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1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5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8일 (목) 10시1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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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전체 25개 사업 530억 6,0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4개 사업 156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4개 사업에 313억 5,000만원, 도 직접편성 광특예산 3개 사업에 21억 8,000만원, 공모사업으로 4개 사업에 39억 3,000만원을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기별로는 신규사업이 16개 사업에 312억 1,000만원, 계속사업 9개 사업에 218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도의 계획과 연계성을 종합 분석하고 도 관련부서와의 조율을 통하여 중앙부처에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2011년 국도비 사업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국도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축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산업축산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8건에 총액으로는 444억원 이 중에 국비가 38%인 168억원, 도비가 12%인 54억원, 기타가 12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입니다.
    지금은 고품질쌀 육성에 있어서 개별농가 단위로 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이 내년부터는 50ha 이상의 들녘단위로 해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부응하여 내년에 보절면 사촌지역에 친환경농업지구 153ha에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조사료 최종목표를 조사료 100% 자급률을 위해서 3,000ha를 잡고 있습니다.
    총 75기의 작업단이 필요한데 현재 2010년까지 59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다 확보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7기 약 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양돈분뇨 액비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양돈문제가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저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11년까지 목표로 해서 총 200톤 규모의 액비저장조 198기 1일 100톤씩 처리하는 운봉지역에 설치한 공동자원화시설을 포함하면 저희 액비처리를 전부 육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158기를 확보해서 설치했고 공동자원화는 작년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40기가 더 필요합니다.
    내년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200톤급 액비저장조 40기와 액비살포비 1,200ha 2억 4,000만원 총 9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운봉지역에 유리온실 5,000평과 공동육묘장 500평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17ha로 전라북도 58%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봉지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여름작기만 있는데 이 유리온실이 들어섬으로 해서 연중 겨울작기까지 해서 연중 생산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우리 파프리카의 생산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9억원, 국고융자가 27억원, 자담 9억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2015년까지 총 7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5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억원 규모의 1개소를 확보하겠습니다.
    대상은 금지와 대강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춘향골농협에 신규 APC를 하나 신청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 남원원협의 APC는 보완사업으로 총 35억원 중 신규사업에 29억원, 보완사업에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멜론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 총 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40%인 38억원, 도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사실 이것은 2년째 도전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금년이 3년째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신규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지면 입암 서매지역에 집단 포도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로, 용배수로, 관수시설 등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비 49억원 중 39억원이 국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8건에 대한 2011년도 국도비 확보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총 8건에 액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총 사업비는 44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8건에 통합된 액수가 그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자부담이 28%를 점유하고 있는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44억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자부담이 28%이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다음에 국도비가 합해서 50%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 보면 하단에 해당부서 전화번호나 성명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교감은 현재까지 깊이 되어가고 있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 전부 한번 이상 방문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금지 옹정에서 산지유통센터 여기 춘향골농협하고 남원원협하고 APC가 있는데 APC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APC는 과수 선별, 보관,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과수 선별, 시설이라고 합니까?
선별장이라고 해야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선별장, 선별시설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선별시설도 있고 보관시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그쪽에 특용작물들이 많아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좋은 사업들을 구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상하신대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우리가 좀더 냉철하게 이야기한다면 국도비 예산이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사업에 준했고 또 기존에 사업이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규로 새로운 어떤 우리 자체적인 아이템 발굴을 하는 것이 소홀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잘못된 지적인지 몰라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 국가 지원에 의한 사업들 보다는 우리 자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 농촌에 농업과 농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도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서 2011년도에 국도비 예산확보하는 것은 사업지 선정이나 사업자가 미리 검토가 되고 또 선정이 되어져 있으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갔을 때 그런 사업자나 그런 지역에 타당성이 적합했다고 검토를 해 봤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선 개별적인 것보다 총체적으로 보면 원예조합이나 농협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들을 국고를 지원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반면에 국비도 중요하지만 시비를 들여서 했을 때 선별장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주었을 때 1년에 딱 한 차례만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시비를 그렇게 들여서 과연 했어야 하는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한다면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도 사업 선정하는데는 상당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원예조합같은 경우에 선별장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있는데 몇 곳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딱 한철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선별장만 하는데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냉동창고나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농가들의 이익과 같이 농가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정을 했을 때는 좀더 우리가 같이 검토를 많이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하려고 하는 시설들은 연중 300일 이상 가동이 되는 시설들입니다.
    지금 간이선별장들은 특수목적에 따라서 사과 한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자나 양파랄지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춘향골농협같이 지금 원협 APC같은 경우 300일 이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골도 들어간다면 딸기에서부터 감자, 포도, 사과 쭉 이어지기 때문에 연중 가동체계가 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하나 더 치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개인법인체보다는 농협이나 원협 이런 곳이 선정되었을 때는 사업이 확실하고 또 그리고 개인 몇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런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잘 했다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나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체에서 좀더 우리 농가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쪽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데 우리가 조사료를 그동안에 수년동안 쭉 지원해 왔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3년 해 왔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조사료가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웠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농가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내년도까지 하면 우리 농가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될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소가 3만 5천두인데 3,000ha를 가지면 먹일 수 있습니다.
금년에 2,200ha이고 내년에 7개를 더하면 2,500ha까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은 국도비 보다는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50%에 가까운 투자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겨울철 배수관리가 잘못되어서 기대 성과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원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양돈 액비시설은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내년 2011년도에 1기가 더 들어가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1기가 아니면 농가단위로 보면 200톤 규모 40개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소규모 자리로 들어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운봉같이 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들어가면 시설들은 원만히 잘 되어 갑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기술을 요한다거나 시설을 더 보완해서 완숙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과거에 초기에는 200톤 규모로 했는데 지금은 최소 400톤, 600톤에서 발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지 지금 같은 기존에 있는 것은 조금 완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초기에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결국 전기료 비싸서 모타를 잘 안 돌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깊이 검토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멜론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보고 앞으로 전망을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멜론이 솔직한 이야기로 성공으로 가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하거든요.
    또 첫째는 사업을 했을 때 경쟁력도 우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내의 경쟁력도 있지만 수출을 했을 때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품들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비나 도비 투자를 했을 때 자비도 부담하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도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멜론의 문제는 얼마만큼 좋은 시설을 갖추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천원대 가는데 저희들 목표는 5만원대까지 멜론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한다고 하면 과수 생산단지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품의 생산력과 경쟁력 그리고 생산자들의 의욕 이런 것들이 다 부합되어야 하는데 우리 고랭지 포도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욕은 있는데 사실상 농촌에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랭지쪽도 기반조성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고랭지쪽 포도 같은 경우는 3,000ha, 지금 계획이 300ha인가요?
    3,000ha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고랭지 600ha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아직 절반도 못 미쳤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110ha 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생산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질은 좋은데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어떤 큰 물류센터와 계약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은 제품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력이 약하다보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런 과수단지 기반시설하는데 48억원, 거의 50억원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한다고 보면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오는데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꾸준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액비저장조 국고보조가 2011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수요 대비 100% 다 보급이 되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40기만 추가로 확보하면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0기만, 198기가 기 설치되어 있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158기가 되어 있고 목표가 198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육규모가 기준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기준에 조금 못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떤 쪽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양돈 규모가 1,000두를 기준해서 액비저장조가 1조씩 나간다고 했을 때 1,000두가 못 되고 800두나 900두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양돈을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농가들 중에 안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거의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으면 200톤이라고 해야 돼지 100여두 처리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키운 농가들은 그 미만 농가들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슬러지 돈사라고 해서 분류가 되는 돈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무조건 돼지 키운다고 해서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소규모 농가들은 못 들어갈 것이고,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규모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두 기준으로 해서 슬러지 돈사는 제외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슬러지 돈사가 아닌, 일반돈사가 방금 제외된다고 하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일반돈사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슬러지 돈사인데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0두 규모가 되어서 액비저장조가 가능한데 800두나 700두로 규모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게 해서 지원을 못 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최소 200톤 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장 노경환 200톤 규모이면 사육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0톤 규모면 분뇨가 하루에 5.6키로 나오는 것으로 연간 2톤이 나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육두수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0톤 규모는 100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두에 슬러지 돈사를 했을 때 액비저장조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100두 이하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키우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신청하는 사람도 없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100두 이하로는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슬러지 돈사에 대해서 하고 슬러지 돈사가 아닌 일반돈사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일반돈사는 톱밥이랄지 왕겨 버무려서 자체적으로 발효시켜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돈사에 톱밥이나 왕겨 보급률이 일반 축사농가가 공히 똑같이 배분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종에 따라서 소요량에 따라 오리같은 경우 왕겨가 많이 나가고 젖소같은 경우에 일반소하고 돼지는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적게 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나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가축농가들을 보면 대부분 톱밥 왕겨를 더 선호를 많이 하는데 공급량이 적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염두에 두어 보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요량에,

