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58회-총무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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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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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3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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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2011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1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1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1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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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2011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1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1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1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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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0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9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10년 제2회 추경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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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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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입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 개발 보전을 위한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말 기준 예치금 10억 9,545만 7천원과 이자수입 3,894만원 합해서 총 조성액이 11억 3,4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3,500만원으로 총 적립액은 연말 기준해서 10억 9,9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예치금 10억 9,939만 7천원과 이자수입 3,422만 4천원 도합 11억 3,462만 1천원의 수입계획으로 지출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으로서는 11억 3,362만 1천원에서 3,0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362만 1천원이 조성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집행계획 내에서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 조례에 의거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1995년부터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0억 9,939만 7천원, 적립금이자 3,422만 4천원으로 총 11억 3,362만 1천원이며 지출은 3,000만원으로 2011년말 총 적립금은 11억 362만 1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보면 조례 제16조 1항에 의거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2011년초에 관련 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총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 바 먼저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사업의 성격과 규모, 자체부담 능력, 활동실적,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파급효과 등 지원기준과 목적에 맞는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성있게 차등지원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계획서에 맞게 제대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같은 초선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니면 또 하나 예산에 대한 부분의 배정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금 운영을 문화체육과 말고도 다른 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운영의 주체가 그 과입니까?
    아니면 담당과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해당 실과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어떤 은행을 선정해서 몇 % 금리에 예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에 지정되어 있는 데 말고 다른 은행도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가능합니다.
    가급적 이율이 제일 높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올해 예치금 대비 이자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세후죠.
    세금 다 떼고 난 실제 우리 수령액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세후 이자율이 한 2.6%의 이율이에요?
    제 계산으로는 약.
    그런데 제가 지금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3.7% 정도 해요.
    시중 금리기관 새마을금고, 신용금고 일반 제2금융권, 제1금융권 다 통틀어서 보면 한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탁을 하시는지 상당히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좋은 일에 쓰자고 하는 것이라면 예탁할 때도 상당히 알아보고 예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년단위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1년단위로 합니다.
    저희들이 제3금융기관의 예치도 물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자금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제1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1금융기관이라 함은 농협도 제1금융기관입니까, 제2금융기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는 제1금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제1금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중앙회는 제1금융기관이고 단위농협은 제2금융기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단위농협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5,000만원까지인가 한도액인데 제1금융권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떨어져도 이것 제가 3%는 이상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랬고요.
    그런 부분에 여러 은행의 관계를 알아보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작년보다 올해 집행액이 적습니다.
    50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접수받은, 각 단체별로 접수받은 보조금 신청의 금액에 보면 이 전체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작년과 올해는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좀 적습니다.
    40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의 특성상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한다면 뭔가 그분들한테 육성을 하려면 자금이 먼저 배당되어야 되겠죠.
    예산이 같이 올려져야지만이 이것이 육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적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양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액 시비 10억원이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4건으로 구분되어 예치되어 있는데요.
    3.7%가 있고 가장 많은 5억이 지금 2.8%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이 2억 3,000만원은 3.2%, 2억 2,500만원은 3.75%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총 이자수입액의 90%를 저희들이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500만원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08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3,000만원, 2011년도에도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자수입의 전액을 다 쓰면 안 되고 그 중에 3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90%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90%.
    그러면 예치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예치금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10% 이상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출계획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지출계획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은 이자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다시 재예치를 한다면 모를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까 5억원이라는 것은 2. 몇 %요?
    2.5% 정도는 너무 적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2.8% 그때 당시 금년도 4월 8일에 예치했는데요.
    그때 당시 금리 제일 높은 것으로 아마 예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도 농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농협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농협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자금계획을 잘 활용하셔서 고금리있는 상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3,000만원 힘들죠?
    배분하려면 어렵고 예년의 수준에 비해서 늘 이렇게 하는 기준액이 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아보고 관련자료 검토 과정에서 느낀 것인데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과정에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랄지 평생교육 동아리 모임이랄지 이런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조금 유사하고 중복되고 또 같은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내용만 바꾸고 모양만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분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원과정에 거기 배분과정에 그런 관련부서하고도 협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원칙이 있더라고요, 보면.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내용 참고하시고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원단체가 보면 유사한 단체가 이렇게 중복된 단체가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을 어떻게 통폐합하고 그런 것은 조금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단체별로 대표자가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유도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문화예술단체 여러 단체들이 각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유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서 합쳐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가 각 단체별로 성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유사단체 2개가 똑같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우리 또 집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율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데는 유도를 해 주고 자리만들어서 해 주는 것도 일정 부분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3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300만원, 최고가 3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300만원인데 300만원 받는다는 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한테 보조금신청서, 지원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크고 그런 데는 300만원 해 주고 좀 작은 데는 덜 해 주고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곳,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적게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무슨 행사규모를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행사규모, 예.

○이정린위원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단체가 작은데 행사는 크게 하면 어쩔 수 없이 300만원 해 주고 그런가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단체나 꼭 1년이면 한 서너 번씩 행사를 치르는데 치를 때마다 행사규모는 이 보조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보조금 때문에 또 부풀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바쁘시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행사규모만 크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행사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계획서 보고 금액이 크고 행사규모가 크다 해서 300만원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회원참여도가 높고 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데는 좀 많이 해 주는 것이고 무조건 규모는 그렇지만 부풀려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무조건 300만원씩 해 준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 부분 정리를 하셔서 소외된 단체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을 해야겠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고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예치금 대비 이자수입이 2.6%가 아니라 3.5%고만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우리 남원시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보통 한 개 단체에 200만원, 300만원 또는 100만원 여기에서 크게 나가는 데는 남원문화원이나 남원예총같은 데는 한 1,000만원씩 이렇게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 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송우섭위원   진흥기금에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저쪽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별도 저희 예산에서 그것은 나가는 것이고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또 이 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사업비하고는 또 별개의 성격으로서 여기에서도 지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되는 투자사업비에 대한 보조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일부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문제는 해마다 우리가 기금이자의 수입이 감액이 된 데에 따른 지원금액이 줄어든 데에 문제가 있어요.
    경제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2006년도에는 4,700만원, 2007년도 3,800만원, 2008년도 4,000만원, 2009년도는 무려 5,500만원이었어요.
    2009년도에는 당시에 은행금리가 다소 높았던 탓이라고 하지만 2010년도 3,500만원, 내년도에는 3,000만원 감소추세인데 돈은 작은데 이 돈을 달라고 하는 단체는 엄청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의해서 줄 때도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집행부하고 지휘부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 문예진흥기금을 한 20억원 정도로라도 확보를 하십시오.
    10억원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사항 안 나옵니까?
    적어도 10억원 정도 연차적으로 1년에 한 2억원씩이라도 증가를 시키면 5년이면 10억원 정도 기금이 더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면 좀더 숨통이 트이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확보노력을 좀 하십시오.
    하셔서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참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지역경제는 자꾸 희망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도 창작문화활동을 한다는 분들에 대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금확충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확충하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노력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요새 경제를 성장시키고 자립도를 높이면서 시 모든 운영계획에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예산부족으로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은 쪽인데 제가 방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신 요지의 근간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사실은 모든 기금조성이 미래를 보면서 어려워도 연차적으로 해서 10억원이라는 한도로 거의 묶여져 있어요.
    이 문예진흥기금만 아니고 모든 기금이.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시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에게 부담스럽게 예산 우리 기금 한 2억원, 3억원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물론 실과장이 필요 또 그런 열성을 가지셔야 되지만 이점은 아마 현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포괄적이면서 계획예산 이런 쪽에서 아마 포괄적인 면에서 기금을 상향 연차적으로 어렵지만 해서 기금조성이 튼튼해야 지방자립화 시대에 자치단체 요소요소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마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술부분에서 예술부분을 문화부분쪽의 예술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이런 창작이나 여러 내용들을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줘야 되는데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하십시오.
    그 내용은 1년 3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액수를 떠나서 지원한 그 단체가 아쉽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 그 단체의 기능 또 미래지향적 어떤 그런 상향적 분석을 하셔서 또 위원들도 그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산세울 때 서로 관계된 내용의 예술분야에서 관계된 분들이 예산을 가져가려고 한 것만은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적재적소에 또 명분이 있게 기금을 적은 기금이지만 이렇게 할애를 해서 그곳이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다반사로 관례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300만원 어쩔 수 없으니까 나눠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보다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평가자료 또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은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해 줘서 다른 그러한 문화 그런 분야에서도 그런 것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효율적인 것이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쪽으로 특히 문화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쪽으로 2011년도에는 어렵지만 편성한 3,000만원 가지고 어디 시골에 안길 하나 포장하는데도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또 시에서 예산이나 기획실에서 세울 때도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이 부분은 관광을 하는 것은 활성화를 시키고 보전하고 가꿔야 되거든요.
    관광하자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보전하고 창의력있게 잘 발전시켜서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나라보다도 선진된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관광의 부가가 오는 것 아니에요.
    관광 왔을 때 부가가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을 하기 위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잘 가꾸는데 정립이 되면, 정체성 정립이 되면 어렵지만 배분할 때도 그런 해마다 답습하는 그런 예산을 서로 쟁취하려고 예산심의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과정을 보고 명분있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특히 다른 실과도 필요하지만 시에 그런 명분과 대의를 가지고 본청 기획실이나 예산계에 밀어붙인다기 보다는 그렇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자만 하다 보니까 이자의 변동에 따라서 5,000만원에서부터 3,000만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더 매년 이자야 어쨌든 상향한 내용으로 이렇게 가려면 기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딱 기금에 못박아놓으니까 이자의 변동에 따라서 작년에 지원을 해 준 분야도 어쩔 수 없이 못해 주고 또 나눠서 주려고 보니까 이것은 지원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점 확실하게 정리도 하고 소신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검토를 하신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 주신 내용에 다 토대로 되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자수입액이 2010년 대비 2011년에 약 470만원 갭이 나는데 원금은 더 많아지는데 이자가 큰 차이가 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이자율이 매월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에 한 건, 4월에 한 건, 5월에 한 건, 12월에 하나 또 마감이 됩니다마는 그때마다 이자를 저희들이 시중기관에 제일 높은 이자율이 얼마인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회신이 오면 그중에서 가장 이자 높은 데로 제1금융권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네요.
    더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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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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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증, 자활사업체 실시기간 및 단체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기금조성내력입니다.
    총 조성액은 16억 3,000만원이며 예치금이 14억 3,600만원, 융자금이 9,200만원, 이자가 1억원입니다.
    2010년도 집행액은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적립액은 15억 3,0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11년도 집행계획으로 수입계획이 16억 8,600만원에 예치금이 15억 3,000만원, 융자금회수액이 9,523만원, 이자가 4,700만원, 보증금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1억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1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1년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0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6억 8,619만 7천원으로 융자금회수 9,523만원, 적립금이자 4,757만 3천원, 보조금 1,320만 7천원 등 총 16억 8,619만 7천원이며 지출은 1억원으로 자조자립기금 2,000만원, 생활 안정자금 5,000만원, 자활사업자금 3,000만원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2011년도말 총 적립금은 15억 8,619만 7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융자 지원금과 예치금 비율의 적절한 조정과 내실있는 기금운용 계획 및 운용실태를 재점검하여 본 기금의 운용목적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부서에서 자금대여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 및 관리로 연체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3번 넘겨보면 다섯 번째 장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2005년도부터 내년까지 연도별로 융자금회수액 이자 포함해서 그리고 순수이자 또 집행액에는 융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내년도 계획을 계획이라 치고 2010년도까지는 정산된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융자금회수를 하겠다는 란이나 이자수입란이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든, 금년 연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2009년도까지는 연말까지의 이자정산액입니까?
    우리가 공공예금 이자를 받는 것?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결산금액이고 2010년도는 추정액입니다.

○김정환위원   2010년도는 추정액.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이자수입이 9,269만 5천원 했는데 금년하고는 아주 절반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디 자료에 보면 정기예금 두 번째 수입계획에 보면 전년하고 내년도하고 계획을 보면 마이너스시켜 놨거든요, 5,300만원을.
    앞으로 정산하게 되면 5,300만원이 수입이자는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10억원까지 잡아놓고 딱 절반으로 줄어 들었는데 어떤 사무적인 착오가 있었나요?
    나는 곱차이가 나서 왜 고금리상품에서 저금리로 내렸는가 이해가 잘 안 되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내려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내려서요.

○김정환위원   절반으로 내려버려요?
    5%짜리가 2.5%로 내려버리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종전에 넣어 놨던 것이 2년짜리로 해서 5.6% 짜리로 예치를 해 놨었습니다.
    그것을 2년짜리로 안 하고 이제 1년짜리로 하다 보니까 3.3%까지 많이 내렸습니다.

