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58회-경제건설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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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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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8일 (수)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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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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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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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업소와 직속기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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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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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 8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6,700만원 증액한 2억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700만원은 추가 내시분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운봉·인월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5,200만원이 내시되어서 5,200만원 편성하였고 운봉·인월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각각 1,800만원, 1,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기정액보다도 1,4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도 1억 65만 2천원이 증액된 42억 8,167만 5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운봉·인월하수처리장 운영비에서 1,800만원 삭감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중에서 기금에서 1,700만원, 저희들 시비가 부담이 안 되어 있어서 시비를 1,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인 저희들 전기료를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은 금액들은 먼저 실험시약 구입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입동에 침사이동 콘베어 교체 잔액분 2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운봉·인월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6,700만원, 기금이 5,200만원, 도비 1,4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시비를 3,800만원 감액해서 총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으로 국비 2억 4,800만원, 기금 5,200만원, 도비 5,20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회계년도 안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산동 부절에 수해가 나서 금회분 우리 시비부담분 1,431만 4천원을 편성하고 국비와 도비는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늦게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미화원 인건비 631만 8천원이 남아서 이것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0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도 15억 3,400만원이 증액된 22억 1,500만원이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1억 6,500만원, 남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총 36억 1,703만 3천원이 증액된 665억 3,805만 6천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22억 1,500만원이고 시비가 43억 2,3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11억 7,069만 7천원이 증액된 19억 8,226만 3천원이고 특히 일반운영비 중에서 편성목으로 보면 공공요금이 4,800만원 증액된 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다름이 없고 재료비에서 832만 2천원 증액된 1,832만 2천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010년도에서도 500여만원 감액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 462만원을 감액해서 4,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민간위탁 관련이 늘어났습니다.
    3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내년도 공사가 완료되면 8개월분인 4억 3,200만원과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을 해야 하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억 7,000만원 증액된 9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사무실이 노후화되어서 옥상방수공사에 3,000만원, 탈수기 교체공사에 7억 9,496만원, 유입펌프 교체공사에 8,500만원, 오수 맨홀배관 설치공사에 4,000만원,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개선공사에 2,000만원, 유입동 침사준설비에 2,000만원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750만원 감액하였고 내년도에 완료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는 총 국비가 11억 6,500만원이 내시되어서 시비 부담분 1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비가 총 11억 6,500만원 중에서 시비가 2011년도분 6억 7,310만 2천원과 2010년도에 미부담분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2억 289만 8천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실시하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10억 5,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시비부담분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운봉·인월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전년도보다도 3억 4,076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23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전년도에는 공사를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만큼이 거의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총 1억 5,763만 3천원 증액된 3억 8,335만 7천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5,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 유지보수 자재 구입은 전혀 없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 및 민간위탁금은 기술진단비와 침전물 등을 포함해서 3,73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가 운봉 용운 삼산마을과 사매 덕평, 보절 양촌마을에 원격제어시스템 설치하는데 5,946만원, 또 운봉 용운, 사매 덕평, 보절 양촌에 유량계 및 소독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설치하는데 4,45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마을하수도 측정하는 MLSS측정기 구입 500만원과 감사원 감사에서 차량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차량 구입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년도 남았고 내년도에도 남을 것 같아서 508만원을 감액한 7,16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인 이것은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기존에는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본경비로 빼서 그 금액을 부기이전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을 마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회 추경에서 인건비나 줄인 금액은 2011년도 세출에 보니까 다 줄여서 세우셨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잘하셨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총인처리시설은 낙동강수계가 저희들 운봉·인월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상류쪽에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덜 오염이 되도록 인 규정이 강화가 되어서 2에서 0.3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름성분을 더 줄이라는 더 강화시켜서 줄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시설내에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결론적으로 맑은 물을 거르는데 쓰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건비는 작년에 남은 것만큼 줄이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대개 다른 과는 보면 인건비같은 것도 남으면 그대로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사업소는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1억원이 증액됐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의지가 좋아서 우리 소장님이 많이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잉여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을 곧바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잘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을 예산 대비 사업하는데 꼭 적정하게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발될 수 있는 잉여금은 발생되지 않도록 2011년도에는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을 보면 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예산투자가 많이 됐는데 내년에 사업예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4억 3,200만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011년도요?

○김성범위원   예.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요.
    단가가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상향조정해서 6만원으로 해 놓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56,900원입니다.

○김성범위원   54,500원에서 또 올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56,900원입니다.

○김성범위원   2011년에는 6만원 정도로 오른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럴 것으로 보고 8개월분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사무실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애매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536페이지 밑에 슬러지 처리가 다 있는데 운영비가 1억 8,000만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되는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직원과 상의)
    아, 여기요.
    무엇이냐면 8월까지는 저희들이 슬러지 위탁처리를 하고 9월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탁을 하든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한달에 하수슬러지 저희들 시설설치하고 있는 그 운영비입니다.
    4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서 나와있는 대로 4,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4개월분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위탁을 할 것인지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김성범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났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옥상이 현재 그렇게 시급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물이 샌다는 그런 것입니까?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옥상이 건물을 설치하고 10여년 전에 한번 방수공사를 했는데 다 찢어져서 물이 벽면으로 스미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옥상을 방수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한 십여년전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성범위원   탈수기 교체공사비가 8억원인데 지금까지 탈수기 공사가 근 15년, 몇 년도에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95년도에 설치해서 완전 노후가 되어서,

○김성범위원   그러면 15년 정도 됐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탈수기 교체가 이렇게 노후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지장되는 인풋 대 아웃이 쉽게 이야기해서 방류 대 유입이 된 방수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때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물기가 제대로 안 짜져요.
    그래서 다 노후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노후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일어났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그런지가,

○김성범위원   탈수가 안 되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한 3-4년 됐죠?

○김성범위원   그러면 진작에 세워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 형편상 예산을 못 세웠던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탄화로 만들 때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탈수를 잘 해서 넘겨줘야 되죠.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탄화하는데 지장도 많이 주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진작에 해야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처리시설은 완공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해서 해야 한다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분뇨처리 협잡물 처리 개설공사도 지난번에 가봤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인력이 아니고 저희들 분뇨처리시설은 지금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이에 끼어서 떼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시비로 해야 한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총인처리시설이 낙동강 하수가 지금 오염될까 싶어서 맑은 물이 BOD라든가 SS가 제대로 정상가동된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리터당 2리터에서 0.45로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다운시킨다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기준이 강화되어서요.
    법 자체가,

○김성범위원   그러면서 방류수가 제대로 해서 하천도 오염이 안 되고 나가는데 맑은 물이 공급된다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낙동강수계에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이 사업은 섬진강수계입니다.

○김성범위원   섬진강수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지금 하수처리가 각 마을마다 큰 곳은 다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이 4-5년 전부터,

○김성범위원   점차적으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4년 전부터 설치가 되어 온 하나하나씩 해서 내년도에도 또 안 되어 있는데 4개를 설치하고 이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남원처리장내에서 기계라도 살펴보고 설치가 되어서 보고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막대한 돈 22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마무리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마무리되는데 이것이 됨으로써 남원에 획기적인 환경사업소의 어떤 노하우가 형성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조기에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저희가 그때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위탁처리가 좋은가 아니면 직영이 좋은가인데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텐데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가 오기 전에 윤승호 시장님 계실 때 이미 위탁하는 것으로 결심은 받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받아있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장을 더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회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사유가 첫 번째는 가스를 이용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가 3년만에 다시 사업소에 돌아왔는데 3-4년 전만해도 저희들 전문인력이 있어서 남아서 쭉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길게는 15년 근무하신 분도 있고 10년 근무하신 분 두분 계시고 거의 2년 미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좀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기왕이면 남원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뽑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별 수 없이 이 업무는 오픈시켜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소장님이 진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직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사업소가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분이 계셔요.
    위탁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우리 같이 주인같이 해 주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단점입니다.

○김성범위원   나중에 기계가 고장나면 수시로 얼마 든다, 얼마 든다 요구하고 우리가 직영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타인이 운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고 타당하지 위탁한다는 것은 전적인 무엇이 있다고 하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연 위탁이 좋냐 직영이냐 하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하여튼 판단을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부분은 추후로 세밀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환경사업소 애쓰시는데 이 많은 예산에 금년에도 내년에도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60억원,

○김성범위원   60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MLSS측정기는 무슨 기계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축조에 농축량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수가 들어와서 침전되어서 침전량이 얼마 됐냐 많이 됐냐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김정숙위원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1대가 있는데 저희들 본처리장에만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남원하수처리시설에도 있고 마을하수처리시설에 자산취득비에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대입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앞에도 있고 356페이지 보면 남원하수처리시설 자산취득비에 MLSS측정기가 있고 뒤에 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자산취득비에 측정기 구입이 있어서 2대를 구입하려고 하시는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도 산지가 15년이 넘어서 오래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양쪽에 다 필요한 것이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을 하면 어디에서 관제를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본처리장내에 저희들 중앙통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야간 특히 야간에 더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가지 않고 그 지역에 처리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특히 야간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톤당 93만원 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2,000원하는 곳도 있고 저희는 지금 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톤당 처리비 계산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으로 침전하는 방법이 있고 공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운봉·인월처리장은 우리가 공법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법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하도 많이 되어서 설계를, 우리 직원들이 설계 운봉에 일단 실험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해서 맞춰서 일단 해서 운봉·인월처리장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남원 본처리장에 대해서는 그 설치가 된 것을 보고 연찬해서 우리에 맞는 실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곳에서는 많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 처리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한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약품 침전 후에 하는 방법이 있고 공법하는 방법이 있고 단순히 처리시설만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침전시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운봉은 처리시설 설치해서 약품 침전까지 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품을 넣어서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방류하는 방법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537페이지인데 유지보수자재 구입부분에서 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은 마을하수시설입니다.

○김승곤위원   마을하수시설 전체입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윤지홍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해서 시설부대비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기술진단 운봉·인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설치하는데 필요경비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그런 돈이고 민간위탁 기술진단을 하는 것은 5년마다 시설물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운봉과 인월이 해당되어서 진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하고 진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기술진단에 필요한 것도 내구연한이 있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5년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법으로 5년마다 규정이 되어 있군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정해 놓지 않았어도 환경관리평가단에서 알고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물론입니다.
    환경법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가서 대곡하고 부절, 침전물 처리 등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52개소 같으면 전체에 해당된 것 같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번에는 대곡과 부절 2개소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윗부분이고 침전물 처리는 52개소니까 전체에 해당된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011년도요?

