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4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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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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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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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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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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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회의에 앞서서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에 앞서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선5기 윤승호 시장님이 들어서서 당초에 7월 초에 일부 과장급, 그리고 읍면동장, 불가피한 지역 이런곳에 대해서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만 도와의 인사교류, 그리고 처음 인사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이런 인사, 다양한 의견수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의회의 일정과 좀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위원회를 열면 당연히 간부들께서 업무를 숙지하고 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과장들, 간부들께서는 지난 주말에도 나와서 업무를 숙지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간부들께서 업무를 확실히 숙지해서 업무보고, 그리고 추경예산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부시장님, 집행부에서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회기 중에 간부들 인사를 해서 제6대로서는 첫 업무보고인데 이 중요한 업무보고 시기에 간부들 자리를 옮겨서 업무보고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설령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의회와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부시장님 앉으십시오.
    방금 부시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5기 제6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하는 첫 번째 임시회입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16일에 본회의 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불쾌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집에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지금 의원 9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회기 중에 인사를 단행한 사실은 없었어요.
    이것은 시장님이 9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의회는 9만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기관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더군다나 이번의 임시회의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중요한 시기죠.
    더군다나 6대 시의회에 들어온 분이 16분 중에 초선이 9분, 그리고 4년이나 이후에 다시 의회에 들어오신 분이 2분, 11분의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접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의회에 와서 업무를 보고하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불과 업무보고 이틀 전에 싹 바뀌어 버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13개 실과 중에 8분이 바뀌었어요.
    3분의 2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집행부가 남원시민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부시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인사의 배경과 부득이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솔직히 반분은 풀려요.
    반분은 풀립니다만 이것은 예의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시장님이 20일부터 서울을 가서 중앙부처에 예산확보차 가셔야 되고 이달 말까지는 23개 읍면동 업무보고를 다 받으러 다니셔야 되는 그 일정 때문에 만부득이 16일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배경을 제가 추후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것이 그러한다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집행부 직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들 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맞춰드릴 테니까, 또 새로 출발하는 우리 윤승호 시장님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드릴 테니까 시민의 대의기관 의회에 대한 존중을 하십시오.
    상호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김형만   예.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인사뿐 아니라 모든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최우선이다, 또 시민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이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이번 인사 전에 혹시 의회 부의장님이나 협의하신 일이 있습니까?
    발표하기 전에.

○부시장 김형만   예.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가주시죠.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총무국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6대 의회가 개원한 후 본 위원회가 위원회 소속 집행부와 첫 대면을 하는 의미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님들의 소개를 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연대로 나와 간부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제6대 남원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래 사실상 첫 의회인 1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애쓰실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사업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모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규상 기획실장입니다.
    안동엽 감사실장입니다.
    김병한 총무과장입니다.
    이영태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성재 민원과장입니다.
    남길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오성 관광과장입니다.
    장영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문용 교육정책과장입니다.
    황순석 환경과장입니다.
    김정남 재무과장입니다.
    강구섭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저희 과장들이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업무파악을 충실히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업무파악과 자료준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남원시와 시의회가 동반자로서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시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안은 본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 동안 걸쳐서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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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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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 기획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할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옥 기획담당입니다.
    양선모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지용근 성과관리담당입니다.
    박종하 예산담당입니다.
    장종석 법무담당입니다.
    6대 의회 개원 이후 총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옵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7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기획실장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계장 및 직원들께서는 잘 보필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장공약사업이 7개 분야 40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이 사실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필히 임기 내에 지켜 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좌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 때마다 시장공약사업을 이렇게 중간보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아직 1년 내, 2년 내, 3년 내, 임기만료 이렇게 완료가 된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찍이 마무리된 사업은 결과보고, 또 장기적인 사업은 업무보고 때마다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공약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9쪽에 지금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 박스가 있는데 인월 제2농공단지 건인데 여기서 한 300m 앞에 제 개인사무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하우마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 등 이런 것 제가 상세히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제2농공단지 진행상황 말씀하시는가요?

○오윤수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지금 동부권 보고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 6개 사업이 반영이 된다 그 말씀이고요.
    추진사항은 저희가 농공단지 추진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18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남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행정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민선시대가 되면서 각 지자체가 생활과 연결된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있는데 저희는 한 중간정도 되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있습니다.
    중간정도 됩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민선 3기 때도 그런 경향이 있고 4기 때도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주민들하고 부딪쳐 있는 등 이런 분야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획실장 양규상   생활쓰레기 재활용 관계인데요.

○오윤수위원   대산?

○기획실장 양규상   예. 대산,
    현재 2심이 끝나고 3심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오윤수위원   승산이 있는 재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1심, 2심 서로 한번 주고 받았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지금 대법관 출신이 변호를 서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오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7쪽에 보면요.
    지금 국가예산 확보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저희들이 23건 신청해서 12건은 잘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추진 중인 건이 11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11건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들인가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정린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를 받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자료를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2011년도 사업은 지금 몇 개나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놨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공모요?

○이정린위원   중앙부처에서 지금 사업공모를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몇 개사업이나 공모를 해 놨습니까?
    2011년도 것이요.

○기획실장 양규상   2011년도요?

○이정린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은 각 부처별로 시기가 있습니다.
    대개 1월에 하는데, 연말에 가서 하는 데도 있고 갑자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연간계획이 딱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처별로 하니까 저희가 그 정보를 수집해서 그때 그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나오고요.
    그 해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23건은 각 부처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예산 딸 수 있겠다 그래서 선정한 것이 23건입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 내년도 가야 그때 나옵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지금, 2011년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공모는 그해에 그때 그때 지금 2010년도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하고 있죠.
    내년도 것,

○이정린위원   지금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우리 남원시 기획실에서는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11년도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미리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 아니면 건설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조금 집중투자해서 발굴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2011년도 중앙공모사업이면 지금 이 시기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공모사업이라는 것이요.
    국가예산하고 조금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새 정부가 예산확정이 되면 환경부나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서 딱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예산을 그냥 주던 것을 이제 경쟁을 붙여서 10개 시군이 응모를 한다든가 그러면 말그대로 공모를, 공개모집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해 오니까 어느 정도 흐름은 압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서울사무소 협조로 해서 흐름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리 내년도 사업을 봐서 지금 중앙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매년 그대로 형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흐름은 미리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충 중앙정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이나 중점적으로 키워야 되는 사업, 공모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미리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 하셨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과 담당계장께서는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 질의하신 11건에 대한 사업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8쪽 법무행정 수행 보고 내용입니다.
    소송사건 통계로 보면 총 접수가 32건인데 그 중에 14건이 종결 됐습니다.
    종결내용 중 5건만 승소를 했고 행정심판 내용 중 총 접수건 8건 중에 종결이 7건이 됐는데 일부가 인용된 것이 5건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종결된 총 14건 중 5건이 승소가 되고 종결된 행정심판은 7건 중 5건이 인용이 됐는데 소송사건은 통계적으로 보면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어떤 신뢰도의 문제, 또 법적인 문제 많은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안고 가는 그런 소송결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내용은 일부인용이 5건이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행정에서 뭔가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법무행정을 다루는 총괄하는 기획실의 책임은 아닙니다.
    전 실과에서 모든 법무행정을 모든 법적인 업무를, 행정을 다루다가 일어난 그런 일들인데 이런 부분은 시민에 대한 신뢰도가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조금 우리 행정의 신뢰가 쌓이는 쪽으로 행정이 되도록 어떤 업무연찬 내지는 법무행정 연수를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승소율이 높고 인용율이 낮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세가지 되는데 한꺼번에 질의해서 답변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 1999년도부터 체결되어서 지금 결연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이탈리아 베로나시하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올해도 우리 시에서 시립국악단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국제화시대에 다양한 국가와 도시와의 교류협력은 바람직합니다만 그동안에 염성시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왔던 부분이 왜 민선4기에서는 교류가 한번도 없고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로 지속되어 왔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염성시하고 14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 쪽은 인구가 800만 되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외형적인 비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나 처음에 교류할 때보다 갈수록 흐지부지해 지는데 중국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다르고 어떤 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원해 지면서 아마 민선4기는 어떤 서로, 우리 일정을 맞추면 그 쪽에서 안 맞고 또 그 쪽에 맞추면 우리가 못 맞추고 해서 서로 위에 보고라든지 또 승인과정 이런 것이 달라서 아마 교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서로 간에 의무적으로 교류를 해야지 어떤 행사라든가 또 시가 아니지만 학교에서 염성시하고 어떤 교류를 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학교끼리 오가면서 학생들이 계속 공연을 주고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염성시하고 이왕 맺은 교류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있는 도시를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계성을 가지고 그런 것도 바람직스럽게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서로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 제안을 실제 현장에서 운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발굴된 아이디어와 제안서가 실제 일선현장에서 또 행정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22건을 받아서 현재 실질적으로 제안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고 또 당장 반영은 아니더라도 시정하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관심있는 분들 외에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앞으로 이 분야의 시민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물론 시민의 아이디어 접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도 시에서 인터넷이라 든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공감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어떤 이벤트성의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접수된 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그 부분에서 실제 우리의 정책개선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면 적극적으로 일선 현장에 반영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우리 총무부서에서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부분의 일선 현장에 계신 공무원님들은 또 반대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거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2010년도 재정규모에 보면 각 분야별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7%인 104억원입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가 기업유치다 뭐다 하면서 우리도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경제활성화와 지역산업소득의 창출을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인이고 상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분야의 투자가, 세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야와 균등감있게 상향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계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산업중소기업, 기업유치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 이름과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꼭 말씀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쉽게 찾아서 답변하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양규상 과장님은 사무관 승진하시기 전에 기획실의 기획업무를 보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기획실에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업무가 생소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이 동부권 개발사업은 김완주 도지사님이 도지사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죠.
    많은 사업들을 동부권 개발사업에, 우리 남원시쪽 사업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3개 사업 정도가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김완주 지사님 4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께서 장수군청에서 동부권에 있는 의원들 초청해서 설명회할 때에도 저희들이 장수군청에 가서 모두 듣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동부권 개발사업을 전북발전연구소에서 연구결과 채택해서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료가 나온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죠.
    이 종합발전 내용을 보면 노암 제3농공단지, 인월 제2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 연수관광지, 관광지 재창조,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 이것이 지금 동부권 개발사업의 주 포인트로 채택이 된거라 이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 전발연에서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원시 분야는 6개 분야를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현재 노암 제3농공단지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인월 제2농공단지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주생면 쪽에 30만평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연수관광지 3,000억원 정도, 3,800억원인가 필요한데 민자유치가 한 3,0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연수관광지에 대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던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가 과연 3,000억원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지 재창조는 이번에 새로 사업에 편입된 것이라고 보고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이 사업은 본래가 시장님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내놨지만 이색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흥부·놀부촌 조성사업은 장기추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조금 밀려났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윤승호 시장님 5기 때 보면 구 역에서부터 광한루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약사업에.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장기적으로 4기에는 분류가 됐던 사업이지만 민선5기에는 이것이 꼭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남원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리산권 개발사업 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미제로 분류된 사업이지만 이것도 어차피 동부권 개발사업에 포함이 됐다면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13쪽입니다.
    2010년 재정규모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최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보셨죠?
    지방재정자립도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한 자립도가 한번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는데 남원시가 최하에요.
    9.3%.
    제가 이 시의 자립도를 수치 산정할 적에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것은 11.2%로 발표된 일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방재정자립도가 11.2%냐, 9.3%냐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재정보전금을 포함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산정하면 11.2%가 나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를 산정할 적에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의 수치로서 자꾸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남원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9.3%냐 11.2~3%냐 자꾸 혼선이 와요.
    이것을 일원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는.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위원님, 재정자립도는 말씀하신대로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하고요.
    자주도라고 자립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의존수입 일부 포함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일을 해서 자체수입만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흔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거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면 외부수입의 의존도가 높아지죠.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지방자립도는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면 지방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9.3%의 지방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관심을 가지고 자꾸 낙후된 남원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낙후도가 빨리 진행되는 시가 남원이라고 발표된 일도 있었습니다.
    남원이 낙후도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기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했고 전라북도에서 6개의 시군이 1억원씩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기사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아쉽게도 우리도 조기집행을 계획하고 추진했지만 인센티브를 받는 대열의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중간정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기집행이 작년도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나오는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건설 쪽에 자재난, 인력난, 인건비난, 갑자기 많은 물량의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외지의 업체에게 많은 공사를 주는, 지역업체의 침체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회생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곤 하지만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꼬이지를 않습니다.
    막아놨던 보를 한꺼번에 터버리면 수해가 일어나죠.
    경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몰아서 무리하게 집행하는 사례, 그러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래서 국비확보같은 것은 일등을 해야 하는데 밖에서 조기집행은 중간이 제일 낫다고 해서 저희가 중간 했으니까 아마 제일 잘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업자들이 상당히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반기에는 할 일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상반기에 조기집행해서 한꺼번에 물량 많이 내놓으니까 외지업체들이 참여해서 상당부분 차지해서 가버리고 하반기에는 지역업체는 할 일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지낸다고 그래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균형이 필요하죠, 모든 것이.
    특히나 행정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민선4기 시정백서를 발간 하신다고 했는데 백서 발행 및 배부를 2010년 7월에 한다고 하셨었어요.
    민선4기 시정백서 현재 발간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직 안 됐습니다.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송우섭위원   발간하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어쨌든 4기의 우리 주요시정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잘 취합해서 백서 발행을 하십시오.
    해서 4기에 과연 우리 남원시가 어떠한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 왔는가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국립산업박물관 유치는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산림과에서 전담하고요.