○김정환위원   조성계획이 조금은 추정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편차가 나서 살펴보니까 이자에 관한 부분이 많은 차이가 나고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상품선정할 때 우리는 솔직히 몇 년 예치기간 내다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리 몇 %짜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1년 사이에 내렸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와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2년짜리는 6.6%까지도 되어 있었는데 1년짜리는 3.3%까지 내렸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것이 기금이 많아요.
    15억원이나 되는데 예치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기금에 여유가 있어서, 금년에 4,700만원밖에 안 해 줬잖아요.
    여기 안 나왔지만.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서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 할 내용인가는 모르지만 돈이 많은데 조금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금만 해서 자꾸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돈만 자꾸 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자라도 증식시켰으면 좋겠는데 이자도 착오가 났는지 고금리상품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주문을 하면 이왕이면 조금 비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예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자활기금의 운용계획을 논하는 자리니까 좀 활성화되어서 운용이 되도록 제도적인 것도 바꿔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냥 너무 과욕된 말을 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자료를 전국적으로 수집해 보려고 그래요.
    1,000만원이 맥심인가요?
    2,000만원인가?
    자활자주자립기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생활안정기금은 300만원 주고 있고요.
    자주자립기금은 1,000만원 그 다음에 자활지원기금은 7,000만원까지,

○김정환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개인한테 융자되는 기금이 1,000만원이 요새 좀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지게 뭘 도와줘서 탈수급자하는 정책하고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좀 여러분이 일은 많아지려나 모르지만 그 방면에 조금 연찬하시고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신청자는 어떻게 받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신청자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연초가 되면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연말에도 조금은 덜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이 사업에 대한, 이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생활안정자금으로 하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자활기금같은 것은 해당 사업단에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기금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 신청대상자를 발굴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금액이나 나가는 신청자에 대해서 올해 2011년도 지금 1억원 세워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1억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조례에 1년에 얼마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얼마 써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1억원을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지출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더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출액을 1억원을 쓰겠다고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해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도 많이 있고 하는데 동사무소 각 우리 담당자들한테만 받으라고 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이것 활용가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집행하는 계획은 너무 적게 세워놔요.
    많이 좀 잡으셔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자수입만 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아니, 다시 회수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이자수입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니죠?
    이 기금도 쓸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거에 이 기금도 쓸 수가 있는데 1년에 1억원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조그만 단체 이렇게 보조금주는 형식 그런 형식만 갖춘 거에요.
    그런데 지금 16억원이잖아요, 16억원.
    그렇죠?
    16억원이라는 돈은 여러 가지 정말 다시 내가 사업을 재개해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저리로 해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선별해서 이 돈을 잘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너무 조금씩 한다는 것은 이 참여대상자를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과장님, 이것은 언제 우리 여기 지금 안전자금이나 이런 부분 주는 여러 가지 모임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려우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 이런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단체는 항시 찾아가서 홍보를 좀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 가지고 이 기금 있으니까 이것으로도 사회적기업 하나 또 만들어도 되겠고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지원을 해 주셔서 한 몇 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힘만 길러주시면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정린위원   아니, 과장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 말고 모임, 단체 있잖아요.
    자활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도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사업단에는 7,000만원까지가,

○이정린위원   사업단에 주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조금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지원만 해 주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만 갖춰주면 그분들이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단계는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만든 단계가 되면 그때는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정부로부터 급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원에 자활공동체기관이 몇 군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8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8군데,

○위원장대리 양해석   8곳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지금 자금운용의 용도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 대여받은 자금에 대하여 2차보증인데 2차보증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자에 대해 전액입니까?
    보조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2차보증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이자에 대해서 전액을 다 보조해 주나요?
    아니면 몇 % 한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신청을 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마찬가지로 자활기관에 이 기금에서 또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자없는 대여죠?
    여기도 이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있습니다.
    생활안전자금은 무이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주자립기금은 2%, 자활자금도 2%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혹시 이런 대여를 받아갔다가 자활공동체에서 못 갚고 그런 사례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없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이 연체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만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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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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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다음은 2011년 남원시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장학금으로 해서 특별장학생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10% 이내인 자, 일반장학생은 학년정원 40% 이내의, 또는 예체능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조성내력입니다.
    총 2억 1,151만 3천원 중 예치금이 2억 404만 7천원, 이자가 7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76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적립액은 2억 3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집행계획은 수입액 2억 1,137만 9천원으로서 예치금은 2억 391만 3천원, 이자가 7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을 72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출내력은 상반기와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조성액은 2억 4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남원시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1년도 남원시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2억 391만 3천원, 적립금이자 746만 6천원으로 총 2억 1,137만 9천원이며 지출은 720만원으로 2011년말 총 적립금이 2억 417만 9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의 지급대상 자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로 되어 있어 수급자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수업료, 교재대와 부교재대, 학용품비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남원시 인재양성 차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수급자의 자녀임을 감안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특별장학금 30만원, 일반장학금 20만원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기금 운용목적에 맞게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학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에 대한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학업이나 이런데 충실해서 규범이 되는데 학교에 가기가 어려웠던 분들을 선발해서, 학생들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주느냐 그 애들에게 수혜를 줘서 그런 기회를 배움의 연속성을 가지게 해서 정말로 훌륭한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선정을 해서 또 우리 지역으로서는 향토에 낳은 2세들을 이런 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그런 기회가 국가나 우리 지역에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 선발과정에서 자원을 그냥 당해에 선발자원의 정보를 확보, 자료를 확보해서 선정을 합니까?
    선정과정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전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를 시달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학업을 마치고 중학교 진학,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은 이미 자원이, 자료가 확보되어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것을 가지고 계속 써먹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급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렇게 두 번을 지급합니다마는,

○이석보위원   장학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첫째 선발과정이 참 잘하고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자원을 가지고 또 분석해서 심성도 곱고 공부도 잘하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이렇게 그 고개를 넘어가게 해 주는 하나의 기회를 드린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 선정과정이 사전에 치밀한 또 세심한 그런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그러면 현재 2010년도 학업을 마무리하고 2011년도를 맞으면서 중학교에 갈 학생들 중에 이런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이미 확보가 되어 있죠?
    학교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 학교에.
    우리 남원시 권내에 중학생이 입학해야 할 학생이나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 그러잖아요.
    1, 2분기로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우선 자원이 몇 명이다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얼마인데 그 중에 또 점검하고 점검해서 선발한 학생을 우리가 예상한 예산 가지고는 얼마 정도 어느 한도 내에서 말하자면 기회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아웃라인이 나와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야 적재적소에 어려운 또 적은 예산이지만 필요하게 지원이 되잖아요.
    효율적인 면에서도.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다른 업무도 하지만 이 분야를 담당한 실무자는 그런 자료를 이미 가지고 점검상태에 들어가서 바로 연초 또 그 다음에 하반기 그런 지원대상이 이미 체크가 1차, 2차, 3차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선정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그 자원을 가지고 계속 자원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지급시기가 되면 학교에 통보를 해서,

○이석보위원   그때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학교에서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신청이 18개 학교에서 48명이 신청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들어온 신청자중에서 수급자가 1차적으로 수급자 자녀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학업성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8명 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원을 또 다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때 다시 또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우선 복지사업이 먼저 정보,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받아야 할, 수급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당장 그때 1학기 되었을 때 그때에 교육청이나 어디 학교에서 받아서 총괄해서 그 중에 배분을 해 주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시스템이고만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미 남원의 초등학생 총 몇 명 또 다음 해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것이 이 자료가 교육정책에 또 후배양성이나 인재양성을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정형편의 기회를 주고 이런 복지시스템의 교육정책의 일환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저소득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서 전입을 하기 전에는 기존으로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행정에서는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어느 학교에는 지원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겠죠?
    그러나 복지시스템의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적재적소에 수급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그런 자녀에게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원금이 아닌 이자 그리고 또 상환한 것을 이렇게 다시 운용해서 효율적인 그런데 하려면 이 부서만 책임지는 실무자도요.
    업무가 기초자료만 있으면 그래도 가닥을 잡고 효과적인 행정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금관리 이런 예산편성 통과시켜 주고 이럴 때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냥 당장에 1학기되어서 연초에 줘야 할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무사안일한 그런 그동안의 관행적 시스템인 것 같고 좀더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커버가 되고 그러려면 그런 자료를 우리 행정에서는 언제든지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수급자에게 학비라든지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 봐요, 과장님.
    그러면 그런 지금 복지시스템을 감사하거나 쭉 보면 떠블, 떠떠블된 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기본적으로 수급대상에게 가는 그것도 사회봉사단체나 사회 어떤 부분에서 오는 것, 이 지원이 전혀 한번도 못 간 데가 있는, 갈 수 없는 정보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도 고의는 아니지만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복지시스템이 각 분야에서 이렇게 지원이나 어떤 기회를 주려고 늘 노력하는 그런 시류기 때문에 그런 더블로 들어간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외된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최소한 줄이고 편차를 줄이려면 아까 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금조성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자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여기에 있는 장학기금은 인재양성,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의 한계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장학금을 많든 적든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내가 머리가 영리하고 공부 잘해서 받았지 누군가가 어느 행정에서 정부에서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주는 감사한 마음의 연결의 고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후배양성이라는 교육의 차원이나 이런 명문화되고 그 뜻은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공감하고 절실히 요구되죠.
    그래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세심한 배려가 충분해야만이 그런 내용들이 국가의 동력을 키워서 자원도 되고 때로는 지역발전에도 연결이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는 다른 장학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관계된 그분들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3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더 상향해서 실질적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 분석보고를 저희들은 듣고 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런 점도 높이려면 또 이보다도 더 내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있으니까 내리면서라도 10명 줄 것을 11명, 12명을 안타깝지만 드릴 수 있는 기회는 그런 정보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죠.
    딱 예산을 1억원 세워놓고 1억원에 맞춰서 그 수혜자들에게 주는 방법도 있고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이 이 부서의 과장님이 전부 다 통과는 못하지만 실무자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예의분석해서 효과적인 그러한 증액을 이번에 해서 드리는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가지고 나오세요.
    자료를 가지고.
    이상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점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2011년도 예산이나 그 외에도 남원의 복지시스템에 특히 저소득층에 이런 기회부여가 상향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충분히 검토하고 내놓으신 자료로 믿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활력있는 그런 복지시스템의 수혜가 가야 할 곳에 가고 받은 학생들도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다른 내용은 그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기금 너무 적어요.
    기금이요.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을 도와준다는 기금인데 1년에 700 가지고 두 번씩 나눠준다는 것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잘 협조가 안 되고 안 세워준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의지야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투쟁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기금액을 조금 늘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가 지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춘향장학재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면 뭐가 안 됩니까?
    이 업무를 거기로 이관을 해 주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춘향장학재단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재를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이 기금을 가지고 관리를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그런 사업인데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도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을 발굴하는 것도 교육정책과에 가면 또 우리 아동복지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자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조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업무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연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관리를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돕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돕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니까 이 업무가 이제 장학금업무란 말이에요.
    장학금을 주는 업무인데 이 부분은 우리 춘향장학재단에서도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교육정책과에서도 어려운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을 위해서 또 복지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복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학생을 상대로 하는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연계가 되는 부분.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이고 또 선별과정에서도 사실은 학생들 선별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학교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신청받는 것보다도 우리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과나 이런 과는 저소득층 학생을 또 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잘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춘향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도 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장학금만 전문적으로 하는 재단이 있으니까, 이 기금이 있으니까 그쪽에 해 주면 더 효율성있게 잘 활용하지 않냐 그래서 물론 주민복지과 업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이 부분 한번 또 조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이 교육정책과나 춘향장학재단쪽으로 가면 글쎄요.
    그쪽에서도 저소득층 별도로 또 관리를 해서 일정한 부분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린위원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학생 그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별만 해서 나가는 것인데 주민복지과에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사업까지 이렇게 맡아서 하시고 그런 힘든 게 있으니까요.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한번 서로 과끼리 잘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에 760만원, 2011년도에는 720만원 몇 명에게나 지급이 되는가요, 이것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36명에게 지급했습니다.
    2010년도에요.

○왕정안위원   36명?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상반기에 18명, 하반기에 18명.

○왕정안위원   그럼 20만원씩?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2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특별장학생은 30만원, 일반장학생은 20만원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20만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많고 30만원은 더 많고 그러겠지만 지금 사회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 보면 그런 데서도 어떤 사람인가 저소득층 자녀 아까 우리 제안이유를 보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하고 이것이 재학 중인 사람은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10% 이내에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제재가 아니더라도 봉사단체 그런 데서 전 학년을 맡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도 상당수 있거든요.
    라이온스나 그런 봉사단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딱 맡아서 해 주고 또 그런 애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딱 졸업하고 와서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까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금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네 뭐네 해서 세대차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 장학금을 전달했을 때 그런 것을 못 느꼈으려나는 모르지만 조금 꺼려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되더라고요.
    이것이 남원에 그 봉사단체가 사회봉사단체, 국제봉사단체 이렇게 해서 상당수 있습니다.
    열서너개씩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봉사단체에서 매년 이렇게 연말되고 연초되면 그 장학금지급을 하려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행사장에 나오고 그래야 되니까 세대차이가 되어서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꺼려라고 그러고 창피스럽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금확보를 해서 정말로 우수한 학생에게는 좀더 폭넓은 지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기금 오늘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만 기금마다 이자액이 어떤 것은 90% 어떤 것은 이자의 한도 내에서 전액을 쓸 수 있고 다 틀리고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조례를 보니까 이자한도 내에서 써야 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자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올해 2010년도에 집행액은 이자액의 더 이상 쓰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렇다면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올해도 더 쓸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자보다 덜 잡으셨다고 올해는 오히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하여튼 한 가지만 또, 집행계획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학기를 나눠서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별장학생 30만원, 일반장학생 20만원을 여기에서 일반장학생 기준으로 보면 10만원씩 10만원씩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닙니다.
    30만원하고 일반장학생 20만원하고,

○위원장대리 양해석   지출내역을 보면 주신 자료에 상·하반기 3월과 9월로 장학금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주는 장학금을 1년에 한꺼번에 주지 않고 연 2회로 나눠서 주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연 2회로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틀리죠, 학생이.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는 상반기대로 신청을 따로 받아서 하고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대리 양해석   1년에 두번의 선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왜 1년 한번에 안 하고 두 번하는 이유가 뭐죠?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연초에나 연말에 해서 1년단위로 선발을 하는데 보통 보면 그전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해의 선정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만 굳이 2회로 나눠서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숫자를 적은 숫자보다는 여러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 선발방법은 두 번으로 나눠서 하든 한번에 하든 한번에 30명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중복이 안 되는 것이죠.
    중복만 피하면 되는 것이지 두 번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내부적으로 업무만 더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급시기를 언제로 하고 있죠?
    지금 3월, 9월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기가 시작되기 즈음해서 여러 가지 학용품도, 교재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참고서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갈 돈이 학년초 직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급하실 거라면 2월이나 아니면 8월 방학 끝나자 마자 개학을 앞두고 지급하는 시기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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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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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보고서를 제출한 서류하고 아침에 나눠드린 서류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저희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2011년도 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의 건강, 취미생활, 노인의 교육 및 경진대회와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사용합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조성액이 3억 2,963만 9천원으로 원금이 3억 1,870만 4천원, 이자는 1,0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00만원을 집행했고 총 적립액이 3억 1,9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은 총 수입액이 3억 3,134만원 중 예치액이 3억 1,963만 9천원, 이자액이 1,1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총 적립액은 3억 2,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노인복지법과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남원시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3억 1,963만 9천원, 적립금이자 1,170만 1천원으로 총 3억 3,134만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사업 전개 및 노인회 운영기금으로 1,000만원으로 2011년말 총 적립액은 3억 2,134만원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상의 기금설치 목적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와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의 전통문화 선양활동,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하나 2011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복지사업 전개 및 노인회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운영비를 단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원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 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잘하시겠지만,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 기금 사용계획을 세울 때는 또 노인기금위원회 그 모임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이 기금을 어디 쓰겠다고, 배분하겠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앞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새로 받습니다.
    매년 받아서,

