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4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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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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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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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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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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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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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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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양맹식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진병택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박만학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조환익입니다.
    자활지원담당 장진숙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이성근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업무보고 드렸던 지리산 충원탑 정비공사는 경찰묘역에 5,000만원과 충원탑 정비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 6일 현충일 이전에 정비가 다 완료되어서 보고서에 빠졌고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은 7월부터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빠졌으며 다문화 여성 일자리제공은 2월에 다문화여성센터에 자활위탁되어서 보고서에 빠졌음을 보고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근무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께서 중앙평가단이 오셔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그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몇 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많게는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한 명씩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직원분이 한분 계신데는 사회복지업무를 다 담당하기에 좀 벅찬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저희 남원시 사회복지직 인원이 다른 데 보다는 지금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에게도 업무보고 때 건의사항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현재 44명이 있고 인근에 있는 저희 시와 비슷한 김제시가 65명, 정읍시가 68명으로 되어 있고 남원시가 죄송하게도 사회복지직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린 바도 있고 이번 신규채용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3명이 채용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급속도로 초고속 노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가서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또 상담도 나가셔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때에 따라서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교육도 굉장히 많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교육도 가야 되고 자리가 비다 보면 이 업무를 누가 대행해서 특수업무라서 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 민원인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출장이나 교육을 가실 때는 업무대행이 곤란하니까 또 그 자리에 민원을 접수하러 가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지마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또 나이드신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하신 분들을 위로 하시고 많이 보강을 해서 민원업무를 봤을 때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셨다고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 업무가 지금 가면 갈수록 복지문제는 업무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직원부분에 대한 증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다가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섬세하게 가서 돌보고 또 관찰해야 되고 보호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동감합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인원을 보강해야 될 부분은 좀 섬세하게 챙기셔서 과감하게 총무과나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보강을 해서 소외계층들이 정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보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지금 여기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요.
    지금 여기는 보상을 하고 보상이 끝나면 철거를 해서 그 폐기물 처리까지 모두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철거까지 다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건물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 철거를 못하는 동이 88동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일부 가시고 지금 남아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거기에 계신 분들을 건물을 철거해서 환경폐기물까지 모두 수거해서 정리하는 그런 비용까지 싹 정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급한 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을 우선 다 이주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우선 보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 분들이 혹시 보상만 해 주고 철거를 안 하면 다시 또 그집에 누가 들어 가서 가축을 키우거나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고 폐기물까지 모두 이렇게 수거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8동이라는 것이 보상은 해 줘서 다른 데로 이주를 했는데 88동을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 다 사람들 나가게 하는 의도가 있고 또 양면성에는 가축을 계속 사육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또 내쫓는 것도 목적이지마는 철거를 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7세대가 감소가 되어서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10억원, 매년 지금 10억원씩으로 해가지고 2007년부터 지금 10년간에 11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는 10억원이 매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인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빨리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지금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분들도 저도 선거기간에도 거기 마을을 몇 번 방문하고 했는데 거기는 가축분뇨를 태양건조 시켜서 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이렇게 장마철 되고 하다 보면 또 우리 향교동 이쪽 하이츠라든가 아파트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악취부분이 많이 심한데 이왕에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분들이 가축을 기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분들 먼저 모두 우선 보상을 해서 이사를, 우선 나가게 해 주시고 차후에 건물철거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환경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개 해야 만이 이왕에 이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교동에 계신 분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도 한 10년 동안 계속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요.
    그렇죠?
    이 사업은 좀 병행을 하셔서 일단 계시는 분들 이주, 이주가 아니라 다른 동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운영의 묘를 적용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10년간은 되었습니다만 현재 조금씩 앞서 가고 있고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10개년 계획이 아니라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제 연차적으로 10억, 10억씩 그러는데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셔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저는 아무튼 과장님,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그렇게 큰 상 받는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고맙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 활동중인 노인보호요양사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료 검토)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이 못 찾으시면 담당계장이 빨리 자료를 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노인 돌봄 서비스 165쪽 31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 등록을 해서 업을 하고 계신 등록업체는 몇 개나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것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요.
    167쪽에 보면,

○왕정안위원   167쪽?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시설급여가 15개소, 재가급여가 60개소 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은 75개소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노인보호요양사들이 예전보다도 많이 양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노인보호요양사로서의 업을 넘어서 그 업이 아닌 다른 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죠?
    노인보호요양사가 노인보호요양을 안하고 다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격증의 개념입니다.
    운전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안하는 것처럼 복지시대가 되기 때문에 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자격증을 따고,

○왕정안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노인보호요양사 자격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제에.
    요즘 양성화가 많이 되어서 노인보호요양사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노인보호요양사로서의 그 업을, 그 직을 수행을 못하고 다른 직을 수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보호요양사 그 업체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로 들어 갔는데 요양보호사 일을 제대로 안하고 무슨 잡일을 하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왕정안위원   그럴 경우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 말씀같은데요.

○왕정안위원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은 혹시 파악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또 따라서는 반기별로 1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에 나갔을 때 다른 잡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발하는데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장들이 양심에 따라서는 인원수는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잡일까지 시키고 허드렛일까지 시키고 그럴 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고 위원님 질문에 동감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열악한 사업 업체들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통합을 시켜서 요양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요양을 받으러 가는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활한 여러 가지 일을 했으면 싶은데 시에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172쪽이요.
    172쪽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450명, 이것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라고 한 것이 혹시 우리 과장님 언제 부터 시작된지 아시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2000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000년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했으니까 한 2000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의 생활을 정부로부터 도움 없이 재활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사업을 해 주는 그 사업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몇 명이 모여서 농사를 짓는 다든가 아니면 상추농사를 짓는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떠한 정부의 도움이 없이도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 이런 사람들을, 그것 보고 뭐라 그래요.
    다시 이렇게 임금을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활근로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근로유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 해 가지고 복지시설도우미들도 있고, 인턴형 사업으로 해서 기업체에 인력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집수리사업단에서 사업을 해 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개의 사업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대로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450명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내지 도비, 시비를 가지고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참여를 하도록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재산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소득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순위별로 결정을 해서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얻어진 수익금은 관리를 누가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기 일당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봉급으로 매달 한번씩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본인들한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말하자면 일을 해 주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자활지원사업이 이것이 원래 취지 목적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 사업이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활사업단이라고 해서 자활사업단 외에 또 별도로 예산 지원받아서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분야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서 말씀하신 172페이지는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사업비,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단에 들어가는 것이 그 밑에 집수리사업단같은 데는 사업단으로 돈이 들어 가서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남원으로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사업단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것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해서 어떠한 목적을 쟁취해서 다시 정부로부터 보조를 안 받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정부에서 보조로 사업을 하다가 일정부분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 기간이, 적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 자활사업단으로 해서 별도로 창립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또 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독립되게 나간 사람들도 예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은 시의 1개 기관에서 8개 공동체가 있었는데 자활지원센터, 그 다음에 새벽영농공동체, 새벽자원공동체, 유기농공동체, 그 다음에 유기농밥상, 새벽건축 등 공동 8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줘서 일정 부분에서 소득이 창출이 되면 2년 후에는 자활을 해서 나갑니다.
    2년만 지원해 주고 2년 후에는 말하자면 자립을 해서 나가서 자기들이 이제 자산관리를 해서,

○왕정안위원   그 다음부터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안 받죠, 못 받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안 받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왕정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양사들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종사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나지 않도록 각 시설에 공문발송을 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했던 이정린 위원 질문내용하고도 관련된 보충질문성격이기도 합니다.
    먼저 156쪽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이전에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집단이주방법이 개별이주로 정책 변환이 와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이주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횟수로 따지면 4년차, 이주계획에 의해서 이주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통계하고 현재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이주전에 담당계장하고 우리 이정린 위원하고 같이 셋이 만나서 한 이야기도 있고 반복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직접 오셨고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십니다만 잘 전달하고 오늘 말씀을 공유해서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10년 계획을 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가구 수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0여 가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여 가구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획된 연도까지 추진해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상황변경이 많은 변화가 왔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미 보상받지 않고 이주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감춰줄 수도 없고 서로 감출 것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고 이주하신 분이 "보상금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 놓아도 어떤 사정이 있었던 간에 계획이주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누군가 하려나 모르지만 어차피 발생된 문제니까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가닥이라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정책을 변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도 바뀌셨고 상황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을 우리 담당계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이주계획을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짜시는 것이 어쩌겠냐.
    그리고 예산의 지원계획도 다시 한번 편성하는 것도, 그래야 의회에 설득력도 있고 또 시장의 뜻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 힘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 중에 이정린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참고하시고 기본적인 방향을 다시 잡아서 앞으로 1-2년 내에 금년 내지는 내년이라도 철거의 문제는 조금 미루더라도 보상해서 이주하는 것은 마무리 짓는 것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누가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을 평가하시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행해 주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54세대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절반 이상 떠나고 그 다음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가 안 된 부분도 상당수 있고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남는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끝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동감이 됩니다.
    조기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7년도부터 예산지원내력을 봐도 2008년도는 20억원, 2009년도에는 14억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그냥 누가 관심이 없었건 간에 10억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20억원, 14억원 편성해 줬을 때는 의회도 상당히 인정을 해 주신 사업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힘을 실어주신 의회 입장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시장님 뜻 받고 기본계획세워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 질문, 질문 내지는 당부사항으로 받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감히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 보면 936억원입니다.
    %로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23%, 일반회계만 따지면 24.4%입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단순히 비교하면 누가 이 방송을 듣고 웃으시려나는 모르지만 240명 정도가 근무해야죠.
    예산만 비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원 1,000명 잡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 말씀했듯이 참 열악한 분위기에서 애를 쓰시고 고생들 하시긴 합니다.
    지금 근무인원을 보면 교육정책과 그리고 주민복지과 합치면 43명이 정원입니다. 결원 말고.
    그리고 읍면동에 굳이 사회복지직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25~6명 하면 7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사회복지업무를, 또 많은 예산 936억원을 집행하는데 정말 고생하고 애를 쓰고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나쁜 소리는 다 듣죠.
    기껏 애쓰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관련 보조금 사고 때문에 최근에 저도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조금 고의성 없는 행정행위로 실형을 받고 그만 두어야 할 직원이 있었는가 하면 조금 신상에 많은 불이익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물론 선의의 행정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은 많이 늘어납니다.
    각종 제도도 많이 늘어납니다.
    수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행정의 어떤 한계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고 또 문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최근 2주 전에 어떤 모임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원시의 각종 보조금이나 행정지원금은 "먼저 본 것이 임자다, 못 먹는 것이 바보다, 병신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이란 말은 아니라고 썼습니다만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을 한 3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것 아니지 않냐고 대들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쪽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도 실무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승용차가 있는데 또 그냥 주변 사람보다 잘 사는데 다 제도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데 아주 불신의 정도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신 그런 자리에 제가 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산을 도피하거나 가족을 분산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실무자고 또 읍면동에 계신 여러분들이 실무자고 이 부서에 각 근무하는 모든 책임자분들이 실무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려운 자리에서 어렵게 일하는데 저는 국장이 있으면 꼭 그 부분도, 정원의 문제도 짚어 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시지 않아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인사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자리를 옮기고 승진을 하고 하는데 사회복지직이 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것인지 사기진작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일하고 연결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해 보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서의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는데 실무적인 것들이어서 마음으로 잘 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시민의 목소리이고 또 우리가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혹시라도 소홀히 여기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노력을 하십시오.
    더구나 지금 복지과 업무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노고를 치하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윗선에 빨리 빨리 보고를 해서 다음 인사 때는 많은 보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160쪽 오늘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승화원 문제를 질의 하겠습니다.
    승화원에 지금 화장하러 하루에 몇 기 정도 들어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하루에 많게는,

○오윤수위원   평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평균 한 18기 정도 들어 옵니다.

○오윤수위원   18기 정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오윤수위원   왜 여쭤 보냐면 지금 남원 장례식장이 의료원, 남원장례식장, 삼성병원 세 군데 있죠?
    장례식장?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유족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조문을 가 보고 해 보면 승화원 시간에 맞춰서 발인을 해야 한다 이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예약제로 안 하고 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에서 와서 전부 다 거기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세 기가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7기, 8기가 와서 전부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혼잡하고 유족들도 편안히 와서 쉬지를 못하고 거기 와서 일찍 온 사람대로 예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는 예약시간을 가지고 한번 하는데 저희들이 7시 반부터 지금 기계를 돌립니다.
    그러면 두 시간씩 돌아가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7시 반에 와서 두 시간 후에, 두 시간 후에 온 사람들은 승화원으로 안 오고 병원에서 기다렸다가 오시고 아까 때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예약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우두커니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좁은 승화원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보다도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기다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약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시간은 저희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예약한 순서대로 받아서 세 타임씩 기계가 아까 세 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번 차고 나면 그 다음에 두 시간 후에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18기가 들어오면 3기가 돌아가는데 6시간 걸리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오전에 발인을 못하고 오후에 발인하는 경우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래도 아주 많은 부분이 그렇게 오고요.
    보통은 두 타임 정도,

○오윤수위원   참전용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오윤수위원   거기보면 저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임실에 있는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뭐라고 하죠?
    국민묘지 성격같은 것이 무엇 무엇이죠, 임실에 있는 것이?
    (집행부석에서 - 호국원입니다.)

○오윤수위원   호국원.
    6.25 참전용사들이나 국가유공자들이 대부분 거기를 가시려면 거기는 안치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안치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승화원을, 다른 예산도 당연히 주민복지과에 넉넉하게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사람 태어나면 보통 예식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 한번 하고 장례식 한번 하고 마지막 가는 것인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까지 직원들도 언젠가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섬세하게 배려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승화원하고 봉안당에 국비, 시비, 도비 해서 20억원이 확보되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화장로를 증설해야 됩니다만 현재 세 기가 있고 한 기 증설하는데 사업비가 2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기만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4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은 저희들 계획이 화장장이 지금 기계가 두 기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두 기 기계를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노력을 해서 기계를 새로 신형기계로 확보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증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노력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에 162쪽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인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23개소, 일반 게이트볼장이 20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43개소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43개소의 게이트볼장에 여름에는 그냥 견딜만 합니다만 겨울 난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난방비까지는 지금 지급을,

○오윤수위원   아니, 난방비를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은 장작으로 하고 어떤 곳은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어떤 데는 전기히타를 켜고 그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특히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주로 와서 여가생활을 하시는 곳인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겨울 난방문제를 하는데 각별히 배려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노인들이 욕심이 한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게이트볼장으로 하는 것도,

○오윤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을 사용하다가,

○오윤수위원   노인들이 욕심이 한정 없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게이트볼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사용하게끔, 또 지붕만 해 달라고 해서 또 지붕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겨울에 또 찬 눈바람이 들어 오기 때문에 또 주위에 유리창까지 달아 달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남원시는 지금 50% 이상이 전천후로 되어서 매년 몇 개씩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다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난방비까지는 시의 재정형편상,

○오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는 43개소 중에서 겨울 난방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난방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노인복지담당 진병택입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43개소 부분,

