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58회-경제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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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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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6일 (월) 10시12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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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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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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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일정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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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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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축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주로 조정, 불용분에 대한 삭감조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2억 3,375만 6천원을 추가하여 총 424억 5,530만 2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1억 1,972만 4천원 추가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 봄에 발생됐던 과수 냉해 및 배 흑성병 피해 재난지원금 1,23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도비 1,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750만원 감하였습니다.
    자운영 파종 인부임 995만원 감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개발 1,200만원, 농업경영체조직화 프로그램 교육사업 5,400만원 감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600만원, 토종벌 종 육성 지원사업 9,0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전북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에 1,00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대행사업비 935만 7천원 추가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생산량이 적어짐에 따라 제조비 7억 4,100만원을 감하여서 경영체 장비 추가로 지원하는데 6억 3,00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1억 1,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96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독 지원 1,109만 4천원 추가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독지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7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상에는 작년보다 35만 7,4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배부한 것 같이 공모예산 등 추가로 예산편성 다음에 내시된 부분이 총 52억 8,263만 3천원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억 784만 6천원이 저희 과는 증됐음을 보고드립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시비 현금 40억원, 농기계 구입 18억원 총 5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비 지원 홍보마케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현장수매 등 4개 사업에 9,700만원, 민간자본보조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2억 9,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14억 5,520만원, 벼 육묘장 설치 6,000만원, 대형정미소 시설 현대화 사업 9,000만원,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1억 2,000만원, 곶감 명품화단지 6,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 5,700만원, 특작전문생산단지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억원, 포도 생산단지 육성사업 3억 1,200만원, 고랭지사과 명품화 단지 육성 1억 9,200만원, 고품질 과수생산사업 2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원 고소차, 수정촉진제,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어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건조기 지원사업 2,100만원,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 부분에 있어서 화훼단지 육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원예용 관정개발에 10억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에 15억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고랭지 대체 파프리카 작목 육성 2억 4,000만원, FTA 과실생산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금지쪽 포도단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7,666만 8천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8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13억 8,530만 7천원, 녹비작물 종자대 1억 9,804만 8천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2억 2,700만원, 친환경농업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 지원, 친환경신규인증 확대, 포트이앙기, 친환경 매장, 공동이용시설,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 6개 사업에 6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1억 1,000만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3,11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16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수산물 직판행사 등에 1,650만원,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4,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설립 지원에 21억원, 농산물 홍수출하용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4억 8,000만원, 341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6,860만원, 양돈사업 육성에 9,180만원 가금 닭·오리사업 육성에 1억 5,250만원, 꿀산업 육성에 1억 5,18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한우사업 육성에 총괄적으로 5억 9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현대화시설 민간대행사업비 인공수정 지원 등 쇠고기이력추적제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에 2억 5,22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분야에 2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청보리 사업에 수확제조비, 장비 지원, 부존자원 활용 등에 총 26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장려금 등 기자재 포함해서 6억 3,54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축산 2세 경영인 해외연수 지원 1,000만원, 마필산업 육성용역에 1억원,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2억 616만 8천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개별시설에 1억 6,2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6억 1,160만원,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 5개사업에 2억 9,32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총 14억 2,353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약품 4억 4,849만 6천원, 브루셀라 채혈비 1억 2,6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1억 6,800만원, 가축질병근절사업에 2억 3,93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축산종합지도에 총 4,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에 3억 7,52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등 4,381만 6천원, 민간자본분야에 축산농가차량 소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운반차량 냉동차량 지원에 1,75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회 추경 183페이지 보면 풀사료 수확제조 및 7억 4,100만원을 줄여서 장비 지원으로 대체를 했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풀사료를 우리 시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적게 심어서 그렇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적게 생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에 보편적으로 풀사료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작황이,

○장종한위원   예. 작황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파종은 제대로 했는데 수확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장비 지원을 했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이런 사업은 잘 하셨습니다.
    장비는 여러 농가들이 다 원하고 굉장히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제조비가 풀 양이 적게 나오니까 삭감해서 장비를 지원하셨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다음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332페이지 왜 이렇게 쌀소득 직불금이 국비가 줄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32페이지에,

○장종한위원   쌀소득 보전직불금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장종한위원   국비가 줄고 시비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에 124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시비까지 포함됐던 사항이고요.

○장종한위원   이것은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밑에 별도로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보니까 국비는 줄고 시비는 늘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비슷합니다.
    면적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   쭉 봤을 때는 국비가 41억원이 줄고 시비는 43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같이 한목에 세워놓고 이번에는 분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밑에 시비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나요?
    8억 6,900만원이 줄었는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협같은 데서는 공동육묘장 제외해 놓고 이것은 민간에게 소규모 단위 지원해 주는 예산만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공동육묘쪽으로?
    농협쪽에 그런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협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요가 발생 녹화장 등이 필요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계속하겠습니만 현재는 수용을 다 못하는 상태이고 개별농가 중에서 하고 아직 도비 편성이 안 되어서 농협쪽에 지원한 것은 이번에 내시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지금 농협쪽에서도 신청량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수요가 늘어서.
    춘향골같은 경우는 보통 육묘를 3기작 4기작 그렇게 하는데도 부족해요.
    부족해서 수요를 선착순으로 받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왜냐 하면 그쪽에는 다작목을 경영하다 보니까 웬만한 농가들은 거의 다 모를 육묘를 사다가 하는 형편 그쪽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어요.
    본 위원도 3년부터는 못자리를 안 합니다.
    100% 사서 쓰고 왜 대신 다른 데 보통 40일 정도 매야거든요.
    흙 담고 파종하고 못자리 나가서 30여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40일 정도 품을 버리니까 오히려 사서 쓰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다음에 포도 생산단지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335페이지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FTA 시설 현대화쪽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3억 1,200만원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것은 순수시비로 한 것이고요.

○장종한위원   FTA 사업은 별도로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여기 있습니다.
    336페이지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시설,

○장종한위원   그러면 3억 1,2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억 1,000만원은 금년에 냉해관계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온풍기쪽으로 공급하고 전량을 다 수요량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또 신규로 시설조성하는데도 쓰고 그럴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그쪽에 금년 봄에 냉해가 심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온풍기 사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전체를 1년에 다 카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연차적으로 1년에 100대 정도 신청을, 일단 신청은 받으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신청 받으셨으면 시범농가부터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면 아마 3-4년이면 보급이 완료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작년에 워낙 피해가 심했어요.
    실과 계장님들, 과장님들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포도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짓는 농사인데 한번 냉해를 입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부화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 양이 아주 적고 제대로 상품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쪽에 쉽게 이야기해서 수확기를 당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냉해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대형보다는 1대에 500만원짜리 중형정도 대형은 7-800만원 가거든요.
    중형 정도면 한 600평 정도는 카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대당 500만원 잡으면 50% 보통 지원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춘향골 농협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설명서 108페이지를 보니까 자부담이 14억원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14억원이면 35억원 가지고 몇 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장종한위원   여기 보면 보조가 21억원, 자담이 1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도움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35억원 가지고 100% 가능한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랬는데 물가가 오른 부분도 있고 설계를 해서 맞춰 봐야 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저온저장고까지 다 들어가야 할 것인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장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소요가 많이 될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자본보조로 춘향골농협에 21억원 주실 거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춘향골농협에서 해서 경영을 하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건물은 전체적으로 1,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집하장, 창고, 저온창고까지 포함해서요.

○장종한위원   건물이 약 1,200평 정도요.
    어차피 산업축산과에서 감독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전문직원을 위촉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이런 시설은 한번 해 놓으면 영구히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산업축산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수고가 많으신데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미자를 전략작품으로 선정한다고 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것을 운봉 4개면에서 주로 경작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성질상 고온에서 자란 것입니까?
    저온에서 자란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온보다 그쪽이 품질이 좋습니다.

○김성범위원   산업축산과는 거의 민간자본보조 거의가 그리 다 사업이 갑니다.
    시에서 직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와 믿음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 보조, 도비 보조가 다 있다면 자담이 50대 50이 최하 50대 50이고 60대 40 그렇게 나오는데 자담을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많이 고심을 했는데 이 자담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조만 주고 자담을 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자담을 통장에 입금시킨다 확인을 한다거나 설계를 할 때 자담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중점적으로 이것을 보완해서 아마 그전에는 우리 시비라든가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데 자담은 하겠다 해서 했는데 아마 지금은 투명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자담을 사업이 선정되면 민간인들에게 꼭 받아서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설계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야 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단가가 적정히 책정되었는가 일상감사도 받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중간점검도 합니다만 사후에도 세금계산서랄지 그런 부분 해서,

○김성범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면 현지를 가봐서 내역이 나오면 비교해서 그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사실상 보면 너무나 방대하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현지를 가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담이 포함되었는가 아닌가는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자담이 포함되도록 절차와 그런 투명한 부기를 달아서 또 설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단돈 몇 십만원 사업도 현장은 반드시 확인해서 준공한 후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338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전 읍면동이 다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종자를 11월에 가을에 지원해 주면 이것을 파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실적을 받고 또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파종을 안 한 농가와 파종한 농가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대장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지를 봐서 예를 들어서 1천키로를 줬다면 1천키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분명히 가부 여부가 나와야 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 338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인데 이것이 금년 2011년도 사업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내년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체험할 수 있는 품목이 상추, 양파, 무 등인데 주로 감자라든가 배추, 무같은 것은 작목반이 편성되었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쌀이 되겠습니다.
    체험단지는 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김성범위원   여기 보면 상추, 감자, 양파, 무로 되어 있는데 338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와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쌀이 주축이 되고 다음에 쌀만 가지고 몇 년 해 왔기 때문에 약간 단조로운 부분이 있어서 부가적으로 상추, 감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추라든가 감자라든가 양파, 무, 배추 이런 작목이 나왔는데 작목반이 만들어진 것이 어느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떤 작목반 말씀이십니까?

