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58회-총무위원회-제7차)

---

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12월 6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서울사무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안 549페이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사무소 총 세출예산은 1억 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47만 2천원, 사무실 임대료,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86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330만 6천원, 사무실 무인경비 민간위탁금으로 145만 2천원, 국가예산확보, 농특산물판매활동 등 국내여비로 2,2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매년 고생이 많습니다.
    왕정안 위원입니다.
    보면 대외협력업무 및 농특산물 판매활동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농협에서 생산한 참미같은 것 어떻게 좀 판로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내년도 계획에 흐름을 잡아서 하는 이유가요.
    지금 전체 향우는 물론이고 아까 도농교류하고 1사1촌 거기에 전부 다 시장님 안내문을 발송해서 우리 남원쌀 홍보도 아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부터 학교에 무상급식이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학교도 연관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래요.
    앞에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어도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소장님 애를 많이 쓰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십디다.
    하여튼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 농협에 농민들을 위한 참미라든가 판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확보하는데도 애를 많이 쓰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예산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감소됐는데 명년 2011년도 지금 사업소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중심사업으로 하고 어느 쪽은 현상 그대로 해서 추진해도 되겠다 다 평가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예산 세입세출하셨을 텐데요.
    한 900여만원 증이 아니라 감이 되는 것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올해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석보위원   아, 자산취득비,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복사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대외활동 향우들이라든지 네트워크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활성화한다든지 거기에 운영비라고 할까 기타 명시 못할 내용들도 있을 텐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물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경상적경비는 실과소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관련부서에서 총액을 실과에 줘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감을 하는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저번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올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농특산물 판매에 따른 행사실비로 해서,

○이석보위원   행사실비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것을 한번 건의했었는데 또 예치 안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논산이나 강진, 청도군같은 데는 일반운영비속에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농특산물 판로 개척하는데 또 그 다음에 플랜카드라든가 배너기 이렇게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 말을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요.
    일단 서울사무소 지금 2년째, 3년째 들어가나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2007년도 1월 1일에,

○이석보위원   아, 3년,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제는 상황파악에서부터 어디를 집중, 또 어디를 보완해야 할지를 체크가 다 되어 계실 테니까 그 중에서 기반조성은 네트워크를 구성한 내용을 활성화하고 그분들이 남원 고향에 대해서 관심들을 상향시킬 수 있는 기회부여를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드리다 보면 농수산물이라든지 기타의 우리 고향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동감있는 말하자면 자발적, 자율적인 그런 형상이 되어야 그 이후에 부과는 연차적으로 그런 풍토라고 할까요?
    그런 형성이 딱 되면 분위기가 되면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상향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기간까지는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스스로 향우들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챙기고 또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전에 사업소에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원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정리도 하고 보내주고 그런 흐름으로만 잡아주면요.
    앞으로는 서울사무소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알파가 더 붙은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 사업소 이제 서울사업소를 앞에 하는데도 있지만 개설할 추세인데 아마 정보를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결국은 후진국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서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취사선택을 해서 발전해 가는 원동력을 갖는 것 같이 타 시군도 예산이 지금 우리보다 많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예산이 남아서 그러지는 않고 그만한 중요성이라고 할까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느냐 거의 1억원 차이나는데도 있더만요.
    여러 가지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다하게 요청을 하는데 위원이 부추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을 하시려면 어디에 꼭 해야겠다 아까 농수산물을 판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여기 시에 있는 실과에서도 농산과나 여러 가지 경제과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집중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세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는 특히 저희들이 어디에 더하지 왜 안 했냐 그것은 더 연구를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서울소장님으로서의 그런 것을 충분히 본청하고도 예산실과하고도 사전조율을 했을 것으로 믿고 우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이 예산관계는요.
    지금 산업축산과에 유통계가 농수산물판매에서 아까 그 행사실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이석보위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지난번 감사 때 무기계약직 채용관계가 나왔었는데 그 뒤에 한번 알아봤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저번에 말씀한대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예산편성은 계약직으로만 예산이 서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약 700만원 정도 보수차이가 납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니요.
    그렇게는 차이 안 나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안 나는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1,900만원 정도 되고 계약직은 한 4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큰 예산도 아니고 200만원 미만이겠고만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연이요.

○위원장 강성원   연 40만원?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밖에 차이 안 나나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얼마 안 납니다.

○위원장 강성원   연 1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니, 그렇게 차이 안 나고요.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얼마가 났든간에 바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보고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는다든지 해서 바로 확보를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무기계약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안 되면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관광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비가 5,506만 4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역시 관광지 수해복구사업 도비보조금 2,753만 2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862만 8천원이 증액한 24억 33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지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1억 933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79만 2천원 등 1억 1,012만 8천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중반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85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8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으로 캐릭터상품 위탁판매 민간위탁금 배분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은 저희들은 국도비만 여기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시설사업소 소관 국비보조금은 총 4억 4,278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8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한루원 정비공사비 3억 3,50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비 2,953만 8천원, 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비 1,740만원, 광한루 방화관리 용역비 700만원, 광한루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도비보조금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반부 시설사업소 소관 도비는 총 9,695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7,67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9,226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2,65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이 1억 5,306만 3천원입니다.
    시설비는 8,060만원으로 오케스트라 기계실 도색 및 보수비 500만원, 대공연장 노후냉동기 교체공사비 1,800만원, 냉온수기 세관공사 640만원, 대공연장 기계실 냉난방 전기시설공사 1,000만원, 대공연장 음향무선마이크 및 수신기 설치공사 1,000만원, 무대조명 등기구 및 회로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의 자산취득비는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용 접의자 및 탁자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동식 무용매트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 상단부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에 4,5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407만 3천원으로 사무비 228만원과 공공운영비 3,1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반부분의 재료비로는 1,144만원을 계상하여 형광램프, 조명장비, 화장실 편의용품, 청소용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의 멀티프라자 관리운영을 위하여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시설 점검, 램프 구입, 모타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중반부 관광지 기반확충관리비로 3억 5,9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345만 2천원, 일반운영비 885만원, 재료비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상반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 관로 준설비 1,978만 4천원, 관광지 그린예식장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3,048만원, 승월교 청사초롱 정비 936만원, 덕음봉 음수대 직수 연결 공사비 800만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정비비 9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반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를 위하여 4,244만원을 계상하여 시설운영비에 164만원, 재료비 구입에 180만원, 야외조명시설 보강에 2,947만원, 객석 오일스테인 작업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쪽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4,7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684만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703만원, 체험장 운영, 야생화 구입, 에스컬레이터 보수를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948만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민간위탁금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는 시설물 소파보수비로 2,090만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 2,374만원, 초가지붕 이엉공사비 4,946만원이 되겠으며 522쪽 상단부 종합상품관 이전설치비 1,483만원 등 1억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4,4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327만 8천원, 유물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15만원, 냉난방 배관 세척 및 박물관 시청각 시설물 수리, 박물관 우레탄 방수비 등 시설비 2,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을 위하여 2억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169만원, 재료비 627만원, 무인경비 및 승강기 유지 민간위탁금 396만원과 국도변 안내판 설치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524쪽 상단의 천문대 비탈면 보강공사 9,910만원, 항공기 도색 600만원 등 시설비가 1억 1,700만원이며 천문관측 망원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반부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을 위하여 14억 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6,5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6만 7천원, 525쪽 일반운영비 1,632만원, 화장실 관리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29만원, 관광지 화장실 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 500만원, 비단잉어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6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3,6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벤트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인건비 4,108만 7천원, 관광안내 팜플렛, 광한루원 테마파크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3,038만 1천원,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1,236만 4천원 등 일반운영비 3억 4,274만 5천원입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여비 3,25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입장권용지 등 재료비 400만원, 무인경비, 전기 안전관리, 광한루 방화관리 용역 등 민간위탁금 5,896만원, 광한루원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시설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6,8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목조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00만원, 사무관리 및 공중화장실 소방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원, 여비 16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7억 2,1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시설비 주요내용으로는 광한루 경외상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8,919만원, 광한루원 정비공사비 5억 4,653만 5천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4,649만 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반부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를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비 500만원,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수 보식사업 989만원, 광한루 수목관리 표찰, 가로수 보식사업,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하단부에 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로 6억 7,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미화원 8명, 청사관리원 4명, 매수표요원 7명, 박물관 관리원 1명 등 무기계약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사업소 기본경비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0년도 2회 추경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까요?
    위치나 여러 가지가 지금 그린, 아, 추경?

○위원장 강성원   추경입니다, 추경.
    추경 없습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추경 240쪽에 보면요.
    캐릭터상품 위탁판매 위탁금이 6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죠?
    우리 판매수수료는 거기 근무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 누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니어클럽이라고요.

○김정환위원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어르신이 근무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시니어클럽 거기에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시니어클럽 소속으로 근무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기본인건비를 이것으로 충당을 합니까?
    여기 지금 450만원 가지고 1년 12달 몇 분이 근무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 이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저희들은 여기 우리 캐릭터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 이득금만 거기로 분배를 해 준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시니어클럽이라는 조직이 노인 어르신들이 일하는 일자리 아니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럼 이 수입액은 그쪽으로 드려야 맞냐 그런 이야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확보해서 인건비 드리고 이 수입액도 그쪽 일하시는 분들한테 드려야 되냐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요.
    일하시는 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 그 단체에 줍니다.

○김정환위원   아, 단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시니어클럽에 일하는 목적이 수입을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 그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분들이 그 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그린예식장 도로 편입이 2011년도 명년도 사업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린예식장 뒤에 그 편입이요?

○이석보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이 작년도에 거기 포장공사를 하면서 개인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석보위원   그런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래 가지고,

○이석보위원   보상 안 해 주고 사업을 하셨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시 보상을 안 해 주고 이번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거기를 거의 도로포장이나 확포장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사업으로 넣으셨길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동안에 보상이 안 되어 있어서요.
    금년도에 보상비로 세워서 주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그럼 정해진 액수겠네요?
    3,000만원이라는 것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정해진 액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이석보위원   아직 감정평가도 안 하고 개인의 동의서만 얻어서 그냥 사업을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확인해 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사업인데요.
    지금 무엇무엇을 지금 여기, 핸드레일 세 개?
    세 개기 교체시키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에스컬레이터 거기가 지금 핸드레일이 네 개거든요.
    그런데 네 개 중에서 한 개는,

○이석보위원   하나만 두고 세 개를 교체해야 돼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것만 교체하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핸드레일 세 개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레일 트랙 네 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해서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네 개를?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521쪽 세입세출 보면 유지보수 2,400만원 했는데 그 위에 보면 또 소모자재 이것은 뭐에요?
    7종 이것은.
    윗부분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수시로 조그마한 부품 교체를 한다든가 그럴 때 필요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석보위원   명년사업 2,400만원 예산 말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계속 관리해 나가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으로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것은 또 뭐에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 에스컬레이터를 우리 승강기같이 민간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매월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점검해 주고 하는데 연 민간위탁을 했는데 한 달에 47만원씩 들어가서 예산이 계속 나가는 거에요?
    매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매월 지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소모자재나 이것 말고 그냥 이렇게 와서 점검하는데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민간위탁을 줬는데 1년이면 상당한 액수가 나가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에스컬레이터 와서 점검하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째죠?
    우리 사업소에서 이 정도 사전예방하거나 점검할 기능직이랄까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 정도 기술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있어서요.
    특히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승강기라든가 그런 경우는 일정 자격증이 있어야,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볼게요.
    다른 사업들은 지붕잇기도 그대로 할 수 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린예식장 도로 편입보상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 위원님, 마이크 좀,

○왕정안위원   편입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예식장에서 도로 편입에 대한 부분을 원을 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비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도 하고 이렇게,

○왕정안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이것은,

○왕정안위원   남의 땅을 사용승낙서 이런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
    토지보상도 하지도 않고 이것 그런거 안 봤습니까?
    땅이 비록 작은 땅이지만 장학숙사업 문제되어서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집행도, 땅값도 보상도 하지도 않고 이것을 먼저 선집행을 했다고 하면 선집행이 아니라 선공사를 먼저 해 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거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는 그것이 구두로 서로간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땅에 대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 했어요.
    보상비 요구를 해서.

○왕정안위원   그것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당시는 그 공사를 할 당시에 사업주가 거기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승낙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때 확실히 결정을 해서 그 집행을 해 주고 나서 공사를 했어야지 145쪽 한번 봐보시죠.
    145쪽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매입 보상이 이것도 지금 그런 경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145쪽,

○전문위원 노인환   설명서 14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145쪽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편입보상 그것은 있잖아요.

○왕정안위원   이것은 몇 명이나 돼요?
    토지주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토지 6필지입니다.
    6필지,

○왕정안위원   6명이에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사람은 3명이고요.

