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0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

제15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3월 12일 (금) 10시28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경제건설국장님이 요천변 정비사업관계로 인해서 익산청을 다녀오신다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교통과장 김영수입니다.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공통사항 중 행정에서는 부지 매입시 감정가격만 앞세워 수용만 하면 안 되고 감정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함으로써 가급적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감정평가시 참여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공통지적사항은 지적하신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동문4가-용성4가에 주차하는 차량이 인도와 차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성로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남원교육문화회관과 동문사가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남원교육문화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교육청의 협조로 보상금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전주식당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춘향제 이전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75대 규모로 완공되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문4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구 장문외과를 제외한 주변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농촌지역 승강시설 보강 및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까지 시내권 지역은 승강용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2009년부터 농촌지역 승강장 정비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승강장 3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만 이중 농촌 승강장이 23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승강장 정비대상지 20개소 중 읍면에 태양광 승강장 등 16개 설치하여 농촌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주교에서 공설시장 남문로 3가 주변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상가 주민들의 신고 등 협조를 유지하여 과태료 부과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남문로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있는 실정이나 도로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MBC 노래방 옆 부지 및 한우회관 인근지역 등 지중화구간에 공영주차장 3개소를 3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3개소가 완공되면 1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므로 도로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차장이 완공되면 장기주차 및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고 필요하다면 인근 상인들의 신고를 받아 장기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 수용한 것이 3곳으로 부지 선정때부터 면밀한 계획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문로 및 광한북길은 많은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입부지 대상자에게 주민설명회를 2회 가졌으며 또한 편입부지 대상자들이 2008년 9월 26일 모임을 가져 행정에 협조와 이사를 스스로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에 의거 감정결과가 나왔으나 소유자 및 세입자들은 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였으며 2차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2배내지는 3배까지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에서는 보상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상향 책정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 명도단행가처분을 실시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시민들이 주차편익과 도로교통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계속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가격으로 인한 협상문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예산의 50% 이상이 예비비인데 특별회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적정액을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의 39%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후에도 적정하게 편성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안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활용도를 향상 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분실물 신고센터는 우리 시 교통안내 홈페이지와 시청 경비실에 대중교통 분실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분실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읍면동사무소 협조공문을 비롯한 시홈페이지 및 신문 보도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 관련 운전기사들의 카드 사용방법과 카드사용 거부금지에 따른 홍보 철저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택시 브랜드 지원사업으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대하여 통합미터기 카드결재기를 장착하도록 지원하여 대중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카드 결재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음에는 카드결재 운영방법을 몰라 다소 민원이 있었으나 그동안 수차례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진출입로가 단일통로이거나 협소한 곳이 있어서 진출입로 확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시민이나 관광객이 주차장 안에 주차해 놓고 주차장을 벗어날 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상가 및 화장실쪽에 출입로를 설치하여 화단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시정질문 처리결과로서 도통동 관내에 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35개소에 40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00억원을 투자하여 12개소에 63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도통동에는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 우성아파트 도로변 지역을 해소하고자 서남교회 뒷편에 위치한 시유지를 활용하여 99대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영5차아파트를 비롯한 도통동 택지주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교통장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동문4가-용성4가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답변을 했는데 본회의때도 송우섭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성이 안 될 때까지는 단속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우선 이번에 3월 안에 춘향제 안에 끝날 수 있는 남원교육문화회관 부지가 75대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병목구간인 법원4가-동문4가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차피 주차장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특히 제일 병목구간인 법원4가-동림4가까지는 최대한 도로 75대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정차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상가차량이 하루종일 주차를 합니다.
    그런 차량들은 단속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게 해야지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는 주차장 조성 이전에라도 장기주차를 하루종일 해 놓은 차량같으면 단속을 하십시오.
    정차도 아니고 주차를 하루종일 인도에 개구리주차식으로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성 전이라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서문주차장이 있는데 경외상가 앞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차장 임대를 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서류에도 그 대목이 나와 있는데 경외상가 앞에 무료주차장이 있는 것은 경외상가를 찾는 관광객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상가 차량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유료주차장 앞에 무료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루종일 상가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상가주차도 유료주차장이 한달에 얼마 씩이든지 좀 싸게 해서 상가는 주차를 유료주차장에 해야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길만 하나 건너면 무료주차를 상가앞에 할 수 있게 해 놓는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건 사는 사람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상가를 위해서 유료 앞에 무료로 만들어야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어제 상가 서문주차장 임대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시내사람들이 아마 유료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지금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외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잘 안 맞거든요.
    상가들은 한달에 얼마씩 염가로 해서라도 유료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외상가 앞에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를 안 해야죠.
    그런데 상가주인들이 전부 하루 종일 주차해 놓고 그런 장소를 무료화해 놓는 다는 것은 아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유료주차장 앞에 경외상가 앞에는 주차선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왔다는 입찰자가 저에게 두달부터 청원을 해 달라고 계속 왔어요.
    본 위원이 지난 시설사업소장을 했던 진 국장이나 몇 분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원의 내용이 좀 미흡하고 또 몇 몇 위원들하고 토론을 했더니 공감대가 이루어 지지 않고 해서 제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만 일단 그 입찰자가 아마 시설사업소하고 그때 입찰을 본 것 같은데 그때 입찰을 본 당시 경외상가 앞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 예식장 승사교 바로 건너서 푹 꺼진데 거기하고 다음에 그 두 곳을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외상가 앞이라든가 그쪽은 우리가 무료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조건에서 그때 입찰이 되었는가 지금 또 그분의 불만이 아마 말씀을 들었겠지만 광한루 동문쪽 담장 밑에 그쪽은 주차를 해서는 안 될 장소에 시민들이 전부 주차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입니다.
    등 외에 처음에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수학여행 학생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자기가 입찰볼 때 당시의 계획과 많은 천재적인 조건이라든지 등등을 내세워서 청원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든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그쪽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전부 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경외상가 앞에 보면 내가 보더라도 차가 하루종일 늘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 차량은 앞에 4-5미터만 가면 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4-5미터는 넘을까 한 10미터 되겠죠.
    거기에 주차해 놓으면 되는데 상가주인들은 주차료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염가로 해 준다든지 한달에 조금 받는다든지 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저에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법원사가 교육문화회관 앞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어떤 건물만 남겨놓고 뜯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제일 앞에 호남출판사 그쪽 건물만 빼고 뒤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호남인쇄소 건물만 남겨놓고 다 철거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도로 앞에 건물은 빼고요.