○김성범위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작목반인데 여기도 지원을 앞으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대량으로 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기존에 생협이나 그런 부분 연계된 쪽에 미라클딸기랄지 상추쪽이랄지 그런 작목반 위주로 친환경 인증받은 곳만 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요.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을 했는데 금지 춘향골농협협동조합에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내년에,

○김성범위원   신정동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원협에서 하는 APC이고요.
    원협은 남원시 전체를 다 총괄합니다.
    춘향골쪽에, 다음에 운봉에 APC가 연간 200억원 가까이 처리하고 있고 지리산이 소규모지만 있고 하부쪽에 원예생산량이 많습니다만 없어서 다 원협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균형있게 그쪽에 한 군데함으로써,

○김성범위원   원협에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지에 새로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342페이지입니다.
    한우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새로 지어준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2005년 이전에 지은 것을 뜯고,

○김성범위원   낡아졌으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뜯고 옮긴다든지 다시 새로 개축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런 것까지를, 물론 지어서 나쁠 것은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번 시작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연계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까지 축사를 리모델링 해 주고 낡은 축사를 고쳐준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붕같은 것 햇빛도 들게 만들고,

○김성범위원   사실 이런 것까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물론 해 주어서 나쁠 것은 없는데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이것은 더 한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정부에서부터도 시비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개소당 그렇게 보조하고 융자해서 대대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충당을 다 못해서,

○김성범위원   물론 정부에서 다 권장을 하겠죠.
    그런데 1억 5,000만원 들여서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대개 축산농가가 물론 투자도 많이 되고 판매수입도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 축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보절 알다시피 축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무에서 유를 하는 것이 축사입니다.
    축산농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사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342페이지 한우가려움 도우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처음 나왔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막사에,
    (일동 웃음)
    죄송합니다.
    막사에 설치하면 소 기생충과 흙에서, 사람이 일일이 긁어주어야 하는데,

○김성범위원   아, 기계로 한다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요즈음에는 사육 두수가 많기 때문에 소가 거기 가면 자동적으로 등이 긁어지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생소해서요.
    그것을 도우미라고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송아지 안정자금이 2011년도 사업인데 6,100만원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전에부터 이것은 지원이 됐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기 투자는 없네요?
    앞전에 나온 것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묶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할 때 기 묶었다고 쓰거나 해야지 새로운 사업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묶어졌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년도에 6,240만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묶어져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어디에 묶어졌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년도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기 투자를 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어디로 포함되어서 쓰여졌는데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 이것 구분을 안 해 놓았네요.
    6,240만원 예산이 금년에도 있었는데,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다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2011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은 빠지지 말고 해 주세요.
    지금 남원에 브랜드명품화 순수혈통 가진 한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두 가지를 한우개량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혈통은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을 공급해서,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한우혈통을 어디에 집단적으로 하고 있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정부에 전체적인 것은 농협에서 총괄해서 채취해서 공급하는 체계,

○김성범위원   그러면 남원에 축산이 한우가 많은데 주로 집단적으로 한우혈통을 이것으로 앞으로 번식을 해야 한다든가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순수한 한우라는 말입니다.
    혈통이.
    남원에서는 어디가 집단적으로 현재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 농가들에게 희망하는 농가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를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관리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관리를 현재 하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저는 그래서 집단혈통 가진 한우가 있기 때문에 특색있게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사에서 축산농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 축산농가에서 혈통을 가진 것을 관리하고 있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쉽게 말해서 보절이면 보절 한개 지역을 묶어서 이것으로만 가자는 체계는 아니고 전 농가가 그런 우량정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차피 한 종자는 다 못하면,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우혈통을 진짜 한우를 번식하려면 집단적으로 해 놓아가지고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육성하면 훨씬 혼잡도 안 되고 개인이 축사가 이것을 관리한다면 또 혼용되어서 섞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혈통을 가진 한우는 따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순수한우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중에서도 우량한우를 지금,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우량한우요.
    그야말로 MVP라든가 오리지널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런 한우를 본 위원은 따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혈통을 가진 것은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죠.
    집단적으로 해서 한우농가들이 관리한다면 아무래도 이것이 하다보면 혈통이 말하자면 희석될 수 있는 과정이 하다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지금 사료용 옥수수를 2011년도에는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장비도 배합기도 하고 수확기도 하는데 지금 쌀 가격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해서 옥수수를 심으면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만약에 이것이 많은 투자를 해서 장비를 해서 금년에 기술적으로 기후가 햇빛이 없어서 안 좋기 때문에 수확이 13-20% 잡고 그러는데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2-3년만 익혀서 수확이 감소가 되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없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꼭 쌀문제뿐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논에다 심을 수 있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료값도 절감하고 좋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옥수수을 심어서 보급하면 사료값도 획기적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래서 쌀 생산 대체와 우량사료를 생산하는 두가지 측면 또 옥수수를 먹이면서 소까지 브랜드화할 수 있는 세가지 정도 효과성을 노리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사료에도 사용되고 또 아까 쌀값 하락하는데 대해서 대체작물로 이용되고 그런 다목적으로 한다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액비저장도 제가 저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액비라면 주로 양돈에서 나온 액비인데 이것을 저장조와 살포비 지원, 육성센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충분히 공급을 했습니다.
    해서 국비로 11개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밑에 시비로 10개 추가로 확보한 것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현재있는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하루에 액비가 남원에서 약 5만톤이 생산되는데 과장님은 이것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마 과잉해서 넘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논에 살포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또 액비를 환경오염이라든가 저촉이 안 되도록 처리도 되고 다목적으로 한다면 액비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축산농가도 액비를 살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해서 강구를 해 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많은 일을 하시고 축산농가를 직접, 또 산업축산과는 그해 그해 단년사업입니다.
    극히 이월되고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것은 그 해에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그 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익을 보면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낚시터가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랄지 환경개선이랄지 그런 쪽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취미로 하는 것을 사업을 만드신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주로 기존 낚시터가 있는데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편익시설이 부족합니다.
    화장실이나 대기실이 부족해서 이런 쪽에 지원을 하려고 중앙에서부터 정책으로 그렇게 입안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공모사업은 아니고 매뉴얼사업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곶감명품화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감을 하시는 분들에게 갔더니 감이 꼭지가 빠지는 현상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병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꼭지 빠지는 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병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 벌레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감에 대한 교육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산내 곶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있고 잘 만들어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감 수확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문제도 병행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명품화단지를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보니까 작목반은 10평, 일반농가는 3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왜냐 하면 일반농가가 3평 정도면 화훼라든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일반 과수농가들 3,000평 정도 재배를 한다거나 그런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작거든요.
    작고 협소하고 또 농협에 저희가 사과를 맡기려고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지원할 사업이 있다면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7평에서 10평 정도 농가에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335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사업을 보면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줄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이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335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사업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과 명품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아니요.
    그 밑에 보면 고품질 과수생산산업에 고소 작업차 사업, 수정촉진제, 다목적 스피드스프레드사업 나와있는데 3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기계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SS분무기랄지 고소 작업차랄지 작년에 전동가위가 들어갔는데 전동가위는 다 충족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고소 작업차나 SS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요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수요가 줄은 것은 아닌데 저희가 시비직불금하고 연계해서 제가 농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한 2-3년만 농기계쪽에 치우칩시다" 하면 원론적으로 합의가 되다가도 막상 예산 편성,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이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32페이지를 보면 쌀소득보전 농기계 구입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 우리 시에서 15억원을 예산 세워서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지원을 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18억원이라고 보면 우리 농가들이 전년도에는 5ha 기준을 삼아서 면단위에 일임을 해 주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4ha,

○김승곤위원   4ha에서 5ha까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동지역은 더 낮(낫)고,

○김승곤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아주 말썽들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대농가 위주로 뭐든지 가다보니까 소농가들은 정말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하면 5ha를 가진 농가에 컴바인을 지원해 주었다고 봤을 때 자기 것을 하면 남의 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 것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자기 것만 하고 끝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소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에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는 면단위로 사업예산을 내려보낼 때 2ha 기준을 두어서 한다고 보면 6,000평 정도면 진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자기 것하고도 남들 것 조금씩 배려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2ha 기준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더 세부적으로 상황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장종한 위원님 질의했던 보충성질의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사업조서는 5억 4,6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남원시 농가 일원 전체 100동을 해 준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올해 6,000만원이라고 보면 과장님이 아까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 농가들에게 충족이 안 될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6,000만원 가지면 제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고품질 과수생산사업에 있어서 3억 5,000만원이 아까 윤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줄었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전동가위를 자동으로 전지할 수 있는 것을 160대 정도 공급을 했었습니다.
    160대 공급을 했고 다목적 스프레드도 총 23대 했고 고소 작업차 15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기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제가 원예특작계장에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농가들이 냉해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포도농가들에게는 서리방지 피해를 위해서 스프레이 그리고 온풍기 그런 등등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아영쪽 이런 곳에서요.
    그런 부분들 신경쓰셔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온풍기뿐만 아니라 또 약재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339페이지 2011년도 예산서 보면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13억 7,000만원을 더 증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아까 장종한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같은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은 어디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춘향골농협,

○김승곤위원   아니, 춘향골농협은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이고 349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이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김승곤위원   그 사업이 밑에 전체 해당된 내용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총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총괄 사업비가 이 정도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산물 규격 출하에서부터 홍보 지원까지도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 농산물 유통 홍보부분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농산물 판로 개척에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재는 대농 위주로 조건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관계법을 고쳐서라도 소농, 중농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주시고 중복지원이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향후 앞으로도 절대 중복지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산서 332페이지 브랜드쌀 홍보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200만원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증이 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KTX 등 교통홍보매체에 이 사업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마포쪽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333페이지 대형정미소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관내 RPC가 몇 곳이나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운영되는 RPC는 4개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4개 가지고 관내 벼 수확해서 가공, 건조, 저장 이 사업이 부족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부족, 약 30%선밖에 처리를 못하고요.
    저희가 대형정미소가 9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20% 처리하는데 정부 지침상 대형정미소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지원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시설도 낙후되고 그래서 쌀도 좋지 않게 나와서 내년에 이런 부분도 한 3개소 정도해서 쌀 판매도 촉진하고 좋은 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입안을 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관내 대형정미소가 9개밖에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만 중복되더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82페이지 토종벌 육성 지원사업 300군 9,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예산서가 양쪽에 있죠?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요구 자체를 약 600군 정도 일차적으로 받았는데 금년 추경에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어차피 300개 내년 본예산에 300개 해서 600개,

