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0회-경제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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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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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3월 16일 (화) 10시14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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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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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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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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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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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 특성화에 주력해서 농산물 수출 확대와 또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품질 고급화 또 기술개발에 전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아서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깨끗한 농촌만들기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위원님들의 의사가 현장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내용에 대해서도 지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선정시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사업을 통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 시범사업 등 주요사업은 읍면과 의원님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신속한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은 일상감사에서 사업 의뢰 후 일주일 내에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사업은 산학협동심의회나 허브육성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향씨감자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운봉에 공급하는 씨감자는 운봉에서 생산하는 씨감자로 공급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운봉에서 신청한 씨감자는 전량 운봉산으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남원 추어산업의 경우 수확가능 시기, 출하가격 등 정확한 진단과 수익성 분석을 하고 추어산업 추진 이후에도 소비 변화를 파악하고 즉석추어탕 등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꾸리 인공부화 종묘입식은 2년차 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현재 출하가격은 키로그램당 1만 2천원에서 2만 5천원까지 다양하게 개별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은 연말에 정확한 판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추어 소비는 민물어류 기여도 조사에서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추어탕이 생산될 경우에 판매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참고적으로 영우냉동식품에서 작년도에 97톤을 생산해서 3억 4,200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허브산업에 수매가격 결정과 대금정산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농업인들이 참여하기 바라고 지원된 허브판매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허브 수매가격 결정시에는 재배농가가 참여해서 수매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매대금은 100% 정산이 되었습니다.
    허브 판매장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남원에 6개소, 서울에 1개소가 있는데 매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서 구입하고 농기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현재 기종을 선정하고 있고 특히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종별로 10회 이상 임대실적이 있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나 임대사업을 해서 유능한 인력을 신분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 두명이 공개채용으로 서류가 접수되어서 어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발표가 되고 발표가 되고 나면 신원조회를 통해서 3월말경에 채용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준데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통보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을 가능한 반납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혁신 예산관계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분석해서 대비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개발 시범사업은 농민들의 호응이 높으니까 앞으로 추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올해 4건의 2억 3,8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허브생산단지 지원에 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많지 않고 투자대비 효과성을 분석해서 향후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허브 전업농가의 경우에 10아르당 소득은 180만원 정도 됩니다.
    벼농사 대비 270% 정도 되고 올해 저희들이 허브식재계획이 24㏊입니다.
    그런데 신청면적이 51.3㏊로 신청이 되어서 농가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배관리를 철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되도록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방법을 사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브특구지역에 산지 개발시 많은 물이 하류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침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운봉지역 하우스와 축사이전 사업 시행시 이러한 수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뒤따른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수로 정비 등으로 토사가 밀리거나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이 그간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는데 성과가 미미하고 조합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수매된 허브의 판로 확장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1차 지원예산이 5억 5,100만원입니다.
    2차는 올해 2억 3,000만원입니다.
    총 7억 8,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1차분은 사업이 완료되고 2차분 지원은 지금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매 허브 판매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작년도 7월 17일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남원시 허브산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허브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추진 중에 미흡한 점 또 개선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브생산단지 확대에 따른 허브 1차가공단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매의 원활한 수급 및 건조관리에 차질이 발생되었고 허브재배농가, 허브가공업체, 허브유통 등에 대한 지도 부족으로 농가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부분을 보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케모마일은 상품성이 있을 때 농가에서 수확하여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차 허브가공단지 기계설비 확충 완료로 금년부터 수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케모마일 포장관리 및 포피 식재 터널을 활용해서 허브축제 시기에 일제히 개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12월 2일에 김재덕 위원님께서 7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 특구 명칭이 고유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 9월 6일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운봉읍 용산리 일원에 남원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라는 