○김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여기 기금의 용도에 노인지도자 연찬 및 경진대회, 노인회 운영,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한마디 굳이 말씀드리면 소비적인 데 쓰지 마시고 생산적인 데 쓰도록 조금 실무적으로 연찬하셔서 유도 해 주십시오.
    종래 예로 보면 어떤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특정단체에 소비적인 것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늘 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인데 좀 생산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쓰도록 업무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법 업무보고 때도 한번 그부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나눴을 때 할머니들은 갈 데가 많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할아버지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기금, 좋은 기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좀 모이셔서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기금도 그런쪽에 잘 활용을 하시면 제가 성비의 차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번 잘 조사를 해 보십시오.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우리 노인분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보면 할아버님들 모인 데 가면 정말 외롭고 쓸쓸합니다.
    하루종일 모이시면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우리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마을단위 회관이나 이런데 가시면 그래도 할머니 모인 방에는 화기애애하고 좀 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할아버지들 모인 데 가면 조금 무료하고 시간보내기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각종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곳은 또 남자분들은 잘 가지도 않으시고 여러 가지 보면 그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도 그런 쪽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취미를 해서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립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개발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을 잘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 나이드시면 우리 아버님 저희 아버님 또래 되신 분들 어디 갈 곳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정말이에요.
    진짜 이것이 저희들이 한번 노인복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우리 할머니들도 사실은 그렇게 갈 곳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반면에 비해서 정말 우리 아버님들이 갈 곳은 진짜 없더라고요.
    어디 가면 또 남자분들은 성격이 있어서 여럿이 모여서 노래부르고 그런 것도 싫어하시고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런 것을 일정 부분 우리 복지차원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그런 것도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 기금도 그런 쪽에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 기금내용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금 복지회관 짓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이런 데서 좀 안타까웠던 내용들 보완될 수 있도록 잘 계획 세우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좋은 환경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명실공히 정말 우리 남원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의 요람이 거기에서 또 하나 꽃이 피워질 수 있도록 기금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꼭 과장님 계실 때 몇 번 현장도 보시고 위원들이 또 많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아주 효율적인 그런 운영하셔서 그속에 생성된 그런 수익 또 실용적인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소비성보다는 그런 데서 정말 기쁘게 더 재미있게 그런 복지시스템이 되도록 최대한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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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1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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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2011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기금의 용도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과 자격증 취득, 기술습득, 수강료지원 등 직업훈련 지원금, 농촌정착 등 자립정착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은 총 조성액으로 예치금이 1억 2,717만 9천원과 이자수입 502만 9천원 해서 1억 3,2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집행액은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적립액은 1억 2,7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집행계획으로 총 수입계획은 예치금 1억 2,720만 8천원, 이자수입 432만 5천원, 시 출연금 2,000만원 계상과 함께 1억 5,1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4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말 조성액은 1억 4,7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와 남원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억 2,720만 8천원, 적립금이자 432만 5천원, 시 출연금 2,000만원으로 총 1억 5,153만 3천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등 400만원으로 2011년도말 총 적립액은 1억 4,753만 3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자금이 영세하고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매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생활정착금 지원 등 본 기금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 등 기금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내용이 불우청소년의 장학사업인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장학기금을 통합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주민복지과 과장님한테 이것 할 때 옆에 계셨던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약간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실과소 과장님들끼리 잘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내용은 틀리지만 복지가 먼저 들어가냐 청소년이 먼저 들어가냐 이 부분의 차이고 문맥의 앞 뒤가 바뀌어서 그런 건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두 개 틀린 부분인데 기금 활용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좀 합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많이 해 줄 부분인데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 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기금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된 것은 아니고 또한 불우청소년 장학사업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장학기금 통합운영 등도 이번에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매년 거론됐던 문제에요.
    통합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조례의 제정이 양쪽 다 상위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통합운영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상위법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통합운용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시 한번 연찬을 하셔서 한번 정확한 질의를 해 보세요.
    기금의 성격이 유사하고 기금의 적립금이 영세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의 책임이지 상위법령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이 정말로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양쪽기금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2쪽 있죠?
    400만원, 이것 참 동료위원들이 지적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거의, 지금 여기 당해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기술습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수강료 1인당 이렇게 나왔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지금 이분들 교육을 받고 난 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사항 체크된 것 없죠?
    있습니까?
    이 시스템에 많든 적든 열악한 상태에서 선발이라고 할까 선정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 와서 참여한 분들이 그 이후에 이 시스템을 거치고 조금이라도 무슨 어떤 기회가 됐는가 아니면 뒤에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어렵겠지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관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틀에 짜여있는 사업계획 넣어서 예산편성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 다른 시스템관리도 중복되거나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거나 또 이 심의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직원들이 몸이 10개라도 어렵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려면 아까 앞서서도 내가 복지과에 할 때 기본자료 정말 심도 깊게 이쪽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에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뭔가 새롭게 사회에 정착하거나 살아가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특히 그런 공동의식속을 다시 한번 심어서 그 사람 살아가는데도 아주 활발한 뜻이 조금 확대된 그런 기회를 주겠다 다양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선정이 되어서 왔는데 이 청소년문제나 여러 분야에서 그 뒤에도 가능하다면 어떤 길을 안내하거나 그들이 상담하러 올 정도로 인간적인 면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려운 분들이 하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것만 어렵지만 그런 속에서나마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것 조례가 지금 우리 남원시 조례가 아닌 중앙의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남원시도 조례를 별도로, 지금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56조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는 법적근거가 남원시 저소득층장학금조례로 되어 있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거기는 조례가 그래서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인데 거기는 남원시 조례, 중앙의 조례가 아니라 남원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소득층에 관련된 남원시 조례일 것입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요.

○이정린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과장님 실과는 아닌데 주민복지과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남원시 조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런데 조례는 대부분 보면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대부분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것도 상위법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 한번 법적 조례하고 내용하고 빼서 한번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 또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비슷한 성격의 기금을 서로 통합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정 힘들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주민복지과의 저소득층장학기금하고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할 수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것은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중으로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것은 내부적인 방침이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내부적으로도 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선정을 할 때 다른 데어서도 이렇게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검토도 싹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리고 자료에 보면 몇 명에게 얼만큼 주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주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주고 있는데요.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주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같은 것은 좀 적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학자금같은 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서 수업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적게, 고등학생들은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30만원,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중학생도 또 30만원 주고 50만원 주는 학생이 틀립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읍면지역에는 30만원을 주고 또 여기에 보면 읍면지역 주고 그 다음에 급식비가 더 필요한 데는 50만원씩 이렇게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 면지역은 급식비가 전액보조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상당히 400만원 예산으로 그렇게 주면 몇 명 되지도 않겠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금년도같은 경우는 7명 나눠서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오히려 앞에 주민복지과 그것보다는 한 애한테 가는 금액이 많네요, 굉장히.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는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이렇게 장학금지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중·고등학생은 얼마라고 하셨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이것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해마다 틀리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딱 못이 박혀진 것이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이자수입에 따라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설명했을 때 95년도에 이것이 기금설치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를 가지고 기본자금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맨 처음에 6,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6,000만원인데 지금 총 조성액이 상당히 몇 백 불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출연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출연금을 시에서 자꾸 출연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해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그 출연금은 해마다 하면 이 조성액이 더 높아지겠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 원금은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지급대상은 별로 신통치를 못하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 원금만 이렇게 자꾸 늘릴 필요성도 있겠지만 좀더 어려운 학생들한테 폭넓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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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1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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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내외 연수,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은 총 조성액이 시 출연금이 4억 5,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913만 2천원 합해서 5억 5,9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래서 적립액으로 4억 9,813만 2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출연액이 5,000만원, 지출액이 2,500만원, 이자수입액이 3,018만 1천원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총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이 4억 9,813만 2천원, 시 출연금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으로 1,344만 8천원 합해서 5억 6,15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예정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이 되겠으며 2011년도말 예상액은 5억 4,9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9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4억 9,813만 2천원, 시 출연금 5,000만원, 적립금이자 1,344만 8천원으로 총 5억 6,158만원입니다.
    지출은 1,200만원으로 2011년말 총 적립액은 5억 4,958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지출을 보면 공모로 인한 여성사업 관련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 선정시 기금의 사용용도에 따른 사업계획 내용 및 사업의 비중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신청 단체별로 차등있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게 제대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및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먼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1쪽에 기금조성내력에서 2010년도말 기준인데요.
    총 지금 5억 5,900만원에서 시 출연금 4,500만원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자가 지금 얼마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1억 913만 2천원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디에서 나온 이자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지금까지 총 이자액을 더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총 누계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총 누계입니다.

○이석보위원   2010년도말 기준의 이자가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가고요.
    출연금 4억 5,000만원을 시에서 그때 하고는 그 뒤에는 전혀 안 했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해마다 조금씩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받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금 계상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99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었죠, 조례를?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몇 년도에, 99년도죠?
    99년도?
    남원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여성기금 그때 3대 때 만든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99년도인데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전혀 이 기금에 대한 앞서서도 기금조성의 열악함을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집행부도 공감하지만 이 기금은 하나의 공통점이 이런 각 분야에서 그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이런 아주 좋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부여가 이 기금조성이라고 보는데 전혀 없이 그때 한번 출연 딱 5억원, 5억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4억 5,000만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맨 처음에는 2억원을 출연 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5억원을 목표로 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현재,

○이석보위원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으로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5억원이 사실 목표가 적다 그런 이야기도 그때 나온 기억이 지금 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금 남원시 아마 포괄적인 기금에 대한 목적과 동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선 급히 써야 할 현행예산들이 부족하니까 기금조성에는 뜻이 없거나 그 동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효율이 어떤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조례 자체는 그대로 지금 10억원 정도를 말하는 조례는 그래도 그 목표액을 놓고 고민하거나 기존에라도 그것을 그 선에서 우선 관리라고 할까요?
    아쉽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5억원은 조례개정을 해서 그래야 그 예산부탁할 것 없이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10억원 가까이라도 갈 수 있는 목표가 세워지잖아요, 진행이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조례를 바꿈으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검토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라고 할까 목적과 동기가 다 있으니까 더 부연할 것 없고 이것이 여러 기금 심의하면서도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지금.
    그 점이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점 좀 더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5자인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기금조성내역에 보면 총 조성액이 5억 5,900 얼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5억 5,913만 2천원은 총 조성액입니다, 지금까지.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시 출연금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출연금이 4억 5,000,

○부위원장 양해석   4억 5,000만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지금까지 4억 5,000,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 총 출연금이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 아까 이것 그 이야기인가요?
    적립금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누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고요.
    그런데 총 지출도 마찬가지로 누계입니까,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누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언제부터 이것이 기금이 운영됐어요?
    아까 몇 년이라고 하셨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2009년도,

○부위원장 양해석   아, 2009년, 아닌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니요.

○부위원장 양해석   설치는 1999년도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6,100만원밖에 기금이 지출이 안 됐습니까?
    올해 내년도 1년만 해도 1,200만원인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그동안은 이자에 한해서 지출을 조금씩 하고 또 지출을 안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만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처음에는 원금도 적었고 또 이자도 다 쓴것도 아니고,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조성목표액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목표액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이 좀 어떻게 왔다갔다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보면.
    어떤 지출계획에 1,200만원이 내년도 이 지출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까 우리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원을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조례를 지금 검토해 보니까요.
    그 5억원이라는 것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전년도에는 2,500만원을 쓰셨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자수입이 좀 많아져서요.
    사용용도를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됐든간에 수치상으로 보면 참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때 10년이 넘는 동안에 5,100만원을 썼는데 작년에는 2,500만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그동안에 한 10년 가까이는 거의 안 썼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내년도 쓰는 사업에 이 사업에 방법에 있어서, 지출의 방법에 있어서 어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요.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사업목적에 맞게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는 몇 개 단체에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작년같은 경우는 6개 사업을,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올해는 6개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우리가 시 출연금이 5,000만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번에 2010년도에 5,000만원을 시 출연금을 했고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시에서 출연금으로 줬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돈하고 이자수입하고 같이 집행해서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니죠.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이정린위원   그럼 5,000만원은 어떻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기금으로 올라갑니다.
    적립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아, 기금으로 적립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내년 2011년도 내년 것도 5,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기금으로 적립되고 이자만 쓴다는 이야기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이정린위원   몇 개 단체에 얼마씩.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6개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지원액수에 따라서는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지원된 데가 있고 적게 지원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많이 지원된 데는 얼마씩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최고 많이 지원된 데는 1,100만원을 지원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100만원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럼 제일 조금 지원된 데는 얼마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3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300만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것 잘하십시오.
    힘있는 단체에서는 많이 가져가고 또 힘없는 단체에서는 조금 가져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정린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단체에 관계된 분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청에서는 총무국장, 기획실장, 교육정책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장 그 다음에 개인사회단체, YWCA 회장, 춘향골농협 그 다음에 일반인 이렇게 지금 쭉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 관계된 단체로 또 많이 간 것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대한주부클럽 회장님도 여기 들어와 계시네요?
    기금운영하는 데서 6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보면 한 개 단체에 1,100만원씩 이것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한 개 단체에 1,100만원 가고 나머지 조그마한 데는 300만원씩 간다고 하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좀 하셔서 얼마 되지도 않는 기금인데 우리 남원에 여성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다른 대안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수입면에서 전년도 2010년도는 이자수입이 3,000만원이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왜 1,300만원으로 아주 급감을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할 때 정기예탁으로 지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년 6개월짜리로 정기예탁된 금액이 만기가 되어서 하나는 1년 6개월짜리 하나는 1년 9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로 이자율도 좀 떨어지고 3.4%로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좀 적게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이자율의 차이는 그렇게 금액의 큰 변동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나요.
    5%대가 3%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단, 그 예치하는 기간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1,600만원에 대한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러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기간이 지금 1년 6개월짜리,

