과에서는 우선 없는 면에 현재 기존에 복지관이 없는 면을 우선적으로 2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장종한위원   기존에 있는 데에 또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총무국장 진봉모   그것은 그렇죠.

○장종한위원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총무국장 진봉모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운봉에도 복지회관 말고 이런 유사한 공간이 있고 아영도 또 있습니다.
    복지회관 말고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절대 중복투자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이 이후에 또 기존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문제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순수한 우리 시비를 최대한 잘 활용하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첫페이지 215쪽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보조금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가 139억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에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 이수구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시는데 혼란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보조금이 내년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 교육정책과에 아마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많이 이관이 됐을 것입니다.
    거기에 2010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된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도 내내 마찬가지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그런 항목이고요.
    그리고 231쪽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우리 양희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이 부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나 우리 예결위원들이 잘 고려를 해서 그것을 꼭 검토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강력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38쪽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활수급자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생활수준이라든지 가족에 따라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에 있어서 102명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수급자 중에서 소득액이 있는 대상자에게 3년간 예금을 해서 3년 후에는 탈수급자를 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매칭으로 해서 10만원을 본인이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보조해 줘서 그 사업이 3년간 타서 그 돈을 종자돈을 대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정부에서 무조건 지급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탈수급자, 말 그대로 수급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되어서 최고는 60만원까지 개인별로 해서 금년도에 102명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3년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현재부터 시작해서 3년 후면 현재는 수급자지만 3년 후에는 탈수급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사업이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곤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직원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요.
    세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8억 7,09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한 241억 9,2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이주여성 고국 정보내기 지원사업으로 80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통혼례식 지원, 친정부모 모셔오기 사업은 9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과 방문교육서비스에 67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수학여행비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17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이돌보미사업 2,15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장 훈련수당 지급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외 5건에 대하여 1,310만원을 편성하고 차등보육료는 국도비 조정내시로 15억 7,89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억 5,250만 8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억 90만 4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899만 6천원을 국도비 조성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간식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2페이지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9,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490만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 보육돌봄서비스에 49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2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에 4,504만 4천원, 기본보육료 지원에 5억 9,845만 6천원을 국도비 조정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에 1,180만원을 편성하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1,90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4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2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을 감하여 의료 및 구료비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학교급식지원 4,270만 5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2,750만 2천원, 글로벌 해외연수지원 출연금 2,6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9억 9,200만 6천원이 증액된 288억 1,7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2억 8,200만원, 기금 4억 2,900만원, 분권교부세 4억 7,000만원, 도비 63억 8,100만원, 시비 11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 기념행사 참가보상 외 4건에 대하여 490만원을 편성하고 시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외 2건에 대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개발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외 3건에 대하여 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취업프로그램 외 1건에 대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각종 행사 참석보상금으로 80만원을 편성고 다문화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외 4건에 대하여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인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외 7건에 대하여 3억 3,0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는 사회복지보조금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외 1건에 대하여 1억 6,041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1억 2,4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상담, 보호, 통합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172만원, 아동, 여성보호 시군연대 운명비로 4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외 1건에 대하여 1억 5,986만 9천원을 편성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외 1건 457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외 1건에 대하여 2,5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인권 보호지원으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외 1건에 대하여 1,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으로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4,000만원, 250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5,098만 8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52만원, 공공운영비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유아놀이방 아동보호근무자 실비보상으로 750만원, 전문기능 양성교육 강사수당 외 6건에 대하여 9,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부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04만원, 공공운영비로 12만원, 취업설계사 업무추진여비 480만원, 일가정양립 취업지원서비스 재료비 외 1건에 대하여 1,953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 강사수당 외 1건에 대하여 2,275만원, 새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4,08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2,120만원, 종사자 활동여비 및 교육여비로 90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취업인력 육성과정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취업교육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교육재료비 100만원, 강사수당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작품발표 운영비 100만원, 재료비에 24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3만 3천원, 소모성 교육기자재 및 자료 구입으로 480만원, 민간위탁금 420만원, 프로젝트 설치공사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88만원, 공공운영비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전문봉사단 운영 재료비 18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교육강사수당 2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1,944만원을 편성하고 25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854만 8천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5,8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실 사업보조로 2,000만원, 아동청소년 현장체험 참석보상으로 100만원, 청소년 연날리기대회 외 2건에 대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으로 4,80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청소년보호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197만원, 청소년 보호활동 활동비로 12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외 1건에 대하여 160만원을 편성하고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으로 340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교육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복지 향상으로 보육시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2만원, 보육업무추진여비 300만원, 보육시책 벤치마킹으로 2,0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외 5건에 대하여 7억 9,9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으로 3억 8,32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로 47억 8,379만 2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8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3,275만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645만원,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인 역량강화 및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2,000만원,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8,400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4억 3,482만 8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15억 5,733만 7천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5,9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대하여 3,6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 외 4건에 대하여 2억 9,02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44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외 3건에 대하여 13억 5,468만 8천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2억 5,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기존 결식아동 급식지원 외 2건에 대하여 14억 1,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0만원, 공공운영비 90만원, 놀이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1건에 대하여 6010만 8천원, 사무관리비로 3,6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50만원, 출장 및 교육여비로 1,008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건강, 보육,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2,964만원, 체험학습 보상금 외 2건에 대하여 1,070만원, 부모교육 등 강사료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515만원, 건강,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7,040만원, 민간위탁금 12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 외 8건에 대하여 1,800만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1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육시설 증개축 외 2건에 대하여 1억 3,119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8,077만 9천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운영 재료비 외 1건에 대하여 380만원,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참가지원 외 2건에 대하여 65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외 1건에 대하여 1,800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성화 지원 외 1건에 대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 120만원,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평생학습센터 2학습실 리모델링사업비로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강료 책상 및 의자구입 외 1건에 대하여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마축산고 다목적 강당 신축 외 3건에 대하여 8억 4,3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 학교급식지원 외 3건에 대하여 13억 9,6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 외 3건에 대하여 10억 6,497만 2천원, 사무관리비 2,297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남원 인재양성사업 출연금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자치사랑방 운영 강사수당 외 2건에 대하여 1,180만원,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 외 1건에 대하여 1,000만원, 자치사랑방 운영물품 교체구입에 대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072만 2천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2,6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용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50쪽을 보면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물품취득비 등등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 남원교육문화회관 4층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된 기간이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지금 구 시보건소 2층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냉난방기, 책상도 없고 그래서 책상, 의자 등등을 구입해서 들어갈 때 전부 다 갖춰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쪽에 있는 교육문화원 것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빌려서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기존에 있던 그 자리에서는 그 기구를 전체 빌려서 썼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여기로 옮기면서 이런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반영을 했다 이 말씀이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해서 당초 계상은 236명으로 했다가 227명 지원을 해서 예산액이 줄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151쪽입니까?