○강성원위원   강대섭 외과병원 쪽으로 도로변 건물은 빼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7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법원사거리에서 동문까지는 주차난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춘원 정도 일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놓고 동춘원을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동문사거리에서 일을 볼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동문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에서 딱 내려서 일을 보려고 하지 다만 10미터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까지는 해소를 하지 못하지만 큰 주차장을 한 곳에 할 것이 아니라 적게라도 군데군데해야 거기에 주차하고 바로 일을 보려고 하지 먼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5분이나 3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시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한우회관하고 MBC노래방에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천주교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중앙교회 앞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한우회관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 까지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MBC노래방, 한우회관 그렇지 않으면 구 정화극장 사가주변 그렇게 주차장을 적게라도 분산해서 만들어 놓아야지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일을 볼 사람이 저쪽 MBC노래방에 주차해 놓고 거기까지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주차가 되고 정차가 되거든요.
    그것도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 정화극장 정도 되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신공업사 바로 건너편에 공가가 하나 있어요.

○강성원위원   있습니다.
    빈터도 있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빈터가 있어서 그것을 임대할 계획을 잡고 있고 다음에 거기에서 천주교쪽으로 가다보면 중앙교회 앞에 5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중앙교회 건너편에 사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 11면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마 구 남신공업사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중앙교회 주차장도 많이 크거든요.
    교회목사님과 우리 시와 협의해서 주일이나 수요일 예배때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식 공문으로 체결하고 중앙교회 건너편 목욕탕 건물 뒤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몰라요.

○교통과장 김영수   거기가 아니고 옆에 코사마트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목욕탕 뒤에 골목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골목말고 이쪽 코사마트 들어가는데 그런 곳은 표시판을 세워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차를 사적인 주차장인지 공영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주교 앞에 이번에 도로 확장을 해서 어린이집 쪽은 했는데 빨래방 쪽으로 시야가 좁아서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천주교 바로 건너편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빨래방 자리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행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아마 도시과에서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정화극장 사거리 법원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정화극장사거리가 아니라 법원사거리요.

