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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5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8일 (목) 10시07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201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남원성 복원사업인데요.
남원성 일부를 복원해서 남원의 옛 모습을 재현하고 역사와 전통의 맥을 잇는 역사의 탐방장으로 마련하고 호국정신이 살아있는 역사문화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성은 통일신라 신문왕 11년에 축조했고 동학농민 때 소실되고 일제시대 때 서문과 북문이 헐리고 북벽 일부만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총 연장은 3.4㎞에 해당되고 현재까지 복원이 완공된 것은 0.2㎞가 되겠습니다.
전체 미복원구간은 3.2㎞ 구간입니다.
그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측 그림인데요.
지금 코너부분에 복원이 0.2㎞가 복원되어 있고 그 옆으로 해서 지금 0.5㎞를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향기원까지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를 다 복원하기에는 현재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복원은 어렵고 충정로까지, 연결짓는 데까지 저희가 복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 사업규모입니다.
이미 복원되어 있는 0.2㎞ 구간에는 치첩 등 성곽 구조물을 설치하고 미복원구간 0.4㎞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와 종합정비용역을 발주하고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성곽을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7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해서 1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7,0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가지고 남원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7,0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국비 4,900만원, 도비 1,050만원, 시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복원하려고 하고 있는 0.5㎞ 복원 계획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추가 지정을 받아서 고증을 위한 시굴 발굴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문화재청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계획은 0.2㎞ 구간에 대한 성곽 구조물 설치, 치첩이라든지 포루, 여장 이것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들어갈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7억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 복원된 0.2㎞의 성곽 위에는 치장을 설치하는데 충분한 고증 자료를 확보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앞으로 복원할 0.5㎞ 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추가 지정을 한 다음에 성곽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 의견입니다.
다음은 10쪽에 만복사지 종합정비 계획입니다.
만복사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복원을 추진합니다.
만복사지의 연혁은 신라시대 때 창건되고 고려 문종 때 중창되었습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만복사지저포기의 배경지가 되겠습니다.
정유재란 때 전소가 되었습니다.
만복사지는 사적349호, 오층석탑은 보물30호, 석좌가 보물31호, 당간지주가 보물32호로 또 석불입상은 보물4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조감도에서 보시듯이 지금 점선 밑부분으로 되어 있는 미발굴지가 앞으로 발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발굴지와 이미 발굴되어 있는 지역 중간으로는 순창으로 가는 순창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철로가 이설되고 그 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도로는 그 쪽으로 개설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개요에서 1단계는 내년까지 부지매입과 발굴조사를 실시 하고 2단계는 2014년까지 문화환경 기반시설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시관이라든지 안내소,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65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14억원 해서 9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85년도까지 1만 6,000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조사를 실시 했고 작년까지 문화재 보수 및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예산은 10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남문지 75필지 1만 8,000평방미터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 미발굴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가 21억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 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한 바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미발굴지 발굴조사와 토지매입비를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성 복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굵은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성터를 쌓아 놓은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나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성터를 다시 쌓을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닙니다.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이 불가능하고 북쪽에 있는 0.2㎞ 옆으로 해서 복원계획 0.5㎞가 있지 않습니까?
북문지 있는데.
○송우섭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지역만 복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송우섭위원
0.5㎞를 더 복원하겠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서문지, 남문지, 동문지에 대한 루도 만들 것입니까? 안 만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서 어렵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0.5㎞의 성터를 더 복원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현재 0.2㎞ 복원한 것에 대해서는 겨우 성곽만 쌓아 놓아서 교육장소로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복원 가능한 구역만큼이라도 제대로 옛날 모습을 되찾아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이 총 소요되는 것이 한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0.5㎞ 정도 더 복원을 하는데 100억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북문지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송우섭위원
이것을 만복사지 복원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재라고 지정된 지구 이내에는 도시개발이 어렵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반경 이내에 도저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재로 인해서 재산의 피해나 생존권의 위협을 받아버리는 현상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저희들이 500미터 이내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있는데 거의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크게 손상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이라든지 그런 조화를 권고 하면서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재산적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의견이나 또 거기에 새로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에요, 이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인근에 가지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래 자체가 되지를 않아버려요.