○부위원장 김승곤   예. 151쪽.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무상보육료 지원 말입니까?

○부위원장 김승곤   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555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내려왔는데 국도비 내시로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425명에 대해서 아동숫자가 그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236명 또 이쪽으로 건너와서 227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요?

○부위원장 김승곤   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236명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내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게 요구를 했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래 정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잡혀있는 것이 236명으로 그렇게 해서 받다 보니까 실제 지원은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은 현원으로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승곤   현원이 227명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김승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세자녀에 대한 전액 보육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도,

○부위원장 김승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전 우리 남원시민에 해당하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셋째 자녀까지 한 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이 예산을 내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셋째 자녀까지 그것이 좀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출할 때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만약에 많은 아동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아마 잔액이 발상이 안 됐을 건데요.
    아동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승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세자녀 이상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가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늘리는 차원에서 한자녀, 두자녀라도 이런 보육료는 전액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차피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부분인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비를 더 증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한자녀를 출산해 놓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과정에서 쉽게 가면 두자녀 출산할 수도 있고 세자녀 출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요.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모셔오기 본래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06만원 썼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694만원을 감을 했는데 몇 분이나 모셔왔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당초에는 네 분을 신청받아서 전통혼례식을 치르고 친정부모까지도 모셔오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중간에서 전통혼례식을 안 하겠다 그래서 두 가정만 네 쌍 중에 두 쌍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좀 남았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시비로 계획 세우신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시비로 세우셨는데 전통혼례식을 남원 광한루에서 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광한루에서 전통혼례식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왔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본래 네 쌍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두 쌍은 경비가 들어서 그렇든 어떻든 포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46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국제로타리 3670지구가 전북을 칭하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지구에서 우리 남원만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내 타 시군도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전라북도 내 타 시군도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갖고 끝까지 가시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농촌총각을 추천 내지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셔야겠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주변에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 우리 한국남자들하고 잘 살면 그런 염려가 없는데 주변에서 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다문화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처음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총각들 선정과정에서도 깊게 관여하셔서 좋은 남편감 선정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남자 보고 평생을 살려고 왔는데 그 남편들이 폭력이나 행사하고 주정이나 부리고 그러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48쪽이요.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금에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남원에 지금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여기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1개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사랑의 집이라고 주천쪽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 보안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말씀 못 드리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상담소도 1개소 있습니까?
    그것이 상담소 겸 사랑의 집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49쪽에 은심동심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 은심동심 사업은 노인과 아동이 합해서 우리 전통놀이같은 것을 재현하고 그 다음에 스피치교육이나 문화유적지를 같이 탐방하면서 그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다니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56쪽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위치가 지금 저쪽 옛날 구,

○양희재위원   군수관사?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군수관사.

○양희재위원   예.
    그 다음에 258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문화존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청소년 문화존은 현재 3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YWCA하고 산동 청소년회하고 문화의 집 이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종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 댄스, 국악공연 이런 경연대회를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지금 6회 했고 7회차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산동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원불교 관련된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59쪽 국내여비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비, 청소년 보호단속을 누가 주로 하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여기 청소년 우리 과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또 여러 가지 저쪽에 교육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이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출연금에 경마축산고 다목적 강당 신축비가 이것이 순수 시비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저희들 시비로 30%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양희재위원   30%?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교과부 지원이 70%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억 3,200만원을 받고 우리 시비 투자해서 강당 신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경마축산고등학교가 폐교될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강래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다시 부활된 학교인데 그때 당시 여기에 돈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때 당시 강당이 없었나 싶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요.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 거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을 전부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우리 다문화지원센터가 남원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2010년까지 3년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니요.
    3년 안 됐어요.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200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확실히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2009년도에 다문화지도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2010년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10년, 11년, 12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장이 된거나 마찬가지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종교라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그런 특정한 종교 때문에 거기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족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 온 특히 일본인 여성들이 보면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거의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센터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겠죠, 처음부터.
    그런데 그 종교에 대한 것들 주입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조금 풀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구 소방서 4층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구 소방서 4층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기안전점검에서 매월 25만원씩을 1년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청사무인경비는 뭐고 안전점검은 뭐고 따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청사무인경비는 저희들이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나 아니면 누가 침입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난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무인경비 따로 하고 전기안전점검 따로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안전점검도 전기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그것이 따로 나가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평생학습센터에도 그런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269쪽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초등학교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국비로 내시되어서 와서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는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니, 어린이놀이터에도 총 9개소가 있는데 금년까지 하면 7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치를 하고 또 도심공원, 애들이 많이 노는 지역 그런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직까지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동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일은 아직 크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6,700만원이 100% 다 다문화가정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보면 지금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만 신규사업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금년도에 안 했던 사업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이 사업이 하여튼 잘 되어서 남원에 노총각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일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요.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하셔서 계속 잘 되면 내년에 예산 300% 증 세우셔서 농촌총각 하나도 없게 만드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258페이지 민간이전에 청소년 연날리기대회나 성년의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도 예년에도 했던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청소년 육성회에서 청소년 연날리기대회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년의날 행사는 남원향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어린이날 행사는 삼동청소년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동?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삼동,

○장종한위원   아, 삼동?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비교증감란에 이것은 그렇게 하셨고만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그 옆에 259페이지요.
    청소년증이 필요합니까?
    그것 어디에 써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면 보통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이거든요.

○장종한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런데 18세가 넘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17세 이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못받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학생증이라도 있는데 만약에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청소년증을 제작해서 주면 그것으로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극소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이 해당이 되겠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증이 기필코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 261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한 1억원 이상 줄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것도 작년도 예산도 이렇게 세워봤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보면 보통 한명 낳고 또 두명 이상 잘 안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대상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작년도보다 조금 줄은 것이 아니고 1억원 이상 줄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 맨 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인 한마음대회에 지원하고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인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해년마다 행사를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해마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차례가 되어서 행사를 하도록 내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전라북도대회를 남원시에서 개최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내년에요.
    그래서 도비,

○장종한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하십니까?
    계획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3,500명 정도,