○위원장 노경환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에는 3,2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양쪽 다 같이 올랐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직원과 상의)
    이것은 왜냐 하면 전기사용료가 그동안 예산을 세울 때 항상 적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꼭 예산을 세우라는 위원장님 지시말씀도 있으셔서 저희들 4,8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전기사용료를 실제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항상 전기료를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는 줄여라, 줄여라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산만큼을 더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태양열 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감안한 예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갑자기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와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전기료가 항상, 남원시 전체 일반운영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일반운영비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위원장 노경환   시설장비 유지비는 왜 올라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노후된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 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고치고 그래야 할 부분에서 예산을 더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0%가 더 올라왔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시설장비 유지비가 50% 이상 더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 양쪽 다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관심있게 안 볼래야 안 물어볼래야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많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교체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조금 조금씩 해서라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3,812만 1천원에서 2억 7,002만 5천원을 증액하여 130억 814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율치천 하수관로 수해복구사업, 마을상수도 수해복구사업 2억 102만 1,500원, 율치천 수해복구사업 1,881만원, 250페이지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으로 5,000만원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3페이지에 세입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204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한 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240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사항으로는 예비비에서 204만 5,200원, 운봉·인월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09페이지 세입사항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54억 66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상수도 시설비에서 운봉배수지 호우피해 복구와 덕과배수지 피해복구에 4,96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운봉배수지에서 집행잔액 2,707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을권 수수사업에서 5,345만 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314페이지에 기간제보수 등에서 588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또 민간위탁금해서 110만원과 3,3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배수관 포설비에서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7,853만 9천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공사에서 계량기 교체와 소화전 유지보수 집행잔액 2,080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누수신고 포상금을 전액 감액 조정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315페이지 정액급식비 부족 증액분 100만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삭감 700만원, 연가보상비 관계는 726만 4천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이 당초 2명 있습니다만 근무조정관계로 1명을 증원하면서 1,211만 1천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검침원 누수복구 8명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분 75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증액에 805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금 저희들 하수도 관련 사업에 국비 108억 3,400만원 세입 계상하였고 102페이지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국비 15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세출내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7억 3,473만 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하수도 사업에서 대상마을이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 7,200만원, 율천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17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에 남원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부대비 포함해서 66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시비부담금 12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통합 책임감리비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봉 4개면지역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역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32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에 2억 8,571만 4천원 계상하였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9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긴급유지관리비 1억원,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수질검사 우물소독약 구입 및 기자재 구입, 신생마을 수도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보조금까지 해서 1억 2,8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비해서 9억 3,000만원 증액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금년에 비해서 4억 3,737만 8천원을 증액하여 25억 3,5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부대비 포함하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에 부대비 포함하여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도통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 우·오수 분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용 자재관계는 맨홀뚜껑, 오수덮개, 오수받이 등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피복 구입 및 물품 구입 400만원 계상했고 프린터 토너 구입 또 장비임차료, 중계펌프장 7곳 유지관리비, 계량기 유지관리, 하수도 유지보수, 차량관리비 또 차량보험,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 6,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긴급보수 및 부대비 포함하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7,41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남강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해서 기금 사업 7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준설원 3명에 따른 보수 인건비 1억 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9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수도 고지서 난방 연료비,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 수수료 관계 공공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5억 3,275만 6천원을 증액하여 109억 2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1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으로 기간제근로자 정수장 환경인부임 배수지 가압장 관리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각종 고압가스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수돗물 수질검사 또는 원수원생동물 수질검사 수수료, 염소용기 정기검사 수수료, 수돗물 품질보고서 또 약품 슬러지 처리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8,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또 광역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각종 차량보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정수지 배수지 탱크 청소 차량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 등 7,0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정수장 개방에 따른 방문자 기념품 제작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유지관리에 따른 여비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각종 약품비 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월락정수장 운영에 따른 동력비 등 14억 3,6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7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수선교체비 1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시험장비, 액화염소용기 구입, 염소투입기 신규 구입 등 2,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로 해서 장수군에 상수원 보호구역 동화댐 관리부담금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철조망 경계표식 등 정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는 금년도에 끝납니다마는 운봉배수지 계통사업이 6억 2,500만원을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백배수지 계통사업은 내년 2012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9억 3,000만원을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을권수수사업으로 해서 14억 1,608만 6천원을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절 사촌마을에 가압장 시설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고지서, 자동이체수수료, 금융결재원 이용요금 신용카드에 따른 사용수수료, 결산감사수수료 등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검침원 7명에 따른 검침위탁금 요금이 1억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옥외검침하기 위해서 불편지역 160전을 옥외에서 검침하는데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급수공사는 개인들이 급수공사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3억 1,1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따른 80가구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에 따른 계량기 설치비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상하수도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와 복사기 대체구입으로 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6,8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는 노후계량기 교체비 1,061전이 되겠습니다.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 1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보수로 해서 차량 2대 1,5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신고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는 긴급누수복구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지역은 운봉지역이 3개년에 걸쳐서 관을 일제 개량하고 있는 사업에서 거기 4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한전 앞에서부터 중앙초등학교 사이에 택지개발 제외지역에 하수도 배수설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해서 22명에 따른 인건비 14억 6,1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경비 포함해서 6,7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따른 연금 부담 1억 4,4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해서 급양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숙직과 일직수당 3,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상하수도 협회비,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우편물 발송, 사무실 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3,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관계에서 이자와 원금해서 6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고요.
    명시이월 사업관계는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으로 2억 13만 9천원 결산추경에 반영됨으로 사업발주가 불가한 입장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70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누수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개인들이 누수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농산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천원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떤 신고를 하면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집주변에 도로변에 가다가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전화 신고하게 되면 신고한 분에 대해서 작지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추경에 보니까 300만원 감 했던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009년도에 300만원 구입해 놓은 것이 남아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시설비에서 249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약 2억원 정도가 섰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몇 곳이나 수해를 봤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마을상수도가 11곳이고 배수지 진입로 주변 절개지가 붕괴된 지역이 2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돈 가지면 복구가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가능합니다.

○장종한위원   마을상수도 11곳에 어떻게든지 물은 먹고 있죠?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물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응급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   응급조치를 해서 일단 물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확실하게 복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2억원이 서있으니까 마을상수도 먹는데 지장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잘 하셨습니다.
    이런 소규모 수도시설 수해복구가 원만하게 되어서 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잘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일반회계 세출 55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작년보다 약 21억원 정도가 더 섰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증가 요인이 주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세 번째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9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국비 지원해서 광특예산으로 13억 8,600만원이 지원되면서 농촌마을에 계곡수를 먹고 있는 지역에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서 비사업지구를 면에 조사해서 9곳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관정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광역상수도를 영구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주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해서 현재 급수를 할 수 있는 계획에 인접되어 있는 곳은 주민이 원하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을 원하지 않으면서 또 먼거리에 떨어져있는 지역 거기에 따른 계곡수를 먹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항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곡수나 관정보다는 영구히 마음 놓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은 그래도 관정이나 계곡수보다는 광역상수도를 먹는 것이 영구히 믿고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계곡수나 관정은 파서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환경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수질이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꼭 원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능하시다면 광역상수도 쪽으로 그러면 영구히 믿고 먹을 수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어차피 예산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한번 투자하면 그 물을 다시 관정 물이 오염이 됐으니까 광역상수도로 다시 해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경비가 별도로 들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절 사촌마을 현재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가압장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가압장 시설이 지역에 몇 미터 이상이나 되어야 가압장이 필요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가압장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기준상 수압이 2키로에서 4키로 이내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대가 약간 높은 곳은 물을 공급하게 되면 아까 2키로 수압이 못나와서 수도꼭지를 틀면 졸졸졸 흐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남원지역에 그런 지역이 또 몇 곳이나 되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가압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8곳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 해야 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설치해서 가동 중인 곳,

○김정숙위원   앞으로 필요한 지역은 또 몇 곳 정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필요한 지역은 운봉에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지역 거기하고 산동하고 대강은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당지역에 물을 공급할 때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언제인가 우리 육모정 지역에 식수가 없다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가압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긴급누수복구사업에 얼마나 누수되고 있는지 프로테이지가 전체적으로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저희들이 17% 정도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준비된 차원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유수율이 74%인데 26% 정도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소방용수 또 계량기 불감증에 따른 차이 그런 것을 제하고 나면 17% 정도가 새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새나가는 것을 한 8% 정도를 줄이면 1년에 9억원 정도 누수율 조정이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수율 제고사업은 26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수압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는 물을 막는데 8%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그래서 82% 정도가 되게 올릴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관계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남원지역이 상수도로 인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어려운 점은 없죠?
    물이 부족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물 부족관계는 없습니다.
    단, 새는 물을 막고 또 수질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사항, 녹물이 발생하고 그런 과정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넉넉할 때 아끼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을 때 물을 아끼는 우리 시민들이 되었으면 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물 절약관계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543페이지를 보면 지금 남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전체적으로 남원시 일원에 하수거관거 정비사업이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이 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025년도 가면 마무리가 되어지나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국비 지원이 70%인데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 여하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국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 주셔서 어차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잘됨으로써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천에,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엊그제 신문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상수도 물 누수율이 최하위로 발표된 것을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제 신문에 나왔고 또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한 견해는 좀 안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최하위로 나오니까요.
    그 중에 우리 남원시가 최하위인가 좀 염려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노후 급수관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누수가 최대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물론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간구간 잘 검토하다 보면 많이 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누수율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545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서 수질검사하는데 1억 2,500만원 정도 드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양희재위원   검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질검사관계가 그 전에 마을상수도는 최대 13가지 품목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돗물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수돗물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지만 현재 마을상수도는 2년만에 한번씩 하고 또 원수에서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 반기별로 하고 최대는 56개 항목에 대해서는 2년만에 한 번씩 실시하고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1개소당 검사하는데 약 77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법적인 사항에서 하는 검사만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635페이지 특별회계 재료비 구입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구입내용하고 똑같네요.
    소모품으로 치나요?
    맨홀뚜껑, 오수덮개, 오수받이 유실된 것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깨지는 것이 있고 유실된 것도 있습니다.
    요즈음에 고철값이 비싸다보니까 많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뚜껑을 가져가는 사례도 있고 깨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옛날에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작해서 덮어놓은 맨홀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해마다 똑같은 양을 똑같이 구입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쓰고 남으면 저희들이 계속 비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실험용 수욕조 탁도계 대체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매일 검사하는 항목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매일 일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월별검사나 이런 관계는 전주나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만 매일 일일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따른 기 있는 것 노후화되어서 대체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상하수도 공사하는데 통상 재료비가 몇 프로 정도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40%정도 입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관내에 상수도 교체내지 신규사업할 때 PVC관을 사용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양희재위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어떤 것을 설계로 해서 조달청에서 받는가요?
    제품,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과 상의)
    조달청 구입해서 관급재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관급재료 구입하는데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과 상의)

○양희재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제 생각에 공사 끝나고 나서 시공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2년입니다.