○송우섭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산림과요.

○송우섭위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기획실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들도 같이 국비확보라든지 대책보고하고 있는데 일단 업무추진 자체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가 4배수 안에까지는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지가,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재공모 들어갔습니다.

○송우섭위원   재공모로 들어갔죠?
    결정지는 없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이제 4개 지자체로 압축이 됐는데 네 군데 다 자기들 양에 안 찬다, 그러니까 일단 그 시군이 다시 낼 수는 있는데 그 지역에 다시 그대로 내면 접수를 않겠다 해서 저희들은 다른 후보지를 함께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지금 허브단지를, 허브밸리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쪽 운봉에 용산리 지역이죠.
    용산리 허브밸리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그 부지를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제시할 대안은 찾아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지를 제척시키고 다른 곳을 선정하려고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중앙의 방침을 보면 현재 추진하던 그 위치에 하면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봐서 지금 다른 지역까지 접근성, 여러 가지로 또 감안이 됐기 때문에 타 후보지를 지금 함께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 말고 더 적정한 부지가 있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립공원을 배제하기 때문에 자체 어떤 지역 확보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끝으로 우리 윤승호 민선5기 시장님께서 계속 신문의 언론에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민감동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이런 타이틀로 나옵니다.
    이분이 선거 때 공약사항이죠.
    시민감동시대를 열겠다, 시민의 감동 시대를 여는 방법에는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시민감동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참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이에요.
    어떤 식으로 시민의 감동시대를 해서 정말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려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한 감동시대를 열고 우리 남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되게끔 우리 남원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시대를 가져오려면 가장 먼저 깨야 할 세력이 공무원들이에요.
    시민의 감동시대를 열어가려면 가장 먼저 깨우치고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 공직사회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청렴도 전북 최하위 연속 2년, 오명이죠.
    그러잖아요?
    모든 우리 공직자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극소수의 공직자로 인해서 남원이 부패의 공화국같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투명한 인사행정,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사행정도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4기 때 상용직 42명을 시장님 마음대로 공채로 하지 않고 임용을 했어요.
    민선5기 때는 그러한 신규직원에 대해서 임용할 때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제한경쟁을 하든 100% 투명한 공개경쟁을 하든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시민의 감동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윤승호 시장님께서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행정을 하시겠다, 쉽게 말해서 소통을 하고 이렇게 시민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친절봉사 잘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좌우지간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변하겠다 청렴하게 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감동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당연히 하고요.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십시오.
    민선4기와 민선5기는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민선4기 때 소통이 안 되니까 각 후보들이, 시장후보들이, 우리 기 당선자께서도 소통하는 남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토론문화가 정착된 그런 사회,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공직사회, 또 가진 자보다는 덜 가진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사회,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하게 들어 주는 열린 마음의 행정,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남원이 가야 할 또 지향해야 할 시정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때 시민에 감동을 주는 우리 남원사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고요.
    본인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 의견이 다 옳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시중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 실장님 전에 기획실에 근무를 하셨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행정에 대해서 달인이라 하더라도 미숙한 점이 많은데 우리 6대 어렵게 의원에 등원해서 오셔서 첫 지금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또 앞으로 추후의 계획, 그리고 5기를 주모한 윤승호 시장님의 총괄적 공약추진사항까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는데 답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포괄적인 면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첨가 또는 보충질의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3쪽 2010년도 재정규모를 보면 한눈에 우리 남원시의 모든 내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이고 여기는 산실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특히 기획실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눈에 보게 되는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민주주의 풀뿌리의 그 어떤 꽃이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지방자립도가 이렇게까지 열악해서 정말 이것은 심히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전혀 지방자치화 시대의 지방자립도의 어떤 표준적 자립도가 아닌 열악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정말 이것은 무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혹시 9.3% 자립도에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해서 1천여 공직자들 수고하시는 내용의 급여는 충당이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인건비 충당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부족하시죠?
    이런 과정에서 미래를 보고 현재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리고 선후완급을 가려서 집행을 하는 이러한 시정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공직자뿐만 아니고 우리 남원시민이나 의회에 등원한 의원들께서도 누구도 부정못할 공감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업계획도 세우고 예산집행도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행정의 한 바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도 있지만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기획실에서부터 전반적인 문제가 적재적소에 선후완급을 가려서 이렇게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해 나가는데에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해야 되고 협조할 것은 충분히 협조하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해 가면서도 효율적인 그러한 시 집행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없도록 주력을 하는것에 여러 가지로 고맙게 느낍니다.
    우선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2010년도, 지금 14쪽입니다.
    14쪽을 보면 긴축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금후계획에서 세입증대 최우선 시책추진으로 자체재원 확보로 해서 각 부서의 협조를 바란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원에 대한 적극 발굴을 하고 체납세 및 과태료 징수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체납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재무과에서 줘야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재무과,

○이석보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으로 이것은 정리하고 15쪽에 이제 2011년도 보통교부세의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2010년 대비해서 6.4%의 증액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내용, 금후계획 있는데 이 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정말 충분히 이 계획대로 초과할 정도로 열심히 하셔서 2011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차질이 없는 상태로 2011년도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8쪽을 보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고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중에 전통문화와 예술의 도시 조성분야 해서 이 부분에 춘향문화의 거리라든지 많은 남원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작은 2번에 보면 춘향제 개최 일자 조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 보고 참고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실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춘향제가 우리가 80회 오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날짜도 이제 음력으로 초파일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민단체, 이익단체에 따라서 자기주관을 많이 내세우기 때문에 이제 전국의 유명한 축제, 저희도 문화관광부의 우수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축제마다 금요일을 껴서 그 시기에 이렇게 보통 며칠 씩을 합니다.
    딱 날짜가 지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5월 초에 하다가 올해는 아마 4월 23일부터 하는 것으로 잡았었고 날짜도 하루 줄여서 4일로 했는데 이 관계는 아마 축제연구위원회를 지금 구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날짜조정은,

