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4회-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2일 (목)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국·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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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경제건설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검토소관부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검토소관부서는 1국 10개과 2직속 2사업소로써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6% 증가한 4,232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9% 증가한 4,033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1.3% 감소한 198억 2,100만원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186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39억 3,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등 50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3억 5,600만원, 재정교부금 6억 4,400만원, 보조금 52억 6,800만원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은 하수도사업만 1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모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및 교부세, 기금, 보조사업 편성 및 시비 미부담금을 반영하고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하반기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계상과 노인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농촌소득증대 사업, 서민 생활안정 사업 및 각종 사업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변경내시 분과 당초예산에 대한 감액조정 편성으로 민선5기 출발점에 있어서 공약사업 등 시민들과의 약속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많이 발생되어 예산을 변동하는 것은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고, 특히 금번 추경은 예년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바, 보조금 신청시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축소 등으로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 보조금에 의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기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자체사업 용역비의 경우도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는지 살펴볼 사항입니다.
    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에 있어 기업유치 등도 중요하지만, 기존 유치된 기업에 대해 건실한 기업경영으로 확장·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지역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기조절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에 공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재원부담에 있어서 도비와 시비의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금번같은 시비의 과중한 재원부담은 차후에는 검토·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각종 부담금 등 인건비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예산이 어렵게 확보된 네트워크형 광역 자전거도로개설 10억원의 예산이 다시 감액된 사항은 아쉽다고 생각되며 또한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업비를 수요예측을 잘못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는 바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국장·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노경환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맞추어 시급을 요하는 분야와 일자리 창출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생활경제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우선 추진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가 1,597억원으로 당초예산 1,569억원보다 27억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0억 4,000만원, 농식품 유통활성화 사업 6억 8,000만원,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사업 3억 2,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억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공동이용시설 사업 3억 9,0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6억 8,000만원,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 연구용역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4,000만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및 예방사업 6억 6,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원예특작 생산기반사업비 5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4억원, 네트워크형 광역자전거도로개선사업 10억원, 하도 준설사업비 18억 2,000만원 등을 감액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5개 분야는 53억원으로 당초예산 58억원보다 5억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소득사업 1억 2,000만원 감액, 주택관리사업에 1억 3,000만원 감액, 주차장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860만 3천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410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2,264만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개발비 9,780만원 국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설치비 4,500만원, 공설시장 CCTV 카메라 설치 3,500만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83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7,429만 2천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개발비 74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7,9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비 1,0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930만 1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노동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국도비 지원금이 없어져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2억 8,800만원으로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2,832만원으로 2.087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시장 CCTV 카메라 설치사업비 도비 지원받아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설치비는 도비 4,500만원 지원받아 시비 포함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부임 6억 790만원으로 299만 9천원, 사업추진여비 9만 3천원, 사업추진 재료비 19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지붕 개량 및 희망의 집 수리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5,2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등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 2억 7,900만원 지원받아 9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국도비 지원금 1억 520만원 지원받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개발사업비로 1억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인건비 부족분 2,640만 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관한 항목이 편성목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감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부분에 2,087만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두 가지를 상반되게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예산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동부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정부의 다른 실업자 훈련과 차별성이 없다는 국회나 외부기관의 지적에 따라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삭감됐습니다.
    다만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2,000만원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떤 작업훈련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실업자로 있는 우리 시민들이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호교육이랄지 사무기기 활용이랄지 요리학원이랄지 이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하고 일자리 창출사업부분을 보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두 개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한쪽에는 희망의 집 수리사업이고 한쪽에는 저소득층 집 수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191페이지와 192페이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지붕개량이고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 191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보전금으로 5,200만원을 상반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192페이지에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191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상반기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와서 집행을 안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는 집수리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에서는 3억원을 배정 해 놓으셨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는 6,200만원을 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인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영세 서민들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계유지 수단도 되면서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우리 서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희망의 집 수리사업 자체를 정부의 추진 방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시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시책으로 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빼서 사업을 누락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시급성을 따지면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지만 영세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양면성을 같이 아우르는 시책으로 해서 추진은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슬레이트부분이 특수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지역에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윤지홍 지붕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을 요하는 것인데 일반 저소득층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전문업체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그러한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영농조합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시행하면 아까같이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소득 향상은 물론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농촌출신 의원이다보니까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농촌지역 인건비와 도시지역 인건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인건비를 일자리 창출하면서 농촌지역에다 같은 금액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농촌임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고요.
    농촌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자리 창출사업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작년에도 상당히 거론되었고 금년도 사업 목적비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추진지침도 정부의 그러한 것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끔 작년에는 연간 거의 600명 수준에 매월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금년도는 한 200명 선으로 3분의 1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일손돕기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임금이랄지 굉장히 적절히 저희들이 배분했다고 올해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가능하시면 농촌 일손돕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노동부에서 통보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비 자체를 이야기하십니까?

○김성범위원 예.
세입부분에서도 삭감이 되어서 세출에서 삭감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노동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말씀하시죠?