○양희재위원   2년 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소에서 처리해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수비로 긴급보수비로 수선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안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일어났을 때 사업소에서 그것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돈이 결국 우리 시비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제품 사용하는데 있어서 A사, B사 제품이 있는데 이왕이면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제품을 비교해서 우량자재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서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에서 자재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더라도 가격이 싸더라도 제품 자체가 기능이 월등히 차이가 있다고 보면 우리 지역 제품을 안 쓰고 옆에 타 지역 제품을 쓸 수 밖에 없는,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자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704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수수사업이 남원시는 총 몇 개 사업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총 대상은 288개 마을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도, 올해 해서 앞으로 2015년까지는 완전히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계획으로는 예산관계가,

○김성범위원   현재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011년도에는 몇 개 마을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012년도에는,

○김성범위원   11년도 내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내년에는 24개 마을이 공급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사실상 광역상수도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까지는 현재 보면 끝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많이는 안 늦고 많이 늘어진다고 보면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추정할 때 한 2-3년 정도,

○김성범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과 능률과 여러 가지 적법성을 가지고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광역상수도가 처음에 들어간 곳은 아마 근 10년 차이가 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간이상수도라든가 일반상수도를 쓰는 곳이 있지만 그런 곳은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을 물론 예산심의합니다만 이것은 촉구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일률적으로 남원시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몇 년 동안에 넣기는 넣습니다마는 10년이나 그 갭이 그렇게 된다면 매우 이것은 불공평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년부터는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됐지만 우리 남원시 예산이 4,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국민의 건강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광역상수도는 필연적으로 속히 서둘러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광역상수도는 모르지만 계곡수라든가 보면 오염되어서 앞으로는 전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역상수도가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서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건물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해마다 해야 합니까?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시설자체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후시설이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김성범위원   물론 하겠지만 이것이 해마다 하는데 기계라는 것은 물론 순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면 좋은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면 해야 하는 것인지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계라는 것은 손을 볼수록 좋습니다.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비가 1억원이 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노후계량기 교체는 저희들이 50미리 이하짜리는 유효기간이 6년이고, 그 이상 큰 것은 6년이고 50미리 이하는 8년간입니다.
    8년이 지나고 나면 노후계량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봐가지고 합니까?
    작동이 되더라도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면 안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작동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고 그것은 또 검사의뢰를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량기 2-3만원 가는데 검사수수료 주고 이러고 저러고 하게 되면 안 맞기 때문에 그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유수율 관련해서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기간이 경과된 사항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내구연한 따지지 마시고 최대한도로 활용되서 작동이 잘 되면 아껴쓰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44페이지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정 다시 파주신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19억 8,000만원,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 관정 파서 마을에서는 효율적으로 대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관정을 파줘도 전기세 부담때문에 이용을 대부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 방침상은 어차피 예산관계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정으로 대체를 해 주고 계시는데,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관정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곳은 상당히 불만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 가뭄이 발생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물을 못 먹고 있으면 계곡수를 먹는 마을에서는 관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사용보다는 계곡수에 아까 비가 와서 탁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관정으로 대체해서 사용,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지금까지 이날 평생 계곡수 먹고 살았거든요.
    이날 평생 계곡수 먹고 살고 관정 물 없어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갑자기 관정을 파다보니까 마을별로 해서 월10만원 이상씩 나오다 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마을기금이 있으면 가능한데 마을기금이 없다 보니까 자연 계곡수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부분은 관정같은 것은 지양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거기는 안 들어 갑니다.
    광역상수도 공급된 곳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광역상수도가 계획있는 부분은 어차피 남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압시설해서라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맞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반관정보다는 계곡수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신생마을 수도 중계펌프장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계속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신생마을이 일부 환경과에서 이전을 했습니다만 신생마을이 검침원들이나 다니는데 조금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중계펌프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또 계량기를 거기에서 총괄로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면 각 세대에 검침관계로 해서 부과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해 주었다가 왜 수돗물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지금 이전되어서 350만원이 나가는데 마을이 철거가 되면 이 관계는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은 예산기법상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위원장 노경환   다음 특별회계에 가서 635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비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우기 이전에 시내에 있는 하수도를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준설작업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인력을 활용해서 전부 도로변에 파내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펌프차로 해서 파내지 않고 흡입해서 청소를 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번 하는데 그것이 얼마정도 들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잠깐 불러서 쓴다고 하면 한번 사용하는데 200만원 줘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억원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남원시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두번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때는 우기 이전에 일제점검해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다 빠져야 하는데 이것을 미리 청소하고 그러고 난 후에 하반기에는 비가 온 뒤에도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작년에 했던 실적을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뒤에 보면 또 있거든요.
    사무관리비해서 6회 긴급임차해서 예산이 또 들어와 있는데 앞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전년도, 금년도에 실적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재료비에 상·하수도 시설을 해 주면 전부 맨홀뚜껑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시설해 주면 있는데 그 시설이 오래가게 되면 분실도 있고 또 다니다 보면 깨진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량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농촌마을에까지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관내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636페이지 보면 컬러토너가 35만원입니까?
    재료비 사무관리비에서요.
    컬러토너가 35만원씩 8대 올라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636페이지에 하수도 업무관련 프린터 토너 구입 35만원 4개 2회 그러면 8개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가격상으로도 저희들이 하수도 관련해서 프린터기가 수도사업소에 1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하고 현황도를 빼내는 과정에서,

○위원장 노경환   1년에 8개씩 토너가 들어갑니까?
    흑백토너 4개, 칼러토너 8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칼라는 거기 색깔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4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8회라고 보면,

○위원장 노경환   4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4색해서 두번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밑에는 흑백이기 때문에 2대이기 때문에 두번 교체해서 그러면 토너 일반가정집에 보면 얼마 안 쓰는데 물론 용지 발행하느라고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차량이 몇 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량수선 및 관리비가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루에 대강갔다가 또 산내갔다가 민원 발생해서 차량 1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장 노경환   수선관리비를 너무 많이 계상해 놓으신 것 같아서요.
    703페이지입니다.
    용역비를 12억원이라고 했나요?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5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4억원 세웠다가 못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억원만 가지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우선 발주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705페이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토너 구입은 40만원씩 6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담당은 보좌를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왜 이것은 40만원씩 해서 6개가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고지서 출력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출력용으로 왔는데 단가가 40만원이거든요.
    40만원 곱하기 6개라고 자료상으로는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저희들 흑백프린터기하고 지금 상수도 요금 기계는 특수하면서 큰 기계이기 때문에 단가가 센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프린터기가 크다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금 고지서 출력용으로 나온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것은 종류가 일반 흑백프린터기하고 규모가 틀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규모가 틀립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6개가 필요합니까?
    한번에 몇 개씩 토너가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두달에 한 번씩,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밑에 10대는 무엇입니까?
    프린터 토너 구입해서 25만원 곱하기 10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사무실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소한 것이지만 수도사업소에는 하도 품목이 많아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도 많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들 예산 절감때문에 삭감한 부서도 있는데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2,424만 7천원이 증액됐고 세출예산은 2,09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200만원 증액됐고 기금보조금이 2,963만 2천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728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09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38억 5,837만 3천원으로 2010년도 대비 18%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29만 4,471만 4천원, 의료사업수입 8억 9,047만 5천원, 증지수입 2,838만 4천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48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9억 4,236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약 13.7%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72억 7,411만원, 행정운영 경비 6억 6,825만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내용과 2011년도 주요사업비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보건소·보건지소 공공요금 1,500만원 증액하였고 주천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1,000만원, 보건기관 PC 구입비 400만원, 보건진료원 5명에 대한 학습 투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토피 피부병 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4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인건비 2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 보급사업 인건비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기형아 검사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보조금 변경내시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사업 이전인건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식품안전관리사업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개보수, 인월 보건지소, 금지 신월, 아영 봉대 보건진료소 신축과 보건사업 차량 교체 구입비로 1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보건소·지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7,700만원, 진료소 방범창 설치와 보건기관 시설보수공사 시설비 등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보건소·지소 청사무인경비 2,000만원,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억 7,3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6,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300만원, 전립선 건강검진비 700만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3,800만원, 아토피 피부병 검진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500만원,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주민 이동진료를 위하여 의약품 및 기자재 등 구입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보건소와 15개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내과 한방의약품과 기자재 구입비 등을 위하여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자 치료용 의료장비 구입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4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방역소독 약품비와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9,800만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비 5,000만원, 한센병 이동진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74만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비 200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지원비 300만원,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측정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7,5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2,300만원, 암 예방관리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7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제 구축 사업비 5,000만원,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노인건강관리 사업비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1,400만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비 1,5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 600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2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비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비 1,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 등 9,300만원과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제 및 약제비 구입비 등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비로 보충식품 구입비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7억 7,5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7,3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로 시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약품 구입비 등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2,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1억 2,0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2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400만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비 2,500만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3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사업비 4,200만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 8,000만원, 한의학 지역사회 보건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 한방지역보건사업비 40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능보강장비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등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 유도 사업비 2,300만원,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200만원과 명예위생감시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인력 및 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기타직보수비 2억 9,60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남원시민의 전체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네요.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추경에 보면 왜 예방접종 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5,296만원이 줄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당초 계획을 2만 8천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료분 1만 1천명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독감예방접종 약품비가 품귀현상이 났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무료분에 대해서는 100% 접종을 완료하였는데 유료분에 대해서 50%까지 밖에 접종약품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고자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약품이 구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장종한위원   그때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되어서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약품 구입을 못해서.
    그리고 무료분으로 대체를 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 무료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유료분에 대해서 1만 1천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600명분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예방접종 약품비가 남아서 왜 많이 남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2011년 세출예산안 451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추경에 보니까 줄였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더 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2회 추경에 금년도 예산은 줄였는데 줄였으니까 금년 당초예산은 줄여야 맞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정신보건법이 시행에 따른 경과를 해서 2년 이내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설 종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년이 되는 도래년도가 2011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이전에 시설유형을 바꾸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의 증원되는 차액이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 추경에는 약 4,1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433페이지 셔틀버스가 몇 년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장종한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장종한위원   6년인데 10년이 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0년째 도래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남원시민을 실어날라야 하니까 안전하게 모셔야 하니까 10년 넘었으면 바꾸기는 바꿔야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 넘게 쓰셨으면 그동안 알뜰히 쓰셨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현재도 불안 불안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광택이 나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새 버스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물어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437페이지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하고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민여성들이 다 해당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 관내에 이민여성이 29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만40세 이상 외국인여성 이민자들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매년 50명씩 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60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40세 이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통계가,

○장종한위원   아니, 혹시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런 사업은 도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민여성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442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있죠?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그것은 무엇이고 한센양로자 생계비 추가 지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보조금에 44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한센양로자들은 보성농원하고 신생농원에 간이양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부족분을 도비로 별도로 추가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도비에 플러스를 해 버리지 밑에 또 추가 지원해 놓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같은 것은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종한위원   아, 법정전염병이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만성병환자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주민복지과로 이관하고 민간자본보조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은 환경과로 이관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정전염병이라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한센정착촌이 어디 어디입니까?
    신생하고 보성마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두 곳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환자들 몇 분이나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성농원에 53명, 신생농원에 34명, 재가환자가 32명 그렇게 해서 농원으로 87명 근무하고 있고 전체는 109명 저희들이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재가환자는 농원에 계신 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 농원 아닌 일반가정에,

○양희재위원   가정에 있는 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한센양로자 생계비를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생계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연 200만원 정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 예산편성이 전년도와 동일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방금 장종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도비 98만원?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이것이 추가로 지원요청한 내용인데 작년도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재가환자가 2명이 계십니다.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양희재위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예산도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똑같은데 신생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현재 몇 가구 남아 계신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이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환경개선에 이주자가 결정이 되면 그 가옥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가옥 철거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철거비에 대해서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주숫자가 늘어서 현재 거기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계속 반복 투입하기 때문에 저는 철거비용 말고 다른 환경에 관련된 개선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451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사회복귀시설에 입소자하고 이용자 지원내용이 각기 틀리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1인당 얼마씩 얼마씩 입니까?
    입소자는 얼마이고 이용자는 얼마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직원과 상의)
    사회복귀시설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시설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소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차별화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보조자료를 찾아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나중에 전화로 알려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다음 459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44세 이하의 불임여성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데 불임으로 의사의 진단이 진단서가 나온 분에 한해서 총 3회까지 1인당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장기간 불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성공률은 아주 적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체외수정을 20명 해서 5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인공수정도 16명 지원해서 1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공수정도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체외수정은 1인당 150만원씩 해서 총 450만원까지 생활보호대상자는 더 증액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50만원씩 해서 총 150만원까지 3회에 걸쳐서 그렇게 불임여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인공수정 성공률이 아주 극히 저조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다가 힘들어서 실패하고 그런 경우는 체외수정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34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에서는 시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맞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체 쭉 감액이 됐어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등등 전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몇 페이지신가요?

