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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5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15일 (월) 10시26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2.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2.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26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보건소장 윤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하여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한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 한해 동안 업무 개선과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주무과장인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각 실과별 각종 사업 선정시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사업이 통보되어 현황파악과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현황파악과 관리감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감사는 사업의 성실시행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추진과정 중에 이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감사부서와 함께 실무부서에서도 신속한 일상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일상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에서는 부지매입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수용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감정가격만 앞세워 수용하게 된다면 마음가짐을 추진하게 된다면 감정평가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간접보상 방안 등을 통하여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상계획은 토지주의 보상금액을 사전 파악하여 감정평가를 통하여 협의하여 보상결정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으며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본계획 심의시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귀시설 지원이 2억 4,000만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프로그램은 아주 적은 부분이 사용되고 있어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조금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기준이 일인당 연 17만 8,500원으로 프로그램 지원비 현실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발굴과 실질적인 운영 극대화를 위하여 자부담 및 후원금 예산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장려금이 출산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장려금도 실질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비하는 지방선거 이후 조기 조례개정을 통해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 보건진료소는 소장 1인이 진료하고 있으며 주로 동네주민이나 연고자가 내방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치료는 물론 민원 대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원인 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개소당 36만원씩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이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선별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식중독 예방,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등 식생활 안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덕과면 보건지소에 한방의나 치과의의 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사매면이나 보절면에서 파견나오는 방법 등의 다양한 해결책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2010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시에 한방 공보의가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던 발맛사지기를 보건지소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2010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0년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보건지소에 발맛사지기 구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3일 완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홍보시에 노인 본인들이 암에 걸렸다는 오해를 받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으로 지적하여서 추진사항은 암검진 안내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상세한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독병원의 부속병원으로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정상 가동되고 부설로 노인병원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데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고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바 제반사항 준수 촉구 등 종합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종합병원으로써 7개 과목의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시정명령 기간 중에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행정처분상태입니다.
종합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사 배치 시에 실적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기존 물리치료사가 배치된 지역 중에 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가 미배치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시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당해년도 출산률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전년도 출산률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등록시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록상태가 있는데 실질적인 정신질환자 부모의 동의가 없어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정신질환자 등록시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입법상 부양의무자는 후견인이 동의하면 등록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게 되므로 주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에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기관점검을 통하여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신종플루 의심환자 입원 거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경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처리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도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1개소당 36만원 그래서 828만원 지급 완료인데 1개소당 36만원 액수는 어떤 것을 기준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3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공공요금쪽으로 해서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너무 적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설날 아이들 용돈도 3만원 주는데 3만원,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진료소는 자체 수입금을 가지고,
○강성원위원
운영비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옛날에도 알았습니다만 제가 이번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녀보면 농민상담소와 보건진료소가 농민들 사랑방이더라고요.
진료소는 나이가 많으신 노인계층, 환자계층의 사랑방이고 농민상담소는 젊은 층의 농사기술이라든지 종자교환이라든지, 축산농가, 원예농가들의 사랑방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읍면이나 농협보다는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 기관이고 또 실제 그렇고요.
제가 진료소나 상담소에 가서 가끔 앉아있어 보면 보건진료소장이 시의원 나오면 바로 되겠더라고요.
할머니들이나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자도 갖다주고 콩도 갖다주고 참기름도 짜서 갖다주고 날마다는 안 그러지만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가져다 주는 것으로 봐서는 진실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 서로 챙겨주고 불쌍히 여겨 주고 이렇게 해서 있어야 할 우리 기관인데 그분들을 보면 환자들이 없으면 혼자 근무하기가 형무소같으면 독방입니다.
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근무해야 재미도 있고 그런 것인데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하루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환자들이나 농민들이 찾아주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근무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 3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운영비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커피도 사다놓고 사탕도 사다놓고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라도 하려고 하면 공평한 액수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넉넉히 지원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결석을 많이 해서 제가 더 많이 해야겠네요.