○왕정안위원   3명?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래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소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원시에서 이 사람들이 남의 땅을 돈도 보상도 안 해 주고 광한루라고 싹 경내에 넣고 다 잡아 넣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자기 맘대로 다 사용한다고 별소리 다 했을지도 몰라요.
    틀림없이 먼저 감정평가를 해서 그 땅값을 지불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이것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허락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꾸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런 것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당연히 땅값을 지불하고 나서 공사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 말씀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광한루원 거기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부터 80몇 년 전 오래 전에,

○왕정안위원   오래됐단 이야기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거기에 편입이 되어서 당시 그 보상을 하려고 해도 어떤 소유주들이 안 나타나고 그래서 보상을 못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어서 그동안에 이것이,

○왕정안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언제 나타난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개인들간에 채무 이런 관련으로 해서 서로간에 등기확인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광한루 경내로 잡아넣었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광한루 경내 안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도 남원시에서도 잘못한 것이죠.
    남의 땅을 광한루 경내로 잡아넣어버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땅도 아닌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때 당시 처음에 광한루 거기 조성할 당시에 그때 그런 사람들이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당시에는 보상을 못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왕정안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 광한루 경내가 확장한 것이 꽤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보기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광한루 경내 몇 번지가 사유지인데 부득이한 사정에 토지주를 찾지를 못해서 이 광한루 경내를 확장은 해야겠고 해서 넣었으니까 토지주는 보상을 받으란다든지 보상을 협의하게 이런 그런 내용 그런 것을 써붙였더라면 진작 이것 해결될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한 국가기록원 가서도 확인도 해 보고 저희들 문서하고 이런 데도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흐른 그런 사항들이 되어서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하여간에 어떤 근거에 없어서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늦게라도 토지주가 나왔고 그린예식장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것은 선집행을 한 후에 공사를 했어야 됐는데 여기도 가급적 빨리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잡음이 발생되지 않게끔 처리를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깜박하고.
    지금 우리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보면 상당히 광한루랑 같이 묶어서 예산을 여러 가지로 많이 세워졌어요.
    거기도 교룡산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 혹시 교롱산성 이렇게 허리로 딱 둘러진 둘레길 가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둘레길은 안 가봤습니다.
    저희들,

○왕정안위원   아니, 임도죠, 임도.
    말하자면. 임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임도 그쪽에는 안 가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로 지금 교룡산성 관리사무소 앞에서부터 이리 쭉 돌아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거기는 가봤습니다.

○왕정안위원   돌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것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면 저쪽 신생마을쪽에 아니, 신생마을이 아니라 그 동네를 뭐라고 그러나요?
    저쪽 북쪽에 감나무 많이 심어진 동네.
    (집행부석에서 - 보성마을입니다.)

○왕정안위원   보성마을.
    그쪽에 또 말하자면 대산 감성쪽에 그쪽에 화장실같은 것 신축 좀 할 그런 계획은 안 세우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은 지금 교룡산에 있는 데는 교룡산관광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관광지면 어디, 그 앞에 전면만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전면부에 일정 평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금 현재 저희,

○왕정안위원   2,000평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일정 평수가.

○왕정안위원   아, 일정 평수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거기에 지금 가꿔놓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외에는 산림과?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거기는 일반 산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시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산림과에 제가 의뢰를 하고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것 그것 아직 계획 안 세우는가요?
    서문쪽에 기사대기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요.
    조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는 지금 사랑의 광장이라든가 예술회관 공연장 그쪽 관리를 다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 보수하고 다시 또 장비 좀 충원하고 그런 것도 다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소규모 그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사랑의 광장 객석하부 리모델링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왜 관광과에서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은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관광과에서는 지금 현재 객석하단부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요, 그 안에.
    시설을, 창고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소공연장 리모델링도 하는데 이것도 관광과에서 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을 왜 관광과에서 하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은 여기에서 시설사업소에서는 소규모, 그야말로 조그만 소규모 이런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고 어떤 대규모로 큰 대수선을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광과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관광과에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때로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먼저번 우리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두 개 다 리모델링하는 거에요.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사업소에 이관해서 해 줘도 충분히 될 사업인데 관광과에서 이 사업, 결국은 이것 하고 나면 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정린위원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시설을 다시 정비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왜냐면요.
    지금 현재 거기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고를 신축하고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지금 자신들이 필요한 그런 것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비를 맞히고 있고 해서 도저히 저희들한테 창고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창고도 없고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관광과하고 서로 그런 부분이 협의는 자주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가면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소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전부 다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신축한 것이 아니라 다시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우리 지금 시설사업소에 보면 그런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그것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이 사업만 유독 또 관광과에서 예산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도 보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관광과에서 창고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필요하면 시설사업소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관광과에서 또 필요하면 짓고 뜯고 그렇게 하면 관리는 또 우리 시설소장님이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이렇게 관광과하고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이정린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하신다고 하지 왜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한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

○이정린위원   소장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이 사업은.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 사업은 꼭 부득이 저희들이, 왜냐 하면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신규적인 그런 큰 공사 이런 것은 안 하고 조그마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요.

○이정린위원   우리 시설사업소하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또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다시 관광과에 가서 시설결정을 맡고 무엇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소장님은 업무보고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설사업소는 뒷감당, 일 벌려놓으면 뒷감당하는 시설사업소가 아니라 항상 같은 부서끼리 협의 좀 하셔서 해야 될 거면 시설사업소에도 해도 되는, 이것 나중에 또 잘못되면 또 시설사업소에서 다시 보수하고 유지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소공연장도 대공연장 관리도 여기에 보면 다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소공연장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아니 왜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리모델링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도 중간에서 하시고 거기에 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직원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분들하고 해서 싹 유기체제가 되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되는가를 잘 대안, 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관광과하고 시설사업소 소장님하고는 뭐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그것은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져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하고 함께 장소도 물색해 주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이정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신축이 아니고요.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하십시오.
    관광과 저희들이 쭉 검토하다 보면 시설사업소에서 사실상 해야 될 사업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유기적인 체제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의 성격이 틀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부에 시설보수하고 유지하고 고치고 다시 뜯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우리 시설사업소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유지하고 관리하고 뜯어서 다시 보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서 그런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테마파크 입장료를 내년도부터는 안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내년부터 안 받기로 했는데 예산안에는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당연히 안 올리는데 현재 조례가 계상 중에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계획상으로는 언제부터 하시려고 그래요?
    내년 1월부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조례입법예고를 해서 조례심의위원회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통과를 해 줘야만이 그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년초에나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요.
    예술회관도 접이식의자 산다고 큰 예산 아닙니다만 안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앞에 마당에 행사있을 때 쓰려고 그러시는 거에요?
    예술회관 접이식의자 40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술회관 내에 밖에서 쓸 때도 필요하고 안에서도 지금 현재 의자가 조금 부족하고 또 노후되어서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안에,

○위원장 강성원   이동용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접이식,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안에는 대극장이든 소극장이든 고정형이지,

○위원장 강성원   아닙니다.
    사무실이나 이런 데 접견실 또 수시로 가끔 접견실에 사람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의자를 놔서 앉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접견실에 사람이 얼마나 오길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리고 지금 현재,

○부위원장 양해석   40개나 필요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공연장에서도 공연할 때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한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대기하면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무대에서 혹시 앉아있을 경우도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행사용탁자라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세미나나 그런 것 할 때 그런 것 같은데 VIP실 제가 텔레비전을 거기에서 본 적은 한번도 없어서, 틀어진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까?
    노후됐나요, 그것이?
    TV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는,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TV가 노후화되어서 그것이 안 좋아서 그것을 브라운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TV를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잘 되지를 않고 그래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해 보려고,

○부위원장 양해석   사무실 TV를 얼마나 좋은 것으로 쓰길래 150만원짜리 TV, 요즘 150만원짜리는 홈씨어터같은 수준 아닌가요?
    모니터용으로 쓰는 TV를 무슨 요즘에 최신의 어떤 것으로 몇 인치짜리를 사려고 그러시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필요하시다면 사는 것은 좋으나 아껴가면서 좀 적당한 것으로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5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조달물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따져서 최소한 싸게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멀티프라자의 부분은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많이, 아니, 내년도 예산을 많이 세우셨네요.
    그렇죠?
    멀티프라자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쪽에 대한 멀티프라자 광장을, 광장이 아니죠.
    이것 어떻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기계같은 것, 램프같은 것 다 교체를 하시고 안개스크린 모타정비하시고 그러시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자료검토)
    지금 멀티프라자에 있는 거기 안개스크린 모터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거기 설치되어 있는 지하에 안개스크린이나 뭐 해서 물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을 자동펌핑을 해 줘야 되는데 비록 다른 시설은 사용을 안 하더라도 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 펌핑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오래되어서 그것이 막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광장에 행사때 특히나 밤에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앞으로 밤에 행사 때 사용을 하실 거에요?
    1년에 올해 행사 때 전혀 본 기억이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거기는 옛날에는 거기에 레이저쇼도 하고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시설 자체를 갖다가 보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향이라든가 조명 그것만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름같은 때 거기에서 어떤 누가 무슨 콘서트를 한다든가 했을 때 조명이라든가 음향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음향, 조명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특수효과 나는 그런 부분은 그런 필요한 공연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필요한 공연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밖에 이벤트나 관련된 업체를 데리고 와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꼭 지금 활용도도 없는데 계속 때 맞춰서 이렇게 교체한다든가 바꾼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 계속 낭비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멀티 그 쪽에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모터 그것만 그것은 상당히 오래되어서 펌핑작업을 못할 정도가 되어서 지금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용을 하면 모르지만 사용 안 할 것이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라 함은 교룡산 거기 한 군데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수질,
    (직원과 상의)
    교룡산 한 군데만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그 수질검사,

○부위원장 양해석   저 위에 행사장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서 행사도 하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취사장,

○부위원장 양해석   취사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관련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검사를 어디에서 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15만원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25만원 돈 되어서 이것 민간하고 개인, 공공기관으로 하는 수질검사료가 틀린가요?
    맞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5만원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 개인같은 경우에는 25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덕음봉에 음수대 직수 연결 콘트롤러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덕음봉에 지금 음수대를 만드실 계획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물탱크를 안 거치고 바로 거기에서 음용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상수도 파이프를 그 위에까지 끌어올린다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한 모터 및 관련시설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탱크를 하는 것하고 이것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탱크로 해서 다시 모터로 이렇게 올렸을 경우하고 이것하고 왜 차이,
    (직원과 상의)
    지금 그것은 제가 그동안에 좀 파악을 잘 못했었는데요.
    거기는 다름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모아서 했을 때는 수질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직관으로 했을 때 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관을,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통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수를 하게 되면 깨끗한 물이 올라가지만 거기에 모터가 그러면 상시 가동이 되어야 됩니까?
    위에서 덕음봉에서 만약에 시민들이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계속 모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이 모터,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담당 계장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라고 할게요, 그것은.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추가로 한번 해 주세요.
    이것 괜히 뭐하려다가 덤태기, 잘못하면 유지비에서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나와서 직성명대고 말씀하세요.

○시설관리담당 김현주   지금 현재도,

○위원장 강성원   아니, 자기 직성명을 대세요.

○시설관리담당 김현주   시설관리계장 김현주입니다.
    지금 현재도 정상 아랫부분에 스테인레스로 된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틀면 모터는 계속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 아래쪽에 탱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는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부스터방식이라고 해서 직수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하고 앞으로 설치한 것하고는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전기료나 이런 것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 지금 800만원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만약에,

○시설관리담당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으로 처리가, 또 차후에 뭐가 추가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설관리담당 김현주   예. 유지관리 이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계속 돌아가네요, 모터는 보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알겠고요.
    광한루원 정비공사도 국비를 이제 받아보셔서 정비를 합니다만 이것이 한 3년 전인가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 한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못했던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시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광한루에 대해서 광한루원 전체에 대해서 작년도에 정비계획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도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정비계획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문화재청에서, 그 용역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그 동안에 저희 광한루 주변이라든가 광한루원내에 있는 어떤 시설 조경해 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심지어 작년도에는 저희를 갖다가 고발한다고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거기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일제 정비도 하고 조경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선이 막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 광한루원내를 딱 들어오게 되면 전체를 쭉 보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체의 동선을 갖다가 어떤 효율성있게 정비를 해 나가고 지금 그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당시에도 조경수들을 많이 심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 심었던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광한루원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둥근향나무로 지금 전부 다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직원과 상의)
    지금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동선에 쭉 보면 심어져 있고 광한루 누각 주변에도 보면 심어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고발한다고까지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것을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밀고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 고발까지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제가 이번에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할 때 말이에요.
    그때도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제대로 하시고 뭔가 다듬어야지 참 어찌 되면 두 번 일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시기적인 부분이요.
    공사 시기적인 부분에서 언제 계획을 하실지 모르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를 피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비수기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성수기 때도 필요하다면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러시고 천문대 예산을 그래도 올해 많이 더 세우셨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내년도부터 기계라든가 그것이 AS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 유료로 된 어떤 AS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향후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지금 관측실 냉난방공사를 하시는데 관측실이 위에 천장 열리고 하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냉난방이 효과가 있습니까?
    위에 보면 돔이 다 열리고 위에 열리면서 관측하고 그런 것인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그것이 상당히 망원장비가 민감해서 기온, 온도 이런 것을 유지를 온도, 습도 이것을 유지를 잘해 줘야 됩니다.
    지금 위에서 열리고 어쩌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저희들이 입장 자체도 20명 이상 입장을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관측실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처음 부터 들어갈 시설이죠, 이것이.
    그 정도 기계를,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보수 이런 내용이 됐을 때,

○부위원장 양해석   아, 새로 놓는 것이 아니고, 시설도 되어 있는데 무슨, 유지보수비가 아닌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주천문대 요금이 어른같은 경우에는 4천원인데 애들은 2천원이고 그래서 애들은 2천원에 대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비싸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어른들은 4천원이 조금 비싸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애들을 보여 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거거든요, 사실?
    자기가 보는 목적보다는 애들 때문에 동반되는 요금인데 자기가 실제 꼭 필요가 없어도 애들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4천원은 부담된다 3천원이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자체적으로도 나오고 외부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가 들었습니다만 계획은 어떠신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현재 그 입장료는 저희들이 항공우주천문대는 지금 입장료들이 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보다도 더 비쌉니다, 현재.

