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58회-총무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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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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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8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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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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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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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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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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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직원들 일괄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차등보육료 지원 외 7건 13억 84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외 4건 2,39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억 3,23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12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부 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외 14건 10억 3,18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 외 7건에 대하여 1,95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1,22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8억 7,09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한 241억 9,2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중간부분 이주여성 고국 정보내기 지원사업으로 80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통혼례식 지원, 친정부모 모셔오기 사업은 9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과 방문교육서비스에 67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수학여행비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7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이돌보미사업 2,15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여성가장 훈련수당 지급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외 5건에 대하여 1,310만원을 편성하고 차등보육료는 국도비 조정내시로 15억 7,89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2억 5,250만 8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억 90만 4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889만 6천원은 국도비 조정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보육간식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2페이지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9,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490만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인 교육돌봄서비스에 49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2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아동 간식비지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에 4,504만 4천원, 기본보육료 지원에 5억 9,845만 6천원을 국도비 조정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에 1,180만원을 편성하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1,90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4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72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을 감하여 의료 및 구료비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학교급식 지원 4,270만 5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2,750만 2천원, 글로벌 해외연수지원 출연금 2,6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 하단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등 24개 사업으로 102억 8,2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18개 사업으로 4억 2,9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지역 학교급식지원 등 69개 사업으로 63억 8,1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으로 도시지역 학교급식지원 3억 5,3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9억 9,200만 6천원이 증액된 288억 1,7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2억 8,200만원, 기금 4억 2,900만원, 분권교부세 4억 7,000만원, 도비 63억 8,100만원, 시비 11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 기념행사 참가보상 외 4건에 대하여 490만원, 시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외 2건에 대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개발지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외 3건에 대하여 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취업프로그램 외 1건에 대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각종 행사 참석 보상금 80만원을 편성하고 다문화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외 4건에 대하여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인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외 7건에 대하여 3억 8,0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는 사회복지보조금 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외 1건에 1억 6,041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1억 2,4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상담, 보호, 통합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172만원, 아동, 여성보호 시군연대 운영비로 4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외 1건에 1억 5,986만 9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외 1건 457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외 1건 2,5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인권 보호지원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봉사자 수당 외 1건 1,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으로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0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5,098만 8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52만원과 공공운영비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유아놀이방 아동보호근무자 실비보상 750만원, 전문기능 양성교육 강사 수당 외 6건에 대하여 9,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부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04만원, 공공운영비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업무추진여비 480만원, 일가정양립 취업지원서비스 재료비 외 1건에 대하여 1,953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 강사수당 외 1건 2,275만원, 새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4,08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2,120만원, 종사자 활동여비 및 교육여비 90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취업인력 육성과정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취업교육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교육재료비 100만원, 강사수당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작품발표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24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3만 3천원, 소모성 교육기자재 및 재료비 480만원, 민간위탁금 420만원, 프로젝트 설치공사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88만원, 공공운영비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전문봉사단 운영 재료비 18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교육강사 수당 2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으로 청소년 지도사 복지지원 1,944만원을 편성하고 25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854만 8천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5,86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사업보조로 2,000만원, 아동청소년 현장체험 참석보상 100만원,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외 2건 1,2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4,8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197만원, 청소년보호 단속활동비로 12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외 1건에 대하여 160만원, 범죄예방활동 사업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으로 340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교육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복지 향상으로 보육시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보육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보육시책 벤치마킹 2,0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외 5건에 대하여 7억 9,9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에 대하여 3억 8,32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47억 8,379만 2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8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3,275만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645만원,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2,000만원,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8,400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4억 3,482만 8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5억 5,733만 7천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5,9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6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외 4건에 대하여 2억 9,02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44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외 3건에 대하여 13억 5,468만 8천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2억 5,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기존 결식아동 급식지원 외 2건에 대하여 14억 1,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0만원, 공공운영비 90만원, 놀이시설 리모델링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1건에 대하여 6,010만 8천원, 사무관리비 3,6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50만원, 출장 및 교육여비 1,008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원,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2,964만원, 체험학습 보상금 외 2건에 대하여 1,070만원, 부모교육 등 강사료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515만원, 건강,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7,040만원, 민간위탁으로 12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 외 8건에 대하여 1,800만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1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육시설 증.개축 외 2건에 대하여 1억 3,119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8,077만 9천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운영 재료비 외 1건에 대하여 380만원,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참가지원 외 2건에 대하여 65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외 1건 1,800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성화 지원 외 1건에 대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 120만원,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평생학습센터 2학습실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강용 책상 및 의자구입 외 1건에 대하여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사업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마축산고 다목적 강당 신축 외 3건에 대하여 8억 4,3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 학교급식지원 외 3건에 대하여 13억 9,6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 외 3건에 대하여 10억 6,497만 2천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2,297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남원인재양성사업 출연금으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자치사랑방 운영에 대하여 강사수당 외 2건에 대하여 1,180만원,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 외 1건에 대하여 1,000만원, 자치사랑방 운영물품 교체구입에 대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072만 2천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2,6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젯밤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요.
    제목이 지자체 재정이 흔들린다는 제목으로 방영되어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211개 지자체가 자립도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39개 지자체가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없는 자립도라고 합니다.
    39개가.
    그 재정난 이유를 해설자가 설명하는데 한탕주의, 다시 말해서 그냥 시설투자를 너무 무자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써서는 안 될 돈을 너무나 많이 지원을 해서 그렇다는 이유로 해설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시도 거기에서 크게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교육정책과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우리 남원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면서 참 이것도 우리 시도 예외가 되는가 안 되는가 참 걱정을 해 봤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설명을 쭉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200억원이 넘는 돈을 교육정책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시도 참 걱정이 많다는 것을 느껴 봅니다.
    물론 꼭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들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있게 이번에 심의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시간에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은 이후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153페이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최초 예산에 대비했을 때 절반도 안 썼습니다만 예상보다 맞벌이가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많이 감액이 됐는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처음에는 저희들이 71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받았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맞벌이가구를 조사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4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랬을 때 71명에서 45명이면 수치적으로 보면 20몇 명입니까?
    27명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26명인데 45명이고 그런데 26명에 대한 감액에 대한 기준에 숫자가 4,500만원이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금액차가 커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7,400만원에서 지금 현재 45명에 대해서 쓴 금액이 2,900만원인데 나머지 26명에 대해 해당된 금액이 4,500만원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요.
    맞벌이가구 중에서도 아동들이 1년 내 보육시설에 맡기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맡기는 분도 있고 또 방학 동안에는 맞벌이가구에서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좀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맞벌이가구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기간에 기관에 맡기는 사람한테만 해당됩니까?
    단순한 수치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리고 맞벌이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최소로는 5만 2천원씩을 차등지원하는 차원에서 최소는 5만 2천원에서부터 최대로는 17만 2천원까지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경제수준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씀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못 받은 결과가 되어 버렸네요.
    따져보면 그렇죠?
    많이 교육료를 받아야 될 분이 못 받으신 거에요.
    아무튼 그것은 차후에.
    그 다음 페이지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에서 도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은 저희가 도의 어떤 연수를 보내는 기관에 돈을 출연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인재육성재단에 저희들이 출연을 합니다.
    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래서 언론상에도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도에서 보냈다는 것이.
    나는 보내는 것이 도에서 보내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시에서 보내는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시비로 여기에서 도에 출연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이 선정이 되면 선정된 인원 아동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안 가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안 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도비로 보면 60% 정도가 지원이 되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 도비부담이 60%고 금액은 40%,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4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지금 써있는 7,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액이 시비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전액 시비로만,

○부위원장 양해석   시비로만 된 부분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도비가 60%라면 전체 예산은 1억 5,000만원 이상이 된다는 소리인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도에서 직접 출연을 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직접 해 주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남원만 해당되는 숫자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35명에 대해서 글로벌 해외연수를 초등학생은 24명, 중학생 10명, 전문계 고등학생 1명 해서 총 35명을 선정해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4명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돈이 2,600만원 정도 안 갔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이 물었던 보충내용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대학생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대학생에 대해서도 추천을 하라고 했어요.

○김정환위원   4명이 추천이 됐는데 아니,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심사과정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냐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전라북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정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탈락이 된, 기준에 뒤떨어져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선정은 도 어떤 장학재단이 됐건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도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얼마고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해외 글로벌연수에 다녀왔던 예산이 도에서 결국은 우리는 얼마 냈는데 도비는 얼마 보태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제가 아직, 나중에 자료로 파악해서,

○김정환위원   나는 양해석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제가 과장이다 그러면 그런 해박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시책사업 우리가 많은 도움 받는다 우리 이웃돕기 불우이웃돕기 성금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한 2억원 보내면 돌아오는 것은 한 5억원 된다 그러면 조금 시책적인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감동도 주고 설득력도 있고 그런 것인 것 같아서 대답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언제 납부합니까?
    언제 출연합니까?
    예산에 세워진 출연금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 출연금을 우리 박 과장님이 와서 출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무적으로 결재를 해서 일정금액을 출연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는 안 해 봤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저 오기 전에,

○김정환위원   그럼 안 묻겠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고.
    147쪽이요.
    아까 말씀 중에 2,600만원이 남는 것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글로벌 해외연수비 2,600만원이 남는 것은 대학생이 안 갔기 때문에 남는 거라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학생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남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중에서도 비율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부 조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출연금 예산을 당초에 7억 8,000만원을 세웠잖아요.
    맞나요?
    7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9,800만원 세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정예산이 9,800, 착각했습니다.
    9,800만원인데 이 출연금을 부담하십시오 할 때 한마디로 고지서가 나오는지 통지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가시는 해외연수가는 학생들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꼭 대학생 몫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의,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준에 의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남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대학생이 안 가서 남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업무를 좀 잘 아세요.
    위원보다도 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147쪽이요.
    모르면 실무자나 계장한테 하라 그러세요.
    공개적인 방송에서 자꾸 실수되는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계신 분이 보좌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대답하고도 실수한 것을 다시 와서 보충설명 안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모셔오기 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300만원만 썼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문화가정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친정부모를 모셔오는 사업이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애터지게 기다리는데 우리 텔레비전을 봐도 러브아시아인가 이런 데 보더라도 방송에서도 보면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셔오고 찾아가고 그러는데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돈이 690만원이 남았어요.
    동남아권에 항공료가 비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동남아권에 계시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누군가는 뭔가 사무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통혼례식까지 친정부모를 모셔와서 전통혼례식까지 치뤄드리려고 해서 준비를 하는 네 쌍에 대해서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통혼례식을 하는 차에 두 가정이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쌍만 가지고 친정부모 모셔오기까지 하다 보니까 두 쌍에 대해서는 하지 못해서 금액이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위에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모셔오기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동일하게,

○김정환위원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두 쌍밖에 못해서 두 쌍의 친정부모를 모셔오는 것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단순히 표기상으로 보면 별도개별사업인 줄 알고 물어서 오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교를 해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주여성 고국 정보내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총 327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9가정에 대하여 1인당 3만 5천원씩 일종의 택배비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자기 고국에 어떤 물건같은 것을 보낼 때 돈이 좀 들어가니까 그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모셔오기 사업은 꼭 연결이 안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독립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비로, 전액 시비로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 한두 가정이라도 해 봤으면 그리고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은 내년에도 예산을 세웁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세워놨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금년에 네 쌍을 목표로 했는데 두 쌍밖에 없는데 물론 개인사정 때문에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쌍도 안 했는데 금년에 또 세웠다고 그러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모셔오는 것은 개별사업이라도 해 봄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그것 잘못했다고 의회에서 또 목적사업대로 안 썼다고 또 질책을 할지 윗분들이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것은 묻혀가지 않겠습니까?
    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는 역할을 해야 될 부서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제 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참고하시고요.
    150쪽에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집에 설치된 센터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우리 남원교육문화회관 4층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디라고 그랬어요?
    구 의료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남원 교육문화원 문화센터 거기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언제 설립이 된 단체입니까, 여기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제가 언제 설립이 됐는가는 조금 나중에,

○김정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냉난방기, 책상, 의자, 파티션, 정수기, 회의실 의자 1,300만원어치 집기가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집기가 낡아서 대체구입을 한 것인지 신규구입을 한 것인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우리 청소년지원센터가 전주교육청에 있잖아요?
    교육청 소관 내에서 저희들이 빌려서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거기에서 사용을 하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빨리 방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 시 보건소 2층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환위원   구 시 보건소는 우리 사회복지센터라고 하는 사무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사회복지센터 2층에요.
    그래서,

○김정환위원   그런 말씀을 한말씀이라도 해 줬으면 안 물었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

○김정환위원   그런 설명 없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정부모 모시기 사업은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제대로 시행을, 희망하는 사람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신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결혼식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결혼식하고 연계해서 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고 친정부모만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조 계장님, 아까 그렇게 혼례식하고 친정부모 모시기하고 따로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조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같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우리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통혼례식도 같이 하실 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친정부모만 이렇게 모셔오는 것으로 예산이 남아있을 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분리해서 해 보세요.
    그리고 꼭 연계시키면, 두 개를 연계시키면 강제성이 될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혼례식을 시킨다고 하는 강제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도 전통혼례식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정이 원하면 시설사업소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금방 말씀하셨던 재산 및 물품취득비는 결국은 사무실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로 옮기기 위한 사무집기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불가피하네요.
    이것이 추경에 승인을 해 주면 바로 가능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기를 구입을 못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이번 결산추경에 승인해 주면 20일에 우리가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승인해 주면 내년 1월에야만이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사할 때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비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아무래도 집을 비워주고 나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하고 연결됐는데요.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그렇죠?
    사회보장적수혜금이네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된건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당초에는,

