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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본회의-제2차)
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일 (목) 10시2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의장 조영연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의정활동을 해 오신 오윤수 의원님께서지난 11월 25일자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일정 등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어서 의회에서 자체 처리를 하지 못하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퇴직하시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해 주신 오윤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식도 그리고 사회적인 공기도 그리고 이제는 공정선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선거직에 있는 분들은 이번을 거울 삼아서 좀더 각자의 처신에 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10시25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 이석보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이석보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두분 의원님께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모두질문과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만큼 의원님들이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되어 다소 늦어지더라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성실히 질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순서에 따라 이석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질문을 하기 전에 급히 원고를 작성하는 내용에서 약간 오타도 나올뿐만 아니라 문맥이 원만치 못한 것이 몇 곳 수정한 것을 본 의원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분들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새로운 남원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감동의 복지 남원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민의의 전당 의결기구인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원 이석보입니다.
큰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제6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한지 오늘로 155일째인가 봅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어느 한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가 봅니다.
연초부터 정말 분주한 일정 속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세계적인 기후 변화 속으로 뜻하지 못했던 게릴라성 폭우 속에 피 땀 흘려 가꾸어 온 농작물과 경작지 그리고 공공시설이 유실된 가운데서나마 관민이 하나되어 슬기롭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렵게 힘들어 오곡백과를 수확했으나 질과 양이 평년작에 비해 10% 내지 20% 이상 감소된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명년을 기약하며 안타까움을 표출하지 않고 가슴으로 안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윤승호 시장님께서 영세민과 재래시장에서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 그리고 말없이 직장과 생활속에서 성심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2011년도 희망을 주시고 감동의 시정으로 기쁨을 주실 것으로 믿으시고 모두가 희망의 남원시 행정이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선량인답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속에서 남원시 행정이 시민이 바라시는 대로 잘 되도록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승호 시장님!
그리고 1천여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2010년을 시정업무에 충실했던 모든 업무를 총결산하고 2011년도 새희망 남원시 제반사업과 예산이 남원시민이 모두가 감동할 수 있고 활력이 넘치는 한해를 준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기에 수고가 많으셨음을 이 자리에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잘한 점은 더욱더 잘하도록,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남원시민이 감동하는 남원시 행정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승호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이태리 베로나시와 문화교류차 출발 제반준비를 해야 할 전날 그 시간이었지만 2011년 예산편성 사업계획에 첫 삽을 떠야 할 시급성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시정질문을 했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어려운 가정생활에서도 모든 계획이 선후와 완급을 가리어 예산을 쪼개어 생활하는데 시정 살림살이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승호 시장님!
춘향골 남원에 첫 관문지인 춘향문화의 배경지가 귀중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춘향골 남원의 정문답게 그리고 춘향문화 배경지답게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2의 춘향문화 발전과 춘향문화 선양을 위한 중심지로써 충분한 그 배경지를 2011년부터는 첫 삽을 뜨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증이나 사례 그리고 시 행정 문화관광분야에서 그 비중과 또한 다양한 분석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시정질문 내용이 미흡했지만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승호 시장께서는 남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명실공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갖지 못한 문화의 보고지인 문화가 숨쉬는 춘향골 남원에 맥을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자료 그리고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윤승호 시장님!
역대 시장들께서 간과하고 방치했던 춘향문화 제2의 메카 배경지로 충분한 그리고 그 존재가치가 배경지로써 생생한 춘향전 춘향가의 그러한 배경지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귀중한 첫 삽을 뜨는 영광을 윤 시장께서 안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첫 삽의 영광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을 요한 이 사업은 세계인의 관광추세가 문화유적지와 그 배경지를 탐방하는 추세인 것을 시장님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고한 역사와 천혜의 산수가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지리산 줄기의 환경 속에서 우리 조상들 숨결과 혼이 문화로 우리 후손에게 이어온 만인의 총에 충과 효, 춘향과 이도령의 열, 그리고 흥부전에서 형제애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모든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인류는 형제자매라는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남원의 핵을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좋아할 내용을 갖추고 있는 이 문화가 용트림을 하며 기지개를 펴고 국악의 성지, 동편제 이런 모든 것이 아울러서 총체적인 세계문화유네스코에도 등록할 수 있는 또 그런 예정지로서 충분한 종합예술의 전당이 남원, 우리 사랑하는 고향입니다.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맛과 미와 향이 가득한 향토음식이 오색인종 세계인이 고향을 찾듯 즐겨 찾을 수 있는 모든 귀중한 소재를 갖고 있는 우리 남원을 우리가 아끼고 가꾸고 보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헤매이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뜬구름을 잡듯 환상에 우리가 아니었나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승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세계 제1의 남원!
남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민선5기 윤승호 남원시장님의 4년 임기 기간 내에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 남원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을 펼치시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승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작금에 국내외적으로 예측을 불허한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율, 출산 감소, 가정에 붕괴, 재산싸움에 천륜지 관계 형제관계가 붕괴되고 나라와 나라 간에 경제적 실리 암투, 이제 우리는 서럽게도 남북분단 설움에 60년 세월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오늘에 우리의 현실인 것을 지난 며칠 피눈물 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한 것이 엊그제인데 오늘에 뉴스는 국민들의 예측과 상상을 불허하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어려울 때 일수록 좋은 기회로 만들라는 “위기를 호기로 삼아라”는 슬기로운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봉착해도 상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한다면 상대가 바르게 가기를 염려해 준다면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바로 나의 마음의 평화가 정착되면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이웃이, 우리 남원이 평화가 정착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남원시민 모두가 평화를 사랑하는 서로가 소통하고 감사하며 춘향골 감동의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한마음이 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이정린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북한의 잔인무도한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우리 국군장병과, 민간인의 숭고한 희생에 삼가 애도를 드립니다.
어느새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정례회와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시면 챙기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지난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전 시장께서는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부터 6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난 4대 시장께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초기 계획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담당부서 및 공직자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브산업, 추어산업, 흑돈 클러스터 사업, 연수레저 도시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업 유치, 인재양성 사업 등을 비롯하여 많은 주요사업 중에 잘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보이는 사업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선4기 전 시장이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전시 행정, 즉흥적 행정, 선심성 행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승호 시장님!