○부위원장 양해석   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셨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입장료가 1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기 틀린데,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개인이 하는데 말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갖다가 줄이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막 시행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연구는 계속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좀,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한번 다른 주변에 한번 알아보고 같이 토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 중에 어떤 시설을 보수할 때는 옛날에는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수했는데 지금은 시설비에서 다 보수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결산추경 때도 제가 문의를 했던 사항하고 연관이 됩니다.
    캐릭터상품 판매장에, 어른을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캐릭터상품 개발이고 판매도 부진한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근무하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면서 판매역할을 하시겠냐 생각듭니다.
    물론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60여명 되어서 시설 서무담당이나 소장께서 고생하시죠.
    인력관리만 하는데도 직종 다양하고 그런데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잘한다, 잘못한다,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캐릭터상품은 판매를 해야 되고 상당히 남원의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 중에 하나여서 뭔가는 누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담당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상품개발하는데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또 판매를 하는데도 무슨 역할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제 소견으로는 지금 상태로 보면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기획실에 예산심의 때 또 주문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캐릭터 상품 개발비에 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내년에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 예산 세워놓은 여비항목에 보면 2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예산이 서있는데 이 벤치마킹 과정에 어떤 직원이 소장님이 가시든지 서무담당이 가시든지 어떤 역할을 해서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반을 좀, 기본을 갖추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정적인 직원이 뭔가 조금 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개발이고 판매고간에 또 벤치마킹도 한다는 굳은 의지가지고 예산도 서있고 그래서 많은 인력 가운데 조금 지금 하는 직원이 잘하는 직원이고 역량이 있으면 더 힘을 가해서 뭔가 하도록 하시고 판매장소에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판매전략이?
    어르신들이 그냥 오가시는 손님한테 사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생경륜이 많은 분이 뭔가는 기본적인 역할을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판매전략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매업소도 그렇고 판매망도 그렇고 제품개발도 그렇고 조금 심도있게 누군가는 열정을 갖고, 소장이 다 못하죠.
    다 못하시죠.
    그러니까 깊은 연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지적도 되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는 캐릭터상품을 갖다가 광한루 안에 월매집 있는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엔가 밖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팔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은 2012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서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개발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판매하는데도 여러 가지 좀 좋은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단순 판매망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강하는 것이야 또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안 주겠다 덜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판매망의 보강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518쪽하고 519쪽 예산서에 보면 레이저멀티프라자 관리 및 운영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도 했던 내용인데 당초 설립목적대로 지금 기능발휘를 못한다고 그때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단순기능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한 사람이 근무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여기에 우리 직원 한 분이 여기 근무를, 항시근무를 합니까?
    상시근무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상시근무 지금 거기만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분수대까지 함께 관리를 하면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주간에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관리 내지는 저녁시간에 기본적인 어떤 기능발휘를 위해서 상향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 들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의 존치여부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테마파크 입장료 문제 폐지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지난번 보고 때 동료위원 말씀해 주셨던 사진촬영권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세입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중단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손만 대고 그렇게 처음에 그 기능대로 이 역할이 안 되서 인력도 묶이고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큰 돈이죠.
    1,300만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투자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시설이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주문을 해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놔둬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해서 승월교하고 레이저시설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거를 하든가 어쩌든가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주요사업조서 143쪽 테마파크 초가지붕 이 사업하고 이 사업조서 말미에 있는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공사에 관해서 소견을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실행 가능할지 어떨지 저도 반신반의하는데 전문가분이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고 지난번에도 또 논란이 됐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이 사업은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월매집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그런데 해마다 해야 되냐 그런 문제제기가 된 상태에서 그때 지난번 이야기가 탈곡기라고 그러나요?
    벼를 수확할 때 기계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면 짚이 눌러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2년은 유지를 못하고 단년도 계속 해마다 지붕이엉공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검증이 안 된 이야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것이 토막이 나다시피 해서 해가 바뀌면 이엉의 제역할을 못해서 비가 새들어간다거나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많은 농가가 벼농사 짓죠.
    1억원의 사업을 조기에 이것은 추수기에 늘 추수 끝난 다음에 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일찍 연초에 설계를 하시고 설계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이엉양만큼, 볏짚만큼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하고 벼를 순수하게 잘 제기능대로 쓸 수 있는 양만큼 농가하고 계약을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수확을 수확된 벼를 수확하고 나머지 벼를 그 업자가, 선정된 업자가 연계해서 그것을 사서 이엉을 엮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계약법상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장기간 공사기간을 둬서 이런 특약을 줘서 그분도 우리 행정에서 안 하면 그분이라도 어디 자기 연고지에서 공사업자가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해야겠죠.
    특약을 줄 때도 우리 관내 농가에 그런 사항을 줘서 특약사항을 줘서 우리 관내 농가 볏짚을 이용해라 이런 특약사항을 줘서 특정지역에 일정면적만큼 이것은 벼를 수확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조건 걸어서 그 수확된 볏짚으로 이것을 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왜 해마다 이엉공사를 하냐 많은 돈을 들이냐고 계속 논란이 됐던 이야기여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누가 볏짚을 탈곡기로 안하고 수확기로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돈을 더 줘서라도 어떤 탈곡방법을 개선한다던지 탈곡기를 이용할 때 눌리지 않고 벼만 떨어지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지 밑둥치만 조금 잡고 위에만 수확하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설전문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꼭 확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번 검토해 봄직하지 않냐 계속 언젠가는 월매집이 있고 테마파크에 초가집이 있을 때는 계속 해야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목요일인가 장성에 있는 홍길동테마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초가지붕 이엉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에 제가 와서 금년에 와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한 몇 년, 한 5, 6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한테 농사를 맡겨서 손으로 훑어서 홀태에 훑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전문 저런, 어떻게 보면 초가지붕을 잇고 살았던 시골의 전문가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물어봐도 아무리 짚을 좋게 손으로 이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2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길동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인조로 한 볏짚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인조로 한 볏짚을.
    그래서 그것을 가서 보니까 우리 광한루에 있는 월매집에 인조로 한다는 것은 저희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초가를 옛날의 옛 정취를 뿜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 놓으면 인조로 한 그 볏짚이 노끈 있잖아요?
    가느다란 실같은 것으로 해서 노끈 그런 것을 잘라서 그것을 볏짚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멀리서 봤을 때는 초가집같은 모양새는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자꾸 초가지붕 이엉이야기고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한루 내에는 어차피 국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초가로 하지만 테마파크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조금 보기가 싫더라도 보통 그것을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한 10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특허를 낸 상품인데 아직 검증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테마쪽에 도입을 해 보면 어쩌겠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볏짚을 특약을 줘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더 많은 자문을 구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한 가지 사항 더 질문하겠습니다.
    526쪽 상단에 보면 예산서 춘향 앤 이도령 테마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거론을 제가 했었고 또 역시 마찬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문장 복장하고 앞에서 사진찍는 서비스, 또 광한루 경내에서 춘향이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 관광지 홍보도 하고 사진도 찍는데 봉사도 하고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대로라고 그러면 두 명이 두 개 사업에 15일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감사 때 이야기해 봐야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하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생각도 들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소장님이 그런 이벤트행사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서비스하는데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15일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관광시즌인 봄에 잠깐 하고 말겠다는 것인지 봄에 열흘하고 가을에 5일하겠다는 것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때 대답의 말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보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물론 예산부서의 어떤 예산사정상 이럴 수도 있는데 힘을 실을 때는 힘을 강조해서 조금 확보해 주세요 뜻을 잘 전하면 통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예산작업이 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때니까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그것을 관심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검토한 것은,
    (직원과 상의)
    전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 60%도 못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환위원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예산부서의 실무자도 와 계시고 분위기를 전달하도록 여러분이 역할하시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조금은 더 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여간에 더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521쪽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2,090만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5백 몇 페이지요?

○김정환위원   521쪽 건물, 기반시설, 전기, 통신, 조형물 등 해서 이것이 풀사업비 성격입니까?
    2,090만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성격은 풀사업비성격입니다.

○김정환위원   예. 됐고요.
    528쪽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공사에 2,000만원이 또 섰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년에도 그래 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뜻있는 말씀들을 상당히 논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만 섰는지 작년부터 서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적겠죠.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아시기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난지 얼마나 시일이 지났다고 보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아마 상당한 약 20억원 가까이 투자를,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해서 예술회관을 대대적으로 다 보수를 했죠.
    그때 대공연장, 소규모공연장, 밑에 전시실 심지어 들어가는 바닥의 입구까지 다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VIP실의 TV는 그때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15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멀티프라자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왕정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의 토지를 민간인이 사용할 때는 철저하게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받아야죠.
    그런데 시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시설변경을 해서 강제로 수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광한루 경내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돈을 안찾아 가버렸어요. 저도 광한루 경내를 확장할 때 참 억울한 피해를 당했던 사람중에 하나에요.
    남원시가 광한루 시유지 매각을 개인들한테 매각할 때는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경내로 편입시킬 때는 그 매각했던 금액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보상가격을 책정해서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서 불과 2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나한테 불허하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편입을 해서 광한루 경내로 집어넣는데 나한테 불렀던 금액의 50% 수준으로 보상가격을 책정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자치단체가 배부르게 땅장사를 해 먹는 것인가 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린예식장에 대한 토지 도로 편입부지 보상문제도 그렇습니다.
    도로로 편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상을 하고 도로로 사용하는 것하고 도로로 편입을 시켜 놓고 난 다음에 보상가격을 책정해서 주는 것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장님 판단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차이가 나겠습니다.
    당연히.

○송우섭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나시는지는 모르죠?
    도로로 사용하기 전에의 감정가격이 도로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 감정을 하면 3분의 1밖에 주지를 않아요.
    3분의 1.
    그래서 개인의 재산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동네에서 골목길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주택을 짓고자 하면 도로 골목의 길이에 따라서 4m나 6m 정도의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죠.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부로 내줍니다.
    담장, 양쪽 도로 4m를 확보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2m, 저쪽으로 2m를 한다고 할 때 들여서 집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담장을 들여서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들어간 땅은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골목길로 사용을 하죠.
    읍면동에서 그 도로를 포장하고자 할 때 개인 사유지에게 포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을.
    매입할 때 감정가격의 3분의 1가격밖에 주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상법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개인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그래서 적어도 행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열 명이 한 사람은 도와줄 수가 있지만 한 명이 열 명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사전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본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죠.
    시가 도로를 확장하는데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는 주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승월교 청사초롱 도색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참 고질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2-3년 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또 손을 봤었어요.
    이 부분도.
    분수대가 제대로 쏴지지도 않는다고 해서 교체한다 해서 많이 했는데 도색을 하기는 해야겠죠.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참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승월교의 분수대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래서 승월교도 앞으로는 청사초롱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초롱 그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혹시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로 있을 때는 밤에는 훤히 좋지만 낮에 가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송우섭위원   여건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을 깨끗이 관리를 해 보려고,

○송우섭위원   겨울에는 강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추워서 얼어붙고 더 얼어붙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견디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고 빨리 부식될 수밖에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관광객의 공중화장실 칸막이 정비를 하시겠다 950만원 요청하셨는데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둘, 셋,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관광지 내에 7개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광지 안에가 7개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주차장하고 사랑의 광장까지 싹 합쳐서 7개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랑의 광장까지 합쳐서요?
    그 칸막기공사를 다시 싹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왜냐 하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지적도 되고 위원님도 한번 장애인들 화장실 위에 걸레를 걸어놓은 것 사진 한번 저희가 봤잖아요?

○송우섭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무슨 걸레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창고를 하나씩 지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득이 한 칸 정도씩 각 화장실에, 현재 있는 화장실에 그것을 만들어서 걸레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안 보이게 넣어서 말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찾아오신 분들에게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되니까 하셔야죠.
    하시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522쪽에 테마파크 종합상품관 이전설치 1,500만원 요청하셨는데 종합테마파크 안에 종합상품관을 거기에 도예전시관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설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위치는 어디로 이전을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종합전시관으로는 도예전시관이 들어오고요.
    저희들의 현재 종합전시관은 옆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종합전시관 옆에 관광안내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종합전시관하고 길가하고 사이에 지금 애들 뛰어놀 때 분수대 뿜는 데 있잖아요?

○송우섭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 옆에 보면 입구에 지금 현재 안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광지의 어디를 가나 그 지역의 관광상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캐릭터상품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가는 출구쪽에 많이 있어요.
    나가는 출구쪽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나가는 동선을 출구쪽으로 나가는 동선을 유도하고 거기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모든 상품을 팔게끔 이렇게 많이들 해 놓습니다.
    사람이 나가면서 좀 둘러보고 가지 안에 시설물 볼 때는 시설물 보느라고 그 안에는 잘 들어가지를 않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이전할 것 같으면 한번 위치를 재검토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유명관광지 많이 다녀봤지만 다 그렇게 동선들을 많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상품 종합전시관을 말입니까?

○송우섭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은 지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새로 짓는다든가 그러면 참 좋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종합전시관을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거기로 옮기고 지금 현재 안내소는 밑에 매표소있는 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건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설물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상품관에 대한 동선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을 많이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옳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디를 가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할 때 그것을 간과했다 그 이야기죠.
    늦게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야 할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차마 그럴 수는, 그러면 또 새로운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있는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523쪽에 국도변 관광안내판 설치를 50만원씩 들여서 15개 75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했는데 국도변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국도변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년 3월부터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안내홍보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충분히 서있어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설치를 했으면 찾아오기가 쉬운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천문대 가는 코스가 보면 시내 우리 지금 관광지 내에만 거의 안내가 되어 있지 외곽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디 어디다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구간 그런 데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최소한 15개 정도를 해 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해 본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항공우주천문대를 안내하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항공우주천문대하고 연관됐으니까 단지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은 저희들 홍보차원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해야죠.

