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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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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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7일 (화)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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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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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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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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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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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 편성내용 중에 세입예산은 본예산이 19억 200만원에서 운봉 화장실 개선사업 등 총 5건에 국도비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2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89억 2,700만원에서 7억 9,100만원이 증액된 9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87페이지 및 8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되었고 2010년도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사업에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92페이지 도비보조금사업으로 2010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600만원, 2010년 승용차 없는 날 지원사업비 300만원,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사업 1,4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20억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거성 소송관련 대법원 상고 수수료 인지대 1,500만원입니다.
    제32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추진 1,500만원에 대하여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추진 세부사업 찾아가는 환경스쿨 운영사업 예산 4,000만원을 감하여 예산서 175페이지에 찾아가는 환경스쿨운영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한 편의용품 구입예산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 스타트사업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목을 변경하여 그린 스타트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행사추진을 위하여 200만원, 175페이지 그린리더 활동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행사추진을 위하여 7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도비 600만원을 확보하여 동예산에 반영하였고 기 시비로 반영된 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량 구입 예산 9,000만원 중 집행잔액 1,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인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8,000만원에서 50만원을 감하여 재료비인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마대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인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예산 3,900만원, 차량 임대비 650만원, 마대 구입예산 39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부담금인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분담비용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헌옷수거함 구입 예산 3,2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억 4,000만원과 임금청구소송 조정액 4억 7,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제32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추진이 있죠?

○환경과장 황순석   예.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1,500만원인데 세부내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주로 행사추진경비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추진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행사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남원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 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플래카드 제작 이런 내용으로 소모성 재료비 성격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 근처 몇 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저희 시만 합니다.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합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환경과장 황순석   14개 시군은 전부 다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시로 와서요?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도도,

○오윤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시만 행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환경과장 황순석   그것은 아닙니다.

○오윤수위원   각 과마다 맨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177페이지 보면 특히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같은데 환경미화원 임금문제로 우리 시에서 소송을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한 것이죠?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명절휴가비랄지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이런 것들을 기존에 지급을 안 했다가 2008년부터 임금항목으로 추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윤수위원   기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지침때문에 그랬었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지급액을 소급해서 저희가 전액은 못 줬고 40% 수준으로 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런 문제가 타결이 안 되어서 소송을 거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그것은 타결보다는 일단 그런 못 받은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이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오윤수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업무지침이 늦어서 지급을 안 했을 뿐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을 미지급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미지급된 것입니다.
    사실 지침에 의해서 미지급된 부분입니다.

○오윤수위원   지침이 없을 때는 미지급이 아니고?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환경과에서 특히 다른 분들도 아니고 환경미화원들 임금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비하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헌옷수거함을 작년까지만 해도 재활용분리를 할 수 있는 수거함도 같이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시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금년에도 헌옷수거함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헌옷수거함을 수거해서 민간인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에 한번 휘말렸죠?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헌옷을 수거하는 것은 자기들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헌옷수거함을 설치했고 사실 헌옷수거함을 설치할 장소는 우리 시에 허가를 받고 오히려 그 시유지 사용료를 일정부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시에서 헌옷수거함을 개당 7~8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헌옷수거함 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헌옷수거함 자체를 공공용으로 쓰거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헌옷수거함을 설치하는 자체는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기존에 교체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도 본인들이 도로점용사용료를 내면서 그 자리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지정된 장소를 하려다보니까 이분들은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사람들이 설치했던 헌옷수거함이 오래되어서 오히려 주위의 환경과 맞지 않는 노후된 수거함을 사용함으로써 보는 시민들에게 일부 불쾌감을 주어왔죠.
    그래서 시에서 깨끗하게 규격을 정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목적은 환경정비로서 했던 것입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환경정비의 목적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직도 노후된 헌옷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함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 보고 만들어서 깨끗하게 설치를 하고 수거를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황순석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셔야죠.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보면 기후변화대응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무엇을 한 건가요?

○환경과장 황순석   기후변화대응실천사업에서 보면 그린 리더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기자재 구입이나 교재 구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기자재 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교육을 한다든지 그린 리더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쪽에서 측정기기라든지 구입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측정기계를 구입하면 이것은 읍면동으로 다 배치하고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리더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지도도 하고 운영도 합니다.
    현재 2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26명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측정하나요?

○환경과장 황순석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같은 것도 통보하고 방법도 알려 주고 대기같은 측정도 하고 대기전력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전력절감에 의해서 탄소량을 10g당 3원씩 하거든요.
    주민들에게 그런 대기전력에 대한 것들을 그린 리더들이 설명도 해 주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전력 소비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하고 아니면 지금 장마철인데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비오는 양을 측정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나요?

○환경과장 황순석   그런 쪽은 아니고요.
    이것은 에너지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는 것은 CO2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력이나 이런 것을 아끼면 탄소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대기전력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홍보하고 그런 비용에 비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네요.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당초에 1,000만원 세웠던 것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탄소포인트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000만원은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분할해서 과목변경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분담비용으로 2,900만원 서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이것은 섬진강유역에 자치단체들이 섬진강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들을, 어차피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들어오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지자체별로 유역에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하구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 시같으면 섬진강쪽에 여수하고 하동, 남해에 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까지 예산 합해서 그분들이 하구언쪽에서 쓰레기를 정화하고 치우고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곡성군쪽으로는 해당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황순석   그쪽은 유역권이기 때문에 지금 하구언쪽은 광양이나 여수, 하동, 남해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최종적으로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그 유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수와 하동, 남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우리 남원시도 순창군도 섬진강유역을 따라서,

○환경과장 황순석   그분들도 전부 지원을 하는데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전남은 곡성, 구례, 순창, 광양, 여수 경남은 하동, 남해 다 이렇게 해당시군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17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있죠?

○환경과장 황순석   예.

○이석보위원   5,000만원 추경에 증액했잖아요?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계약이 명년도에 다시 이루어 집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톤당 74,700원인데,

○환경과장 황순석   연초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상컨데 명년 1월 31일 계약이 끝나니까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논산에 소재를 둔 중부자원화 주식회사와 위탁업체 계약을 했는데 다운되지는 않을 것이고 가격이 약간 상승할 것을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종국에는 저희도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 이야기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환경과장 황순석   내년도에 어차피 이것은 단가계약을 입찰방식으로 해서 하게 되고 그 가격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지금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8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0년도에는 다운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입찰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단가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자체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검토 중입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시급을 요한다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텐데,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시작하면 2016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자체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으로도 5년 이상을 위탁해야 할,

○환경과장 황순석   그 정도 걸립니다.
    설계하는데 1년 정도 걸리고 발주 행정절차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석보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상승,

○환경과장 황순석   예상은 이런 경우에는 국비가 적습니다.
    광역으로 할 때 5대 5 매칭이 되는데 저희 시만 할 경우에는 7대 3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70%이고 해서 저희는 3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예산협의를 해서 6대 4 정도까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국비, 도비, 우리 지방비,

○환경과장 황순석   국비, 시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어차피 환경문제는 국가적 차원이지 지방적 차원은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사실 이것은 국가에 아주 기본적인 복지시스템에 또 환경녹색에 어쩌고 현 정부도 강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열악한 재정도가 낮은 지방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는 것보다는 광역이면서 포괄적인 정부적 대책이 서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고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할 때와 같은 이상의 그 전에 80년대초만 해도 80% 이상 국고를 하고 20% 이상 지방 그랬는데 갈수록 국가지원이 높아야지 지방 비율이 높아지면 아주 국가의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그러지만 전체 환경문제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5년 동안 예상 대책을 실무과장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걱정하고 체크가 된 사항이겠지만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일거삼득이라는 말은 있는데 일거오해를 얻는 것입니다.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이나 음식물 자체가 쓰레기로 갈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쓰레기화하는데 통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나 식당에서나 모든 다른 데에서 그 자체를 교육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지 이루어진 결과를 초래하려고 보면 무한대의 예산도 예측을 못할 정도로 증액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하나를 하면서 교육을 해서 의식이나 이런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서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행정이 아닐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 초점을 맞추어서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기초를 단단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5개년 예상을 하는데 5개년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사업체에서 수거통을 거기에서 만듭니까?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습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런 음식물을 감량추진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지역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201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해서 음식물 양에 따라서 칩을 달아서 양을 측정해서 비용도 징수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 의식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헌옷수거함에 대한 특정인의 수익을 위한 사업인데도 시에서 권장이랄까 그것을 도와주면서 재활용이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은 정리를 해 주는 업체는 업체대로 수익을 하지만 시나 가정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함을 미관에 시환경과 미화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내용이 있었듯이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통은 정말 환경쪽에서 화장실이 선진된 우리 일반주택 건축하는 비용보다도 투자비가 건축비가 더 고급주택 이상 가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통도 정말 아름답고 보기에 깨끗하고 구질구질하고 파리가 들끓지 않도록 붓는 그 주위도 좀더 제가 보니까 인도로 해서 많은 좋은 재료로 해서 잘 해 놓았잖아요.
    그것은 뽑아낼 수도 없고 닦아낼 수도 없더라고요.
    그 점을 우리 시민들이 먼저 자각을 하셔야지만 행정적으로 처음에는 강한 단속이라고 할까 종량제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각별하게 본 위원이 세세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그 분야를 적극 해 주시면 남원에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그리고 수거하는데는 정말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곳 그렇게 중점을 두어서 해 주시고 이렇게 5,000만원 추경에 해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차량을 구입할 때 9,000만원 예산 성립을 하고 7,500만원에 구입을 하셨죠?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500만원 예산을 감액 조치했는데 당초 구입할 때 청소차량에 대한 구입가격을 사전에 견적을 안 받아봤습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차량가격은 조달로 해서 사고 쓰레기차나 이런 음식물차는 특장성격이 있습니다.
    특수화물이기 때문에 외장에 부속장치들을 어턴치볼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장치라든지 그런 부수장치들 때문에 조금 나중에 저희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통상적으로 청소차량을 처음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가 내용연수가 차면 구입을 하는데 추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들 평균연봉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3,000만원 후반에서 4,000만원 후반 정도 사이로 근무연수에 따라 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여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셨어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66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31억원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연봉이 일인당 5,000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64명이면 정확히 5,000만원이면 32억원이 나오죠.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면서 그것을 잘 몰라요.
    실무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마저도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고 계시니,

○환경과장 황순석   죄송합니다.
    공부가 좀 짧아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흔히들 과거의 생각만 가지고 미화원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은 환경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셨고 그와 더불어서 보수도 많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옛날 생각만 하고 자꾸 시장님들이 자치단체장 임의로 선발해서 임용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죠.
    연봉이 5,000만원이면 고액연봉입니다.
    고소득자입니다.
    우리 남원의 소득 수준으로 봐서는 고소득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일반상인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남원에 중앙에서 영업하시고 계신 분들 연간 소득 5,000만원 소득을 올린 사람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는 환경미화원도 임용할 때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적임자를 골라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자고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황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2억 9,475만 7천원으로 본예산 20억 8,327만 5천원보다 2억 1,1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1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조경지 예초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을 위한 계약공무원 두 명에 대한 국내여비 미계상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홈페이지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었으나 집행잔액 125만원이 발생하여 금번에 삭감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매표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71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퇴직수당 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서문 매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컴퓨터 및 프로그램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로 1억 8,999만 6,4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09년 3월 9일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에 의거 09년 12월 29일 강제조정에 따라 3개 항목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추가 지급에 따라 지급에 필요한 2007년도 소급 지급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예산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2010년도 인건비 인상분 8,589만 6천원과 2009년도 봉급정산분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퇴직금 정산에 필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관할이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항공우주천문대는 전문계약직이 두 명 있고 기능직이 1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기간제 1명 있고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직원들이 담당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평균 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6월말로 해서 10,153명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장종한위원   상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약 1만여명 정도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러니까 100여명 정도 8~90명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명이 약간 못되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남원지역분들도 항공우주천문대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사업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론 저희들이 항공우주천문대 시설을 갖추어서 그동안에는 홈페이지도 없고 해서 구체적으로 크게 홍보를 못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지금 6월 29일자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학교라든가 이런 곳도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오면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에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남원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인근 시군에도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면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자수가 많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많이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광한루쪽과 연계해서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이런 쪽에 같이 연결해서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내에 환경미화원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 내에 전체 환경미화원은 8명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8분으로 부족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환경미화라는 것은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매수표원이 7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근무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매수표요원은 7명이 있고 7명이 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한루 정문하고 서문, 테마파크 정문 그렇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청원경찰하고 합해서 1개 문당 4명내지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휴일이 없다시피 근무하고 있어요.
    일요일·토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가끔 하루씩 쉬어서 한달에 평균 3~4일 정도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상황에서 인력수급 조절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제반여건상 저희들에게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제6대 남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예산결산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겸 경제과장입니다.
    이남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서동우 농정과장입니다.
    박용섭 산업축산과장입니다.
    정창호 산림과장입니다.
    박종주 도시과장입니다.
    남정식 건설과장입니다.
    주재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영수 교통과장입니다.
    양병구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에 맞추어 시급을 요하는 분야와 일자리 창출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생활 경제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우선 추진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가 1,597억원으로 당초예산 1,569억원보다 27억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0억 4,000만원, 농식품 유통활성화사업 6억 8,000만원, 웰빙양곡 가공시설사업 3억 2,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억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공동이용시설사업 3억 9,0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6억 8,000만원,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 연구용역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4,000만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및 예방사업 6억 6,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원예특작 생산기반사업비 5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4억원, 네트워크형 광역자전거 도로개설사업 10억원, 하도준설사업비 18억 2,000만원 등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5개 분야는 53억원으로 당초예산 58억원보다 5억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소득사업 1억 2,000만원, 주택관리사업에 1억 3,000만원, 주차장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한 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860만 3천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410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2,264만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개발비 9,780만원 국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설치비 450만원, 공설시장 CCTV카메라 설치 3,500만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83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7,429만 2천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개발비 74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7,900만원, 스레트지붕 개량사업비 1,0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930만 1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노동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국도비 지원금이 없어져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관련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2억 8,800만원으로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2,832만원으로 2,087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설시장 CCTV카메라 설치사업비 도비 지원받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및 태양열주택 설치비는 도비 4,500만원 지원받아 시비 포함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부임 6억 790만원으로 299만 9천원, 사업추진여비 93,000원, 사업추진재료비 19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레트지붕 개량 및 희망의 집 수리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5,2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등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 2억 7,900만원을 지원받아 9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국도비 지원금 1억 520만원 지원받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개발사업비로 1억 1,26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제과 인건비 부족분 2,640만 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이 국비는 사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예비적 사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연구개발 마케팅 상품개발 등 그런 운영비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누어서 자본보조는 두부생산기계설비를 하도록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기업은 1개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개입니다.