우리 남원은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남원은 무엇보다도 남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이 장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힘과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민선 4기에 추진했던 공약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고 실질적인 효과 분석을 통하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써 남원시 장기 전략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4기에 추진했던 각종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민선5기 윤승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관한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2010년 9월에 발간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책자를 보면 7개 분야에 40개 단위로 공약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시민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욕심으로 각종 공약사업을 임기 내에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실적주의, 전시 행정, 홍보성 및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남원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중도에 재검토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비판과 지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훗날 좋은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면 시장님은 우리 남원시민 그리고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시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추진방향을 바로 세우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남원시의 비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비전있는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그동안 남원시의 행정을 보면 용역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용역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종 용역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기초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용역조사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도대로 조사 연구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는 면피성, 홍보성 자료에 불과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용역사업은 그 분야에서 전국에서 명성과 실력있는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자료수집, 향후 예측,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는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야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발언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은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도 가능하겠죠?
○시장 윤승호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영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승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한해도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을 잘 마무리하여 연초에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민선5기 남원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대안있는 지적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가 출범한지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5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은 민선4기와 민선5기의 과도기로 조직을 추스리고 현안사업 등을 진단하여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조직문화를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왔으며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소통문화 정착과 확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과거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고방식과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수평적인 인간관계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소통문화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해 왔습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이기주의 등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의 시정운영 철학과 시민들의 뜻에 따라 행정의 자율성을 높여 왔으며 자율과 민주적 소통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자아실현과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선5기 소통과 대통합의 정책기조 하에 조직의 역량과 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석보 의원님과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보 의원님께서 춘향문화 선양과 발전을 위해 춘향전과 춘향가의 배경지인 오리정을 중심으로 눈물방죽, 버선밭 등의 이별이미지를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개발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지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오리정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리정 관광개발계획은 춘향문화 선양과 발전을 위해 그 배경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단기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련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밤치재와 오리정주변 환경정비 등 비교적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단기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치재 일원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서남대에서 밤치재 구간 6.9㎞를 5억 600만원을 들여 쉼터 조성과 가로수 식재, 등산로와 화단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밤치재 전망대에서 오리정모텔에 이르는 1.1㎞ 구간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입하여 화단정비 5개소, 등산로 안내간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2011년도에는 밤치재에서 오리정 휴게소까지의 등산로 3.2㎞ 구간에 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아름드리 소나무숲 가꾸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리정 주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정 주변은 지난해 3월에 3,800만원을 들여 화장실을 보수하였고 금년에는 5,900만원을 들여 마루 보수와 부지 내 잡목제거 및 소나무를 식재하여 주변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진입로 보수 등을 위해 2011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실제 반영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정 주변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리정 눈물방죽은 오랫동안 퇴적물 등이 쌓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11년도에 정비사업을 분명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오리정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쉼터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도17호선 선형개량공사 확정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선형 확정 이후 아직까지 쉼터가 조성되지 않아 아쉽지만 앞으로는 쉼터와 주차장 확대 조성 등 오리정 주변 시설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매면 소재지에서 덕과면 소재지까지 구 도로변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매-덕과간 구 도로는 지난 2007년도 국도17호선 선형개량공사로 국도에서 군도로 변경되어서 차량통행량 감소 등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무궁화, 배롱나무 등 1,540본의 가로수를 조성하였으나 대부분이 훼손되어 보식이 필요한 상황으로 혼불문학관과 연계한 도로 등에 우선적으로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의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과 정비를 위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서남대 입구, 오리정, 버선밭 등 오리정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도 남원시 관광종합계획에 반영된 춘향이고개 정비, 오리정 테마공원, 오리정길 조성 등 총 사업비 72억원이 소요되는 오리정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상황 등 여러 가지 형편에 의거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춘향문화 선양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렇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지에 대해서 추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정 주변 관광개발계획은 현재 춘향이고개, 오리정 주변 정비사업 다음에 사매에서 덕과간 도로정비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금 현재 기 투자되고 있는 정비사업으로는 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쉼터 정도의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형 개량이 엊그제 보니까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서 주변이 상당히 어지럽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진행과정과 설계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문화재와 또 구 도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2011년도에서는 단기적으로 꼭 우선 필요한 사업부터 또 장기적으로는 2016년도 이후까지를 총 망라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정린 의원님께서 민선4기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에 추진하였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와 면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 허브산업은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까지 총 312억원이 투입되어 가공공장, 허브생산농가 육성, 제품개발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대와 협약을 맺어 허브기능성 도출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 지리산 관광,
죄송합니다.
지리산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허브생산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허브밸리를 허브토피아관, 전시판매장, 피크닉장, 오감치유 정원 조성 등을 통해 체험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와 성공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문제점과 과제를 파악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업무분장과 책임한계를 설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허브산업 추진 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옮기고 허브 육성사업을 농업보다는 관광산업화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허브생산, 유통, 제조분야를 농산분야로 분류 추진하고 허브밸리는 지리산둘레길, 바래봉 임도개설 등 관광분야와 연계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산업은 2007년부터 국도비 보조로 미꾸라지 치어생산 연구기반, 양식장, 추어탕, 시래기 가공공장, 미꾸라지 집하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허브산업과 마찬가지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심도있는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찾아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어산업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에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산업 육성 등 새로운 어떤 방향 모색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서 새로운 향토식품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번 달에 관광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전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지구별로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자본의 적극 유치를 위한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까지 39억원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됐고 내년도에도 약 13억원이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0-60억원 정도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형지 분양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형지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이후 심각한 재정부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다수 산업단지를 전면 재검토 보류 중에 있는 것은 다 아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별다른 민원과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하여 국가지원사업이나 유망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중장기 경제상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립해서 지난 9월에 7개 분야 40개 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 등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공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총 348억원으로 투자계획 548억원의 64%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선 반영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우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편성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한 가능한 예산편성을 억제한 반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확실히 하기 위한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에 10억원, 신역세권 개발계획에 5억 9,000만원,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에 5억원,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에 19억원,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19억원을 우선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추진 중인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23억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0억원,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에 28억원, 남원여고 중로 개설사업에 13억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13억원, 허브육성사업에 30억원 등이 우선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약사업 예산반영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러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공약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 항공레저관광 육성사업 등과 같이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의 최대 관건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재원 확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정책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도비 확보나 민자유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이정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동안 민선4기 용역사업과 민선5기 용역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연구용역은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의 계획, 연구, 분석, 조사 등을 이행하게 하는 행위로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용역과제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술조사용역에 80건, 타당성조사 용역이 3건, 환경영향평가용역이 1건으로 학술조사연구용역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4년간 용역과제심의액은 총 84건에 19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도 29건에 33억원, 2009년도에 11건에 65억원, 2008년도에는 25건에 50억원, 2007년도에는 19건에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94억원 정도가 지난 4년간 학술용역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대부분은 남원시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시책개발과 국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시에는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권위있고 역량있는 전문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생산되는 용역결과물은 이번 달부터 운영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사한 용역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린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지, 제 평소 생각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에 추진해 왔던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올리지 못했던 애향장학숙사업 인재육성사업이 되겠고요.
