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1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5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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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보건소장 윤명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번 제 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서 2011년도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인 사업은 1개 사업입니다.
    비록 1건의 사업일지라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저를 주축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격려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세한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필요성으로 농촌지역 의료 소외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노후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시설 개선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은 39개소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15개소, 보건진료소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보건지소는 337제곱미터, 보건진료소는 11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을 예상하고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된 추진사항입니다.
    보건소를 신축하고 증축하였습니다.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였고 보건지소를 12개소 신축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8개소를 신축하였고 보건소 전산화, 진료소 PC지원 및 의료장비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계획으로는 보건지소 신축 1개소로 인월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2개소로 아영 봉대 진료소와 금지 신월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보건사업에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2011년 계획이 보건지소가 1개소로 인월면 지소, 진료소가 아영 봉대, 금지 신월 2개소 했는데 그럼 앞으로 나머지가 보건지소는 몇 개소가 남고 진료소는 몇 개소가 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지소는 덕과 보건지소가 현재 2014년까지 추진되어야 되고 보건진료소는 보절 진기와 송동 장국과 보절 진기, 산동 대상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에 2개소를 짓고도 4개소가 남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국비 확보하는데 국가 내시에 준해서 국비 확보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내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국비 확보하는데 이것 말고도 좀더 연구하고 좀더 정보를 확보하면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을 텐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김재덕위원   우리가 관례상에 쭉 해마다 내려오는 그런 쪽의 국비도 중요하지만 그쪽 외에도 좀더 연구를 해서 국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 있는가 봐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계획 그런 것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국비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금년에 확보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치하드리고요.
    그리고 인월 보건지소는 11년도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9월말까지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현재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인월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라고 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신축대상 지역이 인월 보건지소가 해당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인월같은 경우가 보건지소가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보건소장 윤명순 90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재덕위원   90년도요?
    그러면 항시 되풀이됩니다.
    90년도 하고 지금 20년 정도에 새로 집을 짓고 다시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집 짓고, 집 짓고, 또 집 짓고 해야 합니다.
    우리 일반 개인은 보통 집 지으면 50년, 100년도 씁니다.
    그런데 관공서 집은 보통 30년 넘어도 내구기한이 됐다고 해서 다시 또 새롭게 새롭게 하는데 원래 집을 신축할 때 좀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결과는 초래를 안 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우리 인월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월에 지으려고 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요.
    돈 들이지 말고요.
    인월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드리고 만약 타 지역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국비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민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는데 치하를 드리면서 꼭 성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보면 인원을 또 충원해야 되는데 인원 충원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지금 신축하고 인원 충원관계는 별개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별개사항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조례에 의해서 남원시 정원규정에 의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자치단체에서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 신규 의료기기같은 것을 더 확충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사업 확충에 따른 신규 의료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안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우리가 국가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안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필요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질의 검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품질 의료기기를 확충하는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 장두만 소장입니다.
    항상 삶의 질 향상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9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성과도 거두었던 한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으로 2억원, 또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기술에 2억원, 시설원예 생력화 패키지에 1억원, 또 공모사업으로는 지역산업허브 R & D사업 내년에 6억원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아서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또 깨끗한 농촌만들기,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국비 확보가 3건에 5억원, 공모사업 1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랄지 테마마을 개별사업을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육묘장, 생력재배를 위한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원인데 이 사업비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자재를 투입해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인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입니다.
    지역산업 허브 R & D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하는데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추진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교와 MOU를 그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허브 기능성 연구개발관련 1차 협의회를 가졌고, 2월 22일에 허브 기능성 연구개발관련 2차 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벤처기업인 한국 천연물 사이언스연구소를 3월 8일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관련협의를 3월 16일에 해서 4월 7일에 저희들이 이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친환경적인 바이오식품 기능성 식품분야에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는 가능성있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61쪽에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시범은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50-100㏊ 단지,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농민들 교육을 하는데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시범단지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시범단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범단지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2억원이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50-100㏊,