○김성범위원 맞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아까같이 지역실업자 훈련을 농어촌에 직업, 일단은 목이 바뀌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3월 초에 받아서 농어촌지역 실업자 훈련으로 목을 변경해서,

○김성범위원 언제 변경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3월 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 3월 초에 내려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태양열주택 설치비가 100만원씩 지원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자부담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면 저희들이 10% 수준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선호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에너지관리공단 자체에서 홍보를 해서 저희들도 읍면동을 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선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 접수순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남원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시설하는 전문업체가 남원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주나 이런 쪽에서 에너지관리공단 그러니까 사업시행하는 업체가 먼저 선점해서 티오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전주나 군산, 익산보다는 조금 혜택을 덜 보고 있는 편인데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요구하고 사업시행 자체를 시군별로 비율별로 쿼터제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생에너지 차원에서 유류가가 올라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대체를 안 하고 태양열만 만들어 놓으면 신생에너지로써 가만히 있어도 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호도를 물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다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태양열 금년에 9,000만원 추경에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도비 4,500만원 저희 시비 4,500만원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135가구를 제출했는데 45가구가 확정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하면 농가들이 사업자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에 예상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200가구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은 50가구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이 선호도가 좋아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한번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파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을 다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했던 내용도 저희들이 시군별로 목표량을 주어서 예산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신생에너지 차원에서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을 몇 차 방문했습니다.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하고 시비인데 도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상당히 저희들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 도나 정부에 시군 관련 부서장이나 또 시군자치단체장이 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10만개 창출해서 말로만 내놓았지 실제 국비 지원도 되지 않고 도비나 시군비로 하라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목표만 세워놨지 실제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마지막에 떨어진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또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려면 도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국비도 거의 지원이 없어서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시비가 몇 프로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70%입니다.

○장종한위원 70%, 도비 30%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지역공동체사업은 하라고 해 놓고 도비는 안 주고 시비 가지고 하라,

○경제과장 이광겸 어렵습니다.

○장종한위원 시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도비를 최하 50% 정도는 주면서 하라고 해야 하는데 30%, 그러면 시비가 70%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기는 해야겠죠.
하기는 해야 겠는데 시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최대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것이 전라북도 공히 똑같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삭감된 부분에서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부임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여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재료비 이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전체가 고루고루 삭감되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가 410만 3천원 삭감되었는데 도에서 희망근로 일자리 상품권을 30%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비를 국비에서 삭감해서 되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었다고요?
삭감되지 못하게는 할 수 없었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장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도비 50% 지원 안 해 주면 사업을 안 하겠다 어떻게 보면 엄포 아닌 엄포도 놓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휘부나 또 예산부서에 사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실업자나 영세 서민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 시비라도 투자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의 큰 관심과 지휘부에 뜻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희망 집 수리사업부분인데 슬레이트 지붕은 전체 농촌동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레이트지붕으로 한 곳은 환경이 너무 오염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슬레이트가 전체 지붕이 개량되어서 아늑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슬레이트가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농촌동에 가서 보면 집을 개량하고 싶고 고치고 싶어도 슬레이트를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철저히 숙고하셔서 개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당 한 가구내지 두 가구가 해당됩니다.
    진짜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슬레이트 집 철거하는데는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투입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라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일손돕기 추진단도 운영을 하고 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똑같은 맥락인데 이름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생산성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이 사업 양도 줄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양도 조금 줄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각 면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가정에서 사업에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보충질의 다시 드립니다.
    저희 도비는 민간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두 가지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시비가 5,200만원이고 도비가 1,000만원이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슬레이트지붕 개량 및 저소득층 수리사업에서는 도비는 9,000만원인데 시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비율로 볼 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시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은 대행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문업체에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공동일자리 창출사업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부분으로 볼 때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전문업체가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것이 정부의 지침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윤지홍 저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 분들이 아까 사회적기업에 저소득층원들이 구성원으로 되어서 일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사업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주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업자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답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있는 6,200만원은 저희들이 시책을 잘 추진했다고 해서 시책보전금으로 그러니까 국비인데 여기는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리고 도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대부분 국비나 도비로 보시면 되고 앞에 부분은 상반기 사업에 저희들에게 왔던 돈이고 뒤에 192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반기 아까같이 70대 30 비율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슬레이트 관계인데 지붕개량이 평방미터 단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직원과 상의)
슬레이트는 860만원 행안부 기준률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평방미터당 860만원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니, 한 가구당요.

○위원장 노경환 일률적으로,

○경제과장 이광겸 가구당 86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860만원을 지원해 주는군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대상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해서 읍면동에 주민복지담당으로 해서 아까같이 읍면동장이 보기에 제일 어려운 가구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에서도,

○위원장 노경환 뒤에는 저소득층이고 앞에 191페이지는 저소득층이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같은 맥락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같은 맥락입니다.
앞에 부분은 시책추진 우수로 해서 국비 오고 또 도에서 1,000만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편성 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률적으로 동당 860만원에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집수리 비용은 얼마듭니까?
같이 포함돼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집수리는 슬레이트는 860만원이고 집수리는 250만원인데 차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집수리비는 250만원, 이것도 저소득층 이야기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희망 집수리는 복지과에서 하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거기와는 별개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똑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는 같은데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돈만 다르지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당 860만원인데 이것을 전문업체에 맡기신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사회적기업으로 남원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일자리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에도 했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자리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자체적으로 집수리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고 필요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슬레이트를 하려면 전문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이 슬레이트지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특수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 사업자가 있어야만이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적으로 해서 크고 작고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슬레이트를요?

