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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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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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3일 (월)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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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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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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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실ㆍ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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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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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번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남원시가 전국에서 제2위를 하고 전북에서 1위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년동안 연속해서 전국 최하위권에 청렴도조사의 측정결과 우리 직원들도 많이 마음이 아팠었고 또한 우리 시민들도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양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간부님들과 전체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규상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67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466억원, 1회 추경 대비 432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08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3억 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4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48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 등 339억 8,200만원이 증가됐고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채 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1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이 1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선거경비 4억원, 연금부담금 3억원 등 총 10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호우피해복구 173억원 등 총 25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급식지원 7,000만원, 글로벌 연수지원 2,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통사찰 재해복구 3억원, 체육시설 재해복구 1억원 등 총 7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시설수해복구 2억원, 하수총인시설 설치 9,000만원 등 총 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무상보육료가 26억원, 생계급여 7억원, 노령연금 5억원 등 총 36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예방접종 5,000만원이 감소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4,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200만원이 증가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호우피해복구 138억원, 인터넷 택배지원 1억원이 증가하고 가공식품업체 지원 1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인월시장 장옥 2억원, 농공단지 수해복구 2억원 등 총 3억 8,1000만원이 증가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호우피해 복구 15억원, 북남원IC 진입로 개설 6억원이 증가하고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7억원이 감소하여 총 1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해상습지 개선 5억원 등이 증가하여 총 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손해배상 조기변제에 따라 환경과에서 이용한 직원 보수부족분 27억원 등 총 29억 9,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예비비는 4억 3,300만원을 감액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34억 1,100만원이 증가했고 물건비는 8,900만원이 증가했으며 경상이전비는 51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지출은 45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이 200만원 감소하였고 의료보호비는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은 10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는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2011년 재정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6%인 389억원이 증가된 4,43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154억원, 특별회계가 28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에 의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거 전년 대비 2%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안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154억원으로 지방세가 전년대비 3억 6,000만원이 증가된 23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억원이 증가된 155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58억원이 증가된 2,073억원, 재정보전금은 75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15억원이 증가된 1,61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21억원, 보조금 48억원, 예치금 회수가 13억원 등 총 282억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청년문화공간 조성 10억원, 청사별관 증축공사 10억원 등 총 24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 풍수재해모니터링 구축사업 4억원 등 총 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학교급식지원 14억원, 춘향장학재단 5억원 등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30억원, 승월대 복원정비 24억원 등 총 251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남원하수관거 69억원, 요천생태하천 복원 29억원, 남강댐 하수도 확충 33억원 등 총 3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에 기초노령연금 158억원, 생계급여 139억원, 영유아 보육료 115억원 등 총 8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8억원, 출산장려금 7억원 등 총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 소득직불금 122억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123억원 등 총 1,090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 건립 15억원, 농공단지 전출 40억원 등 총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분야는 주차장 전출 30억원, 이백-운봉간 도로개설 23억원, 농어촌 벽지노선개설 11억원 등 총 194억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67억원, 하도 준설사업 35억원, 서문-신정간 대로개설 28억원 등 총 2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 3억원, 행정운영경비에 556억원, 예비비에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전년대비 24억원이 증가된 560억원, 물건비는 13억원이 증가된 217억원, 경상이전은 49억원이 증가된 1,384억원, 자본지출은 161억원 이증가된 1,846억원이며 기타 내부거래 89억원, 예비비는 4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25억원, 의료보호 19억원, 기반시설 조성 100만원, 주민소득사업 23억원, 농공단지 조성 72억원, 주차장 관리 34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109억원 등 총 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전문위원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추경으로 총 규모는 4,674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10.7% 증가한 4,466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4.6% 증가한 208억 4,7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증액사업은 호우피해 복구예산,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손해배상금 조기변제를 위한 예산 이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계상 등으로 이루어져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적인 예산심사에서와 같이 사업추진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율이 반영되어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9.6%가 증가된 4,435억 7,900만원으로 총 389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폭은 소폭에 그치며 중앙정부 재원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재정현황은 그대로 지속되어 재정자립도가 9.4%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기타, 사회복지 분야 순으로 증액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제외한 타 분야에서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순으로 감액 폭이 큽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을 보면 자본지출 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큰 증가를 보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서 많은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증감 폭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및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복지예산에서와 같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도비 보조비율이 축소되면서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 되는지 여부,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중·장기 및 단기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이 상반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 예산이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은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효율성 및 타당성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은 2011년 한해 남원시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획서로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으로 제시된 서민경제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 공정한 사회복지정책 실현, 문화관광 도시 육성,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구축, 맞춤형 농업정책 실현,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추진, 소통행정 강화등과 연계된 조화로운 예산 편성인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실·과·소장 퇴장≫
    ◈기획실 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규상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시정에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해서 전년보다 4억 8,100만원 감소된 83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감소한 1억 3,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 감액된 3,400만원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7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 1,800만원 감액된 199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실 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440만원 감액된 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4억 3,200만원이 감액된 20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물 127쪽입니다.
    기획실 6억 4,300만원이 증액된 63억 2,6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500만원 감액된 1억 1,000만원입니다.
    여비는 동일하게 1,000만원, 업무추진비 똑같습니다.
    1,0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똑같이 500만원, 포상금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똑같이 5,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여비는 똑같이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감액된 3,8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동일하게 4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도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1대 구입해서 550만원 증액된 3,550만원입니다.
    법무행정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46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입니다.
    여기는 법령집 추록 및 관보대금 남원시 자치법규집 발간대금,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500만원 감액된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자도서관 이용수수료 1,000만원, 성과관리담당공무원 워크숍 1,00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연구개발비에 2,5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과관리 집회관리 컨설팅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고도화 구축을 위해서 5,5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과관리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동일합니다.
    국제교류활성화 분야에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9,000만원, 국제교류기반강화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교류민간인 국외여비에 2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150만원 감액된 1,850만원, 지방자지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으로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 출연금 3,000만원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이 감액되고 잠시 후에 증액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 기획실 기본경비는 6,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목변경이 되어서 앞에서 감액된 것이 상쇄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49억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추경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규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상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외빈초청여비를 금년도에 세워놓고 삭감을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애당초에 계획은 하셨는데 초청을 못하신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 등 몇 개 나라에 했는데 서로 조율하다 춘향제때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장종한위원   춘향제 행사때 초청하신 금액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일본 이나시 민간인교류에 19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또 1,500만원 세워놓았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애당초에는 춘향제 행사때 초청하려고 여비를 세워놓았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분들 일정이 맞아서,

○장종한위원   일본하고 중국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두개 나라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내년도 예산 어려운 과정에서도 각 부서별 수혜를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11년도 국도비 예산이 전체 부서별로 명시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2011년도요?

○부위원장 김승곤   예.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는 가능하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거의 확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남원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 이렇게 수립한 만큼 꼭 전체 중앙부처나 또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국가예산이 얼마로 확보되어 있는지 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도비요?
    전라북도에서 국가예산요?

○부위원장 김승곤   예. 국가예산요.
    도에서 확보한 국가에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5조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5조 361억원으로 확보되었다고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어차피 도예산이 중앙부처에서 하달됐으니까 철저히 가려서 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김승곤   지난번에 예비심사때나 감사때 내용을 보면 도비 확보가 아직도 안 되어서 미진한 사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철저히 가릴 수 있도록 부서별로 당부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매년 보면 명시이월, 이월잔액이나 그런 사고이월 잔액들이 많이 발생한 부처가 있어요.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김승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다룰 때 우리 기획실이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짚고 넘어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김승곤   왜냐 하면 매년 명시이월·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과다계상 예산 책정해 놓고 예산을 쓸 때가 없으니까 다시 이월시키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신경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물론 편성해서 책정할 때는 그 형평성과 시급성, 당위성 등등 효율성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다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 부분 실장님께서 꼭 지키셔서 내년도 예산수립할 때 12년도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수립되었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2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사업예산서 12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장종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가요?
    그 사업이?
    1,500만원 새로 신규로 서있는 사업,

○기획실장 양규상   127페이지요?

○부위원장 김승곤   예.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2011년도 예산인데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2010년도 2차 추경에 관련된 예산만,

○부위원장 김승곤   추경만 말씀하라고 했어요?

○위원장 송우섭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랬군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이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127페이지 말씀하신가요?

○부위원장 김승곤   예. 사업예산서.

○기획실장 양규상   효율적 예산 운영에서 공통예산관리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매월 한번씩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현재 각종 보조금 통합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 아까 거기하고 외국인 그런 것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07건에 5,600명이 되어 있고 도의 것 15%인 9,000만원이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우리 시청 전체,

○기획실장 양규상   예. 보조금통합시스템 거기에 대한 보조금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고요.
    129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나와있어요.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있어서 읍면동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성과관리평가를 해서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지나간 연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성과관리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증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 정말 일 잘하는 부서에 시상을 해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좋죠.
    좋다고 보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다시 서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남원시 자치법규집 발간대금 1,500만원이 있는데 발간을 매년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매년합니다.

○양희재위원   성과관리, 지표관리, 컨설팅 용역은 몇 년 주기로 한가요?
    아니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작년도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지표도 개발하고 이행과제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기 때문에 전문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청이나 우리 전주시청 경우는 많은 예산 억단위로 들이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3,000만원 정도만 들여서 상·하반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국제교류기반강화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국제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중국 청도 축구교류를 했었죠?