또는 기타 몇 가지 사업 지리산고원레포츠 조성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재정 형편과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겠다는 말씀 결과적으로 드리고요.
특히 애향장학숙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애향장학숙 사업은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어떤 기회에 의해서 적정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할 기회가 있다면 그 토지를 확보해서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독지가를 끌어들인다거나 또는 기금을 모금해서 장학숙을 짓는다면 적극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장학숙 사업을 순수 남원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국도비도 지원이 없는 순수 시비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또 필요성 등에서 상당히 저는 뒤처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향장학숙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독지가나 또는 기금 모금이 활발하게 진행된 다음에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실효성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여서 사실 용역단계에서부터 이미 정리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고원레포츠사업 일부에 포함된 지리산고원스포츠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기반조성을 착실히 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도 체육회가 기본시설을 갖춘 다음에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선5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민선5기가 들어 선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또 투융자심사를 한다든지 중장기계획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공약사업을 그 짧은 5개월 동안에 타당성조사 또는 용역 또는 투융자심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서두르지 않고 지난 민선4기에 추진해 왔던 갖가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정책방향을 바로 잡고 또 마무리를 잘 할 것은 하고 또 예산투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민선4기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새롭게 민선5기는 새로운 사업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잘 추진해서 시민이 감동해서 우리 시가 새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남원시정을 끌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정말 필요하면서도 자칫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업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용역과제를 할 때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조금도 예산낭비가 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근 200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이 실행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역이 정말 휴지화되지 않도록 비록 민선4기에 실행되었던 연구용역과제라 할지라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현실 행정에 또 우리 남원시 행정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 의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석보 의원님과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조영연
윤승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한 경우, 또한 정책토론이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책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연
이석보 의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먼저 지난 9월 14일 본 의원이 질의한 춘향문화발전과 선양을 위한 그 차원에서 제2의 춘향문화선양을 또 발전을 해도 충분하고 그 기간이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급히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이나 우리 1천여 공직자들께서도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9월 14일에 같은 몫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왜 본 의원이 이석보 의원이 다시 같은 안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지 궁금하시기도 하고 귀중한 시간 그러한 내용이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석보의원
예.
○의장 조영연
답변대상자를 지정해서,
○이석보의원
먼저,
○의장 조영연
누굽니까?
시장님입니까?
○이석보의원
아니, 시장님 말씀듣기 전에 먼저 답변 감사했고요.
지난번 금방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에도 나오시는데 서남대 입구에서,
○이석보의원
산림과가 필요한가요?
산림과장님.
○의장 조영연
산림과장이요?
○이석보의원
예. 산림과장님.
○의장 조영연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의원님!
필요하시면 답변대상자를 직접 지정해 주시죠.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과장님, 2010년도에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으로 밤치재를 하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석보의원
먼저 구체적인 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이 시공업체가 유한회사 수목토조경 익산에 두고 있고만요?
이 내용을 가지고 5억 3,600만원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의원
이 사업이 우리 춘향문화관광 발전과 선양을 위한 옛길 뒷밤치재 춘향로에 대한 뜻을 포함한 그런 정서를 깐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게 된 과정은요,
○이석보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30억원을 투입해서 산림경영모델숲을 조성한 사업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 직접 연관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석보의원
알겠습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늦었지만 구 밤치재를 춘향문화차원에서 보면 춘향로에요.
구 밤치재 아주 자연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고 앞으로 옛길을 마련하고 모든 우리 시민이나 춘향문화를 사랑하는 국내의 뜻있는 분들이 정말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는 옛춘향로길을 탐방할 수 있는 아주 요지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장을 제가 먼저 나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 윤승호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의 답변은 본 의원이나 어떠한 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요지가 춘향문화를 발전시키고 선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도깊게 그리고 고민하면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시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전혀 춘향문화 발전의 옛길이라는 이러한 정서나 모든 행정은 종합행정인데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왔을 때 겸해서 관광과나 문화체육과나 관계된 부서와 이런 산림모델숲을 조성하면서, 엄청난 예산입니다.
들여서 하면서 그런 정서를 깔아서 겸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답변자료를 주시는 부처는 분명히 투명성을 확실하게 갖고 답변자료를 드려야죠.
시장님 앞서서도 답변에 5억 3,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쪽 춘향로에 가꾸어 왔다는 그러한 비중을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 종합행정으로써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왔는데 마침 그 지역이 우리 춘향문화 선양을 위하고 발전을 위한 춘향전의 아주 요지인데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관광과나 문화체육과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정서를, 그런 배경을 깔고 더불어서 예산이 없지만 문화관광과나 체육과에서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해서 곁들여서 그 요소요소에 그런 정서를 살리고 이 사업도 숲가꾸기도 하고 병행해서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시장답변하는 자료를 주시는 부처가 관계가 전혀 없고 그런 정서를 깔지 않는 상태에서 했다는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시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퇴장)
○이석보의원
시장님, 나오세요.
○의장 조영연
잠깐만요.
지방자치법에 질의 및 질문답변은 시장을 비롯한 사무관, 즉, 과장님 이상입니다만 본회의 답변은 가급적 국장님급으로 이렇게 질문답변할 수 있게끔,
○이석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존경하시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연
다만 허위보고나 중대한 업무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님에게도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무관을 필요에 따라서는 출석시켜서 질문답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석보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연
윤승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그리고 본인의 의지나 그런 뜻도 피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여기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하는 뜻은 사실은 남원시 전반적 문화관광 또 남원 전체의 미래를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그려보는 그러한 시정질문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이해하셔서 고맙고요.
지난번 질의할 때도 시장님께서 모든 답변을 공감해 주셨어요.
