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2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15일 (화) 10시25분

의사일정
1.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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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10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며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제2조제2항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한 조례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내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모·심사 등 복잡한 인증절차로 인해 사회적 기업 설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설립과 육성을 위하여 예산확보 및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시기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선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여 조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례안에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분리해서 나오는 내용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먼저 지정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간 지원받을 때 이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기업이 당초 추구하는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추가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자격요건에 맞아야 만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우리 남원관내에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에 되어서 금년도 지원을 당초에는 신청을 20명 했으면 금년도 13명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9년에서 2010년도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시 노동부장관이 결정을 해 주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년간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3년차부터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을 지원받고 다시 사회적 기업으로 건너가서 다시 또 2년을 받게 되고,

○경제과장 이광겸 자격요건이 맞아야만 기업이 선정됩니다.

○박문화위원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다시 또 2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과장 이광겸 2년 후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 자격요건이나 그 회사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부합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2010년까지 내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현재 그런 상황에 있네요.
다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남원 새벽영동조합은 몇 년 되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2년 지원받고 금년에 추가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2년 받고 다시 2년 추가?

○경제과장 이광겸 1년만 추가로 지원을 하고 노동부에서 당초에는 2년만 하기로 했는데 국가전략회의나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1년 연장해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근본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봤을 때 지정이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년을 받고 다시 전환이 되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2년을 받을 수 있는 소요와 다시 또 1년 정도 여지가 있다면 한 5년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까지만 지원이 되고 난 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생력을 확보해서 사회적 기업이 당초에는 자활공동체나 이렇게 해서 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일단은 보조만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워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아까같이 2년 지원을 해 주고 1년을 추가로 해서 그 능력을 배양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을 국가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는 진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기업이 자체적인 수입금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에 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런 여지까지 남겨두기 위해서 육성하는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 지원되는 한도내에서 육성은 시에서도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도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만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지원이 다 끝난 뒤에 사회적 기업으로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될 때는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원이 다 끝나면 사회적 기업 인증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인증 자체가 취소가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제과장 이광겸 자생력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보면 무상대여나 국·공유지를 임대해 주고 할 때 끝났을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도 계속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 기업이 인증되어서 운영될 때까지만 지원해 주고 아까같이 기간이 지나서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기간에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생력을 확보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때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부지 구입비나 시설비, 지원 융자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죠.

○박문화위원 인증될 때까지만,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거나 자생력을 확보해서 별도로 기업이 운영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 부분을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인증이 끝났지만 계속 잘 되는 곳은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지원조례가 그렇게 되어야지,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박문화위원 잘될 때만 해 주고 되지 않을 때는 딱 끊어버리면,

○경제과장 이광겸 아니죠.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지금 어떻게 하면 기업을 만들어서 초창기에 사람으로 하면 아기가 발걸음을 띨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 성인이 되어서 자생력을 가지고 한다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원이 최대한 5년까지는 가능하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요건에 맞아서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원은 인건비 및 구입비 등 여러 가지 시설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나 그런 것은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그런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정적으로는 아까같이 우리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서 거기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현재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고 5년간 지원 안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장치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한 사회적 기업이 30명에서 50명까지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죠?
그 사업에 따라서, 특성에,

○경제과장 이광겸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로 관광단지 안에 테마파크가 있을 때 테마파크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을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가능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우리 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이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민간단체에 사업의 위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위탁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사회적 기업이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테마파크는 현재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민간이나 위탁이 되어서 회계적으로 법인이 독립이 되면 가능할 수 있죠.

○박문화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회계 독립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인정이 되는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겠죠?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회적 약자가 취업을 하고 일자리 제공을 하는 그런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런 기업을 행정적으로 잘 보존해 주고 육성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새벽영농조합은 연도로 몇 년도죠?
3년째라고 하셨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분이 일을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2008년도에는 60명, 작년도에도 60명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35명 배정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5명이 몇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나요?
    그 기업이?
    1개 기업으로 35명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 새벽영농조합법인은 있는데 사업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한다거나 채소를 가꾼다거나 유기농 채소를 이용해서 식당을 하거나 이렇게 파트별로 사업장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새벽영농조합은 수익금이 얼마나 창출되어 있나요?
3년 간에.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에 매출이 1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매출액이 10억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매출액이 10억원이면 매출이 다 수익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립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회계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알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총 매출액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새벽영농조합은 자체적으로 넘어갈 단계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죠.
자생력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이 어려울 것 아니냐 새벽영농조합은 사회적 기업 인증 자체가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만료가 되면 저희 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없죠.