감사처리결과를 보면 전부 다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완료를 다 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열과 성의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문제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크게 사업들을 안 했으니까 일상감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약 어떤 사업이 일상감사 나왔을 때 일상감사 처리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침묵)
○김재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민자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거의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처리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는데 상당히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 무엇이냐면 실과에서 갖추어 주어야 할 사항들, 실과에서 서류를 맞춰주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지적이 되어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 왔을 때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바로 감사과에서 보통 일주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접수해서 일 처리해서 일주일 이내에 가는데 그런데 실무 과에서 사실상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늦어져서 결국 3-4월에 추진했던 사항이 연말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일상감사 이런 것들도 지적사항들이나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사업체하고 바로 연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부실시공이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왔을 때 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계획입니다.
토지 보상했을 때는 토지주의 보상금액을 사전 파악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회에 보상결정을 원칙으로 추진하며 억울한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토지주나 물건주는 보상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감정이 준하기 때문에 이런 만족을 가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고 행정에 위배됨이 없이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발맛사지기가, 보건지소가 우리 남원시에 몇 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5개소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발맛사지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15개소에 다 들어갔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재덕위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기독병원 종합병원에 행정적인 처리는 아마 수차례 했을 것입니다.
수차례 하고 벌금도 몇 번 했는데 계속 벌금 처리로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냥 행정처리만 그렇게 계속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3월말까지 지시사항 이행할 것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위반상태에 행정법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재검토해서,
○김재덕위원
그때도 벌금형으로 그대로 넘어가버리고 시행을 안 했을 때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사실상 이것도 행정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다른 타 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현재,
○김재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의료기관의 민원이 올까 싶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보건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인데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이 없도록 상당히 고민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으로만 처리하시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도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남아서라기 보다도 출산장려금하고는 출산률하고 비례되거든요.
어쨌든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아서 보다도 산출액을 정확한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가 그것을 더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 많이 세워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세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출산장려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도가 있어서 감사지적을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1호라고 했는데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남원시 사업이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해당되죠.
공직선거법 자체가요.
지금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요즈음 중앙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서 누차해 왔는데 차일피일 미루어 와서는 1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실제로요.
보건소에서 설명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실제 출산장려를 출산에 대한 장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주 요인 아닙니까?
7명, 8명, 9명, 10명 이상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부풀어져 있어요.
물론 조례는 위원들이 정했다고 통과는 했다고 하지만 심의과정에서는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소외받는 것이 1자녀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자녀 가정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어린이를 출산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준다면 특혜성이 있고 선거법에 관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한다면 내년도라도 다른 사람이 임신해서 낳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거법하고 연관을 짓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권해석하고 이런 사전인 생각에서 우리가 남원시사업을 하기로 한다면 시장 풀 사업부터 전반적으로 전부 특혜성이죠.
선거법에 전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작년에 강성원 위원님, 한경선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께서 작년 7월에 검토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계획서를 7월 27일에 작성해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자문도 구했고 작년 11월에 자문을 구했는데 "선거일 1년 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됨"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김철위원
선관위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1년 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1년 전이라면 출산이 우리가 보통 10개월로 잡는데 1년이라는 것은 나머지 범위를 넓게 잡았고 그러면 특혜를 주려면 10달 후에 1년 뒤에는 어린이를 가진 것을 알고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출생아가 몇 명이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작년에 707명이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707명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선거법에 2006년 8월에,
○김철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앙텔레비전 나온 것을 보면 누차 다른 데도 수정을 해서 발표가 되었어요.
늘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만 왜 1년에 선거법만 갖추냐는 것입니다.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과정인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그런데 그 법 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종전에 대상이나 방법, 범위, 시기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이것이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철위원
축소하면 괜찮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뇨.
축소는,
○김철위원
축소는 당초 있는 것을 축소시키니까 선거법과 관계가 없겠네요.
더 작게 준다고 하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것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대, 변경 아무튼 축소도 변경쪽으로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변경은 변경이죠.
변경인데 거기에만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타 도나 타 시군을 많이 겨냥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성의가 안 보여요.