○이정린위원   7,404만 4천원인데 집행한 것은 2,900만원만 했다는 이야기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럼 4,504만 4천원이 남은 것인데 수혜대상자가 없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71명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가구가 45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맞벌이가구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또 낮은 사람 여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지원은 5만 2천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로는 17만 2천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 71명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남원에 71명이나 대상자가 그냥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해서 내려주는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삼아서 내려주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남원에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71명 이것이 대상자는 더 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발굴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맞벌이가구가 만약에 신청이 되면 전부 다 일단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용을 친정부모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애들을 이런 경우 때문에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홍보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것 보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요.
    평생학습체제 구축인데 여기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교육여건의 개선사업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교육여건에는 밑에 보면 학교급식이나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이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7,000만원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전체적으로 7,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보면, 여기도 그러면 친환경쌀이라든가 농촌지역 학교급식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자가 그만큼 없으니까 이렇게 남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당초 세워놓은 인원을 비례해서 지원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교육정책과하고 어제 내가 복지과하고 보면 여기도 어려운 청소년이라든가 소외계층, 아동복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부분인데 과장님도 한번 잘 보십시오.
    수혜대상자에 해 준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가 없고 신청자가 없으니까 전부 다 불용액으로 남는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들이라든가 사업운영한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증액되어서 들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수혜대상자는 계속 줄고 없는데 여기는 돌봐주고 또 시설사업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발굴자는 잘 못 찾고 있는데, 수혜대상자는 잘 못 찾고 있는데 여기를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종사자,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고 예산을 자꾸 달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것 홍보부분이나 몇 번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예산의 형평성을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밖에 눈이 오는데, 그렇죠?
    이것 보면 정말 불우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수혜대상자를 못 찾아서 이 추운데 눈오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저희들이 불우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체가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04페이지 한번 보시죠.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 및 추천, 1차 만남은 2011년 3월 중 태국에서 처녀 8명, 또 2차 만남은 2011년 4월 중에서 1차 만남의 성사된 커플만 2차 만남에서 진행예정이며 태국 관습에 따라 현지에서 결혼식 또 한국 국제결혼 2011년 5월 중 한국관습에 따른 합동결혼식 추진, 사업주관 및 후원단체는 한국에서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에서 하고 태국에서는 3330지구에서 후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후원하신 내용은 그 국제로타리 거기에서 지금 중매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중매를?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어떤 다른 것으로 후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농촌총각 결혼식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로타리나 이렇게 로타리들을 이용해서 하면 상호간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상까지도 알고 결혼식을 시키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덜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금년도 처음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로타리 총재 정도 되면 그래도 옛날에는 의전도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도 유능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시고 후에 조금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좋은 내용은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또 어떻게 무엇인가 옥에 티처럼 하나 잘못된다면 속된 표현으로 잘해야 본전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한국 관습에 따라서 합동결혼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관광과에 물어보니까, 문의를 하니까 춘향제 날짜를 변경, 춘향제 행사 날짜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춘향제 때 같이 한번 행사를 추진하시면 어떨까요?
    춘향제 행사 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행사 때요?

○왕정안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하여튼 여기 국제로타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대감을 가져서요.
    가능하면 우리 행사가 있을 때 추진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춘향제 행사 때 이것을 같이 하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예산서 246쪽입니다.
    246쪽에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에 아까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처음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해서 상당한 3,000만원이 넘은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정말로 직원분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서 사업자금이 또 이월되고 그런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50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국비가 상당히 많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들어보고 하면 국도비 반환한 예가 상당히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국도비는 어떻게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절대 국도비가 반환하는 일이 없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5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유아놀이방 아동보호근무자 실비보상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실비보상을 한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여성문화센터에서요.

○왕정안위원   여성문화센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 중에서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을 일부 보육, 그 자리에서 보육교사 1명이 아동들을 시간대에 돌봐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애기들 돌봐주는 사람을 거기에서 선정해서 애기들이 여러 명 오면 애기 봐주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1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여성들이 교육을 이렇게 많은 날짜를 계속 받으러 와서 계속 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거기오면 애들을 아직은 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새일센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애들을 엄마랑 같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육실이 별도로 준비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왕정안위원   255쪽입니다.
    아까 이것은 추경에서 송우섭 위원이나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추경에서라도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내용인데 1,500만원이 지원이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청소년 보호활동에 따른 캠페인 행사 등을 법무부 범죄예방 남원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범방 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범방?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서,

○왕정안위원   법무부에 검찰청같은 데는 예산도 많을 텐데 나간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그래도 인정한 사람들이 범방에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1,500만원 지원을, 이런 데에 1,500만원 지원해 주면 다른 데도 몇 천만원씩 다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이것은 범방예방 내용은 좋지만 좀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어제도 이 행사를 위해서 이백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저도 갔다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순찰활동도 청소년들 예방차원에서 순찰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캠페인행사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청소년 예방활동도 하고 수능이 끝나서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범죄예방활동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것은 좀 문제가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줘야 되니까 그렇고 260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면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책 벤치마킹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000만원인데 이것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 보육교사들을 위주로,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보육시설의 내부 보면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어린 애들을 제대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선진지될 수 있는, 잘 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가서 견학을 가서 보고 또 거기 가서 듣고 이렇게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시에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면,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주요사업조서를 중심해서 몇 가지만 이해를 돋구기도 하고 사업이 편성되면 내실있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04쪽을 참고해 주실까요?
    여기에 바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요.
    금년 첫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시에서 봉사단체 중에 심사숙고하셔서 의뢰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로타리사업 연중사업으로 계획이 있는데 시에서 후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처음에는 로타리에서 저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 시에서 이런 후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한번 짚어본 것인데요.
    그러면 저는 우선 시에서 이러한 농촌에 어렵게 일생의 첫 출발인 가정을 갖지 못하는 노총각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시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신 줄 알았는데 복지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이 봉사단체인 로타리클럽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저는요.
    이 사업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정말 잘된 사업의 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봉사단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 없이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고 봉사단체에서 연중이라든지 어떤 연차적 사업계획이 이런 좋은 생각이 또 아이템이 와서 어려운 농촌에 살면서 가정을 갖지 못한 노총각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로타리 유능하신 분들이 상의한 끝에 시에다 하면 시는 후원해 주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주최측은 로타리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로타리는 봉사단체고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우리는 적은 예산이지만 숫자에 따라서 8명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8명에 대한 예산이 후원이기 때문에 이런 봉사단체에서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셔서 하신다는 자체에서도 시에서도 후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보조고 주최측에서는 원 사업계획이 있어야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럼 8명에 제가 보니까 이 계획대로라면 8명에 대해서 3,2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8명이 다 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확증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변화가 무쌍한 것이 인간관계인데 특히 혼사문제는 더욱 그렇고요.
    공신력있는 국제로타리클럽에서 봉사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그 단체에서 한다면 봉사차원에서도 기본적 예산을 8명이든 10명이든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정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예산에 우리 설명을 더하고 공신력있게 공감을 하려면 로타리클럽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우리 좋은 사업이기에 우리 시에서 주관할 것을 봉사단체에서 상당히 공신력도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믿음이 가니까 일단 그런 지금 국제사기 또 그런 돌출되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돌출된 것이 많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이 로타리클럽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얼마를 후원해 줘서 이 사업이 성립되도록 이렇게 1차 한번 시도를 해 봅니다 이렇게 나와야 좀더 공신력과 확신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로타리클럽에서 일반적 사업계획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는가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교육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선택해서 이 좋은 것을 넣으시려면 국제로타리클럽 사업 중에 남원로타리클럽 사업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다 이 사업에 우리 예산을 얼마 편성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래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봉사단체답게 공신력있는 그리고 시에서도 후원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되죠.
    봉사단체에서 시 예산을 전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지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난 번에 일반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요.
    우리 시에서 1인당 4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500만원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한 900만원 정도 1인당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석보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금 그것이 자료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래서 한번 봉사단체에 공신력있고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어렵게 또 나름대로 생활하고 사업하시면서도 좋은 일을 하는 봉사단체인 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야 하고 공신력이 있는 그런 또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곳에 로타리클럽에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공문화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실 수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책에 벤치마킹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7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신 분이 한 40명이니까 참 많으시네요.
    7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닌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아주 꾸준하게 일생에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고만요.
    그런데 2,000만원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국내나 국외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중에 그 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가신다는 계획이 계시죠, 지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직은 국내나 국제나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 1인당 한 50명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라면 40명을 전체 생활이나 시간공간이 생겨서 가신다고 하면 한 50만원 정도 예산이 평균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 보육시설하는 것은 선진국 어느 정도 GNP가 높고 복지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 그러면 유럽이나 이쪽을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실질적 요새는 정보화시대라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전체 공개사진까지 다 나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이 7년 이상을 장기 이런 보육시설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내용을 가짐으로서 연속되고 있는 보육에 임하고 계신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그런 벤치마킹 다녀왔던 것이 발표가 되고 실증체험담을 이야기해서 우리 남원시 보육시스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더 나은 보육원 종사자들이 되기 위한 파생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산만 40명 정도가 되시는데 이 정도 요구다 그러면 이 설명을 실무자나 실과에서는 신념과 확신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보다도 우리 남원시의 보육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일환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신력있게 한다면 예산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정하다면 이렇게 그대로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더 추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잖아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그것도 예산과 걸맞는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우리 대한민국 내 국내 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라든지 좀더 지방자치화가 잘된 여러 가지 한데서 그런 데 외국으로 나가고 그런 데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렇게 40명 같이 가시면 1박이든 2박이든 국내로 가서 보시고 오면 그분들끼리의 대화속에서 굉장한 얻은 것이 또 표출, 종합적인 것이 많을 것으로 서로 배우게 될 기회가 되겠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연구하시고요.
    108페이지 하고 9페이지가 연속적으로 놓고 같이 이야기를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 지금 국비, 도비가 다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기존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국가정부적차원에서도 하고 지방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내용에서 108쪽에 보면 보육시설이 23개가 21인 이상 보육을 하는 그런 곳을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법인 외에 9인에서 21인 이상이라고 해서 23개소라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109쪽에 대상관내에 그 관내에 우리 지금 시내권에 77개소 보육시설에 보육교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는 3년 이상 보육자가 100여명이 되는데 한 6,000만원 정도 장려수당 이렇게 해서 그러면 77개소라는 것이 이쪽에 108쪽에 있는 21인 이상 보육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국공립, 법인, 법인 외, 23개소 외에가 54개소가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5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정보육시설이 있고요.
    우리 가정놀이방,

○이석보위원   거기에서 다시 나눠집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54개소에서는 가정놀이방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민간인이 직접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54개소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은 한 실과에서 또 한 부분에 특성있는 사업의 종목을 맡아서 연구하고 시행하고 그러시지만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지만 예산편성할 때요.
    또 우리들이 이해하고 시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정보를 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그런 그냥 쭉쭉쭉 이것이 얼마가 편성되고 얼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절약하고 아주 줄인 예산 중에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리 이것을 봐도 54개소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복지사업이나 특히 출산이 감소되고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이런 보육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성들 교육에서 참 어렵게 젊은 여성들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교육시스템에 와서 교육받아가셔서 직장이나 어떤 자기 소질과 역량 개발해서 하는 분들이 아이를 보듬고 왔을 때 그러한 보육을 해 줄 수 있는 그것부터 마련해 줘야,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 것들이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113쪽 참고하십시오.
    여기 평생학습도시 운영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인데요.
    이 시간에도 저희들 교육을 하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또 이해를 돕는 시간에도요.
    여기에 세부적 금액 예산요구상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한 것과 춘향골 아카데미, 교육발전에 대한 용역이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내년도에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면 진짜 인재양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큰 틀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까지 조성을 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으로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이석보위원   우리 과에 지금 어떤 교육발전이나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지금 몇이나 돼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회는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석보위원   교육발전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한 부분의 내용을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용역을 해야 나오고 거기에 기준해서 시에서 집행을 해 나가야 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되겠는데 하여튼 위원회가 앞으로도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춘향골 아카데미에 3,100만원 세우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 주 들어가는 것이 강사비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강사료만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지금 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월 1회씩 현재,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럼 12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12회에 대한 3,100여만원 예산이 예상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월 1회 우리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좋은 강사가 있으면 예술회관 등에서 춘향골 아카데미를 운영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부분에요.
    평생학습센터에 리모델링비, 집기구입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리모델링이나 집기구입이 불가피, 아까 이전을 해야 되고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때 그 내용에서 말씀하셨지만 쓰던 집기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 집안살림하듯이 이전된 사무실에 새 사무실에 리모델링 깨끗한 데다, 가정도 그러더라고요.
    일반 돈이 있는 분들은.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시는.
    돈이 있는 분들은 그냥 본집에 살던 것 다른 데로 이사가면 거기에 맞게 새것으로 전체를 리모델링과 같이 가전품을 다 바꿔 버리는 수들이 있던데 얼마나 좋아요, 예산있으면.
    그런데 리모델링도 웬만하면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리고 보기 싫지 않으면요.
    페인트칠이나 한다든지 필요해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또 집기도 웬만하면 그냥 쓸만한 것해서 그렇게 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남원시 전체 앞으로 2011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하고 이 예산이요.
    꼭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그것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보위원   예. 말씀하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은 현재 센터에 강의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과목을 교육시키려고 보니까 강의실이 좀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또 그 옆에 보면 공간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실을 두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아, 강의실 하나를 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두 개를 거기서 더 만들어서 보니까 밀창도 단일창으로 되어 있고,

○이석보위원   복식으로 안 되어있고 이중창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 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하여튼 하실 데는 하지만 시급을 요하고 또 다시 강의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요.
    115쪽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여기 지금 아주 도비가 주류고 국비는 전혀 없는 사업들이네요?
    경마축고 지원이라든지 으뜸, 전부 다 거의 도비가 좀 있고 시비로 하는데 22억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친환경쌀 급식공급을 어디에서 받는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수급에, 수요에 대해서 수급이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우리 관내에서 지금 전체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 친환경쌀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시 농정에서 친환경이라든지 모든 농축산물, 우리 시청에서 사업한 데에서 공급이 부족한 품목이 혹시나 있나요?
    혹시?
    종합적인 내용이라서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필요한 친환경쌀을 학교나 이런 데 급식한 것이죠?
    농촌, 도시 학교급식, 그리고 도시 급식이 금년부터 시행되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내년부터,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이 예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 예산대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지금 몇 명이 더 추가 예상입니까?
    지금 도시에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면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것 계산해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친환경쌀 학교급식으로 현재 유치원 포함해서 76개교가 되고 있고요.
    도시지역 학교급식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3,931명이 지금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도시급식을 2011년도부터는 3,900, 4,000명 정도 돼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3,931명이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약 4,000명?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런 기준에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제가 3670지구 로타리회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히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김정태 총재님이 우리 남원분이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로타리 3670지구가 태국 타르아시하고 교류를 맺은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해마다 그쪽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면서 몇 천만원 상당의 우리 남원의 물, 우리 대한민국에 생활물품, 필수물품을 사서 그쪽에 교류를 쭉 이뤄오는 과정에 이 사업을 우리 총재님이 남원분이시다 보니까 우리 남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해 보자 이렇게 하는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그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우리 총재님이 남원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해서 우리 시에서 3,200만원 부담하지만 로타리지구 내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내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사랑방 운영하는데요.
    자치사랑방 해서 이것이 지금 각 해당되는 동은 몇 군데 동이고, 이것 담당이 누구신가요?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프로그램 지금 그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개발하시고 특히나 면단위는 대산면 하나만 들어와 있지만 거의 다 시내 지역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시내 근교에 계신 아버님들이 수차 이런 행정감사나 예산심의할 때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아버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치사랑방 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매일하는 것이 노래교실, 체조, 무용 그렇죠?
    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일 와서 하신 분들만 해요.
    그 프로그램 이용하고 그런 분들만 하다 보니까 이 자치사랑방 운영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 안 오시는 분들 특히나 나이드신 어르신들, 남자분들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이것을 운영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115페이지에 보면 교육여건, 잠깐만요.
    이것이 아니고 아까 보육교사 처우개선해서 600만원인가 예산 세워놓은 것 있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600만원이요.