○양희재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거기에 축구협회관계자와 민간인이 갔었고 일본 도자기하는데 우리 조운기 씨같은 분들이 일본 심수관 도자기 거기에 다녀온 것이 있고 베로나시에 이태리 사전답사라든가 관계자들 무대공연을 위한 감독 이런 통역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감사실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남원시가 2위를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염려와 또 협조 성원에 힘입어서 좋은 결과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행정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90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포상금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플러스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가 522만원, 찾아가는 민원현장행정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1,2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감사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24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사업을 감사실에서 하시네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전년도보다 1억원을 더 세웠어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많아서 더 세우신 것입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아니, 그 사업에 비해서 해야 할 일에 비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1억원을 더,

○장종한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민원처리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분야 예를 들어서 모정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 지어놓은 회관이 손을 좀 봐야한다든지 또는 모정관리를 보수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시내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하수도라든지 여러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남원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때 가서 접수를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시나요?

○감사실장 안동엽   생활민원팀이 저희들이 매일 활동하고 있고,

○장종한위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또 읍면동에서 특별히 읍면동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협조를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국청렴도평가에서 금년에 2위를 하셨다고 하셨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 청렴도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외부청렴도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원시에 민원처리를 했던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권익위원회가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부청렴도까지도 평가가 됐습니다.
    이 내부청렴도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인데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 예산집행관계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평가가 됐는데 외부청렴도 플러스 내부청렴도가 저희들 아주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서 이번에 종합 청렴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국가인권위원회요?

○감사실장 안동엽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양희재위원   상반기·하반기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면 상시 수시로 합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10월부터 11월에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민원봉사대 운영에서 피복비 지원해 준 것이 있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양희재위원   이것이 1년에 2회인데 해마다 지원을 합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예. 비싼 것은 아니지만 하복하고 동복 정도입니다.

○양희재위원   해마다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자 활동 보상금이 생활민원팀이 있다는데 또 봉사자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는 전기, 가스해서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이고 일반보상 기타보상금은 정말로 이것이 봉사하는 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미용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봉사차원에서 하루 한번 나가면 5천원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1년에 150만원씩을 해서 해마다 이 정도를 책정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예.
    많이 주려면 한정이 없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역시 지난번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봉사 의지가 투철하시더라고요.
    봉사의 개념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분들도 차라리 이것도 주지 말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통비는 드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정숙위원   감사실에서 이것을 운영하시는군요.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서도 매년 감사를 부서별과 읍면동 실시하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감사내용에 있어서는 자체감사, 기획감사, 기간감사, 일상감사로 나누어서 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감사를 마무리 하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처리지시서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또 사업소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히 일상감사에 따른 부분은 지금 일상감사는 사업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전체.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모든 부분이 사업하고 나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 등등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실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한 조치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해당 기획실 예산계에서나 또 해당사업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지금 우리 시는 감사요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감사요원이 감사계가 계장을 포함한 4명, 다음에 조사계가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감사요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전문부서 감사를 했다고 봤을 때는 감사요원들이 정확히 꿰뚫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네요?

○감사실장 안동엽   그렇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카바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상감사를 통해서 또 정기감사, 특별감사, 기획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감사를 하고자 싶은데 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따른 것은 전문직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2011년도에는 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하셔서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전문직 감사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직이 꼭 채택이 되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차출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을 감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거론된 것이 아니고 민선4기때 감사가 과가 아니고 기획실내에 계였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남원시의 청렴도를 향상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민선4기에 조직개편하면서 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개 과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3개의 계 이상이 있어야 과가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생활민원계를 감사과에 업무분장을 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생활민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방금 감사실장님 말씀 잘 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대로 생활민원사업은 이해에 따라서 생활민원이냐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이냐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야 할 그러한 성격에는 생활민원사업비가 예산이 투자되어서는 안 되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읍면동 별로 체계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생활민원사업은 그런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예기치못한 불시의 민원사업에만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운영했던 대로 1개 단위사업이 1,000만원씩이나 1,500만원씩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에는 생활민원예산을 투입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꼭 특별한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생활민원이 있다면 그런 예산은 만부득이 여기에서 투입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나오는 자료들을 보고 많은 위원님들이 생활민원사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가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때문에 많이들 그 부분에 질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1,000만원짜리가 제가 와서 보니까 한 세 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5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 일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민원팀 피복비 계상해 놓았는데 한번 구입하면 2-3년은 입으니까 꼭 피복비로 할 것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발 방한화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죠?

○감사실장 안동엽   그동안에는 피복비로 해 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래도 겨울에는 발도 따뜻하게 신고 민원해결도 해야 하고 그래야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봉모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서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는 23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00만원 감액, 세외수입은 207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3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2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인건비와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1,600만원 감액 편성, 민원과 200만원 감액 편성, 문화체육과는 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찰 수해복구비와 문화재 보수의 예산입니다.
    관광과는 시립국악단 운영비 등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8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비 등은 증액된 반면 기초생활보장비 등이 크게 줄어든 이유입니다.
    교육정책과는 보육시설 운영비 등 28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 수입은 총 236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55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1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 부서 54개 정책사업 1,97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에 역량강화,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민참여 행정 구현,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인력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총무과 11개 단위사업 620억 600만원, 대중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통계업무 추진, 정보화 기능 및 통신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경비로 홍보전산과 8개 단위사업 27억 6,500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민원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정확한 부동산 정보관리에 소요되는 민원과 5개 단위사업 3억 7,300만원,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재 보전 전승,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 생활체육 육성,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비 등 문화체육과 11개 단위사업 130억 1,100만원,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축제와 관광거점도시 육성, 국악 진흥 및 보급, 시립국악단 운영 경비 등 관광과 6개 단위사업 106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복지공동체 실현,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주민복지과 20개 단위사업 643억 4,100만원, 여성의 복지를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청소년 보호 육성, 보육시설 지원, 주민자치기반 강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경비로 교육정책과 18개 단위사업 288억 1,700만원,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의 질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클린남원 조성, 사전예방적 환경오염 방지, 친환경적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추진비 등 환경과 13개 단위사업 120억 8,600만원, 지방재정 확충,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 은닉세원 발굴, 공사 및 물품구매의 계약,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청사관리예산 등 재무과 6개 단위사업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진봉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장 퇴장≫
    ◈총무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한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한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의거 연일 고생하시는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는 총무과는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을 보조받아서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보다 20억 464만 4천원이 증가한 623억 9,5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행정 견문 향상에서 포상금으로 35년 이상 재직기념 메달 구입을 777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서 3,125만원 감하고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에서 5,00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 516만원, 공무원단체보험에서 3,383만 2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라 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 진작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을 1,451만 6천원을 계상해서 3,5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복지에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에서 1,300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4,26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단체운영협력에서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에서 400만원을 집행 안해서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리통장자녀 장학금 600만원, 해병자율방범대 운영 205만 7천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195만원 집행잔액으로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해병전우회 수중인명 구조장비 및 무전기 구입 도비 받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에서 제5대 전국지방선거 경비부담금이 경비가 줄어서 4억 1,001만 2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청원가족대회 개최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용 모자 구입비 489만 2천원, 청원체육대회 유니폼 구입비 1,222만 8천원 개최를 안 해서 감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시상 전액 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서 전체적으로 4억 7,151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위탁교육비에서 2,800만원, 교육훈련여비에서 7,200만원, 핵심리더자 해외연수비에서 415만 5천원 감했습니다.
    지금 1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3억 5,736만 4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급여보상 1,000만원 감했습니다.
    인력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민연금 부담금 5,933만 5천원 감했습니다.
    성과상여금 2,567만 6천원 집행잔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지난번 환경과 거성 전용에 따른 이용에 따른 금액 직원보수 부족분 27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 4억 2,416만원 추가분 10일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2,892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직책업무추진비에서 읍면동장분 집행잔액 400만원 감했습니다.
    직급보조비 900만원 감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에서 1,5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서 971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도비가 50%, 시비가 50% 입니다만 도비 1,413만원 세입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45억 5,431만원이 증가한 620억 6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직장배 경기지원비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40명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23명 퇴직공무원에 대한 가족까지 해서 200만원씩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1,250명분에 대한 8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균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1억 3,500만원, 공무원 단체보험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출산대체인부임으로 20명을 해서 석달동안 6,87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5명분 2,86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관리 조리원 1,281만 6천원, 기간제근로자 5대 보험료 5,37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구내식당 주·부식 지원이 월 450만원씩 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자공무원증 제작을 공무원증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전자정보기능이 탑재된 1,500명에 대한 공무원증을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원 퇴임행사에 전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경비 2,000만원, 노동조합 업무추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은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이 워크숍 가는 것입니다.
    포상금으로써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에 따른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매년 7억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7억 7,95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으로 40명 정도 잡고 2,8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상용직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노사협의회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집기에 8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100명분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로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1,700만원, 일·숙직수당 7,375만원, 피복비 300만원, 행정문화관 유지 소모품 100만원, 주차관리소모품 5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06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문서 도청에 체송하는데 573만 8천원, 읍면동에 하는데 50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720만원으로 한달에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방역비는 5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543만 9천원, 청소도 4회 하게 되어 있는데 1,495만 8천원, 기록관 무인경비용역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행정문화관 진열장 구입이 부족해서 2개에 200만원, 제습기 구입에 140만원 계상하였고 손혈관 인식단말기 추가 설치는 구 소방서에 학습센터도 있고 평생학습이나 드림스타트 이런 데가 있는데 본청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700만원, 공공운영비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시스템관리하는데 2,7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운영 협력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통장자녀 장학금 2,448만원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병여성자율방범연합회해서 1,45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유류대 및 간식비입니다.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비 도비·시비 50%씩 해서 2,826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900만원, 전국대회 참석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로 새터민 지원사업 300만원 계상하였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300만원씩 했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는 시청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장수, 순창은 1,500만원, 저희 시단위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사업보조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민간인 희생 위령비 건립비 대강면 강성마을에 50년 11월 27일 국군 11사단이 희생자가 48명이 났는데 위령비 건립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총괄지원실 업무보조에 1,152만 8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시민의 장 제작하는데 5개 분야에 250만원, 모범시민들 감사공로패 제작 150만원, 시민의 날 심사위원 심의수당 140만원,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420만원, 총무과 일반수용비 4,078만원, 총괄운영비 365만 7천원, 급양비 1,200만원, 전체 공공운영비 6,09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총무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4,463만 2천원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청년문화공간 조성 2개소에 10억원 계상하였는데 농촌활력화를 위해서 면단위 각종 청년단체나 지도자들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IT기반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총괄지원실에 텔레비전 50만원, 총괄지원실 팩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서 인건비로서 전산인부임 971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방범 운영에서 방범용 CCTV설치하는데 2억 8,852만원을 전체적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시설비는 2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기타보상금에 범죄피해 사망자 지원에서 1,000만원을 별도로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두순 사건같이 범인을 알지 못하거나 국가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범죄피해행위시에 보상하는 제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에서 사무관리비에 태극기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고 설치 및 철거용역에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에서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 개최를 못하고 읍면동별로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무관리비로 1,525만원, 공공운영비로 75만원, 행사운영비로 3,100만원 등 총 5,1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에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전체적으로 93억 5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6급 이하는 60시간, 사무관 이상은 40시간을 공무원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704만원, 여비로 2억 4,0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74억 8,494만 6천원, 건강보험금으로 12억 7,38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연금지급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억 816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으로 24억 2,54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전체적인 인건비 424억 4,5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로서 402억 3,76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무원에 따른 기본급 이하 수당같은 것 전체 계상한 것 말씀을 드립니다.
    151페이지 기타직보수 22억 74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보수입니다.
    여기도 각종 수당까지 합해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6억 446만원 급별로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3억 8,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시책업무추진여비 2,76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5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76만 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3,71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병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한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추경 107페이지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1,450만원이 추경이네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김정숙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2011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던데요?