○송우섭위원   이번에는 1년짜리로 예치를 해서 지금 나오는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300만원이 그러니까 1년 6개월짜리, 1년 9개월짜리 이렇게 예치를 했기 때문에 2010년도는 3,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올라왔고 2011년도는 1년단위만 예치를 했기 때문에 1,300만원 이자수입이 올라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에 송우섭 위원님 말씀의 연장입니다.
    기금은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년단위로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해마다 일정한 기금을 운용하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은 이자수입에 한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원금은 안 쓰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원금은 안 쓰고 이자로만 보통 운영이 되니까 해마다 일정한 어떤 예산의 집행과 그 단체에 대한 일괄성을 가지려면 1년단위로 예산의 정기예금을 들어야지만이 그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으니까 해마다 많을 때는 엄청 많고 없을 때는 거의 없고 그렇게 되니까 집행에 대한 일정,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되지 않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또 이정린 위원님 말씀의 연장인데 지금 단체 심의위원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분들이 지금 발전기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위원들 중에요.
    회원으로는 들어있는데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그 소속된 단체가 기금공모에 응하면 그분은 빼고 심의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회는 되어 있지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편의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하세요.
    기금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따라서 사용의 개월수나 사업계획에 따라서 1년 6개월짜리도 예치시킬 수도 있고 1년짜리 예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꼭 1년짜리로 예치를 시키라는 그러한 규정은 없어요.
    단,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세워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예측과 예산의 배분이 내년 하반기에 예산을 배분하게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1년 6개월짜리로 예치를 시켜서 이자를 좀더 받아서 보조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세요.
    당해년도, 익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금의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좀더 하반기에 집행이 될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한다면 1년 6개월짜리, 1년 3개월짜리를 예치시켜서 이자수입을 더 올려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에서 계속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 자금의 사용에 대한 기간을 명확히 분석해서 정기예치기간을 늘림으로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위원들이 여러분한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세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원론적으로 어떤 뜻을, 목적을 달성해서 기금조성할 때는 기금액이 거의 상한선이라기 보다는 그 액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한해서 연도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자의 이율이나 이런 변화에는 대처를 하더라도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제 기억에 5억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는데 조례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 어떤 모순 아닙니까?
    그 무한대,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실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또 할 때도 액수가 들쭉날쭉 그것은 여성발전이든 어떤 목적을 둔 사안에 대한 기금조성은 연차적인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실질적 그런 예산을 적든 많든간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곳이 정확해 지고 또 효율적인 투자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 들어 있다면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없다면 그것은 그때 당시 조례가 목적과 상이한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5억원이라는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께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숙지가 되어 계신지 아니면 제가 잘못 판단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서 은행금리관계를 좀 압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예치하면 더 이자가 높을 것 같은데 가장 높은 금리가 1년이에요.
    2년짜리보다도 1년짜리가 더 높은 경우, 같거나 더 1년짜리가 높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당장 은행에 확인해 보시면 금리,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1년짜리가 가장 효율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발전,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어떤 큰 사업을 앞두고 자금을 그동안에 축적해서 무엇을 한다는 그런 기금이 아니라 어떤 기금의 용도가 대부분이 그때 그때 해마다 필요한 사업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집행 아니겠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동일한 내용도 들어올 수도,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큰 테두리 내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의 어떤 커다란 것이 공문을 통해서 받습니다만 사업내용들이 거의 일정한 어떤 시스템의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같은 공문을 통해서 받는다든가 그러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미리 2년, 아까 말씀드린 1년 반 정도짜리도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집행에 보면 1년 반이 2년으로 갑니다.
    우리가 또 다시 분기별로 하지 않으니까 1년에 한번씩 올라오잖아요.
    이 기금운용계획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1년 반짜리에 예탁하게 되면 1년 반 동안 그것을 묵혔다가 1년 반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햇수로 보면 2년 후에 집행한 것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예산의 집행계획이.
    그러니까 2년을 앞두고 자금운용계획을 그전부터 2년 동안 기금같은 것을 설계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평성.
    이것이 지금 힘이 많은 단체와 힘이 없는 단체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해마다 출연금이 5,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목소리가 작은 청소년에 대한 것은 배려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기금이 좀 적게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렵고 힘든 데는 그런 것은 출연금을 확보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고 힘이 강하고 이런 부분은 해년마다 출연금을 이렇게 해서 기금이 확충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 내용 보면요.
    이 청소년운영계획 기금을 보면 돈은 적은데 이자수입도 많고 활용을 더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돈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됩니다.
    그렇죠?
    평등해야 됩니다.
    단체가 크고 작고간에 모든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출연금 5,000만원씩 충당해서 기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어렵고 힘든 청소년을 위한 기금은 형편없이 이렇게 되어서 누구 하나 살펴보는 사람 없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하여간 내년도, 이제 금년도에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출연금은 좀 마련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후년부터는 좀더 그런 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입장이 곤란하시면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청소년에 대한 기금에 대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목표액을 설정 하십시오.
    왜냐 하면 어떤 기금이든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운영에 따라서 단체운영에 따라서 5억원이 필요하면 5억원까지 해야 되고 10억원이 필요하면 10억원, 100억원이 필요하면 100억원 기금목표달성을 해 놔야 투쟁도 하고 열심히 해서 기금목표달성을 하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또 목표가 없으면 해마다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액을 설정 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간에 조금 의견차이는 있는데 1년 거치, 1년 6개월, 2년 이렇게 어떤 기간이 이자율이 높은가 그것을 한번 시장조사를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해서 이윤이 높은 은행, 높은 기간, 또 기간이 길어서 이자가 높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하신 그 기금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하반기냐 상반기냐 따라서 1년 6개월을 맡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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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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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환경과장 조기익입니다.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인 대산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2011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안으로 기금운용의 목적과 용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과 편익도모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내역은 2010년 12월 기준예산으로 총 조성액이 1억 2,160만원이며 예치금액이 6,080만원, 출연금이 1,000만원, 이자수입이 80만원입니다.
    2011년 집행예산액은 2010년도 적립액인 6,080만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 및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은 1억 2,696만 7천원이며 예치금액이 6,080만원, 출연금이 6,500만원, 이자가 116만 7천원입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으로는 6,080만원이고 2011년말 조성액은 6,616만 7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도모와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법률 21조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마을 복지운영자금 지원 등 대산면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6,080만원, 출연금 6,500만원, 적립금 이자 116만 7천원으로 총 1억 2,696만 7천원이며 지출은 6,080만원으로 2011년말 총 적립금은 6,616만 7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운영위원회 일반운영비 304만원,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운영자금 지원금 5,77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운영자금 5,776만원의 사용내역이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시설을 위한 사업비 지원보다는 단순한 현금지급으로 기금 출연자인 남원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및 내실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집행계획이 세밀하게 명시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행정감사 받았을 때 그 주민지원기금이 세 개 부락에 A, B, C, D급으로 나눠서 주민수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똑같은 비율로 지금 A가 수덕리 노산마을에서 15가구,

○왕정안위원   15가구요?

○환경과장 조기익   대곡리 상대마을이 35가구, 대곡리 하대마을이 42가구로 해서 92가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A가 노산, B가 상대, C지역이 하대 이렇게 구분해서,

○왕정안위원   그러면 A지역 15가구에 대해서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가구당 67만 1,800원 정도 지급됩니다.

○왕정안위원   1년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B가구에는?

○환경과장 조기익   B는 55만 9,830원입니다.

○왕정안위원   C가구는요?

○환경과장 조기익   50만 3,850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상당수 지급이 되긴 되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예치금이 6,080만원, 출연금이 6,000만원, 이자수입이 80만원 그 밑에 2011년도 보면 예치금도 6,080만원, 출연금만 이번에 500만원 더 출연금 받았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아니, 출연금은요.
    우리가 지금 규격봉투 판매금하고 대산매립장에서 재활용 분리해서 수거해서 고철판매수입의 10%씩 적립 그 금액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여기 출연금이 500만원 늘어났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지금 그런 종량제봉투가 올해 대비 내년에는 사실 7월부터 이마트나 큰 마트에 규정을 회사봉투를 못 쓰고 우리 종량제 봉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5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상액입니까?
    실질적인 출연금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계획입니다.
    내년도 확보할 계획이니까요.

○왕정안위원   확보?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자가, 그런데 이자가 전년도에는 80만원인데 내년에는 116만 7천원으로 상당수 늘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올해는 사실 정기예탁을 300만원, 매월 300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한 350만원 정도해서 그러면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정기예탁을 아까 주민복지과나 교육정책과할 때처럼 주기적으로 1년단위로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1년단위로 정기적금합니다.
    예탁, 정기적금입니다.

○왕정안위원   1년치,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1년, 1년 반,

○환경과장 조기익   1년입니다.
    이것은 1년에 딱딱 끝나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어제도 늦게까지 애쓰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신경쓰셔서 주민들 또 시민들한테 불편없도록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 모든 데에 신경 좀 더 써주시고 애좀 써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집행하고 할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한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하고 안을 제시하고 위원님들도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잘하십시오.
    집행하고 그럴 때는 그쪽 지금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그쪽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환경과장 조기익   예. 항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 말고도 그쪽에 계신 분들 보면 주변의 환경에 대한 그런 것, 도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해결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수시로 민원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또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하고 또 뭐가 안 맞으면 또 우리 시내에 쓰레기 물량이 또 대량 매립장으로 가지 못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쪽에 계신 주민협의체에 계신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점 그쪽에 서운한 점이 없도록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 2011년도 조성 및 집행계획에 보면 6,080만원 지출하시겠다 그랬고 내년도말 가면 6,616만 7천원은 조성액으로 남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6,600만원 돈은 계속 예치잔액으로 남으면서 이자증식이 되는 기금인가요, 이것이?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2012년 지출할 2011년도 예치해 놓은 금액을 2012년도에 지출하고 그럽니다.
    예치금액,

○김정환위원   다른 기금하고 달리 이 기금은 예치의 목적이 한마디로 이자의 사용목적이 아닌 여기 기금,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들어와서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분배를 해 가는 과정에 어떤 중간계좌일 뿐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예치한다는 아까 말씀대로 내년 한마디로 한해를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적당한 시기에 연말이 아닌 적당한 시기에 줘야 되니까 그 주는 돈이에요.
    이치에.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잔금이자에 몇 푼이 남은지는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금 아까 이 돈을 주민에게 주고 있는데 이 돈을 지금 어디에 쓰는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에 쓰세요?
    쓰는 용도가 어디에요?
    주민들이 이 돈을 받아서.

○환경과장 조기익   주민들한테 가구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 B, C지역을 나눠서 가구의 비율로 해서 주고 그 100% 중에 이 총액의 5%는 우리 운영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직접 주고 대산면 발전기금으로 해서 400만원을 제외한 그 금액을 분배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분배금액은 지금 가가호당 얼마씩 돌아가는 돈은 자기 생활비에 쓴다 그 이야기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러시죠.

○위원장 강성원   지금 어떻게 처음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것 사실은 생활비로 써서는 안 되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상,

○위원장 강성원   이것을 어떤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마을환경사업에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환경과장 조기익   조례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또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회의해서,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외에도 지금 주변마을 여러 가지 환경사업이라든가 뭘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 외에도.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좀,

○위원장 강성원   아니, 이것을 자꾸 우리가 숨기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을 고쳐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고쳐야지,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근본적으로 시에서 주는 예산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게끔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매립장을 선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행여 규격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에 의해서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자기네들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쓰레기봉투 사용량 매출액의 10%를 돌려주죠, 지금?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지금 매년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씩,

○환경과장 조기익   5,000만원,

○송우섭위원   시설비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내년에 5,000만원,

○송우섭위원   5,000만원 들였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제가 잘못봤나요?
    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조기익   1억원 중에서요.
    5,000만원은 대산매립장이고 5,000만원은 지금 현재 음식물적환장 관계 때문에 운봉에 있는 적환장을 이쪽으로 옮기려다가 사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집행은 운봉하고 대산하고 나눠졌다 이 이야기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59가구요?
    아니,

○환경과장 조기익   92가구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 가구에 A, B, C, D로 해서 등급으로 나눠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또 대산면 발전협의회 기금으로 해마다 400만원씩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진짜 이것은.

