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4회-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1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3일 (금) 10시02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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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교통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2억 5,583만 5천원으로 본예산 2억 5,912만 1천원에서 32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시내버스 학생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증액 내시에 따라 2억 3,563만 6천원으로 본예산 2억 2,915만 8천원에서 6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오지노선 공용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대폐차비가 내시되어 대폐차 2대분 3,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03억 1,640만 8천원으로 본예산 102억 1,587만 8천원에서 1억 5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먼저 9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비보조금이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28만 6천원이 감액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328만 6천원을 충당해야 하므로 시비를 8억 5,587만 6천원으로 본예산 8억 5,259만원에서 32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시내버스 학생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도비가 647만 8천원 증액 내시되었기에 시비도 2억 3,563만 6천원으로 본예산 2억 2,915만 8천원에서 6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검찰송치업무지원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1,000만원 신규로 증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불법운행에 대한 법적처리업무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사업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들로서 추적하고 수사해서 검찰청에 송치하기까지는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수 많은 양식이 필요하며 1건 처리하는데는 10일 이상 소요되는데 발생하는 건수는 2일에 3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1명으로 수기로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제때 처리를 못해 검찰청으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사업은 많은 서류양식을 비롯한 각종 통계 및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현재 수기하는 작업보다 세배 이상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주시를 비롯한 김제시, 완주군 등 다수의 시군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도비 2대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시비도 1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 1억 8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내버스 대폐차하는 차량은 총 9대로 본예산에 시비 6대분을 반영했고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2대분, 시비 1대분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택시공급산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운수사업법 및 국토해양부 택시총량제지침에 의거 택시의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5년마다 택시에 대한 총량을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5년 단위로 용역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오는 12월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되어 택시공급량 기초조사에 차질없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체계가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보수지침이 시달되어 임금인상분에 대한 예산액이 2억 1,008만 9천원으로 본예산,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2,108만 9천원으로 본예산 1,751만 5천원에서 35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4억 9,098만 4천원으로 본예산 7억 4,332만 6천원에서 2억 5,23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력으로는 기타사업수입으로 의총로 용남시장 주차장 위탁수입을 1,818만원으로 정정하고자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전기예금 수입이 증액되어 1,538만 6천원으로 본예산 620만원에서 91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감액되어 85만 9천원으로 본예산 115만원에서 2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4억 8,006만 8천원으로 편성했으나 특별회계 수입이 2억 1,637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2억 6,42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800만원으로 본예산 500만원보다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차금지 라바콘 구입비는 1,000만원으로 본예산 1,250만원에서 2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 세입을 예상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의 운영에 따른 예비비도 세입예산 감액 조정에 따라 본예산 2억 9,197만 2천원에서 1억 2,683만 8천원을 감액하여 1억 6,513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가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보수지침이 시달되어 임금인상분에 대한 인건비는 1억 2,000만 8천원으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억 2,900만 8천원으로 본예산 1억 201만 2천원에서 2,69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운수업계 보조금을 왜 도비 확보를 다 못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원래 이것은 다 안 주고 해마다 손실보상금같은 경우는 23% 정도 되고 재정지원같은 것은 50%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마다 그렇게 보조금이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보조금을 애당초에 책정된 것보다 덜 받아서 시비로 대체한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프로는 23% 맞는데 작년 대비 보니까 금액이 총 예산이 1억 1,100만원이거든요.
    작년도 집행액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 도비 보조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도에서 도비가,

○교통과장 김영수 작년보다 한 500만원 정도,

○장종한위원 삭감이 된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러나 프로는 23% 맞습니다.
    저희들이 77% 정도 되고 도비는 23%밖에 안 됩니다.
    재정지원금같은 경우는 50%, 50% 되는데,

○장종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도비 확보가 손실보상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두개만 도비가 다 깎였군요.

○교통과장 김영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만 이번에 328만 6천원 삭감됐고,

○장종한위원 거기에서 깎이니까 시비로,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히 각 시군 다 똑같이 그런 것입니까?
남원만 그런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시군 다 똑같습니다.

○장종한위원 당초에 세워놓은 금액을 다 받지 못해서 시비로 대체가 되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 것인가 이것은 어차피 손실보상금은 시에서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전액 다,

○장종한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지원해 주어야 하니까요.

○교통과장 김영수   지원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은 개선명령을 보낸 운행거리가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있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계산을 산출해서 계속 보전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열악한 형편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는 계속 지원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도색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장종한위원 지금 몇 대나 도색이 됐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현재 2대 했고,

○장종한위원 2대는 시범적으로 한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2대 시범했고 그 다음에 금후,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어느 정도 받아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개선안은 일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도색 지원비도 시에서 다 지급하나요?