○총무과장 김병한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직원들 시험을 보면 도에 출제수당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왜 더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직원 모집을 이번에 추가로 지도직이랑 채용을 시험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경비 부담금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30억원이 더 추경에 들어 왔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환경과 (주)거성 손해배상부담금을 저희 예산에서 이용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그래서 부족액으로 대용한 것 다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200% 이상이 불었어요.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그것은,

○장종한위원   전년도 예산은,

○총무과장 김병한   여기 나와있는 것은 작년 본예산에 미처 못세워서 전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만 세웠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장종한위원   추경에 세웠는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예산이 없어서 못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1회 추경때 해서, 매년 지금 저희들이 들어간 것이 7억원 이상 이렇게 소모가 됩니다.

○장종한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서 궁금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7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으로 나와있어서요.

○총무과장 김병한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시설비에 청년 문화공간 조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청년 문화공간 조성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면단위에 청년단체와 청년지도자들이 같이 정보교류도 하는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에 복지회관같은 것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빗대어서 각종 면단위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발전협의회나 이런 단체들까지도 같이 한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년 문화공간 조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IT 기반까지도 같이 시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면단위에 구체적으로 가령 조사를 해서 여기는 신축하고 여기는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증축하고 또 이런 시설비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했으면 진행이 구체적으로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이런 것이 꼭 청년 농촌에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10억원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도 한번 해 보고 또 리모델링 지역도 찾아서 시급하고 주민들이 활성화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짓고 나서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는 필요성을 느낄 때 각 면단위 전부 다 청년 문화공간 조성을 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신규로 3동이 들어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한   아, 노인복지회관 개념은 다르고,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증축을 하거나 평수를 늘려서 같이 한 곳에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복지회관에 5억원씩 15억원이 서있죠?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1억원 내지 2억원을 더 추가해서 청년 문화공간 조성까지 같이 했으면 어쩌겠는가,

○총무과장 김병한   그런 지역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별도로 건물을 지으면 또 관리하는 것도 문제이고 앞으로 또 리모델링이나 등등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차피 노인복지회관 짓는데에 예산을 플러스 2-3억원 정도 더 주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했는데 가령 그런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하는데는 당연히 같이 해서 같은 기능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죠.

○장종한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5억원씩 15억원이 3동 서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추후에 건물 관리하기도 좋고 또 노인들과 청년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모델을 가령 A형, B형, C형 나누어서 첫째 A형 같으면 읍면사무소를 옆에 증축해서 하거나 그래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또 두 번째는 별도로 읍면소재지권에 시유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복지회관이 없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또 한다든지 다음에 복지회관이 있는 읍면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른 집기나 편의시설, IT기반까지 같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이 없는 읍면지역은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같이 청년 문화공간 조성까지 같이 하시고,

○총무과장 김병한   예.

○장종한위원   다음에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따로 청년 문화공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노인과 젊은이가 최대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14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인데 이것은 해서 경찰서로 이관을 할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거기에서 관리는 합니다.

○장종한위원   우리가 자금,

○총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장종한위원   예산 확보해서 경찰서로,

○총무과장 김병한   예. 설치지역을 협의해서,

○장종한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진봉모 총무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따른 운영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매년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면별, 또 우리 시에서 일괄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우리 과장님은 서신가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사실상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하고 애도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유류대나 간식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더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를 그런다고 저희들이 대폭 올리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지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에서 특히 농촌동을 두고 봅시다.
    농촌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업하고 나가서 우범지역을 계속 순회하고 또 학교 주야로 수송하면서 애로 사항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범대원들이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그것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거기를 가끔 한번씩 어느 지역이고 나오라면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달에 회비를 2만원 걷는데, 3만원 걷는데 등등 이런 저기가 있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 지구대에서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 꼭 신경쓰셔서 우리 방범대원들이 흡족하지는 못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방범대 차량을 현금이 없어서 보험료를 안 내고 끌고 다닌 읍면동이 많아요.
    그래서 특정인들이 좀 보험료 내라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면 스폰을 해 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꼭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 뒷받침하는데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 역점사업 순위로 꼽는다면 제일 첫 번째 사업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저희 총무과,

○부위원장 김승곤   전체, 우리 총무과에서 어찌됐든 우리 시를 총괄해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요.

○총무과장 김병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방향을 그래도 우리 남원은 문화관광쪽에 더 중점을 두면서 각종 시책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첫째 본 위원 판단은 시민들 안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남원 경제가 왜 이렇게 9%대로 떨어지고 있느냐고 보면 인구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여러 부서에서 그런 보육시책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어렵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장종한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 144페이지에 가서 방범용 CCTV 지원사업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김승곤   부서별로 CCTV가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교육정책과에는 어린이용 CCTV가 잡혀있더라고요.
    잡혀있던데 보니까 이런 것도 말하자면 여러 곳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부서에서 취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방범용 CCTV 설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노선별로 국도변, 지방도, 농어촌도로 이런 남원시를 거점으로 해서 각종 들어오는 입구 노선별로 경찰서에서 살인·강도·절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강력사건 발생시에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과나 이런 곳은 어린이놀이터같은 곳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것을 분야별로 자기 업무분야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총괄 일을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관리시스템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청인가요? 경찰서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어린이놀이터도 경찰서에 있어요.

○부위원장 김승곤   전체 경찰서에서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니까 그렇게 경찰서에서 총괄을 한다고 보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면 총무, 교육정책과면 교육정책과, 한 곳으로 몰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업무성격상 달라서 그랬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3페이지 청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장님이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각면에 장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로 복지회관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이미 방범대 사무실 따로, 중대본부 따로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면과 상의를 해서 꼭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신축할 때든지 아니면 기존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잘 검토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145페이지 여비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에서는 전년도에는 3억원이 계상되었다 올해는 1억원이 삭감되어서 2억원이 서있고 또 국제화여비에서는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 4,000만 예산이 올해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우선 국내여비가 좀 줄어든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국제화여비는 본예산에 못세워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예산 세워서 금년에 해외를 갔다왔어요.

○부위원장 김승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군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저희들은 4명이 장기 1년짜리 교육을 가거든요.
    내년에도 4명이 더 1년짜리 교육을 갑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4명씩 매년 추진하고 계시군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김승곤   이런 부분은 좋은 교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공무원이든 우리 농업이든 우리 위원들이든 해외를 나간다고 보면 무엇을 배워도 한 가지씩은 배워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적극 하셔서 좋은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새터민 지원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새터민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지금 이 사업을 경찰서 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는 24명입니다.