○이정린위원   600만원 이것이 지금 보육교사들이 각 놀이방이나 유치원 어디까지 해당되는 선생님들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정린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전체적으로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요, 과장님.
    예산을 너무 조금 세웠다고 제가 뭐라고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초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에 기초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놀이방이나 유치원 이런 시설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남원에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정말 유능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 정규규정이 아닌 정규규정이 아닌 전문교육 대학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이 교육과정만 통과하신 분들이 와서 한단 말이에요.
    교사를.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기초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치원만 졸업하면 한글을 다 떼버릴 정도로 교육수준이 올라가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기초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것을 인재를 육성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단계에 있는 선생님들을 외지로 안 뺏기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그래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분들한테 가지 말고 우리 남원에서 애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 보면 600만원 내가 먼저번에도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6,0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6,000만원 세워놨는데 이 인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올해 이 사항은 처음으로 이것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없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진작부터 하고 있답니다.
    군산이랑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쪽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정말 실력있는 교사들이 다시 와요.
    그래도 내가 유치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처우개선이라든가 시에서라도 관심갖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예산 아끼지 말고 전폭적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장래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경마축산고 다목적 강당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축하는데 예산성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총사업비로는요.
    10억 4,6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정린위원   강당 신축하는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10억 4,6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투자사업으로 30% 우리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비로 30%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지금 교과부를 통한 교부세에 대한 사업이 아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70%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원시에서 30%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사업이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생소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강당이라든가 학교인조잔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은 교과부를 통한 교부세를 통해서 거의 한 50% 정도 그렇죠?
    사업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생소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70%가 교과부에서 주고 30%가 우리 시 자부담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해마다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면 각 학교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선정이 됐을 때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용성고, 제일고, 국악고 했는데 여기는 다른 것 사업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정린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강당 신축하고 조성하는데 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마축산고는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 그 밑에 보면 전문계고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관내에 보면 전문학교인데 용성고, 제일고, 국악고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에 보면 이런 데는 예체능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도 그러면 국비 70%, 시비 30% 해서 사업이 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여기는 용성고등학교같은 데는 기계부품 탄소소재에 관련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고같은 경우는 조리과학 식품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공모사업에.
    과장님 정말 애쓰셨고요.
    이 사업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사업에다가 우리 정말 국악보급을 위해서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악의 고장 국악보급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여기에 전개해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지 않냐 우리 남원에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런 사업도 넣으면 여러 가지 학교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의 명분도 되고 사업비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됐는데 조금 아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년도에 끝나는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매년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선정이 됐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잘 한번 다시 선정 하셔서요.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분 지을 때에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한 50%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 30% 부담을 해서 체육관 하나 지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예산 따오시는데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0%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런 룰이 어디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요.
    당초 기준에 국비에서 이렇게 70% 정도하고 시비부담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관계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김정환위원   좋습니다.
    유사한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과에서 추진한 업무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던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남원초등학교 인조잔디장 조성사업이 있고 용북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인조잔디장은 30% 부담을 우리 시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용북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은 20% 했습니다.
    정확히 20%.
    16억원 공사에, 16억원인가요?
    32억원을 부담해 줬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3억 2,000입니다.)

○김정환위원   3억 2천원입니다.
    3억 2,000 부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연 20%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률적으로 30%인지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여기도 체육관입니다.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유사한 용도일 것 같은데 어떤 것은 30%, 20%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고요.
    옆에 양해석 위원이 빨리 간단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간단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하고 251쪽에 있는 취업설계사하고 직업상담사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취업설계사는 5명, 이분은 여성문화센터라고 그러나요?
    지금도?
    공식명칭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여성센터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직업상담사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비정규직이 여성전문인력양성 내지는 취업관련된 부서에 사무감사 내지는 설계사가 7분이 근무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나쁘려나 모르지만 지도감독 잘하시고 우리 남원에 있는 여성인력들이 제자리에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부탁드리고요.
    255쪽에 아까 왕정안 위원님도 거론했었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노트북, 강의실 의자, 책상 구입하는 것은 대체구입입니까?
    신규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노트북은 구입을 한 것입니다.
    강의실에 보면 노트북이 1개밖에 없어서요.
    강의실은 몇 개인데,

○김정환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궁금사항이어서.
    책상, 의자는 대체구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대체구입입니다.

○김정환위원   256쪽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1,900만원 기금사업으로 성립이 되어 있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157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지도사는 두분이 별개입니까?
    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청소년지도사하고 수련시설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위에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같이 지금,

○김정환위원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를 기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또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도 지금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디에서 근무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같이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두명이 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지도사가 원래 2명이 있고요.
    지도사는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는 1명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2명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예산부서의 실무직원이 나와 계시는데 이 예산서가 잘못 편제가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인쇄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혼선이,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못 잡아주시면 우리 과에서라도 잡아줘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참 헷갈려서 이것을 찾아보고 제가 찾아서 기재를 했는데요.
    262쪽, 263쪽은 대단한 혼선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어요.
    262쪽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가 539만원 작년에는 497만원을 지원 해 줬는데 이것이 해마다 프로그램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해마다 1개소당 7만원씩,

○김정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대회 지원,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 이것이 금년에는 500만원인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갑자기 300%가 늘어나서 잘 검토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그 밑에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은요.
    그동안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2011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럽니까?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남원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남원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김정환위원   1,000만원 가지고 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이것 좀 부족하고 그래서 도비에서 1,500만원을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거기 262쪽 말미에 사회복지보조금 보육교사 장려수당 6,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도적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수당명칭을 장려수당이라 명명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처음으로 집행을 하고,

○김정환위원   장려수당이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명칭을 할 때 참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뭐냐면 장기근속수당이라고 좀 오래된 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붙이려고 했었는데 그 말이 조금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장려수당으로,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일정 어떤 법인이 됐건 비법인이 됐건 일반보육시설이 됐건간에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는 내력에 보면 기본금 내지는 수당 운운하면서 나가는 것이 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당이라고 붙이는 것은 조심스럽게 행정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도적으로 무엇을 뒷받침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칭의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명칭의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263쪽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도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신규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조를 못해 봤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작년도 2010년도까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항목이 되어 있었는데,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그렇게 되어서,

○김정환위원   그럼 제가 확인 안 하고 한 이야기고요.
    그 앞에 장은 있는 사업들인데 기재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271쪽 평생학습센터 2학습실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을 했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쓰고 있는 공간은 뭔데 이것을 확장합니까?
    현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는 거기에서 간담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학습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방음시설같은 것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안에서 이용을 하다 보면 양쪽 밖에까지 들리고,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공간이 아니고 다른 공간인데 전환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 내용을 리모델링해서요.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뭐로 쓰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은 학습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13쪽에 아까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아직 조직이 안 됐다 그랬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교육발전위원회가 아직 안,

○김정환위원   교육발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위원회,

○김정환위원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다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협의회는 인재양성쪽에서 지금 하고요.

○김정환위원   다릅니까?
    교육발전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다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나는 협의회를 물어봤는데 위원회를 거론을 하시길래 다르냐 그 이야기에요.
    달라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다릅니다.

○김정환위원   교육발전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달라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럼 조직이 안 된 것이 어떤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위원회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회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협의회는 되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113쪽 주요사업조서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보면 교육발전용역이 1,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미에 보면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말미에 보면 용역과제 심의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내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봤나 싶어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심의를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심의한 것을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아서 제가 잘못봤나 싶어서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내주고 난 이후에 심의가 잡혀서요.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이 여쭤본 것 중에서 조금 잘 몰라서, 보육교사 한마음대회 이것이 1,000만원, 1,000만원 두개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뭡니까?
    아까 하나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전북대회를 남원에서 주최하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하나도 똑같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77개소 보육인들을 위해서 한마음대회 별도로 가서 업무연찬도 하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강사초청해서 거기에 따른 리더십 향상 교육같은 것도 받고 이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에서 하는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자체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직무향상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새로 생긴 것이죠?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그 제목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그동안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제목이 한마음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음대회라고 하면 보통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체육대회도 하고 또 교육도 일부 거기에서 하고,

○위원장 강성원   체육대회하고 무슨 교육을 또 어떻게 우리 시간이 그렇게 교육받고 체육대회하고 그럴 시간이 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교육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두 시간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보육인을 우대하기 위해서 뭔가 처우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원칙론적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는 없습니다만 좀 내실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전북에서 대회를 남원에서 주최하니까 체육대회하고 어울림 한마당에 대한 것은 그것으로 행사가 끝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산 편성된 것 중에 1,000만원은 진짜 직무향상이라든가 그분들이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살핌에 있어서 좀더 내적인 능력을 향상하는데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따로 하루행사로 하지 말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어떤 취미나 직업훈련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도비지원 직업훈련이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직업훈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 지역을 둘러보면 그쪽에서도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또 해당되는 주민센터에서 주민사랑방에서 하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무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또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중복되는 것들이 사실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고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찌보면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조금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물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의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사업은 도비라든가 국비에서 받아와서 하는 사업에 그런 것으로 운용해서 대체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우리 시비로만 투자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지금 9,900만원이 다 시비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충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대체되어서 우리가 시비로만 해서 할 수 있는 안 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지만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있는 것들만 찾아서 좀더 압축해서 조금 차별화되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도있게 연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인데요.
    물론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고요.
    국비 반반 시비 반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는 거의 시비로만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범죄예방,

○부위원장 양해석   예. 어린이 범죄예방 CCTV 112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총 사업비가 200만원이 지금 되는데요.
    국비가 1억원이고,

○부위원장 양해석   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시비가 1억이고 2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억원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시비로만 2억원인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의 설치장소가 꼭 놀이터여야 되고 공원 내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정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도시공원 내나 놀이시설, 놀이터 주변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보면 애들은 낮에는 그래도 좀 놀죠.
    그리고 또 평일에는 거의 유치원에 학원에 가다 보면 평일에는 거의 없고 토요일이라든가 그때 좀 있습니다.
    밤시간은 거의 없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도 범죄라는 것은 물론 낮밤이 따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밤에 많이 일어나는 시설이고 형태고 그렇다 보면 굳이 놀이터보다도 오히려 범죄사고율이 많이 발생되는 골목길이라든가 어떤 취약지구에 그런 데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놀고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많이 노는 놀이시설 이런 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 지역적인,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중복은,

○부위원장 양해석   안 되게끔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골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은 전에 감사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학생에 관련, 교육에 관련된 강사분들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이 기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요.
    경마축산고 내용은 파악됐고요.
    교과부 대응투자사업인데 여기에 국비는 언제 확정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국비는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작년도에, 작년도가 아니고 이제 금년도죠.
    2010년도니까.
    금년도에 기 지금 요청을 해서 지원예산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확실히 오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장학사업에 있어서 인재양성사업에 117페이지 보면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장학재단에 출연금 5억원을 이번에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별도로 시 내에서 또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줍니까?
    이것이 지금 117쪽,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5억원은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5억원을 출연하는 것이고요.
    장학금은,
    (직원과 상의)
    장학금은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에서 출연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위원장 강성원   기금을 5억원 주더라도 또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장학금으로 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묻는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니요.
    기금을 별도로 우리 전체적인 춘향장학재단기금으로 5억원을 그냥 지원을, 출연을 해 준 것이고요.
    이것에 따른, 인재양성에 따른 장학금은 별도로 예산이 4억 4,500만원이,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지금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춘향장학재단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안 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춘향장학재단에 4억 4,500만원도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도에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조성출연금이 5억원 플러스 4억 4,500만원 그러니까 9억 4,500만원이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장학금을 우리가 지금 기금조성한 출연금이 전에 한번 설명 받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춘향장학재단이 얼마죠?
    총액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70억원 정도 되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총액이 70억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런데 현물이 있고 현금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는 36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로 우리 땅 사놓은 것으로 한 34억원 이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물은 바로 그렇지만 현금으로 36억원은 은행 예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예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나온 이자수입으로 우리 기준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것으로 본다면 이자수입만 해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 가까이 될텐데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런데 거기 가진 이자 가지고는 전체 우리 인재양성차원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요.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지금 기금을 좀더 늘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5억원을 출연금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4억 4,5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부위원장 양해석   소비되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아까 5억원은 자산으로 계속 남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자산으로 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는 것이니까 계속 남는 돈이고 이것은 그때 1년 단위로 소비되는 돈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2008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인재양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기회될 때 제가 총 장학금 나가는 금액 좀 참고로 여쭤보고요.
    맞춤형 논술특강 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논술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 전 학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으뜸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맞춤형 논술특강은 서울대, 연고대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논술준비를 위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강사가 어디에서 와요?
    종로학원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종로학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보니까 대상되는 학생이 20명 안팎이겠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지금 7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2학기 때부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우리가 대학교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시로 합격되는 학생들 또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위탁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7월부터가 아니라 한 9월 넘어서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시기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가능하면 지금 학교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면접시험 보기 전까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248페이지 보면 그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가정폭력 피해시설은 주천에,

○부위원장 양해석   주천에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주천에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능보강사업 500만원이 있어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은심동심 순회서비스가 있습니다.
    249페이지인가 은심동심사업은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노인과 아동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전통놀이같은 것을 재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피치교육, 문화유적지 탐방 이런 행사를 지금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한마음 건강가정지원센터다 해서요.
    여기에 보조를 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마음 가정지원센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한마음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단체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처음 들어 봐서.
    258페이지 성년의 날 행사 운영비가 500만원 있고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성년의 날 행사 지원비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향교에서 성년에 하는 것?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향교 정교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삼동청소년회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원지회가 있는데요.
    사랑의 광장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리고요.
    이것은 저는 국비사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데 청소년증 제작발급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관련된 또 내용물이 몇 개 강사료, 플랜카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시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시비사업으로 해서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까지 9세에서 18세 이하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안 해 주고 발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증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9세에서 18세 이하,

○부위원장 양해석   9세라는 것이 청소년으로 들어가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청소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실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원래는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해서 2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19세가 넘으면 우리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기 전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9세부터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그렇고요.
    이것이 왜 필요하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증이 있음으로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원입장할 때 청소년증이 있으면 할인을 받는다는 그런 말은 들었는데 실제 학생들에게 청소년증 보여 달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 다 일괄적으로 주문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신청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주려면 어느 특정 고등학교라든가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을 지칭하는데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그러면 고등학교 특정학교에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어느 학교에 돌아가면서 일률적으로 올해는 이 학교면 내년에는 저 학교를 준다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이것 누가 얼마나 지원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받, 학교 지금 안 다니는 애들을 주로 받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학생은 학생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일반 청소년 애들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애들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도, 재작년도 신청발급건수 보면 알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위원장 강성원   양 위원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어디에 쓴다고 했어요?
    청소년증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보통 보면 청소년들이 교통요금이나 아니면 문화시설 이용을 하는데 이용할인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을 제시했을 때.