○이석보위원   우선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우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고 성심을 다해서 바람직한 명실공히 문화관광도시로의 우리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춘향하면 남원이요, 남원의 춘향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제 글로벌시대에 국내문제가 아니라 세계에도 이것이 다 이미 알려져있는 상태의 문화인데 춘향제 개최일자 조정에 대해서는요.
    아까 종교라든지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석가탄신일이 아닌 춘향이의 생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민선 우리 의회 3대 때 안한수씨가 춘향문화선양회 하시고 계실 때, 최진영 시장이 시장을 하고 계실 때 일정을 바꿨는데 사실은 그날이 석가탄신일이기도 하지만 춘향이의 생일이기도 하는 역사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십년을 쭉 이렇게 크고 광대한 것보다 내실있는 춘향제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연연히 왔는데 급작스럽게 글로벌시대의 세계화를 한다고 하면서 5월 5일로 변경할 때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내용을 개정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춘향제 개최일자 조정을 시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인지, 춘향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사단법인에서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춘향문화선양회하고 춘향제하고 혼란스럽고 시하고 혼란스럽고 자체 내에서 일사분란하지 못한 점이 남원의 문화에 큰 걸림돌이 된 것 중에 하나라고 부정 못한 사실이죠.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춘향제 개최일자 조정에 대해서 다시 설왕설래한 이야기 안 나오게 그렇게 아주 심도있게 춘향문화선양회 건에만 관계되면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쪽에서 공약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춘향문화 조성 거리네, 춘향제 개최일정이네 하는데 춘향과 춘향이 문화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춘향전이나 춘향가에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신지 아십니까?
    춘향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그것을 국제화하는데 없는 것도 만들어서 조작하다시피 하는 지방자치시대인데 기 춘향전이나 춘향가에 명시되어 있고 명실공히 나와있는 유적지가 있는데도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사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석보위원   사매가 아니라 오리정이죠.
    소재가 남원이고 행정적 구역이 사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리정이 도문화재 56호입니다.
    그 중심에서 서남대에서부터 구도로로 해서 사매, 덕과 입구까지 춘향전이나 춘향가에 명시되어 있는 그곳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나 기획이, 혹시 기획실장으로서 여기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양규상   부서가 문화체육과나 관광과이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맞습니다.
    여기는 오늘 총괄적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문화 또 도시계획 이런 데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나 관광과 소관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점 기획실장은 민선5기 출범하면서 시장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내용에 대해서 상반기 집행목표에 60%, 그런데 2009년도 실적에 대비하면 2009년도에는 이때 61.3%를 했는데 실적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것도 조기에 이렇게 하면 생활에 또 경제시스템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조기집행하다 보면 자재 공급이나 또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봐서 구구한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가 열악하니까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모든 재정을 푼다고 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고루 균일하게 배정이 안 되면 남원시의 어쩔 때는 어떤 경제의 흐름이랄까 벅차서 넘치고 어쩔때는 열악한 아주 빈약해서 회전이 안 되어 버리고 그점 아주 지혜롭게 집행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중에 선거기간 중에 사업계획에 없었거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선거기간에는 그 모든 사업을 발주를 자제하거나 그런 것이 상례고 공정선거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혹시 기획실장께서 선거기간 중에 없던 크고 작은 사업은 다 불문에 붙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발주를 했거나 집행한 일이,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자료요구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조기집행 계획은 연초에,

○이석보위원   맞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사업위주로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 경상비는 다 빼고 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0개 통계목을 가지고 정한 거니까 아마 말씀하신대로 금년 선거 6월 이쪽저쪽 그런 것은 아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이석보위원   없어야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그 때에 적은 예산이라도 수의계약이 됐던 또는 어떤 계약이 됐던 사업계획에 없는 것이 혹시 집행이 됐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요구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행정소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가 중복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구했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승산이 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대법원에,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승산이 있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2심에서는 졌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하는데 저희도 대법관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알았습니다.
    우선은 법에서는 누구도 단정을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포괄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건이 많은 지방자치제는 결국 민이 몰라서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행정의 미스에 기인된 것이 거의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하는 것이 누구나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원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가능하면 사전에 철저한 그런 행정을 집행 또 인허가 이런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또 패인이 없는 남원의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송우섭 선배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잠깐 보충만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아까 우리 기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악박물관 문제를 당선자 시절에 참관을 하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바래봉을 가서 보니까 저 칠판만한 초미니 어떤 그림 한 장 갖다 놓고 심사위원장이라는 분이 "혹시 바래봉 근처에 등산로 뭐가 없소?" 그랬더니 A4용지 하나 거기에 끼워 놓고 그렇게 현장설명을 합니다.
    허브단지 내의 실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도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행정부지사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물론 전라북도 포괄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인월, 아영, 산내 행정공무원들, 지역애향단체 회장들 이런 분들 나오라고 해 가지고 그 뜨거운 날씨에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저것 하나 갖다 놓고 심사위원장이 "등산로가 어디로 있소?" 국립공원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또.
    환장할 일이죠.
    국립공원 표시가.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과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심사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웃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산림청의 서기관한테도 넌지시 물어보았는데 단 한 분도 바래봉을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제가 듣기에는 아마 산내 옛날 광천수 자리랄지 3만평 정도 되니까 그런 것도 아마 입지를 선정해 보신 것 같은데 정말 이번에 설명하신다면 좀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저 정도는 그렇게 해 놓고 심사위원들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오윤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말씀 또 오윤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보충질문이 아니라 당부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소송문제는 저희들이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소각장 소송문제는 전전시장님이 계실 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 시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2심에서는 전시장님 때 또 일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현시장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거기 인지대라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여론을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1심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한번 이겼다가 또 일부 졌다가 또 상고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뭔가는 가능성이 있다, 가망있다 그런 것으로 저도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부 패소의 결과가 나오면 그 후유증이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됐건 또 누가 됐건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우리 법무관련부서에서 하셔야 하겠다, 잘 못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최종심의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싶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력이 있듯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기획실이 우리 남원시청으로 따지면 정말 핵심적인 두뇌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실과소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핵심부서 중에 한 부서죠.

○이정린위원   제일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지금은 발빠른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정말 기획실에서 과거 4대, 5대에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즉흥적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사업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발빠른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기획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획과 정책개발을 해서 이것이 사업이 잘 집행이 되는가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서거든요, 여기가요.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는 정말 이 지자체의 경쟁력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발빠른 정보력을 수집하고 여기에 대처해 나가는 길이니까요.
    우리 지금 담당님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정보를 빨리 수집하고 하는 부분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려면 날새도록 정말 컴퓨터에 앉아서 검색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울도 많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실장님 정말 우리 민선5기 시장님 출범하고 우리 6대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줄테니까 이런 부분에 힘을 좀 많이 기울여주십사 이렇게 말씀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중앙부처라든지 어떤 정부 각 기관의 정보수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과 이석보 위원님 등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조기집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각종 공사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추진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우려가 된다, 감독이라든지 하는 그 업자가 여러 가지 공사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공사 공기도 어길 때가 있고 그래서 조기집행에 더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 하는 본 위원의 평소 일선에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사업들이 없으니까 업자들이나 사업자들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반기는 놀고 놀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산 때 보면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도 결산 때 보면 사고이월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사업집행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물론 사고이월을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 게으름 때문에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고이월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소에 사업들을 다시 한번 중간점검을 하고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우리 지금 채무상환을 2022년까지 전액상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왔는데, 물론 계획이죠.
    앞으로 그때까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할 사업들도 물론 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나온 연도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액수만 갖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 책정된 사업입니다.
    아까 현재상환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22년도에 끝나는 최고 장기간,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 어떤 특수한 사업들이 있다든가 해서 또 발행받으면 또 연기가 되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남원시 자립도가 9.3%, 아까 우리 이석보 위원님이나 송우섭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 최고 하위입니다.
    이런 속에서 빚까지 많으면 우리가 가정살림이나 직장살림이나 빚을 무섭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이자 이것 무시 못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빚을 지지 않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도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아직 정확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담당들께서 충분한 보좌를 해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계장님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방동주입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왔습니다.
    조사담당 김광채입니다.
    박정호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안동엽 실장님, 새로이 중요책무를 맡게 되신 실장님에게 먼저 격려를 드려야 겠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막 오시자 마자 이 중요한 업무를 총괄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좀 보기에도, 듣기에도 안타까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무를 보고 계신 분도 상당히 준비하시려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착잡할 텐데, 특히 감사를 하신분들이 현지에 가면 잘못도 없이 감사를 받을 준비를 할 때 마음이 더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감사는 사전예방감사라기보다는 행정지침에 따라서 또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 주기를 사전에 그런 분위기를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선 2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먼저 일상감사에서 220건 중에 공사 62, 용역 11건 인데 용역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보고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용역건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러세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보면 사회복지분야 등에 자체감사잖아요. 이번에 듣기에도 좀 민망한 내용이 복지과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이번에요?

○이석보위원   예.

○감사실장 안동엽   사회단체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시와 관련 해서.

○이석보위원   시와 관련 해서?

○감사실장 안동엽   예.

○이석보위원   복지과의 실무자가 언론에 나온 것은 사실무근한 것인가 아니면,

○감사실장 안동엽   그것은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 감사,

○이석보위원   그게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일입니까? 아니면,

○감사실장 안동엽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우리 안실장에게 앞으로 지금 중앙에서 아니면 어떤 채널에서 감사원 감사든 어떤 감사든간에 자체감사가 제일 중요한데 감사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시에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거나 공직자들이 도덕성과 윤리성이 없는 그런 데에서 기인되는데 일천여공직자를 어떻게 다 일일이 감독감시하거나 그러겠습니까?
    일반 기본적인 상식선인데요.
    우리 자체감사에서 결과에 어떤 개정이나 이런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전에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방자치 남원시에서는 그런 분위기랄까 공직자의 우리 남원시청 산하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그런 도덕성과 윤리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 공직자상이 되시면 공직으로서 자기소관의 책임업무를 크게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집행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큰 감사가 지적되는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실장님이 계신 동안에 어느 실과보다도 제일 어렵지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실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임기기간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서 남원시 행정공무원들에게 모든 시민들이나 모두가 존경과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에 중점을 두시면서 실장직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우선 그점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제보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 가지 정액보조라든지 임의 보조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보조를 받는 봉사단체, 사회단체, 특히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남원시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행정이 되지 않고 사전에 그런 것이 잘 되도록 수시, 항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거기에도 공직자는 물론이고 그런 쪽에도 도덕성을 심히 중요하게 하고 실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는 그런 원론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새로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제 저는 질문보다는 지금 29쪽이요.
    29쪽에 120봉사대 찾아가는 현장행정운영인데요. 지금도 직소민원실이 운영이 됩니까? 직소민원실.

○감사실장 안동엽   직소민원실이 운영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120봉사대가 그전 춘향봉사대하고 유사한 것입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내용은 비슷하죠.

