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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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본회의-3차

(제158회-본회의-제3차)


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0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1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11년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7.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11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6.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안
17. 남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1. 2011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 2011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3.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남원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25.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0. 남원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3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1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11년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7.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11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6.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안
17. 남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1. 2011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 2011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3.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남원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25.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0. 남원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3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외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6일과 17일에 김정숙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김정환 의원님, 윤지홍 의원님, 왕정안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전체의원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만큼 가급적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부터는 5분 자유발언하시는 의원님이 많을 경우 적정한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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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의회 의원 김정숙입니다.
    올 한해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큰 재해를 입었습니다만 시장님 및 직원 여러분 모두 일치단결하고 노력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피해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2010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의원이기에 앞서 한 여성으로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의 여성후생복지시설 실태와 추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도청을 포함하여 15개 시·군청이 있습니다.
    그 중 모유 수유실과 임산부를 위한 여성쉼터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도청·전주·임실·고창·진안·장수 등 6개 기관이 있고 모유 수유실 또는 여성쉼터 중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익산·군산·정읍·완주·순창·부안 등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임산부나 출산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남원시청은 남원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편의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여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는 요즘 남원시는 출산장려를 위한 기초적인 편의시설부터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란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 이내인 여성을 말하며 반장애인이라고도 하는데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7조, 8조, 16조에 보면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 이용 상의 편의를 제공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모유수유를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모유 수유실 같은 기본적인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전시적 홍보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청 모 여직원은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하여 비위생적인 곳에서 누가 볼까봐 불편한 마음으로 모유 착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여성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11월 23일 기준,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수는 667명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된 수라고 합니다.
    현재 시청 여직원은 무기계약을 포함하여 360명이며 그 중 20~30대가 160명으로 44%에 달하고 앞으로 결혼과 더불어 출산할 여직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노년층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인구고령화 도시입니다.
    남원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젊은층의 안정적 정착과 더불어 지역민의 자연적인 출산율 증가로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출산에 따른 불편함이 없게 기반시설도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윤승호 시장님!
    현재 우리 시청 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다른 어떠한 사업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원인과 시청 내 여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모유수유실과 시청 임산부 여직원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고 잠시 동안의 휴식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쉼터공간을 하루 빨리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임산부와 모유 수유는 임산부 여성에게 있어 신성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태아를 위한 쉼터와 모유를 착유할 수 있는 유축기와 보관을 위한 냉장고를 구비한 쾌적한 수유실을 조성하여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들을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여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우리 시 여직원들에게 후생복지를 해 줌으로써 보다 더 생산적으로 업무에 정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호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김정환 의원입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6개월입니다.
    엊그제라 느꼈던 시작이 이만큼 훨씬 빠르게 와 버려 경인년이 저물고 신묘년을 맞는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공사간에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상쾌한 새해를 맞이합시다.
    윤승호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너나 없이 영원히 못 잊을 힘들었고 다행스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또한 무척 힘드셨죠?
    새로 오신 시장님과 남원 발전의 새 출발을 위해 겪어야 했던 이런 저런 갈등과 각오, 혼선의 정립은 남원을 위한 성장 활력으로 연계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금번 의회의 제2차 정례회의는 새해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새 설계를 위한 일정 등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던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승호 시장님!
    비정규직 채용인사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공개로 하든지 특별채용으로 하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특별채용 후면 오래 전부터 채용 당사자 주변 인물과의 관계설이 나돌면서 힘없는 자들을 더욱 슬프게 했지요.
    뜻있는 5대 의원님들께서는 비정규직 채용 규정을 마련, 공개채용을 하도록 권하고 또 권해 전임 시장께서는 2009년 12월 정례회의 시정질문 답변시 공개채용을 약속했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 비정규직 채용방법을 묻는 질문에 윤승호 시장님의 뜻을 총무과장은 청원경찰은 공개채용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은 특별채용 방식으로 채용하겠다는 확답을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흠 없는 인사권한이라지만 인사권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윤승호 시장님께서는 비정규직 채용에 따른 모든 불협화음을 안고 가겠다는 각오가 단단히 정립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윤승호 시장님!
    비정규직 채용은 금번 청원경찰 채용과 같이 제한경쟁 공개채용 방식으로 재고해 주십시오.
    청원경찰 채용은 만인이 동의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과정과 결과를 순리로 받아들이는 인사였다 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채용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기득권 주장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말 우리 시 여러 실과소에서 상당기간 근무해 왔던 기간제 근무 직원들이 한꺼번에 42명이 사역 중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헌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 줘야 하는 강제규정 때문에 시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출근을 하지 못한 직원도 감내했습니다.