공식명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허브밸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명칭이 길기 때문에 짧은 명칭에 시민들이 바로 익숙해져서 그렇게 부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허브가공공장 중 1개 업체가 허브밸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업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검토한 결과 허브밸리라는 명칭이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상호에 특별히 제재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호 변경 의사가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 명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남원시 허브재배농가는 9개 읍면동에 159농가에 66.5㏊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과정에 발생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도교육과 생육예찰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서 적기에 농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수매법인의 기반 구축이 다소 지연되어서 허브 수매가공 유통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브대금은 100%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허브산업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다보니까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허브 1차가공단지 시설 확충으로 금년도 수매는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브재배 현장지도에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허브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허브킹덤영농조합법인은 민간차원에서 농가에 생산된 허브를 일괄수매해서 표준화된 일차원료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작년 3월 17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작업장 신축, 냉풍건조기를 도입해서 건조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크린룸, 절단기, 선별기 등 가공시설과 기계는 대부분 외국산을 수입하는 관계로 설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 하순에 완료해서 깨끗한 허브 조제가 지금은 가능합니다.
    국내 허브산업에서 남원산 허브제품이 활성화되기 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을 표준화하거나 규격화, 유기농 인증 등 시간이 다소 필요한 일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필요시설과 기기를 확충하고 제품을 표준화하고 허브제품 연구개발 국내 허브산업체 세미나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법인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허브밸리특구지역 내 입주공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허브가공공장 설립은 당초 7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허브식품 등 5개 업체가 입주 완료했고 2개 업체가 자금 부족 등 개인사정상 입주를 포기하여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 업체 운영상태와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산제품은 허브오일 추출, 화장품 생산, 허브향초, 파우더, 허브두부, 허브향코팅 목재류 10여종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 금년도 매출액은 작년도입니다.
    2009년도 매출액은 업체당 1억 2,000만원에서 10억원 정도이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미입주된 2개 블럭 중 1개 블럭은 금년에 공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자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향후 허브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허브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협의회를 개최해서 허브산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허브밸리특구지역에 1개 업체 허브와 나무 상호를 가진 1개 업체가 입주계획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경관농업지구 조성효과가 미흡한 실정이고 경관지구 조성계획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허브경관지구를 좀더 발전시켜 국내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는 남원허브산업의 대내외적인 홍보역할 수행과 인지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허브산업특구지역과 연계해서 각종 축제와 도시민의 체험활동 등 관광도시로서 발판을 마련하고자 조성했습니다.
    현재 허브밸리와 인접한 농가토지를 24.5㏊ 면적에 허브품종별 시범포와 케모마일 등 30여종을 식재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까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브경관지구 조성은 허브축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면적을 장기임대 또는 매입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허브축제 시 본무대 위치를 허브가공공장과 경관농업지구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축제를 개최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올해 허브축제는 공장부지에서 축제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허브밸리 주변에 투자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리산자생식물공원에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리산의 멸종위기식물과 희귀식물을 식재하여 학문적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지리산자생식물 테마실습지를 만들고 아울러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리산자생식물 환경공원에는 355종의 지리산자생식물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에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조성, 전담팀 구성 등 제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식물과 희귀식물을 찾아서 보관 식재하고 관련대학이나 학계, 연구소 등과 연계해서 지역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자생식물환경공원을 비교관찰포, 체험실습포 등 테마별 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관리가 어려운 식물종에 대해서는 제2압화 전시실 설치 등 전시시설을 보완 확충해서 학생들에게 지리산 고유자생식물에 대한 중요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춘향씨감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전년도 여름에는 조사까지 이루어 지고 곧 보상이 될 것처럼 해서 농가들이 다 보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보상이 안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정준상위원   왜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에 소규모 재해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검토결과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직은 지원을 못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조례나 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에 미숙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신품종에 대한 지도의 미숙으로 보고 행정의 잘못도 아니고 씨감자의 잘못도 아닌데 공교롭게 지도의 미숙이나 또 냉해나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보상해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재해도 아니고요.
    특단의 조치를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여름에 조사하고 필지당 자기가 재배한 수량 파악하고 씨감자 얼마 가져가고 전체를 다 파악해서 농민들은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원시에서 육성한 씨감자가 파종시기나 이런 것을 늦추도록 지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그런 잘못 등으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선거 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3월 중으로 이것이 안 되면 4월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와 119페이지를 보시면 119페이지에는 금년도 사업예정량이 24㏊입니다.
    신청량은 51.3㏊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2페이지 보면 159농가에서 66.5㏊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재배했던 것은 159농가에 66.5㏊가 맞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새로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51㏊가 신청이 되었는데,

