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4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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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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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0일 (화)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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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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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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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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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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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조남도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종학 시설개발담당입니다.
    심재현 지리정보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에 공사발주계획이 있는데 언제쯤 발주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용역이 금년 10월말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 말경에 발주는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발주하게 되면 사업명에 혼불문학배경지, 국악의 성지, 허브밸리주변 이 세 가지는 발주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공사사업비가 67억원, 75억원, 115억원인데 관내 업체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업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공사금액별로 저희들 입찰자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이 금액은 꼭 관내에서만 남원시 업체만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업체나 예를 들어서 남원시 업체를 같이 지분을 참여해서 참여할 수는 있지만 남원시 업체로만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50억원 이상 입찰볼 수 있는 관내업체는 하나도 없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공구를 분할해서 발주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공구를 분할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에도 어긋나고 사업시행면에서도 분할발주는 어렵고 일괄발주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2항에 보면 「공사의 성격·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에 한해서는 분할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명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경이나 다른 분야가 있으면 조경은 따로 예를 들어서 전기가 있으면 전기는 따로 분할할 수 있지만 전체 공사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따로 발주하고 구간은 나누어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할발주금지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발주하게 되면 지역업체에 도움은 되지만 저희들이 공사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공사가 그렇게 분할공구해서 입찰하기가 어렵다 하면 차후에라도 우리 지역 관내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혀주십사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도 146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5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4개 사업지에 대해서 5년간 쭉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5년 동안 이 사업을 벌이다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간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5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건설과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사업별로 나누어서 1년 단위로 사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5년이라는 말씀은 전체사업하는데 5년이고 개별사업지구별로 먼저 착공해서 먼저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여건이나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지역이 시급한지를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질질 끌지 않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세분화시켜서 한 지역별로 빨리 빨리 끝내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인데 지역별로 읍면지역에 상업지역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상업지역 구간이 정해진 곳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 말씀드린 남원, 운봉, 인월 3개 도시지역이 있는데 운봉읍에도 상업지역이 있고 인월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문제는 상업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구 건물이다 보니까 1종근린이나 2종근린 이렇게 건물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음식점이나 일반유흥주점을 하게 되면 거의 제약에 많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2종근린같은 경우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1종이다보니까 분식집이나 주류를 팔 수 없는 그런 업소밖에 못하는 그런 행태가 있고 식당을 일단 일반음식점으로 못내고 휴게음식점으로 내서 주류를 파는 불법행위를 유발시키는 행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비를 하실 때 읍면동에 있는 사업지역 구분이라도 2종근린으로 전환시켜 주는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상업지역내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다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하시려고 하는 유흥주점같은 것은 안 되니까 처음에 휴게실로 해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것은 항상 재정비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봉읍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을 당초에는 운봉초등학교까지 하려고 했는데 상업지역이 학교에 가까우면 환경을 유해하는 그런 업소가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일정부분은 제척하고 결정된 사항인데 나중에 재정비때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00m 이내까지는 아마 학교정화구역으로 묶여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의 부분, 왜냐 하면 건물들이 건축가와 협의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옛날에 지어 놓았던 건물들이 지금은 용도가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이나 점포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종근린시설에 대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말씀사항은 차기 재정비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구 남원역 부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2015년 이후에나 매각을 하든가 하겠다고 회신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남원역이 저쪽으로 이전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6년 됐습니다.
    2004년 8월 5일에 이전해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꽃단지를 조성해서 남원시민들의 편의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철도청에서 물론 자기들이 매각불가라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쩔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임대료면 만약 임대를 한다고 하면 연간 6,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갤러리나 이런 것을 시에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운영은 시에서 운영계획이고 철도공사에서 부지하고 건물사용료가 연간 6,500만원인데 저희는 거기를 입장료를 받고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간 1,000만원 정도 당초에는 무료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1,000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해 보자 해서 조정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정치권과도 연계해서 협의를 해 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진작부터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에서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안 좋고 대기업에서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없어서 보류상태에 있는데 개발을 안 할 것이면 부지를 남원시로 5년간 장기분할로 매각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시에서 철도공사에서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지를 매각 요청해서 시에서 거기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에서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쪽에서 매각이 힘들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20년 아니면 30년 장기임대를 해서 시에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현재도 조경사업을 하셔서 꽃나무 심으셔서 남원시민들이 정말 감탄하고 찬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확고하게 장기적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서둘러서 남원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임대는 20년, 30년까지는 안 되고 최장할 수 있는 것이 5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년 분할상환으로 하든가,

○장종한위원   우리 욕심같아서는 한 50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쪽 입장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죠.
    어쨌든 마음놓고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매각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현 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역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개발사업 준비계획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남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원역 주변 모든 것을 위해서는 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객들이 지금 보면 우리 남원역에서 내리지 않고 구례읍쪽으로 전체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역에서 구례역으로 손님을 전체 뺏기지 않고 우리 남원역에서 내려서 자고 가고, 쉬고 가고, 먹거리, 볼거리가 다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어제도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 산업단지가 남원에 숙원으로 오랜만에 시작되려고 하는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이 되어서 경남과 우리 전북이 대치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진실적이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전북의 소망은 통합이 되어서 본부라도 아니면 분할해서라도 한 가지라도 가지고 오는 것이 소망인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관계는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의 염원인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떤 경우도 결정된 바가 없고 양도에서 서로 팽팽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저것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결정이 되면 이것이 재정부담으로 산업단지를 수용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이 되면 상당히 큰 거대한 국가산업인데 남원은 산업단지 예산 하나를 수용 못해서 재정부담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용어를 그렇게 썼지만 사실상 통합관계때문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하면서 부채같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2009년말에 109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간 이자가 6.3조원 정도로 하루에 이자만 172억원 정도의 심각한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기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원처럼 아직 착공을 안 한 곳은 전국적으로 50곳이 되는데 그 사업을 모두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남원산단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전망을 봐야 할 사항인지 거기에서 끝맺어야 할 사항인지 아직은 두고 봐야 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는 막연하게 자꾸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그러면 50개 지자체와 똑같은 실정인데 남원만 해 줄 수가 없고 특히 남원산단은 투자순위때 후순위로 검토가 되어서 아까도 보고되었지만 산업단지에 국가사업이나 유망기업들을 유치해서 확실하게 분양만 된다고 하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해 주겠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본사가 전주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옛날 한나라당 도지사 출마했던 그 분은 전체가 오겠다고 장담을 했고 김완주 현 지사님 체제는 분할해서라도 오겠다고 맞서고 내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좀 있으면 거론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남원산업단지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윤여공 지사장이 남원은 어려운 것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책은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본사를 방문해서 사장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딱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일단은 본사를 방문해서 결판을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는 못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남원의 소망이고 숙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가 1998년도 1기때부터 진작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이것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남원산업단지가 본래 국가계획이나 전라북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도에나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사실상 민선4기 최 시장님께서 토지공사와 연분이 깊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건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개미 쳇바퀴 도는 식 이야기이고 산업단지가 물 건너가는 식으로 된다면 남원에 기업유치라든지 이것이 차질이 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농공단지가 현재 2농단지는 60% 분양이 되었고 3농공단지는 10만평입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한다면 현 시장님께서 주장한 도심권 산업단지 과연 현재 60% 분양 또 10만평하고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는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산업단지 아니면 농공단지를 할 것이냐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농공단지는 사실상 중소영세업체 그저 몇 하는 사실상 이것은 단지가 아닙니다.
    남원의 소망이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임실이라든가 기타 서부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단지를 진작에 마련해서 기업유치를 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원은 현재 남원산업단지 장소도 못하게 해서 겨우 하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대책이라는 것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금 토지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장 개발하면 저희한테 입주할 기업이 있느냐 이겁니다.
    몇 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산업연구원에 시켰습니다.
    일반 개인업체용역에 시키면 너무나 허위성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시켰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한 것이 전부 다 영세업체입니다.
    남원주변으로 한 입주기업을 올려놓았어요.
    지난번 4월에도 토지공사 본사 사장이 한번 와서 최중근 시장님께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 달라"고 하니까 "들어올 기업이 있느냐" 그러자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서 "그러면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이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여건 변화가 되다보니까 왈칵 우리 시에서 땅을 사주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으면 몰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537억원을 토지공사가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입주기업만 대기업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 하겠는데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성범위원   토지공사에서는 그런 이유를 대겠죠.
    물론 해 주면 바로 기업을 유치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대기업 유치가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어렵고요.
    전 시장님께서도 일단 우물을 파놓으면 고기가 생긴다는 그 원리로 해서 부동산 침체 활성화는 10년 단위 사이클로 해서 변화가 된다 일단 개발만 해 놓으면 10년 안에는 입주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