○위원장 강성원   우리 남원에서 만들어 준 것을 인정을 합니까?
    그런 데에서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성원   주민등록증 가지면 청소년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 그러니까 18세 이하 주민등록은 18세가 넘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청소년이라 함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9세에서 원래는 24세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24세까지인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하로 떨어지겠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그 사람 중에서 150명만 해 준다 그 이야기고만요.
    이것을 보면 150명 한다고 그랬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가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의원증명이거든요.
    이것을 왜 만들어 줬는가는 몰라도 이것 하나 쓸데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면 의원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 대용, 이것 인정을 안 해요.
    주민등록증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신분증이 없어서 이것을 내주니까 이것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증도 하나의 형식적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꼭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돈이 크고 작고간에.
    필요없이 청소년들 줘서 그냥 집에 장롱속에 넣어놓을 데면 다만 10원이라도 아끼자는 뜻에서 꼭 필요하다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다고 하면 제작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더니 마침 우리 양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24시간 보육시설 야간교사 근무수당이 있는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남원에 24시간 보육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24시간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화어린이집이 월락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성어린이집이라고 도통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인당 월 1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월 15만원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월 15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밖에 안 줘요?
    야간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야간수당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야간에 근무했을 때만.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계시니까 자세한 것은 차후에 하는데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기존에 낮부터 주간보호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평상시에는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집에 있는 아이들도 밤에만 맡길 수 있어요?
    보호가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는 뭡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본예산인데 기본운영비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왜 따로 항목을 추가 지원비를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분도 인건비로 넣으면 되는 것이지 왜 지금 추경도 아닌데 추가분으로 해서 따로 되어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기본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싹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추가지원비는 인센티브쪽으로 해서 상위 우리 전체적인 26개소 중에서 상위 30%에 대해서는 30만원씩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1%에서 50% 이하는 20만원씩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몇%, 몇% 주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1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미소지역아동센터라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1인분에 대해서 추가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인분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왜 추가로 따로 세우셨냐고요.
    거기도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센터로 지정을 받아서요.
    여기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이 더 나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없습니까?
    더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5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간부분에 있어요.
    유아놀이방 아동보호근무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1명이 6시간 근무를 하면서 여성문화센터에 수강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6시간 근무를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그냥 6시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4시간도 아동이 맡겼을 때 아동이 있을 때는 4시간도 할 수도 있고요.

○송우섭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또 만약에 아동이 늦게까지 있을 경우에는 8시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분에 대한 수당이 하루 5천원입니까?
    시간당 5천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시간당 5천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시간당 5천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한 시간당 5천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6시간 근무하면 한 3만원, 4시간 근무하면 2만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이들 보는 것이 더 힘들어요.
    아이들 보는 것이 더 힘듭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은 이 5천원 정도 한 시간에 5천원 정도 수당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같으면 한 시간보는데 참 10만원을 줘도 안 본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 하나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때로는 인원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 이것 아이들 보는 수당을 한 시간에 5천원씩 책정해서 그래도 그렇게 볼 사람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도 모집을 하니까 있기 때문에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오죽 일자리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힘든데.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증액을 좀 시켜 드리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하고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교육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두 분이 하는 역할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자료검토)

○송우섭위원   257쪽, 256쪽.
    256쪽은 기금에서 50%, 시비 50%고 257쪽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도사,

○송우섭위원   이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두 분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도사는 체험활동이나 또 공연활동, 동아리활동 지원 등 이런 것을 지금 지도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수련시설 지도사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분들이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정도 하려면 이분들이 했던 일에 대한 성과같은 것은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세워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제가 두 번을 가봤거든요.
    거기를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도사들이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40명 정도 또 그 내부에서 또 교육도 시키더라고요.
    어려운 아동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개반으로 편성해서 영어교육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수학도 알려주고 이런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여기 역할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도사를 하고 맡고 계신 분들에 대한 연령대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지도사는 20대에서 35세 정도 이하 이 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두 분 다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두 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젊은 사람들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 다음에 258쪽에 민간경상보조 맨위쪽 청소년 수련실 사업보조 1,000만원씩 2개소 2,000만원인데 두 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수련시설이 2개소 있는데 한 개는 우리 YWCA 바로 시청 건너편에요.
    거기에 수련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운봉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운봉에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서 사업보조라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써놓으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서는 학생들에 대해서요.
    학습지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사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인건비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알겠고요.
    259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2,000만원, 시비 8,000만원인데 청소년지원센터의 위치가 아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교육문화원에서,

○송우섭위원   교육문화회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이 부담비율이 20%, 80% 부담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담비율로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따로 5억원 정도가 5억 4,800만원이 나가죠?
    397명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1인당,

○송우섭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5,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돈 많을 때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육교사 장려수당을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육교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기근속했던 7년 이상의 보육교사들을 선정해서 소위 선진지견학이라고 할까 해서 그런 명목으로 2,000만원 들여서 지금 한번 보내겠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육인 한마음대회와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이 두 개의 대회를 1년에 두 번 하실 것입니까?
    보육교사들?
    자체적으로 남원에 있는 보육교사들하고 한번 한마음대회 하고 또 전북도대회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엮어서 그냥 한꺼번에 두 개를 병행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우리 77개소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본인들이 원하면 남원에 있는 보육시설장들과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한번 같이 하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지금 거기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얼마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1,500만원이요.

○송우섭위원   도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우리 시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자체에서 자체부담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자체부담을 해서,

○송우섭위원   제가 다른데 도대회 개최를 하면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보육인들이 전북도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재정에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교육비를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5억원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1억원 가까이 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전체적인 총 금액,

○송우섭위원   예. 전체적으로 일단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등 또 우수교사들 장학금 주는 것같은 것 사실 그것이 싹 합쳐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출연해서 이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기금 확보차원에서 기금을 별도로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봤고요.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부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부기에 있는 것은 각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들한테도 줄 수 있도록,

○송우섭위원   시에서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주면서 사업의 용도를 집행의 용도를 미리 지정해서 준다는 이야기에요.
    50%인 5억원은 사용하지 말고 재단에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50%는 사용을 하되 시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해 준대로만 사용해라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명색이 남원에서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에 깊은 관심들이 계신 분들로 모셔서 장학재단에 대한 이사회를 구성해 놓고 사업의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을 출연하는 시에서 목적을 정해서 돈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장학재단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시장이 그쪽 이사장이고 교육정책과장이 거기에 간사역할을 맡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동의하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도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장학재단을 구성해서 교육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해 주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바람직한 사용용도를 선택해서 행정을 거꾸로 요구했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월 10일에 장학숙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 공청회 결과물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결과물.
    두 번째로 8개동에서 지금 자치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이 자치사랑방에 예산을 주는데 자치사랑방 운영비에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8개 자치사랑방에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면 지원기준이 뭐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기준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온 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사업계획이 적게 들어온 데는 예산을 줄이고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가능하면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 대비 2011년 예산편성을 보면 2010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고 각자 하반기에 300만원씩 추경에 예산을 더 배정을 해서 줬어요.
    대산면같은 경우 봅시다.
    2010년도에 1,150만원을 줬고 2011년도 예산편성은 1,190만원을 했습니다.
    동충동 2010년 2,400만원을 줬는데 2011년도 1,9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죽항동 2010년도에 2,500만원인데 2011년도는 2,100만원만 해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암동에 2,400만원에서 2,100만원이니까 여기도 300만원을 감액을 시켰죠.
    금동같은 경우는 2,340만원인데 2011년에 1,500만원이 섰어요.
    무려 84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왕정동은 2,156만 8천원인데 2,200만원으로서 약간 한 4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 줬어요.
    향교동같은 경우는 3,1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서 700만원을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도통동도 2,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7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각 읍면동에서 요구액이 사업계획이 적어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 예산기준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예산수립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구한대로 다 반영을 해 주셨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전부 다 여기에서 한 것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도 수준으로 다 맞춰주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작년도 수준으로 다 맞추십시오.
    작년도에도 부족하다고 해서 하반기에 300만원씩 추가로 편성해서 이 금액을 맞춰줬는데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줄여버린다고 한다면 자치사랑방 운영을 몇 개월씩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작년도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특정인들에 대한 특정인들을 위한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해 주는 사업비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면요.
    거의가 공통성이거든요.
    어느 분이 먼저 했냐에 따르지 그 다음 분이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에서 먼저 했다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장도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한번 질의하려고 했더니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것은 궁금증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더 알고 싶다든가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은 같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묻고 따지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답변한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답변하고 왔으니까 다 끝났다 하고 내려가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아마 뒤에 있는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 메모를 했을 거에요.
    그것은 가서 한번 더 연구하고 연찬하고 사업시행에 참고를 하고 또 내년예산 편성하고 요구할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해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우리 집행부 발전이나 의회발전이 뭐 있겠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드린 말씀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홀히 하시지 말고 전부 메모해 놨다가 꼭 반영하시고 다음 행정감사나 할 때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왜 지난번 예산심의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있냐 소리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연찬들 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아까 성년의 날 그 다음에 연날리기,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요.
    성년의 날 행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향교 정교에서 하는데요.
    그 학교에서,
    (직원과 상의)
    광한루에서 금년도,

○위원장 강성원   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남원향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요?
    과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업무가 그간에 연관이 안 되어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 하고 난 이후에는 없어서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년에 몇 번 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성년의 날 행사는 1회를 하도록,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당초 우리 시가 어느 단체에 하라고 부탁을 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직원과 상의)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향교 정교에서 쭉 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쪽에 보조사업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성년의 날 행사를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충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금방 생각했더라도 성년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해야 성년의 날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성년이면 몇 살부터 성년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성년은 17세 이상부터 성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이 한번 다시 대보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만 20세 이상이 성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성년의 날 행사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남원시에 살고 있는 우리 성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내가 오늘 성년이 됐구나 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래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고 연날리기도 그렇고 성년의 날 행사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지 못하니까 아마 각 단체에서 그간에 했던 것을 우리 시에서 아마 보조를 해 준 것 같은데 행사는 행사다운 행사를 하고 1억원을 줬든 2억원을 줬든 1,000만원을 줬든 저는 보조금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날 행사를 가봐도 그렇고 성년의 날 행사를 가보고 연날리기 대회도 다 가봤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위원들한테 초대장이 오니까 가보면 성년이 되는 대상자보다도 외래객이 더 많아요.
    1년에 대충 성년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합니까?
    남원시에 대충.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파악을, 파악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년의 날 행사는 제가 보기에는 좀 크게 하더라도 그 대상자를 좀 불러서 광한루로 부르든 관광단지로 부르든 시청으로든 불러서 오늘 당신이 오늘부터 성년이 됐다 그래서 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서한으로 알린다든지 해서 오늘부터 당신이 성년이 되었으니까 오늘부터 어른이 되었으니까 어른다운 행동을 하라든가 이러이런 것들을 하라든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알려주는 그런 행사가 나는 됐으면 모이든 개별적으로 알리든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성년이 된 사람은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앉아서 성년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목적 뜻과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이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연날리기는 제가 가봤더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가봤더니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총 나와서 그 십수정에서 연날리기대회 해 보니까 그들한테 급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연도 주고 해서 우리 민속놀이에 대한 큰 의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민속놀이기 때문에 일반단체가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이 주관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행정이 주관이 못 되면 그런 데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준다든가 어떤 방법론을 준다든가 해야지 그냥 돈만 백원이 됐든 천원이 됐든 이렇게 그냥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 좀 관리감독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것을 챙겨줘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은 과장님 꼭 가서 보시고 꼭 두 군데, 세 군데 행사 보세요.
    보시고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저도 보육한마음대회 아까 두 위원님이 챙기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행사는 한번만 도단위 하시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까 이런 체육대회나 그런 것을 하시지 말고 우리 어린이를 위한 교육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강사를 부른다든가 초대해서 부른다든가 해서 그 보육인들이 보육자들이, 보육지도자들이 어떤 자질향상을 위한 아이들을 위해서 자질향상을 위한 그런 쪽으로 교육을 교육분위기로 그날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체육대회 그냥 추리닝 입고 운동경기하는 것은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보면 자치사랑방 운영물품 구입 800만원어치를 공히 8군데 다 100만원씩 사준다고 했는데 물품이란 무엇을 사준다는 거에요?
    그간에 있던 것을 바꾸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무엇을 똑같이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좀 오래되어서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똑같이 아까 8곳 산출근거를 보니까 8곳 곱하기 100만원해서 800만원 했던데 똑같이 100만원씩 돈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동안에 보면 4개 센터씩 돌아가면서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어 왔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 해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해마다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동안에 교체 못한 지역센터에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죠.
    8개곳을 다니면서 가서 물품검수를 해서 망실되었거나 불용품이 되었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400만원줄 데가 있고 100만원 줄 데가 있고 안 줄 데가 있고 해야지 공히 해마다 100만원 주면 있는 물건을 또 쓸 수 있는 물건을 다시 사고 그럴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입하지 말고 아까 현지조사를 하십시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지금 정신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실무자들 제 말씀을 들으세요.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세 개, 네 개라도 사야 되고 쓰고 있는 것도 돈만 줘서 결제하지 말고.
    예산부서 임 주사님.
    (예산계 직원 - 예.)