○환경과장 조기익   당초에 그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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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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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받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검토대상 부서는 13개 실과소로 기획실, 감사실, 그리고 총무국 9개 과,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개 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74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44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466억 3,400만원, 특별회계가 208억 4,700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지방세 수입이 235억 1,000만원으로 1.3%인 3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7억 8,700만원으로 2.2%인 4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98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48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2억 4,300만원으로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9%인 33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1,558억 500만원, 도비보조금이 333억 9,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채가 50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지방세 내력입니다.
    지방세 235억 1,000만원으로 보통세가 222억 4,300만원, 목적세가 11억 1,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 5,100만원입니다.
    세부세목내력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20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2%인 4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5억 8,700만원으로 1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2억원으로 7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은 4,023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439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8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이 9,900만원, 보조금이 339억 8,2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288억 500만원, 도비보조금이 5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수해복구 자체복구사업을 위해서 차입금 50억원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세출현황은 기능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표를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현황도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08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159억 7,9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35억 7,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1억 4,8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12억 8,900만원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이 22억 5,800만원, 의료보호비가 18억 9,800만원, 주민소득사업이 22억 700만원, 농공단지 조성이 34억 7,000만원, 기반시설사업이 1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3억 80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5억 1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02억 4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4%가 증가한 4,67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0.7% 증가한 4,466억 3,400만원, 특별회계가 4.7% 증가한 208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력을 분석하면 지방세가 1.3% 감소한 235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2.2%가 감소한 207억 8,7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 증가한 82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5% 증가한 1,998억 9,4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2.7%인 288억 500만원이 증가한 1,558억 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8.3%인 51억 7,700만원이 증가한 333억 9,500만원으로 총 1,89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56억 8,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92억 1,500만원, 교육분야가 34억 2,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223억 5,8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233억원, 사회복지분야가 865억 4,400만원, 보건분야가 66억 4,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363억 5,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21억 4,6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가 203억 2,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04억 3,300만원, 과학기술분야가 4억 3,300만원, 예비비가 20억 9,800만원, 기타 576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9개 과와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86억 6,68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00억 7,209만 6천원 대비 0.7%인 14억 519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을 살펴보면 기획실 소관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3억 8,64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5.43%인 4억 8,15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력으로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프리젠테이션 제작 1,0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 1,800만 5천원, 부시장 업무추진비 2,057만원, 예비비 4억 3,2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억 45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874억 5,01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10억 3,2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23억 9,54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20억 46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력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포상금 1억 2,024만 2천원, 제5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4억 1,101만 2천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2,8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7,2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5,736만 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5,933만 5천원, 성과상여금 2,567만 6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인건비 30억 1,272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던 이용액에 대한 대체금액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억 5,40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1,61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전광판 전기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1,350만 5천원, 시정소식지 발행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통계조사추진 인건비 409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억 9,45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709만 9천원 대비 25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36만 1천원, 무인민원 발급시스템 유지비 11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4억 9,19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4%인 6억 3,46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남원향교 창건 600주년 기념제 6,000만원, 도지정문화재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 재해복구사업비 2,500만원, 만복사지 재해복구사업비 2,000만원, 금지면 입압리, 임리 고분군 발굴조사비 4,995만원, 관음사, 승련사 재해복구사업비 3억 2,132만 8천원,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비 1억 4,74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7억 8,193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2,707만 4천원 대비 5,48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제5회 남원전국관광 사진공모전 3,000만원, 시립국악단 인건비 3,544만원, 시립농악단 운영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1,000만원, 남원농악보존회 농악연구실 리모델링비 1,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관광안내원 인건비 1,212만원, 해외문화교류 초청 단원 체제비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53억 4,9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14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해산장제급여비 2,490만 8천원, 사매 3.1운동기념비 주변정비사업비 2,5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4개소 2,5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3억 3,990만원, 장애연금 6,965만 5천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3억 2,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7억 2,673만 8천원, 주거급여 9,233만 7천원, 교육급여 1억 1,180만 6천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금 1억 7,112만 1천원, 기초노령연금 4억 9,323만 2천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일반보상금 4,203만 2천원, 장애수당 일반보상금 6,420만 5천원, 가사간병사업비 4,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41억 9,23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7,09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2,153만 6천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31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수학여행비 중·고등학생 3,200만원, 차등보육료 지급비 15억 7,890만 8천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금 2억 5,250만 8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금 2억 90만 4천원, 셋째자녀 보육료 전액지원금 9,000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4,504만 4천원, 기본보육료 지원금 5억 9,845만 6천원, 글로벌 해외연수지원 2,643만 6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7억 5,24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5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주) 거성 민사소송 배상금 구상소송 변호사 선임 및 인지대 2,8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3,200만원, 자원화시설 연구개발 부담금 3,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매립장 운영 인건비 2,379만 7천원, 대산매립장 자원화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4억 33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2억 9,475만 7천원 대비 4.7%인 1억 86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관광지 수해복구사업 1억 1,012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공공운영비 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읍면동 소관 보절면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미지급금 220만원, 청소차량 유류비 200만원, 죽항동 일반운영비 80만원, 공공운영비 50만원, 도통동 행정운영비 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통동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159만원, 청사관리비 157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다른 읍면동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8억 9,82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 9,260만 2천원 대비 56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호우피해 복구비, 예산 이용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의 조정과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연도를 결산하는 결산추경에 이월이 예상되는 신규 시비예산사업을 계상한 사례와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관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신규 사업 예산을 계상한 사례 등은 앞으로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 예산심의부서는 13개 실과소로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9개 과, 사업소 2개 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과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총 규모는 4,435억 7,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6%가 증가한 389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153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281억 9,30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지방세가 236억 7,0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5%인 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1,1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6.3%인 3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73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8.2%인 1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5억원으로 2010년도와 같습니다.
    보조금은 1,614억 4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7.7%인 11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1,326억원, 도비보조금이 287억 9,9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총 236억 7,000만원으로 보통세가 233억 1,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 5,10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1,1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6.3%인 3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70억 9,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4억 1,4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762억 4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8%인 27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2,073억원으로 8.3%인 158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5억원으로 같습니다.
    보조금은 1,614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09억 6,600만원으로 12.4%인 111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광역발전특별회계가 269억 2,300만원으로 약 3.5%인 9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47억 1,600만원으로 2.5%인 1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이 287억 9,900만원으로 4.4%인 12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조직별 현황은 뒤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노인환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너무나 검토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또 실과별로 전부 나중에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합의견만 전문위원이 하시고,

○전문위원 노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따 실과장들한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예.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4,435억 7,8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9.6%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8%인 308억 9,700만원이 증가한 4,153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40.3%가 증가한 81억 200만원이 증가한 281억 9,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153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45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7억 5,500만원, 교육분야가 40억 3,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35.7%로 증가한 251억 3,4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67.4% 증가한 358억 7,7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891억 1,000만원, 보건분야가 72억 7,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94억 6,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1.5% 증가한 269억 5,700만원, 예비비가 49억 6,300만원, 기타분야가 556억 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90억 1,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00억 9,500만원, 과학기술분야가 3억 4,2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강성원   아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만 하고 나중에 뒤에 것만 하고 여기는 실과별로 과장님들한테 보고받도록 종합의견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편성 현황은 생략을 하고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 대비 9.6% 증가한 4,435억 7,8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이 245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29억 3,100만원, 교육이 40억 3,6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251억 3,400만원, 환경보호가 474억 9,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909억 2,000만원, 예비비가 49억 6,3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사항을 보면 예산규모의 증가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의 증가폭이 소폭에 그쳐서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도가 90% 이상으로서 재정자립도에 9.4%의 낮은 재정 자립도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건전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민선5기 각종 공약사업 등 새로운 소요재원의 증가와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단체의 운영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바 위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연구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비교적 많이 증가되고 있는 바 무분별한 용역, 불필요한 자산 및 물품 구입,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미미한 각종 행사 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계는 정확하고 무리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야 하겠고 세출분야에서는 근거 법령 및 조례 그리고 규칙에 위반되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적정한지, 출자·출연금의 필요성, 타당성 등은 적정한지,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었는지, 홍보활동 및 각종 행사비의 계상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에,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예.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실과장님 계실 때 예산에 관련된 내용 잠깐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십시오.

○송우섭위원   잠깐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리산관광개발 국고지원이 반토막났다 사업계획예산 182억원 중 절반 수준인 92억원만 반영이 됐다 하는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양규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지리산관광개발 국고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182억원 중 92억원만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것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리산권조합 예산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송우섭위원   예.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거기서도 아마 최대한 노력해서 딸 수 있는 것 거의 딴 것으로 압니다.
    아마 기자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이것은 남원시와도 관계된 사업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7개의 자치단체가, 이 계획에 차질이 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남원시의 발전계획에도 지장이 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영향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아보시고 기회있으면 의회에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 남원시가 시립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죠.
    그 도서관을 구 철도관사부지를 선정해서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부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부지를 사용하기로 도와 협의가 되어서 결정된 바람에 남원시가 현재 하정파출소 소방대를 옆에 옛날 하정동파출소 자리로 임시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셨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건강보험공단 부지매입비를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달리 신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그것은 시립도서관하고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가 연결되었다고 그렇게 보고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구 소방서가 현재 쓰고 있는 4층 다목적건물 거기를 1, 2층을 도서관, 시립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했다가 상당히 의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딜레이되고 이러다가 방향설정을 한 것이 소방서가 나갈 자리를 봐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소방서가 서문건너편에 나가기로 했다가 도가 그 부지를 아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서가 어떤 대안을 냈냐면 1층을 한 4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리모델링을 해 줘라 우리 차고라도 유지를 하게,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경찰서 재산하고 서로 교환하는 하정동 파출소가 현재 자율방범대가 쓰고 있는 것을 거기를 우리가, 소방서장이 왔었습니다, 부시장실을.
    그래서 시가 어떤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가 형편이 이렇다 라고 해서 부시장실에서 협의가 된 것이 그러면 하파자리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소라도 이후에라도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우선 리모델링을 하고 그 옆의 부지를 조금은 좁지만 소방차 한 대만 한 대 차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소방서 현재 소방서 차고하고 사무실이 우선 하파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내줬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의장님이랑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월락동에 부지를 마련했던 것도 서로 인접지하고 서로 교환 대토까지 해 가면서 부지를 토지주하고까지 저희가 알선을 해 주고 매개를 해 주고 했는데도, 저도 들었습니다.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공문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국민건강공단 이사 자문회의 거기에서 자문위원들도 역정을 냈다고 하는 이야기, 궁극적으로 보면 여기 의지가,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반납하고 나서야 건강공단 자문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한 것으로, 사후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정식 과장이 문화체육과 과장을 하셨죠?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요.
    관광개발계장으로,

○송우섭위원   이 앞에 문화체육과장을 누가 했죠?
    백남규 씨 앞에.

○총무국장 진봉모   남길우 과장이요.