개발 여건이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제약이 됨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많이 들어오는 민원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성문지를 개발, 성문을 축조함으로써 이 반경에 있는 개인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재산권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토지는 시에서 다 매입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도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굳이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문화유적이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남원같이 많은 문화유적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것으로서 관광객 유치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대적 비난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더 계속 발굴해서 만들어 놓음으로서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의 손실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불편함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사람들은 많이 이것을 더 증축을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적어도 극소수가 되든 다수가 되든 시민들에 대한 극심한 피해가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만복사지 사진을 보니까 지금 광치천, 말하자면 왕정교 다리 현재 남원여고로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확장 그 부분, 그쪽부터 지금 미개발지역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여기 다리 있는 것은 왕정교입니다.
○송우섭위원
왕정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왕정교고,
○송우섭위원
왕정교 다리 막 건너서 지금 남원추레라 있는데 남원여고 들어가는 진입로 현재 4차선 확장하고 있는 그 부분이 현재 미발굴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쪽을 지금 앞으로 발굴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위원님께서 그림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원여고는 이 그림상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진입로, 입구가 지금 좌측에 있는 나무식재를 해 놓은 데는 기 발굴된 지역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발굴지라고 써 놨던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왕정교 다리를 막 지나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조감도가,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 길로 들어가면 남원여고가 나와요.
그 길로 가면 남원여고가 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길로 가면요?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 길로 가면 남원여고가, 지금 그 제방을 따라서 확장을 하는 남원여고 길이 나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위쪽으로 경찰서쪽으로 쭉 올라가면 남원여고가 나오죠.
○송우섭위원
남원여고가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현재 미발굴지를 개발하는 시점이 바로 다리 건너서 남원추레라 있는 그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현재 발굴된 지역 그 폭으로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복사지 앞에 도로까지가 포함되는 것인데 저쪽에 서문에서 금동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송우섭위원
간선도로 지나서,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직원이 그림도면 설명)
여기에도 지금 민가가 많이 있어요.
미개발지역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거기에,
(직원과 상의)
○송우섭위원
민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에 지금.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발을, 발굴을 한다면 이주를 시켜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여기가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적 그런 행위를 못하니까 빨리 매입해 주기를 이 지역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던 곳이에요.
집을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 가지고 상당부분 본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발굴을 한다면 그 분들에 대한 이주계획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보면 남원의 도시형성이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개발의 여건이 뒤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나 몰라도 남원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본다면 앞으로는 서부지역으로 도시균형을 발전해 나가야 할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추세가.
그런데 이러한 만복사지의 복원을 다시 함으로써 그 인근의 개발여건이 침해당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각에 문화재 단체에서는 가방뜰에 있는 토성복원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성복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서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토성복원 문제 가지고도.
그래서 단지 문화재에 관심이 있고 문화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지역과 그 지역에서 생존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우리는 충분히 수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복합해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행정에서 법에 따라서 예산세워서 집행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보다는 사전에 거기에 나오는 민원의 소지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남원성 복원관계인데요.
총연장이 3.4㎞라고 했는데 현재 0.2㎞가 복원이 되었고 금후계획이 0.5㎞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그럼 0.5㎞면 지금 현재 북문지도 다 못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죠.
북문지까지,
○최형식위원
이 그림을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북문지를 포함한 0.5㎞입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하면 0.7㎞라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전체 복원까지 합쳐서요?
○최형식위원
복원한 것이 0.2㎞,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계획이 0.5㎞, 그러면 0.7㎞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북문지를 이 그림으로 봐서는 북문지 사각선까지 다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방이 정사각형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북문이나 남문지가 좀 넓은 것 같아요.
한 1㎞쯤 되고 북문지나 서문지는 한 0.7㎞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전체적으로 사방이 0.850미터씩 사방이 같습니다.
사방이 같은데 북쪽이 0.7㎞인 것은 말씀하신대로 북쪽을 다 개설을 못하고 약 150미터를,
○최형식위원
150미터를 못하겠고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북문지가 이번 계획에 150미터를 못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만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거기가 어디냐면 비석거리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그 구간이기 때문에 개설을 못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송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계시고, 민원도 많이 접하셔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도 그래요.
