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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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총무위원회-제8차)

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7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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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84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남원향교 창건 600주년 기념제 등 2건에 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4건에 2억 2,86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쪽 기금으로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공연에 840만원, 그리고 87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외 3건에 8,47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 98억 5,726만 6천원보다 6억 3,467만 3천원이 증액된 104억 9,1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서비스품질제고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도비 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을 감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도예대학 강사수당으로 16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으로 남원향교 창건 600주년 기념제에 시책추진보전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행사운영비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공연에 기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아름다운 강산 생태 및 창작사진전에 300만원, 한국무용협회 창립공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947만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123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 재해복구 사업비에 2,500만원, 만복사지 재해복구 사업비에 국비 2,000만원, 매장문화재 긴급수습 지원에 따른 금지면 입암리·임리 고분군 발굴조사 사업비로 국비 4,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재해복구사업으로 관음사 및 승련사에 각각 8,500만원과 2억 3,6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비로 1억 4,642만 4천원과 황산정 음향설비 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예산 3,000만원은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도비가 추가확보되어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884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보전정비 등에 23억 4,981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0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춘향골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기금으로는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 4건에 2억 5,82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05쪽 도비보조금으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18건에 총 12억 4,07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57억 3,260만 1천원이 증액된 130억 1,1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립도서관조성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및 자산취득비로 총 4억 8,2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각각 4,020만원과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공공요금 1,5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예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250만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강사수당 등에 3,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심수관도예전시관 설치에 2억 7,000만원과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해 인건비 519만 9천원, 일반운영비 4,230만원, 재료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혼불문학상 제정에 5,000만원, 물레방아 설치 등 시설비로 1,800만원, 청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서도역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화장실 정비공사 등에 1,3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혼불문학상 제정은 혼불작가인 최명희 선생님을 추모하고 문학적 가치와 위상을 정비하고자 전주MBC가 주관이 되어 2011년도부터 처음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우리 시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 삼동굿놀이 보전행사에 3,000만원, 관내 도서관에 대한 도서자료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산 소극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560만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500만원, 시민문화예술사회교육 지원에 1,25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에 2,394만 5천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9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남원문화원 육성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7,800만원과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으로 1억 1,986만원, 시립 어린이합창단 연습보상금 5,75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739만원, 국내여비로 89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선시대 과거시험 전통문화 재현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전통서당 강경대회 4,000만원과 남원예술제 등 민간행사보조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층 문화복지 지원사업에 1억 7,0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문화재 보존전승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으로 심경암 적묵당 개축 및 선원사 일주문 정비에 3억 9,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남원성 성곽정비 외 10건에 30억 5,800만원, 182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운봉향교 대성전 번와, 연못설치사업 외 8건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로 인건비 등 3,228만 8천원, 일반운영비 307만 2천원, 여비 350만원, 재료비 150만원, 문화재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4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85쪽 문화재 현상변경 참석수당 945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문화재 유급관리인 보상금으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으로는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비로 1억 140만원,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750만 4천원,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187쪽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4,300만원, 국내여비 747만원, 재료비 1,250만원, 민간위탁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요천농구장 조성공사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춘향골 체육관에 탁구대와 헬스기구 등 물품구입비 2,530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비로 광특 3억 6,000만원과 시비 13억 7,000만원 등 총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 및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 인조잔디 축구장과 족구장 조성 등 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급양비와 근무복 제작비로 1,928만원을 출입계단 방부목 보수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용북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및 남원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비부담금으로 각각 3억 2,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공레저스포츠 관광객 및 체험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스카이다이빙 확장지역 도시관리계획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랜딩존 확장조성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61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2,556만 8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4,1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840만원,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3,62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에 4,800만 1천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7,9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금으로 2억 3,5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950만원, 여비 50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8회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제22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2011년도 코리아오픈 국제 인라인롤러대회 등 22개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로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단체 지원에 따른 남원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비로 8,000만원과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춘향골 체육공원과 시립도서관, 혼불문학관, 지리산 소극장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245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9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500만원, 여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5쪽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추경 121쪽 도예대학 강사수당이 16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강사수당은 계획된 강의일정에 의해서 연중 몇 시간, 몇 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 증된 요인이 생겼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규정된 시간 외에 별도로 특강이 있고 특별강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특강, 외래강사 전문강사비 별도로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안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죠.
    1-20만원도 아니고 160만원어치나 더군다나 서비스를 더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정규강사 외에 별도로 특별강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강사비를 원래 계상을 못해서,

○김정환위원   써버리고 여기에 올린 것이니까 해 줘야 되나요?
    123쪽 시설비요.
    관음사 재해복구사업 통상 의회에서, 저만 아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해복구에 우리 시비부담으로 할 수 있는 복구사업은 기준이 얼마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3,000만원 이내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관음사 재해복구사업은 8,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준이나 원칙에 상관없는 예외적인 사업인가요?
    어떤 다른 뜻이 있나요?
    이것이 8,5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당초 피해액은 3,500만원, 3,000만원 이하였었는데요.
    피해를 정확히 조사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서 국비확보가 안 되고 저희 시비로,

○김정환위원   3,000만원이 8,500만원까지 가버렸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우리강산 생태 및 창작사진전은 올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계속 지속적인 행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올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에서 어디 외부에서 온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도비확보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각 단위별 피해액이, 피해액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가는, 잘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가는 모르지만 5,000만원 이상은 정부에서 복구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는 지방비로 복구를 한다, 시비로 복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일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피해액이 3,000만원,

○송우섭위원   피해액이 3,000만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피해액이 3,000만원 이내는 지방비 시비로 복구를 하고 그 이상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이상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같은 경우는 피해복구가 3,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시비로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8,500만원이 됐다 이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피해액하고 복구비하고는 틀리거든요.

○송우섭위원   복구비하고, 물론 피해액보다 복구를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기획실에 한번 질문했었는데 남원향교 600주년 기념행사 도비보조가 6,000만원이 민자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보조해 주는 시비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3,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3,0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는 민자로 6,000만원 도비가 확보되어서 올 것이라는 내용을 몰랐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 시비 3,000만원은 일반행사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6,000만원은 향교 창건 600주년에 따라서 기념비하고 안내판 제작하는 사업비로 6,000만원이,

○송우섭위원   어쨌든 총체적으로 600년 기념을 하는 사업비가 자체비용까지 합한다면 1억원이 넘게 들어 갔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1억 1,500만원인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금액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1,000만원을 요구해서 아, 600년사 기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1,000만원만 보조를 해 주면 자체비용을 가지고 하는가 보다 하고 당초예산 심의 때 그냥 승인을 해 줬어요.
    승인을 해 줬는데 이 나머지 행사성경비를 추경에 2,0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그래서 시비가 3,000만원이 갔죠.
    사실상 행사성경비가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의 목적에 맞는다면, 맞춘다면 꼭 그것은 원칙은 아니지만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사성경비를 추경에 올려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연초에 정확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행사를 확대하다 보니까,

○송우섭위원   그러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그러면 그 이야기가 단 1시간도 못 되어서 그런 데 또 전달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오기 시작해서 그 예산을 소신대로 심의를 못하게끔 이러한 일들이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참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사업의 꼭 필요성이나 예산의 적정규모를 봐서 판단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되어서 의원들이 소신껏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런 행위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죠.
    그 이야기를 누가 전달해 주겠습니까?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전달해 주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 심의 때만 되면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달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원 승인해 준 당사자들로서 할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소신껏 예산심의 못했던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적어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향교 행사는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성균관,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흡족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송우섭위원   성황리에 마쳤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기왕에 예산투자했으니까 본인들이 목적한 바대로 잘 됐으면 정말 좋죠.
    보는 사람도 좋고요.
    행사를 출연한 것도 좋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3쪽 한번 보시죠.
    53쪽에 보면 한국민속종교협의회, 갱정유도, 갱정유도가 뭔가 모르겠네요?
    갱정유도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종교단체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왕정안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혹시 상투트신 분들 그분들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행사를 못 봤는데 자체행사했던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금년도,

○왕정안위원   시에서도 계속 지원사업이 있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자체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금년도 제80회 춘향제 때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광한루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부터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2010년?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2010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금년에 지원됐으니까 내년부터 계속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쭉 없었는데 금년부터 그랬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야 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자꾸 발굴을 해서 이것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원을 해서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한번 해서 행사를 치렀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금년에 행사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계속지원은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 제80회 춘향제 때 대회가 끝나고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보면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속에서 장시간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이몽룡의 과거시험과정을 재조명하는 행사로서 시종일관 정연하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사료되며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서당 전국강경대회는 2011년도가 전국적으로 개최는 11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 특별하게 2011년도는 11회에 강경대회를 남원에서 한번 개최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춘향제 행사 때 100만명의 관중이 집중이 됐다, 이 통계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외부적으로 "아, 저 행사가 참 저것은 진짜 정말로 좋은 행사다" 이런 평을 받아야 되는데 자체에서 평을 하는 것은 좀 신빙성이 없이 믿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참고적으로요.
    이 전통서당 강경대회는 1회부터 5회까지는 남원에서 했습니다.
    남원서당에서 하다가 6회부터 8회까지 하동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왕정안위원   하동?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2011년도에 11회 대회를 우리 저희 남원시에서 유치를 해서 크게 한번 춘향제 때나 한번 해 보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어차피 지원이, 이렇게 돈이 지원이 되는 만큼 과장님이 애를 써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애 좀 쓰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지금 2011년도만 남원에 유치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2011년도만 남원에 유치한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돌아가면서, 56쪽 한번 보시죠.
    그것이 지금 당초예산서 188쪽입니다.
    이 사업하고 맨 밑부분 이 사업하고 지금 이것이 관련이 되는 것이죠?
    188쪽?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188쪽 어디요?

○왕정안위원   예산안 188쪽하고 이 주요사업조서 56쪽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 아닌가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연관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월락동 춘향골체육공원 인접부지 확장면적 테니스장, 야외화장실,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 인조잔디 축구장 그렇게 쭉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총 사업비 118억원에서 14억원 증액,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 8개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면적도 사업기간도 예산도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중기재정계획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런 것 받으셨는지, 그전에 받으셨는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융자는 저희 남원시 받았는데요.
    사업비가 어차피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도 것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초에 받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언제 받으셨어요?
    춘향골공원 세우게 확장하려고 하면서 그전에 받았는가요?
    우리 오기 전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2008년도에,

○왕정안위원   2008년도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그것은 한번 받으면 이번에 국비도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2008년도에 94억원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전라북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내년초에,

○왕정안위원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받았고만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도에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우리 사업비가 당초 남원시 94억원일 때 그때는 남원시에서 받았고요.

○왕정안위원   94억원일 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도심사 2008년도에,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받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왕정안위원   의회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의회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여기 50억원 이상은 도심사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94억을 2008년도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라북도,

○왕정안위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94억원인데 114억원이라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20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을 도에서만 받으면 의회에서는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되냐 그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도 것을 받으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도 큰 사업이니만큼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애쓰시고 예산서 191쪽에 한번 보시죠.
    거기를 보면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84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이야기 듣기에는 인원이 한정되어서 축구교실을 한 모양이던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요새 축구로 인해서 인기가 아주 급상승했고 그러는데 좀더 폭을 넓혀서 여러 학생들을 초청해서 축구교실 운영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을 하시지 이렇게 딱 어떠한 제한을 둬서 하지 마시고 폭을 넓히고 예산을 좀 넓혀서, 늘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런 좋은, 이것 참 좋은 사업 아니에요?
    진짜 좋은 사업인데 학교에서 재정이 없어서 못한 것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좀 폭을 넓게, 조금 더, 예산 세운 것 조금 더 세워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참 좋은 일 하시고만요.
    173쪽 한번 보실까요?
    용성소방지역대 이전 차고 신축비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가요?
    용성소방지역대 이전 차고 신축비 이것 도에서 해 줘야, 도비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총무국장 진봉모   이 사항이 이제 앞전 의회에서부터 시립도서관하고 맞물린 사항이었습니다.
    용성파출소가 나갈 자리가 마땅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문 건너편에 땅을 샀다가 도의 형편이 여의치가 못한 모양입니다.
    당초에 용성파출소를 거기에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직 파출소로는 승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지역대, 당초에는 용성파출소로 도에 소방본부에서 승격을 시켜서 거기에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안 되고 해서 지금 신축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대로 시립도서관을 균특 4억원에 내년도에 4억원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앞전 의회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는 현재 차고 1층 한 4분의 1 정도만 비우고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가 한 4분의 1 정도를 쓰겠다, 그런데 건물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소방서장이 직접 부시장실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구 하정동파출소 건물이 비니까 거기는 내부적으로 약간 리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파출소가 빠져 나가더라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다만 차고가 문제 됩니다.
    일반 차고같은 데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도 되는데 소방차만큼은 냉난방시설이 되어야 유사시에 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정동파출소 빈 부지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차고를 신축해서 소방 용성지역대도 나갈 수 있는 틈새를 주고 우리 도서관도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용성, 하정동파출소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냉난방시설이 되어야 된다는데 2,000만원 가지고,

○총무국장 진봉모   난방 정도만 되죠, 난방.
    겨울에도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고,

○왕정안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2,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총무국장 진봉모   예.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아까 제가 강경대회 그 관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아까 1,000만원 지원받아서 춘향제 때 완월정 앞에서 춘향이뽑기 무대, 그 무대를 활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이제 춘향제도 여러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서 발전시킬 것은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래서 전국강경대회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민속종교협의회에서 하고 갱정유도회가 주최를 하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옛것을 우리가 다시 추스려 찾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서울에서도 성균관에서 과거시험 재현을 이벤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을 유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영구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때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거나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기 때문에요.
    이번 금년 2011년도 예산을 어렵지만 편성을 해서 지속해야 할 사업들도 있고 새로운 또 명년도 한해로서 끝날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깊게 질의를 하시니까 우선 혼불문학상 제정 있잖아요?
    52쪽에.
    52쪽이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 자료를 전체 한번 심사숙고했는데 지금 하동에 토지 박경리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최참판댁 여기가 이것이 하나의 문학의 배경이라고 할까 토대를 함으로써 그 지역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나와서 하나의 관광 또 농특산품 연계적 네트워크가 아주 짜임새있게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이 하나의 가까운 모델이 아니겠는가 정서상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이 모든 추세가 마음의 고향을 찾듯 조용한 그런 정서나 여행, 탐방을 지금 추세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도 그런 추세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남원같이 문화와 고적이 사적지가 아주 보고와 같이 이렇게 요소요소에 있는데 다행스럽게 현대문학의 혼불문학은 아시다시피 잊어버려가고 있고 잃어버렸던 옛 우리의 생활풍토나 언어, 여러 가지를 백과사전에 찾아도 찾지 못할 내용들이 토속어라든지 이런 특히 남원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아주 문학적 가치가 뭐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우리 문학계통의 동호인들이나 학자들이 이 혼불문학은 정말 앞으로 하나의 노벨상의 어떤 과정에도 버금가는 그런 쪽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것을 제가 듣기도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문화와 유적 모든 내용은 지금 현지 소설 배경지 살아있는 그곳을 탐방하는 때인데 사매에 있는 혼불 노봉을 중심으로 사매 전역이 배경지가 되어 있고 약간 임실 오수면으로 옛날에는 둔남면이었는데 오수면으로 바뀌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곳이 일부가 들어가 있고 해서 배경지가 생생히 있는데 지금 전주에는 경기장 앞에 문학관이 있더라요.
    혼불문학관이.
    그래서 저도 두어차례 가봤습니다.
    묘지는 전북대 뒤에 거기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묘지를 최명희 작가가 운명을 할 때에 하기 전 상당히 그 묘지선정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해서 오리정 춘향문화권과 혼불문학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연계를 한다면 노봉이나 부모와 또 조상이 계시는 아니면 오리정쪽으로 해서 춘향문화 연계를 하도록 구상도 했지만 결국은 전북대 문학과를 전공했던 최명희 작가의 전북문학 여러 가지 전주에서 강하게 유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묘지가 지금 거기에 유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두어차례 가면서 소상히 상담도 해 보고 혼불문학관에 들렀을 때 전주, 은연중 문학에 관계된 것 또 혼불에 대한 내용 세미나나 학술대회나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당한 위치, 분위기를 잡고 있길래 제가 그때 놀라우면서도 아차, 이러다가는 진짜 혼불문학의 배경지인 그곳은 뒤지거나 우리가 선취점을 기점을 중심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뺏긴다고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현지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이 정도 가지고 우선 MBC하고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남원시하고 지금 병행하는 주최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주관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시고 앞으로 배려를 하시고 그렇게 좀 꼼꼼히 챙기시면 멀리 보고 한다면 우리 남원의 문화 또 사적지, 혼불 근대의 문학으로서의 인정을 받아가고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데 연계된다면 남원의 새로운 어떤 문학과 예술과 문화가 아울러진데서 관광의 네트워크가 되면서 지역에 명실공히 경제적 성장은 물론이고 다양한 남원을 찾을 수 있는 휴양처 겸 삶의 요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더라도 그런 비중을 멀리 보면서 기초를 놔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우리 책임을 맡을 실과장님이나 단체에서도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남원 전체에 하나의 패러다임이 구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중심을 잡아서 남원에서 혼불문학에 대한 배경지답게 기선을, 선수를 놓치지 않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바로 53쪽에 있는 전통서당 전국강경대회는 경제는 성장하고 복지시스템은 되고 그러지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은 도덕성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까 천륜지간이나 형제나 부부애가 지금 희박해질 뿐만 아니라 개탄할 수 있는 한탄을 금치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보호나 복지문제, 불우 또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그런 쪽을 우리들이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결국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내적, 심정적 내용이 성장을 하고 업그레이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안타까운데 마침 이것은 우리 남원의 문화와 정서답게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고무적으로 보는데 이 일도 아마 나오는 분들이 대개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나 관계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시면서 이 행사를 통해서 남원을 다시 한번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을 부각시키는 쪽도 홍보 겸 행사를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쪽으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예산의 내용도 다과는, 어차피 일을 할 때에는 예산에 급급해서 절약하다 보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꼼꼼히 챙기셔서 하여튼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유치할 수 있도록 하셨다니까 정말 다양한 그런 효율성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배려를 해 주셔서 춘향문화와 우리 남원의 충과 효와 열의 본고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국악이라는 내용도 곁들여서 종합적 행정으로서 이 내용이 이루어지면 특히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머리에 각인도 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남원을 찾아오신 기회에 찾아가서도 홍보하는데 기회에 많은 효율적 그런 것을 증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조서요.
    55페이지 보면 요천농구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번 수해로 떠내려갔던 곳 다시 복구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가 2억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사업을 하실 때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떠나갈 것을 대비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공사를 하는가요?