선거법 조항에 걸리면 중앙선거도 해 봐야 하고 다른 타도는 어떻게 했는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딱 그 조항 하나 받아서 안 된다고 접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남원시 발전은 예를 들어서 일찍 한 사람 나서 덕을 못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 조례 만든 뒤에 하면 그 사람들은 덕을 보고 하면 불공평해서 쓰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도 그 법에,
○김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공평성을 유지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법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타도에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가, 1년 전부터 하는가,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전국 지자체가 같습니다.
○김철위원
같다면 어쩔 수 없죠.
중앙 전반적으로 그렇고 법 전체 테두리가 그렇다면 이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곳도 나오고 해서 당초부터 이 조례를 하려고 하면서도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례 처음에 개정하면서 나도 많이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쪽에는 관심을 안 둔 사람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할 것은.
그래서 1자녀는 그런다고 해서 사실 넘어갔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가 법 테두리가 정말 그렇다면 모르지만 아니라면 선거가 끝나면 바로 즉시 개정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문제인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행정업무하고 선거하고는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선거법에 준한다고 해서 선거를 한다고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시장이 관계된 것입니까?
시의원들이 관계된 것입니까?
우리는 대상은 누구냐면 남원시민 전체입니다.
우리 남원시 전체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혼자서 선거법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의 선거 관계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따진다고 하면 과연 1년 전부터는 남원시 업무가 전부 다 마비되어야죠.
각 농어민단체나 각종 지원사업들 전부 다 선거법에 저촉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 해야죠.
그러면 행정이 마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무와 선거법과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윤명순
다시 한번 연찬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런 외부적인 규제를 받아서 행정에 업무가 마비가 되거나 불안정하게 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선거법도 무시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깊이 연구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것이나 조정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첫째아이는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그 액수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50만원은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금액이야 다다익선인데,
○위원장대리 한경선
차라리 첫째, 둘째아를 소급해서 올리고 그때 다섯째아는 1천만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2009년도에 다섯째아 출생아는 몇 명이나 파악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9년도에 다섯째아 이상이 아홉명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노암동에도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다섯째아 이상은 경제적인 부담을,
○위원장대리 한경선
지금은 위보다는 밑에를 많이 지원해 주는 방법을 노력해야 되는데 50만원같은 경우는 조례에 넣기가 상당히 욕 얻어먹을 짓이 아닌가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시 단위는 군단위보다 출생아수가 많기 때문에 첫째 자녀를 금액을 물론 상향조정해서 지원했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따졌을 때 우리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는 더 상향을 하면 부담이 크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조례상으로는 50만원 했는데 분유대 또는 다른 진료과정 부수적으로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대리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업소에 해당되는 전체 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과 지역의원님들께 사업추진 현황관계를 파악해서 통보해 주시면 관리감독에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각 지역의원님들께 사업착공과 동시에 통보를 해 드려서 내실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상감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온다는 내용인데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일상감사가 신속히 추진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부지 매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3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5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산내 팔랑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예산 확보를 조기에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10억원 정도 있었는데 불용액을 최소화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집행잔액은 2억 2,700만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조례의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상·하반기로 민관합동검사에 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분기별 수질검사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계량기 검침시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 집에서 검침을 해서 통보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타 시군 예로 보면 기 서울시는 7.8% 수준에서 (인터넷 활용 전화번호)로 활용하고 있고 기타 남양주나 부천이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0명에서 25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같은 수준에 있어서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월락정수장 노후시설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투자나 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1억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량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에 대비해서 동화댐 수도용수 확보와 암반관정 개발 등 원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락정수장 상류지역에 암반관정을 5개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화댐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보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암3통에 하수도 오수관로 마무리 공사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 확보해서 7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시정질문사항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앞으로 소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간 냉각기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방향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산내 팔랑마을 하수도 처리시설공사에 대해서 2010년 예산에 분명히 주민들과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매우 여론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본예산에서 누락되고 난 후에 이야기했을 때 최 훈 부시장이 분명히 추경이 아닌 상반기에 국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상반기에 한다고 했었는데 또 추경을 핑계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사업 진행절차상 사실상 국비 확보는 상당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때 예산 누락되고 난 후에 이야기했을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분명히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 놓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길은,
○정준상위원
지금 하수처리계장 바뀌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바뀌었습니다.