○박문화위원 근거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인증기간에만 육성이 지원조례는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여지를 남겨서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끊어버린다면 무엇인가,

○경제과장 이광겸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검토해서,

○박문화위원   그래야 육성조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95% 정도 지원이 중앙정부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우리 남원시 부담은 한 5% 정도에 가까운 부담이 가는 것으로 봅니다.
    목적을 보면 취약계층에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목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런 것들 다들 좋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정하는데 사회적 기업의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결론을 먼저 본다면 실제 의회 심의를 할 때 되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든지 이 법을 한 번쯤 보내 주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았을 텐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 범위를 모르고 심의하려니 힘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에게 주어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문제는 기업이 인증이 되어서 했을 때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정해진 인력이 충분하게 인력들이 불편이 없고 불이익이 없는가 있는가 그런 측면도 한 번쯤 보려고 하면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만 다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이 사업은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남원시민들에게 특히 취약계층 이하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새벽이라는 기업이 우리 남원시에 있는데 거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일단은 저희들이 활용해서 음식 잔반을 수거해서 돼지를 키우고 있고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옥수수, 메론, 쌈채, 상추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음식점 유기농밥상이라는 식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생산된 잉여 농산물은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장에 내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군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한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새벽같은 곳은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분들의 생산성이나 또 그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의 생계비 지원 목적으로 탄생이 되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그러한 용어가 생산되고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공공근로사업이나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벌요원들 그런 것과 비슷한 차원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회계 독립된 법인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반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하나의 기업형태로 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국·도·시비로 구분했을 때 전체적인 거의 다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노동부에서 임금, 우리가 최저 임금에 대한 것을 노동부에서 인정을 했을 경우에 인원에 대해서 한 9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 인원은 몇 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서 새벽영농조합같은 경우 노동부에서 2차, 3차 심사해서 한 30대 1의 경쟁율을 뚫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사회적 기업 인증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증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대해서 부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도록 기업 인증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업에 따라서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기업당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노동부에서 심사한 결과 기업에 따라서는 많이도,

○경제과장 이광겸 인원수가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부지 매입이라든가 시설비, 융자 등도 한다고 했는데 기업이 끝까지 잘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모 사업같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책임한계를 어떻게 가질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부지 매입도 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은 되지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취약계층에 자생력을 키워가는 단계 그 정도로 하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현금 지원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임대한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주었을 때 부지 매입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될 것이며,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저희들이 관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법인이 일단은 독립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인으로 일단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소유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 법인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자생력을 키워서 잘 되면 괜찮지만 어떤 특정한 일이 있거나 개인 소유가 되어서 분쟁이 되고 도산했을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그러한 단서조항을 넣든지 그렇게 협약체결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 시비 지원도 5% 내에서 된다고는 했지만 일단 많은 돈이 국비로 온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많이 들어 와서 우리 시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심사해서 심사에 합격을 해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많은 사회적 기업이 신청을 해서 합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불우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작년 매출액이 10억원이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노암동에 있는 새벽 자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남원시에는 사회적 기업이 새벽영농조합법인 한 곳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작년 매출액이 10억원이었으면 정부에서 지원한 액수는 지금 얼마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에 60명에 대해서 9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고 총 6억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정부 지원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한경선 6억원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6억 900만원 정도요.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비는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년에는 지원이 얼마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에는 3년차이기 때문에 35명으로 해서 8,300만원 정도로 지원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내년에는요?