○정준상위원   아닙니다.
    담당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것이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과장 이찬수   (직원과 상의)
    신청면적이 51.3㏊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에 확정한 것이 24㏊입니다.

○정준상위원   작년에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닙니다.
    그것이 플러스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88㏊가 넘죠.

○정준상위원   아, 이 양을 거기에 플러스를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24㏊를 66㏊에 플러스,

○정준상위원   이 보고서를 보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지금,

○정준상위원   소장님이 이 보고서를 센터에서 안 썼다고 하고 이 보고서를 어디에서 접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 재배됐던 면적이 66.5㏊이고 금년에 심어야 될 면적이 24㏊입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힘들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농기계 특수기계교육을 실시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종은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하고 페이로더하고 지게차하고 아니, 스키로다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번 교육 후 제가 지역에서 듣는 바로는 어느 교육보다도 호응도 좋고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계를 조작할 줄은 거의 알지만 운전조작은 다 알지만 교육 수료 후 면허증이라는 자격증을 받음으로써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격증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참 호응도가 좋았다고 봅니다.
    아마 그 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0명 했는데 270명이 다시 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다시 교육을 하고 그래도 지금 계속 희망자가 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0월이나 11월에 하고 안 되면 내년도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계획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절차를 밟아서 기계를 가진 전 소유자가 면허를 다 가질 수 있도록 이 기계를 운전하거나 소유자나 모든 사람은 다 면허를 딸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강성원위원   지금 일선에서 제가 보니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희망자는 더 홍보를 해서 아까 이장단이라든가 상담소를 통해서 희망자라든가 기계 소유자, 운전자를 더 파악해서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추천을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부족한 기종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농가가 임대할 기계는 무엇인데 우리가 미리 임대를 해 버렸다든가 해서 지금 임대를 제대로 못하는 기종들이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부착물도 있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기종들을 올해 구입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국비를 4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시비는 추경에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일단 2억원 집행해서 기종을 이번에 삽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농가가 기계를 신청했더니 나가고 없다, 이미 임대가 되어서 본인은 사용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빌려가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해 보면 어떤 기종, 어떤 부착물을 농가가 많이 희망을 한다 그러면 그런 기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런 기종들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임대를 하다 보면 큰 기계는 우리가 현지까지 수송을 해 주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강성원위원   가능하면 적은 기종도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수송차량도 한번 더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우리가 농촌에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현금보상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해서 농가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힘을 쓰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사를 짓는 전 농가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계, 기종, 부착 이런 것들은 하고 인력이 없어서 한이 됩니다만 현지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기 전에 현지를 다니면서 수리 점검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농가들도 이렇게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에게도 전화나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좋고 어떻게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임대 사용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설문지를 보내서 설문을 받아보십시오.
    아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농촌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가 각자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정환경을 개선하거나 주택환경을 개선하거나 어떤 식생활 식단을 개선한다든지 가정에 화목 고부간, 형제간, 이웃간,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지시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범위가 큽니다만 우리가 몇 가지라도 구상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부족한 소득 농민이 과수를 하거나, 축산을 하거나, 벼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부족한 소득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거나 이런 농기계 기종을 임대하거나 무료로 교육을 해 주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농민에게 하나의 지원으로 해서 그것도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해 보시고 우리가 이미 각종 작목반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강성원위원   그 작목반들로 하여금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판매를 해서 다만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농협하고 협의도 하고 작목반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헐값에 팔거나 싼값에 팔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센터가 맡아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은 1월 업무보고입니다.
    1월 업무보고에 허브농업생산단지 조성 확대 66.5㏊ 추진계획에 보면 허브농업생산 66.5㏊를 100㏊로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의 업무보고는 전년도 것을 보고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재배되었던 금년에 2010년도 자료에 119페이지에 설명자료 24㏊ 신청해서 51.3㏊로 된 것은 금년 1월에 공지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 내용에는 24㏊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재배됐던 면적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66.5㏊에 24㏊를 합해서 올해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19페이지에 보면 질의사항에는 "허브생산단지 지원에 비하여 농민들의 소득이 맞지 않음. 투자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 그랬는데 답변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허브 품종별로 가격대가 달라 소득부분이 상이하며 금년 사업 예정량이 24㏊이며 신청량은 51.3㏊로 농가의 허브재배 관심은 높다고 사료됨"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전년도 66.5㏊에 24㏊를 플러스해야 한다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나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맞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맞다고 한 것보다도 66㏊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까지 재배면적이고 24㏊에 대해서는 금년에 새로 신청한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자료를 두 곳을 봐서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자료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앞으로는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디를 보면 그것이 나와있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입주업체들의 운영실태 이전에 사실상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허브를 이끌어가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생산농가 1차 산업에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 결과도 좋고 또 호응도 사실상 좋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산업으로 들어가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입주업체 공장들 운영실태 관리감독하는데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분들의 불만 또 너무나 지나치게 감독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는 불만도 내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불만이 오느냐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또 우리가 남원시에서 처음에 입주업체들에게 선전해서 입주할 수 있는 동기, 그때 약속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결과가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2차 산업인 가공공장들이 원활하게 활성화가 되느냐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하고 그분들의 불만이 무엇인가를 해소하는데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결과물로 보면 1년에 매출이 1억원이나 5억원 정도 가지고는 공장들이 사실상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하고 실제 입주업체들의 이 결과는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해야 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격려를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대부분의 가공업체들이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나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분야별로 목적별로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 하면 그 기반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허브축제도 그쪽에 연계해서 가꾸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결론을 낸다면 입주업체들이 잘 운영이 되고 성공으로 간다면 1차 산업인 생산농가들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2차산업들이 불안정이 되면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도 역시 불안한 상태에서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남원시 행정과의 연계 가교역할 촉매자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보다 나은 안정된 사업으로 이끌어 가는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점을 많이 염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인월 영우식품에서 추어가 몇 톤 생산됐다고 하셨죠?
    추어식품요.