○위원장 노경환 예산때문에 그러는데 소요량을 100%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주력을 두신다면 과장님 능력으로 얼마든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관심있게 보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제 이런 SOC분야들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내년부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6페이지 친환경지구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는데 친환경쪽으로 간다면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우선 미생물제재같은 경우 자가배양할 수 있는 시설이랄지 간이저장시설이랄지 주로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소요되는 농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또 퇴비사같은 것,

○위원장 노경환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일반 농사 짓는 것보다 수익면에서 조금 뒤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쌀에 맞추어져 있는데 선호도가 저희들 보조적인 친환경직불제랄지 가격형성이랄지 그런 부분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일반농사보다 결코 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친환경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일반농사 대비 친환경쪽으로 가다보면 힘은 힘대로 들뿐더러 노력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처음에 영농을 하신 분들은 그러는데 몇 년 그것이 반복이 되면 이제는 더 쉽고 소득도 더 올라온다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선도농가들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신규농가를 권장하면 그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쌀대책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농사 대비 소출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이 농가에 손실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건의사항은 나왔는데 그것은 서로 자구책을 찾자고 마무리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친환경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주시고 육성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친환경을 했을 때도 인증된 부분만 급식쪽으로 나가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인증을 못 받은 부분은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자가 소비 아니면 일반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 인증하는 과정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은 쌀의 경우에 친환경 인증받은 것은 대부분 다 수용을 합니다.
    친환경 RPC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친환경 생산해 놓고 친환경 제값을 못받고 파는 쌀의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재배를 다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계약재배 아닌 친환경으로 가기 전까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 단계는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단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 권장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손실부분은 시에서도 보전해 줄 뿐더러 농가도 감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가진 어차피 짓는 농사에 조금 정책만 업을 해 준다면 할 수 있는 방향이 녹비작물 재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조사료 재배하는 쪽에 축분 뿌리니까 화학비료 안 쓰고도 친환경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2,500ha 돈분 액비도 볏짚 깔고 해 놓으면 화학비료 안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6,000ha 가까이를 2015년까지는 손쉽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는,

