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2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4.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4.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 하루동안 총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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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5대 남원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임시회에서 여러가지 법안을 심의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명예시민증 수여방법 및 명예시민증서 본문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방법은 수여대상자가 시를 방문할때 수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기타의 장소에서도 수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명예시민증 증서내용중에 후의, 영위 등의 문구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조항을 어문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우리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드리는 명예 시민증을 알기 쉬운 문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수여대상) 제1항 내용에서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수여방법) 제1항 내용에서는「수여하여야 한다」를「수여한다」로 「기타」를「그 밖에」로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 명예시민증 문안 내용에서는 "귀하는 우리시와의 인연이 각별하고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하여 본 증서를 드립니다" 로 알기 쉽게 문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명예시민증 문안 내용에서는 "귀하는 대한민국 남원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제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였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하여 본 증서를 드립니다" 로 알기 쉽게 문안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문법 규범 준수 및 어려운 한자용어를 사용한 명예시민증 문안을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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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날로 증가하는 지역 민생치안수에 따라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생활의 안정향상을 기하고자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치안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이며 시장,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은 당연직으로,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 및 청소년 전문가 등은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치안협의회 주요 기능으로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시행,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장 선출·임무 및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간사는 경찰서 업무관련 과장으로 하였으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 요청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두어 협의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 협의·조정토록 하여 효과적인 협의회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및 수당과 지원 등을 규정하여 직무수행 부적절자는 해촉이 가능토록 하였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배송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나 범인을 알지 못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한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법질서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총1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내용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정의) 내용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규정 하였습니다.
    제3조(협의회 설치) 내용에서는 협의회 설치 및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협의회 구성) 내용에서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 내용에서는 지역치안 협의회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위원장 선출과 임무) 내용에서는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남원경찰서장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7조(간사) 내용에서는 협의회에 간사는 남원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회의) 내용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시기, 의사결정 요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실무협의회) 내용에서는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하여금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간사인 남원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하여 실무협의회의 임무 및 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분과협의회) 내용에서는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위원의 임기) 내용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하는걸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내용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내용에서는 협의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시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수당 등) 내용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지원 등) 사업내용에서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 및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소정의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내용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시행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질서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9조 실무협의회 보면 간사는 남원경찰서에서 1명이 선정이 되는데 실무협의회는 각 사회단체라던지 기관에서 연락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실무협의회를 맡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해복 총무과입니다.

○배종선위원 총무과에서요?

○총무과장 김해복 예.

○배종선위원 총무과하고 그럼 저쪽 남원경찰서 간사하고요.
그럼 우리 시청 총무과하고 상호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해복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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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존치근거와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 안은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호적법」이 폐지되어 조례 존치근거와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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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광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광발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 1항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20인을 25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를 "회장이 겸임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쳤고,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남원시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을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띄어쓰기하여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내용에서는 “각호”를 띄어쓰기 어문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내용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5명을 늘리고, 운영위원장을 부회장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방법에서 회장이 겸임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남원시 관광진흥을 위한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발전협의회 회장 및 운영위원장의 역할 및 임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가 최초로 설치된 때가 대략 어느때죠?

○관광과장 최귀식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근 13년정도 시간이 지났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조영연위원 관광발전협의회의 처음 설치 목적에는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원이 그때 당시에 관광분야가 주 핵심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민간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여러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일종의 전문가라던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보자 해서 아마 그런 의도로 관광발전협의회가 태동이 되었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무튼 그렇게 잘 오다가 어느 시기에 관광발전협의회 순수성이 상당히 반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체제에 들어와서 완전하게 이제 시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시청 인터넷이 온통 난장판이 되고, 또 실제로 관광발전협의회 분과위원장이 저를 찾아와서 "참 이건 매우 잘못되어가고 있다, 썩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