○교통과장 김영수   법원사거리는 아직,

○강성원위원   법원쪽으로요.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강성원위원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동문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를 통해서 구 역전으로 돌아가는 법원쪽 코너,

○교통과장 김영수   도시과에서 이번에 매입한 것으로,

○강성원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아마 도시과에서 할 때 교통과와도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쪽은 해서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거의 보충성 질의가 되는데 법원에서 동문4가쪽으로 가운데 동춘원이나 장문외과 있는 곳 그 사이는 지금 주차장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문외과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번 동문사거리 주차할 확보가 바로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나옵니다.
    장문외과 앞에 정도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제출한 부지가 장문외과 앞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상가를 8개 상가를 뜯거든요.
    그러니까 장문외과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장문외과 앞에가 어디쯤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계획에 들어있는 동문4가 주차장이 동문4가에서 뜯으면서 나오면 남신공업사가 아니라 남창수도상가있죠?
    수도상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일수도요?

○교통과장 김영수   한일수도가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장문외과하고는 거리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요즈음에는 차를 놓고 멀리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노선이 좁고 인도를 넓혀놨는데 차량들이 가게 앞에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통상적으로 지금 가로수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개구리주차도 몇 대씩 용이한데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가로수가 수난을 당할지 차들이 댈 곳이 없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빨리 빨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또 한 가지 보충입니다만 광한루 서문주차장 있는데 경외상가 앞에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간은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로 주차구간을 그었다가 없앴다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어떤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정상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세밀하게 규정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 민원인의 말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 받는 데에 했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선을 조례로 지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주차선을 없애서 평시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고 관광객이 밀집될 때는 묵시적으로 주차를 하는 그런 제도를 바꾸어야지 거기 주차선을 그어놓으니까 주차장이 유료지만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경매입찰을 본 사람은 잘못했다고 시정에 미스다 하고 분통을 터트릴 수가 있겠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머리도 아프고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서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저기 주차장 만들어야 할 것이 당연하죠.
    복잡한 곳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다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 남원시내가 주차장때문에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의회에서도 몇 분 안 모인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원시민들은 자기 주변을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철위원   예산문제인데 주차장사업이 하나만 일관해서 남원시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차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왜 밀집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고 관공서가 있는 곳은 관공서 내에 전부 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철위원   그런데 관공서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어제도 세무서 들어가 봤지만 세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차량 주차할 곳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세무서 앞으로 있는 차는 꽉 차있어요.
    어디 틈 하나도 세울 곳이 없이 집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관공서 공무원들이나 그 근방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공간만 있으면 갖다 주차합니다.
    상가들도 남원시내 복잡한 곳을 보면 전부 주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단속을 안 하는 탓하는 원인이 지금 나옵니다.
    언제부터 남원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단속체계가 잘못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민원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말이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청원, 청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원대상이 아닙니다.
    어제 만나서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의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고 시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 청원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강성원 위원님과 정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춘향골 광한루가 얼굴이고 관광객이 밖에서 오는데 대나무도 멋있게 심고 담장도 보기좋게 매질을 넣어서 멋을 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주변이 전부 주차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남원의 길이냐는 것이 그 사람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웃기는 이야기가 그 담장 속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광한루 직원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악해 보았는가 몰라요.
    이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들 당장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옆에 상가 옆에 무료주차장이 중간중간에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료주차장을 상인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 상인들이 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담당 나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이야기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분이 한계가 무엇이냐면 입찰 볼 때는 교통과에서 봤습니까?
    아니면 시설사업소에서 봤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시설사업소에서 봤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나 단가문제 등 교통과에 할 사항은 아닌데 내가 어제 그분과 대화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한계를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차장하고 안 하고 시장님하고 했다는 이야기 등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도 한계가 느껴서 중앙에 방송기자단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안 줬는데 어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보십시오.