아니, 계장이 바뀌어도 그 관계 추진과정은 지금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예산으로 신규 사업관계는 반영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누락했을 때 이야기하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또 추경으로 갑니까?
추경에 안 되면 또 추경에 무슨 이야기 나오면 내년예산 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올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시급성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용역설계비 내놓고 2010년도부터 공사를 한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또 중간에 잡음이 생겼을 때 주민대표가 왔을 때도 시장이 약속을 해 놓고 현지에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약속을 하고 중간에서 추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저는 어떻게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위원님께 오해가 없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남원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고 원성이 있을 경우에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부시장하고 하수처리계장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상반기에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때 이야기하면 어물쩡 넘어가고 또 그때 핑계대놓고 다른 핑계 여기에 써놓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추경 예산요?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3억원을 세워서 시작만 해 주고 그랬던 것이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세워줄라면서 왜 3억원을 세워준다고 합니까?
주민들에게 시장이 두번씩 약속하고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해당 시의원에게 부시장하고 하수처리계장하고 두 사람이 분명히 추경 이전에 무엇인가 다른 예산 무엇을 신청해 놓았다고 하면서 상반기에 된다고 해 놓고 저는 그 말만 듣고 또 주민들에게 그랬잖아요.
"시에서 추경이 아니고 상반기에 뭔가 국비 등을 확보해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가서 해야 합니까?
추경에 해 준다고 해요?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다음 가뭄 대비해서 동화댐 수원 확보를 위해서 암반관정 개발 등 그런 것을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작년 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암정수장에 가서도 분명히 제가 관리소장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백부근 비상암반관정 5개소를 확보하였음 이것은 예전부터 월락정수장 가뭄 대비용으로 해 놓았던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제가 하라고 처리 촉구를 한 것은 동화댐에 암반관정 개발을 처리 촉구했는데 월락정수장 가뭄대비용으로 확보해 놓았던 것을 완료에 표시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언제 월락정수장 가뭄 대비용으로 암반관정 개발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화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의 중에 있으면 진행으로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협의 차원이 아니고 자꾸 촉구해서 어떻게든 가뭄 대비용으로 해 놓아야 합니다.
작년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속적으로 촉구,
○정준상위원
그런데 올해도 가을에 장기가뭄이 예상된다고 기상대에 예상이 그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암반관정 개발을 그때 그래서 요구한 것인데 다행히 겨울에 눈비가 많이 와서 봄가뭄은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완료로 해 놓아서는 안 되죠.
마치 제가 촉구를 하니까 다 해 놓는 것처럼 완료라고 해 놓으면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동화댐 상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협의차원이 아니고 계속 촉구해서 어떻게든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상암반관정 5개를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작년 가뭄 위기가 왔을 때 양수를 해 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5일 동안 가동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5개 전체를 다 가동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면 만약 비상시에 물양은 확보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데 5공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5,000톤을 5공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 수원관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하는,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니까 시민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면 월락정수장하고 도통정수장을 폐쇄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하죠.
지하수 암반관정이니까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은 우물물이라는 것은 오래 가두어두면 썩고 부패되기 마련인데 이것을 통수시키고 통수시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정기적으로,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냥 묵혀두었다가 비상시에만 뿜어올려보고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정기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월락정수장 노후시설을 1억 7,000만원 예산세워서 금년 2010년도에는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월락정수장이 전반적으로 집수지나 침전지나 소독지나 이런 쪽에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노후된 것은 사실이죠?