○조영연위원   자, 그렇고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죠.
    그 독립된 기구로 육성해서 적어도 행정의 지휘감독은 받는다 하겠지만, 그것이 사적기능으로 어느 저지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아무튼 그런 오해의 틀에서 관광발전협의회가 지금 서 있다 하는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체 회원들중에는 존경할 분들이 많습니다만 관광발전협의회의 핵심적인 분들이 그런 오해의 중심에 서 있었던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러가지 시기도 그렇고 또 새로운 시장이 7월 1일 취임해서 남원시 전반적인 방향을 어떻게 틀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도 되기전에 관광발전협의회 위원수를 늘리고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이런것을 의회에 올린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독립성을 얼마만큼 유지해 줄 것인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6대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이 안에 대해서는 정식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모든 단체를 운영하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양존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단체들 중 가장 정치성향이 강했던 것은 관광발전협의회와 도예대학을 우리가 손꼽습니다.
    이것은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상당히 형성하고 있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보조를 주고 시의 행정적인 협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또 행정의 수장으로써는 자기와 같이 하는 그러한 단체들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일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것이 좀 정립이 되어야 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관광발전협의회에 첫째로 필요한 것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시의 행정적인 간섭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보다는 관광발전협의회의 자율성을 키워줌으로써 민간조직에 의한 관광발전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도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관광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의 일방적인 사업지침이나 사업시행에 따라서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관광발전협의회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또 하나는 관광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많은 시민들중에서 예를 들어서 농산품을 판매 한다거나, 서초시장에 가서 같이 지역상품을 판매하러 가거나 동참했던 사람들의 평가가 관광발전협의회가 공무원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려있는 사고가 아니라 행정 공무원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시민들이 건의하고 이런 방향을 좀 참고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반영이 안된다는 거에요.
    이게 관료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발전성을 그마만큼 제한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 운영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관광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좋지 못하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이 안은 차기 시장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기 말에, 맨 마지막 임시회에 이 안을 상정했다는 것이 다소 우리 의회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영연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지적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관광발전협의회가 거듭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송우섭 위원이 발언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류 동의안에 같이 찬성하는 것입니다.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연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에서 찬성위원이 5명으로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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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010.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세목)제2항 내용에서는 농업소득세를 삭제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제3조(세목)제3항 내용에서는 사업소세를 삭제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세율)제1항 내용에서는 용어 및 띄어쓰기 어문법 규정에 맞게끔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제2항 내용에서는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5조제3항 내용에서는 "폐수 또는 사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 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제16조(납기) 내용중에서는 주민세의 균등분 및 재산분 납기를 규정 하였습니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2(신고의무) 내용에서는 재산세분의 납세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신고의무사항 및 미신고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제16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내용에서는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자의 신고사항을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4(소액부징수) 내용에서는 "주민세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5(세율)제1항 내용에서는 소득세분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법인세분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규정 하였으며, 제16조의6(신고의무)제1항 내용에서는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신고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 내용에서는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7(신고납부) 내용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8(수정신고납부) 내용에서는 신고 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토록 규정하고 가산세 미 부과 및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제16조의9(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내용에서는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28조의5(납세의무자 등) 내용에서는 상위 법률에 맞는 세목 및 법률을 규정하였으며,
    제28조의6(세율)제1항 내용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에서 정한 세율(1000분의 360)로 규정하였으며, 제28조의7(신고 및 납부) 내용에서는 상위 법률에 맞는 세목 및 법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절은 농업소득세를 삭제하였으며 농업소득세 삭제에 따라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조항을 삭제 규정하였습니다.
    제39조(과세표준) 내용에서는 도축세의 과세표준 시가를 시장이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절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0조, 제62조, 제63조를 사업소세 폐지에 따라 삭제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세법 개정(2010.1.1)으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하였으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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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감면세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및 21조부터 23조까지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은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감면 지방세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사업소세”를“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세법 개정(2010.1.1)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각각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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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공설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 전통시장 고객 서비스 향상, 상점가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50건에 7,196㎡에 1,215,000천원으로 토지매입은 26필지에 4,731㎡로써 883,000천원이 해당됩니다.
    건물매입은 24동에 2,465㎡로 예정가격은 331,000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로써 건물철거 24동에 2,465㎡입니다.
    참고로 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주차장 조성사업비 총 42억원에 국비가 27억원, 시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금회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내용을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50건 7,196.55㎡ 1,215,568천원으로 그중 토지는 26필지 4,731㎡ 883,623천원이며, 건물은 24동 2,465.55㎡ 331,945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4동 2,465.55㎡ 331,94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공설시장을 찾는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상가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 26필지 4,731㎡ 883,623천원, 건물 24동 2,465.55㎡ 331,945천원을 매입하여 건물 24동을 철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공설시장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 통행 불편 해소 및 사고를 예방하고, 재래시장 및 인근 상가를 찾는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일반안건 처리가 끝났으므로 총무국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말씀하십시오.

○조영연위원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들이 지금 몇명이 징계되어 있죠?