○위원장 노경환 예.

○경제과장 이광겸 50제곱미터 이상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겠군요.
    저소득층 집 수리 비용도 250만원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똑같이 250만원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슬레이트 지붕개량도 860만원 똑같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지 사회적기업이 법인 설립되어서 일자리 추진단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법인 자체는 구성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집수리 하는데는 확실히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사회적기업입니까?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단체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법인 자체가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법인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기업도 같이 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고용자가 저소득층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제대로 잘 하셔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거기 종사자가 저소득층으로 구성되고 장애인쪽으로 고용이 되어야만이 하는데 장애인들이 가서 집수리를 철거 개량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기업에는 저소득층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 이하로 해서 자활공동체 성격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소득이라면 어느 소득 이하의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로 구성되어서 집수리를 하고 있는가,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말 사회적기업입니까?
아니면 법인 설립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기업은 법인 설립이 되어야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회적기업은 아니죠?

○경제과장 이광겸 법인 자체가 집수리 사업단도 있고 사회적기업 자체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도 있고 아까같이 야채나 그런 것 하는 사업단도 있고 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회적기업으로 시에서 지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정된 업체는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태양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태양광은 3키로와트, 태양열은 30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태양열로 해 줍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태양열, 태양광 두 가지 다 지원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0만원에 시비가 최대 200만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1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조금액이 200만원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일반 농가에서 보니까 50%, 80%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아까같이 신청을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받는 자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한 사람은 따로 우리 시도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이중으로 지원 나갑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거기에서 신청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선정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를 보조해 주고 시도비에서 20%를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우리 시도비로 해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농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이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중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총 보조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께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는데 담당자 나와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경제과 과학산업담당 이종근입니다.
    태양열 에너지지원사업은 에너지 시공전문기업이 농가하고 조인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도비, 시비해서,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좀 커서 아직까지 자력으로 한 세대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몇 프로 보조해 줍니까?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사업비의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비를 50% 보조해 주고 시도비에서 20%면 총 70% 보조받네요?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20%가 다 안 됩니다.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토탈 60% 정도 보조되겠네요?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40% 자부담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동당 최대 아까 1,000만원이라고 했죠?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지금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액이 보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인데 거기에서 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80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예.

○위원장 노경환 총 시설비가 30제곱미터면 얼마 정도 됩니까?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2,200-2,400만원 정도로 지금 전문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가격은 없습니다마는 2,2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태양열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태양열은 용도가 급탕시설을 하는 것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태양광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소 전기요금이 10만원 정도 부담했다고 보면 기본요금 정도 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태양열은 급탕시설로 해서 내가 자력으로 쓸 수 있는 용량밖에 안 되고요?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태양광은 전기요금 10만원 정도 나오면 기본료 월 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적게 쓴 사람은 과 전기를 생산했을 때 역으로 해서 충전을 시켜주죠?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예.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5만원 이하인 세대에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남는 양은 한전에 기부하고 생산량이 초과사용분은 부담합니까?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지금 날이 일기가 좋을 때는 보통 6시간 정도 축전을 합니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기가 나쁠 때 대비해서 축전을 해서 일기가 안 좋고 생산을 못할 때는 축전된 전기를 사용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전시설까지 같이 포함됩니까?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축전용량이 오바되는 부분은요?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그런 경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전이 과축전이 되면 한전에 기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전에서 다시 우리 한전전기를 쓰는데 부족한 부분은 부과를 하고 남는 부분은 그냥 희사를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군요.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9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 확충 예산이 기정 54만원에서 50만원으로 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지구로 수지 유암지구 외 3개소가 2010년도 전북도 재난관리기금사업에 반영되어서 2억 1,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5페이지 재난관리과 예산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4억 5,039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27억 9,052만 9천원보다 23.6%가 증가된 6억 5,98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지원되어서 시설비 3억 9,712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수지면 유암지구 외 3개소에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2억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2억 3,848만 8천원, 부대비 1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도기금 50%, 시비 50%로 각 2억 1,000만원씩 4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시비가 3,0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아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에 걸쳐있는 풍수해보험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정사업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60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사업비는 예산 절감으로 기정 1억 3,357만 7천원에서 13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3,34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사업비의 도비 4만원, 시비 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재난예방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가 2억 1,000만원이 내려왔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시비를 왜 3,000만원 밖에 부담을 못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방비 시비도 그에 맞게 50% 2억 1,000만원 확보해야 하는데 시 재정형편때문에 3,000만원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000만원 그것만 부담해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현재 4억 2,000만원 규모로 해서 총괄사업으로 발주된 상태에서 시비 확보되어야만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자료상으로 보면 시비부담금이 50%로 해서 우리 시비 부담 2억 1,000만원이 있어야 이 사업 공사가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기술이 좋으셔서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하실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없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과장님이 시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하셨어야죠.
    시비 부담이 50%인데 다른 것은 시비 부담으로 많이 하면서 왜 재난예방공사비에서는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예산계!
    잠깐 나오십시오.
    관등성명 대시고요.