○위원장 강성원   잠깐만요, 진 계장님.
    위원님한테 내가 답변해도 괜찮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나와야지 느닷없이 바로 나와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죄송합니다.
    노인복지담당 진병택입니다.
    노인 게이트볼장이 전체 남원시에 43개소가 있는데요.
    전천후 시설이 23개소, 일반 게이트 시설이 20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인운동시설이기도 하지만 게이트볼장에 난방까지는 아직은 연구를 안 했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난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님들께서 게이트볼장 밖에 잠깐 쉬는 휴식공간에 쓰고 있는 것은 종종 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제 운동시설이긴 해도 난방에도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방금 오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난방을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지금 몇 개소가 어떻게 어떻게 난방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물었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인들이 하는 운동경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라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옳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 말에 옳은 말이 악성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오윤수위원   다음 165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보통 평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만 어떤 경우라도 지원도 하고 뭐뭐 하고 이러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옛날 말로 무자식 상팔자라고 정말 시골에서 보면 면장님부터 각 읍면동장님들부터 이장까지 인정을 할 수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자녀가 없으면 기초수급대상자라도 되고 이러는데 정말 자녀가 있는 것이 한스러운 노인들이 더러더러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좀 도와줄 길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또 답변을 서로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선 복지과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환경이나 복지라는 내용이 멀리서 들리는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생활 속에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고 선후를 가린다면 우선 해야 될 과의 모든 종합적인 복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특히 지방자치화시대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의 바램이 첫만남이 그 다음 만남만남에 가중된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그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국민들 스스로가 남녀노소가 없이 서로 의식개조가 기초가 된 바탕 위에 복지시스템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우리 남원시 자립도가 9% 정도 아주 빈약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이냐 바램은 한도 끝도 없이 많고 해 드리고 싶고 보살펴 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죠.
    예산은 없고 너무 안타까운 과 중에 하나가 복지과지 않는가, 다만 주어진 예산속에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선후를 가려서 완급을 가려서 지급대상자를 기초조사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통계이고 기초조사가 모든 행정의 기초인데요.
    복지는 특히나 이런 것이 아마 중요한 먼저 첫걸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초자료조사를 할 때에 통합조사는 우리 조 계장 같으면 아마 날마다 여러 가지 난해한 일들이 수없이 있을 거에요.
    민원 중에.
    그런데 이러한 자료와 더불어서 10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상반기 업무보고 및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앞으로 금후계획까지 말씀을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몇 가지만 물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지금 156쪽에요.
    그것이 굉장히 저는 사매쪽이 방향이기 때문에 아주 체감했던 한 부분이거든요.
    환경문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오고 가면서 얼마나 거기에서 냄새가 심한지 또 중앙하이츠콘도 옆에 제가 아는 집에 올라갔는데 여름철에 문 열어놨다가 그 냄새가 들어올 때 아주 심했어요. 실제 제가 체험한 바도 있고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분들 이주도 해 드리고 적은 보상이지만 보상도 해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아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아마 이미 끝날 수 있는 사업예산이 편성됐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다만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이 이후에 이곳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에서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보상해 드리고 철거하고 모두 했을 적에.
    그것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석보위원   우선은 지금 철거하고 원상복귀, 뭐라고 할까요.
    환경 이런 쪽만 지금 초점 맞추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도 큰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간부회의에서나 이점도 다른 데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과장님께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복지시스템에 중복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수혜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세심히 해도 그런 내용들이 측근에서, 주위에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사회 비화된 내용이 있고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러이러해서 법을, 법망을 피해서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 자체가 모순이죠.
    우리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이통장님들을 기초로 해서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정보수집을 해서 정확한 판단 하에 선정은 하지만 그래도 그 수 많은 수혜자들에게 골고루 가기는 커녕 중복된 내용들이 또 받지 못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신중히 더 꼼꼼히 챙기시면 그런 일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바램이죠.
    완벽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지 말고 일단 그점 더 열심히 조사와 더불어서 수혜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체제를 철저히 해 주시면 복지예산에서 효과적인 집행을 하지 않는가 싶고요.
    지금 158쪽에 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내용 있죠?
    지금 이것이 국가적 시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새 60주년이고 70년도에 월남파병에서 고엽제가 지금도 일생을 어렵게 붙잡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적은 것이지만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인데 지금 시 지원이 몇 %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전액 시비로 나갑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시비로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뭔가 정책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이점 제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 국비로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국가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9만원씩 국가적으로 해서 해 주고 있고,

○이석보위원   시 자체에서 지금 3만원씩,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해서 지금,

○이석보위원   아, 국가에서는 얼마 정도,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9만원씩,

○이석보위원   9만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시에서는 3만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럼 한 12만원 정도가 그분들에게 적지만 보상보다는 어떤 마음들을 전하게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7쪽을 보실까요?
    167쪽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인데 우리 장기요양기관이 75개소에 시설급여가 15, 재가급여가 60 그래서 이 통계상 보면 지금 우리 노인들의 60세 이상이 현재 20% 이상 넘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20% 이상,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더 증가할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복지시스템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데다가 이제 이런 의료보험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점들이 계속 이렇게 적지만 꾸준하게 잔잔하게 가기 때문에 수명은 길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 것은 이 제도는 어디서나 해야지마는 우리 남원에서 사시면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수혜를 받은 분은 총 수혜받은 분 중에서 몇 %나 됩니까?
    다른 분들은 집에서 살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타지에서 오셔서 요양하는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시설에서 계신 분이 226명 있고요.

○이석보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시설에서,

○이석보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재가시설에서 지금 서비스받고 계신 분이 167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시 예산이 지금 복지쪽에 16%, 지금 10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시 총 4,000억원 예산서에, 그런데 그러면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분이든지 수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 실제 주민으로서 그냥 임시주소로 옮긴 것 아니고 실제 주민으로서 이렇게 요양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 외에 외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고가 물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어림잡아 평균 얼마 정도가 지금 예산 중에서 배려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 인원까지는, 본 시의 거주자 그 다음에 타 지역 거주자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석보위원   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요지는 자립도도 없는 우리 남원시에 환경이 좋고 복지시스템에 굉장한 뜻을 많이 가진 분들이 남원에 시설을 우후죽순이라기 보다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경쟁력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자율적 경쟁력은 좋은데 시는 자립도는 빈약한 데다가 복지에 정말 우리 남원에 거주하고 우리 참 여기에 있는 분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해 드릴까 하는 것을 우리가 궁리를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외부에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입원해서 받고 계신 수혜자들에게 우리 시 예산 중에서 몇 %가 순수하게 매년 증가나, 또 얼마가 들어 가는지, 얼마가 됐든 아마 그것은 통계라고 볼까요.
    총체적인 것을 한번 집약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럽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복지시스템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거나 수혜를 받아야 할 분이 늘어날수록 제도적으로 시 조례나 이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그동안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통계라기보다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으로 다른 것은 마치고요.
    우선 민선5기가 윤승호 시장님을 중심으로 출범하면서 지금도 시장으로서 각 읍면동 순회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업무보고 받고 추진사항 받고 이게 겹쳐서 일사분란한 그런 모습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민선5기 들어서면서 장애인 공약사항 중에 복지부분이 상당히 배려가 많이 되어 있어요.
    희망적인 것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국가나 지방예산이 따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또 담당 과장으로서도 이런 점을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 집행되고 있는 행정의 요점도 부족하지만 또 이런 모양, 흐름, 초점을 맞춰서 복지정책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과가 정말로 어느 지역보다도 모든 문제에서 불평불만이 아닌 정말 고마운 뜻을 시민들이, 수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면도 같이 병행하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상을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올해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2007년도, 2008년도도 받으셨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3년 연속, 2009년도는 아니지만 부족한 인원으로 특히나 우리 남원시가 초고령 사회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으셔서 업무량도 많을텐데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신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한정된 시간에 지금 시간에 쫓겨서 필요한 부분은 단답형 내지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유인물 순서에 입각해서 150페이지에 유관기관단체 중에 사랑의 열매 봉사단만, 봉사단 기관이 많은데 유독 이 단체만 지금 유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위원회가 한 네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님들 그리고 그 성격들을 별도로 자료 좀 요청할 테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승화원 부분입니다.
    앞서서 여러 분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축, 아니, 증축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 밑에 보고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승화원 확·포장, 주차장으로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50% 정도쯤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최근에 지금 승화원 이용이 잠시 공사 때문에 안 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용이 제한된 적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공사 때문에, 지난 번 폭우 왔을 때 일부 조금,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때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사기간에 며칠간,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 승화원 자체 이용이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고요.
    노인 돌봄 서비스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하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있으면서도 중복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사간병 사업하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하고 합해져서 노인 돌보미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인가요?
    174페이지에 있는것?
    일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하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봉사를 해 주신 단체들이 거의 비슷한 단체들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단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개 단체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174쪽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19명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167쪽 장기요양보험은 시설에서 시설급여 15개소와 재가급여 60개소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성격이 틀리고 내용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적 자체는 같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국비, 복지부에서부터 따로 따로 책정이 되어서 몫으로 해서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노인 돌보미사업은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똑같이 복지부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우리 시책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단체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노인 돌보미도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읍면동에 한 두명씩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서비스사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노인 돌보미 시행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한 8개 법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개인기관이 있습니다.
    개인기관이 몇 군데 되고 그 다음에 법인기관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 장기요양 수급자들, 돌보미 그 기관이 지금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되신 분들은 공단관리 하에 있어서 서비스를 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도 낮은 등급, 그러니까 편의상 4등급, 5등급 아니면 정확하게 되면 A, B등급으로 나눈다고 합니다만 그 등급자들은 지금 현재 시의 시행기간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등외등급자는 돌보미, 가사도우미, 그 다음에 파견이 되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설에서 이제 입소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가급여를 해 주는 사람도 있고 환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판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청 관리 하에 하고 있는 돌보미사업이나 그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동이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인데 지금 동당 1등급, 3등급에서 하는 분들의 사업은 포괄적으로 넓혀 있어서 법인기관뿐만 아니라 개인기관들도 하고 있는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사업은 8개 법인기관만 1년 단위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개인기관들도 좀더, 물론 믿을 만한 그럴만한 자격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 개인기관들도 포함해서 같이 선정을 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에 같이 연결되어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노인 일자리사업 이것으로 지금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만 유형별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면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 받으신 것들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사업으로 해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여기는 그 유형이 기입이 안 되어있고 또 실제 노인 일자리사업에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자연환경보호로 어디 나가서 풀베고 쓰레기 줍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유형별 사업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166페이지 보시면요.
    유형별 사업내용 해가지고 공익형, 교육형, 또 하나 쭉 나와 있고 공익형은 환경개선사업, 어린이 안전지킴이사업, 학교도서사업 그래서 5개 사업이 있고 뒷부분에 되어 있는 사업이 세부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 자연 풀베기 및 쓰레기 줍는 그런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환경사업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대부분이 공익형 사업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각 유형별 인원 배분을 어떻게 배분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17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야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힘들고요.
    단지 하나가 이것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싶습니다만 하나은행 전주지점으로 되어 있어요.
    개설 통장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도에서 지정된,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에는 하나은행도 없는데 꼭 이렇게 멀리 있는 은행지점을 이용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도에서부터 시군별로, 은행별로 다 하지를 못하고 은행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는 약간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양해석   지역에 가까운 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있는데 지점도 없는, 그것은 의무적으로 꼭 이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남원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런것도 바꿔 보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사업인데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의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 시간에 다 설명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바우처 사업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꼭 이 자리에서 사건개요 및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선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좀 불편하시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상당히 시끄럽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충 정리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센터 업무를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인데 소위 말해서 응급적인,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한시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야 될 사항같은데 확정된 안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부터 1년간 금년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또 운영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해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사용은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예산과목이 편성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원봉사를 위탁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을 한 예산과목이 되었던 것을 시에서 직영운영함에 따라서 과목을 바꾼다던지 그렇게 운영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안이 되는대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저희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저희는 이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발표된 이 내용을 보고는 참 어이가 없어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될만한 사업이 아닌가, 복지 쪽에서 해피하우스 무상서비스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홀로 된 노인네들이라든가 저소득층 가정의 집에 필요한 사업, 수리같은 것 해 주는 거에요.
    싱크대 배수구, 전기 부속품 갈아 주고 배선해 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자잘하게 고장난 것들 고쳐 주는 서비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도 지금 집수리 사업단에서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 봉사팀이 있어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또 소소한 부분도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상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에게 며칠 후에라도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자료제출부분은,

○위원장 강성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그 답변 중에 좀 부족한 사항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됐을 때 계장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대리 답변을 하시는데 그때는 꼭 위원장 허가를 받으십시오.
    허가를 받고 위원장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 나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시정을 처음으로 접한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게끔 양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시간이 쫓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가능하면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이 일부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질의했던 내용들도 계시고 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답변하신 내용이 충분치 못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156쪽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빨리 완료를 해 줘야 할 사업이죠.
    이 사업이 이만큼 진척이 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라 의회의 의지입니다.
    의회의 의지에요.
    현재 이만큼 많이 진행된 것은 집행부 예산의 편성을 항상 의회에서 더 편성을 요구해서 연간 5억원씩 이상 더 예산을 투자하게 만든 것은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원도 반영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2억원 반영하셨죠.
    이것도 2010년도 당초예산의 심의 때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해라 했던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과 김정환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10여 가구 정도만 남았다면 미룰 사업은 아니에요.
    일시에 해결해야 할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업을 할 때 보상만 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니까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보상받고 이주하는 사람들의 농작물이나 우사나 축사를 활용해서 아무 의미가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보상이 완료된 것은 바로 바로 철거를 해서 재활용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방향제시를 해 줘서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여 가구가 남았다면 1, 2년 내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자 해서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 의회에서 도와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의지 가지시고요.
    힘이 부족하면 두 분 지역구 의원님한테 힘 좀 보태달라고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도 옆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노인복지관 신축 2010년도 예산심의 때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제가 그 당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다소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6억원 예산반영 됐죠?
    6억원 예산반영 됐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여러분들은 10억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선 6억원이라도 반영됐으니까 급한 공사는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8억원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8억원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노인복지관이 신축이 되면서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게이트볼장 그것을 요구합니다.
    계속 금동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4-5년간 시달렸는데 창호시설 제가 절대 안 해 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권은 요천 고수부지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뜻이었고 또 하나 동충동 충렬사쪽에 가면 노인대학이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쪽에 같이 합류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좋지 계속 수억씩 들여서 시설만 해 놓고 대여섯 명씩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제가 그것을 이제까지 추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해야 할 단계가 됐어요.
    노인복지관이 신축이 되면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남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 놨습니다.
    거기에 창호시설을 하게 될 경우 시에서 사용승낙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양해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준공이 되어서 노인복지관 준공과 더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63쪽에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사업 금년에 예산 1억원 세워졌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1억 5,000,

○송우섭위원   1억 5,000만원입니까?
    2009년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았는데 이것이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완료가 2011년까지 끝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2011, 저희들 지금 현재 남은 것이 건강기구 말씀,

○송우섭위원   예.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건강기구가 지금 금년도에 93개소하고 기 되었던 것이 77개소 되어서 170개소가 되고 남는 것이 300개소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 300개소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또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자료를 받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들도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지나치게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서 자생의 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서 본다면 마을에 모정이 없어서 모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모정을 세워줍니다.
    모정을 세워주고 났더니 두 번째 요구한 것이 창호시설해 달라고 합니다.
    바람막이 해 달라고 합니다.
    바람막이 또 해 줘요.
    그러고 나니까 저녁으로는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등을 달아달라고 합니다.
    전기불 시설해 달라고 그래서 또 해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름에는 뭘 요구하냐 앉아 있으면 더우니까 선풍기 달아달라고 그래요.
    선풍기 달아 달라고.
    제가 그래서 동에다가 해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동에 이야기하고 의원에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부분은 명분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해 드리겠다 하지만 기왕에 기만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그 복지가 가야 될지 이 한계가 참 불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나친 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자생력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복지도 꼭 어려운 부분, 해 줘야 할 부분 그러한 부분은 모르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동감합니다.