○장종한위원   3,500명 정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도비로도 1,5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장종한위원   그래서 1,000만원을 별도로 세우셨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있습니다.
    한부모면 보통 보면 아버지만 있다거나 아니면 어머니만 있다거나 그런 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고등학생들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나 또는 양육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니까 수급자들한테 해당되는 사업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저소득자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저소득자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니까 그 밑에 내용도 쭉 그런 내용이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한부모 생활자립지원사업 여기는 지금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머니가 한분 계시나 아버님이 한분 계시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립지원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인데요.
    청소년이 24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았을 때 양육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소득이 안 된 청소년가장이 됐을 경우에는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250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평생교육 홍보 플래카드 제작, 평생교육모집 홍보전단지 제작 이런 부분은 너무 그냥 조잡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값이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너무 우리 남원시 형편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너무 졸렬하게 본 위원은 판단이 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평생교육 모집에 따라서는 그냥 홍보만 해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플래카드도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플래카드를 연 3회 4매씩 제작해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거든요.
    한 16가지 정도 교육을 하다 보면 각종 플래카드같은 것도 그때 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가서 보면 일반보상금에 가서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유아놀이방 기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어린이들을 다루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가서 여성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데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잘 좀 검토하셔서 예산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260쪽에 가서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셋째아 이상 보육료 등등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김승곤   왜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신경을 안 쓰셨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도비보조내시가 좀 적게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도시책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아동 보육 간식비나 또 안심야간보육시설들이 도에서부터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도에서부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삭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261쪽에 가서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보육돌봄 서비스사업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김승곤   이 사업은 지금 전년도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니요.
    그것은 뭐냐면 항목에서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항목이 새로 신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보육돌봄 서비스사업은 우리 남원시 전체 일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전체 아동들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니까 인건비요.
    몇 분이나 모시고 있는가요?
    종사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한 54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540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김승곤   540분에 대한 1년분 수고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인건비, 급여 이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인구 늘리기 정책을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영유아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분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출산할 수 있도록 그 정책도 연구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남원시 인구 늘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27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촌지역 학교급식지원, 지금 농촌지역 학교급식지원은 초중고 우리 남원시내 전체 다 해당이 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전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도시지역이라고 보면 우리 남원은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동지역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동지역이 해당이 되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친환경쌀로 지금 학교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친환경쌀은 우리 남원농협에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RPC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참미쌀로 지금 생산된 쌀로 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좋은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다고 하면 건강에도 좋고 우리 남원시 이미지도 좋아질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더 검토하셔서 하나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272쪽에 장학사업 지원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출연금 말입니까?

○김정숙위원   예. 출연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목표로 해서 지원되는 것 출연되는 사업입니다.
    춘향장학재단에.

○김정숙위원   해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해마다 얼마씩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출연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나 원어민 영어교사 관계는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는 필리핀 여성들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강사로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영어권자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서 이렇게 원어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지원사항은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해외연수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도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을 해 주고 저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해외에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셔서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학교도 추천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정숙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밑에 부분 남원인재양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있죠?
    사무관리비 있고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있고 교육정책 일반수용비 있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는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1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이 교육발전협의회가 연 몇 회나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교육발전협의회가 연 몇 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발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봤을 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교육정책 일반수용비에 2,09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항목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우리 전체 사무실 운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우리 교육정책과 사무실 운영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환경과장 조기익입니다.
    환경과 담당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은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국비 지원과 시비부담액 증액 및 각종 사업 추진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85쪽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세입예산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세출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159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본예산 97억 1,792만 5천원보다 3,454만 7천원이 증액된 97억 5,247만 2천원이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에 따른 선정자치단체 기획홍보 등 770만원과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비 1,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160쪽입니다.
    청소관리에 따른 거성 민사소송 배상금 구상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송 인지대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입 차량차액금 165만 6천원을 감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산매립장 운영에 따른 재활용 분리 기간제근로자 23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20일 정도 운영에 따라 인건비 2,37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대산매립장 소각 자원화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을 감하고 가스자원화시설 연구 개발부담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77쪽으로 환경과 2011년 세출예산 전년 대비 31억 5,000여만원이 증액된 12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요천 및 광치천 정화사업에 따라 수서생태 복원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11개 기초단체와 특별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그린남원 환경대상수상 마을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신촌동 일원에 섬진강변 생태습지 조성하여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래생태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2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도랑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남원의 미래비전을 계획하기 위해 그린시티 2020 미래비젼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인 옥상녹화사업을 위하여 2010년 시비 미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서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공중화장실 방향제 및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로 시민과 남원을 찾는 둘레길 탐방 등 관광객에게 화장실 이용의 편의제공과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방향제와 소독약품 및 화장지, 비누 등의 편의용품을 구입하여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행사비 운영으로서 온실가스 실천 추진 등을 위한 그린스타트 행사추진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체육시설과 병행한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를 체육공원 등에 설치하어 시민이 그린시티와 녹색성장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자가발전 운동기구 구입비 1,500만원 등 총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전기수도 요금 등 에너지 절약분 온실가스 감축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로 지원하기 위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둘레길 조성 시설비로서 시민의 건강과 지역의 문화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이백, 아영, 주천, 사매, 아영 등 63.7키로의 둘레길 조성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에 따른 수거범위 확대 및 노후 불도저 대체구입, 골목길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삼륜 오토바이 구입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천 및 쓰레기 정화사업의 인건비로서 1억 3,7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부담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시범구역 확대에 따른 종량제 용기, 종량제 칩부착함 구입 및 칩 제작 등 재료비 1억 6,4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입니다.
    남원시내 2010년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매일 23톤으로서 그 중 5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사료화 및 퇴비화 등에 소요되고 있으며 18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2011년에도 계속하여 중간처리업체에게 음식물 쓰레기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4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대산매립장 재활용 인부임 2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대산매립장 복토재 구입, 주변마을 농업용수로 공사, 2단계 매립지 제방축조, 주변마을 지원, 침출수 저류조 배전설비 정비공사 5건에 대하여 9억 9,3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미화원 63명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라 읍면지역의 환경미화원 8명이 증가하여 7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0억 5,000만원에서 10억 1,000만원이 증가된 40억 6,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기익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마지막쪽 160쪽입니다.
    160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거성 민사소송 배상금 구상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1,500만원, 거성 민사소송 배상금 구상소송 인지대 등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거성 그 관계로 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변호사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아, 선임을 해서 1,500만원 예산이,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자문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부위원장 김승곤   현재 자문하고 있는 단계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인지대가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짚었던 내용하고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거성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 패소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이자부담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 저번 총회 때 가결되어서 26억 7,747만 8,200원을 배상금과 이자부분을 2010년 11월 9일에 배상을 지급했습니다.
    그후로 지금 2011년 11월 11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거기에서 의견이 일단 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하자 해서 김용호 변호사님의 협의해서 지금 자문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자문을 해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 당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다칠 염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일단은 지금 자문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차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차후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우리 과장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도 공직자들이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겠지만 문서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문서상으로 일어난 모든 절차가 없었고 구두상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신경 좀 더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김승곤   구상권 청구는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계획은 있어요?
    잘 알았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원화시설 연구개발부담금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311번지 대산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것이 풀로 2017년까지가 완료됨으로서 그 대체로 해서 생활폐기물 가스화 자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추경예산 생활가스시설 R & D 연구사업으로서 계획이 2010년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한 45개월로서 142억원을 들여 국비부담 64억원, 우리 시비가 56억원, 민간부담이 21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이 2010년도 10월 29일에 확정이 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3,000만원 연구용역비로서 부담을 들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수료를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 말씀이시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78쪽에 지금 시설비 습지 지정에 따른 측량 있죠?
    3,000만원.