○김승곤위원   434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국가검진 암검진을 5대암에 대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여성암 이렇게 검진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민들이 검진대상자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이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따라서 출산장려금만 지급하고 있어요?
    아니면 보육관계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보육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의료비 지원사업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보육관계는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뇨.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관리체계가 보건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인구 늘리는데 전체 그 부분이거든요.
    산모분들이 출산해 놓고 그뒤 문제가 무서워서 거의 많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소 책임을 져서 보육정책에 따른 교육비랄지 1자녀 이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교육정책과에서나 복지과에서 3자녀 이상을 두는 과정에서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3자녀를 누가, 1자녀, 2자녀 낳고 3자녀를 낳아야 그런 지원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책임을 지셔서 1자녀를 출생하고 우리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바라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각 부서별로 추진업무가 그렇게 전담부서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양육이나 보육쪽은 관련부서하고 저희 보건소 업무하고 믹스해서 같이 연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금연사업에 있어서 올해 금연사업을 잘 하셔서 담배를 끊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담배갑에 지난번에도 업무감사때 말씀드리다시피 표기를 담배를 피우면 이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표기가 잘 되어서 그런 부분은 담배인삼공사를 통해서 담배갑에 그런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원보건소에서 적극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고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모든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치매노인 사례관리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인부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간제근로자를 일정기간 고용하는 사역자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분들이 치매노인 사례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서 2011년도에 여기 인부만 네 곳에 3억원이 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 인원은 15명으로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건직 공무원도 아닌데 자격을 갖춘 분들을 추천받습니까?
    공모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에 한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분들을 바꿉니까?
    하셨던 분들을 계속 사역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우리 남원시는 1년 6개월이 되면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이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계속 고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치매노인 사례관리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같은 것은 제 생각으로 대충 맞을 것 같은데 영양플러스사업이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영양플러스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하고 영유아 저소득층에 대해서 각 가정으로 매월 우유와 식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모를 통해서 연초에 모집을 해서 대상자를 저소득층을 선정하는데 영양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6개월 단위로 계속 지원을 하고 6개월마다 평가를 통해서 영양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분석을 하고 영양개선이 안 되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본인이 자발적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만성질환 보유자까지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그런 복합적인 관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참 머리속이 엄청 복잡하시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다 분리가 확실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시민의 모든 건강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463페이지 사무관리비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있죠?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자료,

○김성범위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2,138만원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건소 432페이지 보면 웹망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가 보건복지부하고 인터넷 웹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을 이용하는데 케이블 유지관리비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케이블을 교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보완·보수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프로그램하고 웹망 관리유지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어떤 회선을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저는 홈페이지같이 관리하면서 새로 바꾸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마을 건강원 교육보상금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강사수당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외래강사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마을 건강원 교육을 시킬 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마을 건강원의 전문성을 기르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작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매년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프로그램이 주로 교양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고 마을 건강원으로써 자질을 넓힐 수 있는 지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는 두 명 가지고 남원시 전역을 교육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집합교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몇 명 정도나 모아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00명요.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1년에 한 400명씩 진단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검진은 접객업소 유흥종사자 종업원과 다방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 보건증 같은 것 할 때 검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지역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네 분 계십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관리는 잘 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33페이지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하신다고 예산 올려놓았는데 방범창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12개소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대부분 방범창 시설이 규격이 맞지 않고 밖에 설치해서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굳이 방범창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닌 것 같던데 보건진료소같은 경우 미관도 안 좋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것은 밖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설치를 하는데 미관상 저해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몇 개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개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윤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40페이지 다목적 풀리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에 다목적 풀리시스템, 장비 구입인가요?
    이것이 뭐하는 기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재활운동실에서 구입 요구를 한 것인데 이 장비 자체가 스텐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운동을 각 근육이나 신체별로 세분화되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제안된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구입해서 다목적 풀리시스템 1대해 놓았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맛사지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자세교정도 하고 웨이트 운동도 할 수 있고 높낮이도 가능하고 장애인들이 거동불편자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재활운동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주고 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초음파 치료기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뇨.
    1대가 물리치료실에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위원장 노경환   1대 가지고 부족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보건소 물리치료실 내소자 이용자가 많아서 부족분이어서 2011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동혈압측정기도 없어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뇨.
    저희들이 혈압측정기가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측정기여서 고장이 너무 잦고 불량이 좀 많았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위원장 노경환   대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대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송동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용 초음파기계 200만원인데 위의 100만원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규격이 회사제품이 다 틀립니다.
    사양이 틀린 것,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진료소에는 고급스런 것을 해 주고 보건지소에서는 많은 사람이 쓰는데 저가를 쓰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이 사항은 구입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초음파치료기로 위에는 100만원 밑에는 20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왔는데 일괄적으로 초음파기계면 똑같은 기계를 구입해서 단가를 맞추어서 올라와줘야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쉽죠?