○이정린위원   1개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기업은 새벽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상추랄지 유기농재배를 하는 자활공동체 성격에서 법인화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공기업하고 틀립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공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맥락이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초 노동부에서 지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노동부에서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명박 정권에서 계속 이 사업 추진해서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만 MB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이랄지 취약계층에 대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로 남원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그런 이야기하는데 사회적기업 발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없는 영세 서민들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에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전국에서 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사회적기업 신청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야 하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평가절차랄지 자료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홍보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회적기업 발굴은 남원에 많이 육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만들면 몇 년간 보조가 다 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90여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개인당 90여만원씩 보조를 다 받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직원이 몇 명 한도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한도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에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전주와 익산이 제법되고 구성이 안 된 시군도 있습니다.
    또 저희는 지난 회기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조례를 일단은 만들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노동부에서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로 넘어오는 수준의 단계가 있고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거의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갈치휴양림에서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여기와 틀립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예비 사회적기업이고 경제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것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부분도 있지만 개인당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업을 육성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국비를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실적이 있으면.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 하지만 사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율도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누가 의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누가 기업을 하나 육성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라도 이 부분은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는 남원에 1개 아니라 10개 정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의향이 있는 업체를 3개 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검토도 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린위원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에 재원이 되고 사회적공기업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제일 적합한 것입니다.
    남원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에 이마트나 대형마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하루 일어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 회사로 바로 가져가 버립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 현지 법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면 만약에 서울에 본사가 있으면 거의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남원에 있는 이마트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남원에 한달 정도 예치했다가 빼간다든가 그런 협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기관단체나 유관모임이 있을 때 협조를 구하는데 사실상 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입장이고 저희들이 협조는 구하지만 자기들도 중앙본사에 지침이나 영업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범시민적이나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도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롯데 그쪽도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테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고 남원에 소득되는 부분을 바로 돈을 빼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일정부분은 남원에 한달 정도 예치를 해서 빼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쫓아가서 하거나 아니면 남원시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돈은 계속 투자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현대화시설이 된 마트에 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 경제를 보면 사실은 이마트나 이런 곳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계속 그쪽과 접촉을 하셔서 안 되면 우리 남원시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제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목공예 부분인데 목공예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호황을 누렸던 남원의 목기산업이 지금은 계속 하향산업으로 떨어지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현대화 추세 또 생활패턴이랄지 소비자들의 욕구가 변화됨에 따라 하향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기나 식상 위주의 목기제품에서 생활목기쪽으로 전환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계 설비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자료를 계속 검토해 봤는데 목공예산업은 그래도 남원 하면 목공예가 굉장히 유명하고 목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유명한데 과거 80년대, 90년대 호황을 누렸던 부분은 대량생산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 목공예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그 쪽에 장인을 발굴하고 목공예단지에서 정말 특출하게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의 정신을 가진 하나의 상품을 만들더라도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거나 그런 보조사업이 들어간 것을 보면 평상시 해 왔던 일상적인 보조사업으로 계속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목공예단지에 대한 그런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들어갈 때는 정말 명품 목공예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을 길러내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 예산사업에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는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 가는데 명품이나 장인을 길러내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우리 시 재정 심히 걱정하면서도 상반기 사업 그대로 잘 추진하시고 하반기 사업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올린 추경인데 전반적으로 전체 보면 국도비에 의존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현황이라고 하지만 경건위원회 사업들이 특히 이 분야에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거기에 배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좋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들도 조정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선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료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난해한 점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고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촉진이라든지 고용촉진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런 기타 지역훈련에 들어가는 계획들이 잘 세워져서 미리 준비하거나 또 그러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189페이지에 국·도·시비가 전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든지 일반보상, 기타보상 여기에 이해가 본 위원은 가지 않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목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훈련비를 감하고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소기의 계획했던 내용은,

○경제과장 이광겸   목적달성하는데는 예산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에서 추경예산에 5,700여만원 증액 요구하셨죠?
    189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요?

○이석보위원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도비보조율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제일 열악한 자립도 우리 남원시로 보면 실무과장님으로써 이런 국비나 도비 감소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국가적으로 따지면 사회복지예산이 감축되고 4대강이랄지 그런 쪽에 예산을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파급 효과가 와서 자치단체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도비보조가 삭감되고 자치단체 부담이 올라가는데 저희들 자치단체에 실무과장들이 이런 것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부담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남원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실무과장님으로써 현재 금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상액보다 얼마 정도 감축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총괄적인 수치는,

○이석보위원   남원시 전체로 봤을 때,

○경제과장 이광겸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보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실무부처 담당실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추경을 앞두고 우리 남원시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국이나 도비가 예년에 비해서 또 우리 상상보다도 이렇게 많이 감축이 되었구나 그것이 서로 공지했을 때 어려운 사업들이나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심기일전하고 서로 실과라든가 상부상조해서 그래서 요새 소통이라는 말이 유행어같이 도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소통하려면 정보를 공유해야죠.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소통하고 그래야 같은 일을 피곤하지 않고 화기 애애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화시대에 지역경제는 실리적 내용에서 표상이고 내부에 잠재적인 원동력은 지역의 화합을 소통에 그런 내용들이 공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시 경제과에 실무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용에 130명에 8개 사업이라든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합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원시 특히 열악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분야 담당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욱 포괄적인 행정을 하는데 중심에 서주시는 우리 경제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공설시장하고 인월시장이 포함된 것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여기 예산안은 공설시장 CCTV 카메라 설치 추경성립전 3,500만원만 일단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현대화 사업 중에서는 그것만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인월 전통시장 추진은 마무리가 덜 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지사님이 인월공설시장에 방문하셨을 때 추가 장옥 지원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또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긍정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이지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예산 조금 얻기 위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도 그날 했는데 무슨 부끄러운 일을 했는가 알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 확보하는데 어제도 도에서 상인대학 입학식하는데 도 관계자가 와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꼭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부분에 왜 부끄러운 일을 했가는 이 자리에서 안 밝히겠습니다.
    과장님 체면도 있고 지사님 체면도 있어서요.
    지금 미분양 점포가 상당히 몇 개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미분양이 아니고 당초에 입주했던 상인들의 부족 장옥분이 몇 곳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점포가 부족하니까요.
    그날 지사님 오셨을 때 노점상 비가림 이런 문제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노점상 비가림시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그날 노점상들이 왜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오윤수위원   지사님 오신 날이 며칠이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지사님 오셨을 때 노점상, 임시장을 열었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무튼 지사님 오시는 것을 대비해서 평일인데 3일, 8일장을 서는데 장날이 아닌데 판을 벌였던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임시장을 서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노점상 대다수가 인월장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양분들이 많아요.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물전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그분들 오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인월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몇 분이 점포를 열고 그 외에는 대부분 노점상들이 나오셨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노점상들이 나오셨는데 노점상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노점상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이 충분히 노력하셨겠지만 애를 써주시고 기 있었던 점포 있는 분들이 분양을 못 받은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족 장옥분은 추가 장옥을 건립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윤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2회 추경때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입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윤수위원   2회 추경때라도 많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부족부분이랄지 노점상 비가림이랄지 기타 이런 부분 자료가 있으시면 과장님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 191페이지 민간대행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희망의 집 수리사업이 하나 있고 192페이지도 보면 민간대행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두 곳 다 공히 저소득이나 희망의 집 수리인데 명칭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붙어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오윤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슬레이트 지붕은 사실 석면과 같은 종류로 취급을 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특수폐기물로 해서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이것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 남원시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못한 것입니까?
    왜 부분적으로만 합니까?
    희망자에만 한하는 것인지,

○경제과장 이광겸   191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시책업무 추진을 잘 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상금식의 예산이 되겠고 도비 1,000만원도 시책추진비로 별도로 세워서 상반기에 기 도비가 내시가 됐던 사항이고 192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영세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되는데 이 사업이 명시가 되어서 사업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도 확보가 되고 시비 부담도 되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어 있고 대상자 선정은 각 읍면동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78동 정도로 해서 면별로 2동내지 3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무튼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고 봐야겠죠?

○경제과장 이광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이런 부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경제과장님께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정말 잘 하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체크를 했다가 다른 분에게 질의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던 부분인데 마침 오윤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의 사업성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슬레이트가 사실 석면으로 특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건강 복지분야에서 첫째가 의료인데 건강부분에서 통계를 보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폐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은 그래도 기회가 좀 있는데 폐암은 본인이 알 정도면 이미 생명 연장하기는 힘든 그런 것으로 통계로 의료학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슬레이트에 석면내용이 영세하고 그런데 슬레이트하고 강판 기와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예산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가격을 말씀하시나요?

○이석보위원   예.

○경제과장 이광겸   슬레이트 지붕을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강판쪽으로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다행입니다.
    저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라고 해서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을 해 주는 것인가 앞으로 환경과 미래가 아닌데 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영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강판으로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양광주택 설치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국·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해서 9,000만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송우섭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 설비용량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태양광주택 설치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설치비가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가정용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은 3키로와트, 태양열은 30제곱미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태양광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1,69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태양열은 3,0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반가정용으로 민간주택에,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통 한 30평 정도 주택기준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경제과장 이광겸   30제곱미터,

○위원장 송우섭   30제곱미터면,

○경제과장 이광겸   10평 정도,

○위원장 송우섭   9평,

○경제과장 이광겸   예. 9평 정도요.

○위원장 송우섭   상당히 많이 들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태양열은 모듈이랄지 그것이 국내생산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된 것도 있어서 모듈가격이 좌우되기 때문에 태양열은 조금 가격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제곱미터라고 하면 사실 난방용이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태양열은 물을 데워서 쓰는 시스템이고,

○위원장 송우섭   온수만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온수를 쓰는 것이고 태양광은 발전을 해서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른 부분은 보조를 많이 해 주더니 왜 이 부분은 적게 해줄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0% 수준 정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나머지 40% 정도는 본인부담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200만원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135가구인데 확정 통보한 사람은 45가구만 확정 통보해서 해 주겠다 예산의 범위 내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더 많이 노력하셔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 확보랄지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도비 2억 7,900만원, 시비 6억 5,400만원 총 사업비가 9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이 7월부터 사역기간이 11월까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현재 11월까지 혹한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사업을 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월 수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인건비 얼마씩이나 지급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교통비 지급도 있어서 그런데 고용보험도 저희가 부담하는데 월 90만원 정도 수준으로 본인이 수령하게 되어 있고 상품권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월 일인당 90만원,

○경제과장 이광겸   상품권을 상반기에 다 소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품권 지급은 안 하고 월 90만원 정도 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송우섭   이 사업이 대상자가 65세 이상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대상자는 만 69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69세 이하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송우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자, 청년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행 8개 사업분야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송우섭   13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래서 오늘 확정을 했는데 신청 자체가 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서류심사하니까 150명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46명 정도를 선발해서 예비적으로 하고 또 이분들이 탈락자나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도록 150명 정도 수준의 자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월 일인당 90만원 정도 소득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서는 소득금액이 높은 편이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다소 초과가 되더라도 좀더 그분들 사역하게 해 주시고 월 90만원 소득을 서로 분배를 하더라도 참여하는 인원이 많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즈음 너무나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서로 하나의 배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1,733만 8천원이 감액된 총 23억 24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에서 5,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과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이 감액되는 등 특별회계 운영상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 1,980만원에서 1,733만 8천원이 감액된 총 23억 246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농공단지 조성 관리예산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20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1,440만원, 재료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인월에 있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도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계약되어서 위원님께서 보고 받으셨겠지만 주민설명회 결과 의견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경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워낙 그쪽 입장이 강경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준비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기금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 관내 기업체에서 많이 이용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금년도에 4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35억원이 지원됐고 현재 5억원만 남아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업체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최고 3억원까지 입니다.