○김성범위원   아무튼 고기를 기르려면 먼저 연못을 만들듯이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단지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장소만이라도 하려니까 남원은 사실상 암울한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산업단지를 오랜만에 주생에 30만평 규모로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차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산업단지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중앙에는 10번, 20번 방문해서라도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이것을 수용을 안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이전이 된다든지 통합이 되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해서 남원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배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운봉읍 주촌리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에서 보면 이 운영을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료나 그런 것들이 남원시의 수입원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 후에 위탁운영계획이 정확한 것은 앞으로 사용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국이나 도내에 있는 선수들을 유치하고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라북도체육회에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62억원이라는 돈이 사업비에 들어갔는데 시의 수입원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투자비에 수익으로 따지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어차피 이것을 도 체육회에서 운영할 것이면 도비로 이 사업을 해야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기는 벅차고 운영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당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해서 저희들에게 넘긴 사항인데 도에 도비로 추진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도비로 추진해서 도에서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에 있는 6억 2,000만원이라는 시비는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6억 2,000만원이 아니라 62억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확보는 못했는데 그래서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비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부지는 우리 시에서 사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 방안으로 현 시장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공구분할 발주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1개 구간을 나누어서 공구를 분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양희재위원   전체적인 발주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같이 생각하시지 말고 검토대상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노선이 떨어져 있으면 어차피 검토는 할 수 있지만 1개 노선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어느 구간은 분할해서 따로 따로 나누어서 발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단일공정으로 분할하기는 어렵고 사업비 규모로 봐도 단일공정이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충성 질의가 있어도 참고하시고 146페이지 구 남원역 부지 거기가 6,500만원 임대료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제시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에서는 시에서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계산한 것이 6,500만원이고 또 규정을 보면 그런 것 저런 것 심의해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까지 해 준다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위원장 노경환   흉물스러운 도시미관쪽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세금 부과는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세금 부과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세금이 연간 3,500만원 정도 재산세 그 정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는 건물이나 부지를 소유자가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노후되어서 도시 미관도 안 좋고 또 부지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민원도 많고 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꽃을 계절에 따라서 심고 있고 남원역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 건물 수명도 길어지고 미관도 좋고 이것은 오히려 철도공사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6,500만원은 너무 과하고 조정해서 한번 임대해서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대를 주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불합리한 여건이라고 보는데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무상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46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서 낙후지역 형 66.64키로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사업소 계획서 올라온 것이 14.9키로인데 도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이 너무 작아서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노선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4개 노선이 선정되어 있고 우선순위,

○위원장 노경환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개발촉진지구도로는 단순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안 되고 어떤 관광지나 지역특화사업 진입로 순환도로 그런 곳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노선을 선정하면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단순지역간 연결도로 해야 할 곳이 많은데 말씀드린 관광지나 아니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진입로도 안 되고 하고 지역특화사업 혼불문학관광은 이미 끝났지만 혼불문학배경지 이런 곳을 진입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를 냄으로써 개발촉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6.64키로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면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전체적인 할 수 있는 거리면적을 66.64키로로 받았되 우선순위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되어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쪽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꼭 도로기반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흥부촌 조성사업이나,

○위원장 노경환   66.64키로,

○도시과장 박종주   그 안에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6.64키로 지정받은 것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용담에 있는 교원그룹이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면에서나 이런 것이 촉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상당히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49페이지 남원역 앞에 약 6,000평 정도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여기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상가, 식당, 휴게소 등 이 세가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상업용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숙박시설, 음식점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 없어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철도청에서 남원역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철도역에서요?
    남원역에서요?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자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275명 말고 다른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최근 3년간 제가 평균을 내서 보고자료 명시해 드린 것이고 최근 3년 동안 하루에 타는 사람 내린 사람 포함해서 1,285명인데 그 외에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승하차로 해서 절반으로 보면 1일 이용객이 640명 정도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타는 사람 내리는 사람 절반 정도요.

○위원장 노경환   64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숙박시설을 누가 과연 투자를 하려고 할지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노경환   시내버스를 옮긴다든지 시외버스를 옮긴다든지 고속버스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지 이것은 조금 단순하게 자료 봤을 때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남원역 앞에 맞은 편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1만 5천평방미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결정되어 있는데 남원 시외버스터미널측에서 그쪽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이전을 못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로 남원역 앞에 논 있고 반반한 그 자리거든요.
    시외버스터미널도 오지 않고 개발도 안 되니까 아예 그러면 그것을 폐지해 버리고 일부는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공원지역도 일부는 해제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은 우선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중기계획으로 추진하되 우선 제가 여기에서 6,000평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거기를 조성해 놓으면 어떤 시설이든 와서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고 특히 현재는 지적이 불규칙해서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식으로 상업용지를 조성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역 앞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실적으로 현 여건으로 봤을 때 계획도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잠깐 언급하셨듯이 방죽을 파놓으면 고기가 생긴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시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계속 방치해 놓는다면 영원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입주자가 수요자가 있어서 개발한다는 것은 논리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단 개발해 놓으면 입주가 됨으로써 형성이 되어야지 앞으로 이 사업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생각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경환   구체적으로 계획이 좀더 뒷받침되고 수립이 되어야 하지 이런 단순논리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앞으로 도로도 그 안쪽으로 도로 내고 만복사지 쪽으로 내고 하면 많은 여건변화가 되고 또 옆에 아파트 부지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만 나 홀로 두어 버리면 영원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역만 나 홀로가 아니고 어차피 철도이용객이 남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환승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환승해 준다고 이야기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자전거까지 두고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전거하고 시내버스 환승해 준다고 하는데 시내버스만 환승한다면 시내에서 또다시 바꿔타야 하지 않습니까?
    시외버스까지 같이 환승이 되어야 맞는데 연계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외시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오지로 남아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기 전에는 이렇게 단순논리로 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완을 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에 도시계획수립관계에서 총면적 행정구역이 752.81평방키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평수로는 약 몇 평이나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1평방키로미터가 100만평이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240평 정도 보거든요.

○김성범위원   지금 도시계획관리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도에 승인이 나서 지적고시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항공사진까지 촬영하고 디비 구축까지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실용화되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재정비를 2015년까지 둔다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할 때 어떤 목표년도가 있습니다.
    도시기반계획은 향후 20년, 도시계획관리계획은 향후 10년 계획을 내다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년도가 2005년 목표년도가 2015년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에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고 상업용지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목표년도를 2015년까지,

○김성범위원   2015년까지 했는데 앞당겨서 했다 이거죠?
    세분화를 해서 계획관리가 47.6%이고 생산관리 24.1%, 보전관리 23.6%인데 사실상 도시계획관리를 재정비함으로써 모든 사업하는데 원활하죠?
    그 안에서 지금까지는 이것을 재정비 안 하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재정비하고 나면 다른 것은 한 것이 없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로나 용도지역이 불합리했던 것을 이번에,

○김성범위원   우리가 개발하는데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히 진단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헛공사라든가 사업하지는 않는다 정확한 진단을 함으로써 이런 목표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끝마치고 나서 실용화된다고 하면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을 통합해서 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지가 상승관계하고는 영향이 있을까요?
    주민들 혜택에서?

○도시과장 박종주   물론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은, 쉽게 말씀드려서 좋은 지역입니다.
    건폐율도 좋고 할 수 있는 범위도 많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된 지역은 현재보다 조금 지가가 오를 요인이 생겼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원활한 (위삭동의)라든가 매각 매입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르는 것을 아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런 장점이 있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2015년에서 앞당겨서 끝나게 된 것은 남원 외 타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다른 시도 일부 끝난 곳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끝났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조 산림경영담당은 국가예산 확보관계로 출장입니다.
    장기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승재 조경시설담당입니다.
    소재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직원 안성순입니다.
    직원 서상훈입니다.
    직원 안도엽입니다.
    직원 정광희입니다.
    2010년 산림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지리산 숲길 관리 정비사업하고 114페이지 지리산 가는 길 가로경관 조성사업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리산 숲길이라는 것이 일명 둘레길을 말하는 것이죠?
    둘레길하고 다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리산 숲길은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지리산 둘레 300키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둘레길은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44키로 구간인데 현재 이 구간 내에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숲길을 조성하면서 별도로 화장실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마을이나 다른 사업으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숲길에는 노상방뇨가 아니겠지만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구간내에 적정숫자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더 적정여부를 판단하셔서 필요성이 있으면 더 증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산을 2억 4,0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몇 개소를 해야 하느냐고 현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는 곳은 많고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로 충돌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가로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나무만 식재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식재를 하고 하단부에 관목으로 화단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1년생 화초랄지 억새풀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볼거리 차원에서 그런 것도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력이나 예산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좋다고 해서 다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볼거리 제공차원에서도 과장님이 검토를 요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23페이지 임산물 관련해서 자부담이 40%인데 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23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농림사업 예산 비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양희재위원   지난번에 산악박물관 공모에 탈락이 되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탈락이 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유보가 되고 재공모에 들어 갔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재공모에 응모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응모기간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재응모에 관련된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재응모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응모했던 지역을 포함해서 경쟁력이 있는 장소를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정부지는 어디 선정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운봉 허브 포함해서 산내면에 우리 시유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휴양림이 2개가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공유휴양림과 사유휴양림요.