○총무국장 진봉모   이번에는요.
    앙카까지 심어서 그렇게,

○이정린위원   그 자리 그 위치에 하는가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이정린위원   제가 그쪽 차를 끌고 다니면서 쭉 보면 조금 밑으로 내려서 해야겠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가 이쪽 우리 라보댐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그래서 물이 치면 그쪽으로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형을 잘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완벽하게 공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농구장 있는 데 패여서 나간 것 보시면 물이 휘돌아서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좀 밑으로 내려서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요천가에 살아서 그런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물양이 많으면 보에서 떨어져서 나갈 때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부분은 휘돌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딱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한다고 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한들 자연 앞에 우리는 무능하지만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그래도 거기는 피해나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사하는 현장을 한번 다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현재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통서당 강경대회 자꾸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이 장기적인 이런 면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대회 성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대회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남원에서 하는데.
    그리고 남원에서 하기까지는 하동에서 계속 했는데 하동에서 이것 뺏어가려고 그래요, 다시.
    이 대회를.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그리고 성균관에서 하는 대회하고 이 대회는 성격이 틀려요.
    여기는 정말 전통 지금 우리 갱정유도라든가, 갱정유도 본고지가 우리 남원입니다.
    남원이에요.
    남원에서 출발했고 하동은 청학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꾸 뺏어가려고 그런게 있는데 이 대회는 내가 작년에도 관광과에서 하다가 우리 문화체육부로 넘어오니까 잘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오는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와요.
    정말 한문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오는데 부모들까지 해서 여기 오는 관광객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춘향제 때 실상 완월정에서 하는 행사측에서 이 행사가 빠져 버렸으면 춘향제 어떻게 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광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이 대회 성격도 지금 전국적인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는 우리 남원의 문화와 역사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에요.
    종교라고 하지만 갱정유도회 하신 분들이 우리 남원이 본고지입니다.
    본고지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하동에서 우리가 한번만 해 보고 지켜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쭉 지켜 나갔을 때 하동이나 이런 데에 뺏기지는 않겠죠.
    계속 인원은 늘어나고 실효성이 있는 좋은 행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이분들한테 자부담이 60%, 시비가 40%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것은 해년마다 잘 연구를 하셔서 이번 대회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 대회를 우리 남원에서 안착을 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에 시립도서관이 이번에 시비로만 4억원을 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금년도에 국비확보해 놓은 것이 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더 세워서 4억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2009년도에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2009년도에 명시이월됐으니까 금년도에는 다시 안 되거든요.
    사고이월, 저희들이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그러니까 시비만 4억원이고 그러면 전체적 사업비는 8억원이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에 사업량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지금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서 비가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점검하셨나요?
    같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같이 들어갑니다.
    옥상에 방수문제하고 엘리베이터하고 1층 리모델링비하고 합쳐서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바로 연초에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세우세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연초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러냐면 또 관광과하고 관계된 것이지만 관광과에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강당 소극장을 시립국악원 연습실인가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부에서 이용했던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지리산소극장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아시잖아요.
    4층인데다가 층별로 높이가 일반건물보다 훨씬 높아서 노약자들은 올라가기가 힘들고 저같은 사람도 헉헉대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빨리 놓여져야지 활용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 것 같아서 사업 조기에 착공하셔서 끝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심수관도예전시관 이것이 정확한 사업비가 얼마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7월에 업무보고 받았던 자료에 보면 2억 5,000만원이고 또 11월 업무보고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억 4,000만원이고 이번에 사업조서 이것은 3억 1,000만원이에요, 또.
    이것 정확히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당초 설계비를 4,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를 3억원 계상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2억 7,000만원만 가지면 충분은 않더라도 그것 가지고 한번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억원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서 2억 7,000만원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어요?
    설계는 다 끝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설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설계 중인데요.
    현재 설계 중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내년도에 착공 들어가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내년도에 착공,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어떤 심수관님하고 협약된 약정된 그 계약에 의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그것도 설계가 끝나고 내용이 되면 어떤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보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 되는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이니까요.
    설계 도중에 일본에 가서 심수관 선생님하고 같이 전시관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인가를 자문도 받고 그래서 설계가 완공이 되면 나중에 준공식 때 그분을 초청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와 연장해서 참고로 도예촌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혹 앞으로 미래의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말로만 나와서 계속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것은 지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남원에도 도예촌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예촌 조성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시비가 너무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관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불문학상은 전주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사업 이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에 관련된 상식으로 보자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사해 놓고 내년도 상반기에 재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앞 뒤가 바뀐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2008년도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도심사, 전라북도.
    남원시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2008년도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이제 계획변경이 됐는데 그때는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도심사를 다시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현재 테니스 12면, 다목적 체육관, 족구장 이렇게 이것이 확정된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족구장은 여기도 4면이 있고 이백체육관에도 2면이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그쪽도 2면이 있는데 그러면 6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수요가 있는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경기인가요?
    물론 동호인들이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족구가 점차 지금 생활체육으로서 자리잡고 있고 자꾸 동호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한 군데에 여러 면 6면이나 8면의 경기장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저희들이 분산을 해서 우선 이백쪽에 2면, 춘향골체육공원 4면 해서 6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을 하나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춘향골체육관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거기에 얼마 들어갔죠?
    사업비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7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70억원인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 170억원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170억원.
    그런데 여기는 12억원으로 다목적체육관을 다 완성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또 추가로 계속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산서상은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원과 상의)
    도비 3억 6,000만원 일단은 우리 지방비가 8억 4,000만원 해서 12억원으로 계상이 됐고요.
    원래 당초 계획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 소요예상은 지금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11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총 20억원에서 일단 12억원이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8억원은 추경이나,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도비를 더 저희들이 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하고 관련되어서요.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여름에 결성됐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을 내가 제대로 못 봤는데 장애인체육회 운영경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3,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데는 지금은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바로 의하면 전라남북도에서 남원이 최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도단위는 있죠.
    도단위는 체육회에 관련되어서 있는데 시군단위로는 처음이에요.
    그 당시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원이 물론 장애우들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은지 어쩐지에 대한 비교평가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있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또 한편으로 도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얼마 전에 좌식배구대회 했을 때 그때 도에서 오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계시더만요.
    여쭤 봤더니 지금 도도 통합이 되어서 일반체육으로 들어간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에 들어가요.
    그래서 통합이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남원시도 생활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통합유지의 추세에요.
    그런 와중에서 다시 별도로 한다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장애우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있고 같이 있을 때 대우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지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 뭉쳐놓으면 누가 도와주고 누가 하겠습니까?
    같이 더불어 있을 때 오히려 더 우리의 도움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육회를 하나 만듦으로서 또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체육관 부분은 오늘 또 다른 위원님이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백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별도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 통합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런 이런 생활체육에 관련된 강의를 하죠?
    강습을.
    그런 부분에서 장애우를 위한 강좌를 좀더 개설하십시오.
    장애인들 더 도와주고 그분들의 체육내용을 좀더 뒷받침해 주면 충분히 보완되어서 보충되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참고적으로 전라남도에는 여수시하고 목포시가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 남원시가 최초로 창립 발기대회를 갖고 창립총회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가 광역자치단체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저는 지금 확대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장애인체육관이 필요하냐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장애인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남원시 현재 장애인수가 약 7,500명이 넘거든요.
    남원시 인구의 9%입니다.
    저희들도 언제 장애인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장애인들 체육관을 짓게 된 동기는 장애인들이 자기들 신체적 열등감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운동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인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야만이 자기들도 물론 우리 비장애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같이 활동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자기 공간 내에서 체육대회 운동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럴 때에 더 건강한 삶, 말하자면 행복한 삶도 유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장애인체육관을 저희들이 짓게 된 동기도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라북도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우리 남원시에 처음으로 한번 장애인체육관을 지어서 장애인들한테 한번 뭔가 보탬이 되게 하자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특별히 3억 6,0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을 짓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 3억 6,000만원에 나머지 20억원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저희 시비부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를 저희들이 또 조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거야 희망사항이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사업비가,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라는 것은 한번 다시 재고해 보셔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수하고 목포요?
    전라남도에서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전라남도는 여수하고 목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당시 언론에는 전라남북도에 최초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여수시가 2009년 5월 14일이고요.
    목포시가 2009년 10월,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양해석 위원의 질의를 동감하면서 지금 체육관 아까 20억원이라고 했는데 얼마 규모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20억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체육관 하나를 지어놓으면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집기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등등 해서 또 그 돈도 엄청납니다.
    이제 보십시오.
    지금 춘향골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올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집으로 지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체육관을 지어놓고 1년 내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일주일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한두번 쓰는데 그런 건물들을 꼭 지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관이라든가 춘향골체육공원 2개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백체육관을 그분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은 춘향골 쓰고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이 건물을 꼭 지어야 할 것인가, 왜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에 우리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하고 또 아까 그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쓰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미리 예약을 해 버려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쓸 수 있는 장소가 비좁다 할 때는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장애우들이 먼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나머지 시간이 날 때 우리 일반인이 쓰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 춘향골체육관을 쓰도록 해서 이 건물 짓는 것을 한번 더 심사숙고합시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본 위원들 생각만 아니고 주위에서도 벌써 꼭 이래야 되느냐 더구나 다른 시군에 해 본 것도 아니고 도비를 무슨 50%, 70%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 3억원 준 것 가지고 우리가 20억원 이상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은 일단은 예산에 반영시키고요.

○위원장 강성원   다목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체육관이 다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붙여서 다목적,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말하자면 한 가지 론볼장같으면 장애인론볼장같으면 론볼경기 하나만 하는데 다목적경기장은 배구도 하고 좌식배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농구도 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저희들이 내년도, 내년초에 장애인들 또 일반주민들도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위원장 강성원   이것은 하여튼 이것으로 끝냅시다.
    끝내고 다른 것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분들 계시니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에서 우리가 지금 기금하고 시비 포함해서 8억원입니다.
    교육청 8억원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6억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총 사업비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기금이 4억 8,000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3억 2,00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그 밑에 당구장표시로 교육청 800 별도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교육지원청 지방비가 8억원입니다.
    별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16억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총 합해서 16억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라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투자를 못하잖아요.
    교육투자를.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또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장학숙관계도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우리 남원시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테두리에는,

○총무국장 진봉모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할 때 자치단체장이 일종의 협약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 지방비 부담이 없으면 공모사업에 선정 자체가 안 돼요.
    양해석 위원님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저희가 또 시설을 지원해 주고 보강해 주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도움 없이는 사업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님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총무국장 진봉모   그럼요.
    (의장님 -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해 줘야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총무국장 진봉모   그렇죠.
    그런데 개방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고요.
    체육관을 다 개방해서 일반사회체육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뒤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옳은 말씀인 것 같네요.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다중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법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공모만 되면?

○총무국장 진봉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크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재미난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항공 레저·관광 육성사업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것 절차상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죠?
    20억원이 넘어가니까.
    그것을 받고 나서 도시계획결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지방재정투융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지난 12월 6일자로 서면심사를 받았습니다.
    서면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그러면 송우섭 위원님이 뒤에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것 같고요.
    단, 여기에서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토지매입비가 4억원이고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토지, 이것도 물론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재무과에 의뢰한 상태고요.
    금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주생에 있는 땅이라는 것이 그 비행장이 국방부쪽 소유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 우리가 투자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활주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활주로 옆에 인근지역이니까요.
    활주로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면서 인근지역에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다이빙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지금 현재 모 개인이 항공 운항을 하면서 경비행기, 경비행기 교습인가 뭔가 하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신가요?
    한양항공인가 어디에서 하던데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것이 스카이다이빙이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것이 스카이다이빙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가 듣기로는 스카이다이빙보다는 경비행기 운행 실습을,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경비행기 업체가 에어펠리스라고, 주식회사 에어펠리스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음 분이 계시니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서를 보면 금년에 비해서 57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당초예산 대비하면,

○김정환위원   당초예산 대비하면 그렇죠.
    72억원인데 57억원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거의 7-80%가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사업량이, 신규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많은 애를 써야 할 여러분들이 아닌가 전제하면서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했던 사항에 저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저도 의회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또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이 상당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내년 상반기에 받는다, 조건부 무엇을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누가 함부로 깨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군데에서 질서가 없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자체 저희들 위원님들끼리도 토론에 토론을 하고 그런 일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부터 질서 잡아야죠.
    이것은 예산부서의 문제에요.
    저기 예산부서가.
    규정이나 법이 만들어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담아놓고 절충하자 합의하자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부서의 전문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이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원칙정립하십시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합의하고 어떤 것은 조건부로 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것은 삭감하겠습니까?
    춘향골체육공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왕정안 위원님도 물어주셨고 양해석 위원님도 물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에 설치된 론볼장이라는 것이 저는 개념정리가 안 되어서 지난번에도 묻다가 엄벙덤벙 지나갔는데 그것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건물입니다.

○김정환위원   이렇게 시설 한마디로 노지에 뭘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노지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론볼장,
    (직원과 상의)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론볼장이,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에는 뭡니까?
    당초 계획이 론볼장이라는 것이 지붕이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 보고 여쭤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갑자기 체육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싹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20억원으로 세워졌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다 되겠냐 또 지원한 다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면적이 많은 면적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숨겨질 수 없는 거잖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도 문제지만 의회도 문제거든요.
    솔직히.
    다음에라도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내지는 내용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당초보다 4만 3,695㎡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잘하십시오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혼선이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더 깊은 판단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물론 제 이야기도 바로 잡아야겠죠.
    내년에 5억 3,000만원 순수한 시비가지고는 땅을 사겠다 그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추가된 땅을 사겠다 또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내년 상반기에 받고 땅을 산다는 것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내년에 사업할 것은 이미 승인을 다 받은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김정환위원   추가 사업, 추가 확장할 것도 받았다 그 말입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언제 받, 제가 와서 별로 심의한 기억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용역을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변경 했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주요사업조서,

○김정환위원   아니, 기본,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56페이지 보시면요.

○김정환위원   기본계획은 물론 받았죠.
    그런데 변경이 되면 확정이 당초부터 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면서 면적이 증되고 사업비가 증되고 사업기간이 4년이 늘어나고 그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부지면적까지도 2월 26일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확장을 할 것으로 보고 미리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아니, 여러분들 계획에는,
    (집행부석에서 - 기본계획에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공원지역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월에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여기 4만 3,695㎡이 늘어나서 10만 6,000만원이 된 것인데 10만 6,000만원에 대해서 2월달에 다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질문했던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분명히 이 사업비가 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자료를 118억원을 줬는데요.
    지금 예산계에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누구 착오인지는 모르지만 118억원이 132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서로 나왔잖아요.
    책자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죠.
    실무적인 착오인지 실수인지 또 우리 업무부서에서 착오인지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것도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변경심사도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여기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사업에도 문제로 남아있고 조금 전에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물으셨던 항공 레저사업인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스카이다이빙장 정비 이런 내용에도 연결이 됩니다.
    아까 조건부 운운하면서 말씀들을 해서 좋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협조적으로 가야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후 운운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못박습니다.
    176쪽에 혼불문학상 제정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뜻은 좋습니다.
    저희 혼불문학이 어떤 세계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국내적으로 아직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혼불문학상을 제정하는 취지 좋습니다.
    좋다고 공감하는데 이 주관이 왜 전주MBC입니까?
    어느 누가 발상을 제안을 해서 주관을 전주MBC라고 기재가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난 10월 13일에 전주 최명희문학관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전북일보사, MBC, 혼불 최명희문학관 관계자 또는 대학교 교수님들 한 20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우리 전라북도의 문학의 꽃인 소설 혼불이 있는데 혼불문학관도 있고 남원에 혼불문학관, 전주에 최명희문학관이 있는데 현대문학의 상이 하나 전라북도에 없다, 특히 이것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적인 것인데 그래서 혼불문학상을 만들자 라는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MBC에서 총대를 메라 그 다음에 최명희가 태어난 곳 최명희문학관이 있는 전주시하고 배경이 되는 곳 남원 두 군데에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 합쳐서 혼불문학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 예산부담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아니고 예산은 더 커질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 5,000만원, 전주시 5,000만원, MBC가 1억 2,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

○김정환위원   전라북도,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라북도가 5,000만원,
    (직원과 상의)
    정정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전주시가 5,000만원, 남원시가 5,000만원, MBC가,

○김정환위원   그럼 2억 2,000만원 사업을 MBC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이 주관이라는 것이 자꾸 주관주체가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잘 정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MBC에서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이 문학상 제정에 따른 모든 행사를 진행하겠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맞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원에도 우리 혼불문학회라고 그러나요?
    공식명칭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혼불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이런 기존에 혼불문학이 태동이 되고 탯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행정에서 지원하고 기반조성을 하면서 상당히 역할하고 또 우리 남원에 혼불문화의 정서적인 역할을 하신 단체가 있는데 여기 전혀 물론 남원시속에 포함되어서 이것이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보면 배제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의 갈등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남원시에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과정에 조율조정하라는 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역할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 남원시가 만약에 혼불문학상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53쪽에 전통서당 전국강경대회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춘향제 때 해서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아까 평가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국대회를 매년 하는 것은 잘 검토해 보셔야 할 사항같고 춘향제 행사 일환으로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우리 춘향제를 부각시키는 행사로 확대 내지는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무인경비용역이 176쪽에 있습니다.
    돈이 적고 많고 떠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 어떤 것을 무인경비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역 광장인가 역사인가 모르겠는데 역사에는 저희들 지난번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별 볼거리, 보관거리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역을 그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가다듬어서 무인경비해야죠.
    지금 상태에 무인경비한다고 하면 누가 가서 보면 좀 웃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178쪽에 남원향교 예산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307 거기 코드번호에, 코드번호라고 제가 말을 해서 실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향교 전통문화학당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에 대해서 240만원 분권사업 보조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이 연관되는 사업 혹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민간경상보조 향교 전통문화학당 지원사업은 지금 예절학당, 향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절학당이고요.
    밑에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은 남원향교하고 운봉향교가 있는데 이것은 기로연 행사사업비입니다.