저의 질문에 대해 공감하시면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춘향문화가 세계문화가 될 수 있고 지금 그런 글로벌시대에 세계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윤승호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보의원
저는 세계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시장님, 이 자료 지난번에도 베로나시를 가신 통에 제가 시의 보고내용을 참고를 못 드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참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2006년도 12월 14일자 음력 10월 24일 목요일 동아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고전발레 70년만에 복원길 열려 거장 포킨 아무 이것은 러시아의 안무의 아주 거장입니다.
춘향전 사진 이어 동영상도 발굴 이것이 6년도에 우리가 춘향문화발전을 위한 오리정을 중심으로 한 발전을 위한 그리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선형 바로잡고 하는데 내용을 두고 심각하게 우려를 갖고 이 자료를 마침 수집하게 되어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미 이 발레가 러시아에서 아주 발레 거장인 포킨스가 세계적인 안무 미하엘 포킨이 춘향전을 소개로 1936년초 발레 사랑의 실현이라는 동영상, 미국에서 복원했어요.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화가 되어 있어요.
문화는 국경도 없습니다.
시대도 초월합니다.
아시죠?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그래서 이 춘향문화를 이미 러시아의 발레거장이 이 춘향전을 얻어서 이것을 완전히 발레로 만들어서 아주 대히트를 쳤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시장님에게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잠자고 남의 다리 긁고 있는 동안에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죠?
정말로 해야 할 순위가 0순위인 춘향문화 발전을 위한 선양을 위한 사업 중에 광한루를 중심한 요천 둔치에서 어느 지역에 가나 대동소이한 행사를 보는 것이 춘향제 행사인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방금 시장님 예산 운운하셨죠?
이정린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세 번째 질문에서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약 200억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200억원의 용역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남원시는 더이상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예산 운운하시고 이번에도 예산 운운하시고 거짓말 떼시고요.
정말 남원하면 춘향, 춘향하면 남원인데 남원에서 지금 0순위로 해야 할 것으로 순위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
본 의원이 지금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춘향문화, 춘향문화, 춘향이는 팔기는 많이 파는데 정말로 춘향문화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디에서부터 보전하고 관리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가게 하고 보전해 줘야 할지 시장님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십시오.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시 재질문을 하러 나온 것은 지난번 질문을 고민 끝에 정말 고민하다가 나온 내용인데 시장님에게 보고서를 답변서를 제출하신 부서가 엉뚱하게 산림과에서 하셨어요.
저 쭉 가봤습니다.
이번 수해로 건설과장님, 국장님이랑 이해하실 것입니다.
두 군데가 완전히 한 군데는 유실되어서 겨우 임시복구해 놔서 위험띠 둘러놨고 한 곳은 완전히 반 날아갔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위험띠만 둘러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산림, 못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그 주위를 보니까 배롱나무를 그리고 두 가지 종류를 한 500여 수목을 심었는데 아마 40년 됐을 것입니다.
지금 서남대 입구에서부터 오리정 가는 고개가 시장님 언론계통에 있을 때일 거에요.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전국 시장군수들이 시범도로 조경사업 전시, 말하자면 거기 벤치마킹 왔던 데죠?
○시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의원
그렇죠?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에 지금 우리 시목인 배롱나무가 백일홍이 엄청나게 3-40년 커가지고 아주 귀물로 지금 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꾸기는 주위 환경이나 얼마나 지금 아주 보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쪽 쭉 길에다가 배롱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모종 모판에서 가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0년 아주 귀하게 큰 배롱나무를 우리 시목을 그것을 도리어 그것을 기를 죽여버리는, 분위기를 깨버리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과에서 그런 자료를 주신 시장님이 그 이후에라도 그 소재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워낙 행정이 시정이 바쁘시니까 미처 못한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재정립을 하십시오.
그리고 명년에 11년도에 0순위입니다.
0순위입니다.
여기 단 몇 억원이라도 도의 행정사무감사시 저는 관광과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전 송우섭 의원의 두 건을 전년도에 시정질문했던 내용도 답변을 처리결과를 해 주셨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처리결과를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밤치재 주변 춘향이고개 5억 600만원을,
이것도 틀리고만요.
5백 3,6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했다는 내용이 오고 내년에 11년도말입니다.
1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진입로 보수 및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이며 그래서 이것은 예정이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시장님 답변에 확보를 못하셨고만요?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그리고 오리정 테마공원은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제가 재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시의원님들과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타진을 해서 이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짚겠습니다.
그때 답변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사업 있죠?
○시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의원
그러한 문화의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을 우리가 다시 발굴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쉼터나 관광지나 우리의 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죠?
○시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의원
이 사업에다가 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답변이 안 계시네요?
종합적인 답변에.
○시장 윤승호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이석보의원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0개, 15개 한 20개 정도 발굴하는데 그 초점을 우선 도로변 춘향로선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적의 배경지에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십시오.
○시장 윤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의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늦었지만 뒤늦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숲길 조성하는데 종합적인 행정으로 춘향로 정서를 깔고 모든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배롱나무 심은 것 다시 한번 현장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3-40년 큰 배롱나무가 그 기가, 그 분위기를 깨버렸어요.
그 점 여기에서 시간 짧으니까 구구한,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주셨던 내용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이 2009년도에 화장실 개보수로 3,800만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금년도 4월인가요?
약 3,500여만원 들이고 그리고 오리정 정자에 날아가 버린 마루바닥 찾아서 해 놓고 정비를 해 놓으셨더군요.
그것에 대해서 약 5,000-6,000만원 정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임시땜질식 급히 한 것을 너무 안타깝죠.
화장실은 무너져 가는, 폭삭 가라 앉아서 잡풀이 나고 나무가 났는데 그것을 작년도 7월 17일 사매면 집회 이후에 최 시장께서 보시고 급히,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예산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려다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도 답변을 시장님이 답변하는 자료를 땜질하고 우선 그러한 것을 메꿨던 것을, 시급을 요했던 것을 했던 것을 그 오리정 관광개발이라든지 그 차원에서 했다 라는 답변이 시장님에게 나오도록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차라리 안 주셨으면 그 내막이 여기에서 발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다시 생각하세요.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예산 운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 연수레저 조성의 용역비나 감리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예상, 지금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윤승호
어디요?
○이석보의원
우리 남원의 연수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모르시죠?