각 분야가 노후된 것은 사실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년에 1억 7,000만원은 어느 부분에 쓰려고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기계 노후화된 시설,
○김재덕위원
기계 노후화인데 어느 부분쪽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펌프시설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먹는 물은 안전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과정에서 최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최소화를 생산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시정질문에 상수도 문제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원시의 방향이 정리되면 시의원님과 합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원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중지상태이고 위탁관계를 재검토한다고 보면 처음부터 다시 원가분석 모든 내용관계를 다시 작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재덕위원
계속 이렇게 우리 남원시 월락정수장이 완전하고 좋은 물이 생산공급이 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방향을 다시 잡아볼 방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월락정수장 관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백, 산동 그쪽 지역에서는 월락정수장을 상류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지를 해야 할 것이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고 시설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년에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관계를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존에 있는 월락정수장이 정리가 되어서 보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어진다면 굳이 차상의 방법같은 것을 검토해 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2.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2항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은 운봉읍 주촌리 구 운천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지리산고원 선수훈련장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지리산자락 해발 500미터 고지대에 선수 심폐강화훈련장 개설을 위하여 합숙시설 및 체육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에 뛰어난 자연경관을 이용한 국내 최고의 친환경 훈련장을 개설하여 크로스컨트리 임도 춘향골 체육공원, 이백문화체육센터 등 다른 체육시설과 연계하고 선수들의 심신단련 및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장을 만들어 체육시설 집적화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관계부서 환경과 외 10개 부서를 협의했고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신문공고 약 20일간에 걸치고 시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용도지역의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 결정사항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우리 시장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계획안은 체육시설은 운동장, 다목적체육관, 투척장, 수련장이며 합숙시설은 기숙사, 식당, 사무실 등 기타시설은 진입도로, 주차장,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되겠습니다.
붙임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제안이유부터 제3페이지 금후계획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산55-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 운천초교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여 뛰어난 자연경관과 고원지대에 위치하여 심폐기능·지구력·근력 강화 등에 좋은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하기에 어려운 여건으로서 폐교되어 노후 방치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연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문 선수훈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시설이 체육시설 집적화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고지대 전지훈련장으로써 특성을 잘 살려 휴양·관광 등 기능이 복합된 체육시설을 이용한 선수와 방문객 편익시설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전지훈련장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써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이것을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도에 줍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까지 올라갑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올라간다는 이야기이지 도에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준상위원
아니, 시설,
○도시과장 박종주
시설하고 난 뒤에는,
○정준상위원
관리를 도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 체육회에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도에서 위탁관리하기 전에 남원시에서 기본시설을 무엇 무엇을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크게 나누면 체육시설과 합숙시설로 보면 되는데 체육시설은 투척장, 씨름장, 운동장, 트랙, 다목적체육관 다음 합숙시설은 4인기준해서 20실 합숙시설, 기타 주차장 부대시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축구장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있습니다.
1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체육시설에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을 보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준상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 설명)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치도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 부분이 남원에서 운봉가는 국도 24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봉을 거쳐서 인월로 가는 국도 24호선이고 여기가 운봉읍사무소입니다.
여기 운봉에서 고기리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 60호선입니다.
고기리가 여기이고 정령치 가고 주촌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이 부분인데 여기 큰 덕산저수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구 운천초등학교 부지인데 여기에 사업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이 용도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하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빨간 점선이 전체사업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 중에 이 부분 13,932평방미터는 기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강성원위원
학교부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전체가 구 운천초등학교 부지였었습니다.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현재 기 관리계획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농림지역인데 이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도로변에 조금 있는 329평방미터를 생산관리지역을 이 역시 이것도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은 이 부분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고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려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야만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단계, 2단계 하는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하고 체육시설 결정을 동시에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잠깐만요.
이쪽 입구에는 땅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60호선 이 앞으로 가는 도로가 이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현재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운동장이었고 여기가 학교 본관, 부속시설 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전체 철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깨끗이 정리가 된 상태이고 이것은 트랙시설이라고 해서 100미터 되는 트랙하고 여기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400미터 트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비가림시설까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그대로 현재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시설 배치계획안을 말씀드리면 크게 체육시설하고 합숙시설, 기타시설로 나누는데 체육시설은 이 부분이 투척장이 되겠습니다.