○김정환위원   다르고만요,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내용이 틀립니다.

○김정환위원   전혀 다르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181쪽 저소득층 문화복지 관람권 지원사업 궁금해서도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조서에도 나와서 이해가 오는 이야기들인데 여기 주요사업조서, 그런데 남원에 5만원권 문화복지카드를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카드를 쓸만한 우리 소화할 만한 그런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주까지도 가능하니까요.

○김정환위원   아, 남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   185쪽 중간에 문화재 유급관리인 보상금이 있습니다.
    감시인 3만원, 관리인 9만 5천원, 수호인 4만 5천원 이것이 그분들한테 왔다갔다 자전거 한대값도 안 되고 하루 일당도 안 되는데 이것은 좀 검토해 봐야 할, 제도를 두려면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 줘서 뭐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3만원?
    요새 하루 우리 어려운 분들 일하시는 일당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요한 문화재, 물론 주요한 문화재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격이 있는 문화재를 가서 감시하고 그분들 일지를 쓰시는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좀 현실화하든지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이름을 붙여서 이것이 뭐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감시는 면적이 작고 간단하게 청소나 쓰레기나 줍고 그런 정도고요.
    수호인은 순찰도 돌아야 되고 청소면적도 약간 넓고 그런 것이고 관리인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할 정도로 화장실도 있고 이런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너무나 돈이 적다 금액이, 제가 이것은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데 많은 돈이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 겁이 날 정도로 사업계획이 신규사업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업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다듬어야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 계신 저기 펜대를 놀리는 분이 저기 계시는데 이것은 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웃어요.
    남들이 보면 웃어요.
    그분들 보고 뭘하라는 거에요?
    하지 말라는 거에요.
    경쟁을 하는가 어쩐지 모르지만 물론 돈 드는 것을 자꾸 하면 자기 돈 안 내놓으면서 그런다고 하시려나 모르지만 요새 3만원 하루 일당도 안 되는데 한 달 왔다갔다하면서 지켜 보라고 하면 뭘 보겠어요?
    바로 위에 연구용역비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그것 좀 아는대로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것 묻겠습니다.
    186쪽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에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거기 100만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민간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환위원   운영비라 그러면 전기세, 수도요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공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운영비 치고는 그러네요.
    여기 내용에 보면 수 천만원의 운영비를 주겠다고 하는 데가 물론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격은 다르죠.
    그런데 그래도 민간문화재라고 그러나요?
    문화재의 격이 있는 한분이 전수관을 운영하고 또 전수를 하고 그러는 공간인데 외형상도 그러지 않나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다른 물론 전수금 내지는 시연비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보조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운영비로 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예산부서도, 차라리 없애, 없애도 운영 안 할까요, 그러면?
    따지면?
    많은 양의 궁금한 사항 내지는 주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편성 내지나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73쪽에 용성소방지역대 이전 차고 신축비 2,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이 설명은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옛날 하정동파출소 자리를 보완해서 옆에 차고지 만들고 그래서 거기로 옮기는 비용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당초에 여러분들이 보고했던 내용은 서문건널목쪽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용성파출소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조정이 되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기로 가기로 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손을 봐서 용성파출소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할 계획이 취소가 됐다면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궁색하게 거기에 하정동파출소 자리를 보수해서 궁색하게 하는 것보다는,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알기로는요.
    소방지역대지만 소방파출소로 승격시키는 문제하고 맞물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도저히 맞지를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서관쪽에 리모델링하는 공사하고 순기를 맞추려니까,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임시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임시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벌써 이것이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려나 1년을 하려나 2년을 하려나 모르겠지만 물론 나중에 승격이 되어서 옮기면 또 우리가 이 유휴시설을 다시 이용하면 되겠죠.
    이용하면 되겠지만 기왕에 계획을 세우려면 그 부분까지 같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아 들으시겠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176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혼불문학관 물레방아 설치 1,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물레방아 설치가 혼불문학관 2004년도 개관할 때 당시 만든 것인데요.
    지금 너무 낡고 또 이번에 나사도 빠지고 송판지가 빠져서 완전히 못 쓰게 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다시 설치하시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다시 설치를 하실 때 그 물레방아만 물이 떨어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식으로 설치하지 마시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연출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개선을 해 주시라 그 이야기에요.
    물이 실질적으로 계곡에서 나와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롱만 뒤에서 길게 빼서 계곡쪽으로만 연결해 주면 다른 분들은 계곡에서 물이 흘러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단순히 공중에 떠있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연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몇 번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러한 연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어차피 새로 설치한다면 그러한 연출을 하시라 그 이야기에요.
    알아 들으시겠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지금 각 읍면동에 생활체육시설을 다시 설치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7,500만원 예산요구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설치할 위치 선정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일단 주천 문화마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몇 군데 요청을 했고 100% 선정은 다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것으로,

○송우섭위원   자료를 주세요.
    선정된 부분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님께서 요천농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참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현 위치에 다시 한다고 하면 반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농구장에 이 시설을 다시 한다면 저는 이 예산 성립시켜 줄 마음이 없어요.
    2011년도라고 해서 집중호우가 내리지 말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농구장은 유실되고 다시 설치하는 그러한 예산은 의회에서 성립해 줄 수가 없죠.
    위치를 다시 선정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수해복구사업 관계를 통해서 감사가 왔을 때도 위치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서 예산심의할 때까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적정한 위치를 한번 선정을 해 보세요.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현 위치에 한다고 한다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승인이 안 됩니다.
    춘향골체육공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2차부지 더 확장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변경승인을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단,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을 앉히기 위한 시설이 더 편입되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부분도 변경승인을 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기왕에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그 부지 내에 이것을 앉히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 이야기죠.
    단, 그렇다면 건축을 하는 데에 대한 승인만 또 승인받아야죠.
    예산이 20억원 정도 불어나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당연히 맞아요.
    순서가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순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료위원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 보겠지만 이 여러분들이 요구한 땅의 예산은 어차피 체육관을 짓지 않더라도 당초 의회에 승인받았던 토지매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어차피 우리가 계속 승인해 준 토지는 계속 매입해야 할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이 예산을 성립했을 때 여러분들이 장애인체육관을 바로 짓겠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못해 줘요.
    심의를 안 받았으니까.
    단, 토지의 매입분야를 가지고 기왕에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다는 부분에서만 예산을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봤을 때 예산사용이 가능하다, 성립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규로 의회에 승인 외의 목적 외에 사용한다면 이 예산은 절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항공 레저·관광 육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부분을 더이상 논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 한 가지 투융자심사를 서면으로 받아서 투융자심사를 득했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반박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가는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받았다는 말 꺼내지도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갖춰놓고 행정절차 밟았다고 한다면 의회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제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끝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역시 2011년도에도 흥부제 예산을 1억원 요구했고 시민체육대회를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흥부제나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도 35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흥부제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합쳐서 2011년도 행사를 하려나 아니면 금년같이 흥부제는 흥부제대로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대로 개최해서 또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우리 주민들을 동원해서 인력들을 힘들게 하려나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행사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할 부분이냐, 국가나 모든 도에서부터도 각종 행사성 경비 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비나 대책을 전혀 세우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위원님,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실과소읍면동으로부터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열한 바로 의하면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저희 집행부에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의 간부공무원들이 읍면동장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들을 해요.
    싫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문화체육과장이나 관광과 과장에 와버리면 말이 바뀌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본인들이 일선에서 근무를 할 때 느꼈던 것이 행정에 본인이 그 자리에 왔으면 그것이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행사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극히 호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물론 정책을 판단해서 진행을 시키는 장들과 또 관련부서와 또 그것을 따라서 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사전에 예견된 어떠한 여론수렴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백지상태에서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중요한 예산심의 또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으로 두 가지만 아까 앞서 했고 그 다음에 후미에 다 끝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에 등원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은 우선 행정을 믿고 적법절차라든지 타당성은 이렇게 의회에서 꼼꼼히 챙겨서 질책할 그런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우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 실과의 실태가 그동안에 아주 길이 잘, 뭐라고 할까요.
    관행이 아니라 그런 것은 간과해 버리고 해 왔던 것이 과거 행정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별로 촉각이라고 할까요?
    경각심이 없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속성 행정해 왔던 것이 지금 당장에 실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혁신이랄까 쇄신하십시오.
    예산심의하면서 적법절차를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하고 이런 것은 우리는 타당성이나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예산심의할 때 과감화를 해야 하는 의원들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선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고심하다가 어려운 자리에 시정질문하거나 5분발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바로 당년에는 안 하더라도 기년에 있어야 할 예산이나 사업에 신중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에도 올라오고 사업계획에 올라 온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냥 지나간 이야기나 일시 생각해서 시정질의하고 5분발의하는 의원들이 아니시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계시지를 않아서 국장님 계실 때 바로 여기에서 관광과가 또 계속 심의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리고 오리정 춘향문화 배경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에게 보고하거나 모든 조치결과는 명백하게 그대로 누구나 듣고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과정을 해 주셔야 되고 사업의 적용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많든 적든 해야 할 일들이 시급성을 요구하거나 그런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선택을 해서 해 주셔야 마땅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점은 국장님에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시지 않는데 문화관광과 뒤이기 때문에 계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또 모르겠는데요.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그리고 건설과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익산에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남원-전주간 중에서 오류 이쪽 남원 이쪽에 선형바로잡기하고 확포장 이 사업에 긴히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라든지 이것이 선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2011년도부터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을 예산심의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내용을 내놓으시라고 정식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난번 이석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오리정 눈물방죽이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업비를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준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과장님에게는 문화체육도 담당하시기에 버겁고 고심을 하셔야 할 때이기 때문에 국장님 계실 때 아까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합행정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투자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기본적인 모든 정서를 깔고 종합적인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도록 남원시 전체행정이 그러한 쪽으로 가닥도 잡고 이 자리에서 적법성이나 타당성이나 거기에 대한 효율성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쭉 보시더라도 바로 바로 공감하고 좀더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우리들이 염려하면서 그쪽도 염려할 수 있고 되지 않는 것은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심의라든지 모든 과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몇 가지 빠진 부분만 여쭤볼게요.
    아까 주생비행장관계 지금 주천하고 주생 두 군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천은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이고 주생은 스카이다이빙 내리는데 그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까 말씀에 국방부 땅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비행장활주로는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소리는 제가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국방부하고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 협의 중이세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협의가 과거에 보면 거의 전혀 이런 타의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불허했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떤 대응방법 내지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스카이다이빙 학교에서 14차례에 걸쳐서 다이빙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물론 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다이빙을 실시 했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국방부에서 흔쾌히 승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다시 저희하고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협의에 따라 진행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바뀔 수 있겠네요?
    그러시고 코리아 오픈 국제 인라인롤러대회 2억 2,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것이 해마다 증액이 되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올랐습니다만,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일정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증되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금년도에 코리아 오픈 인라인롤러대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일반운영비랄지 약간 부족한 것을 느꼈고 또 새로운 종목이 하나가 또 인라인롤러대회에서 종목이 내년도에 하나가 또 늘어납니다.
    이래서 저도 확실히 종목을, 하키종목이라고 해서 인라인롤러의 경기종목이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마침 우리 지역에 좋은 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대회도 유치해서 많은 어떤 경제소득이 발생될지는 정확한 것은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라인롤러대회에 전북권에서 중심이 됐어요.
    지금 완주가 생활체육부로 인라인롤러부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해체위기에 있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에서 있는 검도부와 배드민턴부인가 그것도 해체를 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더군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라 제가 스스로 물어보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복싱부관계가 내년에 올해 연말까지가 계약기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식의 안은 지금 말씀하기 힘드시면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요.
    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 내용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사업 관계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 자리에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담당자께서 어떤 사업이고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대상하고 지도관계 그 다음에 현재 생활체육지도들이 같이 하는 것인지 어쩐지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어린이교통공원이 지금 이백체육관 뒤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많은 부분이 이것을 간과하고 소외되고 있는 시설이에요.
    외지에 뒤에 있는 데다가 성격으로 보면 교통과에서 해야 될, 아니면 경찰서에서 해야 될 성격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시설 때문에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청원 한 분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교통지도 안전지도를 하시더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안전지도는 도우미 12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분들에서 하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분들이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가서 받습니다.
    받고 와서,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설이 인근에 다른 지역에 또 있나요?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이?
    공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주하고 군산,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잘 운영을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어떤 보완만 하면 남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유치원 애들이 와서 체험하고 우리 교통안전에 대해서 실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고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애들이 좀 오더만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외지에 오게 되면 나머지 다른 관광도 같이, 다른 체험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남원에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오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설요인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내부적인 관리든 아니면 때에 따라서 민간위탁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것 시설을 잘 운영하면 많은 관광자원화가 되겠어요.
    관광객보다 유치원 애들이 올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금년초에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지금 상당히 더 관광객들이 말하자면 관람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춘향골체육공원 내 확장사업에 여기에 지금 론볼경기장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이 사업이 도에서 대한 장애인협회에 도로 내려준 것이 3억 5,0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3억 6,0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3억 5,000만원에다가 14억원을 증액해서 종합체육관을 짓겠다 이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3억 6,000만원인데요.
    그것을,

○이정린위원   3억 6,000만원에 14억원을 더해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14억원을 더한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다목적경기장 설계를 대충 해 보니까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정린위원   20억원 정도 소요돼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래서 당초 계획은 도비 3억 6,000만원, 우리 예산 8억 4,000만원해서 12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체육관,

○이정린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설계를 다시 대략설계를 해 보니까 20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요.
    지금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 체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휠체어타고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우리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우리 정상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운동도 하고 집에 있으니까 우울하고 요즘 많이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어울려서 정보교환도 하고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모자라니까 이 체육관을 통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장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보면 다 좋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남원시에서도 소외계층 정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갖고 시설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규모를 너무 크게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론볼경기장으로 내려온 체육관, 그것이 체육관입니다.
    사실은 위에 뚜껑 씌워져서 하는 부분인데 3억 6,000만원 내려왔는가요, 정확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3억 6,000만원에 우리 시에서 좀 해서 학교규모의 체육관 하나 지으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규모를 너무 크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한번 해 보셔서 이분들, 저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요즘 산업화라고 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랬을 때 바로 다른 주변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약간 거부반응도 있고 소외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자기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끼리 모이셔서 또 집에 계신 분들 우울하신 분들 끄집어내서 같이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인데 이 규모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종합체육관이라고 하는데 너무 규모를 크게 잡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14억이 갑자기 증액되어 버리면 시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야기를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더 조정을 해 보십시오.
    이것 설계를 어떻게 내셨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대충 가설계로 한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정확한 설계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그 규모에 대해서 처음에는 도에서 예시해 준 규모 예를 들어서 40m 곱하기 30m, 1,200㎡ 했을 경우에 20억원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들이 시설규모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30에서 25 또 35에서 25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가장 작게 지었을 때는 약 14억원, 중간 정도로 지었을 때는 16억원, 저희들이 도에서 예시해 준 규모로 지었을 때는 20억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학교체육관 지을 때 보통, 아니, 용북중학교 말고 한남여고랑 남원에서 학교마다 체육관 다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공모사업해서 시비 보태서 지어준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지금 체육관 하나 지으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학교 체육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평당 5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이정린위원   600만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그럼 대충 한 체육관 하나 지으면 얼마 정도 규모로, 용북중학교는 규모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그 규모로 잡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용북중학교는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수준을 조금 낮게 잡아서 이것 이렇게 론볼경기장해서 3억 6,000만원까지 받아서 그분들도 굉장히 자기들 종합체육관 하나 해 주면 얼마나 마음 설레이고 그런 부분 계시는데 이 규모를 너무 크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내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무인경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세콤 시설한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실내에 아무 도난물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던데 어떻게 뭐하려고 세콤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구 서도역이 있고요.
    관사가 있고 일반시설 저희들이 이번에 열린미술해서 미술장식품 좀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원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보니까 어제나 그때 말로 어제나 그제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제초작업을 했더라고요.
    예초기로.
    참 썰렁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나간 집 뭣같이 생겨있더라고요.
    그러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무인경비 240만원 같으면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그 인근 주민을 하나 딱 관리인을 두면요.
    그분이, 아까 보니까 화장실도 900만원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하더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읍면단위 회관 옆에 화장실 1,000만원 주면 멋있게 집니다.
    멋있게 지어요.
    1,000만원 주면 화장실 멋지게 지으면 큰 것이 아니고 거기 지금 구 서도역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늘 죽 일렬로 서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루 10사람도 올동말동 할 거에요, 평균.
    그런데 화장실 크게 좋게 리모델링 할 것 없고 다시 지어도 1,000만원짜리 같으면 잘 집니다.
    읍면동에 지은 것으로 봐서는.
    그 화장실 관리도 누가 할 것입니까?
    지어만 놓으면 그것 한 달 못 가서 화장실 또 문 잠궈놔야 돼요.
    관리인 없으면.
    그래서 그 화장실도 관리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청소도 평소에 하고 누구 손님온다고 하면 청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누가 합니까, 평소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평소에 혼불문학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직원들이 날마다 청소하고 풀뽑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정해서 제초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화장실 관리도 하고 해서 아까 240만원에다가 조금만 더 주면 그분들 농사 지으면서 수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한 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덜렁 세콤만 해서 한 달에 240만원 주고 청소해야지 화장실 관리해야지 제초해야지 차라리 그런 쪽으로 제가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하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근주민 젊은 분이나 농사지으면서 관리하면 충분히 합니다.
    240만원만 줘도 아마 할 사람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것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으려나 하는 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서도역에는 모 영화사에서 3개월 동안 와서 영화를 촬영하고 싶다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주위 나무관리도 전혀 전지도 안 되어 있고 관리하는 것이 아주 좀 그렇더라고요.
    그것 한번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우리 생활체조하는 생활체조사가 앞에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관광지나 그런 데 아침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침생활체조 5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해요?
    그분들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이마트 앞에 광장, 도통동사무소 앞에 그 다음에 사랑의 광장,