    당시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상당수는 집단행동 운운하는 말도 있었고 상대적인 민원과 아쉬움을 토로한 일도 있었지만 결원 발생시 우선 채용 분위기로 후일을 기약하는 실낱같은 희망과 주위 동료 분들의 달램으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던 착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때 떠났던 기간제 직원 중 7명은 물리치료, 농기계 수리, 단순노무,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으로 관련 부서의 배려와 공채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도 35명의 당시 기간제 근무자들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하면서 연연해 하고 있습니다.
    옛정을 생각한 선배 직원들의 배려로 이런 저런 단기간의 일자리를 찾아 일하며 아직도 체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용을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시 상당기간 행정실무 보조자로 경험 있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윤승호 시장님!
    이분들은 공직에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이분들의 생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우상이 되어 주십시오.
    속말로 흔히 하는 낙하산 인사는 하지 마시고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규정대로 비정규직 결원 관련부서장 책임 하에 획기적인 인사가 되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하권을 맴도는 날씨 속에서도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왕정안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의 모습을 두고 글로벌시대다, 초스피드시대다 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폭이 넓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인 사고에 걸맞게 계획되어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정동은 과거 전라선 철도 이전 수 십여년 동안 도심을 횡단하는 철도로 인해 개발과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도심 속 섬이 되어 철도가 이전된 지금까지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남원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함축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의 청사진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 현대도시의 핵심 전략은 도시미와 문화 등 질적인 분야의 진전과 도시를 일터, 삶터, 놀터의 조화로운 균형이 잘 갖춰진 삶의 질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만 기업유치도 가능하고 또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승호 시장님!
    시장께서 추구하시는 시민이 감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도심의 균형발전의 물리적 토대를 확고하게 마련하여 질적, 양적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왕정동은 지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과 곡성간 고속화도로, 전라선 복선화 등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원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역 주변지역 택지 개발과 만복사지 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역 주변지역 개발의 효율성과 도심과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현재 공동묘지로 활용되어 도심 미관을 해치는 이 묘지지역과 왕정 6∼9통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5층 이하의 건물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낙후된 서남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곳의 고도제한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물론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조성하여 만들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왕정 5통 백뜰 지역 또한 도시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서 금동 제2 주공아파트와 연결되는 주거지역을 새로운 도시계획지구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원시 도시구조의 기형적 현상을 막고 낙후된 서남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근에 계획되어 있는 주생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의 주거시설 확보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만복사지의 복원과 도심 둘레길인 교룡산성 마실길과 고속도로, 철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라도 지금 남원여객 자리를 시에서 확보, 만복사지를 찾거나 교룡산성 마실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며 남원여객을 비롯한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기 예정 고시되어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 완료하여 이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시대는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모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절약형 도시개발만이 성장과 관리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개성 있는 도시를 육성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지역개발의 초석을 다지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특정지역을 우선하는 개발이 아닌 남원시 전체를 위한 최상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건전한 삶의 공간이 창조되는 도시, 생산적인 활동 여건이 구비된 최상의 도시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이 감동하는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안배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희재 의원입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사라는 것이 공평한 잣대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며 각인(각인)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현재 남원시 인사의 문제점과 처우개선 등 남원시가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0조 2항에 의하면「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31조 1항은「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1조 2항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원칙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소위 우리 시의 벽지라 할 수 있는 대강면과 운봉 4개면은 물론 읍·면·동에 장기 근무자에 대한 본인들이 희망한 자 외에는 순환 보직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고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또한 오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ㆍ퇴근·광범위한 마을 출장, 시간외 수당의 100% 미수령, 턱없이 부족한 월액여비 등 처우개선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시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과 복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은 직렬 파괴 인사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본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직렬에 맞춰 응시하고 합격 임용되었는데 정작 현재 근무여건은 본인들의 전문분야와는 관계없는 업무로 업무의 효율성, 성과성,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복지ㆍ간호ㆍ보건ㆍ통신ㆍ세무ㆍ농업직 등을 말하며 우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살펴보면 주민대상 분야가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의료, 차상위 자활, 기초노령, 차상위장애인, 등록장애인, 위탁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등 많은 분야를 담당하면서도 일반행정 업무까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경우 날로 늘어나는 신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의 증가, 제도 및 지침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업무량을 소화해내기 힘들어져서 결국 통합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원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48명으로 이중 읍ㆍ면ㆍ동에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관련 대상수요는 도통동이 4,053명으로 가장 많고 덕과면이 6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과연 지금 우리 시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원시가 이러한 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갖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농업기술센터의 농민상담소 운영 및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농민들을 상담하고 민원해결 및 신기술 보급 등을 위해 지도해야 할 지도사가 여섯 분이나 부족하여 지도사 한분이 2개 면을 담당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층에 대한 행정지원업무 추진과 제대로 된 주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승호 시장님!