○이정린위원   연 4%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금융권에서 대출받는데 저희 시에서 4%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4%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회수는 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금융권에서 융자해 주기 때문에 회수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자보전만 해 줍니다.

○이정린위원   이자보전만 해 준다는 이야기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0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88억 2,81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81억 8,384만 3천원보다 6억 4,425만 7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8%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2.1% 증가됐고 특별회계가 5.2%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였고 예산과목의 일부 전용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60만원 감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200만원 감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2010년 식품가공업체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6억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1,850만원 증액했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분야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봉산덕 용배수로 정비공사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과목변경으로 3,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시키고 민간경상보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080만원 증액했습니다.
    향토산업 마을만들기에 1억 2,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시키고 민간경상보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운봉 신기 농로포장에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6,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시키고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및 체류형 주거공간사업 민간경상보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에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치금에서 4억 2,203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0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도 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 있나 안 보이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오윤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귀농인들이 약 한 500농가 가까이 되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계가,

○오윤수위원   500농가 정도 되는데 보통 지금 정착민이 60%, 재이농민이 40%인데 재이농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분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 보면 그분들이 내세우는 것은 문화, 서비스, 교육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초부터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희박한 사람이 정착을 했거나 재취업의 기회가 오면 다시 돌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왔던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윤수위원   그분들을 보면 교육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작은 학교랄지 오히려 더 대도시 학교보다 더 긍지를 가지고 비싸다는 것은 있는데 그런 것 같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정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 귀농인 정착지원은 전라북도에서는 앞서 가는 시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수도권에서나 다른 곳에서 전라북도 하면 진안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진안이 소위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귀농인의 천국이다, 그래도 귀농하려면 진안 수준 정도는 되어야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진안과 우리 남원 대비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진안과 저희들을 대비하면 저희들이 그쪽보다 소홀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의 귀농인들 모임에 저도 한두 번 참석을 해 봤는데 타 시군에 있는 분들도 다 진안 이야기를 합니다.
    진안 수준은 전부 다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농촌인구 1% 증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시는 귀농인들이 물론 본인들 마인드도 잘 되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귀농하면 남원으로 가고 싶다" 이것이 전국적에서도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귀농하면 "지리산 남원"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반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에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아영면 봉대리에 있는 소류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저수지가 1948년도에 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유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해 왔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분들 선친들이 아마 거기에 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후손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서 계속 소송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것이 법원에서 강제, 말하자면 조절을 해 줬습니다.
    다는 못 주고 이 정도는 지급을 해라 강제조정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그래서 이것이 토지보상금으로,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저수지 안에 있는 사유지 토지보상금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에 농로포장 앞으로 할 것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로포장률이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는 65%입니다.
    금년까지 끝나면 73% 정도 수준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정과 예산을 보면 농로포장 예산이 많잖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거의 다 100% 포장 다 됐잖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많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사실은 다른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농로포장쪽에 예산이 많이 치중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로포장이 어떻게 보면 농가 한 사람을 위해서 포장하는 그런 농로포장도 있는 것 같고 마을 단위에서 여러 사람이 필요하는 농로는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 의해서 힘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가서 포장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포장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이나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셔서 우리 남원시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포장인데 산속에 밭 하나 있다고 그것 보고 포장 거기까지 다 해 주고 우리 막대한 돈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 그런 불필요한 포장도 많이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다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지금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세심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포장관계를 보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농로포장에 투자할 그런 예산을 다른 부분에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쪽에 치우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치우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는 것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6개 권역 했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4개 권역입니다.

○이정린위원   아, 혼불,

○농정과장 서동우   혼불하고 아영 흥부골, 이백 요천, 천황봉,

○이정린위원   그런데 종합개발사업을 하면 이것이 지금 얻어지는 성과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성과라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주로 하고요.
    또 경관조성, 환경정비개선 이렇게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예산은 굉장히 많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간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권역별로 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돈 투자된 비율에 비하면 큰 그렇게 개발사업, 이 개발사업 모델은 중앙에서 나온 모델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 농정과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일단 농림부에서 주어진 프로그램에 가이드라인이 항목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과정은 일단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많이 벌렸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가려서 꼭 필요한 부분 그렇게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전개가 되어서 나가죠?

○농정과장 서동우   수요가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필요성을 많이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 권역별사업은 사업비가 많으니까 하면 그 지역에 정말 특색있는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역별 개발로 가야지 그냥 환경개선해 주고 꽃길 조성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하우스 몇 동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그냥 행정의 일환으로 그냥 절차에 밟아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정말 계획성 있게 어느 한 권역을 이쪽으로 종합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한번 선정을 해야겠다 하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이 사업안을 전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주요사업조서 67쪽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인데요.
    거기에 6,2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인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예산서에는 200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사무장 지원사업이 내용은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면 한정적으로 5년간 정도는 사무장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마을 인월 달오름마을, 아영 봉대마을, 보절 추어마을, 산내 매동마을, 운봉 춘향허브마을 이 5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9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5년까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석보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5년 이후에는 어떻게 사무장이나 상당한 투자를 해서 이상농촌을 만들기 위한 기초 여러 가지 광역적인 큰 종합적인 프로젝트에 요소요소 사업을 해 놨는데 추후 관리체제에서 전문적이라고 할까 실무적 사무장이 필요한데,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이 사실은 5년 지원해 준 기간 동안에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해서 그 이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마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마을도 있어서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보다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투자와 그 이유의 결과를 잘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는 아니더라도 실무적 사무장은 계속 그 일을 주관하면서 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어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년 동안에 자립해서 스스로 이뤄놨던 사업들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차, 3차 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려면 앞에 투자의 가치가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는 그런 좋은 사업이 이렇게 보이길래 사무장에 대해서 실무자에 대해서만은 특별강구라든지 대책을 세워줘야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이, 그러면 의타하고 의존하는데 자립정신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맹점도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5년 기한 지난 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석보위원   예. 5년 후, 혼불마을이 5년 지났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거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그렇게 애로가 많나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연차적으로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사업들을 주관했던 지역, 지구가 장단점이 나올 거에요.
    그러면 이미 사매 혼불권역에서는 그것이 표상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 지역을 앞으로 관리체제를 "아, 이 점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제가 평소에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사무장 관리비는 5년 동안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석보위원   이후가 문제라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2010년 주요업무보고서 56쪽 내용을 보면 총체적인 경작로하고 기계화 경작로하고 일반경작로하고 이것 시비로 하고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예산이 그러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끝난 지구에 헥타당 48미터 정도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아, 이것은 국비로만,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비 없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쪽에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정과장 서동우   시비로,

○이석보위원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경작로사업 포장에서 보면 이웃 함양이나 산청쪽 경상도쪽 또 구례, 곡성 남도쪽 또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을 떠난 타 시군을 보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림과에서 또 포장을 하나요?
    산에도 밤나무나 과일나무 하는데?

○농정과장 서동우   임도 포장이랄지 소득원 포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아마 산림과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분야는 산림과이고 여기는 순수한 농정에 관계된, 그러면 여기에 이대로 09년도, 10년도 경작로 확포장사업 투자한 비율로 지속이 된다면 몇 년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모든 농로를 100% 포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적어도 주요간선농로 많이 활용하는 간선농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포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로 예상이,

○농정과장 서동우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석보위원   2년?

○농정과장 서동우   예. 향후,

○이석보위원   그 정도면 기반적 농사 지어서 순환할 수 있는,

○농정과장 서동우   그 정도면 농로는 거의 필요한 곳은 다 포장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금년 지금 예산이 얼마죠?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 예산이 농로가 순수농로는 100억원이고요.
    한 112억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아, 총 사업비 174억원,

○농정과장 서동우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한 300억원 정도면 남원시 앞으로 일반적인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거의 모양있게 갖춰지겠다,

○농정과장 서동우   앞으로 한 200억원 정도,

○이석보위원   200억원 내지 한 300억원 거의 들어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누가 살든, 누가 경작을 하든, 소유자가 누구든 그것은 불문에 붙입니다.
    일반적 앞으로 농업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으로서는 유통 생산하는데 모든 과정에 혈맥이 될 수 있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필히 되어 있어야 그 지역이 개발이 되거나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개발할 수 있고 관리할 쪽도 농로나 이런 것이 확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개발가치가 또 그럴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손 만대 농업에 관계되는 누가 하든 소유자가 누구든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사업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2년 후면 남원시내에 우리 농사와 도시 영농복합도시인데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겠네요.
    한 300억원 정도 예산이면 남원시는 앞으로 기본적인 경작로 확포장은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명년에도 이미 기 추진되고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농촌에 누가 아까 이런 것이 되면 귀농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농업에 대한 관계된 환경문제와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자면 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재임기간에 이 일들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요.
    소형관정 개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량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남원시 전체 100공이면 1개 면당 몇 공씩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100공 시비로 배정을 한 것은 한해대책 국가예산이 항상 해마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번 추경에 상반기에 오면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간 바람에,

○장종한위원   4대강쪽에?

○농정과장 서동우   예.
    금년에 아직 그 돈이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소형관정인데요.
    농업용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100% 농업용?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이것을 중형 관정으로는 전환이 안 되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전환은 안 됩니다.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75미리인가요?
    소형관정이 몇 미리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장종한위원   75미리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제가 시골에서 부딪치니까 소형관정이 옛날에 40미리고 지금은 다 75미리에요.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금년에 올 것으로 여러 차례 농림부를 방문하고 출장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자꾸 미루기만 미루지 예산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저희 대강지역에 제가 쭉 몇 곳 방문을 해 보니까 한 40여공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3공 왔다고 하더라고요.
    산업계장한테인가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몇 공 안 갖다주니까 대강쪽이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그런 수요조사를 확보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100% 충족은 못할 망정 그래도 천수답쪽에는 꼭 관정이 있어야 농사를 지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 외곽지역이 면단위가 아니라 외곽지역에 지금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동들이 많이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은 농업에 대한 혜택을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서동우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보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남원 외곽지역을 이야기하면 도통동같은 경우에 요천, 식정, 갈치, 고죽 이쪽으로 돌아서 광석, 율치, 산성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 신정동, 조산동, 노암동 일부 이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도 농업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경지정리도 거기는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또 농배수로 혜택도 많이 못 보죠.
    그렇다고 또 수매를 하거나 쌀직불제 그런 것을 받을 때나 아니면 그런 부분도 혜택도 좀 덜 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절대농지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진흥지역하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도시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불이익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향토마을 조성,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시 외곽지역에 있는 동들 이런 마을단위로 하나씩 주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내동지역이라고 해서 농업부분에 소홀히 한 점은 없습니다.
    경지정리지구도 광석이 40㏊를 했고요.
    내년도 계획지역도 갈치지구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농로예산이랄지 용배수로 예산은 동지역을 많이 배려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종합개발이랄지 체험마을 이런 것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 화합된 역량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도자 리더가 있어서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그 분야에 조금 소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외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면사무소에 가면 계장님이 계시고 산업을 보시는 계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동에 가면 산업담당 한 분만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우리 농업에 관련된 업무를 그분들이 보기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응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공모가 있으니까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쪽 소외되는 우리시 외곽지역에 계시는 농가들한테도 정부에서 굵직굵직한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서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농정업무, 국정에서 하는 국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 외곽지역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충분히 신경쓰겠고요.
    대부분이 동지역은 제외되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동에서 나락 팔러 가면 동나락이라고 더 받고 그런 것 없습니다.
    똑같이 받는데,

○농정과장 서동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세금은 더 내요.

○농정과장 서동우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세금은 더 내는데 참 그런 부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은 규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판단하셔서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오윤수위원   지금 아무 곳에서나 마을단위도 마찬가지, 시내인근도 마찬가지 어떤 사업이든 큰 마을, 큰 곳은 혜택을 먼저 봅니다.
    큰 곳은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죠.

○오윤수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사업도 체험마을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고령화사회가 되니까 마을 뒷편, 마을 한쪽 이렇게 있는데 특히 산간부에 있는 경지를 보면 인력은 적고 인력은 없고 경지정리는 안 되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판단에 최소 제일 적은 단위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출발할 수 있습니까?
    제일 소규모가 몇 헥타 정도,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대상을 잡고 있는데는 50㏊ 이상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50㏊ 미만에서 10㏊ 사이,

○오윤수위원   10㏊가 못 되는 것은요?

○농정과장 서동우   10㏊가 못 되는 것은 일단은 산재되어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는 것으로,

○오윤수위원   10㏊,

○농정과장 서동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근 경지정리할 지구 있으면 자투리 예산 있으면 포함시키는 그런,

○오윤수위원   근처에 그렇지 않으면 독립되어 있는 곳은 10㏊는 되어야 한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죠.