○예산담당 이수구 예산계 이수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이수구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 재원부족으로 결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이번에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결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결산에는 집행잔액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시부담금이라서 100%,

○예산담당 이수구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꼭 해 주어야 합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선시공할 수밖에 없네요?

○예산담당 이수구 그것이 아니고 계약자체는 일괄계약을 해서 사업비 지출은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결산추경에 꼭 마무리 하십시오.

○예산담당 이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엇보다 부기상으로 이것이 재난예방공사아닙니까?
재난을 예방하는 공사비용인데 우리 시비 의무부담금을 부담을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정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사업시행도 늦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지금 4개 지구 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3개 지구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고 1개 지구는 우선 총괄발주한 후에 집행만 미루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괄 발주해서 같이 발주할 계획입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계에서 힘을 다 하십시오.

○예산담당 이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농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88억 2,82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81억 8,384만 3천원보다 6억 4,425만 7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2.1%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5.2% 감소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했고 예산과목의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60만원 감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인턴제 1,200만원 감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500만원 감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2010년 식품가공업체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6억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1,8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분야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배상금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봉 산덕 용배수로 정비공사 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과목변경으로 3,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시키고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0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에 1억 2,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시키고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했습니다.
    운봉 신기 농로포장에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6,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시키고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및 체류형 주거공간사업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에 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치금에서 4억 2,003만 7천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 전환때문에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고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대상마을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운봉 점촌마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200페이지 사무장 지원사업부분도 점촌마을 사무장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사무장이 점촌마을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마을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1,08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운봉 신기 농로포장부분 말씀드립니다.
추경성립전에 이미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의회 승인받아서 도에서 시달된 1,000만원입니다.
    이미 집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년 식품가공업체 해썹지원사업보니까 이것이 영우식품에 지원하는 부분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해썹부분에 컨설팅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떤 컨설팅을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해썹이라고 유해중점관리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기술적인 지도를 받는데 씁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해썹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관리때문에 추가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인턴제 육성, 후계농업인 육성 창업농제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이 왜 전액 삭감되었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이 인턴제와 후계농업인 육성 창업농제는 후견인 멘토링사업인데 선도 농가가 기술지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 파악을 해서 도에서 감해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우리 농가들한테 파악을 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도에서 의견을 물어와서 저희들이 신청자도 없었고 다시 또 파악해서 최종 판단하에 결정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확실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했다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민간경상자본보조에서 일부 과목변경 내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200만원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한다고 했죠?
    199페이지 과목변경을 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과목변경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놨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비, 홍보물, 홈페이지 구축, 간판제작, 발전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경상보조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서 경상보조 일부를 조금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상보조에서는 무엇을 해 주려고 했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당초 사업계획은 음식체험관, 회관 보수, 실내 인테리어, 조리기구 구입 이런 내용이 주로 사업비에 들어 있었는데 일부를 소프트웨어사업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는 예산은 다시 또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꾼다면 자본보조에서 부족한 부분 3,200만원은 나중에 보조를 더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 쪽 사업을 조정해서 확정 짓고 나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부득불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편성은 어렵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거기 필요한 사업내력이 있을 것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꾸어 버리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내력이 삭감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서동우 초년도 마을조성사업은 마을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향토산업 마을가꾸기사업이 별도로 내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체험마을하고 난 후에 2년 경과된 후에 운영을 봐서 추가지원 여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세우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더 세워주시든가 그렇게 연구하십시오.
    다음에 특별회계 3억원 60농가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주민소득금고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자율적으로 신청을 한 농가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가 어느 파트에서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예특작이랄지 축산이랄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자보전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자가 3%로 아주 저렴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우리 조례가 있는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수출지원부분에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민간경상보조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도비가 200만원이 삭감됐죠?
    맞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도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감된 것은 도비가 감이 되었는데 도에서 시군별 물량을 파악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배해서 재배정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반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일괄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농특산물 수출지원부분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경제인단 5개 업체를 초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8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합해서 그렇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1,850만원 증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출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최첨단에 서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때는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소득금고사업으로 전에 새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분들이 본의아니게 보증을 서고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없고 그래 가지고 보증을 서준 사람들이 본의아니게 피해자가 되어서 이자가 본자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구제대책이 있으신가 아니면 그대로 계속 이자만 자꾸 계상해서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일단 채권확보를 위서 보증인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물론 재산압류도 다 되어 있고 연체이자는 일부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이자말고 연체이자에 대해서요.
    그 외 원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원금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자가 원자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연체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해서요.