○송우섭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시설사업소는 관광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만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 홍보행위란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 지역을 벗어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러한 제안을 해당부서에서 봐서 그쪽과 협의해서 시설물을 그쪽에서 설치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업무분장에 대한 개념이 맞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린 거에요.
    업무분장에 대한 개념으로.
    이것이 필요없다고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에 대한 개념으로 질문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시설물 설치하는 부서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보면 물론 도로변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전담으로 해야 되지만 혹시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홍보전산실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송우섭위원   도시의 미관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남원시의 관광안내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서도 시설사업소에서 단독으로 판단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절대 그렇습니다.
    거기는 절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송우섭위원   남원관광에 대한 안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또 관광객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요.
    관련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산계 직원 -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525쪽에 쓰레기통 80만원씩 두 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달해서 구입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민간인들에게 구입을 해서 설치할 것입니까?
    돈은 160만원인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달구입이 만능은 아니에요.
    우리 흔히들 물품구입하라고 하면 조달구입을 이야기하는데 조달구입과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더 깨끗한 모양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내에서 할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회계법상에 어떤 조달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구입했을 때 나중에 지적이 되고 그런 사항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위원님대로 싸고 좋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봤는데 꼭 조달청에서만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똑같은 제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단가가 저렴하다면 지역에서 구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실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작년에 쓰레기통하고 헌옷수거함 한번 말썽난 것 아시죠?
    시끄러웠어요.
    그것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단가가 더 비싸요.
    그렇다면 좀더 나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설치할 수가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에게 발주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린예식장에 땅을 보니까 평당 125만원에 여러분들 계상한 것으로 보면 평당 125만원을 계상 해 놨더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 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125만원 평당 해 줬을 때 과연 그 집에서 그것을 흡족하게 생각할까 주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항상 적다고 아우성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광한루원에 사유지 토지매입은 89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것은 평당 56만 1,798원 여러분들 계획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토지소유자들과 마찰없이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광한루 경외상가 리모델링비로 9,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상가에 입주해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랬어요.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한 50대50이더만요.
    지금 현재의 그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한 50% 그 다음에 좀 규모가 적다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한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가 13동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 수준하고 리모델링해서 키우는 부분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니까 기념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기념품 그런 것을 판매하는 분들은 규모를 크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고 다른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우섭위원   어차피 지금 일부 입찰을 해서 재계약을 체결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그런 상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송우섭위원   아, 내년까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3년간 계약했으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업종에 따라서 15평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7평 반이 필요한 사람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위치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상가라고 해서 다 똑같이 모든 손님이 공히 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내가 어느 점포 몇 동에 몇 번째 칸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감해요.
    두 번째로 어느 칸은 한 동인데 어느 칸은 7평 반짜리 어느 칸은 15평짜리 이렇게 또 들쑥날쑥 들쑥날쑥하는 것도 모양새가 나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1동과 2동은 15평짜리로 전부 다 개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업종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 동은 7평 반짜리로 그대로 놔서 현재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이러한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야죠.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면 업종별로 재배치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현재 아직은 손대지 말고 내년 계약기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두 칸이 필요한 사람은 막지 말고 두 칸을 사용하게 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2년 전에 우리한테 예산 요구해서 다 일률적으로 막으라는 것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산 의회에서 못하게 막았던 부분,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대로 동별로 업종을 사전선별해서 막을 데는 막고 틀 데는 트라고 했던 부분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이 현상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와서 무려 1억원 가까이 들은 예산을 줘서 다시 트겠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명분이 없잖아요.
    예산낭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자료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 꼭 터서 하려고 마음먹지 마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송우섭위원   예산요구하셨는데 금방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충분한 상인들과의 조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칸을 트더라도 그때 가서 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섣불리 터서 또 말썽나는 것보다는 어차피 현 상태에서 계약체결은 내년까지니까 한번 그 안에 충분한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에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같은 것도 해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관광객들이 느끼는 점도 반영도 하고 해서 하여간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다는 판단이 서면 빨리 개선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트기는 트되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낸 다음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시라 그 이야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시설 및 부대비 이것이 조경에 관련된 부분이죠?
    3,300만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작년에 5,100만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800만원 덜 세우셨는데 광한루에 제일 생명이 조경인데 왜 이렇게 조경은 예산을 많이 안 세웁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것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이것을 깎았는데 왜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광한루 정비계획차원에서 조경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좀 줄여도 거기에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조경은요.
    아까보니까 견학이 있어요?
    광한루 경내 및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 2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관광지에 가면 조경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먼저 번에 우리 이석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박사들이 관리를 해요, 박사들이.
    조경박사들이.
    여기에 보니까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셔야 돼요.
    해마다.
    이 조경에 대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소장님이 이 조경에 대한 것은 작년에 5,100만원 세웠놨는데 올해는 3,300만원 세웠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이니까 조금 줄였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했는데 월매집 이것은 지붕이엉사업 공사있죠?
    초가지붕.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몇 동인가요?
    4,700만원짜리 이것이?
    몇 동으로 올리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월매집 말입니까?

○이정린위원   예. 월매집.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월매집이 9동입니다.

○이정린위원   9동?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짚이 9동 올리는데 4,7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시설사업소 직원분들 중에 혹시 순천 낙안읍성이나 이런 데 가보셨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도 가봤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 가서 한번 이것 집 한동 올리는데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고요.
    보기만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보기만 보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700만원인데 소장님 보십시오.
    순천 낙안읍성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거기는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 이 초가지붕 이을 때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해요.
    공사를.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굼벵이도 나오고 그것도 하고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규모가 적으니까 순천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사실 남원 광한루에 있는데 몇 동 안 되는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쪽에 하실 때 우리 민속적인 그런 행사니까 협조를 구해서 그쪽이 대량으로 많이 하니까 여기 올릴 동수만 우리가 재료비나 인건비나 모든 것을 다 줄테니까 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 어마어마하게 줄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조만 된다고 하면.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요.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입찰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소장님.
    그쪽에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오면 그것도 예산법에 걸립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사가지고 오다니요?
    초가 짚을요?

○이정린위원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

○이정린위원   아니, 그것이 초가지붕이 있으면 몇 평, 몇 평 평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저도 어렸을 때 초가집 지붕잇는 것 어르신들 봤는데 날개 있죠, 날개?
    그것을 날개라고 하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영이요, 영.

○이정린위원   날개 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엮은 것을 쭉 가지고 와요.
    그럼 몇 m 평수가 나와요.
    위에 용마루 올리는 것 그것하고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 소장님 이것은 예산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천에 그렇게 대량으로 하는데 또 수원에 민속촌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데다가 우리가 몇 평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몇 평으로 필요한데 그쪽에 사업할 때 이것에 대한 부분만 비용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갈테니까 그 비용만큼만 하고 저렴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그것을 재료만 구입하면 또 그것을 갖다가 이엉을 위에 얹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소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정린위원   아니, 인건비만 저희들은 들면 된다고요.
    그 순천 낙안읍성에서 할 때도 그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도 무슨 법인이나 무슨 사업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리고요.
    월매집같은 경우는, 광한루같은 경우는 일반인 아무라도 와서 이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문화재지구에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한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알아봐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해야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서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도 민속촌이에요, 그쪽도.
    그렇죠?
    낙안읍성도.
    그런데 우리도 월매집도 문화재법에 의해서 전통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쪽도 우리보다 더 심하게 하죠, 거기도.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연히 그렇죠.

○이정린위원   연계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자꾸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4,700만원 초가지붕 아까 7동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9동이요.

○이정린위원   9동 하는데 4,700만원인데 광한루 경내 조경하는 부분만 3,300만원이에요.
    이것이 예산을 봤을 때 광한루 경내 조경에 대한 부분은 다른 제초하고 약품처리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들지만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노거수라든가 조경 보식하고 이런 부분 표찰 붙이고 야생화 정비사업, 추억의 거리 조성 이런 부분할 때는 너무 소홀히 예산을 세우셨다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 이 예산이 만약에 다 된다고 하면 다른 예산 절감을 하셔서 이 조경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신경 좀더 많이 쓰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528페이지 재료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전구같은 것, 램프 이런 것 구입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740만원씩인가요?
    이것도 조달로 구입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조달구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달구입을 합니다마는 소규모 할 때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보니까 소규모인데 이것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구 구입하고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전구 구입하고 교체, 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우리 시설사업소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직원이 있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소방에 관련된 간단하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다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할 분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할 분이 많으면,

○이석보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간단히 하세요.

○이석보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서론하지 말고 그냥 본론만 딱 말씀하세요.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문화재 우리 공공시설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시설관리하시다 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관리하는 쪽에 시설은 다시 이렇게 해야 한다 조경은 조경의 전문적 우리 기사가 계십니까?
    조경에 대한 기사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없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시설사업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보다도 어느 곳은 어떻게 시민들이 불편하고 관광지로서 부적절하고 시설명이나 여러 가지를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러면 보완을 해야 할 부서에 문화면 문화재에 아까 광한루에 들어야 할 내용은 사적지 문화재하면 사실은 서가를 가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니까 예산이 떠떠블로 들어가요.
    문화재 관리나 건물을 일반인에게 줘도 그보다 더 낫게 지을 수도 있고 문화재 전통을 살릴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재관리에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안타까운 것이 문화재 관리를 하거나 보수하려면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도 그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화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다르잖아요?
    설계 자체부터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조경문제라든지 아까 등 하나 칠하는 것도 다 망가지고 녹이 흘러서 그 돌 좋은 돌 다리에까지 그냥 다 색칠을 잘해 놨잖아요, 지금.
    녹물이 흘러서 그런 것을 사전에 페인트 몇 통 가지면 우리 기능을 가진 페인트 칠하는 기본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날씨 좋은 날 손질 싹 해서 붙이기도 하고 칠하기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우리 직원들이 말입니까?

○이석보위원   그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시설사업소는 목공도 있어야 되고 토목기사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조경하는 일반적 조경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땜질 우선우선 100만원 들어갈 데에 10만원이나 30만원 들어가고도 예방사전관리하면 한꺼번에 예산 많이 용역 주고 시설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그런 시설관리시스템이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 체계는 시에서 구조조정해서 다뤄야 할 이야기지만 업무분담 그점을 좀 보셔서 시설은 시설하는데만 문제점있는 데는 지적이 아니라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해당된 부서에서 전문적 그런 내용을 가지고 후회없는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심고 풀 한 포기를 심더라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매년 다반사같이 이렇게 나오고 질의하고 설명하고 할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심의할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광한루원 정비 이 조경문제는요.
    좀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정말 거목이 되어서 언제나 사적지와 광한루의 정서에 맞는 그런 풀 한 포기라도 나무 하나라도 심어줘야 돼요.
    맞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다 머리쓰고 하시지 말고 이 관계된 것은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든지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경외상가 리모델링문제도 송 위원님 말씀을 체크해 주셨는데 이점 해 놓고 상가들이 원하는 50대50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한번 여론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 정도,

○이석보위원   몇 분한테 문의를 해 봤더니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에요.
    품목에 따라서 너무나 자리가 비좁아지니까 진열한 물품이 제대로 보이고 욕심나고 사갈 수 있도록 진열을 못해 놓는다는 거에요.
    진열이 첫째 중요하잖아요.
    배열 여러 가지가.
    상품을 살 수 있는 욕구를 충동시켜 주는 그래서 아주 비좁고 안내하려고 해도 골목길이 아니라 샛길도 못 가게 옆으로 걸어다니면서 안내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미리 준비해서 명년 봄 계약 끝나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1억원이든 9,0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답답한 거에요, 지금.
    여기 빨리 상품 하나라도 가게 나오면 많은 거래를 하게 해 주고 그분들도 소득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 집, 우리 지역의 경제도 성장,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다른 업무도 바쁘죠.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대답에 의문점이 있어서, 이엉공사 광한루 월매집이 아까 7동이라고 하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9동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9동이요?
    그런데 테마파크는 17동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물론 동마다 면적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금액차이가 2-300밖에 차이 안 돼요.
    왜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면적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요.
    면적.

○부위원장 양해석   면적에 따라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테마같은 경우는 400,

○부위원장 양해석   4,900만원이고 지금 여기는 4,600만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17동이고 여기는 9동인데 면적으로 보면 큰 동 월매집 거기만 크지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조그만씩 해요. 다 합쳐서 월매집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이 한 500㎡ 이렇게 되고요.
    테마는 그것보다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다가 재미난 것을, 새로운 사실이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광한루에 잉어 그것을 구입해서 해마다 풀어놓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계속 그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일반 기증한 사람들도 가끔 있어서 주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구입을 해서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체적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왜냐 하면 잉어가,

○부위원장 양해석   새끼 낳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다 죽고 또 자체적으로 낳아서 크는 것을 저는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런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승사교에서 저쪽에 남원대교 사이에 대형차량 진입을 못하게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승사교에서,

○왕정안위원   노암동쪽으로 동사무소 앞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동사무소 앞에까지,

○왕정안위원   그 앞에서부터 남원대교쪽.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 구간 그 도로를 대형차량을 못 다니게 표지판을 붙여놨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시설사업소에서 붙였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교통과에서 했는가 보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교통과에서, 예.

○왕정안위원   그 교통과에서 지금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붙였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 도로의 통행제한은 일정 도로 흐름이라든가 어떤 도로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왕정안위원   그런데요.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관광단지 내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주차장 평수가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요.
    위원장님이 또 눈치주시니까 그것은 놔두고 거기를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간으로.
    주일날은 어차피 관광객이 오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야간으로 활용이 제대로 안 되대요.
    그 표지판을 붙여놔 버려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 대형차량 진입금지를 해 가지고요?