○송우섭위원   노인일자리사업과 조금 전에 172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중에 근로유지형 읍면동 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공익형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개선사업인데 이 환경개선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말 그대로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좀 광의적인 설명인데 현재 여기에 투입된 인력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냔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참여가 되겠고 저소득층이 투입되는 환경분야는 말 그대로 생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송우섭위원   저소득층에서 자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쓰레기봉투 들고 집게 하나들고 다니면서 지금 쓰레기 줍는 것이죠.
    그러죠?
    그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나름대로 면지역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동에 있는 데는 특별히 풀베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줍는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공익형으로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분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60세 이상만 되면 그래도 이제 기준은 있겠죠.
    가능하면 저소득층을 먼저 우선 선발해서 일을 시키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런 사람들은 제초작업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겠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해서 면에서 선정을 할 때 저도 노암동에 있을 때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산까지도 전부 다 조회를 해서 재산, 소득 어려운 사람들로 이렇게 하고 또 건강도 기준을 판단해 보고 해서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옆에서 보는 시각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정부정책에만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비능률적이라는 이야기죠.
    비능률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저런 식으로 일을 시키려면 뭘 돈을 주냐 차라리 일 시키지 말고 돈을 줘라 이렇게 말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대가 없는 보수는 줄 수가 없는 거죠.
    노동 없이 보수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읍면동에서 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데 능률보다는 안전사고에 먼저 우선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잘 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노인분들 대여섯 분씩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쓰레기 봉투 들고 집게 들고 다니면서 환담하면서 한들한들 교통법규 지키지 않고 그냥 도로 횡단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시각으로 보이겠느냐, 동에서는 행여나 노인양반들 그런 일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어쩔까 하고 항상 노심초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더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애로는 있겠지만 무리지어서 다니는 모습보다는 구역을 설정해서, 일정 구역을 설정해서 2인 1개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때로는 그 지역을 한번씩 점검도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한번 보고 시간만 줘서 여러분들 대여섯 명씩 무리지어 다니면서 시간만 되면 들어오게끔 만들지 말고 2인 1개조라도 조편성을 해서 지역을 설정해서 어느 부분 책임지고 일하십시오, 때로는 한번씩 거기도 매일은 못하지만 한번씩 점검해서 제대로 잘 하고 계신가도 한번씩 보고 해서 일하시는 분이나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 공영주차장을 시내에 만들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의식없이 차 안에서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려 버립니다.
    주차장에다가.
    주차장에 담배꽁초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또 굉장히 성가시다고 해요.
    그러한 부분, 일정 부분 한 사람을 지정해서 공영주차장에 있는 담배꽁초라도 매일매일 수거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시내를 다니면서 보니까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많이 생겼더라고요.
    시내에 사무실 많이 열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디서 오셨냐고 하면 전주에서 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광주에서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것이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사업들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환자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치도 하려고 하고,

○송우섭위원   이 분들이 뭐든지 수요에 따라서 이제 공급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질적인 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때로 한번씩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실태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 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은 1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것은 1월에는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도중에 예산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69쪽 장애인 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이것은 사업비가 10억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월 업무보고 때는 이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업무보고는 안 드렸고요.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사업비가 많아서 별도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도 1월 업무보고 때는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23억 4,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 아마 저희들보다도 여러분이 더 머리 아픈거죠, 이것이.
    자원봉사센터만 불똥이 튄게 아니라 여성자원봉사센터까지도 불똥이 튀었고 최근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바우처사업까지도 불똥이 계속 튑니다.
    사회단체간의 갈등에 의해서 행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을 볼 때 마다 항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나오는 감정의 대립은 자기들끼리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서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를 하고 하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참 마음고생이 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이 닥쳐도 투명하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싸움에 불똥이 튀겨서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을 대비해서 항상 투명한 행정, 또 정산에 철저한 정산절차를 가져서 한시라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전국에 복지예산은 못 먹는 사람이 병신이다,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라는 것 이것 언론에 터져 나오면 전부 다 사회복지 예산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말들이 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복지담당 직원들에 대한 자존심을 떨어뜨려 버리는, 또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행위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목적에 의해서 행정을 한다고 해도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훔쳐 먹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용하는 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게끔 해라, 법정영수증을 징구해라,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식 영수증같은 것 첨부하는 것은 앞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그리고 카드결제 이러한 결제를 실무담당자들이 해당되는 단체나 요양시설에 철저하게 요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정산을 철저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산 지원해 주고 정산절차 다 밟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한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줌으로서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맨 먼저 해외연수를 간 데가 일본이었어요.
    그때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고 느끼려고 한 것이 보건소 업무를 좀 보려고 갔었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것을 일본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한번 가 봤는데 역시 우리보다 좀 나은 선진행정이 확실히 앞서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다녀와서도 경제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 많은 직렬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단펀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우대받는 직렬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사회복지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정, 농업, 옛날에는 행정직들 많이 우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행정직도 소외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벌써 8년 전에 일본을 갔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대받는 직렬은 사회복지직이다. 그래서 근평도 제일 잘 받고 승진도 제일 잘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 왔고요.
    두 번째로 시민들,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유아원 보모와 유치원 선생님이라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 한국사회와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팀을 이뤄서 계속 관내를 순회하는데 간호사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 그리고 환경직 한 명 이 세 명이 1개의 팀을 이뤄서 매일 끊임없이 관내를 순회하고 취약계층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요즘 노인돌보미, 독거노인 이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매일 체크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도 언젠가는 저런 시스템을 도입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많은 인력난도 있고 업무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우리 남원 실정으로 봐서는 아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제가 맨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데요.
    사실 주민복지과 업무는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평상시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집행과정에 있어서 고마움을 느끼신 분도 많이 있지만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수급자 선정과정이라든가 노인일자리창출의 선정과정, 보조금, 행사지원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외부 힘있는 사람들의 압력도 많이 있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은 정말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선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마는 이 제도권 안에 계신 분이나 힘있는 분들이 누구누구 내가 아는 사람인데 꼭 이분에게 선정을 해 줘라, 이분도 해 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외압이 들어가면 원칙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아까도 171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조사를 할 때 종전에는 새올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던 것이 금년 1월 4일부터는 복지부 행복e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도 있을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고,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렇게 통하지도 않은데 담당공무원이 봤을 때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범위 내에서는 이 사람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외압에 의한 이야기에 의해서도 적용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절대 없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오윤수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수급자, 노인 이런 부분을 선정하고 발굴하는데 원칙은 법과 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아까도 오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분은 자녀도 있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서 이것이 순리에 의해서 관행으로 그런 꼭 필요한 부분은 줘야 될 부분은 줘야 됩니다.
    선정하실 분은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내가 정말 떳떳하고 이것 정말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커버해 줄 테니까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원칙과 법과 규제를 주장해 가면서까지 그분들한테도 적용을 해서는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직원분들한테 정말 소외받는 분이 계시면, 이것이 이제 외부외압이나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순리로 보면 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외받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주실 분들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행을 베풀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좋은 대안들은 꼭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시고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그리고 노인일자리라든지 자활지원사업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등들이 지금 농촌 노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한참 농번기 때는 인력이 없어서 참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야 할 농사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5분발언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런 사업들도 농번기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해서 한다든지 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승화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진입로 확·포장을 한다든가 아까 어떤 건축이 들어간다든가 할 때도 그 주위환경에도 많은 조경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환경보전에도 또 환경사업에도 많은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 및 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교육정책업무를 맡은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매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 및 답변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수 인재양성담당입니다.
    김문훈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조정희 여성정책담당, 최성연 아동청소년담당, 김희자 여성센터담당, 이하 저희 과 직원들 일제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93쪽, 다문화가족 지원 및 센터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는 필수다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들어본 적은,

○왕정안위원   요새 신세대들 그런 이야기 많이 쓰더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많이 들어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그 현황에 있어서 327가정인데 중국에 92,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사랑방 운영을 하는데 방과후에 필리핀 여성들을 영어강사로 초청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중국어같은 것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방과후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여성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 관내에도 지금 많은 다문화가정, 해외가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통하여서 그런데에 나가서 여러 가지 강사도 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왕정동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실 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가서 영어학습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꼭 왕정동만, 왕정 자치사랑방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자치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8개 자치사랑방에 전부 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방과후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아니면 꼭 학교 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사랑방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남원 인재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 시내권에 있는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순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초등학교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는 도비 및 시비가 이렇게 같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는 데가 있죠?
    지원을 해 주는 데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다른 데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지원으로 1억 5,000만원씩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현재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영재교육으로 해서.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교육문제가요.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부분만 가지고 이것이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교육청의 교육문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우리 남원 시내에 있는 학교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학교 초등학교나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서 우리 행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이 지금 법상 지원이 안 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 파악을 하셔서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것 한번만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지금 애향장학숙 건립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금조성을 하는데 한 5억원 정도 됐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5억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5억 1,100만원인데 여기에는 현금이 한 2억원 정도 되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물은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설계감리비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또 소방자재정비 그것 해 주신다는 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남원에 계시는 일부 학부형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도 여기에 와서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온지 한 4일 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4일 저녁을 고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제일 첨예한 대립사업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각도에서 신중있게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을 때 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인해서 현재 감사원감사 중에 있고 또한 이쪽 애향운동본부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감사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조성도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추진이 잘못하면 어려운 상태로 가지 않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아직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한다거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해결을 할 수 있을려나, 그래서 현재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기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기금조성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건물을 짓는 것이 2,085.53㎡으로 1층, 지하1층, 지상5층 이렇게 해서 건물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이정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생각은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총무국장 진봉모   이 사항은 아직 우리 교육정책과장 입장에서 확신을 갖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이 사항은 어차피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까 연수관광지랄지 이 애향장학숙 문제 등 너댓가지는 저희가 TF팀을 빨리 만들어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사항은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아직 저희 지휘부에서도 확실한 판단을 못 내렸고 다만 설계까지만 완료된 상태고 땅을 사서 등기까지가 마무리된 상태고 건축은 일제 착공을 안 했으니까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이 시점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지 그런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이상의 더 답변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해결방안을 찾도록,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그럼 이제 정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요.
    이 부분은 인재양성을 위한다면 우리 남원을 떠나서 서울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에 있는 학생들을 안 떠나고 잡아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순창같은 경우에 정말 잘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부형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남원에도 해서 학생들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남원 잘 하면 또 인근 장수, 순창, 구례, 곡성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로 많이 올 수 있는 소지도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 정말 우리 남원에 있는 전체 학부형들이 과연 공부 잘 하는 몇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189페이지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요.
    맨 밑부분에 금후계획에는 전면 무상급식지원이 됐을 때 우리 남원 시비가 지금 이것이 3억 6,774만원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거면 다 해결되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제 저희들이 지금 시내권 초등학생,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시내권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직 못하고 초등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린위원   시내권역이 외곽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시내권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보면 자치사랑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지금 그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것이 아니라 계속 종전대로 내려왔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몇 가지 범위 내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것도 정말 잘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에 대해서 또 쉽게 이야기하면 미싱하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홈패션인가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여기에서도 모여서 같이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노래교실하고 요가, 스포츠댄스 이것만 하니까 오신 분들만 계속 와서 그 활동을 하시는 거에요.
    이것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셔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우리 남원 시내에 맞벌이 부부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많이 들어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선거기간에 돌아다닐 때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제발 우리 남원시에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정말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게 있으니까 우리 남원시 맞춤형 보육교육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하나 더 첨가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됐을 때 맞벌이를 나가는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저한테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프로그램을 하나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다시 189쪽 학교급식지원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정린 위원 보충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자료에 보면 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유치원, 병설유치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서 시내권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법적근거를 보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또 도에 학교급식지원조례, 그리고 우리 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자꾸 행정의 눈치를 본다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도하고 협의한다, 교육청하고 협의한다 이것도 좋습니다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어떤 관심사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도단위 회의나 이런 학교하고 합동회의나 이런 기회가 되면 일괄로 지원조례를 개정하라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법적근거 먼저 마련해 놓고 지원해 주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니냐, 순서아니냐 싶습니다.
    그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자꾸 권유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보다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초등학교만 있는데 유치원 애들도 꼭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유치원 넣어주면 보육시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는 또 문제가 안 생깁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도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관내에 또 유치원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보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생 무료급식하면 보육시설도 언젠가는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심도있게 우리지역에서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참고하시고 법적인 제도정비 내지는 사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 193쪽하고 194쪽에 있는 사업내용 중에 추진실적의 예산에 관한 부분은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반기 통계로 보면 현재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답변 상관없습니다.
    203쪽, 여성 새일센터 운영 이 보고내용을 보고 그 앞에 쭉 나열되어 있는 여성에 관한 각종 교육항목을 보면 여성문화센터 교육이 있고 맞춤형 여성직업훈련이 있고 또 여성이라고 해서 꼭 구분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그럽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일반적인 여성일터나 교육에 합류가 되기는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네 가지 부류의 훈련이나 교육이나 일터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의 네 가지 다 업무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해 봤고요.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피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일은 없는지 관련부서가 같은지 또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립할 필요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하는 것으로 물론 끝내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사업이 끝나면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유기적인 그런 관계에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다시 우리 행정적으로 늘 잘 쓰는 환류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여성을 위한 일자리마련 업무가 잘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193쪽, 다문화가정인데요.
    오후에 여러 부서가 많이 남아있어서 가급적이면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및 센터 운영을 보면 활동지도사 16명, 아동양육지원으로 15명 그러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방문해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고부간의 갈등 기타 이런 것도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아마 인월면장님 하시다 오셨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오윤수위원   인월쪽을 가서 보면 운봉읍, 인월, 아영, 산내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오윤수위원   물론 귀농인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보면 정말 소리내지 않고 인월에서 뜻있는 주부들이 한 15명이 모여서 그 다문화가정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한 달에 한번씩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살면서 고생이 얼마나 심하냐, 또 남편들한테는 외국에서 시집왔으니 따뜻하게 잘 해 줘라 이런 모임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인월에서 면장하셨으니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어떤 활동지도사들한테 한 두세번 정도를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그분들 모임 때 우리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직원분이나 활동사들이 와서 좀 격려도 해 주고 그러면 그 모임을 하 있는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커다란 격려가 되고 힘이 생기고 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잘 해 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그점 과장님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제가 인월에 있을 때에도 인월, 아영, 산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초청해서 식사대접도 하고 또 교육도 두 시간 정도 강사들을 초청해서 했고 또한 그분들 오신 데 대해서 선물준비도 해서 드리니까 참 좋아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아마 교육정책과장으로 오신 것 같아요.
    애쓰셨고 그 다음에 197쪽, 아까 이정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주말이라 특히 자녀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질의를 하셔서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영이라서 함양을 자주 갑니다.
    남원시내보다 함양이 가까우니까, 함양같은데 보면 면단위에도, 읍소재지에도 보면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노모당이 있습니다.
    할머니들만 노는 경로당이 있어요.
    함양은.
    그래서 탁노소를 운영합니다.
    그 노모당에 아기들을 갖다 맡겨요.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세대들은 할머니가 없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아기들이 할머니의 정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할머니들은 외롭고 적적한데 자기 친손녀, 손자같이 이렇게 정말 잘 돌봐주고 꼭 어떤 일정의 급여를 주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탁노소 운영도 조금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어린이들 정서상도 좋고 인성교육도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오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분야에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습니다만 앞서서 하신 분도 있고 또 시간상 조금 압축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유인물의 순서에 입각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남원 인재양성 사업이요.
    지금 남원고등학교 거점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년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같은 경우가 이 사업의 1차년도 처음부터 시행되어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의 결과가 이제 몇 개월 후면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총평적인 평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의 내용들이 일단은 학생 수는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3학년이 될수록 참여율이 적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학교 졸업 이후에 타지로 빠져 나갈 학생들을 미리 남원에서 잡아놓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것이 아직 좀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상으로 본다면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평가도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 계십니다만 혹시 최근에, 얼마 전에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평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를 자체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다른 기회에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애향장학숙 이상만큼 시중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 또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조금 평이 됐든 이런것은 전체적으로 유보시키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향장학숙은 아까 국장님께서 아직 확실한 내부적인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더 깊이있는 더 장황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으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를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사무소 계신 분한테도 여쭤 봤습니다만 지금 이 보문동이라는 지역이 서울사무소로 쓰기에는 적절한 위치는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같은 청사가 주로 업무를 보는 지역이라 한다면 지금 양재역에서 움직이는 것이 여기서 움직이는 것보다 일반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40분, 50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또 주로 남원에서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양재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양재동에서 만약에 여기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아마 여기 양재동기점으로 했을 때 이 보문동까지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한 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남원에서 오가는 주로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내에서도 움직이는 주요업무도 본다면, 동선을 본다면 서울사무소의 위치적으로 보면 합당한 지역은 아니고요.
    물론 이 공간적인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순수하게 장학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만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부가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다른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내가 본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산출된 어떤 시간, 교통의 시간, 그러니까 장학숙에서 인근 학교까지 통합거리, 시간의 산출 기준이 제가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하철을 탄 시점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내리는 시간 그 기준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시간개념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지점에 갈 때까지 시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자기 집을 나서서 그 집에서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를 측정해야지 딱 지하철 타는 시간만 계산을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시간개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숙사에서 나와서 지하철까지 걸어가는 시간 및 지하철 타고 내려서 어느 특정공간까지, 학교의 정문까지 걸어가는 시간까지를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기준을 내셔야지 너무나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접수현황은 63건에 2억 7,400만원인데 계좌입금은 50건에 1억 3,2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돈은 지금 직접 현금으로 수령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 기탁만 하고요.
    아직 돈은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기탁을 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주겠다는 약속만 해 놓고 아직 돈은 안 들어 왔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받아야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계좌입금되어서 실제로 들어 온 것만?
    그것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춘향골 아카데미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2009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춘향골 아카데미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07년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전임 4기민선이라고 합니까?
    4기민선 때 시작됐는데 이 강좌의 어떤 목적성과 성격, 취지가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또는 공무원들 또 유관기관 단체 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더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강좌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나 시정을 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지금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예산하고 강좌 숫자하고 대비해 보니까 평균 한 강좌당 강사료만 친다면 한 이백 얼마 더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또 일반 시민의 일반적인 글로벌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공무원들 수시로 전문직 관련된 교양강좌들,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제 저희들이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공무원에 입소해서 하는 것 말고요.
    시내에 시청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강좌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들이.
    얼마 전에는 민법교육도 있는 것 같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춘향골 아카데미 말고도 월 한 차례씩 교육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부족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소위 말해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공부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유관기관 단체장 내지나 임직원들이 지금 우리 춘향골 아카데미에 강좌 받으러 오신 분 제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강좌 때문에 각 시내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각 동에 협조로 해서 사람들 와 달라고 해서 지금 지역에서 통장님들, 뭐라도 맡고 있는 분들 다 동원되어서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스스로 물론 잘 알아서 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여러 가지 영상매체나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방송만 틀어도 훌륭한 분들, 강사들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성과 취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물론 오신 분들이 유명한 명사들이지만 그분들의 강좌가 우리의 현실에 봤을 때 꼭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아까 우리 직원들 소양교육을 위한 것은 도내에 주로 강의를 나가는 분들을 모셔다가 민법강의랄지 이런 것을 공무원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두번 혹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를 할 때 자리메꿈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춘향골 아카데미에 순수하게 주민들을 동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유관단체나 또 이런 데에서는 알려주면 스스로 옵니다.
    교육받으러 온 일이 있고 아까 이 사항은 강사료만 이야기하는데 순수하게 강사료는 90분 강의하면 약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스타급 강사 기준이고요.
    1시간 60분 강의에 70만원, 거기에 30분 더해서 30만원해서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사 수강료로만.
    과거에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산아카데미가 유명해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매주 그런 강좌를 했었는데 월 1회 강의하는 것 이 사항은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아까 90분에 100만원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은 3,120만원 세워 놨는데 지금 현재 공간 자체도 시청강당이라든가 그런 것 대여료가 안 나가는 공간입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거의 그렇죠.
    거의가 시청 강당이었었고 어떤 특정한 종교인 한 두분 왔을 때 예술회관을 요청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말고는 저희가 행정기구를 통해서 주민들을 동원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강사료만 책정된 금액하고 지금 예산상에 반영된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또 별도로 들어 가는 것이 있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 일단 예산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랑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들이 각 동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또 했던 것들 쭉 그냥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이 이어서 해 오고 있는데 아마 사적인 자리에서도 몇몇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동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유사한 프로그램을 각각 할 것이 아니고 섹터별로 나눠서 일주일에 한번 할 것 두 번하고 두 번 할 것 세 번 해서 각 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느냐.
    어차피 면단위가 아니고 시내동에 다 산재되어 있고 대산면만 따로 있습니다만 시내동같은 우리 주민들이 이동하는 거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자기 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동거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몇 개씩 나눠서 한 프로그램이라도 충실하게 이행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처음에는 많이 오다가 갈수록 없어요.
    그래서 거의 끝날 무렵에는 몇 명 데리고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뭔가 프로그램 특성화를 시켜서 각 자치사랑방별로 몇몇 프로그램은 구분을 해 줘서 그 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니까 위에서 역할분담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건의드리고 싶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예산상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각 주민자치사랑방별로 예산배분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무슨 건강기구 내지나 비품같은 것 사면서 조금 차등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 사항은 동 인구 수를 비례해서 지금 예산배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인구 수 비례가 아닌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노암동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구비례는 아닙니다.
    아닌 것같고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이 인구비례로 하던가 아니면 정확하게, 균등하게 사랑방별로 해서 그 내에서 서로 재정에 대한 운영을 잘 하셔서 일반 지금 현재 건강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모성이 있어서 수리 내지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때 그때마다 사주고 고쳐 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예산에 의해서 각 사랑방별로 일정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선충당금을 좀 아껴 가서 몇 년 후에 쓸 수 있는, 비축에 놨다가 그것을 쓴다던가 그러면 스스로들 그 기구의 사용에 있어서 절약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여러 공동이 쓰는 기구다 보니까 또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물론 자치사랑방별로 봉사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스스로들.
    그런데 그것이 자기 개인비품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사용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아마 담당자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빈번하게 수리라든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걸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평생학습 및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또한 네트웍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입니까?
    어느 기간에서도 그것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교육청 말고 또 어느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은데 그런 부분을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셔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피하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타 기관에서 할 때도 서로간에 피해서 중복성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으면, 평생학습프로그램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평생학습사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각 파트의 기관에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들을 다 정리를 하셔서 비슷한,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것의 강사분이 누군지 그런 것 파악하셔서 정진을 할 그런 것은 자료화 데이터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주문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자치사랑방의 강사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시간당 얼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시간당 지금 3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자치사랑방이요?
    자치사랑방은 제가 알기로 2만 5천원씩 책정되어서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 내지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3만원씩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자치사랑방의 강사료도 같이 맞춰서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차등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거의 같은 것인데 지금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의문사항인데 지금 194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가 남원에 상당히 많이 있네요.
    미처 몰랐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있고 미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단체에서, YWCA 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개인시설로 하는 데는 지금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상담소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자료 검토)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일정한 작업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허가된 가정폭력상담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큰 데만 지원을 해 주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예산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단체에는 지원을 하고 개인에는 지금 지원을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단체는 오히려 더 규모가 크고 부자인 단체에요.
    개인이 오히려 열악한 상황인데 이것도 좀 잘못하면 빈익빈부익부가 되는 현상입니다. 단체도.
    이런 복지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개인이 하는 것도 실태가 좀 명확하고 건실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단체라면 균형감있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이부분은 이것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증진인데요.
    결식아동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서 지금 학기 중에는 학교로 나가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방학 중에는 지금 개인당 한끼당 3천원씩 계산해서 식권으로 나가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한끼당 3천원씩해서 직접 물건을 사서 집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3천원씩 현금으로 주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여기 급식에 관계되는 것을 사서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급식비 지원이 아니라 재료를, 급식식사를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서 준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물론 그렇게 해서 집에서 어떤 보호자가 있는 가운데 하는데는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맞벌이부부 내지나 편부나 편모가정 또 소년가장 그런 애들은 사실 학교에서는 급식지원이 되니까 학교를 일단 가면요. 아침은 어떻게 해결하더라도.
    그래서 끼니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 애들은 집에서 혼자있는 시간이 많은데 애들이 그것을 해 먹겠습니까?
    아니면 또 누가 아침 나갈 때 점심 때 먹으라고 충실하게 성의있게 챙겨놓고 가지 않는 이상 집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마다 일반적으로는 종이식권 내지나 어떤 주변의 식당하고 계약을 해서 가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제 도시같은 데는 식당을 지정해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농촌에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식권을 줘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주게 되면 애들이 전부 다 과자를 사먹는다거나 다른 용도로 그것을 가지고 씁니다.
    실질적으로 밥을 안 먹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식권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몇몇 지방자치제에서는 전자카드를 만들어서 식당하고 물론 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만 소위 말해서 종이식권이라든가 일정하게 자기만이 식별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어떤 식권을 내미는 순간에 애들이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조금 열등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에 쑥스러워하고 그런 데서 애들이 오히려 그런 곳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카드로 해서 언제든지 표시되지 않게끔 그런 애들이 취약계층 아동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역아동센터 지원인데 이것이 지금 담당자께서 계시니까 여기서도 언론에 시끄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평가를 해서 차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일정한 고정적인 비용 외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잘 되고 시설이 우수한 데는 차등 지급받는 것을 원할지 모르나 대다수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차등을 두다 보니까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는, 또 혜택을 많이 받고 안 되는 데는 더 혜택을 못 받아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전국적으로도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관계자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이것이 이제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지금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담당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드림스타트 공모사업은요.
    빈곤한 아동, 즉 기초생활수급가정이나 차상위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들에 대해서 그들이 성장발달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래에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개괄적으로는 알겠고요.
    개괄은 알겠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선 183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 눈에 다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교육정책과가 우리 시 조직 구조개편할 때 들어온 해가 지금 몇 년 됐나요?
    교육정책과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처음에는 평생교육과라고 했다가 지금은 교육정책과로 이렇게 작년에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초보단계이면서 사각지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육정책하고 우리 일반 행정하고 믹스되는 어떤 중간의 부족성을 채워주면서 거기의 빈공간을 잘 해서 어떤 취약지역을 보충해 가는 쪽인데 그래서 일반현황을 봐도 그렇고 지금 2010년도 주요성과 결과에 180쪽을 봐도 그렇고 목적과 동기 그리고 지금 과정,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증액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치중이 되어야 할 것인지, 집중이 되어야 할 것인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가닥이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 과장님 인월에서 애쓰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죠?
    그리고 최성연 지금 이번에 아동청소년담당인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이렇게 두 분만 오셔서 그런대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약 이것이 한 200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나요?
    예산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전체적으로요?