○부위원장 윤지홍   심사를 최대한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이 남원시민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개인간에 서로 다른 사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인데 보증 서주신 분들이 피해가 있으셔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형평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여기에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배상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아영면 봉대마을에 봉대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안에 개인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방 이전에 설치되었으면 저희들이 변제해 줄 의무가 없는데 48년도 해방 이후에 축조된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분이 말하자면 재산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어요.
    저희들이 결국 패소해서 저희들이 또 이의를 달아서 다 못 준다고 의견을 내니까 강제조정을 법원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어차피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도 감안해서 이 정도 금액은 양쪽에서 양보해서 변제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강제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8억 1,200만원이 감액된 71억 371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이 증액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도 준설사업에 15억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6억 8,250만원이 감액된 17억 3,721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 5,600만원 감액 편성, 하도 준설사업에 7억 7,600만원 감액,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4,100만원 증액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8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총 5억 3,044만 6천원이 감액된 301억 84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중 설해대책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15톤용 제설기 구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64만원이 감액된 2,3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 예산 10% 절감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 중 소송관리 배상금 등에서 배상금 중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및 배상금입니다.
    당초보다 7,43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4,435만 2천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금년 5월 31일 현재 도로부지 미불용지에 대한 임료 및 배상금으로 15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중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9,964만원 반영했습니다.
    이는 소하천에 대한 준설 및 응급복구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중 금암보 등 전기요금으로 93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광한루앞 승사교 및 춘향교 주변에 설치된 가동보가 운영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하천제방 유지보수 인부임입니다.
    4,7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중 도비 2,3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비 2,4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하천 가꿈이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행복한 하천 가꿈이사업 인부임으로 3,4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중 도비 1,8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비 1,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중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4억원이 증액된 28억 2,666만 1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추경성립전 사용된 금액이고 국비 4억원 증액에 따른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227페이지 하도 준설사업 예산은 2010년도 예산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0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하고 재원부담도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일부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하고 시비부담액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는 것으로 1,182만 9천원이 감액된 33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억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가 5억 1,400만원 증액, 도비는 1억 5,600만원 감액에 시비는 6억 6,982만 9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비로 166만 4천원이 증액된 1,083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도 준설사업 시설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0년도 교부결정액에 맞추어 변경하고 재원부담도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일부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하도 준설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8억 1,152만 8천원이 감액된 35억 9,047만 4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5억 1,200만원 감액되고 특별교부세가 5억 4,54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7억 7,600만원과 시비 6,900만 2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도 준설사업으로 09년도 시비부담금입니다.
    이는 시비부담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는 것으로 66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특별교부세로 5억 2,900만원 편성하고 시비는 5억 2,966만 7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47만 2천원이 감액된 1,15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관리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억 4,350만원이 증액된 75억 9,153만 3천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2억 850만원과 시비 4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621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별로는 도비 2,500만원 시비 2억 12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27페이지 하단에서 228페이지 중단까지 시설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3건에 4,400만원 추경성립전 사용이 시비부담금으로 2건에 3,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풀사업비 추가 확보로 2억 8,000만원, 주민편익증진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감액이 1억 1,300만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감액이 1건에 1,978만 4천원, 사업명 부기변경이 4건에 7,9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 1억 8,350만원과 시비 2억 3,378만 4천원 등 4억 1,728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1건에 1,978만 4천원, 추경성립전 사용 계상액이 22건에 1억 8,3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풀사업 추가 확보가 1억 7,000만원, 주민 편익증진사업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이 1억 1,300만원, 시설비로 과목변경 감액이 3건에 4,400만원, 주민복지과로 사업비 부기 변경이 1건에 2,500만원, 사업명 부기변경이 11건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23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3,373만원이 증액된 3억 5,999만 9천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됨에 대한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차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용지 보상관련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84만 6천원이 증액된 2,036만 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증액사유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봉급정산분으로 13명에 대하여 52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2009년도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정산분으로 8월에서 12월분까지 5개월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저희가 설계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1,000만원을 계상했다면 1,000만원에 대한 세금과 설계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죠?
대략적으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사안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프로로 보면 10%, 1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따지면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건설과에서는 없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일반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거기에서 민간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의 차이점은 시설비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경비가 거의 50% 가까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막아서라도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자라고 한 것이 이 민간자본보조이고 민간자본보조를 함에 있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국가적인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는 것이고 설계도 의무적인 법적인 설계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업내용을 따지고 정확히 맞추다보니까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집행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세금은 당연히 내야되지만 설계부분만은 좀 도움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행정공무원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우리 지역개발계에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같으면 읍면동에 1명씩 다 배치되어서 해야 할 일을 현재 4명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량으로써는 부화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검토를 하신다면 예산 증액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큰 금액에 대한 설계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설계같은 것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대부분 민자부분은 단순한 포장은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수하게 건축이나 양로당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도 경미한 부분 우리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로 도비보조금 139만 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도비보조금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솔향테라피밸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춘향제, 흥부제, 철쭉제 등 행사용 꽃묘 구입비 382만 8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를 전라북도 내시에 의거 도비 139만 2천원, 시비 323만 7천원 총 4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관리인 1명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1,525만 6천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비 210만 8천원, 시비 1,786만 5천원을 감액하여 140억 5,98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현실이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원래가 작년 본예산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민원 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지 이것을 또 감액을 했네요.
    1,000만원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참고로 작년에 피해보상이 2건에 63만 6천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지금 수확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수확기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해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 조류도 그렇고 금수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지금 민원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니까 그렇지 사실상 피해를 보고도 자기들이 묵묵히 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셨지만 앞으로 대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피해보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20만원 미만은 보상하지 않고 최고 한도 2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프로죠?
보상금액이 몇 프로죠?