○교통과장 김영수 대당 1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총 43대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43대입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일부 제가 어제도 퇴근하면서 몇 사람 시민들을 만나보고 하니까 색깔이 앞전에 색깔만 못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차량이 업무용차내지는 어떻게 보면 장례를 치르는 차 같다는 여론이 일부 있더라고요.
    어차피 2대를 시범적으로 해 봤으니까 의견 수렴을 해서 어차피 같은 돈을 투자해서 도색을 하면서 밝고 시민들이 원하는 색깔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색깔로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검찰송치업무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검찰과 연계업무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보가 검찰에 제공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 나가시면 방범용 CCTV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저희들 과속을 찍는 것이 아닌 전부 무적차량 무책임차량을 찍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내지는 경찰청을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취합이 된 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시군에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단순무적차량 무보험차량이 단순차량같은 경우는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무적차로 운행했을 경우에는 수사 사실을 봐서 검찰청에 송치하는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분들이 다 신용불량자들이기 때문에 무적차량이 대포차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적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책상에서 늘 출장을 나가서 소재를 파악할 수도 없고 일정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라든가 검찰청에 보내야 할 서류가 굉장히 일반행정하고 양식이 많이 틀리고 시일적으로 보면 터덕거리기 때문에 보통 하나 잘못될 경우에는 한달 두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추적을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경찰청에 기소중지 수배명령도 보내야 하는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3년이고 지금은 늘어나서 5년인데 그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또 1년이면 거의 2,000여건이 발생하거든요.
    담당자 혼자 처리하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이 출두하고 조서를 꾸미고 그 다음에 과태료내지는 검찰청에 송치하기까지는 10일 정도 걸리는데,

○부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취지하고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질의했느냐면 업무 프로그램이 검찰과 호환되어서 연관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저희 시민들이 자료정보를 검찰에 요구할 때 제출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출도 하지만 보호해야 할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그 자료 하나를 잠깐이면 모든 것을 복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정보유출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완되는 프로그램,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철저히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용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완에 철두철미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는 검찰청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검찰청 검사가 해야 할 일인데 하도 건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사법권을 줍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이 가지고 있는데 계장하고 두 분내지 한 분이 지명을 받습니다.
    그 사람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소시효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상당히 많이 부대꼈는데 3년이면 3년이 경과해 버리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중앙대검찰청에서 추진실적이 지청별로 싹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탄을 받고 해서 자기도 징계를 먹는답니다.
    검사가요.
    하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그 사람은 특별히 어떤 검찰청은 빨리 처리해서 그 사람은 돈을 벌금을 물고 과태료를 무는데 남원지청은 안 해서 시효가 지나면 그 사람은 큰 이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국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 시스템을 한 사람 두 사람 수소문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번만 한 것이 아니고 두 건, 세 건이더라고요.
    아주 상습적으로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해야 겠다 해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

○부위원장 윤지홍 검찰하고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검찰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우리 자체내에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검찰하고 연계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줄어든 부분이 있죠?
    2억 6,423만 8천원인가요?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을 때 순수한 주정차 과태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잡았으나 당초보다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되어서 확정안으로 잡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데 벽지노선에서 51개 노선이라고 확정지은 것은 유동적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령를 내렸으나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을 가는데 무임승차 차가 한 사람도 탈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까?
한번 갔다오는데 왕복으로,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인가 수량조사를 하죠?

○교통과장 김영수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이 한번 운행하는데 16명이거든요.
    16명인데 예를 들어서 2명 탈 때는 14명분을 보전해 주고 10명 탈 때는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16명이 현재 기준점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손익분기점이 16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51개 노선이 확정되는데 여객하고 1년에 한 번씩 협의를 해야겠네요?
거기에서 시로 협의가 들어오겠네요?

○교통과장 김영수 협의라기보다는 조사는 용역을 주어서 업체가 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용역을 주어서,

○교통과장 김영수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전북여객에서 우리한테 어떤 협의가 들어오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교통과장 김영수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제 삼자가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서 발췌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에서 손실보상기타에서 나가는 것이 11억원 정도 나가는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11억원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11억원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안 해 주면 그것도 영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인구유입을 빨리 해야 겠네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라바콘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도로에 안내삼각대로 된 것입니다.
삼각으로 깔대기처럼 되어서,

○위원장 노경환 분리봉이 아니고,

○교통과장 김영수 분리봉은 아닙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임시로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주차안내 할 수 있는 주차 유도하는,

○위원장 노경환 아, 고깔모자같이 생긴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것을 라바콘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단가가 2만 5천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교통과장 김영수 종류별로 금액은 틀립니다만 평균적으로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도 라바콘을 같이 구입하나요?
    아니면 공동구매하는가요?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나요?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별개로 구입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구입하다 보면 똑같이 건설과에서 쓰는, 같은 맥락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쓰는 기능별은 약간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능별로는 어차피 처음에 고무로 되어서 시커멓게 생긴 것이 나왔다가 다음에 빨간 것을 쓰다가 또 지난번에는 5대때에는 하얀 것으로 교체를 했다가 요즈음에는 위에 모기장처럼 구멍 뚫려서 가벼운 것을 쓰시더군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기능에 따라서 야간작업에 필요하다면 야광성이 필요하고 야광이 밝은 것이 필요하다고 봐야 하고,

○위원장 노경환 야광성이라는 것은 테이프를 붙여서 야광성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검정색같은 것은 차선도색할 때 검정색만 해도 가능한 것이고 여러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것을 계상을 많이 해서 예산이 깎였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깎였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당초에 세입예산이 예상보다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맞추어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 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오래 쓰고 적게 쓰고 하는데 1년에 소모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것을 일괄구입했다가 보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방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기적으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유연성이랄까 탄력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떨어집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꼭 그렇게 플라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예산 있는대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집행을 안 하면 전부 다음 익년도로 잉여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어차피 쓰는 돈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갈까 싶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1억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 부족분 7,8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63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1억 3,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로등 요금만 추경에 세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만 세웠습니다.