○양희재위원   3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이 돈이 지금 아주 부족하다고 몇 년 전부터 300만원씩을 계속 지원해줘서 너무나 부족하다 해서 금년에는 8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사정상 300만원만 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입자들에게 생필품 지원도 해 주고 지역협의회간담회도 두어번 정도하면서 밥만 사주는 것으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애로사항도 수렴하고 있고 다음에 큰 행사가 지역문화탐방을 합니다.
    이분들을 데리고 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들, 일반업무 담당자들같이 해서 금년에도 거제 포로 수용소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매년 이런 반공시설을 문화탐방을 하고 그럽니다.
    또 이 사람들한테 명절때 구정이나 추석때도 방문해서 위로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한 상태라서 지금,

○양희재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같네요.
    이분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무과장 김병한   그래서 가깝게 챙겨주고 방문하고 그런 기회를 자꾸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자매결연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어학연수과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장기교육과정은 어떤 분들을 주로 보내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장기교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명씩 1년짜리 교육을 가거든요.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요.

○양희재위원   아, 여기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목이 세부목이.
    그 교육과정 중에서 중간에 해외시찰을 갑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이 23분이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족들하고 해서 곱하기 46명인데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금년에도 부부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에 세우면서 조금 부족해서 300만원 섰어요.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간단한 아주 옆에 가까운 곳에 갔다 왔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가시는 것은 위로 차원에서 보내셔야 하지만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산에 맞추어서 해외로 선정해서 가게 되고 본인 부담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청 산하 직원들이 총 몇 분이시죠?

○총무과장 김병한   정원 1,031명입니다.
    정규직원만요.

○김정숙위원   그런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부분에서 2010년도까지 없었던 신규 계상이 올라와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총무과장 김병한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항상 본예산에 못세우고 1회 추경때 확보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청원체육대회를 2010년도에 못하셨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김정숙위원   못하셨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여기 추경예산안 보니까 예산을 다 안 쓰셨지만 어떤 경비로 쓰셨어요?
    2011년도에 또 올라와 있어서요.

○총무과장 김병한   2010년도에는 청원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수해가 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들이 청원체육대회를 하면 그런다는 것을 감안해서 체육대회를 안 하고 읍면동별로 실과소별로 종합행정담당 면 같은 직원끼리 일부보상금을 읍면에 배정해서 둘레길같은 곳 등산하는 그런 화합의 장은 마련을 했었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모여서 하지는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총무과장 김병한   예. 내년도에는 꼭 해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내년도에는 꼭 하십시오.
    화합 차원에서 또 특히 남원시 발전이나 정서적인 면으로 봐서도 일단은 공무원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원에 사는 사람들로서 자부심을 갖게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일정을 잘 조율해서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만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준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 송우섭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방범용 CCTV가 남원시내 곳곳에 주요 출입로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것과 연도별 설치장소를 자료로 주시고요.
    2011년도에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몇 대를 설치할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단지 방범용 CCTV 설치할거니까 2억 6,000만원을 달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설치 장소와 대당 얼마의 가격을 산출기초로 근거로 제시해 가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참고자료에는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설치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본 어디쯤 한다는 계획서는 있습니다.
    끝나고 예산 편성되고 나면 다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원장 송우섭   경찰서에서,

○총무과장 김병한   요구한 것도,

○위원장 송우섭   어느 어느 곳에 설치를 할 테니까 남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까지 설치한 곳과 앞으로 설치할 곳 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홍보전산과장을 대신하여 공보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하두수   공보담당 하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2010년 전북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 등 5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억 5,400만 5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611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253만 5천원, 도비 2,129만원, 시비 19억 7,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공공운영비 1,2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350만 5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발행사업에 사무관리비 3,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각종 통계조사 추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9만원,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보다 604만 3천원이 감한 7,22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056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2,463만 4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131만 2천원, 총 국고보조금 5,6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014만 5천원, 전북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 559만 2천원, 총 1,5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은 2010년보다 7억 4,000만원이 증가한 27억 6,50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5,650만 6천원, 도비 1,573만 7천원, 시비 26억 9,2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 등 신문광고비 1억 4,320만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비 7,680만원, TV 전국홍보비 1억 5,000만원 등 5억 1,147만원과 공공운영비로 2,632만 5천원 총 5억 4,7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 76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홍보전산과 업무추진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610만원 총 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물 제작사업에 시정소식지 발행 4,0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사업에 인건비로 도비 409만 2천원을 포함 2,638만 7천원, 일반운영비로 도비 150만원을 포함 1,150만원, 연구개발비로 지역통계시스템 구축 4,000만원 총 7,78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실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도서관리 바코드 라벨 구입 13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000만원 총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에 정보화교육 사업 보조로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포털사이트 구축 3,500만원, 연구개발비로 지역정보화종합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스마트폰 공모전 우수자 시상금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통합백업시스템 구입 2억원 등 총 2억 7,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국비 1,056만원, 도비 1,014만 5천원 시비 2,183만 5천원 총 4,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폐이지 유지보수비 871만 2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 225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용 택배비 지원 300만원, 시설비로 운봉 동하정보화마을 지주간판 교체 1,000만원 총 2,3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국비 2,463만 4천원, 시비 3,694만 5천원 총 6,15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사업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노후컴퓨터 교체 1억 7,200만원, LCD모니터 교체 1,250만원, 그린PC구축 2억원 등 총 4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행정정보 네트워크 유지보수 등 6,927만원, 연구개발비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 2,468만 4천원, 시설비로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등 2,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5,543만 5천원, 자산취득비로 보안USB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 교체 등 1억 7,190만원 총 3억 4,6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국비 2,131만 2천원, 시비 6,868만 8천원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직원전화번호 수첩발간비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관리 등 3,640만원 총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운영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로 행정통신 운영요금 및 행정통신 전화장비 운영 등 4억 3,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2,742만원 등 총 4억 5,7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1억 7,000만원 등 총 1억 7,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3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에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에 830만원, 국내여비 2,5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3,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홍보전산과 201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하두수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3쪽을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2010년 전북사회조사 인부임 추경 성립전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성립전에 사용을 했던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공보담당 하두수   도비가 보조금이 도달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도비를 미처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 성립전사용을 하고 추경에 성립했다 이 말씀이시죠?

○공보담당 하두수   예. 도비가 영달이 되어서 성립전사용을 한 다음에 지금 추경결산에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 밑에 부분도 그럼 마찬가지네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디 무슨 조사를 하는 데인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보담당 하두수   (자료검토)
    인구 그 다음에 생활, 도시 즉, 20개 항목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밑에는 전북사회조사 답례품이라고 나와 있죠?

○공보담당 하두수   예.

○부위원장 김승곤   사회조사를 하고 나면 답례를 하는 부분이에요?

○공보담당 하두수   조사에 응했던 사람들한테 손톱깎기를 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차피 이렇게 추경전 성립을 했으니까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도비 확보해서 추경 성립전사용하시지 마시고 도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공보담당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요.
    일반회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포털사이트 구축에 3,5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장종한위원   주로 사용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 하두수   저번에 양해석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관광정보 및 시정홍보를 위해서 모바일사이트를 구축해야 스마트폰으로써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스마트폰 공모전은 모바일포털사이트를 만드는데 공모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공보담당 하두수   그렇죠.

○장종한위원   그래서 시상금을 걸고 이렇게 하시겠다?

○공보담당 하두수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어차피 남원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공모가 되겠죠?
    전국적으로 공모대상자는,

○공보담당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모바일사이트를 구축할 수가 있겠죠?

○공보담당 하두수   예.

○장종한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컴퓨터가 작년에 비해서 160% 정도 늘었어요?
    내구연한이 다 차서 그런가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예산을 보면 지금 한 160% 정도 증이 됐는데,

○공보담당 하두수   지금 2005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던 컴퓨터가 220대가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이 금년에 대상입니까?

○공보담당 하두수   예. 그래서 그 200대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2005년이면 6, 7, 8, 9, 10,

○공보담당 하두수   한 5-6년 정도 지금,

○장종한위원   한 5년 반 정도 썼다고 봐야 겠네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장종한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공보담당 하두수   3년입니다.

○장종한위원   3년인데 5년 이상 썼으니까, 아니,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장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요.
    그린PC 구축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린PC 구축을 내년사업으로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인가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린PC 구축이란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 하두수   예. 그린PC 구축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님들 보면 책상 위에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체를 없애고 전산실에 통합, 말하자면 중앙집중식 그린PC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국가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성장의 풍조로 전국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일단은 이것을 하면 뭐가 좋냐면 전력사용 절감으로 탄소배출량이 감축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PC에 비해서 5배 정도가 전력이 절감이 됩니다.
    또한 열이나 소음, 전자파 차단으로 근무환경 여건이 개선됩니다.
    특히 임산부 등의 여직원들한테 건강관리에 업무 중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또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일반PC는 3년인 반면에 그린PC는 약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금년도에 전라북도 도내 시군별로 보니까 5개 시군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그린시티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개발된 거에요?

○공보담당 하두수   지금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개발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사업이고만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좀 일찍 서두르지 그랬어요?

○공보담당 하두수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산시에서 작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말하자면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정여건상 이번에 100대만 즉, 2006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400대입니다.
    그 중에서 100대만 우선 설치사업을 해서 이것이 검증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내후년부터는 일반PC를 구입하지 않고 이 그린PC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62쪽에 사무관리비 직원전화번호 수첩발간 있죠?

○공보담당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이것이 연 1회인가요?