○왕정안위원   예. 거기에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됐습니다.
    그것 총무과 그때 제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급하면 하세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런데 남원에 정만 뒀지 전부 외지에서 광양, 순천, 여수, 여천 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량을 실어서 저쪽 서울, 천안 위쪽으로 이렇게 다 배달을 하고 거기에서 실어서 또 남원에서 잠만 자고 또 내려가고 이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원에 약 130대에서 140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연간 세금계산서 매출액을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은 사람은 1억 4,000만원까지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식주 생활을 전부 남원에서 다 소모를 합니다.
    심지어 타이어 하나 필요한 것까지 다.
    정말로 남원 애국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같이 더 애국자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소외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30-140대 되는데 지금 한 100명 가까이 모임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차주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애로사항이라고, 제한된 지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재를 받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설사업소에서 표지판을 붙였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안 붙였고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관리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주차장 활용을 하면 안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은 지금,

○왕정안위원   주차를 좀 하면 안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무료주차장입니다, 거기.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차를 받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표지판 제거를 하면 안 되냐 이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저도 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것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상의 한번 해 주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된 부서고 예산실무자께서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하면서 묻고 싶었는데 못 물었고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일부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감사 때 장애인 홈페이지 접근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라는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예산 미확보로 구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마무리지었는데 이 역시 금년에도 이것 금년에라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혹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우리 광한루 홈페이지에 장애인에 관련된 것을 연계시켜라 그런 지적 아닌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론 저희들 감사지적에는 말하자면 장애인들도 원활히 홈페이지를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요구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도 과연 장애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쉽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일부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경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사용자와의 예산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려면 우리 홍보전산과나 그런 데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 미확보로 구축하지 못함 단순히 이렇게 써버려서 처리결과에 얼마가 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만 확보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부서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에스컬레이터를 그때 한번 철수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초에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그것은 반대의사가 더 많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해 가는 것으로,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노후화가 되면 계속 수리보수비는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더 그럴 것 아닌가요?
    갈수록.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시설해 놓은 것은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자꾸 유지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위원장 강성원   우리 예산이 한 3,000만원 서있길래 철거계획은 없어졌구나 내가 그렇게 판단해서 물어본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물탱크는 몇 년만에 청소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탱크는 1년에 두 번씩,

○위원장 강성원   1년에 두 번을 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청소할 때마다 물탱크 안에 오물질이 많이 쌓이던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탱크를 갖다 한 6개월씩 쓰고 그러면 그 안에 물때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
    오물도 들어와 있고,

○위원장 강성원   거기 지금 물탱크가 뭐에요?
    시멘트에요, 스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스텐으로,
    (직원과 상의)
    스테인레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일반하고는 틀리지만 일반 아파트같은 데는 2년, 3년만에 한번씩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개월만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자주 해야 되는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법적으로 연 2회,

○위원장 강성원   아, 법적으로 되어 있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기사실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왜 기사실을 옮겨야 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기사실 거기가 현재 보면 활용, 당초에는 외지에서 온 관광기사들이 와서 거기에서 차가 쉬어있는 동안 들어가서 쉬고 어쩌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사용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또 거기가 중요한 것은 조망권 이런 것을 싹 거기를 가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필요한 곳으로 어떻게 활용도가 좋은 곳으로,

○위원장 강성원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현 위치보다도 나은 곳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옮길 사람이 어디로 옮길 것까지 생각도 안 해 놓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서쪽편을 우선은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쪽편?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현 큰 주차장 있는 쪽?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도 옮길 때도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처음에 할 때는 거기가 좋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고 하니까 새 장소도 한번 다시 잘 연찬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이 그때 음악분수대 해가림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하고 거기에 떨어지는 빗물의 처리관계를 내가 한번 그때 주문요구했는데 어떻게 이번 예산에 전혀 시설비가 반영이 안 됐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 지금 관광과에서 단지 내에 천문대로 가는 도로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설사업소하고 협의가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 지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 그냥 그 사랑방식당인가 거기는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러니까 지금 입구 거기가 대형버스가 들어갈 때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때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지난번에 관광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들어가는 거기를 병목현상을 해 놓으면 아무리 안에 넓혀도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는 들어가는 길이 버스가 마음대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도로확장이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을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인공폭포 시설장비 유지비를 270만원 요구했는데 우리가 저것 지금 시설한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하자보수기간에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인공폭포가 설치가 되어서 현재는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내년도에 연초에부터라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보면 인공폭포 있는 데가 위치가 산 나무 잎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반 오물질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올 수 있고,

○위원장 강성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1년이나 2년 하자보수기간에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 기간에는 하자보수,

○위원장 강성원   업체가 해 줘야 되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앞으로도 1년 정도 이상 남았을 텐데 왜 이 예산을 요구했냐 그 이야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자보수에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관광단지 내에 준설사업을 한다고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가 준설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자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금년도에 그때 수해복구현장에 오실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저희 관광단지 내에 있는 각종 관로, 오수관로 이런 관로들이 당시에는 규격이 맞아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거기 모래라든가 이런 흙들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빨려들어가서 지금 관이 거의 많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본래 그 단지를 조성할 때 설계한 분이 앞을 안 내다본 거에요.
    우리가 가정집을 보더라도 그 배관 우수나 오수나 어떤 관을 좀 큰 것을 하면 중간에 메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적은 것을 쓰니까 내려가서 음식물도 들어가서 메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사를 할 때는 좀 넉넉한 관을, 물론 공사비가 더 들겠죠.
    그렇지만 관 그것 좀 적은 것 묻어서 준설비 가지면 관 몇 개를 하고도 남을 거에요.
    해마다 그것 준설하고 준설하고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할 때 앞으로도 보수할 때는 관을 좀 큰 것을, 넉넉한 것을 매설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한 것이 우리가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감사에 지적도 없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일단 조달물건을 구입하면 일단 감사에 제일 지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봐서는 또 안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물품에 따라서 이 업체들이 우리 관내업체들이, 조달가보다도 싸게 그렇지 않으면 조달가에 납품한다고 하는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아주 큰 기계나 어떤 시설의 큰 물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가능한 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달가하고 같은 가격 그런다고 한다면 조달가 가격을 복사해서 뒤에 첨부를 해 놓고 가능한 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입장에서 지역에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이 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초가지붕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 6대의원만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 5대의원 때도 해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대의회 때 마지막 의회 때 제가 그때도 최형식 의원님하고 김성범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때는 그랬더니 최형식 의원은 자기가 직접 가서 보니까 2년에 한번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소장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김성범 의원님은 또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한 것같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또 다 달라요.
    하자는 사람 말자는 사람 다 생각이 다른 것같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초가지붕이라는 것이 한 20년 가야 그 지붕의 두께가 볏짚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것이 썩어도 저 밑에까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오래되어야 그런데 아직 우리 테마파크같은 데는 몇 년 안 되어서 양이 적기 때문에 썩으면 거기가 푹 가라앉는다든가 그런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농촌에 보더라도 30년, 40년된 초가지붕은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짚을 금방 지은 집은 첫 해 영을 얹을 때 부터 많이 얹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이 참 좋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회계법상 안 된다고 했는데 아까 이정린 위원 말씀을 그렇게 듣지 말고 그쪽에 하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도 있고 별도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그쪽에 하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자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쪽 업체들은 많은 동을 해마다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영에 질적으로 아마 좋은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출장을 하십시오.
    일단 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쪽 업체에 저희들은 지금 입찰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하는 이런 데를 우선 염두에 두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원   아니, 관내업체라도 하자가 많고 문제가 있으면 관외업자라도 써야지 아까 그런 하자가 분명히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자꾸 관내만 따지면 안 되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여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한번 연구도 해 봐라 그 이야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여러 가지로 연구를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다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한번 그런 업체도 만나봐라 그 이야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광한루 조경사업도 해마다 조경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광한루가 생긴지가 8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광한루 조경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큰 그림을 딱 그려놓고 거기가 예를 들면 50년생 나무가 100주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올해 10주, 내년에 10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해마다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해마다 조경사업에 쓰는 것은 어떤 배치도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어떤 나무의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않고 그냥 심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캤다 옮겼다 하니까 해마다 이 조경사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조경전문업체에 하고 어떤 밑그림을 딱 그려놓고 어디는 무슨 수종, 어디는 수종을 할 것인가 몇 년생을 심을 것인가 딱 해서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그냥 조잡적으로 공사를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늘 새로운 조경사업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일단 큰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고 우리 소장님이 가시더라도 또 다른 소장님이 오시더라도 그것을 놓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소장님 오시는 분마다 새로하면 아까 이런 해마다 조경사업을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고 관심을 두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잘 판단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총무국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서 8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는 23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00만원 감액, 세외수입은 207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부터 총무국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총무국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3,3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2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인건비와 후생복지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1,600만원 감액 편성, 민원과 200만원 감액 편성, 문화체육과는 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찰 수해복구비와 문화재 보수비입니다.
    관광과는 시립국악단 운영비 등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8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 등은 증액된 반면 기초생활보장비 등이 크게 줄어든 이유입니다.
    교육정책과는 보육시설 운영비 등 28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수입은 총 236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55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부터 총무국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1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 부서 45개 정책사업 80개 단위사업 289개 세부사업으로 1,97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의 역량강화,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민참여행정 구현,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인력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총무과 11개 단위사업 620억 600만원, 대중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통계업무 추진, 정보화기능 및 통신행정의 기능강화를 위한 필요경비로 홍보전산과 8개 단위사업 27억 6,500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민원위주 지적행정 구현, 정확한 부동산정보관리에 소요되는 민원과 5개 단위사업 3억 7,300만원,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보전전승, 체육기반시설 확충, 생활체육 육성, 체육행사 개최지원 등 문화체육과 11개 단위사업 130억 1,100만원,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경쟁력확보, 지역축제와 관광거점도시 육성, 국악진흥 및 보급, 시립국악단 운영경비 등 관광과 6개 단위사업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복지공동체 실현,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주민복지과 20개 단위사업 643억 4,100만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청소년 보호육성, 보육시설 지원, 주민자치기반 강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및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필요경비로 교육정책과 18개 단위사업 288억 1,700만원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의 질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클린남원조성, 사전예방적 환경오염 방지, 친환경적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추진비 등 환경과 13개 단위사업 120억 8,600만원, 지방재정 확충,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 은닉세원 발굴, 공사 및 물품구매의 계약,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청사관리예산 등 재무과 6개 단위사업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 총무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87쪽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도비로 주민편익증진사업 수중인명장비 1,000만원의 세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20억 464만 4천원이 증가한 623억 9,54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진 견문향상에서 포상금으로 35년 이상 재직기념 메달제작구입 실시를 안 해서 전액 77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전체적으로 1억 2,024만 2천원을 감 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으로 3,125만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으로 5,000만원, 콘도회원권으로 516만원, 공무원 단체보험으로 3,383만 2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을 1,451만 6천원이 증가한 3,5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복지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에서 1,300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4,26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협력에서 사무관리비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를 4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600만원 감 하고요.
    해병 자율방범대 운영 205만 7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2/4분기에 신청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195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해병전우회 수중인명구조장비 및 무전기 구입 아까 도비 1,000만원 그것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에서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에서 4억 1,1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경비가 부담금이 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가족체육대회 개최에서 일반운영비로 1,712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행사용 모자구입비 489만 2천원, 청원체육대회 유니폼 구입비 1,222만 8천원 체육대회를 안 해서 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서 전체적으로 4억 7,151만 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무원 위탁교육으로서 2,800만원 감을 하고 국내여비로서 교육훈련여비를 7,200만원 감 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도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비 415만 5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서 정규직 연금부담금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3억 5,736만 4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인력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국민연금부담금 5,933만 5천원을 감 했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도 잔액이 남아서 2,567만 6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보수에서 직원보수 부족분 이것은 환경과 거성 이용금액 편성한 것입니다.
    27억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로서 추가분 10일분 미부담한 것 4억 2,416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서 2,892만 5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읍면동장분이 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9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대민활동비도 1,55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으로 해서 국비 9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5쪽에 도비로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4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도비 50%씩 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작년보다도 45억 5,431만원이 증가한 620억 629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로서 공무원 직장대항 경기지원 1,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공무원들 동호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전체적으로 시장님과 국장님 또는 총무과 해서 1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장기근속/친절왕 공무원 선진지 견학 40명에 대한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2011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저희들이 23명입니다.
    거기에서 9,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서 사무관리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서 저희 전체 1,250명에 대한 66만원씩 해서 8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 단체보험가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인건비입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출산대체 인부임이 지금 20명 예상을 해서 6,87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5명에 대한 2,862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관리 조리원 한 명에 대해서 1,281만 6천원, 기간제근로자 5대 보험료 5,37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구내식당 주/부식지원 한 달에 450만원씩 지원합니다.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자공무원증 제작인데 이것은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전자정보기능이 탑재되는 그런 공무원증을 다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원퇴임행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경비 2,000만원 그 다음에 노동조합 업무추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금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상액이 7억 7,9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 40명 정도 잡고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용직 노동조합하고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기구입비 8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자녀복지에서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육애들이 늘어나서 더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1,700만원, 일숙직수당 7,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피복비 300만원, 행정문화관 유지소모품 100만원, 주차관리 소모품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68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도청에 가는 문서 체송여비 573만 8천원, 읍면동에 가는 것 5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720만원 또 시청사 방역비 543만 9천원, 청사청소용역 1,495만 8천원, 기록관 무인경비용역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문화관 진열장이 지금 부족해서 2개에 200만원, 기록관 제습기 구입하는데 140만원, 다음에 손혈관 인식 단말기 추가설치인데 이것은 구 소방서에 학습센터나 평생학습, 드림스타트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인식단말기가 없어서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상을 4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에 있어서 지금 공공운영비로 문서자료 시스템 관리로 2,77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리관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에서 사무관리비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비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자매결연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500만원 했는데 금년에 300만원을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장학금이 2,448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금 해병대, 여성, 자율방범연합회해서 1,455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826만원 도비하고 시비 50%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비 90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새터민 지원사업비 3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 2,0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는 지청에서 운영한 것입니다마는 장수, 순창같은 데는 군단위는 1,500만원, 시청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주평통 사업보조에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로서 민간인희생 위령비 건립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강 강석마을에 1950년 11월 27일에 국군 11사단이 희생당한 48명의 위령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총괄지원실 업무보조비 1,15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민의장 제작하는데 250만원, 그 다음에 모범시민 감사공로패 제작에 150만원, 심사위원 수당에 140만원,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에 420만원, 총무과 일반수용비 4,078만원, 총괄운영비 365만 7천원, 급양비 1,200만원, 부속실 운영비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전체적인 공공요금의 제세로 해서 6,09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에서 총무과 업무추진으로서 4,46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시설비로서 청년문화공간 조성 2개소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의용소방대나 방범대나 발전협의회나 사회단체 등 각종 청년단체가 한군데에 모여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또는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총괄지원실에 텔레비전 50만원, 팩스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국비로 해서 우리 지금 전산인부임 9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범죄예방 방범운영에서 방범용 CCTV 설치 2억 8,85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치안협의회 위원수당 392만원, 방범 CCTV 운영비 1,46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범죄피해사망자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범인을 알지 못하거나 국가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범죄행위시에 조두순 사건같은 것 그런 범죄시에 장례비와 위로금을 주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 10대, 서버 한 대 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태극기달기 전개에서 태극기 시기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에 있어서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저희 40명이 참가하는데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원 가족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급양비와 행사용 모자구입하고 하는데 1,525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청원체육대회 전체적인 행사운영비로 해서 3,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도 청원체육대회 시상 분야별 우승 시상하는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전체적으로 93억 5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 장기교육과정 교육, 공무원 위탁교육 등 해서 2억 704만원 계상을 하였고 여비로서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 2억원, 국제화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자들 4명에 대한 교육을 가면 또 해외여비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74억 8,4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도 12억 7,3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6쪽에 연금 지급금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에서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억 816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제일 맨 밑에쪽에 보면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24억 2,544만 1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인건비입니다.
    일반적인 인건비입니다.
    보수로 402억 3,768만 3천원 전체 공무원에 대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쭉 넘기셔서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중간에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기타직 보수로 22억 7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전체 공무원들 직급보조비로 16억 446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3억 8,1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시책업무추진여비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총무국장 330만원, 시장은 7,92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76만 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전체적으로 1억 3,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상담소장 이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억 3,716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08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있어요.
    궁금해서.