    내보시면 빈청도 안 맞은 것만 못하고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가 목소리가 무엇인가는 생각해서 수정할 수 있고 해 줄 수 있는 것까지는 들어주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철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쪽을 너무 단속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이야기는 그 쪽 업자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구하고 자기들 관계라도 해서 그런 관계는 지켜주어야지 선거철하고 연관되어서 했다고 가만히 방치해두니까 시내가 가는 곳마다 꽉 막혀서 그러면 남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분 이야기로는 저쪽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차가 버스가 들어오면 앞에 내려놓고 버스가 들어와서 손님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서 얼른 안 빼준데요.
    그래서 무료주차장이나 이쪽에 차를 세워놓고 안 가려고 하고 코스도 기역자 코스로 만들어져서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의사를 들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의 과정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 분이 계약 맡아서 잘못된 것은 자기가 민사로 하든지 그것은 계약조건이고 내용상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봐도 맞아요.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이고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대중교통 분실물 신고센터에 대한 것은 완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민 불편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물품이나 혹시 신고물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작년도에 시내버스에서 81건 정도 접수되었고 다음에 금년도에 현재 14건 정도 되고 시청에서는 작년도에 4건, 금년도에 1건 접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택시에서 분실물을 가지고 온 사례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택시는 없습니다.
    택시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도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라든지 시청에 서류까지 다 구비해서 처리하고 택시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렇게 계도해서 하는데 서류상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는 홍보가 강화되어서 신고센터에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택시에서 잊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뒷좌석에 앉아서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택시 간담회때 적극적으로 분실물을 신고센터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시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완료를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완료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 계속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항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 부분 다 처리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처리는 했지만 사실 가격이 저희들이 제일로 한계를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감정가격을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어느 평가회사에 평가의뢰해서 그것을 2개 회사 내지는 3개 회사가 가져온 공통치를 평균내서 평가액을 보상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다 마찬가지죠.
    왜냐 하면 내가 이사 나갈 때 철거당할 때 예상했던 평가액이 안 나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후에 두 번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서로 참여를 시키고 혹시라도 조그만한 지푸라기라도 빠지지 않도록 직접 평가사와 대상자가 같이 참여해서 공동참여하에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송은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4월 초순에 최종변론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통과와 관련되는 경찰서와 관련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비보호 교통체계가 남원시 관내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호체계로 되어 있는데 비보호로 되어 있는 단적인 하나가 남원의료원에 좌회전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몰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이 있었는데 비보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보호라고 생각 못하고 서있었는데 계속 클랙션이 올려져서 깜짝 놀래서 갔는데 갈 틈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차가 진행을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남원경찰서와 비보호로 하지 않아야 될 곳까지 비보호로 해서 굉장히 힘들게 시민들에게 도리어 혼선을 빚게 하고 차량 진입을 쉽게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비보호해 놓은 곳이 기타 몇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금년부터 아마 교차로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그런 연료관계라든가 신속한 교통체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진부터 체계가 옛날에 과거에는 직진과 좌회전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 졌거나 직진후 좌회전이었는데 지금 체계가 전부 직진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이것이 직진후 좌회전이 이루어 지고 내지는 비보호 채널로 되어 있는데 시내 간단한 체계는 효율성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곳 제가 보더라도 약간 문제성이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경찰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은 건축분야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대학교수, 건축사, 예총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미착수 11동에 대하여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동을 대출 연장한 바 있으며 이중 6동은 사업이 완료되고 5동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78동 물량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파장램프 가로등의 경우 조도가 낮아 가로등 추가 설치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노약자 안전보행 등을 고려할 때 현장점검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로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노약자의 안전보행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축인허가 후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있는데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난 등으로 장기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축사 신축 등 주민들이 주요 혐오시설이 마을인근으로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으므로 건축물의 인허가시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사항과 주변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11동을 대출연장 6동은 사업 완료, 5동은 사업추진인데 이것은 언제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 것인데요,