○산림과장 정창호   공유휴양림은 1개 있고 사유휴양림이 하나 있고 남원시 휴유양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인월하고 운봉 사이에 흥부골휴양림이 있고 갈치동에 남원휴양림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공유휴양림이 인월면 인월리에 있고 갈치에 사유휴양림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지금 휴양림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야말로 여름에는 피서도 수련장도 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온도 해서 사시사철 전천후로 시민과 외래인이 방문해서 휴식공간도 되고 해서 매우 좋은 휴양림인데 인월면 인월리 휴양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투자액이 흥부골휴양림이 본래 목적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 많은 노하우를 해서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14억원입니다.)

○김성범위원   14억원이라고 담당이 말씀을 하셨는데 막대한 천문학적 숫자를 들여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짓을 시에서 해서는 안 되죠.
    말이 14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수익사업이라고 본래 할 수도 있어요.
    잘 되면 많은 외래객이 들어 와서 돈도 내고 해서 많이 들어오면 돈도 내고 하려고 하는데 전혀 저속한 말로 개미 코 핥기 식으로 되어서 위탁해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어차피 기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서 방안을 강구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개인에게 위탁해서 본체만체 하면 앞으로 목적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갈치동 개인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몇 번 부도가 나서 주인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런 곳은 제가 출퇴근 길이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보는데 간혹 부산같은 곳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학생들이 수련회도 하고 많이 와서 잠도 자고 이것은 맥을 끊지 않고 그대로 휴양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유휴양림이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은 서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 남 보듯이 하지 마시고 중점적으로 봐서 잘 되는 곳 가면 서로 협의해서 휴양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부산같은 곳에서 외래객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 아무래도 남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치동에 있는 휴양림이 아무리 사유휴양림이지만 이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시에서 전혀 관계정립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휴양림이 지자체 휴양림이 있고 산림휴양림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사유 휴양림이 있는데 갈치동 사유 휴양림인데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잘 되면 시에서 관심있게 봐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산림모델 경영숲 조성이 잘 된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서 이것이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도 봤습니다.

○김성범위원   데크로드가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제대로 시방서에 있는 대로 안하고 쉽게 나무판자같은 것으로 괭이가 있는 것을 한다거나 연결봉이 잘 안 된다거나 해서 행인들이 지적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명확히 위반했다면 준공처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조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왕에 산림경영모델이라고 했어요.
    모델이라면 그야말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10억원이 들었어요.
    준공한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행인들한테 지적이 된다면 얼마나 부실한 공사가 되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철저한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 주고 예산 편성해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남원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읍면소재지 국도변에 소나무를 이식한다고 했는데 7억 5,000만원 들여서 현재 추진실적이 445본을 식재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지금 55본이 남았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돈도 남았네요.
    1억 2,7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으로 앞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가을에 230본을 읍면동소재지, 유관기관에 식재를 한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나무 자체는 헌수를 받아서 심고 있고 또 나무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비용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이 범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30본을 가을에 식재한 것은 헌수를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도 기왕에 심은 것도 헌수를 받아서 심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해서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아무튼 저탄소 녹색성장의 차원에서도 명품소나무 심는 것 나무 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기온이 자꾸 고온이 되어서 북극에 있는 기온이 낮아서 남태평양 어느 섬이 침몰된다고 하는 마당에 탄산가스를 배척하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차원에서도 소나무 심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남원에 있는 명품소나무가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굴취해서 상인들이 상업행위를 남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겠죠.
    하면서 우리 남원에 있는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차원에서 명품 소나무가꾸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임대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산불이 가을에 많이 발생되고 또 봄이라든가 나는데 길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어서 진화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산림 오지인 곳은 임도를 내서 자재를 또 용재림은 수집한다고 할 때 소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절면 진기리 산동 가는 곳인 500미터를 금년내 완공하리라고 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마지막 연결구간입니다.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앞으로 임도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남원에 있는 임도 파악한 것이 총 몇 키로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102키로입니다.

○김성범위원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이 102,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 계속 개설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임도를 동서남북 많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림도 같은 것도 용재림으로 쓴다거나 반출할 때는 임도를 만들어서 수반해야 할 사항인데 총체적으로 동서남북에 남아있는 산림과정에서 임도 개설할 필요가 대략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최소한 개설된 만큼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수치를 그 정도 말씀하셨고 임도 개설은 적재적소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여기를 보면 목책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요새 가을철에 보면 새 조금류라든지 까치가 옛날에는 아름다운 새가 되었는데 요즈음은 해를 끼치고 있어요.
    요즘은 피해가 무엇이냐면 멧돼지가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멧돼지가 출현해서 심지어는 고구마를 심어놓은 밭을 다 뒤지고 논에 있는 논둑을 다 뒤져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혀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각 면에서 우리 보절면에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사직당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류같은 경우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멧돼지, 고라니같은 경우는 목책기를 사용해서 예방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획도 하고 유해조수 구제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목책기를 가지고 멧돼지를 잡았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거부의 수단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라든가 사직당국에 해서 포획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잡아야 합니다.
    지금 멧돼지가 생식이 번성해서 1년이면 몇 수십마리가 번식이 된다고 합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멧돼지 피해가 하루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고구마를 심었는데 가니까 뒤진 것이 멧돼지입니다.
    그런 것을 야생동물 피해방법에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를 금년에 15키로 한다고 했는데 풍악산과 견두산, 노적봉 있는데 여기 보면 80% 공기인데 사매 노적봉은 착수를 안 했습니까?
    풍악산은 대산면이고 사매면에 있는 노적봉요.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풍악산에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수되어서,

○김성범위원   풍악산과 대산면에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따로 따로 하니까 노적봉 사매면, 풍악산, 견두산 세 가지를 해 놓고 80% 공정이라고 하니까 마치 노적봉은 빠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산림과가 숲가꾸기라든가 해서 질의를 하려면 많습니다만 숲가꾸기도 그래요.
    가지치기라든가 넝쿨제거를 하는데 전에 보면 왕왕 앞에만 조금 하고 사진만 찍고 누가 검사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다 소모가 되어 버려요.
    앞으로 예산대 업무실적이 맞아야 합니다.
    골짝골짝 들어가서 다 숲가꾸기를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랬어요.
    숲가꾸기를 하면 앞에만 보이는 곳만 하고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고 누가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꼭 확인을 해서 철저히 이것을 해야 한다고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철저히 현장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절 진기에서 산동 목동으로 임도시설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잘 추진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성범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도라는 부분이 대개 불을 끄기 위한 방법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시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한 곳이 있기에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리에서 산동 월석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옛날에는 산동에서 운봉으로 장을 보기 위해서 넘어오시던 길인데 그 길이 아마 산동과 운봉을 연결해 주는 소통할 수 있는 길도 될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고남산에 불이 났던 부분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임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신지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두 번째로 109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견두산 등산로와 풍악산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바래봉철쭉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 등산로가 임도를 통해서 거기가 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래봉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바래봉 접근구간은 일부는 사유림이 있고 일부는 산림청 국유림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거기가 주 등산로가 그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매년 오시는 관광객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짜 이 길이 너무 힘들다, 덥고,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조림하시는 전문가에게 여쭈어보았더니 거기를 넝쿨형 터널형태로 하면 산 위에 있는 공기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기터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설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지는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제가 주변에 농로라든가 산림을 보니까 나무가 오리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고사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그것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아침에 저희들 회의를 했는데 오리나무 잎벌레를 방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확인을 한번 하고 대처를 하자고 회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이 여러 구간에 구간구간 계획도 되어 있고 이미 식재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백으로 올라오다 보면 외동선이라고 우리 이백 사차선도로에서 외동으로 해서 산동 부절로 연결되는 도로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승곤위원   안도엽 씨 있죠?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 가다보면 시에서 2년전에 무궁화 식재를 전체 쭉 했습니다.
    그런데 식재만 했지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전체 고사가 돼요.
    지금 몇 주 살아있지 않고 거의 고사상태가 되고 있어요.
    이번 가뭄현상에서 그렇게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고사가 안 되어서 경관조성사업으로 해 놓은 부분이니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현지도 파악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서 거의가 그렇습니다마는 용어가 상당히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 사업이 거의 인건비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내력이죠?
    이 액수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하거나 감리를 하는 부분도 별도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산물수집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물수집은 실질적으로 옛날 같으면 가지나 나무 등 자체를 개인들이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해서 일부 판매도 하고 일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물수집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서 펠릿이라는 연료가 원자재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펠릿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산물 수집 말씀하셨죠?

