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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개회식)
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4일 (수) 11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158회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1시 개식)
○의사담당 이영근
지금부터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녹음 국기에 대한 맹세 ----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녹 음 전 주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 동 묵 념 "
---- 녹 음 묵 념 곡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개회사를 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만 부시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하지만 이탈리아 베로나시 사무총장 특강 및 영접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해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에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활발한 시정과 의정을 펼쳐 왔습니다.
국가적, 세계적으로도 가슴 아픈 사건사고들이 많았지만 반면에 국민을 하나로 묶는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덧 한해를 정리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생활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욱 챙기셔서 후회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제157회 임시회의시 김정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5대 의회에 대한 왜곡된 판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지난 제154회 임시회 첫날인 7월 16일자로 사무관 17명이 포함된 인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3일 뒤인 7월 19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에 상당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으며 역대 회기 중 이런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정환 의원님의 말씀은 일정부분 공감이 갑니다.
지난 7월 인사가 4년마다 개최되는 지방선거로 인해 조직을 가급적 빨리 안정시키고 부서장들에게 향후 책임성 있는 행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인사방식은 윤승호 시장 때가 아닌, 최중근 전 시장 때부터 도입된 사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08년도 제136회 정례회가 7월 7일부터 개최되었는데 집행부 인사는 7월 1일에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다소 며칠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정기인사 후에 의회가 개회된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행정에서는 향후 인사시에 가급적 의회 업무보고와 중첩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조율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애향장학숙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5대 의회가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뜻을 모았던 사업”이라는 것과, “제5대 의회 총무위원회 의원님 중에 6대 의회에 세명의 의원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전체 내용면에서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와 몇 분은 양심에 따라 몇 가지 논리와 간접적인 조사, 그리고 몇 분의 전문가와 현지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애향장학숙은 사전 기초조사 과정의 문제, 학교간의 통학거리 관계와 전북장학숙이 2차까지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사례 등 여러가지를 제시하면서 다가올 5대 민선시장 선거를 위한 선거용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장학숙 건립에 들어가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면 1년에 500만원씩 100명의 학생에게 20년간 남원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정 학생들만의 혜택이 아닌 남원시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교육 성장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우수교사와 지역 학교의 뒤떨어진 교육인프라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역 인재양성에 훨씬 유용할 것이라는 많은 여론에도 이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인용하고 있는 자료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생이 4년 동안 관내 260명, 관외 180명 등, 총 440명이라는 집행부의 통계를 인용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직접 남원 관내 고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4년 동안 관내에서 서울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은 260명이 아니라 153명으로써 107명의 차이가 있으며, 비율로 보면 무려 50%에 가까운 41%의 오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통계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통계의 차이가 너무도 엄청나서 남원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행정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절차적 이행, 법리 준수, 사회적 합의와 설명회, 공청회 및 각 전문가들의 의견이 먼저 선행되고 최종 단계는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하는 기관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내용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권고나 심의 등은 준법률적 행위로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왜 나는 국가와 우리 시를 위해 그 험난하고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선구자적인 자세를 당당히 견지해 주신다면 저나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있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뿐더러 남원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이 잘못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책임도 많습니다.
그냥 좋게 좋게 그저 쉽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가 지금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못된 문화는 비록 오랜 관행일지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행정의 일방독주식 처리에 의회가 들러리나 방관적 협조자의 역할만 한다면 지방의회의 부활 정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시와 견제도 못하면서 대안 제시를 한다면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틀과 과거의 사고를 가지고 의외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시민사회의 눈높이는 우리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걱정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 경제, 산업, 농업, 관광 등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는 시민들의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소규모 중소도시는 발전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만 탓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 스스로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을 통한 변화와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백억 원이 드는 행정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률과 절차과정에 충실했다면 공무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액수가 소액인 사업일지라도 법적 절차 및 합법성을 유지하지 않고 한두 사람의 지시에 의해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과 도의적 책임, 필요에 따라서는 구상권까지도 강력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손실이 온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은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바르게 잡아가야 합니다.
정당한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원칙입니다.
앞으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 협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원칙이 훼손되는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시정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서 잘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바르게 잡아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도 최적의 예산편성과 내실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7일간의 긴 정례회 여정 동안 추운 날씨에 의원님 모두와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에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11시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