○공보담당 하두수   연 1회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실과소별로 직원명부가 들어가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회로 보고 해 놨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전에 제 기억으로는 수첩에 지역 국회의원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된 수첩도 있었고 금년에는 없었고 그러는데 이것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국회의원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누락되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공보담당 하두수   전에는 국회의원사무실 전화번호를 기록했습니다.
    기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꼭 기록할 필요가 있냐 해서 말하자면 제외를 시켰는데,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국회의원사무실을 정당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지역의 국회의원 개인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사무실 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모르지만 향후에 제작하실 때 기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 하두수   예. 실무적차원에서 재검토해서 국회의원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도의원까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59쪽에 아까 우리 장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것 구축하고 또 공모전 우수자 시상금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업에 대한 공모입니까?

○공보담당 하두수   모바일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냐 그래서 우수작품을 공모해서 그것으로 해서 모바일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공모전은 누가 심사를 하십니까?

○공보담당 하두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담당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담당 강병혁   지역정보담당 강병혁입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란을 스마트폰에 볼 수 있게끔 다시 재편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그대로 두고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포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 내용이 참신한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전문용어로는 어플리케이션 웹과 앱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지도를 다운받아서 그 지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앱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앱.
    그 다음에 웹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직접 해서 저희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들어온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코자 대학생 공모전을 생각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어디를 통해서 공모를 하십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병혁   공모전을 하는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를 통하고요.
    전국 대학에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1월부터 시작하실 것입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병혁   예. 저희들이 6월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 기간 안에 문화관광포털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공모전하고 두 가지를 끝내서 6월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통합백업시스템이라는 것도 같은,

○지역정보담당 강병혁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시스템이 행정정보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시스템하고 해서 시스템이 한 31개가 전산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망 그러니까 저희들 전자결재 쓰는 망, 그 다음에 외부망은 저희 시 홈페이지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백업이 자료백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집어넣거나 사용자가 집어넣거나 하는 이 자료가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스템을 놓고 자료를 전부 다 그쪽 시스템으로 백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1식이 2억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요.

○지역정보담당 강병혁   예. 전체 31개 시스템을 전부 다 수용을 하려면 그 금액은 약간 모자랍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보화마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공보담당 하두수   2001년도부터,

○김정숙위원   그럼 현재 지금 세 군데라고 그랬죠?

○공보담당 하두수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농업인들에 대한 보탬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많이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공보담당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해마다 프로그램 관리자를 교체합니까?

○공보담당 하두수   말하자면 관리자를 마을에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임명을 하는데요.
    해마다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관리자를 교체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운봉 동하정보화마을 뭐 교체한다고 이렇게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교체를 꼭 해야 됩니까?

○공보담당 하두수   그 1,000만원은 뭐냐면 지금 유도간판하고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이 노후되어서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우리 남원시를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공보담당 하두수   예.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사업조서 18쪽을 보면 지금 축제·관광지·농특산품 신문광고해서 1억 4,320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에요?

○공보담당 하두수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기 투자가 되어 있던,

○공보담당 하두수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데 기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됐다고 보면 지금 축산과에서나 농정과에서나 우리 농산물 그런 부분 홍보를 서울 부근에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공보담당 하두수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데 왜 번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계속 하는 사업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채택이 됐다고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래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보담당 하두수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과나 그쪽에서 하는 것은 특산품 생산 관련해서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하철이나 서울역 말하자면 그 기타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사업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5억 1,000만원 그러니까 약 1,100만원 정도가 감 됐어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더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남원이 더 빛이 나야 되는데 어찌 예산을 줄였어요?

○공보담당 하두수   저희들이 줄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편성상 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예산계장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남원을 알리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159쪽 예산서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이라고요?
    그 부분에서 2억원이에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부위원장 김승곤   예산이 2억원인데 지금 아까 31개 우리 시 관할 전체를 사무실 내에 있는 새로 그 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이 실제 된다고 보면 총괄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보담당 하두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담당 하두수   우리 정보담당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담당 강병혁   인터넷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사업은 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SMS문자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서버를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개별 홈폐이지를 구축할 때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경우는 저희 전산실에서 와서 어떤 해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볼 수 있게 저희들 전산실에 시스템 컴퓨터를 놓고 해킹이나 어떤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시스템같은 경우는 전체 전자결재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은 지금 내부시스템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쪽에서 위임인감을 발급했을 때 위임자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부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안장비라든가 이런 컴퓨터가 있는데요.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 프로그램은 전국이 다 공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남원지역에 관한 데이터이고 어디에서도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데이터만 따로 빼서 통합백업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은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도 진즉 추진을 해서 전체 우리 시민이나 공직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알 수 있는 권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좀 늦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물론 예산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더욱 좋은 아이디어도 모든 부분 창출해서 더 좋은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정보담당 강병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162쪽입니다.
    162쪽 보면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사업해서 1억 7,000만원 예산이 서있고요.
    읍면동 키폰 전화기 구입 등등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담당 하두수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설치사업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서는 의회방송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소와 읍면동에서는 도청에 보면 도 알리미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청을 하는데 지금 제대로 방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채널도 자유롭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 시설사업소도 자체 송출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 사업은 처음 도입한 사업이에요?

○공보담당 하두수   예. 처음이죠.
    본청은 이미 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서 송출이 되고 있는데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지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를 알려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활동하는 부분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허나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금 마을단위 우리 회관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더라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려본 거에요.
    담당자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공보담당 하두수   그러니까 지금 의회방송이라든가 이것이 마을단위까지 확산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승곤   예.

○공보담당 하두수   그것은 지역방송 케이블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물론 15번에서 녹화를 해서 나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서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죠?

○공보담당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천문대같은 데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 하두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럴 때 홍보전산실에 자문을 구해서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공보담당 하두수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고 계십니까?

○공보담당 하두수   예.

○위원장 송우섭   거기에 한번 항공우주천문대 서버에 들어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시고, 누가 담당이시죠?
    그 방면에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송우섭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 제2차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춘성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9,455만 6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3억 9,709만 9천원보다 25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감액내역을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에서 136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계약단가 차액분에서 11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안 9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적구축,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3건에 대하여 8,109만 9천원으로 전년도 9,887만 6천원에 대해 1,77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에서 2,007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적구축사업비 2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05쪽 시도비보조금은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2건에 대하여 1,367만 4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9,4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민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301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7,319만 7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고객감동 민원 관리사업 중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281만 6천원, 일반운영비 2,196만 9천원, 국내여비 3,1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업무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1,560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본청과 읍면동 민원업무담당자 배상공제회비 380만원과 유인 및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826만원을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전자 구술민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노후된 인증기 교체 구입 2대에 대하여 500만원과 구술민원시스템 구축에 따른 측면모니터 구입비 8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여권접수 지방분소운영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지원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 국내여비로는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 관련 예산입니다.
    169쪽입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수수료 10필지에 대해서 303만 6천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비로 2,700만원과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비로 1,858만원, 디지털지적 구축사업비 국내여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요원 2명의 인건비로 647만 8천원을,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외 2건에 5,190만원을 편성하였고 170쪽 공공운영비로는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외 2건 2,7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민원안내도우미 1명,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요원 2명의 인건비로 6,107만 9천원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춘성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봐주시겠어요?
    사업조서를 보면 구술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민원실에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감동을 위한 구술 전자민원시스템 구축방안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에 방문하는 주민들은 주로 신청서에 의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구술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전자민원시스템의 체계를 개편해서 종이없는 그린시티 정착에 이바지를 하고자 합니다.
    즉, 고령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어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력 등 제비용을 줄이고 종이없는 업무 실현을 통해서 그린시티 환경에 대비코자 합니다.
    읍면동에 민원처리현황이 약 17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노약층이나 고령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술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종이없는 환경 정착이라 해서 구술로 신청을 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 민원인이 갔을 때 구술로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주소를 쓴다거나 이름을 쓴다거나 할 때 잘못 이기를 하게 되면 다시 쓰게 되고 또 여러 장을 겹쳐 쓰다 보면 짜증도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름 석자를 대주게 되면 자기 생년월일을 조회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본적인 포맷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주소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럼 내년도에 전체 우리 남원시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는 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우선 프로그램 개발은 전체 다 하고요.
    8개 지역 동지역 위주로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노약자들이 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 청구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잘 되리라 보네요.
    이 사업도 적극 추진하셔서 물론 예산이 상반되지만 읍면까지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169쪽을 보면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23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과거에 지적제도가 일제시대 때 하던 측량방법에 의해서 상당히 오류로 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최신의 장비로 새로이 한번 구축해 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준점 정비랄지 새로운 측량기법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일부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시비는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업도 역시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적극 검토해서 더 활발하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일반세출 17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뭐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개별공시지가는 전기분 산정을 1월 1일 기준으로 전필지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산정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성이 맞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보통 감정평가를 2개사에 맡기죠?

○민원과장 최춘성   2개사에 맡기는 것은 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맡기는 것이고요.

○장종한위원   이것은요?

○민원과장 최춘성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내년도,

○장종한위원   남원시 전체를?

○민원과장 최춘성   예.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산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검증을 하는,

○장종한위원   다시 검증을 하는군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장종한위원   그 검증,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1차 조사를 싹 해서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수료군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장종한위원   돈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꽤 많아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구술민원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기존 종이에 신청해서 하는 시스템은 폐지가 됩니까?
    아니면 병행해서 같이 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우선 민원신청 종류가 저희가 해당되는 그런 유기한민원 외에도 여러 분야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서 또는 우리 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18종에 대해서 신청서 없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발전을 시킨다면 다른 분야까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양희재위원   민원시스템으로 활용하더라도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같은 것도 하겠죠?