○위원장 강성원   음악분수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음악분수대 그 다음에 만인의총 광장, 용성고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보니까 음악분수대는 숫자가 많더라고요.
    한 50명, 60명 제가 늘 아침운동할 때 보면 한 5-60명, 적을 때는 40명 정도 해서 꽤 많이들 하시던데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가요?
    매일 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토요일, 일요일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 하고 주 5일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5일간 한 1시간 정도?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1시간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이분들 월 얼마씩 수당이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약 50만원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50만원?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아까 5군데 한번 언제 아침에 과장님이 운동 겸 한번 나가셔서 참여하는 우리 시민이 몇 분이나 되는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제가 이마트 광장하고 사랑의 광장은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곳은 못 봤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한번 점검을, 아니, 점검을 해 보시고 사람 세 명, 네 명 나와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장소를 옮긴다든지 이분들 월 50만원이 커서가 아니고 장소를 옮겨서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든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위원님, 참고적으로요.
    이마트광장에서 하고 있던 생활체조팀은 지금 왕정동사무소 2층 자치사랑방 거기에서 하고요.
    또 도통동사무소 거기도 2층에서 실내에서 겨울에서는 춥기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방금 위원님들이 각종 예산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혹시 오늘 답변을 제대로 다 못하셨다면 예산 나중에 삭감하고 연관이 되니까 시간 나시는대로라도 더 보완해서 설명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일단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뭔가 미심쩍고 의심이 가고 또 그 중에서는 또 잘 몰라서 물어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은 더 보완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관광과 2010년 예산액은 107억 8,193만원인데 금회에 5,48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남원 전국관광사진공모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현 의원께서 1,000만원, 시비에서 2,000만원인데 한국사진협회 남원지부에서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판촉사업 81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빈초청여비 600만원인데 외래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에 도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미스춘향 관광홍보 참가보상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1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3명만 참석하게 되어서 참가인원 축소에 대한 예산삭감입니다.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원 운영에 1,212만원 삭감입니다.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1명이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128쪽 시립국악단 인건비 부족분 3,544만원입니다.
    다음 시립농악단 운영비에 1,0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서 남원농악보존회 농악연수실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국악 저변확대 도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베로나시 국악공연을 갔다왔었는데 당시 지원 예상이었던 도비 2억원이 늦게 와서 예산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시비 2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2억원으로 대체하는 작업입니다.
    129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9쪽 하단부분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1,000만원은 흥부제 때 개최된 전국 학생 판소리대회 사업비입니다.
    추경성립전에 사용했었습니다.
    다음 해외문화교류 사업에 1,0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중국연변가무단을 초청해서 우리 시립국악단에서 연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변가무단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525만 8천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입니다.
    이상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199쪽 관광과 예산은 106억 1만 3천원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3억 5,447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3.5%가 증액됐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에서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에 1억 6,512만 4천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5,512만 4천원, 사무관리비로서 관광상품별 리플렛 제작, 관광버스 게첨 홍보 광고물 제작, 관광산업육성 일반수용비 등이고 재료비는 1,200만원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개방화장실 40개소에 대한 화장지, 세제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5,800만원입니다.
    광한루원 전통혼례 체험은 봄, 가을에 매주 토요일 월매집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제별 관광이벤트 개발비는 요천 벚꽃축제, 둘레길 작은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고 박람회 참가 및 펨투어 추진은 서울 코엑스 등지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때 참가하는 것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사 공연용 소품구입비 2,000만원은 의상 등 74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입니다.
    관광안내센터, 관광발전협의회 다목적실 리모델링비입니다.
    이는 사랑의 광장 무대객석 밑에 공간이 있는데 60평 정도 됩니다.
    이 공간을 확보해서 창고화해서 시립국악단, 관광안내센터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8,300만원은 남원관광 방송 동영상인데 광고 홍보를 위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LED광고를 하는 사업입니다.
    남원관광안내지도와 남원관광안내책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2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중 미스춘향 관광홍보 참가보상비 300만원은 서울 등지에서 행사를 할 때 또는 춘향제 개최시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안내원 운영비 280만원은 관광안내원 유니폼 구입, 관광안내원 교육 참가, 관광안내원 선진지 견학 등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6,603만 6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483만 6천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해설사 유니폼 구입 등과 기타보상금입니다.
    201쪽입니다.
    20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6,003만 6천원은 해설사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1,08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부문 활성화에 6,700만원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6,500만원은 관광홍보, 상설이벤트 개최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3,900만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 해외관광객 유치광고 홍보사업비 등이고 일반보상금 1,600만원은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비입니다.
    관광자원개발비 65억 8,483만 4천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에 13억 1,540만원입니다.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3억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20만원, 여비 4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원입니다.
    도비 10억원은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설계비 등인데 전체사업의 일부설계 즉, 주차장, 도로, 배수지, 진입로, 광장 등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시비 3억원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승월대 복원정비입니다.
    27억 7,335만 2천원입니다.
    승월대 복원정비 및 주변정비에 24억 6,444만 7천원입니다.
    이는 함파우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다음 도심재생사업비에 3억원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동북권 균형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지는 광한루 주변에서 용성사가 남쪽으로 하늘중학교는 제외하고 그 전체면적 26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사업은 예시를 하자면 문화의 거리, 한스타일 육성, 저자거리 조성, 광한루원 담장 낮추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가 예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사업계획설비 및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추진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지 중에서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3쪽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19억 608만 2천원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내년은 남원에서 개최할 순서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8억 4,608만 2천원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시군부담금 5,908만 2천원은 조합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상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에 17억 8,700만원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관광마을시범조성사업은 우리 남원시가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산내 삼화마을은 친환경마을로 산동 부절마을은 농촌전통문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리산권 7품7미 육성사업은 시군당 1개씩 선정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남원은 목기와 추어탕이 선정이 됐습니다.
    타운투어리즘 존 시범 조성사업은 광한루 북문에서 제일은행사가까지 거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거리를 전통예술의 거리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은 관광데이터베이스 구축 무인안내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은 LED홍보판, 관광모니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은 총 74개 중에 남원이 40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은 지리산 이해과정이라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둘레길 주변에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5억 6,0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는 관광지와 테마파크를 연계하는 동선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204쪽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 흥부놀부촌 조성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이는 아영면 성리지역에 약 한 1,800평의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복집터 고둔터라고 하는데 발복집터 인근에 지금 현재 축사를 신축할 우려가 있어서 그 지역을 미리 사두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에 35억 159만 8천원입니다.
    춘향제 8억 8,06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출연금은 8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1억원, 시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춘향제 개최비로서 제전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 6,000만원은 선양회에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흥부제 1억 1,900만원,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 민간이전 1억원은 흥부제 개최비용으로 흥부제전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축제 육성에 6,14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46만원은 현재 가동 중인 축제문화연구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5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비로서 산내에서 개최하는 고로쇠 약수제에 1,000만원, 황산대첩축제에 2,500만원, 바래봉 철쭉제에 1,000만원, 봉화산 철쭉제에 500만원, 지리산 단풍제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황산대첩축제는 내년이 2,5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황산대첩축제가 격년제 행사로 개최되고 올해같은 해는 제례만 지내는 약식행사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 내년에는 재현행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악 진흥 및 보급에 23억 8,053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가 3,957만 7천원, 다음 장입니다.
    2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518만원은 국악의 성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적경비입니다.
    아랫부분 모두 같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7쪽 시립국악단 운영에 16억 8,771만 6천원은 일반운영비가 2,674만원, 일반보상금이 16억 4,049만 6천원 이는 대부분 국악단 인건비와 의상 등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8쪽으로 가겠습니다.
    208쪽 전체 페이지가 시립국악단의 인건비와 비품 구입비 내력입니다.
    다음 장 209쪽입니다.
    209쪽 시립농악단 운영에 1억 6,25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4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 4,658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시립농악단 부단장, 단무장, 강사, 사무장, 단원 등의 연습보상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단장은 현재 매월 3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단무장하고 강사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사무장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원은 현행 12만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단원들의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상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760만원입니다.
    이는 읍면동 농악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사수당입니다.
    읍면동당 12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96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 국악 저변확대 3억 250만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45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1억 7,000만원입니다.
    행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 국악대전은 춘향제 기간 동안에 개최되는데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은 4월 중에 국악의 성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하는데 2,000만원, 전국 학생 판소리 대회는 흥부제 때 같이 개최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사무실 이전과 상설공연장 마련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은 170㎡인데 바닥정비, 조명시설, 무대막 설치, 음향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별관1층은 85㎡인데 의상보관대, 방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별관2층은 190㎡인데 집기 및 무용단 의상보관, 사무비품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문화교류사업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해외문화교류 초청단원 체제비는 1,080만원인데 중국연변가무단원을 초청해서 시립국악단에서 연수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1명 내지 2명이 와서 9개월 정도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오지를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비에 3,512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212만 5천원 이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6,462만 1천원은 관광안내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이고 기본경비는 2,390만원인데 청원경찰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광과 업무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추경 127페이지 중간에 제5회 남원 전국관광사진공모전 이것 지금 6,8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3,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이상현 도의원님이 지원해 주셨고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6,800만원은 무엇까지 보태서 이거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기존의 다른 예산하고 합해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3,000만원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전체가 기정액이 3,8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 추경에 더 늘렸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사진에만 쓴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기가 있다 그 이야기인가요?
    여기로 봐서는 사진 하나밖에 안 써져 있는데.

○관광과장 박오성   본예산에 다른,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다른 부기가 있었는데,

○위원장 강성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비가 1,200만원 있었고요.
    주제별 관광이벤트가 1,600만원, 박람회 홍보 및 참가비가 1,000만원 해서 3,800만원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3,000만원을 더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건인데요.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이것 관광사진공모전이 있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내년도 결산,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예산이요.

○관광과장 박오성   이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격년제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28쪽 시립국악단 인건비 3,500만원 증액시킨 것은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계상 안 했다 이번에 하는 것이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의례적으로 주는 돈인데 우리 정기급여인데 돈 없어서 결산추경에 올리는 거에요?
    연가보상금, 정근수당가산금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관광과장 박오성   예.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99쪽 첫 페이지 한번 보시죠.
    신관사또 부임행사 공연용 소품구입 2,000만원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때 11월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관광과장 박오성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공모사업을 했는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되어서요.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5,500만원, 저희가 시에서 3,500만원 보태서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이 내일,
    (직원과 상의)
    담당이 내일 문광부에 출장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내일 가서 담당사무관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 2,000만원인데 이것을 꼭 시비로 해야 되는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사실상 신관사또가 운영되는데 각종 의상이라든가 비품구입비고요.
    2011년도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국비지원되는 것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상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꼭 시에서 시비로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시비가 아니라면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즉, 다시 말하면 신관사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조서 설명서를 보면 2008년부터 상설공연프로그램으로 매주 토, 일요일 80회 공연 이런 쭉 나왔는데 이런 설명내용을 보면 기 시에서 이것을 출연해야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문의를 한번 한 것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이 2008년도에 1차구입이 되어서 3년차 됐는데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퇴색들이 많이 되고 훼손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특히 깃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퇴색이 많이 되어서 멀리서 봐도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03쪽이요.
    203쪽에 지리산권 자치단체체육대회를 6,000만원 행사비로 지출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번 보니까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하필 그날이 날이 추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일정 조정을 한번 우리 시에서 주관할 때는 일정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람 불고 춥고 그러니까 어디에 서있을 데도 없지 앉을데도 없지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것 염두에 한번 두셔서 이것은 모든 행사가 사람이 움직이기 좋을 때 춥지도 덥지도 않을 때 이런 행사를 했으면 정말로 빛이 더 나고 좋을 텐데 날이 추운 날 늦게 이렇게 11월에 하니까, 11월 하반기에 하니까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날짜를 조정을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런,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한다니까 염두에 두셔서 대회일정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날짜가 못박혀 있는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해서 7억 1,500만원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아까 어디 마을에 하신다고 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산내 삼화마을하고 산동 부절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두 개 마을에서 7억 1,500만원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산동하고 산내,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홍보전산과 그때 업무보고시 행정감사할 때 보면 또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화나 농촌에 생산물 판로나 이런 것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마을이 또 있을 텐데 그런 데를 한번 더 선정했더라면 이것이 목적에 더 뚜렷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산동이 꼭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정부로부터 매년 1,500만원, 2,0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거래니 판로 생산시스템을 갖추는데 이런 좋은 제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굳이 정해 버렸다면 굳이 정했다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대상이 안 되겠냐,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이것이 이왕에 신청을 받아서 정해져 있고요.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가 있으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기왕에 혜택을 받지 않았던 곳 그런 곳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이라고 해서 남원축제문화연구회 회의수당 해서 546만원인데 이것 돈은 얼마는 안 되지만 남원축제문화연구회 회의수당이 무슨 행사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일전에 따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춘향제를 비롯해서 우리 흥부제 등등 남원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딱 말씀드리면 춘향제 일정이라든가 그런 기후라든가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모임인데 지난 1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하고 사회단체하고 언론, 교수 또 이벤트사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했고 지지난주에 1차회의를 했고 이번 주에는 2차하고 이번 주부터는 매주 한번씩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15명 중에서 민간위원이 13분 계시는데 민간위원만 1인당 7만원씩 참석수당을 드릴 예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상세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모든 지출은, 예산은 우리 시에서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냥 우리 과장님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지출해 줘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냐 이런 것이 문제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남원 춘향제라든가 흥부제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회의수당까지 나가야 되겠냐 또 아니라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출이 되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법적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시장님 결재까지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지침을 받아놨고요.
    7만원은 다른 위원회에서 주는 그 액수를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침으로 하면 안 되죠.
    지침으로 해서 예산이 지출되어서는 안 되죠.
    지침으로.
    그러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나 틀릴 것이 없이 딱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사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예산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죠.

○관광과장 박오성   사실상 조례나 관련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 정비를 못했고 앞으로 이것이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따로 여기에 따른 조례나 규칙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21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춘향 국악대전, 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 거문고, 학생 판소리 이것이 계속적인 지금까지 쭉 해 나온 사업이에요?
    행사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연례행사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국악대전이나 향연이나 거문고, 학생 판소리 이것이 행사날짜가 다 틀렸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거의 그 시기에 개최됩니다.

○왕정안위원   날짜가 하여튼 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서로 다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4개 행사가 전부 다 지금까지 쭉 해 나왔던 행사다 그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 새로 신규된 행사는 없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새로 신규된 것은 없고요.
    국악의 성지에서 개최되는 국악대제가 올해가 2회째입니다.
    작년에 처음 했고요.

○왕정안위원   작년부터 그러죠?

○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이 최근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춘향 국악대전같은 경우는 춘향제의 역사하고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민간행사보조금액이 전부 보면 1억 7,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1억 7,000만원 중에서 춘향 국악대전은 1억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악대향연은 4,000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 1,000만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내력이 너무나 편차가 많고만요.
    어떤 것은 1억원을 주는가 하면 1,000만원 주는 학생들 판소리 이것 진짜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장려를 해서 행사지원금을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균등배분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줘야지 1억원을 주고 1,000만원 주고 그러면,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 국악대전은 38년째나 내려와 있고요.
    잘 알다시피 대통령상이 있고 여기에서 명창칭호를 받고 그런 대회고요.
    국악대제는 남원에 국악의 성지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국악인들이 총 모여서 대제와 대향연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제 신설된 행사고요.
    거문고는 악성 옥보고쪽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학생 판소리 대회는 흥부제 부대행사로 하고 있거든요.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도 내가 관광과장님 행정감사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고 흥부제하고 작년까지는 통합을 해서 했다가 금년에 분리를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흥부제도 사실은 과거에는 지금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학창시절 때는 초등학교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흥부와 놀부.
    이런 행사를 진짜 동네행사로 조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 또 학생들 판소리 경연대회 이런 것을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묶어서 춘향제 행사 이상 버금가는 행사로 만들려면 이것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싶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02쪽 남원 연수관광지 주요사업조서 70쪽 같이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내년 3월에는 투자유치용역 발주하겠다 그랬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순기를 보면 그 내용이 빠지기도 했는데 빠져도 하는 거죠?
    하시는 것이죠?
    용역,

○관광과장 박오성   예.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투자유치용역 발주는 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금년도 사업 5억원인데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 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실시설계비가 지난번 감사 때인가 27억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23억원?

○총무국장 진봉모   실시설계는 나중에 분할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김정환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27억원 맞나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27억원, 감리비가 11억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어서 물론 개략적인 것이지만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23억원이 됐든 27억원이 됐든간에,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는 계산해 놓은 것은 감리비를 빼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위원님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메모해 놓은 것 보면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를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기본설계비가 27억원이,

○관광과장 박오성   23억원,

○김정환위원   앞으로도 23억원이 소요된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감리비는 따로 11억원이 또 있는데 그렇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 3월에서 11월까지 설계한다 그랬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가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부담해 주셨거든요.
    줬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진봉모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분할발주 가능하다 그러는데 가능하겠죠.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한꺼번에 안 되고 10억원어치만 해야겠다 내년에는 그런 의지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의지여서 2017년까지 끝나는 사업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이렇게 갈라서 해를 2011년에 조금 하고 2012년에 하고 2013년에 할지 모르는데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3월에 투자유치용역 발주를 한다 그랬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어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투자유치용역 발주는 하겠다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있어야 되지 않냐 제 짧은 소견에, 그런데 그것도 맞춰지지 않는다 제가 보면 투자유치용역 발주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원형, 뭐라고 그랬죠?