○오윤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농정과장 서동우   집단화된 농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윤수위원   집단화되고 지금 더군다나 금지랄지 아영 일대 지구랄지 이런 곳은 지금 재경지정리사업을 하잖아요.
    면적을 더 넓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오윤수위원   지금 보통 소규모가 필지당 한,

○농정과장 서동우   900평에서 1,200평 정도,

○오윤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또 대형화를 하잖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오윤수위원   물론 대형화를 해서 대형농기계가 들어가고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섬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소규모, 구석지고 빠진 자리, 대부분 그런 농촌을 짓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에요.
    그리고 대농가가 아니고 소농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소외받지 않도록 섬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배려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다 필요하고요.
    다 해 주고 싶은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금 경지정리대상 지구는 다 악조건만 남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 재정상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도 우리 농촌지역이고 우리 남원은 산악지역이니까 물론 다른 곳도 체험마을도 해 줘야 되고 무엇도 해 줘야 되고 농로포장도 해 줘야 됩니다.
    농로포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농로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농로포장예산을 조금씩 쪼개서라도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98쪽 보면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국비 5억원, 시비 1억원인데 노암 제1농공단지에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업체 선정됐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것은 도 공모사업인데요.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매출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기준조건을 갖춘 업체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몇 프로 이상 활용해야 되고 그런 사업계획이 기준에 맞는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 중 선삼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개 업체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1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 남원지역에서 홍삼이 현재 소출이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생산이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인삼보급 확대한지가 벌써 6년이 지났어요?
    홍삼은 일단 6년근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운봉쪽에서 일부 나오고요.
    꼭 홍삼만 가공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홍삼을 가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1차는 남원, 2차는 전라북도 이렇게 원료 구입처가 되어 있거든요.
    아직 구입 못한 것은 전라북도 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부담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있습니다.
    보조가 60%이고 40%가 자담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왜 그런데 설명서에 자부담 표시는 안 해 놓으셨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4억원이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조 6억원, 자담 4억원으로,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자부담 표시되어 있습니다.
    4억원.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예산안 199쪽 보면 운봉 산덕 용배수로 정비공사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 합계금액이 당초예산이 21억원이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21억원은 시 전체 용배수로 예산인데요.
    추가로 도에서 5,000만원이 와서 합산된 금액입니다.
    기정액이 있고 이번에 증액이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중기예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도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고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심사받고 그래야 해요.
    앞으로 빠뜨리지 말고 미리미리 예측해서 받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검토해서 빠지면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받으셔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주민소득사업도 무려 120억원이나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중기지방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운봉 신기지구 농로포장사업도 마찬가지고 지방재정법을 준수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편성하기 위한 순기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기지방계획 세우고 투융자심사 받을 것은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주요 조정상황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12억 8,091만 5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총 422억 5,254만 6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업무추진 607만 7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채종포 지원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중규모 벼 공동육묘장 5,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규모 벼 공동녹화장 3억 2,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RPC시설 현대화사업 3억 6,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9,636만 5천원 감하였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창고 개보수 지원과 지게차 지원에 1억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 3억 2,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3월 10일 대설피해입니다.
    5,35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620만 6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4,157만원 감하였습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 1억 5,750만원 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생산단지 육성 3억 9,600만원 감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9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4억 6,360만 5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 8,08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4억원 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이용시설 지원 2,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경쟁력 제고사업 1억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가공라인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판장시설 개보수 원협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시책보전추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신축 및 시설개선 역시 시책보전추진금 6,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4억 3,11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예우광역클러스터사업 자치단체부담금 5,9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 정액사업 1,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유전자원 보전사업 984만원을 당초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1,700만원 감하였습니다.
    초지지역지구 지형고시 연구용역비 6,109만원 감하였습니다.
    청보리생산장려금 1,400만원 감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밀원수묘목 보급사업 1,837만 5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별시설 1,244만 8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왕겨유통시설 지원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구제역 관련 소독약품과 가축방역약품 2,908만 8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독지원 운영비 4,08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47만 3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저희 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0쪽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오윤수위원   이것하고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오윤수위원   이것하고 212쪽 가축분뇨 처리사업 이것을 묶어서 지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물클러스터도 하시겠다, 또 전임 민선4기에 흑돈클러스터사업 그리고 요즘 참예우광역클러스터사업도 있고 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이 축산물 현대화, 축사 현대화 그리고 축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가축분뇨처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물론 예산상에 문제는 있겠죠.
    액비통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내년까지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감하더라도 우리 축산농가도 위하고 인근 축산농가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악취랄지 또 액비탱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은 숙성기간을 다 거치지 않고 토양투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은 좀더 섬세하게 다른 사업을 좀 감하더라도 기 있는 축사 현대화, 신축 축사는 환영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 있는 축사 현대화사업하고 가축분뇨처리 이 부분을 좀더 악취도 안 나게 하고 액비도 넉넉하게 해서 충분한 숙성이 됐을 때 토양투기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액비통이 부족하면 충분한 숙성기간을 거치지 않고 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액비 투여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액비를 논이나 밭에 받는 분들이 아주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액비를 뿌려 놓으면 뭐가 새까맣게 올라오니까 거름기가 어느 정도 있는가 측정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비료를 어느 시기에 투여를 해야 될지 그것만 믿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논에 비해서 수도작도 키가 작아지고 색깔도 노래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냥 내가 손으로 수기로 비료를 투여했을 때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윗비료 한번 더 해야겠다, 중간비료 한번 더 해야겠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구제역 문제 이 내용이 사실 지금 축산업에 대해서는 돼지나 소는 구제역이 어디서 발생됐다 하면 전라북도 오기 전부터 여기서 대비를 하고 이러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참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 남원 현안이 토종벌 아니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과연 토종벌이 가축이냐 그럼 토종벌이 지금 어느 분류가 되어 있냐 과장님도 지금 토종벌을 뭐라고 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가축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아, 가축으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가축 방역약품을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토종벌은 뚜렷한 병명도 사실 없는 것이고 처방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십사 해서 산업축산과장께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제가 부탁드린 것 가축분뇨 냄새 좀 안 나게 다른 예산을 좀 깎으시더라도 액비사업 액비통을 충분하게 그것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토종벌하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06쪽이요.
    206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공공비축 매입창고 개보수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수매한 벼 보관창고 개보수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포대벼로 했는데 지금은 톤벼 추세기 때문에 지게차가 들어가려면 문이 좁아서 문을 이렇게,

○이정린위원   문을 내주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문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밑에 보면 지게차 지원을 했는데 지게차 세대별로 60%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농협에 해 주는 거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도지사가 오셨을 때 건의해서 지사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에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이 지금 70%로 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사업, 어디로 나가는 거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보절에 있는 순농RPC와 대강에 있는 남농RPC 두 곳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210페이지 친환경쌀 가공라인 지원사업해서 1개소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 쪽으로 나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지금 남농 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갑니다.

○이정린위원   대강에 있는 거기가 남농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럼 그쪽에 사업이 웰빙도 들어가고 친환경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두 개가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한 거시기에 두 개 사업이 치중해서 가도 되는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쌀산업이 RPC 위주로 가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갖출 수 없습니다.
    단계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공고된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있다 보니까 친환경 RPC는 전국적으로도 유일하게 그것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도비사업으로 지금, 아무래도 친환경 학교급식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대처하려고 하면 여기서 주로 취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모르겠습니다.
    211페이지 청보리사업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청보리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시려고 하는 거에요?
    왜 이렇게 많이 줄이셨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당초 위에 풀사료 재배 부존자원이 종자대인데요.
    2,000㏊ 계획을 세워서 못했습니다.
    1,700㏊ 해서 감액된 조금 일부분이고 생산장려금도 저희가 보리가 조사료 심기 전에 예산이 책정되거든요.
    또 수요조사를 해 놓고 보면 면적이 줄어든 부분이나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청보리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장려를 하고 연결해 나가실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남원에 정부양곡 비축한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고가 많이 비어 있습니까, 많이 차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창고가 거의 다 차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 수확하게 되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현재 상황에서는 창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창고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웰빙가공이라든가 친환경가공에 RPC 차원에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 우리 남원쌀을 상품을 잘 개발해서 잘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공라인 개설하고 그런 부분에 지원이 들어간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RPC 가공라인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 우리 남원쌀을 잘 팔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 가공라인 우리가 시설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적용해서 쌀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RPC에서는 대규모로 막 판매처를 알아서 이렇게 하는 가공라인 시설을 갖고 있는데 소규모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RPC가 아닌 소규모로 하는 정미소도 이런 부분도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마을단위 정미소에서 그 마을의 출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쌀을 팔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빈약하다 보니까 하지를 못해요.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은 자기 고향쌀을 먹고 싶은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8개 대형 정미소와 개인 정미소가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전체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정책들이 RPC쪽으로 있어서 그것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양개량제 지원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 6,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김승곤   당초예산이 11억원인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 전체로 몇 년 거쳐서 지금 마을별로 보급이 되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년마다 한 번씩,

○부위원장 김승곤   3년 거쳐 한 번씩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다고 하면 그 지력이 3년 거치면, 과장님께서 그 성분함량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토양개량제는 정말로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농토가 산성화해서 조금이라도 지력이 유지되어서 정말로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산업축산과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국비·도비 거의 비슷하네요.
    각 실과에 지방자립도에 비준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요.
    과장님, 총 예산이 작년 비례해서 산업축산과 예산이 증액이 됐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증액됐습니다.
    본예산 10억원 정도 증액됐고요.
    이것 하면 223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면 기반 생산비를 축산농가에게 주로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축산을 장려해서 연간 우리 남원에 소득추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소득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 남원에 농축산물 임산물을 제외한 소득이 총 4,500억원인데 이 중에 축사는 1,700억원으로 약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예가 한 33%, 쌀이 28%,

○이석보위원   그러면 거의 도농복합도시 남원이라는 특성을 보면 축산산업 이 부분에서 36%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7% 정도,

○이석보위원   37%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부분만,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축산부분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것은 평균치 우리와 유사한 타 지방자치에 비교하면 거의 상쪽에 속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라북도를 비교한다면 저희가 축산세가 4위 정도 됩니다.
    4위 정도 되는데 저희는 원예특작 비중이 또 높습니다.
    김제나 부안 그런 쪽보다는 고창은 물론 수박이랄지 복분자가 있어서 좀 높습니다마는 경지면적이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는 원예쪽에 더 비중이 높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생산이라든지 기반시설 생산과정에 직·간접지원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를 활성화시키면서 생산소득 수익면에서도 어느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부가도 많지만 또 환경문제로 해서 처리할 문제를 지금 고심이 많죠?
    이 예산 중에 지금 보면 액비를 만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과정도 있고 퇴비화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특정농가의 축산을 하는데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 하더라도 악취라고 할까요?
    농촌의 향기라고 보기에는 독한 그러한, 소득도 중요하고 경제문제도 1위로 삼고 있는 나라이지만 행복추구라고 할까 생활에는 환경이 대두가 계속 민원이라고 할까 우리가 원하는 쪽이 날로 급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환경쪽에서 악취내는 제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생산과정에서 양계나 양돈이나 이런 특수한 한우축산 또 축산도 비육과 육성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러던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왕겨라든지 톱밥이라든지 기초바닥을 깔아줄 때에 다른 약품처리를 하면 사전에 그 과정에서 악취제거가 자연발생되는 것이 제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는 얼마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알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야는 어느 분야고 얼마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냄새를 절감하는 쪽에는 총액적으로 한 5억원 정도 지금 될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사매 서도리쪽 혼불권역쪽으로 갔다가 우연히 굉장히 악취가 와서 혼불 이쪽 사업장 말하자면 사무실 있는데서 그래서 어디서 오냐 했더니 양돈농가 저쪽에서 오는 것이 그때 마침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악취가 납니까?" 그랬더니 지역에 살면서도 우리가 가까이 살아보지를 않아서 몰랐어요.
    그러면 "축사시설에 기초적으로 그런 약재를 하면 제거를 한다던데요?" 내가 그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침 예산쪽에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거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거기에 한 5억원 정도 투자한다고 그랬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앞으로 명년 예산에 이번에는 이렇게 추경이니까 그러는데 명년 예산에는 그쪽으로 많은 고심을 해 보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어느 농가의 축사를 통해서 생산과 생활에 소득을 올리고 지역의 경제에 비중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사정을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의 가치보다 효율이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진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명년 예산에 한다면 소득도 높이고 우리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도 행복추구의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안 되는 것을 사전예방 차원도 되고 그러리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 점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외에 내용 알아보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르면 앞으로 순환영농을 해야 하는데 특히 축사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그런 것들을 퇴비화하거나 그래도 그것이 약물처리한다더라 악취 없애고 그러지만 그것을 퇴비화했을 때 산성화가 되어 버리면 결국 땅을 착취한 것이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결국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려면 토앙이 산성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토양제 지원이 현재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년에 아마 이것을 토양검사도 하고 또 지원해 줘서 약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요구하기 전에 이 점도 명년에 악취제거 환경에 직결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토양문제 살려야 앞으로 축산도 모든 농촌이 삽니다.
    토양, 여기는 대개 보면 그냥 얻어진대로 거둬들이고 마는데 무형의 투자가 아니라 이것은 토양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갖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 축산, 종합적 행정에서 토양문제 각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쪽에 비중을 두고 명년 예산에 계획이 세워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참고로 저희 경건위원님들한테는 정기 업무보고시에 항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하셨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위원님께도 별도자료에 의해서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직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양해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장기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승재 조경시설담당입니다.
    소재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 도비보조금 139만 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도비보조금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솔향 테라피밸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춘향제, 흥부제, 철쭉제 등 행사용 꽃묘 구입비 382만 8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 도비 139만 2천원, 시비 323만 7천원 총 4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관리 1명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1,522만 6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비 210만 8천원, 시비 1,786만 5천원을 감액, 140억 5,98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나 기타 피해액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직 피해액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피해액으로 조사된 것은 없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피해보상을 무엇으로 근거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피해가 발생하면 읍면동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그 피해율에 의해서 산정해서 보상을 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유해조수 구제반도 산림과에서 운영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거기 야생동물 구제반을 곧 운영할 계획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인원을 몇 명 정도나 운영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지난 주에 허가를 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15명을 허가했고 경찰서에 공문을 내서 현재 경찰서에서 총기 관련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위 엽사들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옛날 대한수렵협회에 있다가 만드신 분들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아마 남원에 그런 유사한 단체가 한 3-4개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야생동물유해조수구제반을 운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강에 가서 구제를 한다고 하면 좀 우스꽝스럽고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지리적 여건을 잘 모르다 보면 유탄이 발생되어서 일반 논이나 밭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인데 야간사격도 허용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야간사격은 저희들이 일부러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민생안전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유해조수구제반도 좋지만 야간에 구제반을 운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왜냐 하면 낮에도 총소리가 나면 별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야간에 늦은 시간에 밤중에 총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총기우발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지리산 숲길 편의시설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는 지난 번에 시장님 인수위원회 때 숲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리산 숲길 관리하는데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기타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올해 사업비가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화장실 2개소입니다.
    약 절반가량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윤수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산내 매동부분하고 주천 노치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2개소 정도를 지금 사업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위치 선정은 아직 정확하게 못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확정 못했습니다.