○환경과장 조기익   예.

○양희재위원   이것 환경부 공모사업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금지하고 송동 섬진강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합류지점에 거기에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지역으로서 습지를 통한 그린 우리 남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행되어 있는 우리 습지 면적을 측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지정을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환경부,

○양희재위원   환경부에서?

○환경과장 조기익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면, 아직 지정은 안 됐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정은 안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지정이 되면 있는 그대로 보존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조성을 해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것은 지금 우리 전혀 그것을 개발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보존차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이익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본다면 환경부 주민지원사업이 조금 따를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녹색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감시원 한 5명 정도가 지정이 됨으로서 인력창출이 될 수 있고 자연환경 보호시설 이용시설을 국고로 지원받아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측량해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양희재위원   이것 지정받는 것은 100% 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협의가 지정,

○양희재위원   안 될 수도 있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2012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81쪽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이것 어떤 운동기구를 말하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사업인데요.
    국민건강을 하기 위해서,

○양희재위원   운동기구,

○환경과장 조기익   예. 운동기구입니다.

○양희재위원   혹시 샘플같은 것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샘플이 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요.

○양희재위원   예.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83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이 있는데 400만원씩 2회네요.
    어떤 청소도구를 말하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빗자루와 이런 것 일절 청소에 필요한 빗자루나 마대 이런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청소도구 일체를 구입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창고 무인경비에 연 120만원이 지출되는데 쓰레기봉투를 1년에 7,000만원어치 구입하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양희재위원   70원씩 100매입니까?
    그러면 7,000만원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7,000만원 관리하기 위해서 연 120만원씩 무인경비 이것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건장치 야물게 하면 안 돼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래도 현금이나 마찬가지,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규격봉투이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물론 그러는데 그런데 무인경비를 완벽하게 한 금은방도 털리는 세상인데 이것 무인경비만 믿고 물론 나중에 무인경비업체에서 보상은 해 주겠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불도저 구입 있는데 이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환경과장 조기익   2001년에 구입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고장나는 횟수가 잦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고장나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으로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 우선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쓰레기봉투 창고가 지금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수도사업소 옆에 창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양희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섬진강 습지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요천변에 있는 습지조성은 확정이 되어서 월락정수장 앞에 요천건너편에 조성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그것은 물이 요천변 앞에, 신촌동은 용역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저 밑에 섬진강 본류하고 지류하고 합류지점 그쪽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측량비를 요청하신 것이고 지금 신촌동쪽은 현재 우리가 습지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용역단계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용역 중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용역 중입니다.
    PQ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단은 그쪽을 일단 우리가 습지지역으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송우섭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28억원이 나온 것 아니에요?
    28억 7,600만원?
    시설비 섬진강 생태습지 조성 요천변 28억 7,971만 5천원 그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20억원이 와서 28억 7,600만원 이것은 토지매입비 보상금 차원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말하자면 토지대금 보상금으로 나온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사업비 그 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사업비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맞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송우섭   요천과 섬진강이 합류하는 금지지역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2012년도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환경부 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측량을 해서 그 범위를 알고 싶어서 측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럼 2012년 정도 가면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습지조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송우섭   또 하나 어쨌든 금지 그쪽이 지금 포도단지 집중육성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포도단지도 조성을 해야 하고 또 섬진강환경소리문화로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연계적인 것을 한번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아시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만일 그러한 것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습지를 활용한 하나의 밸트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습지지정이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를 과장님한테 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2012년도에 환경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습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77쪽 첫 페이지에 토종어류 방류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어종이면서 어떤 장소에 방류하겠다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사실 2006년도부터 계속 우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도 지원도 해 주고 우리 시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대개 올해는 우리 시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산동 부절마을 앞에서 방류사업 동남참게 3만미와 붕어 2만미, 잉어 2만미 해서 한 7만미 정도 해서 지금 방류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산동 부절마을에서부터 전부 다 했습니까?
    거기에?

○환경과장 조기익   예. 거기에서 유치원 학생들하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김정숙위원   시비가 아니고 어디에서 지원받으신 거라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올해는 사실 예산 시비는 부담 않고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하고 또 283쪽에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비용부담이라는 것은 어느 이런,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내라고 해서 내는 돈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우리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섬진강 살리기 위한 자치단체,

○김정숙위원   협의회가 있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11개 시군 단체가 1년에 3,500만원씩 부담하고 그 다음에 6,600만원은 하구 진해,

○김정숙위원   쓰레기?

○환경과장 조기익   예. 쓰레기.
    진해하고 여수, 하동 3개 지역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위에 상류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1년에 1억 100만원이네요?
    그것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1마을 1도랑 살리기사업은 국비가 1억원이었는데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278쪽이요.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4,300만원,

○환경과장 조기익   우리가 환경부 예산으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79쪽에 남원 도시브랜드 홍보에서 5,000만원, 남원 그린시티 2020 미래비젼 연구용역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죠?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박병수 계장이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담당 박병수입니다.
    279쪽 중간에 남원 도시브랜드 홍보건에 대한 부분은요.
    그동안 저희들이 그린시티하고 생생도시하고 2월, 10월에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계획적으로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시티나 생생도시로 지정만 받고 말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을 관광객 유치랄지 우리 남원시에 녹색도시랄지 설치사항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도시브랜드화해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우리가 남원이 지정도시로 이렇게 받으면서 부상으로 몇 억씩 받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2,000만원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 남원시에서 올라가는 환경부분쪽에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 부서별로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탄력을 받는 그런 예산 지원사업이 금후에 따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도시브랜드 홍보라는 그런 내용을 청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하면 저희들 남원 도심속 향기원이랄지 또 광한루를 정점으로 해서 도심속 소나무숲이랄지 또는 운봉에 허브밸리랄지 또는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이랄지 또는 바래봉 철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녹색쪽으로 한 테마에 묶어서 브랜드화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청사진이군요.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달 전쯤부터 주천면장님한테도 전화드렸는데 그 소재지에 지금 둘레길에 많은 탐방객들 때문에 식당이 성황리에 잘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 담을 통이 없대요.
    그래서 수거를 해 가면 좋은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인가 보더라고요.
    그것 언제 들으셨어요?
    담당 계장님?
    못 들으셨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아직은 전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바로 파악해서,