○산림과장 정창호 피해금액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노경환 예.
산출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피해보상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비로 보상해 주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최고 금액이 200만원까지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피해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2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를 조금 더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농촌지역에 보면 20만원 산출근거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즈음 피해가 제일 많은 것이 고구마인데 고구마같은 경우는 시세에 따라 겨울 단가를 매길 수도 있고 아니면 봄 단가를 매길 수도 있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산출근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작은 밭뙈기라 할지라도 지금 현 단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출면으로 했을 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2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농가들은 전부 다 그것을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상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실정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각 지역에 다니다보면 골짜기 밭에 고구마를 많이 식재하는데 멧돼지 피해때문에 전부 다 실농을 하고 있거든요.
    논에 수도작 피해는 가을쯤에 가서 천수답같은 데 골짜기 논에 알곡이 익을 때 되면 훑어버리죠?
    평방미터로 산출해서 소득면을 따지는데 쌀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웬만큼 해서는 20만원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나중에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예산을 삭감했으면 방제시설 요즈음에 신청 안 들어 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방제시설 신청 들어와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청면적만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번 신청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아서 제한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 예산이 없어서 자꾸 제한하고 심사규정이 어렵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많거든요.
신청해봐야 어차피 채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한 부분이 많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같은 값이면 단면적으로 해서 작게 내 밭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구역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골짜기면 골짜기 전체를 해야지 일부분 밭뙈기 개개인해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구역내에는 무엇이든지 경작농을 바꾸어서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 골짜기를 방제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18페이지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 462만 9천원 세웠는데 이것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복분자 피해가 났을 때 농약대하고 대파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은 50농가에 약 9㏊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파를 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약대로 지원하는 규정에 의해서 농약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가지고 농약대 충분히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충분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왕에 복분자로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복분자 주 생산단지가 정읍이나 순창쪽인데 그쪽에는 피해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침수되기도 하고 연작피해도 입고 하지만 병균에 의해서, 충인가요? 균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이번 피해같은 경우는 영하로 내려간 날수가 약 79일이었고 52일간 강우가 계속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주로 피해가 난 것으로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해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영하기온이 79일, 52일간은 잦은 비, 비하고 온도하고 두 가지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약대는 무슨 농약대를 지원해 줍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원체계가 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지원규정에 대파대나 농약대 두 가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득이 대파대가 아닌 농약대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농약을 해서가 아니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으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피해면적이 몇 프로 됩니까?
전체농가의 몇 프로 정도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농가에 9㏊가 피해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 같으면 근거를 잡아서 해 주어야 하는데 462만 9천원 가지고 한 농가당 10만원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파대로 피해면적을 산출해서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지수 산출해서 농가당 300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못 미쳐서 지원을 못 받은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지원하다보면 아쉬움도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그것은 불법이라고 표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산출해서 근거를 맞출 수 있는 부분같은데 보상금액이 이왕에 우리 피해가 많이 났다고 나오는데 금액이 적게 산출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추궁 아닌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억 6,656만 7천원이 감된 87억 9,9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반영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네트워크형 광역자전거 전용도로개설 분권교부세 10억원 감했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국비 280만원, 시비 2,710만원 합해서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인 도로명 주소고지 및 홍보물 제작에 1,490만원, 도로명 DB갱신구축 전산개발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5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34만 5천원이 감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34만 5천원 삭감해서 102만 5천원 계상하였으며 집행은 기반시설 용지 매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편성목 네트워크형 광역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왜 감액되었는지 그 부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광역네트워크형 자전거도로는 장수에서 남원으로 해서 곡성까지 요천제방을 따라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일부는 개설이, 전체가 33.7키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된 구간을 하려고 당초에 분권교부세 10억원을 배정받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각 지자체 별로 공무원노조사무실을 폐쇄해라 당초에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0월에 그것이 합법적인 단체라 해서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불법단체가 되어 버리니까 사무실을 철거해라 작년 11월 20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 시 공무원노조에서 사무실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해서 시에서 작년 12월 20일경에 강제로 폐쇄를 시켰어요.
    공무원노조에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았다고 패널티를 내서 삭감시켜 버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억원 삭감당한 예산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10억원 확보하려고 행정안전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 확보해도 10억원은 어차피 날아간 돈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금년에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다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년에 확보 못한 예산을 내년에 확보한 것은 어차피 1년 늦은 대신에 올해 예산이 10억원 감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결국 10억원을 남원시에서 손해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책임보다도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위원장 노경환   물론 이것이 패널티가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협조해서 안 될 수도 있었던 부분같은데 안타깝네요.
    10억원은 우리 시에서 내년에 다른 예산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예산을 10억원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 총량금액으로 봤을 때.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금액을 금년에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심재생사업하면 용어가 생소한데 저희 시만 보더라도 신시가지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성장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구 시가지는 침체가 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고 낙후되어서 여기 어떤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해서 구 시가지를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 구 도심재생사업인데 광한루에 연간 71만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광한루원만 보고 잘 하면 기념품상가 들렸다 가버리는데 여기에 온 사람들을 여기에 끌여들여서 머물고 보고 돈도 좀 쓰고 가게 하자는 방법이 그 주변에 한옥마을이, 정확한 저희들이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300여 호가 한옥마을이 있고 그래서 기존 한옥마을과 추가로 건물 개보수할 때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저자거리도 조성하고 전통 가로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그 부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발방안은 여기에 연구용역을 해서 나중에 연구용역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한옥단지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도 쓸만한 한옥이 있는 반면에 정말 흉가 비슷하게 쓰러져 가는 빈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신규사업으로 집을 지은 양옥집이 이빨 빠진 듯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한옥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한옥만 지어야 하고 한옥을 지을 경우에 상당히 건축비도 비싼데 일정부분 시에서 전주같은 경우는 건축비용이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3분의 2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역시 남원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 국비를 따다가 하든 시비로 하든 지원을 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후속적인 세부적인 사항이고 건축이 한옥 사이에 양옥이 박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 세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장기적으로 금방 철거하고 한옥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소유자들이 다 해 주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고 재건축할 때는 한옥으로 짓도록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옥이 재건축될 때까지는 20년이고 30년이고 그대로 볼썽사납게 같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두고 그 안에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고 한옥을 짓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용역비를 요구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 아우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1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급하니까 1억원을 반영했고 내년도에 본 용역비를 구상계획으로 있습니다.
    3~4억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하게 된 것은 본래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사실상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선 긋는 법으로 딱 정한 것처럼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고 도시계획선을 선을 그어서 이 지역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구상은 광한루 후문에서 제일은행사거리까지는 한옥 문화의 거리라고 본래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양쪽에 제일교회 있는 데까지 양쪽으로 해서 한옥단지하고 지금 종가집 앞 정도하고 구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어느 정도 용역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도 전문가에게 협의해서 사실상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바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가야 용역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용역이 나온다면 경건위원회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면 좋은 작품을 이번에는 정말 한다고 생각하고 시내에 부서에서도 도시과에서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이번 용역비를 여기 넣었습니다.
    밀어주신다면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가지고 예산이 25% 까지는 용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일단 발주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총괄 발주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저희가 하겠다는 1억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방향설정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부 법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용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용역이 끝나면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전주 한옥처럼 버금가는,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뒤가 바뀌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고 나서 세부집행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세부집행계획용역을 하게 될 때는,