○이석보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백 한 32억원 정도가,

○이석보위원   32억원 정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한한 투자의 가치도 있고 투자의 예산증액이 어디보다도 또 많이 될 수 있는 과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우선 학교별, 자료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186쪽 학교별 심화학습 운영비 지원인데 그 자료 하나 부탁을 합니다.
    요구하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원만 해 주지 뒤에 확인이라고 할까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 감독감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다음 시책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계획 세울 때 감액을 해야 할지 증액을 해야 할지 그런 자료가 나오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학교에서도 감독이나 조금 예산 줘 놓고 감시한다가 아니라 그런 쪽의 효율을 조사해서 이런 쪽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으면 명명한 명분이 있는 그런 예산지원을 요구해도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우선 우수학생, 186쪽 같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사업효과면에서 지금 우수학생 관내 고등학교 유치를 통한 지역명문고 육성이거든요.
    교육정책에 우리가 관광 그 다음에 연수도시 여러 가지 종합복합인데 우선 지원을 받은 수혜자들은 당연시하거나, 시대 풍조가 그래요.
    우리 어린 청소년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복지국가의 시스템이 계속 급속도로 가야만 되는데 수혜자들이 계층을 막론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시대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하실 때도 거기가 제일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고 주려고 하는 행정보다도 받을 분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의 복지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당연시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원성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부과가 다른 쪽 좋은 부과가 아니라 그런 쪽 말나오는 것이 복지정책에다가 이 교육정책에도 아마 지원정책에서 많은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은 발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다반사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수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어떤 종용은 해 주시겠지마는 가이드는 해 주겠지만 중학교에서 수혜를 받거나 고등학교에서 수혜를 받거나 우리 고향 학교에 명문고를 만들기 위하고 또 고향에서 그런 선후배 여러 가지 관계성을 가져서 그러한 몇 % 정도가 그래도 향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고등학교에서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옛날하고는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이 통계랄까 어떤 것이 나와야 다음 예산 여러 가지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되지 않으려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보니까 환경상 어쩔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가 가네요.
    시내권 집약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여건인데요.
    그래서 이 여건을 면단위나 취약지역을 좀더 고심을 해 보시고 거기에 배려라든지 홍보를 해서라도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교통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환경문제를,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연구하셔서 좀더 고루 이러한 제도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교육정책과의 실무적인 것이 됐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7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강화는요.
    사실은 이것이 무한한 또 앞으로 지금 보건소 담당인가요?
    앞으로 출산장려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나 여기에 또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여기에 있는 자료, 우리 행정의 정책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출산장려하는데도 큰 밑거름이, 환경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점도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그래서 예산 사업계획을 세워서 좀더 앞서 가는 그런 남원 교육정책의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취약계층 198쪽.
    저는요. 이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결식아동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 결식아동 숫자가 한 2,60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죄송하지마는 이 통계라고 할까 계산을 어떠한 기준에서 이 정도까지 남원시에 결식아동이라고 행정적으로 문건화할 정도가 된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앞에 복지과 오전에 시간이 걸렸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다 질의하고 싶어도 시간상 생략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식아동이라는 말이 복지행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것 답을 좀 주십시오.
    결식아동이 나올 수 없는 환경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의 미흡인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이것이 통계가 조금 기준이 어디 쪽인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은요.
    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자녀 이것을 통틀은 인구가 되겠습니다.
    아동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분들이 다 들어가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럼 차라리 결식아동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복지국가의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로서 복지정책에 중요점을 두고 많은 배려를 하면서도 안타깝게 예산부족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실무자들은 참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많은데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쪽에 좀더 지원을 주셔서 하지 결식아동이라니 어디 북한에 식량난이 있어서 어려운 그것도 아니고 복지정책의 시스템에 운영의 묘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결식아동이라는 말을, 어휘를그 전에는 기초생활이 아니라 생활보호라고 해서 어휘를 바꾼 내용도 있듯이 좀더 같은 지원을 해 줘도, 받더라도 자존심이라기 보다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어휘도 중요하고 지원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그런 포괄적이면서도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쪽이 낫지 않겠는가 이 결식아동이라는 말이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가 언어순화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분이,

○이석보위원   2중3중 제도 중에는 한 가정에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지원, 이것으로 해서 항목으로 지원, 종합행정이 아니에요.
    이점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보위원   잠깐만요.
    여성지원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먼저 185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 인재양성 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으뜸인재육성 지원과 남원 인재양성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남원 인재양성 사업이 으뜸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송우섭위원   차이가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이제 으뜸인재 사업은 시비 플러스 도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1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으뜸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도비 1억 800만원, 시비 2억 5,200만원, 총 예산 3억 6,000만원으로 하겠다 이것이 사업내용을 보면 남원 인재양성 사업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상이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월에는 2억 5,200만원에서 시비가 5억 7,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재단이 7억 500만원으로 그러면 재단에서 출연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증액되는 것은 이 예산 증액된 만큼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출연금이 3억 3,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아직 예산승인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당초 서 있는 예산입니다.

○송우섭위원   당초 서 있다니요.
    2010년 당초예산에 5억 8,700으로 서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담당 김용수   으뜸인재양성 사업하고 남원 인재양성 사업에서,

○위원장 강성원   본인 직성명을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담당 김용수   교육정책과 인재양성담당 김용수입니다.
    지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재양성 사업하고 으뜸인재육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인재양성사업은 저희 남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으뜸인재육성 사업은 도에서 각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 부담해서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으뜸육성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남원 인재양성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 줘서 전체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인재양성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구분되는 거고만요.