○김정숙위원   민원이 언제부터 들어왔었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바로 파악해서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바로 해결을 해 주십시오.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식당 또 돌아서 들불인가 거기도 그렇고 저쪽에 육모정 올라가는 쪽에 저 위에 송림산장인가 그쪽 식당들이 음식쓰레기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나봐요.
    그런데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왜 안 해 가냐고 그랬대요.
    쓰레기차가 와서 그랬더니 통이 없으면 안 해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통을 갖다 달라고 그렇게 몇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파악해서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이 다 쓰레기장에서 쓰실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매립장에 쓸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수거차 5톤차,

○환경과장 조기익   아니요.
    이것은 매립장 음식물 수거차는 우리 음식물 수거하는데 쓰는 수거차고요.

○장종한위원   수거차 몇 년 쓰셨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음식물이 증가됨으로서 이번에 신규 차입니다.

○장종한위원   신규로 새로 한 대 사시려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불도저가 이렇게 비싸요?
    2억 8,0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현재는 8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량을 조금 증가시켜서 한 20톤 규모로,

○장종한위원   어차피 사면서 쓸만한 것으로 사시기는 사셔야 되는데 상상 외로 비싸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불도저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

○장종한위원   거의 다 수입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우리 불도저는 100% 수입입니다.

○장종한위원   오토바이 삼륜차도 거기 매립장에서 쓰시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이해가 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차량이 못 들어가는데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삼륜차로 이렇게, 그러면 이중으로 해야 겠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생활폐기물 가스화시설 연구사업 부담금인데 이것은 앞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의원총회 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억 5,000만원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이 돈만 우리 시비부담금 이 돈만 내면 다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아닙니다.
    2차, 지금 1차는 올해 2010년도에 3,000만원이 1단계 1차년도고요.
    2차년도가 내년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장종한위원   2억 5,000만원이?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

○환경과장 조기익   3차년도, 4차년도에서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억 5,000만원 외에 또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우리 전체 시비가 56억원입니다.

○장종한위원   56억원?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조기익   올해가 2억,

○장종한위원   2억 5,000만원이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2억 5,000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내년 사업이?

○환경과장 조기익   예. 내년 사업이요.

○장종한위원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이 다 들어가야 돼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저,

○장종한위원   2014년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2014년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2014년?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완공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281쪽 일반보상금에서 녹색아이디어 및 녹색실천 우수시상금 500만원 해서 1식 되어 있고 그 밑에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활동지원비에서 10만원씩 7회 10명 해서 7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에 쓰여집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우리 지금 그린녹색성장관계에 대한 어떤 공모로서 공모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수시상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은 현재 38명 그린리더 활동회원들이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지금 활동회원들이 10명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38명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승곤   아, 38명?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왜 10명만 이렇게 지원을,

○환경과장 조기익   그러니까 7회로 해서 이렇게,

○부위원장 김승곤   7회 10명,

○환경과장 조기익   예. 10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한 분이 3명 중에서도 100% 활동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예산편성하는데에서 10명 정도 예측을 해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녹색아이디어 및 그 부분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시상을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고요.
    284쪽에 음식물 폐기물 관리부분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용기 구입 있죠?
    6천원 계상해서 1만 6,300개 해서 9,78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해야 할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2011년 내년부터 시범으로 우리 남원시 도통동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시내 전 지역에서 확대시범으로 무료수거를 하면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유료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부위원장 김승곤   전국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내려온 안이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이것 6천원짜리 이런 용기를 구입해서 소모성이지,

○환경과장 조기익   처음에,

○부위원장 김승곤   현실에 맞다고 보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김승곤   현실에 맞다고 보시냐고요.
    6천원짜리 용기 구입하는 것이.

○환경과장 조기익   세대별로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이렇게 규격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2011년도만 내년에만 무료로 각 세대별로 지급해 주고요.
    2012년부터는 자기가 구입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어차피 현실성에 동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섭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농가들이 전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잘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예산만 낭비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종량제봉투하고는 틀리고요.

○부위원장 김승곤   틀리죠.
    틀린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구입 이런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서요.