○민원과장 최춘성   우선 지금 시스템을 측면모니터라고 해서 기존에 담당자가 처리하는 처리담당자가 보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모니터를 신청자한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고 자기 생년월일을 대게 되면 자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노트북같이 측면에서 보면 안 보이게 됩니다.
    각을 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알면 무조건 구술민원을 하면 그것이 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나올 수 있지 않냐 그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양희재위원   전자서명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전자서명을 기존에 저희도 하고 있는데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양희재위원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은 모르고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미리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자동인증기 교체 구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교체대상이 2대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2대입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벌써 교체를 하는가요?
    오래됐는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동충동 주민센터와 도통동 주민센터인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시내중심지역이고 많이 활용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마는 고장이 너무 심해서 2대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양희재위원   230만원 곱하기 9월인데 12개월이 아니고 왜 9월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우선 국가에서 국가정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표준 유지보수율을 한 8% 정도 적용해서 12월을 월단위로써 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과 상의)
    저희가 12월로 올렸는데 예산형편상,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뵐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산안 문제가 아니고 여기 나온대로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민원인들이 처음에 오면 세금문의라든가 허가문의라든지 그런 신설문제라든지 처음에 민원실로 오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고객이 감동할 수 있게 그렇게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서.

○민원과장 최춘성   제가 8월 20일자로 전입을 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자 마자 한달에 한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그 이후로 우선 이미지부터 남원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개량한복을 입자 해서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원님들도 칭찬이 많았었고 또 시민들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또 시민들을 위한 의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못지 않게 우리 민원실 환경은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고객 응대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아마 상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가 맡은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정말 친절하게 정말 민원 친절은 과해도 탈이 없다고 했으니까 객지사람이 온다면 남원에 가니까 정말 남원시에 있는 공무원들 친절하더라 정말 읍면동에 가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친절하더라는 소문이 밖에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민원실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느 때 인사를 하면 저 여자 누구냐고 자기네들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남원시민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항상 조금의 실수가, 한마디의 실수가 굉장히 크게 남들한테 인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가 넘더라도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김정숙 위원님 말씀 공감대 형성하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고 또 인센티브도 받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열번 잘하다가 한번만 실수를 해도 그것이 이미지에 흠이 가는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면 사무실 분위기가 딱딱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더 자유스럽고 편안한 관계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도 질서가 유지되는 그래서 친절한 시민의 접대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 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남규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84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남원향교 창건 600주년 기념제 등 2건에 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체육시설 재해 복구사업 등 4건에 2억 2,86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쪽 기금으로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공연에 840만원 그리고 87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공공체육시설 재해 복구사업 외 3건에 8,47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 98억 5,726만 6천원보다 6억 3,467만 3천원이 증액된 104억 9,1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서비스 품질제고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도비 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을 감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도예대학 강사수당으로 16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으로 남원향교 창건 600주년 기념제에 시책추진보전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행사운영비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공연의 기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아름다운 강산 생태 및 창작사진전에 300만원, 한국무용협회 창립공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947만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123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 재해복구사업비에 2,500만원, 만복사지 재해복구사업비에 국비 2,000만원,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지원에 따른 금지면 입암리·임리 고분군 발굴조사사업비로 국비 4,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재해복구사업으로 관음사 및 승련사에 각각 8,500만원과 2억 3,6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비로 1억 4,642만 4천원과 황산정 음향설비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예산 3,000만원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884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에 23억 4,981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00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춘향골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기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 4건에 2억 5,82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05쪽 도비보조금으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18건에 총 12억 4,07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57억 3,260만 1천원이 증액된 130억 1,1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립도서관 조성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및 자산취득비로 총 4억 8,2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따른 각각 4,020만원과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공공요금 1,5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예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250만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강사수당 등에 3,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심수관도예전시관 설치에 2억 7,000만원과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해 인건비 519만 9천원, 일반운영비 4,230만원, 재료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혼불문학상 제정에 5,000만원, 물레방아 설치 등 시설비로 1,800만원, 청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서도역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화장실 정비공사 등에 1,3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혼불문학상 제정은 혼불작가인 최명희선생을 추모하고 문학적 가치와 위상을 정립하고자 전주MBC가 주관이 되어 2011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77쪽 삼동굿놀이 보전행사에 3,000만원, 관내 도서관에 대한 도서자료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산 소극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560만원을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500만원, 시민문화예술사회교육 지원에 1,25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에 2,394만 5천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9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남원문화원 육성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7,800만원과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으로 1억 1,986만원, 시립어린이합창단 연습보상금 5,75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739만원, 국내여비로 89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선시대 과거시험 전통문화 재현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전통서당 강경대회 4,000만원과 남원예술제 등 민간행사보조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층 문화복지 지원사업에 1억 7,0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문화재 보존전승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으로 심경암 적묵당 개축 및 선원사 일주문 정비에 3억 9,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남원성 성곽정비 외 10건에 30억 5,800만원, 182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운봉향교 대성전 번와, 연못설치사업 외 8건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로 인건비 등 3,228만 8천원, 일반운영비 307만 2천원, 여비 350만원, 재료비 150만원, 문화재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4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85쪽 문화재 현상변경 참석수당 945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문화재 유급관리인 보상금으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으로는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비로 1억 140만원,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750만 4천원,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187쪽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4,300만원, 국내여비 747만원, 재료비 1,250만원, 민간위탁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요천농구장 조성공사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춘향골 체육관 탁구대와 헬스기구, 세미나실 설치에 따른 책상과 의자 등 물품구입비로 2,530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억 3,000만원과 춘향골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 인조잔디 축구장과 족구장 조성 등 시설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급양비와 근무복 제작비로 1,928만원, 출입계단 방부목 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용북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및 남원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비부담금으로 각각 3억 2,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공레저스포츠 관광객 및 체험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스카이다이빙 확장지역 도시관리계획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랜딩존 확장조성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61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2,556만 8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4,1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840만원,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3,62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에 4,800만 1천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7,9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직장경기부 운영지원금으로 2억 3,5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950만원, 여비 50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8회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제22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2011년도 코리아오픈 국제 인라인롤러대회 등 22개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로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단체 지원에 따른 남원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비로 8,000만원과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춘향골 체육공원과 시립도서관, 혼불문학관, 지리산 소극장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2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500만원, 여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5쪽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예산을 심사하시기 전에 앞서서 제가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체육대회 관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2011년도 시민체육대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체육대회는 흥부제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함으로써 흥부제의 의미가 퇴색된다, 반감된다는 여론이 확산되어서 금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흥부제와 별도로 개최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끝나고 2011년도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문제점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와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수렴 결과 11월 개최는 날씨의 저온현상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4월 중에 영농기 이전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타사항으로서는 각 경기종목별로 시상금이 적으니까 시상금을 올려달라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금년도 체육대회 개최현황을 보면 익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완주군이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아니하였고 순창군만이 격년제로 금년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백남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추경2차에 122쪽이요.
    행사운영비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공연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양희재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 남원시입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시에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여기 출연진들은 외부인사들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예대학 운영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도예대학 강사수당은 전년도에 다음 충분한 예산을 위해서 강사료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도예대학생들의 자질 향상과 또 여러 가지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높아서 부족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도예대학부분에 있어서 투자된 예산만큼 기대효과는 발생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현재 충분하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도예문화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적극 홍보를 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123쪽에 가서 관음사 재해복구사업과 승련사 재해복구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보절에 있는 관음사하고 산동에 있는 승련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관음사 재해복구사업은 그때 재해, 말하자면 피해액이 3,000만원 이하로 책정이 추정되어서 국비 확보를 못했고요.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재해비하고 설계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복구비는 틀리기 때문에 지금 복구비가 8,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승련사는 그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전부 2억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음사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 활동을 하셔서 국비를 확보했더라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 순수한 시비가 8,500만원 투자된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해 본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장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변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적극,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런데 위원님, 피해액하고 복구비하고는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후로부터는 더 적극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들으십시오.
    추경예산 전에 성립전사용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도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국비나 도비가 목적사업에 100% 내시된 예산은 지방의회에 사전승인이 없이 성립전사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사용예산을 사용하고 난 이후 그 다음 추경 때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도의회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나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성립전 사용예산 가지고 지금 논쟁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방재정법에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러한 예산들이 너무나 선심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설사업비는 어떤 특별한 목적사업보다는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선심성으로 사용하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좀더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안을 도에 내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요즘 약간 도의원들과 우리 남원시의회와의 불협화음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74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남원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혼불 작은도서관하고 금지 독우물 작은도서관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인건비, 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수당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금지 독우물 작은도서관은 종종 제가 한번씩 들려보면 야간에도 중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174쪽 도예대학 활성화사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도예대학 예산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5,18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 3,000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장종한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춘향테마파크 내에 도예대학 들어가는 오른쪽 매점 있습니다.
    판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설치,

○장종한위원   그 매점을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개량한복 파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현재 개량한복인가 팔고 있던데 거기가 조금 작던데요?
    별로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춘향테마파크 안에 도예대학 가는, 바닥분수 있는데 바로 옆에 거기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리모델링해서 도예전시관을 거기에 하실 계획이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176페이지 혼불문학상 제정이 금년 처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내년도 처음으로,