시장님이 아직 잘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시장 윤승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의원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시장 윤승호
실질적인 용역이라는 것이 연수관광지 조성 용역이 실질적으로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정용역이 있고 또 학술용역이 있고 타당성조사 용역도,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줄잡아 한 4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의원
예.
시장님은 참 그래도 정확하게 하시려나 모르지만 여기 아마 7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확인된 바로는 시장님은 하여튼 건실하게 실제 할 것만 하셔서 한 40억원 정도 하십시오.
○시장 윤승호
아니, 그런데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석보의원
아닙니다.
○시장 윤승호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를 빼고.
○이석보의원
용역비 및 감리비까지 추정이 앞으로,
○시장 윤승호
감리비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석보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 윤승호
공사를 안 하니까.
○이석보의원
그것이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데 이 모든 용역과 감리과정에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투자된 것이 아닌 그러한 비, 하나의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약 70억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98년도에 3,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그곳에 춘향테마 소공원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받아서 10원 하나 투자 않고 그 용역은 사장됐죠?
한 예입니다.
오리정의.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서 2008년도에 우리 남원시 중장기도시개발계획 속에서 오리정이 98년도에는 52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
나왔습니다.
용역비에 나오고 있는 것 보면 개발이.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약 72억원이죠?
이번에 약 70억원이 넘습니다.
개발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그래서 다른 말씀 드린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남원의 관문이자 또 춘향문화, 춘향문화하는데 춘향문화의 제2의 심볼로 중심으로 개발할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혼불문학관하고 끝으로 대안이라고 할까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했던 내용을 아마 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내버스, 고속버스 사거리에서 지금 터널까지 사실은 시비로 해야 할 사업비 구간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강래 의원이 어쨌든 예산을 세워 주셔서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죠?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자전거도로 나죠?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옆에?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그 자전거도로가 서남대 구 도로로 해서 아까 춘향로로 해서 춘향 밤치재길로 해서 오리정으로 해서 사매소재지, 덕과소재지 그리고 독립발상지인 3·1운동 발상지인 동해골 기념탑 그래 가지고 사매면에서 혼불문학관으로 해서 혼불문학 배경지 구 서도역이나 노봉에 모든 산재되어 있는 거문골이라든지 모든 곳 그래서 오리정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북부쪽에 있는 오리정권 춘향문화 배경지를 중심으로 한 3·1운동 독립 기념탑을 중심으로 한 혼불문학관을 배경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관광 자전거 또 기타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시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윤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 의원이 재질문과 같이 다시 질문을 한 것은 시장님께서 예산타령하시지 말고 0순위입니다.
0순위로 해서 이번 2008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과 98년도에 용역을 해서 나온 청사진 프로젝트를 가지고 명년 예산에 단돈 몇 억원이 됐든 세워서 주차장 우선 오면 차들 주차하게 마련부터 시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국도 선형 바로잡고 하는 공사가 끝난 후면 앞으로 4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기반적으로 할 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다음 관계된 부서나 아니면 시장님에게 제가 직접 그런 내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고맙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윤승호 시장님과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마는 다시 한번 이것을 짚어야 할 필요성은 이것은 제 한 개인의, 하나의 시의원이 어느 지역구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진즉 어느 시장님이든 이것을 하셔야 했었고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산하사업으로 제1차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이런 아쉬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석보 의원님!
10분 더 남았는데 더 하셔도 되는데요.
시장님, 들어 가세요.
이석보 의원님 답변 하시려면 하시죠.
○시장 윤승호
20여분 동안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1분 정도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보의원
그러시죠.
○의장 조영연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장 윤승호
우선 이석보 의원님께서 춘향문화 선양과 오리정권역 발전에 대한 집념,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경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첫째 선양회 세계화 문제, 춘향문화 세계화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추후에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리정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제가 소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정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관광공사에서 2007년도 남원시에서 발주한 남원시 종합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오리정권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었더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7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거나 구속력을 갖고 있다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분히 추상적인 학술용역에 근거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다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법적 또 제도적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크게 나누어서 집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주요 핵심은 하나는 춘향이고개에 대한 정비를 하고 두 번째는 오리정 현재 오리정 건물에 있는 눈물방죽, 오리정 건물이 있는 주변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자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사매에서 덕과간 도로를 정비해서 남원의 관문인 이 도로를 춘향문화와 연계하는 이미지가 살아있는 그런 도로로 개발을 하자 그런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용을 어느 날 갑자기 72억원을 1년에 딱 떨어지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 가는데 지금 첫째 춘향이고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내년까지 한 8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비가 되고 다만 왜 산림과에서 그 일을 하느냐는 것은 그 사업을 여러 부서가 건설과, 도시과, 기획실 할 것 없이 전 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관련부서부터 가능한 부분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산림과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림과에서 일을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이석보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관광 우리 춘향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분야, 관광분야의 부서들도 같이 의견을 들어서 동참해서 춘향문화의 이미지가 살아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석보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윤승호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리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 17호선 선형개량사업이 이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교차로도 지금도 평면교차로로 아침에 보니까 설계가 되어 있 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고 또 우리 문화재가 1984년도에 도지정 문화재로 오리정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이 가능한가도 제가 아침에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오리정권역 개발계획을 위치 변경이 가능하냐, 또 문화재에 대한 형상(현상)변경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선형개량사업과 오리정권 문화재 개발사업과 또는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개발계획 내지는 관광개발 종합계획과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석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남원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3·1운동 탑 또는 혼불문학관, 또 오리정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하나의 권역으로 시스템화해서 개발할 의향이 없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가능성이 있는지를 꼭 타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오리정권 주변 관광개발계획과 개발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꼭 이석보 의원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 답변 중에 한 가지 자료라고 할까 참고말씀드릴게요.
○시장 윤승호
예.
○이석보의원
국토관리청 선형 바로잡기하고 확포장하는 공사 중 저희들이 이 홍보지를 만들면서 깊이 들어갔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현재의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저쪽으로 이설하지 않고 비껴나지 않고 한다면 국토관리에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춘향로 구 도로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쭉 와서 오리정으로 와서 오리정에서도 사매로 나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시장 윤승호
회의가 끝난 이후에 위치 도면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도면을 이석보 의원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석보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윤승호
주변에 대한 심도있는 더 논의가 이 회의 이후에 차후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석보 의원님께서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 정창호 산림과장께 본회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는 것은 일을 열정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더 잘하시라는 그런 격려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연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의원님 답변하실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예. 시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윤승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제가 듣고자 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던 부분 민선4기 공약사항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추진했던 민선4기 사업들 중에서 보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허브산업, 추어, 흑돈클러스터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시 병행해서 연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허브산업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312억원 정도 투입됐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윤승호
예.