○환경과장 조기익   음식물을 수거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규격에 대한 용기, 규격용기를 우리가 그래서 구입을 해서 무료로 세대별로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물론 좋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인식을 잘해서 하면 좋은데 음식을 하루에 용기에 넣어서 하루에 안 가지고 나가면 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엄청 안 좋거든요.
    하루하루 그러면 수거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칩을 사용해서 앞으로는 무게에 따라서 부과할 계획이거든요.
    2012년 이후에는요.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하지만 거기에서 가정집 앞에 내놓은 종량제 용기에 담아서 집앞에 내놓은 것만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부위원장 김승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어려운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그 문제는 우리 청소계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청소행정담당 박병재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시행은 2012년부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3월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하는데 12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읍면지역이라든가 군지역에 대하여 시골지역은 수거를 안 했는데 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되면서 확대되면서 면지역도 다 전부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사는 도시같은 데는 전자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규격용기를 사용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규격용기를 일반가정은 5리터, 조금 많이 나오는 데는 10리터, 일반음식점같은 데는 10리터, 15리터, 20리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맞는 칩을 사서 꽂아놓으면 앞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집집마다 앞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새벽에 수거를 해 갑니다.
    옛날에 종 울려서 수거하는 형식하고 똑같은 형식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보완해서 12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시행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물론 좋습니다.
    잘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에 따라 주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촌도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가정집에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따로 이런 일반쓰레기 따로 그렇게 해서 둔다고 봤을 때 거실 안에 목욕탕 그런 부분에 둬도 하루만 지나고 이틀만 지나면 여름에는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장님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28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 밑으로 쭉 나열해 있는 내용을 보면 복토재 구입 주변마을 농업용수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매립장 지원사업은 지금 음식물이 적판장이 있습니다.
    운봉에 현재는 한 군데 있고 대산매립장에 신축을 그쪽에 해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이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설비 지원차원에서 5,000만원, 5,000만원 두 군데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대산에 5,000만원만원, 운봉에 5,000만원 이렇게 준다 이 뜻이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매년은 아니고요.
    지금 운봉에 올해 예산을 계상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781만 8천원이 감소한 235억 9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소득세에 1억 781만 8천원이 감소한 48억 4,098만 2천원, 지난년도 수입에 2억원이 감소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7,704만 6천원이 감소한 207억 8,6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에 2,142만 3천원이 증가한 5억 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와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인 사업수입에 2,871만 6천원이 감소한 9억 3,3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2,000만원이 증가한 5억 5,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2억원이 감소한 1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인 재산매각수입에 1억 5,078만원이 증가한 3억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에 2,070만 3천원이 증가한 2,2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 5억 3,876만 4천원이 증가한 12억 4,9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인 3억 5,999만 7천원이 증가한 236억 7,0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3억 7,554만 4천원이 증가한 45억 4,6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5억 1,261만 7천원이 증가한 88억 3,9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억 7,929만 5천원이 감소한 46억 6,9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6.4%인 32억 3,350만 4천원이 증가한 155억 1,0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600만 1천원이 감소한 4억 9,3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3억 5,599만 2천원이 증가한 17억 9,0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기타사용료에 일부 세입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승화원 및 봉안당 사용료는 수수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시립국악단 공연출연료, 평생교육 수강료,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기타잡수입에서 사용료수입으로 세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세입과목 변경으로 1억 818만 8천원이 감소한 12억 48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1,578만 9천원이 감소한 9억 4,6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 1억 1,485만원이 증가한 6억 5,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이자수입은 10억원이 감소한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109만원이 증가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40억원이 증가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세목간 변경으로 1억 845만원이 감소한 4억 9,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6,000만원이 증가한 31억 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2,660만원, 결산검사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2,068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사용료, 카드납부 사용 수수료인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 가상계좌 시스템 관리,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관리인 공공운영비에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대행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에 3,7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전 호수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6,9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산정가격은 전 호수 모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급 관사 리모델링비에 2,000만원, 관사매입비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청사 재해복구비에 9,4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지방공제회에 남원시 소유 건물 및 시설물, 영조물에 대한 공제가입으로 화재, 풍, 수, 설해로 건물붕괴 등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3,847만 2천원, 청사 전기요금에 2억 2,020만원, 고압증기보일러 연료비에 1억 1,7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2,120만원, 차량연료비, 수리비에 6,19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청사수선과 보수공사비에 1억 3,899만 2천원, 청사 에너지 절약사업비에 3,462만 2천원, 구의회 옥상방수공사비에 2,967만 6천원, 의회 증축공사비에 9억 9,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항동 청사환경정비에 2억 9,784만원 이 사업은 죽항동 청사주변 주민쉼터공간 조성과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생면 청사 진입로 확장 부지매입비에 7,000만원, 도통동 청사광장 포장공사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입력보조비에 763만 4천원, 전자복사기와 전자태그 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건축물조사 업무보조인 무기계약보수 인건비에 6,1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금동청사 신축 이자상환비에 9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출예산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작년보다 한 10억원이 줄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주요 요인은 작년만 해도 6억원 정도 장기저축 만기이자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한 6억 8,000만원의 장기저축 만기이자가 없었고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오는 이월금이 배로 줄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도같은 경우는 643억원이었는데 2009년에서 2010년도는 313억원 두 배로 줄었고요.
    그리고 더더욱 더 큰 것은 금리가 2008년 대비해서 2배로 인하가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금리가 많이 인하가 되어서 만기한 장기저축 이자가,

○재무과장 김정남   6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장종한위원   그렇게 줄고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줄다 보니까 많이 한 10억원이,

○재무과장 김정남   금리인하에 대해서 한 6억원 정도가 줄고 그래서,

○장종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일반세출에요.
    293페이지 2급 관사를 하나 사시겠다고 했는데 스물 몇 평짜리 사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25평,

○장종한위원   25평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85평방미터.

○장종한위원   이것은 앞전에 관사가 있는 것도 팔았는데 사는 것보다는 임대가 안 나을까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임대도 그 가격이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이츠나 이쪽에 현대아파트를 우선 하는데 25평 정도의 임대가 7-8,000만원은 가니까 그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장종한위원   9,500만원 주고 리모델링해서 관사로 쓰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장종한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임대를 한다라고 보면 리모델링비는 안 들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어차피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종한위원   리모델링비를 본인이 해야 되는가요?
    주인이 해 주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아니죠.
    들어가는 세입자가 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장종한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매입하는 것으로,

○장종한위원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대가 나을 것인가 아니면 매입해서 쓰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유효적절하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장종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첫페이지 291쪽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 해서 작년보다 2,1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서 4,800만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더 인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징수파트하고 세정파트가 우편료가 나눠져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정파트로 해서 통합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승곤   아, 통합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포상금은 우리 남원시 읍면동이나 전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23개 읍면동 징수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전년도에는 3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600만원을 세웠네요?

○재무과장 김정남   이것은 우수 읍면동 시상이고요.
    그것은 1등이 1개 읍면동 해서 200만원, 2등은 120만원씩해서 2개 읍면동, 3등은 60만원 해서 2개 읍면동 그렇게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물론 지방세 징수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읍면동에서도 열의가 있게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 동단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서는데요.
    예산도 어려운데 이렇게 또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 재산관리부분 292쪽 국공유지 재산관리부분에 있어서 왜 9,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그것은 전에 같으면 청사수선 보수공사비가 같이 들어 있었는데요.
    뒤에 시설비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자수입이 아주 엄청나게 줄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 부분은 본 위원 판단은 전년도에 우리 국도비 전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모든 공사 발주를 조기에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정남   조기집행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감소부분이 그렇게 큰 감소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율이 많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물론 정부시책에 따른 그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 모든 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프로테이지는 있기 때문에 50대50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체 무슨 경제살리는 차원에서 조기에 발주해서 전반기에 마무리가 다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우리 세외수입에서도 많이 감액이 발생될 거에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자수입을 늘려가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아까 설명에 295쪽에 금동청사 신축해서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 이자를 상환했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승곤   어찌 신축하면서 예산도 안 서있는데 공사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금동 신축을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했습니다.
    신축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5억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아, 지방채 발행을 해서 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래서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원금 5억원은 상환한 것으로 알고 이자도 900만원 상환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2016년까지 상환하는 것입니다.
    2년 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2016년까지 상환기간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별관 증축 관련해서 개인 의원사무실이 들어섭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개인 의원사무실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안 했고요.