○위원장 노경환   추경예산 몇 개, 본예산에 300개 두 곳에서 올라왔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전라남도쪽 도서지역에는 오염되지 않은 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봉협회에 해서 그쪽에서 선발인원들을 선발해서 거기에서 구입하고 일단 여기가 완전히 그런 병원균이 박멸되었다고 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육성 관리를 했다가 와서 증식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협회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자본보조로 주고 완전히 끝을 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쪽에도 저희가 그렇게만 가지고는 관리가 소홀히 될까 싶어서 일단 협회에 주는 것으로 하고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위원들을 선임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할지 선발을 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낭충봉아부패병인가요?
    그것이 언제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거기에서 증식시켜서 나중에 농가에 배분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배분할 때는 지금 저희가 농가별 사육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로 한다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율로 해서 나중에 재배분할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어차피 협회에 위탁하게 된다고 하면 협회에서 누가 가서 관리했을 때는 그 소득은 협회에서 일단은 관리하고 가져갈 수밖에 없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협회도 소득의 차원보다는 재건의 차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체적인 자금도 투입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체적인 자본도 투자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은 미꾸라지, 뱀장어 등 그런 것이 있는데 수차 산소공급해서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수차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차공급 예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내수면이 몇 농가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내수면농가가 미꾸라지, 이번에 공급은 5농가만 할 계획입니다.
    미꾸라지 4농가, 뱀장어 1농가 해 가지고요.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도 뱀장어 양식장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뱀장에 양식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센터에서 양식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뱀장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그 만큼 무지했나 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설명서에 흑돈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서가 있던데 거기 예산 부기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수정예산요.)
    아, 수정예산요.
    설명서 121페이지에 이것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설명서는 올라와 있는데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경상사업,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내시가 늦게 되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내시가 늦게 되어서 수정으로 올라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마 인센티브 성격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 번에 흑돈클러스터에서 조금 잡음이 났던데 잘 마무리됐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흑돈클러스터는 그동안 설왕설래는 많았습니다만 크게 잡음된 것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년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인력개발에서 새끼돼지 한 것만 이제 부지가 확정되어서 금년에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서에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소리가 들려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현장수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육성한 참미가 내년에는 300ha하고 순환농법쌀은 800ha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산물벼를 가져와야만 품위도 유지되고 또 농가들도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또 가져가면 섞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료곡이 섞어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편리성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계근해서 수매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참미하고 순환농법했을 때 RPC로 대부분 들어가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RPC로 들어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은 무슨 말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이 지금 참미단지 300ha분에 대해서 자재 맞춤형 비료랄지 스테비아랄지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미단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333페이지 보면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자재 상승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원자재 상승이라고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데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면적이 감소됐죠?
    육묘 상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친환경이더라도 전부 다 상토는 씁니다.

○위원장 노경환   뒤에 보면 친환경 육묘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육묘용 포트 그것은 평당 보통 70주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40주 정도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면적이 감소됐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서요.
    원자재 상승요인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대형정미소 현대화시설 이야기 나왔는데 대형정미소는 규격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 총 조곡으로 200만개 20% 40만개 정도 되기 때문에 나락으로 보면 3만개 이상 2만개 이상 처리하는 정미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만개 이상 저장능력이 있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처리, 연간 처리요.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원에 2만개 이상 처리하는 정미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말했던 일부 있습니다.
    도통동에 보면 현대농산이랄지 노암동에 비안이랄지 수지 남창쪽, 덕과 용산쪽, 사매 덕평쪽,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시설규모로 보면 대충 나오겠죠.
    그런데 일반농가들이 조금씩 쓰는 것은 통계에 안 잡힐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가들이 한 것은 안 잡혀 있고 저희가 정미소가 총체적으로 50개 정도 잠정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까지 동네정미소 조금씩 하는 것까지 해서요.
    그 중에서 대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쌀 전체 생산량의 20%를 처리하는 정미소가 8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 지원해 가면서 나중에 브랜드쪽으로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품질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나중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브랜드까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팽연 왕겨 만들고 RPC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 팽연 왕겨 만들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왕겨를 만드는 시설이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왕겨를 연탄같이 숯같이 만들어 가지고 농사용 자재로 쓰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펠릿으로 만들어서 비료용으로 만드는 그런 시설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팽연이라고 태워서 숯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팽형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팽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서 왕겨를 팽연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 정확히 따진다면 비료화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왕겨같은 경우 남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 가금류쪽으로 해서 왕겨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가능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 친환경 자재에 필요한 것이 되어서,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친환경 자재로 꼭 필요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지금은 친환경 자재를 어떻게 구입해서 씁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은 아직 이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 공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외지에서 사다 씁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왕겨뿐만 아니라 미강도 펠릿으로 만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겨 팽연화.

○위원장 노경환   미강이나 왕겨를요.
    이것이 친환경쪽에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하는데 친환경쪽으로 당연히 우리도 가기는 가야 합니다만 실제로 가금농가들 보면 왕겨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김제나 인근 도시에서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유통망이 구성되어서 농가들이 왕겨를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유통업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져오느냐, 김제같이 멀리 있는 곳에서 가져오느냐인데 평야부쪽에는 이런 부분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왕겨같은.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여기 보조율같은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보면 보조율이라든가 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물론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서 대충, 율로 표기하기가 뭐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율이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예산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런 부분 광특하고 도비사업 그렇습니다만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서 보면 보조율 표시가 율 부담율이 표시가 안 된 부분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율 부담율이 여기 명시가 되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식으로 해서 나오면 애매하거든요.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은 예산서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36페이지 화훼단지 육성했는데 화훼농가가 우리가 몇 농가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 전체적으로 3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30농가의 수출실적은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수출은 백합 위주로 하고 있는데 8,000만원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 8,000만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화훼농가 이것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그 분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책이 계속 가는데 지원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과거에 시설들이 한꺼풀 일중하우스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번 하면 3년차 이중시설하고 부직포도 하고 그래서 생산성은 좀 높아져서 더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 농가들 생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했는데 연동하우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신규 비가림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여기에서 할 겁니다.
    단동으로.

○위원장 노경환   아, 여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단동도 하고 연동도 하고요.

○위원장 노경환   금년에 비닐하우스 신규사업 예산이 없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없어서 간혹 심심치 않게 비가림 이야기가 가는 곳마다 많이 나오는데 소외됨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한 10여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또 한해 정도 끊어봐서 정리도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쉬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포트이앙은 친환경 과장님 설명하신 그 이야기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친환경매장 자연드림 설치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 생협이라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소비자들이 3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00농가 정도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00명요.
    일반회원들하고 시민들하고 300명 있는데,

○위원장 노경환   농가가 아니고 300명입니까?
    회원수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300명인데 남원은 친환경매장이 없기 때문에 뭘 하나를 사더라도 전부 다 택배로 받아서 먹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콥생협이라고 있는데 도통동 사거리에 가면 큰 건물을 생협본부에서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우리 회원들이 한 6억원 가까이 들여서 매장을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전부 다 자금을 모았는데 힘이 아직 역부족이라고 해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 하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도 공급하고 농가들도 그쪽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매장이 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회원 농가가,

○위원장 노경환   품목은 지금 몇 가지 정도 나오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품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양하게 나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다양하게 다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베이커리까지 정육점까지 일반 채소류, 가공식품 다 포함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39페이지 농산물 연합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산물 연합 마케팅 지원은 저희가 농협이 분산되어서 있기 때문에 시지부 주관으로 해서 감자, 포도, 복숭아 이런 쪽에 참여하는 작목반에 대해서 마케팅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일품목으로 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공동으로 판매합니다.
    감자같으면,

○위원장 노경환   공동브랜드로 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공동브랜드로 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참 잘한 일이네요.
    브랜드를 단일화 시켜야 하는데 브랜드가 소량 가지고 각자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또 문제는 단일 브랜드로 간다고 하면 상품에 장기적인 공급과 상품에 대한 보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협시지부가 주관해서 총괄 농협을 통합해서 하는,

○위원장 노경환   시지부에서 주관해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3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쇼핑몰 홍보 판촉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에 우리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팔 수 있는 공산품까지 쇼핑몰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완공이 될 텐데 여기를 하려면 쇼핑몰 자체도 그렇지만 운영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만명 정도 고정고객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한테 물건을 홍보하고 주문 들어오면 배송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는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에서 하는 판촉행사하고는 맥락이 어떻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정과는 판촉행사를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출쪽만 관련하고 판촉같은 것은 저희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에서 특판행사라고 하는가요?
    남원에 대한 농공산품을 가지고 판촉행사를 계속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에서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덕경 회장님하고 매치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에서도 판촉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 밑에 것은 그에 대한 부수적인 차량 구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면 물건을 또 원활히 싣고 가야 하고 남는 물건 있으면 가져와야 하고 그런 쪽에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인 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특산물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1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를 심의 받아서 두 곳이 되겠습니다.
    한 곳은 주천에 백두대간조합과 또 하나는 덕과에 있는 백홍이라고 홍삼 가공하는 그쪽에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덕과에 무엇이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백홍요.