○이석보위원   그렇죠? 다름이 아니고 직소민원실이나 120봉사대는 본 위원은 평소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열린행정에다가 실무 읍면동장, 그리고 읍면동에서 수고하시는 실무책임자들이 이통장님들과 지도자들과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되면 거리에 조그만씩 구구한 이야기는 문건이 다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이런 점을 120봉사대에서나 직소민원실에서 받아서 그것을 소관부처에 이야기를 해서 다시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열린행정이자 소통을 바라보는, 그리고 앞으로 명품도시화라는 남원시가 추구하는 큰 브랜드에 걸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실무 읍면동장에게 언제 든지 쓸 수 있는 풀예산을 주고 적재적소에 선호와 완급을 가려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120봉사대라든지 직소민원실이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평소에도 생각했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서서 시행해온 명칭만, 타이틀만 바뀌었지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길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를 하실 때에 지적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기획이나 또 감사실이나 중요한 부처인데 실장님께서 이점도 깊이 참고하셔서 남원시 행정이 감동의 남원시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저런점들을 스스로 시민들이 느끼고 생활속에서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점도 실장으로서 책임하는 하나의 실무자 입장에서 간부로서 명심해 주셔서 시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보다는 이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오신지 이제 2~3일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내용은 실 계장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120봉사대는 그야말로 생활민원이거든요.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직결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이 깨져서 갈아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현장에서 아주 소액의 예산을 투자 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읍면동장 사업비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자면 이것보다는 한단계 위에 것,

○이석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안실장이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앞서 행정에서 직소민원실이나 흥부봉사대인가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이석보위원   그런 내용이 유사하다길래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실에서 120봉사대 하는 것에 대해서 연 통계를 아직 전년도라든지 금년 상반기에, 지금 실무자가 누구신지요?
    상반기에 120봉사대에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가만 있어보세요.
    앞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 박정호   생활민원담당 박정호입니다.
    120봉사대 예산에 대한 것은 여기는 없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생활민원 사업이 있습니다. 2억.
    그것은 상반기 때 19건에 1억3천4백만원 집행을 하고 6천6백만원 남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잔금이요?

○생활민원담당 박정호   예.
    그것을 아마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됐습니다.
    안실장님?

○감사실장 안동엽   예.

○이석보위원   제가 이제 실무자에게 물어봤던것은 감사실에서 120봉사대를 하다 보면 신고가 들어 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구 뚜껑 수리 등 그런것을 감사실에 들어 오기전에 보고를 어디서 받습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들어 오면,

○이석보위원   읍면동 해당지역에서 받죠?

○감사실장 안동엽   아니요.
    읍면동에서 받기도 하고 직접 시민으로 부터 받기도 하고 또 홈페이지 시장실 신문고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루트는 많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아까 읍면동장이 쓰는 재량 사업비, 자체사업비도 알고 그 한계도 아는데 그런 내용들을 읍면동장과 소통하는 주민과 실제 생활정치, 생활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부분이에요.

○감사실장 안동엽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감사실까지 보고가 되어서 지시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완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장님들이 현지에서 보고받아서 통장님한테든지 누구한테든지 제보를 받으면 바로 가서 거기에서 바로 바로 실과나 해당 지역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것이 체감이 있는 생활정치이자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석보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0봉사대와 지금 뒤에 30페이지에 명품도시 만들기 생활현장 투어팀 운영 내용을 보면 몇번 봐도 이 두 민원행정처리하는 민원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 차이가,

○감사실장 안동엽   아, 이것은요.
    120봉사대는 그야말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생활현장 투어팀은 직접방문해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 남원시내, 면지역까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시고 찾아다닙니까?
    이것이 동이든 행정에 하부기관이든 아니면 민원실을 통해서든 접수된거라든가 이런 소스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그러니까요.
    120봉사대 이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시민이라든지 또는 각 생활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이 120봉사의 취지고요.
    그 다음에 생활현장 투어팀은 민원접수가 안되어 있어도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전 지역의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도 좋고, 전자제품도 좋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방문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저희 감사실이 물론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내용을 보면 감사의 본 감사의 기능과 함께 또 커다란 역할이 민원해결이 있더만요.
    저는 민원과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감사실에서 이 서비스를 하고 행정업무를 하는지 조금 의아스러운 점입니다만 또 지금 실장님 말씀듣고 보니까 명품도시만들기 현장투어같은 경우는 이건 민원해결도 아니고 오히려 봉사개념이죠.
    어느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어디에 소외된 계층이 있을 때 찾아가서 집수리를 해 준다든지 하수구가 막힌걸 뚫어 준다든가 다른 전기를 고쳐 준다든가 아니면 불편한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식이라서 어떤 봉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감사실이 감사기능과 민원처리와 봉사개념의 세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개념이 들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에서 내부적인 역할 및 진단을 통해서 민원실에서 해야 될 일은 민원실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감사실에서 본연의 중요한 부분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아시겠습니다만 남원시 공직자의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이다, 2년연속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도 언론취재에 나온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길래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청렴도가 낮은가 저 스스로도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안됐겠습니다만 앞으로 실장님께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방안과 어느 정책적인 그런 자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상반기 까지만 해서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지금 밝힐 수 있는 거라면 지금 현재 감사되고 있는 것, 완료됐던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좀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필요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위원님한테는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20봉사하고 생활현장투어는 과거에 최진영 시장님이었을 때는 직소민원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중근 시장님 들어 와서는 그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감사실로 와서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양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윤승호 시장님이 오셔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개편때에 한번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실장님. 금방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실장님도 답변 하셨는데 지금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이 두가지 업무는 120봉사대나 명품도시 만들기는 감사실 업무가 아니고,

○감사실장 안동엽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타 부서로 가야할 업무분장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조직개편시에 충분한 전달이 되어서 담당을 해야 할 부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잘 알겠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이 읍면동에 또 실과소에 첫 신규로 배치를 받으면 어느 선배한테 일을 배우냐에 따라서 자기가 중견이 됐을 때 그 사람의 폼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느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실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바뀐다고들 합니다.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신규로는 다 한번 거치죠. 그래서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처음 배치를 받았을 때 어느 선배밑에서 어느 동료밑에서 같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배의 폼을 받고 일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의 책임이 크다, 신규로 공무원들이 왔을 때에는 그 후배가 일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업무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서 회계업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자체감사든 기획감사든 감사를 하실 때 회계경리업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사업부서의 사업감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회계감사가 중요한데 이 회계업무처리를 선배한테만 배워서 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사전감사라는 측면도 되고 일단 신규로 오면 3~4일 이라도 아니면 정 안되면 1~2일이라도 신규들을 불러서 회계업무 처리라든지 모든 경리업무를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해서 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켜서 일선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업무처리를 배울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감사실장 안동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민선 3기에는 기획실 내에 감사계가 있었죠.

○감사실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민선4기에 들어 와서 감사실이 독립된 하나의 실로 격상이 됐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송우섭위원   그랬죠. 그렇게 됐던 사유는 민선 3기 마지막에 우리 남원시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에 대한 충격에 의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식으로 더 계속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하에 최중근 시장님께서 조직개편하면서 하나의 실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송우섭위원   초기에는 청렴도가 전국 2위 정도 올라갈 정도로,

○감사실장 안동엽   3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3위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좋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또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연속 2년동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계에서 감사실로 격상을 시켰던 당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의 실로 격상을 시켰으면 감사의 기능을 더 활발하게 해서 예방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나 아니면 공직기강확립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철저한 자기 반성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감사실의 기능이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예방위주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감사권은 있어도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감사실이 해야 할 역할이 그래도 예방감사로 가야 하고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몇 개 분야에서 또 사전기관의 수사도 받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공직기강이 해이해 진데서 온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기강 점검확립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고 또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아시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도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감사쪽에 치중해 달라고 수 없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감사의 기능이 신상필벌제로 가는것이 맞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려한 부분은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사에 지적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감사쪽으로 많이 치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었지 나태하고 자기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패를 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까지 감싸고 가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기능이 좀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방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평상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포용하고 더 다듬어 나가야겠지만 고의적인 부패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행이 되어야만이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 싸잡아서 부패집단같이 말하는 우리들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참 표현도 조심스럽게 하고자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고통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자체감사하셨죠?

○감사실장 안동엽   바우처사업,
    (직원과 상의중)
    아직 저희시에서는 자체감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체감사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됐습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아직 안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안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감사실에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감사실장 안동엽   관계 과에서요?

○송우섭위원   예.

○감사담당 직원   감사계 김은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한번 해볼려고 가지고 왔었는데 그 민원인께서 도로 직접 민원을 제출하셔서 보다가 그냥 돌려준 케이스거든요.
    아직 거기는 저희가 감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자체적으로 감사가 종료 됐으면 그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따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것입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요.
    2010년도에 우리 감사실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적에 남원 공무원 감사계획 발표, 남원시 공무원들 청렴하게 하겠다는 자체감사계획서를 수립해서 언론에 보도를 한 일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우리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정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그대로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남원시가 이러한 보도내용이 전국 자치단체중 최하위, 청렴도 최하위 이러한 언론보도가 안나오게끔 해줘야 해요. 이건 공무원들만 자존심 상하는게 아니라 시민들 전체의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많이 보셨죠. 언론보도 내용이 공무원들 정신이 바뀌어야 산다, 또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남원이 산다, 민선 5기에 할 일이 많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중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공직사회 기강해이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안동엽실장님 오신 이후로는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임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임 실장님 잘못으로 이런 풍토가 조성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극소수의 우리 직원들이 무사안일한 직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된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남원시 공무원 감사실에서 자체감사해서 동료직원에게 심하게 징계를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없어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더 키워왔다고 봐야죠. 이제 부터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실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든지 포용하고 용서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지만 고의적으로 부패를 저지른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저쪽에 솔바람길 부실시공논란 이게 아마 관광단지 뒤에 목재테크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시민들 눈이 무서워요. 옛날같이 좋은 것이 좋다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공사를 하다 보면 100% 완벽하게 하는 공사는 참 드물죠. 때로 일을 하다 보면 뭐 일정부분 잘못된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시민이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면 조속하게 처리해서 시민들의 민원성을 빨리 빨리 해결해 줌으로서 남원시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다는 그런 준비의 자세를 보여 주는 것도 신뢰를 얻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구요.

○감사실장 안동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항상 어딜 가시나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고 욕심많은 분이니까 좀 더 우리 감사실이 한 단계 업그레이되어서 남원시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명심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서 실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양해석 위원님이나 송우섭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종합적인 내용이지만 23쪽에 앞으로 하반기 추진방향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는 컨설팅 감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후반기에요.
    앞으로 그게 기대됩니다.
    그중에 감사실일지 계일지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구조조정에서, 조직개편에서 아마 심도있게 해서 앞으로 적재적소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실일지 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 자체가 그점을 한번 우리 감사실 직원과 우리 안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명확하게 남원시 앞으로 행정에 포인트가 될 감사실 기능이 효율적으로 강화될 수 있으면서 생활행정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점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도 사전감사를 하죠?

○감사실장 안동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사전감사는 계획서라든지 서류를 가지고 하죠?