○관광과장 박오성   원형지매각,

○김정환위원   원형지매각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되어야 여기에는 어떤 원형지매각 여기 무슨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사업이 들어오고 해서 이쪽으로는 얼마나 무엇이 들어와, 원형지매각이 그래서 가능하고 용역발주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시설계 용역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그것이 가능하겠냐 그런 이야기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적은 그것인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김정환위원   아니,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러는데 그래도 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것이라도 맞춰가야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환위원   23억원이 들면 다른 사업 조금 조정해서라도 23억원 맞춰서 실시설계 기본설계하고 용역발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기본적인 생각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어서 여러분 또 다른 의견이 또 반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 실과소에 검토 중인데 12월 중에 도에 올려서 승인이 나면 그 기본계획 가지고도 다소 어렵겠지만 작업은 추진은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보태면 더 작업하기가 수월하겠지만 예산관계가,

○김정환위원   조각조각 설계를 해서 기본설계 먼저 하시겠죠.
    모르면 몰라도.
    전체적인 기본설계 가지고만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비만이라도 확보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비 3억원 가지고는 토지매입비만 우리 시비부담을 해 줬고만요.
    10억원은 도비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3억원어치만 땅을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땅 사놓은 것이 47필지에 7만 792㎡, 12억원어치 샀고만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계수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내년에 사면 15억원어치 사는데 앞으로 땅을 얼만큼 사야 다 사는가요?
    내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관광과장 박오성   총 220억원어치 사야 됩니다.

○김정환위원   예?

○관광과장 박오성   220억원이요.

○김정환위원   220억원어치밖에 안 삽니까?
    그런데 내년까지 사면 15억원어치밖에 안 사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일단 땅을 사야 원형,

○관광과장 박오성   원형지매각,

○김정환위원   원형지매각하든지 이런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이에요.
    그것도 연수관광지는 저희들만 자체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표현이 잘 모르겠는데,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도에서 관심갖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도 의지만큼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산의 부담률을 보면 그러고 이것이 2017년에 끝나려나도 걱정이고 지금 허가기간, 여기 토지허가기간이 2013년?
    맞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부수적인 업무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추진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설계비만, 용역비만 28억원인가 드는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러면 갈수록 사업포기하기에는 자꾸 멀리 가는 것 아니겠어요?
    멀리 자꾸.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그러면.
    그래서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으면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려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연수관광지는 그렇고요.
    지리산권 공동 연계사업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72쪽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203쪽 예산서 그런데요.
    지난번 그 보고자료 보면 그런 것 봐야 말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쭉 보면 2,860억원이라고 총사업비를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번 여기 조서에는 94억 2,300만원 총사업비로 나왔거든요.
    그 사업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인지 민자는 빼버린 것인지 2010년에 하는 사업 총사업비가 너무나 격이 커서 궁금하고요.
    여기 금년에 하겠다는 사업 나열사업 중에서 8개만 됐는데 예산서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고 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지리산 에코빌리지사업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추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 추가됐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럼 지금 예산에 보니까 17억 8,7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4억 3,700만원만 여기 해당사업이라서 그것은 별도 외의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총사업비에 관한 것은 지금 설명이 불가하면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은,
    (직원과 상의)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시군에 전체 투자계획은 2,86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우리 남원시의 내년도사업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많이 있고요.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아까 2,860억원이라는 것은 2017년까지 모든 총사업비를 합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나열된 사업이 2017년까지 소요되는,

○관광과장 박오성   내년도사업 중에 우리 남원시에 관한 사업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다시 개별적으로,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따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다른 것 또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왕정안 위원님이 물어주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야 겠네요.
    신관사또 부임행차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국비 5,000,

○관광과장 박오성   5,500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5,500만원, 시비3,500만원?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럼 8,000, 9,000 사업비가 되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저도 궁금해서 아까 제가 궁금한 사항으로 물어주지 않으셔서 질문이 안 나와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대사업비 2,000만원은 그 사업비에서 포함되는 사업비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예외 사업비로 공모사업 9,000만원 말고 2,000만원 사업은 우리가 또 부담해서 여기 옷을 맞추고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9,000만원 중에는 우리가 못 씁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못 쓸 것은 아닌데 공연횟수가 줄어들겠죠.

○김정환위원   그럽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올해는 26회를 했는데,

○김정환위원   전체적으로 쓸 수 있으면 써서 아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신관사또 부임행차 하면 1억 1,000만원이 든다 그런 이야기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부대사업비까지?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생각보다 즐기기도 하고 상징적인 행사지만 많이 드네요.
    끝으로 201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사업 지급액이 3,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년에 없었던 사업이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인데요.

○김정환위원   내년도 사업인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립의 근본요건을 따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책정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해서 많은 외부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외국에 알려져야 조금 한마디로 속말로 이야기하면 돈벌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5쪽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문화축제연구회 회의수당 이것은 법적근거를 앞으로 마련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또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하나 더 물어봐야지 안 되겠네요.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국악상설공연이 있어요.
    1,000만원이.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것은 쭉 해 왔던 것입니까?
    국악의 성지에서 국악상설공연을,

○관광과장 박오성   여름에 사랑의 광장에서,

○김정환위원   아,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 것이고만요?

○관광과장 박오성   여름에 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국악의 성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 밑에 모두 나열이 되어 있어서,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읽지 못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별도로 서있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우리 공무원이 각종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심의수당을 못 받죠?
    심의수당 주면,

○관광과장 박오성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우리 시립국악원 단원들에게 보상금 월급차원으로 보상금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보상금으로 지금 돈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시립국악단 단원을 왜 육성해 놨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큰틀에서 보면 우리 남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각종 이런 상설교육이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왜 별도수당을 또 줍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기 보다는 식비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식비는 또 별도로 있고 거기 보면 국악상설공연 출연자 보상금이 또 있고 그 밑에 상설공연 출연자 급식비가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오성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분들이 관외로, 시간 외에 공연을 나가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그 단체에서 활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세외수입을 잡고 대신 시간외수당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간외수당 성격으로?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일과시간 외에 야간에 한다든가,

○관광과장 박오성   예. 관외로 출장가서,

○위원장 강성원   공휴일에 하기 때문에 준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행정감사시에 좀 어렵지만 우리 관광과에서 수행해야 하고 개발해야 할 내용들이 남원의 중심문화를 보전발전시키고 모든 축제를 지금 효율적인 그리고 실질적 제색이 나오게 하기 위하는데 금년에 특별히 우리 남원축제문화를 제대로 총정리할 수 있고 연구해서 발전시키고 연구회가 지금 만들어지셔서 급히 지난번 회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예.

○이석보위원   우선 앞서서도 그렇고 모든 실과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의를 들어가면서요.
    앞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국장님이 급히 다른 일이, 행사장에 참여하시느라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냥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급해도요.
    발굴, 정상적인 것을 밟고나서 지출을 하든 어떻든간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도 우리 남원의 문화를 축제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다듬고 이제는 정말 맥을 찾아서 착실히 각자 연구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그 자체를 조례도 만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한 가운데서 소통되어서 활기차게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첫 출발부터가 조례에 근거가 또 그런 모든 위원회가 많잖아요.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그 기준해서 아까 7만원이든 7천원이든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과장님께서 우리 과정이 이래서 이번에는 그저 정중하게 식사대접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많든 적든 거마비라고 할까 바쁘신 중에 나오셨는데 지역을 위해서 하시니까 다소간에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그냥 위원회나 이런 데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셔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또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네요.
    이런 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 축제문화 연구를 해서 많은 문화를 그리고 하면서 그 문화의 색이 변하지 않고 원색이 나오도록 하고 또 축제를 문화에 걸맞는 축제를 하고 이렇게 아마 연구, 여러 가지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위원회 활성화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한달에 아마 몇 차례 계속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행사를 앞두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회는 두 번씩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석보위원   월 2회씩?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회 아래에 또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매주 한 번씩.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연구회가, 위원회가 활성화해서 정말 샤프하게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춘향제행사 그리고 흥부제행사, 춘향제는 기본틀에서 새로운 면을 기대하고 흥부제는 지금 겨우 금년에 1억원 가지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때 과장님도 그렇고 막 변화과정에서 인수를 받으셔서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확실한 확신이나 어떤 것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위원들과도 소통이 적었고 또 시민들의 여론과 그동안의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여론도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그 내용이 많았는데 그점 때문에 1억원 가지고 행사를 일단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내용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흥부제에 대한 형제 흥부 보훈, 나눔, 사랑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표출할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영하고 인월이 근간지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되 이것은 시민, 남원시민의 춘향제와 버금가는 형제 흥부제를, 축제를 그대로 승화 발전시키려면 예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구할 새도 없고 정리할 새도 없고 축제문화위원회가 일찍 됐으면 그 가닥을 잡아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여러 가지는 본 위원은 미루어 짐작은 가지만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원색을 나타내겠어요?
    금년에도 그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서 과장님이 전전긍긍하셨는데?
    그때 설명 들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상당한 의욕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지만 표출을 못하고 예산을 좀더 한 5,000만원이라도 조금 증액을 해서 행사를 행사답게 흥부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욕이 우리가 다 위원님들이 엿볼 수 있었고 느꼈는데 그러나 아쉽게 1억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명년에 이것을 가지고 제 색, 하여튼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에요.
    업무보고, 행사 그리고 행정감사 때 답변과 위원들의 질의 본질을 이해하셨다면,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이 원활치 못해서 5,000만원 삭감이 추경 때 됐습니다.
    흥부제를 하다 보니까 설장구라든가 프린지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잘해서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았더라면 프로그램 2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사 끝에 제가 반성을 좀 했고요.
    내년에는 많이 요구할 수는 없고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우선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도 모자랐는데 내년에도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분리개최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이 있고요.
    더 기대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축제문화연구회에서 흥부제에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경 때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추경을 염두에 두시고 본예산에는 일단 1억원으로 이렇게 상정을 또 이렇게 기획실 예산이나 균형 맞추기 위해서 배정을 받으시고 1억 5,000만원 이야기를, 상정을 하셨는데,

○관광과장 박오성   추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과다하게 요구할 수는 없고,

○이석보위원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이 많고 적어도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추경에 또 이 흥부제를 흥부제답게 부족하지만 표출시켜서 아까 과장님 답변한대로 한 두어 가지 어떤 내용을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했으면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 아쉬움을 또 나타내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본 위원회에 올라올 때 추경이나 이것보다는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든 2억원을 올려서 정말로 색깔있는 흥부제행사를 준비했으면 이원을 해서 시민의 날 체육회와 분리를 해서 설왕설래 또 합해서 할 때도 설왕설래 중요한 것은 흥부제 축제를 축제답게 흥부제를 흥부제답게 하자고 하는 뜻에서 분리를 한 것이죠.
    시민의 날을 시민의 날답게 하고 그래서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문화축제가 발굴이 아니라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하기에 벅차니까 그렇죠.
    즐거운 비명입니다, 사실은요.
    예산은 없지 빈실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 문화가 저희들이 그냥 허드레같이 힘들고 해서 팽개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너무 들어가고 시민을 또 동원이라기 보다는 참여하는 율이 너무 심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딛고 우리들이 그 고개를 넘었을 때 세계적인 축제로 갈 수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 일단 이 1억원을 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또 특히나 기대하는 것은 이제 축제문화연구회에서 예의분석하고 선후완급을 가려서 아마 그런 프로젝트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춘향제 바로 일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국장님, 그렇게 우리 남원시에서 계속 공직에 들어오셔서 총무국장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춘향제 일정을요.
    제전위나 조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민선2기 때인가요?
    일정을 바꿨잖아요?
    춘향제를 음력 사월초파일로 되어 있던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안한수 전 교육장님이 춘향문화선양 하실 때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이제 문화는 찾아가는 것이지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도 따라야죠.
    그런데 그 나라 그 민족의 특성이 있는 음력이든 양력이든 이제는 정보가 인터넷 전부 다 하루 금방금방 알고 있지 머리에 입력했다 한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설명이 생생한데 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뺐냐 제가 그렇게 여기에서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결정사항도 아니고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듣고만 있지만 안한수 춘향문화선양회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어째서 춘향제에 우리 고유의 문화 특성이 있는 음력이든 양력이든 일정속에 있는 것을 찾아오게 만든 것이지 찾아올 날을 우리가 받아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옷날 원래 했는데 단옷날 그네뛰기하고 단옷날 했는데 중년에 와서 사월초파일로 하는 것을 춘항이 생일로 소설상이든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서 특정종교의 불교의 탄일이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이것을 5월 5일로 바꾸면 어떻게 양력으로 해서 국제화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때 명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또 날을 바꿔서 하고 이렇게,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일정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석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장 강성원   어려운 과가 또 남았어요.

○이석보위원   남은 시간 하여튼 중요하게 해서 그동안에 느꼈던 것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 지금 심의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축제들이 명분과 모든 것이 문화의 얼이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일사분란하게 됐으면 해서 국장님에게 신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가지 시정질의할 때의 내용을 문화체육과장한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말씀했지만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또 건설과도 들어갑니다.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쪽을 연합해서 종합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2011년도 계획에 첫 출발의 시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발전협의회 199쪽 있잖아요.
    관광발전협의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지금 한 예산이?

○관광과장 박오성   4,0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 안에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나 관광발전협의회 운영하는데 필요합니까?
    혹시 집기나 기물이 필요하다면 몰라도 제가 볼 적에는?

○관광과장 박오성   이 앞에 앞말이 생략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국악단이 운봉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오다 보니까 창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랑의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운봉에서 올 때는 버스에서 타고 와서 버스에 다시 타서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버스로 이동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을 하는데 가령 낮에 공연을 하고 오후에 공연하고 밤에 공연할 때 또는 전날 공연하고 그 다음 날 공연할 때 예를 들어서 연속공연할 때는 그 비품을,

○이석보위원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그래요?

○관광과장 박오성   춘향문화예술회관까지 이동하기가 자주 이동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용하지 않는 보관하는 그런 비품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광과도 창고가 없어서 지금 관광발전협의회 옆에 안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비품을 놓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발전협의회도 신관사또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기물이나 기타에 모든 제품들, 소품들을 보관하고 또 행사 때 미리 갖다 거기에 놓고 준비하고 그러한 저장이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보관할 곳,

○관광과장 박오성   비가 많이 올 때는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러겠습니다만 가랑비가 올 때는 운반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북이라든가 그런 것은 비를 맞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그러면 77쪽 소공연장 춘향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우리 주요사업 중에 리모델링 소공연장 리모델링이라면 이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소공연장이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지하1층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를 1,200만원인데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아니, 1억 2,000만원인데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1억 2,000만원 이렇게 돈이 무엇을 어떻게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시는지 해서 천단위가 아니고 억단위길래 궁금해서요.

○관광과장 박오성   거기하고 1층 사무실, 2층 사무실, 무용단 기악단 연습실 등등이 총 포함해서 1억,

○이석보위원   총 포괄?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소공연장 등?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공연장이 지금도 다 한 150여명 들어갈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나 해서 했는데 총괄적 내용들이,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이석보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객석하부 리모델링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창고성격으로 쓰기 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관광과장 박오성   다시 말씀드리면 무대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연진들 대기석이 되고요.

○이정린위원   대기실 있는데 그 옆에 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 좌측에 안에가 비어있는데 막혀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똑같은 공간인데요.
    거기를 창고화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설계도를 보면 창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냥 키 열고 쓰면 안 되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가면 거푸집 대고 날카로운 철근이라든가 등등이 있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방수시설이라든가 칸막이시설 또 바닥공사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하고 아까 소공연장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은 소공연장이 아니라 안에 쓰고 있는 사무실까지 다 포함되어서 여기에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에요?
    포함해서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다 관리를 하죠?

○관광과장 박오성   시설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설사업소에 이 사업을 이관해서 주시지 왜,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해도 좋은 방안은 되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공연장 등 시립국악단이 들어가는 공간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베로나시 가는 도비 2억원이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미처 안 왔었죠.
    그래서 사업비를 4억원에서 2억원을 줄이고 행사를 갔다왔는데 도비 2억원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2억원이 남은 셈이 되죠.
    그래서 마침 또 시립국악단이 남원으로 오고 남원으로 오는 최대 큰 이유가 상설공연장,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관광과 예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시설사업소 먼저번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시설사업소에 관련된, 관광과에서 해도 다시 또 시설사업소에서 그 시설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리모델링 다 해 주면,

○관광과장 박오성   바깥공간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소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연장 등등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몇 년 안 되어서 돈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산서 205페이지에 보면요.
    역대 미스춘향 홍보 있는데요.
    춘향제 홍보 이것이 지금 80만원에 두 명이면 한 명당 4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205쪽,

○이정린위원   205쪽 맨 위에 상단에 보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금인데 1인당 40만원씩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꼭 40만원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는 우리 계장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스춘향을 남원에서 행사를 하고자 해서 초청을 하면 거의 안 옵니다.
    이 사람들도 연예인이거나 준 연예인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면 하루에 50만원은 줘야 되고 열차비라든가 숙비 포함해서 80만원으로 계산해서 산출해 낸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춘향제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춘향제를 하는데 우리가 춘향제전위원회에 지금 춘향제행사해서 출연금으로 준 것이 8억 5,000만원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8억 5,000만원이죠?
    이 8억 5,000만원 말고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춘향제행사를 하는데 또 들어가는 행사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춘향 국악대전 이런 것은 우리 비용으로 하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런 비용 이것을 왜 춘향제전위원회에 우리가 8억 5,000만원 주면 여기에 같이 줘서 같이 해 버리라고 하지 왜 이것도 별도로 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춘향제전위원회에서도 홍보물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LED홍보같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런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들고 또 저희들이 가령 200명 행사기간에 닥쳐서 수 백명씩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저희들 예산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정님, 이 예산을 쭉 보면요.
    행사가 중복되어서 하는 그런 비용들이 지불되는 것이 많아요.
    또 한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관광발전협의회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것이 이번에 보니까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중앙에 홍보차원 다니면서 홍보하려고 다니는 것이죠?
    행사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관광발전협의회도 저희들이 6,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던데 이 비용은 운영비입니까?
    사무실 운영비?