○위원장 노경환   있는 자원 가지고 순환농법으로 과장님이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액비나 조사료 가지고 인증받는 것은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을 지원받지 않고 친환경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한 골짜기를 아니면 한 단지를 아니면 한 지구를, 한 구역을 정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전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도 적극 권장할 뿐더러 대책도 강구를 해 주어야 농가들이 따라오지 않나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박차를 가해서 농가들의 호응도를 얻을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2페이지 과수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48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서 2011년부터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50ha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지역에 총 조수입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업비가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총 조수입요.
예를 들어서 입암리 외 4개리 해서 150ha 면적을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150ha에서 포도농가들이 총 조수입이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조수입은 ha당 6,000만원 잡아서 9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수입이 90억원 정도 되는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무엇이 걱정되느냐면 우리 지역에 물론 공모사업이니까 이쪽을 선정해서 국비를 따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숭아 단지 아니면 운봉에 탑프루트 포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 대한 지속적인 대안은 아직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정부의 매뉴얼에 맞추다보니까 이 사업이 집단화가 되어 있어야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재 찾을 수 있는 것은 남원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재는 이 곳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선정해서 이것을 놓치느니 이것도 가져다 한 지역이라도 우리가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타 작물에 대한 대안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김재덕 위원님도 똑같은 지적해 주셨는데 검토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작년에 한봉이 남원시일원에서 한 200억원 정도 조수입이 있다고 하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이미지 가지고 한봉이 굉장히 부침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원당을 먹이는 것이 텔레비전에 방영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먹이지 못하게 금년에 삼사설탕만 먹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규합을 했습니다.
    절대 원당은 먹이지 말고 그래서 유통도 일원화할 수 있는 방향부터 금년에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산동에서 인증꿀이라고 해서 인삼공사에서 배정된 물량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는 우리가 인증꿀을 팔 곳이 없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인증꿀 말고 정부 자체적으로 사양벌꿀이라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탕 먹인 설탕을 먹여서 키운 벌도 할 수 있도록 사양꿀이라고 되어서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 만큼이라도 정말 설탕 안 먹인 무설탕 꿀은 꿀로 확실히 표시하고 이것은 설탕을 먹였지만 좋은 설탕을 먹여서 했다는 것을 사실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증꿀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어필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남원에서 한봉단지로 해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단지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제 단지 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밀원이 우리 사육군수에 비해서 적거든요.
    남원에서만 키운 것이 아니고 구례랄지 밀원 좋은 곳에 가서 남원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원수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막상 그것을 누가 식재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다 벌 키우는 사람 산도 아니고 때문에 정부정책에 밀원씨를 심으라는 것은 있습니다만 농가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나오면 누가 주체가 되어서 심어서 관리해서 밀원으로 활용한 것인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에 대해서 엊그제 한봉농가들과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한봉농가 단지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작목이 들어 왔는데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원의 자원인 꿀을 도둑 맞는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에서 한봉지구로 단지로 지정해야 할 것을 건의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봉단지로 지정해 주면 좋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 놓고 지정을 해야지 자연상태 그대로 해 놓고 지정을 한다고 하면 명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나무로 밀원을 시켜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목재로 해서 나무로 해서 아니면 화분류로 해서 준다고 할 때 너희들이 심을래 그랬더니 거기서는 심어보겠다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양봉 숫자도 저희들 많거든요.
그래서 상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령이랄지 조례랄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봉이 한봉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양봉은 이동양봉, 한봉도 물론 이동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한봉은 고정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고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 지역 한봉을 주로 많이 키운 지역을 한봉을 밀원을 조성해서 한봉단지로 지정해 준다고 하면 우리 양봉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저촉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는 이동을 안 하고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아마 제도적인 부분도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복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산림청에서 혹시 백합나무라고 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백합나무해서 산림자원으로 해서 밀원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300ha 정도 조성계획을 아마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산동 대상지역쪽을 토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하고 절충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산내쪽에는 양봉이 없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양봉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내쪽이나 산동, 주천 일원이 한봉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내년사업에 올해 특화사업으로 해서 고사리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모가 채택이 안 되어서 중단하고 말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혹시 내년 계획은 어떠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에 앞서서 평야부 고사리 말씀하셨는데 대산 운교지역에서 요구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를 안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행안부쪽에서 원하는 곳이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는 과장님이 향토산업으로 해서 고사리 식재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해서 저희 선거구 관내에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향토산업으로 해서 선정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확보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신청하십시오.
    그런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향토산업이 꼭 아니더라도 저희 자체랄지 또 특화사업쪽으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주천, 이백, 산동 관내, 아니면 운봉 4개면쪽 위에 운봉 4개면 지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청을 단시간 잡지 마시고 이것이 홍보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지금부터 다음 8월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홍보해서 필요량을 조사해서 고사리 사업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큰 노동력없이 품만 팔면 되잖아요.
    한번 식재해 놓으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고 저도 이야기했더니 다들 좋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를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했다가 그 관계를 내가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무마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확보해서 이것을 권장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역점을 두셔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책임지고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고사리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고사리를 우리 남원에서 전국적으로 종묘를 대대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종묘, 개별농가들이 기존에 조성해 놓았던 부분에 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김재덕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운봉에 하고 있는 대대적으로 전국으로 종묘를 생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초기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전국으로 판로를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에서부터 전라남도까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사리는 전라남도,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구례 문척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남창인가 저쪽 어디에 가면 1개면이 완전히 고사리를 대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에서 종묘를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발생지역의 영농을 위한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관리, 용수 대책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암반관정, 양수장 개발, 포강개발, 한발시 하천 바닥굴착,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11년도 확보 계획은 국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농업농촌과 그리고 농림부 농업기반과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는 남원시의 요구액을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풍지구 저수지 둑 높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여서 우기에는 하천의 홍수 부하량을 줄여서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주생면 도산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제당증고 3미터를 포함하여 쉼터 0.3ha, 산책로 2.1키로미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로 114억원으로 2011년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반영 요구와 함께 관계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는 금년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월부터 착수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
지금 남원시에서 4대강 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분야별로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요천 섬진강 빼놓고 78억원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요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래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요천에 하류 창산제라고 그 제방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농업분야만 금풍저수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4대강 사업해서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달라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거의 보면 전액 국비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 금풍저수지를 100%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재덕위원   국비 확보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제방이 3미터가 높아집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3미터가 높아집니다.