○인재양성담당 김용수   그래서 당초 1월에 업무보고 때 했던 그 사업은 으뜸육성지원사업하고 조금 맥락이 같이 됐고요.
    이번에 보고서는 인재양성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과장님부터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업무보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인재양성담당 김용수   예.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에서 교육예산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예산에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은 교육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지방세,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수입으로서 자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예산에 직접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교육예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사업들이 춘향문화장학재단에다 남원시에서 출연을 하고 출연금을 증액시킴으로서 춘향문화장학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교육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87쪽에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제가 참 오늘 많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민선4기 때 여러분들이 의회 와서 보고했던 그런 말씀들과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참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들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5대 때 의원들은 집행부 이야기를 듣고 정책판단을 잘못했던 결과를 도출해 낸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5대 때 의원님들도 얼마만큼 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고심하고 여러분들하고 토론해 가면서 일을 해 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지난 번의 판단들이 다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실무자들 답변이 나온다면 과연 여러분들 이제까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의회와서 보고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문동의 땅 부지 위치를 확정할 적에 여러분들 의회 와서 어떤 논리로 설득을 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

○송우섭위원   춘향골 아카데미 특별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춘향골 아카데미 특별강좌에 대한 효율성과 주평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사의 강사비는 90만원 내지 100만원 지출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앵콜강의를 한 분들도 몇 분 계시죠.
    이것은 또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아카데미의 운영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 보셨죠?
    해 보셨죠?
    그래서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받는 사람하고 상대로 해서 이 아카데미가 더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나와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강사 섭외를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기능별로 강사를 섭외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시장이 지명을 해서 강사를 초빙했던 것이 아니고 감사실,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과, 도시과, 교육정책과, 재난관리과 또 7급 이하의 직원들 간담회를 통한 강사섭외 이런 식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다양하게 강사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쪽에 보면 유관기관에서 추천했어요.
    한전에서는 이종운 씨를 추천했었고 농협에서는 홍석기 씨 그리고 국악 쪽에서는 조상현 씨를 추천해서 아카데미 강좌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일종의 소양교육이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직원들의 의식개혁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청렴성에 대한 강의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남원시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후에 아카데미 강사 섭외할 적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기회를 가지고 한번 섭외를 해서 효율적인 강사진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91쪽, 혁신리더대학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입니다.
    혁신리더대학이 이번에 3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혁신리더대학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 혁신리더대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과거에 해 왔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김문훈 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직성명 대고 김문훈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만 하고 평가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안 해 보셨으면 해 보셔야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해 보셔야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했다면, 교육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은, 평가는 분명히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자치사랑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5대 때도 의회에서 이것 많이 지적을 했던 거에요.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 똑같이 7개의 동에 대산면은 열외라고 치더라도 7개의 동에서 똑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면 한개의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집인원이 30명, 노래교실 40명, 한춤 30명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데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왕정동에서 한춤을 맨 먼저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개설했는데 모집인원이 30명이에요.
    그 한춤을 배우기 위해서 동충동이나 죽항동이나 금동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왕정동으로 와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왕정동에서 받지를 않아요.
    왕정동 사람이 우선이다, 타 동 사람들은 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동사무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왕정동에서 인원이 찼으니까 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남의 동네 사람이니까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금동에서도 한춤 프로그램을 개설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왕정동에 있는 사람보다 금동에서 참여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자꾸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교실도 마찬가지에요.
    수용인원이 한 50명 정도, 많아야 50명이에요.
    또 스포츠댄스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단계를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로 나눠서라도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권장을 했어요.
    권장을 했는데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는 부분과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시민의 의식이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줬던 내용이 옳습니다.
    좀더 힘들더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차등화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중복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좀더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하나의 일정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양해석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현재 지역아동센터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타 시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조례를 모두 발췌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발췌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30개, 광역이 5군데에 기초가 25군데 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의원발의로 이 조례를 만들려고 이 자료를 취합했지만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발의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모양새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더 의지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고요.
    하반기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작년엔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여성자원봉사센터 갈등문제 좀 어떻게 수습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와서 관등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여성센터담당 김희자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여성자원봉사회거든요.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저희 여성회관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여성자원봉사회원을 데리고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여성자원봉사회가 그런 임원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여성자원활동센터의 봉사를 중단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임원들, 예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회장 및 임원은 회장직을 그만 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임원들이, 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이 서로 지금까지 그 갈등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잘 해 보자는 그런쪽으로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전에 회장하고 임원간에 법적인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자기들간의 견해 차이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그러한 부분은 본인들끼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 책임을 전가 합니다.
    행정이 잘못하니까 그 단체의 회원간에 불화가 생긴다는 쪽으로 이렇게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이 여성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일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여성자원봉사센터 사업비 3년치 정산서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었어요.
    불똥이 엉뚱하게 행정에 튀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 버린다, 자기들에게 봉사센터에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지 않고 일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자기들한테 말 한 마디 없이 써 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모두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3년치 정산서를 받아서 한번 다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재작년인가 담당 직원 오셔서 내가 참 애쓴다고 격려하고 칭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총액 중에서 일부는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잡혀있는 전체 액수를 자기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감사를 요구하는 사실은 이러한 것은 바로 자기들간의 불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정인 쪽에만 편애하는 것 아니냐는 쪽에서 나오는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는 사람을 대할 때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편애를 하는 모양새가 비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공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을 상대하실 때 예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죠.
    내 자식도 예쁜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표출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쁜 자식 마음속으로 예뻐하고 미운 자식 마음속으로만 정리를 하듯이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시민을 대할 때는 어느 직에 있든 어느 직책을 가지고 있든 똑같은 평등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이런 불상사가 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지금까지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저희가 봉사하는 것이 여성자원봉사회원을 통해서 하면서는 거의 일반 그냥 이렇게 노력봉사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 우리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다른 단체와 차별된 그런 봉사활동을 하려고 중단했다가 이번에 재개를 하면서 전문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그 위주로 앞으로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고요.
    어차피 이제 수습이 잘 됐으면 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같이 우리 직원들과 봉사자들과 마음을 맞춰서 좀더 활발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긴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평생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까 강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일반 시민 강좌들이 있고 이 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과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의 소양교육 및 취미활동의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떤 몇몇 강좌 및 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또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좀 고정적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회성으로 그때 수업을 받는 것으로서 우리가 단순히 끝날 것이 아니고 뭔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나 요즘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될 것이 아마 사회적 기업이 유일한 대안일 수도 있는데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가이드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석보 위원께서 학교별 심화학습 운영비 지원에 따른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장학숙 건립기금을 기탁하신 분들이 아까 몇 분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우대라든지 대우라든지 어떤 방향이 있는가요?
    그분들 그냥 기탁만 받고 마는가요, 그분들한테 어떤 뭐 있는가요?
    그런 대책이 있는가요?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총무국장 진봉모   지금 만약 애향장학숙이 건립까지 가서 개원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일정한 공간에 부조를 설치해서 아마 그런 징표를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는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자세히 보고할 사항은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 질의질문이 짧습니다.
    만약 업무 이해도가 낮다든가 설명이 부족하면 그 질의질문이 깁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서무담당 우남제입니다.
    시설관리담당 김현주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이재우입니다.
    테마파크담당 공중석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4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시면 광한루원 경외상가 대부라고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상가 24개 점포에서 리모델링 후 48개 점포로 증가됨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24명 사업주에서 48명 사업주 증가로 인한 소득이 나누어짐" 14평에서 7평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어 보신 일 있으신가요?
    광한루 상가 업주분들한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가끔 상가입주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답이 나오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간담회를 가져 보면 현재 그것을 48개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좁다는 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그래도 그것으로 해서도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 3월에는 그것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효율성있게 한번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제가 지난 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쪽에 가서 상가업주들을 대부분 다 만나봤는데 24개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건 진열이 쭉 잘 됐다는 이야기에요.
    또 외부에서 관광객까지 와서 상품을 훑어보고 구경도 할 수 있었는데 7평으로 나눠 놓으니까 사람이,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점포 안에서는 비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협소하고 그러는데 48개를 예를 들어서 한 30개나 아니면 24개 절반으로 만들어서 옛날처럼 하든가 해서 업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럴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업주들한테 불평이 안 나오게 해 주시고 과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 한번 인터넷에서 보셨나 모르겠네요.
    테마파크 공짜로 들어가는 법 해 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떴던데요.
    지난 번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테마파크 공짜로 들어가는 법 그것이 인터넷에, 그런 내용은 제가,

○왕정안위원   한번 인터넷에 나왔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기 천문대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내려가면 전부 다 들어 간다고 인터넷에 한번 그것이 나왔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천문대를 가서 보면 천문대를 구경하고 온 사람들이 대개 요금, 관람료를 주고 보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와서 들어가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일이 좀 드문데 주로 보면 우리 시내에 계신 분들이 운동하고 오면서 그리 내려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도 그것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들어가고 그래서 천문대에서 테마파크 내려오는 데를 막으려고 했어요.
    막지 않으면 거기에 문을 만들어서 또 누군가 거기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천문대 직원들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내려가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인터넷에 좋지 않은 용어가 뜨고 그런 것은 안 나오게 사전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경외상가 48개로 리모델링 할 때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3억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3억 5,000만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지난 번에 그 대부계약은 5억 7,900만원이고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3억 5,000만원 했으면 한 2억원 정도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2억 5,000만원 정도만 세외수입이 잡혔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결과적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때 48개로 넓힐 때는 시장님 혼자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같이 그래도 동조를 했을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초에는 거기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장님이 말하자면 상가 이런 데를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상가가 조그만씩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상가를 쪼개서 사람들이 더 많이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됐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도 그 경외상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갔고 사적으로도 갔고 가서 아까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대로 우리 상인들의 불평불만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3년 하고 또다시 명년 3월에 다시 대부계약할 때 다시 넓히겠다, 또 만약에 다음 시장이 바뀌어서 또 이것 안 되겠다 너무 크다하면 또 그때 줄이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동안에 24평으로도 운영을 해 봤고 48평으로도 해 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의 면적이 필요한 그런 면수도 만들고 옛날같이 큰 평수로 된 면적도 만들고 해서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우리 상인들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 보시면 알지만 그러면 이제 또 48분이 입주해서 지금 상가를 운영하다가 이제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또 절반의 숫자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위원장 강성원   48분이 입주했다가 절반으로 줄이면 24분만 또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또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대안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크고 적은 것을 반비례해서 아까 큰 점포도 만들고 적은 점포도 만들고 해서 장사하는 것에 따라서 큰 것을 필요한 사람은 큰 점포를 얻고 적은 상가가 필요한 사람은 적은 상가를 얻고 그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도 더 많이 연찬을 하십시오.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래도 문제점, 저래도 문제점, 문제점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외상가하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서 해야 할 테지만 꼭 그렇게만은 아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경외상가 주차장 할 때 지난 번 영업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난 번 주차장 운영자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경외상가 앞에 무료주차하고 승사교 입구 식당 앞에 무료주차 그것은 지금 이번에 그 대부계약자하고는 합의가 잘 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 이번에 주차장 대부계약자와,

○위원장 강성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번에 대부계약자하고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경외상가 앞에 있는 주차면수는 3월 중에 이제 재계약을 할 때 노상에 주차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큰 차들 빠져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다음 번에는 폐지를 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그것은 경외상가 주인들이 불평 안 할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제 경외상가,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폐지하게 되면 상당히 마찰이 생길 것 같고 해서 다음 번에 계약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인근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자하고 예를 들어서 월계약을 한다든가 연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싸게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제는 거기를 그 주차장으로 허락했을 경우에, 허가를 했을 경우에 아까 대형버스가 교차한다든가 할 때 문제점이 따르고 또 이제 거기를 만약에 주차를 못하게 해 놓으면 상가인들의 차량이라든가 거기의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장에 두고 거기까지 올려고 하면 손님들이 아마 떨어진다고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음에는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부터 계도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표들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다음 입주자하고는 또 물론 틀리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좀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 보충질문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다 하셔버렸네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학에 보면 나옵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조금 행정전문가로서 사려 깊게 모든 부분을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가의 여론만 듣지 마시고 관광객 그리고 이웃에 있는, 인접해 있는 주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냥 금방 뭐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지켜 보면서 분석하고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설사업소는 아주 다양한 직종이 근무를 합니다.
    우리 일반직도 일반 행정직에서부터 하여튼 전기, 토목 할 것없이 학예연구사, 기능직 해서 또 청경, 미화원 많이 근무를 하시는 직원 전체가 관광홍보요원입니다.
    날만 새면, 눈만 뜨면 많은 분들을, 많은 관광객들을 접하고 민원인들을 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보고 내용 중에 충분히 그런 내용이 담아있는 것으로도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잘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인 관광요원화 할 수 있는 또 정신적으로 남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어떤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참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근무를 했던 전직 공무원으로서 당부의 부탁말씀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인사가 있으면 바뀌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자주 출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전직원 여기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256쪽 초가지붕 이엉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9,200만원인데 광한루원만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테마파크는 아니고, 그럼 이것을 몇 년에 한번씩 이엉을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엉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매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아, 매년.
    물론 광한루원 국비가 3,1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다른 데도 우리나라에 가면 초가지붕으로 이엉을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샛짚, 억새 그것이 일반 초가집보다 훨씬 보기도 좋고 그것은 한번 이면 약 한 2번 내지 3번만 이면 평생을 가는 것 아닙니까?
    대를 물려가도 옛날 시골집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미관상도 좋고 경제성도 좋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사업소장께서 잘 연구를 하시면 지금 각 읍면동에 노인일자리부터 해서 공공근로, 숲가꾸기 이런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억새같은 것도 자재 자체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손쉽게 할 것 같아요.
    연구 좀 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257쪽도 있고 뒤쪽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 몇 해 전엔가 춘향테마파크 들어가는 입구에 장미가 굉장히 보기 좋게 많이 식재되어 있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춘향테마파크 입구요?

○오윤수위원   예.
    그 쪽으로, 양림단지 그 안쪽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춘향테마파크 쪽에는 장미가 없었습니다.

○오윤수위원   없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광한루 앞에가 많이 있었죠.

○오윤수위원   아니, 그쪽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 지금 다 캐낸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춘향테마파크에서는 장미를 캐낸 것은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캐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시장이 다음에 해바라기 좋아하면 또 철쭉도 싹 캐내고 해바라기 심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짚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상설프로그램으로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와서 협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상설프로그램으로는 지금 현재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혼례 그것은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상설프로그램 관광발전협의회 주관 해 가지고 판소리 따라 부르기 체험, 전통혼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판소리 따라 부르기 그것은 하고요.
    전통혼례는 이제 관광발전 협의회 거기도 협조를 얻고요.
    관광과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린위원   우리가 관광과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광한루에 관광객이 오면 경내만 쭉 둘러보고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렇요?
    그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데 지금 광한루 내에서 일반 우리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혼자 공연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무래도 저희 관광지고 또 명승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와서 막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다른 관광객들한테 특별한 어떤 피해를 안 끼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이정린위원   먼저 번에 관광과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광한루 경내에서는, 우리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광한루하고 또 국악하고는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악정보고등학교나 아니면 시립국악단, 국립국악원에 계시는 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름철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판소리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악고등학교 학생들도 보니까 행사장에서 보면 공연도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잘하고요.
    그런 학생들이 거기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판소리도 한 마당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또 의뢰를 하시면 명승지지만 우리 관광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판소리라든가 소리에 관계된 그런 악기를 다루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조금 배려를 하고 개방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 청경이 9분이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 청원경찰, 예. 9명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광한루에 지금 5분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이분들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청경들은 원래 그 사람들 주 임무는 경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광한루에 배치되어 있는 청경들은 각 4개 문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경비업무 및 안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각 문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여성분들이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여성분들은 매표소에 있습니다.
    거기는 청경이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누구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런 민원제기를 해서 그러는데 정문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청경분들 안 계신다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정문에는 청경이 없습니다, 현재.
    거기는 청경이 없고 무기계약들이 지금 여직원, 남직원해서 4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정문에는 왜 안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사람이 4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성분들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여자 두 분, 남자 두 분.