    공정한 사회는 모든 이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적의 업무수행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에 결국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민선5기 시정의 키워드인 시민감동시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충분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사려깊은 판단을 통해 애로가 무엇이며 진실로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시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통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참으로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남원 춘향제의 발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평소 생각해 왔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춘향제는 명실공히 우리 남원시민 모두의 자랑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문화 축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향제의 근원이 되는 춘향전은 우리 민족 고전문학의 백미로써, 세계적인 문학작품인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는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비하여 오늘날 춘향제의 명성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국내 인지도 면에서도 만들어 진지 얼마 안 되는 타 지역 축제에 비해 현실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나 행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와 남원시민 모두가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춘향제가 보다 발전되고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도 정비와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들을 과감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춘향문화 선양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춘향문화 선양에 따른 학술세미나와 전문가들과의 많은 토론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 대한 비젼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80여년의 춘향 축제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하여 앞으로 100년의 춘향제를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전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춘향문화 선양을 위한 방향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에 관한 기획 등 행사의 전반적인 추진은 제전위원회에 일임하여 책임 축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전위원회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조례 등을 개정하고, 제전위원장은 시민들의 직접선거에 의거 선출된 남원시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함이 마땅하며 필요에 따라 검증된 유명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춘향제 행사는 국내에서 최고로 공인된 기획사를 통하여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축제로 방향을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춘향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전위원회의 기능을 상설화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축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축제는 원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음껏 즐기고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드높이는데 있으며, 또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지역다운 축제가 가장 성공적이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축제의 주인이 바로 그 지역 주민이라는 것이며 주민들이 먼저 스스로 참여하여 즐기다 보면 축제의 한마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춘향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성이 있으며 가장 한국적인 문화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식집계 2010년 3월에 조사된 16개 시도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축제는 823개로 하루에 두 곳씩 일년을 다녀도 다 볼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축제속에 정말로 일년에 한번 정도 꼭 가고 싶은 축제, 느끼고 싶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에 부흥하며 뒤쳐지지 않은 축제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남원의 춘향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마다 선정하는 문화관광지원축제 선정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원시민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춘향제에 대한 자긍심과 우리 지역의 유구한 역사성이 있는 대표 축제임을 볼때 더 높은 등급인 대표축제나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삼바 축제나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축제로 선정된 보령머드 축제 등을 보면서 우리 춘향제 축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방향 정립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향제의 세계화, 세계적인 춘향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사 중복되어 행정의 책임성 저하와 비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고, 아울러 지역내 전문인력의 한정으로 인하여 각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과 위원회 기능과는 무관한 인사들의 위촉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구성과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만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2년치를 본 의원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최근 2년간 79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총 73백여만원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일부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계획 등에 의해 구성 운영된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에 있어서 매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1회만 개최한 위원회 수는 79개 위원회로 나타났으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실시한 위원회도 28개 위원회 196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면 심의회는 2009년도에는 75회로 나타났으나 2010년도에는 121회로 61% 증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위원의 중복 구성입니다.
    남원시의 실과소별 각종 위원회의 수는 79개 위원회에 위원 총수는 926명으로 당연직이 313명, 위촉직이 61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위촉직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1명의 위원이 2개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은 36명, 3개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은 14명, 4개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은 9명, 5개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은 2명, 6개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은 2명, 8개 위원회와 9개 위원회에 임명된 민간위원은 각 1명으로 동일인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위원회 성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위원의 위촉 등으로 볼때 이렇게 중복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결국 행정편의의 자의적 위원 위촉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위원회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위원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존치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개선방안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위원회나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의 설치는 조례나 근거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은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0조 2항에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로 통합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서면심의 위주의 위원회는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시에는 1명의 위원에게 여러 개의 위원회 중복 임명을 지양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2-3개의 위원회 범위 내에서 위촉하여 위원의 중복 위촉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 풀 제도를 운영하여 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전공하신 분들의 공개모집 및 주변 추천 등을 통해 데이터화 하여 각 실과소에서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할 때 필요로 하는 인재의 경력, 나이, 전공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성된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록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전문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는 각종 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는 ‘남원시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남원시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남원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강구할 것입니다.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전국 2위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각종 정부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총 32건이 선정돼 18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그 동안 소통을 위한 행정을 펼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을 건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신묘년에도 남원시에 많은 복들이 내리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5분자유발언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고 법리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된 의원님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행정의 의견과 입장을 밝혀 주셔서 소신껏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는 힘의 균형이 같아야 합니다.