○관광과장 박오성   관광발전협의회 6,000만원 지원한 것은 그 운영비도 있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업무를 위탁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올 2월에,

○이정린위원   거기에서도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죠.
    거기도 자기들 주관대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관광발전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춘향제전위원회에서도 또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춘향제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일정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을 하는 것이고 관광발전협의회에서는 신관사또라든가 월매집에서 하는 전통혼례 등등을 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는 부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행사에 맞춰서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춘향제전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선양회로.
    6,000만원.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선양회 사무실 운영비와 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 그렇게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춘향묘가 지금 선양회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여름에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가령 그런 대화를 나눠서 그쪽에서 하겠다 하면 그런 데에 투입될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이 6,0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에요, 아니면 선양회 자체적으로 선양을 기리기 위해서 춘향묘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이것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풍물시장을 춘향제전위가 아닌 선양회에서 직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금을 굳혀와서 지금 한 7-8억 정도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잡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해 춘향제전위원을 엶으로써 생긴 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춘향제조례를 만들 때 그것이 관점이 됐었습니다.
    논란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해 춘향제전위원회 수입으로 잡아라, 그래서 풍물시장은 선양회가 직수입으로 잡지 않고 제전위원회 수입으로 들어와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대신 선양회 운영비는 최소한의 운영비는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6,000만원은 좀 과도기 성질이었고 자기네가 더 요구를 했지만 당초에 저희가 줬던대로 그 금액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1억원 내지 1억 4-5,000만원, 많게는 1억 7-8,000만원까지 풍물시장 직수입을 잡고 나머지를 적립시켰던 것을 양성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7-8억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거기에서 이자 나온 것으로 운영비로 쓰고 있는가요,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총무국장 진봉모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전 선양회에 대해서는 감독할 기능이 없기 때문이 좀 유감스럽게 거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정확히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럼 이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이 그러면 운영비에요, 사업비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거기에서 제출된 자료를 2010년도치인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만 지금 정산, 정산이 아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6,000만원 중에서 운영비가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운영비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 다음에 사업비가 춘향묘 정화사업하고 학술세미나, 소식지 발간해서 220만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정린위원   220만원이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대부분이 95% 이상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인데 특히 특별건은 수용비가 1,300만원인데 1,000만원은 방자전 소송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요.
    선양회 관계되신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예산심의 각종 기금이나 이렇게 볼 때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기금 2억원 가지고도 쪼개서 나눠주면서 그 돈 가지고 장학금 주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선양회 기금이 7억원이 넘게 있는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천 얼마에 대해서 여기에 또 사무실 운영비로 투입된 것에 있어서 우리 전체 남원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2억원, 1억 8,000만원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자를 가지고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학부모가 없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그 2억원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주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선양회라고 하면 그래도 남원을 대표하는 단체고 그런데 그런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에서 운영비를 계속 충당해서 주면서 대표적으로 운영비에 다 쓰고 정말 선양을 기리는 그런 기금 활용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아까 2백 얼마요?
    2백 얼마도,

○관광과장 박오성   220만원,

○이정린위원   22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분위기 조금 바꿔서요.
    지금 큰 예산은 아닙니다.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서울에 고속버스터미널에 동영상홍보광고비가 있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감사시간에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남원을 홍보하고 또 남원을 안내하는 그런 부서는 홍보전산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물론 지금 시내에서 이렇게 언론매체나 아니면 우리 남원지역에 홍보하는 것은 각 사업체마다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서울에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지속성인 어떤 계획된 관리 하에 체계적이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노출효과를 높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사업비가 책정이 여기 관광과에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집행의 방법에 있어서나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전산과가 여기보다는 더 큰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하철이나?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협의하셔서 내용에 대해서나 시기라든가 매체수단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순발력에서는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이 빠르고요.
    다만 전문성은 저희들이 홍보실보다 좀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는 홍보전산과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축산과에도 서울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특산물을 판매하는 광고라 조금 성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대동소이한 행사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 외래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2,300만원 제대로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 없죠?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현실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외국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따로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쭉 해 왔던 사업인가요?
    인센티브주고 유치 여행사에게,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201페이지에 맨 하단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예산상으로는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도에서 지금 권유하는 사업인데 참고로 전주하고 익산하고 김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류를 인바운드여행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해 보면 어떤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해외관광객 유치광고홍보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광고를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홍보물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인데 관광객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닐 것이고 잘해야 공항이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잡지책에 광고나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관광공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승월대 복원사업은 다음에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것은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고요.
    도심재생사업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용역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도시과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도시과에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기본사업계획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납품이 되고 내일모레 목요일에 설명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과 소관으로 한다면 예를 들자면 저자거리라든가 한스타일 육성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관광과 소관이라면 그 사업에 대한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게 될지 모자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큰 그림의 용역에 대한 도시설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세부사항으로 각 항목별 내용별 그것은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관광분야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 보면 이정린 위원이 다른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용역 이것, 우리 내부에 할 수 있는 분은 많을 텐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혹시 국악단의 악기같은 것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개인적인 제 상식으로는 전문가들은 자기 악기 자기가 항상 갖고 다니고 자기가 쓰는 악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손에 닿고 입에 맞고 그것을 써야지만이 좋은 자기 컨디션 조절 및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개인비품 아닌가요, 악기가?
    우리가 시에서 단원들 악기를 사줘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저희 시에서 시비로 사서 확보를 하면 당사자들이 거의 전용악기로 활용하고 있는 처지이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부속품들이 망실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소장품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을 하지만 우리 시립국악단 내에서 공연할 때에는 자기 취향에 따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예산으로 확보된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 자기 개인악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차피 전공자들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계속 썼던 자기가 분신처럼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다른 국악단의 운영시스템을 한번 참고할 필요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같은 경우도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라든가 어떤 그런 악기도 개인비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소속된 단체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피아노라든가 고정성이 있는 그런 악기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다 사준다는 것은 글쎄요.
    일반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데보다 더 우대를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악기가 어떤 하다 보면 다시 소모성도 있는 것인데,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여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다면 개인악기를 가지고 와서 공식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럼 또 사용료를 지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 사람이 그것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해서 악단 단원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연수원 강습악기 구입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연수원에 대한 운영이 좀 부진하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방안이 따로 있는지 그래야지만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악기만 사놓고 활성화시키지 않고 연수원의 제대로된 역할을 못하면 계속 그냥 묵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여러 모로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리산 소공연장, 문화예술회관 별관 지하1, 2층을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좋습니다.
    사무실을 개조해서 연습실로 쓴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공연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상설공연을 한다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공연장 잘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보러가든 이용을 하든 합니다만 거기 공연이 판소리공연 정도나 가능할까 무용이라든가 기악쪽에 그런 큰 공연은 도저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남원의 현실로 봤을 때 국립국악원같은 좋은 장소와 고급의 인력들이 있는 좋은 공연 또한 그렇게 해도 사람이 없어서 공연을 거의 텅빈 객석에서 하고 있는데 시립국악단이 그렇게 이벤트화된 특별한 한여름밤의 야외무대에서 한다든가 특별한 시기에 춘향제라든가 축제기간에 한다든가 그런 것 외에 상설로 토요일이라든가 무슨 요일 정해 놓고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오겠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우선 앞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이 지금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음향이나 조명이 공연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무대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가능한 선까지 넓히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손님이 얼마나 올런지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는 한 명만 오더라도 정시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계속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국악단이 있음의 존재가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친다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아니라도 우리가 많은, 평균 국악단이 우리 남원시내에든 아니면 외에서 하든간에 1년이면 며칠 정도 공연을 합니까?
    지금 현재상황에서.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관외공연까지 하면 100회 가까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100회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100회인데 그럼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공연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기 연습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론 모든 공연마다 전 단원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자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공연장이 남원에 이렇다 할 공연무대가 아니면 행사장이 없다 보니 여러 단체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렇게 쓰다보면 거기를 못 이용을 하게 되고 대안으로 지리산 소극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일단은 물론 리모델링계획이 있습니다만 접근성에서 좀 힘들고요.
    그리고 4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을 손댈 것이 아니라 공연장 다시 의자 놓고 바꾸고 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돈 들여서 한지가.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돈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것대로 쓰면서 연습을 연습장대로 따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의자까지는 손댈 계획은 없고요.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관광과장입니다.
    따라서 아까 다른 계획이나 훈련같은 것은 제가 감안치 않고요.
    다만 우리 상설공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 현재 소공연장을 저희들 국악상설공연장으로 만들고 교육이나 그런 것은 지리산 소극장으로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무래도 과에 대한 이익적인 부분에 더 가깝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고요.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수원관계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습실같은 경우 지금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어떤 고정적인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연수원의 활성화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악단 연수원쪽에 있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공간은 추가로 건립을 하더라도 연수원의 기능도 같이 시립국악단에서 같이 하는 것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시간이 자꾸 되다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리모델링이 두 개인데요.
    우선 야외공연장 무대 밑에 관중석 밑에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관광발전협의회에 창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소품들을 지금 야외에 천막을 씌워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철에 가보니까 북이고 뭐고 곰팡이가 피어서 거의다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쪽저쪽 화장실쪽은 그쪽을 내부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대기실, 분장실 이렇게 소품실 이쪽 공간을 내부적으로 다듬어야 활용이 되고 그쪽에 문을 별도로 하나 달아야만이 차가 들어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소품창고가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연장 아까 예술회관하고 부속사 리모델링 문제는 지금 우리 시립국악단이 민속국악원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거기는 전용 판소리극장이 있는 데다가 모든 시설이 다 공연시설인데 우리는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당초에 예술회관을 지을 때 시립국악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그것을 못해 놓고 국악의 성지로 갔다 오고 가고 그러냐 또 전수관을 성지에 전수관을 지어서 시립국악단 전용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런 것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속국악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두개과 17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서너명이 운전까지 다해 가면서 하고 있고 장소도 열악하고 그런데 노암동연수원은 물리적으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할 바에야 예술회관에 아까 기초적인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설공연, 소공연장이 상설공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도 좋겠지만 거기는 판소리 전용 소극장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지리산공연장은 리모델링을 엘리베이터까지 하니까 일반회의는 오히려 접근성은 그쪽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의는 그쪽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리산 소극장도 시설사업소에 관리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가야만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축제문화연구회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축제문화연구회가 작게 출발했지만 기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당면한 것이 춘향제 일자하고 제전위보다도 기획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내년도 행사를 기획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관점포인트입니다.
    언제 할 것인가 기획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조례화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경황이 아니었고 다만 위원들이 매주 나오다시피 하고 하니까 제가 우선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인정감을 준다고 보는 측면에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만,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이 과에도 있는데 문화체육과도 있고 시설사업소 가장 많은 것인데요.
    지붕이엉공사가 있어요.
    초가, 이것이 처음 시설사업소한테 한참 많이 이야기 나왔던 건데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심지어 순천에 낙안읍성에서 하는 사업 어쩌고 그런 것까지 제안을 누가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량이 많으면 단가가 좀 싸지지 않습니까?
    또 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이 공사를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설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각 하게 되면 이것 조그만 공사를 가지고 각각 하려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관광과도 문화체육과도 있더만요.
    혼불문학관하고 어디 있던데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역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돈을 쓰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주고 집행부가 쓴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돈을 주고 아들이 돈을 씁니다.
    쓰는 사람은 어떻게 쓸까 하고 많이만 달라고 합니다.
    주는 아버지는 어디에 쓰고 그것을 잘 쓰는가 효과적으로 쓰는가 구분해서 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남원시가 지금 자립도 전라북도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전국 시단위에서도 최고 하위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가난한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날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죠?
    올해도 작년 대비 한 400억원 늘어나죠?
    그런데 돈은 적다고 하고 씀씀이는 더 많아집니다.
    좀 나쁘게 생각하면 없는 주제에 좋은 메이커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이렇습니다.
    없으면 없는데 맞춰서 쓰는 것이 우리 시민의식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요구나 편성을 할 때 진짜 이것이 필요한가 진짜 이것을 리모델링해야 되는가 진짜 이것을 사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부서마다 우리 부서 업무가 중요하고 우리 부서 일은 꼭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마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우리 춘향제 행사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남은 것 같아도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뭘 운영하고 언제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작년에 춘향제 끝날 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어서 운영을 가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평가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임박해서 한두달 남겨놓고 춘향제한다고 야단법석하고 내년에 또 평가하면 또 이야기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80년이 지났습니다.
    반복되는 이런 행정감사나 이런 예산심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관광과에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꼭 우리 부서만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관념 버리시고 우리 시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이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하고요.
    각종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날로 늘어나죠.
    작년 대비 예산서를 보더라도 전년예산이 있고 비교가 있고 보면 작년예산보다도 줄어든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이 많은 부기속에서 전부가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납니다.
    물론 늘어나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참 이것 어렵죠.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그렇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같이 되고 또 더 주자니 돈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아마 모르면 몰라도 지금 이 편성된 뒤에 아마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것도 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아마 그럴 것이지만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진짜, 참 우리 과장님 남원에 오셔서 환경과장, 총무과장, 주생면장, 관광과장 벌써 네 군데를 안 거쳤습니까?
    아마 가시는 데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거에요.
    환경과장하실 때 환경과 업무에 대한 예산, 또 주생면장으로 나가시니까 또 면장으로서 필요한 예산, 총무과에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 시를 운영하는 때의 과장, 또 관광과 오니까 관광과에 대한 필요성 다 다르잖아요.
    아마 각 부서장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하여튼 반복되는 이야기같지만 우리 남원시 전체를 위해서 예산을 하는데 서로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그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시설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단,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남원 행정이 2년 앞을 못 본다, 2년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2년 전에 했던 그러한 수선이나 리모델링이 2년 후에 또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이런 상황은 사람에 따라서 판단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이 달라져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의 정책적으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렇게 가는 것인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국악단 국악의 성지로 갈 때는 거기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명분 내셔서 가야 되니까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손봐서 갔고 이번에는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또 해야 하고 지리산 소극장 손본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손을 봐야 하고 2년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따른 시비의 낭비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향후 못 내다봐도 5년, 6년은 내다 보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취약한 재정에 대한 낭비성예산만큼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야 할 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딱 그대로 다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보다는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정말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서 199쪽 보면 관광버스 게첨 홍보 광고물 제작으로 해서 10대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들여서 일단 관광버스에 홍보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10대 정도를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이것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권유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남원에 있는 관광버스가 전국을 누비고 다닙니다.
    이동하는 홍보물이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참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관광버스인데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시도 해 보라고 해도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가 통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이것을 한 10대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도안을 가지고 기왕이면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광한루원에서 전통혼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원씩 12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하는 결혼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시범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들 이런 사람들도 본인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칠순이나 팔순 찾는 분들이 그런 데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저도 과거에는 그것을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일단 가능은 합니다.
    다만 올해는 그런 예가 아직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2010년도에 없었다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2010년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것을 한번 할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해서 알아봤더니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안내를 못했어요.
    2010년도 금년도에.
    신청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제가 물어봤던 분이 그럼 저한테 답변을 잘못해 줬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주제별 관광 이벤트 개최는 조금 전에 요천변에 벚꽃행사,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가을 밤에 코스모스 구 역전에서 하는,

○송우섭위원   아, 이쪽에 구 역사?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 다음에 둘레길도 올해 자원봉사들을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을 2011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일찍 서둘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말로는 세계화시대라고 하면서 그러한 안내부분이 이제 와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도안도 잘해서 보는 사람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3쪽입니다.
    203쪽에 아까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에 17억 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타운투어리즘 존 시범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광한루 북문에서 지금 제일은행사가까지 편도 24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예술의 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제가 상세한 것은 미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가령 이도령, 춘향이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또,
    (직원과 상의)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공간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에 객사에서 오거리까지 가는 뒷골목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나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 민선4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광한루 북문과 북문에서부터 제일은행사가를 통해서 구 도심권에 대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과거 민선3기 때부터 남원문화원에서 계속 주장했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서같은 것도 지금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용역결과를 보면 약 한 7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하게끔 배치도같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설같은 방법론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가 광한루 주변에 대한 도심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도시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3억원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발주한 것은 단위별 구획별 개발계획이었죠.
    그것이 용역이겠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 사실 그렇다면 타운투어리즘 존 시범조성같은 것이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간다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총무국장 진봉모   당초 아까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2007년도에 발주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조경을 했던 분이 설계를 했더라고요.
    우리 용역설계를 했는데 도로형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것이고 금정로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디귿자 형태로 하는데 한 70억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화원쪽에서 강력하게 문화의 거리를 주장을 해 왔었고 그런 일환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은 상당히 도로구조를 전체로 바꾸니까요.
    문제가 좀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그래서 지리산조합에서는 타운투어리즘을 지금 용역을 잠시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도심권 재생사업 타당성조사 내지 기본계획하는 것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타운투어리즘에 용역구상도 도심에 구조물들을 많이 넣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지붕이랄지 이런 구조물들은 지금 사실 지양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지난번에 양쪽을 다 불러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계가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했던 그 사업하고는 다소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용역대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단, 우리 남원시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자료는 참고를 할 뿐이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남원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남원사람들의 정서와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용역을 했던 용역결과물은 상이한 점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용역이 나왔으니까 용역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방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도심권 재생사업과 병행해서 이 거리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던 용역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이런 뜻이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용역된 것을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테마파크와 관광지 연계방안 수립용역을 하시겠다 해서 6,000만원 또 용역비를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지하고 테마파크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마파크는 지금 입장료를 받기 때문인데 조만간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입장료 받는 것은 없어지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관광지하고 테마파크하고 동선을 새로 연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테마파크쪽에 천문대 인근 밑에도 되고 우리 사랑의 광장 무대 뒤에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임정 옆에 저희들이 조성한 초화원 그 위에도 상당한, 거기에서부터 천문대 가는 길 노선에 지금 공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데다가 예를 들자면 미술관이라든가 그런 어떤 또 새로운 시설물을 배치할 데가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를 구상해 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함파우 토지매입비 5억원 요청하셨는데 5억원씩 들여서 함파우부지 매입하면 어느 세월에 함파우유원지 개발을 할까요?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도 이번에 30억원까지 요구를 하고 연수관광지도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연수관광지는 3억원 배정이 됐고 함파우는 5억원 됐습니다.
    상당히 갈 길이 멀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약 한 6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억원 투자됐습니다.
    금번에 5억원이면 18억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함파우유원지에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수 십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아시지만 그것도 당초의 유원지계획에서 많이 축소를 시켜서 제외를 시켜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이렇게 더디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척이 되어버린 분들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그동안에 재산권행사를 못한 분들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지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광역으로 지구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지만 지구지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조성 30만평도 그렇고요.
    연수관광단지 조성한다고 만들어 놨던 그런 부분도 지구지정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같은 경우 토공에서 손을 떼버리고 나면 결국은 시비로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서 오는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행정에서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또 하나 여기 남원성 복원사업이 문화체육과 사업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만복사지 복원사업같은 경우도 다같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권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계획만 세워놓고 10년, 20년 끌을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지금 장기 미집행지역이 함파우쪽이 130만㎡인데 거기에서 80만㎡를 제척할 계획으로 곧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성원 위원장님이 참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없는 집 살림일수록 더 힘들죠.
    쓸 데는 많고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 나눠주고 저기 조금 나눠주고 달래기식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면 그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한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이 서있는 사람 입장에서 다 달라요.
    우선순위가.
    또 시의원같으면 자기 지역구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남원이라는 공동체를 놔두고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냉정히 판단해서 집중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내 지역구에 대해서도 다소 소홀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때로는 가져봐요.
    또 그렇게 가야 되고.
    예산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사업비의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평가를 받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 남원출신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예산투쟁을 하는데 우리 남원에 관련된 사업비 예산을 적게 받아오면 무능한 국회의원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기득권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도 됐다 전체적인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우리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죽하면 선양회하고 춘향제전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선양에 대한 경상적경비는 남원시에서 1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게 하는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춘향제가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기득권세력이 지역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춘향제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이번에 전리북도에서 지역축제 평가했는데 남원시 춘향제가 몇 등 했습니까?
    4등 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전라북도에서 4등을 했어요, 춘향제가.
    평가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문화체육부에서 선정하는 데에서는 우수축제를 해서 1억 5,000만원 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축제가 전라북도 평가에서는 4등을 했다고.
    시립농악단에 단원연습보상금을 완전히 더블로 인상 했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2010년도에는 조정을 안 해 줬었던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2010년도는 안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했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2010년도에는 그러면 시립합창단만 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립농악단은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시립농악단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단원연습보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시립합창단과 대등한 수준입니까?
    좀더 많은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개정하지 않는, 현상태가 시립합창단하고 비슷합니다.
    지휘자가 80만원이고 반주자가 25만원, 단무장 20만원, 총무 10만원 그렇습니다.
    단원 12만원.