○위원장 노경환 그 지구가 무슨 지구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용역하면서 법부터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어차피 그 지구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구를 지정할 때는 법적인 하자부터 참고적으로 해 보시고 종합적인 용역이 나와야지 땜방식으로 해서 맨날 용역비만 없애지,

○도시과장 박종주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한옥을 안 짓고 다른 양옥을 짓더라도 법적으로 규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한옥 외에 다른 건축은 못 짓고 또 한옥도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세부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난 후에 용역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광한루 주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도 어떤 복안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그렇게 광한루주변을 어떤 식으로 할지 마스터플랜을 정해 놓고 세부적인 도시계획 선을 넣거나 지구지정하거나 그런 것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절차는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절차가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물론 제 생각하고는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엇보다 국장님 말씀들으면 용역비 이것 가지고는 안 맞기 때문에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잘 세워서 완벽히 세워서 용역을 자주 할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자주 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다보면 땜방식으로 찔끔찔끔해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하는 소리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차질없이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차질없이 하신다고 하겠죠.
    그런데 조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내시조정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12억 8,091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422억 5,25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지불제 업무추진비 6,007만 7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중규모 벼 공동육묘장 5,6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규모 벼 공동녹화장 3억 2,4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RPC 현대화사업 3억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중에서 방제사업비 1억 9,636만 5천원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공공비축 매입창고 개보수 지원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과 지게차 지원에 5,400만원 신규로 계상하셨습니다.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 3억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 9일과 3월 10일에 대설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 재난지원금 추경성립전 사용분 5,35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620만 6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4,157만원 감하였습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육성 1억 5,750만원 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생산단지 육성 3억 9,600만원 감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2,49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4억 6,360만 5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1억 8,08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억원 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동이용 지원시설 2,100만원 감하였고 쌀생산단지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가공라인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판장시설 개보수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신축 및 시설개선 시책추진보전금 6,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전액 기금으로 4억 3,11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예우광역클러스터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5,9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한우인공수정 정액사업 1,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유전자원 보존사업은 당초 민간대행사업비였는데 민간자본으로 과목을 변경한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1,700만원 감하였습니다.
    초지지역지구 지형고시 연구용역비 6,109만원 감하였습니다.
    청보리 생산장려금 1,400만원 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밀원수묘목 보급사업 1,837만 5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1,244만 8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왕겨유통시설지원사업 시책보전금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독 지원 90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2,000만 8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득지원 운영비 4,08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초소 인건비 1,204만 9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소독약품 구입 3,70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47만 3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에 대한 세출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사과단지 조성사업하고 시설원예생산단지 육성사업을 감했는데 어떻게 수요자가 없어서 감을 한 것입니까?
    왜 감이 됐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과단지는 이 부분은 수요가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이것말고도 광특사업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세 충당하고,