○보건소장 최태성   구입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4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기자재 구입 당화혈색소 카트리지 외 5종 이것이 대당 1만원씩해서 4,000통이 나오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당뇨환자를 1,4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00명에 대해서 당화혈색소 측정은 스틱이 비싸기 때문에 한 사람당 2회꼴로 해 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단가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환산해서 풀어서 했고요.
    콜레스테롤 스틱같은 경우도 규격단위가 팩별로 해서 스틱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20팩 정도 해서 단가로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4,000봉 총괄 합산해서 그렇게 여기 산출부기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카트리지 외 5종이라고 했는데 단가가 전부다 1만원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다 틀리는데 이 좁은 여백에 전부 나열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합산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작년에 1,650만원 섰는데 올해 갑자기 4,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내년에는 좀더 시민감동사업에 적극적 참여를 하려고 삶의 터 중심으로 2010년도에는 2개소만 동지역을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각 읍면동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노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서 하려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남원 친환경기술농업 실현을 위하여 7대 중점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면서 양보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라북도 4-H경진대회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로 320만원, 세출예산액은 109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108억 8,800만원 대비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신기술 보급사업 2억 7,300만원,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3억 5,500만원 등 국비보조금 7억 7,800만원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10억원, 시군공동제조 가공시설 5억원 등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5억원, 동부권 발전사업 10억 3,000만원, 식량작물분야 시범 1억원 등 도비보조금 13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은 134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4,900만원 대비 31.6% 증액 편성했으며 인력육성, 자원개발, 농기계 등 지도과 소관 50억 3,300만원으로 전체의 37% 식량작물, 소득작물, 종자산업 등 기술연구과 소관은 62.7%인 84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허브산업 예산이 51억 8,800만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고 추어산업 예산은 16억 4,600만원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실제 농촌지도사업 예산액은 66억 5,800만원으로 전체의 49.3%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 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번 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과 기술연구과장으로부터 기술연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민간경상보조, 전라북도 4-H경진대회 지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4명이 퇴직하는데 퇴직금에 350만원씩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추경내시분에 대한 시 부담금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에 대해서 231페이지 재료비에 향토산업 추진 재료 구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재료 구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향토산업 육성 상품홍보에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미꾸리 양식장 조성에 6,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미꾸리 양식장 관정개발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외수출제품 운송비 지원을 전액 감해서 허브알리기 지역홍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허브밸리 인건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등 8건에 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광특부분입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등 9건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도비보조금입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등 20건에 1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2억 4,200만원이 증액된 134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중에서 허브예산이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은 이 예산의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토양검정실, 지역연구활동 지원 인건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농 현장기술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800만원, 자료조사와 벤치마킹에 800만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 재료 구입 등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지역연구활동지원 종자산업 시설보수입니다.
    감자종서 생산을 위해서 유리온실, 비닐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병해충 예찰 차량이 지금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구활동 지원 물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실험기자재 등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상담소 맞춤형 품목 육성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농업기술센터 총괄입니다.
    1억 3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총괄해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민상담소 1개소 리모델링하는데 2,500만원 계상했고 청사 옥상에 비가 샙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청사주변 포장공사인데 사무실이 17년 되어서 사무실을 포장했던 것이 전부 균열이 생기고 패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7,000만원 계상해서 포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성화 시범마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산동면 대상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원이 지원되는데 47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 9,000만원을 소득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00만원은 각종 교육, 현지 연찬회에 사용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시범포입니다.
    사무실 포장관리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보면 시설비입니다.
    과학영농 시범포 실증시범포 보수로 해서 그 중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비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육성 운영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참가보상에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학교4-H교육행사, 경진대회 등에 1,00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행사 500만원, 4-H교육행사입니다.
    야영교육 도대회 임순남 대회 등에 1,800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품목별 연구모임 우수연구회 과제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보수입니다.
    사무실 사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재 제작, 교재 구입, 자료 제작 등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자료수집 등에 관한 여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으로 교육보상, 강사수당 등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조직교육훈련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H정보지, 농촌지도자 정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각종 교육 참가보상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품질향상시범에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품목별로 연구모임이 우리 남원에 50-60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로기술이랄지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할 그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1,700만원 계상했고 실습재료구입에 1,800만원, 농업대학 외래강사수당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실습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농업인교육 참가보상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리모델링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색작목 개발에 대해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노인교육 짚풀공예 지원인데 이것은 산동 부절마을인데 앞으로 보전을 하고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4-H과제활동 지원 역사문화탐방, 학교4-H과제활동 지원사업 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농회원들 육성을 위해서 2명을 선발해서 1,6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기반을 육성해 가도록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운영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시범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농촌에서 5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2농가를 1,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계상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입니다.
    각종 교육참가보상, 강사수당 등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여에 중앙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2개마을 이백 계산하고 주생 대지도 있는데 이것은 연속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연속사업으로 5,000만원씩인데 4,000만원씩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득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교육비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화장실은 읍면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고 이 화장실 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등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 운영입니다.
    생활과학관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가공실도 인건비, 시험연구비에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자원발굴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향토음식 명품화사업화 지원이 있고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리산 산채비빔밥을 개발 육성해서 남원에 명품음식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은 100명 정도를 계획해서 그 중에 20명을 선발해서 컨설팅을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식당 2-3개사를 앞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남원음식 개발용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용역하면 3월 중에 아마 납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춘향제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지리산 산채비빔밥을 선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가공 상품화 지원입니다.
    농산가공할 수 있는 2개소를 1억 2,000만원 들여서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가공실 공동활용디자인 및 필름개발입니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해 나가도록 앞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산가공실에 필요한 기종들이 되겠습니다.
    농산가공실 진공저온추출기, 원자흑광·분광광도계, 스탠딩포장기 등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자흑광·분광광도계는 정수를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몇 가지 정수가 늦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정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결재가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식품체험관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원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여기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를 위해서 1억원 예산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지역 네트워크 안내책자 제작, 쇼핑백, 박람회 참가 지원 등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리더육성 전문교육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소득 벤쳐농업 육성입니다.
    1억원 계상했는데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기능성꿀 명품화 시범입니다.
    남원에 꿀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저가로 판매가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센터에서 이것을 시험을 했습니다.
    진흥청 결과가 항산화성분이 다량으로 보유된 것이 입증됐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허브기능성꿀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농가도 보면 부가가치가 3-4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남원한봉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기능성꿀을 다양하게 생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공모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만 창업희망자를 교육하고 식품컨설팅, 식품검사, 가공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또 주요 기능에 대해서 검사도 합니다.
    품질검사까지 하고 이것은 앞으로 하면 인근 시군에도 남원에 와서 돈을 주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했습니다만 남원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창업보육센터 시설 신축을 8억 2,000만원 계상했고 시설에 대한 감리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에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필요한 장비 단백질지방분석기랄지 수분측정장치, 항도항습기 등 한 20종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여기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로 3명에 대해서 2,100만원, 재료비로 부품구입, 연료구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소 확대를 위한 토지 매입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창고 200평 1동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공사에 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반을 해 주기 위해서 트럭 2대에 1억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기간제 인건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세입을 잡습니다.
    저희들이 부속을 갈아주고 농가한테 부속값 받아서 다시 시 세입을 불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기술연구사업으로 8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운영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웰빙기능성 특수미 생산유통사업 이 사업은 당뇨에 좋은 큰눈벼, 다이어트에 좋은 고아미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투입 유통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백질 함량을 6.5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기능실 운영입니다.
    거기에 종합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쌀품질분석실에 따른 인건비, 시험연구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운영에 8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직파재배인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시범사업 홍보 및 운영에 600만원, 도시농업 시범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도시농업시범 실습재료구입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직파재배인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시범사업에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악성 노동력을 해소하고 수정을 증대시키는 하이배드이용 딸기재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원예작물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예냉기, 세척기, 훈증시설 등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탑프루트 3년차 사업 이것은 아영 포도단지인데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체외수정란 이식기술 보급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딸기 고설재배단지 조성사업 시비만 투입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딸기묘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800만원, 포도 숙기조절에 2,700만원, 기능성 신소득작물 재배시범에 3,700만원, 고랭지 양파 이것은 맛이 뛰어나고 작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랭지 양파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저희들 사무실에 꽃가루은행을 운영하는데 재료비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사업 재료비로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억 700만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탑프루트 사업인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 11ha 부분입니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재배 시범사업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축개발 운영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꾸리 인공부화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해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이것은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사업인데 농림수산식품부 광특회계입니다.
    8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400만원, 재료비에 7,000만원, 연구개발비에 7,800만원, 향토산업 육성 종묘생산 시험연구 자재 구입에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억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 사업단에 경상보조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499페이지에 있습니다.
    499페이지 미꾸리 양식농가교육 컨설팅교육, 사업단 설치 운영비, 미꾸라지 전용사료 개발용역 4,000만원, 남원추어탕 브랜드 홍보 8,000만원, 남원추어탕 포장지 제작 2,900만원, 미꾸리 체험장 조성에 2,400만원, 남원추어탕 인증업소 육성 이것은 남원산을 쓸 때 인증을 해 주는 식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미꾸리 지주식 양식장 조성 약 3ha를 조성할 계획인데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양식장 부실한 기존 양식장 시설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지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민간자본보조에 가금류 저탄소 녹색성장 농장만들기 시범사업에 1,900만원, 젖소 고능력우 송아지 일괄사육 시범사업에 1,600만원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입니다만 7억 1,10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이 인건비에 필요한 것 8,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토종종묘 생산사업인데 이 사업은 치어를 일령별로 실증시범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 인건비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토종종묘 생산사업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 치어 일령별 실증시범사업 임차료로 땅을 임차해서 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토종종묘 생산사업 추진 재료비 배합사료 초기사료, 친어 구입비, 먹이를 만드는데 쓰는 재료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토종종묘 생산사업 추진 연구자재 구입 이것은 액화산소라든가 항생제, 효소제 구입하는데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민간종묘생산 신규 육성, 민간인 농업인이 종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치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2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민간종묘 생산사업자 4개소에 대한 지원사업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4ha를 조성할 계획으로 2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자산업 육성에 5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 우량종자 자체생산 공급지원 연구개발비, 자재비, 원종 구입비 등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간이하우스를 이용해서 통망사피복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0.3ha를 조성할 계획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씨감자농가 통망사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씨감자단지에 연작장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잔서 발생도 되고 있어서 대책으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인데 운영에 따른 근로자 보수, 유류대 등해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 지원사업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로 저희들 확보한 것이 감자조직배양묘 조직시범사업을 2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규로 씨감자 생산전용온실을 0,7ha 10동을 짓기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간이하우스를 이용해서 통망사피복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하우스 200평짜리 45동 3ha에 해당됩니다.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씨감자 후작으로 고소득 원예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량묘 종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허브육성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5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실증연구포장에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경쟁력사업으로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허브재배농가 허브소득 보전지원사업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3년차 금년에 마지막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에 허브밸리 공원관리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4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506페이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지리산 허브밸리를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축제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허브로 지정되어서 농림수산부 광특사업으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15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3,500만원, 허브 생산농가 가공업체 우수지역 벤치마킹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에 6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허브식품 클러스터 중장기 마스터플랜사업, 허브기능성 임상실험 3억원, 허브생산농가 가공업체 세미나 및 교육에 2,000만원, 허브제품 판매 홍보마케팅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허브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5,600만원 계상했고 E-비지니스 마케팅 지원사업 이것은 전자상거래를 해서 남원산을 수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허브식품 제조생산 지원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고품질 계약재배 활성화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계약재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가공기업시설 현대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3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허브밸리에 있는 공장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에 육성했던 공장업체가 있습니다.
    약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브종합체험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둘레길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스파, 판매장, 전시장, 체험장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것도 허브산업 지정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입니다.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사업단 사무직 인건비 이것은 기전대하고 협약사업으로 추진할 것인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주체가 네트워크 경영시스템 구축에 800만원, 사업역량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사업역량 워크숍 및 토론회,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장소마케팅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등 해서 총 민간경상보조로 2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허브체험 교육관 설치 및 전시운영입니다.
    허브교육관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구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짓는데 기반조성사업을 내년에 기반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은 설계비, 전기통신, 소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먼저 하겠습니다.
    17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터널 및 경관 조성 9,000만원, 허브산책로 및 관광편의시설 8,700만원, 허브밸리 그쪽에 조경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고 허브밸리 포토존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동부권 발전사업 남원허브 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4억 6,200만원 계상됐습니다.
    4억 6,200만원은 허브가공공장 설립에 따른 지원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비 3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청사관리, 허브밸리 관리, 농기계 수리하는데 무기계약자 7명의 관리를 위해서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시책추진비해서 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술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47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상담소 맞춤형 품목 육성이 어떤 자금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상담소에서 그동안 상담소장들이 현지를 지도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랄지 새로운 문제점이랄지 애로기술이랄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상담소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가령 포도같으면 새로운 품종 재배를 시도해 본다든지 멜론같으면 멜론재배 문제점을 새로운 기술로 조경해서 사업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담소에서 개발한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시범사업을 1개소 지정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상담소에서요?

○장종한위원   예.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전체 상담소 소장님들에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받았습니다.

○장종한위원   하나씩을 받아서 그 중에서 평가해서,

○지도과장 이찬수   타당성있는 것을,

○장종한위원   타당성이 있고 전망이 있는 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7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상담소 리모델링 어디 하실 것인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해야 할 곳이 5곳 정도 됩니다.
    금지, 보절, 대산, 덕과 이런 곳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1개소만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할 곳은 5개소 되는데 1개소만,

○지도과장 이찬수   돈이 2,5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가면 한 2개소 정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특성화 시범마을 푸른 농촌 희망찾기 이것이 아까 산동 대상이라고 했던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9,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은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을이 저희 사무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은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종한위원   1억원 중에서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1,000만원은,

○지도과장 이찬수   각종 교육, 연찬, 수당 이런 것으로 1,000만원 활용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동 대상마을이 책정이 되어 있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476페이지요.
    4-H쪽이 민간경상보조가 꽤 많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4-H가 옛날에는 세가지로 분류가 있습니다.
    학교4-H, 영농4-H, 4-H본부,

○장종한위원   지금은 두개로 되어 있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은 통합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학교4-H도 통합이 됐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원칙은 학교4-H도 4-H본부로 원칙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학교 4-H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지도과장 이찬수   학교4-H는 따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통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4-H가 옛날에는 2개나 3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학교 4-H가 1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봉사활동 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행사 참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4-H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2-3개 학교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16개 학교가 하고 있다 보니까 행사나 과제활동이나 그런 것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교육행사하는데 재료비같은 것을 대 주고 그렇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주로 그런 사업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꽃묘로 해서 학생들이 꽃밭도 운영하고 과제로 해서 농업에 관련된 과제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483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시범이 지금 2개소인데 1개소에 1,2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2개소를 어떻게, 2개 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으니까 개소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한 10개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합니다만 다문화가족들이 의외로 신용불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주고 싶어도 3농가나 4농가 정도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요.
    또 가서 보니까 한 두 농가는 부적격인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은 다문화가정쪽을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입장입니다.
    이 관계는 다음부터는 확대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농촌총각들은 결혼을 하는 총 프로테이지가 다문화가족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농촌이 50%입니다.