○감사실장 안동엽   사전감사는 이제 공사라든지 또는 보조사업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제 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사업시행전에 저희 실에 사전감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감사 의뢰가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아까 물품은 얼마 이상, 공사는 얼마 이상, 시범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은 얼마 이상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감사실에다가 사전감사의뢰를 하잖아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것은 고쳐서, 지적해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감사실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것을 참 호응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전감사를 함으로써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담당공무원이 고의가 아니고 업무미숙으로 그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률상 잘 몰라서 그런다든지 그래서 사전에 계획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감사실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가요?

○감사실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전감사제도를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어떤 사업이 종료된 뒤에 큰 지적을 받아서 어떤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계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사전감사제도를 좀 더 강화를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장님이 제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연찬을 해서 그런 사전감사에 충실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총무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총무과장 김병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아직 업무파악이 미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담당이나 직원들께서는 과장님 질의답변에 충분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자리에 같이 계시니까 더욱 새로이 오신 분들께서는 조금 업무보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내용은 좀 더 나중에 필요한 것은 정식으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현황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총무국 산하 총무과가 어디에서 보든 기본이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인사행정에서 적재적소라고 아까 뒤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정원보다도 결원이 백여명이 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왜 고급인력이 총무과에 정체되어 있습니까?
    일반현황 우선 처음 보고를 받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조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요. 지금 인력에서 6급이 정원은 5명인데 6명으로 1명이 초과됐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이석보위원   6급이.
    7급은 또 정원이 8명인데 11명이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고급인력이 이렇게 다른 부서에 가셔서 적재적소라든지 효율적인 일을 하실 인재들이 여기에 정체되어 계시는지 그점 조금 이해가 가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지금 참고로요. 6급은 정원이 5명인데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용균 씨가 직위해제된 분이 여기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떻게요?

○총무과장 김병한   직위해제 된 분이 한분이 정원인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1명이 더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이석보위원   7급은?

○총무과장 김병한   7급은 전체 총무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9급, 8급, 신규자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해당 년도만 지나면 바로바로 7급까지는 승진 하는데 7급들은 6급을 승진할려면 6급 티오가 없으니까 정체가 되어서 6급으로 승진을 못하니까 대부분 다 7급들입니다. 저희 전체 총괄 직원들이.
    과부하가 그렇게 일어나 있는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석보위원   어디에서 부터 이 첫 단추가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

○총무과장 김병한   예를 들어서요. 6급계장 티오는 한정되어 있는데 7급까지는 자동승진이 됩니다. 9급부터 8급 승진까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승진기간만 지나면 승진을 시켜 주잖아요.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 이번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읍면동으로 이번에 직원 인사를 안했기 때문에, 부서이동을 안했기 때문에 6명이 또 읍면동으로 전출을 나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9월말까지 과장님 아까 보고와 같이 직무직제개편이 되면 10월중에 인사예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셨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지금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0월정도되면 좀 숨통이 트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그러기 이전에요. 신규자가 37명이 합격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8월달에 저희들이 인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충원을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승진한 사람들 자리가 전부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발령을 최소한 8월 20일경, 말경에는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신규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그러면 7급이 제일 정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7급이 현재 남원시 행정 티오로 보면 몇명인데 현재 몇명인지 그래서 지금 몇명이 이렇게 과부하라고 볼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총무과장 김병한   제가 기능직 말고 일반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급정원이 237명인데 현원은 335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은 딱 맞는데 7급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8급은 정원이 206명인데 현원은 72명입니다.
    8급은 승진기간만 지나면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승진을 다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석보위원   앞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정자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200여 티오에 300여명이 넘으면 자기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유승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맞는 곳에 가서 업무를 못 보고 정체되어 있는데 다음에 언제쯤이나 이게 해소가 됩니까? 예정이,

○총무과장 김병한   위원님, 이것은 계속 날짜가 간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6급부터는 자리가 있지만 그 이하는 자리가 없으니까,

○이석보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2010년도의 상반기 업무보고와 실적보고 또 앞으로 하반기 있을 건, 또 인사이동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이든 감사실이든 지금 총무과든 위원님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가 난해한 것을 참고로 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번에 강론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제가 예상컨데 이 내용은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구조조정을 어느 때인가 엄청난 구도로 구조조정을 한 경우가 있어요.
    80년도말 90년도 초에.
    그런 현상이 그 영향이 지금 까지 온 것으로 저는 이해가 좀 가기는 합니다. 일단 다른 내용의 질의보다는 우선 일반현황을 보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분들이, 능력을 갖춘 분들이 소신껏 신바람나게 일을 해야 할 남원행정인데 이 고급인력이 총무과에 정체되어 있어서, 그런데 총무과보다 더한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가 어떤 몇줄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걸로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조의 지위 상태에서 단체교섭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어떤 지위에 있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노동조합이.
    지금 사무실까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지금은 불법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조지위가 완전히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어떤 공통적인,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만은 갈 수는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에서 현재 사무실까지 버젓이 있고 그 내에서도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위에서의, 중앙부처에서의 지침사항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교섭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것같은데 이것을 언젠가는 풀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지금 우선 중앙정부의 추이를 봐 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다만 상용직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4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섭대상 107개 중에서 합의도 92개를 하고 미합의 15개만 남아있는데 이제 법령위반 관계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당초에는 본부가 광주쪽에 있다가 울산쪽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도 무슨 사정이 있나 봐요. 본부쪽에.
    그래서 이분들이 하면 상용직 노동조합하고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바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이부분은 이자리에서 어떤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노조사무실 옆에 보니까 행정문화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문화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시내용에 8개 섹터로 해서 남원의 혼, 남원의 얼, 남원의 길 이렇게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되어 있는 섹터 구분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저의 이 발언이 어떤 특정인이 물러나니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오히려 계신 자리였으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시장님이라든가 군수, 그다음에 남원의 문화나 행정업무에 발생했던 서류라던가 가치성이 있는 그런 보관성이 있는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의 비중을 봤을 때 특정인의 기증품이랄까요. 또 특정인의 어떤 행적, 업적을 많이 소개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 개인의 개인 박물관이 아니고 또 개인의 기증품을 전시해 놓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전시물을 되돌아 보고 하여튼 통계를 내보시면 알 것입니다.
    특정인이란 분의 연관성이 있는 기록물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개가 있고 그런걸 보면 제 말씀에 아마 동의가 되실텐데 그런 부분하고 함께 지금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행정문화관에 있는 기록물들 내지나 전시품이, 기록물쪽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문화관을 또 기록물 관리관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아마 또 중앙부처에서도 기록물 관리체계는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인데 어떻게 농업협동조합조합이 보험단체인가요? 단체보장성 보험가입인데 농협협동조합이 보험업무도 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양해석위원   44페이지, 행정정보공개를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제도와 규정과 달리 지금 현재 확대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저는 여기에 언급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제도적으로는 같고 실제 실무선에서 처리기간만 조금 단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으로 밖에는 받아들 수 없는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우선 그동안에 행정정보 공개처리 청구건수가 상반기에 390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처리를 하고 76건을 취하한 바 있었는데요. 지금 대부분 요구하는 것이 갈수록 더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렇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사항이 많고 또 알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공개범위가 지금 현재하고 말씀하신 확대하는 방안하고 제도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영역이 틀려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달리 이야기하면 영역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지금 실제 실무선에서 지금까지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회피했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어떤 규율이나 어떤 담당실무선에서 그 일정부분을, 한번 실무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무담당 정하진   서무담당 정하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정보공개를 아까 서두에서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가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목적은 7일이내에 처리를 해서 정보공개 요구한 사람한테 7일 이내까지 3일을 단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써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결국 처리기간만 단축하겠다는 것밖에는 이야기될 수밖에 없겠고만요.

○서무담당 정하진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정보공개의 범위는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범위내에서 공개를 하고 더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부위를 좀 확대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정보공개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주변에 해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면 사실 정보공개 요구자가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한번에 끝내는게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세번을 요구해야지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틀이니까 여기 일선 부서에 계신 분들께서 성심껏 정보공개요구에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무담당 정하진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꼭 법적인 사항보다는 인터넷 공개나 또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도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이통장님들 임기는 어떻게 되고요. 이통장님들이 만약에 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2010년도 하반기 운영계획을 보면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각 클럽에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지방자치 시작한지 19년정도 됐는데 지금 이 공직사회 기강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

○이정린위원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저희가 지금 19년정도 됐는데 지금 밖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갔을 때 그런 관선시대에 공무원들을 접했던 부분하고 지자체를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판이하게 많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선을 시작하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스타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변하고 또 그 지역에 시민들도 의원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다 보니까 공직사회기강이 시키는 일 이외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장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많은 공직자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 든지 훈련부분은 굉장히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남원의 제일 큰 엘리트 집단인 우리 남원시청에 계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내지는 훈련, 또 강화라든가 정신교육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여기 지금 일부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교육에 대해서 아주 교육강화를 위해서 4급, 5급은 무조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6급이하는 70시간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으면 일체 승진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안 받으면 내년도에 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강화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자체교육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분리해서 테마별 교육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거의 20년 됐는데 이 지방자치에 맞는 교육을 해야 돼요.
    지방자치에 관선시대에 했던 그런 습성을 가진데다가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거기에 맞게 스타일이 가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행정에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우왕좌왕해서 제가 볼 때는 제 갈길을 못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 시점에 맞게 지금이 굉장히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한마음 체육대회도 중요하고 각 클럽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지자체의 시점에 맞는 그러니까 과장님 따로 계장님 따로 실무를 보는 직원들 따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서 워크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분야로 좀 교육을 많이 해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빨리 해야 만이 결국은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 가서 민원인들이 무슨 민원을 접수하러 가면 무조건 부정적인 답변이 먼저 들립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 법리 몇조 몇항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데를 통해서, 힘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결국은 또 해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기강강화를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간에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프로그램을 보강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께서 요구하신 이통장 선출 및 임기내력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 그냥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46쪽 행정문화관 효율적 운영관리 보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 9,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문화관입니다. 9개 섹터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히 수집되서 진열이 되어 있고 애쓰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관람인원이 적습니다.
    볼거리가 대중화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볼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하는 그 관련 직원들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 근무하던간에 그 분들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에게 어떤 홍보자료가 배부가 됐을걸로 압니다만 우선 우리 남원을 찾는 많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선진화 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벤치마킹이나 기회가 되면 우리가 광한루 먼저 보여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데를 한번 보여주고 나서 우리 관광지를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행정을 했던 한 사람으로 그런 것을 느껴 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45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당부사항으로 생각하시고 한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은 친절교육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친절교육을 굳이 한다고 하면 우리 총무과 업무일까요, 다른 부서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지금 별도로 교육정책과에서 아카데미할 때 그런 친절교육을 합니다.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민원실같은 경우는 민원과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면 공직기강도 관련된 이야기이고 우리 본청 사무실도 그럴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읍면동, 읍면동이라고 표현을 제대로 한지 모르겠습니다. 센터로 바뀌고 어쩌고 그랬었는데요.
    그 근무하는 직원이 정규직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각종 도우미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그리고 행정인턴이랄지 이렇게 각종 도우미나 이런 비정규직 직원들이, 행정보좌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민원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나 태도, 전화를 받는 모습이나 태도가 상당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받는 것은 제가 많이 느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셨겠지만 떳떳하게 신분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친절도 내지는 찾아갔을 때 안내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바로 서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기회되면 친절교육이 어느 부서, 어느 소관에 상관없이 총괄하는 의미에서라도 염두에 두시고,