○경제과장 이광겸 사회적 기업 인증 자체가 만료되면 정부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만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금년에 선정되어서 금년 12월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작년 매출액이 10억원이었다면 정부지원 6억 900만원을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정부 지원금 빼고 순수 매출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작년에 새벽자원에서 움직였던 자산이 16억 900만원이나 된다는 이야기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부지 매입비나 그런 부분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거기 부지 매입하고 그런 것 없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수지면에 부지 매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수지면에 양돈장 임대해서 하는 것인데,

○경제과장 이광겸 임대를 했었는데 작년에 정부보조를 가지고 지원금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등기 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앞으로 지원은 얼마가 되는데 언제까지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 12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년 말로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한경선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 또는 남원 시비는 앞으로도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저희들이 관련조례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비 지원은 없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부지 구입비나 시설비 지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인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인 법인에 정관을 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남원시로 모든 것이 기부채납이 된다는 것을 정관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서로 간에 사회적 기업이나 시하고 계약을 할 때에도 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경제과장 이광겸 지원할 때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서를 그렇게도 쓰겠지만 자체적인 법인에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
법인에 꼭 그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번 법인 정관을 검토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사회단체에 보면 그 부분을 대부분 안 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했던 수익이고 우리가 했던 시설인데 왜 남원시로 기부채납이 되느냐 그렇게 되는데 지원이 되었고 인증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꼭 법인에 정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장치를 해 둘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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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없고 구성위원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는 등 융자심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추가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위원과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같은 조 4항에 위원회 소집일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며 2010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개정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법 조문과 문구, 자구를 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추가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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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국토의 난개발을 방치하기 위해 시행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제1항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적정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에 사업부지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편익증진, 공공·공익사업, 도시경관 증진사업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심의대상 사업으로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쌓여 있는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에 필요한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이 시행됩니다.
    안 제29조에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위해방지를 위한 이행보전금의 예치가 면제되는 경우 공공단체의 정부재투자기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64조제1항4호에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의 용적률을 150% 이하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2010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낟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개정이유부터 제2쪽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개발을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조례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의 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동 조례에 대상토지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적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공공·공익목적사업, 도시경관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이행보증금 예치의 면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한하여 면제되었으나 금번 개정 조례에서는 정부재투자기관을 포함하여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서의 용적률이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하여 1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적용에 있어 도시지역 외의 농공단지 용적률 적용에 혼선이 우려되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 반영 사항 정비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보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자료를 보면 10페이지「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 개정안은 차단되지 "아니한 숙박시설을"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설명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법정용어정리인데 숙박시설이라 함은 여러 가지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숙박시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정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행에는 그냥 숙박시설일 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행 숙박시설은,

○도시과장 박종주 모텔,

○박문화위원 모든 숙박시설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그것이 아니고 관광숙박시설은 별도로 호텔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숙박시설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인숙, 여관, 모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의미가 현행에 대한 숙박시설하고 개정안에 일반숙박시설이,

○도시과장 박종주 똑같습니다.
용어만 틀리고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가 같다고 하면 굳이 차단되지 "아니한 숙박시설"인데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이렇게 바뀌었을 때 묘하지 않나,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은 그냥 숙박시설이면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냥 여기에서 숙박시설하면 전체 관광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에 분류기호가 있습니다.
숙박시설하면 모든 숙박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숙박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관, 여인숙, 모텔 이런 일반숙박시설만 여기에 적용하기 때문에 용어만 정리를 해 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가 여기는 "아니한 숙박시설" 개정안에는 "아니하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아니한"이나 "아니하는"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은 의미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똑같다고 하지만 문맥상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숙박시설 지형지물에 따른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한 숙박시설,
    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같은 용어인데 저희들이 이 용어를 정리한 것은 저희 도시계획조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별표에 용어가 옛날에는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니하는"으로 이런 용어들이 바뀌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한"이 "아니하는"으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용어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의미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에서는 이 법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안 63조에 기타 용도지구 구역 안에서 용적률 설명을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 농공단지 명문화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도시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서 용적률을 3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 구분없이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농공단지도 용적률을 150%만 적용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잘못 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법에 맞도록 도시지역내의 농공단지에서는 용적률을 3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빼는 것입니다.
    외 지역에 대해서만 15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행에는 농공단지 150% 이하, 그러면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뺀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150% 이하를 아예 삭제,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150%까지 적용을 받고 도시지역, 지금 노암동에 짓고 있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 거기는 용적률을 3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잘못 규정되어서 그동안에 150%까지만 적용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350%까지 완화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개정안에 350%까지 한한다,
명문화를 시키고 그 부분 안 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다른 조항에 보면 이미 나와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서는 농공단지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그렇게만 명시를 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명시를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명시 안 하고 현행에는 150% 이하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한다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개정안에는 그 프로가 안 나오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에 도시지역 내의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50%까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적용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명시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
안 하는게 맞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2페이지 보시면 현행에 가, 나, 다, 라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이것하고 "현행과 같음" 여기에는 내용이 어떻게 현행과 개정하는 내용은,