○김정숙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에서 나온 목재 자체를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개 사료 있죠?
    (손짓)
    이 정도 잘라진 그렇게 환형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보일러입니다.
    펠릿은 그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상당히 유류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지금 보급초기이다보니까 생산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생산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크지 않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고로쇠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고로쇠 작목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정제시설이나 창고같은 것.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지어 놓은 사업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고로쇠 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4개소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4개소 중에 시설이 되어 있는 작목반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작목반 4개소에는 없는 것으로 되고 단체로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고로쇠 작목반 협의회입니까?
    협의회 하나?
    이것이 어차피 깨끗한 고로쇠액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자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정제하는 시설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어차피 소비자들에게 맑은 고로쇠수를 확보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조기에 발주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2월에나 일찍 발주해서 했으면 1년 앞당겨서 이용을 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가능하면 일찍 발주해서 1년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보면 희망농가가 없다고 하셨는데 관내 표고 및 밤나무 재배농가인데 표고는 쉽게 이야기해서 벌목을 해서 표고 묘목을 세울 수 있는 시설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은 표고목 자체가 아니라 그 재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하우스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희망농가가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40%, 융자가 20% 되다보니까 개인부담이 너무 큽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융자가 20% 있고, 저는 보조를 국도시비 합해서 제가 잘못 확인을 했네요.
    저는 60%로 보고 자부담을 40%로 봤는데 자부담율이 좀 높기는 높습니다.
    최하 5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하실 농가는 있죠?
    그런데 자부담하고 융자때문에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시설을 지원할 바에는 융자 20%, 자부담 20%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와 똑같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농가들로서는 희망농가는 있기는 있는데 자부담이 많아서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해 놓고 사실 사업이 확정되면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사실 행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들도 융자도 어차피 본인부담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자부담도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40%, 국비 20%, 도비 6%, 시비 14%인데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127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사업도 희망농가가 없는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산동하고 대강하고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개별적으로 접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지원규모나 그런 것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종한위원   밤이 대체적으로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많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국내 생산물량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양도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임산물 전체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놓았는데 희망농가가 없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안타까워서 최대한 희망농가를 찾으셔서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까 가능하다면 가을에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우리 시비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 생태공원이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비, 시비해서 우리 시비 40%, 도비 10%, 국비 50%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산림청 예산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국비가 산림청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사업은 국비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청에서 국비를 가져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5대때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나중에 운영체계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청에서 꼭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그렇게 잡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쉽게 우리 과장님 대답하시는데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200억원을 400억원을 다 안 쓴다는 개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할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겠지만 국비 200억원을 써서 지방비 200억원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정말로 필요한 아주 생태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나가야지 인위적인 시설을 몽땅 넣어서 별로 수익도 되지 않으면서 지방비만 부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이강래 의원님도 잘 아시고 있시고 또 서부산림청장한테도 산림청장이 왔을 때 최중근 시장님께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으로 났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운영은 시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그 대신 아까 400억원을 다 쓰지는 않을 계획으로 저는 국비를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적절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설비도 시설비이지만 나중에 차후 후속적인 운영체계때문에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부담도 해야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노경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거든요.
    아까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월의 산림휴양림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금도 정치권하고 같이 해 보자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04페이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했는데 올해는 어차피 솔향도시로 해서 소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전남 장성에 갔더니 아토피 방지책으로 편백나무든가 300㏊ 조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남원시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요즈음에는 대도심에서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맞추면 어떨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편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국민들이 이용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만 이용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주한테 물려줄 것으로 보고 우리 시유림분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6페이지 임도관계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남원시 시범임도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제가 임도를 직접 가본 곳이 많지 않아서요.
    교룡산은 한바퀴 돌다보니까 임도가,

○위원장 노경환   아니, 시범임도로 해서 도에서 그때 전국적으로 모여서 2년전인가 3년전인가 시범도로로 개설해서 모델로 보인 적이 있어요.
    업무에 지속성이 없어서 그것을 잘 기억 못하시네요.
    주천면 호기리에 있거든요.
    미림횟집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그때 대한민국 전체적인 산림과장들이 오셔서 시범임도로 해서 구간구간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관리 체계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몇 번 생겼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려고 한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시범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11페이지 지리산 숲길관리 정비사업했는데 숲길실무협의회 개최를 5회 했는데 어느 팀하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숲길협의회는 인월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숲길사무실이 있고 구례, 남원, 산청 이쪽에 5개 시군이 모여서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나머지 구간이 주천에서 구례까지 6키로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구례에서 구길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 잔여구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제가 아직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숲길에서 결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마다 내용이 달라서 어렵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구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소망은 제 욕심은 그렇거든요.
    주천에서 시점 종점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산동까지 가는 코스를 장거리 롱코스로 해서 8시간 코스로 해 달라고 5대때 산동면 시의원하신 최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거든요.
    왜 8시간 코스를 해야 하느냐면 중간중간 단거리 코스로 해 놓으면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왔다가 아침에 하차해서 오후 되면 다시 귀향하시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잔여물 쓰레기밖에 안 남습니다.
    코스를 장거리 코스로 8시간 코스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충 논의하고 왔거든요.
    과장님께도 사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이 잔여구간을 구례와 협의해서 8시간 코스로 최하로도 8시간 코스는 만들어 주어야 구례 산동에서 와서 숙박하고 갈 사람들은 아침에 출발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또 이쪽에서 주무시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해서 그 다음 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코스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산내에서 해서 운봉까지 내려오는데 1박하러 오신 분, 또 산내에서 매동까지 갔다 오신 분, 매동에서 출발해서 운봉까지 나오신 분 코스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코스가 짧다보니까 아침에 와서 오후에 넘어가시는 그런 단거리 코스말고 같은 값이면 300키로라고 했는데 300키로가 안 되고 240키로라고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목표를 300키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임도같은 것을 이용하다보니까 길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300키로이고 최종구간이 나오기 전에는 얼마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재 구간 300키로 구간해 놓았는데 240키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숲길에서 계획한 대로라면 300키로도 코스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같은 값이면 지리산둘레길이라고 했으니까 지리산을 둘러서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을 같은 값이면 8시간 이상 되는 장거리 코스로 개발한다고 하면 산동도 구례도 도움이 되고 우리 남원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몇 번 논의를 했거든요.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꼭 그런 부분을 관철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참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1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덩굴제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덩굴제거는 줄기가 밖으로 나와있잖아요?
    거기를 지표부하고 자르고 거기에 약재를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며칠 전에 TV에 나온 것을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못봤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말씀하신대로 머리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비닐랩을 씌우더라고요.
    비닐랩을 씌워서 밀봉해 놓으니까 이것이 온실효과로 해서 고사되고 찜질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아마도 개발해서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농정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덩굴 제거할 때 덩굴 머리부분을 제거하고 약재로 제거하는 것보다도 비닐랩으로 싸서 묶어놓으니까 온실효과로 해서 찜질효과로 추가적인 발아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TV에 방영됐는데 아마 산림청에서 개발했던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남원시에서도 덩굴의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제6대 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경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우리 시에 모든 재난을 책임지는 막중한 과이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도움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차남희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서종오 민방위담당입니다.
    저희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수상레저시설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레저시설 이용실적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아직 이용실적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가 금풍제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서 혹시 사고가 난 예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아직 사고 보고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오면서 가면서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별로 이용객들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그쪽은 재난방제과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최고 목적이겠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모든 사고는 사고가 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방제하는데 더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그런 쪽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재난관리과는 충분히 할 일을 다했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쪽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186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인데 여기에도 재해 이후 복구보다는 자연재해 예상지역을 미리 체크해서 방제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소하천이나 이런 것이 범람해서 주로 홍수피해가 많이 났는데 지난번에 남원지역에 약 200미리 정도 집중호우가 온 적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그때 혹시 재난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집계 중에 있는데 저희 공공시설이 7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소하천,

○장종한위원   소하천 범람이 7개소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소하천 범람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일부 제방 유실된 소규모 파손됐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읍면동에서 일부 자체 응급복구를 실시했고 저희들이 취합이 되는 대로 예비비를 확보하든가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장종한위원   재난관리과에 예비비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비비는 어떤,

○장종한위원   재난복구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런 예비비는 없고 예산 전체적인 예비비에서,

○장종한위원   총 남원시 예비비에서 갖다 쓰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왜냐하면 호우나 이런 것이 장마기간도 아니고 예고없이 게릴라성으로 갖다 막 퍼붓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7개소가 약간 피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은 미리 예비비를 확보하셔서 복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옛 어르신들 말씀에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셨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미리 조금씩 손을 보지 않으면 게릴라성 호우가 왔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 그런 쪽은 전공분야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재해와 재난, 또 사전에 기 알고 있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처를 하고 사실 재난대비를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한 복구하고 체계 확립을 위하는 것이 재난관리과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남원시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점검관리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총체적으로 178개를 등급별로 조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촌 교량이라든가 농촌도로 외에 국가에서 놓은 교량이라든가 지금 실질적으로 위험관리대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량같은 경우는 연장 20미터 이상만 관리하고 있는데,

○김성범위원   그러면 농촌교량도 해당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가 길이로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이상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몇 미터 이상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20미터 이상요.