○위원장 노경환   백홍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홍백 백홍, 흰 인삼 빨간 홍삼해서 백홍,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41페이지에 노후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사시설 현대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노경환   노후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닭하고 오리가 시설들이 부직포랄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낙후되어서 거기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닭하고 오리해서 3개소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개소입니다.
    닭은 노후축사는 2개소이고 오리축사는 2,500평,

○위원장 노경환   노후축사 2개소하고 오리축사 1개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오리축사는 개소가 아니고 평단위로 2,500평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평단위로 해서 나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345페이지 축산2세 경영인 해외연수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업농촌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농업을 기피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축산농가들 자녀들 중에서 젊은 아이들입니다.
    농업대학을 나온 그런 아이들이 4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임도 결성해서 월1회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만 허락한다면 선진지를 한번 보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조금 지원해서 선진 축산을 보러갈 수 있도록 사기도 진작하고 결속력도 강화하는 쪽에서,

○위원장 노경환   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직 나라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본에 모꾸모꾸쪽같은 체험농장같이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을까 해서 그쪽을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사업 옛날에 한번 했던 사업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기업조합에 했던 사항인데 우리 식우판매업체가 100곳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큰 곳도 있지만 영세한 곳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일히 냉동차량 냉장차량에 고기를 가지고 운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서 조금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인데 브랜드쌀 홍보 지원하고 브랜드쌀 홍보 마케팅 두 곳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세워졌고 밑에는 3,200만원 세워졌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브랜드쌀 홍보마케팅은 마포대교에 전광판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 2,000만원짜리가 그것입니까?
    서울 마포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LED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LED로 해서 차량통행이 많고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민간경상보조 브랜드쌀 홍보 지원은 3,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가 KTX쪽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KTX차량 속에 남원참미라든가 브랜드쌀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금년에 바로 시작하겠네요?
    내년 2011년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산 서면 바로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변동직불금이 다 끝났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됐는데 기준가격이 얼마나 책정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7만원, 끝이 좀 붙어서 17만원선 해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일반쌀이 4만 3천원 벼 가격 그 정도 되면 없을 것 같고 그 이하로 형성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만,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렇죠.
    변동이니까 시세차익이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국에 모든 쌀값 시세를 따져서 정부에서부터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은,

○김성범위원   지금 단가가격이 나와야 할텐데 지금쯤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을 텐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벼값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4만원 간다면 ha당 146만원 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156억원 정도가 될 것 같고 4만 1천원으로 잡힌다면 140억원, 4만 2천원같으면 120억원, 4만 3천원은 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쌀값이 오른다면 변동직불금이 별로 영향이 없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앞으로는 모르는데 현재 시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극히 작년같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안 나왔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년에 수량 감소된 것을 제외해도 쌀값만큼은 변동직불금으로 차액은 보전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도 금년에도 어느 정도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쌀값이 상승하더라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2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은 215억 627만 1천원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5,988만 9천원에 74억 4,638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금년 8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임도 복구 27억 7,496만 2천원, 산사태 복구 46억 7,18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솔향테라피밸리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도지사 시군방문 건의사업인 산림부산물 수집운반차량이 시책보전금으로 배분되어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양묘장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422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 354페이지입니다.
    2011년 산림과 전체예산은 223억 9,330만 3천원입니다.
    전년대비 59% 83억 1,3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사업 4억 3,513만 9천원, 사방사업 2억 2,8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6,9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에서 357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에 6억 2,27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및 등산로 정비예산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예산으로 10억 7,3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1억 9,9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에서 365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 조성 예산으로 16억 1,356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도변 가로수 식재, 향기원 구 역사 관리 등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예산 4억 6,55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광특예산 도시숲 조성으로 1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22억 1,9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6억 9,9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장비 1,6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3억 9,0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1억 7,8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127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2010년 사업비 미확보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11년 시비 27억 1,0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2011년 시비 27억 1,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1억 6,4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산채, 버섯류 생산 유통체제 구축 및 조경수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4,98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묘장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은 거의 다 호우피해 복구비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산림부산물 수입운반차량 구입이 2대가 섰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2대입니다.

○장종한위원   어디에 민간자본보조해 주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조합에 원래 1대가 됐었는데 금액 범위내에서 2대로 조정해서 사업시행합니다.

○장종한위원   2대가 꼭 그 쪽에 필요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원래 계획이 1대였는데 1대를 쓰는 것보다는 2대로 금액을 줄여서 그 범위내에서 2대를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지금 시비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도비, 시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사 시책보전금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본래는 1대를 계획했는데 산림조합측에서 1대분을 가지고 2대를 사서 쓰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사방사업 댐 건설 및 여기에 환경사업소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산림환경연구소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장종한위원   이 5개 사업을 전부 다 환경연구소에서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쪽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조합이 직접 수의계약하기도 하고 입찰이 대부분입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시비부담금은 2억 2,900만원을 세워서 줘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추후에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사업지 사후관리는 10년 동안은 연구소에서 직접 합니다.

○장종한위원   연구소에서 직접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고 그러면 과장님에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직접 그쪽으로 이관을 하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10년간은 연구소에 직접, 전체를 다 하고 혹시 어려운 점이나 중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는 합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우리 시비부담금 2억 2,900만원은 그쪽으로 줘야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신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을 배분받는 내용이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산림청 사업이 일부 줄어지면 도에서도 줄어지고 시군도 줄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장종한위원   국도비가 줄어서 어차피 줄은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입니다.

○장종한위원   국도비 내시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374페이지 조경수 유통 간이집하장 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쪽 부분이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현재로는 조경수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대강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를 어디라고 정해놓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1개소에 이것이 단지 조성비 지원, 유통간이집하장을 이 돈 가지면 가능하겠습니까?
    부지도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규모면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있으면 1개소 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땅 사서 그래도 유통간이집하장이라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묘목을 가식해 놓을 장소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은 이 계획 이전에 저희들이 집하장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식장도 생각을 해 봤고 그런데 실제로 가식을 해 놓고 팔기는 힘이 듭니다.

○장종한위원   그래도 장기간 두고는 판매가 불가능할 텐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이 개인이 생산해서 거기에 가식을 해 놓았다가 다시 간다면 불합리한 점도 일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시고 차근차근 더 진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남원시에서는 그래도 대강면에 집단화가 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현재로서는 대강쪽에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네요.
    대강이 1년에 조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조경수,
    자세한 통계는 안 나와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것이 사실은,

○장종한위원   아마 수십억원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대강면 1개면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얻은 판매수익이 아마 수십억원은 될 것입니다.
    꽤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대강에 묘목단지 가보셨죠?
    오다가다 더러 보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몇 번 봤습니다.

○장종한위원   봄철에는 춘향골농협 앞에서 상설판매장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경수 간이집하장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들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아마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를 내년에 2억원 정도로 하네요?
    1억 9,900만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등산로 안내판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등산로를 기 했죠?
    추가로 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데크로드 설치를 나무로 합니까? 시멘트로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데크를 설치하면서 일부는 나무로도 했고 경우에 따라 철제도 갔습니다.
    그런데 위험구간은 철제가 들어 갑니다.

○김성범위원   나무로 하면 국산나무는 아니죠?
    수입품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알기로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방부제를 해서 안 썩도록 해서 그것을 한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햇빛이 쪼이고 오래가면 기름기가 빠지고 그러면 썩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무로, 시멘트라든가 그러면 별 문제인데 시멘트로 하면 여러 가지 하는데 무게가 있고 운반수단도 있고 하니까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영구성이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나무로 하면 반드시 중간에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기름을 칠한다거나 하면 이것이 한번 칠하면 적어도 5-6년 간은 지탱이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안 칠하면 그냥 부패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실 텐데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표지석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표지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지석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백두대간에 특정 산같은 것 있잖아요.

○김성범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것을 설치할 목적으로 2개소가 처음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 1억 9,900만원이 섰어요.
    이것도 나중에 가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또 반면에 이것을 철저하게 실효성있게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지를 보면 투자 대비 실제로 해 보면 맞지 않아요.
    물론 했지만 현 시가와 그 용도로 보면 그것이 제대로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예산 대 실사업을 하면 정당하게 실효성있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멀고 높고 하더라도 모래 한 차를 파더라도 흙을 차더라도 올라가서 쳐서 정확히 해야 합니다.
    백두대간은 남원에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답사를 해서 보면 이런 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35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에서 무인감시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무인감시카메라가 고남산,

○김성범위원   내년에 1억 6,000만원 섰네요.
    이것을 지금 어디 어디 세우는가 지정이 되었나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작정 세워놓은 것인지 이것을 어디 어디 위치를 알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곳이 대강 고리봉하고 대강 송동 경계에 있는 문덕봉이 있습니다.
    두 곳을 현재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시구역이 가장 넓은데 효과적인 곳을 찾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몇 개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번에 1개소 설치합니다.

○김성범위원   1개소요.
    대강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기왕에 3개 있고 이번에 추가로 1개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대 실효성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페이지 산불병해충 방제인데 이것도 역시 내년 예산에 2억원 가까이 세워놓았는데 철저하게 예산 대비 실효성있게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지금 통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특히나 이것은 2억원 가까이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일일히 확인해야 합니다만 물론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위치와 장소와 양을 정확히 알아서 적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보호수 5본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5본을 시에서 관리하는데 관리인이 현재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61본입니다.

○김성범위원   5본을 보호수 수호신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정된 관리인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관리인은 지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과수술이나 특정시설 보수나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국도변 가로수 식재사업도 내년에 2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지 지당교에서 금지 방면으로 경계 22개소 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민감한 사항인데 심어놓으면 음광이 들고 햇빛이 막고 해서 이것이 제외가 될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심어놓고 관리를 해서 한 나무도 상하지 않도록 손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숲가꾸기 이것도 항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를 22억원을 해마다 해요.
    막대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풀베기라든가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큰나무가꾸기해 가지고 들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덩굴제거를 하면 밑에만 보이는 부분만 하고 저 위에 상단은 빠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액수만큼 효과있게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현장에서 보고할 사항인데 책 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면 어디 어디에 덩굴제거를 한다 그 밑에만 하고 사진만 찍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는 몰라요.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덩굴제거가 밑에서부터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서 송이산가꾸기를 기반시설 하고 있습니까?
    375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송이산가꾸기 사업은 과거에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일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김성범위원   송이가 전에는 많이 생산됐는데 지금은 안 난다고 해요.
    금년에는 비가 우기가 많고 그래서 생산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전혀 송이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송이산가꾸기 사업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송이가꾸기 사업은 관련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송이산 가꾸기사업 자체는 없어졌고 지금 농림사업으로 산에 송이가 있는데 그 주변을 신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로 해서 송이산가꾸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373페이지 백두대간 주변정비 및 보호에서 백두대간과 지리산 둘레길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상징성이 있는 곳이나 관리 소홀로 이용객 증가 등 훼손이 우려되어 주변정비 및 보호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변정비를 1,000평방미터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민간보조 1,000만원 말씀이시죠?

