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4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1일 (수)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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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속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보건위생과에서 공공의료담당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남원시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황도연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오현숙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계장입니다.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계장입니다.
    질병관리담당 최민자 계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이금열 계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박은순 계장입니다.
    한방재활담당 문봉섭 계장입니다.
    위생관리담당 공외숙 계장은 현재 공무원교육원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막중한 남원시 보건행정에 대해 책임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소 조직은 2개과 7담당이며 각 읍면에 15개 보건지소와 읍면마을단위에 2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보건소 49명, 보건진료소 23명, 공중보건의사 37명이 있으며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36명과 읍면에서 복무관리 등을 실시하여 읍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241페이지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32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행정운영비 5억 9,300만원, 사업예산 63억 9,400만원으로 총 69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와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2개소, 일반병원 6개소, 일반의원 57개소, 치과의원 17개소, 한의원 16개소, 약국 48개소 등이 있으며 또한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2,499개소와 공중위생업소 4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련 기관단체와 정신보건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2010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신종플루 신속대응 등 전염병 예방 홍보로 시민건강을 보호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년도 사업실적평가에서 전국우수보건소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공보건기관 운영과 인구늘리기 차원의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은 다양한 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에 힘쓰고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남원을 구현 시민감동시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보건사업 추진에 저희 직원 모두는 서로 합심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에 예전과 같은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업무소관별로 보건위생과장과 건강증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공공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이 금년말에 다 완공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014년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014년까지 추진계획이, 2104년까지 하면 남원시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증·개축이 다 끝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모두 신축을 완료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014년까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주로 남원시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제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들려보면 앞전보다 이용률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가깝고 보건진료소의 질이 앞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도 좋아지고요.
    특히 노인들이 거의 날마다 출퇴근 하다시피 하는 것도 제가 종종 보고 그랬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설개선사업 감독은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가 건축직 1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감독은 건축직이 직접 하는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 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옛날부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하더라고 아무리 과장님도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건축직에 대해서는 모르시니까 건축직을 항상 활용하셔서 과장님이 같이 가셔서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장종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39개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건지소가 15개소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각 면 단위로 하나씩 다 있는데 금지와 주생이 통합해서 하나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금지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시고,

○김성범위원 주생이 남원에 가깝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주생이 가까우신 분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4년까지 완전히 보건지소를 다 완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주천면 보건지소하고 덕과 용산하고 보절 사촌진료소가 금년에 설계까지 다 나와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착공 완료하였습니다.
7월 1일자로,

○김성범위원 완료한 것입니까?
하려고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계약을 완료하고,

○김성범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7월에 입찰해서 착공했는데 덕과 용산, 보절 사촌진료소가 장소가 풀이 나서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주천 보건지소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 이것을 완성한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10월말, 11월 중에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간단히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촌진료소는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도 않고 물어보면 말은 착공하고 입찰해서 단계에 있는데 전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이것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민원 대상자가 절대로 보건소를 못 짓는다고 질 수 없다고 현재 항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셔야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분이 민원을 제출한 내용은 지적에 대한 경계부분으로,

○김성범위원 보건진료소가 높아서 자기 집이 낮아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양해를 구하든가 해서 착수를 해야지 현재 진척이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의 민원사항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지역에 민원인하고 경계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킨 후에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가 보더라도 법률상으로나 법적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그분이 보면 트럭으로 해서 15톤차를 가지고 20여 차례 불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낮아서 그것을 지어 놓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주 낮아져서 저 밑에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료소 운영위원이 있어요.
    사촌지역 내에서.
    진료소 내에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말씀을 하면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완강하니까 그분들 역시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이해를 구하고 최소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분에게 양해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진료소가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덕과 용산은 진척이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덕과 용산도 터고르기가, 거기가 구렁이 3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자연침식될 수 있도록 하고 터가 단단해진 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의지가 좋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따온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착공하다 보면 이런 것이 부닥칩니다.
    그래서 진척이 없는데 아무튼 금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내로 해서는 속히 착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247페이지 의료기관 안전한 약품관리인데 남원에 앵속이나 대마를 재배하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대강면 지역에 대마가,

○김성범위원 허가를 내서 짓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개소가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허가를 받고 재배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허가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허가사항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덕과면 만도리마을은 지금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신고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앵속은 양귀비라고 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양귀비가 화초로써 활용은 몇 포기까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은 화초로 활용을 해서는 허용범위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전에는 7포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현재 폐지가 됐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한 포기라도 허용하고 이런 범위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은 불법대마를 장려해서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 앵속은 어디에서 적발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앵속은 지난 5월과 6월에 이백, 운봉지구, 아영지구, 주천면지구, 수지면지구에서 적발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물론 앵속이 좋습니다마는 불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도해서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250페이지에서 남원시에서도 한센이나 결핵환자가 투명하게 양성화가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한센환자는 저희 관내에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양성화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투약을 30일 했다고 하는데 예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격월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동진료를 나옵니다.

○김성범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음성환자에 대한 진료를 두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51페이지 모범업소 지정인데 남원시내에 다방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위생이 불결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한 업소라도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 노력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모범업소 46개소를 금년에 지정했는데 지정해 놓으면 자긍심도 고취되고 효자상을 받으면 더 효도하듯이 아마 모범업소로 지정받으면 자기들이 더 열심히 모범 그런 것을 하겠죠.
    그리고 혜택같은 것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고 여러가지 쓰레기봉투 지원이랄지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때 많이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모범업소가 많이 나와서 남원시 보건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떠들썩하게 했던 질병이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신종인플루엔자요.