○김성범위원   지금 A급, B급, C급, D급, E급은 현재 운봉 화수교가 E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는 것은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덕과면에 도촌과 작수에 있는 40미터와 폭이 8.5이고 길이가 40.1미터입니다.
    그것이 76년도 새마을 당시에 놓여졌는데 이것도 등재되어 있나요?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엊그제 이 문제를 건설과에 의뢰했어요.
    그래서 복구를 한다든지 다시 신설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곧 붕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청 건설파트에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 이것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난관리측면에서 예방하고 방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관계 건설과라든가 협의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앞으로 이것이 붕괴되거나 홍수가 와서 추락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될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금액이 상상외로 크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관계 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운봉 화수교도 74년에 준공되어 있는데 차량통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74년도면 몇 년입니까?
    40년 가까이 넘었죠?
    그런 것을 지금도 방치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화수교같은 경우는 국악의 성지하면서 교량을 인접해서 새로 놓았습니다.
    당초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주민들이 농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존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차량 5톤이상 통행 제한해서 존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자료만 보고 현지를 안 가보았기 때문에 질의드렸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련해서 우리 시 보통세액의 1%를 적립한다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우리 시의 보통세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담당,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노경환   담당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과장님 답변에 보조를 맞추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자료검토)

○김성범위원   업무보고에 남원시 세입 1% 재난관리기금 확보로 되어 있는데 담당실무진도 잘 모르고 계신가요?

○위원장 노경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김성범위원   이것을 지금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 우리 보통 지방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것을 가지고 1%를 적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6만 9,400만원인데 현재 이것은 적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비비는 우리 총 예산의 1%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4,000억원 같으면 40억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보통세액은 교부세에서 그 기준으로 하지 전체,

○김성범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을 잘하고 기준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지원이 100만원 하고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구입 300만원 하고 총 4종에 17점으로 수방자재 구입이 400만원에 12종 775점, 풍수해보험 전단지 및 부채 제작이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방재청과 남원시에서 보유한 외에 부족한 것을 금년에 구입하는가요?
    아니면 지금 용도 폐지가 되어서 사용연도가 불가해서 구입한 것인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수방자재 구입같은 경우는 해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노후되었다거나 전년도에 사용이 되어서 그 수요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소모성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풍수해 보험 전단지 및 부채 제작은 무엇입니까?
    홍보차원에서 부채를 어디에 공급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부채를 제작해서 저희 시에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비치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같은 곳, 터미널에 나가서 나누어주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내버스에 언제부터 이것을 공급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6월부터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내버스 사장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몇 회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시내버스에는 상시적으로 부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부채 제작되었으면 지금 혹시 사무실에 비치된 것이 있습니까?

○김성범위원   그런데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시내버스 좌석이면 옆에 60센티나 50센티 간격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물론 아닌 것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총 43대의 남원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43대가 계속 돌지만 43대 다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다 비치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비치했다니까 믿겠습니다마는 만약 이런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번도 이것을 본 일이 없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요즈음 예비군과 민방위훈련이 퇴색되어 있어요.
    이념분쟁이 지나서 상당히 모든 행정이 전시도 봉사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작전상 예비군훈련이 누수해지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드는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충병을 1회, 2회 안 나오면 3회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군정신으로 함양이 되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전년도를 보면 그래도 민방위훈련은 거의 90% 이상 받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라도 사상논쟁에서는 물론 이데올로기는 없어졌습니다만 남북관계에 긴장감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전후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방에서 예비군이라든가 국민들이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향토예비군과 민방위훈련이 누수없이 사상적인 어떤 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풍수해보험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보험료 보조율에 있어서 일반인은 57%에서 64%, 차상위는 76%, 수급자에 한해서는 87%까지 보조를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에 우리 목적물에 한해서는 주택이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되네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그것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왜냐 하면 엊그제 장대비가 왔을 때 이백 삼남마을 앞 하우스 연동 4개동이 내려앉았거든요.
    이것을 알았더라면 보험을 들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위원님들에게도 알려서 많은 수혜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있어서 과업수행면적이 644.32키로미터라고 했어요.
    남원시 전체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남원시 전체면적 중에서 지리산 국립면적이 제외된 면적입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5종 69조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재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미리 대처하고 알면 많은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문자로도 연락을 받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문자를 못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 지역별로 농협앞이라든가 이런 곳에 문자나 전광판같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문자전광판은 산내면소재지에서 뱀사골 들어가는 원천마을 가기 전에 길가에 하나 서있는 것하고 내령솔밭 위에 그 두 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해서 25개 마을에 앰프와 연결시켜서 일제방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남원시 전역에 전체적으로 홍보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점차적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재난종합상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중근무에 휴일에는 주간 2명, 평일에는 야간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일하고 평야간에 근무하면 별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일단 일·숙직 수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야간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야간이라 함은 주간근무 끝나고 익일 몇 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를 야간근무로 보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일단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기본시간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혼자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해나 상황발생이 안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상황 발생시 혼자 과연 업무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수면도 취하지 않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황시스템 자체가 중앙에서 어떤 긴급한 사항에서 메시지가 오게 되면 문자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스피커를 통해서 마을로 방송이 되도록 사무실내 방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근무자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바로 확인해서 그 사항이 어떤 상황인가 해서 바로 저희 재난관리과 담당직원에게 연락하도록 그래서 재난관리업무 공백방지를 위해서 재택근무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희 과 직원들이 2명씩은 밖으로 안 나가고 꼭 남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상황이 떨어지면 바로 사무실에 나와서 대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이런 상태로 종합상황관리를 해도 별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에서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재난예방차원이나 복구비로서 1억 2,000만원에 10개소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남원시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10개소 1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특별한 집행사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추고자 현재 저희들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0개소라고 사업량만 준비해 두었군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성 질의도 있습니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구호물자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구호물자는 수도사업소에 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구호물자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복구장비는 수도사업소에 있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복구장비는 일부 장비는 수도사업소에 보관하고 자재는 읍면동 창고에 보관하고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비를 월 1회씩 점검하거나 그런 점검방법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특별히 월 1회씩은 없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활용을 대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번 집중호우때 장비같은 것 활용해 본 적은 없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이번 호우때 장비는 건설과 덤프차 동원해서 작업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는 없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소방자재같은 것은 각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제 각 면사무소에 소방자재해 놓으니까 창고가 없으니까 뒤적뒤적해져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사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평상시 잊어버리고 있다가 꼭 재난이 닥치고 나면 집중호우가 있고 난 후에 챙기는데 평상시 우리 생명과 연계된 부분이고 재산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 배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배수지는 배수펌프장은 두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배수지가 금지에 있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송동,

○위원장 노경환   송동 세전에 있는 것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금지 귀속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송동 세전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번에 배수지 가동이 되었나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아마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서 말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정과 전기직이 하나 있습니다.
    기능직이 있는데 그 분이 평소에 나와서 시장님이 두어번 나오시니까 나와서 현지에 있다가 비가 이번에 11시 30분 정도는 소강상태였을 겁니다.
    12시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지다보니까 자리를 뜬 사이에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멜론하고 일부 특용작물이 원예시설이 되어서 제가 직접 가봤더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배수문을 하나 더 해야겠다 2억원 정도 들겠는데 요천을, 제방을 자르는 배수문을 2 곱하기 2 정도로 크게 하나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운영관리면을 꼭 시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개선사항인데 운영관리는 특히 옛날에 어디에서인가 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감전사고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맡겨서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개선점이 주민들도 현지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7, 8, 9월까지 3개월 정도는 우리가 그분에게 관리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제가 주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에 관심이 있거나 기계관련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일주일 정도는 매년마다 받아서 하는 것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후속적으로 민원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이번에 시장님실에 와서 저도 해당과장이랑 언제인가는 해야, 그런데 워낙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에 멜론을 심어놓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관리를 잘 하고 또 처리만 한다면 가능성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배수문하고 운영관리면을 개선하겠다 해서,

○위원장 노경환   배수문 시설했을 때 자연배수가 되겠습니까?
    제방을 자르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요천에 흐르는 물이 강우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었을 때는 물이 많으면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하천이 크기 때문에 또 우리 남원만 비가 오거나 섬진강쪽에나 상류에 비가 안 오면 자연배수만도 충분하게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근본적인 것은 배수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주민들이 겪은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꼭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락하고 주민들하고는 시설면에서 하우스재배도 여러 가지 지금 멜론같은 것도 바로 논에 안 하고 수경재배하듯이 그렇게 키운다는데 아직은 그런 취약한 단계여서 산업축산과에서 전문적인 지도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후속적으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이번에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내년에라도 해 주신다면 감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후속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시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적립금액이 보통세액의 1% 이상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꼭 1%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1%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기법상 더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꼭 1% 내에서 1.1 ~ 1.3% 이 정도 꼭 확보를 하는 것 같던데 현 적립액을 저희들이 적립해서 목표로 해서 적립한 것은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적립액을 30%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얼마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30% 이상 적립하도록요.