○부위원장 한경선   2009년도 것이 지금까지 넘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 사업을 미착수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조기집행, 조기집행했었는데 지금까지 넘어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융자금은 개인들에게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융자해서 짓다보니까 좀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대출자금 이런 것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10년도에는 78동을 확보했다고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1동당 얼마씩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올라서 올해부터는 5,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78동에 이것이 면단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단위도 해당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동단위에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자연녹지나 관리지역 내에서는요.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암3통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거기는 농촌주택으로는 융자가 안 되고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10년도 물량이 78동이라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몇 동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보통하면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78동이라는 것을 확정짓지 말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중앙에서 물량을 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이 물량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도에서 확정이 됩니까?
    중앙에서 확정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중앙에서 전체물량이 확정되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우리 아파트 단지를 빼놓고 시내권으로 보면 노후 불량주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공가도 많고 불량주택도 많고 이것을 개수하고 싶어도 얼른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물량 확보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리고 노암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민주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한 분인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저희를 통하지 않고 국민은행이나 그쪽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일반주택자금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물량 확보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리고 집행도 2009년도 치가 11동, 6동, 5동 이렇게 2010년 벌써 지금이 3월인데 이렇게 넘어오지 않도록 융자대상이 된 사람이나 융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시에서 협력해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1동이 농협하고 대출관계때문에 연기가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착수가 늦어져서 연장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혹시라도 대출때문에 연장된 경우는 신용에 상관없이 주택자금 만큼은 주택을 신축하면 그것을 후치담보로 해서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농협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앞으로는 대출이 안 되어서 집을 지으려다 못 짓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로 하면 신용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농협에 통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혐오시설로 축사 신축이 되면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규정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조례로도 그것을 정하지 못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조례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법에 규제할 수 있는 항목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 만큼은 주변 민원인들이나 주변마을하고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을 받고 난 후에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환경부서에서 일부 지역별로 조례를 해서 규제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법적으로는 본인이 건축허가를 내서 무조건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시 방침으로라도 정해서 또 주변에서 동의를 한 후에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래서 절대 주변에서 반대하는 인허가가 나가서 법적인 규제조항이 없다고 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우리가 철저히 검토도 하고 조사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시에서 반대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축사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철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제가 아는 실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앞에서 2-300미터, 4-500미터 안에서 냄새가 나서 오리나 닭을 키우고 소를 키워서 돼지를 키워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에게 하는데 법적제한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환경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일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지정은 그만두고 아무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허가 나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법이 썩어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생계를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앞에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남원에 오리랄까 닭해서 허가 다 나갔습니까?
    허가 나갔던 것도 다 취소됐죠?
    못 키운 곳도 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주민들 집단민원이나 그런 것때문에,

○김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임의로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민원이면 그 마을에 의견이라도 수렴하기 전에는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의견 수렴이라도 받아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혐오시설보다 환경상 벌써 위생에 굉장히 나쁘다 그 말입니다.
    요즈음은 신종플루다 무슨 무슨 병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이 아니라면 조례라도 만들고 그런데 민원이 떠들면 못합니다.
    지금 허가나서 키우는데도 민원이 떠들면 못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위원님, 저희들이 허가 전에 읍면동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주민들 의사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디로 갔든 그래야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또 안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사업을 만드는데 이야기는 양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벗어나서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집 앞에 혐오시설을 해서 냄새가 나고 병균이 오고 생활할 수가 없고 한여름에 저기압때는 무지무지하게 냄새까지 나고 파리 모기가 들끓고 전 마을을 뒤집고 있는데 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무엇을 하는 허가지청이냐는 말입니다.
    건의를 해서라도 허가지청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되면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안 갈 수가 없어요.
    허가가 나면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 늘 내주니까 그 사람은 허가 얻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싸움 붙습니까?
    사업주하고 주민하고 싸우죠?
    이것은 안 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빈집철거비 지원액수가 호당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 신청자수 대비 몇 프로나 해소가 되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신청한 것은 전부 해 주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농가들이 빈집철거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전부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거의 만족을 올해는,

○강성원위원   그렇게 예산이 정해졌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해 준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빈집철거비를 100만원 지원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당해년도에 농촌주택개량을 하겠다고 해서 융자금을 신청하면 이중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빈집하고 농촌주택개량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제가 우리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또 새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올해는 철거만 하고 내년에 1년 후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빈집하고 농촌주택개량하고 같이 결부가 되면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철거비 100만원 받은 사람은 새로 신축하겠다고 한 5,000만원 융자를 못 받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야기가 틀리네요.
    제가 질의를 잘 못했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 그 자리는 안 되고 다른 자리에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장소가 집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지금 농촌주택개량 융자조건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0년이네요.
    이율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3%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개량사업 융자는 신청자 수에 몇 프로나 해결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 배 정도 신청자는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10명 신청하면 5명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농촌환경개선 문제때문에 농촌에 새로 집을 짓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중앙에 건의해서 많은 농가들이 새집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농가주택보수비가 나와있죠?
    2,000만원인가 집 고쳐주는데,

○건축과장 양병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근식위원   건축과에서 한 것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

○김근식위원   주택개량에서 2,000만원인가 있고 도비로 된 것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주택개량을 전체개량할 때는 5,000만원 해 주고 반절할 경우에는 2,500만원 해 줍니다.