○지도과장 이찬수   97톤에 3억 4,200만원,

○부위원장 한경선   몇 년도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작년도에요.

○부위원장 한경선   97톤,

○지도과장 이찬수   추어탕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팩으로 된 추어탕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소비처는 어디로 주로 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로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97톤이면 적은 양은 아닌데 연중 가공을 했습니까?
    2009년도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미꾸리 원료는 어디에서요?

○지도과장 이찬수   미꾸리 원료는 저희 사무실에서 분양한 것도 있고 일부는 자체공급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치어를 중국에서 들어 와서 일정기간 국내양식을 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국산화 인증을 받은 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금 미국의 교포를 상대로 해서 수출도 일부 이루어 졌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년에도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미꾸리 농가에 분양하는데 실태관리를 잘 해 보십시오.
    126페이지입니다.
    위의 날짜로 보면 맞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허브축제 장소는 가공공장, 경관농업지역을 연계해서 축제무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연도를 명백히 해야죠.

○지도과장 이찬수   올해부터 축제를 거기에서 부터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10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허브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한데 사실상 그만큼 투자액수에 비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는 아닌 것을 기라고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허브 전담팀들이 좀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거기에 뛰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만 모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도 파악하고 그래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을 택해야지 그냥 지적사항에 답변하기만 급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 농업기술원과 진흥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산학연 협력단 지원을 금년에 받아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저희 허브산업을 여러 가지 연구개발까지 지원을 해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엊그제 12일에 출범식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출발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까지 온 허브산업을 되돌릴 수는 없고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부위원장 한경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법인과 가공공장 또 1차 생산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가공공장 입주업체들을 입주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1차산업 생산되어 있는 제품과의 연계를 하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1차 허브생산, 2차 영농법인, 3차로 가공공장인데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면서 실제 입주업체 우선 5개 있는 공장이라도 우리가 1차 생산된 허브 1차 제품들을 얼마 만큼의 사용을 해 줄 수 있는가 소비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산되는 제품들을 외부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가공공장 입주업체를 시켜 놓았으니까 그분들이 더 연구개발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쪽들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나 대두가 되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상호 연계되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허브 판매대금은 다 정산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작년도 치는 다 정산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도 치는 완벽하게 다 정산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내가 일부 몇 농가 봤더니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님이 정산되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법인에 가지고 왔던 물건들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었고 개인별로 보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내 것도 이것도 처리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법인하고 지금 몇 사람은 가격협상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몇 농가는 있습니다.
    수매했던 농가들은 다 정산이 되었고 개인별로 보관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견해차이라고 말씀했는데 납품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납품이 안 되어서 개인 보관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추후에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허브 생산농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지금은 할만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할만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문제점은 수매를 해 갈 수 있는 판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로가 있어야 권장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꾸 농가소득차원에서 권장을 하지만 권장만 해서 파종만 해 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생산해 놓았을 때 판로대책이 아직 미비하거든요.
    농가에서 신인도가 떨어졌어요.
    이 부분을 타개하려면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수매해서 그것을 판로있는 판로대책을 강구해야 삼위일체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산자와 종자와 소비자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생산자는 마음은 있는데 유통단계하고 소비자가 없습니다.
    이 단계가 미비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납품할 때 납품규격이 없습니다.
    그냥 농가별로 해서 규격이 예를 들어서 잘 된 사람은 50전 키워서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이 목지화 되기 전에 연한 것을 벤 사람, 또한 어린 것을 해서 순수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제품을 생산한 사람 각양각색인데 이것을 제품을 권장했을 때는 납품규격을 명시해서 하든가 아니면 계약조건에 요구사항을 해서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매해서 보관해 놓은 원료가 아직은 이렇게 각 업체마다 샘플을 보내도록 주문한 것을 납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스피드가 아직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량으로 소모할 수 있는 원료 소모처 개발, 제품개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와 MOU를 체결해서 고급품에 대해서는 식품이라 든지 차쪽으로 하고 중하품에 대해서는 가축 사료화 기능성 사료화쪽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정도 지나면 수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이 원활해 지지 않을까 지금 전망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을 방금 말씀들을 하셨는데 십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인물 128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고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뇨수거 화장실의 경우 분뇨 1리터당 위탁처리비용과 자체처리비용을 비교 분석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위탁처리수수료는 리터당 1.5원이고 자체처리비용은 리터당 12.7원으로 자립율은 11.8%에 불과합니다.
    다만 분뇨처리업무는 공익성, 비영리 목적사업으로 위탁처리비용 대비 자체처리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경영개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하수분뇨처리시설 중에 기계류 내구연한 경과 후 고장 위험이 상주하므로 예비부품 확보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에도 재정적 어려움은 있으나 유입동에 침사제거기 보수 등을 위하여 7,7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시설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사항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업무하고 관계된 것인데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운봉·인월같이 대단위라고 할까 하수처리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500톤 이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김재덕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그것이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마을단위에 마을하수도는,