○양희재위원 발병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계절과 시기를 초월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전년도에 남원시에서 발생환자수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통계가 저희들 전체적으로 877명 발병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관한 예방접종약인 타미플루는 금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비치해 놓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항시 비축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방접종약을 항시 비치해서 그런 질병이 왔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전염병 예방관련해서 성병, 에이즈 관련해서 매독, 임질, 에이즈 이 건수가 남원에 발생하고 있는 자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양희재위원 이런 건수가 없을수록 건강한 사회가 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런 질병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건수가 없도록 보건소 차원에서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254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분야에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이고 사업대상으로 비만자, 흡연자, 영양결핍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목표설정을 해서 그분들이 달성했을 경우에 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의견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목표달성을 했을 경우에 10년내지 20년 아니면 평생무료진료권을 보건소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시에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중점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대상에 맞게 운영하면서 저희가 결과를 분석해 봅니다.
    대부분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고 나서까지 여러 가지 체성분과 설문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을 때 호전되고 성과가 있었던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격려차원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아직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6개월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성공을 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성공자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예방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시군동 단위는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바람 불고 비오는 날만 빼고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면단위는 지금 보면 한달에 두번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도 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수는 없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면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하고 장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면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하고 협조해서 주 1회 이상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권장사업으로 협조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을 수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달에 두 번 정도씩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식품위생업소 전체가 60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반업소가 48개소, 조치계획결과가 48개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를 13일 내린다고 봤을 때 큰 효과가 발생되던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수위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3이라는 숫자는 개소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주일, 15일, 한달, 두달, 석달 이런 순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에 대한 대처로 해서 과징금 처분이랄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식품업소 관리감독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직접 지도단속을 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여름철이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삶을 즐거움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증진과 오현숙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 1년하고 2010년 6월까지 출생신고한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9년도에는 남원지역 출생아수가 62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 6월말 현재 334명입니다.
    출생아 수가요.

○김정숙위원 작게 낳는다고 해도 작은 편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현재 두자녀, 세자녀까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고 또 8월에 조례 개정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현재 남원시에서 두자녀, 세자녀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관내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부터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고 한 자녀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그래서 한 자녀를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둘째 자녀 가정은 관내에 1년 전후의 거주자에 한해서 부 또는 모가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둘째 자녀는 100만원이고 셋째 자녀는 200만원, 넷째 자녀는 400만원, 다섯째 자녀는 1,000만원 그리고 여섯째 자녀는 1,300만원, 일곱째 자녀는 1,600만원, 여덟째 자녀는 1,900만원, 아홉번째 자녀는 2,200만원 그래서 열번째 자녀는 우리가 흥부골로써 상징적인 의미로 열번째 자녀 이상은 3,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형아 검사비나 예방접종비가 개인소아과와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자녀들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형아 검사비는 병원에서 검사하는 수가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청구가 들어 오면 병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수가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별 차질은 없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복지부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수가나 예산상 병원 시약값하고 병원수가하고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갭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위탁할 부분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 가격차이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직원과 상의)
    병의원 수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측하건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특별히 임산부나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에 대해서 그 부분과 상반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저희 지역에 23개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듣기로는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고 시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까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지소는 마을단위에 23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부분 외에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득금은 마을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혀 안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시비로 운영비부분이랄지 인건비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인건비와 진료할 때 쓰이는 약이라든가 약품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가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약품을 살 수 있는,

○부위원장 윤지홍 중앙정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 법으로,

○부위원장 윤지홍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농업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양질의 의료진료를 받으시려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거기에 진료기구뿐만 아니라 찜질기라든가 안마기라든가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일부 설치한 곳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신 곳도 있고 그런데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진료받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왜냐 하면 65세 넘으신 노인분들이 3분의 1 이상이 되고 그 분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시내를 나오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료 자체를 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려면 보건진료소가 좀더 활성화되고 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진료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251페이지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가 저희 지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셨다는 말씀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위생교육 자체를 어떤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교육으로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음식을 위해서 식품관련된 음식점같은 경우는 음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든가 또는 옛날에 해 왔던 교육보다는 변화있는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자체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셔서 교육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어디 누구한테 손을 써서 빠져볼까 그런 생각부터 하십니다.
    그런 부분 본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교육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웃음치료사를 불러서 한바탕 웃고 가신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타성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수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 일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실비보상금제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사실 교육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율적이 아닌 부분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사 섭외랄지 지급용품이랄지 구입하는 것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 예산편성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255페이지, 25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주여성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언어소통도 안 되고 어느 곳에 가서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모든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들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이분들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분들 따로 대책을 세워서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주여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차원에서 남원시 관내에 이주여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보건사업 홍보를 하거나 대상자 관리를 하고 같이 더불어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분들이 임산부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따로 관리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거기에 통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재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역요원을 파견도 하려고 저희가 생각도 했었는데 통역요원 파견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요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안 받았고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이주여성들이 아주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가정세대관리를 보건사업을 총망라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특히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예산부분인데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 전역에 이장협의회라든가 이장들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210명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남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보조사업인데 일단 공고를 거친 후에 공개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각 읍면동 전체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접수를 희망해도 노인들의 하악구조상 틀니를 원해도 그것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잇몸이 주저앉아서 의치를 장착하지 못했다거나 의료상 장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그래서 가능하신 분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말 그대로 노인분들은 돈이 아까워서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심으로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면 일반인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거액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신청을 받지 마시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순위별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순위별로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추가 모집을 공고를 통해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여쭙니다.
    부서가 어느 쪽인지 제가 잘,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보건위생과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대체적으로 남원에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분들 실태가 잘 관리가 되는 곳은 잘 관리되리라고 믿고 있고 항간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들인데 한 기관에서 노인분들의 관리를 위해서 어떤 억제장치를 사용해서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심있게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두에 제가 먼저 축하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1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성과에 대해서 우리 남원 보건지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상에 올라가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추락하는 것은 금방이거든요.
    더욱더 매진해서 우리 시민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건강할 때 미리 하는 건강검진에서 남원에 지정기관이 쉽게 이야기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죠?
    지정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검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고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과 건강관리공단에서 두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개인병원도,
    (직원과 상의)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은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6개소가 있습니다.
    남원의료원, 삼성병원, 중앙병원, 임내과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선정과정을 엄선해서 하시겠지만 편중되어서 치중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정과정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잘 선정해 주시고 또한 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권고를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교통편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강검진할 때 보니까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다 보니까 집약적으로 밀려서 많게는 두시간, 세시간씩 기다리고 또 없는 곳은 없고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 보였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게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엄선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 부서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일반건강검진 주민을 위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건강진단을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위원장 노경환 관리공단에서 지정해도 우리 시에서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인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권고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권고를 해서 편중되어서 시민이 불편하게 장시간 기다리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출산자가 올해 상반기 343명이라고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334명입니다.
6월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193명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지원해 나가는데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복되어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명단자가 나머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이번에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연초에 충분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급 추세를 봤을 때 연말까지 가자면 저희가 부족할 것이라 예상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34명이 출산했는데 몇 째 자녀부터 분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둘째 자녀요.