○부위원장 한경선 50-100㏊요.
그러면 거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한계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공동육묘장, 다목적 관계된 기계 그런 것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억원 가지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국비 자체가 단위사업이 2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한경선 63쪽에 허브산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허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어차피 허브를 시작했는데 중도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감사 때나 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때나 어떤 특별한 효과성이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예산만 가지고 예산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나 공장가공관계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꼭 예산이 뒤따라야만 이것이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허브산업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확보는 그래서 지금 남원허브를 가지고 서울대학교와 협의해서 기능성 물질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을 올해는 더 잘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국비가 77억원이라고 해서 110억원인데 기능성 제품 연구개발이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기능성 제품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은 기능성 제품보다 일반 허브제품입니다.
    일반 허브제품을 우리 남원에 있는 몇 몇 공장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기능성 물질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하고 서로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해 보자 해서 지금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있는 사업을 잘 이용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접목시키는 것이 순차적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도 잘 되지 않는데 새로운 사업만 또 구상하고 구상하고 예산만 투입한다고 그래서 "아, 잘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구상하신대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기능성 연구해서 화장품 접목 가능한 품종 선정했는데 이것이 지금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모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소모량은,
    (직원과 상의)
    현재 화장품은 한 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량은 다음에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물론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화장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물량에 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모량을 소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반면에 밑에 보면 허브 임상실험 대상품목해서 로즈마리, 케모마일, 보리지 확정 및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약학대학에서 임상실험을 허브제품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우리 남원산 허브제품을 가지고 추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상실험을 해서 무엇을 어느 방면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능성으로 가는데 아니면 아토피를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소화기능을 도와 준다든가,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개발에 따라서 사용처는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성분분석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성분분석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기능성 물질을 개발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허브 원료를 이용해서 각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의약품 다방면으로 이렇게 원료가 사용되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한테 수매되어 있는 것은 품질에 따라서 차로 이용하는 것, 식품 원료로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기능성 축산사료, 첨가물로 이렇게 크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축산에서 항생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그래서 안전축산물 생산에서는 항생물질을 대체하는 허브기능성을 첨가해서 사료시장에 이렇게 지금 이미 착수해서 제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탄력을 받으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 보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허브산업이 여지껏 우리 남원시에서 특히 센터에서 인수받아서 총력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센터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여지껏 여기 왔으니까 이것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움을 줘야 맞는데 이것이 미래가 안 보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마 올해 지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도단위에서 허브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남원을 많이 다녀가고 있고 예산을 수 백억, 수 천억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 바이오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타 도에서 이미 착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려나가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도 지금 권장하고 장려금까지 줘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로 대책하고 기능성하고는 아직 뚜렷한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생산 대비 판로 자체가 수익하고 연관되는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분 아주 미세하게 그렇게 지금 진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데 우리 센터에서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지는 않지만 우려되는 심정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쪽 보충질의 좀더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시범 해서 2억원 했는데 사업규모가 50-100㏊에서 필요성은 직파재배기술, 공동육묘장 설치 등 그 외에 다목적 기계를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작목반에 해서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육묘장을 설치한 그 곳에 지원해 주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단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단지를 나중에 선정해서 단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이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목적 기계같은 경우는 어차피 산업축산과에서도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대체해서 지금 가고 있고 특히 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육묘같은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상임대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가다 보면 항시 혜택을 보는 사람 2중, 3중으로 해서 지원받는다는 편중성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차라리 여건이 되신다고 그러면 장비를 단지로 갖다 쓸 때 무상임대 쪽으로 빌려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정책을 바꿔 간다고 보면 투명성있고 또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육묘장도 어차피 우리 남원에 지금 3곳이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농협에서 생산하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3곳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좀 꺼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비닐하우스 쪽으로 해서 50평씩 각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공동육묘장이라고 설치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대부분 개인한테 맡겨 놓으니까 그렇게 못 가더라고요.
    못 가고 그냥 단년에 요식을 갖춰서 맞춰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2년, 3년 지나고 나면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활성화사업이 아닌 것으로 자꾸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내용별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목간에 지원내용을 검토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63페이지 지역허브산업 R & D사업 이것은 신규라고 했었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신규공모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공모사업이 지금 110억원인데 이것을 확보하는데,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표기가 본래 장기적으로 기획실에서 있을 때 그 전에 연구소를 짓기 위해서 그것이고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6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올해는 6억원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내년부터 신활력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셨네요.
    이것이 업무보고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 쪽이라도 몇 가지 의심나는 것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허브를 하고 있는데 허브 1차산업은 성공으로 갔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신청자에게 다 못주고 신청자를 제외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이것은 희망농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업이 성공으로 갔다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흐뭇한 그런 사업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2차 산업인데 2차 산업이 지금 허브밸리에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허브를 지금 운봉 허브밸리공장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학계와 연구하면서 시제를 만들고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 사업과 연계되어서 우리 공장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과 학계와 연계를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결론이 안 나오겠느냐 이왕이면 새로운 신규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나 기존에 있는 공장과 또 기존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쪽과 학계와 연결해 준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축산 쪽도 많이 가야겠지만 우리가 좋은 제품들과 좋은 질을 갖고 있는 우리 허브는 가공이나 인체나 이런 쪽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쪽은 축산쪽으로 가주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가준다면 아마 허브산업이 상당히 좋은 평도 받고 또 우리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정적으로 다 갈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국내산을 가지고 가축실험을 체질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서울대학이랑 MOU를 체결했으니까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해당사업은 2건으로 먼저 유인물 66쪽 및 67쪽에 신규사업인 남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하수 중에 총인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여 총인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환경부에 국가예산 반영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였고 국가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전주지방 환경청과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8쪽 및 69쪽에 계속사업인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공정률은 20% 정도입니다.
    앞으로 국비가 원활히 확보되면 올해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나 만일 국비 확보가 지연이 된다면 2011년까지 공기를 연장하여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 총 사업비 중 미교부된 9억 9,000만원을 연내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깨끗한 요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총인시설의 미리그램 L이라는 것을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0.086㎎,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미리그램 퍼 리터(mg/L)는 PPM을 이야기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총인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단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을 0.122미리그램 인에서 0.086으로 낮추겠다는 이야기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기준이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기준이 강화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어떤 시설을 보완해서 그렇게 기준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 시설이 총인처리 저감시설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총인처리저감시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러니까 총인의 개념에서 인을 낮추기 위해서 화학적 물질을 투입해서 반응을 시켜서,