○이정린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에 더 투입됐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 우리 시민이 느끼는 이 허브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 창출되거나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서 우리 남원에 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허브를 우리 남원이 정말 육성도시라고 하면 허브로 인해서 많은 그런 부가 창출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돈이 투입된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병행해서 끌고 가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윤승호
참고로 이정린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의하신 허브산업은 312억원이 투자되었다 하는데 허브밸리 이외에 자생식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지금 그 속에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했지 같은 울타리 경역 내에 있지만 사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허브밸리 전체로 보면 그보다는 좀더 예산 투입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허브산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다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저는 축제를 먼저 하고 허브산업 농가를 육성하고 허브밸리를 조성하고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되고 생산농가가 활성화가 되고 제조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허브밸리사업, 지금 우리가 속칭 말하는 허브특구사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허브축제를 했어야 옳은데 순서를 역행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여러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브산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비판을 받고 또 실감나게 우리 산업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런 방향들을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지적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바로 방향을 바로잡는 변화와 개혁정신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금의 자세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아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허브산업은 사실은 지금 중앙 우리가 국도 국비가 많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먼 돈에 저희들이 눈이 먼다고 국비가 많으니까 대책없이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대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허브산업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500억이 넘게 투입됐는데 허브밸리 조성 과정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앞으로 시장님, 이 부분은 새로 병행되어서 이 허브산업을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셔서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우리 남원시민들에게도 정말 알려서 이렇게 허브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알리셔서 또 제가 알기로 우리 시장님 시민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공청회나 시민공감대 이끌어내는 것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허브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승호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리고 지금 다른 것은 그렇고요.
지금 레저도시 조성인데 이것을 연수관광도시로 병행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시장 윤승호
다시 한번,
○이정린의원
연수레저도시 조성 이 사업을 사업변경이 연수관광단지 이렇게 된 건가요?
○시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이 사업에도 지금 총 용역비가 50억원이 투입되면 이것이 기초 저희 남원시에서 해 놓은 용역조사는 다 끝난 것이죠?
부지 조성 거기에 따른,
○시장 윤승호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또 기본설계라든지 일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용역 등 행정절차를 수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관광지 지정을 받고 또 지구지정 받는 관계, 조성계획승인을 받는 여러 가지 단계까지 많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마쳐놓고 이행해 놓고 우리가 원형지로 있는 그대로 기반조성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민간 사업주들을 유치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린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총 50억원이 투입되는데요.
○시장 윤승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반조성을 하기에는 수 천억,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정린의원
기반,
○시장 윤승호
행정절차,
○이정린의원
행정절차가 끝나는데 50억원이 든다는 이야기죠?
○시장 윤승호
예.
○이정린의원
여기는 지금 저희 당초 계획에 보면 민자유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장 윤승호
그렇죠.
3,000억원 정도가 민자유치입니다.
○이정린의원
그런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유치하고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장 윤승호
이 사업 자체를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미 완전히 마무리해 놓겠다 그런 복안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행정절차를 마쳐 놓고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과거 민선4기때 추진했던 정책방향하고 민선5기의 추진방향이 차이점이 있다면 민선4기때는 우리 시가 한 1,000억원 정도를 들여서 기반시설, 도로를 놓고 상수도 놓고 기반시설을 다 갖춰놓고 구획정리를 해서 땅을 팔겠다,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저는 그 분야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1,0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기반시설 사업비를 시가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원형지로 있는 그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원형지 있는 그대로 산은 산대로 논은 논대로 그대로 민자유치를 해 보겠다 그대로 놓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점이 그 부분입니다.
○이정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당선되고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저도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그때 당시 민선4기에 벌써 용역조사 들어간 것이 28억원인가요?
○시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얼마가 투입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시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조금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조성을 해 놨을 때 과연 어느 기업이나 어느 자본가들이 와서 투입을 해서 이렇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원형지로 놓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만 다 끝내 놓고 준비를 한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다 통해서 50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 그 차후에 대한 그래도 그 지역을 어떻게 준비를 했으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차후에 무슨 계획이나 그런 것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시장 윤승호
이 사업은 원래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가 일정부분 예산투입을 합니다.
우리 거기에 적정한 시비를 투입하는데 내년도같은 경우는 도비가 10억원, 우리 시비가 한 3억원 정도 해서 13억원을 지금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 재정 형태를 보면 도비가 그만큼 투입이 된다, 도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 놓고 일단 거기까지는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장 바로 입구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도로, 중요한 그 단지 내에 들어가는 중요한 간선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매년 조금씩 하고 지금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도록 도에서는 상당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자 유치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민자 유치를 우리 시 공무원이, 우리 시가 나서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기자 라고 하는 용역을 지금 한 5억원 정도 들여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남원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용역을 5억원을 들여서 해 볼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알겠습니다.
5억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부분은 저도 아까 용역부분 말씀드렸는데 정말 전문기관 찾아서 의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 윤승호
예.
○이정린의원
지금 민선4기 공약사업,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에게 여쭤본 부분입니다.
지금 인재양성, 장학숙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금 조사특위를 구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6개월여 동안 지금 민선4기에 추진했던 정책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을 쭉 지켜본 결과 이 부분은 정말 시장의 의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본인의 생각,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폐단이 오는가를 많이 느끼고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질문인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연계되어서 제가 연속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7개 분야 40개 단위의 공약사업을 지금 제시하였습니다.
이 공약사업을 시행할 때는 민선4기의 이렇게 진행됐던 과정 이것을 거울삼으셔서 모든 사업 하나 하나를 진행하실 때는 신중하게,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해서 그리고 우리 1천여 공직자는 저는 전문가들이라고 봅니다.
고급인력입니다.