○장종한위원   현재 한 50% 정도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2명하면 1명은 다문화가족입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88페이지 아까 지리산 산채비빔밥을 그쪽에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남원에 음식이 그렇습니다.
    한식, 또 추어탕 그러는데 그것 외에도 새로운 먹을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인 인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기리에 가면 산채비빔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저희들이 강사들이랄지 음식관련 그런 사람들이 고기리에 와서 보면 그런 산채를 차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번에 담당계장이 서울에서 산채비빔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채 전문식당을 서울·경기도쪽을 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기리같이 나오는 이런 산채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산채비빔밥을 남원시내에 한다면 거기에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리산권개발조합에서 각 7개 시군이 지역에 맞는 음식개발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채비빔밥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무작장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식당 100명을 교육을 한 2개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호응도가 좋고 적극적인 식당 20개를 한 2개월 정도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오는 가장 마지막에 2개나 3개 정도 식당을 지원해서 산채비빔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과장님, 혹시 고기리쪽 산채비빔밥 집에 혹시 수입용 자재를 쓰거나 그런 식당은 없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거기가 보통 9가지가 나옵니다.
    산채가 7가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채취하는 것이 옛날에는 지리산에서 많이 채취했습니다.
    저희들이 쭉 알아보았는데 원칙이 지리산권에서는 산채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가져오나 봤더니 자체적으로 채집도 한 50% 하고 또 일부는 구례, 장수에서도 가져오고 강원도 일부에서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기리 산채 재배지에서 저희 센터에서 7-8년 전에 거기에 했었습니다.
    곰취도 재배해 보고 그런데 하우스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농가들이 생산해서 하다 보니까 소득면에서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노지쪽으로 산채전문단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산촌마을가꾸기로 해서 곰취 재배단지로 이번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센터에서 실험품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채가 다양한 품목들이 필요하다 산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산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소득도 보전이 있고 전문식당에서 갖다 쓰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두가지를 충족시켜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리에 맞는 재료로 해야 되겠다 다른 데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아실 겁니다.
    왜냐 하면 초창기에는 삶아서 팔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보더라도 고기리같이 그런 산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원시내에 할 계획은 그런 산채로 해서 가지수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음식을 다양하게 밑반찬이랄지 또 산채비빔밥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가지로 이렇게 다양성도 갖추어 보고 해서 어쨌든 이것을 남원 대표음식으로 개발해 볼 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과장님의 각오가 아주 대단하시네요.
    과장님의 각오대로 해서 정말 남원이 지리산에 중심권이 되어서 산채비빔밥을 먹으러 타지에서 우리 남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성공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러는데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수입산 재료를 쓰고 그러는데 추후 사후관리까지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491페이지 창업보육센터시설 신축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센터에 짓습니다.

○장종한위원   센터쪽에 부지가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센터에 저희들이 건축부지 할 곳이 페트온실지역인데 페트온실이 지은지가 워낙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다가 예산을 창업보육센터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각종 농산가공시설들이 이런 식품검사를 하려면 전부 전주로 가야 합니다.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주고 해야 하거든요.
    또 하나는 처음에 개발해서 했을 때 단백질검사, 지방검사하는데 품목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줘야 합니다.
    상당히 비용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 이것을 기능을 전부 다 해 놓으면 남원뿐만 아니라 순창, 임실, 장수, 구례 이런 곳에서 와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저희들이 수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북도 완주같은 경우 5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한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문경같은 곳은 돈을 엄청 투자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도 이것도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남원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인데 이것을 앞전에 경건위에서 현지답사 갔던 그런 계통인가요?
    인월쪽에?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진흥청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자원 김연주 계장이 작년에 1년 동안 이 꿀을 가지고 시험연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허브를 가지고 했습니다.
    허브를 가지고 기능성 꿀을 했는데 항산화성분이 다량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1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그분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남원에 한봉협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봉협회 공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 노하우 접목시켜서 개발해서 하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한봉산업에 부가가치를 상당히 창출시키지 않느냐 지금 꿀 한 되에 한 2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한봉협회하고 어디 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 센터하고요.

○장종한위원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좀,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죠.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데,

○장종한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고,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죠.

○장종한위원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죠.

○장종한위원   기술지도를 하고 판로 개척이나 이런 쪽에 그렇게 해서 남원시에 꿀이 그쪽으로 모여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겠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러 가지 공모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2만원짜리 꿀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5만원을 받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시험연구비있죠?
    연구개발,

○지도과장 이찬수   농산가공실요?

○양희재위원   예.
    지금 저희 관내에는 토양이 생강이 안 맞죠?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생강이 옛날부터 남원시내 근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왕정동도 많이 생산하고 또 북3개면 이백 이쪽에는 상당히 생강이 많이 재배가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림자료 제시)
    위에 그림이 제가 임의로 생강 모양을 그려보았습니다.
    밑에 같이 이렇게 감자같은 생강도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게는 재배를 하면,

○양희재위원   없죠?

○지도과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님이 좀,

○양희재위원   보신 적 있어요?

○양희재위원   (그림 그려서 제시)
    (집행부석에서 - 우리 국내에서 재배되는 것은 없고요. 중국산은 그런 원형으로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 중국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에서 김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강 껍질을 까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모양으로 개량을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두배 세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과제로 기술센터에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495페이지 한우체외 수정란 이식기술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기술보급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은 우량암소 공란우라고 하거든요.
    공란우를 확보해서 다배란, 많은 배란이 될 수 있도록 다배란 호르몬제를 주어서 다배란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이 되면 꺼내서 다른 암소에 수정시켜 주는 주입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마리당 4개 이상 수정이 가능하도록 다배란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하동호 계장님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선정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희망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비에 맞춰서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이것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축사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가축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냄새가 덜 나도록 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환기휀같은 것 다음에 축분을 연료화시켜서 축분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이런 방법, 다음에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효소제를 처리한다거나 또 이것이 아질산가스가 막 나오거든요.
    그것을 환기통에서 흡착을 시켜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런 시설을,

○양희재위원   현재 이런 시설된 곳이 남원에 없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몇 곳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시설할 때도 지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것이 있는데 금년에 한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497페이지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기술시범사업에 지리산반달곰 사과단지 홍보탑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리산반달곰으로 브랜드화했습니까?
    확정을 지었습니까?
    작목반에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반달곰사과라고만 작목반에서 명칭을 했고 품질을 높여서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맞춤형이거든요.
    과일크기는 한 360g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당도는 14.5브릭스 이상 나오게끔 만들고 착색도는 70에서 80정도 나오도록 맞춤형기술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과실이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소비자한테 선을 보여서 반달곰명품사과로 명명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단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고랭지에 11ha 조성해 놓았는데 10농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화로 기점으로 해서 그런 최고 고급 기술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탑은 지금 우리가 탑프루트 배도 했는데 홍보탑을 세웠고요.
    포도도 홍보탑을 세웠고 홍보탑을 세우는 것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홍보차원에서 홍보탑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홍보탑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리산반달곰이라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어야만 홍보탑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수, 무주 이렇게 사과가 있는데 거기는 수령이 오래되어서 맛이 좀 떨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는 신규로 하게 되면 품질관리에 맞춤형기술을 투입하게 되면 아마 좋은 기술이 파급될 것으로 보고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초작업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통망사피복은 어떤 시설로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동안에 저희들이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망사를 씌우고,

○양희재위원   망사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진딧물이 침입을 못하도록 망사를 씌우고 또 이중으로 해서 씨감자도 생산하고 후작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2미터 간격으로 하우스만 꽂아서 진딧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망사를 씌워서 이것이 비용절감형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씨감자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계해서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민간이전에 4회 허브축제 개최 3억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전년도에 없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했습니다.
    3억원으로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때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로 했는데 신활력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3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허브축제가 2014년까지 총 사업비가 들어가던데요?
    허브축제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총 23억원이 투입되던데 사업조서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중장기계획으로는,

○양희재위원   계획만 세웠지 그 때까지 축제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중장기계획쪽으로 저희들이 잡아놓았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23억원도 굳이 다 들어갈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내년에만 3억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자원개발운영에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이런 교육이나 이런 재료들을 구입해서 행사를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 사무실에서 생활과학관하고 가공실에서 1년에 교육을 수십 차례합니다.
    음식이나 제빵제과, 술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세웠고요.
    또 하다 보면 사람이 치우고 청소하고 세차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 경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만드시는 분들이 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이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죠.
    생활개선회원도 아니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결과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음식연구회 회원도 있고 평가회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도 음식을 상당히 발굴을 많이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해 왔던 술들도 있어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개발해서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명절음식을 하거나 여름에는 여름음식, 계절별로 계절음식을 해서 보급해서 각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또 식당에 주인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식당의 주인들도 거기에서 개발된 음식을 식당에서 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면에서는 관광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488페이지 향토음식 명품화사업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앞에도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음식문화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객지사람이나 남원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남원에 가면 무엇을 먹느냐고 그리고 또 언젠인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VIP나 좀 있으신 분들이 와서 정말 좋은 향토음식 먹고 요즈음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선호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명품화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민간에게 주어서 시범위탁영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남원에 추어탕이나 한정식이 옛날에는 상당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찾거든요.
    전주비빔밥도 개발해서 투자한지는 20년 됐습니다.
    이제야 전주 비빔밥축제를 시작하고 이제 비빔밥 명성을 얻어가거든요.
    남원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채비빔밥이 전국적으로 다 해도 고기리같이 그런 산채비빔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비빔밥을 먹으러 오고 거기가 장사가 꾸준히 1년 12달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잘 보완해서 광한루 주위에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식당을 무작정 선정해서 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내에 100개 식당을 저희들이 2개월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참여율이 높은 사람, 열성있는 사람 한 20명을 전문컨설팅을 동원해서 컨설팅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고 자부담도 많이 하고 참여를 잘 할 사람을 2-3명 선정해서 광한루 주위에 그 사람들, 많은 돈이 아닙니다.
    가령 돈 8,000만원이 세명이면 돈 2-3,000만원씩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경제과에 이야기해서 목비라도 활용한다거나 사업을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보면 그 두세개가 잘 되면 자연적 추어탕처럼 그 주위가 산채전문식당으로 발전되어 가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그런 쪽에 많은 조예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업무에서 그냥 그치지 마시고 빠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에 가면 구례 화엄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년 전에도 서울에서도 괜찮다는 손님들이 오셔서 1만 5천원짜리, 전에도 몇 번 갔었지만 그 음식 맛을 알고 그리로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1만 5천원이 안 아깝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음식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별로 이런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남원에도 정말 이런 고급스럽고 비싼 가격으로 경제성이 뛰어난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이것을 신경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508페이지 보면 허브종합체험시설 설치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스파나 아토피 치료실 지난번에 저희들 가서 그 밑에 전시장을 봤었어요.
    보고 청사진을 보기는 했는데 그냥 다 작고 지원금이 작아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느낀 바로는 그냥 입장료 몇 천원 주고 그렇게 들어가서 둘러보고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주머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사업이라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스파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도 보면 동부권 발전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도비사업같은 것을 묶어서 큰 사업으로 하나라도 몫이 큰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남원이 봄에는 철쭉제가 있고 또 허브축제 있고 또 1년내내 등산객들 특히 가을 단풍 등산객들도 많이 오죠.
    앞에 지리산이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겨울 눈꽃축제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해서 여자들 사실 4-50대, 60대 여성들 스파에 가면 돈 안 아깝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충청도나 다른 지역에 스파있는 곳에 가서 보면 정말 잘 해 놓은 곳은 소문만 나면 저는 그날 허브 용산마을에 가서 그것을 정말 느꼈어요.
    정말 앞에 정경도 좋고 거기에 이런 좋은 시설만 되면 참 경제성이 굉장히 큰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뒷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거기 허브 관여를 하시니까 또 아토피 환자들도 아기들도 보니까 아토피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연계시켜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가 있게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려고 문화관광부사업까지 저희들이 유치를 했거든요.
    허브토피아관 복합토피아관 스파도 들어갈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그 옆에 대형 유리온실도 지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 나와있는 허브종합체험시설 설치지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나중에 공모를 하겠지만 우리 둘레길있지 않습니까?

