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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본회의-제1차)
제15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일 (수)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장종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5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장종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30일, 8월 27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30일과 31일에 장종한 의원님, 왕정안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장종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감동시대를 여는 새 희망 남원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윤승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너무나도 무덥고 국지적 게릴라성 폭우로 우리 남원은 유난히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가옥과 농작물 침수, 공공시설 파손, 사유시설 피해 등 약 239억원 규모의 엄청난 재산 손실을 우리 남원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삼가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시청과 사회단체, 기업체 등이 하나가 되어 복구 작업에 나서 응급 복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입추와 처서를 지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있을 시기입니다만 예전과는 달리 풍성한 수확의 기쁨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비료값, 기름값 등 농산물 생산비의 인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부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편치 않으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농업은 땅을 이용하여 우리들에게 유용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농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기반산업이요,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국민 총생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과 불안은 바로 우리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농업과 농업인들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기여를 해온 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은 홍수를 조절하고 녹지와 휴식처를 제공하며 오염된 대기와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은 농업인들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기에 발현되는 것이며 여러 선진 국가들이 농업인들에게 간접적인 보상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농업인의 사회 기여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업현실을 들여다보면 영농규모가 작고 생산비가 높아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과 FTA 협상 타결 이후 밀려드는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류비, 사료값, 비료값 등이 인상되어 농축산업의 생산비는 급등한 반면 농축산물의 판매가는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이중고로 인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업인과 농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식탁에는 안전한 우리의 농산물이 올라오는 대신 농약이나 중금속 등에 오염된 외국 농산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투자는 바로 우리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어려운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순수 농업관련 예산은 2008년도 16.8%, 2009년도 24.3%, 2010년도 26.6%로서 2009년도 우리 시 총 생산액 중 농업부문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이르는 것과 비교한다면 순수농업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성,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각 분야별 적정 규모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투입 대비 산출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도 남원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면한 시책사업과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의료·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각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농업육성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바로 우리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의 개방 압력과 함께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폭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가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예산 편성 시 순수농업 관련 예산이 소외당하지 않고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왕정동 소재 남원역 주변을 돌아보면서 깊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왕래가 없고 고요한 역사,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큰 대로, 시민을 위한 역사가 아닌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역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오늘도 그냥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 역사를 이전하면서 우리는 구 역사 주변의 공동화로 인한 폐해보다는 신역사 주변의 개발로 인한 도심의 균형발전과 미래 지역발전에 보다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정류장이 통합 건설되고, 주상복합 상가가 들어서며, 교통과 물류, 쇼핑이 하나 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활력소를 우리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역으로 이전한지 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사에는 변변한 휴게실 하나 없고 역사 빈 공간은 식당으로 임대를 내 주겠다 하여도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 않으며, 신역 주변은 황무지나 다름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민이 없는데 누가 상가를 짓고, 터미널을 지어서 이전을 하겠습니까?
윤승호 시장님!
2011년 8월이면 전라선 복선 전철사업이 완공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급증하리라 예상합니다.
신역사 주변 개발은 이제 어떤 정책보다도 시장님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역사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해야 합니다.
구매력 있는 많은 인구가 신역사 주변에 넘쳐나야 합니다.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상시 거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가 신역 주변에 조성되면 상가와 관련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올 것입니다.
도통동 택지개발 지구를 보십시오.
불과 십 수년전 그 곳은 논이고 밭이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 매일 불야성을 이루는 주거와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신역사 주변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정동 파출소 주변 공동묘지는 광주방면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남원 이미지에도 어울리지 않아 그 동안 이전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포함하여 신역 주변에 3만평에서 약 5만평 정도의 택지를 개발하여서 상업지구와 주거지구를 공급한다면 경제력 있는 상주인구가 생겨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올 12월말 완공예정인 금동 2지구 주공아파트와 한 권역으로 묶으면 그 상승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상주인구는 곧 수요를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대규모 복합 상가와 터미널이 입주할 수 있는 흡인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통과 물류, 쇼핑이 하나로 연계되는 새로운 지역경제의 신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승호 시장님!
도시를 어떻게 구획하고 계획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시고 관계부서의 검토도 종합하시어 본 의원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기울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 희망 남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왕정안.