○위원장 노경환   30%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립해서 기금을 얼마 정도 목표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기금액에 대해서 목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적립을 하되 이것을 우리가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해마다 작년까지도 써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도합동감사 나와서 기금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각 시군에 공히 도까지 지적받아서 전부 다 기금사용에 대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기금을 적립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재난 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이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쓰라고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기금을 사용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썼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시군 운용하다보니까 사업성측면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다보니까,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긴급한 상황에 쓰지 않으셨네요.
    긴급한 상황에 쓰도록 하셔야죠.
    이번 집중피해로 해서 호우로 해서 피해액이 얼마 정도 집계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공공시설이 약 3억원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공시설 3억원하고 일반피해는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사유지가 그런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농작물이 3,000만원 정도 그 정도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큰 피해는 안 나와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금년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언뜻 듣기에 순창하고 합동으로 해서 국비 지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 못들었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기금을 순창군과 합해서 국비 요청한다는 소리를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그것은 뜬소문입니까?
    남원이 피해액이 적기 때문에 순창하고 합해서 피해액을 정산해서 국비 요청을 한다는 소리가 언뜻 들려서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것인가 우리 시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인가,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군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위원장 노경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한다고 하면,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피해가 시군 합해서 산정해서 신청해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번 피해에서는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해당이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언뜻 듣기로는 순창군과 남원시하고 합해서 재난기금으로 합해서 국비 요청한다고 해서,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인접 시군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지자체에서 협의가 된 것인가 아니면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그런 판례를 못 보고 못 들었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대충 피해액은 5억원 정도 집계되어 있군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도, 예비비 전용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천상 예비비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집계액은 미비하게 나왔지만 작은 것까지 하면 말도 못하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대부분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자력복구로 일괄적으로 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같은 값이면 예비비를 많이 전용해서 각 읍면동에 앞으로도, 지금 완전히 장마가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직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장비라도 지원해서 대체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교통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제6대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통과 업무에 대한 격려와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교통과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송세한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용주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류장기입니다.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고도 남원시내 일원을 보게 되면 그래도 불법주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만 차를 대면 그래도 낫겠는데 양쪽에 댑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도 하고 계몽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을 더 적절히 해야 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공영주차장은 연차적으로 계속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 이번에 5개소 하고 지속적으로 선정하는데 시민의 의견이나 또는 읍면동에서 주차장 조성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들은 내적으로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정가격에 대해서 행정과 많은 마찰을 빚었는데 우선 행정에서 필요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주민들과 의견도 교환하고 수렴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시내동뿐만 아니라 읍면도 가능하죠?
    만들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읍면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 여력이 탐탁하지 못하다보니까 읍면까지는 안 해 주고 읍면에서 공유부지라든가 공공부지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양해를 얻어서 장기간 공영주차장을 승낙하는 경우에 시설을 일부 해 준 곳은 있습니다.
    기반시설 일부 해 준 곳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땅까지 사서 해 준 적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동지역만 땅까지 사주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금년도 사업은 운봉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은 시설만 해 주고 땅은 구입을 안 하고 시지역,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당초부터 읍면을 배척한 것은 아니고 예산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장종한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싼 땅부터 구입해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비싼 땅은 구입을 해서 하고 싼 땅은 읍면동에서 땅을 기증자나 공터가 있어야 해 준다 그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면지역도 있다고 보면 면지역도 앞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동지역은 비싼 땅은 시비를 들여서 사서 해 주고 싼 땅 면지역은 쉽게 이야기해서 공공부지에만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꼭 물론 땅이 면지역은 쉽게 이야기해서 유휴지 땅이 있으니까 그런 땅을 이용해서 꼭 필요하다면 시설만 지금까지는 해 주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면지역도 땅까지 부지를 사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시가지처럼 정말로 면소재지도 그런 곳이 있다면 꼭 해야죠.

○장종한위원   그렇죠.
    본 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수요가 있다면 분명히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가지 지역만큼 복잡한 곳도 없고 차량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객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지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있다면 당연히 운봉읍을 처음으로 올해하고 있습니다만 면지역도 그런 여건이라면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종한위원   교통과장님과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읍면지역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하셔서 시지역과 똑같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공영주차장 이야기한지가 3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시설 안 된 면이 6개 면인가 남았을 것입니다.
    운봉이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해당되어서 주차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면단위는 부지를 기증받아서 한다는 것은 표현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면단위 1개 면에 2억원씩 세워놓으면 충분히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던 부분인데 10억원 가지면 해결될 것입니다.
    10억원 가지면 해결되는데 10억원 가지면 시내권에 하나 면적 한 면 주차장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요즈음도 주정차 단속차량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양희재위원   지금도 단속차량에서 흘러나온 대중가요를 지금도 사용하나요?

○교통과장 김영수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흔히 남원이 동편제의 태자리고 소리의 고장이고 국악의 성지도 있고 관련해서 수식어가 많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소리의 고장에서 대중가요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춘향가 중에서 어사출두야 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단속음악 나오는 것을 교체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판소리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어사출두야 하는 대목에 그 소리가 나오면 시민들도 "아! 단속 나왔구나" 하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면 소리의 고장에 주정차 단속차량도 그렇게 음악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동문사가에서 법원사가 그 도로를 흔히 대로라고는 이야기하기 뭐하죠?
    중로정도는 되나요?
    여기가 소로인가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소로로 보면 됩니다.

○양희재위원   중간지역에 동북교회로 가는 그것을 소방도로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양희재위원   거기가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인데 소로에서 소방도로로 진입을 했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행을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진입을 하자마자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서로 교행이 되는데 진입부분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로에서 진입한 차가 후진을 하려니까 뒤에 소로 교행하는 차들이 있고 또 중간에 교행해서 피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소로하고 소방도로하고 교차되는 삼각지점에 진입부분에서는 주차선을 삭제해서 교행에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민원성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현장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점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학교는 거의 다 했고 이번만 하면 거의 다,

○김성범위원   다 했죠?

○교통과장 김영수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해서 도로라든가 일부 훼손되거나 낡은 시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매, 덕과, 이백은 초등학교가 다 되고 연화라든가 소화는 유치원입니다.

○김성범위원   요사이 언론에 신문에 어린이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어린이 추행한다는 성관계 이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됩니다.
    물론 우리 남원시는 그럴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앞으로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성에 관한 나쁜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성, 중앙, 도통초등학교 CCTV사업이 2억원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경찰서하고 학교관계자 내지는 어머니회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몇 번 오고 갔는데 점진적으로 이것도 국비사업의 일환입니다.
    국비 시책사업인데 시비 50% 보태고 국비 50% 지원받아서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1차거든요.
    1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시내에 학교만 하는데 읍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기 알고 계신 사항인데 범죄가 지능적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골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라고 해서 지금 차선을 도색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씩인가 춘향제 그 기점을 기해서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은 5월에 남원 행사를 맞이해서 일부 하는데 연중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5월 춘향제 행사를 맞아서 도색내지는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연중에 시설을 봐서 수시로 보수하는 사업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고 지방도 721호선같은 경우는 갓길을 선을 지어나가야 할텐데 마을입구는 끊어서 표시를 해야죠?
    그렇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경작로 포장은 3미터입니다.
    그런데 와이드까지 하면 4미터 정도 되는데 그런 곳까지도 완전히 끊지 않고 이어서 해서 조금 교통법규상으로 보면 그것은 이으면 안 되거든요.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끊어야 합니까?
    그대로 이어야 합니까?
    721호 지방도에서 경작로 포장으로 들어가는데,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것이 국도유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든 간에 교통과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그것을 알고 계셔야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끊지 않고 그대로 그것은 이어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끊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끊어야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것이 끊지 않고 막 이어졌습니다.
    721호 쭉 한번 보세요.
    6곳이 이어졌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봐서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김성범위원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이것을 합동해서 바로 끊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안 끊으면 교통법규에 범죄행위를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적발하고 이것을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과에서 전직원이 단속하는가는 몰라도 제가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지만 지금도 있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 면에 가면 길가에 보면 큰 차가 길가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밝히면 그분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런 무단방치차량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공영주차장 조성 법원사거리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호남인쇄사라든가 그 문제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호남인쇄사 사장님도 오셨고 해서 시설물에 재료를 지원해 주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성범위원   합의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합의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편의증진 및 영세운송사업자 육성 지원부분에 앞으로 계획에 장애우를 위한 콜택시 관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며,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장애우들이 사용하게 되는 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보면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이상된 시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20대 이상 리프트차량을 구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데 저희 남원은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아마 마사회에서 장애인단체에 1대를 기증했고 저희들이 또 장애인 관련도 의견도 절충하고 저희들도 이번 10월 하반기에 관련조례도 개정하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차를 1대 구입해서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 차를 운영하는데 사서 드린 것보다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세워서 구입내지 해서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장애우들이 무료로 사용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죠.
    자기네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부위원장 윤지홍   저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애우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해 놓고 절대로 쓰지 못한다면 일부 몇 몇 사람들만 이용한다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도 제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20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5개교를 덕과, 사매, 이백, 연화, 소화를 마지막으로 보호구역 정비가 끝나고 방범용 CCTV를 3개교에 다시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범용 CCTV가 주간에는 잘 영상이 잡힐 줄 모르겠지만 야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부분에 우범지역같은 것을 보면 학교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역에 가로등이 켜져있어야 불도 함께 켜져있어야 CCTV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CCTV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설치해서 끝나지 말고 잘 하시겠지만 학교나 시에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CCTV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그런 예가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CCTV를 막고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1~2회 꼭 작동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어차피 CCTV가 되면 어느 상황실 체계가 유지되어서 사업이 셋팅화되어서 완성단계까지 경찰서에서 전부 다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못하고 어차피 사업설치한 후에 경찰서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운영하다가 어떤 작은 고장도 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주정차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실적이 934건에 3,736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 행위는 전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금은 전체 부과 거두어들여 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사실 징수는 6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차량도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주정차위반딱지 뗄 소지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병원에 가거나 환자수송이나 그런 것은 사실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의례적으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징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징수가 안 된 부분은 그분들을 정신함양 차원에서 정신교육이라도 계도 위주로 교육을 해서 그 부분을 징수금액이 아닌 교육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같이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교육으로 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까지 그런 규정이나 법같은 것은 없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기납부자와 비납부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5페이지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에서 1~3분기까지 51개 노선에 8억 3,400만원 이상손실보상을 해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벽지노선보다도 운봉에서 인월·이백을 경유해서 하루에 네차례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시민들의 많은 바람이거든요.
    그것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네요.