○김정숙위원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둘레길에 어느 중간지점에나 시작지점에나 소위 허브찜질방 형태 종합전시관도 되고 찜질방도 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동부권 발전사업은 허브식품 클러스터로만 해야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지금 1억 3,000만원을 동부권사업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 주었거든요.
    해 줬는데 아니, 10억 3,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억 3,000만원인데 그 사업도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몇 차례 제가 가서 보고드리고 실무진이 와서 협의해서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착실하게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죠.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특성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이 산동 대상마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 마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푸른농촌 희망찾기라고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대표자가 여성분이 진흥청에 본인이 저희들도 모르게 그런 내용의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해서 저희보다 진흥청에서 먼저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광자 씨라고 그 분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아직 최고 개발이 안 된 곳입니다.
    지금 부엌 개량도 안 되고 변소 개량도 제대로 안 되고 망원경으로 해서 보고 있는 곳 있죠?
    천문대 그 마을인데 일단은 전혀 오염이 안 된 지역이죠.
    관광객도 별로 없고 아주 자연 그대로 거의 보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거기를 와서 보고 깜쪽 놀란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류 어떤 관계쪽에서 공모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옛날 시골 그 모습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죠.

○부위원장 윤지홍   마을을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했어요.
    면장한테도 하도록 하고 건설과나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 사업비가 수도사업, 하수구사업 이런 사업은 연말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부엌 개량, 변소 개량 일부 사업비가 행정에서 들어갑니다.
    저희 사업은 소득화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데에서 순수한 산채를 건채를 말려서 한다거나 나무를 해서 한다거나 또 콩 종류를 다양하게 생산한다거나 그래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마을만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희망만 주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나중에 유명무실해지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에도 그런 계통의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이루셔서 성공적인 마을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사운영비가 올해 900만원이 체육대회로 해가지고 배정이 됐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과가 무슨 무슨 과가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포도과가 있고 약초과가 있고 생활원예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도 거기 남원농업대학을 2년을 수료했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체육대회까지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이 체육대회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부기를 하나만 표기해 놓았습니다.
    체육대회에만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양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만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과를 쭉 보면 포도나 약초같은 경우는 농촌에 도움이 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원예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화되어 가는 도시쪽에 맞는 과로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명품대학을 운영하시는데 농촌쪽에 농업대학에 맞게 취지에 맞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486페이지 질의드립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지원이 있습니다.
    두 곳을 지원하시는데 어디 어디 지원하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부위원장 윤지홍   홈페이지 제작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많이 드린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음식을 잘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음식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얼마나 잘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식당에 가게 되면 대접 잘 받고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야지 가서 음식은 맛있는데 대접이 형편없었다고 하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교육 이것도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고품질 과일생산에 대해서 반달곰 사과 홍보탑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직 안은 나오지 않고요.
    거기를 진입하는 목에다 또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것이 눈에 띄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가에 도로에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현재 운봉, 인월, 산내, 아영 4개 지역이 반달곰사과로 브랜드를 통일화했습니다.
    작년에 통일화했고 그것으로 올해부터 출하하는 것으로 산내 뱀사골 꿀사과도 지금 반달곰사과로 나가기로 연합회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수해충 무인감시시스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직원과 상의)
    소위 트랩을 이용해서 성페로몬이라든가,

○부위원장 윤지홍   아, 노린재트랩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이시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런 것 또 유아등이라든가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해충의 종류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충이 확산되겠구나 하고 미리 저희들이 예측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예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농가에서 예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는 무인감시시스템이라고 해서 집에 앉아서 뭐가 생기고 이렇게 파악되는 것 그렇게 알았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장에 설치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봉이 싹 죽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공수정이나 이런 대책같은 것을 세우셨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꽃가루은행실이 있어요.
    꽃가루를 채취하고 증량제라고 해서 증량제를 첨가해서 인공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대책 때문에 꽃가루은행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벌, 수정벌을 과수원에 요소요소에 전부 사육시켜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대책을 미리 세우신 줄 몰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농촌기술 보급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231페이지 미꾸리 양식장 조성사업에 5,46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시켰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식장을 조성하는데 지주식 양식장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포기 농가가 5농가 1.6ha를 포기했는데 그것을 전부 감을 하고 5,400만원 감을 하고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민간경상비용이 부족해서 거기에 보태는 것으로,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보면 추경에서부터 민간자본보조는 삭감이 되고 경상보조는 늘었습니다.
    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성사업에서 투입해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팜플렛 홍보라든가 소프트쪽으로는 가는데 경상보조는 느는데 자본보조는 줄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다 그렇게 진단될 수 있지 않느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인데 경상비가 교육여비, 유류대 또 운영에 관리하는 운영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포기했던 것을 불용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에,

○김성범위원   정작 이것을 엄밀히 바꾸어 말한다면 보조를 주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로 못했으면 더욱 연찬해서 소프트쪽으로 하드쪽으로 바꾸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미꾸리 사업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이 명명백백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을 고려해서 어차피 벌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활성화를 시켜서 하려면 경상보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런 뜻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추세가 되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처음에 할 줄도 모르시는 초보자들이 신청해서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78페이지 2011년도 본예산에서 전부 다 7천원씩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가요.
    그런데 보면 거의 교육을 받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거의 다 교육을 받으면 차라리 내고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거꾸로 참가보상금을 지불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농업인도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내고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그것을 시험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유명강사를 초청해 놓고 돈을 받아서 일부하고 또 아니면 저녁으로도 교육을 한번 하는 것도 해 보고 왜냐 하면 낮에 오면 농가들이 보통 집에서 농장철이나 축사나 하고 오면 10시, 11시 되어야 보통 교육이 10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4시간, 5시간 되다 보니까 점심을 또 나가서 먹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점심식사로,

○김성범위원   이해를 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모양새를 보면 어차피 피교육자가 부담을 해야죠.
    원칙상으로 보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맞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실비를 보상해 가면서 그러면 이것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진단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연 농업인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보급시키려면 이런 방법이 좋은지 그것이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을 주어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그런 시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비 내고 교육 받고 그런 시대로,

○김성범위원   이분들이 이야기하면 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체제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농기계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수고 많으셔서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애써서 찬사받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사업을 확장시키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부지매입이 나왔는데 어디에 지으실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계획은 저희 사무실 뒤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 2011년도에 마무리 되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별로 두곳, 세곳 앞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어느 시군이나.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3개소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인력이거든요.
    인력이 문제인데 예산은 어쨌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인력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1페이지 가금류 저탄소 녹색성장 농장 만들기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국가적인 이슈가 저탄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시범 전개해 볼 계획입니다.
    악취나는 것을 탈취시키고 또 미생물을 배양해서 뿌려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가스가 올라오지 않도록 가스를 소진시키게끔 다음에 냉난방 절감시설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국가에 저탄소 부흥하는 입장에서 지방정부에서도 진행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범을 보여서 나중에 확산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정이 되었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정은 아직 안 되었고 나중에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에 국가시책에 부흥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에 정말 만전을 다 하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센터는 국비, 도비, 분권교부세, 우리 시비가 약 6대4, 5대5 정도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 그런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봤을 때 당위성이나 시급성이나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해서 사업을 책정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또 아닌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사업예산서 471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26억원 정도가 더 올해 추가되어서 예산이 수립됐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역연구활동 지원에 종자산업 교재제작이나 지역연구활동 지원 운영 및 홍보지원 등등 이런 부분은 매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는 저희 센터가 주 기능이 교육기능이 대다수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실증연구, 시범사업 두 가지 기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교육기능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작년에 했다고 올해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농업인들의 특성은 반복교육입니다.
    농업인들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안 해 버리면 다시 또 잊어버리거든요.
    또 올해 새로운 기술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 반복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나 교재나 이런 것도 매년 새로 만들어서 또 주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저희들 하는 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473페이지 보면 병예충 예찰차량 구입해서 2,500만원이 서있고 연구활동지원 물품 구입해서 400만원 해서 5대 해서 2,000만원이 서있는데 이런 부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출장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일 근무하면 15일은 출장을 나가야 합니다.
    예찰차량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병충해 예찰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과수뿐만 아니라 벼농사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병해충 예찰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또 그것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있는데 8년이 넘었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지역농업 물품구입은 실험기자재입니다.
    당도측정기랄지,

○김승곤위원   연구실에서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상담소 맞춤형 품목 육성 3,600만원 1식이 서있고 작년도 예산보다 1억 3,400만원이 줄여져서 이번에 책정됐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상담소가 역할분담을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요?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그 예산이 뒷쪽에 보면 8,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82페이지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482페이지에 분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8,500만원 말고는 1억 2,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5,000만원이 줄였습니다.
    이것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소에서 올라온 것은 시범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상담소에서 전부 다 받아서 여기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또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저희들이 또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상담소에서 3년간 해 나왔던 사업량을 전체 조사를 했어요.
    상담소에서 해 나왔던 부분이 대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담소에서도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 주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참고적으로 이백에서는 마늘종구개발에 대해서 사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마늘종구개발사업이 상담소장이 착안을 잘해서 개발한 사업인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센터에서는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에 대해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정책과, 복지과, 보건소 이런 3개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서 우리 센터는 어차피 농업농촌 활성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경제력이거든요.
    일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늦게 또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경제적으로 기반을 갖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만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2명 정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그런 것은 보건소나 복지 그런 분야에서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지금 기 투자가 7억 6,400만원이 됐고 올해 2억 7,100만원이 투자되면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마무리를 짓겠다고,

○지도과장 이찬수   예. 내년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는 우리 센터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들판이나 과수원 하우스단지에 화장실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했는데 현재는 농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세워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매년 순회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한 곳은 효소제가 필요하면 효소제도 넣어주고 또 조금씩 손을 봐야 할 곳은 손을 봐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장실 수요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감당하기는 이제 힘들다 해서 내년까지만 하고 내후년부터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화장실 신규 설치사업은 안 하더라도 어차피 센터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우스농가들이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88페이지에 가서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사업,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은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가장 효과성있는 곳, 또 앞으로는 창업을 하는데 꼭 필요성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저희가 한 곳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은 가공창업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컨설팅하는 곳이 없습니다.
    창업을 하는데 그래서 가공창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육성해서 가야 할 예산이 없어요.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것 외에는 적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50농가가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50농가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저희들이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중에서 1농가입니다.
    1농가를 가장 유망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전통식품 체험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전통식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와서 그런 시설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주어서 잘된 곳에 주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농촌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센터에서 신경 많이 쓰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496페이지 보면 시설딸기 고설재배 단지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5,000만원으로 1개소 60%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작년도부터 조금 저기가 됐었죠?
    올해 처음 사업은 아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하게 되면 악성노동력을 해소시키고 절감되고 품질이 좋아지고 수량도 많아지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국비로도 확보하고 시비로도 확보해서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에는 전부 이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도 딸기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확대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설재배가 농가들에게는 소득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농가들이 말하자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덜어집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땅에 재배해서 한다고 하면 허리를 숙여서 엄청나게 작업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고설재배를 하면 전부 서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작부터 확대공급이 되어서 했으면 우리 농가들이 조금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해 봅니다.
    지금 이백에 가면 두 곳에서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 산동에 가면 이신재 젊은 경영인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할 계획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김승곤위원   그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또 금지쪽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예산 많이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우리가 한 3년간 했다가 농정부서로 넘기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성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지금 부지를 물색중입니까?
    물론 뒤에 근방에 해야 하는데 아직 부지 해결이 안 되었죠?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농기계사업이 그렇습니다.
    일단 사무실 뒤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 지침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설은 했거든요.
    증설은 올해 4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분점은 사무실은 띄워라 저희들은 효율성면에서 사무실 뒤에 바로 연결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사무실 뒤에 부지를 한 1,000평 사서 하려고 그때 위원님들에게 현지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하고 절충 중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려고 하고 도에서는 분점을 만들라고 해서 절충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됐으니까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한다면 저희 사무실 뒤에 한다면 바로 뒤에 밭 하나 하고 논 하나 뒤에 있습니다.
    딱 붙은데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다고 보면 아마 사업 효율성으로 봐서 우리 센터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분점을 내서 한다고 하면 인력도 거기로 나가고 복잡한 사항이 벌어지니까 아마 거기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은 순수한 시비로 8억 700인가 얼마인가 들어가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순수한 시비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시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장님께 김승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4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8개 품목은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장종한위원   예. 1억 7,500만원짜리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설딸기 고설재배는 하이배드이고요.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에게 정정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입니다.
    중앙사업으로 2개소, 자체사업으로 1개소 해서 3개소를 운영합니다.