○이정린위원   남자 두 분이요.
    그럼 이 다섯 분이 다른 문을 지키시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청경들이 어떤 데는 7시에 끝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시에 끝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청경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짜 가지고 순회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한루뿐만이 아니라 테마파크, 분수대 이런 데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소장님, 우리 청경 되신 분들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가 모르지마는 근무시간인데 좀 그러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어요.
    계셔야 할 땐데 근무도 안 하시고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부분을 저한테 누가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모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청경분들이 이렇게 매일 9명이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에 쉬는 분도 있고 화요일에 쉬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쉬는 날 예를 들어서 광한루에 와서 주변에 왔다갔다하면 다른 사람 눈에 봤을 때는 근무자가 이렇게 돌아 다닌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정린위원   아, 격일제 근무도 하시고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청경들이 지금 한 달에 3번 정도밖에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근무상황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부분은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것으로 대체해 가면서 언급 안 된 부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처음에 3년 전에 임대해서 들어 오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하신 분도 있고 중도에 장사가 안 되서 중도포기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입찰조건에 의하면 처음 입찰 되어서 들어 왔다가 중도포기하면 향후 시에서 운영하는 입찰건에 대해서는 2년간인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다음에 다시 재입점 들어 올 수, 광한루원 경외상가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상가나 시설에도 마찬가지의 조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상가 상인들이 실제 자기명의로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몇몇 되는 데는 자기네끼리 전대형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셨을 거라 보고요.
    그런 부분, 합법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면서 자기가 안 되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준법적인 의식에 의해서 규정을 지키신거고 자기가 안 되니까 비합법적으로 제3자에게 전대를 줘서 운영하신 분들은 지금 엄연히 하고 있는 분, 소위 말해서 다음에 입찰건에 있어서 제약이 없어요.
    그렇게 되죠, 상식적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상식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준법정신에 의해서 지킨 분은 오히려 다음에 제약이 따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불공평한 형편이 되니까 다음에 그분들에게 재입찰이라든가 다른 입찰조건에 있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다른 방도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위원님,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가능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이 부분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작년 입장수입이 9,574만 9천 뭐 그렇게 되네요?
    한 1년에 1억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1억 한 7,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주신 자료는 앞에 249페이지 보면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49페이지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6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09년도 자료도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6월 30일 대비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1억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온 것으로 간주하면 지금 현재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입장객 수가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겠습니다만 갈수록 테마파크 입장객들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갈수록 처음보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본 바에 의하면 입장료가 비싸서 안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부관광객들 중에.
    그래서 뒤돌아 가는 분들 내가 직접적으로 목격한 바가 몇 번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그 밑에 입장 판매장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이 세 분 내지나 네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테마파크, 예. 그렇습니다.
    테마파크는 현재 그런 입장관리에서 3명 정도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연 입장수입과 세 분의 운영하는 인건비를 계산을 해 보면 큰 수입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산출적으로요.
    그럴 바에야 많은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 또는 관광객들이 조금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을 시켜서 부담없이 입장을 해서 우리의 테마파크를 관람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부대적인 다른 사업으로 경제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면 어떠나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아예 무료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무료화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인건비하고 수입 대 인건비 지출을 보면 커다란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테마파크를 들리다 보면 어떤 특별히 볼거리가 있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보면 모르는데 지금 광한루는 2천원인데 테마파크는 3천원을 받으면서도 들어가서 보면 별 볼거리가 없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무료화 내지 입장료를 다운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해 주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그런 부분에서 테마파크, 제가 그쪽에 과거에 일이 있어서 자주 오고 가고 했는데 보면 오히려 무료화시켜서 그 안에 들어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다른 체험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돈을 더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건의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항공우주천문대가 지금 우리가 개관을 해서, 작년부터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만 하고 있다 뿐이지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학이 시작됐습니다만 방학을 맞이해서 인근에 무주같은 반딧불천문관인가요?
    거기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관광객 유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네 분인가 근무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분들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자체적인 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전문성있는 분이 우리 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안내를 하고 또 다양한 우리의 항공상식을 알려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프로그램개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방학이 다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전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너무나 안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다음에 5분발언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프로그램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수시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은 애들을 오게끔 하는 것이지 자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교육프로그램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자체에서 교육프로그램,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또 광한루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로만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광한루원만이 아닙니다.
    관리하시는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의 위생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하시는 분들이야 열심히 한다고 하겠으나 이 부분에 봤더니 요즘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의 청결상태에 따라서 그 지역의 아니면 그 단체의 문화적인 척도도, 수준이 판가름되는데 이것이 지금 하는 분만 있고 그것을 점검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정시간 한 시간 후에 점검자가, 관리자가 가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관리카드를 만드셔서 비치해 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시는 분들만 하고 그 다음에 점검자가 없는 그런 운영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화장실, 관광객들 내지나 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한번 주변을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테마파크에만 해서 공중화장실이 7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가 2개, 또 주차장에 2개 그런 식으로 있어서 무려 화장실이 12군데, 11군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할 인력이 딱 2명 있습니다.
    2명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과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것 재미난 프로그램인데요.
    전에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한루원에 들어 와서 오랫동안 머물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주민들 아니면 관광객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광과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접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니까 이 부분에서 같이 협력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동아리 그룹들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이런 동아리그룹들이 또 다양한 취미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발표회장을 제공해 주는 의미로서 활용해도 충분히 큰 비용 없이, 예산 없이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춤하시는 분도 있고 부채춤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타교실하시는 분도 있고 또 노래교실하는 분들 무지 많고요.
    그런 분들 오셔서 일정시간에 그 무대를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는 관광객들도 흥미거리있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테마파크 입장료를 언제 3천원으로 인상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08년도에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마 2008년도 하반기나 2009년도 전반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5대 의원님들이 전부 말렸습니다.
    인상이 안 된다,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굳이 말렸거든요.
    그런데 이것 2년도 채 안 되서 또 다시 인하해야 한다든가 또 무료화해야 한다고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일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지만 또 이제 와서 또 내려야 한다고 그때 생각이 어찌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벌써 와서 또 이렇게 바뀌는가 이것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난 꼭 인하나 무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세밀히 해야 됩니다. 그때 아마 의원총회 와서 3번인가 보고해 가지고 이것 인상했습니다.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국장이 개인별 우리 위원님들 면담해서 올렸어요.
    그렇게 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테마파크 입장료입니다.
    인하한다든가 무료화하는 것도 다시 한번 연찬하고 더 연구하고 더 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고 시행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남원에 심볼이라고 볼 수 있는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시설시스템을 지금 관리유지보수하고 있는 사업소로서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내용들이 강론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사항이 있지마는 시간관계상 절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선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질의가 아니라 이것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252쪽에 대한 상가는 누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장님이 이점, 제가 어제인가 행정의 졸속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듣기 거북한 내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졸속이라는 말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데 24점포를 48점포로 그냥 배로 점포는 증가를 하고 그때에 하기 전 48점포를 계약할 때에는 5억 한 6억 정도 대부계약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24점포에서 어느 정도 대부계약이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선진국을 이렇게 보고 모든 것을 우리들이 앞에 정책이나 모든 것을 시행하다 보면 착오된 것이 그 지역의 문화와 여러 가지 생활상이, 국민성이 다르거든요.
    일본에서는 아주 모든 제품도 적으면서도 최고 또 실용적이고 아주 실리적이고 그러한 정책을 펴는 일본 하나의 단면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대국이라는 차원일까요?
    좀더 크고 좀더 뭔가 웅장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이 성향이라고 합니다.
    민족성이라고 할까요?
    관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점포이용을 돋구기 위해서 대대적인 24개를 48개로 다시 24개로 전환이 아니라 많은 의견수렴을 하셔서 아마 24점포가 48점포로 됐는데 중간형을 많이 또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검을 해 보셔서 부분적인 그런 리모델링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6쪽에 광한루원이나 춘향파크에 있는 초가지붕을, 아까 우리 오윤수 위원님께서 샛짚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초가지붕을 제대로 이으시려면요.
    먼저 지붕의 재료, 짚이 약간 강한 짚이 있고 약한 짚이 있습니다.
    벼 품종에 따라서.
    특별히 농촌의 어떤 농민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계약하다시피 해서 거기에 나온 재료는 콤파인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그것은 완전히 눌려서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손으로 베어서라도, 가격을 더 줘서라도 단단히 전통적인 짚모형을 엮어서 동머리까지 다해서 전통적으로 해서 하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전에 초가집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위에 약물처리한 것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물처리하면 이 짚 자체가 플라스틱같이 빳빳해 집니다.
    색깔은 노란색으로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색깔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상당히 경제적인 것이나 또 모양새도 그렇고 아주 보존이 길어지면서 전통적인 우리의 어디서도 구경할 수 없는 남원 광한루나 테마파크에서 초가지붕을 그대로, 우리들은 너무 잘 알지만 어린아이들 갈수록 하나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오래 보존하고 그대로 재현을 시킬 것인가 그점을 중점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쪽에서 59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에스컬레이터에 핸드레일 교체를 지금 당장 해야 될 과제인 모양이죠?
    테마파크 올라가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설치할 때 많은 여론수렴도 했겠지만 구구한 이야기들이 많이, 여론이 많았습니다.
    실내에도 그러는데 야외에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불편한 분들이나 노약자들한테는 아주 좋은데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계단을 걸으려고 하고 운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을 수리할 때 어느 정도 예산요구가 되겠습니까?
    추경에 내 봤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추경에는 요구를 못했고요.

○이석보위원   아니, 다음 본예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내년도 본예산에 한 3,000만원 정도를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이석보위원   아, 에스컬레이터 그것 전반적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3,000만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3,000만원.

○이석보위원   견적이 어느 정도인지 뽑아 봤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선은 당장 없앤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최대한 활용을 하되 그러한 내용, 그래서 아까 이것이 바로 입장료하고도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재조정에 대해서는 또 시행을 했다가도 잘못되면 또 반성하면서 새로 더 이상 그것을 지연하면 더 손실이 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할 수도 있겠죠.
    그 당위성을 분석해서 운영분석, 꼭 이것은 어디 사업을 해서 수직예산, 경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어느 것은 계속 투입을 하고 복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광객이나 모든 시민들, 오는 분들에게 볼거리에서 모든 것을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면은 서비스로, 어떤 면에는 소득으로 이렇게 되게 종합적인 수입, 지출이 되겠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지 않되 다만 구체적인 대안을 어떤 모순이라기 보다는 장단점을 분명히 마련하셔서 예산요구할 때도 시원스럽게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보전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특히 아까 우리 양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나 화장실 문화가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 중에 선진이다 이렇게 타 지역에 가면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애로를 제대로 말씀 못하시는데 정원이 지금 남원시에 필요한 정원들이 있는데 거의 지금 부족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꼭 대중이, 전체가 남원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그냥 갈 수 있는 화장실 이것을 지금 인력이 딸려서 관리를 못한다는 말은 확실히 못하시지만 거기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런 점도 다음 회기기간에는 요구를 할 때 정상적인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총괄적인 면에서 사업소에 앞으로 향후 대책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광한루 안을요.
    광한루 안의 모든 식물류, 말하자면 나무라든지 우리 전통적, 토속 그러한 꽃 한 송이라도 풀 한 포기라도 그곳에 가면 자연 우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토속 우리의 꽃들을, 나무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식물만도 아니지만 종합적인 우리 토속, 산에나 들에서나 야생초 이런 것 요소요소에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아마 좋은 내용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짧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보충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시설사업소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한루원 공유재산 대부 경외상가 수리의 문제는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었죠.
    출발단계에서부터 의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14평짜리 7평으로 고쳐서 24개 점포를 48개 점포로 나눴을 때 명분은 소점포로 다양한 상품 유치를 하겠다는 목적에서 했지만 우리 광한루 경외상가의 특성상 그렇게 했을 때 입주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예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상가를 수리하는데 예산을 여러분들이 4억 5,000만원을 요구 했어요.
    요구했던 것을 의회 의원들이 현장답사에서 방침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선정해 놓고 입주할 업종에 의한 점포를 14평짜리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머지 부분만 7평씩 막자, 그래서 사전에 입주할 수 있는 상품의 대상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시장님이 의지가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시장님 의지대로 못하게 하려고 4억 5,000만원 예산요구했던 것을 1억 5,000만원을 감액 시켜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 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해도 그 일을 4억 5,000만원 들여야 된다는 일을 해 내더라고요.
    3분의 1 예산을 삭감 했는데도 일을 해 냅니다.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 하니까 처마를 길게 내는 예산에서 5,0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칸막이사업으로 썼어요.
    제가 그러한 실태를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3분의 1은 무조건 깎아버려야겠다 집행부에서 올리는 시설비는 3분의 1을 깎아내도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당초 의회에서 제안했던 이제 일부분은 7평짜리를 놔두고 나머지는 14평으로 다시 수리를 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처음부터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줬을 때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오늘날 다시 한번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직원들이 시장 앞에서는 "no"라고,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상권의 흐름도 알고 업종의 흐름도 알고 사회통념도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다양한 종합적인 판단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의적으로 건의를 하면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킬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시장의 의지니까 해야 된다는 밀어붙이기 행정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차제에 이번에 다시 보수를 하려면 철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광한루원 경외상가 주차장 보니까 북문주차장은 시민에게 돌려줬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당초 약속대로 북문주차장은 시민에게 돌려줬고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 노상주차장 다시 이번에 운영자를 했는데 지난 번에 운영을 하셨던 분보다 이번에 다시 대부를 했던 것이 금액이 상항이 됐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난 번에는 1억 5,700만원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1억 4,000,

○송우섭위원   아, 1억 4,000,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1억 4,100,

○송우섭위원   그럼 약간 감액됐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예정가격이 1억 600만원인데 1억 4,100만원 또 예정가격보다 33%가 더 증액돼서 왔다, 이 북문주차장을 제외시키니까 예정가격이 줄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북문주차장을 줄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송우섭위원   면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면수가 줄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 아까 경외상가 앞에 있는 도로변 주차장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광한루 경외상가 상인들의 대표를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맡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맡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상인들과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재 경외상가에 계신 분들도 자기 앞에 과거 노상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 한 대씩을 자기 점포의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비워놓고 있는 사이에 다른 차들이 와서 하루종일 차를 주차해 놓는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쓰고 싶을 때 그 주차장을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차를 못하게 막아줘 버리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집약을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것은,

○송우섭위원   현재 관광단지 내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삭감지점 저희들이 교통흐름 못하게 차단막 막아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막아놨던 이유가 뭡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초에 막았던 취지는 거기를 터놓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차도 주차하고 정문부터 혼란스럽고 또 통행하는 차들을 상가쪽으로 쭉 한바퀴씩 돌고 나오게끔 유도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지난 번에 광한루를 한번 들려서 우리 담당님한테 내가 거기 한번 전체적으로 차량 움직이는 동선을 재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량의 흐름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계속 막고자 한다면 차량을 일방통행을 시켜줘야죠.
    양방통행을 시켜 버림으로서 오히려 교통체증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초에는 그렇게 일방통행을 계획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구의 삼각지점 거기서 유턴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억지로 저쪽 국립민속국악원 앞에까지 돌아서 나오면서 양방통행을 실시하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흐름이 막아져 버리는 거에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것은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송우섭위원   검토해 주셔서 다시 조정 좀 해 주시고요.
    광한루 경내에 들어가는 입장, 현재 정문으로만 들어가서 동문, 서문, 북문으로 나오게 하는 입장객의 동선 이것도 재검토해 주세요.
    이것도 재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하여간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재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북문쪽과 동문쪽같은 사람들은 상권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권까지도.
    경외상가를 들러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문으로 입장해서 서문으로 나가게끔 그래서 경외상가를 거치게끔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본래 거기에 있었는데 그 목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른 데를 못 나가게 통제함으로써 마찰만 생기고 또 나머지 동문과 북문과 서문쪽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입장객에 대한 동선을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를 만드는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한 15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테마파크.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향토박물관에 한 50억원 들어갔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우주과학천문관에 들어가는데 약 45-6억원 들어갔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사업비가 한 250억원 정도 됩니다.
    총 대략 짐작해서 250억원 되는데 여러분들 250억원 투자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전혀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득하겠습니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제 사실은 경영수익차원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것이.
    그런데 지금 항공우주천문대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한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주천문대 거기가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6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거기를 한번 봄으로서 과학자가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천문과학기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싸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게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테마파크 조성할 때 많은 돈을 들인 것은 사실상 어떤 수익을 보면 미비하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거기를 통해서 심신을 수양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고 또 어떤 가서 휴게시설도 되고 이런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우섭위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의회에서 좀 이야기가 길어지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교통문화공원 조성할 때 의회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반대를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시설과 견학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는 사회적인 비난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못했던 거에요.
    그 시설 만들어 놓고 지금 애물단지 됐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대로 25억원 들여서 만들어 놔봐야 전주, 광주 인근에 있는 대도시의 더 좋은 시설로 가지 여기에 얼마만큼 많이 오겠느냐 했음에도 당시 교통과장이나 시장님께서 끝끝내 주장해서 그 사업을 해 놓고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마찬가지에요.
    당초 집행부에서 25억원 들였다고 25억원 사업을 계획했던 것 차제에 하려면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명분같으면 좀더 시설답게 하자 장난감 만들지 말고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좋게끔 만들려다 보니까 4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된 거에요.
    문제는 테마파크 입장료와 향토박물관 입장료 또 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 지금 통합해서 발급하고 있죠?
    향토박물관은 아직 입장료가 없지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통합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통합발매를 하고 난 다음에 입장객 수가 더 증가됩니까, 떨어집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보고를 해서 어떤 좋은 개선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테마파크하고 천문대를 갖다가 통합을 이야기해서 통합을 해 놨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보면 테마공원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 버려요.
    통합권을 끊어가지고 갔다가 내려와서 환불해 달라 또 그러면 어떤 때는 저 위로 가서 보지를 않고 내려오면서 환불해 달라 이러다 보면 서로 간에 자꾸 그런 옥신각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개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의 입장권에 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설명 잘 해 주셨고요.
    그러한 우려를 처음 통합입장권 발매할 때부터 의회에서 거론을 했던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테마파크 입장료 처음 징수조례를 만들 때부터 의회에서는 무료로 내놓자고 그랬어요.
    입장료 받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원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테마파크를 하나의 인센티브 상품으로 내놓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에 와서 소비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사회 간접적 소득을 주는 것으로서 남원경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 입장료를 받지 말자고 그랬어요.
    입장료 받아서 몇 번 처음에 돈 1,500원인가 받았습니다.
    입장료 받아봐야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그 입장료 받아서 뭐할 것이냐, 차라리 입장료 받지 말고 모든 관광상품으로 인센티브로 내놓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그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거기에서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은 명분이 없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집행부 안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당초 의회의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그렇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자기들 의지대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무료로 내놓는 것도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왔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그러한 분야에서 여러분들보다 의원님들이 더 앞서 가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철저하게 검증을 한번 다시 하시고 검토를 하십시오.
    눈으로 보는 관광객은 식상해서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입장료는 통합입장권을 발매함으로써 오히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서 사람들이 더 가지를 않아 버리는 이러한 시스템은 옳지 않죠.
    방향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더 늦기 전에 개선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7월 16일자 인사에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에 황종연, 징수담당에 정영주, 세외수입담당에 황금숙, 재산세담당에 최병섭, 과표담당에 김정권, 경리담당에 마우천, 복식부기담당에 조윤기, 재산관리담당에 신경수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나 담당자들께서는 과장님 답변에 보필을 옆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인데요.
    83%, 86%, 98%, 100%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인데 고액체납자말고 소액, 오래된 고질체납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오윤수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결손처분 안 하고.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고질체납자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10년이 됐다든지 오래된 소액들은 잘 협의를 하셔서 결손처분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사망자랄지 기타 어떤 사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칸에 보면 금후계획 두 번째 줄에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 매각이라고 있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농가에서 자기 전답 옆에 또 일반 주택부근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자투리땅들 시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활용가치는 없지만 농가에서나 또 주택가 근처에서는 단 몇 평 정도 한 11평 이렇게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 매각 또는 매각이 어렵다고 하면 임대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에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시골지역이니까 크게 시유지가 없지만 이쪽 시내로 나올수록 상당히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존가치가 없고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부분은 임대 내지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28쪽 지방세 과징 현황 맨 말미에 과년도수입 징수액이 -378 맞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왜 이런 환불해 줬어요?
    (집행부석에서 - 5% 씩 환불해 줬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227쪽에 예산액하고요.
    227쪽 세입현황에 예산액하고 228쪽 목표액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뭐가 다르나요?
    예산액, 목표액,