○총무과장 김병한   참고로 말씀드린 다면 저희 총무과에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예술회관에서 친절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때 철저히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도우미 그런 경우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친절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2쪽 인사행정에요.
    잘하고 계시지만 우수 공무원 실적가점 부여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에 또 실적을 평가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부서나 직원입장에서 보면 조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평가가 되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인사는 백번 잘해야 뭐 그렇다고 말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정하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문화관이 몇년도에 설치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행정문화관 개관이 2007년 12월 26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대 시장군수님 그리고 우리 선배 공무원, 행정동우회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수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금 역대 시장군수님이나 선배 공무원들의 협조가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년도 이후에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지휘관이라든가 행정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장비, 각종 사진, 기록물 이런 것들을 아마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망실이 많을 것이고 더 귀해지기 때문에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증을 받으려고 하면 좋은 물건 안 나옵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물건 아마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민속박물관이나 골동품상같은데 가더라도 그냥 공짜로 얻어오는 것은 귀중하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야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물건들은 역대 시장군수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협조를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특히나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이 넘은, 정년이 넘은 이런 선배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그때의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고 또 기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를 지금 전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10년 후에 보면 또 없어져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펜하나를 구하더라도 지금 모나미 볼펜을 쓰고 있으니까 흔한거지 이것도 10년 뒤에가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지금 전시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때가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일을 할 때 제 시기를 놓치면 일하기가 몇 배가 더해 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각종 기업유치라든지 예산절감 등 가점부여 공무원이 5점내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데 가점을 받은 공무원이 혹시 그 점수로 인해서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지금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6명을 했고 2008년도에 15명, 2009년도에 4명이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승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런 기업유치나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기타 공이 있어서 가점을 받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41쪽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맨 끝에 금후계획을 보면 유림건설과 경향신문사는 앞으로 이 결연관계를 중단하겠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교류관계가 없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우림건설과 경향신문사는 민선 3기때 결연을 맺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후에 민선4기 들어서는 전혀 지금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 같아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목포시와 마산시를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목포시는 아무래도 신중하게 고려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산시는 김주열 열사하고 연관되어서 거기는 성역화 관계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결연을 해서 하면 이로운 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밀하게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산시같은 관계야 김주열열사에 관련해서 공동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으니까 결연을 맺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같은 데는 제가 봐도 어떤 특별한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결연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소원한 관계로 헤어지면 오히려 서로 상호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한 결연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있는 다음에 결연을 맺고 또 결연을 맺으면 지속적으로 선의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남원함이야 매년 한번씩이라도 행사에 참석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남이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남이섬도 지금 2010년도에는 없고요. 거기 실적은 2009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이섬에 광한루 모형설치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별 그런게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남이섬을 한번 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당시에 강춘성 부시장이 우리가 영어학습센터, 영어마을 조성하는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쪽 가까운 지역을 가니까 꼭 남이섬을 한번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남이섬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가서 참 좋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벤치마킹을 하러 다니지 말라는 논리를 제공하시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하고 다니면 경쟁력을 잃어 버린다는 논리를 제공 하더라고요.
    스스로 개발하고, 개척하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행정과 그러한 관광정책을 펴야지 남들이 잘해 놓은 것 가서 구경하고 그걸 베끼는 이런 벤치마킹 가지고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좋은 논리를 한 세시간 가까이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때 그분이 그당시 요구했던 내용이 우리 광한루하고 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 각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거기다 모형을 만들었는데 광한루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협조만 해 주면 거기에다 남원의 광한루 모형을 설치 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와서 집행부에 그러한 뜻을 전달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남이섬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이 많이 갑니다. 흘러가는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자라 나는 세대들이 많이 거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하나의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 남원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춘향골 아카데미를 한달에 한번씩 또는 한달에 두번씩 아카데미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을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두어번 관련부서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특정인 두번, 세번 모셔다가 강연하면서 그러한 앞서 가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모셔다가 아카데미 강사로서 초빙하는 것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저희 총무위원들이 다 가서 아주 참 큰 교육을 받고 왔고 보람이 있는 교육을 받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상반기 1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테마별 전문인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1월달에.
    예산은 4,000만원 1,000만원씩 4개 분야를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농업축산, 보건복지, 도시 디자인 각 30명씩 120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아카데미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지금 사정상 상반기에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월, 10월달까지 2박3일 정도 간격으로 해서 업무 분야별 성격에 맞는 그런, 아까도 이정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맞춤 교육을 꼭 실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누차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던 내용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투자는 아깝지 않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같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제 2외국어를 하나씩 마스터 할 수 있게끔 교육의 질을 좀 높였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옛날같이 만능인간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은 전문성을 키우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2박 3일 정도 교육해서 그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정분야에 우리 직원들이 내가 제일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시에서 직원들 인재를 양성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야 만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남원을 건설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은 감사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이제 일반적인 복무지도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공직기강 전체는,

○송우섭위원   그러죠.
    총무과에서 하죠.
    감사실은 감사에 의한 특정분야만 합니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또 우리 관련자들이, 관계자들이 답변했던 내용을 듣고 제가 참 어이없어 했어요. 어이없어 했는데 송동면 세전마을에 침수지역, 여기는 집중호우만 내리면 항상 침수되는 상습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수시설까지 다 해 놨잖아요. 비만 오면 가장 긴장하고 있어야 할 그런 지역이 이번에도 우리 시 직원들의 늦장대응으로 또 침수피해가 일어났다 이런 보도에요.
    그리고 시청 관계자들의 답변을 보면 주민신고에 따라 당시 직원이 11시40분에 현장을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추후에 연락받아서 갔을 때는 점심 먹으러 가는 사이에 집중호우가 와서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당시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문자메세지가 들어 왔어요. 호우주의보 내렸다고요.
    제가 그때 다른 일로 해서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제주도에서도 그 문자 메세지를 받고 걱정이 되어서 동사무소에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금동 지역은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러한 상습적인 피해 지역을 11시40분에 출동을 했다가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자리를 떴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고.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시에 자리를 떴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는 다른 사람이라도 대신 대치를 시켜놓고 자리를 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에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을 자리를 피함으로서 피해를 입게 만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다른 이제 가령 호우나 재난이 발생하면 단계별로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선 비가 몇㎜가 오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읍면동은 먼저 담당자부터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장이 근무를 하고 아니면 전체 직원들이 전체 다 근무를 하던지 1/2 근무를 하는 대응태세가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
    거기에 맞춰서 상황근무를 했어야 하는데 조금 소홀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평상시 근무하는데 복무지도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챙겨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감사실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해 주셔야죠.
    시민이 의지할 데는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시민이 의지할 데, 더군다나 힘이 없는 시민들이 의지할 데는 행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두운 데를 더 잘 살펴 봐 줘야 할 책임이 우리 행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만 오면 항상 피해를 입는 지역이에요.
    추후에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몇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문화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록물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한 두사람의 기념물이 집중적으로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이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이섬 강우연씨는 1998년도에 우리 남원시 CI를 했던 분입니다.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강사로 초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매결연관계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공직기강하고 교육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송동면에 대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 키를 현지인들이 관리하게,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지인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것도 논의가 됐습니다.
    지적해 주는 사항 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 보면 월례 휴가제를 의무화 하겠다, 이것은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직원들 호응도가 어떤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또 업무상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여기 지금,

○총무과장 김병한   대체적으로 지금 이행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합니다.
    이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본인들을 위해서,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직원들 호응도가 아주 낮습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 하계휴가때 가족과 함께 4박5일, 5박6일, 3박4일 이렇게 해서 어떤 캠프회를 간다든지 친척집을 간다든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월례휴가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호응도가 낮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그냥 의무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직원들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호응도가 어느정도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우리 공무원 공로연수가 언제 부터 생겼습니까?
    몇년도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한 10여년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성원   이 공로연수제가 우리 선배들이나 현 공무원들로 봐서는 잘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떤 여론을 들었어요?