그쪽을 지나면 지금 모든 유적지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을 못한다, 또 집을 고치고 싶어도 못고친다 이런 민원은 틀림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럼 0.5㎞ 하는데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0.5㎞요?
○최형식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거기가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거기가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를 가로질러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형식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을 거에요.
민원이 많고 하니까 항상 시민의 편익을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문화재를 복원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손해날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었다니까 2011년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성과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성범
이것이 지금 역사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갑작스럽게 지금 100억원에 0.5㎞ 이것이 가치적으로라도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100억원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역사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남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와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기본목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성범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복원사업을 하면 일반재산권과 함수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더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교육정책과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교육정책과장 홍종수입니다.
1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국비예산 확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서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건강, 보육교육, 복지 통합지원체계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저소득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구 소방서 3층 평생학습센터 옆에 35평 정도의 사무실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계속사업으로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만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는데요.
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30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 보육, 복지 등의 서비스입니다.
기본, 필수, 선택 이것을 제공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지역은 우선 동단위를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초에 전담인력 1명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의 전담팀 구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간제 수행인력인 간호, 보육, 복지사 3명을 4월초에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중에 공고가 나갑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은 5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 아동욕구조사 및 사업수행기관 업무협약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중 위험군에 있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6월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이 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비확보에 문제점은 없고 최근에 어제 날짜로 해서 3억원 중에 2억원이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2011년도는 본 팀을 보강 해서 전담팀 계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드림스타트라는 말이 뭐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드림스타트가요.
어떻게 영어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드림, 스타트 두 개 합성어같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등에 관련해서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한 300명 정도를 우리가 예산에 맞추어서 직접 그 아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호자처럼 지도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나 또 편모, 아니면 친척집에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호사나 보육사,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그 학생의 시종일관 모든것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영세 빈곤층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우리 교육정책과에서도 한다는데 이런 드림스타트 사업이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가요?
다른 단체에서도?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주민복지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0세에서 12세까지, 그쪽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부 여성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런 드림스타트 사업이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위원장 김성범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가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총 5개,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복지사회로 가는 마당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자주,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종말에 가서 이것을 흐지부지하는 사업이 안 되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2011년도 환경과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부터 22쪽입니다.
14쪽,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다양한 토종어류의 개체수 감소 등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야생 동·식물 퇴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섬진강, 요천, 율천입니다.
사업대상 동·식물은 황소개구리, 베스, 돼지풀 등이고 7개 읍면에 14만 3,000㎡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7,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년간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담당사무관한테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하고 국회에서 우리 남원시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6쪽 지리산·섬진강 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지리산·섬진강 환경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2010년부터 우리 남원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 등에 건의는 했습니다.
다만, 사업 성격상 도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환경부 담당사무관의 의견에 따라 2011년도에 우리 시 광특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내척 친환경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 내척동 보성마을 및 미동마을의 축사시설과 농경지,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지표수에 대하여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요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내척동 263-1번지 일원의 4만 8,313㎡로 해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80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습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의견은 남원시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담당주무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국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쪽, 폐기물 자원화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대산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2017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3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자원 재순환형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및 전라북도의 의견은 환경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추진에 따라 사업비의 부족으로 추가사업 추진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환경부에서는 전 국토를 4대 광역권으로 구분을 하여서 종합적인 시설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는 금년도에 쓰레기자원화 용역비 5,000만원을 기 확보하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자원화시설 용역기본계획 타당성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 폐기물 자원화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마을 도랑 생태계 복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랑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마을을 만들어 오염원을 발원지부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23개 읍면동별로 1개 도랑을 선정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23억원을 투입하여 도랑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의 의견은 우리 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반영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16쪽입니다.
지리산·섬진강 생태체험관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 2, 3, 1번 지역에는 생태체험관 조성이고, 2번 지역에는 호경산 자연생태 체험장, 3번은 요천 생태습지 조성지 이렇게 조성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 지역이 사진으로 봐서는 지금 시가지 앞이면 금암봉, 노암동쪽 지역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부영 5차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신촌동,
○송우섭위원
저쪽에 월락동 부영 5차 아파트 지나서?