○교통과장 김영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버스 노선이 운봉분들이나 인월분들 그리고 이백분들 그런 분들이 이백을 경유해서 오전 두 차례, 오후 두 차례 오고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천을 경유해서 남평 앞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이백소재지를 거쳐서 운봉·인월로 산내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빠르면 하반기라도 운행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남원여객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버스차량 2대를 도색을 했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혹시 도색 색상에 대해서 홍보해서 안을 받아보셨나요?

○교통과장 김영수   홍보도 하고 작년에 도색하기 전에 디자인을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시내에 가서 현장에서 선호도, 저희들이 만든 그 안이 4개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안이 1개가 아니고 4개 안을 가지고 시민들의 선호도도 조사한 후에 선정된 도안입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듣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원 시내버스가 장례용차량 같다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안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말씀을 끝나기 전에 제가 그 자문을 받고 싶었는데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대는 했지만 정말 앞으로 한다고 했을 때 회색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색깔로 보는데 일반 보통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할 때는 보건소내지는 그런 차 정도 느낌을 갖거든요.
    희망을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누가 한번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연 이대로 갈 것인가 속으로는 자문을 받고 싶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주민들하고 여론도 물어보십시오.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도 노선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건의 한번 드립니다.
    저희 지역이 국악의 성지가 만들어지면서 도로가 점촌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군하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점촌 입구에서 인월까지 가는 데는 동네가 없거든요.
    차량 타는 데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볼때 점촌에서 비전을 통해서 군하동 인월쪽으로 향하는 버스들을 몇 대라도 순회를 시켜 주시면 주민들이 아주 편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 3월에 조정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연중 의견내지는 건의사항을 수렴한 후에 하반기에 현지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후에 익년도 다음 해 3월 중에 다시 노선을 조정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자세히 검토한 후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4페이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기록장치 시설한다고 예산 세워져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이 왜 10월로 미뤄졌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내부적인 속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품사양을 놓고,

○위원장 노경환   제품사양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부담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자부담은 아닙니다.
    자부담은 적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자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제품사양때문에 자기들끼리 의견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견 조율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카드기가 설치 안 된 차량이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카드기는 다 설치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 다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카드기가 없는 차량이 있는 것 같던데요.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업계에서도 매출관계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잘 해결됐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당초에 저희들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사양때문에 3개사를 놓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올 상반기에 다 해소되고 다 달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카드기, 사실 저희가 택시를 타보면 카드기를 안 킵니다.
    그러면 카드기를 키시라고 하면 키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택시요금 기본요금 나오는데 카드 쓰기는 민망하죠.
    장거리 썼을 때 카드기를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카드기를 달고 다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다 십분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간혹 가다보니까 우연치 않게 보니까 제가 카드기 없는 차량을 탄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봄에 주천면 호기리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건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때 당시 교통과와 협의하기를 버스 승하차 표시하기로 했는데 그 표시가 아직도 미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계획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하반기라도 바로 추진하도록 현지조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버스 승하차 표시판 하는데 큰 예산 안 들여도 할 것 같은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논 경작로 하고 분리해서 안전시설관계를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경작로,

○위원장 노경환   도로가 편도 한쪽에 상행선은 2차선이고 남원으로 내려오는 하행선은 3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차선이 옛날에 농로였어요.
    농로부분인데 같이 포장을 하면서 병행하다보니까 과적단속하면서 포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적단속하면서 포장을 해서 한 노선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온 하행선은 3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는 원차선대로 2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8건 났던 부분인데 중앙분리대 이야기나왔고 분리봉 이야기도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안전가드레일 관계가 그때 이야기가 대두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예산관계를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저도 한번 민원이 들어 왔고 그때 교통과에서도 나와서 합동으로 조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미비하다보니까 예산관계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교통과장 김영수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 어차피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약속했던 부분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 박명진입니다.
    주택담당 양중섭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서광인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이형민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이성구입니다.
    업무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인데 금년에 78동을 신설해 준다고 했는데 농가들이 수요량에 비해서 지금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량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신청량은 저희가 보통 보면 2~30%는 추가적으로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4,000만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었고 작년에 72동 물량을 배정했는데 올해 79동으로 작년보다는 동수가 추가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부터 5,000만원이군요.
    본 위원은 4,00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1,000만원이 금년부터 올랐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부터 올랐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저리자금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5년거치 15년상환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연리 3%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대로 유지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한 2~30% 정도 부족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보면 79동을 배정했었는데 현재 19동이 완료되고 39동이 공사중에 있거든요.
    현재도 20동 가까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부지 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런데,

○장종한위원   개인사정으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자기들이 물량은 받아놓고 착공이 늦어지고 그래서 어쩔 때는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꼭 못 지을 형편이라면 다시 회수해서 필요한 농가에게 보급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아주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았는데 2~30% 정도만 신청농가 중에서 못 받았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이 100동 정도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종한위원   해년마다 수요량은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2~30%만 신청하고 신규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계속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주택을 문화적인 생활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2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물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하고는 사업 특성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가구당 250만원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가구당 6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지사 공약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 왔던 사업이고 226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 처음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시비 20% 해서 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두 곳 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너무나 차이가 나다 보면 같은 값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하지 않고 사회취약계층으로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물론 본 취지는 다르지만 너무나 차이가 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250만원 가지고 전기공사, 지붕 개량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 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지붕 개량하고 안에 난방시스템하고 창호 수리까지 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열악한 시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더 보태서 할 수는 없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사공약사업으로 250만원,

○장종한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80가구이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122가구인데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올해 지금 책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하고 후반기부터 사업을 할 예정인데 아마 정부에서 내년에 계속 하려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희망하는 농가 수요는 많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조사한 수요조사는 122가구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가능하면 사회취약계층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78동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혹시 포기한 지연된 사람이 있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 이분들이 물량은 받아놓고 그런 여력이 없어서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5,000만원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집은 지어야 되겠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무조건 신청해서 합격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가을이 되고 보면 담보능력을 농협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담보능력없이 그냥 계약은 농협에서는 안 됩니다.
    11월말쯤 가면 포기를 해 버려요.
    그런 사례가 왕왕 나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78동에 대해서 수요자가 이것을 하지 못할 때에는 30%를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 사람에게 배분해 주셔야 겠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직까지는 담보능력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셨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다음 225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서 몇 명이나 신청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난번에 저희가 47명인가 받았습니다.
    48명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에 한해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것도 무이자로 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무이자인데 본래 2년인데 두 번을 연기할 수 있으니까 6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담보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전혀 사업능력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 반납된 사례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가 작년에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알다시피 교부금이 적게 내려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없는 바닥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현재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지보수나 앞으로 고장난 가로등 그런 쪽에,