○오윤수위원   복잡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어렵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의지도 편의시설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지리산 가는 길 경관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가로수조성사업에 배롱나무, 연산홍, 이팝, 메타세콰이어 등 다수 있는데 메타세콰이어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시내권 지역 특히 남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꽃이 피는 종류의 나무를 식재하는데 유독 보면 지리산 가는 곳은 온 천지가 꽃이 피지 않은 침엽수나 활엽수로 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인월에서 산내 들어가는 길도 지난 번 보니까 단풍나무, 물론 단풍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온 천지에 활엽수나 침엽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기에 식재를 가급적이면 백일홍이랄지 벚꽃나무랄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왜 꼭 굳이 뱀사골에 산에도 자연단풍이 많이 있는데 가로수까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 온 분들 이야기를 보면 지리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가로수 정비 정도라도 화려하게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거기가 높은 지대고 저온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일반적으로도 요즘 지리산에 꽃 하나가 없는 시절인데 백일홍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오윤수위원   그런 것을 보면 어차피 경관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118페이지 보면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라고 했는데요.
    복분자 하면 농업쪽하고 관련된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산에 있어야 산림작물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식물을 분류할 때 작물 분류할 때 복분자를 산림작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이렇게 해서 안 맞지 않냐 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로 이렇게 지원해 준 것 보니까 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산림과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요.
    몇 가지만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주변에 조그마한 야산이나 이런 부분에 등산로로 산책이나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등산로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조금 관심도 많이 갖고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백 여원재에서 이백 수정봉으로 넘어가는데 회덕구간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거기 정상부분에 얼마 전에 성남산악회에서 와서 안내표지판 설치한 것 알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백두대간 등산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산악회에서 했다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거기가 안내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임시로라도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안내판이 지금 백두대간 그쪽 이백에서 회덕구간으로 가는 부분은 백두대간 끝자락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안내판은 성남산악회에서 와서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챙겨서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읍면동 등산로 자체로 해서 등산로를 많이 만들어 놨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훼손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지원을 조금씩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일반 등산로가 119키로입니다.
    다음에 백두대간 등산로가 71키로입니다.
    그래서 남원에 190키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산객들이 다니면 길이 되는데 안 다니는 길은 실제로 묵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인이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 키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은 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읍면동에 조그마한 야산에 등산로를 만들어 놓고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등산로 정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노약자들이라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조금만 투입해서 정비만 해 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덕음산 길 가다 보면 팔각정에서 덕음산쪽으로 간다면 지금 라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가로등 시설이요?

○이정린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그 가로등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거기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라이트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깜깜하고 위험하니까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쪽은 지금 우리 남원시민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부분은 꼭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등산로를 개설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등을 설치하는 사업 자체를 산림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상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쪽에 이야기하면 또 등산로니까 등산로 이야기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복분자도 다 이렇게 보상해 주시면서,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 심도있게 한번 협조해서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민들이 저한테 민원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하고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비 집행이나 사업계획상에 이런 것을 없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 놓으면 결국에 가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해당 과하고 예산심의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산림휴양시설이 시에서 정해져 있는 지정된 장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산림휴양시설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휴양목적으로 된 것은 흥부골휴양림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남원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변이나 다른 데 일반적으로 목적은 같다고는 봐야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휴양시설을 넣은 곳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예산액같은 것은 둘레길이라든지 남원에 있는 시내에 있는 양림단지 뒷산이라든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특정사업하고 휴양시설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다면 보고가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지리산 숲길 또 등산로, 휴양림 등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것이 전체적으로 산림휴양시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추경에 대한 내용이 자료를 보고 또 여기 2010년 주요업무보고 경건쪽 산림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24쪽이 되겠는데요.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사업이 있는데 관내 숲가꾸기 사업장이 사업량이 1일에 20명씩 해서 5,000명을 투입해서 우리 산림바이오메스에 의해서 산물수집도 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계획이 서 있어서 전반기에 2억 1,90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1일 30명씩 해서 3,195명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업량이 1일 20명으로 해서 5,000명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일 30명으로 해서 연중사업계획을 원안으로 했던 것하고는 다른데요?
    그 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근로자 기술교육 실시 10여명이라는 것은 산물수집단 사역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예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꼭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 안에?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 점 답변 요구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20명이 5,000이라는 것이 1년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20명씩,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조기집행,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는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력을 더 사역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추경이 편성되면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더 창출하자 그런 차원에서 20명 계획했던 것을 30명씩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되었던 것은 다른 이렇게 조기집행이라는 말은 연중인데 1일 20명으로 하되 상반기에 충분하게 조금 앞서서 그것을 집행한다고 해도 사업 이 자체가 시기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너무 우거질 때 해도 힘들고 성과도 안 오르고 그래서 잎이 피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본 사업 예산에 1일 20명인데 5,000명으로 계상하고 3억 1,800만원 국비 60, 도비 10, 시비 30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잘 짜여진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모여졌는데 추진실적에 가서 이렇게 3,195명이 말하자면 1일 30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이럴 경우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실직자라든지 또 보상이라고 할까 실직자에게 뭔가 공간을 맡겨주기 위해서 180일 이상 하면 고용창출 뭐죠?
    그 제도적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몇 개월 나오는 페이가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퇴직금같은 것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특별히 해당이 안 되는 경우고,

○이석보위원   아,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순수하게 많이 했던 것은 국가에서 추경을 해서 예산을 줬을 때 남원에서 국비를 좀더 많이 갖다가 일자리창출하자 그런 목적이 제일 컸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거시기가 안 됐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번에 추경이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차질이 빚어지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것은 궁금한 것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하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금년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 2억 3,000만원입니다.

○오윤수위원   2억 3,000만원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오윤수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백,

○산림과장 정창호   운봉, 주천, 산동, 이백, 아영, 산내 6개 읍면입니다.

○오윤수위원   6개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오윤수위원   이것을 몇 년 쭉 해 왔던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시작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2004-5년도인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2005년?

○산림과장 정창호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한 5년 됐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오윤수위원   매년 하실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자 대상자들 내력은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오윤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자료 좀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마 우리 시장직 인수위원회 했을 때 허브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 산림과장님이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산악박물관 문제가 지금 현재 얼마나 진행되어 있고 어떤 단계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산악박물관이 지난 번에 운봉읍 용산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3개가 선정이 됐다가 거기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4개 해서,

○오윤수위원   축소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중에서 골랐습니다.
    고르고 나서 거기에서 평가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대상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우리 남원도 추후에 새로운 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8월 10일까지를 목표로 해서,

○오윤수위원   다시 재공모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재공모입니다.

○오윤수위원   지난 번에 남원, 구례, 산청, 속초 이렇게 네 군데 했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전체적으로 재공모입니다.
    전국적으로요.

○오윤수위원   아, 전체적으로 재공모?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오윤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재공모에 응시를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아직은 준비단계니까 위치가 어디다 이런 말씀 답변 못하시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좋습니다.
    추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잘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고생하셨다고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서로가 좋겠지만 그날 제가 가서 봤을 때 너무나 우리 시에서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날 굉장히 날이 뜨거웠어요.
    날이 뜨거웠는데 운봉, 인월, 아영, 산내 4개 면의 애향단체회장 및 간부들, 이장단들, 주민들 상당수 나오시라고 그랬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땡볕에 어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에 시민들을 운집해 놓고 브리핑하는 자료를 보면 정말 시골 말로 달력종이만한 것 하나 갖다 펼쳐 놓고 심사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 윤승호 시장께서 브리핑하니까 가장 젊은 분이 심사위원장인데 "시장님, 국립공원 경계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브리핑자료에 국립공원 경계가 안 되어서 대충 "이렇게입니다." 또 어떤 심사위원이 "거기에 등산로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어떤 직원이 A4용지 이만한 것 주머니에 등산로 표시해 놓은 것에다가 그것을 그 앞에 대놓고 "이렇게가 등산로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 제가 시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가도 그것을 바라봤을 때 거기다가 산림청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그날 많이 대동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과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심사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해서 과연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남원, 오케이! 적지." 과장님 그날 보셨지만 좀 준비가 미숙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장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장에 다과장이 있고,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날 그 말씀도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무실 내에,

○오윤수위원   도지사님이 설명할 때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됐습니다.

○오윤수위원   김완주 지사 영상메시지까지 하고 그것은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바라본 시각에서는 거기에 현지 위치에 놓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추후에 8월에 공모를 해서 남원이 선정지로 되면 좀더 섬세하게 기획을 해서 주민 한 사람이 보든 우리 시민 누구나 와서 보더라도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자료준비가 우리가 볼 때 참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고생했다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왜 그러냐면 시정은 시청 공무원들만 시정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정을 펼 때만이 우리 남원 지역사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기왕에 준비했던 자료들을 브리핑할 때 그러한 일반 시민들 있는 장소에서도 한번만 더 했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많은 예산을 우리 민선4기 때 녹색도시, 청정도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4기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많은 조경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지가 굉장히 많이 아름다워졌어요.
    정말 꽃도시가 됐죠.
    봄철 보면 온통 우리 남원시내에 도심권이나 남원을 진출입하는 주요 통로가 전부 다 꽃으로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에 그러한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일손부족에 의한 관리소 관리의 부족한 부분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또 조경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에 많은 사업물량을 소화시켜 놓고 나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봄, 초여름 가뭄이 좀 심했었죠.
    그로 인해서 아직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나무들이 고사를 하는 현장들이 목격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 오고 전화도 들어 오고 비싼 나무 심어서 물 안 줘서 다 죽이냐는 소리도 들어 보고 하는데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독려해서 고사된 나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비가 와서 좀 많이 살아났습니다만 비가 오기 전에는 상당히 우려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제2주차장 주변에 꽃들 철쭉들을 심어놨는데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제2주차장에 심어있는 철쭉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되죠?
    그리고 매년 다시 보식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차량의 주차방향을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꽃을 심어놓은 쪽으로 차 후미를 받쳐 놓으니까 그 배기가스에 의해서 그 열에 의해서 나무들이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차량을 주차하는 시스템을 바꾸면 매년 그렇게 나무를 바꿔 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이 산의 경계라든가 산의 수종 그런 것을 파악하려면 깊은 산중에 많이 들어가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가실 때 여러 분이 가시는가요, 아니면 몇 분이 가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인허가 업무의 경우는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장에는 둘이 가면 업무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혼자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굉장히 위험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무전기같은 것을 갖고 가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무전기는 가지고 다녀도 되는데 핸드폰이 있어서 웬만하면 연락이 다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까지는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애쓰시는데 우리 산림과 직원들 인원도 빠듯한데 그 경계라든가 수종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하고 깊은 산중에 우리 산림과 직원들 가서 잘못하면 전문가들 입장이지만 요즘은 산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 조난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안전사고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장비보강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힘들다고 표현하면 우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봐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억 6,656만 7천원이 삭감된 87억 9,9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형 광역 자전거도로 개설 분권교부세 10억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국비 280만원, 시비 2,710만원을 포함한 2,99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 고지 및 홍보물 제작비 1,490만원, 도로명 DB갱신 구축 전산개발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부족예산 353만 3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당초예산 대비 34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세계잉여금 조정에 따른 조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총무위원회 소속 있는 분들이 있어서 경건에서 상당히 잘 해서 오셨으니까 저기하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위원들이 길게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읍면동에 있는 소로 소방도로정비도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제 선거구라서 꼭 하는 것은 아닌데 인월에 지금 소방도로 정비가 덜 된 곳이 몇 군데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오윤수위원   그것을 여기서 답변보다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실시계획이나,

○도시과장 박종주   예.