○장종한위원 애당초에 왜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관계상 3억원만 계상하고 이번에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추가로 가로등도 추경에 세우시지요.
수요는 지금도 시골에 많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수요는 매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만족은 못하지만,

○장종한위원 제가 농촌에 다녀보니까 여기 저기서 가로등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집행부는 조기에 다 집행됐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작업은 선집행하시고 추경에,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국비가 80%이고 시비 20%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국비가 80%, 시비가 20%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몇 농가나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122가구입니다.
600만원씩입니다.

○장종한위원 600만원씩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직접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을 해 주고 아마 8월말부터 토지주택공사에서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지실사하고 자기들이 사업은 맡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택공사에서 직접 맡아서,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대상자 선정해서 돈만 주고요.

○위원장 노경환 작은 예산 가지고 직접 주택공사에서 달라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공사가 이런 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 가구당 600만원인데 전문인력을 팀을 구성해서 하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업자들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지역처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값이면 예산이 반영되면 시행청은 주택공사가 할지라도 관내에 계신 분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아마 이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자체도 처음에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에 122가구면 총예산이 얼마죠?

○건축과장 양병구 총 7억 3,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7억 4,200만원요?
총예산이 7억 4,200만원 가지고 큰 기업에서 작게 하자보수 정도하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묶는다면 큰예산이지만 인건비나 충당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서 관내업자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를 부탁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서 도비는 전액 삭감되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이것이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래 저희들이 도비를 시에서 세웠었는데 도에서 직접 주택공사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도에서 집행을 하니까 도에서 직접집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그것은 지금 도에서 이것이 본래 저소득층관계 임대주택지원사업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 부담부분은 시에서 직접 주택공사에 부담하고 도비부담부분은 도에서 바로 주택공사에 하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1농가당 600만원선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금동 2지구 임대아파트 지원사업,

○김승곤위원 몇 세대에 얼마씩이나 지원되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전체적으로 4억원을 세웠습니다만 4억원을 세워서 큰 평수는 2,0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작은 평수는 1,300~1,500만원 그렇게 되다 보면 25가구에서 30가구 정도 저희가 혜택이 돌아갑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억 4,200만원이 서있고 122가구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경제과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집 수리사업이 있고 3억원이 세워져 있고 6억 2,000만원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3억 6,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일이라는 것이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효과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업이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 사업이 저희도 경제과나 해당부서 주민복지과 전부 협의를 했었는데 중복된 부분은 없었고,

○부위원장 윤지홍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붕사업과 내부시설 사업인 것 같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기왕이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붕도 안전하게 하고 실내도 좋게 고치면 금상첨화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같이 선정을 해 주시면,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개축이나 지붕개량, 내부수선공사인데 이 사업에 다른 경제과나 주민복지과 사업을 중복해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쪽에서 60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부위원장 윤지홍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건축과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별개입니다.
사업성질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왜 그럴까요?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왜냐 하면 여기 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다르고 또 주체가 주택공사에서 직접 이것을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이야기하는 집 수리비는 한도금액이 동당 250만원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600만원이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같은 값이면 누가 600만원짜리 집 수리하려고 하지 250만원짜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중복지원은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경제과에서는 250만원짜리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제과에 지붕개량하는데는 800만원, 집 수리비는 2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동당 600만원에서 한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600만원짜리 집수리하려고 하지 누가 250만원짜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하는 것은 저소득층,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도 마찬가지 저소득층입니다.
    과장님, 경제과에서 집수리 부분을 차라리 그쪽에서 타 목적으로 바꾸어서 하고 집수리는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250만원짜리 수리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250만원어치밖에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00만원 수리를 할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는 600만원어치 집을 고쳐줄 것이고 그러면 갭이 더블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공사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집수리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지붕개량쪽으로만 경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안은 12억 6,000만원을 증액한 41억 8,102만 3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국비내시분 10억원, 도비내시분 3,800만원, 시비 예산 2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중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5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 중 국비내시분 10억원을 증액한 1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감리비 중에서 감리비를 4,320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5,679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총인처리시설 설치비를 지방비 중에서 시비를 3,800만원 감액하고 도비에서 내시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가 오지에서 님비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한 혜택도 그렇게 없는데요.
    환경사업소장님은 잠깐 집행부에 동장으로 근무하시다 도로 본연의 업무로 가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치하말씀을 드리고요.
    슬러지가 문제인데 이것이 영구보존하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슬러지 처리가 주기적으로 공장을 다시 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매일 발생합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장을 새로 처리하죠?
앞으로 2011년도에 해양투기를 금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혀 처리를 못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인데 1차는 완료가 되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차가 다시 또 시작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몇 년 주기로 설치공장을 만들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몇 년 주기가 아니라 저희들 기존에,

○김성범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얼마 했는데 그전에 제가 3대때도 했는데 그 후에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아니고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금 김성범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경건위원회에 안 계셔서 진행상황을 아직,