○김성범위원   신설 가로등 할 수 있는 돈말입니다.
    예산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김성범위원   유지보수하고 신설하고는 구분을 해야 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유지 보수는 하고 있는데 가로등을 새로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현재 그 돈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추경으로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읍면동에 가면 지금도 50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외딴집을 보면 2가구 이상 3가구 정도는 되었는데 50미터를 한계로 하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어둡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민원상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세울 수 있는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지,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검토했는데 상당히 예산부서도 돈 재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지 않으면 2011년도 예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추경작업은 끝나서 올해 추경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인데 공영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었는데 앞으로는 건축물 허가를 해서 설계를 의무적으로 자가 건축물은 주차장 설계가 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해 놓고 이용도 안 하고 자기 차를 만들어 놓고도 차를 차고에 넣지 않고 거리에 주차해 놓는 사례가 왕왕있어요.
    그것을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자동차가 6만대, 7만대가 되어서 10만대 가까이 되는데 아무리 주차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원시내에 자동차가 오히려 사람보다 많을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축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을 만들면 자기 차고에 차를 넣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32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시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남원시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총 가구가 3만 5,337가구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일반 가정집하고 상가하고 해서 5만 3,382건이라고,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주택현황만 저희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읍면지역에 옛날 부지, 옛날 집같은 것도 건축물대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일부 안 되어 것는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안 되어 있는 것은 본인들이 게재신청을 하면 등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실비를 내고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저희에게 신청하면,

○부위원장 윤지홍   도면을 그려서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도면은 개인이 그려야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시에서 그런 것을 협조해서 그릴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려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지홍   자격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민원실에서 그것을 도움주시면 자격 가지신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 인력이 따라야 되고 그것은 전문이다보니까 컴퓨터로 해서 그려야 하고 해서 좀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니, 위탁을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 그리는 비용이 보통 보니까 2~3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적게는 10만원 이상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정도면 시골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돈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볼 때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서 시나 또 아니면 위탁을 해서라도 쉽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해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요구 말씀드리고 운봉에 파출소 옆에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농협 앞에요.
    거기가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거기에 계속 전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해 줬는데 그런데 비용이 자꾸 추가 되다보니까 전기를 끊어서 일정기간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소관 가로등 부분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김성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연리 3%로 5,000만원까지 된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가 아는 견해로는 지금 집을 짓고 싶어도 설계도에서 건축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못 짓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집을 짓고 농협에서는 5,000만원을 다 대출해 줍니다.
    농협은 집을 담보로 잡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집을 지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설계문제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설계가 완화되어서 면적에 있어서 조금 대지면적이 부족해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견해를 듣고 싶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건폐율이나 용적율 관계인데 보통 농촌에서 관리지역은 40%, 농업진흥지역은 60% 그렇게 집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 관계는 국가에서 법으로 그것을 바꾸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부분도 계속 추진해서 계속 쾌적한 농촌에서 빈집이 없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몇 년전과 지금과 철거비용이 똑같아요.
    100만원요.
    이것이 철거를 하고 싶어도 그 비용이 더 부족하니까 철거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도비 40%, 시비 60% 해서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도시지역은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100만원씩을 작년에 시비를 세워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라도 농촌에 철거비용이 더 요구되고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노암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추진실적에 있어서 5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후계획에 있어서 2010년 10월 4차분 사업완료 해 놓고 2011~2012년 마을회관이나 주민편익시설이 전체사업을 완료했다고,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그때까지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한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때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겠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물어봐야겠네요.
    롯데마트가 기어이 쟁점이 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야 할까인데 9,468㎡면 이미 롯데마트에서 매입을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도면을 준비해 왔거든요.
    도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건축과장 양병구   (도면 설명)
    건물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4층까지인데 실제 매장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장 총면적이 대지면적이 8,113㎡가 되는데 이 면적이면 지금 2,4-500평 됩니다.
    현재 이마트가 1,400평 정도 되거든요.
    이마트보다 1,000평 정도 규모는 크고요.
    2층에서 4층까지는 주차시설이고 면적은 19,444㎡로 2,000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하면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본래 이것은 규모나 용도로 봐서 건축허가를 우리에게 받기 전에 사전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건축심의 신청이 롯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부적합하다 건축심의를 하지 못하겠다 해서 건축심의 자체를 불허처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변론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다음 달 8월 24일에 선고가 잡혀 있는데 법원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심의를 받아주지 심의 자체를 불허했느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심의가 들어 온다면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가서 불허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바로 심의를 안 한 이유는 우리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불허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주차장이 266대를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남원은 8,113㎡면 2,000여평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상 1층 매장시설이라든가 전부 다 할 것인데 남원의 상권이 전부 다 롯데로 쏠릴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참고로 롯데,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 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불허취소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것을 저쪽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불허취소청구소송을 냈는데 태기정 변호사가 우리는 소송대리인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선고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확실한 대답은 할 수 없지만 법원쪽에서 이야기는 "심의를 해 봐라. 심의 자체를 불허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쪽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도로여건이나 모든 것이 안 맞으니까 심의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심의를 불허했던 것인데,

○김성범위원   하면 당연히 불허죠.
    하나마나 이것은 뻔한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사항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법에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재판이나 하면 시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불허한다면 결론은 또 소송을 냅니다.
    절차에 준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어차피 그러면 롯데마트가 남원에 입점이 된다는 그 소리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시간문제이지 정읍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창원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청구가 롯데측에서 들어 오니까 시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에 좁은 곳에서 상권이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영세상인 보호하자고 하고 그러는데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영세민들이 더욱더 어렵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참고로 롯데마트 물건은 백화점보다는 좀 떨어지고 이마트보다는 물건이 좀 좋고 그래서 아마 여기가 들어온다면 재래시장보다는 시내 구 상권쪽이 타격을 많이 입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대항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여건이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거기 법적으로 가변차선을 몇 미터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위원장님, 교통여건이 어디로 출입을 하게 되어 있느냐면 이쪽 지리산주유소 건너편으로 오페라 여관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여기를 건너가는 차들은 여기에서 오는 차들은 상당히 대기차선도 짧고 해서 여건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여건때문에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허처분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건은 그런데 법적으로 해서 가변차선을 확보한다고 하면 몇 미터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여기 교차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35미터 정도 나오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법적으로,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저희에게 내서 건축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불허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위원장 노경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것 같으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주가,

○위원장 노경환   사업주가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전에도 건축위원회때 아마 그 사람도 같이 이분들이 심의신청을 다시 하게 된다면 건축위원회때 관계자들 해서 같이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해서 지연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불합리하게 우리가 있어도 조금이라도 시에서 불리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조건을 붙여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방안을 강구해 두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빈집 정비하는데 농촌지역에 슬레이트관계로 지난번에 제가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안이 강구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올해 예산은 그것이 없어서 책정이 안 되어서 읍면으로 통보를 하면서 슬레이트나 그런 쪽은 선정을 하지 말고 슬레이트 건물 아닌 일반 건축물이나 선정해서 면에서 하도록 해라 그 대신 만약에 슬레이트 건물이 신청이 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해서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못을 박아서 그렇게 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상이 작다 해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에 2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우리 현재 100만원 철거비 외에요.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동수를 좀 줄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 공한지에 슬레이트를 집약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이것은 특수폐기물이 되어서 저희도 전부 그것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닐을 쳐서 철거를 하고 특정업체가 그것을 모아서 폐기해야 하고 광주권에도 처리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원리원칙대로 간다고 하면 이것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일반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하는데 대부분 폐기해서 매립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슬레이트 물량이 많은 것은 안 나오거든요.
    농촌주택해 봐야 슬레이트 물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한 차가 될 것 같으면 차떼기로 해서 폐기 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한 차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극소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읍면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게 되면 읍면에서 공동으로 폐기관계를 업체나 이런 데에서 한다든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한지를 이용해서 집약적으로 해서 모아서 남원에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업체나 처리절차나 그런 반격이 있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그것을 환경업체에 맡기되 개인한테 개개인이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모아서 일정량이 된다고 한다면 한번에 공개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개인이 조금 조금씩 나온 것을 환경업체에 맡겨서 고비용을 주고 처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공한지에 모아서 시에서 관리해 주면서 나중에 일정량이 차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위원장님, 그것을 한다고 하면 면이면 면단위, 읍면이면 읍면지역별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은다는 것은 장소가 비닐을 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철거해서 옮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업체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어렵습니다.
    집에 붙어 있는 자체부터가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절 손을 못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 옮겨두었다가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치우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며칠 전에 충청도인가 돌 방송 보셨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석면석.

○위원장 노경환   석면석해서 갖다 놓은 것도 봤는데,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이 조달 요청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도 석면석을,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로만 할 것 같으면 끝이 없고 실제로 업체에게 맡겨도 물론 자기들에게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허물을 덮고 가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것 같으면 집약적으로 모아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개인이 한다면 가능한데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언론에, 안 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몇 곳 알아봤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한 지역이 임실에서 했는데 읍면별로 그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도 철거비용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로 해서 철거비용에서 읍면에서 모아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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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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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