○오윤수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운봉에 상업지역이 몇 곳이나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운봉 전체면적의 상업지역이 한 4% 정도 되는데요.

○오윤수위원   도심권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심지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요?
    지금 운봉같은 경우 소도읍가꾸기를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오윤수위원   그리고 사실은 가까운 인월에 있는 면세만 못하지 않냐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도 운봉 상업지역에 대하여 상당히 깊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만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도시계획재정비보고서 해서 도에서 승인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승인은 아직 안 끝났고요.
    지난 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승인 단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이 고도제한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고도제한은 저희들이 완화를 세 곳을 하려고 했는데 도 위원회에서 보류를 해서 저희들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아, 도에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트워크형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가 10억원이 감액됐는데 삭감이 됐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송우섭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왜 감액이 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 금년에 광역자전거도로로 10억원 분권교부세 지원계획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삭감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설립신고가 취소됐습니다.
    취소가 되어서 이제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철거해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했는데 철거를 안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1월말까지 하라고 해서 안 했는데 결국 작년 12월 20일경에 강제로 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며칠간 있는데 그것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철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패널티를 줘서 일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삭감을 시켜 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분권교부세 10억원이 삭감된 예산은 내년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10억원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말하자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적어도 국가가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것하고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서 예산의 내시까지 해 줬던 부분을 감액처리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했던 그러한 사업들을 공무원노조 핑계를 대서 감액을 했다는 것은 참 한 마디로 말해서 좁쌀같은 정책을 펴는 거죠.
    대국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근에 다시 자전거도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내년도에 투자를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송우섭   우리 남원시가 자전거도로 시범시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도 거점 자전거지원도시로 선정을 받으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도에서는 군산시로, 군산시가 새만금측하고 연계해서 중앙정부에서 자전거타기 많은 행사도 거기서 했고 해서 거기에 조금 유리하게 배정해서 군산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모든 것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보면 사람 많이 사는 지역에 항상 더 많은 예산을 줍니다.
    인구수가 경쟁력이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꼭 채택되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광한루 주변 도심 재생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무슨 사업인지 이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우선 도심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용어가 생소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도시건간에 신시가지 위주로 도시가 활성화되고 성장되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구 시가지는 상당히 낙후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 시가지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해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택지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이런 규모도 아주 큰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광한루원에 연간 한 71만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광한루원만 보고 대부분 지나는 관광객인데 이분들이 남원에서 체류하면서 보고 즐기고 돈을 좀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광한루 주변을 저희들이 한옥마을도 조성을 하고 그 주변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한옥이 낡은 집도 있습니다.
    한 300여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옥마을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 느끼고 체험도 하고 하는 저자거리 또 전통경관가로조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광한루 주변을 활성화를 시킬 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난 번에 제가 기획실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발연에서 자료를 내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송우섭   전국적으로 남원시가 낙후가 되는 낙후도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남원시가 새로운 활력을 얻으려면 광한루 주변에 있는 한옥들을 이용한 한옥특구 조성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주 내용이 그 전체적인 면적이 전주의 한옥특구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발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을 접목해서 광한루 주변을 다시 도심 재생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방침에 보면 구 시가지에 대한 문화의 거리 아니면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남원시에서도 용역을 발주해서 구 시가지에 대한 활성화대책 용역 발주를 해서 그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송우섭   알고 계시고 또 하나 과거에 남원문화원에서도 구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제일은행사가 그리고 국민은행사가로 해서 광한루서문까지 연결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과에 그 자료를 일부 제가 입수해서 드린 일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윤승호 시장님께서 구 역에서부터 광한루까지 새로운 문화의 거리나 예술의 거리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다면 이번에 이 도심 재생사업 연구용역은 그러한 부분을 다 망라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말씀하신 그동안의 연구용역이나 발표자료에 의하면 주로 도로변 주변, 도로변을 어떻게 가꾸고 도로변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연구용역결과도 있고 발표자료도 있는데 이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변뿐만 아니고 광한루원 주변 한 15만평방미터 내외 정도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옥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론 발표된 자료도 저희들이 흡수해서 같이 반영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광한루원 주변 발전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이야기에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같이 우리가 과거에 발주했던 용역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욱 건설담당입니다.
    진영신 토목담당입니다.
    김부환 하천담당입니다.
    조장모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건설과 소관으로 8억 1,200만원이 감액된 71억 371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이 증액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 15억 1,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6억 8,250만원이 감액된 17억 3,721만 9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 5,600만원이 감액되고 하도준설사업에 7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4,100만원이 증액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85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건설과 총 추경예산안은 5억 3,044만 6천원이 감액된 301억 8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중 15톤용 제설기 구입입니다.
    264만원이 감액된 2,33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 예산 10% 절감기준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리 등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및 배상금으로 7,43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4,435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5월 31일 현재 도로부지 미불용지에 대한 임료 및 배상금으로 15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중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된 9,964만원으로 이는 소하천에 대한 준설 및 응급복구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유지관리 중 금암보 등 전기요금입니다.
    9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광한루와 승사교 및 춘향교 주변에 설치된 가동보가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기요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천유지관리 중 하천제방 유지보수 인부임입니다.
    4,7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중 도비 2,3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비 2,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한 하천 가꿈이 중 행복한 하천 가꿈이 사업 인부임으로 3,4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 1,8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비 1,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중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4억원이 증액된 28억 2,6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가 4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227쪽 하도준설사업 예산은 2010년도 예산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0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하고 재원부담도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일부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227쪽 먼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금액과 시비부담액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1,182만 9천원이 감액된 33억 7,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억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가 5억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1억 5,600만원이 감액된 5억 2,400만원, 시비는 6억 6,982만 9천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설비로 166만 4천원이 증액된 1,083만 5천원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 시설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0년도 교부결정액에 맞추어 변경하고 재원부담도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일부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하수도 준설사업 추경성립전 사용분은 18억 1,152만 8천원이 감액된 35억 9,047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억 1,2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가 5억 4,547만 4천원 증액되었으며 도비가 7억 7,600만원 감액되고 시비는 6,900만 2천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09년도 하도준설사업 시비 미부담금에 대한 것은 재원을 시비를 감액시키고 특별교부세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2,9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하고 시비는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647만 2천원이 감액된 1,152만 6천원을 시설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관리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억 4,350만원이 증액된 75억 9,153만 3천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2억 850만원, 시비 4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621만 6천원 증액되었는데 재원별로는 도비 2,500만원, 시비 2억 12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27쪽에서 228쪽까지 시설비로 먼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3건에 4,400만원, 추경성립전 사용 및 시비부담금으로 2건에 3,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풀사업비 추가 확보가 2억 8,000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감액이 1억 1,300만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감액이 1건에 1,978만 4천원, 사업명 부기변경이 4건에 7,9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30쪽까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 1억 8,350만원과 시비 2억 3,378만 4천원 등 4억 1,728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이 1건에 1,978만 4천원, 추경성립전 사용 계상액이 22건에 1억 8,3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풀사업비 추가 확보가 1억 7,000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이 1억 1,300만원, 시설비로 과목변경 감액이 3건에 4,400만원, 주민복지과로 사업비 부기변경 감액이 1건에 2,500만원, 사업명 부기변경 11건에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231쪽 도로보수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3,373만원이 증액된 3억 5,999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차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용지 보상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84만 6천원이 증액된 2,036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증액 사유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봉급 정산분으로 13명에 대하여 52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2009년도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정산분으로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난 번 건설과 질의 때 제가 빠진 부분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백에서 운봉간 4차선도로가 2006년도 착공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데 기 투자된 금액이 60억원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거기에는 2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과립에서 평촌까지 500미터 구간 여기는 77억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2차로 해야 할 부분은 2.5키로 구간에 13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단계로는 사업 중에 77억원 중에 기왕 50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올해 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단계 사업 잔여사업비가 21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 실무진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과장님, 다리는 이미 준공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큰 교량이.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통행이 아주 불편해서 그 다리를 빨리 소통해 달라고 지금 보는 분마다 민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좀 빨리 소통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금 평촌구간까지 2011년 내년도까지인데 거기까지 500미터 준공하려면 21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 부분도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공사기간이 적체되어서 공사비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백면민이나 그쪽으로 다니는 차선 그리고 운봉쪽 통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지금 이백면 너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조기에 꼭 공사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과할 때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총무위원들은 경건위원회쪽에 궁금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오윤수위원   질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산내면에 경찰묘역 있는데 거기가 원천리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오윤수위원   급커브길 지금 확장공사 계획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경찰묘역 있는 도로는 지방도로로 지금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련이 없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용지보상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주된 사업추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용지보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용지편입하고 나면 하천변쪽으로 잔여지가 남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고속도로같은 경우도 지금 소량의 잔여지가 남으면 잔여지 매수를 해 주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경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잔여지 매수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토지에 따라서 그것은 잔여지를 매수를 원하는 소유자도 있고 또 원치 않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거기 보니까 경찰묘역 건너 앞에 하천부지쪽으로는 잔여지가 조금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경작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잔여지 매입을 못 해 주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해 주신다거나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섬세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풍천천 지금 지리산농협 요즘 농산물집하장인가 지금 대형으로 짓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오윤수위원   그 건너편에 더러 민원이 생기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오윤수위원   개암 앞뜰 논쪽 제방둑 그쪽 경작자리,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확장보다는 저쪽 농협 농산물센터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아영면장님께서도 상당히 여러 번 나갔다 오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인월 자래선이 지금 자동차가 겨우 교행할 정도죠?
    취암리마을 앞에서부터.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오윤수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보면 동무, 취암, 연실, 덕실, 자래, 내건, 외건, 유곡, 도장, 성내까지 10개 마을 주민들이 그 길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오윤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유곡이나 도장이나 성내같은 경우는 아영 소재지권에서 들어가면 더 편리한데 행정구역이 인월면이라서 그런지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그쪽으로만 통행을 원해요.
    또 다니고 계시고 그런데 10개 마을 주민들이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몇 개월, 수 개월만에 끝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월면사무소 사거리에서 계암 들어 오는 입구에서부터 취암마을 입구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지금 연실마을 입구까지만 하면 확포장이 다 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이 부분은 언제까지나 공사가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그 노선도 국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지도 분야는 또 사업시행 예산 확보가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예산이 하천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국가 이 도로분야에는 예산 확보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올해 들어서 더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전망은 내년까지는 도로분야에 투자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중앙부처 예산이 어렵다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 또 중앙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국지도가 빨리 개설되도록 노력을 할 사항입니다.

○오윤수위원   하여튼 그 자래선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26쪽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4억원 확보하셨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4대강사업인데 이것이 하천쪽으로 예산 많이 없는가요?
    중앙정부에?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하천사업이 저희들같은 경우 건설과 이번 총 예산이 301억원이거든요.

○이정린위원   내년도 하천, 우리 남원에 4대강으로 접하는 사업이 있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남원에 하는 사업 중에서 4대강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남원 광한루 앞에 있는 하천도 4대강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강에서부터 수지, 송동 있는 하천까지 자전거도로 및 제방 구축공사 이것도 4대강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현재 그것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마무리짓고 전라북도에 설계서를 넘겨줘서 전라북도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4대강사업에 예산 다 치우치고 그러는데 과장님 좀 발로 열심히 뛰셔서 이왕에 4대강사업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남원도 그런 예산은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발로 뛰셔서 4대강에 관련된 사업이면 우리 남원에도 많이 끌고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이것이 지금 사업들 많이 하셨는데요.
    각 읍면동으로 해서 사업들 다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민원숙원사업 들어온 것 지금 그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은 예산상에서는 의원님 사업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남정식   소규모 지역주민사업인데요.
    지역주민사업이 시설비로 하는 것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읍면동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사업이 지금 시설하고 민간자본으로 들어간 것 합치면 한 12-3억원 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 금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현재 86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읍면동으로,

○건설과장 남정식   그러니까요.

○이정린위원   그 사업 중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시설이나 민간자본으로 해서 공사하고 그런 부분이 한 12-3억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같은 사업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과장님, 지금 상반기에 이것 다 해 버리고 후반기에는 없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80%를 집행했습니다.