○도시과장 박종주 내용은 그대로 가고 용어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를,

○박문화위원 "따라"를 넣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를 "따라"로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를 "따라"로 바꾼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아까같이 "아니한"과 "아니하는"의 차이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상위법에 의한 용어 개정이라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3페이지 보시면 별표 24 31조제23호 관련해서 삭제하셨네요.
이 부분도 상위법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상위법에 맞도록 했는데 옛날에 관련지역이 세가지 용도로 계획, 생산, 보전으로 세분이 되었는데 세분되기 전까지는 이 별표 24를 적용하도록 되었는데 세분 이후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로 적용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현행법규로는 지구단위내에서 개발행위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임상이랄지 경사도, 표고 이런 쪽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까지는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까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내에는 그런 것들을 해제하자는 이야기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표고가 보통 우리 남원시에 제일 표고 높은 곳이 670이 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 이상이 올라갔을 때도 만약 그런 적지가 있다고 하면 심의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토지 적성이나 그런 기준에 맞았을 경우에는 심의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15도 이상 45도나 50도 70도 정도 간다고 해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관계없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수립기준에 맞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업부지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 편익증진과 공공·공익 목적사업에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도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신설한다는 그런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 내용인데 모든 토지를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두가지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사면에 둘러 쌓여있는 토지 중에서,

○김재덕위원 그것은 지구단위 결정되었을 때 한해서,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지구단위계획 상관없이 일반토지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토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될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두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었을 때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개발행위 허가에 이행보전금 예치가 면제되는 공공단체에 정부투자기관을 추가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정부 재투자기관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정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면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재투자기관이라고 따로 있는데 재투자기관이 개발행위사업을 했을 때도 이행보전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인데 정부 재투자기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전력기술공사나 한국주택공단 등이 정부 재투자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개발행위 신청하면 보증금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김재덕위원 결론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쪽하고 민간인들 시민들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물론 이행보증금은 담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은 어느 정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엇을 저희들이 조건을 하면 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김재덕위원 보증금 예치말고 개발행위를 했을 때 일반시민들하고 공공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곳과 거의 모든 이행제한에 대한 것이 해제되는 것하고 이런 문제가 일반인하고 기관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제한기준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다만 이행보증금만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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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승화원 시설 확장사업을 위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광치동 69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승화원 시설 확장사업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시설 결정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승화원의 화장시설 화장로 수는 3기, 봉안시설 봉안능력 2,500기는 1983년 조성된 장사시설로써 사회구조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장묘문화의 합리화,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화장률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시설확장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사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봉안시설을 신축하고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이용자들에게 질적수준의 개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장시설 11,287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 4월 26일 주민복지과로 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받아 작년 5월 7일자로 주민공람공고와 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현재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의 중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5월 6일자로 일간시민 2개사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5월 26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편입토지는 100%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남원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화장시설 결정안이며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사항 중 화장장이 의회 의견 청취대상 기관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내용은 광치동 690-1번지 일원 11,287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 중 화장시설로 금회에 신규 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금후계획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 후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승화원 관련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준비된 도면을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이유부터 제3쪽 금후계획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남원시 광치동 69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승화원에 대하여 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들어 화장 및 납골의 수요가 증가하는 장사문화의 변화 및 선진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승화원 시설확장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묘로 인한 토지와 자연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총사업비가 25억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바, 2010년 2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5억원의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사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성된 봉안시설을 신축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들에게 질적 수준의 개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으나 본 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인근 주민이나 토지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총 사업비 25억원이 화장시설 신축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축이나 개축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총 사업비가 나온 것입니까?
    25억원으로 화장장을 어떻게 까지 가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과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25억원이 산출되었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부지 조성하고 건축, 증축, 신축까지 전부 포함해서 25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심의자료 2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전체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부지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5억원에 전체적으로 화장시설까지 신규로 하는 부분하고 증축, 개축까지 하게 되고 기타 부지까지 확보한 금액에 25억원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또 있겠네요.
진입로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빠진 금액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된 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화장장 안에만, 화장장 안에 기존에 운영 중인 기존 부지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승화당 증축공사와,