○위원장 강성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물품구입같은 것은 뒤에 아까 조달물품 가격표라든지 시장조사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보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같은 냉장고 하나를 보더라도 각 부서가 다 달라요, 가격이.
    물론 냉장고 규격이 있죠.
    250, 200, 300 이렇게 규격이 있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거의 공히 200짜리를 쓰든 300짜리를 쓰든 같아야 합니다.
    얼마나 큰 그런것한다고 해서 어느 부서는 500짜리를 쓰고 어느 부서는 200짜리를 쓰고 그것보다는 같은 규격으로 해서 가격이 같이 서야지 부서에 따라서 모델, 용량 따라서 두서가 없어요.
    아마 예산계에서 다 심의를,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몰라도 예산부서에서 냉장고 하나 700만원, 에어컨 하나 700만원 올라오면 그대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뒤에 예산요구를 할 때 조달가격같으면 조달물품표 붙이고 시장조사같으면 시장물품표 붙이고 물가동향같으면 물가동향 붙여서 그 가격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 직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계 직원 -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환경과장 조기익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은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국비지원과 시비부담액 증액 및 각종 사업추진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85쪽입니다.
    제4회 환경관리 우수단체 그린시티 지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국비 2,000만원을 세외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본예산 97억 1,792만 5천원보다 3,454만 7천원이 증액된 97억 5,247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에 따른 선정자치단체 기획홍보 등 770만원과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비 1,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16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에 따른 거성 민사소송 배상금 구상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송 인지대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입 낙찰차액금 1,656만원을 감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산매립장 운영에 따른 재활용분리 기간근로자 23일로 계상했으나 실제 20일 정도 운영에 따라 인건비 2,37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대산매립장 소각자원화시설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을 감하고 가스자원화시설 연구개발부담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환경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7쪽과 100쪽, 110쪽으로 국비 및 도비 세입사항입니다.
    환경과의 2011년 세입세출 중 국비보조금은 총 7건으로 27억 9,750만원이며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6억 1,000만원이고 요천변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 20억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5,000만원, 마을도랑살리기사업 1억원,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 운영 2,2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 700만원,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 7,500만원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금으로 애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 1억 5,500만원이고 11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관리비,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쓰레기 종량제 제외 수거비용 지원,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6,7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77쪽 환경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5,000여만원이 증액된 12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쪽 하단부분입니다.
    요천 및 광치천 정화사업에 따라 수서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으로 11개 기초단체와 특별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그린남원 환경대상수상 마을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신촌동 일원에 섬진강변 요천변 생태습지 조성하여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래생태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도랑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해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남원의 미래비전을 계획하기 위해 그린시티 2020 미래비젼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도심내 열섬현상 완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인 옥상녹화사업을 위하여 2010년 시비 미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서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공중화장실 방향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로 시민과 남원을 찾는 둘레길탐방객 등 관광객에게 화장실 이용 편의제공과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방향제와 소독약품 및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구입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추진 등을 위한 그린스타트 행사추진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체육시설과 병행한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를 체육공원 등에 설치하여 시민의 그린시티와 녹색성장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자가발전 운동기구 3대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분을 온실가스 감축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둘레길 조성 시설비로서 시민의 건강과 지역의 문화역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백, 아영, 주천, 사매, 아영 등 63.7km의 둘레길 조성사업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종량제 시범운영에 따른 수거범위 확대 및 노후 불도저 대체구입, 골목길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삼륜오토바이 구입비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쓰레기 정화사업의 인건비 1억 3,7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분담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시범구역 확대에 따른 종량제 용기, 종량제 칩부착함 구입 및 칩 제작 등 재료비 1억 6,49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입니다.
    남원시내 2010년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매일 23톤으로서 그중 5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사료화 및 퇴비화 등으로 소비되었으며 18톤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2011년에도 계속하여 중간처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4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대산매립장 재활용인부임 2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산매립장 복토구입, 주변마을 농업용수 공사, 2단 매립지 제방축조, 주변마을 지원, 침출수 저류조 배전설비 정비공사 5건에 9억 9,3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미화원 63명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라 읍면지역의 환경미화원이 8명이 증가함으로써 7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0억 5,000여만원에서 10억 1,000여만원이 증가된 40억 6,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의원총회 때 오셔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요청하신 것이 그와 관련된 예산이죠.
    이 예산이 꼭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전에도 보고를 드렸고 자원화시설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쓰레기 대산매립장이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대체시설로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나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3,000만원이 예산이 성립된 시기는 12월 20일이면 똑같이 예산이 성립이 돼요.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나 의회의 승인일자는 12월 20일 똑같은 날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사실 이 사업이 2010년도 10월부터 사업이 계약요건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금식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그런 단계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할 형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우섭위원   계약체결이 금년말 안에 계약체결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무효가 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없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현재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말하자면?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결산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사업이에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러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결산추경에 안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장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지장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지금 우리가 계약쪽,
    (직원과 상의)
    계약을 한달 이내에 계약을 하라고 촉구공문도 왔기 때문에 사실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한달 내에 계약을 해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토종어류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이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매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환경과장 조기익   예. 사실 올해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산동 상류에서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지금 금년에 몇 번째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5회 실시했습니다.

○왕정안위원   5년째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이것 5년이라면 그 고기가 아마 대어가 되어서 지금 한두마리라도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는가 싹 종적을 감춰버리고 한마리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과장님 이 방류사업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지금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어도가 문제입니다, 어도가.
    지금 우리 시내만 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산동 어디요?

○환경과장 조기익   산동 부절마을 앞에,

○왕정안위원   아, 그 앞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공원,

○왕정안위원   예. 그 앞에 방류를 하는데 방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큰물이 지거나 물을 따라서 한번 내려가 버리면 그 고기는 다시는 못 올라옵니다.
    올라올래야 올라올 재간이 없어요.
    어도가 다 막혀버려서.
    길이 막혀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방류사업을 하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방류사업하는 자체 성과가.
    지금 5년째 했는데 다만 얼마라도 살아있다면 여기에 무엇인가 큰 고기도 잡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된다면 이 광치천에도 지금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치천에 실시하고 있는 그 자체도 조금 갈수기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이 고갈되고 광치천에 물이 말랐을 때에 따라서 고기가 내려갈 수 있게끔 거기에서 말라죽지 말고 따라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조금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그 공사를 하기는 합디다마는 그것이 조금 미비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류사업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따라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사실 지금 섬진강 수서생태 복원이나 어족지원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어도나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일부 어떤 우리 남원에 미치지 못한 밑에 가서 물이 또 생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은 학생들한테도 인식같은 것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셔서 고기가 거기에 상류에서 방류를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라도 살 수 있고 거기에서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78페이지 한번 보시고 2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8페이지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이 또 지출이 됩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283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밑에 하단에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해서 분담비용으로 6,600만원이 지출이 되고요.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섬진강 주위의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섬진강 주변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이런 것도 그때 당시 말씀을 해서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로를 만들어서 내려갔던 고기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 또 아까 6,600만원 이렇게 해서 쓰레기 제거작업하는데 6,6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만 세워서 지출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지자체 단체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서 내려갔던 고기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환경행정협의회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홍보물 제작에서 900만원 예산이 섰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무슨 성격을 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홍보전산과에서 같이 이런 홍보문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환경과에서 이것을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녹색실천사항 홍보물로서 우리 여기에 그린시티 선정도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분야에서도, 환경과에서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시고 283쪽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마을을 어떤 내용으로 수거비용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읍면동에,

○왕정안위원   읍면동이요?

○환경과장 조기익   아니요.
    동이 아니고 읍면에 30호 미만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30호 미만 마을?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써놨더라면, 거기에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80개 마을인가요?
    남원시에?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동네가 예를 들어서 왕정1통인데도 1통이 이렇게 쪼개져 나가있으면 부락으로 보고 지원을 해 줘요?

○환경과장 조기익   시내는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왕정안위원   자연부락단위로 그러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뭐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읍면에 재배정해 줘서 읍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랍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가 현금지원을 하는가,

○환경과장 조기익   봉투를,

○왕정안위원   쓰레기봉투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80개 부락에?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우리 총무사업분야에서 120쪽에 그린시티 금년에 선정이 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8,000만원.

○환경과장 조기익   미래비전,

○이석보위원   120쪽.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이 용역이 나온 후에 우리 시에 맞는 그린시티의 미래도시로서의 그 사업이 시작되겠네요?
    그럼 금년에는 용역만 하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생생도시나 그린시티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선진도시로 알고,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옥상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년차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이 사실 작년에 국비 1억원이 있고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매칭포인트인데 50대50으로 매칭포인트인데 시비예산이 삭감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는 그 사업비가 없어서 산림과에 있는 산림과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그것으로 5,5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끝낸 사항입니다.

○이석보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국비가 내려와 있기에,

○환경과장 조기익   국비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에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석보위원   순수한 시비로 한,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정산,

○이석보위원   전년도에 내려온 것이 국비고,

○환경과장 조기익   정산 때문에 사실,

○이석보위원   그린시티 시범 인증받은 남원시가 됐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한 용역을 8,000여만원을 들여서 하시면 연차 남원시를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 남원시같은 산수와 환경 농업 말하자면 복합도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농촌 이런 환경 이런 아주 천혜적인 쪽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린시티죠?
    깨끗한 도시인데 옥상에까지 주위에 숲이나 물 모든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밀집된 그러한 시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아주 건축물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 그곳은 정말 이것은 여러 가지 저탄소 또는 기타 외에 복합적으로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같이 천혜의 자연과 아울러져 있는 아주 전원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옥상에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또 우리 모두 공감이 안 가는 쪽의 사업이지 않겠는가,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우리 그린시티도 이런 하나의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또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혜의 우리 남원환경에서 조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건물에 시범적으로 하고 또 직원들이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또 우리 현재 시청 3층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이미 시행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시행한 것,

○이석보위원   다음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남원시에서 이것을 유관기관이나 기타에 큰 건물 옥상이라든지 도심지라고도 볼 수 없고 이것은 완전 전원도시인데 거기에도 이런 사업이 예산은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정말로 시급을 요하거나 선후를 가릴 때에 완급을 가릴 때 이것은 우리는 아주 천혜적인 그런 환경을 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아주 건축물숲을 이루고 있는 데에서는 아주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천혜적인 이런 보존을 갖추고 있는 데에서는 별로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린시티로서 평가라든지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신 것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그것을 상당히,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우선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현재 공원같은 데에서 자전거타기 이런,
    (자료 제시)

○이석보위원   자가발전 운동기구라고 해서,

○환경과장 조기익   자전거를 타면 거기가 km수가 전기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으로 전구도 킬 수도 있고 이런 점화의 현상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상된 기구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우선 이해가 갑니다.
    그 정도로 이해가 가고요.
    이것이 지금 애향천리 마실길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각 지역의 명소라고 할까 사장되어 있는 곳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내용이 등산로라든지 또는 병행해서 이렇게 연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환경과장 조기익   등산로도 되어 있고 그전에 교통이 발달되지 못할 때,

○이석보위원   옛길 따라서,

○환경과장 조기익   옛길 그런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마실길이라고 하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126쪽 하나만 27쪽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굉장히 예산이 많아서 보니까 노후처리장비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많이 필요하고만요?
    126쪽.
    음식쓰레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범운영을 해서 대산면 매립장에 있는 데다가 지금 광역쓰레기장 만들 때 시운할 때부터 사들인 새로운 신장비죠?

○환경과장 조기익   불도저,
    예. 2001년도식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교체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교체를 할 때 이것이 지금 수리를 하거나 하는 것이 더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보위원   도저히 이제 수리해서는 재생불가능해요?

○환경과장 조기익   수리해서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부품같은 것 구입하기가 고단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바에는 교체해서 그런 것이 단가에 이익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석보위원   그 자체를 우리가 장비구입할 때 감가상각비 몇년도로 합니까?
    원래 수명이 몇 년이에요?
    제대로 작업량에 따르지만 이 불도저같은 경우에는 몇 년,

○환경과장 조기익   한 6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6년인데 원래 감가상각으로는 제로상태로 들어갔겠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시 재정에 재무과에서 이 장비에 대해서는 이미 정립이 되었겠네요.
    감각상각에 대한 장비에 대한 비용이.

○환경과장 조기익   그것까지는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석보위원   모든 공공 이런 것은 감가상각이 들어가서,

○환경과장 조기익   연한제한은 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이 6년이라면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기름 주입하고 닦고 이렇게 해서 작업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중장비이자 고액의 내용은 구입했을 때 연한이 6년이라면 6년 동안에 쓰고 다음에는 교체할 대상이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10년을 썼으니까 또 그동안에 장비를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 장비를 구입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더 심사숙고하시고 이 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 장비를 예를 들어서 새장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매각처리, 공개입찰해서 매각처리할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공개입찰해서 매각,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매각처리를 하면 그분들은 사다가 다시 재생을 시켜서 쓸 수 있는 장비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럴 수도,

○이석보위원   그것을 한번 잘 계산하십시오.
    일단 어디를 장비가 오고 가고 하는 것 아니고 현장에서 불도저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일테니까 좀더 수고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점이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연 들어가는 이것이 한 42억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4억 2,0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4억 2,200만원, 그래서 이것도 홍보 및 쓰레기 종량도 하는데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을 해서 외부로 위탁을 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연간 이렇게 나가는 것 그리고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가능하면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할 수 있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하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기술적으로나 현재 우리가 하루에 남원에서 발생된 톤 추측이 23톤 정도 1일 발생되는데요.

○이석보위원   23톤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한 18톤은 지금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5톤은 사료화하고 유기질비료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법에 의하면 화학비료가 아닌 이제 고질의 그런 유기비료를 생산하는데 축산에서 나온 분비물이나 기타의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을 분리수거가 이것은 된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료화할 수 있는 것은 사료화를 하고 퇴비화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럼 이제 거기에 이윤이 우리가 경제적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들은 바로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중간처리를 해서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할 때에 부족한 것 있잖아요.
    말하자면 생산에 마이너스가 된 것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와 이것을 농가에서 활용을 하고 축산농가에서 활용했을 때 오는 부과, 그래서 농가나 축산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는 외부로 나가는 돈을 한번 그런 시스템내용에 절감되면서도 효율적으로 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타지역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제 이야기는 이 예산을 보면서 1년이면 이런 예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4억이든 5억이든 지역에 축산농가나 사료를 쓰는 농가에 부가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길래,

○환경과장 조기익   앞으로 연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이석보위원   이점은요.