○송우섭위원   형편에 따라서 시립국악단이 우선이냐 시립합창단이 우선이냐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단, 기능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시립국악단이나 농악단이 형평성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는 시립국악단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또 차원이 조금 틀리죠.
    국악단하고는.
    이제는 이 경상적경비가 인상이 되면 절대 다시 다운될 일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려올 일은 없죠.
    오르면 계속 올라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합창단도 있고 어린이합창단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임은 없습니다.
    다만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만 80만원을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로 메인별로가 그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합창단하고 농악단하고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구성원들이 적어도 농악단은 백단장, 단무장, 사무장까지는 전임이지만 준전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업이다시피 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시립합창단의 경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합창단의 경우는 대개 주부들이거나 생업이 따로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여기가 주생업의 수단이 된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송우섭위원   아울러 어린이합창단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너무나 인색해요.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어른들은 집단행동이라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인데 아이들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소홀하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춘향제를 한번 치르면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한 11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11억원 가까이 나가요.
    예산의 규모가 옛날에는 춘향제예산에 국악대제고 국악대향연이고 전부 다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목에 나갔지만 지금은 이 예산들이 전부 다 분산되어서 부기를 달아버리니까 선양회에 물어보면 우리 선양회에 들어온 것은 8억 6,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국악에 관련된 예산도 거기로 갔다가 거기에서 국악쪽으로 쪼개졌으니까 총액개념에서 많았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자기들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부분도 남원시가 선양회에게 제전을 치르기 위한 행사비용을 적게 지원한 것 같은 그러한 인식을 시민들이 갖게끔 은연 중에 유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문고 경연대회 이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올해 처음 경험을 했는데 참가자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실무자하고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마는 이것을 상세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참가자수하고 입상자수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옥보고 거문고 대회가 4,000만원의 예산, 또 학술대회까지 해서 4,000만원 나갔던 예산을 매년 학술대회를 한다고 제가 지적해서 예산규모를 축소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동원된 인력들이에요.
    스스로 참가가 된 것이 아니라 동원된 인력들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런 형식적인 경연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아까 소공연장에 대해서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말씀하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소공연장 용도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단원 전체 합주한다든가 합동공연할 때 소공연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저희 단원들 리허설을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리허설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송 위원님께서도 농악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시립국악단들이 소공연장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악의 고장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대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도에 있을 때 도립국악단 데리고 IOC위원회나 KOC 신라호텔에 가서 공연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중요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 좋은 공연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립농악단이나 국악단에 대해서 예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53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9,800만원 총 672억 4,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681억 1,300만원보다 8억 6,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82억 6,773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0억 8,899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11억 2,273만 9천원으로 5억 8,139만원이 감되었으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85쪽에 긴급복지, 자활 등 중간부분에 3.1운동 발상지기념탑 격문 비석화사업 총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 시도보조금입니다.
    98억 2,817만 2천원으로 1회 추경보다 3,368만 2천원이 증되었으며 목별로는 사회복지 공무원 글로벌 학습투어에 442만원, 석정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500만원, 88쪽에 부동경로당 900만원부터 밑에 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택촌경로당까지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53억 4,939만 5천원으로 1회 추경보다 8억 7,142만 5천원이 감되어서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82억 6,700만원, 분권교부세가 16억 3,500만원, 도비가 98억 2,800만원, 시비는 15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76.1%이며 시비는 23.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139억 300만원으로 7억 2,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109세대 7,752명의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32억 6,5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9,233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34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5억 5,100만원이 되겠고 1억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입학료, 수업료, 교과서 등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금이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전사용으로 해서 7,462만 8천원이 되겠고 2,490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제비를 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밑에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2억 4,923만원인데 1억 7,112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인당 월 10kg씩을 지원해 주는 할인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6,574만 5천원이며 1,58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소득원이 사망과 질병, 위기발생에 따른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국외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글로벌 학습투어로 해서 44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액 도비로 해서 일본연수와 유럽연수를 2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4,760만원이 되겠고 부족액에 대한 3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덕과 3.1만세운동 발상지 기념탑 격문 비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36쪽 사매 3.1운동 기념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이 도비로 해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석정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외 4건에 대해서 6억 550만원이 되겠으며 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37쪽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396만 8천원이 되겠고 203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넷째 아이의 출생에 따른 차량보조와 영유아물품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대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넷째 아이로서 도내대학에 입학했을 때 16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밑에 부분에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로 해서 8억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조달물품 부족액에 따른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38쪽 재가복지노인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8,900만원이 되겠고요.
    3억 3,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족액이 지원됐습니다.
    중간부분에 살림노인복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2,500만원이 도비로 시달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부양의무자조사를 위한 우편료 발송이 55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39쪽 장애아동수당 지급입니다.
    833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부족액에 대한 증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간부분에 장애연금이 되겠습니다.
    9억 6,985만원 중 6,965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부족액에 대한 국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41쪽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5,722만 7천원이 되겠으며 722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액이 증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전액 국도비로 해서 증되었고 시비가 1,250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편한 세상의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142쪽 지체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억 2,900만원이며 3억 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근로유지형 23개소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143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로 해서 2,783만 9천원이 있었습니다마는 716만 1천원이 감되었고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 보험료로 해서 716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과목이 위에서는 삭감을 해서 밑에 부분에 부기에 맞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8억 9,826만 4천원으로 566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수입이 566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77쪽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18억 9,826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마는 566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 인부임에 1,543만 5천원으로서 129만 5천원이 감되었고 2009년도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억 2,961만 5천원이며 8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4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8억 8,000만원으로 총 66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예산 651억 8,300만원보다 10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73억 7,300만원으로 2010년보다 10억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11억 7,4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 2,2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25억원, 9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 7,3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23억 400만원, 중간부분에 장애연금에 13억 3,100만원,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사업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106쪽 시도보조금은 89억 6,600만원으로 6억 2,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7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생계비가 13억 9,600만원, 정신요양 운영이 11억 6,100만원, 일자리사업이 2억 6,90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이 270만원, 107쪽 중간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25억 8,4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3억 4,300만원, 108쪽 중간부분에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74개 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43억 4,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73억 7,300만원, 분권교부세가 18억 1,000만원, 도비가 89억 6,600만원, 시비는 161억 9,0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 74.8%가 되겠고 시비는 25.2%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력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13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9세대 7,758명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2억 7,000만원입니다.
    가구당 170만원씩 기초수급자에게 도배장판을 해 주는 사업으로 164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 해서 3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 해서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 교육자급여로 해서 입학금과 교과서대, 수업료, 부교재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kg씩을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주 소득원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5억 9,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 4개소에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8쪽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5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로 해서 5,796만원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로 나오는 65세 이상인 노인세대와 장애인, 소년소녀에게 건강보험료를 불입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저소득 주민 장기요양보험은 204만원이 출연금이 되었습니다.
    역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외부자원 유치 성과지원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외부자원을 유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중단이 됐고 내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회복지종합센터 정비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9쪽에 보훈행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3,243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연료비, 기념행사 등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해서 월 3만원씩을 금년 7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현충시설물 5개소에 대한 제초인부로 해서 231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20쪽 김주열열사 생가도색을 989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김주열열사 생가가 2009년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생가에 나무가 전부 다 말라서 있기 때문에 부식방지를 위해서 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김주열열사 묘역광장 확장공사로 해서 9,9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묘역광장이 확장을 성토와 골재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해서 1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에 대한 특별수당, 프로그램,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에 1인당 연간 78만원씩을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각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21쪽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2억 3,5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222쪽 사회복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억 5,9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900명을 포함했습니다.
    일자리사업이 공익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가동경로당 보수 외 24건이 2억 7,200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재정이 어려워서 금년보다도 1억 7,800만원이 감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223쪽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장수수당이 되겠습니다.
    85세 이상의 장수수당액이 월 3만원씩 해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요천게이트볼장 2개소에 1,500만원 3,000만원 편성했고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운봉과 수홍게이트볼장에 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9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224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157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세 이상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만 5,290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로 해서 9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내에 경로당 47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난방비는 연 97만원씩, 운영비는 72만원, 경로당 간식비는 20만원에서 40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노인복지관 신축공사에 14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액 58억 1,900만원이 소요되고 29억 6,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급을 했고 부족액이 28억 5,500만원이 부족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50%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25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9개 기관에 대한 227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장기요양보험금으로 해서 2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노인생활 지원과 노인생활 종사자 특별수당, 장기요양보험금으로 해서 3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경애원과 남원소망의문, 광덕원, 포도원에 1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해서 34명에게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복지 배달사업으로 해서 7,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에서 1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승화원에 대한 바닥판 교체공사 2,700만원과 승화원 복사기와 프린터 구입비로 해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에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과정에서 1기만 책정이 되어서 1기값으로 해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조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120만원과 1,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장애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수당은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증장애인에게는 3만원씩을, 장애아동에게는 중증에게 20만원, 경증에게는 10만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1,574명과 85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31쪽 장애인 의료급여지원입니다.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종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1인당 750원씩을 해서 597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과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적장애인협회에 상담과 도우미 파견, 교육, 활동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장애인 활동보조비로 해서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급장애인 70명에게 신병처리와 가사지원, 생활지원을 하는 활동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해서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지원으로 해서 30명에게 5,7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월 2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3쪽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해서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개 읍면동에 1명씩 23명 행정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영유아지원, 장애인 신문사업으로 해서 1억 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34쪽 장애연금이 되겠습니다.
    1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에서 지원을 하고 중증장애인은 월 3만원씩 1,219명에 대한 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사업 73명에 대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장애인 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운영,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 그래서 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로 해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에 대한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구당 38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에게 8가구 편성을 하였습니다.
    237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억 600만원인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50명에게 근로유지형과 사회복지형, 행정인턴형, 시장진입형 등 사업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17억 4,2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시장진입형 근로사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 4,80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지원사업으로 해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해서 1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21명에 대한 바우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장려지원으로 해서 9,500만원과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장을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고 운영위원을 위탁공모로 해서 모집한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6급 3호봉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자원봉사센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제본기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해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2,0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스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2쪽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8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6,771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2,40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재원별로는 도비 4억 3,100만원과 시비 14억 4,800만원으로 해서 총 18억 8,800만원이며 8억 8,898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650만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5개목에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별도 말씀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11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승화원 현장확인시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승화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승화원 진입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 438m와 주차장 조성 5,345㎡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확보액이 5억원으로 1차분 110m를 2월 19일에 착공을 해서 8월 17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 438m 중 금년도 1차분 110m를 완료했으나 잔여구간 미개설로 인한 승화원 이용객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화원이 86년도에 개원되었습니다마는 2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진입로가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승화원 이용을 인근지역에서 장수, 순창, 임실, 구례, 곡성, 함양 등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도 시설이용시 진입로 미개설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남원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영구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버스가 교행시에는 불가능해서 크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승화원 증축공사와 승화당 신축공사가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시의원님과 예산부서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추경안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추경 143쪽 맨 말미에 300만원 사무관리비 감 편성한 것 있어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홍보책자 발간 왜 이것 안 했나요?
    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작년 연말에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또 올해 홍보물 제작을 하기가 좀 낭비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나 제작을 할까 합니다.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쭉 나오는데요.
    생계급여같은 것은 7억 2,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대상되신 분들을 다 드리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적게 와서 우리가 다 못한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1월, 12월까지 지급 예상한 나머지를 두고 예년같으면 전액 전부 다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만 미리 감액조치가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미리 뽑으신 것이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해 놓은 것이고만요.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이전한 사무실에 내부 인테리어비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사무실 이전하고 사무실 내부하고 화장실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으로 다 끝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더 그쪽에, 사무실 인테리어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감액된 부분은 12월까지 싹 정산한 것을 감안하고 된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은 것은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인가요?
    불용액으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숫자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생이 없고 사망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생 대 사망 숫자가 늘고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적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요.
    양곡지원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 보면 또 더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많이 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다른 데에는 또 줄 수가 없고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좋은 쌀을 먹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양곡같은 것도 강제로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문제네요.
    불용액이 많은데 과장님 여기에 지금 보면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급된 부분은 거의 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불우한 사람,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돌봐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관련된 도우미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것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참고적으로 현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책정이 409명 그 다음에 출생이 9명, 전입이 122명으로 해서 증된 것이 540명이 증되었는데 감된 것은 중지가 399명 그 다음에 출생은 9명인데 사망이 199명, 전입이 122명인데 전출이 289명 결과적으로 감된 것이 총 866명 해서 시 인구도 전체적으로 줄고 수급자도 매년 줄고 그래서 그런 데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난번에 복지직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도록 주문도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통장님도 관내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이통장님 못지 않게 관내 현황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나온 것은 전용해서 쓸 수도 없고 다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135쪽에 참전유공자들 명예수당 3만원씩 지금 자료조사를 전년도에 하셔서 1월부터 시행하셨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금년 7월부터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금년 7월부터.

○이석보위원   아, 그럼 금년부터 시행을 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에 기본자료조사를 해서 1월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료가 매달 전출이 있고 전입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매월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숫자에 확인된 금액에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전출될 수도 있고 사망도 있고 그러니까 매달 대상자 숫자는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족액 36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매월 3만원씩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7월 1일부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럼 7월부터 6개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12월말일까지 계산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안에 혹시 6월까지 조사가 되어야 7월 1일부터 이분들에게 적지만 통장에 넣어드리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혹시 이분들 타계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안 계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숫자가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매달 읍면동에서 변동된 숫자를, 대상자를 받아서 매달 확정된 금액을 계좌에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6개월, 7월부터 6개월 지급해 드린 그분들에게 드린 액수 1인당 3만원 6개월 820명 수치가 하도 변화가 없이 딱 맞아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가상수치를 넣어놓은 것이고 지출을 할 때는 매달매달 정확한 숫자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망도 될 수 있고 전출도 될 수가 있고 전입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숫자는 매달 변동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도 여기 나온 것은 일단 820명 해서 6개월 고정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점은 일단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덕과 3.1운동만세는 국비로만 전액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사매 3.1운동 거기는 도비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이 다 못 됐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학생, 이것 역시도 출생이 적고 그 다음에,

○이석보위원   아, 출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기존계획하고는 집행과정에서는 이 복지시스템이 상당히 어려운 난맥이 따르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신 주요사업조서에 기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 기준이 일단 어떤 경제수준에 따라서 틀려지나요?
    아니면 일반인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계수준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생계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소득원이 사망되었을 때,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주소득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연봉기준이라든가 어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이하에 해당된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모든 이들한테 통용되는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생마을 이것은 예상보다 많이 받으신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요.
    앞당겨서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기초푸드뱅크 사업인데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식품회사라든가 제과점에 어떤 단체급식소에서 나온 음식을 수거 받아서 어디에 갖다 드리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어려운 사람들이 식당으로 노암동에 그 식당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으로 못 나오실,

○부위원장 양해석   사회복지관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말하자면 이동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음식을 드린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시내에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노암동 복지관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드시고 도저히 거동을 못하고 방에서만 계시는 분들은 전달을,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서 밑에 보면 제공자가 관내 제과점, 학교, 식품회사, 음료회사, 농업인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어떤 후원을 받아서 여기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음식을 조리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학교같은 데에서 남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탁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기탁을 해 주면 그 음식을 가지고 해 주고도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학교라든지 단체같은 데 이런 데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주는 지금 현재 이런 단체에서 기관에서 받은 음식은 아까 말씀대로 도시락이라든가 어떤 주식에 별개로 부가적으로 별도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자체가 주식이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도시락으로 해서 반찬도 지급해 주고 밥이 남았을 때는 밥도 전달을 해 주고 주부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하자면 반찬이 되겠습니다.
    반찬배달사업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몇가구인지는 모르겠으나 8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재료비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량운행비 그 다음에 소모품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거기에 대한 업무자재값은 별도로 예산이 됩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이고?