○박문화위원 기존 부지가 2,863미터제곱이 계산하면 9,400평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전체면적이 11,287,

○박문화위원 11,280미터제곱은 새로 확보를 한다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니, 전체면적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서 늘린다는 것이잖아요?
    11,287이 새로 면적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863은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빠진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당초에 2,800은,

○박문화위원 그러면 변경 후에 2,863으로 써져야 되지 않습니까?
변경 포함된 것으로,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 결정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부지를 확장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최초로 신규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이 11,287로 나와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1,287이 기존 지금 현재 부지를 포함한 것이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2,863은 빠져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박문화위원 빠져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었죠.

○박문화위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에 증가된 부분과 같이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번에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1,287 부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2,863을 빼야겠네요?
    그 부지에서.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것에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화장장으로 운영한 부지는 상관이 없고 신규로 땅은 더 샀지만 처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결정안에 변경안의 내용을 봤을 때는 별도로 봅니다.
    따로 따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자료가,

○도시과장 박종주 3페이지에 보시면 운영 중인 기존 부지가 2,863평방미터라고 참고 표시해서 그것을 명시해 놓았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속에 신설된 면적이 11,287미터제곱에 기존,

○도시과장 박종주 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부지를 이번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승화원이 1983년도에 조성되었네요.
    그러면 27년 되었네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박문화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변경한 내용을 확정해 놓고 2016년도에 사업이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무엇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신설을 용역을 착수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승화원 증축공사와 봉안당 신축공사는 올해 20억원을 가지고 완결이 됩니다.
    완결이 되고 내년도에 부대공사인 주차장과 일부 조경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내년도에 기본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료의 내용을 봤을 때 여기는 승화원에 대한 주차발생 예측결과를 2016년까지 내용입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2010년도는 20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 5억원만 시비 확보해서 25억원으로 모든 것이 되겠다 그러면 2011년에는 이 부분이 다 완료가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2016년도까지의 주차발생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는 주차시설할 때는 향후 증가되는 주차 대수도 예측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주차대수가 몇 대가 예측이 될 것이라고 해서 수요량을 이번에 조성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자료에는 주차에 대한 장기목표에 대한 2016년에 대한 자료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박문화위원 이 사업비가 2016년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진행이?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마지막 6월 임시회때 오는데 의견은 7월에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 임시회에 저희에게 안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해야지 7월에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업무가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 제시의 건이 확정이 통과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최종결정이 되는데,

○박문화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면 이 화장장 사업은 그대로 2011년에 마무리가 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현 장사문화가 변화됨에 따라서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승화원 시설을 보면 아주 미약하고 미흡하다고 주위에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구나 제가 그간에 보니까 화장시간을 보통 오전때 오전 9시에서 12시 이전 그때를 모두가 다 희망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오후에 2-3시, 5-6시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전에 시간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좀 늦으면 12시 이전에 화장을 해야 납골당으로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장장이 몇 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화장로라고 하는데 화장로가 3기가 가동되고 있고 1구를 하는데 보통 2시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전체적인 날짜라든가 시간적으로 보면 연 소요로 보면 낮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밀릴 때는 밀리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몇 기로 한다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3기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봉안당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승화원이 3기가 되어 있는데 유족들이 제사지낸다고 한 대기실이 2곳 밖에 없기 때문에 2기를 3기로 증축하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화장로를,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화장로는 3기를 그대로 둡니다.

○강성원위원 화장로를 3기에서 더 늘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비에는 확정은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번 계획에는 안 된다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를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화장터를 따라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설이 많이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상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날만큼 어렵고 슬프고 기막힌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화장로도 본 위원은 2기쯤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영구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까 1기 하는데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2-3기가 밀려있어버리면 점심을 또 거기에서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화장로도 이번 기회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몰라도 화장로도 2기 정도는 더 늘려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봉안시설은 납골당을 봉안시설이라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강성원위원   그 봉안시설도 땅이 없다든지, 납골당이 별로 없다든지, 매장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납골당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어려운 우리 시민, 없는 시민을 위해서는 이것도 증축이 되어서 앞으로 그래도 10년이나 20년을 내다 보고 지어야지 1-2년 내다보고 지었다가 그때 가서 다시 증축하면 제2, 제3의 건물이 들어서야 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나와있는 국비 20억원 정도는 완전 확보가 된 것입니까?
    확보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14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 시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계획을 생각해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진입로, 주차장, 주위환경 이런 것들도 앞을 내다 보십시오.
    현재로 봐서는 아주 비좁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그간에 이용했던 여론도 들고 보고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마찰은 없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기존시설에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견때도 1건도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새로운 화장장을 시설하는 큰 도시를 보면 해결을 못하는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리에서 확장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 마찰없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봉안당 시설이 2,500기가 있고 이번에 봉안당을 신축할 계획이 9,000기를,