○위원장 강성원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염분농도가 너무 짙어서 현재로서는 사료화도 못하고,

○환경과장 조기익   사료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퇴비로도 못 씁니다.
    그렇게 못 쓴다고 답변을 해야지 연구한다고 하면 시설을 남원시 입장에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도 못 되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름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체가 폐기해서 처리하는 공장으로 가야 겠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있을 것입니다.
    염분이 많죠.
    염분을 제거하는 지금 첨단을 가고 있는 약품을 쓰거나 처리하면 제거도 되고 새롭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설비나 예산이나 이것이 적은 소도시로서 그 양을 가지고는 그 시스템을 돌리기가 말하자면 가동시키거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음식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줄이는 것이 최상이고 일단 감량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 나온 쓰레기는 재생을 시킬 수 있다면 일단은 시스템을 돌려서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또는 퇴비로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장기화로 간다 쓰레기를 지금 대산매립장 쓰레기를 에너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완전연소 말하자면 소각을 시키는 쪽으로 추세가 세계적으로도 흘러가고 있고 첨단 그런 연구내용이 지금 시스템에 응용을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투자의 가치를 떠나서.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예산이 매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128쪽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매립장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기억하시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이미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그리고 앞으로 소각을 시키거나 이것이 잘 되면 더욱 좋겠고 그러면 이점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예상을 하는데 복토할 수 있는 원토를 쓰일 수 있는 필요한 양의 것을 가까운 또 어디 토지나 적정지가 있다면 좀더 정보물색을 하셔서 불안한 그런 시스템보다는 그것을 사놓으면 흙은 흙대로 복토하는데 쓰고 나머지 공유지는 남은 땅은 필요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이것 상당히 어려움이 계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보 위원님이 물었던 내용에 보충,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3톤 정도,

○환경과장 조기익   예. 1일,

○김정환위원   지역에서 배출이 되는데 18톤은 민간위탁처리하고 5톤은 우리 지역에서 축산농가에서 자체소비가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거의 다 5톤은 축산농가로 거의 갑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축산농가가 많아지면 소비여지도 있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축산농가가 많아지면 연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싶어서요.
    축산과에서 하는지, 아니, 축산과가 아니죠.
    산업축산과라고 그러나요?
    아직까지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염두에 두고 자체처리가 되면 소비가 되면 민간위탁처리비가 아껴지니까 혹시 그 부분에도 염두를 더 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279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광치천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8억 6,700만원이 더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내년에 하면 다 마무리되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어떤 더 정비를 해야 될 여지는 없나요?
    사업구간은 없나요, 혹시?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천천히 하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광치천 말씀하시잖아요?

○김정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거기 지금 현재 구간이 2차, 3차가 올해 말로 준공이 끝나고요.
    왕정교하고 왕정3교 구간만 지금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자연석 돌쌓기 하고 그 다음에 탐방로 나머지 부진한 점을 하고 조경공사는 따로 발주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8억 7,000만원 가지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면 내년에 다 광치천은 정비공사가 마무리되냐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마무리됩니다.

○김정환위원   더이상 광치천구간은 더 사업할 여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치천이 가시권만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봐서 혹시라도 가시권 말고 광치천 연계선상에서 해야 될 필요가 사무적으로 판단이 되면 어차피 이것이 광치천 정비사업은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연찬해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제가 정확한 정황을 모르니까 이야기는 더 어떤 부분을 해 주십시오는 안 하는데 혹시 마무리과정에서 잘 판단해 보십시오.
    오토바이는 정수물품이 아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오토바이를 400짜리를 두 대를 삽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쓰레기종량제 위반 단속,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음식물쓰레기 수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수거?
    오토바이,

○환경과장 조기익   예. 수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좁은 골목에 이런 것은 나중에 내년부터 시범으로 운영할 거거든요.

○김정환위원   오토바이로 장착을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뒤에 개조를 해서 삼륜차 비슷하게 해서 좁은 골목을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김정환위원   삼륜으로 만든다 그런 이야기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저는 지도단속용인 줄 알고 잘 사셨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284쪽이요.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26쪽하고 연결이 되는 업무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운영하시겠다 했고 그 지역이 도통동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처음 합니다.

○김정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300개에요.
    그러면 이것이 300집만 한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아니, 수거용은 큰통입니다.
    가정집은 1만 6,300개 그것을 구입해서,

○김정환위원   1만 6천, 아, 예.
    밑에?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용기구입, 그럼 1만 6,300세대에 각 세대에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각 세대에 지급 줄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아파트촌 위주로 합니까?
    그냥 도통동 일반지역까지 다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주택용입니다.

○김정환위원   주택 위주로?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궁금해서요.
    그럼 여기에 보면 칩을 종량제봉투에 칩을 이렇게 붙인다 그 말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수거함에 칩을 제작해서 부착하면 kg 중량에 따라서 부과될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정립이 잘 안 되서, 그러니까 용기가 구입이 되고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수거할 때 누구집에서 얼마가 나왔냐 체크가,

○환경과장 조기익   칩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칩을 부착해 놓으면 그 칩 역할은,

○환경과장 조기익   칩이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김정환위원   계랑을 하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계량을 할 수,

○김정환위원   칩 자체가?

○환경과장 조기익   각 규격이 5리터짜리 있고 10리터짜리 있고 그 규격이 5리터 가정용은 10리터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양을 줄이기도 하지만 어떤 개인에게 부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환경과장 조기익   개인별로 실질적으로 좀 저감시키는 효과도 날뿐 아니라 약간은 여태껏 돈을 유료로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다가 유료로 하면 약간의 부담은 가겠습니다마는 자기가 먹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과를 감수를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위원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주민한테 부담이 가는 것에서 충분히 홍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1년 동안,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더군다나 도통동 일반지역에 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도 하시고 또 홍보가 되어야 협조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또한 민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싶어서 이런 저런 것을 궁금하기도 하고 사업의 개요가 잘 정리가 안 되어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내년에는 3월에서 8월까지 도통동 하고요.
    9월에서 12월까지는 시내 전지역에,

○김정환위원   아, 내년에?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일정이 나와 있어서,

○환경과장 조기익   예. 내년 2012년 1월부터는 유료로 지금 할,

○김정환위원   전지역이?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전지역이 우리 남원시내 전지역이,

○김정환위원   시내?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7개동 전지역이?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읍면단위까지 음식점, 면단위 읍면단위는 음식점같은 데 이런 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식쓰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김정환위원   이것 285쪽에 메모해 놓고 잊었습니다.
    대산매립장 복토재구입이요.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외부에서 사오는 것을 매입해 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산이겠죠?
    그런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재활용골재 구입으로 하려고,

○김정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힘든 것을 말씀드리는가 모르는데 어차피 많은 대형사업장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 사업장뿐만 아니라 국가사업현장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받는 방법, 조금 싸게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현재,

○김정환위원   한번 검토를,

○환경과장 조기익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석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안하니까 지금 어떤 산같은 데 이런 복토할 수 있는 산을 매입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정환위원   아니, 나는 다른 공사장에 나온, 그분들 돈주고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환경과장 조기익   그런 것을 수시로 우리가 접수, 각 실과소에 협의를 해서요.
    공사장에 있는 것 잔여는 우리가 가져와서 적재해 놨습니다.

○김정환위원   검토하고 있는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하자는 말씀하셨잖아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쓰레기에는 과다한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비화해서도 작물이 이용할 수도 없고 또 짐승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짜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서 그래서 또 특히나 거기에 지금 일반식당이나 가정에서 유리컵이 깨진다든지 밥그릇이 깨지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에 같이 넣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민의식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료화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짐승이 이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유리컵이라든가 소주컵, 별 컵이 깨지면 그냥 음식쓰레기하고 같이 내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지난번에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비닐이라든지 비닐조각이라든지 이런 가축이 먹어서는 안 될 이물질이 거기 들어간다든지 또 퇴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유리조각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퇴비화, 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지금 사료화된 것은 개사육농가가 일부 쓰고 있는데 저도 그 개사육농가한테 가봤더니 음식물을 수거해 가서 그것을 또 물로 한번 싹 거르더라고요.
    물로 걸러서 일부 염분을 걸러내서 개를 먹이더라고요.
    너무 짜니까.
    그래서 사료화하는데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고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지난번에는 가구, 가정에서 나온 가구나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을 돈을 받고 수거를 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가면 산골짜기에 냉장고, 텔레비전이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돈을 안 받고 수집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골짜기에 냉장고, 텔레비전 그런 전자제품을 가구를 내버리는 경향이 없어졌다 그냥 무료로 수집을 하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도통동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문제점을 미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생산한 음식물을 아까 어떤 용기 5kg짜리, 10kg짜리, 20kg짜리 용기에 의해서 그 집의 음식물쓰레기 생산량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음식물을 아끼고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도 짜고 해서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일반쓰레기에 같이 넣어서 버린다든지 그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골목에 부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한번 어떤 문제점들이 나올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런 데에 한번 두고 1년간 도통동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나올 수 있는 예측을 몇가지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런 문제점들을.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래서 1년 동안 문제점이 나온 것을 보완하려고요.
    1년 동안 시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의 순서에 입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습지지정에 따른 지적측량이 있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요천변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요천하고는 틀리고요.
    요천에서 쭉 내려가서 섬진강하고 만나는 증류하고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삼각 거기 그 지역에 한 160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금지쪽 송동쪽 대충 저도 어디인지 짐작이 되는데 습지지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국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우리가 습지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적측량해서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하라는 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주민지원에 대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녹색인력창출이 됩니다.
    감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감시인력이 5명 정도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또 청정지역으로 농수산물 부과치가 상승효과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천변에 하는 것 보니까 그것은 많은 사업비가 지금 국비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요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생태습지 조성하는 것.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지정이 되면 많은 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환경적인 부분과 어떤 보호적인 부분에서는 좋습니다만 혹 이것으로 지정이 됨으로서 인한 어떤 주변의 사유지에 대한 제한요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침해가 된다든가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실질적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사유지에 대한 어떤 제한조건은 크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추가로 지금 현재 요천변에, 지금 여기는 시내권이니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끔 좀,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났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마찬가지고 시내권에서 가까우니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애향천리 마실길인데요.
    이것이 말그대로 마실이라는 것이 마을 이웃집에 놀러가는 것, 마을마을단위를 갖다가 마실이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하고의 연계성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연계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마실길로 명칭을 하고요.
    우리 남원에서는 둘레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틀리죠.
    자세히 내가 아는 점은 틀린데 이것은 둘레길은 주체도 틀리고 내용도 틀립니다만 지금 현재 둘레길에서 연결되어서 가짓길로,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어 질 수 있는 길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몇 개는 아니겠고만요.
    사매라든가 아영쪽은 아니겠지만 나머지는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좀 담당자한테는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파악됐습니다만 이것이 아무래도 하게 되면 음식물은 줄어들겠죠.
    왜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규격화된 거기에 칩을 해서 한다지만 그 통에 내야 되는데 따로 버린다든가 아니면 하수구에 한다든가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을 한다든가 해서 음식물이 좀 줄어들겠죠, 쓰레기가?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효과가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사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민들한테 쓰레기 수거비를 받기 위한 것보다는 그것이 많은 이유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좋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렇죠?
    2012년은 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우리는 칩을 이용해서 종량제하는 것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연찬을 하셔서 어떤 보셨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것도.

○환경과장 조기익   예.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방법론적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범지역이 왜 도통동이죠?
    이것이 지금 아파트같은 것은 설명 듣기로는 아파트는 기존에 통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큰 통 있잖아요.
    거기에 버리는 것으로 해서 스스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지금 오토바이를 사서 수거하고 기존하고 틀렸던 내용은 뭐냐면 일반주택가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일반주택,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주택가에서 지금 수거해 오는 것이 주포인트에요.
    큰 차이는 그 수거방법에 있어서.
    가령 그 전에는 아파트 골목길에,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마을 앞길에 어느 특정공간에 큰 음식물수거함이 있으면 각자 나와서 음식수거함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아니라,

○환경과장 조기익   집 앞에,

○부위원장 양해석   자기집 앞에 놓는 것을 삼륜오토바이 산 것도 그분들이 가서 수거해 와서 다시 큰 자기,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담아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파트가 중심이 되는 변화된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가가 뭔가 시범적으로 해야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실질적으로 도통동, 남원에서는 그래도 가장 신도시적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거기 선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도시하고 그 사업하고는 그 사업목적에 맞는,

○환경과장 조기익   신도시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도통동은 물론 주택도 있지만 아파트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환경과장 조기익   주택이 도통동에 실질적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구도심지에 많지 도통동에 주택들이 많다는 소리는,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도통동의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주택을 중점으로 해서 또 음식점이 거기에 많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음식점,

○위원장 강성원   도통동 신도시에, 그러니까 음식점도 많고 일반주택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고만요.