○위원장 노경환 둘째 자녀부터 분할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다섯째 자녀부터 2회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섯째 자녀부터 분할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334명인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여기 334명은 전 출생아 수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전 출생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첫째 자녀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334명이라고 했는데 출산장려금이 193명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258페이지 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 남원농협 동문지점 2층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개원하는데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보건 전문요원 종사원 직원을 포함해서 4명이 거기에 상주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를 사회복귀훈련차원에서 각 가정에서 그쪽으로 직접 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같이 더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신질환자들이 거기에 참여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지역가정에 있는 환자들이 내소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신질환 등록환자가 159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159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진실적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 159명으로 나와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지역에 나가서 제대로 퇴원해서 약을 잘 먹고 있는가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병원에서 일단 퇴원을 한 환자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방치해 두면 복약을 중단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위원장 노경환 159명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 정신질환관리에 참여하신 분이 20분이 있고 159명에 포함된 20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포함이 안 된 20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20명은 별도고요.
사례관리는 별도로 지역에 나가서 가정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정방문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판단이 흐려져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항시 내포하고 있거든요.
    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봅니다.
    사후관리도 관심있게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제6대 남원시의회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수 지도과장입니다.
    문길수 기술연구과장입니다.
    나상우 지도기획담당입니다.
    문수옥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오희재 농기계담당입니다.
    최건호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이종규 허브육성담당입니다.
    구자웅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연주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이환중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하동호 양축개발담당입니다.
    최진호 종자산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농업 특성을 살린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 개발과 푸른 농촌 희망찾기 구현을 위해서 안전 농축산물 생산,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의 확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보급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10년도 지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최고 쌀 생산을 위한 기술 지도 등 1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기술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잘 사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기술센터 장두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를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2개면씩 맡고 있는 곳이 6명이죠?
    이분들이 하루는 근무를 하고 다음에 짝수날, 홀수날을 정해 놓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와서 다시 솔직히 무슨 농업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을 채취해서 뛰어 가는 곳이 농민상담소인데 가봐서 상담소장이 없으면 그것을 바쁜 철에 기술센터까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못하고 헛탕치고 가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인력 정원에 보면 지도사가 9명이 부족한데 이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상담소마다 1명씩 둘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인력구조가 10% 감축운영을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새로운 전략사업, 허브산업, 또 미꾸리 인공부화 시험연구사업, 씨감자 생산 이런 새로운 분야에 수요가 많아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인력은 충원이 되지 않고 현재 인력가지고 새로운 분야 주요 전략사업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또 의회때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발언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내년에 인력충원계획을 세울 때 지도직을 미리 뽑아서 결원이 되면 바로 바로 충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인사부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이나 각 과에는 결원이 생겼을 때 면이나 다른 과에서 행정직이나 농업직을 충원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타 부서나 읍면에서 지도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인력 충원때 더 충원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시장님께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설명을 드리지만 다른 부서에도 감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분야에 전략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그럴 경우에는 인력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인력가지고 우선 새로운 쪽에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소의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이 2개 면씩을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충원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어서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상담소가 2개 면을 담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오늘 홀짝제로 근무하고 있으면 B면에서 전화를 합니다.
    지금 고추가 병이 났는데 무슨 병이냐, 논에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약을 무엇으로 써야 하느냐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사실상 A라는 면 근무날짜입니다.
    그렇지만 전화가 오면 또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려면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의회와 또 집행부 같이 노력을 해서 적어도 1개 면에 1명씩은 최소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해야 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몇 년전에 상담소가 아닌 농촌지도소였을 때에는 각 읍면에 5명 내지 6명이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어도 그때 그분들도 나름대로 분주하게 바빴는데 지금 물론 모든 행정을 기술센터에서 거의 다 맡아서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고추에 병이라든가 병해충이 발생되면 가지고 맨 먼저 가는 곳이 상담소인데 직원이 없다 보면 물론 휴대폰이 다들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물론 상담사가 아주 멀리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사가 와서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수지하고 주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낭비가 심하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있을 바에는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없애버리지 그런 이야기도 사실상 저도 들었습니다.
    농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영농지도사를 보니까 9명이 과부족인데 한 6명 정도 다시 채용을 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최소한 1개면에 1명씩은 농민상담소 소장이 1분씩은 영농지도사가 있어야 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엄청나게 호응을 받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가 없어서 임대를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임대 기종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시기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아무래도 옛날부터 기계는 남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고장이 잦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도과에서 농기계수리반에서 저녁 12시까지 농기계를 왜 이튿날 아침에 대여를 해 주어야 하니까 정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는 몇 명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인력이 4명입니다.