○부위원장 양해석   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래서 적어서, 다른 항목이 있고만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외부자원 유치 성과지원사업은 물론 많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온 어떤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을 쭉 해 왔는데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는 다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금년도에도 예산 작년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이 목적은 뭐죠?
    목적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목적이 남원시의 각 시설에서 국비라든지 도비같은 것을 많이 끌어와서 자체적으로 시설도 하고 남원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시설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또 연고성을 찾아서 중앙부처에 관련부처나 도에서 이 예산확보 및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잘못하면 잘된 데는 더 주고 빈익빈부익부가 되는 거에요.
    못 받아오는 데, 영세한 데 시설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배려를 해 주고 해야지 큰 돈, 큰 예산을 받아온 데다가 너희들 잘했다고 주는 것은 이것을 바라고 시비, 국비를 받으려고는 안 할 것입니다.
    전체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조금 조금씩 그런 기관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한 기관에 몇 백 되겠습니다만 이것 바라고 공모사업 내지나 적극적으로 받아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장단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경쟁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같은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같이 부작용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려운 데를 더 영세한 데를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큰 데들을 이런 것 받아올 수 있는 데는 다 큰 데들인데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예산이 내년도 연초 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일전에 사업보고받을 때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여기 이 예산으로 보면 내년도도 개관을 못하고 내후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산계에서도 예산파트에서도 내년도에 틀림없이 준공이 되도록 결산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세워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도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복지관은 내년도에 건물이 다 될 것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해요?
    추경에서 확보하시려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게 예산계에서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시작을 한 것이니까요.
    빨리 공사가 끝나서 기대해 하시는 분들 또 기다리는 분들 어차피 공사기간이 길어야 좋을 것 없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이 애써주시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이것 지금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언제 단체가 지적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언제 생긴 단체고 어떤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여러 가지 장애인들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농아, 시각장애, 신체, 척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지적장애단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고 회원수가 270명이 있습니다.
    270명에 대한 상담비라든지 도우미파견, 교육사업, 활동보조금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다른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라든가 장기요양제도사업이라든가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국도비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시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위에서부터도 인정해 주고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이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어떤 그런 것을 확보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 비슷한 성격에 있는 장애인부모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거기에 주간야간보호센터라고 하나요?
    이름이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야간보호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거기가 말이 아동이지 아닌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인들도.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저희 지적장애인사업 지원센터는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을 그동안 한번도 못해 줬습니다.
    후발단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으로 해서 여러 단체는 전부 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여러 단체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는 그동안에 한번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승화원에 진입로가 화장로 개보수에서 화장로 1기를 교체하는 것은 2억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가서 사업설명 듣고 현장을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만 아까 추가로 예산설명하셨어요?
    진입로 조성 하셨는데 분명히 다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한 공감을 하신 부분입니다.
    또 승화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그 불편함은 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별도계획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예산부서에 별도로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예산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예산편성에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결산추경 때 수정예산에 일정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지휘부까지 별도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마침 승화원 말씀이 나와서 그냥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화장로 바닥은 내구연한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번씩 공사를 합니다.

○김정환위원   매년 바닥은 교체한다 그런 이야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내화성벽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열에 계속 하기 때문에 벽돌이 깨지고 금이 가고 1년에 한 차례씩은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바닥만 교체하면 금년, 지금 다시 재개했습니까?
    화장?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도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외지로 가서 화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화장로 바닥을 또 교체한다 그럽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곁들여서 리모델링사업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예산사업이 들어 있고 또 여기 보면 2억 2,000만원의 화장로 개보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화장로 개보수는 바닥은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화장로 기계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화장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화장로 기계가 3기가 있습니다만 복지부에 저희들이 3기를 다 교체를 해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기값만 예산이 국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화장로에 아까 바닥 교체하는 것은 화장로에 말하자면 태우는 소기계고 2억 2,000만원은 화장로 전체 기계를 다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6년도에 당초 기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래 쓰고 그래서 교체를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올해 하고 내년도에 하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한 기가 되었으니까 또 노력을 해서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화장로 1기만 개보수를 하니까 3기 중에서 교대로 하니까 화장하는데는 문제가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3기가 예산이 다 온다 하더라도 한 기씩해서 두 기는 돌리고 한 기는 보수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공사하고 하는데는 화장로 교체공사는 지장은, 시민들이 불편은 없을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위원장 강성원   화장로 바닥이라는 것이 뭐에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시체 들어가서 태우는,

○김정환위원   땅바닥,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현재 무엇으로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말하자면 특수자재로 해서 열처리한 것이겠죠.

○위원장 강성원   바닥을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한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사람 시체를 넣어서 가스로 고온이 되기 때문에 내부가 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뜨겁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내화벽돌이라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217쪽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억 9,200만원이고요.
    금년보다 9,200만원이 늘어서 5억 9,200만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고해 준 자료에 보면 5개 단위사업에 6개 기관이라고 하기도 6개 단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 YMCA, 한울안운동 남원지회, 남원문화원, 리틀아리랑 그리고 기업선택형인 아동인지능력은 웅진씽크빅 외 5개소에 분산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결국은 많은 수급자에 저소득가정이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기관단체가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다시 이분들 연계선상에서 하는 것입니까?
    다시 공모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공모도 하고 대개 다 그 기관에서 다시 공모를 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잊지는 않고 공모절차를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공모가정에 계약을 하시나요?
    계약을 하나요?
    이 분들하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계약 잘들 하시고 여기 관련되신 분들 잘 지도감독하십시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내용적으로 금액도 많지만 또 내용에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직원들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그분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잘 지도하도록 서비스제공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 장에 보면 김주열열사 묘역관계 예산이 있습니다.
    김주열열사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단기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묘역확장이 1억원이 있고 토지 및 건물보상에 1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1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단기계획도 지금 예산적으로 2012년까지이긴 합니다만 좀 그렇고요.
    또 장기계획이라고 하면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인지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래야 어떤 공감대 분위기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다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현재는 저희 시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혼합직영으로 가기 위해서 운영위원을 지금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센터장도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혼합직영으로 전라북도 도내에서 법인에서 하고 있는 데가 4군데 그 다음에 혼합직영으로 한 데가 10군데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만이 완전직영으로 한 데가 1군데 있습니다마는,

○이정린위원   그 한 군데는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우리 시가 지금 한 군데,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계속 해 버리지 이것을 또 그쪽 찾아서 한번 해 보시려고 하는 이유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전직영으로 하지 말도록 하고 혼합직영으로 가도록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혼합직영한 데가 10군데 그 다음에 직영은 우리 시가 직영한 데는 한시적으로 자봉, 사봉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혼합직영으로 가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혼합직영이라는 것은 반절반절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도 일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위원, 사무국장 이런 것을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은 민간인들이 봉사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혼합으로 말 그대로 행정과 단체와 혼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예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센터장,

○이정린위원   과장님, 정확히 이야기하면 민관 같이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같이, 혼합직영입니다.

○이정린위원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면 말썽 나고 그럴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제도가 좋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아무튼 이 봉사단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요.
    봉사단체 이런 부분은 좀 아우를 수 있는 부분, 통합할 수 있는 부분 좀 많이 협조 지도 좀 하시라고 했는데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센터장이 새로 들어오고 취임이 되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서나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대상자가 없으니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인구감소라든가 또 출생아도 적고 어려운 부분이 축소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봉사하고 보살펴주고 또 단체 생기고 이런 것은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이 늘어나면 사실은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많이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라도.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요천게이트볼장 조성 2개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남원대교에, 요천변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지난번 수해로 해서 전부 다 유실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암동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유실되어 버리고 없고 그래서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노천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보수를 해 주려고 2개소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곳에 1,500만원씩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이것 비 오면 또 떠내려갈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또 떠내려갈 것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내에 계신 분들은 땅을 사서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분들의 요구만 듣고 일시적으로 1,500만원씩, 이것 보장할 수 없는 거에요?
    1,500만원 이것 올해 해 놨다가 또 올 여름에 폭우라도 쏟아지면 그냥 싹 쓸려가 버리고 1,500만원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하고 있는데 15억원 투자가 되면 여기 이주는 어느 정도 끝나나요?
    안에 계신 분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요.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매입할 수도 있고 또 이주를 보상받고 못 가신 분들 이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이주를 가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것은 일단 한 집 가면 가구 싹 털어서 정비해서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일단 거기 계신 분들이 가축사육을 안 하게 하는 우선 그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이사를 가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텐트를 쳐서 접근금지라든가 이런 것 해 놓고 수시로 방범활동을 펴서 하는 것이고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 몇 집 안 나가신 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하게 하고 차후의 부분은 천천히 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런 쪽으로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승화원 진입로 특별히 자료를 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저희 위원들이 현지를 보면서 시급을 요하는 중에서 도로 우선 진입로가 확포장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2차로 환경조경이라든지 해서 쾌적하고 항시 꽃이 피거나 돌아가신 분이나 유족들이나 마음편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러기를 바라고 돌아왔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도비 3억원하고 시비 1억 2,000만원은 확실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도비 3억원이 지금 계정이 올라왔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금년도에 5억원 집행한 예산에 도비가 편성이 되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밑에 문제점 및 대책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지금 진입로 2차로 해서 328m, m가 그 정도 나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에 348m 중에서,

○이석보위원   그 중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110m를 끝냈고 1차분으로 끝냈고 남은 구간은 328m와 주차장 조성공사에 1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에 자료를 보면 1m당 한 30만원씩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이 돈에는 토지매입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공사비용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하고요.

○이석보위원   도로 건설이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이 약 10억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제 진입로가 완전포장, 확포장은 말하자면 2차라기보다는 1차선이죠?
    서로 비킬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8m가, 폭이 8m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도로는 4m에서 5m밖에 안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농로 비슷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래서 승용차는 교행이 됩니다마는 버스와 버스가 교행한다든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복지시스템에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내용으로 해서 이제 거의 공감대 형성되고 있는 국민의식인데 이런 데는 국비나 그런 특별한 내용이 지원이 안 됩니까?
    보조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승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석보위원   그런 건물이나,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승화장의 본 시설에 대해서는,

○이석보위원   본 시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본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부대시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석보위원   어디 독도같이 딱 떨어지게 거기만 주지 진입이라든지,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이것 그러면 특별교부세나 기타에 들어와야 이 사업 마무리하지 시비 조금씩 받아가지고는 한 3년 가겠네요?
    이 정도로 한다면?
    그러잖아요.
    지금 남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다른 공사도 급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석보위원   아니, 저희들이 위원들이 가셔서 보시고 거의 공감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공감하시고, 안타깝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심의도 하고 자료도 더 한번 요구할 것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공감한 것은 어떤 내용보다 이미 시설이나 이것은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원이고 그 다음에 진입로가 불편해서 도저히 농로길도 지방도로도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시급을 요한 것입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대상이고요.
    지금 전체로 보니까 작년도보다도 한 9억 한 5,000가까이 증액이 됐고만요?
    복지시스템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 복지과를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국도 뭐 여러 가지 비가 우리 시비는 겨우 한, 70% 이상 80% 가까이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예산편성된 것이 우선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수혜자들을 제대로 해서 받아야 할 분들이 수혜를 못 받은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집행과정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인 이런 시간에 서로 공감대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사업들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쭉 기존적으로 해 나오는 것이고 우선 승화원 진입로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급을 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전반적 예산은 둘러봐도 어디 손대거나 그럴 일이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집행을 잘하시냐 그것만이 저같은 경우는 바라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송우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 짧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218쪽 맨 밑에 시설비 사회복지종합센터 정비비 세무서 옆에 있는 사회복지관 이야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건물.

○송우섭위원   그것 지난번에 한번 보수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어서 못하고 내년도에는 화장실과 노후배관, 전기시설을 일부 정비를 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를 가면 전체적으로 건물 안이 어두워요.
    단체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관리 좀, 입주해 있는 분들한테 관리 좀 잘하라고 하십시오.
    가서 보면 내부청결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는 좀 수리를 한다면 청결상태까지 같이 강조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위원님들 저도 동감을 하고요.
    금년도에 정비하기 전에는 관공서의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노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바닥부터 도색까지 전체적으로 말끔히 다 공사를 끝내고 거기에 손을 못 댄 부분이 화장실을 예산이 부족해서 손을 못 댔습니다.
    화장실과 일부 외부도색 정도 남아있는데 청소같은 것은 현재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우섭위원   건물이 건물 자체가 아주 노후화된 건물이에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웬만큼 모양을 낸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에 들만큼 그렇게 썩 좋게 모양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외벽이야 그런다고 치더라도 내부 정도는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청소라도 좀 하고 닦고 쓸고 그러면 좀 깨끗해 질텐데 제가 보기에는 몇 번 가봤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회복지관에 있는 입주자들이 많고 또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재무부 땅하고 그 옆에 있는 재무부 땅하고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해 드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랬으니까 2011년도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를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 위험으로서 막아줘야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교통과에서 토지매입승인까지 된 상태고 내년도에는 예산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편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봉사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교통사고나 열악한 환경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223쪽입니다.
    223쪽에 방금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이트볼장 시내에 적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불가능합니다.

○송우섭위원   어렵죠.
    그리고 접근성같은 것, 노인분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선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시내의 적정부지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에는 너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시내 중에서도 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토지를 한번 보십시오.
    유휴토지를.
    꼭 요천에 게이트볼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토지, 자투리땅같은 것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정부지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 경로당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많이.
    그런데 지금 향교4통이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향교4통이라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직원과 상의)
    남원향교 앞이,

○송우섭위원   아, 거기 향교 앞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동충7통 경로당 신축은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 어차피 경로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신축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향교4통도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가 됐었는데 무허가 건물에는 행정에서 예산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지매입부터 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경로당이 딱 하나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향교4통에는 하나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향교4통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님들께서,

○송우섭위원   거기에 개보수는 못한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도비라든지 시비, 위원님들 풀사업비까지 지원을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만 예산기법상 무허가 건물에 행정에서 무허가 건물을 개인건물도 단속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서 무허가 건물에 시비를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개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새로 부지매입부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무허가 건물에 시설투자를 할 수는 없죠.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믿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믿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로 해서,

○송우섭위원   믿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건물 및 부지매입으로 해서,

○송우섭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내용을 내가 그대로 믿을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또 있어요?
    딱 하나만 하세요.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것이 있어서 딱 2개만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노인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이것이 뭐하는 데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료검토)
    몇 페이지,

○부위원장 양해석   노인, 22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치매노인이라든지 노인성 질환 환자들을 돕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노인자원봉사는, 하여튼 이것 자료를 보니까 무슨 이렇게 센터들이 많아요?
    장애심부름센터, 수화통역은 이 내용을 보면 금새 이해가 되는 것이고 재가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이것이 무슨, 혼란스러운데 하여튼 이것 오늘 질의를 떠나서 기회 되시면 센터별로 운영 주체하고 내용하고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비 있죠?
    경애원, 소망의문, 광덕원, 포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가 자부담도 있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다 보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해서 일부는 자부담이 설계과정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는 자부담이라는 것은 편성을 못하니까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실제 내용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용적으로는 자부담이 일정 비율이 있는가요?
    아니면 처음에 생길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은 다 보조금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경애원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증축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소망의문, 광덕원 여기는 장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4개 시설에서 자부담이 1억 8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4개 기관을 합해서 자부담이 2억 얼마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여기는 예산은 13억 7,400만원은 국도비, 시비만 되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부담은 1억 800,

○부위원장 양해석   1억 800?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 10분의1 정도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복지부에서 승인날 때부터 자부담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익기관이나 마찬가지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설립할 때야 개인이 한다지만 운영은 거의 공익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이 자료에 보면 지금 4개 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쭉 다하셨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하시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소망의문이라든가 광덕원, 포도원은 지금 국도비, 시비 같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경애원은 왜 도비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경애원은 증축공사로 해서 도비부담을 안 하고 밑에 있는 장비로 해서 사업별로 해서 국도비가 포함이 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보강쪽에서는 도비부담이 매칭이 안 되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보면 어떤 부담률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증축공사에는 도에서 방침이 도비부담을 안 시켜 주는 것으로 방침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대같은 것은 해 주는데 증축공사에서는 도비부담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러니까 경애원은 증축공사기 때문에 도비부담은 없고 국비만 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국비가 내려오면 다 붙는 것이 아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4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역사회협의체가 2005년 4월에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위원으로 해서 18명이고 그 다음에 실무의원이 16명, 분과위원이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대한,

○위원장 강성원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옛날 보건소, 세무서 옆에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건물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몇 명이에요?
    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대표위원은 위원들이 18명 그 다음에 실무위원들은 16명, 분과위원은 85명 그리고 상시 근무 인원이,

○위원장 강성원   85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회비하고 인건비, 종사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간사가 한명 근무하는데 간사봉급으로 해서 7급 7호봉에 해당되는 예산지침이 되어 있어서 거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7만원,

○위원장 강성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이것 지금 예산과목상 그렇습니다만 전년도에도 똑같이 5,00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남원시만 그런 것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기획실 예산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승화원입구 진입로하고 주차장 포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사업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전체의 여론이 왜 이제까지 그렇게 뒀냐고들 할 정도고 지금도 승화원 이용 때문에 상을 당한 분들은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타지에서 남원으로 승화를 하러 오신 분들이 진입로에 와서 보고 참 별 좋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것 이번에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수정예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들 관심도 봤죠?
    예산계장이 관심을 두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지금 보면 기관장이나 각 부서장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예산에 꼭 거의 편성을 해서 관철하는데 위원님들이 평소 요구한 것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똑같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파악한 내용들입니다.
    꼭 우리 공무원들만 그 사업을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구석구석 다니면서 필요한 사업, 해야 할 사업, 시민불편사항해결 이런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건의하고 편성을 하고 한다든지 예산부서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도 전부 귀담아 듣고 앞으로는 모든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진봉모
   문화체육과장백남규
   관  광  과  장박오성
   주민복지과장장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