○부위원장 양해석   음식점이 몰려있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 되겠고요.
    음식점하고 일반가정하고 요금체계가 똑같나요?
    아니면 틀린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음식점하는 분들은 상당히 민원제기 내지나 불만들이 높겠네요.
    음식물 나오는 것이 많잖아요, 음식점은.
    지금은 그냥 버렸잖아요.
    음식물을 그냥 버렸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요금 안 내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은 요금을 내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사실 음식점하고 조례개정할 때요.
    좀 차이를, 고려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음식점하고 일반가정하고 똑같이 한다면 분명히 상당히 저항 내지나 거기에 대한 음식에 대해 뭔가 새로운 편법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조례제정 안 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도 연계되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일단은 수치적으로 총사업비를 42억 천, 아닙니다.
    4억 2천,

○환경과장 조기익   예. 4억 2,1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난 감사자료에 보면 거기에 보면 계약금액이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4억 7천 얼마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7만 4,700원,

○부위원장 양해석   5억원 차이가 나거든, 5,000만원 정도가?
    그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사실 지금 추경에도 원래 이것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6,723톤 정도 처리할 때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실 좀 작년에도 본예산에 4억 2,100만원이 서있고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년에 처리해야 할 비용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 부서에서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맞추다 보니 감액된 것이야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처음부터 예산 환경과에서 올릴 때부터 줄여서 4억 2,000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씀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당초에는 5억 한,

○부위원장 양해석   5억원 올렸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5억 200만원 올렸는데 예산액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나머지 추경으로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시범사업을 해서 하반기 때는 시내동지역으로 확대되면 아마 이 예산으로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줄어들면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발생되어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큰 예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궁금해서 지금 배출가스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정한 구간에서 어디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수시로 불특정,

○환경과장 조기익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가 시내권에서는 어디에서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루를 날잡아서,

○환경과장 조기익   외곽도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외곽도로에서?
    시내에서 아니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단속건수는 좀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단속건수 및 단속되면 벌과금이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 다음에 기회되면 알려주시고 기존에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테이프카메라 쓰는가보네요.
    옛날카메라.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요즘 다 디지털카메라인데 테이프, 있는 것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린남원 환경대상에 1,500만원씩 두 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린 환경대상을 받았던 것이 이번에 2,000만원 그린시티 되어서 선정되어서 받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검토)
    지금 올해가 3회째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환경 올해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마을선정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설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올해는,

○부위원장 양해석   아, 이번에 동,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읍면동 평가,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서 대상선정해서 동에 지원해서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국가사업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인 그것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각 읍면동으로 경쟁시켜서 하는 것 그것 말이군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는데 혹시 끝나시면 우리 담당자분 이것만 이따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5만원 곱하기 80개 마을 이 부분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음식물수거는 매일 다닙니까?
    아니면 격일제로 나갑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일요일만 제외하고 매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아까 그 음식쓰레기통을 각 집에 가정에 두었다가 하나 차면 밖에 내놔야겠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밖에 내놓은 것만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놓은 것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혼자 남았어요.

○송우섭위원   다 해 버렸면 할 것이 없죠.
    남원 도시브랜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279쪽 환경과에서 남원 도시브랜드를 홍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린시티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홍보 좀 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요?

○환경과장 조기익   KBS방송 언론매체나 해서 전반적인 남원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이것 예산을 홍보전산실로 넘겨서 홍보전산실에서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환경과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린시티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린시티고 뭐고간에 업무는 그린시티는 환경과의 소관이 되겠지만 남원시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홍보전산실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과장 조기익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보면 저쪽 경제건설국쪽에서도 일부가 자기네들 남원농산물 홍보니 뭐니 해서 홍보를 하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남원 도시브랜드나 남원 농특산물 홍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전산실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체계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예산계 검토해 보세요.
    (예산계 직원 -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20년 미래비젼 연구용역이 8,000만원인데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2020 미래비젼 연구용역 그린시티 2020 연구용역,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에 어떤 국가비젼에 대한 이것을 체계적으로 남원에 대한 선도도시로서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죠?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법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조에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송우섭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2020년 미래비젼 연구용역을 다 발주하기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자료 제시, 직원이 설명)
    환경미화원 15명에 대한 선진지견학이 1인당 150만원씩 2,25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 그동안에 꾸준히 매년 해 왔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조기익   내년이면 마지막으로 가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시작을 했으면 전체 환경미화원에 한번씩이라도 기회는 주셔야죠.
    이번에만 예산승인을 받으면 다 끝나는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이 잘못하면 선심성예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래요.
    284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인데 30만원씩 50개소에요.
    조달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조달구입을 하게 됩니다.

○송우섭위원   조달구입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지난번 어디 과를 보니까 2개인가 만드는데 거기는 60만원씩인가 쓰레기수거함을 60만원씩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기억을 못하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왜 그렇게 비싸게 책정을 해 놨냐 내가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일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남원시 도시브랜드에 맞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조달청에서 구입할 일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브랜드와 맞는 그런 이미지로 기왕이면 제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모양으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새로 제작한다면 우리 시의 이미지를 담는 그런 분리수거함이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발주해서 이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이 값에 또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조달구입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 검토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알려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업자를 알아본다거나 단가를 알아본다거나 견적을 받아본다거나 이랬을 때 날짜가 아마 상당히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예산은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금방 드렸던 제안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난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매년 1억원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라고 서로 약정된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사실 음식물쓰레기 적판장관계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현재 운봉매립장에 적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산면에 지금 그쪽에 운봉은 너무 거리가 멀고 사실 물류비가 좀 들기 때문에 대산매립장에서 클러스터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민지원금으로서 대산면 5,000만원, 운봉이 원래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5,000만원 그래서,

○송우섭위원   시설비로 나가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시설비로 나갑니다.

○송우섭위원   동네끼리 그 사람들 나눠먹은 것 아니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동네의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마을안길 포장 이런 비용으로 사용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과거 주생쓰레기매립장 주변 인근마을 지원사업하고 대산매립장 쓰레기 지원사업하고 매년 예산이 지원이 됐던 거에요.
    지원이 매년 됐던 것인데 이 명칭으로 이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부기를 달아서 지원을 해 주세요.
    그 금액만큼만.

○환경과장 조기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금액만큼만 배려를 해 줘도 과거 최진영 시장 시절부터 이것 아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아주 혐오시설이고 서로 각 동에서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부기를 쓰레기매립장 주변 인근마을 지원사업비라는 부기를 사용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장들이 바뀌고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은 더 증액을 시켜서 주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생활폐기물 가스화시설 R앤D 연구사업 부담금 2억 5,000만원은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환경공단?

○환경과장 조기익   예. 환경공단,

○송우섭위원   환경공단, 대행사업을 환경공단 하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지금 국비가 2011년도 11억 700만원, 환경공단 3억 5,000만원 이것 확정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만 하면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이냐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추진하다 보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되어 있어요?
    국비가?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확정이 되고 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일단 도에 투융자심사같은 것 안 받아도 되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투융이 10월 29일에 확정이 된 바람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내년에 바로 투융이 있을 때 신청할 것입니다.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송우섭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렸나봐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발주했던 분들은 앞으로 우리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그것이 자기들의 목적과 목표에 달성하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더 확대보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한번도 안 했으니까.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과장님,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현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하는데 내년도 공모사업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내년 생생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도 저탄소 녹색성장 또 친환경 환경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 정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국비지원이 많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생태하천 이것은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매년 장기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정린위원   광치천 끝나면 또 다른 데 어디 준비하는 데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요천변 수변 공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요천변 수변 공원화하면요.
    아까 말씀나왔는데 우리 상수도 취입보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취수장 밑에 보면 밑에 취입보 밑에요.
    밑에 보면 우리 도통동에 지금 부영5차, 3차, 호반 사시는 분들이 그쪽 건너편으로 산책을 하고 싶은데 다리가 없어서 못 가요.
    그런데 다리를 못 놓잖아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전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건너다녔던 징검다리 다리가 있어요.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데 이것이 친환경적으로 큰 돌 이런 것 몇 개만 놓으면,

○환경과장 조기익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건너가는데 그런 것 이 사업에 연계해서 그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연계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그것은요.
    지금 도시계획상에도 다리가 설치되고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이 설계용역을 할 때 그쪽에 징검다리 놓고 해서 떠나가지 않는 징검다리로 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 하나 쪽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285페이지요.
    이것이 중복된 업무같은데 이런 것은 서로 이관해서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대산매립장 주변마을에 농업용수 관로공사가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이것은 농정과나 이렇게 협의해서 그쪽에서 했으면 좋은데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까지 하시려면 좀 복잡할 것인데요.

○환경과장 조기익   다름이 아니고 이것이 올해 주민들이 매립장에 주변마을 그 입구에 집수암거 공사를 올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그전에 농수로를 옥율천 물을 막아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옛날에는 매립장에 저수지가 있었다는데,

○이정린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 민원이 있으니까 해 주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 환경과에서 이 부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연계해서 풀어주면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니까 또 농수로에 관련된 예산이니까 이런데 그런 것은 협조를 시에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민원해결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다 해결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매립장 주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주변이지만 또 농정과에서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 예산이 서있고 하니까 다 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서 이런 것을 예산을 슬기롭게 서로 잘 협조해 가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냐 싶은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중에 용역비 8,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꼭 해야 되냐는 질문에 꼭 법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가 노트북이 놔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기본법에 의한 제5조에 있어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고만요?
    11조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판단되기는 시가 아니라 광역단체 그러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 용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1조 1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역단체의 차원에서 그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남원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생생도시로 선정, 지금 올해 2월 3일에 선정됐고 그 다음에 그린시티 지정도 10월에 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우리가 중장기 대책비젼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사실 반영해서 꼭 해야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액을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도에서부터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위원장 강성원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이상입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781만 8천원이 감소한 235억 9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소득세에 1억 781만 8천원이 감소한 48억 4,098만 2천원, 지난 년도 수입에 2억원이 감소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7,704만 6천원이 감소한 207억 8,6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 2,142만 3천원이 증가한 5억 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와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인 사업수입에 2,871만 6천원이 감소한 9억 3,3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2,000만원이 증가한 5억 5,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2억원이 감소한 1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인 재산매각수입에 1억 5,078만원이 증가한 3억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에 2,070만 3천원이 증가한 2,2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 5억 3,876만 4천원이 증가한 12억 4,9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위약금에 4,845만원이 증가한 6,905만원, 과태료에 2억 1,697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2,051만 4천원, 기타잡수입에 2억 7,334만원이 증가한 7억 4,1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무과 2011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인 3억 5,999만 7천원이 증가한 236억 7,0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40만원이 증가한 3억 9,7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3억 7,554만 4천원이 증가한 45억 4,6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5억 1,261만 7천원이 증가한 88억 3,9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404만 1천원이 감소한 48억 6,5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억 7,929만 5천원이 감소한 46억 6,9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6.4%인 32억 3,350만 4천원이 증가한 155억 1,0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600만 1천원이 감소한 4억 9,3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및 주차장 임대료 4,731만 6천원이 감소되었지만 잉어먹이판매소 운영 및 기념사진촬영 수입은 4,9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억 5,599만 2천원이 증가한 17억 9,0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이 8,590만원이 감소됐고 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는 2,5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89쪽입니다.
    기타사용료에 일부세입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승화원 및 봉안당 사용료는 수수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시립국악단 공연출연료, 평생교육 수강료,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기타잡수입에서 사용료수입으로 세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세입과목 변경으로 1억 818만 8천원이 감소한 12억 48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1,578만 9천원이 감소한 9억 4,6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등 1억 1,485만원이 증가한 6억 5,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이자수입은 10억원이 감소한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109만원이 증가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40억원이 증가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세목간변경으로 1억 845만원이 감소한 4억 9,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6,000만원이 증가한 31억 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건비에 7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2,660만원, 결산검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2,068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관련 합동사무 세무조사여비에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 인건비에 7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사용료, 카드납부 사용 수수료인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 가상계좌 시스템 관리,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관리인 공공운영비에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에 3,7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전 호수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벌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6,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산정가격은 전 호수 모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급 관사 리모델링비에 2,000만원, 2급 관사 매입비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청사 재해복구비에 9,4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지방공제에 남원시 소유 건물 및 시설물, 영조물에 대한 공제가입으로 화재, 풍·수·설해로 건물붕괴 등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에 3,847만 2천원, 청사 전기요금에 2억 2,020만원, 고압증기 보일러 연료비에 1억 1,7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2,120만원, 차량 연료비, 수리비에 6,19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청사수선과 보수공사비에 1억 3,892만 2천원, 청사 에너지 절약사업비에 3,462만 2천원, 구의회 옥상방수공사비에 2,967만 6천원, 의회 증축공사비에 9억 9,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항동 청사주변 환경정비에 2억 9,784만원, 이 사업은 죽항동 청사주변 주민쉼터공간 조성과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생면 청사진입로 확장 부지매입비에 7,000만원, 도통동 청사광장 포장공사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입력보조비에 763만 4천원, 전자복사기와 전자태그 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에 건축물조사 업무보조인 무기계약보수 인건비에 6,1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입니다.
    재무과 업무추진여비에 4,820만원, 금동청사 신축 이자상환비에 900만원, 차입금원금 상환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이석보위원   미안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사유재산매각 수입이 2억 8,000여만원 있는데요.
    어디가 매각됐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우리 시 전체 공유재산매각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에 합해서?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대산에 골프장매입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팔았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2010년도에도 들어있고요.
    작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가 당초예산에는 얼마에요?
    150만원인데 1억 7,600여만원이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실명법 위반이 많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이것은 지금 민원과 소관인데요.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건수는 적은데,

○부위원장 양해석   체납된 것 받은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우리 공공예금이자가 연말 세입예상이 15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한달 동안에 한달도 안 됐는데 3억원을 더 벌었네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예산부서, 저희는 15억원을 주장을 했고 예산부서에서는 12억원을 이야기를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12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3억은 수정예산 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8억원 가능해요?

○재무과장 김정남   아닙니다.
    3억원은 수정예산 때 더 삭감하는 것으로,

○김정환위원   더 깎으려고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올리나 마나네요, 그럼.
    내년 것은 내년에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내년에는 더욱더 벤치마킹도 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더 올라와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깎는다고요, 수정예산에?

○재무과장 김정남   예. 수정 때 들어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안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세입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 또 좋은 일만 계십시오.
    세출과정에서 몇 가지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91쪽에 우리 재무과 소관이라고 할까 필요한 위원회가 여섯 개가 있네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중에 지금 우리 남원시 각종 위원회가 상당 실과에 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데 대개 참석하시는 분 귀한 일정 시간 다 공적으로 할애하시고 나오신 분에게 적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7만원씩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여기 물론 비중을 따지거나 그런 형평은 가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는 유독 10만원이길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위원회에서 비중이나 어떤 내용은 있겠지만 그것을 분별하자면 구체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히 됐으면 좋겠는데요.
    특별 어떤 내용이,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7만원 다른 위원회 7만원은 지방세법으로 해서 남원시조례에 되어 있고요.

○이석보위원   남원시조례로 나가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결산검사위원회도,

○이석보위원   이것이나 계약심의위원회는?

○재무과장 김정남   남원시조례로 나가는데요.
    그것은 일비성격으로 해서 지금 10만원,

○이석보위원   아, 수당 일비?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계약심의위원회도?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292쪽 바로 뒷장에 지금 공유재산관리 있죠?
    제일 하단부에.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재산관리에서.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전년도보다도 좀 감소됐네요?
    예산이 전년도,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 내용이 감소원인이라고 할까요, 내용이요?