○장종한위원   내년도 처음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그쪽에 주실 계획이에요?
    5,000만원을?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MBC가 주관이 되고 전라북도가 1억 2,000만원, 저희 남원시와 전주시가 각 5,000만원씩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할 사업인데요.
    물론 MBC가 주관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 남원시하고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꽤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2억 2,000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총 합해서 2억 2,000만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금년에 처음 생긴 사항이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 제10회 전통서당 전국강경대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이것이 4,000만원인데 이것도 남원향교에 경상보조해 줄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이것은 향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장종한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금년도에 제80회 춘향제 때 처음으로 광한루원 안에서 전통서당 전국강경대회를 했습니다.
    해 봤는데 의외로 평가가 좋고 호응도 좋고 시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평가가 좋아서 내년도가 제11회인데요.
    이 대회를 다시 우리 남원에서 유치해서 좀더 춘향제도 볼거리도 만들고 규모도 확장을 해서 우리 남원에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춘향제 행사 때 광한루 경내에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실 계획이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 185페이지요.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발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이것이 용역비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용역비입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어떻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충?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 남원시 관내에는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가 합쳐서 118점이나 됩니다.
    그런 문화재, 또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남원에 각종 이야기가 있는 역사, 설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테마파크라고 하면 면적을 좀 크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구체적으로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장종한위원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88페이지 지금 요천농구장 조성공사인데요.
    앞전에 호우피해로,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총무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분야가 거론이 됐습니다.
    현재 안으로서는 지난번에 설치해 놨던 그 밑에 한국콘도쪽으로 앞으로 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금년같은 호우가 또 없다고 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2억원을 투자해서 또 몇 개월 쓰고 7, 8월에 호우가 와서 떠내려가면 또 설치하고 그러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래서 저희들이 견고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밑에 바위에 앙카를 박아서 웬만한 물살로는 떠나가지 않게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것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물론 그쪽에 비만 그렇게 호우피해만 없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은 자리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도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 좋은 자리가 없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조성해 놓고 또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총무위에서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몇 군데 저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체육시설담당하고 또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여러 곳을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설치했던 그 위치에 거기는 아니고 그 밑에 한국콘도쪽으로 해서 좀 당겨서 거기에 견고하게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은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다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돈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그래야지 만약에 또 금년같은 호우가 없다라고는 장담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돈 1-200만원도 아니고 1-2,000만원도 아니고 수 억을 들여서 설치하면서 돈을 좀더 들이더라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장소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쪽 요천변쪽은 아무래도 또 불안해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견고히 하신다 하더라도 집중호우는 어느 때에 얼마만큼 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히 한다손 치더라도 침수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연구검토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 토지매입비하고 그 밑에 춘향골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은 지금,

○장종한위원   한 4,000평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4,000평 정도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설명을, 안 보일텐데요...,

○장종한위원   어느 쪽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자료 제출)
    참고자료를 보시면요.
    춘향골 체육공원입니다.

○장종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 다음에 현재 여기가 춘향골 체육관이고요.
    그 뒷편에 있는 1번이라고 써있는 이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88고속도로로 해서 88고속도로니까 1번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구입해서 매입해서 여기에 테니스장을 지을 계획이고요.
    그 뒤에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은 그 옆에 짓거나 아니면 지금 춘향골 체육관 있는 바로 옆에 여기에 짓든가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종한위원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1번 토지를 매입해서,

○장종한위원   다목적 말하자면 체육관 장애인,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장종한위원   그것하고 테니스장하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테니스장하고,

○장종한위원   두 개를 설치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190쪽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다이빙 확장지역 도시관리계획용역하고 그 밑에 시설비인데요.
    그것이 지금 합해서 5억 5,0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주생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 활주로 주생 그 옆에 저희들이 부지를 사서,

○장종한위원   비행장 옆에는 시설이 불가능할 것인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시설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장종한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저희들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관계,

○장종한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장종한위원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내일 담당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슨 이야기가 될지는 내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투자를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민자까지 해서 약 49억원 정도,

○장종한위원   민자까지 해서 49억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몇 년 계획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5개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으로 5개년 계획?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방부하고 합의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참여하는 희망업체가 주식회사 에어펠리스라고 있는데요.
    그 업체가 적극적으로,

○장종한위원   민자유치는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57억원 정도 더 상향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예산도 많이 확보한 만큼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적극 사업 추진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3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주차장 설치 4억원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현재 시립도서관이 구 소방서 2층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층을 더 확장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층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4층에 있는 천정이 지붕이 샙니다.
    그 다음에 4층에 지리산소극장이 있는데 지리산소극장을 이용하려면 4층까지 걸어올라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서 차고로 쓰고 있는 1층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4층 지붕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주차장 설치 그 부분 4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엘리베이터 설치 및 주차장 설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주차장 설치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용성소방지역대가 구 하정동 파출소로 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율방범대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내년도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소방차가 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아, 시민들에 대한 주차장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소방차를,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종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2억 7,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등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사업비는 시설비가 2억 7,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아무래도 물품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항온항습기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냉장고 등 또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용 가구 또는 냉장고, 항온항습기 이런 항목으로 해서 집기구입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 전에는 집기구입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있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전시관 설치하고 나면 사무실에 직원이 1명 근무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가서 문화예술행사 지원부분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 부분에 가서 예술문화행사 지원해서 공모사업부담금 등 읍면동 달집태우기 행사 등등해서 쭉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순수 시비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문화행사 지원 공모사업부담금 2,000만원 예산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공연한 것이 점프, 시집가는 날,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공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문예회관에서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공연을 금년도와 똑같이 두 건이나 세 건 정도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의 ()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국 국립예술단 방방곡곡에 있는 공연을 지원하고 또 푸른음악회나 유명음악가를 초청해서 공연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의 향유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읍면동 달집태우기 행사지원에 있어서 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읍면동 달집태우기 행사는 지금 남원시 7개동이 여러 군데에서 하지 말고 한 군데에 집합해서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돌아서 4년 전부터 죽항동부터 시작해서 죽항, 노암, 금동, 금년도에 왕정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최지원비로 해서 20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게 됐군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한 동당?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동당,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한 동이 아니라 시 전체죠.
    남원시 전체.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죠.
    한 동당 200만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랬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남원시 전체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남원시 전체죠?
    잘 알았고요.
    188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체육관 물품 구입 탁구대, 헬스기구, 세미나실 책상, 세미나실 의자 이것이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에 해당된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춘향골 체육관,

○부위원장 김승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때 준공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전체 준비가 안 됐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실내체육관에 거기 그 넓은 공간에 헬스기구 이런 것은 해야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 놓을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춘향골 체육관에 가보시면 3층에 체육관 앞쪽으로 해서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는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에는 세미나실을 설치해서 각종 체육관계자는 물론이고 일반 세미나를 거기에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책정된 만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확장조성사업에 가서 보면 189쪽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08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뤄졌어요?
    이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산을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금년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존 농가들한테 임대를 해 줬고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한 농가 해결 안 된 것도 해결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해결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해결 다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사 완공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내년도에 착공되어서 최대한,

○부위원장 김승곤   완공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직 사업비가 전액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빨리 끝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여기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가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을 토지를 매입한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놔둔다 그런 말이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신경쓰셔서 이 사업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195쪽 한번 볼까요?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4억 5,000만원인데 그 이자가 지금 18억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이자가 1억 8,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아, 1억 8,000만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게 차입을 한 부분이라서 우리 시에서 상환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자를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잘 세워져서 건립을 했더라면 이자차입 1억 8,000만원은 안 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시민체육대회부분 어차피 과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해 볼게요.
    지금 이 체육행사가 우리 시민들 화합차원이고 전체 소통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데 지금 사업은 정말 이번에 광범위해서 잘 마무리됐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별로 지원된 예산액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면에서 그 사업비 보충하려고 강제로 희사를 받은 부분 또 등등 발전협의회에서 몇 백만원씩 출연한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정말로 아주 적게 책정이 됐네요.
    이런 부분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사업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읍면별로 지원이 충족은 못해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어서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뒤에 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아셨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국보급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 관리대상문화재가 총 270건입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가 118건, 비지정문화재가 161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수십년이 흘러서 일제 때 그런 문화재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지역이 이런 문화재를 잘 보호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지난 수해로 파손이 됐던 요천농구장이 조성이 안 된다고 하더니 조성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하천부지에서 있던 일은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을 하기로 했군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아직 장소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장소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지금 그 장소가 현재 제일 위치가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더 좋은 장소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190쪽에 있는 레저스포츠는 무슨 레저죠?
    190쪽에 레저스포츠 시설조성에서 스카이다이빙 확장지역 도시관리계획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생 비행장 그 옆에 소형 항공기가 그쪽까지 와서 다이빙할 수 있는 그런 랜딩존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몇 년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현재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5개년 계획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합창단 단장이 지금 부시장님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부시장입니다.

○양희재위원   시립농악단 단장도 마찬가지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립합창단 창단목적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시립합창단은 시민들한테, 뭐라고 표현할까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서함양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립농악단도 목적은 대동소이하겠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안이요.
    과장님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데 국장님, 예산안 잠깐 옆에서 봐주시죠.
    179페이지 시립합창단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내역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양희재위원   있죠?
    그것하고 지금 과장님은 예산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 예산안 209쪽에 시립농악단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과장님,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양희재위원   여기에 지금 연습보상금이 두 군데가 차이가 나요.