투포환이나 햄머 던지는 투척장이 되겠고 다음 이 부분이 씨름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운동장이 축구장 1면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트랙 이 부분은 기존시설을 그대로 존치해서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다목적체육관이 1동 있는데 여기에는 배구장, 농구장, 핸드볼, 배드민턴 그런 것을 하려고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합숙시설은 이 부분이 합숙시설인데 2층 규모입니다.
1층은 트레이닝시설, 사무실, 행정실, 강의실, 기숙사 이런 식당시설이 되겠고 2층은 여기 오는 선수들 합숙시설인데 4인 기준해서 20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총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합숙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타시설은 주차장 입구하고 이 부분에 총 71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쪽에 소형차 22대 이쪽에는 49대로 49대 중에는 3대가 대형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입구 주차장 들어간 곳 그런 곳은 논 같으면 땅값도 안 비싼데 확보해서,
○정준상위원
땅값이 비싸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같으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 나무가 쭉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시설을 배치해야 할 것 같으면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정준상위원
감정기관들이 잘못해서 들고 일어나 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기가 10만원씩 감정이 나왔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다음은 현재 지목별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456평방미터 중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아까 정 위원님께 말씀하신 이 부분만 용지매입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총 3필지인데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런데 미리 감정평가는 안 했지만 구두로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되어서 협의는 저희들이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분이 일대를 전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토지 매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설 배치도를 다시 보시면 남원시에서 시설을 해서 도에 넘길 때는 어디까지 시설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를 다 시설해서 넘기게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체육관도 짓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정준상위원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2012년 완공예정입니다.
○정준상위원
전체시설을 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정준상위원
체육관까지 춘향골체육관보다 이백문화센터 보다는 좀 커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가 우선 현재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다목적체육관이 1,300평방미터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고 390평 정도,
○정준상위원
그 정도면 이백체육문화센터만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백체육문화센터는 제가 정확한 규모는 모르는데 그 보다는 규모가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백문화체육센터보다 적으면 코트가 그렇게 나올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과정에서 조금 변경될 여지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설배치계획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 이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과정에서 조금 변동은 되겠지만 현재는 이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관리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유권도 다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위탁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준상위원
아까 서울사람 땅을 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축구장이 남북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동서로 하려면 이쪽을 확보해서 동서로 못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쪽 방향으로요?
이리 확장해서 이쪽으로요?
○정준상위원
축구장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을 텐데요?
관계가 많죠.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 춘향골체육공원도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죠......,
○정준상위원
경기장이 남북으로 되어 있으면 한낮에 북쪽에 있는 골키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 있는 골키퍼 말입니까?
○정준상위원
예.
한낮에는요.
○도시과장 박종주
경기를 한다고 하면 한낮을 피해서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교대를 한 번씩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감정가 교육청에서 했을 때 10만원씩 평당 나왔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앞으로 매입할 여기 부분 말씀이십니까?
○정준상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도 감정을 저희들이 그동안 주변에 감정했던 가격을 기준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격은 물론 소유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면 좋겠지만 감정평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감정기관에서 자기들이 속으로 진실적으로 말할 때 10만원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감정기관에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10만원이 과해도 같은 감정기관끼리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새로 감정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한다고 하면 주변시세를 인정한다고 해도 10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난번에 이것도 개인 이 사람들 땅이었어요,
이 사람이 희사한 것으로 보는데 등기이전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이것만 샀습니다.
그 사람 땅입니다.
받아봐서 거의 본 감정가나 주장할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쪽에만 살 것이 아니라 이 쪽에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하천이 있던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 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꼭 필요성이.....
○김재덕위원
예산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가 7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다만 이것이 미흡합니다.
이 정도 깎아야 하는데 워낙 소유자가 난립되고 서울사람이고 정형화를 못하고 별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이 72억원인데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중에 국비가 10억원이고 저희가 진행과정에 가급적이면 도비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10억원은 너무 적네요.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6인)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윤명순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