    의회와 행정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때로는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남원시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서로의 당당함이 유지될 때 남원시의 발전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진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힘이 쏠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민주질서에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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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 운영위원장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10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운영 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건의 사항 4건이 지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2실, 1국, 2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2건, 처리요구 29건, 건의사항 104건으로 총 155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감사 실시결과 시정요구 26건, 처리요구 57건, 건의사항 73건으로 총 156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노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체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1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11년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7.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11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6.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안
17. 남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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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제19항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강성원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2011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6건의 기금과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일반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제1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불우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편익 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현재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승화원·승화당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게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등을 감면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교육 및 건전한 인격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시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이에 맞게 현행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정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이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불반환 규정이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58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1. 2011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 2011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3.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남원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25.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0. 남원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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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제30항 남원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등 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및 “남원 농업명품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의견제시 1건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안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 및 조례안은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및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차보전을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조치를 위한 기금 운용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들의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품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은 남원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 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하수도 예산이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혼합·편성되어 경영성과의 정확한 판단과 재무 상태의 인식이 불가능했던 운영상의 문제점을『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기업회계방식이 적용되는 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이 2007년 이후 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상수도요금 23% 인상안이 상정되었으나 서민가계의 물가 체감율과 시민 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상수도 사용료 16.8% 인상안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27.7% 인상안과 오수·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 30% 인상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19.6% 인상안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추가 세분하고 기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적법 훼손지를 세분기준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자연 취락지구 신설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의한 조례로 남원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권고사항 "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인 만큼 시행 이전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견인구역 지정 운영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민이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고 단속 위주가 아닌 질서 의식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노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4항 남원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9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0항 남원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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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3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및 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의 추가 부담과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총규모 4,695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비교적 내실 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1,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219억 8,900만원, 특별회계 291억 9,400만원 총 4,511억 8,200만원 규모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은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 청, 실과 소관 1억원, 총무국 소관 16억 4,900만원, 경제건설국 소관 2,0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600만원, 사업소 소관 800만원 등 총 17억 8,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외 9건 2억 6,487만 6천원을 제외한 15억 1,812만 4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58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견제와 감시가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조직은 발전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여 왔습니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가 존립하는 근원이므로 의원님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헤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에서는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선행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가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모든 사업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은 일부 특정 몇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전임 시장 재직시 약 1년전 2010년도 예산에 특정 과에서 추진한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에 당시 전임 시장의 측근이며 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 사업관계로 담당부서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예산 관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 1억 5,000만원은 특정업체에 지원하여 주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함으로써 사실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이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10평짜리 저온저장고나 냉동저장고를 5개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저온저장고 사업을 지원받겠다는 농업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방치한 채 특정업체를 위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 합목적성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행정에서는 이 사례 말고도 이와 유사한 낭비성 예산, 특혜성 예산 그리고 절차적 불합리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 편성·집행과정에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임 시장때의 문제점이 지금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에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1년도 당초예산 순도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비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50% 이상 상회하는 사업이 경제건설국 사업만도 80여개나 됩니다.
    국·도비 확보도 좋지만 지나치게 시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효과가 없는 유명무실한 사업은 앞으로 과감히 배제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비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전라북도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그런 대안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8일 남원시 치안협의회에서는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위치정보 확인을 위한 단말기 보급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위치정보 확인 단말기 지원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구상권에 대한 행정의 결과를 지금 지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의 결과 여부에 따라 남원시의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사회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절차과정과 법리검토에 따른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로 시민들에게 막중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행위가 제기 되지 않도록 의회가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호외를 통한 발행해서라도 시민여러분에게 사실관계를 하나의 가감없이 곳곳에 제기해 드리겠다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행정에서도 이 사안에 대하여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보람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조영연     김성범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8인)
   시            장윤승호
   부     시     장     김형만
   총  무  국  장진봉모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재봉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안동엽
   총  무  과  장김병한
   홍보전산과장이영태
   민  원  과  장최춘성
   관  광  과  장박오성
   주민복지과장장영식
   재  무  과  장김정남
   경  제  과  장이광겸
   투자유치과장이남준
   농  정  과  장서동우
   산업축산과장박용섭
   산  림  과  장정창호
   건  설  과  장남정식
   재난관리과장주재옥
   교  통  과  장김영수
   시설사업소장강구섭
   환경사업소장김광호
   수도사업소장박경윤
   보건위생과장황도연
   건강증진과장오현숙
   지  도  과  장이찬수
   기술연구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