○김성범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 중에 주천면 노치가 있습니다.
    거기가 큰 소나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산제까지 지내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사람들의 왕래가 잦으면 침해가 될까 싶어서 이런 차원에서 하신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산림과 애 많이 쓰시는데 일단 산림과는 주로 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산림을 전반적으로 카바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밑과 위와 중간이 일치가 되도록 산림이 남원에 60%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하나 하나 관심을 가짐으로써 산림이 잘 가꾸어 지고 푸르고 남원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하나의 기틀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림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애를 많이 쓰시지만 더욱더 2011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예산대 투자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보충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무인카메라 시설에 있어서 현재 세 곳이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세 곳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신설해서 새로 시설할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3개소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1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 무인카메라가 낡아서 우리 남원시 전역을 카바하기가 힘들어서 새로 신설하는 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1대만 신설하면 전체 우리 남원시를 카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1대만 더 카바하면,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까지로 봤을 때 사실은 더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정도는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김승곤위원   1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361페이지 재선충 전체 방제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도 보다 많이 삭감되어서 올해는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작년에는 2억 6,000만원 했다가 그런데 소나무는 특히 재선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솔잎혹파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적게 수립이 되어도 내년도에 이 방제를 전체면적을 카바할 수 있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게 된 것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느냐 말씀이신데 저희들 산림청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이 해마다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솔잎혹파리나 재선충 그것이 남원에 한번 들어와서 번지기 시작했다 하면 아주 힘들거든요.
    강원도 지난번에 전체가 침투되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이 소나무로는 전국에 제일 가는 소나무라고 품평이 나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녹색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27억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10억 9,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요.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로 골격이 나와있는데 예산을 작년도와 같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전년도와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10억원 이상이 줄어진다고 보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전반적으로 조정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 작년에 들었던 부분이 수지에 농촌생태 정원조성사업 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기가 포함되다보니까 더 많이 깎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승곤위원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그것이 빠지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되어서 잘 세워져야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이쪽, 저 예산은 저쪽 그렇게 딱딱 판단해서 질의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7,100만원 섰다가 올해 3,200만원으로 줄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야생동물이 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적게 수립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피해예방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 산 면적지에 전기목책기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집행이 가능했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이만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보상금을 해 주는 금액이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가 저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2,400만원을 세워서 2,4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여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3,200만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푸른나무 가꾸기 시민헌수운동 추진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도 내년도도 적극 헌수받아서 도로변이나 위치에 헌수목을 심을 계획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헌수는 산림과에서 주로 많이 받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헌수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원하고 있는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면에서나 그런 등등해서 헌수를 받아서 산림과에 이관해 주면 산림과에서 나무는 산에 가서 내와서 도로변에 심고 그러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남원시가 명품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도시숲이나 향기원, 구 역사 등등해서 여러 가지 조경수나 모든 나무들이 식재되어서 우리 남원이 누가 와서 봐도 정말 녹색환경 도시다, 명품도시라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삭감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로수 식재나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내 명품소나무 식재 등 가로수 식재가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줄여졌습니다.

○김승곤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365페이지에도 도시숲 조성이나 산림육성사업 그런 부분도 전체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많이씩 크게 줄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들이 본 견해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산림과가 애로가 있었던 것이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을 하다 보니까 남원시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됐거든요.
    산림과 전체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애로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말로만 명품도시, 말로만 녹색도시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많이 안 써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버리고 보니까 본 위원은 힘들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런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덩굴 제거에 있어서 그 사업이 우리 남원시 전체 일원에 해당된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도로변 위주로 해서만 덩굴 제거가 되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칡덩굴때문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산들이 험해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안 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직원들이 소홀히 해서 그랬던 부분인가 칡덩굴이 아주 많거든요.
    칡덩굴이 전체 산을 다 버리고 있는 형편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가리셔서 내년부터라도 바닥까지 제거해서 바닥 제거하고 나서 약초를 바르면 그 다음 해부터는 칡덩굴도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 특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칡덩굴이 번지면 소나무 이런 것은 그냥 갑니다.
    딱 덮어버리면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매년 하고 계시죠?
    작년도에는 15억 8,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3억 7천으로 줄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조림 식재를 해당면적에 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여기도 12억원이 줄어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 10억원은 370페이지로 해서 사업비가 달라져서 간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산림경영모델숲이 원래 조림에 서있다가 뒤쪽으로 가서 10억원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했을 때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보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지금 370페이지 가면 산림소득기반 조성 사업비는 수해복구비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죠?
    147억원으로 책정된 부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델숲 10억원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김승곤위원   10억원이 여기 들어 있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조림사업비 줄어진 부분 10억원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에 이번에 지난 8월에 수해를 당했던 부분 수해복구비는 안 들어 있어요?
    소득기반조성사업인데?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안 들어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84억원 정도요.
    도비가 17억원, 우리 시비가 44억원 그렇게 되어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잘 하셔서 내년 연말에 가서 이월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숲해설가 재료비 구입이라고 35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료비 구입입니까?
    35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숲해설가가 2011년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피복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할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비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교육비가 책정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교육비가 책정이 되어야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산림청에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그분들을 1년 동안에 몇 명씩 해서 계획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야기가 되거든요.
    거기에 계획된 내용으로 교육비를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매년 교육을 보낸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시면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으로 작년에 보니까 1,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두배가 넘게 책정이 됐습니다.
    2,2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근무복이 직원, 진화대, 감시원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때는 있습니다.
    청에서부터 국비가 얼마 나오면 거기에 대한 도비가 부담되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딱 일괄적으로 몇 명이 얼마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나 증액이 되어서 인원이 증원된 것인지 아니면 동계와 하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 진화복도 있는데 특수 방화복같은 것도 진화대에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공공운영비해서 산불진화차량 5대로 올해는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대였거든요.
    그런데 차가 1대 늘어났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올해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말씀드립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00% 보조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계획이 이미 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백두대간 사업이나 일반 소득지원사업의 경우는 농림사업을 신청하거나 전년도에 대부분 신청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봉읍 외 5개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 면에 편중되지 말고 고루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2011년같은 경우 70농가가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야 할 것인가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간의 그런 것도 있고 수요자에 따라서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고루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129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2010년에 30억원, 2011년에 150억원 해서 180억원입니다.
    현재 내년까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7억 1,000만원 정도가 시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현재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좀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 정도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집행이 안 됩니다.
    계약이 일괄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사업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바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구체적으로 내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나봐야 아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서가 나와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남원시에서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분야에서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도비로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했던 것은 아닌데 녹색자금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시설에서 거기에 공모해서 된 내용인데 저희들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김정숙위원   장애인시설에서 그렇게 됐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녹색자금에 공모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다음 359페이지 보면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시설이 올해 2대가 들어온다고 아까 그러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 1대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100만원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2,100만원이 있는 부분이 2011년에 1개소 설치될 사업이 2011년 예산이고 2010년에 된 것은 그 산불이 발생하면 사찰같은데 목조건물 있잖아요?

○김정숙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 목조건물같은 것이 있으면 불이 옮겨 붙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격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침엽수같은 것 일부 제거하고 활엽수를 심기도 하고 해서 그 사업으로 2,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카메라 시설이라고 하셨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시설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해서 1억 5,884만 8천원이 세워진 것을 물어본 것입니까?

○김정숙위원   예. 1억 3,700만원요.
    증가된 액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감시카메라 시설하는데,

○위원장 노경환   359페이지에 시설비 해 가지고,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지금 예산서상 표시가 올해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는 여기에서는 이격공간사업으로 표시가 안 되고 돈만 표시가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덩굴 제거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에서 돈들이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덩굴 제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약제처리가 일부 있습니다.
    재료비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산주들이 덩굴 제거를 하면 미리 연락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몇 몇분에게 제가 말을 들었는데 연락을 받고 하겠다 해서 얼마 있다 가보면 했다고 해서 가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주들에게 아예 일할 수 있는 경비를 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덩굴 제거를 하면 일단은 덩굴을 자릅니다.
    자르고 나서 그 자리에 약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잘린 부분은 안 보이고 밑에 땅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경우에 따라 저희들은 작업지도를 하면서 나무젓가락을 꽂아서 색깔로 칠해 놓으라고 까지 합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는 칠한 자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당시에 안 보이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밑에서 자르고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잘 모르겠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잘린 자리에만 약을,

○김정숙위원   겉에서 볼 때는 깨끗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산림과장 정창호   모르죠.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연속사업인데 신규사업도 아니고 연속사업인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식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시 재정형편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수정예산에라도 충분히 사후관리비를 올리십시오.
    충분히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올리세요.
    충분히 올리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올리시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다음에 조림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유휴토지 조림, 자체 조림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시기가 사업기간이 1월에서 11월로 한정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11월까지 가면 나무를 식재했을 때 활착이 제대로 됩니까?
    냉해 피해나 이런 피해에도 100% 살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기간을 11월이 아니라 좀 앞당겼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원래 식목일이 4월 5일이지 않습니까?
    2월에 나무 심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나무 심어도 가능한데 특별한 경우에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 전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이왕 돈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100%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활착이나 냉해피해없이 좀 기간을 앞당겨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납득이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임도시설해 가지고 있는데 신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임도시설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1키로미터,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임도 신설해서 신규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목적지가 어떻게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합니다.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임도구조개량사업비 대비 신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수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남원에 총 키로수가 몇 키로 조성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102키로 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02키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101.몇 인데 102키로미터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2키로 조성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제대로 못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물론 신규도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기는 하는데 유지관리쪽에 예산을 너무 적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걱정이 많습니다.
    다행스럽게 8월 호우피해는 저희들한테 큰 재앙이었는데 그쪽 부분은 임도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복구할 계획이고 나머지 구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도 보수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54페이지 지리정보운영 장비 구입했는데 장비가 몇 대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5개가 있고,