○장종한위원 4명 가지고 순회수리도 하고 임대농기계를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시고 그렇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봉고차 2대로 2명씩 해서 낮에는 현장에서 수리하고 밤에 8시경에 임대기종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서 그 다음 날 7시경에 다시 또 임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오다 가다보면 이장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면에 어느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봉사가 있다고 방송을 하게 되면 아침 일찍부터 가서 쭉 줄을 서있는 광경을 종종 목격합니다.
    격려도 해 드리고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는 많이 써야 1년에 한달 이내 씁니다.
    한달 이쪽저쪽인데 꼭 써야 할 시기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사례가 물론 농기계센터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수리요원보다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수리를 하니까 믿겠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농민들에게 많이 듣거든요.
    농기계 수리봉사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시다고 보면 더 자주 수리봉사를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기술연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씨감자 종서 생산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것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강원도 대관령산과 비교를 해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설재배는 저희들이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정도에 수확을 하니까 시설재배 들어가는 시기가 10월, 11월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산은 휴면이 덜 깨서 출하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춘향씨감자는 시설재배해서 90일간의 휴면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에 심어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량이 더 나는 형태로 해서 상당히 시설재배쪽에서 호응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춘향골씨감자가 발아나 성장은 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수확량면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씨감자가 나빠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보급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수량을 내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분관리, 토양관리 이런 것도 중요한데 농가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씨감자 생산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파악하시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현장평가를 해 보면 좋게 나는데 하우스재배가 아닌 노지재배는 보관기간이 좀더 길어서 공급하다보니까 작황이 대관령산과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평가해서 노지 재배하는데 보관기간이 길면 생리적인 퇴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씨감자를 생산해서 보급하게 된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술보급쪽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기술보급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기술보급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춘향골 씨감자가 더 수확량이 좋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잖아요.
    같은 값이면 우리 춘향씨감자 심어서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기술보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어차피 정부 보급종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확대를 해야 되고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저희 지역은 하우스감자뿐만 아니라 노지감자도 주산지이기 때문 각별히 종서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조만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농촌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그리고 공무원님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반복된 질의입니다만 농민상담소 6명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6명은 꼭 필히 보강되어야 합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꼭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농기계부분에서 그 부분은 임차부분이 없어요.
    소형, 중형만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부채를 많이 지면서 대형농기계를 구입을 합니다.
    이것 역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해서 대형농기계도 구입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전문기사가 필요한데 농기계 전문기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사후봉사할 때 자격증을 가진 분과 그냥 눈으로 어깨로 보고 듣고 해서 가진 기사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꼭 전문기사 역시 보강을 해서 현장이나 우리가 실습을 할 때에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전문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장두만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농업인으로써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센터의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줄 몰랐습니다.
    몰랐고 특히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농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운봉이나 금지쪽에 지리적인 거리라든가 산악적인 여건때문에 그 기계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동부권이나 또는 금지쪽 이렇게 두 곳을 더 분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2개내지 3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일단 남원으로 1개소 정도 더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력관계입니다.
    최소한 농기계를 수리를 와서 해 주고 교육할 수 있으려면 농기계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한 사람이어야지 1~2년, 2~3년 정도 대학 학과 졸업해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인력을 같이 병행해 줄 수 있도록 정규직화를 해 주어야 그런 사람들이 오지 지금 일반수리센터에서 200~250만원 받거든요.
    저희들이 기간제는 80~9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올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인력관계는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다른 부서에 보니까 장기계약 근로자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계약직이 1명인데 최소한 계약직 이상은 되어야,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는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인력관계는 다시 한번 그런 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리고 농기계 수리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봄철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농기계 사용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절기 오기 전에 준비를 해서 보관을 하는 체제는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10월까지 현장수리를 하고 11월, 12월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순회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순회해서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저희들이 2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고 남원에 마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농가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 위주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맥락이 비슷할 것 같아서 274페이지, 276페이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마을이 많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달오름마을, 춘향허브마을, 추어마을 3개가 관리되는 모양인데 이 마을들의 특화상품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테마를 가지고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녹색농촌마을, 농협에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가니까 같이 협력하는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달오름마을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2만명 이상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체험이 우선이거든요.
    와서 체험을 하고 있고 단,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 가공내지 2차 가공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달오름마을같은 경우 김치를 하거나 건채를 하거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워낙 미약합니다.
    2억원, 3억원 정도밖에 안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앞으로 그런 가공식품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농촌마을 육성을 해 놓고 사업비가 끝나면 종료되는 사업보다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농식품 가공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지원해 주시면 그 마을들이 같이 구심체가 활성화되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정보화교육부분도 사실은 남원 운봉 봉화마을에 정보화마을을 2002년도에 참여해서 조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주민들을 위한 마을이었다가 지금은 외부주민들에게도 공개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화교육장도 농민들을 위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문길수 기술연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82페이지 보면 저희가 최고 쌀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지원도 중요하지만 홍보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재배지에서 일단 품질이 좋아야 하고 RPC에서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미를 95% 이상 잡아나가고 있고 홍보는 다양하게 합니다.
탑라이스단지별로 연합을 해서 국가브랜드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일정액을 주어서 홍보가 되도록 하고 있고 RPC에서 5키로, 10키로, 20키로 단위로 포장을 해서 품종라벨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감동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홍보를 통해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운봉지역에 보면 무농약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메뚜기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메뚜기가 살아났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많이 친환경쪽으로 접근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함평의 나비축제를 보면 나비가 많아서 나비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나비를 배양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도시민들이 와서 메뚜기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행사때 없는 것이 아니니까 풀어놓고 그분들이 잡아가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 이 지역 쌀을 사먹어야 겠다는 그런 고취를 시키고 싶습니다.
    가설적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소비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현장에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0여년 전에 사매쪽에서 메뚜기 인공부화를 한번 시작해 본 일이 있는데 경제성이 첫째는 맞지 않습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감동받아서 사갈 수 있는 의미 부여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농가가 소득이 일단은 일정수준이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살려나가도록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과거에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고 소득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중단한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출농업 육성을 해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저희 파프리카 농가들로 말씀을 드리면 수출보전금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명확히 이 부분은 파악은 못 해보았지만 그렇게 미약한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에 보조금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사를 짓는데 따른 보조금이 있고 두 번째는 박스라든가 유통관계에서 보조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정 수출을 했을 때 수출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루과이라운드됐을 때 수출작목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지금은 10가지 정도의 농산물이 수출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신선농산물 4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파프리카가 비중이 큽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금액으로 파프리카가 수출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출보조금이 상당히 높은데 전라북도는 아주 미약하고 남원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약해서 수출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수출자조금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수출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농정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앞으로 수출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조례나 이렇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야만이 국내도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만큼 물량이 빠져나가면 국내가격이 굉장히 보완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출 안 하고 있는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출농가에 지원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위원님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한다든지 조례라도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기술연구장과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본청 실과소 중에서 업무담당 분야 숫자가 제일 많은 곳이 기술연구과인 것 같습니다.
    맞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6개 계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실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293페이지 추어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처음부터 기술연구과 소관이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은 연구사업, 치어 생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직제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전체가 산업쪽으로 양식장 조성문제, 가공공장 육성문제, 브랜드 사업단 조성문제 이런 문제들을 농정파트에서 하다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잘 극복하고 있는데 좀 벅찹니다.