○김재덕위원 침수지역은 별 무리가 없습니까?
제방이 높아지면 결국 만수가 되도 저수지 면적관계나 이런 것들도,

○농정과장 서동우 제방을 높임에 따라서 8ha 정도가 담수면적이 늘어납니다.
흡수가 됩니다.

○김재덕위원 지역주민들과 무리가 없이,

○농정과장 서동우 예.
민원 협의해서 현재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욕심이 더 생기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보해서 다른 부분에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금풍저수지 둑을 높이는데 여기는 90.3미터라고 했는데 그냥 3미터만 높이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90.3미터에서 3미터를 높여서 93.6미터로 높이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현재 90.3미터인데 93.6미터로 된다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우회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침수 가능성이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침수가 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도로를 좀 높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도로를 높여야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우회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기존도로에서 윗쪽 도로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윗쪽에 가게 있는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거기는 침수가 안 됩니다.
    18ha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주민들과는 공청회같은 것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아직 공청회 단계는 아니고 주민의견 수립해서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참고로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때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분명히 하고 이의가 있다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박수까지 다 친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것을 3미터를 높임으로 해서 담수량이 늘어나고 밑에 해당지역에 용수량이 늘어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현재는 부족했었는데 하여튼 제방만 높이면 됩니까?
제방고 법면도 다시 축조를 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제방길이도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보고 질의)
    기존이 녹색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존이 녹색이고 파란색이 추가 담수지역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이 기존 담수지역이고 이것이 추가로 늘어날 담수지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가 담수지역이,
    (직원설명)
    녹색부분 이 부분이 현재 담수지역이고 이 외곽 부분이,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몇 헥타가 늘어난다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18ha가 늘어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량은 몇 톤 정도 늘어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155만톤 정도가 추가로 담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155만톤 정도가 추가로 담수 능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사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사통은 물 빼는 것 있죠?
권양기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권양기를 사통이라고 하는군요.
복통은요?

○농정과장 서동우 복통은 맨 밑에 물 빠지는 것,

○위원장 노경환 물 빠지는 맨홀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용어가 생소해서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제당만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단부에 대해서 여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하단부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저수지 추가 들어간 부지 매입비랄지 도로이설비, 제당 부지 매입비, 공사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도 덧붙여서 밑에도 보완이라고 할까 보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하천정비사업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천정비만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거기 배수단면 계산해서 했는데 물론 일시에 방류할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155만톤 담수했을 때 물론 강우량은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만 유사시에 많은 양이 방출되었을 때는 하천단면도 계산해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서동우 실시설계 들어가면 필요하다면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덧붙여서 욕심을 낸다고 하면 용배수로도 거기에 덧붙여서 붙이기라도 해서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왕에 4대강 예산을 가져와 쓸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하는데 애를 쓰셨지만 좀더 보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세부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사업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님 배석하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수지 제방에 잡목 및 칡같은 것 제거계획이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잡초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 관할 외에 농조관할구역도 이번에 다 정비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수지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죠?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시작해야죠.
영농기 이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무엇보다 제방에 있는 칡 관계가 골칫거리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꼭 제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제방에 칡같은 것은 제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제방에 칡보다는 잡목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잡목이 크다보니까 뿌리가 계속 팽창되니까 누수의 우려가 있어서 현재는 잡목 위주로 저희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칡도 있으면 같이 제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사업을 작년부터 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일부 하고 못 다한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해서 추가로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서동우 인건비만 조금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문제는 잡목도 잡목이지만 칡이 번성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잡초라고 할까 떼 잔디가 전부 죽어서 토양이 유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왕 하면서 칡까지도 같이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칡 넝쿨 관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근사미를 가지고 죽여야 하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새순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자르고 근사미를 칠하면 칡뿌리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칡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은 근사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특별히 신경써서 기왕 하면서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맥없이 흉내 비슷하게 해서 아니 한 것만 못하는 그런 후속적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경제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국비 확보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u-헬스 사업을 통한 u-City 육성입니다.
    필요성으로 건강한 장수촌, 청정지역이미지를 가진 우리 시의 IT를 활용 새로운 u-헬스 모델 창출을 위한 u-City 육성입니다.
    내용으로는 지리산을 비롯한 등산과 지리산 숲길, 자전거도로, 요천변 산책 등 다양한 운동 전후의 건강상태를 다양한 기기로 체크하여 건강상태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시행기관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 u-City 육성방침에 맞는 사업구상을 위해 유비쿼터스 육성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전라북도 전략산업국과 2011년 공모사업을 위한 협력 구축을 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국비 확보가 되면 지리산 등산로 및 숲길사업 대상지에 USN을 구성 u-헬스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체크기계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전도 및 체지방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옻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옻칠산업 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원목공예 명성 유지 발전으로 옻칠산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39억원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RIS사업 주관 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작성 추진하여 2011년도에 공모할 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선정했고 사업을 잘 추진하기를 바라고 이 사업 자체는 예산이 사업 확보가 15억원이라는 것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15억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욕심을 부린다면 욕심이 생겨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첫해년도는 이렇게 되고,