이 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진행해 나가셔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민선5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7개 분야 40개 단위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이 7개 분야 중에서 우리 윤승호 시장님께서 제일 자신있게 지금 꼭 이 부분은 해 내야 된다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장 윤승호
저는 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이 새롭게 도약하고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남원에 대한 이미지를 빨리 반듯이 바로 세워야 한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지 간에 남원은 관광을 아무리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 간에 관광산업에 대한 것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분야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가 너무 처져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도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 형편을 보면 교육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동시에 그래도 최소나마 조금씩 조금씩 동시에 다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내년에는 우리 구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 특성화된 농공단지를 한번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진짜 열심히 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광한루 주변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역점적인 추진, 역동적인 추진이 있어야겠다 특히 우리 춘향문화, 춘향장학재단 및 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교육에 관한 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쪽에 관광 지금 지리산둘레길을 비롯해서 허브밸리 등 바래봉 임도개설 등 지리산쪽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마필산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특성화 전략으로 과거 백화점식 농업에서 특성화된 농업으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활기있는 농촌으로, 또 청년들이 머물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데 앞장 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7개 분야 40개 단위인데 정말 소외된 분야 없이 잘 챙겨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마필분야가 있습니다.
마필분야.
○시장 윤승호
예.
○이정린의원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시장 윤승호
마필산업은 지금 남원 주변이 지리산 주변이 상당히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에 경주마 육성목장이 들어와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과거 도의원 시절에 경주마 육성목장을 유치하는데 저도 상당한 기여를 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마필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많이 저도 나름대로 해 왔다고 생각을 자부를 합니다.
따라서 제가 공약사업으로 마필산업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주민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수에 경주마 육성목장이 들어와 있고 또 남원에는 마사, 축산고등학교죠?
축산고등학교가 있어서 말에 대한 전혀 불모지가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경기도 일원에 지금 2,400개나 되는 승마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 규모로 실내에서 말을 타는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규모 승마장은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는 아무래도 돌이 많기 때문에 승마장으로서, 대규모 승마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환경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말이라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승마산업이 아닌 마필산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말과 관련된 산업 을 총칭해서 마필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꼬리나 이런 털부분은 붓 원료로 쓰고 또 말의 뼈는 본차이나 다시 말해서 뼈로 만드는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 원료로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 관광객들이 영국이나 일본사람들이 오면 말고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고기로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죽은 또 가죽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한 1개월 남짓, 한 2개월 남짓 됩니다마는 마사회 회장이 남원을 다녀가고 말과 관련된 분들이 내적으로 남원을 몇 번 다녀가고 특히 우리 축산과 박용섭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열심히 관련 중앙하고 접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두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봉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축시험장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물밑에서 접촉하기를 지금 유전자가축시험장 입구부분에 논이 있습니다.
그 논 일부분을 우리가 사서 가축유전자시험장한테 주고 운봉 임리, 권포리, 장교리, 연동부분에 산재해 있는 야산이 한 18만 6,000평이 농업진흥청 농진청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수산부로 하여금 우리하고 맞바꾸자, 공시지가로 기증해서 맞바꾸자 이렇게 해서 운봉 고원 일대에 한 19만평의 야산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규모 승마장을 한번 조성해 볼 그런 상당히 큰 꿈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갈치에서 보절을 넘어가는데 도통동에서 보절 넘어가는 갈치재 있는데 보면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금 상당히 운영상태가 불량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마사회에서 매입을 해서 마사회 연수원으로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제가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승마장을 하면 약 3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해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 곳에 조그마한 연수원 내지는 승마장을 지금 들여 올 준비를 물밑에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할 사업분야는 아니지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와 또 우리 농진청 또는 농림수산부 광범위하게 관련 부서들 쫓아다니면서 마필산업을 어떻게 하면 규모있는 지역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마필산업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준비한지는 몰랐습니다.
마사회와 잘 연결해서 그 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7개 분야 40개 단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금 348억원이라고 그랬던가요?
○시장 윤승호
예.
○이정린의원
348억원 중에서는 민선4기에 이어져 왔던 사업 계속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 7개 분야 40개 분야는 일부 지금 시작단계에 있다 아까 그런 말씀이었죠?
○시장 윤승호
아니, 그것이 조금 이해가 달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48억원이고 투자계획이 548억원의 64% 수준이다"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7개 분야 40개 사업을 대충 정리해 보니까 약 5,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그런 규모입니다.
그 규모를 하다 보면 연간 적어도 평균 4년간 나눠보면 약 1,200억원에서 1,300억원 정도가 투입이,
그렇죠.
한 1,3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2011년도에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약 548억원 정도로 원래 당초에 추산을 했는데 2010년도 민선4기때 진행되고 있는 갖가지 사업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사실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64% 정도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지금 시작 단계에 7개 분야 40개 분야 이 공약사업 이행하시기 까지는 수차 말씀드렸지만 독단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으로 이 일을 판단하면 정말 큰 우리가 역사를 지켜 보듯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해서 또 우리 1천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6개월 동안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또 우리 간부직원님들과 여러 가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 벼룩의 갖고 있는 성질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벼룩의 성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벼룩을 10마리를 잡아서 유리컵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럼 다 뛰어 나가죠?
그런데 유리컵 안에 벼룩을 10마리 넣어 놓고 유리뚜껑을 덮어 놓고 10분 있다가 유리뚜껑을 열면 벼룩은 한 마리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벼룩이 뛰면 "아, 이 높이에 가면 뭐가 부딪친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분을 두고 유리뚜껑을 열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 이런 벼룩의 생각을 버려라 도전정신, 아프더라도 뛰고 뛰쳐 나가는 생각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을 보시면서 민선4기의 시장님의 의지와 우리 윤승호 시장님의 지금 가지고 계시는 시정업무를 보면서 지난 4년 동안 너무 억압적이고 독단적인 그러한 시정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배이다 보니까 시키는 업무 외 그리고 나에게 너무 내가 도전정신을 가진 생각을 도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펴시는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에서는 정말 고급인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이제 그 벽을 뛰어넘어서 좋은 생각, 대안이 있으면 우리 윤승호 시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7개 분야 40개 분야에 대한 공약사업을 풀어 나가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윤승호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의원
마지막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사업 지금 보면 우리 시장님 194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용역사업에 대한 자료를 싹 뽑아서 보면 뭐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194억원은 이것은 용역심의과제를 거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심의과제 거치지 않고 일반 각 실과소에서 또 발주하는 용역을 합치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실과소에서 정말 기초조사만 해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용역발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용역의 우리가 주는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는 우리 남원의 미래를 걸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도 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역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박사들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최고 권위있는 데에 줘서 "이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용역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시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윤승호
예. 공감합니다.