○김성범위원 옛날에 환경사업소가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서 하면 많이 길어져서 그동안의 진행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공장과정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도 슬러지를 전에는 연구검토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렁이사육이라든가 퇴비라든가, 사료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면에서 전혀 진척이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가 여기를 떠난지 4년 가까이 됐는데 떠나기 전에 지렁이 사육도 하고 퇴비화도 했는데 시단위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화나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남원시에서 선택한 것이 지금 재활용 처리시설 중에서 탄화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서 기 설치운영 중에,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중금속이 포함되어서 퇴비도 못하고 사료도 못하고 처리를 못하니까 앞으로 처리를, 톤당 처리비를 얼마씩 준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5만 6천원씩 현재는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2010년 말에 완료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그 처리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처리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찌꺼기가 하수슬러지인데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처리공장을 만들면 슬러지 처리되어 나온 것 탄화해서 그것을 발전소에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가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해양투기 처리 자체를 해서 퇴비화도 못하고 재활용도 못하니까 특수공법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 지금 확실한 것은 안 나오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출하는 것보다도 가공처리해서 슬러지 찌꺼기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이것을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쉽게 이야기해서 하수슬러지를 처리시설에서 탄화를 시켜서 탄화된 것을 톤당 1만원씩 판매를 합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시에서 판매를 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시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약간 되지만 결국은 전체 처리비에 대비해서는 별것이 안 되지만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화력발전소에 준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화력발전소하고 레미콘 원료로 쓴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레미콘 아니고 전부 다 연료화합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슬러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 앞으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고 앞으로 경영수입사업으로 된다니까 반가운 현상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시멘트원료 만드는데 부재료로 쓴다고 언뜻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이것은 탄화가 되면 100% 연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 연료 가능한데 연료도 쓰면서 시멘트 부재료로 이것을 호남에서 쓴다고 옛날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아니고 시멘트공장에 연료에 부재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장에 부재료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연료.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연료.
시멘트공장 연료 부재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멘트를 만들어 내는데 부재료로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보조연료,

○위원장 노경환 보조연료로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운반은 누가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운반은 본인들이,

○위원장 노경환 본인들이 와서 수매해서 가져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그 내용은 이유가,

○위원장 노경환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이것이 운영되다보니까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개선이 되어서 그만큼 BOD나 양을 줄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유물질이나 BOD, 그래서 슬러지 발생양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는 깨끗하게 내보내야 되겠고 그러면 그럴수록 슬러지양은 발생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족분이 그렇다고 해서 40% 정도 증액시켜서 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동해 왔던 양을 보면 슬러지가 지난 3, 4, 5, 6월 동안 처리비가 1억 7,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7억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계산하다보면 현재 5억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가동을 잘 해서 일단 최소 예산을 그나마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년 동안 총 예상액이 7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억 4,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왔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슬러지를 처리할 데도 없고 해양투기도 안 되고 처리비용했는데 비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고도처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슬러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소장님 말씀했는데 그러면 연초에 계산을 잘못했다는 말씀아닙니까?
또 3, 4, 5월에 1억 7,500만원 어차피 봄철이기 때문에 아마도 묵은 때를 청소같은 것을 하다 보면 슬러지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겨우내 움츠렸다가 아니면 대기중에 오염물질이 발생했다가 그것이 밀려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는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어차피 장마철 지나고 나면 슬러지 발생이 덜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본예산에서도 요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원 전 재산을 놓고 보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더 자구 노력을 해서 예산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족한 것을 자구 노력한다고 하면 방법론으로 그냥 방류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처리비용이 간다고 하면 그 비용은 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예산을 적게 요구해서 40% 증액되어서 한 부분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하다보니까 고도처리가 완성되어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부족한 예산을 투쟁해서 요구를 했어야지 예산절감을 1억 4,000만원이나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이번 추경이 끝나면,

○위원장 노경환 내년은 내년이고요.
금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는데까지 해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는데까지 한다고요?
    과장님, 답변이 좀 그렇네요.
    부족한 부분을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이 고도처리를 업무보고때는 1차로 완료했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다 완료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추경으로 2차를 계상해서 그렇게 답변해야지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님, 저희도 고도처리시설은 환경 전체 고도처리시설이고 하수슬러지 처리부분은 끝나고 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하수를 고도 처리해서 슬러지를 빼는데 유입류하고 방류 BOD하고 SS하고 기준치가 오바가 됩니까?
    적정선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BOD하고 SS하고 기준치이면 얼마입니까?
들어오는 것이 유입류가 BOD가 얼마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00정도 되는데 기준치는 BOD가 10이고 현재 방류는 5에서 6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합격선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청정수로 해서 맑게 그런 하수가 들어오면 걸러서 방류처리를 하는데 본래는 유입류가 100인데 BOD가 방류는 6이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용수는 못하지만 물고기는 기를 수 있겠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농업용수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이것이 관건이죠.
    어떻게 하면 유입류와 방류가 차이가 많아서 BOD가 적게 이것이 관건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것은 매일 점검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매일 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3개의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추경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가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에 따른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6,145만 5천원을 증액하여 22억 5,9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3,840만원을 감액 조정했고 상수도분 하수도요금 수입에서 3,700만원을 감액하여 경상적인 세외수입에서 7,5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94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에서는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하수도관련 반환금을 9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 미납금 228만 9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7,400만원 감액 조정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세출 3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비에 2억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하수도 유지보수용 맨홀과 오수덮개 구입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장비임차료를 15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하수도사업 자산평가 및 적정요금 연구용역비를 집행잔액 30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2,010만 8천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전장에서 보고드린대로 남강댐 관련해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7,400만원이 감액되어서 사업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에 상용직 노동조합과 협의되는 과정에서 일급을 월급으로 조정하면서 26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를 4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하수도 국내여비 5명분 1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028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103억 5,8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을 정산하면서 111만 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당초 4억원이었습니다만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비 공공사업으로 인한 관로이설비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면서 현재 익산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수지재의 산정교, 초리교, 소방교에 따른 상수도 관로 기존에 있는 배수관을 이설하는데 1억 5,800만원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고 오수에서 월락간 전주선 서남대학교 근방에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로를 이설해 주어야 할 과정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면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세입이 없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3년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4억원에서 1억원을 거기에 우선 긴급하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7,460만 9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역시 지금 익산청에서 들어온 돈을 전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정규직 시간외근무수당을 80%로 본예산에 계상한 것을 100% 계상하면서 1,27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검침원과 누수복구 8명, 사무보조 1명 2009년도에 8월부터 12월까지 소급적용관계가 협의된 사항으로 반영해서 소급 반영한 368만 9천원 무기계약에 따른 일급을 월급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3,9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의자관계는 직원들 의자가 노후되어서 교체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서 특별회계에서 남강댐 상류하수도 확충사업에서 7,400만원 감액된 부분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낙동강기금이 환경청에서 당초 계획된 중에서 7,400만원이 감액 조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부에서 감액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면 지자체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니, 환경부 기금입니다.
낙동강수계,