○김재덕위원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산악자전거도로가 참 좋습니다.
    이왕이면 산악하면서 우리가 정기산악마라톤코스도 한번 염두에 두어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산악마라톤코스를 국가 정식인증하는 도로로 만들어 준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도 되고 유비쿼터스 우리 신체 건강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하나의 욕심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 이러한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옻칠산업를 장려한다는 것은 우리 남원에서는 두말하면 어려울 것이어서 서운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잘 가기를 바라고 이런 사업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 업자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업자 선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RIS사업 지역혁신 지원사업으로 명명이 됩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면 사업단을 구성해서 옻관련 우리 남원지역에 목기사업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목기가 옻칠산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가 원자재 생산하는 것도 남원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옻칠의 원자재 생산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원에 장인들이 있으니까 장인들을 활용해서 옻칠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옻칠이 거의 강원도 원주쪽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원자재를 장려하고 원자재 생산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추진해 나간다면 부수적으로 옻칠산업이 더욱더 장려되고 활발하게 웅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이 사업이 확정되면 생산에서부터 제품 유통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옻산업 육성했는데 나무를 식재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이 목제품에 옻칠을 한다는 이 구상만 우선 들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재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관련부서인 산림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재배하는 것은 하고 저희들이 채취해서 정제를 하고 제품생산까지 제반적인 그런 것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재배관계는 물론 산림과에서 하는 일인데 옻산업을 영구적으로 할 바에는 중국산이나 원주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할텐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 계획을 할 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경제과에서는 옻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림과하고 적절한 협력을 해서 옻나무를 지역에 많이 육성해서 지금 유휴지나 산간지에 재배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있는데 중국산이나 원주 이런 곳의 옻으로만 가지고 의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변화가 올 때 남원 옻칠공예를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와 긴밀한 협력을 하셔서 남원에서도 어느 양, 필요한 전체적인 양을 생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긴급시에는 사용할 수 있을 양만큼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 기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목공예 육성해서 법인 만든 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김종호 이사장이 금년 3월까지 해서 차기 이끌어갈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그동안에 목공예사업협동조합이 19개 업체로 구성이 되었는데 금년 3월까지 그러한 지도체제를 거울 삼아서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이사장을 선임해서 그 체제로 기타 타 자치단체나 그런 곳의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월에 임원진이 새로 구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신규로 맡으신 분들이 누가 맡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이덕경 사장이 이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분도 열의가 있어서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경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남원시 옻나무 식재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정확한 수치를 확실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채취량도 얼마 나오는지 전혀 모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채취하는 것은 극소수로 판단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남원에 옻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면 기반부터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기반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식재면적이라든가 채취량이라든가 아니면 소요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다져야 하는데 우리 경제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산림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경제과에서 도움을 주셔야 산림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는 것이지 산림과에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남원지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도 애를 쓰지만 이것은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경제과에서 도움 요청을 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채취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옛날 우리 남원 칼의 명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요즈음 남원 칼의 명성이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남원 칼에 대해서는 포장박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옛날 명성에는 걸맞지 않게 판매도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최소한 목기랄지 같이 전시품 판매행사가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출품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옻산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확보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것만 가지고 우리 남원경제를 살릴 수는 없거든요.
    남원 칼의 명성도 옛만큼 되받을 수는 없겠지만 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44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백두대간 지리산통합권의 거점인 남원은 생태·문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민족사적 정통성을 간직하고 백두대간의 상징성과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변관광지과 인프라를 구축 지역주민에게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32-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21ha입니다.
    사업비는 400억원이고 내용은 토목공사 교량시설, 휴양시설, 공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사업비 30억원 중 11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 31일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은 총예산 150억원으로 국비가 75억원, 도비가 22억 5,000만원, 시비가 52억 5천만입니다.
    3월 3일 산림청 및 도청을 방문해서 국비 7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예산 반영 요청한 상황을 확인하였고 도비 확보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국도비 확보가 1건인데 위원님들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400억원 중에서 국비가 200억원이고 도비가 60억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너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관리측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남원시에서 시비로 관리를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감지하면서 이 사업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국비는 예산 확보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60억원에 대한 도비는 한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해 주시고 백두대간이 이왕에 나왔으니까 백두대간 생태문화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산림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문화는 우리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봉화대가 7-8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관계있는 성들이 또 있습니다.
    성 문제 그리고 옛날에 마한궁터가 또 있습니다.
    이런 역사문화가 있는데 생태문화관만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앞으로 계획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런 관계되어 있는 시설도 같이 해 주시면 여기에 왔던 관광객이나 여기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역사문화를 다시 한번 더 보고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점도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예산이 30억원이라고 하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0억원 중에 실시설계용역비가 11억원이고 19억원은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기반시설하는데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9억원은 기반시설쪽에 투자하신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할 부지가 우리 시유지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유지는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21ha 계획구역은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1ha 내에만 합니까?
그 외 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외 지역은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해제 중에 있고 그것도 시유지입니다.
타 지역은 부지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유지는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진입로도 실제적으로 나있는 곳이 청소년수련원을 통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딱 붙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저쪽에 청소년 수련원이 용산쪽이죠?
용산리로 들어가죠?

○산림과장 정창호 공안리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안리 청소년수련원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자면 왼쪽편으로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왼쪽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냇가 건너편쪽으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도로와 딱 붙어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연접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쪽에 교량관계도 신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교량은 이미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나있고 다음에 연접지로 되어 있어서 교량은 현재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량은 필요없이 그 지역을 우리 시유지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현재 계획지가 21ha가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사도가 안 심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구역은 경사가 완만하고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해제구역이 약간 경사가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해제되고 나서요.