○위원장 노경환   현재 5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5대 보유하고 있는데 2대가 더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2대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부담비율로 쓰다보니까 2대를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예산서 보면 산림과 예산 국·도·시비해서 전부 다 나라시 풀듯이 일괄적으로 풀어놨는데 이런 예산 방식은 지양하십시오.
    몇 만원짜리 국비 확보해서 확보 하신다고 애쓰셨는데 목을 크게 지셔서 크게 국비하고 사소한 것은 우리 시비로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것을 보면 참 애매하게 예산부서도 와있지만 국·도·시비 부담율 해 놓았는데 국·도비해서 부담율로 다 확보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도 그냥 어떻게 우리 목을 지키기 위해서 부담해 주고 도에서는 인사치레로 부기만 달아주고 나머지 시비 부담으로 전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특히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그런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산림과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어차피 기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부담율에 맞추어서 하시고 큰 목으로 해서 가시고 적은 것은 욕심내지 마시고 시비를 요구해서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5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해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부담금이 작년 대비 좀 올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약정할 때 몇 회 출동 약정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3개소가 3대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히 시군 부담률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군 부담율, 이것을 우리 남원에서 옛날에 보유하고 있다가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타 지역으로 보냈죠?

○산림과장 정창호   헬기 말씀하시죠?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올가을에도 여기 와서 상주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주하려면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총괄 부담 한 중에 남원에 와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괄 부담 한 와중에 남원에 와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임실, 순창, 남원, 장수까지 해서 4개 시군을 카바하는데 남원에 있을 뿐입니다.
    돈은 똑같이 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앞전에는 지자체에서 상주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대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보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똑같이 부담하고 남원에 있었을 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부담금이 높아진 것은 유가상승분이나 운영비 차원에서 올라간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쪽으로 해서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출동을 적게 하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계약을 할 당시에 일정기간 동안에 몇 시간이라고 계약이 되는데 그 미만 출동했을 때는 지급이 다 되고 그 이상 출동했을 때는 더 부담하는 이런 쪽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미만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 까지는 신중하게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미부담으로 시간을 좀 적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면 시간 외에 더 활용한다고 하면 부담할 것 같으면 굳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계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헬기 임차한 것이 올봄이 처음이었거든요.
    횟수로는 원년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 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고 일괄적으로 시군 똑같이 부담했고 이상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은 아직 대두가 안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면밀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것을 적게 계약해 놓고 그 이상으로 활용해서 시비 부담분으로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계약해 놓았다가 사용을 못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손해가 가는 것이고 또 활용을 한번도 안 하면 더욱더 우리는 좋죠.

○산림과장 정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시설비 산불무인카메라 설치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359페이지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시설해서 해 놓았는데 아까 3개소라고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3개소이고 1개소 설치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있는 곳이 대강 고리봉하고 문덕봉 중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강쪽에서 보면 남원시가지 조망권이 다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시가지를 조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노경환   대강 그 일대에서 남원시일원을 금지쪽으로,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근방을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남산하고 교룡산하고 세 곳이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전라남도 곡성까지도 조망이 되는데 곡성까지도 카바해 줍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가능하면 저희들 구역 위주로 가는데 타 지역도 보인다면 더 나쁠 것은 없겠죠.
    저희들 지역 사각지대 위주로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 사각지대는 남원이 우선이니까 남원하는데 물론 하다 보면 그쪽에도 어차피 조망이 되기 때문에, 순창까지도 그쪽에까지 우리가 감시를 해 주면서 윈윈하면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남원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60페이지 산불감시시설 구입 1개소 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산상에 가보면 감시초소가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노후된 필터 하나를,

○위원장 노경환   교체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하나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체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정창호   교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상감시라고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감시초소로,

○위원장 노경환   교체 예산이고요.
    다음 무인방송기계 구입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무인방송기기가 이를테면 산불취약지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 홍보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위원장 노경환   예방차원에서 방송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방송해 주고 자막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시설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 소형 3대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해 가지고 어디에 장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불이 발생됐을 때 인력으로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물을 올리는 그런 기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형·소형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농약기계 비슷해서 끌고 가는 그 이야기,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어디에 장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갖다 이동해 놓고,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차량마다 다 장착이 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소형차량에 전부 다 창착이 되어 있는데 장비만 세대를 구입해서는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일정구간은 인력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놓고 차는 못 들어가고 그 옆에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뿜어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수기 역할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쪽으로 보면 산불진화용인데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 급수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은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안 떨어집니까?
    산불났는데 누가 장비 들고 꼴짜기에 가서,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차량 진입은 안 되고 그 밑에 물은 있고 그런 경우가 되면 한 둘이라도 들고 가서라도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시설비에서 이것을 방제쪽으로 전부 다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해충 방제에서 종류별로 언급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꽃매미 알집제거 및 지상방제, 흰불나방 지상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기타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이 사업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설계해서,

○위원장 노경환   여기 시설비라고 해 놓았는데 시설비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방제 노임비도 아니고 시설비로 들어갔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그 부분을 시설비라고 언급합니다.
    공사라고 생각하시니까 방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일정면적에 대해 어떤 해충에 대해서 사업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발주가 되면 방제시설을 민간자본으로 넘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계약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ha, 35ha,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하면 오리나무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리나무가 집단적으로 10ha, 20ha 정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변이나 이런 데 산사태 복구된 부분에 가면 오리나무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충이 발생했을 때 소규모라도 플러스해서 면적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이것을 설계해서 방제를 위탁해서 맡긴다고 하니까 군집해 있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한 두주씩 있는데 30ha라고 명시해서 왔기 때문에,

○산림과장 정창호   한 두 주씩은 아니고 조금 그보다 규모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구제단 운영은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피해방지단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은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유류나 일반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부분인데 전체 금액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제만 합니까?
    구제까지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유해조수 멧돼지나 특정 그것을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가들 신고에 의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잡아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분들이 자가 처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어른들에게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좋은 취지고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것은 조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방제해서 사회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데 그런 부분을 신경쓰라고 과장님이 지시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이 정말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것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다른 데에서는 유해조수 방제해서 잡아서 그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사회에 불우층에 활용하는 급식시설에 기증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권장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구 역사 인건비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64페이지 보면 구 역사 재료비가 또 있거든요.
    다음에 향기원하고 구 역사 꽃단지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시설비쪽에 또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구 역사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구 역사하고 향기원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예산을 먹고 있습니다.
    인부사역도 사역인부 가지고는 실제 부족하고요.
    공공근로성 희망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현재 카바가 되고 있고 거기에 자재나 이런 것이 의외로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의 경우 시설비에 설계해서도 하고요.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는 시설비면 시설비 이렇게 해서 단일품목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재료비, 인건비, 시설비 따로 분리해서 올렸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 임의로 해서 구 역사 관리 얼마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최소한도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에 도시숲 조성해서 총 우리 시가지 식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성해 놓은 면적이요.
    도시숲 조성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1.8ha이고 기 시행했던 면적이 시가지만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시에 조성해야 할 면적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 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할 것인지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그 밑에 또 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8ha를 앞으로 추가로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지는 거의 조성이 끝났죠?

○산림과장 정창호   끝났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같은데요.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중학교나 남원고등학교 앞에 가는데 만인의 총 구간있잖아요?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소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큰 소나무를요.
    그런데 일정구간은 빠져 있죠?
    선관위 앞이랄지 의료원 앞이랄지 등등 이런 곳을 보면 빠져있는 곳이 돈으로 따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1km, 1ha 이런 기준으로 나오다보니까 부득이 헥타나 키로미터가 써져 있습니다.
    돈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지 숲조성도 좋지만 인접 타 민간 경계지역을 잘 해 보고 아니면 차량 소통면이라든가 교통망 흐름에 시야에 지장이 없도록 자투리땅 있으면 무조건 나무 갖다 심는 것이 능사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물활용 장비 재료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산물활용인데 장비 재료 구입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장비의 기름이나 오일같은 것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산물수집하는데 장비 재료비가 따로 필요한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별도로 지금 기계톱이나 린치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숲가꾸기 사업같은데서 산물수집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에서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산물수집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산물수집을 하는데 숲가꾸기 설계내서 산물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작업을 해 놓은데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물수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찬가지 뒤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 구입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산물수집은 똑같은 맥락인데,

○산림과장 정창호   구성 인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대로 구성 인력이 달라서 그렇겠죠.
    다음 368페이지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근로 차원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산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려면 대형수수료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안 된다면 추경에서 예산 변경해야 할 사유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대행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행기관에 맡기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대행을 특정단체나 자격이 있는 부서에 맡기는 쪽으로 해서 이것이 원래 계획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수집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같은 맥락이겠죠?
    자산취득비는 산림과에서 취득한 것입니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계톱 구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고지절단기 구입?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에서 구비한 장비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대행을 한다면 대행한 곳에 사주어야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우리가 사주어야 합니다.
    이 장비는 필요합니다.
    누가 하든 간에요.

○위원장 노경환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 시 소유의 자산이냐 아니면 대행업체에 주는 예산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시 소유가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정수품목에 올라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정수품목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모품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봐야 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71페이지 조경수 관정시설 1공은 어디로 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 사업이 농림사업 신청으로 해서 2010년도 1월에 신청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도 공모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농림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림 신규사업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옛날 산림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마 유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사사업을 몇 년간 해 왔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비슷비슷한 사업이 계속 온 것 같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전문 임업인도 같은 맥락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정인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주천면 고기리에 조선행 씨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산림청에 가서,

○위원장 노경환   산림청에 가서 공모사업해서,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서 한 분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으로 1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서 그때 세분인가 올라갔었다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세분 올라가셨는데 두분은 심사과정을 못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심사과정에서 떨어지고 이것이 2억 얼마라고 했죠?
    3개년으로?