○송우섭위원   아, 남길우.
    남길우가 했죠.
    남길우 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시립도서관에 대한 아래층 소방서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서 파출소 이전문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대로 구 철도청 부지관사쪽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기로 간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남길우 과장에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당신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이것 영 내용이 틀리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원시내에서는 영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니까 거기로 가는 것으로 하고 소방파출소는 하파자리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계약의 체결까지 하고 또 감정가격에 서로 매입을 하고 매수를 하겠다고 합의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 통보도 없이 예산을 반납해 버린 것으로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서로 깊숙이 대화를 나눴던 토지주가 현재 역정을 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적정한 토지를 구해 달라고 와서 자기들이 보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까지 와서 보고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도 시의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사실관계 맞고만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맞습니다.
    의지가 약해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행정은 자주 시장도 바뀌고 국장도 바뀌고 해당 실과장이 바뀌니까 연속성이 떨어져요.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우리 의원은 조영연 의장님같은 분은 5선을 했습니다.
    저는 3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왔던 진행의 내용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깊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이석보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뒷밤재에 대한 도로정비 다시 복원정비의 사업을 오리정과 연계된 사업이냐고 질문하셨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시장님 답변은 연계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림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의식하지 못한 채 연계된 사업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이것이 인수인계과정에서 그런 것까지는 인수인계가 안 되는 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뒷밤재의 복원에 대한 부분은 김완주 지사가 남원시장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가 초도순시차 남원을 오시는 과정에서 시장, 부시장 그때 최중근 시장, 강춘성 부시장, 기획실장, 그때 당시 김용인 총무국장이었습니까?
    기획실장이 이용삼 씨 과장이었었고요.
    의회에서 배종선 의장, 저, 김철 경건위원장, 그리고 아마 김정환 위원님 그날 종가집에서 같이 오찬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만나는 장소에서 김완주 지사님께서 최중근 시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91년도인가 자기가 고창군수를 하다가 남원시장이 임명이 되어서 남원시를 들어오는데 오리정을 통해서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남원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같은 도로를 보고 남원은 역시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마저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깊은 감동을 받고 남원을 왔다고 그래요.
    처음 그때 남원을 처음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 와서 보니까 남원을 오는 과정에서 터널도 뚫어놔 버리고 길이 외곽으로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도시같은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다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오찬장소에서 최중근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도로를 다시 시민의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깨끗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 있을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거기에 도로정비사업을 고갯길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 답변내용이 서로 산림과장님과 시장님 답변에 언밸런스가 난 것을 보고 이것은 대체 시장 바뀌었지 국장 바뀌었지 부시장 바뀌었지 그 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답변을 잘못한 내용새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좀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서 이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정린 위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답변과정에서,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인지 아시죠?
    대통령.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5년의 단임제입니다.
    그렇죠?
    5년의 단임제에요.
    기초의회 의원은 4년이죠.
    자치단체장도 4년이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3선까지만, 연임 3선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이정린 위원이 시장님에게 시정질문하고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우리 이정린 위원이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실패하는 시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정의 독선을 통해서 나오는 민선4기의 그런 폐단을 윤승호 시장님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그런 뜻으로 하셨고 시장님께서는 이정린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말미에 하신 말씀이 단, 단서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장의 공약사업은 시장의 임기가 4년이고 짧은데 지방재정법이나 투융자심사를 다 거쳐서 하면 어느 세월에 임기 안에 일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약사업은 그러한 부분을 생략해서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총무국장 진봉모   그런데요.
    그런 생략이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간부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임기 4년인데 임기가 하반기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물론 행정제반절차는 거쳐야겠죠.
    거쳐야 되는데 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집행이 바로 연초부터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연초부터 행정절차를 거쳐가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송우섭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총무국장 진봉모   생략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으셨어도,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그런 취지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들렸다면 우리 의장님이 말미에 폐회인사하면서 법을, 지방재정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이 그렇게 취지로 받아들였다면 5선의원을 하신 우리 의장님께서 지방재정법, 투융자심사 거치라고 그런 조언을 하셨죠?
    좋게 표현해서 조언이고 조금 불쾌하게 이야기하면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강성원   송 위원님, 조금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아니, 이것은 나중에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요.
    예산과,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도 들어와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된 부분이 몇 군데 눈에 띄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니까 과정님 답변이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의 공약사업은 행정적인 절차, 지방재정법을 위반해도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한번 질책을 한 일이 있었는데 어제 시장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윤승호 시장님이 54년생이에요.
    그분 자기 노력에 따라서 3선까지 가능하면 앞으로 12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년을.
    최중근 시장 68세에 시장하셨는데 그분 처음 의회에 와서 인사말에 내가 임기 4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 단, 내 임기 동안에 남원의 장기발전을 위한 초석을 깔아놓는, 기반을 깔아놓는 그런 역할의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도 듣고 저도 들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고자 한다면 그분이 서둘렀어야죠.
    나이가 고령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우리 남원지역에 많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량을 가지신 분이 짧은 임기 동안에 급하게 일을 서두르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여 시장님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있으시다면 옆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은 전북방송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다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은 또 그러한 부분을 관심있게 지켜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어제 시장님의 그 마지막 답변의 내용이 정말 관심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답변의 내용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걱정이 돼요.
    마지막 그 발언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그러한 발언내용이 과연 여과없이 방송되는 것이 우리 시민에 대한 자존심인가 시장에 대한 직접도 아니면 경험에 과연 그것이 합당하게 비춰지려나 하는 부분도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제가 지금 정확히 계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앞밤터에서 오리정까지 조경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억 700만원이 뒷밤터 것인데 산림과장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답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행정 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표현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논의할 때도 분명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제 올해 윤승호 시장님 민선5기 임기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도에 용역사업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0억원 이상은 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도가 8월말에 투융자심사를 마감했습니다.
    접수받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도의 투융자심사가 없이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일부 올라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1년에 두번씩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그럴 또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변명 아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도의원을 4년 하셨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도의원 4년 해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전반기 운영위원장도 하셨고요.
    조례정비특위도 구성해서 조례정비특위위원장도 하셨던 유능한 도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서 도의원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답변의 내용을 좀 덜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광역단체의원을 하셨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와 똑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충격이었고 좀 섭섭함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 보좌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법적절차는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님들께서는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설명을 하시면 궁금한 사항은 체크를 하시고 또 더 궁금한 사항은 다시 재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좀 자세하게 하면서도 명백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67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66억원, 1회 추경 대비 43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8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3억 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4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48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 등 33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채 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1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이 10억 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선거경비 4억원, 연금부담금 3억원 등 총 10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호우피해 복구 173억원 등 총 25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급식지원 7,000만원, 글로벌연수 지원 2,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9,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통사찰 재해복구 3억원, 체육시설 재해복구 1억원 등 총 7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무상보육료가 26억원, 생계급여 7억원, 노령연금 5억원 등 총 36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예방접종 5,000만원이 감소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4,000만원이 늘어나 총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호우피해 복구 138억원, 인터넷택배비 지원 1억원이 증가하였고 가공식품업체 지원 1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인월시장 장옥 2억원, 농공단지 수해복구 2억원 등 총 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호우피해 복구 15억원, 북남원IC 진입로 개설 6억원이 증가하여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7억원이 감소하여 총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해상습지 개선 5억원 등이 증가하여 총 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손해배상 조기변제에 따라 환경과에서 예산이용한 직원보수 부족분 27억원 등 총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3,300만원을 감액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3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5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45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200만원 감소하고 의료보호는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은 10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는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 재정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6%인 389억원이 증가된 4,43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1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효율화계획에 의거 전년 대비 2%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뒷부분 세입세출안 예산안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154억원으로 지방세가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가된 23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억원이 증가된 155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58억원이 증가된 2,073억원, 재정보전금은 7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115억원이 증가된 1,61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21억원, 보조금 48억원, 예치금회수가 13억원 등 총 282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청년문화공간 조성 10억원, 청사 별관 증축공사 10억원 등 총 24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 등 총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14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 5억원 등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30억원, 승월대 복원정비 24억원 등 총 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남원하수관거 69억원, 요천생태하천 복원 29억원 등 총 3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노령연금 158억원, 생계급여 139억원, 영유아보육료 115억원 등 총 891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18억원, 출산장려금 7억원 등 총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직불금 122억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123억원 등 총 1,0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15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 40억원 등 총 10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67억원, 하도준설 35억원 등 총 2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에 3억원, 행정운영경비에 556억원, 예비비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가된 560억원, 물건비는 217억원, 경상이전은 49억원이 증가된 1,384억원, 자본지출은 161억원이 증가된 1,846억원이며 예비비는 4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25억원, 의료보호 19억원, 농공단지 조성 72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09억원 등 총 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101쪽입니다.
    101쪽 맨 상단에 기획실 전년보다 4억 8,100만원에 증가된 83억 8,600만원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은 1,700만원이 감소된 58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700만원 감액된 55억 6,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7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에서 1,800만원을 감액한 19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 1,600만원이 감액되어서 4,000만원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44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4억 3,200만원이 감액된 2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127쪽 맨 상단입니다.
    기획실은 전년 대비 6억 4,300만원이 증액된 63억 2,600만원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조정 평가에서 5,9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에서 3,500만원을 감액한 1억 1,000만원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동일하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전년 대비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는 5,700만원 그대로고 다만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하단에 여비는 5,800만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해서 3,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4억 5,000만원 전년 대비 같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680만원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전년 대비 550만원 증액된 3,550만원입니다.
    여기는 복사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대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관리에서 460만원이 증액된 7,740만원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에서 각 소송비용이라든지 여기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5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자도서관 이용수수료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1,000만원이고 성과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5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성과관리 지표관리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과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구축에서 550만원 감액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도 성과관리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공무원해외연수 1억 9,000만원도 동일하고요.
    국제교류 기반 강화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외빈초청여비는 150만원 감액해서 1,8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만원 동일하게 계상됐습니다.
    맨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서 930만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인력운영비 5,8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입니다마는 맨 뒷부분에 기본경비가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기본경비 6,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과목이 변경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는 전년 대비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49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선 2차 추경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예산의 총괄부서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향교 600년사 기념행사를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도비 6,000만원이 이번에 결산추경에 성립전사용으로 예산을 사용했다 해서 지금 승인이 들어왔는데 그 6,000만원 도비 확보내용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언제쯤 저희가 아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우섭위원   내시가.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아마 10월쯤,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10월쯤 도달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전에 도비 6,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내시되어 올 것이라는 것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 시비가 3,000만원 추경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의원으로 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과연 무능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냐 과연 어디까지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냐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갑니다.
    말하자면 그 행사를 하는데 무려 자부담까지 합치면 1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행사가 됐겠죠.
    실과에서 예산을 설명하고 예산 3,000만원 시비지원을 요청할 때 도비 6,000만원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얼마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준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해당 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우섭위원   과에서 보고를 할 때, 그래서 어차피 예산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그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느냐 몰랐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과에서 3,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무조건 3,000만원 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물어본 것같이 똑같은 그런 실과에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같은 그런 똑같은 행사의 규모나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단독성이나 시비 3,000만원 가지면 자부담 얼마냐 도비 혹시 있냐 없냐 다 물어보고 3,000만원 줬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때 1억원이 넘었습니다.
    총괄 행사종류도 많고 해서,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후에 성립전사용예산을 6,000만원 사용했다 하는 내용을 이번 결산추경에서 받아봤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각종 종교단체나 각종 사회단체나 또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했을 때 시비보조의 기준이 무엇으로서 적정수준을 유지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것이냐 이것이 먼저 걱정스러워져요.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회에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의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연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상황판단이 좀 어려울 때가 특히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는 판단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수시로 해당 과에서 위원님들께 예측이라든지 또는 상황을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시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면 조금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실과장들한테 꼭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농락당한 기분이.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꼭 그것은 아니고요.

○송우섭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제발 의회에 감춤없이 있는 그대로 오픈을 시켜 놓고 서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적정성에 맞는 그러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승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집행을 해야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행사성경비 아니에요?
    1억원 정도 된 돈이 행사성경비 아닙니까?
    그러한 섭섭함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추후로라도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시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그런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수해사업 자체복구분 50억원 기채가 된 것입니까, 지금?

○기획실장 양규상   승인됐습니다, 도에서.

○김정환위원   도에서 승인되면 의회에 혹시 뭐 보고하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의회에 승인받고 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이제 앞으로 승인 맡아야 되고요.
    저희가 50억원 기채내겠다는 것은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추경에 편성하고 보고하려고 그랬고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미리,
    (직원과 상의)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예산편성할 때 올리면 갈음하겠다고 심의를 하시겠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난 별도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여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기획실장 양규상   예산편성해서 보고드릴 때 같이 심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그랬어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이 그랬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 15쪽이요.
    저희들이 경건위원회 것 궁금해서 혹시 총괄예산을 다루는 총괄적인 분야라서 혹시라도 아시려나 싶어서, 거기 보면 하수도사용료가 있어요.
    하수도사용료.
    이것이 지금 내년에 하수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 지금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지금?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혹시 여기에 계수적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원   요금인상할 것으로 보고 지금 세입을 잡았냐 그 이야기에요.

○김정환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에서 편성했는데요.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로,

○기획실장 양규상   예. 승인이 났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잉여금이 있어요.
    금년도 잉여금은 47억원인데 내년도,

○기획실장 양규상   유인물 6쪽이신가요?

○김정환위원   16쪽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1억원이에요.
    그런데 81억원은 지금 많은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정산이 되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얼마나 근사치입니까?
    어떤 공식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결산자료 가지고 근사치입니다.

○김정환위원   근사치?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거기 이자수입에 보면요.
    그 이자수입 금년에 30억원에서 18억원만 이자수입이 가능하다 그러고 12억원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자수입 역시 20억원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20억 1,000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집행 또 이율조정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외형은 우리 세입세출의 외형은 4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은 물론 재무과에 물어야 할 이야기지만 좀 과소평가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목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어떤 의욕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그리고 또 관계되는 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소평가해 놓으면 과소책정해 놓으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그냥 한마디로 마음놔도 잘 되리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우려감에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도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2%에서 3% 정도 되고 보통예금은 거의 0. 몇%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저희 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지자체별로 아무리 시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는 꼴찌를 하든지 안 하겠다 해서 일단 조기집행관계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예산 이자가 조기집행해도 큰 차이가 1, 2억밖에 차이 안 납니다.
    왜냐 하면 이율이 적고 매일 저희가 높은 이율로 해서 이자를 계속 정기예금을 넣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자조정관계는 1, 2억원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자는 저희가 억지로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우리 기획실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감사 때 시설사업소에 캐릭터상품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또 토론이 되고 논란이 됐습니다.
    캐릭터상품은 남원의 어떤 상징적인 상품이기도 할 수 있고 홍보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던 그런 사무, 업무였는데 금년에는 캐릭터상품 개발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물론 집행은 안 됐지만.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모르겠네요.
    관심이 없는지 의지가 없는지 지금 캐릭터상품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한번 더 보십시오.
    제가 잘못봤나 모르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여러분 실무진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 조금 계상해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좀 문제가 그러면 업무이관을 해서라도 그 관련부서에 하시게 한다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월권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캐릭터상품 도외시하지 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끈을 놓지 말고 잡으십시오.
    잡읍시다.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 캐릭터상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캐릭터상품 개발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당초에 각 지자체별로 경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수십종에 이르는데 유행이 계속 빨라지면서 그때 스카프라든지 만들어 놓은 자체가 고가 몇 만원짜리도 있고 몇 천원짜리도 있는데 거의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정도의 유행이 뒤처진 제품이라서 오히려 보관료만 들어가고 알기로 1억원 이상 지금 꼭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량이 거의 인건비 아예 충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단 만들어 놓은 제품을 다 소비하고 새로 만들어라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 거저 줘도 안 가져가는 것을 파는 것은 어렵고 해서 일단 그것을 우리 행사 때 주더라도 또 잘못 주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냥 거저 나눠주는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신상품개발은 당연히 필요한데 행정에서 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좀 시대에 떨어집니다.
    민간인이 어떤 의욕을 갖고 개발한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제품개발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행정논리나 기업논리로 경영논리로 가면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인기있는, 나름대로 인기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물어보고 여론조사해 본 일은 아니지만 재고가 없습니다.
    상당량 했는데 없고 그 제품 중에는 남원 동편제를 상징하는 남원을 상징하는 국악테잎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CD하고 있는데 그것은 품절 제로상태입니다.
    우선 잘 팔리는 제품은, 누가 기획실에서 만들어 줍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제품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생산이 안 되면 그것도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지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생산이 되고 제품이 개발이 되는 것이지 아예 개발비조차도 세워버리지 않으면 어디 한번 가보고 싶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계속 누군가는 역할하도록 해 주시고 제품생산은 있는 재고를 다시 생산하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제로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것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가 판단해 보시고 챙겨보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제작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28쪽을 한번 보시죠.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국도비확보추진이라고 해서 1,100만원 있거든요, 예산이.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 그때 행정감사받을 때 황 소장님한테 집행내력을 쭉 보니까 업무추진협의, 업무추진협의 이런 것이 한 달에 약 두 번, 세 번 2.5회 꼴 그렇게 처해 지더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서울사무소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혹시라도 하는 기회가 있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하는 기회는 종종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서울사무소에 힘을 안 빌리려고 우리가 미리 여기에서 딱 스케줄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 해당부처를 돌기가 빠듯합니다.
    저희 지휘부에 올라가시면 서울사무소장이랑이 나오지만 과장급이나 가면 바로 해당부처에 찾아다니고 오고 하니까, 연계는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도 만나지 안 만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 더 아무래도 더 나을텐데,

○기획실장 양규상   예. 서울사무소가 소개해 주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확보에 추진비용 1,100만원이 그 서울사무소하고도 같이 접하고 그러고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각 과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입니다.
    풀로.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이 있습니다.
    5,100만원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가요?
    그 밑에 선임비 380만원 12건 그래서 4,560만원, 승소금 150만원 4건 그래서 600만원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을, 지난번에 행정감사받을 때 그때 있던 그 내용을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문제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이것은 앞으로 2011년도 행정수행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예가 지금까지 보면 매년 몇 건씩 있거든요.

○왕정안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그 건을 대비한 1년 할 비용입니다.
    변호사 사고 그런 비용입니다.

○왕정안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가상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고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작년의 그 내용에,

○기획실장 양규상   별개입니다.

○왕정안위원   엊그저께 행정감사받을 때 못박고 지금 행정소송비용을 우리가 냈던 것 거기에 대한 집행내력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2011년도에 예상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국외도시 정책연수, 공무원 국외연수 해서 200만원 35명 7,000만원 이것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하신 직원들 말씀하신 건가요?
    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일반 공무원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공로연수가신 분들은 총무과에 별도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이것 틀려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하고,

○기획실장 양규상   옛날에는 보통 말로 배낭여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명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그거잖아요.
    이것 지금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총무과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일반 공무원들 업무차 가는 것,

○왕정안위원   별도로?

