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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본회의-제2차)
제15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4.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4-H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4.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4-H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개의)
○의장 직무대리 최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맨위로 |
○의장 직무대리 최형식
의사일정 제1항 남원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범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 4월 7일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참여 7개 시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리산권의 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형식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4.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4-H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
○의장 직무대리 최형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남원시의회 최형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7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깊이있게 심의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생계형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차고지를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경제 조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제도의 도입과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의『남원시 4-H 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4-H후원회 운영기금으로 운영되던 4-H회 장학금 지급조례도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형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형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직무대리 최형식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의회에서 김재덕 의원님과 일반인으로 박만수 님, 서원교 님, 오문식 님, 그리고 세무사로 정관식 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형식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보고와 일반의안 심사 및 현장답사 등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힘든 시기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건강 잃지 마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최형식 김성범 노경환 김재덕 강성원
송우섭 한경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16인)
| 부 시 장 | 김형만 |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윤명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김해복 |
| 주민복지과장 | 장영식 |
| 재 무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재난관리과장 | 주재옥 |
| 교 통 과 장 | 김영수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