○위원장 노경환 환경부 기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4대강 살린다고 해 놓고 많은 돈도 아닌데 상류지역에 보호기금을 삭감시킵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처사같네요.
    4대강 살리기한다고 예산은 많이 반영하면서 상류지역에 수질보전하기 위한 부담금인데 이것은 소장님 노력이 부족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각 지자체 공히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93페이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해서 용역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4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개년에 들어서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10년도 4억원, 11년에도 10억원, 12년도에 10억원 해서 24억원 기금이었습니다만 1억원이 서남대학교 앞에 도로확장관계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체 내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야지 용역비 가지고 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이 되지 않거든요.
자체예산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른 방법이 없으면 집행부에 미루든가 지자체에 떠넘기든가 해야지 용역비를 세워놓았다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잘라쓰면 물론 내년에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내년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총괄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차피 총괄발주해서 연도별로 집행하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총 사업이 계획수립비가 24억원 든다고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시설비에서 공공사업 관로이설비가 이것을 충당하느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5,800만원이 1억 5,800만원은 하천사업을 하는데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고 도로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이설이 도로와 관련해서 이설이 필요할 때는 지자체에서 이설을 하도록 조건부 점용허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설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짜임새있는 예산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사용료같은 부분에서 7,540만원을 감액 처리한 것은 수도사업소장님이 예산 단계에서 욕심을 부렸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드는데,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다시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317페이지 사용료수입에서 7,540만원을 감액 처리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사용료같은 것은 일정부분 계량계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1억원 정도 세워서 7,500만원을 감액 처리했다는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은 갭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상반기 운영결과에 의해서 조정을 한번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더라도 수도 사용료인데 그렇게까지 편차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 수도 사용료가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전부 다 계량화된 사업입니다.
물론 치밀한 계획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좀더 이런 것은 세밀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표로 볼 때는 올해 신축이 많았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당초에 작년 연말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는 추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춘향골체육관하고 교원그룹에 가설건축물, 코리아더커드 증축, 인월시장해서 예상 외로 저희들이 추정한 것보다는 신축건물이 있어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의 100% 이상 증가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 하수관거에 연결을 할 때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 합니까?
    평수에 따라 합니까?
    아니면 주거인원에 따라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건물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용도와 면적에 따른 보편적으로 평으로 합니까?
헤배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오수량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해서 지금 사용료가 부과된 것은 10톤 이상 사용이 나와야 부과를 하고 10톤 미만은 하수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0톤 미만은 부과하지 않고요.
    그러면 저희 일반가정집에서 보편적으로 10톤 이상 나옵니까?
    아니면 10톤 이하로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가정집은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하수관거에 연결할 때 비용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연결비용 부담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관거사업으로 하는 것은 집안에까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집안에 오수받이를 만들어 주면 자기 집안에서 연결을 잡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기존에 설치되지 않았던 상가라든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새로 신설한 것은 건축을 하면서 저희들 하수관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같이 수용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비용이 비싸다는 말씀들이 있어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 하수관이 각 가정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된 지역에는 정화조 시설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식당영업을 하거나 하면 3,000만원 정도 정화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34억 1,240만 5천원으로 1억 2,38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2억 8,730만원으로 3억 5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보조금 12만원, 기금보조금 8,774만 6천원, 도비보조금 2,434만 4천원과 잡수입 1,161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6,72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억 3,3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층 더 높은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주천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 746만 4천원에서 낙찰차액 2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무인청사경비 집행잔액 3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680만원과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덕과면 아영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2명이 지난 4월에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3,357만 6천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에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여 보건지소에 구입 비치하고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을 위하여 8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454만 7천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6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57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이는 지난 5월 11일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 전부의치에 3,000만원, 노인 부분의치에 6,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보조금 변경내시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중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기형아 검사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환아관리사업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1억원을 편성 증액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465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된 87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부임에서 2,1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여 사무관리비에 2,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한의학 건강증진장비 구입을 위해 27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식약청사업명과 매칭을 위하여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 세부사업명을 식품안전관리 세부사업명으로 변경하여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 예산 중 3,160만원을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부족분과 덕과, 아영면 보건소 물리치료사 2명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인건비 등 6,72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1억 7,800만원이었는데 약 1억원 증액해서 2억 7,700만원으로 되어서 사업량은 166명에 한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총 166명을 올해 보철시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술한 후에는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해서 계속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연중이라고 했는데 계속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연초에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량에 맞추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거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치과의사가 대상자 접수된 사람의 하악구조를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장착이 가능한 분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정해서 순위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미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연중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늘면 예산이 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해 놓은 예산에 합당한 인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시설비에서 주천면 보건지소 감리비에서 200만원 증액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내시가 안 됩니다.
점차 내려오는데 감리비에서 200만원 삭감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주천하고 금년에 덕과 용산하고 보절하고 2007년도 사업인데 예산이 다 영달이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예산 영달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감리비를 왜 삭감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 부분이 공사를 하면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전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액 예산액보다,

