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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5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7일 (수) 14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 동안에 걸쳐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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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도 제151회 임시회를 통하여 안건 심의와 현안을 챙기시느라 수고하시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은 지난 2008년 3월 12일 임시회 의결을 거쳐 2008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되어 같은 해 11월 5일 조합이 설립되어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제6회 지리산관광개발조합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의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또 조합의 운영기간이 2017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장 및 부의장을 7개 시군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2년에서 1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기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각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우리 시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제6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회의에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제8조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 의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약을 개정토록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7조 의장 및 부의장 내용에서는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을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고 임기를 1년으로 고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현재 조합 운영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여 7개 시군이 고루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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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난 09년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였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법령의 개정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세 세율의 적용 기한을 2010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남원시세조례를 남원시세 조례로 띄어쓰기 하여 어문법 규정에 맞게 고쳤으며 부칙 제2조 내용에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 1,000분의 1.4의 적용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군 적용기간을 2009년도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 1년을 더 연장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산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세율 인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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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기획실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총괄은 총계 38건에 677.3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 4건에 156억원, 국고보조사업이 26건에 383.2억원, 광특(광역계정)이 되겠습니다. 3건에 21.8억원, 공모사업은 5건에 11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27건에 523.8억원이 되겠고 계속사업은 11건에 153.5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점적인 발굴사업은 국가사업과 국가보조사업,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비전 및 핵심 관련 신성장 동력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중앙·도 정책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리산권·동부권·섬진강권 개발사업 등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였고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도·중앙부처 일제 출장도 2회에 걸쳐서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소관부처 출장을 4월에서 6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고 관리대상 사업은 최종적으로 이번 달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휘부의 중앙부처 출장 계획도 수립하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공회원 간담회도 같이 병행하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사업 4개 사업입니다.
    156억원이 되겠고 고기-운봉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요천환경정비 사업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천 천변 저류지 설치 사업, 남원기상대 이전 신축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26개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사업으로 남원성 복원이 7억원을 요구할 계획이고 다음에 만복사지 종합정비 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만 21억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환경부에 지리산·섬진강 생태체험관 건립을 7억원 신청할 계획이고 내척 친환경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2.3억원, 다음에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6억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금풍지구 저수지 둑 높임사업에 50억원을 신규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중간 쯤에 가서 산림청의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는 75억원, 행안부의 네트워크형 광역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는 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는 7억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사업에 1.4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32억원, 남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6억원, 마을하수도사업에 21억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는 3개 사업에 21.8억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4억원이 되겠고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4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13.8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모사업 5개 사업입니다.
    116.3억원이 되겠고 행안부의 U-헬스사업을 통한 U-city 육성사업, 지식경제부의 옻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7.6억원,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11.7억원, 지역산업 R앤D사업에 77억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국가예산 편성순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남원성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남원성 복원할 계획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장롱 속에다 폐기하는 것 아니고?

○기획실장 이용삼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것이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서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우선 관련 과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재 복원되어 있는 그 쪽부터, 저쪽 서쪽 그쪽부터 복원해 올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남원은 이런 사업을 해야 해요.
남원에서는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지 다른 것 생태네, 뭣이네 조그만씩 한 것 자꾸 챙겨봐야 그렇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5쪽 하단에 보면 마을하수도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환경부에서 지원한 것이 우리 남원시만 봐도 마을하수도 사업이 참 진척이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남원같으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요천 상류지역, 산동 지역 아닌 번암 지역도 요천상류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작년도부터 해서 율천하고 대상지구만 되어 있는데 또 신파지구 외에 5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마을하수도 사업이 진척이 통 안 나가요.
    산동같은 데는 마을이 적은 마을도 아니고 근 100여가구씩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서 하수도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물을 보지를 못할 입장이거든요.
    그런 물을 우리 남원시민들이 먹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남원시민이 물을 먹는데를 우선 해라 했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사업, 그런 내용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일년에 사업이 얼마 오지도 않아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얼마 안 오고 사업비도 많이 오면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사업비가 조금씩 와서 정말 그렇게 하면 몇 십년이 가도 마을하수도사업 우리 남원시 끝나지를 않거든요.
    이것은 국가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마을하수도사업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특히나 요천상류지역에 사업을 넣어서 추진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실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벌써 시기가 이렇게 도래됐네요.
    지난번 업무보고시 때 우리 2011년도 예산 확보를 보면 33건에 2011년 국비요구액이 856.3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동안에 조정도 되고 확정을 짓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는데 너무나 지금, 이번에 보니까 67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점이 좀 궁금하고 왜 이렇게 조정이 됐는가, 그때는 확정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사업에서도 역시 변동이 되었고 특히나 국고보조사업이 609억원에서 383억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유동적인가요, 이것이?

○기획실장 이용삼   내용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는 풍력단지를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용역결과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와서 그것을 시기를 늦췄습니다.
    2012년도로 좀 늦췄습니다.
    그것이 405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확정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앞으로 이것이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월에 업무보고 때 38건으로 이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오는 것은 국가예산 확보에서 물론 한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보고 때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것이에요.
    보조사업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것인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으로 해서 기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36억원이?

○기획실장 이용삼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성범 5페이지 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이라고 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총 사업비가 45억 2,000만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자부담을 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자부담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국비가 9억원인데 자부담이 36억원이 확보가 되겠어요?
시비도 없고 도비도 아무 것도 없이 국비 9억원하고 자부담 36억 2,000만원이 되는데,

○기획실장 이용삼 국비가,

○위원장 김성범 9억원이 되겠고만요.

○기획실장 이용삼 9억원은 조사료생산 경영체가 국비가 25억원, 도비가 9억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은,

○위원장 김성범 아니,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만 물어본 것이죠, 제가 지금.
45억 2,000만원에서 국비가 겨우 9억원인데 민자가 36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5페이지를 보시면 45억원 중에서 국비가 9억원이고요.
    융자가 좀 있습니다. 융자가 27억원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결과적으로 융자같은 것도 전부 다 그러면 36.2억원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민자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무튼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2011년도 이것은 좀더 기획실에서 심도있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성범 김광자 최형식 배종선 송우섭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기 획 실 장	이용삼
관 광 과 장	최귀식
재 무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