○의장 조영연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승곤 의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시설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물들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게는 화장장을 비롯한 쓰레기 처리시설, 크게는 원자력 발전소나 핵 폐기장 시설 등이 그러한 시설에 속합니다.
자주 거론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송전철탑도 그러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발전시킨 전력을 장거리 송전을 하기 위한 시설물인 송전탑은 여러 유해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송전시설은 이백면의 신 남원 변전소를 중심으로 장수선, 의령선, 광양선, 광주선, 영광선으로 총 5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총 선로연장 118킬로미터에 356기의 철탑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장수와 신 남원 변전소 사이의 기존 34만 5,000볼트의 송전시설에 15만 4,000볼트의 송전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자기파에 의한 어린이 백혈병의 발생증가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국내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뇌종양, 소아암 등 전자기파에 의한 각종 질병 발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이 비단 인체에만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철탑의 유해성으로 인해 철탑이 세워지면 각종 개발과 영농활동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토지 활용도의 하락으로 엄청난 경제의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로 볼때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이주민을 유발하고 토지와 주택의 거래는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높이 50미터가 넘는 거대한 구조물은 관광 남원이라는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지리산의 초입에 자리한 신 남원 변전소를 중심으로 배치된 송전철탑이 외부관광객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2022년까지 원자력 12기, 석탄 7기, LNG 11기 등을 더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수천 킬로미터의 송전선로가 더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와 같이 법적 제도적 장치 하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송변전 시설을 위한 부지조성 및 시설설치에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만이 필요할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토지수용 및 사용권이 부여되고 의견청취시 지자체장과 협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의 모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 아름다운 산하 곳곳에 거대한 송변전 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피해를 묵묵히 참고 견디라고 설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송전시설에 대한 여러 불합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계획되고 있는 15만 4,000볼트 신남원-장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또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주민들이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전력공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한전과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핑계만으로 형식적인 조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가 반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음에 유의하여 강력하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들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을 지나는 송전선 추가선로는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필요시는 기존선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외의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사업의 관계를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저는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송전철탑의 피해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지 근접형 발전정책으로 분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송전탑의 지중화를 법제화하거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우리 시에도 요구를 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존경하시는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정린 의원님과 양해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5회 정례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윤수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장종한 의원님, 이석보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만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만
존경하는 조영연 남원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고유가 대비사업, 현안사업 중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14%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27%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결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및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 개선해야 될 사항이 12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사업 계획수립 당시부터 보다 세밀한 조사와 판단 등으로 예산을 성립토록 하겠으며 사업계획 변동시 추경예산 등에 증감액을 조정,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959억 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531억원으로써 428억 9,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34건에 59억 2,000만원, 사고이월은 81건에 21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661억 3,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271억 7,000만원으로 389억 6,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33건에 55억 8,000만원, 사고이월은 77건에 209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98억 5,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59억 2,000만원으로 39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건에 3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4건에 6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9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5억 8,0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소득사업 등에서 53억 5,000만원이 발생되고 20억 6,000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08억 7,000만원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74억 4,0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농공단지 조성, 상수도 사업 등 차입금 36억 6,000만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3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조 3,710억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1,704억원 증가하였으나 처분은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재산 매각, 철거 등 45억원으로서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369억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32억 5,0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취득이 일반승용차, 화물트럭 구매 등 1억 5,000만원, 처분은 화물트럭 등 3,000만원으로서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재정상태는 자산 1조 7,022억원, 부채 295억원으로서 순자산은 1조 6,727억원입니다.
2009년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 4,042억원, 비용 3,067억원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8억 8,000만원 중 호우피해 보수공사비 외 11건에 4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4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80억 6,0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14억원이 증가되고 10억 1,000만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말 기금 현재 총액은 11종에 84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존경하는 김형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7.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조영연 김성범 오윤수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5인)
| 부 시 장 | 김형만 |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안동엽 |
| 총 무 과 장 | 김병한 |
| 홍보전산과장 | 이영태 |
| 관 광 과 장 | 박오성 |
| 주민복지과장 | 장영식 |
| 교육정책과장 | 박문용 |
| 재 무 과 장 | 김정남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농 정 과 장 | 서동우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