○양희재위원 07년도부터 11년도까지 국비, 도비, 시비, 민자 포함해서 105억원이 투입됐는데 치어 성공률이 37%이고 성어 육성률이 65%인데 성공률이 성어가 100%가 됐을 경우에 중국산하고 가격경쟁력에서 승산이 있을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미꾸리 생산하는 과정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중국산을 아예 식용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식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토종미꾸리하고는 가격경쟁에서 저희들이 집니다.
    다음에 치어를 중국산을 도입해서 3개월 키우게 되면 국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에서는 아무래도 토종미꾸리는 중국산보다도 더 받아야 될 입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경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30여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서 토종미꾸리 저희들이 생산하는 미꾸리를 다 사용하게 된다고 보면 특화가 되지 않겠는가 차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생산뿐만 아니라 추어탕 업소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성률과 성어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종 중에서 미꾸라지 치어생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나 이런 쪽에서도 자기들이 시험장에서만 인공부화를 시켰지 부화시킨 것을 농가에 주어서 성어로 만든 그런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렇게 과정을 가고 있는데 치어 생산이 37%라고 하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이 알에서 부화하는 비율이 불과 1%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도 37%까지 올렸는데 이것이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알이 나와도 부화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로는 37% 수준이지만 이것을 최소한도로 60%까지는 올려야 그래도 경제성이 있지 않냐 지금 추정으로써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성어 육성률은 현재 65%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조금 관리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료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보완이 되면 70% 내지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치어 육성률을 60%까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경쟁에서 이것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농가들이 치어를 갖다 키울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공부화해서 농가에 보급할 때 한 마리당 20원씩 팝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넣거든요.
    그 부분을 적어도 10원 정도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만이 생산비를 줄여서 생산농가도 소득이 보장되고 또 그럼으로써 그것을 구입해서 쓰는 식당도 타산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 현재는 치어도 들어오고 큰 미꾸라지도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에도 현재 갈수록 미꾸라지 수집에 대한 것이 굉장히 수요도 늘어나고 생산량은 적어지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폭등하고 어떤 때는 떨어지고 해서 국내 양식장 농가들이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 비쌀 때 가지고 왔는데 가격 보장이 안 되고 또 하락이 될 때는 비용만 들어가고 크게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일도 생기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 추어탕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는 어느 정도 30% 이상 치어 생산을 육성을 가져오고 이것을 60% 까지 가는데 또 영우냉동이라든가 가공공장 이런 곳에서 같이 가공제품 또 관내에 식당 이런 것이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만 현재로는 우선 식당에서 좀 원료를 싸게 구입하려는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남원산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도를 보완해서 그야말로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시에서 인정한 원료를 쓴다 이런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문제점도 있어서 사업의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확신에 찬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해서 3개 마을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실 계획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은 2년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현재 달오름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예산지원은 안 하더라도홍보나 이런 것은 유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거나 홍보를 해 주거나 그럴 계획이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공산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소득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마을이나 이런 곳은 일정부분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들은 성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대책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도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문객 유치 및 매출실적을 보면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할지 걱정이 심히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원책보다는 자생력을 아니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야채쥬스는 산내 장항, 생강꿀은 인월 상우, 한과는 운봉 산덕리, 천연 조미료는 이백 서곡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출액이 얼마 정도 오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현재 공장이 약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산 지원이 3,000만원 내외, 자부담이 40%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극히 일부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공장을 설립하는데 지원해 주는 차원은 아니고 운영하는데 기술적인 운영을 병행해서 시설 투자비 약간씩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야채주스, 생강꿀이나 이런 관계는 개발해서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정도는 가야,

○위원장 노경환 야채주스나 천연조미료같은 경우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물론 아이템도 필요하겠지만 시설 자체가 상당히 국가에 예산을 들여야만이 시설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도과장 이찬수 자부담을 대다수 몇 억원씩 자기가 한 것이고,

○위원장 노경환 4개소에 4억 3,800만원 세워졌는데,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공사업 창업 지원 추진에 4개소 4억 3,800만원이라고 자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저희들이 5~6,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개소면 1억원이 넘게 지원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3,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기계 임대사업해서 2010년 국비 확보해서 4억원을 했죠?
국비, 시비.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기계수리 운영비는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운영비는 시비 자체적으로 약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기종을 너무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수리비가 부속품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부속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임대료 책정하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가령 원판쟁기같은 경우는 집에 쟁기가 있더라도 쓰지 않고 저희 것을 가져다 씁니다.
    싸기 때문에요.
    많이 닳아지니까요.
    이런 과정은 내년도에 임대료 책정할 때 반영해서 하고 일단 운영비도 저희들이 시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비를 할당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추어 브랜드 생산 및 유통망 구축 기반 비고란에 보면 2007, 2008, 2009년까지 있는데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원연도를 표기했고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리 잘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농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하시고 잡음 안 나게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시에서 미꾸리도 종자라고 봐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종묘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종묘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종묘로 해서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단계부터 삐걱거려서 잡음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치어율이 37%면 상당히 높은 것인데 부화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부화율은 60%까지 올라와 있고 육성률은 지금 현재 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30% 대였는데 그 전에 작성한 것이고 저희들이 10% 미만이었는데 37%, 40%까지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친어라고 하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친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친어는 재활용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친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화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어를 분양해서 성어로 만들어 낸 농가 것을 저희들이 다시 사서 친어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노경환 재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한번 들어오게 되면 계속 재활용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친어를 재활용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친어 재활용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재활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인공부화를 해서 무리하게 알을 짜고 하다 보면 회복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상처난 부분에서 부패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질병과 회복기간에 따라서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과제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가 인공부화해서 양식장에 입식시켜서 그것을 재활용했을 때 아니, 재활용이 아니라 새로 양식해 올린 것을 다시 구매해서 했을 때 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이 한 60% 이상 나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화율은 똑같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자연산과 비슷하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60% 이상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짜고 난 후에 다시 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떨어집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산을 친어를 구입해서 했을 때는 부화율이 60%가 올라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인공부화를 시킨 것을 농가에 주어서 2년을 키워서 그 키운 놈을 친어로 금년에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2대째죠.
    이것을 지금 인공부화를 시키는데 이것이 다시 2년 후에 성어가 됐을 때 지속적으로 인공부화 그 대가 이어지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과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성장률이라든지 부화율 이런 부분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 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로는 비슷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좀더 세대를 다세대를 해서 통계처리를 해야만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00페이지 허브,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정산이 아직 덜 되어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수매를 했던 업체하고 농가하고 수매대금 미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요즈음 들어서도 그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허브재배농가들이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장 노경환 조합법인하고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실어주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가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셔야죠.
다음 304페이지 현장영농애로기술 발굴사업해서 꿀에 대해서 나왔는데 벌통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통이 개발되어서 나와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개발하기 위해서,