○장종한위원   1개소당 5,000만원씩 똑같습니까?
    국비 받아서 한 것 2개소도 1개소당 5,000만원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아니, 2,500만원 2개소,

○장종한위원   아, 지금 이것이 1개소가 아니고 2개소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앞에 것.
    이것은 1개소고요.
    다음에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딸기모종이 약 1,400만주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60% 정도는 우리가 자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40%는 외지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가져오지 않고 자체생산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장종한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육묘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묘자재, 전용포트, 상토해서 양액관리로 해서 적기에 화분화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장종한위원   이것도 딸기모종도 양액사업으로 하시겠다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시범사업이군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포도 숙기조절문제는 온풍난방장치를 해서 조기 수확으로 유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수확 다음에,

○장종한위원   이것을 1개 단지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700만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한 3ha분 정도 될 것 같네요.

○장종한위원   이것은 온풍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온풍난방기요.
    냉해를 또 많이 입거든요.
    금년에도 4월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냉해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숭아 수형개발사업은 우산식 지주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산식으로 펴서 우산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
    그것을 나무를 잡아주어서 세워놓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태풍에도 강하고 햇빛 받음도 좋고 그래서 품질을 높이는 것이고 재해예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친환경 과수생산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살충제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벌로 수정을 시키고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충들이 오면 포사를 시키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능성 신소득 재배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약초류를 국산화시켜야 하는데 또 국산화시켜야 될 품목 중에서 조금 확대를 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칠나무같은 것으로 황칠나무같은 것은 뇌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싹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실증해서 진행해서 한번 나중에 확대를 시켜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종한위원   황칠이면 옻나무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황칠나무라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장종한위원   칠이라고 해서 옻나무인가 싶어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게 나오는 수약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약 효과가 있고 또 수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침출법을 이용해서 엑기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범실증을 할 계획이고요.
    표고버섯 연중생산 환경시범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서 발아가 안 됩니다.

○장종한위원   차광막?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버섯이라는 것은 균사가 활착될 때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버섯이 올라올 때는 16도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투명차광시설해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여름에도 생산해서 연중 생산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고랭지 양파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내주셨는데 고랭지 양파는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맛이 뛰어납니다.
    거기에 양파를 재배하고 난 후에 논에다 할 수 있으니까 논 대체작물로 양파재배하고 후작으로 또 시래기 정도 다음에 배추정도 해서 작부개선을 하려고 하는 고랭지에 새로운 작형을 개발해 볼까 싶어서 사업을 구상하고 발굴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런 시범사업들은 성공이 꼭 되어야만 이웃 농가들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 꼭 성공할 수 있는 농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성공이 되어서 이렇게 전파가 되어야 하거든요.
    시범농가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이상 퍼져나가지 않거든요.
    시범사업 농가를 선정하는데 꼭 열과 성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농가를 꼭 선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심사할 때 적극성이 있느냐, 기술수준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장종한위원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디지털 장비 구입은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카메라가 300만원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요즈음에는 좋은 것은 3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연구활동하는데 쓰는 것은 한 500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이전이란 말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 자산취득비로,

○위원장 노경환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아, 자산취득비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센터에서 쓸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482페이지 시설비로 농업인상담소 운영 리모델링, 474페이지와 중복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히 해야 할 곳이 5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한 곳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분권으로 한 곳을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지나 보절, 대산, 덕과 이런 곳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해서 시설비로 센터에 세워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474페이지에 센터에 세워 놓은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이 그렇습니다.
    상담소 하나 들어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분권으로 같이, 지금 해야 할 곳은 몇 곳이 되는데 시에 우리가 예산을 5곳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안 서기 때문에 분권에다 이렇게 한 곳을 더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48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뭡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경영상담장비요?

○위원장 노경환   예.
    그 위에 자산취득비하고,

○지도과장 이찬수   컴퓨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산취득비라고 달랑 해 놓으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경영상담실,

○위원장 노경환   장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경영상담실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경영상담실에서 경영상담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컴퓨터라고 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품목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 48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원자흑광분광계도 1대 했는데 정수물품 승인 못 받았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것은 무기질 분석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는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왜 안 받았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게 좀 늦어서 시청에서 그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또 취합할 것이 있어서 같이 좀 하느라고 해서 아마 내일 중으로 결재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올라와야 하는데 승인 받기 전에 올라와서,

○지도과장 이찬수   이번 주내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497페이지에 보조율이 75% , 80% , 80% 1단지 했는데 시비부담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497페이지에 도비, 시비 세워놓았는데 보조율을 높이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도비 내시할 때 시비부담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내시가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하라고 왔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도에서 몇 프로, 40% 정도 됩니까?
    시비가 60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대 6 정도,

○위원장 노경환   4대 6 정도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내시 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506페이지 허브밸리공원 경관조성용 꽃묘 구입은 자체적으로 분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506페이지에 허브밸리공원 경관조성용 꽃묘 구입 1,000만원 하고 허브밸리공원 허브식물 월동용 화분 구입 500만원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관 안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쪽 경관농업쪽이 아니고 원형광장이라든가 그 윗부분같은데 보완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화류, 자생화류 이런 것들을 볼품있게끔 조금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잡초가 우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노경환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마 3년차 내년까지나 하게 되면 아마 기반이 초화류과 다른 풀에서 우전이 되버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기가 싫어서 군데군데 조성해서,

○위원장 노경환   초화류에서 꽃묘를 심으면 꽃묘가 다년생으로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그러니까 유휴공간들이 있으면 거기에 볼품있게끔 꽃묘 조성을,

○위원장 노경환   다년생을 연구해 보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5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허브기능성 임상실험은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저희들이 로즈마리, 페파민트를 가지고 서울대와 협약을 해서 항산화물질 항염증물질을 추출해냈습니다.
    해내서 지금 동물실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품화시켜야 되겠는데 캡슐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시럽으로 제품화시켜야 되겠는데 그렇게 제품화시켜서 그분들이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하는 것인데 임상실험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실험하는 것이고 서울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기능성제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품화시킬 때 성분을 명확히 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말씀할 때 서울대로 간다고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일부는 서울대 약학부로 가고 또 일부 남은 것은 전북대라든가 관련된 원광대라든가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판매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6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장 허브밸리에 다음 관내에 농공단지 포함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제품을 판촉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까 합니다.
    11개 업체에 관내업체에 제품 활성화 홍보차원에서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도 참가해야 하고 행사장에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판매하는데 외지로 왔다갔다 하면서 판촉 경비 그런 맥락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스도 지원도 하고 해서 박람회 참가하게 되면 B2B가 진행됩니다.
    되면 성사시켜 나가기 위해서,

○위원장 노경환   510페이지 시설비쪽에 허브터널 및 경관조성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네 가지 것이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510페이지 시설비쪽에 허브터널 및 경관조성부터 허브밸리 포토존 조성까지 4가지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복합토피아관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지어서 전시장도 만들고 체험장도 만들고 스파도 들어올 수 있고 판매장도 할 수 있고 교육관도 할 수 있고 영상실도 만들 수 있도록 우선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고 지금 중장기계획으로는 2-3년 내에 약 8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22억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년 내에 연차적으로 해서 80억원 정도 투자해서 구성할 계획이고요.
    허브터널 및 경관조성은 거기에 주요 산책로에 터널을 만들어서 터널 내에서 꽃이 어우러지도록 덩굴성으로 할 수 있고 경관조성을 보완하는 사업이고요.
    허브산책로도 저희들이 둘레길과 연계시켜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조경문제가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도 하고 조경시설도 하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그쪽이 그늘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느티나무나 단풍나무같은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롱나무도 좀 심고요.
    허브밸리 포토존은 포토존 풍차가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림 형태도 그림을 그려서 야간에 LED를 이용한 전자칩을 이용해서 야간에 불빛이 날 수 있도록 조형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쓸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 계획 세워놓은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은,

○위원장 노경환   위에는 광특하고 시비가 있고 4개 사업은 시비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시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가지 사업이 시비로 세워진 것인데 재원 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의무부담률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광특예산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시비 부담은 따로,

○위원장 노경환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비 부담은 허브토피아관 신축은 문화관광부에서 했던 사업은,

○위원장 노경환   복합토피아관은 7억 9,352만원 이것은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내시가 되어 있고 아니,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의무부담금이 같이 부담해졌고 그 밑에 4개 사업비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하실 계획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허브터널 및 경관조성이라고 했는데 허브터널같은 경우는 지금 월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터널을 이용해서 거기에 꽃묘들이 덩굴성으로 올라가게 하고요.
    다음 거기에 분화걸이개를 만들어서 꽃을,

○위원장 노경환   지금 우리 지역에서 월동되는 허브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거기에 지금 월동시험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과 상의)
    로즈마리나 라벤다같은 것을 월동시험을 하고 있고요.
    구절초도 월동이 되고 있고요.
    월동되고 있는 것이 조금 취약하기는 취약합니다.
    취약한데 저희들이 경관조성하는데 초화류 정도 해서 조성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아까 초화류는 1,000만원 예산 세워서 초화류 하신다고 했고 이것은 허브터널 및 경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경관쪽에다, 내가 왜 자꾸 소상히 물어보느냐면 경관쪽에 해마다 투자를 합니다.
    단년으로요.
    단년으로 해서 소모성으로 봄에 반짝 허브축제할 때 보고 그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허브터널 말이 허브지 허브 월동이 안 되는데 무엇으로 허브로 터널을 만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축제할 때를 이용해서 그 기간에 조성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유리온실에 집어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또 조성도 하고,

○위원장 노경환   차라리 이런 예산 가지고 유리온실 짓는다고 하면 이보다 열배, 백배 들어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 유리온실 만들어서 분화 만들어서 팔고 또 그 쪽에 온 사람들도 동절기에도 어차피 가면 관마다 다 개성있고 나름대로 특색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축제하기 위해서 주변경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 소리거든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로써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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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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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