○이정린의원
앞으로는 이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자잘하고 큰 용역은 우리 자체적인 여기 계시는 우리 고급, 우리 행정업무하시는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머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원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연
그렇다면 어느 질문입니까?
내용이 뭐에요?
○왕정안의원
(의석에서 - 이석보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의장 조영연
그러면 방금 왕정안 의원님으로부터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석보 의원님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왕정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석보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석보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석보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질문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도 이미 말씀드린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에는 답변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와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이석보 의원님의 아까 사매 오리정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에 곁들여서 제가 평소에 사매면 쪽의 구 도로의 활성화를 위해 생각한 바를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윤승호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사매에서 덕과를 선형을 잡기 위해서 지난 몇 년 전에 선형을 변경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국도에서 지방도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매에서 덕과도로는 국도에서 지방도로로 변경, 지방도로로 변경 후 사매에서 덕과도로 를 관광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 것을 시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관광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사매 농협주유소 옆에서부터 덕과 솔밭주유소 앞까지 지방도 좌측이나 우측 한쪽을 이용해서 이것은 물론 지방도로 도로법을 잘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이용을 해서 무농약 친환경으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농산물판매소를 만들어서 남원쪽이나 전주쪽이나 광주에서 오는 남원쪽 관광차량을 솔밭주유소나 사매 구 도로를 이용해서 사매로 진입하기를 유도해서 활성화시켜 농산물 판매로 인해서 북3개면 다시 말하면 사매, 덕과, 보절, 대산면 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 부가 창출 및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함은 늦었지만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시장 윤승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소를 지어 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오면 와서 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글쎄요.
관광객이 많이 와서 농특산물 판매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농특산물 판매소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먼저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양측에 메타세콰이아같은 그런 큰 가로수를 심어서 담양에 가면 가로수가 잘 정돈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처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하는데 그것은 또 농민들이 주변의 농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그늘이 지고 낙엽이 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것을 10여년 전에 1999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약 한 1,500주의 배롱나무 등 여러 가지 가로수를 심었는데 사실 논밭을 짓는 농민들이 싹 캐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군데군데 상당히 흉물로 남아있는 곳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아침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로 가운데에 화단을 만들어서 우리 소나무 가로수를 심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만만치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에 국도이기 때문에 이 두께가 약 30㎝ 정도 된다는 거에요.
이 포장이.
그래서 이 화단을 파내는 것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예산 확보라든가 또 실효성면에서 곰곰히 검토를 해 봐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도로 주변에 저는 앞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공약사업에도 넣 었습니다마는 축산물 클러스터를 하나 육성을 해 보자 축산물 클러스터의 일부분을 그쪽에 한번 유치해 보자 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관광지 주변에, 광한루 주변에 많은 축산물센터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유소 주변에도 있고요.
그래서 소고기 집중판매를 하는 그런 큰 식당들 몇 개 짓고 또 판매소도 짓고 해서 관광객이 남원에서 올라온 관광객이 들리고 또 전주에서 내려오는 관광버스가 들려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축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타운을 한번 지어 보자 과거에 우리가 정읍에 사내면에 가면 그런 조그마한 면에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서 판매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여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우리 직원들 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관계 지역주민들하고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촌에서 생산된 우리 순수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서 보조를 하신다고 하고 지원하신다면 거기에 텐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강면에 가면 묘목도 우리 산림과에서 주로 많이 취급을 하고 계시겠지만 나무를 위하는 그런 시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쪽에 가면 이인면이나 저쪽에 가면 창원이나 저쪽에 가면 묘목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강면에 묘목을 전적으로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묘목하면 충북이나 저런 쪽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남쪽이나 여기 전라북도쪽에서라도 묘목 하면 남원 대강면 할 수 있는 그런 묘목시장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을 한번 시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시장 윤승호
그러니까 왕정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묘목, 조경수 사업을 대강에 해 보자, 한번 대규모로 판매장을 해 보자 그런 의도입니까?
○왕정안의원
그렇죠.
○시장 윤승호
그러면 아까 본질문하고 춘향 사매 덕과 질문하고 좀 벗어나는 내용이 되어서,
○의장 조영연
잠깐만요.
왕정안 의원님 질문은 의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해 주시죠.
○왕정안의원
알았습니다.
○시장 윤승호
하여튼 제가 조경수 클러스터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일은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왕정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사매, 덕과, 보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사매면에 이용기 면장님이 지금 면장을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과거 사매, 덕과, 보절 이 3개 면이 과거를 뒤돌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특산물이 없고 좀 개발이 더딘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몇 분들이 가서 지역의 새로운 어떤 희망과 개혁적인 방향으로 지역을 선도해 나가면 그 지역도 조경수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좋은 여건이 있다면 조경수 사업, 아니, 축산클러스터 사업이라도 그런 사업이 육성이 되면 같이 곁들여서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산회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존경하신 두 분 의원님과 또 존경하신 우리 윤승호 시장님의 질문답변을 듣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남원은 문화관광산업이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예산 플러스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관광예산이 전체예산의 5.8% 아마 6% 미만인데 과연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어떻게 관광산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반성의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문화수도 건설이라고 참 용어 자체도 대단한 용어를 선택해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백 모 원장에게 용역을 했는데 이런 용역 등이 정말로 예산을 낭비하고 어떤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어떤 전형적인 용역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 봅니다.
이런 용역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연수도시에 민자 3,000억원 또 시장님이 원형지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적어도 그런 대목은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시장의 공약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을 못 거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일지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요.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정린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사안에 따라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과연 연속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간부들이 유지해 왔던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유지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전문가의 의견이나 종합적인 판단이나 예산 낭비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시장님이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저희 의회도 옳은 판단이라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조영연 김성범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1인)
| 시 장 | 윤승호 |
| 부 시 장 | 김형만 |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안동엽 |
| 총 무 과 장 | 김병한 |
| 문화체육과장 | 백남규 |
| 관 광 과 장 | 박오성 |
| 주민복지과장 | 장영식 |
| 교육정책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조기익 |
| 재 무 과 장 | 김정남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농 정 과 장 | 서동우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재난관리과장 | 주재옥 |
| 교 통 과 장 | 김영수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