○총무과장 김병한   예.

○김정환위원   3,500만원을 세웠는데 2,800만원을 삭감하고 700만원만 남겨놓겠다 집행했다 그런 이야기같은데,

○총무과장 김병한   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0년에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1억원을 세웠어요, 또 보면.
    그래서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위탁교육이라고 그러나요?
    장기교육간 사람?

○총무과장 김병한   장기교육간 사람 아니고요.

○김정환위원   어떤 특별한,

○총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비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뭔가 의욕적으로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그러지 못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108페이지인데요.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남은 것인데 이렇게 왜 남은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신청을 받는데 대상자가 없어서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중고등학생들 장학금인데 대상자가,

○이정린위원   작년도 예산을 쭉 보면 포상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돈이 남았네요?
    집행하고?

○총무과장 김병한   예.

○이정린위원   포상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출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왜 포상금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아, 포상금에서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종합건강검진이나 복지제도 실링 준 것이나 또 콘도 회원권 구입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단체보험도 그렇고 좀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활용을 더 적게 하는 것이 있고 건강검진비같은 것은 1인당 3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는데 또 평균적으로 검진비가 추가로 적게 들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절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예산보다는.
    예를 들어서 투표율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이 바뀌나요?
    비용부담이?

○총무과장 김병한   선거경비말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총무과장 김병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인구 비례해서 선거경비를 선관위에서 책정을 하는데요.
    그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선거 끝나고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너무나 많이 남, 4억원 이상의 돈이 남아서,

○총무과장 김병한   그리고 또,

○부위원장 양해석   미리 예측가능한 것 아니냐 싶어서,

○총무과장 김병한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 출마하신 분들 표수를 채우지 못하면 선거경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후보자가 많을수록 그렇게 된 것이 있어서 지금 절감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예측하기가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고만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국제화여비 중에요.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먼저 이것은 절감이 됐습니다만 뭔지 좀 알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국제화여비 핵심리더과정 이것이 올해만 시작한 여비인지,

○총무과장 김병한   올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교육자들 4명 저희들이 1년간 교육을 가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런데 용어가 바뀌어서 됐나요?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교육원에 부담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추경 맨 끝을 한번 봐보시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맨 끝에.

○총무과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해서 끝에 대민활동 3억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해서 보면 지금 이것이 대민활동하는데 무슨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침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령 예산담당한 사람들은 15만원, 세무담당한 사람들은 10만원,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한 사람은 몇 만원 이렇게 그런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근무하면.
    그러한 비용을 이렇게 가령 민원담당은 얼마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일반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집행하고 남는 돈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 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같은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대민활동은 그러면 각 업무담당자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했을 때에 어떤 추가적인 활동비라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병한   아니요.
    명목상 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냥.

○왕정안위원   수당?

○총무과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수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총무과장 김병한   아니, 그런데 지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명칭이 대민활동비로?

○총무과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 결국 수당이다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총무과장 김병한   담당업무분야별로 수당이라고요.

○왕정안위원   업무 과별로 수당 책정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여기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드린대로요.
    세무, 감사, 예산 또 법무 이런 부서에 특정부서에만, 전체적으로 다 주는 수당이 아니고요.
    그런 특정부서에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월액으로.
    그것을 같이 뭉쳐서 이렇게 예산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왕정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서에 이것 144쪽 한번 봐주시죠.
    144쪽이요.
    보면 우리가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집행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그러나 치안협의회 위원수당, 치안협의회는 말하자면 경찰서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경찰서 치안협의회 위원들 수당이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도 나가야 되는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저희 지금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항이 발생하면.

○왕정안위원   치안협의회도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치안협의회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왕정안위원   치안협의회 그러니까 치안협의회 아, 이것이 혹시 이런 것 아니에요?
    각 협의회 봉사단체장 이런 사람들 모여서 모임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병한   그것은 범방위 아니면 일반 치안협의회 별도로 있는데요.
    그런 성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직원과 상의)
    지금 기관장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기관장을 빼고 민간인만 지금 14명 위원회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회를 하면.

○왕정안위원   치안협의회라면 그래도 그냥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유지나 이런 사람들을 치안협의회 회원으로 유치를 하든가 아니면 기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관단체장이라면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해서 치안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질텐데 거기에서 7만원씩 수당이 나가고만요.

○총무과장 김병한   위원회를 하면 나가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 주에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번에 이제 금년에 내년부터 처음으로 구성이 된 거에요?

○총무과장 김병한   기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갖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치안협의회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조례는 상반기에 제정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145쪽 한번 보시죠.
    아까 추경에서도 잠깐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위탁교육은 결국 수원연수원이나 아니면 남원 지방연수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받는 그런 내용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한 교육비, 별도의,

○왕정안위원   그러면 전문인 양성과정 교육해서,

○총무과장 김병한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블루오션교육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2011년도에는 소통의 달인 양성아카데미식으로 해서 전 우리 5급 이하 공무원 한 300명 정도를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1박2일이든지 2박3일이든지 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려고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전문인 양성과정 교육에 8,0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웠다 그 말, 그럼 그 밑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총무과장 김병한   아, 그것은요.

○왕정안위원   이것은 뭐에요?

○총무과장 김병한   공무원훈련 교육여비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요.
    밥값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비하고 왔다갔다하는 것 그 교육여비를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일반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을 가더라도 교육여비를 빼줘요.
    그래서 교육훈련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1주 가는데 한 11만 2천원 정도, 2주는 18만 2천원, 3주는 23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만일 전주에 있었으면 이것 배가 더 되겠죠.
    그래서 아까 금년도 결산추경에서도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 개를 이렇게 딱 한꺼번에 묶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그 항목이 이렇게 소항목이 세부사업편성목이 달라서 그럽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상.

○왕정안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 여기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해서 교육비 1억 8,000만원 이것 예산세운 것도 내내 이것이 이 내용이에요, 지금?

○총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1억원하고 8,000만원하고.

○왕정안위원   그것이 그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설명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

○총무과장 김병한   예.

○이정린위원   2억 700만원인가요, 지금?

○총무과장 김병한   예.

○이정린위원   일반운영비가 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운영비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우리 지금 세부사업명이 일반운영비속에 사무관리비가 가령 일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육을 왔다갔다한 여비를 빼고 이것은 어디 교육원이나 납부할 수 있는 가령 그런 일반운영비 그런 것을 갖다가 일반운영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항목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아주 소제목으로 편성목으로 따진다면 사무관리비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사무관리비를 일반운영비라고 이렇게,

○총무과장 김병한   예. 일반운영비속에 들어 있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정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0쪽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김정환위원   금년에 2개 읍면 2개소에 1억원을, 1억원이 맞나요?
    10억원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10억원입니다.

○김정환위원   5억원씩.

○총무과장 김병한   예.

○김정환위원   동에는 안 하고 17개 읍면에만 1개소씩 공간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짓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병한   우선은 가령 복지회관이 잘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송동같이 이제 지어서 그런 데 있는데는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또한 기존에 복지회관이 있어도 낡아서 리모델링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데는 그대로 그냥 리모델링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이 없는 데는 새롭게 건물을 한 5억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들여서 지어서 IT기반까지 완전히 만들어서 사회단체가 전체 거기에서 모여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읍면같은 데 청년문화공간이 조성이 안 되어서 사실상 복지회관같은 것도 운영이 안 되고 유명무실한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데는 예산에 10억원을 세웠지만 고쳐서 있는 데는 단 1억원이 들면 1억원, 몇 천만원이 들면 몇 천만원이 들더라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체는 할 수가 없고 우선 내년에 한 2개소 정도라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내년 계획 5억원씩 2개소는 신축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5억원씩이네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우선은 신축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지가 지금 저희들이 아직 여기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 면에 2011년도에 하고자 하는데, 2011년도에 하고자 하는데를 전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하고자 하는 데를 가령 몇 개면을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첫째는 이것하는 것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심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만이 제일 우선지역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데부터 우선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연유에서 발상이 되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 순수 시비인 것으로 봐서 우리 시의 어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김정환위원   그럼 17개 읍면에 대해서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계획 서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우선 내년에는 전혀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읍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신축을 전제로 하는,

○총무과장 김병한   예산입니다.

○김정환위원   공간확보를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고,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공간확보가 되면 요새 컴퓨터까지 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컴퓨터까지 직거래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김정환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각 읍면에 동 말고라도 각 읍면에 이런 유사한 어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아까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는데,

○총무과장 김병한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좀 세심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건물 지어놓으면 역시 마찬가지죠.
    유지관리하고 또 많은 예산 소요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청년단체 농업신기술 정보 이렇게 많은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단체들이 참여한다 전제되면 또 다른 어떤 통합으로만 가는 쪽이 아니고 또 몫을 찾기 위해서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분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기존에 있는 어떤 공간을 잘 확보하려고 하는 쪽으로 보강하는 쪽으로 가면 모르는데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그래서 우선은 공간이 되어 있는 데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겠고요.

○김정환위원   이 사항이 혹시 시장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내가 40개 항목사업을 잘 모르겠는데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총무과장 김병한   예. 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사업에도 연결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 장 11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CCTV 10대를 설치하고 DB서버 한 대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김정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내년에 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총 23개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3개소 속에는 내년에 새로 신규로 설치할 10대도 들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안 들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10대가 설치되면 총 33개대가 설치된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경찰서에서 협조요청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주고 또 그쪽에서 서버설치하고 사후에 유지관리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작은 됐는데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합니까?
    어떤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중요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설치하고 나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도로까지 오지까지 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없을 것 같고 우선 급한 목을 지금 내년에 10개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꾸 무질서하다면 좀 표현이 그런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면 세워주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한번 챙겨봐야지 않겠냐 싶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때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총무과장 김병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원의 전체 치안을 위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13쪽에 있는 우리 청원경찰체육대회 정도는 이제 주요조서에 안 넣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매번 연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총무과장 김병한   참고로 그냥,

○김정환위원   그래서 직원의 어떤 특정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어서 자꾸 이렇게 그분들만, 다른 의도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큰 예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이 사업은 많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적정한 건물을 활용할 수 없는 데는 신축을 해서 하고 그러한 공간이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그런 공간이 있는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방재단, 발전협의회 단체가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무과장 김병한   예. 면단위 소재지에 하나 이렇게,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의도대로 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신축을 해 주는데 다른 데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한다면 형평성문제 때문에 불평이 또 나옵니다.
    우리 시민정서가 그래요.
    어떤 동네는 깨끗이 건물지어서 새건물을 하는데 왜 우리는 구 건물에 리모델링해 주냐 하는 형평성 나오고 잘 아시잖아요.
    게이트볼장 한번 만들어 주니까 23개 읍면동에서 다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어떤 동은 어떤 면은 왜 두개, 세개인데 우리는 하나만 해 주냐고 하고 또 전천후 비가림을 해 달라고 해서 어느 동네 해 주면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해서 1억 5,000만원씩 줘서 전부 다 비가림해 주고 하는, 한 군데만 되면 전부 다 해 줘야 해요.
    이것이 우리 남원시 행정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도하고 계획세운대로 모든 뜻이 그대로 잘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행정에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 2년도 못 가서 전부 다 보수비 예산이 다시 들어와요.
    2년 내에.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면 상대적으로 좀더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이 되는데 행정에서 발주했던 건물들은 짓기만 하면 2년이면 전부 다 보수비 예산이 다시 들어옵니다.
    나는 이런 시스템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이, 글쎄요.
    제가 시장공약사업 내용 책자를 갖다 놨는데 안 보이네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설사 그것이 시장님의 공약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쉽게 이야기해서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자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화마을이 남원에 지금 우리 시에 정보화마을이 3군데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것 얼마나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습니까?
    국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조사업으로 실패한 작품 하나가 각 시군에 해놨던 정보화마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나와 있어요.
    그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다만,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에 대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요.
    민간희생 위령비 건립 강석마을에 한 것은 예산 3,0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3,0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그때 민간인, 군인들이 우리 민간인들 학살한 그 마을이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 마을입니다.