○총무국장 진봉모 요청중에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요청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시가 말이에요.
    남원시가 매우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2008년도에 실시된 연중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2009년 5월 25일 공문을 받아서 전북지역지부와 같이 교육을 갔습니다.
    2009년 7월 2일 안성경찰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작성이 된 피의자 심문조서 진술을 통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한 의도가 전북본부에서 주관한 노동자 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군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

○조영연위원   그런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방문시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경고문이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아 출입여부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경찰들이 그 옆에가 있었어요.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들어갈 당시 경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체포될 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출입을 허용한 후 정부의 함정에 의해, 즉 얘기해서 경찰의 함정에 의해서 오히려 이걸 잡았다고 이렇게 소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마지막 끝나는데 까지도 최중근 시장께서 아량을 베풀 수 있었고, 또 남원시에서 자체 징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 굳이 부하 직원들을 함정에 빠뜨려놓고 가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지금 2010년 1월 검찰에서는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를 방문한 24명 전원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무죄를 주장하여 2심을 청구, 6월 15일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0일경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까지도 강제·균일적으로 통제할려고 하는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북지역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24명중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21명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전북도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특히, 단순 벌금형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1명중 1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전라북도청으로 징계의결 요구서가 올라가 있고 조만간 행안부 방침대로 징계·의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제가 이제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렵니다.
    경고문이나 출입제지가 사전에 있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당연히 출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현재 항소중에 있는 사건으로 교육을 주도하지도 않았는데 지부 임원이라는 이유로 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징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그대로 시군이나 도청이 따르는 것은 전혀 그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생각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육생들이 시군의 승인을 득하고, 이 교육을 보면 남원시장이 결재해준것을 보면 7월 2일 목요일 현장교육, 장기 투쟁 일정 방문, 역사기행 등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녹취불가)
    교육생들이 시군의 승인을 득하고 교육출장을 받아서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성실하게 교육인솔자의 지시를 따랐는데 이에 대해 시군에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위반, 제49조 복종의 의무 위반, 제50조 직장이탈, 제55조 품위 유지 위반, 제58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온갖 죄명을 붙여서 중징계 하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거 아닙니까?
    이게 한개도 아니고 몇개의 죄목을 여기다 붙였습니까?
    이런것을 보더라도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더군다나 최중근 시장님께서 이제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중징계를 하라고 하더라도 남원자체에서 경징계로 올릴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중징계해서 공무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하고, 말하자면 가슴에 상처를 주어야 하겠느냐?
    저는 솔직히 떠나시는 최중근 시장님에 대해서 더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남원시가 교육일지 결재해준것을 보면 모든 일정, 프로그램 다 들어있고 다 해놓고 행정안전부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야 하겠느냐?
    이 문제는 분명하게 남원시가 각성하고 다시 조치할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아 봤는데 남원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징계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남원시가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선거가 끝났으니 시민 대화합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합니다.
    시민 각자가 선택하는 정치적 표현이나 접근은 그 누구도 강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개인적 정치행위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의사표현의 방법을 제지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특정 공직자들 몇분들이 상사라는, 또 계급이 높다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을 선동하였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간접적 정치행위를 유도하였다면 그것은 크나큰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을 일탈하는 행위로 끝까지 추적하여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따라서,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 특정 간부 공무원 몇분이 줄서기 하면서 여론몰이, 특정후보 낙선 및 당선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공직자는 자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었든 적어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시장체제에서도 남원시가 오늘과 같은 불행한 일이 정말로 사람에 의해 회자되거나 말로 전파되거나 공직사회에 어느어느 간부들이 그런 일을 했다 하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은 행동에 철저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체제에서 보면 말이에요.
    정말로 최면에 걸린 공직자들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시장체제에서 승진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모 시장 체제에서 승진되었다면 그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실력과 능력, 그리고 시민사회로 부터 봉사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근평도 잘 받았고 승진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적 판단에 의하여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승진이 되었는데 마치 시장이 승진시켜주는 것 같이 최면에 걸려서 공적기능은 상실한 채 사적 기능으로 이렇게 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남원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사조직을 결성하였거나 시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는 뒷전으로 미루고 마치 특정 시장이 승진시켜줬으니까 라는 식으로 최면에 걸려든 것 같은 이런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후배 공무원들의 비아냥이나 후배 공무원들의 비판을 전혀 못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때 저는 참으로 서글프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민선 5기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이제 다음에,

○조영연위원 이제 7월 1일이면 5기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1대, 2대, 3대까지도 그런걸 못 느꼈는데 왜 이번 체제에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 났는가? 우리 존경하는 총무국장께서 이것은 분명하게 해주세요.
    지금 인터넷도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점검해서 사실관계인지 아닌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정말로 공직자가 시장이 누가오든 시장체제에서 정당한 것은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부하직원으로써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적기능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적어도 공직자들이 떼지어 돌아다니면서 사적으로 어느 시장은 안된다, 어느 의원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는 민선 5기, 의회 6대에서 끝까지 발췌해서 다시는 남원 땅에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공직자들은 정말로 어느 시장체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총무국장께서 책임지시고 한번 색출해주시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성범 김광자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송우섭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총 무 과 장	김해복
민 원 과 장	최성재
관 광 과 장	최귀식
재 무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