○총무과장 김병한   과거에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었는데 현재는 조금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호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이 듣기로 공로연수제가 우리가 정년퇴임을 6개월 내지 1년전에 사회에 나와서 사회적응도 하고 어떤 재충전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갖는다던가 그러기 위해서 아마 좋은 쪽으로 국가가, 정부가 이런 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와서 우리 현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바꿔야 할때가 아닌가, 물론 우리시가 굳이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정부에 한번 건의도 해보고 해서 다시 챙겨봐야겠다.
    특히나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느냐? 대다수는 아닙니다마는 소수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정년퇴임이라는 국가가 정하는 법에 의한 정년퇴임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의 끝까지 국가에 봉사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나갈 수 있는 정년퇴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공로 연수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전체 직원들 설문을 받는다던지 여론을 듣는다던가 해서 참고를 해야 할 때가 아마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총무과 계장님들 잘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소개를 해 주시는 시간 잠깐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유세환 인사담당입니다.
    정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재종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지양근 서무계 차석입니다.
    안순엽 행정계 차석입니다.
    우리 행정담당이 시장님 업무보고하는데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은주 인사계 차석입니다.
    최성조 공무원복지계 차석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열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장영규 직원입니다.
    김현태 직원입니다.
    263페이지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을게요.
    나주시 가점부여 상황은 우리도 그래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런 관계도 있고요. 조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지를 떠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희망자가 있어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좀 관심을 가져줘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고생들 하시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참고하고 도울 일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271쪽이요. 향우를 통한 연계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서울 재경향우를 통해서 4억 3,3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고 기탁을 받았네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하신거예요? 우리 서울에 계시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기탁서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향우기업이라든가 향우 원로들에게 홍보를 해서 일단은 기탁서를 주신다고 하면 아까 애향운동본부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신 분 중에서 좀 이런 인재양성에서 좋은 사례같아서 소개하는데요. 주식회사 대상종합건설이라고 대산면에 진재근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설계감리를 무료로 대행해 주겠다 해서 이미 설계는 납품시점에 와서 있고 감리는 설계가 시공이 되면 그때 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계하고 감리가 한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하나는 건창기술단이라고 해서 이분은 아영 조태근씨입니다. 이분은 전기하고 소방을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하신분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분은 이속에 안들어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4억 3,000만원 속에,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서울 사무소는 직접 기탁서는 받지 못하는 입장이고 우리 애향운동본부에서 할 때 직원조력을 하신 그런 부분이네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저희들은 이제 홍보만 하고요.
    아까 기탁서 제출 이런것은 애향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서울에서 받아야 목표액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전주시같은 데는 기금을 약 25억원 정도 걷었습니다.
    거기는 활용도가 좀 있고요.
    물론 내고 싶은 사람은 많은 데 일단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을 20회 해서 4억 5,000만원, 또 그 위쪽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해서 수도권(서울, 인천, 안산, 성남), 읍면 향우회에서 와서 했고요.
    272쪽에 금후계획 농촌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프로그램 추진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물은 무엇을 어떻게 판매를 하나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농특산물, 아까 이것이 있습니다.
    저도 남원에 있을 때는 호박고구마하면 당도도 좋고 사매 호박고구마 참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올라오는 호박고구마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같이 상표,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업체간에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추석하고 설날은 정부종합 과천청사에서 하고요. 자매결연기관이 서초구청하고 구로구청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목, 금요일날 합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은 아까 이제 설날하고 추석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한 것이 지하철역의 직거래장터인데요.
    그것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 있는 내노라는 상품을 같이 진열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향우들을 통해서 1사1촌, 도농교류를 통해서 하는 이런 것은 뭐냐면 그분들을 접촉을 해서 우리 남원 농특산품, 남원쌀 참미가 좋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호응이 있으면 판매도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직거래장터도 개설하고 이런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4억 5,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방금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참미를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이 네분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네분이 그일을 하기가 참 벅찰텐데 지금 참미가 20kg에 여기서 지금 사만삼천원정도 해서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그것만 해서 신경을 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농촌에 지금 쌀이 남아돌다 보니까 참미, 다시 말하면 무농약재배를 해서 고급 쌀, 질이 좋은 쌀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함에도 판로가 없어서 정말로 농민들이 실의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복잡하시겠지만 각 구청이나 지하철, 또 과천정부청사 이런 곳에서 질이 좋은 남원 참미를 많이 판매를 하셔서 농민들의 실의를 좀 덜어 주실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물론 그쪽 분야에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향우 기업인들이 그래도 남원을 떠나서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천 같은데 이런데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참미를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상반기에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참미 판매실적이.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현대건설에 이번에 600포 정도 판매했고요.
    동일운수라고 해서 김복태씨가 운봉 향우거든요. 거기에서 택시운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매월 식당경영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납품하게 연계를 시켜 줬습니다.
    아까 여기도 보면 왜 1사1촌이나 도농을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 2004년,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온 이후에 가서 직접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류가 단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서 남원에도 특산품이 많이 있으니까 애용해 주세요 했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설이나 추석때는 어차피 선물할거 자매결연한 우리 남원시에서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많이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지금 왕정동에 살거든요.
    왕정동에 사는데 왕정동하고 종로구 어느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종로구 교남동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맞아요.
    거기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제가 거기를 두어번 갔었는데 가서 거기에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호남사람이나 남원근처에 사시는 분이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단체장을 하면 쌀의 판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나 경상도나 사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을 하면 쌀이 판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유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쌀을 상당수 그냥 팔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장님도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겠지만 참미나 남원에서 질좋은 무농약 쌀이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쌀을 많이 좀 팔아서 농민들 실의를 덜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소장님 지금 애향 장학숙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 관계는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정린위원   원래 계획이 38억죠? 향우회에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소장님이 솔직히 판단해서 이것을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이라는 것은 투자의 목적이지 수익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전주시가 최근 3월에 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이 학교기숙사로 안가고 아까 시에서 관리하는 기숙사를 호응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8대 1인가 이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주는 그러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각 지역마다 지금 장학숙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전부 다 포기한 상태거든요. 안하는 상태에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70명 잡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70명한테 운영비를 걷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체계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런 이제 전반적인 그림은 아까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애향장학숙을 이렇게 건립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기금을 유도하는, 애향운동본부에 유도하는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 보면 영덕군이라든가 문경시 이런데도 애향 장학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많은 비용부담을 주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7만원에서 15만원정도 그렇게 주고 있고요.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요즘 언론에서도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학생들이 다닐려면 서울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는 기숙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30분정도 소요되서 거기에서 전철을 타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고요. 우리 이제 보문동같은 경우는 보문동에서 나와서 3분거리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서울 향우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신분도 있고,

○이정린위원   예. 전체적인 남원의 학부형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남원에 있는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별로 없거든요. 사립에도 정확히 들어 가는,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없는데 우리남원에 있는 학교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남원에 있는 학생들을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해 준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인재 양성이라고 하지만 서울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70명 수용을 한다지만 몇명, 남원전체 학생인구로 봤을 때는 몇명한테 이렇게 좋은 특혜의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남원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남원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남원에 와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 목표는 당초 50% 해서 38억원 향우들한테 기금조성한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판국인데 굳이 이런 사업을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부분은 지금 저희들한테 소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에는 정확한 내용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서면으로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교육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서울사무소에서는 그 보좌역할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는 기금 모금만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원   예. 그러니까 교육정책과 업무보고때 자세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교육정책과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애향 장학숙 건립하고 향우 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의사가 있으면 아까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해서 기금을 받잖아요. 그쪽에다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이런것은 전부 다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거기서 하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모금하는 부분만 서울 사무소에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 분야만,

○이정린위원   서울분야만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양해석위원   마침 앞에 이정린 위원님이 애향 장학숙과 관련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실 교육정책과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같이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마침 또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이 38억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38억해서 76억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현재 부지까지는 사서 현 건물을 조금 손봐서 현재 4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교육정책과할때도 자세한 이야기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쪽 서울사무소하고 연관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거기가 학생들만 기숙하는 장학숙 용도 플러스 서울사무소도 그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전임 시장님께서는 서울사무소는 그쪽으로 들어 가면 안 된다로 말씀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주시는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사무관 체제로 해서 7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애향 장학숙이 건립이 된다고 봤을 때는 서울사무소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네, 이것은 다른 자리에서 교육정책과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장학숙을 관리하는 차원과 함께 기왕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도 그쪽으로 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관리적인 효율성을 좀 높인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아시잖아요. 보문동에 있는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보문동에,

○양해석위원   저도 대충의 위치만 들었습니다만 꼭 그렇게 될 경우에 서울사무소에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서초구 양지동에 사무소 및 숙소가 있습니다만 주로 업무보시는 관련 부처, 중앙 부처가 세종로에 있는 중앙부처 및 과천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밀접한 데가 과천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청사는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이쪽만 있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예산파트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과천청사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업무의 대부분 시간과 공간이 사무소 밖의 공간이 과천 종합정부청사 그쪽이시네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서초구고 구리구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보면 남부 서부쪽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보문동이라는 것은 북쪽 및 동부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를 서울사무소로 쓴다면 세종로 같은 경우는 좀 빠르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습니다만 과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상당히 먼 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한시간 정도가 더 걸리는 시간이 되어 버리죠? 과천에 갈때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는 안 좋은 곳이죠? 서울사무소가 있는 위치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런데 그 관계는 그런 데요. 어떤 면으로 한 단편으로도 생각하면 보문동쪽에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편리하고 저희들은 거리는 좀 있습니다.
    아까같이 동쪽하고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 그럼 기숙사로서 다시 정리하자면 서울사무소로서 있는 위치로는 현재 양재동보다는 부족하다, 안 좋다 그런 걸로 결론을 맺을 수 있겠고만요. 그렇습니다만 장학숙으로는 주변에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입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은 또 교육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말씀 꺼냈기 때문에 제가 서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보문동 주변에 대학이 뭐가 있습니까?
    성균관대, 그다음에 성심여대, 한성대. 30분이내의 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고려대같은 경우는 4~50분 거리가 있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국민대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국민대도 성심여대 다음이죠. 정릉에 있는 거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경희대, 한국외대,

○양해석위원   경희대, 한국외대는 훨씬 멉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시 전체에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신촌쪽에서만 좀 대학이, 그것도 우수한 대학이 몰려있는 형편이고 나머지 쪽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몰려있는 데는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특정의 보문동이란 자체가 기숙사에 들어 갔을 때 특별히 좋은 자리도 아니고 나쁜 위치도 아닙니다. 평이한 수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건 또 교육정책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다음 그쪽에 할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기숙사외에 서울사무소가 들어 가고자 하는 목적성에는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어차피 지금 아까 전주시도 사실은 좀 먼 곳입니다.
    거기도 중앙청사하고는 아주 거리감이 있는데요. 그쪽은 또 전철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쪽에는 전철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자가용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철이 가장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보문동에서 6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 그렇게 크게 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과천까지가요?
    과천까지 멀죠.
    그다음에 기금에 모금 목표액이 38억입니다만 지금 현재 현물로, 현금으로는 2억3,200만원이에요. 물론 현물 대신 어떤 노동적인 그 다음에 어떤 설계감리 그런 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5억정도의 지금 현재 기금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순수한 현금으로는 1억3,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목표달성액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가 생각보다 저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사실은 목표라기 보다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최대한 했는데 지금 갑자기 IMF보다 기업이 더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본인은 내고 싶은 데 일단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모금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고 기탁도 하는 사람이 하지 안한 사람은 또 어려워서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성균관대 교수 노수환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천 사시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애향 장학숙이 이렇게 되는데 인재양성을 위해서 좋다 이런 홍보를 한번 찾아가서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1,000만원을 기탁을 해서 애향운동본부에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런 사람들은 기금을 계속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가능한데 나머지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향우들도 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일단 기금모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쪽에 업무소관이니까요.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시는데 가끔 우리 남원쪽에 동에서나 단체에서 올라가서 비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서초구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번씩 상설 직거래장터를 하시는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초구는 월에 두번씩 합니다.
    목, 금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매주가 아니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까 지하철역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하철은 매주 하고요. 그럼 그것은 누가 나가서 관리를 하시고 물건을 판매하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이것은 지금 남원시 농특산물유통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회원이 한 3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은 업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혹시나 그쪽의 서초구청이라든가 판매를 하고 있으면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것은 구청측하고 연락을 해서 판매하는데 효율적으로 지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그때 그때 마다 남원에 계신 분이 올라와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은 남원에서 올라오시고요.