○산림과장 정창호   3년에 걸쳐서 2억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공모사업에 본인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산림과를 통해서 가는 것이니까 지도 단속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72페이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자본보조만 물어보겠습니다.
    가공 지원이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임산물 가공지원 1대,

○산림과장 정창호   이것도 농림사업 신청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없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가공지원을 무엇을 가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감 박피기입니다.
    감 껍질 벗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 산내쪽이네요?
    저장 및 건조시설도 마찬가지고 임산물 해썹시설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감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고로쇠 가공공장을 1개소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 노경환   고로쇠 가공공장에 해썹시설 가는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고로쇠 가공공장 1개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냉동탑차는요?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도 고로쇠 수액공장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백두대간 표지석을 했을 때 봉화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백두대간 구간이 총 71키로인데 거기에 어디가 가장 적절한지 그 순위는 한번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표지석을 어떻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우선 신중하게 검토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산에 보면 큰 돌같은 것 갖다 놓고 거기에 새겨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큰 돌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것 2개소를 한다고 하면 한 곳에 2,000만원씩 안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큰돌을 옮길 것 같으면 헬기로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헬기로 옮깁니다.

○위원장 노경환   헬기로 옮길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봉화산 말씀했는데 왜 다시 물어보느냐면 봉화산이 우리는 지금까지 남원 봉화산 아영 봉화산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에서는 장수 봉화산이라고 해서 장수에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몇 번 가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쪽에 데크까지 만들어서 우리 봉화산 보면 남원쪽에 철쭉군락이 많이 이루어 졌는데 봉화산 저쪽에 장수쪽에는 철쭉 군락이 없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많이 식재되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 놓았더라고요.
    잘못하다 뺏기게 생겼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표지석할 때 봉화산 한다고 하면 어차피 밑에 남원시라고 명시를 붙이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로 차라리 하든가,

○위원장 노경환   남원시에서 했으면 남원시라는 어차피 남원시 봉화산, 봉화산해서 남원시 밑에 이름을 넣으면 남원시에서 어차피 투자해 놓은 것이니까 남원땅이라기보다는 남원시에서 했다는 것만 봉화산이라는 표지석을 남원시에서 했다는 것만 명시해 놓으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은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수도 큰 나무를 더 갖다놓을지 모르겠지만 선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지리산 제일 관문이 함양에 있습니까?
    마천 오두재 위에가 지리산 제일 관문이라고 했는데 제일 관문이 마천에 왜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선점을 뺐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계선 지역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깊이 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궁금한 사항은 대충 여기 까지만 묻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표지석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남원시로 쓰기가 애매하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영에 보면 애향이나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인지 애향협의회인지 거기에 경상보조하셔서 거기에서 세우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남원시 아영면 애향이라고 표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남원시라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 놓고 왜 이렇게 됐느냐는 소리는 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랬을 때는 가능한지 그것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래비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유래비라든가 그 지역을 고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표석을 세우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역주민하고도 협의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특정 사안일 때는 저희도 배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과정은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예를 드리면 운봉에 바래봉유래비라고 모 단체에서 세우려고 했다가 무산됐습니다.
    무산되고 운봉애향에서 새로 작업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유래비 비문까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때나 결산 업무보고때 또 행정사무감사때, 강평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조림사업부분에 있어서 경제수쪽 옻나무 부분은 과장님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옻나무 조림이 사실 우리 시책사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하고 달라서 나무를 심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양묘가 이루어 져야만 가능합니다.
    갑자기 오늘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생산된 묘목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어려운 점으로 제가 옻나무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됩니다.
    생산 자체가 어렵고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에도 제한된 사람밖에 이동을 못합니다.
    갖다 심어놓고 관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필요한 장소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심어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적재적소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희망농가도 파악하고 수요를 파악한 후에 공급을 해야지 나무만 양묘해 놓고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옻나무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보탬이 되거든요.
    옻나무가 거름만 잘 준다고 보면 잘 자라거든요.
    1년에 두어줄씩 자라요.
    그래서 잘라서 옻순 먹고 또 약해서 옻닭해서 먹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이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10년 이상 가면 옻칠을 스스로 뽑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 연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남원이 목기산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나간다고 보면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은 옻나무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필요한 농가가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홍보하면 심을 농가는 많을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척박한 땅에는 옻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좋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비옥한 땅에 관리가 가능한 곳에 해야 하는데 남의 산에 옻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옻나무 심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관리를 분명히 할 사람이 수요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할 수 있다는 것과 한다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파악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산내쪽에는 옻나무 많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남원이 아닌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로 옻나무 심은 곳을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강원도하고 충청도,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생산해서 보급이 됐는데 한 사람이 심으려고 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심고 관리를 하다가 그 분이 거기를 못 가신 것입니다.
    풀 속에 들어가 버리고 거름을 안 하니까 옻나무가 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리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목공예단지 그 협력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된 요원들에게 옻나무를 심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써보시고 검토를 해 주세요.
    옻나무가 우리 시에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검토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7억 9,920만 6천원에서 1억 936만 2천원이 감액된 86억 8,9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3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7,764만 3천원 감액했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 집행잔액 1,815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총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대비 76억 4,500만원이 증액된 173억 1,0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통1·2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최종 3차분 1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833만원, 일반수용비 1,75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 국내여비 5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원, 구 남원역 부지 내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변경용역비 2억 3,000만원, 지리산국립공원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문-신정간 교육청간 대로개설사업비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2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산동 중로개설공사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새터 중로개설공사 3억원, 금동LH아파트 중로개설공사 1억원, 광천 남길 중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왕정1통 소로개설공사 1억원, 죽항리버사이드 소로개설공사 1억원, 공설시장 소로개설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조산10통 소로개설공사 1억원,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간 소로개설공사 1억원, 명지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 3억원, 인월 현미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 5,000만원, 동도1길 소로개설공사 1억원, 봉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개설공사 1억원, 천거2길 소로개설공사에 1억원, 다음은 도시미관 시설정비사업 3억원, 도로구조 정비사업 3억원,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 3억원, 광치-광석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6억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6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에 1억원, 신역세권 개발사업 남원역 도시개발사업에 5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남부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4억 5,000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도로명주소 광역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 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고시에 따른 리통장 보상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설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2,036만 1천원, 일반운영비 73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신역사 대로개설공사에 1억 9,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10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로 377페이지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인데 용역비가 2억원이 섰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이 용역이 나오면 몇 개년에 걸쳐서 재생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1억원 확보해서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현재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 2월에 나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용역이요.

○장종한위원   추경에 1억원 세우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게 되는데 용역이 끝나게 되면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참고로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10년간을 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원도 이 사업을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아마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위치는 광한루 후문쪽 한옥단지 그쪽인가요?
    주차장있는 곳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해서 광한루원 기념품상가 서문상가 있는데 공설시장 앞에 의총로로 해서 시장사거리로 해서 옛날 정화극장 사거리로 해서 십수정으로 내려와서 그 일대 광한루원주변 26만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일대를.
    일체를 한옥마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한옥마을로 하고 일부분은 다른 상업시설로 하고 특성화로 저희들이 지구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계획수립용역결과하고 계획수립서가 나와봐야 알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약 26만평방미터에 약 10여년에 걸쳐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몇 억원 정도 투자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우선 예산 확보 차원에서 210억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1천억원 가까이도 늘어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916억원을 투자했는데 저희 남원시도 아마 1천억원 가까이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것은 남원이 조금 늦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도 한 5-6년전부터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하셨고요.
    남부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4억 5,000만원이 섰는데 어디에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노암동 현재 태전방적 입구에서 노암3농공단지를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암3농공단지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노암동 제일여고로 해서 송동가는 도로를 연결해서 송동 노암동 고개 태동마을이 있습니다.
    태동마을 고개에서 조산동 메카센트럴 앞쪽에 있는 곡성 나가는 국도로 연결하는 그 사업 노선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새로 나는 17번 국도에 연결하는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17번 국도가 아니라 기존에 비행장 가는 도로 곡성가는 그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도가 아니고 국도가 이쪽으로 바뀌면 거기가 지방도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방도가 아니고 시도가 되겠죠.

○장종한위원   시도요.
    그 시도에 연결을 한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남부 우회도로는 태동마을 고개에서 조산동 메카센트럴 아파트 앞까지 연결하는 1,012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몇 개년 계획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7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7개년이면 약 30억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어느 도로인가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이 섰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새도로명주소는 2012년부터 쓰게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세워진 도로는 내년에 저희들이 본 고지를 하기 전에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들 시설물 일부 보완하고 그런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쓰게 됩니까?
    본 계획이?