○장종한위원 아, 광특사업으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자체사업은 감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자체사업, 우리 시비만 뺐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시설원예단지는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시설원예단지는 도에서부터 물량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라서 지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광역비를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도에서부터 물량이 중앙으로부터 조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감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 당초에 대강이나 금지쪽에 갈 사업인데 정부에서 4대강사업쪽에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단지 수가 줄어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차원에서 이번에 못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거기는 1억 8,000만원 증액해서 15억 7,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에 따른 기금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포괄적인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사님이 오셔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준 사항인데 공판장시설 개보수는 원협쪽에 공판장에 겨울이면 바람도 들어오고 막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그 금액을 가지고 운봉하고 사매, 금지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운봉, 사매, 금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감되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위에서 부터 사업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때문에 위에서 감되어서 내려온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당초 내시를 그렇게 저희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감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9페이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보절지구에 조성하는 것인데 200㏊ 규모로 해서 친환경비료, 우렁이, 안전성 검사, 교육 등 그런 쪽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렁이 지원하고 안전성 검토하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유박비료요.

○위원장 노경환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충적으로 자재는 이 정도 가지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200㏊가 공급대비 수요가 맞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기존에 기본토양은 토심을 농가들이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추가로 들어간 유박비료하고 우렁이 정도면 이 사업비 가지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심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조사료 재배지역을 한다든지 녹비작물 심는다든지 주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가 이미 녹비로 해서 하는 것 아니면 조사료해서 15%해서 움직였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충 그렇게 맞춰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거의 일부를 제외해 놓고,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렇게 200㏊가 조사료 15%해서 움직였다 그 이야기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전지역 200㏊가 조사료가 나왔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한 군데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지구 합해서,

○위원장 노경환 물론 지구지정하다보면 가운데 이빨 빠지듯이 빠진 사람도 있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200㏊에 예산대비 면적이 많다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질의한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소식재배에 따른 이앙기랄지 별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후속적인 다른 지원책이 있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210페이지 공판장시설 개보수는 원협에 해 주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원협에 보면 공판장들이 벽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굉장히 추워서 불편을 느끼고 벽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하는 경매사의 음성이 인근 아파트 지역에 소리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 차단하는 시설, 보온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설시장에 있는 원협에 들어갈 예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미관상 별로 안 좋을 것인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미관상 깨끗한 것으로 가급적 시선을 흐리지 않는 그런 쪽 자재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양새가 그렇네요.
이것을 해 주어야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지사님이 오셨을 때 농협별로 건의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사님이 건의를 받았으면 지사님이 도비를 주셔야지 왜 시비를 계상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도비 시책추진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00% 해 주지 왜, 시책추진비 우리 시비 이번에 6,000만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시비로 말고 시책추진비를 다 달라고 해서 100% 해 주지 왜 시비를 부담시키고 건의를 받았으면 도지사님이 시책추진비로 다 해 주어야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조건을 처음에 줄 때 시비도 50% 부담을 하라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낯은 도지사님이 내고 뒷치다꺼리는 시에서 하는 모양이 됐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죠.
저희 시비 다 들여서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꼭 필요성을 그쪽에 소음관계로 해서 민원관계로 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래 거기를 그만두고 한우물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한우물쪽으로 나가야 맞는데 안 나가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우리가 자꾸 시설을 보완해 주다 보면 자꾸 온실속에 있으려고 하지 누가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공판장을 한우물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쪽에 우리가 시설을 더 보완해 준다거나 그러면 좋을 뻔한데 이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금류 왕겨유통시설 지원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닭하고 오리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왕겨인데 이것도 현재 개인업체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안 되고 또 가격이 자기들 이윤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하는데 생산자 단체나 축협같은 곳에서 해 주면 실비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도 하면서 가격도 싸게 해주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한다면 대상자를 누구누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을 한다면 대상자는 이것도 역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사님 오셨을 때 축협에서 건의해서 축협에서 유통을 해 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협에서 해 줄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단체마다 다 자기 자본력이 있을 텐데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1,733만 8천원이 감액된 총 23억 24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으로 양도성예금 이자수입과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에서 5,800만원이 감액돼 조정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9년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이 감액되는 등 특별회계 운영상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 1,980만원에서 1,733만 8천원이 감액된 총 23억 24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예산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20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2,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을 하면서 양도성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감소되고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은 전년도 세입예상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연중에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운영상 저희들이 실제 금리 이자수입은 수입대로 분양대금은 수입 잡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초에 이자는 다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다만 금액면에서 저희가 당초에 10억원인데 20억원으로 편성해서 이자수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감액된 부분이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도성예금이라고 해서 돈이 있는 것을,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세출예산에서 가로등 500만원 세웠다가 왜 감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공단지 가로등이 110등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구입한 가로등 부품이 남아있어서 올해 고장률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그대로 이용하고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려고 감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공단지 가로등은 특별히 투자유치과에서 따로 관리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시 전체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세를 따로 관리하고 있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기세, 유지관리비까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고장이 안 나서 돈이 남았다는 것은 잘 한 것입니다만 예산을 세워놨다 그만큼 감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8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재난관리과장	주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