○양해석위원   전체 판매금액이 여기 보니까 20회에 4억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매출액을 말씀하신거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순이익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실제 장사가 남는 장사를 하는지 소위 말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동력이 투여된 분들의 인건비 내지나 오가는 차비 내지나 체류비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직거래장터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제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원가계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대부분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득이 많이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아무튼 멀리 계시면서 가족하고 떨어져 계시면서 고생들 하시고요. 하여튼 서울사무소가 잘 되어야지만이 우리도 다른 기업유치라든가 다른 정부의 자금을 받는 데에서 많은 정보지식이, 그다음에 네트웍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끝났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 위원님.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네분이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자료를 보고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소 설치목적이 다양합니다만 또 일반현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몇년도에 설치가 됐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서울사무소가 1999년도부터, 그때는 연락사무소로 계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있었고 199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로 승격되는 것은 2007년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2007년도에 사업소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불분명해서 확인해 본거고요.
    여기를 보면 우선 국가예산이나 기업유치활동이나 기타 중앙부처 연계 정보수집해서 적정 제 시기에 놓치지 않고 보내는 것, 시청에 이쪽 시스템이나 정보시스템으로 봐서도 국가정책 사업의 기한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모든 것을 총합해서 이렇게 여기에서도 분석하고 대체하고,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다가 우리 사업소를 설치한 목적은 그런 내용이 시시각각 변할 때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적인 내용의 네트웍이라든지 구축을 해야만 신속하게 실무적으로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설치목적중에 하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중에 향우들에 대한 또 우리 남원지역 발전과 병행해서 향우들이 또 훌륭하게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향우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사업소 설치의 한 목적이 되고요.
    그러면 공무원사회의 특히 중앙부처에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바로 바로 네트웍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자료하나 좀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남원의 출신으로서 재경향우가 총 몇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까 267페이지 보면 거기 지금 나온 숫자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타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이거예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대산면만 향우회가 안 되어 있네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지금 거의 정확성이 유사한 통계가 되겠네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제가 와서요. 일단은 향우명단 한번 관리를 해 봐야 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정비를 해서,

○이석보위원   이 숫자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을 아까 5급까지만 해서 현황을 빼주셨거든요. 지금 중앙부처에 5급이하가 몇분 계신 것도 나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이하는 주무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5급이상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면 그래도 5급이상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요. 모임을 할 때는 아까 5급 이하도 같이 모임을 해서 시정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5급 이하가 추계가 몇명되어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정확한 데이타는 3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시시각각 변한 인사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재향향우들의 2세들 앞으로 인재육성, 고향 애향심을 돋궈서 국가일을 하되 어느 부처, 어느 곳, 사업체에 가서 일을 하되 남원이라는 고향에 대해서 애향심의 연결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연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학생들을, 2세들을 위한 육성사업에 아까도 많은 토론이 되고 질의가 되셨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기존 되어있는 이미 현장에서 뛰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공직사회가.
    그래서 5급이상 자료만 주셨길래 그 이하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점에 대해서도 음으로 양으로 사업소에서 이렇게 와서 향우 공직자나 각 사업체나 이런데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염려하고 그러한 애정을 보여야 만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관리 안해도 애향을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연계성은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줬을 때에 향우들이 그리고 그런 공직자들이 고향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건 업무나 실적보다는 사전에 그런 취지와 목적을 두고 그러한 애정을 가진 내용의 교류와 그런 데에 중점을 두면 어느 날 정말로 이런 화기애애하면서도 협력체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상못한 효과가 나오는 목적이 달성할 것이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과정의 통계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밑에 단단한 기초는 바로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귀찮게 하면 안 되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는 무형의 인적자원을 최선적으로 네트웍을 충분히 활용해서 인사에 개입해서 하라는 이야기라기 보다는 관심가져 주면은 그게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스스로 동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먼저 중점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61명 정도 되고만요. 현재 5급인력,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5급인력 이하도 좀더 자료를 분명히 하셔서 몇명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인적 자원이 어느 곳에 근무하는지도 세세한 인적사항이나 정보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내용중에서 기업유치활동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1999년도부터 또 2007년도에 사업소로 승격된 후부터 모델이라고 할까, 규범이든 하나의 예화가 많을 텐데 그 중에 지금 몇개나 됩니까?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소가 유치되고 이런 것이 지금 1999년도, 2007년에 승격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내용이 실적이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이만큼 두툼해 졌다, 그런 어떤 네트웍에 내용이.
    그래야 희망을 갖는 거죠.
    지금 당장 실적은 없더라도 바로 나올 수고 있는 내용이 희망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 메모해 놨다가 답변해 주실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다음에요. 여기 보면 앞서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67쪽 밑 하단부에 지금 남원시는 직원이 4명이고 논산시는 3명이고 강진군은 4명인데 거의 유사한데요.
    예산액은 남원이 1억1,700만원정도인데 거의 1억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상이한 예산을 가지고 논산시나 강진군은 이렇게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여기 지금 내용은요.
    저희들은 농특산물 판매를 실질적인 주무 부서가 산업축산과 입니다.
    아까 논산시나 당진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예산이 2배정도 높은 이유는 농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하는 비용까지 아까 우리 산업축산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그쪽에는 없습니다.
    모두 서울사무소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처음에 구두로 인력관계를 말씀드렸지만 1명이 결원이라는 것은 6급이 농특산물판매 담당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보강이 된다면 저희들도 아까 산업축산과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그것을 관장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특산물 판매가 더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점인데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명이라는 말이에요.
    결원이 아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담부서에서 대외협력담당이 임호열 계장님이 계시는데 업무내용 중에 농특산물 판로 개척이 있어요.
    분명히 주무담당의 업무목적이요. 그러면 직원이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농산계통, 농업기술센터 계통, 예를 들면 농정계통의 유통 이런 점을 마스터라고 할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서울에 가서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하시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탄탄한 그런 단계적인 그러한 농특산물을 판로 개척에는 이것은 좀 무리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전문적 그런 내용이 계속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전문성있게 유통을 확실히 더 잘해야 되죠.
    농특산물 유통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적재적소라는 말이, 남원시청 산하에 있는 그쪽 유통에 특별히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봅니다.
    일을 하면서 목적이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냐, 현재의 실적보다는 올해는 희망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소로 1999년도부터 2007년 사업소로 승격한 이후에 지금 중앙부처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우선이죠. 우리 지역으로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도는 도의원들께서 지방은 시장님 이하 실과장이 하시는데 이러한 중장기 국가정책에서 각 부처별의 현안사업에 집행 예산계획, 특별예산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내놔가지고 그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할 적에 그동안에 국회의원 사무실이 우리 남원시장 비서실인지 아니면 서울사업소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연계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저는 잘 압니다.
    너무 소통이 불통됐고 그것은 누구라고 칭하거나 탓할 필요 없이 공지한 사항이니까,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강론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점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이고 아까 이 인력이라던지 기타외의 향우라든지 모든 조직을 하나의 네트웍을 갖춰서 효율적인 집약을 지방발전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업소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소장으로 가 계신 분은 시민을 대표한 시장의 대표로서 대사급으로 가 있는, 직급을 떠나서 그 사명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의원 사무실 보좌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각 부처에 관계는 그 다리를 거쳐야만이 신속하고 효율이 나타납니다.
    그곳을 거치지 않고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당치가 않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점을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그것은 누구도 불문에 부치고 그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시장이 10번 가느니 여기서 소장님이 백번이든 천번이든 거기를 가셔서 일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남원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점 깊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인데 이제 상반기에는 이미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지적하거나 강론하기 전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런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이 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내용 최대한 소장님께서 활용을 하셔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우리 사업소가 정말 적시타를 한다 그러한 칭찬과 더불어서 남원시정에 새로운 전개가 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하여튼 강론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및 대안이라고 할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 몇가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공회원을 당초는 5급이상만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앞으로 6급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 옛날에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2007년도 사업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만 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이런 것은 좀 미약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007년도 1월 1일 사업소로 된 후로부터는 아까 같이,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을 안하면 살아 남지를 못합니다. 아까 국비라던가 이런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아까 직거래 장터라든가 최초의 목적은 서울사무소가 국비를 얼마 만큼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 주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있고 또 그걸 하다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하고 또 아까 추진하다 보면 향우들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나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를 들어서 도서기증이라든가 그래서 사업소가 된 이후로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하고 저희들의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김유상 보좌관을 만나서 혹시나 남원시에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갖다 드리고 서로 지금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사업소지만 작은 시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원에서 농특산물 전문유통에 특히 효율을 돋구기 위해서 그분을 시에 정식 요청을 하셔서, 주요부서잖아요. 정말 향우들하고 또 관계된 분들하고 향우분들과 관계된 조직과 연결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트웍이 그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향우 한 분이 한 분이 아니고 그분이 그곳에 사시면서 네트웍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우리 고향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애향심을 갖도록 관로를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고마운 뜻과 애향하는 마음은 자동 높아지고 그 결과는 남원시 발전에 특히 농특산물에 대한 유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럴려면 그 유통의 전문적, 그래도 거기에 노하우를 가지신 분을 인사를 받아서 소장으로 계실 때 좀 더 내실있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대안이라고 할까 말한것 중에서 예산문제는 이러이러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정도 예산은 최소한의 증액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오늘정도는 아마 그러한 구체적인 세세한 안을 가지고 보고겸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효과적인 그런 업무보고와 추후계획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그냥 조견표에 논산하고 나주, 강진군하고 이렇게만 예를 들어 놨는데 그런 저런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을 이해하시고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각별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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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오윤수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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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부     시     장	김형만
총  무  국  장	진봉모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안동엽
총  무  과  장	김병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