○위원장 노경환   아까도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추후에 관리문제가 논쟁거리였는데 산림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도 없고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는 떳떳한 목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후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 염두에 두시되 유지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같은 값이면 어차피 상징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라 하더라도 유치하는데 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관리측면은 산림청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서 우리 시에서 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즈음에는 문화도 좋고 생태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기본설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와서 체류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쪽에 주력을 두셔서 기본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네트워크형 광역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시행구간은 장수 번암간 번암면 산동 월석교에서 남원시 전남 곡성 경계에 있는 금곡교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요천 제방도로를 전체사업량 33.7키로미터 중 14.6키로미터는 기 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9.1키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자전거도로 포장 14.6키로미터 완료했으며 2009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광역자전거도로 포장 5키로미터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행구간은 이백 남계교에서 검문소가 있는 요천교에서 고죽동 미시행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요즈음 새로운 하이킹족들이 많아서 자전거형도로는 필수적인 것이고 또 예산확보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장수 번암 산동 월석교 그러면 남원의 경계지역이라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장수 윗쪽으로 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장수쪽에서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남원시 구역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곡성 금곡교 거기도 남원지역거리,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게 되면 총 33.7키로미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전체연장이 33.7키로인데 현재 14.6키로는 시행이 되어 있고 19.1키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이 19.1키로미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요천변을 양안으로 합니까?
한쪽으로만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한쪽으로만 하게 되는데 산동 월석교에서 검문소가 있는 요천까지는 산동 부절마을 좌안하고 요천교 부근의 검문소에서부터는 우안쪽으로 쭉 해서 곡성 금곡교까지 우안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좌안쪽으로는 계획이 없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좌안쪽까지 계획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국가에 예산을 요구했다고는 하지만 좌·우안 양쪽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 사업은 남원시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장수에서 남원, 곡성까지 광역네트워크형으로 인접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남원시에서 양안 다 하면 좋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판단한 것은 자전거도로가 어느 쪽이든 1개 노선만 연결되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양안으로 예산을,

○도시과장 박종주 중복투자,

○부위원장 한경선 잘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내에 공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국비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없는것 같습니다.
    도시과는 국비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여건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한번 더 새로운 무엇이 있는가 2012년도에는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자전거도로가 다 좋다고 하지만 국비 50%, 지방비 50%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아니고 본 사업 시행구간내에 제방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중간중간 교량을 연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교량은 지방비로 하라고 사업비를 절반씩 투자되는 것으로 절반 50억원, 30억원 정도는 교량이나 관계되는 것,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똑같이 30억원, 30억원 되어 있어서 이 사업하는데 국비 확보에 지방비 50% 배당이 되어야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시내권에 제방둑 있는 경우 옛날 같으면 연초제조창 담배원료공장 거기에서부터 조산까지는 기존에 있는 둑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요천제방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자전거도로가 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겸용인데 다만 자전거도로를 포장해 놓고 차는 못 다니게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할 텐데 문제는 중간에 농경지로 들어가려고 할 때 경운기나 거름을 싣고 다니는 농사용 차량들 때문에 고정식은 아니고 이동식으로 저희들이 통제는 하려고 합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활용은 별 문제가 없지만 차량통행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한다면 요천에서 산동 월석교까지 가는데는 그런 영향이 있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조산에서 하고 저쪽하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재덕위원 그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천변쪽 해 놓은 곳이 상당히 야간이랄지 주간이랄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도로관계 자전거와의 관계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유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안전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 계획이 요천 이백 남계에서 고죽동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승사교에서 용투산 간은 언제나 가능합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네트워크형 광역자전거도로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고 승사교에서 용투산까지 3.8키로 되는데 1.8키로는 기 시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가 2키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레저형 자전거도로로 해서 별도로 현재 계획은 2015년 이후에 2015, 2016년도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2016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재정비수립계획에는 2016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그렇게 멀리 잡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사업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물론 다른 곳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판단하건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예산상 연차별로 추진하다보니까 그 정도로 현재 계획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석교에서부터 시행된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따로 이면도로를 붙입니까?
아니면 기존도로를 활용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기존 제방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을 자전거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요.

○도시과장 박종주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은 안 하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께서 차량통행을 시키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월석교에서부터 이쪽에 중절 앞에까지는 어차피 그것은,

○도시과장 박종주 차량이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차량이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부분은 별 수 없이 저희들이 차량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차량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렵고 겸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옆에 가변차선을 좀더 확보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일단 전체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별도로 자전거도로 확보해서 할 수 있지만 현재 계획은 겸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시에서 자전거도로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지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는 저희들이 제방도로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일단 기 시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아직 포장이 안 된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제방도로는 아직 미시행구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폭은 몇 미터로 포장할 계획을 세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3미터에서 4미터 정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제방도로도 3-4미터 할 것 같으면 시가지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업경작로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는 도로로 보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일반도로같은 제방도로도 기존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5미터 이상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가 교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에서 4미터, 3미터해서 농로 겸용해서 쓸 것 같으면 차량교행이 되겠습니까?
    농기계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들이 폭이 협소한 곳은 중간중간에 대기차선을 해서 자전거가 차량때문에 통행이 없도록 중간중간에 대기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기차선을 만드신다 하셨지만 서로 중간지점에서 양보를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제방도로가 3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높은 제방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업비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고 자전거도로,

○위원장 노경환 기존에 3미터 되어 있는 폭을 5미터, 4미터, 10미터 그렇게 늘리라는 것은 아니고 제방폭이 확보되는 한은 최대한 늘려서 농기계가 교행될 수 있는 그런 폭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현재 제방폭이 확보된 곳은 저희들이 포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재질은 시멘트 포장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위원장 노경환 시멘트 포장으로밖에 계획이 없습니까?
다른 신소재같은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시내같은 경우는 남원대교에서 춘향교까지는 요천환경정비사업에서 탄성포장으로 할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교량 1개의 구간이 있는데 교량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여기에서 내년에 교량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위치는 현재 소방서에서 보절 가는 삼거리 사이에 요천으로 나가는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횡단하는 그 곳에 교량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절 들어가는 삼거리 쪽에 가든자리 뒷쪽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 쪽 뒷쪽으로 요천으로 쭉 나와있는,