○총무국장 진봉모   그것은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이나 농악단이나 비상임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임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대개 전임 이중에서도 거의 전임이 아니고 따로 주로 가정주부들이나 직장인들이 하는 것이고 참여하고 있고요.
    이 시립농악단에는 주로 사무장까지는 시립강사나 다름 없습니다.
    기능이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다른 생업이 없이 여기에 전적으로 종사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조금씩 주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단원들 보상까지를 합쳐서 또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농악단원 중에서도 실기강사를 사무장 이상은 실제로 생업이나 다름 없으니까 이분들이 좀더 열의를 갖고 농악보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랬고요.
    아마 앞에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80만원인데 이 분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음대 출신에다가 대단한 커리어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특별한 예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합창단하고 농악단하고 비상임이라는 것은 같지만 실제 기능이나 종사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좁은 소견이려나 모르지만 어차피 창단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원들이나 단무장이나 반주자들 현실화시켜서 형평에 맞춰서 다른,

○총무국장 진봉모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립합창단도 비상임이기는 하지만 파트장들은 상임화로 가야 그래서 꼭 필수인원들은 상임단원으로 가야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시립농악단을 보면 의상구입비니 소품구입비니 이런 것이 해마다 이 예산이 서있는데 시립합창단은 그런 것이 없어요.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8쪽이요.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지금 춘향골 체육관에 탁구대, 헬스기구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것 구입해서 거기 비치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물을 개방하실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개방하실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양희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2쪽 민간이전에 있어서 코리아오픈 국제 인라인롤러대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양희재위원   금년에도 이 대회 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금년에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대한 인라인롤러연맹에 공식승인된 대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에 선수가 몇 명이나 참석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약 900명,

○양희재위원   900명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양희재위원   이 명칭이 국제 인라인롤러대회라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2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2억 2,000만원 투자 대비해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한 대회였나 한번 반성해 보고 이런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체육대회가 끝나면 반드시 평가분석을 합니다.
    평가분석을 했는데 코리아오픈 국제 인라인롤러대회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더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양희재위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효과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90쪽하고요.
    191쪽 한번 봐주시죠.
    (먼저 그것을 한번 여쭈려고 하는데요.)
    생활체조육성에 대한 것인데 기구하고 도비, 시비 해서 3억 7,500만원 이것은 남원통합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지도사 배치 이 사업이 쭉 내려가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이것 남원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 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집행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19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조교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체육계에서 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시 체육회에서 체육회사무실에서 근무는 하지만 예산집행은 전부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라든가 그런 감독관리는 누가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강사에 대한 감독관리는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그 강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런 부분은 안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우리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고 있다고요.

○이정린위원   과장님은 여기 강사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가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끝나는대로 제가 직접 현지까지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191쪽 광장체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191쪽에 보면 여기는 체육회에서 하는 전문, 제가 봤을 때는 전문체육지도사들을 배치해서 게이트볼이라든가 궁도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는 지도하는 분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191쪽에 보면 여기는 광장 에어로빅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광장체조인데요.
    그것은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1년 내 하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나눠져서 하는 에어로빅 강사분들 이야기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5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시내에서 이마트광장, 도통동사무소 앞에 도통광장, 사랑의 광장 그 다음에,

○이정린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여기에 보면 3,620만원인데 300만원은 한여름밤에 해서 두 분이 60일간 하는 것에 300만원 지급된 것이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한여름밤의 체조교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별도로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한여름밤의 체조교실도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데요.

○이정린위원   아침에 하는 것 없는가요?
    아침에?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광장지도자 운영 그것이 아침에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아침에요?
    아니, 계장님,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 좀 들었도 될까요?
    잠깐만요.

○위원장 송우섭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3,320만원 그러니까 한여름밤에 한 것 말고요.
    3,320만원 여기는 아침에 하는 광장 지도사비도 여기에 포함됐어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계장 박석만입니다.
    지금 5개 광장은요.
    아침광장도 한여름밤의 광장은 밤 중에 여름에 하는 것이지만 아침광장이 음악분수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같이 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 광장지도사 운영 있잖아요.
    여기 한여름밤에 한 것 300만원 빼놓고,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별도입니다.

○이정린위원   아침에 거기에서 하잖아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3,320만원 여기에는 그 강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이정린위원   이분 여기에 있는 강사분들하고 생활체육지도사하고는 무슨 차이인가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그것이 같은 것인데요.
    운영은 우리 생활체조연합회에서 공통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는 누가 누가 할 것인가는 생활체조연합회에서 임원회의를 열어서 그쪽에 한여름밤의 광장지도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강사배치는 체육회에서 하는가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조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이정린위원   한 강사분이 한 곳에서만 몇 년씩 하고 있는데 계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알죠.

○이정린위원   좀 순환을 해야 프로그램도 많이 다양해고 그러는데,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그래서 그 관계는 생활체조연합회에서 연말에 임원회의나 연초에 임원회의를 열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을 그 한여름밤의 광장을 운영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수당도 따로 받잖아요.
    그래서 임원회의를 열어서 연초에 할 때는 다시 광장지도자를 뽑아서 그쪽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 광장 지도자들이 임원회의를 열어서 내년도에 할 것은 지도자를 그쪽으로 따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면 강사들이 수시로 순환도 하고 그래야 체조하러 가시는 분들도 강사가 수시로 바뀌니까 배우러 가신 분들이 이번 강사한테는 이것을 배우고 다음 강사한테는 이것을 배우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그래서 그 관계는 올 여름철에 체조연합회에서 전부 회의를 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운영의 묘를 자체적으로 기해서 적절히 운영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다시 점검해서 그렇게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장님,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 651만원이고 시비 투입이 굉장히 많아요.
    2,669만원이에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부분은 계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쪽에만 맡겨놓고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내던져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 진작 알고 계셨으면 몇 년 전부터 싹 개선을 해서 하셔야지,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작년부터 그 이야기는 들어서 생활체조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여름철에 그 관계를 구분을 지어서 내년도부터는 적절히 운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관계는 다시 또 점검을 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계장님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자율적으로 하시라고 맡겨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것 같은데,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은 하시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주시고 하셔서,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하셔야지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지금 도통동이나 향교동이나 이쪽 이마트 이 부분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민원이 있는 부분이에요.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이정린위원   유능한 강사분들이 계시면 돌아가면서 해야 배울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한 강사한테만 계속 몇 년 동안 배우면 재미가 없다 이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체육진흥담당 박석만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읍면동 달집태우기 행사가 처음 죽항동부터 시작했나요?
    동충동부터 시작했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죽항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럼 어디까지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왕정동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아직 그 행사를 주관하지 않는 동은 어디 어디 남아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향교, 도통,

○위원장 송우섭   두 군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동충까지 세 개동 남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세 개 남아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송우섭   지난번에도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증액을 시키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위원장님이 지난번 총무위에서 지적이 됐어요.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각 동별로 형평성 원칙이라고 또 따지고 달려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슴없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금동에서 할 때도 제가 옆에서 지켜 봤는데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동에서는 200만원만 주지만 민간인들의 비용이 상당부분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달집행사를 금동 순서가 오면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동같은 경우는 조산동에서 해마다 따로 달집놀이행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남원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 200만원 가지고 달집놀이행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만큼 주민들의 출혈이 심했다는 이야기죠.
    2011년도는 아마 향교동이 되려나 도통동이 되려나 모르지만 좀 증액을 시켜서 민간인들이 자기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생활체육강사에 대한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만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어느 정도 존중된 범위 내에서 통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석보위원   예. 이석보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가능하면 우리 경건위에서 오신 위원님들 질의가 중요해서 듣고 있었는데 방금 앞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달집 추경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수정요.
    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수정요.
    나는 아까 추경으로 들어서 잘못 들었나요?
    그리고 수정할 때 이것은 우리 전통 하나의 미풍양속이랄까요.
    그런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기억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억지춘향이같이 시에 하나의 민속전통 문화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이어가기 위한 도심권에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어가기 위해서 두 개동을 순회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200만원씩 지급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도심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왕정동이나 도통동도 일부 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점 말이 남원시지 사실은 풍토나 모든 구조는 군이나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시단위는 일단 200만원에서 수정을 해서 좀더 단 몇 십만원이라도 해서 실비라고 할까 힘이 되게 여론도 그러니까 고무적인 그런 예산을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 면단위에 지금 그 행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도 하지만 그러나 마을단위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막걸리 한통값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면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주관을 어디에서 하든 그런 행사가 있는 곳이 파악되시면 이것은 전통 민속의 하나의 내용이니까 거기에 기십만원씩이라도 해서 100만원이다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일단 한번 여론이라고 할까 타당성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면단위에도 이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몇 개 면에서 그럼 그점 파악을 하셔서 그 예산까지 조정을 하시고 아까 두 개동이라고 하셨죠?
    시단위에서?
    두 개동?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니, 한 개동,

○이석보위원   한 개동.
    거기도 실비적으로 올리시려면 어느 정도 인정이 가게 이해가 가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계수조정을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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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승곤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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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1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안동엽
총  무  과  장	김병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관  광  과  장	박오성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조기익
재  무  과  장	김정남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