○김성범위원 알겠는데 이것을 항시 수입과 지출 수치를 어느 정도 접근성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대비해 보면 국비가 영달이 안 넣는데 한쪽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삭감하고 그것을 과목변경해서 맞추느라고 또 애를 먹고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서 항시 지적을 하는데 나중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부족해서 이월시키고 차상위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입찰을 하면 전액으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입찰차액 낙찰액에 대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접근성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감리비같은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곁들여서 업무보고때 2010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천 보건지소하고 덕과하고 보절하고 진료소가 금년 상반기까지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늦게 착수해서 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한다거나 명시이월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가망성이 많은데 어떻게 착공을 한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입찰후에 계약을 7월 1일자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절대공기 150일을 줬기 때문에 11월 안에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발주가 되었다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거의 총금액이 얼마죠?
13억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미 내시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7월 1일에 7월에야 발주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계를 하면 이 설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심의를 받습니다.
    심의과정이,

○김성범위원 지금 심의를 받는다 해도 6개월 동안 심의를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설계기간이 있습니다.
설계기간이 3개월이고 심의기간이 보통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김성범위원 이보다 큰 사업도 설계기간 단축해서 3개월이면 된다는데 보건지소는 6개월 동안 심의과정을 맡아요?
다른 내부사정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순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복지부에서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1년에 1,000개 같으면 2010년 사업은 다 못하겠네요?
순서적으로 한다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비유하시면 합당하지 않고 11월 안에 준공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사업한다면 이월을 시키지 않고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그 해에 예산 세우면 그 해에 완성해서 말끔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수칙입니다.
집행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천지소하고 용산하고 사촌진료소는 금년내 착공해서 마무리하세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3페이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것이 심장마비질환자에게 사용하는 심장충격기입니다.
    공공의료기관에는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의해서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보건소를 위시해서 1개를 설치했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를 각 1개씩 500만원씩 활성화된 보건지소 순서에 의해서 500만원짜리로 예산편성해서 7개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7개가 신규로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보건소에는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에 처음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작년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의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왜 도비확보가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법 시행과정에서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 노경환 순서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도비 부담은 맞추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비 부담 맞추어 주고 의무적으로 해야지 도비 부담은 안 해 주고 적은 돈이지만 시비로 해서 맞추라는 것은, 도비가 한 3%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도비 30%,

○위원장 노경환 30%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30%가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30%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시비가 70%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방비,

○위원장 노경환   기비가 1,750만원이고 도비가 525만원이고 시비가 1,225만원 아닙니까?
    총 비율로 봤을 때 도비가 13~4% 밖에 안 되는데 원래 비율로 해서는 25% 보조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비 25%입니까? 30%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도비 15%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비 원래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총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위원장 노경환 원래 률이 도비 25%, 시비 25%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내시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물론 재정형편에 따라서 15%짜리도 있고 25%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5% 부담하라는 내시가 있습니까?
그 내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부담비율이,

○위원장 노경환 부담비율이 15% 부담하라는 비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비율이 국비보조사업부분에서 정해져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비 50%, 도비가 13% 되고 나머지 시비가 37%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확실히 내시된 것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내시 과정에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내시 과정에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확실히 이렇게 내시되어 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변경내시온 대로 저희들이 부담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는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비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기금으로 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도에서 지방비 중 반절을 부담해야 하는데 반절을 부담하지 못하고 시군비를 더 부담하도록 해서 내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말씀대로 지방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면 도가 25%, 시비 25% 해서 비율을 맞춰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 재정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시군비 부담을 더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군비 부담을 많이 시켰다고 해서 도비를 확보 못했다고 그것을 묻고 있는데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 소리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노경환   실제로 여비같은 것 10만원 해 주었는데 10만원 도비받아야 합니까?
    10만원이 없어서 우리 여비를 못했기 때문에 도비 10만원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10만원도 큰 돈은 큰 돈입니다만 410만원에서 10만원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257페이지 보면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서 봤을 때 도비가 10%밖에 안 되네요?
    도비가 10%, 시비가 40%, 기비가 50%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도비 확보에 주력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면 꼭 예산을 쪼개서 도비, 기비, 시비, 국비해서 부담률대로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시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복지부에서 50% 지원으로 내려오는데 전라북도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늘상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를 더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시비 부담을 줄여줘야지 겨우 형식만 갖추어서 내려보낸다고 늘상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투쟁을 하십시오.
    적은 예산 가지고 10%대 받아서 물론 그 돈도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 배짱을 튕길 때는 튕겨보세요.
    차라리 우리 시비를 확보하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라북도 공히 다른 보건소가 똑같이 이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라고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지방비 부담율이 적다고 투쟁을 하시든가 페널티를 먹을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혹시 미운털은 박힐지 모르겠지만 페널티 먹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도비 조금씩 받으려고 해야 할 소리 못하고 이렇게 시비 부담율이 높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항시 보면 도비 형식에 맞추어서 편성해 놓는데 앞으로는 도비 편성하는 만큼 우리 시비도 부담해 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비 확보한 만큼 비율에 맞추어서 시비도 편성해 줄 테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진료소가 23개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 중에 상주하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최근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거주의무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파악을 했을 때는 2분의 1 정도는 상주하고 2분의 1은 관내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보건진료소에 거주하시는 소장님들이 전부 여자분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진료간호사 출신 보건진료 소정의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료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과정에 보니까 방범창이 없답니다.
    방범창이 없는 곳은 보건진료소장이 근무를 하면서 요즈음 같은 더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시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저녁에 잠을 못주무시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불친절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이 되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어떠한 예산이 있더라도 빨리 다른 부분에서 하더라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신축보건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고요.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특히 소장님들이 거주하시는 보건진료소에 방범창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253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구입은 저희에게는 생소한데 심폐소생술에 사용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을 꼭 전문가들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매뉴얼에 의해서 긴급시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재가 암환자 영양제 구입비가 있습니다.
    암환자 수요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남원시에 재가 암환자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치료 중인 암환자, 암환자로 진단받으신 분들,