○이정린위원   80% 집행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럼 후반기에는 그냥 20% 가지고 그것으로 유지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금년도같은 경우는 중앙방침이 정부방침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은 다 집행 가능한한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추진사항을 체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간 균분해서 일을 하면 좋지만 이렇게 상반기에 집중해서 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조기집행하면 인센티브가 조금 있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1, 2, 3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모든 사업은 한 80% 정도가 상반기에 싹 집행을 해 버렸는데요.
    상반기에 이렇게 모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우리 건설이라든가 모든 경기는 또 상반기에는 활성화되는데 하반기에는 또 얼어버리고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다가 많은 사업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또 부실도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요, 힘들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과장님, 이렇게 상반기에 계속 추진해서 사업추진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 실무부서는 기본적으로 연중 균분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떨어지면 또 중앙정부에 소속된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지자체한 지가 19년 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지자체한지 19년이 됐는데요.
    상반기에 모든 이렇게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한번에 상반기에 모든 공사발주 모든 사업이 집중되다 보면 우리 남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일도 다 해 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중앙정부 지침이지만 우리 남원살림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이제 그러한 부분은 또 우리 시 정책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나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다 공감이 되신다면 그것은 저희 지휘부랑 판단해서 하면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저는 금년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은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이고 또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따르면 그것은 별 무리 없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예.
    올해는 했으니까요.
    내년에는 좀 적절하게 배분해서 공사업자라든가 물품을 파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물건 사는데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면 물건이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남원의 장비나 모든 건설업자들도 상반기에 많이 맡다 보면 또 못 맡아서 다른 지역에서 뺏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 부분은 적절하게 배분해서 과장님이 중앙정부지침이라고 하지만 중앙정부 눈치보지 마시고 우리 남원 실정에 맞게 소신있게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기자재 확충 예산이 4만원이 감된 50만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2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4억 5,039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27억 9,052만 9천원보다 23.6%가 증가된 6억 5,98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지원되어서 시설비 3억 9,712만원, 시설부대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공사 사업비로 수지면 유암지구 외 3개소에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2억 1,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2억 3,848만 8천원, 부대비 1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재해예방사업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지방비 부담금 2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야 되나 3,000만원만 반영된 상태로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35쪽에서 236쪽에 걸쳐있는 풍수해보험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이 증액된 3,60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민방위 운영 사업비는 예산절감으로 도비 4만원, 시비 9만 3천원 등 13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3,34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남았죠?
    우리 남원시 이번에 추경 쓰고요.
    예비비 얼마 남았습니까?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은 그쪽은 잘 몰라요.

○이정린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남원시 예비비가 얼마 남았는가를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앞으로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요즘 기후변화로 해서 갑작스런 게릴라성 폭우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위원   그런 비가 왔을 때 보면 남원 서남대 앞에 율치마을이나 그런 곳을 보면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큰 비가 왔을 때 재난이 났을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는 비용, 예비비 그런 것은 많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실제 지금 저희들이 사태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따로 별도로 확보한 예산이 조금밖에 없고요.
    사후복구하는 것으로만 지금 주로 그런 대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재난이 나면 예비비에서 써야죠?
    예비비 남은 부분에서.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일단 재난이 나면 다른 예산이 없으면 우선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재난관리라고 하면 민방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실과에 아마 적절한 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일이 벌어진 이후에 처리하면 엄청난 우리가 예상 못한 시에 대한 피해는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이나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복구는 예방을 안 해 놓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기하학적인 숫자가 필요한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다발적인 해마다 상습적인 그러한 수해라든지 어떤 예정되어 있는 듯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 7-8년 전, 그새 한 8년 넘었는가 보네요.
    10년 가까이 그때 한번 폭우가 와서 지리산 뱀사골 골짜기까지, 장수, 무주쪽에 엄청난 재해가 왔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2002년 루사, 2004년 매미,

○이석보위원   그렇죠.
    한 7-8년 됐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제 기억에는 그때에 이 지역 국회의원이 남원 시청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복구에 현황사항 보고를 하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아주 장기적인 수해나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대책을 1,000억원 이상인가 엄청난 우리가 예상 못했던 예산이 내려와서 각처의 소하천 정비라든지 아주 우리가 예상 못했던 그런 사업을 한 일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럴 때에 좀더 남원시에서 그것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상습적이거나 이런 곳을 꼼꼼히 챙겨서 했다면 그럴 때 국가예산이 완전 내려올 때 바람직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유암지구도 지난 번에 제가 기억이 되네요.
    우리 위원장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수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같은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듣지 못해서 이해를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십분 이해를 해 주시되 아까 보고를 하실 때 235쪽에 있는 사업 수지면 유암지구가 어떤 내용입니까?
    외에 3개소라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3개소가 먼저 재난관리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6개 지구에 대해서 도에 재난관리금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를 검토한 결과 4개 지구에 대해서 우선 시급성이 예상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받았는데 그 지구가 수지면 유암지구, 송동면 계동지구, 덕과면 덕동지구, 왕정동 신정지구해서,

○이석보위원   4개 지역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4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천제방이 작년 폭우 때 일부 파손되어서 그 보수하는 위주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2개 지역이 남아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신청지구에서는 2개 지구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유암지구 외에 3개소라고 그래서, 그럼 4개소라 그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아쉽게도 2개 지역을 예정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정된 예산이 얼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1억 8,000만원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그 중에 지금 3,000만원을 추경에,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선정된 4개 지구에 대해서 전라북도 기금이,

○이석보위원   내려왔는데,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2억 1,000만원, 저희 시비에서 2억 1,0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3,000만원 확보하고 1억 8,000만원이 미확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경예산이 너무, 지난 번에도 어느 실과 이야기하면서 고육지책의 행정시스템에 같은 실과에서 한쪽을 감소, 축소를 시키면서 한쪽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어렵게 추경 마무리를 말하자면 하반기 사업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내부적 조정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가 이번에 얼마가 들어갔죠?

○위원장 송우섭   예비비 13억원 사용하고 29억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석보위원   29억원 정도 남았군요.

○위원장 송우섭   예.

○이석보위원   13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쓰고 지금 한 29억원 정도가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고 그러면 지금 도예산은 내려왔는데 우리 시가 부담이라기 보다는 넣어서 사업을 완료해야 할 것을 지금 예산확보를 못해서 3,000만원만 넣은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얼마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8,000만원이,

○이석보위원   1억 8,000만원에서 그러면 3,000만원 빼고 1억 3,000만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2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빼고 1억 8,000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2억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고 1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숙의할 내용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이석보 위원님이나 저나 총무위원회쪽에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보름 전엔가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각 읍면동에서 도로유실이나 기타 이런 것이 재난관리과로 접수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오윤수위원   그것은 복구계획같은 것은 언제 있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읍면동에서 해당 실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현지를 조사해서 피해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복구소요사업비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제출받아서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각 실과에 받아서 현재 지금 정리해서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결재가 떨어지면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래요.
    또 유사한 용어로 사후약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관리과는 그러한 우리 속담이 적용되지 않는, 적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관리를 잘 해야겠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피해를 예방할 때 들어가는 예방비용은 상대적으로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자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과연 기획실에 절실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제대로 설명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또 여러분들 몫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 얼마만큼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가를 인식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럴 때 기획실에서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선후를 가려서 예산을 배분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그 예산 2억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로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교통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교통과 소관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2억 5,583만 5천원으로 본예산 2억 5,912만 1천원에서 32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시내버스 학생 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증액 내시에 따라 2억 3,563만 6천원으로 본예산 2억 2,915만 8천원에서 6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오지, 도서 공영버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대폐차비가 내시되어 대폐차 2대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39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103억 1,640만 8천원으로 본예산 102억 1,587만 8천원에서 1억 5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먼저 93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비보조금이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28만 6천원이 감액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328만 6천원을 충당해야 하므로 시비를 8억 5,587만 6천원으로 본예산 8억 5,259만원에서 32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시내버스 학생 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도비가 647만 8천원 증액 내시되었기에 시비도 2억 3,563만 6천원으로 본예산 2억 2,915만 8천원에서 6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검찰송치업무 지원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1,000만원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불법운행에 대한 법적처리 업무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사업비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들로서 추적하고 수사해서 검찰청에 송치하기까지는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수 많은 양식이 필요하며 1건 처리하는데는 10일 이상 소요되는데 발생하는 사건은 2일에 3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1명으로 수기로 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때에 처리를 못해 검찰청으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사업은 많은 서류양식을 비롯한 각종 통계 및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현재 수기로 하는 작업보다 세배 이상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주시를 비롯한 김제시, 완주군 등 다수의 시군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으로 도비 2대분 3,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시비도 1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 1억 8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내버스 대폐차하는 차량은 총 9대로서 본예산에 시비 6대분을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2대분, 시비 1대분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택시공급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운수사업법 및 국토해양부 택시총량제 지침에 의거 택시의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5년마다 택시에 대한 총량을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5년 단위로 용역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오는 10일에 제출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되어 택시공급용 기초조사에 차질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가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보수 지침이 시달되어 임금 인상분에 대한 예산액이 2,108만 9천원으로 본예산 1,751만 5천원에서 35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4억 9,098만 4천원으로 본예산 7억 4,332만 6천원에서 2억 5,23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력으로는 기타사업수입으로 의총로, 용남시장 주차장 위탁수입을 1,818만원으로 정정하고자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수입이 증액되어 1,538만 6천원으로 본예산 620만원에서 91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감액되어 85만 9천원으로 본예산 115만원에서 2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4억 8,0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 수입이 2억 1,637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억 6,42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800만원으로 본예산 500만원보다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차금지 라바콘 구입비는 1,000만원으로 본예산 1,250만원에서 2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 세입을 예상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에 따른 예비비도 세입예산 감액 조정에 따라 본예산 2억 9,197만 2천원에서 1억 2,683만 8천원을 감액하여 1억 6,51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가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보수 지침이 시달되어 임금인상분에 대한 인건비는 1억 2,900만 8천원으로 본예산 1억 201만 2천원에서 2,69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지금 시내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교통과장 김영수   금년도면 다 마무리가 되고요.
    금년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5개 학교가 전부 다 금년으로 마무리해서 정비가 다 끝납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 다 끝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리고 옛날 과거에 정확히 현황은 지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기 했던 곳은 시설보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향입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수지면 지역이 지금 거기가 지방,

○교통과장 김영수   예.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방도가 아니에요.
    지방도인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저는 지방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장종한위원   아니, 경건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지방도가 아니던데요.
    지방도로가 아니고 그것이,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로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지방도로인데 그쪽이 수지 소재지에 보면 초등학교가 그 안쪽에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그 쪽에서 학생들이나 사망사고가 여러 건 나고 있는데 수지쪽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들어갔는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 2008년도에?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소재지 한 중앙으로 해서 쭉 들어가면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나온다든가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되어서 지금 방지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윗쪽에 하나, 밑에 쪽에 하나 방지턱을 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에,

○교통과장 김영수   방지턱 사업은, 물론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고 스쿨존사업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장종한위원   같이 협의,

○교통과장 김영수   건설과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그것 꼭 같이 협의하셔서 왜 그러냐면 거기가 또 초등학교가 있고 농협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쪽 소재지쪽에서 종종 인사사고가 나니까 하여튼 안전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사고 자주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속도위반 카메라 그것은 안 하나요?

○교통과장 김영수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카메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원래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지도감독관리는 전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아, 시설은 우리 남원시에서 해 주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스쿨존사업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합니다.

○이정린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정린위원   강변로쪽으로 필링레스토랑 앞에서부터 호반, 부영 3차, 부영 5차 이 구간에 거기는 집단거주시설이잖아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차량들이 너무 세게 다녀서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거기에 카메라만 하나 달아주면 속도가 천천히 가면서 자는데 차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후차량해서 도색해 줬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정린위원   1대에 130만원씩 43대,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색을 하얀색으로 했는데 시민들 호응도가 어떤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당초에 홍익대에서 작년도에 그것을 도안을 한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현지조사 및 그 다음에 저희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론조사한 결과 선택된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2대를 미리 시범적으로 대폐차 9년이면 차가 교환이 되는데 대폐차분을 그 도색으로 공장에서 출고를 했습니다.
    해서 가져왔는데 차가 소수시민들이 뭐라고 할까 조금 낯설다는 그런 이미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안을 가지고 서남대 교수님 자문을 받은 다음에 아직은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해서,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지역정서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남원을 떠나서 외지에서 한 1년 있다가 남원을 들어오게 되면 전라북도 관문을 딱 들어 오면 버스 색깔만 보고 "아, 이제 내 고향에 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과장님,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는가요?
    아니, 그런 정서가 있어요.
    임실을 지나서 오면 우리 남원버스 색깔만 보더라도 "아, 이제 내 고향에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남원시내버스 색깔 도색 변경한 것 가지고 "내 고향에 온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도색한 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지금 2대 했고요.
    지금 2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 지금 현재 시내버스 도색했던 그 도안이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전주라든가 대도시는 지금 그것을 자꾸 다른 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더 한 가지,

○교통과장 김영수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갑자기 변화가 오면 나름대로 어떤 거부반응 내지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요.
    또 가져온 도안에 대해서 보완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항간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이 하얀 색깔을 좋아하니까 버스 색깔도 하얀색으로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것을 대학교 교수님들한테만 자문을 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지역 우리 남원시민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인구에서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많은 편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물론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벽지노선이라든가 적자노선을 개선명령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여객에서 갖고 있는 시내버스가 43대인데 이용이 좀 저조해서 주로 나이 고령자인 그런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이 저조해서 많은 적자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서 인근의 함양같은 경우를 보면 시내버스 회사에서 중대형버스 32인승인가 그것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차를 놓고 들어갔다가 아침에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 보면 아영에서 여기 나오는데 한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인월소재지까지만 나오면 거기에서부터 여기 도통동 올 때까지 대로변에는 거의 버스승강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서 나오는 길들을 보면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국도변에는 다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마을에서 소재지까지 나온다는 어려움 말씀이시죠?