○재무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아마 청사관리비를 지금 많이 올해는 계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청사?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294쪽이요.
    여기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제가 이해를 확실히 못할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윗부분에서 넷째 줄 구의회 옥상방수공사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밑에 다릅니까?
    공사 및 시설부대비하고?

○재무과장 김정남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1.08% 정도 시설부대비를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의무적으로?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지금 1% 정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1% 정도 세워놓고 필요하면 쓸 수 있고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사용은 합니다.
    예산집행은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옥상에 중요한 방수공사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공사감독에 따른, 공사경비에 따른 예산이니까 사용은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로 내려가서 시설부대비 그 위에 옥상방수공사 그것하고 성질이,

○재무과장 김정남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것은,

○재무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시설비는 구의회 옥상방수공사를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1%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 따른 1%는 시설부대비에 세우고 그럼 청사별관 의회 증축공사라고 해서 지금 새로이 의회청사를 짓기 위한 것이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를 내가 어휘라고 할까 뜻을 어떤 것이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증축하고 신축이 어떻게 달라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로서는 의회 신축인데 의회 신축보다는 저희들 시청에 우리 본청에 모자라는 부분도 같이 해서 증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셨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재무과장 김정남   본래는 의회는 신축건물입니다.

○이석보위원   신축공사인데 의회 신축공사를 하면서 아울러 시청 본,

○재무과장 김정남   청에 모자라는,

○이석보위원   부족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지금 1층은 시 집행부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석보위원   신증축공사인데 그냥 증축공사로 그렇게 하셨고만요.
    일단.
    그래서 혼돈이 되어서,

○재무과장 김정남   쉽게 하면 의회 신축공사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95쪽 하단부에 기타차입금이자상환이라고 했는데 금동청사 신축하는데 이자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금동공사를 2005년도에 하면서 지방채 5억원을 발행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지방채가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거기에,

○이석보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재무과장 김정남   이자하고 원금상환입니다.

○이석보위원   원리금상환을 들어간 것이 3억원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정남   5,000만원은 원금,

○이석보위원   5,000만원은 원금, 이자는 4,000만원?
    그럼 몇 년도까지 이것이 끝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2016년도까지인가 될 거에요.

○이석보위원   2016년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앞으로도 5년 6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2급 관사가 어디 있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없습니다.
    전에 하이츠에 있었는데 2007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급 관사라는 것은 부시장님 관사를 말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급 관사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매입하고 나면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래서 지금 1억 2,000,

○부위원장 양해석   각각 별개가 아니고?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의회청사 증축이 지금 부지가 어디로 결정됐죠?

○재무과장 김정남   구테니스장 옆,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양 위원님, 여기가 아니고 여기요.
    여기라고 하면 저쪽 구역전을,

○재무과장 김정남   본청 정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정면 옆에 주차장 있는데 지금 파고라 있고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세입쪽에 찾아야 되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도 세입부분에서요.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부분은 좀 낮게 잡으셨는데 그렇죠?
    재산임대수입에서 1,600만원 정도 낮게 잡으셨는데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도 왜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이정린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재산관리담당 신경수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이체한 것은요.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이 많이 잡아서 매각할 부분만큼은 임대가 안 되니까 일단 매각수입이 좀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매각할 우리 임대재산이 많이 있는가요?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내년에 저희가 많이 좀 팔아보려고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팔아보려고 계획을 잡아서 매각이 된 것만큼 임대를 빼야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우리가 매각할 부분을 빼니까 이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예.

○이정린위원   1,6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매각수입이 올라가죠, 그대신.

○이정린위원   매각수입은 올라갈 것이고.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예.

○이정린위원   그럼 땅인가요?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토지입니다.

○이정린위원   토지?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예.

○이정린위원   우리가 지금 자산이 1조대 얼마 2,000?

○재무과장 김정남   1조 7,022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너무 많아요.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저희가,

○재무과장 김정남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정읍시같은 경우는 2조원이고 김제시는 지금 1조 8,000만원인데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입 우리가 증지수입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낮게 잡았어요?
    이 부분은 또 무엇 때문인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이것은 지금 과목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사용료수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정린위원   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되었구만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자수입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내년예산이 4,435억 7,800만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금고에 예금평잔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현재 10월말 평잔이,

○이정린위원   아니, 내년도로 잡았을 때 평잔 우리가 시금고에 넣어놓으면 대충 우리가 넣어놓은 평잔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700억원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700억원 정도 12월말로 봤을 때.

○이정린위원   700억원?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보통예금통장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사업집행하면 바로 주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예금잔액.

○이정린위원   거기에 일반통장에 넣어놓은 것 그러니까 예탁금이 아니고 일반통장에 넣어놓은 돈들은 보통 몇 개월 정도 우리가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일반은 안 넣어놓습니다. 지금 잔액을 날마다 1,000만원 이하만 남고 나머지는...)

○이정린위원   정기예탁을 다 시켜 놓은 거에요?
    전부 다?

○재무과장 김정남   1개월 이상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매일 1,000만원 이하로만 놔두고,)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금리가 계속 하락되어서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올해 이자수입이 낮은 이유는요.
    저희가 2009년도 대비해서 이율이 두배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린위원   아, 이자수입이?
    (집행부석에서 - 그리고 이월액도 반절 정도 적었었거든요.)

○재무과장 김정남   그리고 2009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배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저축 만기이자가 한 6억원 정도가,
    (집행부석에서 - 한 7억원 정도,)

○이정린위원   지금 이율이, 우리 시금고에 넣어놓으면 예탁금 이율이 얼마나 돼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정기예금별로 다 종류별로 틀리거든요.)

○재무과장 김정남   2008년도에는 4.4%였는데 2009년도는 지금 2.1%,

○이정린위원   그렇게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먼파워라고 두분이 잘 지키시면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또 이정린 씨가 조기집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통장 오래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기집행하는 부분도 조리있게 잘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정말 통장관리 잘하시는 그런 우리 우먼파워를 보이셔서 하시고 지금 우리 시금고에 예금 우리가 예탁해 놓은 평잔하고 그리고 보통통장에 넣어놓는 기간하고 이 부분을 잘 좀 아까 한달 정도 안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4,435억 7,800만원 정도 이 예산인데 이자수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대충 이자 4.4%에서 2.1%로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한번 올해 2011년도에는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2010년도에 이자수입이 그렇게 떨어지는 데는 아까 금리인하도 있고 장기저축 만기이자도 많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이 또 자금집행을 잘해서 내년 2011년도에는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꼭 좀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억 2,100만원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면 우리 청내에 있는 유지비인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청내에 있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각종 우리 본청, 구의회청사, 수도사업소에 관련해서 전기, 기계, 건축, 소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정린위원   굉장히 많네요?
    1억 2,100만원 정도 되면?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소방시설, 전기시설, 그 다음에,

○재무과장 김정남   건축도 들어갑니다.

○이정린위원   건축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새로 짓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수나 파손된 것,

○이정린위원   도색하고 파손된 부분 그런 것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관계에서 찾다가 못 찾아서 아까 다 질문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침 또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만 먼저,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말씀만 강사님이 하던데 모 지역입니다.
    줄 것은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것은 빨리 받고 한다는데 우리 시에도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요.
    시금고 협력사업 수입금 2억원이 이것,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뭡니까?
    94페이지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거북하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정남   그것은 시금고에서 저희한테 출연금 2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춘향장학재단에 1억원, 허브축제에 1억원을 주기로 한 출연금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불용관용차량 매각이 300만원씩 10대 잡혀있는데요.
    사용연한이 되면 정기적인 교체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매각하는 것.

○부위원장 양해석   차의 종류에 따라 연식에 따라서 매각대금이 틀릴텐데 그것은 편의상,

○재무과장 김정남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편의상 잡아놓으신 것이죠?
    예산의 편의상.

○재무과장 김정남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300만원이라는, 한대당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편의상 잡아놓은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라 이것이죠.

○재무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편의상 300만원을 해 놓고요.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경수 담당이 공유재산매각계획에 의한 세입감소를 반영해서 세입을 일부 주겠다고 답변하셨죠?
    (집행부석에서 - 예.)

○송우섭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불용재산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신신당부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도로주변에 있는 그러한 토지는 매각하지 마라, 도로주변에 있는 토지는 자투리땅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주변에 있는 시유재산은 매각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매각을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특히나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녹지대를 활용하거나 해서 그린시티 조성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매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동의받지 않고 얼마든지 다 매각이 가능합니다.
    자투리 땅들은.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도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더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23개 읍면동에 소속된 토지 중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그 땅이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할 부분인가 필요하지 않을 부분인가 시의원이 제일 잘 압니다.
    시의원들이 그 지역 내에 이런 참고를 한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세입부분 85쪽에 일반회계 재산세가 작년보다 13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과표가 좀 예상이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주택들이 많이 생겨서 재산세가 들어올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과표도 인상분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내년부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송우섭위원   그렇죠.
    통합이 됐는데 통합이 되어서 금년에는 세목이 하나로 줄었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줄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세율이 인상된 것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세율은 똑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내년도에 가면 이그린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가 준공이 되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따른 세입부분이 좀 많이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재무과장 김정남   그에 따른 세입부분은 지금 교부징수금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시가 세외수입을 잡아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광한루 잉어먹이와 또 하나 어떠한 것 해서 세외수입이 좀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시유재산에 임대수입이 좀 늘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광한루 기념사진 촬영권은 지금 1,600만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이것을 재임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해서 입찰을 12월에 실시해서 다시 임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설사업소 소장이 승낙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사업소 당초에 재입찰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세외수입으로 잡아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저희도 세입을 편성할 때는 관련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요.

○송우섭위원   그래서 단순히 작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에 대한 똑같은 형태의 세외수입을 잡을 것이 아니라 건건마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수입으로, 입장료수입으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을 1억 9,925만원 약 2억원 가까이 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폐지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된지 모르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송우섭위원   지금 내년도부터는 테마파크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인센티브로 외지인들에게 내놓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 간접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세수차질에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하시겠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이자수입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했고 하나 더 고무적인 것은 시금고 협력사업 수입금 2억원을 예산에 수입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당해년도 모든 수입은 당해년도 세입으로 잡아라 이것이 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금고 협력사업기금을, 협력자금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편의적으로 사용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산에 편성을 위해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할 때는 지출로 잡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서 치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숨은 재원이 있다면 세입으로 편성을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2급 관사 매입 아가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애로가 있어서 다시 2급 관사를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올렸겠지만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남원시 행정이 거꾸로 가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과거 우리가 관사를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다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 매각을 했습니다.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2급 관사를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동안 가지고 있는 관사를 다 정리를 하는 시대가 있었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 남원시는 다시 2급 관사를 하나 취득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시장님이 지역에서 거주했던 분이 아니고 연고가 있던 분이 아니고 도나 중앙부서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갑자기 발령이 되어서 남원으로 오다 보면 주택을 구입하고 사는 것이,

○재무과장 김정남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갑자기 살기가 어려우니까 매입을 해서 바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인근 시군을 한번 비교검토를 해 봤는데 시단위에서는 우리 남원시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송우섭위원   자료를, 전라북도만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십시오.
    14개 시군에 대한 관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비교검토해 놓은 것 있는데 우리 남원시만 지금 2급 관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민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1급은 정부에서도 지양하는 편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옛날에 관사들이 또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좀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좀더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한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관사의 보유가 시민들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91쪽 지방고지서 송달우편료가 금년 2,600만원인데 내년에는 4,800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2,100만원씩이나 증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2009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저희가 우편료사용을 보면 현재까지 지금 2기분 자동차세하고 정기분 면허세가 남아있는데도 지금 현재 4,300만원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도.

○김정환위원   그럼 다른 예산에서,

○재무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모자란 부분은 이장님들한테 송달했다고,

○김정환위원   그럼 이장님들한테 더 줘야겠네요.
    앞으로,

○재무과장 김정남   그런데 2010년도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한 4,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800만원은,

○김정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세입에 관한 부분 다음에 사후책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통장님들에게 보상금이라고 그러나요?
    수수료라고 드리는 것을 건당 그것을 안 하고 이것으로 하는데 이런 1-200만원이면 모르는데 2,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대체수단으로 통장님, 이장님 협조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확보했다니까 다행인데 잘 마무리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안 생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광한루 사진임대관계 지적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현재 시설사업소장이 잠깐 쉬는 시간에 왔었는데 사진임대업 고정부스 설치랄지 장소를 지정을 해서 하는 문제 이것은 좀더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파라솔을 설치하고 옷걸이도 흉하게 놓고 이렇게 하니까 한복을 지키는 사람들한테서도 이야기가 되고 일본 기모노에 비해서는 천대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아니더라도 반고정식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우리가 시설까지 해 놓고 그 시설조차를 임대를 해 주는, 장소만 임대를 해 주고, 장소만 갖고 임대를 하니까 그것을 끌고 이리 저리 왔다갔다하니까 영화촬영할 때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영화촬영이나 이런 데 수시로 지장이 없는 데다 반고정식으로 해서 장소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임대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관사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자꾸 이런 시책들이 변동이 되고 그래서 송구스럽고 또 위원님들로서는 당연히 지적할 사항입니다.
    다만 1호관사는 지금 추세가 그렇고 앞으로 2호관사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국가기관을 보더라도 경찰서만 해도 지금 간부들 관사까지가 있습니다.
    관사라고 하기는 뭐해도 같이 공동으로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언젠가는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모든 것이 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서 비켜달라고 하는 것하고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고압적인 자세로 치우라고 하는 것하고 받아 들이는 입장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항상 약자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강자는 또 힘있는 자는 여러분들 요즘 말하면 공무원같이 약한 직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 같이 제일 만만한 것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영세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통장들이에요.
    힘없고 빽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공무원의 힘이 대단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 시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와서 고압적인 자세로 치우라고 한다면 영화촬영 있으니까 치우라고 한다면 실장님 같으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의원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나 좀더 우리보다 부족하고 삶에 힘이 들어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더 따뜻하게 말을 해 줘야 되고 더 친절하게 대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재입찰을 해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시설사업소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방향까지 제시해 줄 수는 없고 단,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갑자기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없애버리면 그분이 재입찰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남원시에 2,210만원씩 내놓고 자기가 먹고 산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자리입니까?
    그런 일자리를 없애지 말라는 이야기죠.
    국장님도 그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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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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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조기익
재  무  과  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