○부위원장 윤지홍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양제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관내에 1,628명이 현재 암환자로 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4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이번에 암에 대해서 진짜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서 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투여하는데 2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비보험약품이 고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그것이 암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는 약인데 서민들은 너무 비싸서 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면 이런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양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교육자료 지난번에 제가 이주여성부분을 말씀드렸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확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성립전 사용 2억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 추가 내시 1,5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감액 내시 430만원으로 2억 1,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08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 102억 4,900만원 대비 6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 구입 등 농기계 운영부분에 4억원이 증액된 사업 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미꾸리 인공종묘 연구동에 태양열 난방시스템 구축 등 양축개발 운영부분에 1억 3,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되는 농기계 임대사업, 토종종묘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 사업비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 102억 4,900만원 보다 6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 4억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영농후계자 과제활동 지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민간행사보조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비, 시비 부담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기술연구과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양축개발분야입니다.
    토종종묘 신기술개발에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미꾸리 종묘생산 연구동 태양열난방시스템 또 연구동에 화재경보시스템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산개발비에서 과목변경해서 일부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허브밸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500만원 감액해서 허브식물원 월동용 보일러 경유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운영으로 무기계약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 5건 등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종 미꾸리를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산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관내 추어탕 업소에 남원산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맞습니다.
    아무래도 후자 쪽이 더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종종묘를 생산하는 목적은 남원에 남원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식당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유통체계를 잡기 위해서 유통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미꾸리를 다 수집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구축했고 법인을 구축했습니다.
    중간에 유통단계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공급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점심을 먹다보니까 오허브 식당을 세 곳 지정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종 미꾸리를 만드는 이유는 남원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보급도 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보급하는지 추적이력제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미꾸리를 사용하는 식당들을 지정해서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미꾸리가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억 3,000만원 들여서 시설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남원에 인공부화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400만미 생산예정으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민간종묘농업인을 4농가를 육성해 놓았습니다.
대강, 주생, 보절, 이백에 설비를 갖추어놓았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치어를 만들기 위해서 부화장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려워요.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에 우리 토종 미꾸리가 왕성히 번식하려면 종묘장에서 부화를 잘 해서 공급을 잘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문서로 보고할 때는 잘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치어 생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농업인 육성부분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강화해서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법인을 구축해서 앞으로 하신다고 의지는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습니다.
    그런데 인공부화장이 치어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서울에 우리 남원 추어탕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부화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국산이라든지 전부 다 거의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지금 1억 3,000만원 추가로 하는 것은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 종묘생산시설센터 내에 있는 곳에,

○김성범위원 추가로 투입하려고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광열 집열판을 만들어서 물을 데펴서 공급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부화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4곳은 실제 하고 있는데 별로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것을 가시화시키세요.
    보절에도 하나 있는데 물론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끔 가봐요.
    미꾸리도 먹어보기도 했는데 썩 좋은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 파악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기술지도를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원의 브랜드화를 하려면 먹거리, 특히 남원에 추어탕이 브랜드이고 포도로 한다거나 그런 것인데 이 치어 양성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합니다.
    일반상인들이 중국산이 거의 지배하고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투자를 많이 했고 시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치어생산을 잘 해서 번식해서 이것을 공급을 잘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부분에 전라북도생활개선회 도단위 한마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왜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전라북도에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전국적인 단위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도단위행사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남원에서 행사를 치러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3,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3,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에 2,000만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시군에서 참여하는데 시군에서는 보통 200여명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남원연합회에서는 이번에 5~60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회장단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도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최소한 5~600명 정도 참여가 된다면 또 도단위 일부행사도 개최 시군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해 준다고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더 해 주신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원하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3,000만원 처음에,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고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축제성, 행사성 비용을 많이 하면 국비나 예산 배정받는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자고 예산계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본래 3,000만원만 요구했는데 2,000만원만 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행사에서 그분들이 한마음대회이지만 남원에 3,000명 정도 이상 오신다고 하니까 향토음식이나 옻칠공예나 남원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용 부품 구입해서 3만원 185점 했는데 3만원이라는 액수가 동일부품을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평균?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단가입니다.