○위원장 노경환 아, 개발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위원장 노경환 연구과제로 채택되어서 지금 연구하는 중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인월 취암에 있는 그 농가가 아이템을 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가 대학교수도 있고 관련 전문가도 있고 농업인도 들어 와서 설계해서 그런 방법이 있겠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받아서 저희들이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남원에서 토종꿀의 연매출이 250억원 정도 된다고 제가 집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월동을 잘못해서 많이 실패를 보고 또 바이러스 감염되어서 치료약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어차피 연구과제인데 통내부를 검사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꿀에 박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벌의 생육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벌의 활동능력도 보고 그 안에 채밀이 되어 있는 정도도 봐서 채밀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 또 하나를 집어넣는 이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장 노경환 센터에서 연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연구할 계획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연구진을 구성합니다.
농가 개인까지 포함해서 관련된 학자들까지,

○위원장 노경환 우리 센터에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농업인 애로기술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농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농업인이 연구를 한번 해서 이것을 정착시켜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해서 도나 중앙에 심사를 받아서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구성을 주체자는 제안자가 되지만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학교수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특허등록까지도 하고 상품화도 하는 그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라고 할까 지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행정업무 보는데 논스톱으로 행정업무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각종 보조금을 받았을 때 신청했을 때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고 후순위로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상황 여건에 따라서 먼저 하신 분들은 먼저 보조금이 집행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한번 와서 1회 방문해서 민원서류가 보완이 되면 좋은데 두번, 세번 그것도 연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농가들은 실제 바빠 죽겠는데 답답하고 바쁜데 일 처리가 잘 안 되고 일정기간 흐르고 난 후에 또 무엇을 보완해라, 무엇을 보완해라 자꾸 두번, 세번씩 방문해서 서류를 보완하게 하지 마시고 1회 방문해서 미비한 서류있으면 완벽하게 해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바쁜 농촌 일손들이 두번, 세번 번복해서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 김광호입니다.
    금번 7월 16일자로 죽항동에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담당 왕길성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최종열입니다.
    시설보수담당 오태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입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316페이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해서 침출수라고 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처리장 침출수가 침출수가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입니다.
방류수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류수를 보내는데 우리가 현장답사갔을 때 금붕어도 키우고 있었는데 계속 키우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 시설이 좁아서 그 자리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옆에 다시 금붕어 키우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한번 넣어서 장기적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 물에, 쉽게 이야기해서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죠?
수시로 교환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냐 하면 무엇이든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좋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접 먹고 우리 몸으로 체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면역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어종으로 자꾸 넣어가면서 적응력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 연구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 129명이 방문했고 유치원생은 410명이 방문했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빔프로젝트 해서 홍보물하고 안내책자, 프리젠테이션 등 했는데 학생들이 와서 보면 환경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보기만 하지 중요한 것을 체험을 못한다고 판단하거든요.
캐릭터같은 것을 제작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제가 발령받은지 3일 됐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장체험이나 방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왔을 때 환경에 대한 캐릭터를 개발해서 하나씩 주는 것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공직사회에서나 일반시민들도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환경사업소가 열악한 조건속에서 근무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6.2지방선거 이후에 당선인사차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 때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조건에 근무하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중고, 유치원 이런 학생단체가 체험학습차 방문하는데 큰 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사업소까지 들어가는 길가에 하다 못해 코스모스라도 심고 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꽃길 조성도 해서 방문하는 분들의 어떤 첫인상부터 좋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무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선호할 수 있는 부서로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사업소 환경정비도 해 주시고 직원분들 같이 단합대회나 회식도 자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직제개편이나 이런 때에 제 생각에 환경사업소라고 사업소명이 그런데 그 앞에 "친"자를 하나 넣어서 "친환경사업소"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딱딱한 사업소명보다는 앞에 "친"자를 붙이면 좀더 시민들과 또 공직자분들도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견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완벽관리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탈수기, 최초침전지 수집기, 시설물 도색 등에서 18억 5,000만원 예산이 추후에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용처라든가 사용되는 곳이라든가 어느 정도 노후가 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남원시 처리장이 가동된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원래는 안 되지만 저희들 시설개선을 위해서 공법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3년 전에, 한 4년 됐네요.
    그 전에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개선하다보니까 원래는 남원시비로 순수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어넣어서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쭉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또 한번 해 보려고 이번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도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남원 시비로 해야지 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별 수 없이 빠졌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15년 동안 한번도 교체한 사실이 없어서 더구나 안 좋은 하수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분뇨 이런 계통을 처리하다보니까 다 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운영을 못하겠고 고쳐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개선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탈수기라든가 침전수집기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만약에 탈수기가 고장이 나면 일단 물부터 기준치 초과가 되죠.