○김재덕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인월에 공공 우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인월면에 취암마을같은 경우는 전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공공시설 들어가다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그러한 경우는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변경계획에 해지 되는 곳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방치해 놓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지 이 사업들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 관계는 신설이나 폐지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는 합니다만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대로 두면 흉물밖에 안 되고 혐오시설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이것을 처리할 방법만은 검토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러는데 위탁처리는 무엇이고 자체처리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위탁처리는 시내권에서 저희가 분뇨를 수거해서 저희에게 처리를 하게 되면,

○부위원장 한경선   개인차량이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탁처리업체 3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들에게 수수료를 내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리티터당 1.5원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현실화가 됩니까?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저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자체처리는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자체처리 비용은 저희가 처리장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리터당 12.7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오수관로를 타고 흘러가는 것은 위탁처리가 됩니까?
    자체처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관로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분뇨처리시설로는 안 들어 갑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에 안 들어가고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다보면 총괄적으로 관로를 타고 오수가 들어간 것도 포함하면 비중이 높아질텐데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유입동을 통해서 저희 본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유입되어 들어오는 분뇨나 이런 양들은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서 전부 기록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산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의 몫이 가장 큰데 악조건속에서도 남원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투기하고 있고 저희 처리시설은 예산이 국비가 원활히 지원이 된다고 하면 올해 연말까지 자체처리시설이 만들어 집니다.
    어제도 환경부에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체처리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는 연료화해서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숯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료화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판매처까지 저희가 확보해서,

○위원장 노경환   시멘트공장인가 저희가 납품한다고 안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맞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부연료로 들어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자체적으로 연료화시켜서 시멘트공장에 납품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생산한 숯으로 만들어진 탄화물을 와서 가져가고 자기네들이 소유하면서 톤당 1만원 정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톤당 1만원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처리비용 대비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 저희가 해양투기하는데 연간 거의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처리 건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하면 운영비는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자체적인 시설 자체 운영에 있어서 가스든지 전기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해양투기 대비 경영비가 더 든다고 하면 이것을 시멘트공장에 부연료로 납품했을 때 그것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 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조금 오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말부터는 지금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처리하는 것은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도 전부 연료화 재활용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체적으로 해양투기나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쪽에서는 득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감수하라는 차원이군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 얼마 지원받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57억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70%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약 40억원 남짓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39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 해서 빨리 완공되게 하되 같은 값이면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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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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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  도  과  장	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