○양희재위원 책정한 것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양희재위원 농기계 구입을 3억 7,000만원짜리를 했는데 참고로 농기계명이 무엇인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1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 올해 이 돈으로 27종 97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부착기입니다.
    대형농기계가 아니라 트랙터나 경운기에 부착해서 쓰는 부착농기계입니다.

○양희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전라북도대회인데 2,000만원은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 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3,000만원으로 올렸는데 1,000만원 삭감되어서 2,000만원이 섰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예산계 직원이 제 옆으로 와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3,000만원으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남원에 와서 말 그대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생활개선회 대내외적 위상확립, 전문여성농업인의 결속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왔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 남원시가 더 빛이 나는 것이지 작년도에 부안에서 할 때 부안에서 5,000만원인가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예로 농촌지도자 중앙대회를 충북 제천에서 합니다.
    중앙대회를 10월에 우리가 하는데 제천시에서 8억원 예산을 올해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대회하고 물론 전라북도 대회라고 하지만 이런 차이가 너무 나니까 여성들이 아무리 상위시대네 어쩌네 해도 이런 것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예산계 조율해서 다시 수정해서 3,000만원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영농4-H 회원 중에서 우수한 회원을 선발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1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한 후계자를 영농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4-H 회원 중에서 1명을 뽑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명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1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순수히 보조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도비 확보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4-H회원이라고 하면 4-H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영농 4-H 회원은 29세까지입니다.
    13세부터 29세까지인데 보통 13세에서 19세까지는 학교4-H회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20세부터 29세까지 영농4-H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은 4-H회원들이 1명씩 명분을 지워주는 것도 후계세대가 농촌에 워낙 없으니까 아마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궁여지책으로 시군에 1명씩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액이 도에서 5,000만원 딱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도비를 25%라도, 50%라도 보조해 주어야 하는데 도비는 조금 해 주고 시비 부담만 이렇게 높여서 되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도비부담분이 저희들이 볼 때 원칙은 반절 정도 50% 해 주어야 하는데 도 예산사정으로 대개 보면 저희 사업 중에도 15%짜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이 적은 것이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수4-H회원 1명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물론 방침이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금액이, 물론 어떻게 사업을 4-H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도에서 선정지침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대상자는 시군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활동경력이 영농 4-H는 5년 이상 또 여기 보면 각종 4-H대상 대상자 관련된 지원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차질없이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9세 미만에서 5년 이상 4-H회장을 역임하신 분이 우리 시에 계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4-H는 29세까지이고 회장출신은 3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4-H회장은 1년만 하기 때문에 1년씩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출신들이 7~8명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회장은 35세까지,

○지도과장 이찬수 예. 회장 출신요.

○위원장 노경환 특혜성으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 싶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도비를 확보해서 50% 확보해서 간다고 하면 좋았는데 시비 부담금이 많다보니까 우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정에 640만원 세워진 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정액에 640만원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4-H회원 과제자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640만원은 과제자금이고 5,000만원은 지원금액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시설비에 이것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계획을 100평방미터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평방미터에 10억원이 넘게 들어갑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억 600만원,

○위원장 노경환 총 금액이 당초 10억원 예산 중 자부담 충당금으로 시비 부담이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사업이 전체가,

○위원장 노경환 아, 전체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체가 10억원인데,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00평방미터 시설하는 금액이 1억 68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관공서같은 경우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관공서라서 더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공서라서 에너지관리공단 지원이 안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타 시군을 보면 관공서에 대체에너지로 해서 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에 태양열로 해서 대체에너지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관공서 자체는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배경은 전체 10억원의 사업비를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1억 3,080만원을,

○위원장 노경환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그것은 봤는데 어차피 시비부담금 없이 10억원 내에서 기비,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시비부담금을 하라고 하니까 시비부담을 했는데 시비부담금을 가지고 태양열 난방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여기에서 우리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타 목적으로 타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고 이런 시설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체 1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시비 부담이 덜 된 부분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시비 부담을 해 주는데 사업계획서에 태양열이 포함됐으니까 한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따로 대체시켜서 국비로 해서 지원받아서 하면 1억 680만원을 타 시설비로 부담해서 더 시설을 보완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토탈금액으로 따지면 10억원인데 10억원에 대한 국비, 지방비가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토탈 10억원에서 태양열까지 포함해서 10억원인데 태양열 제외하고 나머지 것을 10억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든다고 하면 더 사업이 좋게 시설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여쭙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열 관계는 국비를 따로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것인데,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원에 국·도·지방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국비를 쓰고 시비는 여기에 부담시키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한 곳에요.

○위원장 노경환 제 말 뜻이 과장님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그 목적으로 쓰고 태양열은 다른 곳에서 끌어올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우리가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편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무부서인 경제과와 협의해서 다른 대책이 있는가 논의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도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혹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논의를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양일간 예비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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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를 윤지홍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부위원장 윤지홍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기금, 보조사업 편성 및 시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에 계상하였고 서민생활 안정사업 및 각종 사업예산 등의 계상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에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직속기관 소관 3,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윤지홍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10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교 통 과 장	김영수
건 축 과 장	양병구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