○강성원위원 아까 2,000기 말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지금 2,500기는 기존에 있는 기수이고 새로운 기수 지은 것이 9,000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9,000기 같으면 많은 추세가 되더라도 20년 이상은 넘게 충분히 사용을 할 것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까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5억원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진입로 관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진입로도 승화원을 들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어쩌면 건설과측에서나 진입로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 승화당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소요액은 15억원이 됩니다만 5억원을 들여서 1차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에 2차 공사 필요한 사업비도 내년도에 추경이 된다든지 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공사를 마무리하고 승화원의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후회없는 승화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시 한번 설계도 재검토하시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후회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관계되어서 주민복지과장님이 오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화원에서 월 화장 처리하는 수가 몇 기나 됩니까?
    월하고 연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2008년도에 231기, 작년도에 297기, 현재까지 122기 해서 연 300기로 잡고 한달에 25기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연 300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재덕위원 연 300기고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문제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금 추세로 봐서는 모든 것이 2시간씩 해서 유족들 측에서 원하는 대로 보통 7시에서부터 들어가면 9시, 다음에 9시부터 오전에 하면 6구가 되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순서대로만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납골당 수용능력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 말씀드린 9,000기,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가 9,000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2,500기,

○김재덕위원 거기가 포화상태 아닙니까?
남은 여력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되어 있는 것이 2,500기 중에서 1,879기가 차고 잔량이 625기가 남아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2년 후에는 다 차겠네요.
    2년도 채 못가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총 5,000기수가 모두 안치되었다고 나왔는데 방금 과장님 9,000기라고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가 9,000기이기 때문에 2,500기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 숫자는 빼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 19페이지 보면 5,000기라고 올라와있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주차발생 원단위법해서 장기목표에 2016년 시설기준시 주차장 최대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납골시설은 총 5,000기수가 모두 안치되었을 경우, 여기 5,000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차대수를 할 때 5,000기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9,000기가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 전부다 시설 완료되었을 때는 최고 9,000기 까지 안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최고 9,000기까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안치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몇 기가 안치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금 2,500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79기 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기안치 결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최대 몇 년까지 안치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10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10년까지로 하고 재계약할 수도 있고요.
    조례상에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년 뒤에 재계약하면 또다시 10년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추세가 늘어난다고 하면 오래 더 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9,000기였을 때 주차면적이 92대로 되어 있는데 주차면적은 가능합니까?
    9,000기가 안치되었을 때 특정일로 했을 때 수요를 115대로 해서 예측해 놓았는데 우리 주차면이 지금 몇 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금 현재 된 것은 40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계획은 92대로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9,000기가 있을 때 10%밖에 안 되네요?
    아니, 10%가 아니라 1%요?
    약 1% 밖에 주차면적이 확보가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어느 주차장이나 마찬가지는 되겠습니다만,
    (직원과 상의)
    예. 그렇습니다.
    일시에 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노경환 특정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상 보면 특정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의 주차장이라고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나중에 전반적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노경환   승화장이라고 했죠?
    승화로라고 합니까?
    승화장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승화원, 봉안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승화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노경환 화로를 말하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화로 있는 곳이 승화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승화원이 우리가 3기 보유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평상시같은 경우에는 1기 가지고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데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최고로 하루에 많이 했을 때가 몇 기까지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윤년이 들고 할 때는 시체를 했을 때 2시간이 걸리고,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 말고 하루에 최대 많이 승화원을 이용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이용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최고 많이 했을 때는 10여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일시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여기가 넘어갈 때도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년이 들어서 매장되어 있는 것을 시체를,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은 시간 타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런 부분 말고 특별히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그때는 일시적으로 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평상시 우리 환절기에 자연적으로 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승화원에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노경환 하루에 10기라고 하면 3기로 해서 돌리려고 하면 6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맞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거기에 와서 대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의료원이라든지 출발해서 도착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시간을 맞추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아침 일찍부터 해도 1기에 2시간씩 잡았을 때 3기를 풀가동 하면 6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오전에 다 못하고 오후 늦게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럴 때 앞으로의 화장문화가 발달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승화장을 더 확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연구해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이번에 하고 다음에 국비라든지 노력해서 내년도 사업비도 요청하고 많이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증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승화장이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노경환 승화장을 1기 증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승화원입니다.
옛날에는 화장장이라고,