○부위원장 윤지홍 방류를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방류를 해도 기준치 초과 방류가 되죠.
    일단은 우리 인체의 장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체 장기에 어느 하나 위가 고장이 나거나 콩팥이 고장 나면 탈수기는 어떻게 보면 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장이 나면 나머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부위원장 윤지홍 제대로 정화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방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만이 새로 바꾸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본예산 가기 전에 미리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절실히 요구하지만 남원시 예산편성이 꼭 우리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트라이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추경에는 힘드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조기에 발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효율적, 체계적 하수·분뇨처리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남원, 운봉, 인월로 되어 있고 시설면에 있어서는 50키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남원, 운봉, 인월에 있어서 BOD 유입을 116.2제곱미터이고 방류는 6.3제곱미터인데 유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6.3평방미터 방류해서 정화해서 방류를 해도 탱크로리가 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정비는 계속 잘 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365일 무사고 운영해서 철저하게 정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철저히 해서 환경수질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가 최고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313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대체용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퇴비로 앞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탄화로 해서 이것이 기존에 결정이 되어서 이번 7월 9일에 윤승호 시장님께도 보고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탄화를 해서 탄화된 것을 연료로 활용해서 그것을 탄화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하수슬러지가 약 10분의 1로, 만약에 100톤이 발생하면 슬러지가 쉽게 이야기해서 10톤으로 줄어들면 그것이 연료화됩니다.
    연료화를 하는 것입니다.
    남원시가 퇴비화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래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렁이 사육도 해 보고 퇴비화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시단위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퇴비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퇴비화 선택을 못하고 탄화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은 퇴비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텐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재활용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하수슬러지를 10분의 1로 줄이는 작업이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그것을 열로 이용해서 하시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연료요.
연료.

○장종한위원 연료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연료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으로 만들어서 당진이나 화력발전소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쪽에 저희가 판매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톤당 1만원씩 판매합니다.

○장종한위원 만들어서 10분의 1로 줄이고 그것은 판매를 하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일거양득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슬러지도 줄이고 돈도 벌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이 사업을 내년 중반기까지해서 완료하시겠다는 내용이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도경영담당 류흥성입니다.
    급수담당 박병민입니다.
    공무담당 윤재중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운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영진입니다.
    (일동인사)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수질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박경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집중호우때 빗물이 바로 바로 배수가 안 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시내지역이 있었는데 혹시 그 당시에 신고가 접수된 것이 몇 곳이나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크게 피해지역은 없었고요.
    시내 일부지역이 조금 침체되었다가 배수된 지역은 있었습니다.
    40미리 정도가 오다 보니까요.

○양희재위원 제가 직접 목격한 장소인데 동림교 다리 신호등 큰 대로변에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어서 거기가 도로에 범람이 되어서 지나가는 차로 인해서 바닥에 고여 있던 빗물이 인도에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빗물이 고였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차후라도 한번 현지를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점검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부분에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는 톤당 780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톤당원가는 1,449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3.8%가 적자라는 말씀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조정에 가서 2안은 978원, 1안은 1,029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있어서 32억 7,000만원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그 적체현상이 이렇게 현실화를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시설 기존에 있는 운영경비정도만 가능합니다.
    면지역에 시설 확장하고 그런 것까지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32% 인상을 한다고 보면 수도요금에서 14억원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을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다보니까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물이 관 위로 지금도 내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뚫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 내용관계는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지푸라기나 비닐이나 일시에 떠내려오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비가 갑자기 쏟아져버리면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인근에서 주민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그런 관계는 가능하고 시내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계가 와야 기계로 지난 번에 그전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뚫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을 젊은 사람들하고 몇이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가득차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전화 접수하게 되면 수시로 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천면 문화마을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거기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물을 공급받습니까?
아니면 마을간이상수도로 해서 공급을 받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물이 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거기를 가서 우연치않게 배수지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청소를 몇 년 안 한 것 같아요.
    새파랗게 끼어 있어서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문화마을은 물탱크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아니, 관이 노후가 되어서 아주 안 좋던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러면 문화마을을 만들 때 당시에 그 탱크를 마을 자체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해 놓았다가 상수도가 가니까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로 봐야겠네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수돗물이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어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로가 산동면을 거쳐서 운봉으로도 가고 이백으로도 가고 남원시내로 전체 가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산동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상수도 사업이 아주 미비합니다.
부절쪽 그쪽만 겨우 들어가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산동면은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아직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전체적으로.

○김승곤위원 그러면 산동면도 배수지가 아마 어디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배수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산동면민들도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이백배수지가 끝나게 되면 바로 산동 들어가고 산동이 들어가게 되면 남은 지역이 대강지역이 남아있습니다.
대강면에서도 산동지역처럼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예산관계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어차피 현실화하기 위해서 1안이나 2안이 꼭 필히 필요하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필수사항입니다만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김승곤위원   그렇게 많으면 우리 농촌동도 보니까 부담간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물론 1만 2~3천원 그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내는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농촌동지역을 보면 적게는 1만원, 1만 2천원 그 정도더라고요.
    별로 부담을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수도사업소 물이 제가 보도상으로 봤을 때 음료수로 아주 적합하다고 자꾸 피알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제가 여러 곳에서 여기 저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긍지를 느꼈습니다.
    지금 도통배수지에서 나오는 물양이 1일 1만 5천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우리 작업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에서 아까 확보된 양은 3만 1,300톤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루에 갖고 오는 물양은 7~8,000톤을 쓰고요.

○장종한위원 7~8,000톤 정도를 동화댐에서 사다 저희가 먹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저희가 동화댐에서 사다 먹는 양이 1톤당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동화댐에서 톤당 394원입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서 사오는 가격이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작업률이 6~70%는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3분의 2정도는 월락정수장,

○장종한위원 약산으로 따져봤을 때 70% 정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생산원가를 비교해 보면 391원이에요.

○장종한위원 우리 도통배수지에서 원가가 391원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391원요.

○장종한위원 사온 것은 394원이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톤당 3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장종한위원 별 차이는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문제는 장기적인 것은 지금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화댐에서 생산되는 원가는 톤당 2천원 정도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왜 394원을 받느냐면 394원이라는 돈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단일요금으로 결정이 났어요.

○장종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동화댐에서 톤당 2천원에 생산되지만 돈 받는 것은 394원을 받습니다.