○위원장 노경환 제방이 절단된 부분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쪽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쪽 제방이 연결이 안 되어서 교량을 설치해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앞으로 산동에서 출발했을 때 요천검문소 와서는 기존교량을 횡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수 없습니다.
    조금 위험하지만 저희들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해서 그 교량을 넘어서 활용하도록,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전시설한다고 했는데 폭이 좁은데 안전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안전시설만 도로분리대 표지병 그런 것을 설치해서,

○위원장 노경환   아니, 폭 자체가 협소하거든요.
    대형차량 2대가 교행할 것 같으면 교량폭이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그 구간을 적은 구간같으면 별도로 교량을 놓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연장이 길어서 별도로 자전거도로랄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별도로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 못하고 나중에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88고속도로 선형변경하는데 교량이 하나 들어가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교각에 붙여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가 안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좌안쪽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노경환 예.
좌안에서 쭉 내려오다보면 88도로 선형해서 교각이 새로 신설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 같이 붙여서 어차피 좌안이나 우안이나 확장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88고속도로 교각 새로 신설되는데 88고속도로와 협의해서 그 교각에다 자전거도로만 붙인다고 하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데 법령적으로 해서 고속도로 교각에 설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다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부분은 새로 설치하는 교량에 확보하는 것 보다도 기존 88고속도로 교량을 그대로 존치해서 저희들이 농로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도로를 활용해서 횡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존에 요천다리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그 교량을 새로 신설하기 전에는 폭이 좁기 때문에 교각 다리 폭을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판단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저는 새로 가설하고 있는 교량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기존에 88고속도로 현재 쓰고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에서는 안 쓰고 남원시에서 이전을 받아서 관리를 할 계획인데 그 도로를 활용해서 자전거가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기존에 요천검문소 교량가지고는 위험이 산재하고 거기가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교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고기-운봉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중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 서천리간 기존 도로에 위험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방지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역 연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2키로미터에 국비 1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함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요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요천을 생태환경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어종 서식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섬진강 합류지점에서 요천상류 이백교까지로 연장 16.54키로미터에 국비 356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하천정비, 친수시설,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 및 정비하고자 하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10억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청과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 사업계획이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요천 천변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요천은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으로 상류에 시가지에 침수 방지를 위한 저류지 설치가 필요하고 생태습지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이백면 척동리 일원 35만평방미터 부지에 국비 76억원을 투자하여 저류지 및 생태하천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요천 천변저류지 설치사업은 문제점으로 요천 마스터플랜용역이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지방하천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토해양부 및 익산청과 지속적인 협의을 통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국비 확보 건은 3건인데 액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셨다고 먼저 치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2011년도에 이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본다면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우리 시 관내에 2차선 확보가 안 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몇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알기로는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곳들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명색이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2차선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과 보고에서 이백 남계교에서 요천검문소를 거쳐 고죽동까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건설과에서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요천상류에서 섬진강 하류지점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그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 요천 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자전거도로는 일단 국가하천 구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원 요천에 국가하천은 곡성에 있는 섬진강 합류점부터 이백교까지가 국가하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자전거도로는 이백교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방금 도시과에서 이야기한 것도 요천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하천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이백교에서 산동쪽으로는 지방하천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이백 남계교에서 고죽동까지 일차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러니까 이백교라 하면 정수장 위에 이백으로 들어가는 과거에 국도관리사무소 있는 교량까지가 국가하천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보고드린 것은 그 상류구간을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는 우리 국가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천변저류지 설치계획이 이백면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백면 그 지역만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류지는 저수지 같은 개념으로 사이즈가 높이가 적은 구역인데요.

○부위원장 한경선 담수능력이 약간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우시에는 물을 저류하고 평상시에는 생태습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현재 적용대상으로는 이백 척동리 그 쪽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하류쪽으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하류쪽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요천 환경정비사업에 마스터플랜용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류지는 섬진강하고 합류되는 부분 다음에 옥률천에서 내려오는 부분 여기는 같이 검토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하천 구역 이외의 구역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7일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 상대로 설명회했을 때 참석해 본 결과 지금 요천 천변저류지가 국가하천 구역에서 벗어난 구역이어서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왕 국가하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요천 환경정비사업이 요천교쪽까지 국가하천이라고 했죠?

○건설과장 남정식 국도유지에 있는 이백교,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그 위까지 반영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위가 무슨 보죠?
말바위라고 하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백교에서부터 장수 번암까지의 지방하천을 총체적으로는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하천으로 변경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남정식 국토부와 이야기를 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백교 상류가 나중에 국가하천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하는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쪽에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거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원천천은 거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원천천은 지방하천으로써,

○위원장 노경환 폭도 적고 수량도 적고,

○건설과장 남정식 원천천은 기본적으로 요천에 또다른 지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하천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인접지역에 대한, 저쪽이 신촌매운탕쪽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쪽이 지금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저는 설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요천천할 때 같이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천 환경정비사업이 끝나고 2단계로 이 요천 환경정비사업이 다시 진행되면 1단계에서 미흡한 부분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8페이지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선형이 4차선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선형만 일부 잡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60호선이 이쪽 남원 노암동에서부터 시작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쪽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개설, 개량 이런 사업이 중앙정부의 예산 흐름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도로를 기반시설로 보고 확장해야 한다는 많은 논리가 전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기존도로가 많이 정비된 것으로 봐지고 또한 최근에는 4대강 사업 등 국가적인 예산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주 시급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는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 사업들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나머지 구간도 다 해야 되겠지만 기왕 익산청에서 설계를 완료해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먼저 예산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구간은 또 그 다음 사업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미 그것은 발주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익산청에서 실시설계까지만 완료하고 또 이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서류를 전라북도로 넘겨주고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 등 이런 행정절차가 3월말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설계되어 있는 이것만 하더라도 150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우선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나머지 구간은 지난번 보고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주천 소재지 구간 4차선 도로같은 경우도 저희들 계획서를 만들어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는 도하고 협의하도록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같은 노선이고 주천소재지같은 경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백 넘어가는 사차선까지만 계획 세우지 마시고 안 되면 육모정 구간까지만이라도 육모정 입구까지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꼭 시행될 사업이거든요.
    남원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어차피 시비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왕에 지방도 60호선이 선형개선을 하고 있는 그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적인 것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2페이지 요천 천변저류지 설치사업이 척동리 일원에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이것은 과거에 섬진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이라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한번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후보지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차 후보지를 잡았을 때 거기를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은 하천 수리적으로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해 준 것이고,