○양희재위원   계획없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검토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항동 청사 주변환경정비가 있는데 시내 동사무소마다 이렇게 주변환경정비까지 해 줘야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동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재산관리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세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동에서 하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다른 동에서도 그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해서 전부 다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해서 이것이 23개 읍면동으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죽항동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앞에 커브길에 한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4년 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그 집까지 매입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본인이 매각할 의사가 없어서 여태까지 방치되었다가 4년이 지난 이후에야 본인의 승낙에 의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획됐던 사업이 4년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다 승인받았고 작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토지주와의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2011년도에 그 사업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온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우리 사업소 담당들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862만 8천원을 증액한 24억 33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지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1억 933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79만 2천원 등 1억 1,012만 8천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일반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85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으로 캐릭터상품 위탁판매 민간위탁금 배분금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9,226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2,65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안이 1억 5,306만 3천원입니다.
    시설비는 8,060만원으로 오케스트라 기계실 도색 및 보수비 500만원, 대공연장 노후냉동기 교체공사비 1,800만원, 냉온수기 세관공사 640만원, 대공연장 기계실 냉난방 전기시설공사 1,000만원, 대공연장 음향무선마이크 및 수신기 설치공사 1,000만원, 무대조명 등기구 및 회로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용 접의자 및 탁자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동식 무용매트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에 4,5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407만 3천원으로 사무비 228만원과 공공운영비 3,1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1,144만원을 계상하여 형광램프, 조명장비, 화장실 편의용품, 청소용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멀티프라자 관리 운영을 위하여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시설 점검, 램프 구입, 모터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관광지 기획기반 확충 관리비로 3억 5,9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345만 2천원, 일반운영비 885만원, 재료비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 관로 준설비 1,978만 4천원, 관광지 그린예식장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3,048만원, 승월교 청사초롱 정비 936만원, 덕음봉 음수대 직수 연결공사비 800만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정비비 9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를 위하여 4,244만원을 계상하여 시설운영비로 164만원, 재료비 구입에 180만원, 야외조명시설 보강 2,967만원, 객석 오일스테인작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쪽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4,7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684만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703만원, 체험장 운영, 야생화 구입, 에스컬레이터 보수를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948만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민간위탁금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시설물에 대한 소파보수비로 2,090만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 2,374만원, 초가지붕 이엉공사비 4,946만원이 되겠으며 522쪽 종합상품관 이전설치비 1,483만원 등 1억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4,4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327만 8천원, 유물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15만원, 냉난방 배관 세척 및 523쪽 박물관 시청각 시설물 수리, 박물관 우레탄 방수비 등 시설비 2,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을 위하여 2억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169만원, 재료비 627만원, 무인경비 및 승강기 유지 민간위탁금 396만원과 국도변 안내판 설치 750만원, 다음 524쪽 천문대 비탈면 보강공사 9,910만원, 항공기 도색 600만원 등 시설비 1억 1,700만원, 천문 관측 망원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을 위하여 14억 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
    먼저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6,5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6만 7천원, 5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32만원, 화장실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29만원, 관광지 화장실 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 500만원, 비단잉어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6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3,5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벤트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인건비 4,108만 7천원, 관광안내 팜플렛, 광한루 및 테마파크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3,038만 1천원,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1,236만 4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 4,27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여비 3,25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입장권 용지 등 재료비 400만원,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 광한루 방화관리 용역 등 민간위탁금 5,896만원, 광한루원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시설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6,8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00만원, 사무관리 및 공중화장실, 소방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원, 여비 16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7억 2,1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시설비 주요내용으로는 광한루 경외상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8,919만원, 광한루원 정비공사비 5억 4,653만 5천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4,649만 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를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비 500만원,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수 보식사업 989만원, 광한루 수목관리 표찰, 가로수 보식사업,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등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6억 7,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미화원 8명, 청사관리원 4명, 매수표요원 7명, 박물관 관리원 1명 등 무기계약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사업소 기본경비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0년 2회 추경 및 201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240쪽 마지막 부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캐릭터상품 위탁판매 해서 3,000만원 0.3*0.5 해 놓고 기존에 600만원인데 15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을 450만원으로 추경에 세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캐릭터상품을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판매해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민간위탁자하고 4대6 비율로 이익배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양이 당초에는 3,000만원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좀 적어서 부득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그 옆부분 0.3 * 0.5 표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0.3 그것은 물건의 판매금액에 대한 이득료를 감안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득료 감안한 부분이고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수입료.

○부위원장 김승곤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애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야외무대 조명시설 보강사업이 2개소 해서 3,000만원이 서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사랑의 광장에 가서 보면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무대를 설치해 놨는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전반 투시력 이런 것이 약해서 객석 뒷편에 두 군데 조명시설을 해서 앞에 불을 쏴주려고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광장에 있는 그 야외무대 말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쪽이 행사 때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그 보완사업이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위에 그러면 뒤에서 양쪽으로 한 개 하는데 설치비가 1,500만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 정도,

○장종한위원   그래서 3,000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529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인데요.
    리모델링사업 상가 9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1,000만원씩 해서?
    몇 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광한루원 리모델링사업은 지금 현재 거기가 6동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상가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상가가 6동이 있는데 그 동안에 그것이 일부에서 상가가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규모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는데 한 50% 정도는 상가가 적다고 평가를 해 주고,

○장종한위원   지금 넉동이 19칸이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한 동에 지금 현재는 8칸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8칸씩?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사업조서에 146페이지에 넉동에 19칸을 리모델링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여기 지금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조서를 작성할 때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사업조서에 의하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보다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대로 해 주고 우리가 봤을 때 상가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빈 상가는 하나도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현재 13개가 비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13개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상가는 셔터를 내려놨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보기도 흉하고 안 좋을 것인데요.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서 남원지역에 수입이 많이 되면 좋겠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장종한위원   일단은 빈 상가부터 리모델링해서 수요자를 찾아서 하시는 계획을 하고 이렇게 세우신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13개 비어있는 것을 감안하고 또 아까 크게 해 달라는 사람 그런 사람도 감안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중에 13개가 비어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거기가 총 점포는 총 48개입니다.
    48개 중에서 45개가 대부대상이에요.
    45개 점포 중에서 지금 현재 13개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군요.
    거기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아무래도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절히 리모델링을 하셔서 일단은 수요자가 있어야 리모델링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사람이 잡화상을 할지 식당을 할지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을 할지 모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수요자를 찾아서 적절히 리모델링하셔서 빈 상가가 있으면 오다가다 보면 보기가 싫거든요.
    전체 상가가 다 문이 열려서 사람이 들락날락해야 보기에도 활성화된 것 같고 좋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521쪽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가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양희재위원   에스컬레이터 지금 몇 년도에 설치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04년도 개장과 동시에 설치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안에 보수를 안 했는가요?
    핸드레일같은 것?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그 안에 수시로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수시로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양희재위원   그럼 몇 년 주기로 한번씩 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대규모 대단위적으로 큰 많은 돈을 들여서 수선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없고요.
    그동안에는 마모된 부분 이런 것으로 했는데 핸드레일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번,