○이정린위원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이제서야 이것이, 3,000만원이면 다 건립하고 남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3,000만원, 거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3,000만원 정도면 비 정도는 할 것 같다고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남원시에서 관심갖고 그분들 위로해 준다는 부분에서 좋습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면단위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선거운동을 면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느낀점이 있는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단체를 한 군데 한 장소에 모여서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한 공간에 사무실별로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나중에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까지도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정린위원   지금 면에 가면 방범대 사무실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각 면에 보면 발전협의회, 의용소방대 다 따로 따로 다 있죠?
    전부 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따로 있고 없는 데가 많고 그럽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싹 모아서 한 공간에서 같이 어울려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하나 만들어 본다는 그 취지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꼭 필요한 데만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이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이정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주생 농가에서 트랙터를 새것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새것을.
    그런데 그 농가에서 트랙터를 새것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발을 동동동 구르고 CCTV 경찰서에 가니까 이것을 추적을 하는데 이쪽 순창 나가는 데까지는 찍혔는데, 이쪽이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이정린위원   그 이상 나가는 것이 찍혀서 없어서 잡지를 못했어요.
    아직 추적을 해서 잡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서 어느 정도 예산액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게 자꾸 요구를 해서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남원시 재산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요즘 제가 느꼈습니다.
    차량 도난을 당하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원 관내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도난당한 사항이 있으면 남원에 들어온 외곽도로에 이 CCTV가, 전체가 다 CCTV가 되어 있으면 몇 시간대에 어느 시간대에 몇월 며칠날 누가 무엇을 끌고 나갔는지 다 찍혀버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범위가 허락되는 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지금 보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약간 잔도둑이라든가 고가가 되면 트랙터나 이런 것을 훔쳐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많이 확충을 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나가는, 면단위에서 면단위로 나가는 길목길목 이런 부분까지 다 확충될 수 있어서 우리 남원에서는 도난당한 부분은 그날 잃어버리면 그 다음 날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걱정없는 우리 남원을 만드는데는 이 부분을 좀 섬세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아주 시급한데 그런 데만 지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까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해서 차량 도난당해서도 많이 잡고 그렇죠, 지금?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안타까운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병한   뺑소니한 것도 요즘 다,

○이정린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왜 그 구간에 하나 없어서 못 잡았냐 이렇게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치안에 대한 관계된 것이 찍히는 부분이니까 활용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에 전자 공무원증, 지금 현재 공무원증은 어떻게 하고 있죠?
    카드처럼 패,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한   아니요.
    종이가 아니고요.
    되어 있는데 전자칩이 없습니다, 지금.
    전자칩이 있어서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지금 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물론 모든 사적 정보가 들어간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요즘에 하도 인권문제나 사생활보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위에 국가공무원증이 다 그것으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꼭 그것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전자정보기능 탑재를 하는 것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증은 3월 31일까지만 유효기간입니다.
    어차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공무원증 규칙에 제2조 적용범위에 보면 이 규칙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가기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만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증은 규격·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위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자치단체별로 따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한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증이 3월말까지가 유효기간이라서 새로 발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전자 공무원증으로 해야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비용이, 아니, 지금 공무원증을 일정기간에 다시, 있는 분도 다 재발급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유효기간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이 전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비용부분에서는 어떻게 차이납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전자는 하나에 개당 1만 5천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직원분들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신중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소위 말해서 저희가 무조건 위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여론수렴을 해서 직원분들이 다른 피해가 없고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인권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IC칩이 내장된 것으로 전부 다해서 그런 것인데,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고 또 다른 저희들이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모든 주민등록증도 신분증도 보면 마찬가지고 칩 없는 것이 많아요.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꼭 공무원증에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한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추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한   공무원증은 타 자치단체는 대부분 지금 다 했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님, 아까 규칙 2항에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부적인 시행방법상의 문제고 일단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저는 적용범위,

○총무국장 진봉모   세부적인 사항을,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죠.
    규격·제식, 발급 등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칩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종이로 된 것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도 같은 결정된 사항이죠.
    자치단체장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인데 전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인데 지금은 한 7억 7,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5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서요.
    140페이지 중간부분.

○총무과장 김병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예상을 하니까 2011년도 대부예상액이 11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한 이렇게 지금까지 대부를 해 갔던 공무원들, 학자금을 대부해 갔던 사람들 상한 들어온 것이 5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2억 1,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것이 해마다 있는 것인데,

○총무과장 김병한   예. 해마다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 있는데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이 예산하고 작년도하고 틀려서 특별한 내년도 사유가 있는지 대학자녀들을 둔 공무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닐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병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생수가 많아지면 대학생수가 많아지면 대부를 많이, 대부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한   그런데 그동안에 대부한 사람들이 상한액을 매년 갚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봉급에서 몇 십만원씩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부를 해야 될 예상액이 한 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상한예산액을 따지면 내년도에 들어올 돈을 따져보니까 5억 9,700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부담금도 있고 해서 최종부담금 예상소요액을 보니까 이렇게 7억 7,000만원 이렇게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돈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연금관리공단에.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설명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후에 기회되면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민간위탁을, 이것은 여기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청년문화공간은 많이 하셨고요.
    방범용 TV를 이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셔서 10대에 서버 한대 2억 6,000만원 하셨는데 이 방범TV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 치안을 위해서 해야 되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이 할 때는 어떤 법의 지원근거라든가 법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교통과도 있는 것 같고 교육정책과인가 거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있는데,

○총무과장 김병한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방범용 CCTV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민생치안협력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국가예산으로 별도로 설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체계같은 것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사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를 해서 범죄피해 발생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적극적으로 국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련 경찰청이라든가 거기에 적극적인 권유를 해서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그런,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김병한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 경찰청에서 국가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원근거가 없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국가사무지만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습니다.
    위임해서 지방자치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혹시 지원근거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플러스 운영비도 지금 1,36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CCTV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나 학교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운영을 지금 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치안을 위해서 우리의 민생을 위해서 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경찰청이라든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직원과 상의)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전부 다 지금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근거를 찾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이나 이런 것도 제세공과금을 갖다가 지금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다 지금 경찰청, 이것 관리를 서버라든가 모니터를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시에서 해서 누가 전문요원이,

○총무과장 김병한   경찰서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경찰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지 이것은 차후에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 부분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설치만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운영에 관련된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운영비 정도는 경찰청에서 부담해서 해야지 운영비까지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및 지도자 전국대회 참석비가 따로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 단체들 나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나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사회단체가 어디 어디죠?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러 군데 있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새마을지도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거기의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어떻게 다른 그 많은 단체 중에 여기만 따로 전국대회 참석비라든가 따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아, 이것은요.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단체들은 사업비에, 예산에 자본보조금에 거기에 이런 행사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병한   그것은요.
    다른 단체는 자체의 교육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부터 행정에서 하다가 지도자협의회에 넘겼는데 생활지도자 중앙교육같은 것을 이런 것은 별도로 교육참석하는데 교육비를 저희 행정에서 부담을 그전부터 저희들이 일부러 새마을지도자, 이장 그런 사람들 중앙교육들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그것 단체보조금에 줘서 할 성격은 못 됩니다.
    거기에 하면 거기 단체보조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또.
    다른 자체교육이나 행사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별도 우리,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쪽 단체만 해야 되는데 어떤,

○총무과장 김병한   다른 데는 별도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근거가 있으시면,

○총무과장 김병한   중앙교육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중앙교육은 그렇다 치는데 전국대회는 다른 단체에 다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전북대회도 있고 중앙대회도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병한   그런데요.
    지금 새마을관계는 저희들이 본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해서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부위원장 양해석   지원근거가 있다면야 제가 더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원대회 올해 안 했죠?
    체육대회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는 하시려고 계획 세우신 거에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쭉 해 왔던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 전에도 쭉.

○총무과장 김병한   그전에 오래 전에는 안 하다가 또 몇 년 전부터,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또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총무과장 김병한   청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방법은 체육대회로 하든 올해는 과하고 읍면동 몇 개과하고 같이 합해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병한   금년에는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꼭 체육대회가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전환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는 총괄하는 데라서 보니까 감한 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대신 151쪽을 보더라도 그렇고 전부 다 인건비나 관리비가 자연상승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많아졌고만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전체적인 인건비 총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데는 운영비나 이런 데에서는 절감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교육비나 보상비는 좀더 현실적으로 여유있게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모든 자질을 그때 그때 교육을 받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자기 앞에 있는 업무만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151쪽에 기타보수직에 엄청 많이 이것이 지금 한 4억 5,000만원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4억 5,000만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시설사업소 관리 레이저멀티프라자 있잖아요?
    멀티프라자 시설해 놓은 것.
    레이저 멀티프라자 이것은 밤에, 152쪽에요.
    그 뒤에.

○총무과장 김병한   예.

○이석보위원   레이저멀티프라자 이것은 밤에 근무를 하면서 해 줘야 되니까 한 500만원 예산 세워놔야겠네요?

○총무과장 김병한   시간외근무수당,

○이석보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김병한   밤에,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기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설사업소도 그렇고 양림단지에 있는 그것도 시설비가 1,3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관리하는데.

○총무과장 김병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반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50시간을 쳐줍니다.
    그렇게 레이저멀티프라자 이런 데는 최고 많은 데 67시간을 계상해 줍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지금 효율성이라고 할까 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양림단지 것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국장님 계시니까 그러는데 국장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양림단지에 있는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 보시는 쪽으로, 시설사업소장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하더니 이번에는 또 예산을 1,300여만원 넣어서 또 유지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 점을 분석하셔서 음향이나 기타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하죠?
    농악이나 뭐 발표할 때 그러잖아요?
    저쪽에 사업소도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어차피 시설은 수 십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치우자니 치우는 경비도 그렇고 갖고 있자니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관리도 해야지 시스템 한번이든 횟수는 떠나서 또 그것을 관리를 해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레이저멀티프라자 시간외수당이 500여만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시간당 보면 연 몇 시간이나 이용이 되나요?
    나 이것 시내권이 아니고 면단위기 때문에 효율을 직접 느끼는 점이 적은가 몰라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의 심사숙고 더 하셔서 효율적인 그런,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되고 그런 관리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우리 총무국에 있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2011년도 중요한 사업을 해 놓은 조사서 있잖아요?
    아까 10쪽하고 11쪽에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10쪽에는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이고 11쪽에는 방범용 CCTV 설치건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방범용 CCTV는 치안 관계된 것은 경찰에서 해야 되지만 같은 내부분야에서 지방자치에서 같이 협조라고 할까 조례까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시설을 해 주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화재도 그렇고 도난, 우리 지역의 남원시내권의 고유재산이라든지 또는 사유재산이라든지 또 범죄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고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만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요.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하신 우연치 않게 총무위원회 소속된 분 중에서 면단위 출신이 좀 적으세요.
    전부 다 시단위이신데 저도 오늘에서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네요.
    그냥 동료위원이고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심도깊게 상의하고 그랬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 중에 기존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비가 따라 가고 시설의 목적과 동기는 좋은데 운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내용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모두가 다 공감하거든요.
    공직자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데 다행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매면 발전협의회장을 우연치 않게 권고해서 4년 동안 1월말일로 끝납니다, 명년.
    이것이 정말 좋구나 이것은 시장공약사업이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신설보다는 기존 복지회관이라든지 공공시스템 시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이석보위원   지금 그 위에가 개인건축주택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회관이나 이런 데 양식으로 지어놓다 보니까 비가 누수가 되어서 많이 새가는 과정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위에 아무리 방수처리를 잘해도 옥상에서, 그래서 지금 사매같은 경우 옥상에서 비가 새서 아주 고강도의 방수페인트를 칠해도 몇 년 못 가더라고요.
    일어나 버리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시설을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그렇고 기존으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를 강판기와형으로 시설해 주면 아주 효율적인 그런 시설관리도 되고 앞으로 그럴 것으로 저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유효하게 또 청년들이 결속있는 그런 모임체 되고 있고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또 발전협의회도 그렇고 번영회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여기 자료에 나온 것 같이 여기 한 곳에 모여서 정말로 그렇게 현대 시스템을 놓고 진지하게 그런 의견토론장도 그렇고 지역의 화합도 되고 하나의 문화공간 그대로 여기 말씀하신대로 청년문화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면단위마다 일일이 연차적으로 한번 쭉 건축연도를 보고 현재 사항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 예산이라면 위를 기와형이라든지 특성에 맞게 거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강철기와형으로 해서 면단위 시골에 맞게 그런 시설도 했으면 좋겠고 사매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장이나 면장이랑 굉장히 원했거든요.
    이쪽에 중대 본부까지 그 지역에 있는 이런 봉사단체,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합공동체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쪽에 필요한 우리의 소식지라든지 정보, 문헌 말하자면 책 문고 이런 시스템, 그래서 하나로 말하면 사랑방과 같은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심히 염려하신 것은 신설보다는 하신다면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그러한 어떤 내용을 좀더 예의분석하시고 이 예산이라면 많은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1, 2개를 짓는 것보다는 10개라든지 몇 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해 드려서 면단위 사랑방과 같은 문화의 공간이 되고 화합의 어떤 발로 그래서 농산물의 이런 연구 가능합니다.
    사매에서 한 80여명 청년들 모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있다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동료위원들이 동단위나 시내권에 사시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이로제라고 할까 염려되는 것은 기존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게이트볼장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정도 지어놓고도 거의 하나의 형태로 끝나고 그래서 이점을 더 잘 예의분석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마음에 확 닿게 그런 기본적 골격을 세워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또 예산에 대한 적재적소라고 할까 선후완급을 가려서 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간단한 것 잠깐 몇 가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것 물어보실 줄 알았더니 안 물어봐서 제가 배우는 개념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문화공간 조성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0억원인데 물론 사업 시설은 두 개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는 하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보고,

○부위원장 양해석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여쭤보는 말씀인데,

○총무과장 김병한   한 개소에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는 2개소다 했지만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끔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니까 얼마가 들지 모르고 조금 드는 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금액이 많고 실제 사업에 많이 들고 적게 들고는 떠나서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10억원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도 평가수수료 1,000만원인데 이것 친절도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청렴도가,

○총무과장 김병한   청렴도까지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친절도만 하는데 뭘,

○총무과장 김병한   2회에 걸쳐서 친절도, 청렴도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청렴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도 싶고요.
    그런데 범죄피해사망자 지원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생겨난 제도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좋아서, 이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어찌 보면 최초이다 아니면 앞서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아닙니다.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대도시같은 데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많은 홍보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 싶고요.
    1,000만원의 예산에서 혹 그런 피해대상이 많으면 예산이 적다고, 다 나갔다고 해서 못 줍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병한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따로 줄 수 있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아까 10페이지인데요.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위원장 강성원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왕정안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려면 지금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가보면 발전협의회나 소방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것이 다 따로 따로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시내동은.
    그러니까 시내동도 같이 포함을 해서 어차피 하시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조금 더 확보해서 시내 7개동도 포함을 시켰으면 어쩌려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 10대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혹시 지금 이것은 우리 시 나름대로 설치가 안 되죠?