○도시과장 박종주   아닙니다.
    새주소는 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이 헷갈리지 않게 미리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지난번 예비고지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본고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홍보하는데 통리장 수당같은 것은 이것 홍보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본고지를 새주소, "지금 현재 지번주소가 몇 번지인데 앞으로 선생님 주소는 새주소로 몇 번지로 바뀌게 됩니다."본고지를 하게 되는데 통리장님을 통해서 교부하는데 거기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인건비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동북교회 앞이라고 했는데 봉당길이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봉당길이 어디냐면 구 남원역에서 세무서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첫 번째 좌측 골목 기존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을,

○장종한위원   쭉 들어가면 동북교회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동북교회요.
    동북교회로 해서 현대아파트에서 쭉 내려가는 그 길로 연결되는 길인데 거기를 8미터폭으로 저희들이 소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본래 2-3년 전에 계획이 한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금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도 하면 몇 년 걸려야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거기 하게 되면 적어도 4년 정도,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북부시장쪽에서 동북교회쪽으로 연립주택있는 그 길을 넓힌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기존 골목길을 활용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통동고개에서 한빛중학교, 월락초등학교 가다 보면 교차로가 예정되어 있는 지점 거기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한빛중학교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호체계가 안 됩니다.
    교통과에 알아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빛중학교 출근하는 교사 교직원들이 월락초등학교나 서진여고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내려와서 학교로 진입하는데 물론 일찍 출근해서 여유있게 가면 좋은데 사람이 어쩌다보면 늦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학생들 보는 앞에서 본의아니게 교통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설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사거리가 형성이 되면 현재 한빛중학교 진입로를 새로 개설된 큰 도로에 연결시켜서 교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되면 이쪽 도통동고개에서 가서 신호대기해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고 부영2차 큰 도로에서 직진해서 학교로 진입할 수가 있고 다음에 서진여고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왕 개설공사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학교 진입로 문제를 어떻게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교통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검토를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도면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 마치고 계장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시설비에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4개 노선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진입로라고 해서 운봉쪽에 도로하고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혼불문학관 배경지 연결도로, 주생산업단지 연결도로 해서 4개 노선을 총 421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5년 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를 6월 25일에 지정받아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421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는데 금년에 9억 2,400만원, 내년에 67억원, 2012년도에 140억원 그 이후에 204억원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은 67억원을 가지고 4개 노선을 금년에 설계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착수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이면 완료될 수가 있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것은 전액 국비로 계획대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로 계획대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는 부담이 안 가는 사업이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해 그해 국비 확보에 주력을 다 하셔야 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차질없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사업에는 특히 국비가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계획된 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 시설물 설치가 4,9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 2012년도에는 도로명으로 이름 부여하면 설치를 해야 명확히 시민들이 아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금 도로명이나 명판은 설치가 다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명판은 설치가 됐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다 됐는데,

○김성범위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판만 하면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도로명 시설물하고 도로명판도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집을 새로 지으면서 훼손이 된 집도 있고 새로 건축물을 지었는데 아직 안 붙어있는 것 같고 도로명판도 일부는 선명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선명하게 보수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확고부동하게 잘 하겠다는 의지인데 시설비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원일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남원시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인데 1,000만원짜리와 800만원짜리가 있는데 광역 홍보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홍보물 제작이 위에 1,000만원 섰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광역 홍보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시까지는 저희가 하고 시에서 도간 도로명이나 이런 것들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국립공원 해제됐으니까 수립변경해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해제는 아직 안 되었고 12월 중에 해제할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용역을 하려고 12월 중에 해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는 산림과에서 요청해서 금년 12월에 고시가 될 예정인데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면,

○김성범위원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무엇으로 지정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범위원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관리지역을 다시 저희들이 해서,

○김성범위원   세분해 가지고,

○도시과장 박종주   변경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도통1·2택지개발인데 지구단위가 금년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2009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이 마지막 예산이 확보되는데 1억 7,700만원이면 최종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1·2차는 되고 3차분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최종 3차분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아직은 도면 승인까지 고시를 해야 완전히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죠.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관리계획 심의자문위원회도 다 열고 전부 다 통과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직 못 했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에 그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2011년도 초에 한다고 그때 그랬어요.
    2011년도 초까지.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부터 해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용역은 지금 계약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는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해서 고시를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16만 7,219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두 곳이라고 그때 그랬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시청 일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일원 두 곳 합해서,

○김성범위원   1987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꼭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금동사거리에서 금동아파트까지라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정숙위원   금동시장 사거리가 순창사거리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옛날 순창사거리라고 이야기한 순창사거리에서 왕정동으로 나가는 도로,

○김정숙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2010년 금년에는 없었고요.

○김정숙위원   어떤 공사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이 사업이 법원 앞에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으로 양쪽 인도를 깨끗이 정비하고 제일은행 사거리 앞쪽에 깨끗하게 인도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양쪽에 인도 정비가 안 되어서 한전주나 이런 것은 전선지중화로 깨끗하게 인도를 정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가 시장 입구라 장날이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복잡합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은 시설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쪽이 장날은 원활하게 시민들이 다니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염두에 두고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부분에 등기우편발송료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따로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빼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우편발송하는데 등기요금을 각 실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별도로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작년에도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에 표기를 안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꼭 표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작년에는 포괄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에 명시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포괄적인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등기우편요금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방채 상환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신역사 대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한 내용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2007년도에 신역사대로를 개설하면서 한국산업은행에서 5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15억원은 원금을 상환했고 지금 35억원이 남아있는데 그 35억원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금년에 두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상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디 농협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한국산업은행이고요.
    한국산업은행에서 저희들이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율이 한 5.5% 정도,

○도시과장 박종주   5.45%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더 낮출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안 줄 수는 없고 해마다 주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관리 제도 운영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는 다 되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2억 3,000만원은 해당이 없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용역과제는 되는 것이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국립공원 해제도 2억 3,000만원에 해당이 안 되고 10억원 이상이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신정-서문간에 교육청간 대로개설사업 투융자 용역심의회는 거쳤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용역과제심의회를 6건 금년에 다 거친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거쳤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투융자심사도 10억원 이상이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거친 자료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혹시라도 안 거친 것을 거쳤다 소리는 안 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중기지방계획이라든가 재정투융자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8페이지 시설비 조산동 중로개설공사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3억원인데,

○위원장 노경환   23억원으로 자료에 올라왔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23억원인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심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투융자심의를 2007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때 투융자심의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적정한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새터 중로개설공사는요?

○도시과장 박종주   새터중로개설공사도 23억원, 똑같은 사업비가 23억원이고 같이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금동LH아파트 옆 중로개설공사는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사업대상이 금액이 안 되고요.

○위원장 노경환   18억원인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20억원 이상으로,

○위원장 노경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도시과장 박종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광천 남길 중로개설공사는요?

○도시과장 박종주   광천 남길 중로개설공사도 총 사업비가 16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됐고요.

○위원장 노경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반영이 전부 다 됐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네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가 승사교 지나서 노암동 고개 좌측에 있는 명지아파트인데 명지아파트 주변으로 320미터 구간에 폭 6미터로 77년도에 소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명지아파트 입주하면서 주변도로에 50% 정도 부지를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지아파트측에서 주변 소로 개설해 달라는 집단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데 내년에 주변 소방도로를 저희들이 총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내년에 용지매입하고 공사 일부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명지아파트 어디로 소로를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명지아파트 주변, 명지아파트 현재 옹벽처져 있는 주변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노암동고개에서 송동 나가는 노암 치안센터라고 있습니다.
    치안센터 거기에서부터 명지아파트 주변으로 되는 연결도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소로가 꼭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도 현장에 두번이나 가봤는데 명지아파트를 가보게 되면 명지아파트가 총 4개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4개동이 있는데 동에서 동 사이에 옹벽 사이가 폭이 좁아서 큰 차는 진입이 어려워서 그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소방도로를 이용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가스차 이런 큰 차들이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자꾸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그 도로를 직접적으로 통행하는 주민이나 그런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도로가 개설되면 명지아파트 입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앞에 정문가지고 충분히 활용되는데 명지아파트 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 부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지가 앞으로 해서 전면으로 다 활용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앞쪽으로 진입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지아파트 앞쪽 맞은 편쪽 산쪽에 있는데 그쪽에 건물하고 옹벽사이가 한 6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큰 청소차나 가스차 이런 차들이 소방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가 회전이 안 되니까 그 도로를 개설해서 부지가 넓어져야만,

○위원장 노경환   굳이 그쪽으로 뒤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건물이 있으니까요.
    아파트 건물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천거2길 소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천거2길 소로 개설공사는 옛날 함리정미소 삼거리라고 곡성가는 삼거리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기존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기존에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6미터폭으로 결정했는데 그 도로를 밀집지역을 소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곡성삼거리 쪽에서,

○도시과장 박종주   한 100미터 정도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기존 골목이 있습니다.
    그 기존 골목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봉당길은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도 말씀드린 동북교회 앞 도로인데 구 역에서 내려오다 보면 북부시장에서 동북교회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현재 폭이 한 4미터 정도 되는데 8미터로 확장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기재정에는 반영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반영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광치 광석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광치 광석로는 광치 1농공단지 남신레미콘에서 광석마을 가는 그 길을 확장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 투융자 심의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투융자심의가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위원장 노경환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반영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반영됐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도로에 지금 다니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중간에 좁아서 차가 교행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도로 노면상태도 안 좋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 안에를 광치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광석마을요.

○위원장 노경환   광석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광석이 지금 몇 가구가 주거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광석이 한 4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해서 저기로 나오죠?
    골목으로 들어가면 광석마을로 해서 남원소방서 있는 곳으로 돌아나오는 길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산업도로도 연결이 되는 길이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산업도로 굴다리 밑으로 해서 돌아서 나오는 연결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에서 나와서 광석마을로 연결이 됩니다.
    길은 좁지만 연결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80페이지 시설비에 66억 8,325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토탈 67억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시설부대비까지 67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노경환   도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도면 설명)
    지금 운봉에서 인월로 가는 국도가 여기입니다.
    대명리조트라고 여기 있고 거기에서 하천변 옆으로 작은 길이 있는데 이 노선을 확장해서 여기가 운봉 신기마을이고 저기 가산마을로 가는 길 확장하고 다음에 여기에서 운봉에서 신기마을 가는 길이 있는데 이 노선을 확장하는 전체 노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확장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어떤 길 말씀하십니까?
    (도면 보면서 질의답변)

○도시과장 박종주   이 길요?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아, 이 길도 기존 길이 있는데 여기도 폭이 한 4미터 정도,

○위원장 노경환   제방길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제방길은 현재 이것이 하천 이 길이고요.
    신기로 가는 논 가운데로 길이 나있는데 이 길이 현재 노폭이 한 4미터 교행도 어렵고 해서 이 길 확장하고 이 노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생산업단지 연결도로에서 예산 같이 포함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주생산업도로 연결도로를 지금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주생산업단지 연결도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산업단지 조성이 아직 불투명하고 LH에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암 1·2·3농공단지에서 송동 신기 서남원IC에 연결하는 노선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로는 나중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때는 정부에서 진입로나 상하수도 비용은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노선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81페이지 남부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투융자 심의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남부 순환도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건 투융자심의를 받은 노선이 그 노선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투융자 심의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적정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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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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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