○기획실장 양규상   예. 별도로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한번만 더 보세요.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또 그 밑에 보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 외국 지자체공무원 초청 이런 것 세세히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염성시나 이렇게 중국이나 그 전에 교류를 맺었던 데는 2007년 12월말일부로 거의 다 단절이 됐던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새만금을 가서 뭐 해 주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계획으로 이런 경비여비를 예산을 세워놨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자매결연단체나 어떤 우호교류협의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계획은 없고,

○기획실장 양규상   그 당시에,

○왕정안위원   대비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미리 이렇게 협의가 어렵고요.
    그 당시에 가서 춘향제 때라든지 그쪽 행사 때 이런 서로 초청일정이 맞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대비해서 세워놨고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확실한 구상이 없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일정확정은 어렵고요.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개로 해서 1,2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이것도 한 1억원 2,000만원 기 가깝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세워놨고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한 3,000만원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실 자체예산 보자면 비교증감에 보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이 됐는데 세목별로 쭉 보면 다 감인데 어떻게 증이 됐나,

○기획실장 양규상   예비비가,

○부위원장 양해석   봤더니 예비비에서 늘어났고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예비비가 기획실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 총괄예산 전체로 본다면 예산이 늘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비비는 진짜 말 그대로 전체 예비비니까 이것 빼고 예비비 빼고 기획실 내부적인 살림살이나 보면 감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좀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타 부서는 아니잖아요.
    타 부서는 거의 다 증이잖아요.
    예산규모가 늘어났으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과목별로 늘어난 것이 있고 하는데 조금씩 늘었다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기획실에서 총대 메고 허리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전에 교육분야는 물론 국가예산으로 봤을 때야 재정이라는 것이 10%에서 20%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냥 갈수록 지방자치에 요구하는 분위기가 많고 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지역 또한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년도 대비 0.1%는 늘어났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교육분야가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서 중소기업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좀더 키워서 뭔가 우리가 농업분야에 많이 치중했던 부분을 그쪽으로 좀 해서 우리가 시내권에 있는 소상공인도 잘 살 수 있는 기반마련을 해 줘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늘어는 났습니다만, 금액은 늘어났습니다만 비율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2.7%에서 이번에 2.4%로,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도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인에 대한 대우가 실제 산업에 종사자, 그러니까 우리 남원을 봤을 때 돈을 벌어주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적지 않냐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또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비와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특별회계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래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 조성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차이가 있어요?
    회계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기획실장 양규상   원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위해서 재원마련을 하고 특정사업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하다가 특별회계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차 주차를 위한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맞다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맞다면 지난번에는 조금 잘못됐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고요.
    어디 편성하든지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제대로 잡아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회계분야는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그것은 원래 특별회계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원래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특별회계로?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항목 산업별 비율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자료검토)
    지금 일반회계 세출편성안을 보시면 기능별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12개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고 그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에 농업예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이나 우리 수송교통분야가 상당히 많이 적어서 아까 말하신 지역경제분야나 산업중소기업분야가 약간 감액된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편성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방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중소기업을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정해서 지금은 이렇게 뭘 더 늘리겠다는 것은 어렵고 좀 줄어든 것은 농공단지 조정 40억원을 전출시키다 보니까 감액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많이는 못 늘렸지만 줄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후년에라도 조금 예산편성에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농로포장관계가 작년에 100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줄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35억원,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하여튼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강성원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전 시장님이 다니면서 내년, 내후년까지 모든 농로포장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다니면서 각종 집회시마다 여러 차례, 수십 차례 말씀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또 사람이 바뀌고 지휘관이 바뀌면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니까 시민들의 혼란이 온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리면서 저는 더 깊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정책차이가 난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안 한번 보시죠.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에 대한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부분을 이렇게 다 편성을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그런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과 소관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도시과에 지금 도로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예. 2011년도.
    여기 보면 서문 신정간, 남원여고, 조산동, 새터, 명지아파트, 남원역, 남부순환도로 이것이 지금 보면 지역도시개발이라는 부분은 지역형평성이나 모든 것이 다 배려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형사업은 몇 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아니, 대형사업이 아니라 여기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향교동이나 이런 데는 소방도로 몇 년 동안 내지도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배려를 해서 해야지 전부 다 이쪽에 치우쳐서 싹 이렇게 사업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사업 아까 우선순위라든지 필요성, 당위성같은 것은 도시과 분야는 도시과, 건설과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넣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 과에서 일단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 지역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안 보시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형평성같은 것 어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평성 봐서 한 것인데,

○이정린위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도통동이나 향교동같은 경우에 소방도로 몇 년씩 내서 내놓은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있습니다.
    적은 것이라서 그렇지 여기에 전체가 다 명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큰 것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큰 도로도 그쪽에 지금 시급한 큰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서 바로 지금 삼거리 나가는데 그 도로도 지금 계획만 있고 몇 년 됐는데 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실장 양규상   그 관계는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장님,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기구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기구개편하면 실과소 예산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

○기획실장 양규상   일단 편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아까 조례가 조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직제해서 예산이체 시켜서 운영을 합니다.
    해당 과로 갑니다.

○이정린위원   나눠진 분야별로 해서 다 이렇게 다시 이첩해서 나눠가지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직제기구 조정이 되면 이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복잡하지 않은가요?
    그냥 자기 해당된 과것만 나눠가면 되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큰 문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려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128쪽만 한번 참고하실까요?
    여기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지금 이것이 도감사, 상위감사에서 지적당한 지적해 준 내용이 있죠?
    우리 남원시에서 사회단체보조를 해 주는데 그 중에 몇 개, 몇 개 단체는 부적절하다, 부적정하다 라고 하는 것 감사지적사항 있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참고가 되었는데 적정한 기준을 가진 사회단체에게 보조를 해 줘서 그 단체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그렇게 실장님이 생각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4억 한 5,000만원 세웠었잖아요?
    전년도에도?

○기획실장 양규상   예. 똑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 똑같이 해 놓으셨고만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상위기관에서 지적사항에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대처를 하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상급기관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또 단체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시키고 보완이 안 되면 지원액을 조정하고 그런데 거의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사전 실장님, 사전에 부적정 판정이라고 할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나 감사원에서 오거나 누가 오거나 감사할 때는 합법적인 적법성 보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을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는 뜻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세워놓으셨길래 이미 이런 내용은 엊그저께 지적을 받은 것 아니고 이미 상위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의 아까 보고말씀과 같이 지금 그것을 적정성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것은 이미 다 끝났어야 돼죠?
    그래야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적정한 사회단체에게 적정한 금액을 적지만 균형있게 이렇게 풀사업으로 줄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하고 있다고 하면 좀 행정순서가 바뀌죠?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저희가 그동안 지적한 것도 민간경상보조 따로 주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편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검증을 해라 그런 뜻이고요.
    4억 5,000만원 세웠다고 해서 금년같은 경우도 한 4억 2,000만원 정도만 단체에 지원했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고 아마 4억 5,000만원 세웠더라도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15분이 구성을 해서 얼마 나갈지는, 예를 들어서 사업 안 나갈 수도 있고요.

○이석보위원   아니, 저는 우리 열악한 재정이잖아요.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균형있게 적은 예산으로 각 해당되는데 우선을, 선후를 가려서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을 해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년도도 4억 5,000만원, 이번에도 그러면 얼마나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나눈다면 4억 5,000만원 세웠어도 전혀 안 쓸 수도 있고 또 2억원 남기고 2억 얼마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이해가 가고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2억원만, 3억원만 어느 기준에서 딱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남은 1, 2억원을 다른 사업에 또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잖아요.
    아까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기획실장 양규상   민간경상보조를 사회단체보조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야 할 단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4억 5,000만원도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전에는 6, 7억원 6억원까지도 지원이 됐었는데 단체는 늘어나고 금액은 줄고 인건비는,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지출요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적다고 단체는 그럽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위원회를 절하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그렇고 한번 더 걸러서 심사숙고해서 하라고 하는 어떤 절차상의 확인이라고 할까 그것을 거쳐야만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없다 라는 것도 있는 장점도 있는데 어쩌면 위원회가 제기능을 거의 못하는 것은 심지어 선출직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나 어떤 안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공공 남원시 전체 이익을 보고 이야기를 발의하고 하는데도 이 장소 떠나면 바로 그 위원장이나 해당발언한 의원에게 항의가 아닌 어떤 참 피치못할 그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정활동하겠나 이런 이야기가 우리 동료의원들간에서 참 자탄이라기보다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라고 해도요.
    여기 딱 한번 우리 기획실이나 또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요.
    그 점에 대해서 더 증은 못하지만 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한번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부결시키기는 아주 절대적인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올라온 것 이외에는 그러기 어렵다는 것 잘 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아주 기초 첫단추가 중요하다, 첫단추부터 합법적이라고 할까 적법성을 따지지 않고 또 감사원이나 도감사나 상위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 시정을 하지 않을 명분이 이 밑에 와서는 없어요.
    위원회도 없고 심지어 의결기구인 의원들한테도 그런 실태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어렵지만 그 해당 부서인 예산 또 모든 계획을 세우는 데서부터 올려야 할 때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도 6억원에서 4억 5,000만원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4억 5,000만원으로 그대로 전년같이 세워서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심사숙고하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밑에 지금 시류가 그런지 지금 우리 위에 상위법이나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빈 곳이 많고 그 조례 자체가 지금 생산이라든지 내가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법의 조항이나 그 항의에 걸려서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사무실 관리비로 해서 법령집 추록 및 관보 대금이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치법규집 발간 대금이라든지 이것은 예상을 해서 약간 여유있게 해 놔야 되지만 그 밑에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전체 위원들은 다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서 그러는데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선임비, 승소금, 고문변호사 수당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한 월 얼마씩이나 돌아갑니까?
    월 한 40만원?

○기획실장 양규상   예. 40만원 고문변호사 한 분에게,

○이석보위원   그것은 어떤 적정선에서 정해진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것 말고 선임비하고 승소금 그 설명이 지금 어떻게 된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변호사 선임은 저희가 원칙이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민사가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1심에는 일단 해당과장 책임 하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성이라든가 또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평균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런 건이 생기고 또 1심이 끝나면 2심 대비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가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렇게 줘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1심을 대비해서 평균 380만원 정도로 해서 한 달에 한 건 정도 계산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승소금은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인데 적습니다, 이것이.
    승소금도 예를 들어서 이겼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따라서 전체비용에 따라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줘야 할 상황인데 일단 150만원씩 한 네 건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기획실장 양규상   적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이 이야기가 우려스러운 것이 현 추세가 안타까운 것이 웬만하면 행정소송 들어와 버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행정소송의 패인의 원인이 제일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원과 엇갈려서 행정에서 그것을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해 주고 있을 때 행정소송에서는 그러면 백전백패거든요.
    민원이 걸려서 민원의 뭔가 하려는 분들이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법규든 조례든.
    그런데 민원이 걸려서 우리 시에서는 실과나 시장이나 모든 결재권까지는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것을 상위법 아닌 상위법이 민원이잖아요, 민원.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지방자치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자유경제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민원의, 그래서 민원이 조항에는 조례는 없지만 거기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고 오십시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십시오 그런 것을 어디도 항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나 행정에서는 추후에 어려운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당사자 민원자에게 요구한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시에서 허락을 안 해 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럴 때에 행정 패소가 많죠.
    그렇다면 이 예산이 사실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인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냐 만일에 적었을 때 이 추세가 굉장히 행정소송이 급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지금 현재 오락가락한 이야기만 취합을 해도, 그러니까 이 예산은 선임비같은 것은 만일에 부족할 때는 어디에서 떼다가 씁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응급처지 여러 가지 전용이라든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 추이를 봐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때 가서 대응하고 우선 기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 정도로 세워놓고 타 부서나 이런 데 조금이라도 사업하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 이해가 갑니다.
    일단 이 점을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 일들은 안타까운 것이 시의 고민 중의 고민이 법적 자의든 타의든 투쟁이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철저하게 실무적으로 해서 그냥 민원의 소지가 원하는 분에게 행정적 하자가 없으면 일단 승인해 주고 그렇게 행정적소송이 자꾸 축소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적정선에서 그러한 주민도 보호하고 그 인근의 사람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기획실이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것을 적정하게 해서 행정소송이 가급적 적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 외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무엇 무엇을 지적했는지 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중복된 것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2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47억 7,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몇 쪽이신가요?

○송우섭위원   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제 설명을 들으세요.
    찾으려면 힘드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47억 7,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번에 결산추경에 여러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을 90억 3,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정립을 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2차 추경에.
    그런데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예상액을 81억 2,1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에 이월금을 좀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금년에 결산추경에서 각 실과에서 나오는 사업비에 대한 일부의 반납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거성에 대한 패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은 작년에도 똑같이 거쳤습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을 할 적에도 많은 사업비 실과소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연말 결산추경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이 회계마감한 2010년도 2월 회계종료 후에 결산을 해 본 결과 90억원이 나왔었어요, 90억원이.
    2010년도,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약간 부족하게 됐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3년 평균을 잡았는데요.
    아까 90억원, 82억원 했는데 더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가 있어서 평균을 잡아놓은 것이니까 조금 융통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잘 알죠.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만큼 적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식의 논리로 답변하신다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47억원 책정했던 것은 3년치 평균치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다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적게 잡히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더 증액되어서 추경예산재원으로 쓴다는 것은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전입금인데 224번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이 당초예산에는 61억원을 했죠.
    2010년도 당초예산에 전입금을 61억원 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라온거 보면 전입금이 62억 3,400만원 정도로 해서 약간 상향이 됐어요.
    한 5만원 정도 됐네요, 5만원 정도.
    그런데 2011년도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무려 125억 9,000만원, 2010년도 대비 100%가 더 증액이 된 금액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세입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특별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잡으셨겠지만 2010년 대비 2011년을 비교해 봤을 때 전입금에 대한 계상액이 배를 잡아놓는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아놨는가 추계했는가 자료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자료검토)
    지금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급여시비부담전출금이 14억원 정도 되고요.

○송우섭위원   어디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의료급여사업에서요.