○재무과장 김정남   228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가 올해 연간 예상되는 목표액이고요.
    일반회계 세입의 부과액은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지금,

○김정환위원   예산액,

○재무과장 김정남   예. 예산액이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조금 질문의 답이 괴리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헷갈려서 계수적으로도 용어정립도 그래서 여쭤본거니까요.
    다음 230쪽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고 애들 쓰셨네요.
    작년에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1위 했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 참 유사 이래 없는 실적같습니다.
    5,000만원 상사업비까지 받으시고 또 지방세정운영 종합실적평가에서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생했습니다.
    세입전체로 보면 한 350억원 정도 지방세가 되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높은 양반들이 보면.
    어디 가서 중앙부처에서 큰 사업 국비나 도비 그냥 몽땅 따오면 그것으로 족하는 지휘관도 옛날에는 계셨습니다.
    자동차세 한 대값을 받기 위해서 밤낮없이 뛰고 번호판 영치하고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 했던 그런 공과를 인정해 주지 않은 분도 계셨던 것으로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몸 아끼지 않고 주야 가리지 않고 일했던 결과로 평가를 잘 받으신 것입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애들 쓰셨습니다.
    이자수입액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30억원이 세입목표로 잡혀 있는데 현재 4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세입결함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입에 문제는 없습니까?
    상반기가 끝났는데 물론 각종 여유자금이 예치가 된 상태에서 이자수입이 앞으로 다 이루어 질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황 계장님, 관등성명 대고 황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정남   죄송합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세외수입담당 황금숙입니다.
    올해 저희가 2009년도 결산결과 총 수입하고 지출을 하니까 저희가 이월액이 300억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 이월액하고 비교하면 한 60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이자수입 올리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 질문은 많은 차이가 나면 이번 추경이라도 조정해서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판단해 보십시오.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235쪽 세외수입이요.
    물론 관외의 세외수입, 재무과에서 다루는 세외수입의 징수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우리 세입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타 부서의 세외수입은 부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나게 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받는 것은 우리 세무파트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벌써 7월이 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또 지금까지 체납된 세외수입도 총괄하는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 잘 챙기시고 국장님 잘 챙겨주셔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잘 관심갖고 챙겨주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37쪽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 시스템이요.
    거기에 보면 단속실적에 42대 6,259만 5천원인데 이것은 체납차량을 단속해서 받은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받은 금액이면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240쪽 재무하고는 조금, 업무는 경리파트의 업무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또 중소기업인 농공단지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어떤 제품으로서 인정받는 절차를 밟아서 KS마크를 획득했다든지 Q마크를 획득했다든지 이런 각종 절차를 밟은 제품은 관련법에 의해서 우선 구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도 그런 혜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제품이 있답니다.
    어디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고요.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하고 또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 어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서 더 위하는 그런 차원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제품이 몇 군데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도 바뀌시고 계장님도 바뀌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제품이 있으면 그런 공장이 있으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제도권으로 끌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우선 구매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구매가 아니고 우선 구매제품으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40쪽 한번 봐 주십시오.
    클린계약 및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건설업체 현황에 321개업체에 511개 면허 그 다음에 일반건설 40개업체 또 전문건설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에 공사·용역·물품은 발주와 입찰기간 최대한 단축실시, 지역경제화를 위한 관내업체 하도급, 인력장비, 자재를 사용토록 적극 권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동아파트 옆에 주공아파트 지금 신축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것 듣기에는 지금 998세대를 신축한다고 한다는데 맞는가요?
    998세대?

○재무과장 김정남   세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998세대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관계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레미콘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남원에 레미콘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남원에서 생산하는 레미콘을 한 대 쓰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곡성에서, 순창에서 그 레미콘이 다 들어 왔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도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지 그 지역의 관내업체가 이렇게 불황을 겪고 있는데도 이런 것이 등한시되어서 업체들이 불황을 겪는데 더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또 아까 여기 서면에 나온대로 관내업체 하도급, 인력장비, 자재를 사용토록 적극 권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 지금 이것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했지 무엇인가 보여 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인력장비, 자재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인근에 곡성이나 또 임실, 구례나 저쪽 보면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지역장비 이런 것들,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현장에 가서 소장들도 만나고 이런 보기 좋은 모습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랬는데 남원지방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광주나 전주에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절기 들어서 이런 장비업체들이 일이 마땅치 않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88고속도로나 광양간 고속도로 사업하는데 장비가 아직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시간을 할애를 해서라도 지역장비나 관련된 분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지금 앞으로라도 그 아파트에 사용되는 레미콘 양이 상당수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기초 발주만 세워놨지 콘크리트 바닥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거의 하나도 손을 안 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기 추진실적에서 이렇게 실시를 한다고 글로만 남겨놓을 일이 아니고 그런 데에 가서 그것이 이 말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관용 차량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계가 본청,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 해서 137대가 시청 소유로 되어 있고만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이것 지금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연도에 따라서 기간이 되면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137대의 차량을 검사를 하는데 남원에 지금 정비공장이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대여섯 개 있는데 그 검사를, 그 사람들도 다 남원 시청에 세금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청에서 정부기관에서 이것을 골고루 배분을 해 줘서 어느 한 업체에다만 이것을 몰아줄 일이 아니고 골고루 배분을 해 줘서 똑같은 혜택을 받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한 50대 검사하게 해 주고 어떤 사람은 한 5대나 해 주고 어떤 집에는 안 가버리고 그러면 그런 데서 불평불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7대 차량을 한 6-7개 되는 업체에 골고루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연도별로 따라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배분을 해 주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보험료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설명하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원   우리 담당 계장님 나와서 직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재산관리담당 신경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남원시에 차량이 총 137대인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1대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11대고,

○왕정안위원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11대고요.
    나머지는 해당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수선한다거나 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그 해당 실과장이 책임지고 하지 저희가 차량 총 숫자로만 관리를 하고 있지 실질적인 운행 책임같은 것은 다 해당 실과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무과에 소속된 차량은 5대, 6대, 11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137대인데 여기에서 가는 데는 20대, 50대 많이 갈 수가 있고 안 가는 데는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시청에서, 주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 줘서 배분을 해 줘야 어떤 공장에는 20대, 어떤 공장에도 20대 이렇게 딱 가서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지 똑같은 시설, 똑같은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할 그 시민들인데 우리 시에서부터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정동같은 데는 왕정동 자기들대로 그냥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 한 대 있는 것은 안 될지언정 시에 말하자면 우리 시에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 차가 좀 많습니까?
    해서 이런 것을 골고루 배분해 주자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요.
    재산세 부과입니다.
    우리 지금 남원에 효산콘도나 유스호스텔 이런 데 지금 재산세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잘 들어 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체납으로 안 들어 옵니다.

○이정린위원   체납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위원장 강성원   최 계장님, 나와서 관등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재산세담당 최병섭   재산세담당 최병섭입니다.
    효산콘도는 약 연 6,000만원 정도 과세가 되고 있고요.
    지분이 있는 각 개인들은 또 개인한테 과세가 되고 있는데 효산콘도는 거의 체납으로 쳐지고요.
    개인들은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항의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용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고 금년에도 약 한 5-6건 정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회원권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 나름대로 부과를 하니까 그분들은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산세담당 최병섭   그렇죠.

○이정린위원   그러면 우리 효산콘도가 지금 총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12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12억원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렇게 계속 체납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은 무슨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재산세담당 최병섭   지금 현재 경매 공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회원권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해 줘서 행안부에도 엊그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활용을 안 하거나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행안부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하더라도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남원에 제일 큰 건물이고 그러는데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흉물로 남아있고 지금 또 그쪽 주민들에 의하면 고양이집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체납이 12억원이고, 12억원 말고 또 다른 것 상수도나 전기요금도 많이 밀려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활용을 해서 임대, 그러니까 그 임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결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체납된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가 풀어서라도 흉물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해야지 우리 남원시 재산세 부과는 계속되고 이것이 체납액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236페이지입니다.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데 공공주택 아파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국토해앙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에 지금 아파트 이쪽 호반 분양을 받은데요.
    호반이라든가 지금 고죽동에 짓고 있는 이그린 신축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가격을 책정을 하는가요?
    그 부분은?

○총무국장 진봉모   이그린은 건축과에서,

○이정린위원   지금 분양가격이,

○총무국장 진봉모   분양가를 결정을 했고 일단 승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분양가만,

○이정린위원   분양가만 그랬는데 여기 우리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그렇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지금 호반아파트나 일반 이런 데 공공주택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평가는.

○과표담당 김정권   과표담당 김정권입니다.
    지금 개별주택은 시군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과표담당 김정권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통동 같은 경우는 부영 5차아파트를 부영 회사 측에서 분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가격은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 협의해서 해야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시지가가 아까 외부에 의뢰를 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 5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과표담당 김정권   그것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감정원에 의뢰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정원에서 절차에 의해서 현지 확인 다 하고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과표담당 김정권   이제 그것은 시가가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과표담당 김정권   예.

○이정린위원   대충 얼마 나오는지는 모릅니까?

○과표담당 김정권   그것은 이제 4월 31일에 공시를 하거든요.
    그것은 열람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열람기간에 자기 아파트 가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 부영 5차아파트, 호반아파트 쪽 개별공시지가 그 부분만 한번 대충 자료로 해서 저한테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과표담당 김정권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들 앞으로 과장님 답변을 보좌할 때는 위원장 허가를 받고 나오십시오.
    그냥 혼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앞으로 나오실 때는 꼭 허가를 받고 나오십시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0쪽에 보면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청내에 물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공사발주라든가 하면 우리가 조달로 의뢰를 다 하죠?
    조달로 많이 하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조달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구매도 할 수도 있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정린위원   아니, 농공단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품을 하나 사는데요.
    조달로 의뢰를 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류 만들기가 복잡해서 번거롭지만 자체적으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담당자들께서는 업무에 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부담감이 있으니까 조달로 물품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발주관계도 조달로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업체라든가 여러 부분을 생각하실 때 감사 그런 부분은 부담갖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되는 업체라든가 우리 지역 상가를 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가 감사제기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커버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번거롭더라도 될 수 있으면 조달로 의뢰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우리 관내업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생산한 거라든가,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는 근무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도 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재무과에 오신지 며칠 되시지 않는데 업무보고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실무 계장님들이 또 나오셔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간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우선 230쪽 먼저 보시죠.
    230쪽에 2010년의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우선 2009년도 평가 이상 가게 2010년도에도 우수한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라고 해서 4억 한 8,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그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괄적인 내용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조기발주나 모든 것이 우리 시금고에 예치할 기간이 상반기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여유자금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방안에 대해서만,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재무과장 김정남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선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관계된 것인데요.
    너무 어려움이 많았고 실무자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추진실적에서 탈루된 그런 은닉된 것 세원발굴 이것이 참 중요하죠.
    179건이나 한 200여건 가까이 해서 또 이렇게 실적을 올리시고 특히 그 밑에 체납세 채권확보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과감하게 하신 내용이 또 한 130억원 이상 이렇게 또 세수입이 되고 그래서 금후계획에서 아까 효산콘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하고 계시겠지만 빈약한 남원시 재정에 특히 또 하나 일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액, 고질 이런 것은 누차 어느 때나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더 고심을 해서 지혜롭게 합법적이면서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걱정들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청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각별한 결심을 가지고 하시면 대안들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요.
    242쪽에 추진실적에서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 15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밑에 금후계획에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수증대를 연중 언제나 그런 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고 국·공유재산 매각 출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우리 시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농지나 임야 이렇게 불필요가 아니라 필요하되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구를 하셔서 매각을 해서 실질적인 국민들이,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그런 활용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도 아마 좋은 내용이 병행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에 대해서도 좀더 개방적이고 좀더 그것을 추진하는데 권고사항까지 될 수 있도록 재경부든 중앙까지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사용 소유자가 우리 시민이면 더 좋고 또 그런 내용이 세외수입에서 지방자립도가 약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쪽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의회의 승인없이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의회승인대상은 2,000만원 이상이고요.
    이하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요.

○송우섭위원   면적관계없이 금액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면적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면적관계없이 금액으로만 예정가격 2,000만원 이상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재무과장 김정남   면적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취득의 경우하고 처분의 경우가 틀린데,

○송우섭위원   우선 처분만,

○재무과장 김정남   처분은 면적이 2,000㎡ 이상일 때는 승인을 받습니다.

○송우섭위원   처분 때 그렇습니다.
    매입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매입은 1,000㎡ 이상이고요.

○송우섭위원   금액은,

○재무과장 김정남   금액은 10억원 이상,

○송우섭위원   5억원 이상이죠?
    10억원 이상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억원 이상일 건데요.

○재무과장 김정남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0억원으로,

○송우섭위원   1,000㎡ 이상 매입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억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지금 5억원하고 10억원하고 두 가지로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 시간에 굳이 질문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앞으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현재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5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1,000㎡ 이하나 5억원 이하의 매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현재 저희 시에서 수의계약 상한금액이 얼마죠?

○재무과장 김정남   5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최근에 이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지난 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론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특별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방향은 바꾸지는 않고요.
    종전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거 최중근 시장님 때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지역업체에게 돌아가면서 준다는 것까지 시행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같이 500만원으로 수의계약 상한선을 했던 것이 가장 민원성이 적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끝으로 우리 본관 청사 옥상에 조경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사업비 2억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니까 1월 업무보고 때 재무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은 산림과로,

○송우섭위원   사업이관을 했습니까?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지금 다 완료됐는데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은 환경과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수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박병재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수완 생태환경담당입니다
    박병준 녹색자원담당입니다.
    직원들입니다.
    (일동 인사)
    보고서 207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네 번째 별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저희 남원시 관내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제한지역이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자료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 조례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자료 좀 저 하나 주세요.

○환경과장 황순석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그 앞장 이렇게 보면 환경관련 사업장 민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가축을 기르는 분도 우리 남원시민이고 식당 하시는 분도 시민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시민이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좋지 않은 날, 특히 비가 오기 전후 이런 때보면 악취가 대단합니다.
    축사 근처 기타 인근 근처에 보면요.
    그리고 가축분뇨를 축산과에서 잘 하시고 있겠지만 가축분뇨를 지금 액비를 만들어서 토양투기하고 있죠?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가축분뇨를 토양투기 하고 있는데 혹시 환경과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성분검사를 해 보신 적 있는가요?