○양희재위원   처음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나 했고요.
    세 개 남은 것은 내년에,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523쪽에 항공우주천문대 관련해서 야외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당초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야외화장실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사람들 수요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현재 그것을 쭉 지켜 보니까 현재 거기 오는 사람을 지금 현재 천문대에 지어져 있는 화장실에 수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필요성이 없으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나중에라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바로 즉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굳이 예산낭비해 가면서 만들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아까 529쪽에 경외상가 리모델링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분양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3년 전에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3년 전이요.
    그때 당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자들이 지금 현재같은 규모로 칸이 좁아서 예를 들어서 2칸, 3칸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안 해서 리모델링을 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가점포를 많은 사람한테 주고 규모가 작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수요자들 수요에 맞게 다시 확장해서 리모델링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된 것 같아서 3년 전에 리모델링했을 때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우리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향후 이런 사업같은 것은 잘 수요조사해서 집행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비에서 56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핸드레일 교체 등에서 2,400만원이 서있는데 지난 의총에서 과장님 이 사업 설명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도 당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이 에스컬레이터 앞에 딱 서서 발을 디딜 때 회전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상해 보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관광객이 왔을 때 사람이 있을 때 타고 사람이 없으면 말하자면 가동이 안,

○부위원장 김승곤   멈추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멈추게요?
    그 이야기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관광지 거기에 있는 엘리베이터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럭저럭 경사도도 있고 그런데다가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급정거를 했을 경우 사고위험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필요할 때만 가동이 됐을 경우에 어떤 득이 있어야 되는데 전력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별로 좋은 방향으로 안 나오고 자칫 기계만 손상갈 우려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계속 가동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승곤   계속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김승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멈추고 있다 보면 전력소모가 아주 절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찌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지금 거기 에스컬레이터를 갖다가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 보면 에스컬레이터 그것이,
    (자료검토)

○부위원장 김승곤   됐고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보수를 이 금액 가지면 전체 보수가 마무리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에스컬레이터 해 놓은 것 가지고는 보수가 됩니다.
    원래 핸드레일이 네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난번에 그것을 싹 보수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를 이번에 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것을 보수를 하냐면 저희들이 거기도 있습니다마는 560만원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 상태로 가동을 했을 경우에 사고위험이 너무 높다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큰 중대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 말던가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CCTV 교체보수에서 178만원씩 5대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어느 지역을 교체하고 보수를 한다고 하는 거에요?
    이 부분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테마파크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 그랬죠.

○부위원장 김승곤   5대를 올렸고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상품 위탁판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캐릭터상품이 47종인가요?
    자료에는 47종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47종인데 지금 상가를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하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경외상가 한칸을 지금 위탁판매하는 데에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상가 연 임대료가 얼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캐릭터판매 거기는 임대료는 없고요.
    무상으로 해서.

○부위원장 김승곤   상가는 무상이고만요?
    상가는 무상이고 보면 지금 매년 판매실적이 아주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김승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올해 정도 가면 위탁판매한 그 분 수고비라도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정도로 감액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캐릭터를 지금 이렇게 많은 업종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도 잘 판매되는 캐릭터가 있을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 부분만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만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것 보면 지금 열쇠고리부터 시작을 해서 말도 못하게 많은데 넥타이핀 등등 또 춘향허브부채 등등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캐릭터가 어느 기종인지 알고 계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저도 여기를 와봐서 캐릭터 판매 이것이 되어 가는 것을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저희들이 남원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이것을 위탁해서 노인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3년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동안에 예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캐릭터가 붐이 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캐릭터상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서도 캐릭터상품 판매를 높여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부터는 그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캐릭터 지금 현재 경외상가에 점포를 하나 줘서 거기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일반상가하고 함께 적충이 되어 있어서 캐릭터상품의 어떤 의미도 떨어진 것 같고 해서 지금 저희 광한루 월매집이 옛날에 했던 데가 있어요.
    거기를 정비해서 거기에 해서 우리 광한루를 방문하는 분들이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 부분도 구상해 주시고 지금 잔여 현재 수량이 5만 2,418종이에요.
    잔여수량이 그렇고 현금가로 한다고 보면 1억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어린이들이 왔을 때 그냥 소모품으로 왔다가는 기념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겠고 판매할 부분들은 판매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이 캐릭터가 최진영 시장 전반기에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이신 진봉모 국장님께서 캐릭터를 구상해서 이때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
    그런데 너무 오래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캐릭터상품 공모해서 아마 15일인가 다시 심의해서 계획을 세울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때 봐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캐릭터상품이 더 활성화가 되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자료를 보면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하여간 저희들도,

○부위원장 김승곤   잘 검토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테마파크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내년 2011년도부터는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것이 정해졌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테마파크 무료화 조례를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지난번에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초에나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부터 무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하고 광한루원 내에 있는 월매집에 있는 이엉 잇기라는 것은 초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지붕 잇는 것이죠?
    그런데 춘향테마파크에는 17동에 5,000만원인데 광한루원 내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광한루에는 9동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9동입니까?
    거기는 9동이 안 써져있고 그냥 월매집만 있는데 4,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나 그랬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9동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동수가 많이 틀린데 그리고 광한루원내에 내년에 조경수 보식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1,000만원짜리 나무를 심으시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몇 페이지,

○김정숙위원   529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광한루에 조경수 보식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광한루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가끔 나무가 고사된 경우도 있고 어떤 환경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 나무를 더 심어야 할 곳도 생기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보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냥 내년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주로 광한루같은 경우는 거의 보식하는 경우가 별로 드물고 관광지같은 데 그쪽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서울사무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안 549페이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서울사무소 총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932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8,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47만 2천원, 사무실 임대료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330만 6천원, 사무실 무인경비 민간위탁금으로 145만 2천원, 국가예산확보, 농특산물 판매활동 등 국내여비로 2,2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업무하시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대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새는 내년도에 무상급여가 서울같은 데도 초등학교 실시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 농특산물 쌀판매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국내여비에 농특산물 판매 등 향후 연계사업 추진해서 117만 5천원씩 네 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액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 서울사무소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경비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상적성격의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총괄 편성해서 실과소에 통보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관계는 대외협력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기 때문에 인원수는 4명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승곤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김정숙     양희재

---

○출석공무원 (8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관  광  과  장	박오성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조기익
재  무  과  장	김정남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서울사무소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