○위원장 노경환 화장로를 1기 증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1기에 10억원 정도 드는 것입니다.
화장로 1기에요.

○위원장 노경환 화장로 1기 시설하는데 1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노경환 화장로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노경환 기존에 우리 있는 곳에 증축하는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기계 자체도 하고 기존시설이 공간이 있어서 당초에 2기로 되어 있던 것을 1기를 증설했고 그 시설 안에는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를 증축을 해서 합니다.
여유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화장로를 신설할 것 같으면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예산 수반이 되면 심도있게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마지막 가시는 분들이 우리 이야기한 대로 장시간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 수요를 감안하셔서 연구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좋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는 시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국비를 해서 국비에 시비도 일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화장로를 이용하는데 우리 남원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서도 다 오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최대 풀로 감안해서 보완해 놓는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까 미진한 부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승화원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이라고 봐야 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위탁도 되어 있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지출과 수입상황으로 볼 때는 현재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보통 승화원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1년 들어가는 지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 가스, 전기료인데 가스료가 작년도에 5,218만 4천원이 들어 갔고 금년도에 1,975만 7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박문화위원 들어온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수입은 2009년도에 2억 3,400만원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들어간 대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 오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 인건비까지 따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계시설 감가삼각 따진다든지, 수리비 들어간다든지 아까 들어간 것이 가스료만 제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수를 감안할 때는 지원 들어온 액수와 예산과 지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하게 지출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종전에는 사용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만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고 해서 남원시 관내사람들은 15세 이상은 6만원씩을 받고 있고 관외 사람에게는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현실화가 안 되었을 때는 남원이 싸다고 해서 남원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오고 그랬는데 현실화가 되고 해서 경영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남원이 싸다고 남원으로 몰리는 현상도 많이 억제가 되고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경영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네요.
화장장 운영에 있어서는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영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화장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 수립에 대한 변경결정안이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화장장에 대한 근무직원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 모로 기회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시설,

○박문화위원 시설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근무직원에 대한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현재 세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설이 확충되고 하면 인력부분도 따라서 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장은 확장에 따라서 지원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관리를 하지만 현재 세명 가지고도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업무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하는데 복지후생적인 부분이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가 유골함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산은 가스료나 화장장 사용로만 수입 지출이 되지 그 안에서의 유골함을 화장하고 난 후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수입으로 잡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전부다 수입으로 잡습니다.
15세 이상, 15세 미만 분류가 됐고 봉안당 할 때도 관내에는 10만원, 관외사람들은 20만원 그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것 말고요.
    함값요.
    유골함.
    단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것은 개인이 구입을,

○박문화위원 개인이 구입하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개인이 판매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의료원같은 곳에서 해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안하는 것으로,

○박문화위원   저희는 지금 승화원에서 그 부분을 거기에서 판매해서 사서 화장할 때 담는 단지를 유골함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밖에서 사가지고 온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은 거기 안에서는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싼 것은 50만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증축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료 2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보면 토지소유자 개별통지를 생략을 했는데 왜 생략하고 토지 매입은 100%라고 써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시설결정 입안 당시에 소유권이 이미 남원시로 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11,284미터제곱이,

○도시과장 박종주 예. 토지는 다 매입을 한 실정입니다.
시에서 매입을 한,

○박문화위원 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토지 매입이 100%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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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한경선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경선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부가 2010년 3월 3일자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제5조로 구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10년 3월 3일자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별도의 조례 없이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금번 제정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사실조사를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5대 남원시의회 의원의 마지막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며 보람찬 활동도 많았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한경선 김재덕 정준상 강성원
김근식 박문화

○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도 시 과 장	박종주
주민복지과장	장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