○장종한위원 전국적으로 통일가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통일가격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도시권에 공급하는 수도, 거기에서 394원으로 납품을 해도 수자원공사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우리 남원지역이나 작게 운영되는 곳은 거기에서 우리가 협조를 본다고 봐야죠.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상수도 수혜를 보지 못한 구역이 산동과 대강이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 지역까지 우리 남원시가 100% 다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연도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015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좀 앞당길 수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배수관을 묻는데 187억원, 119억원 해서 앞으로 물을 공급하려고 보면 300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300억원 부분이라고 하면 2015년까지 5년인데 1년에 60억원 정도가 순수하게 상수도 물 생산비 외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장종한위원   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타령하시겠죠.
    그러나 똑같이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물을 같이 수혜를 받아야 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약간 일찍하고 약간 늦게 수혜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오지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좋은 물도 늦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같은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좋은 물을 일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수돗물을 총괄하고 계시는 사업소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340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 입장에서는 1안을 희망한 사항입니다만 1안이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2안 정도까지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현실화는 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지금 몇 년간 요금을 동결시켰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3년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한번에 이렇게 20% 이상 30%를 올리고 보면 남원시에 모든 인플레를 수도요금이 좌지우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5% 내지 10%를 올린다든지 5%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주 올려야지 한번에 25%, 30% 이상 올려버리면 남원시청에서 인플레를 주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2년마다 10% 정도씩 자주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 1안, 2안 중에서 해야 겠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관계는 오늘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 관계는 세부적인 검토자료나 이런 관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연구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관로 매설 완료가 이백 효천, 효기, 입촌도 있지만 주천면에 행정, 내송은 끝났고 신기, 외평은 9월 30일까지 끝났다고 했는데 2차분 공사 준공이 어느 장소입니까?
    12월 11일까지 준공하겠다는 지역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 내용관계는 현재 마을권급수는 기타지역이 또 마을에 들어가는 것 말고 배수관을 묻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마무리를 11월까지 완전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을 왜 질의를 했느냐면 호경마을까지는 왜 안 들어갔는가 싶어서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호경마을은 현재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수압이 적정, 물을 틀면 제대로 수돗물을 할 수 있는 압이 만들어지지 않고 주민들은 희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이 지나가도 주민들이 희망을 안 한 지역 마을은 못 드리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관계는 호경마을에서 희망만 하면 저희들이 금년 사업비가 아니면 내년도 사업비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주민들께 공청은 해 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거기는 원래 상수도 수돗물 배수지 수위상 조사대상 마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때 그때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정숙위원   호경에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의 여름철 휴식처인 육모정에까지 올라갈 수 없나 해서요.
    거기가 식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경을 지나가게 되면 조금 더 쓰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육모정까지 식수가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호경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육모정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농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월 월평에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월평하고 구 인월하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인월 월평하고 구 인월은 주민들이 희망을 안 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사항은 우리 실무부서에는 했는가 모르지만 저까지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지역에 관이 가있는데 마을상수도 시설관로를 개량해 주라고 하면 이중투자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관리하고 수돗물도 갖다 주고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내용관계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똑같은 물 중에 마을상수도 수질이 더 좋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그것은 강요는 안 합니다.
    지금 월평마을 그런 경우에는 뒤에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걸쳐서 월평마을 아는 바에 의하면 산림과에 있는 보조금을 수없이 이용해 먹었습니다.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고 지난번에 보호구역 관련해서 등산객들이나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판이나 이런 관계는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관로관계를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하거나,

○부위원장 윤지홍   관로관계는 아니고요.
    물탱크가 작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요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334페이지 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전환 추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산집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예산구조로 보면 일반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지금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있으면서 기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관계는 모든 예산집행이나 세입세출 관련을 일반회계에서 전반적으로 통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직영기업이라고 보면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계약, 집행 모든 것이 그 회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머지 아까 기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내용관계는 현재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원인행위 집행, 경영실적평가 그런 내용이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분석이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에 따른 재무의 건전성, 경영 전반에 따른 진단관계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현실화율이 몇 프로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하수도를 운영하는 것은 상수도 지금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처럼 경영을 투명화하고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운영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지홍 경영분리를 말씀하신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부분이 경상도측에서 지원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경상도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내용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 내용은 경상도 지역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낙동강 상류에 따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 계획된 내용이 우리 시 관내에 해당된 것이 4개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7%, 기금이 18%,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것은 5%만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급수관 재질을 무엇으로 쓰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가정에,

○위원장 노경환 가정에서 쓰는 급수관 신규로 하는 급수관을 원선하고 지선하고 간선같은 것을 무슨 재질로 씁니까?
재질이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작은 관은 PVC 재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PVC입니까?
PE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PE는 아닙니다.
    PVC입니다.
    PE관은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내구연한관계는 확실히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수도관에서 볼 때는 2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닙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수용 자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PE관요.

○위원장 노경환   착각을 했네요.
    반영구적인 관이 나온다고 해서 맞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수관거는 반영구적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수관도 관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관도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큰 중장비가 올라와도 내구성이 강해서 버틴다면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중장비 올라가는데서 주로 쓰는 것은 스텐레스 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관말고 PE관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PE관도 아주 좋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고 그런 곳은 사용을 못하죠.

○위원장 노경환 월락정수장에서 채수를 몇 톤이나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1만 5천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일 1만 5천톤 풀로 돌립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장마 전에 갈수기때는 얼마 정도 생산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생산비가 3원 차이나거든요.
갈수기말고 북적물이 내려올 때 그때는 거의 광역 물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때는 광역 물을 받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이번에 비 오기 전에 냇가에 하천물이 우리 채수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1만 5천톤 생산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에 갈수시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같은 경우 갈수때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작년에는 80% 정도까지 낮추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년에는 그 이하로 풀로 돌리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 마을하수도 사업을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 앞으로 점차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전반적인 계획을 넣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마을하수도 처리가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율촌하고 대상에서 7개 지구가 운봉권 남강댐 7개소가 진행되고 있고 하수도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국가에서 국비 77.5%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앞으로 27개소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연차적으로 국고지원사업 받아서 할 곳은 27개소가 있고 나머지 해당되는 곳이 시 전체적으로 하려면 추가로 해야 할 곳이 75개소가 있는데 그 75개소를 우리 시비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까대로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54개 마을이 끝났고 현재 7개 마을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7개 마을은 국가사업으로 계속할 것이고,

○장종한위원 국비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77.5% 국비 보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하고 국가재정이나 모든 것이 그때 가면 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종한위원 27개 마을이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7개소 마을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몇 년도라고 시한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농촌마을쪽에 가보면 하수도 정비가 안 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을 가보면 확실히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고 좋습니다.
    물론 시비가 약 2,0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연약한 우리 재정난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능하시면 농촌마을도 하수도 사업이 하루속히 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로써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