○위원장 노경환 전문가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담당자가 가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또 거기다가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시 인근에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떤 볼거리 자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다목적인 포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저는 위치 선정이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을 선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변경할 수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들을 했을 때는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 가는 사항이 중요하거든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위치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국토부하고 한번 접근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그쪽에 29ha인가가 28-29ha 정도 되는데 그것은 평야지 논 지역이거든요.
    이 위치를 제가 좀 압니다.
    그런데 저류지로 해서 효율적으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류지로 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수변공원으로 해서는 맞기는 맞습니다.
    수변공원 위치로는 맞는 것 같은데 도심지와 조금 떨어지다보니까 산업도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해서 외곽지역이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류지나 아니면 수변공원으로 쓸 수 있는 곳은 그 반대편도 충분히 더 좋은 위치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호반아파트 건너편에 효산공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효산콘도 뒷쪽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쪽에도 저류지나 수변공원으로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는데 물론 하류쪽에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류지 역할하고 같은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남원 시가지에 저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상류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효산콘도 뒷쪽 그 쪽에도 제방이 기 타설되었기 때문에 위치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위원장님 말씀 알겠는데 이 하천도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국가하천은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척문리 보다는 조금 더 국가하천하고 위치상으로는 닿는다고 봐야겠죠.
    더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개석상이 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목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요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승사교 하류쪽으로 7-800미터 사이에 러버보나 생태보를 건설했으면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은 국가예산사업에 4대강사업에 특히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지난번 보고때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3월 17일에 국토부에서 설명회할 때 충분히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장과 개인적인 면담을 했을 때에도 시장도 승사교 윗쪽으로 춘향교 남원대교 밑에 사이에 수변공원 호수가 좋다 그런데 그 산 밑에가 영 볼품이 없고 광한루를 근접한 지역에서 그래서 본인도 수긍이 간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열심히 노력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 국가예산 확보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기상대 이전 신축 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2005년 8월과 2006년 7월에 연이어서 저희 남원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기온을 보여서 그에 따른 기상대 위치관계가 문제되어서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었습니다.
    먼저 기상대 현황을 보면 위치는 대산면 수덕리 대산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도로변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776평 그리고 건물 연면적이 1,000평으로 92년 11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 27일에 기상대로 승격이 됐고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 8월부터 기상청 본청을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금년에 예산이 6억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기상대를 이전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위치가 확정이 안 되어서 기상대와 협조해서 위치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기상대가 구 남원농고 지금 용성고등학교 앞에서 대산면으로 간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92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8년 됐군요.
그때 장소를 옮길 때 그래도 거기가 저기하다고 여러 가지 조건상 조사를 해서 옮겼을 텐데 왜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을까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런데 그것이 기상대로 승격이 되면서 부지 관계라든가 건물관계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협소해서,

○강성원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관측소나 기상대나 같은 기상을 관측하는 곳인데 지금 낮 기온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최고가 오르고 있다고 해서 평균을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남원에 평균기온을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위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고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온도가 최고로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주변에 현재 산림이랄지 녹음이 전혀 없고 옆에 도로가 우리 시도가 아스팔트 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상당히 관측하는데 여건상 주변이 아주 불리하다 해서 전국적인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전국적인 최고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 좋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옮겨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인데 용지 확보까지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관을 하나 옮기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에 장소가 4개소가 물망에 올라서 장소 선정이 물론 우리 남원시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닐테지만 이번에 장소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 그동안에 평균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다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소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대산면 수덕리에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근식위원 대산면 관할에서 위치를 다시 선정하면 안 될까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대산면쪽은 저희 시 전체적 여건으로 봐서는 서남권에 위치해 있어서 현재 시를 중심으로 한 시 인근에 시내 중심지인 인근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러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면 아니면, 애당초 대산면에 그것을 설치해서 대산면으로 갔습니까?
도로여건상 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위치적으로 안 맞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 당시만 해도 기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거기로 이전해 놓고도 상당기간 동안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남원이 전국적으로 최고 기온이 올라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김근식위원 지역에 가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언성이 나올 수 있는 소재니까 그것을 잘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교통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은 교통시설을 과학화·자동화하여 운전자들에게 수준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 빠른 길로 교통안내 및 교통량을 분산하는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개선사업으로 앞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남원-곡성간 국도 신설 및 88고속도로 확장되면 우리 시는 교통요충지로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7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총 24억원이며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로는 교통정보센터, 무인자동단속시스템, 교통정보안내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시내에 교통정보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3단계 사업은 중장기계획으로 1단계 사업에서 교통정보센터가 구축한 뒤 시내 외곽으로 점진적으로 교통정보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첨단도로환경과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고 심사를 받았으나 담당자 의견이 일차적으로 우리 시 지능형 교통체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의 검토를 받은 다음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만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사업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하여 2011년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비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노경환 한경선 김재덕 강성원 김근식

○출석공무원 (9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산 업 축 과 장	박용섭
농 정 과 장	서동우
경 제 과 장	이광겸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