○오윤수위원   예.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국도변 주변에는 승강장이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마을에서 지방도나 국도변으로 나오는데 버스승강장, 가까운 곳에 다행히 회관이 있다든지 노인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비를 피할 수 있고 눈을 피할 수 있고 또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불편하니까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산내같은 곳에서는 지금 나오는데도 대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내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내면 언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실상사 하면 그래도 남원에서 대표적인 전통사찰 아닙니까?
    천년고찰인데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실상사 앞에 버스승강장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실상사를 찾는 많은 분들이 물론 관광버스로 오시고 자기 자가용으로 오고 그렇게 하시지만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군다나 거기는 경상도 함양하고는 인접지역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섬세하게 다루시고 예산이 할애가 된다면 우선 아주 적은 규모 자연마을단위에서 나오는 승강장 설치는 못하겠지만 그런 대로변 승강장 설치를 시급하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23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1개 노선이라고 했네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51개 노선에 321키로를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321키로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시내버스 43대를 운영하는데 고령자들 내지는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벽지노선이라든가 또 실이익이 없는 노선을 운행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용역업체로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중앙으로부터 16명이 타야지만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기준으로 해서 16명에서 탑승인원 16명 마이너스 탑승인원을 곱해서 왕복횟수해서 그것을 유류대 곱하기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관련은 도에서 한 23%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77%는 시비고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재정지원금은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자세한 설명 많은 참고가 되네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농어촌의 특성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인구는 고령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로 되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해마다 연령지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의 두꺼운 내용을 지금 이러한 대중교통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 내용을 지자체에서는 교통 이 사업하는 쪽에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협조하는 뜻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그 121키로의 노선이라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손실보상금 51개는 321키로고요.

○이석보위원   321키로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되는 키로수군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여기를 선정할 때 아까 그런,

○교통과장 김영수   당초에 명령을 내리는 거리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제가 자세한 처음 연도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속 321키로의 개선명령을 내린 거리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운수업계에서는 이 321키로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의무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죠.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여타에는 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좀더 기초자료조사라고 할까요?
    각 읍면, 특히 면단위 이장님들이나 이분들에게 자료를 좀더 요구를 해서 그러한 노선에 어떤 것을 좀더 할애를 해서 노인들이 남원 시내를 나오거나 활용하는데 그 소재지를 나가거나 하는데 좀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쪽이 있다면 선후를 가려서 완급을 가려서 몇 개 노선이 더 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갈수록 노인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을 운영하면서 1년에 한 3건 내지는 5건 정도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조정해서 다급한 경우에는 그때 그때 바로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된 것은 년에 한번씩 운행노선을 변경하거든요.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시민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줍니다.
    그것을 안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시민들 차질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남원에 43대 시내버스를 가지고 남원시 읍면에 저희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지만 정차지가 한 530곳 됩니다.
    그런데 그 코스를 도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도 오지에 운봉, 아영이라든가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버스는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 사는데 오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제약을 받는 것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지가 우선 중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노인들 하나의 시내권이나 모든 운송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편익을 도울 수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그런 쪽을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시 수송력 공급산정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시겠다고 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송우섭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규정에 의해서 5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해서 5년 동안 했고요.
    또 2010년도에 해서 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일정부분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개인택시 포함해서 약 400여대 정도 되는데,

○교통과장 김영수   398대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약 400여대 됩니다.
    그러니까 400여대 되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택시가 현재 398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나죠.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용역했을 때 남원시는 90여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결국은 용역을 해도, 용역을 하지 않아도 2005년도 용역자료를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더 과잉공급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다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불어나는 도시같으면 적정수준에 의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5년 전에 용역 발주했던 내용도 자체가 과잉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발주하라는 이야기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 용역발주해서 과잉공급되어 있으면 신규증차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고 폐차나 감차되는 것은 신규로 허가를 안 해 줘야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택시같은 것도 더이상 TO를 허가를 안 내주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송우섭   건의는 한번 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용역한 다음에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보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상 좀 그런 난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규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1억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집행분 1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7,8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도에서 직접 집행분 1억 3,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민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지적을 다시 정리하고 통폐합도 하고 그러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오윤수위원   지적, 땅, 민원과에서,

○위원장 송우섭   지적,

○오윤수위원   지적, 부동산 지적,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동일인 명의에 다 같은 지목일 경우에는 통폐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대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가 세 쪽이었는데 이것을 지적을 통폐합을 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지금 통폐합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물관리대장에요?

○오윤수위원   예.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같이 이렇게 거쳐서 지으면 가능합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민원과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오윤수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인데 과거에는 번지가 이렇게 세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적은 통합이 됐는데 건축물만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한테 기재신청을 해서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오윤수위원   아, 그것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불편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땅은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건축물이 옛날에 이렇게 증축, 증축하다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번지가 따로 매겨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을 해 주면 좋겠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윤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 주거환경개선 여기에 기정액과 예산액을 보면 1억 4,600만원이 지금 추경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기정액에는 도나 광역 여기에 내려온 것은 변동이 없는데 그 요인이 뭐죠?

○건축과장 양병구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7억 3,2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시비부담금 20%로 1억 4,64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로 목적이 세대당 6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시에 배정된 가구 수가 총 122가구입니다.
    그래서 개축이나 지붕개량, 도배 등의 환경공사를 하게 되는데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의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경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내용인데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지금 궁금해서 이것을 궁금증을 풀어야 이것이 다음 예산액에서,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석보위원   이렇게 보면 기정액에 본예산 쭉 올릴 때 시비예상액도 있고 전부 다 예산이 있는데 모든 것이 변함이 없는데 어떤 건축비나 그 외의 다른 내용이 있어서 1억 4,600만원을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나 그 요인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공공주택 환경조성에 감액된 것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 비용은 본래 도비부담금은 시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분을 저희가 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도에서 직접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직접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체에요.

○이정린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공공주택 아파트 그런 것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면 여기 금동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 오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에서 한 30% 부담하고 도에서 70%를 부담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 무상임대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한 30가구 정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2,000만원 범위 내니까요.
    큰 평수는 한 2,000만원까지 되고 작은 평수들은 한 1,500만원에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2년 동안 주는데 두 번 연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6년까지 가능합니다.
    무이자로요.

○이정린위원   무이자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아까, 덕음산 가로등 이야기하셨죠?
    말씀하십시오.

○이정린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산림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덕음산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과가 틀리다고 건축과에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관광단지 내의 가로등 관계는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또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이정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관광단지 안이 아니라,

○이정린위원   등산로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등산로도,

○위원장 송우섭   등산로 안쪽으로 저쪽 애기봉쪽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정린위원   예. 애기봉에, 아니, 그러니까 팔각정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팔각정에서 덕음봉으로 가는 구간, 그 구간이 거기는 주차장에서 차를 받쳐 놓고 팔각정에서 또 덕음봉쪽으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남원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노인되신 분들이 새벽에 많이 가시잖아요.
    새벽에 가시는데 팔각정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가로등이 잘 켜져 있어요.
    그런데 덕음봉에 가는 구간은 불이 안 들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위험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쪽에 가로등이 몇 개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리 저리 가지 말라고 하고 과장님이 좀 하십시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는 인허가 관계가 많아서 추경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우리 남원시 농가들이 조그마한 건조기 놓을 수 있는 창고를 하나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축사를 조금 짓는다든가 이러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원의 행정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어 보셨는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모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면단위, 금지나 주생에 사시는 분이 조그마한 곡물건조기를 하나 놓으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나락 말리는 곡물건조기를 하려고 면에 가면 건축물관리대장 올려야 되니까 도면 그려와라 뭐 해 가지고 그 인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오라고 한답니다.
    농가가 거기에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얼마 들지도 않은데 가서 도면 그려야지, 설계비 줘야지 여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현장 약식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적용을 해서 해 주면 우리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정말 어렵게 농가들 조금씩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비 내라고 가서 또 돈 들여야죠, 뭐 해야죠 그러니까 복잡한데 인근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나봐요.
    그리고 탄력적으로 많이 조정을 해 주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마 그것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주민들한테 건축물관리대장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려면 그런 신고나 그런 절차가 있어서 집으로 등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것은 행정행위상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는 건축과 가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와라 신고를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건축과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그 전에 80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농가에서 농기계창고를 짓든, 건조장을 짓든, 아니면 간이창고를 짓든 간에 표준설계도면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그것을 갖다가 복사만 해서 주면 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읍면지역에서도 한 평만 지어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모순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1평을 짓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절차를 안 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덕과하고 임실하고 바로 경계에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임실하고 바로 경계, 그쪽에 덕과에 계신 분들은 뭐 하나 지으려고 하면 가서 건축허가 다 맡아야 되고 허가 맡아야 되고 면에서 확인 나오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실랑이를 많이 하는데 임실만 넘어가면 그냥 도면 좀 그려서, 약식도면을 그린 거에요.
    해서 그쪽 담당자들이 확인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불법으로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냥 해 주는데 유독 우리 남원만 너무 세밀하게 꼼꼼하게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농가들이 민원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불만의 소지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적법한 법의 절차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만 관행을 베풀어서 농가들이 소규모로 건축행위하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어떻게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대성이 없는 그러한 부분은 다소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상대성이 없는 것은 그대로 용인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주공아파트 임대보증금 약 30명 정도,

○건축과장 양병구   38명 접수됐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참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완주 도지사님께서 주공2차아파트 공사현장에 오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송우섭   기억하시죠?
    그때 김완주 지사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발표를 하셨느냐면 1년에 200명씩 2,000만원을 무상으로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라북도 총괄적으로 200명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모르는데 금동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주공아파트 공사현장에 오셔서 주민들 모아놓고 1년에 200명씩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시민들은 그 주공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 1년에 200명씩 5년간 1,000명을 다 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저도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저 자신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니까 38명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자꾸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당시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들었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200명씩 준다고 해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답변이 궁색해지죠.
    그래서 적어도 시민들 상대로 해서 어떠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일반 시민들은 참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 줘야만이 이해가 잘 되는 것이지 잘 배우고 외국유학 갔다 온 분들이 자기들 수준갖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설명회도 많이 하고 공청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도 많이 갖고 대민접촉도 하고 또 민원에 대한 응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인의 수준에 맞게끔 용어도 선택을 하시고 설명도 어렵게 어려운 용어 사용하지 마시고 상대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 사용해 줘서 빨리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6대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부득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당초예산은 12억 7,153만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13억 2,302만 2천원으로 전체의 5,149만 2천원인 4.0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활동용 승합차를 상반기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유지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어려운 염성시 관련 초청여비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보고 시에 서면자료가 너무 많이 와서 집행부에서도 관리가 곤란하고 저희도 관리하기 어렵고 그래서 파일로 제출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출받아서 볼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실에 노트북을 위원님 개인과 전문위원에게 각 1대씩을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과 위원장실을 좀더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물품취득비 645만원을 계상하였고 만 60세 이하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제6대 의원님들 연령에 맞추어 재조정하여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8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체계가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무국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인건비 소급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아니, 의회예산이라고 봐주는 것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요.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위원장 송우섭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의회가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 환경정비를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위원장 송우섭   당연히 환경정비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1대당 18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단가가 적정한가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조금 고급사양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집행부에서 노트북을 구입하겠다고 올라오는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단가가 높아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직원과 상의)

○위원장 송우섭   물론 사용하고 남으면 예산을 반납하시겠죠.
    하시겠지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형평성도 맞추고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물론 그러시겠죠.
    또 하나 과연 예산의 효율성을 비교해 봤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18대 정도의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사업의 성격상 추경이 아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하라고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본인들이 사용할 것이니까 질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이를 절감하기 위한 예산으로 노트북을 조기에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효율성 문제를 검토하셨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입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6개월 전에 미리 구입해서 의원님들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의 소모를 막고 또 사실상 내년부터 사용하려고 한다면 노트북에 대한 사용교육도 의원님들 일부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그 교육을 연말에 복잡하니까 비회기 중에 미리 준비를 교육을 시켜서 전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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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승곤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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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환  경  과  장	황순석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
건  축  과  장	양병구
시설사업소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