○부위원장 한경선 어떠한 순화작용이 아니라 화학적인 작용으로,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인은 강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투입장치라든지 침전물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처리시설을 의미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규제인데 해양투기를 규제하게 되면 하수슬러지는 단지 퇴비로만 사용하게 됩니까?
또 따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는 올해 우리가 슬러지 처리시설이 되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연료요.
펠릿을 만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런 방식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펠릿으로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이렇게 압축해서 숯으로 만들어서 발전소라든지 그런 시멘트 회사에 부연료로 그것이 지금 에너지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2,000칼로리 이상이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열효율은 인증이 된 점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도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로 하수시설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오진관 계장이 투자유치과로 가고 안용운 계장이 부임했습니다.
    (일동 인사)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큰 사업으로 보면 남강댐상류 하수도사업, 또 남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사업 이 3개 사업으로 해서 국비 총 139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0쪽에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운봉 4개 면 지역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개량과 신설하는 5개 지구해서 13개 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151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2011년까지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국비 32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남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1단계는 2008년도에 끝났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8억원 중에서 국비 66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지구입니다마는 율천지구와 대상지구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6개 지구인 신파, 하도, 송기, 태평, 서도, 청계지구는 지금 신파지구와 하도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송기 외의 4개 지구는 2011년도에 설계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6개 지구는 면소재지 위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면소재지 중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수지에 호곡마을 한 곳만 면소재지 중에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에 거기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강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원래 계획이 금년 10년도까지든가요?
    11년까지든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내년 2011년도까지입니다.