○총무과장 김병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요.

○왕정안위원   협의가 되어야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장소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지금 설치장소가 다 마련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1월에 완전히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마는 경찰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목 지점마다 쭉 이렇게 요구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월에 다시 구체적으로 선정해야,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것을 다 안 알려줘도 관계없는데 거기 국도 24호선 농협주유소 앞에 설치한 대목이 있는가 한번 봐주시죠.

○총무과장 김병한   그런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요.
    어디 선, 어디 선 이렇게만 나옵니다.
    (직원과 상의)
    신정파출소 앞에 현재 CCTV,

○왕정안위원   신정파출소 앞에 말고 농협주유소 앞에,

○총무과장 김병한   이것은 방범용이거든요.
    이렇게,

○왕정안위원   방범용?

○총무과장 김병한   차량 빨리 가고 뭐가 아니고요.
    방범용.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교통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방범용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어차피 방범용이지만 어떠한 목적에 달성됐을 때는 이것도 보탬이 상당히 될텐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24호선 농협주유소 앞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를 않아서 약간 복잡했어요.
    그래서 방범용이지만 확인이 된다면 그것도 설치를 한다면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총무과장 김병한   방범용은요.
    한 노선에 나가면서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것인지 가까운 데에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방범용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무인카메라 그것 같으면 무인속도측정기 그런 성격이면 하나 꼭 붙여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지금 민선4기 때 남원 중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기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때 한번 요구했다고 하더만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그때 교통과 소관이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향교동 공동묘지 뒤쪽에 시설결정을 하고자 했는데 그쪽은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도시계획위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이 현재 대형차가 거기에서 진출입을 하기는 부적합하다, 위치도 적당하지 않다, 다만 부지를 확보하기가 쉬워서 그랬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유보된 뒤로는 아직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랬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대로 지금 그분들이 요구한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예산에 관련된 것만.
    나중에 그것은 그쪽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이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건설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가지십시오.

○왕정안위원   그럽시다.
    그럼 국장님,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시간 안 가리고 가도 화내지 마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아까 방범 CCTV 관계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터에 청소년·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CCTV가 있고 지금 총무과는 범죄예방용 또는 색출용 CCT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교통단속용 과속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양해석 위원님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현재는 아직 지방치안보다 민생국가치안이기 때문에 경찰업무가 국가업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민생치안에 이것이 해당되고 또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하고자 경찰에 협조를 그렇게 구해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농촌마을에서는 마을단위까지 CCTV를 해 달라고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목에 세우는 민생치안 범죄예방용 CCTV는 불가항력적으로 지방자치예산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운영비를 저희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위원장 양해석   설치비는 그렇다지만 운영비,

○총무국장 진봉모   운영비도 현재,

○부위원장 양해석   운영비 제가 알고 있기로 어린이,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이라고 해서 보호구역 있잖아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관련된 운영은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것하고 아까 과속방지용하고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 요구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설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예산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밀하게 자세히 보고 못 드린 것은 별도 해당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추가라도 말씀을 드려서 예산삭감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행정문화관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관 설치를 하는 것은 그간에 우리 행정행위를 쭉 해 오면서 우리가 썼던, 공무원들이 썼던 행정장비, 물품, 기구 이런 것들을 역대별로 전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웬만한 것은 다 모집을 했지만 더 필요한 것은 지금 누가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단 만원이라도 세워서 돈을 들여서 사야 꼭 필요한 것을 전시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더 못 구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퓨터 286컴퓨터를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10년만 가면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전시를 해라, 그래서 홍보실에서는 아까 촬영장비 그렇지 않으면 아까 컴퓨터장비, 각종 장비들을 반납할 때 그때 갖다 놓자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은 많지만 그것도 앞으로 5-6년, 10년 가면 못 구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모든 장비를 새로 구입할 때 반납한 것들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장비를 전시하도록, 이렇게 하면 돈 안 주고 쉽게 구하는데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몇 년 지나버리면 그것도 못 구해요.
    우리가 10년, 20년에 썼던 것 지금 없습니다.
    다 망실되고 다 개인들이 갖다 보관하고 있고 제가 꼭 필요한 것들은 돈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구입하는 것이, 지금 구입하는 것이 구할 수 있지 이것도 시간 지나면 또 못 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고무인, 그렇게 흔히 썼던 그 고무인도 앞으로 5-6년 가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그것은 진짜 못 구합니다.
    그것은 다 망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무인 한 개라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썼던 그런 물품들이니까 지금 있을 때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의 변천, 변화, 발전상을 보려면 그것이 후배공무원들한테는 참 중요하겠다, 우리가 청원체육대회할 때 쓰는 모자 하나도 지금은 바로 갖다 놓을 수 있지만 앞으로 5-6년 지나면 그 모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계획세워서 행정전시관이 진짜 필요한 전시관으로 후배들에게 앞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전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돈을 안 세워주는지 우리 정하진 계장님이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올해 십원 한 장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네요.
    예산계장님!
    그것 좀 줘요.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병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총무과장 김병한   양해석 위원님께서 전자 공무원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위변조방지기법을 적용한 공무원 정보인쇄제작 밑에 RT칩 이렇게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보안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전체의, 전국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전자 공무원증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드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자치단체에, 우리 전라북도 다른 데의 사례 좀 알려주시고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하는 것하고 전자 할 때하고 위에서 지시사항을 떠나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9,455만 6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3억 9,709만 9천원보다 25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감액내역을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에서 136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계약단가 차액분이 11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적구축,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3건에 대하여 8,109만 9천원으로 전년도 9,887만 6천원에 비해 1,777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에서 2,00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구축사업비 2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5쪽 시도보조금은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 및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2건에 대하여 1,367만 4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9,4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민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301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7,319만 7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고객감동 민원 관리사업 중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281만 6천원, 일반운영비 2,196만 9천원, 국내여비 3,1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업무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1,560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본청 및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공제회비 380만원과 유인 및 무인민원발급기시스템 유지보수비 826만원을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전자구술민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노후된 인증기 교체 구입을 위하여 2대 500만원과 구술민원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측면모니터 구입 8대를 구입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지원 사무관리비 1,080만원과 국내여비로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 관련예산입니다.
    169쪽입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 측량수수료 10필지에 대하여 303만 6천원을,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비로 2,700만원을,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비로 1,858만원을, 디지털지적 구축사업비 국내여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요원 2명에 대하여 인건비 64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외 2건에 대하여 5,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에 공공운영비는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등 2건에 대하여 2,7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민원안내도우미 1명,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요원 2명의 인건비로 6,107만 9천원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년도 사업 중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쁜 소식이 있네요.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민원실의 주요 내용이 변화된 현재 모든 사항에 대처를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도 되어야 되고 또 민원실에 그러한 장비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구술민원시스템 구축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지금 우리 중요사업 중에 45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측면모니터 구입비,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가 한 사업을 한 목적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정도면 우리 남원시 민원실에 이 장비 구입해서 설치하고 또 우리 직원들께서 하시면 고령자나 장애인 또 다문화가정 이런 어려운 분들이 오셨을 때 구술로만 이렇게 민원을 이야기하면 자료를 정리해서 민원해결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먼저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가면 저희들도 전입신청서 하나 작성을 하려고 보면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작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장기간 소요되는 시간을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간단축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 다음에 종이신청서 보관에 따른 인력 등 제비용에 따른 그런 종이없는 업무실현과 환경을 중시하는 그린IT시스템 즉, 그린시티를 정착시키는데 또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특히 민원행정 관련서비스가 17여종이 있습니다.
    17여종에 대해서만 이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전산시스템 개발을 하고 나머지 먼저 1차적으로 8개 지역에 대해서 동지역하고 시지역하고 우선 모니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실장님.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 외에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작했거나 명년도에 하려고 하는 내용이 많은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전라북도에서는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요.
    시범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많든 적든 예산을 준비하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러한 민원시스템은 사실은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전국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액을 보조한다거나 예산보조의 법령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라도 민원문제 아주 다문화 특히 고령화되고 있는 때 이런 현재 용어라든지 이런 것 조차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가서 민원 하나 이렇게 하려면 실수해서 다시 써야 할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 국민의례에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맹세를 할 때도 그 자체도 바뀌어졌잖아요.
    나는 자랑스런 태극,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 것을 빼고 이제 국제화에 맞는 그런 것을 변화를 시키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시대에 맞는 민원업무에 앞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아마 꼼꼼히 챙기시고 이런 것이 되면 우리 남원시 또 읍면동까지 앞으로 파급하실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도우미를 아무리 해 봐야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해 놓으면 아주 명년부터 쾌적하고 또 오신 분들이 정말 어렵게 왔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될 것 같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기대해 봅니다, 일단.
    다른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심도깊게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구술민원시스템이 8개 지역만 우선 하신다 그랬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시스템 개발은 전체 다 하고요.
    우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구술로 말씀하신 것을 녹음해 놨다가 어떤 보관하고 근거자료로 넘기겠다는 건가요?
    그것으로 듣고 다시 행정업무 민원발급자가 그것으로 발급하고 그런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아닙니다.
    우선 이름 석자를 대면 창구에 앉는 담당자가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생년월일이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생인지만 알면 기본적인 정보가 체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어떤 주소를 선택했을 때도 그 전에는 전부 손으로 다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름으로 해서 주민등록만 연결이 되어 버리면 기본적인 사항들은 기재를 않고 입력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시간단축이나 특히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이름만 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은행창구에서 이름 대주면 바로 어떤 정보를 추출을 해서 하는, 그리고 병원도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컴퓨터상의 프로그램 자체가 바뀐다는 것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병원에 가면, 쉬운 예를 듭시다.
    병원에 가면 이름을 치면 같은 이름으로 된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어느 동 사십니까? 맞죠?" 그러면 "맞습니다." 아니면 생년월일 말해 주면 그쪽에서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치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뜨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동에서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같이 지번 넣어야지 그분이 나오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름만 쳐도 동명이인들이 쭉 떠서 그 내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민원과장 최춘성   국가차원에서는 아까 우리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또는 이런 읍면동 우리 본청에 이렇게 서식화되어 있는 이런 신청서들이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런 고령자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작성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구에서 그런 분들을 다 일일이 기재를 해 주다 보면 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이름 석자를 알려주게 되면 바로 우리가 기초적인 내력들을 입력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입력이 아니라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니까 입력이야 똑같죠, 전에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측면모니터인데요.
    이것이 지금 민원실에서 앞에 민원인들 보게끔 해 주고 담당자도 보고 하는 그것 말씀인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것은 양면모니터라고 해서요.
    앞에서 보고 직접 담당자들이 보는 것인데요.
    측면모니터는 보안모니터입니다.
    옆사람이 안 보이게끔 담당자하고 그 신청자하고만 보이게끔 하는 일종의 노트북의 반사경같이 반사판이 붙어있는 모니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읍면동으로 하나가 아니라 8대인데 8개 동에 주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우선 전 지역 24개 읍면동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우선 시범지역으로 동지역만 먼저 해 보자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우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일반적인 모니터를 씀으로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꼭 측면보호 옆에 근무자가 하는 것 계속 쳐다보고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개인사생활에 피해가는지 모르겠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서 옆에 앉아서 있으면 그래서 그런 보안시스템을 요즘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청의 민원실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원과장 최춘성   시범으로 우선 먼저 해서 그것이 발전적이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전에 무인발급기요, 민원발급기.
    그것 서쪽지역, 우리 남원에서 보면 서쪽지역 그래서 보건소쪽에 하나 하는 것 이야기 있었잖아요?
    예산 안 세워진 것 같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저희가 예산은 당초에 올렸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양해석   아, 삭감된 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긴급예산 우선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총  무  과  장	김병한
민  원  과  장	최춘성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서울사무소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