○송우섭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30억원이 지금 전출이 되고 도심권 농공단지에서 10억원이 지금 투자유치과로 되고 주차장사업에서 지금 30억원이 특별회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출이 되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다시 일반회계, 아니, 이것은 세입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한 것은 세입부분인데 그쪽에서 다시 전입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한 80억,

○송우섭위원   (직원이 설명)
    특별회계 세입처리가 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고 전출에서는 일반회계로 통합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

○기획실장 양규상   전출, 전입 그것을 따지니까 전체로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무려 그래도 금년에 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30억원, 시내권 농공단지,

○기획실장 양규상   10억원,

○송우섭위원   10억원,

○기획실장 양규상   주차장 35억원,

○송우섭위원   주차장 조성에 35억원, 주차장은 지난번에 일반회계로 세웠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2010년까지는.
    특별회계는 불과 한 2억원 정도만 세워놓고 일반회계로 보통 40억원, 30억원 다 세웠는데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다 전출을 시켰더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의료급여가 14억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송우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단위별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기획실에 단위별 사업이 성과관리지표 및 지표관리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성과관리 이제까지 총무과나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성과관리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관리 성과상여금을 서로 계산해서 성과관리상여금을 각자 배분을 받으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성과관리 연말에 평가해서 주는 것은 별개고요.
    이것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전문컨설팅업체 해서 지금 도청같은 데는 아마 3억원 이상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전주도 한 1억원 하고 해서, 저희는 우선 3,000만원만 해서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송우섭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성과관리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 또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한 전문직의 체계적인 성과지표 및 이행관계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각 직원들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성과관리를 평가해서 성과금을 서로 배분했던 내용을 좀더 이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겠다 그런 뜻하고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 성과금 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는 총무과에서 하는대로 그대로 하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주로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과관리금 지급 문제가 근무평정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S등급, A등급 나오면 그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근평가지고 하니까,

○송우섭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지표 또는 성과관리시스템 만들어서 하면 어느 정도는 업무 일한만큼의 잘하면 더 주고 하는, 지금은 그런 객관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컨설팅에서 체계화를 시켜 보겠다 그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질문드린 내용이 그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성과관리 기준을 세워서 평가했던 내용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서로 각 과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총무과가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만큼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까?
    아무래도 기획실, 총무과 보면 S등급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힘있는 부서는 S등급 많이 해서 많이 받아가고 힘없는 부서는 힘들게 일하고 적게 주냐는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것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 아니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연관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에서는 싸움을 안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서로가 온식구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서 우선 먹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마을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맨 먼저 일어나는 것이 주민들간의 다툼이에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비등한 예로 쓰러기매립장 대산면 주민협의체에서 준 돈,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서로 나눠가야지 않냐 분쟁이 일어나는 식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 몫으로 더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큰 돈 아니고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모든 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성과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동료직원들간에 서로 분쟁 또 불신 이러한 것은 아마 제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줄 때 투명한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과제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행정업무가 각 부서별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예를 들면 민원실같은 데는 주로 민원발급만 하고 일상적인 그대로 또 어떤 데는 설계를 현장위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다 자기 일이 중요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남원시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어떻게 보면 부자고요.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양면성을 띄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쭉 한 40년 정도 있다 보면 올해 남원시 예산이 충분하니까 각 과에 많이 써라 하는 해는 한번도 없거든요.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마다.
    40년간 제가 보니까 해마다 돈 없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강성원   있는 자와 없는 자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저축하고 부자죠.
    그런데 없는 자는 그와 반대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고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이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없는 집안에서 함부로 돈을 쓰면 망하죠.
    그러니까 없는 집일수록 돈이 없는 집일수록 돈이 없는 기관일수록 예산편성을 잘해서 진짜 꼭 써야 할 데는 쓰고 돈이 남으면 빚도 갚고 또 빚갚을 데가 없으면 저축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해야 살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면 각 부서에서 물론 꼭 필요하고 써야 할 돈을 예산에 편성요구했지만 심사를 하는 기획실에서도 아마 잘했겠죠.
    그렇지만 위원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돈들도 있고 아까 각종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집안에서 자꾸 돈만 많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도 같이 감수를 해야 된다, 없는 살림살이에서 자꾸 돈만 많이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똑같이 우리가 어려운 살림속에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서로 감수를 하자는 것을 나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부탁하고 싶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써야 할 곳에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CCTV가 아까 총무과하고 교육정책과하고 두 군데에서 예산이 섰는데요.
    한 군데는 10대 해서 2억 2,000만원, 한 군데는 5대 해서 2억원 그렇게 섰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 CCTV가 놀이터같은 데에 하는 CCTV가 있고요.
    그 성능이라든지 또는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차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견적을 받아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체, 놀이터에는 그 본체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두 개나 세 개가 달려있거든요,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본체가 하나기 때문에 본체값이 비싸기 때문에 카메라 대수는 좀 숫자가 많아도 본체가 하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그 외에 아까 무슨 그런 데는 본체 하나에 카메라 하나기 때문에 대수는 적어도 가격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도 아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물어봐서 실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라고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감사실장 안동엽입니다.
    감사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감사행정관리로 인건비가 687만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송우섭위원   잠깐요, 실장님.
    당초예산을 처음으로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설명을 결산추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을 설명하는데 133쪽이라고 해 버리면 잘 못 알아듣죠.

○위원장 강성원   지금 추경을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예.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추경이 없어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추경을 보고있는 분이 있으니까요.

○감사실장 안동엽   추경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관리로서 인건비가 68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조사평가에서 120민원추진을 위한 1,200만원이 계상됐고 나머지는 기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포상금으로서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하나, TV 한 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대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522만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으로서 인건비가 1,200만원 이것은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기 두 명, 가스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여비가 300만원, 재료비가 1,900만원, 일반보상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50만원의 기타보상금은 이·미용에 봉사하시는 분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리 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감사실의 뜻이 남원시 전체 행정에 맞고 깨끗한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사전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감사실에서도 기획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 시 예산집행 모든 절차나 과정까지도 감사가 되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포괄적이거든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0년도 우리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서 의회에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적법성의 내용들이 이유야, 이유가 많더만요.
    그리고 이언령비언령 그런 내용도 느끼면서 짜증날 때도 있었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것은 큰 머리로 봐서 남원시 행정 전체의 적법성,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간과한 내용 그것이 아주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부족했고 또 전무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주고 모든 하는 과정을 거쳐온 현 도중이라서 그렇지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명년도에는 절대 민선5기 출범한 이후부터는 지금도 그것이 늦어서 아니면 어떤 핑계 아닌 그런 시간적, 실적 어떤 긴박성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에 지금도 하나둘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사항이 지금 있잖아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이석보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적법성을 찾아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완벽하게 해도 아쉬움이 많은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점이 포괄적으로 봐서 없기를 또 그렇게 없도록 그렇게 총체적으로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의 증액이 전년대에는 얼마 크게 쓰여지지 않는 곳에서 한 3억원 정도 가지고 감사실이 운영을 했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번에 거의 한 예산액이 지금 올려놓으신 것이 4억 한 500만원 정도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기본적인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기타 외에 쭉 국내여비나 이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밑에 내려와서 생활민원처리에서 굉장히 증액을 했고만요.

○감사실장 안동엽   1억원 증액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증액을 하셔서 총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어차피 해당 책무가 또 감사실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내용 저는 짚었기 때문에 금년에 증액한 요지가 뭡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비에서 1억원을 지금 증액을 했거든요.

○이석보위원   1억원을 증액을 시키고,

○감사실장 안동엽   그것이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실에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수요가 너무나 많아요.
    읍면동이라든지 일선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예산이 작년에 2억원 정도 편성이 되고 금년에 1억원 추가 편성, 좀 증액을 시켜야겠다는 확신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런데 수치로 말하자면 2009년도에도 신청건이 5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절반 또 2010년도에도 절반 정도 민원해결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선4기 시민감동시대를 여는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의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정말 시민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어떻게 든지 민원해소를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령 집행을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증액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어요.
    그리고 공감한 부분이 태반이고.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증액은 1억원이 아닌 2억원, 3억원을 증액해도 아깝지 않아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석보위원   쓰여지는데는 결국 어렵고 어둡고 미처 손길이 가지 못한 시급성을 요하는데 바로 바로 가서 응급처치도 하고 기본적인 것도 해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이것이 바로 흥부봉사대나 직속민원실 할 때에 기억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이석보위원   이 쓰여지는 액수보다도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거기에 따르는 장비, 인력, 기타 등등 어느 실과와 버금가게 한 2년 넘어 3년 가니까 총체적인 총합을 해서 보니까 그때 제 본인이 그것을 그때 전체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요구를 아주 해도 안 줘서 오래도록 기다렸다가 받아서 총체적으로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요.
    무슨 이야기냐 직제가 현재 감사실에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논의를 안 하거든요.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했으니까.
    다만 남원시 앞으로 직제개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쓰여지는 데에서는 1억원을 증액하는 것보다도 더 해도 공감해요.
    그 점은 공개해요.
    그러나 이것이 효율적으로 보면 이러한 차량이라든지 모든 여기에 시스템이 잘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읍면동으로 줘서 바로 바로 이통장들로부터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바로 민원실장이 되고 감사실장이 되는 읍면동장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말초신경역할하는.
    그분들에게 이 예산을 연중 편성해서 2억원 할 데를 2억원 여기에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이 편성이 돼요.
    여기 지금 1억원 증액하고 2억원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인력이 없이도 이런 시스템 돌아가는데 차량이나 모든 준비가 없이도 읍면동장에게 특별예산으로 주면 언제든지 풀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주면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곳에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 예산은 우리 읍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을 이통장이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그런 일은 바로 읍면동에 연락하거나 생활담당계장에게 연락하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보다 더 큰 일들은 바로 시 본청에 해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안 실장님이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는 그 내용면에서는 부족해요.
    사실은 1억원이 아니라 더 해서 들어온대로 더 원만하게 그래도 아쉽지만 그런대로 가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신 것은 부정 안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총합에 보면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대의원 때 기억을 살리면 여기 직속민원실에서 통한 내용이 흥부봉사대에서 실체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이루어진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총액을 합쳐보니까 어느 실과의 예산보다도 엄청 많아져 버렸어요.
    100만원, 200만원, 몇 십만원 가지고 하던 것이 점점점점 나중에 보니까 커져서 500만원, 1,000만원 완전 기반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안 실장님이, 감사실장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민원은 많이 늘어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이것은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하더라도 1억원을 증액을 해서 확실하게 감사실에 있을 때 그런 민원을, 안타까운 일들을 바로 바로 해결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하셨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맞습니다.
    저는 경영상으로 봤을 때 그런 점을 다시 짚어드리고 일단 이 예산은 또 다시 본 심의에 들어갈 테니까 그때 가서 적정수준으로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아니면 그런 내용으로 갖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석보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감사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또 증액을 올해 하셨네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부위원장 양해석   총무과에 총괄지원팀이라고 있죠?

○감사실장 안동엽   총괄지원팀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총괄지원팀이라고 있는데 총무과에,

○감사실장 안동엽   어떤,

○부위원장 양해석   오히려 사업내용을 보면 오히려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업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행정 생활민원처리 그 자체가 보니까 또 각 동별로 읍면동으로 하나씩 다 나눠서 또 배분해서 주셨더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꼭 필요한 어떤 민원에 대한 처리보다는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마는 그 절차나 내용이 아까 읍면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오히려 의원들 풀사업비 있어요.
    의원들한테 지금 3억원이면 의원들 한 1,500만원씩 돌아가겠네요.
    의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할게요.
    그래서,

○감사실장 안동엽   이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는 합니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것을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은 또 우리 총무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또 스스로 민원실에서 찾아서 그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고쳐주고 처리해 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는 읍면동에서 오히려 그 주민, 그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잘 알죠.
    그런 쪽으로 오히려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에서 피복비가 2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200만원 작년에도 서있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매 해마다 두 번씩 이렇게 옷을 맞춰입어야 됩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피복비는 1년에 한번 정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2회로 되어 있어요, 2회로.

○감사실장 안동엽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두 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업무의 분장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조직개편안 승인을 해 줘 버렸는데 그것을 자꾸 왜 감사실이 그 업무를 하냐고 한다면 좀 앞 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석보 위원님이나 양해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5대 때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왜 감사실에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설명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단지 사업비에 대한 수준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는 각자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해 왔을 때 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보면서 참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읍면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긴히 즉시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대응을 해서 해 줬던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가 구멍이 났는데 도로가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크게 났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그 구멍 좀 빨리 떼우라고 하면 안 합니다.
    감사실에 이 생활민원에 신고하면 즉시 대처해서 그 도로를 메꿔줌으로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단,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사업비의 규모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많이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 단일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액수가 좀 많다, 당초 이 예산을 2억원 편성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1,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올려서 사업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오신 위원님들이 그러한 돈을 여기에서 쓰지 말고 차라리 읍면동에 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동감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송우섭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위원님, 상반기 때는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하반기 때에는 500만원 이상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적정수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500만원 갖고 힘들거에요.
    아니면 700만원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 안에서만 집행을 하면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싶기도 해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참고하십시오.

○감사실장 안동엽   예.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포상금 3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요.
    이것 전년도에 300만원 포상금 지급하셨는가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지금 100만원 남았는데 종무식 때 표창할 것만 남아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부정부패 신고한 그런 당사자들한테 나간 거에요, 아니면,

○감사실장 안동엽   자체 우수공무원한테도 나가고요.
    또 일부 일상감사에 편성된 분들 도서상품권 정도 그렇게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부정부패 신고도 해당이 되는데요.
    신고 들어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신고 보고,

○감사실장 안동엽   들어오면 여기도 저희들도 포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 300만원 세운 것은 자체감사하시는 분들, 우수공무원하고 같이 협조해 주신 분들하고 이렇게,

○감사실장 안동엽   아니, 자체감사를 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별해서 한 4, 5명 정도 많게는 10명 이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준 것이다 이것이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보면 부정부패 신고도 써놨는데 이 부분은 전혀 해당이 없고만요.

○감사실장 안동엽   신고자가 없어서 지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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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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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안동엽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조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