○환경과장 소근호
예.
지금 1번 지역이 신촌매운탕 지역이고요.
○송우섭위원
예. 거기고요.
2번은 임야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3번은 임야 지나서 옛날에 과수원들 그 지역이고만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천 생태습지 조성은 지금 국비를 기 3억원을 확보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올해 1억 2,000만원 시비를 해 주셔서 지금 4억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생태습지 조성이나 호경산 자연생태 체험장, 습지는 어차피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생태체험관과 자연생태 체험장은 인공적인 개발이 되겠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새로운 건축을 하고 해야겠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잘 알겠고요.
18쪽에 내척 친환경 인공습지 조성 여기도 같은 습지 조성, 내척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내척동이면 지금 전주선 나가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성마을, 보성 미동마을 지역이고 내척이면 도로를 지나서 우측편이 내척동이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지금 이 지역은 BOD가 한 2.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천에 지금 우리가 비점오염원 관리목표 수질이 1.5인데 여기서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거기가 우리 시가지로 봐서는 상류지역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상류지역이죠, 거기가.
○환경과장 소근호
광치천 상류지역입니다.
○송우섭위원
광치천 상류지역이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중앙부처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회도 도움을 받아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까 국장님 계시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리를 뜨고 안 계시네요.
어제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환경과 소관은 아닌데 어차피 환경하고도 관계되는 것이니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요천 천변 벚꽃 잘려나가고 있어요. 생태하천 만든다고 해 놓고 그것이 뭐하는 짓이래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 왔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어느 분이 보냈는가 보내신 분 휴대폰번호는 저한테 떠 있지만 아마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거 한번 점검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저희들이 익산지방관리청하고 건설과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 이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올해 저희들이 7개 읍면동에 희망공공근로 인부를 저희들이 23명을 뽑아서 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돼지풀이랄지 우리 남원시에 7종에 14만 3,000㎡가 지금 분포된 것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 실태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운 점이 요천이나 율천 지역에 베스를 희망근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한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다면 희망근로는 그냥 노동으로 가서 뽑고 그런 것인데,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한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식물은 어차피 인력으로 해서 다 캐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류종류는 가서 잡아내야 되는데,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황소개구리같은 것은 퇴치할 수가 있는데 베스라든가 돼지풀같은 것은 농사를 지으면 하천으로 비료물이 오염이 되어서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몇 년 되면 풀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것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돼지풀이라든가 베스가 퇴치가 될런지,
○환경과장 소근호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단기년도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런 풀뿐만 아니라 잡풀이라는 것이 하천에 지금 하여튼 우후죽순 일년 지나가면 생태로 번성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퇴치가 될런지가 상당히 의문되는데 지금 2억 7,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모니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는다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데 식물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관점은 베스인데, 베스는 지금 현재 퇴치하는 사업이 낚시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소극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부화 시기에 맞춰서 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부화가 된 다음에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제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단시간 내에 예산편성해서 끝나고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를 지금 알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3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시비가 210억원을 확보 한다고 하는데.
○환경과장 소근호
원래 국비사업이 자치단체 단독으로 했을 때는 30%고요.
광역으로 했을 때는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라북도하고 그때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광역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각각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도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 단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만한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환경부하고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마을 도랑 생태계 복원 및 정비라고 했는데 1개 면에 표본으로 하나씩 선정해서 하는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환경과에서 전국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담당사무관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남원시하고 전국적으로 10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23개 읍면동에 하천이 있는데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곳이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태계 복원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이것을 읍면동에서 하나씩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맞춰서 다 해야 하는데 사실상 없는 데도 있어요. 할 수가 없는데도 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남원시 23개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저희들이 이것도 기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한 군데씩 추천을 받아놨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위원장 김성범
하여튼 환경을 위주로 해서 지금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에 201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성범 김광자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송우섭
○출석공무원 (4인)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문화체육과장 | 남길우 |
| 교육정책과장 | 홍종수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