○환경과장 황순석   가축분뇨 자체는 사실상 악취 쪽에 대한, 오염원에 대한 그런 것만 저희가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하실 수 있다면 액비를 지금 토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수질도 오염될 것이고 이 성분이 뭐냐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황순석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시설은 지금 공법을 통해서 비료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윤수위원   이렇게 밭에도 뿌리고 하거든요.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현재 돈분만 배분 정도가, 저희 남원에서 발생하는 양이 전량 소모되고도 비료화하기에는 양이 모자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다는 이야기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성분이 뭐냐,

○환경과장 황순석   그것은 저희가,

○오윤수위원   다이옥신 몇 % 나오고 뭐가 몇 % 나오고 이것이 결국은 커다란 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지금 수질에 염려를 주는 것은 질소, 인입니다.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고도처리를 해서 이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에는 주로 질소나 인이나 칼리 이런 성분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데이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그것을 장기화를 했을 때 과연 토양오염이 될 것이냐 그걸로 인해서 수질환경문제가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자료가 있으면 그것 하고 아까 것 하고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사실 이제 액비가 비료화 되어서 토양에 뿌려진다고 한다며 어쩌면 비점오염원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정상적인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들어 오지 않고 하천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료화해서 위원님께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무튼 시간이 늦고 해서 간략하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폐수관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죠?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하수처리 오수관로나 우수관로는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요천수에 대한 그런 생태습지공원 조성이라든가 또 여기에 보면 광치천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 요천수 흐르는 그쪽 부분을 많이 깨끗하게 조성하려고 사업을 많이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그 상수도 보호구역 이쪽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천 그 다음에 식정, 갈치 이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지금 우리 요천수로 유입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황순석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계장님 계신가요?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환경정책담당 박병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정이나 그 위쪽에서 배출된 가정오수 일부는 하수관로로 유입이 되고 있고 일부는 요천으로 유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부인데 지금 요천마을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화장실에서 쓰는 그런 오폐수가 자연적으로 농경지를 거쳐서 요천수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죠?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상수도 상류지역인데 그 폐수관로가 그렇게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식정쪽까지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천 삼거리있는 쪽까지 거기까지는 하수관로가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백문화체육센터있는 데까지 다 하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요천생태습지 공원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계속 연계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요천생태학습공원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보면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이야기했죠?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요천에 보면 과장님, 대수리 아시는가요?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다슬기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위원   예. 다슬기.
    우리 남원은 대수리라고하는데요. 우리 요천에가 다슬기가, 노란 다슬기가 있어요.
    노란 것.
    지금은 약간 검정 것으로 다 변해 버렸는데 노란 다슬기가 있는데 이것은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남원 요천수에서 나와 있는 노란 다슬기를 삶아서 먹으면 그 파란 물이 사람 장기에 있는 쓸개즙과 똑같은 약이다 그렇서 나오는데 지금 이 노란 다슬기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사라져 버렸어요, 노란 다슬기가.
    왜 사라졌냐고 하면 지금 이 요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그 명분아래 그 요천을 한번 정비도 안 하고 지금 가서 보면 나무도 자라있고 풀도 많이 자라있고 그런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고여있는 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지만 가서 보면 맘놓고 깨끗한 물이라고 지금은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인데 여기에 토종, 우리 노란 다슬기를 여기에 명시를 하시고 그 부분도 잘 파악해서 알고 계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전북대학교에 요천생태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한 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란색 다슬기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아직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하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생태계 교란 동·식물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에 나타나는, 둔치나 제방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인데 지금 전에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호반아파트, 부영 3차 그 다음에 이쪽 필링 그 지역에 지금 비만 올려고 하면 가축 악취 냄새나서 그쪽 분들 정말 고통에 살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환경과장 황순석   우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육시설을 보완하고 우사나 개사를 타 장소로 이전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원입니다.
    그런 지금 농민들이 일으키는 약간의 이전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저도 부영3차에 살고 있는데요.
    보니까 낮에는 안 그러는데 밤이 되면 환기를 하나봐요.
    환기를 할때 정말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거기는 집단거주지역입니다.
    부영 3차, 5차, 호반, 2차 그쪽에 거주하는 우리 도통동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환경문제 아닙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창문도 제대로 못 열어놓고 밤에 산책하고 운동다니시는 분들이 그 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찾아다니면서 원인이 뭔가 늦은 시간대에 ...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악취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자료만 요구를 할게요.
    우선 환경쪽에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있는 그린 환경에 대한 자료를 1997년도 허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부터 그 이후의 내용들을 제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 2009년도 4월에 폐아스콘 처리해서 하는 그런 증설 허가를 민원으로 시에 제출했는데 그 과정도, 투자유치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환경과에서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기 교룡산성을 가다 보면 교룡산 임도 돌아서 가시다 보면 이쪽 교룡산 뒤쪽으로 가면 둘레길 임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순석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가다 보면 중간에 거름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환경과장 황순석   예.

○왕정안위원   거름공장이 악취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현재 저희가 둘레길 조성사업은 우선 이용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설명판, 모정이나 노선정비, 방향표시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저희가,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내판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앞산에 가다 보면 견두산 있는데 구례쪽으로는 구례쪽으로 가는 이정표가 안내판이 계속 있거든요.
    남원쪽으로는 오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없어요.
    또 우리 오윤수 위원 사시는 장수 아영 봉화산 쪽에 가면 장수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안내판이 다 있어요.
    남원쪽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환경과장 황순석   그 관계는 저희가 관련 실과에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시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취입보를 없애고 유속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취입보를 없애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환경과장 황순석   일부 지금 생태호환 조성하고 그 밑에 이제 고수부지에 탐방로 정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비에 지금 제대로 해 놓는다고 해 놓은 자리가 비에 양쪽이 싹 씻겨 나가 버렸습니다.
    싹 씻겨 나가 버렸는데 그것이 설계미달된 돌로 그렇게 자연석으로 쌓아놔서 그랬나 아니면 유량이나 유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설계가 나가지고 돌의 크기로 맞게 설계를 했는데 그랬는지 그런 것이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환경과장 황순석   저희가 유속이나 이런 수압에 의해서 파괴가 심한 지역은 자연석으로 가급적이면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놨는데 엊그제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며칠 전에.
    양쪽에 잘 해 놨는데도 그것이 싹 씻겨 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설계미달된 돌로 쌓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가 아니면 설계가 그렇게 났는가,

○환경과장 황순석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설계가 그렇게 났다고 한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산면 대곡리 쓰레기장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거성 아시죠?

○환경과장 황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지난 번 재판과정에서 24억원을 변제하라는 신문내용 언뜻 한번 봤는데 그것이 지금 대법원에 가서 상고를 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2007년 12월 29일입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지난 5월 26일에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25억원 배상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6월 9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지금 접수통지서가 저희한테 7월 19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각종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승소나 패소에 대한 것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희쪽으로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왕정안위원   염려스러울 뿐이고만요.

○환경과장 황순석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나름대로는 남원시 입장에서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지금 변호사도 선임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했어요?

○환경과장 황순석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시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고 대답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탄소포인트제 3,469세대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 지급한 것은 3,020세대에요.
    그런데 숫자가 안 맞는 경우는 신청은 했으나 실천이 안 된 분들입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211쪽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조금 저희가 오차는 있습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감효과가 없는 세대가 조금 누락된 것입니다.
    빠진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고 요천습지공원이라는 것이 앞 페이지에 있는 요천 수변생태공원하고 같은 말이죠?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활동가인 그린리더 선발을 해서 양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아마 국가사업이니까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선발 기준하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과 권한을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칫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운동단체에 계신 분들이 본연의 목적성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도 대분분 하겠습니다만 자칫 또 간혹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혹시 이런 부분에 이 또한 환경운동단체와 대동소이한 어떤 성격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별도 자료로,

○환경과장 황순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는 지금 저희가 무작위로 시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저희가 그린리더 자격을 부여하고 일부 활동비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6명 정도를 양성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받던간에 그분들이 그 이후에 역할과 권한과 활동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에요.

○환경과장 황순석   그 부분은 세부적인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 페이지 바래봉 및 교룡산 둘레길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용역을 줘서 외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코스개발을 하시는 건지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이것이 개발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체 과에서 한 것인가 외부에 어떤 전문가그룹인데 그 외부라는 것이 남원이 아닌 타 지역에 계신 분인지 아니면 남원에서 우리 향토문화실천가 및 자연유산보호가들하고 이루어진 사업인지,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현재 바래봉하고 교룡산 둘레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코스를 선정해서 그 이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전문가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남원이란 지역적인 특성과 남원을 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스를 더 세심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서 좋은 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또 그럴 만한 분이라는 것이 물론 외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 남원에 기반을 두고 우리 남원에 연고가 있는 그리고 우리 남원사회에서 오랫동안 이 부분에 탐사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좋은 코스를 개발하시고 적정여부도 한번 자문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황순석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을 희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는 1월달에 보고할 때는 당초예산이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0년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예산에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원을 사용해서 일단 사업이 1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 경제과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예산으로,

○송우섭위원   희망프로젝트?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있고요.
    3억원은 2011년도 예산입니다.

○송우섭위원   2011년도에 3억원을,

○환경과장 황순석   국비입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1월에 업무보고 때는 2010년도 사업으로서 보고를 하셨어요.
    여기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로 6개 읍면동에서 23명을 동원해서 퇴치사업을 전개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원은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 희망근로자 퇴치사업 전개 6개 읍면 23명 퇴치량 약 15.9톤, 인건비로 나갔다면 1억원이 다 소요됐으면 2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이것은 지금 전액 인건비는 아니고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것들하고 나간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1억원이 다 소요됐어요?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현재 상반기 조기집행 관계로 6월말까지 저희가 한 9,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도 그럼 앞으로 더 집행할 잔액은 남아 있습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다 소요됐어요?

○환경과장 황순석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제복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황순석   그것은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담당 계장께서는 직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청소행정계장 박병재입니다.
    환경미화원 제복은 여름 것은 전부 다 집행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겨울 것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름 것은 흰 제복으로서 옛날에 기존 정해졌던 제복으로 해서 구입을 하느라고 일반보다는 저희들이 제정된 말하자면 남원시에 맞는 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복이 지금 입고 있는 색이 하얀색이죠?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하얀색입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전 시장님께서 하얀색을 좋아하셔서 환경미화원들 제복을 하얀색으로 해서 입혔어요.
    보기는 좋죠.
    그런데 입고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하얀색같이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우리 미화원들이 제복을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제복 바꿔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저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의견인데요.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의견을 제복을 미화원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기존 미화원들이 원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이런데 싼 제품으로 해서 잘 얼룩이 지지 않는 제복으로 해서 한벌이 아니라 갈아입을 수 있게끔 두 벌 이상 다량으로 구입해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말하자면 인터넷같이 대중매체로 사용할 수 있는 제복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올 겨울부터 구입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을 하셨습니까?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송우섭위원   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상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간편하게 입게끔 또 일을 하는데 편리하게끔 그러한 제복이 필요한 것이지 환경미화원들한테 하얀 옷을 입혀 놓고 거친 일을 하라고 하는 것부터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판단이었지 않느냐, 이제 늦게라도 고치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어차피 계신 김에 더 계십시오.
    터미널에 화장실,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시외버스터미널 몇 번 가봤는데 악취가 많이 나요.
    시에서 보조금까지 줘서 일단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화장실에 가면 역겨운 냄새들이 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 좀 하십시오.
    과장님.

○환경과장 황순석   대중 이용되는 그런 시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가끔 한번씩 이용을 합니다만 상당히 악취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저희가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개선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관문입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은 이야기 안 드릴게요.

○환경과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자에게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한번 수선을 했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계속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자에게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하세요.

○환경과장 황순석   예.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저희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시설 변호사 선임 하셨죠?

○환경과장 황순석   예. 선임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셨죠?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송우섭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예비비에서 5,500만원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받아가셨죠?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나중에 성과급도 5,500만원 주기로 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이기면 주는 것으로,

○송우섭위원   그러면 승소를 하면 1억 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송우섭위원   1억 1,000만원 들어가도 좋으니까 승소하십시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승소하셔야 됩니다.
    승소하지 않으면 우리 남원시가 큰 혼란에 빠져요.
    책임에 관련된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정당한 행정행위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사업을 인허가 해 줘서 시행했다면 최고결재권자에게도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내부적으로 그 사업을 하게끔 유도해서 이러한 과정에 왔다면 그 최고 책임자, 당시 최고 집행결정권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5억원이면 앞으로 고법에서 확정된 날로부터는 이자가 연간 20%에요.
    20%면 25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해도 5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 남원시가 패소하면 기채라도 내서 빨리 이것 갚아야 될 형편이에요.
    25억원 갚아놓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에서 다툴 문제인데 머리 아플 때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를 오셨어요.
    보니까 박병재계장 저 순한 사람도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최선을 다하십시오.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재판기록 1심과 1심에 대한 판결문, 또 2심 나온 판결문, 또 2심에서 우리 남원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이 문용선 재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보내는 당시 우리 남원시의회의 의장님, 제가 이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당시의 그 의장님이 진술했던 내용이 나는 이분이 정말 잘 했는가 잘못했는가 아직 판단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한대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남원에 들어 오는 기업체에게 손실을 준다면 어느 사람이 남원에 와서 기업을 투자 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이러한 서면을 보낸다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고법에서 패소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검사의 공증까지 거쳐서 보내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저도 남원시에게 패소판결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대법에 와서 이 내용이 뒤집어져서 남원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단 5%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책임 문제는 아니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법리적인 문제니까.
    법리적인 문제에요, 이것은.
    변호사를 어떤 분을 선임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이겨야겠죠.
    그리고,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변호사는,

○송우섭위원   상고이유서 작성됐습니까?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아직 작성 안 됐습니다.
    8월,

○송우섭위원   상고이유서가 작성이 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법무법인 다른 로펌에 박재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희가 상고이유서가 만들어 지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상고이유서는 이제 저희들이 선임했던 변호사님께서 1심과 2심 재판의 과정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합당한 이유가, 상고이유서만 봐도 우리가 이겼는가 지겠는가 알 수가 있어요.
    변호사가 내놓은 상고이유서 하나만 봐도 남원시가 승소하겠느냐 패소하겠느냐 바로 판단이 가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일단 재판서류는 저희 선임변호사에게 다 넘겨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17쪽 사용 중인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매립 중인 우리 대산 대곡에 있는 매립장에 사용 연한이 2007년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라도 다음 매립장 준비를 거론해 본 일은 있습니까?
    과에서.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금 반영구적으로 쓰려고 2단계 방조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2단계 방조제 공사를 해도 그것이 매립연한은 2017년이 아니고 더 늘어납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이제 가연성 쓰레기하고 음식물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갖추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뒤에 나와 있는 RDF 폐기물 자원화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지난 번 대곡 매립장이 설치될 때까지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인 시군관선 시장군수가 합의를 하지 못해서 후보지를 못냈고 또 1대 민선1기 시장님도 못냈고 시장이 바뀐 다음에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걸려서, 많은 기간이 걸려서 이 매립장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또 이런 지금 현재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시장도 이번에 바뀌었고 우리 과장님도 바뀌었고 이분들이 계실 때 시장님 계실 때는 뭔가 거론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은 챙겨봐야 할 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RDF방식의 폐기물자원화사업은 매립장 연한도 연장이 되고,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어차피 하려면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시설을 하면 국비 9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까?

○환경과장 황순석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비 매칭비율을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비를 높여서 국비를 40% 정도까지 향상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좋습니다.
    이 시설하고 연계되어서 매립장 수명이 연장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겠죠.
    그런데 이대로 갔다가 또 부딪쳐서 아차 싶으면 안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계실 때 또 시장님 보좌하면서 잘 연찬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황순석   빈틈없이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미안합니다.
    한 시간이 지난 지금 7시가 넘었네요.
    오늘 더구나 관외에 큰 행사가 있다는데 미안합니다.
    속히 끝내 줬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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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오윤수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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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황순석
재  무  과  장	김정남
시설사업소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