○김재덕위원 차질이 없겠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예산 확보도 차질이 없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그렇게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2011년도 여기 계획에 보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남원시에서 인월에 농공단지 확충계획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농공단지 확충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 오폐수처리 하수처리같은 사업도 좀더 계획을 넣어주셨어야 했는데 이런 계획이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아, 이것은 별도사업으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별도사업으로 그것이 시행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도사업소와 연계된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두 과에서 실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시행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마을하수도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수도시설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마을단위에 소규모 시설이 있어요.
    거기가 폐쇄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폐쇄를 했을 때 철거문제가 되거든요.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지만 이런 시설물 철거는 수도과에서 해 줘야,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나중에 폐지가 되면 그것은 시설까지 철거를 하게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인월에 취암리 있어요.
    취암리 것은 폐쇄됐거든요.
    여기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폐쇄해서 이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가져서 연중의 사업계획에 넣어서 2010년도에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확보할 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마을 앞으로 오수관로가 집수관로가 환경사업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을마다 아직 제대로 연결 안 된 곳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언제까지 끝낼 것입니까?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 외에 금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계는 지금 4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1단계가 끝나고 지금 현재 2단계가 2011년도까지 추진이 되고 추진과정에서 관거를 미리 묻어놓고 지금 마을에 완료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몇 곳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예산계획상하고 대비를 보면 지금 국비 예산 확보를 49%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연도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냐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럼 금년에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금년 내에 할 수 없다 지금 결론은 이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계획된 사업비는 지금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현재는 계획된 사업비는 확보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확보되고 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한경선   마을하수도사업 신규로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남원을 기점으로 해서 빙 돌다 보면 저수지나 댐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항상 가뭄에 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 안정적인 남원의 식수원을 하나 계획해 본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즉, 정확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동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대상댐같은 것은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지금 못 세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식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또 용수가 지금 월락정수장이 1만 5,000톤, 동화댐에서 확보해 놓은 것이 4만 900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월락정수장과 동화댐으로 하다 보면 현재 남원인구의 식수원은 충분한데 월락정수장의 수질은 검사를 했을 때 적합하다고 판정하지만 지표수를 그대로 끌어가지고 정수상황에서 적합한 식수원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동화댐은 농업용수하고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톤당 단가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요천의 안정적인 물, 유량을 공급하는데에도 일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댐을 갈수기라고 해서 바닥이 드러나고 홍수기라고 해서 넘쳐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보시지 않았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천 하천 유지관리수랄지 또 상수도 여러 가지 보면 종합적인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수 용수개발이라고 할까 그 사업비를 투자하면 가능하긴 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신규사업에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진님들께서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고 국가 자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동 대상댐이라는 것은 1급수인데다가 하천유지수 관리나 또는 어떠한 동화댐도 농수로에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5공인가 있는 비상공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까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비상대책을요.
그러나 그런 안정적인 수자원 저수지라고 할까 댐이라고 할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확보를 한다면 남원은 좀더 안정적인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많이 타협을 하셔서 국가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인간과 제일 밀접한 것이 불과 물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불보다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중요한 물을 다루는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하시고 더구나 부족한 예산으로 우리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제 지역구를 다니고 보더라도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물론 예산때문에 그런 것이지 수도사업소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든 우리 시비 예산을 확보하든 우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고 그 물을 흘려보내서 그 물을 또 다시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우리가 아까 그런 역순의 물의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에서도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라든지 집에서 사용한 물들이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흘러가지를 못해서 중간에서 누수가 되고 해서 다시 이것이 샘물로 올라올 때 우리가 그 물을 또 먹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최선의 최대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연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하수관거를 하는데 지금 이백 배수지에서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 하수관거를 같이 매설합니까?
아니면 상수도만 매설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금년에 외평마을 관계는 하수도 관계는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상수도 관계는 금년에 공급이 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백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리마을같은 경우도 하수도 같이,

○위원장 노경환 하수관거를 같이 매설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하수관거가 매설이 안 되고 광역상수도 관로만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추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봤을 때 1-2년 내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차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요.
3년 내지 5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 부분은 개별사업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상수도관거 묻으면서 타설하고 또 포장해 놓고 나중에 하수관거 묻으면서 또 타설하고 이중적인 사업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사시기는 늦더라도 하수관거하고 상수도관거하고 같이 매설해서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추진되지 않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방 말씀드린대로 기한이 시차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중으로 이루어지고 1-2년 내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최대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한번 타설하고 굴착했을 때 같이 관거를 묻었을 때는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고 시차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시차를 맞추셔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75쪽에 마을하수도사업 해서 고기지역에 오수관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기마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고기는 마을하수도가 지금,

○위원장 노경환 하수관거가 매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내기 물은 어떻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내기가 지금,

○위원장 노경환 내기는 하수집하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집수해서 정화를 시키는데 고기지역에는 지금 매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담당계장이,

○위원장 노경환 예.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과 상의)
고기는 내기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시점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 하수집하장을 소규모로 다시 따로 만드느니 그 집하장에서 하수집수를 해서 내기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사업이 올해 시행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담당자 나오셔서 관등성명대고 답변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박병민 계장이 그 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내용관계를 말씀을,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박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박 계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별도로 해서,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 우리 오진관 계장님 계실 때 용역한다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용역이 안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 집수장을 따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상으로라든가 유지관리차원에서는 그보다는 내기에서 펌핑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시점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후에 한번 소재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노경환 한경선 김재덕 강성원

○출석공무원 (9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윤명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