○김근식위원   그것을 면단위는 상가가 있거든요.
    상가고 2층은 개인 주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같은데요.

○김근식위원   아닙니다.
    농가주택 빈집 고쳐주는 것 있어요.
    2,000만원요,

○건축과장 양병구   상가는 해당이 안 되고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김근식위원   작년까지는 해당이 되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부터 융자금 액수가 1,000만원 더 오르면서 주택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축사 신축시에 건축허가를 하우스나 이런 건축물도 건축과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하우스의 경우는 가설건축물로 저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가설건축물도 건축과에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환경문제때문에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심의해서 이상이 없다면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환경과나 농정과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서 상하수도 부서 관련부서 보통 5-6개 부서는 최소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건축법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환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분야로 계산했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서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규제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환경문제는 전국적으로 떠들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특별히 눈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하여튼 민원은 집단민원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공정성있게 주민이 누가 이야기해도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확실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성질의도 됩니다만 신규 축사 나갈 때 법규상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허가 나가고 나면 항시 민원이 생기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읍면동으로 해서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읍면동에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그쪽에 이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에게,

○위원장 노경환   문제는 읍면동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인근 마을끼리 불협화음이 나니까 인근 마을끼리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수지 쪽에 유기질집합처리유통센터 들어 가죠?
    인허가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유기질 비료요.
    아직 인허가 안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경우에 공장이나 기업인 경우에는 저희에게 직접 안 들어오고 투자유치과 창업쪽을 통해서,

○위원장 노경환   공장이 아니고 일반 법인에서 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거든요.
    어차피 산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건축과에도 협의내용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했을 때 폐스레트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공가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부지 마련해서 같이 집하장을 만들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연구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 문제가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도나 그쪽에 문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마 6월까지 무슨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환경부에서 6월까지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그 법이 시행되기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건축물할 때 스레트나 석고, 발암물질 불법매립 아니면 누가 고단가 고비용을 주고 처리할 사람이 저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우리 시에서라도 임시적이라도 시유지라도 확보해서 집하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과에 그런 관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모 면에서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농촌에 스레트나 환경폐기물 관계가 많이 발생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환경과쪽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협조해서 우선 불법매립되거나 아니면 처리에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재난업무는 사전점검이 핵심이므로 각종 위험표시판이나 안내판의 설치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2개소에 위험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련 물자와 장비 점검시 읍면동 직원에게 지시만 내릴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과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중 재난대비 물자를 구입하여서 읍면동에 배분 완료하고 9월 중에 저희 과에서 창고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재난대비 물자 일체를 분기별로 저희 과에서 직원이 순회하면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현재 남원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활용하거나 일반 예산 확보를 통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적립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사전예방사업을 추진 시행하겠으며 또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업쪽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주민숙원사업부서 등과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위험시설의 현황은 읍면동 담당자들이 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읍면동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동 재난위험시설 자료를 취합받아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 겨울철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인허가업소나 지하시설 등의 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화재 발생을 대비해서 읍면동 마을 방송 및 좌담회를 통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했고 인허가업소나 지하시설 등은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때 점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관리결과 운봉 화수교는 E급으로 판정되었는데 통행제한 등을 통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화수교는 추가적인 위험진행은 없으나 대체교량 완공 후에 현지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존치 중인 시설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시로 월 2회 이상 점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중 일정 장소의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해서 금년예산에 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월 중에 정비 완료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재해복구사업예산으로 2억 8,600만원이 소요된 바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각 읍면동 상습피해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읍면동 재난장비지원 등을 통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설피해우려지역 및 상습피해지역의 하천 배수로 정비 등 각종 시설물을 일제히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점검하여 사전 응급조치 및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수질검사 실시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금년 2월에 실시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금년 2월 23일에 1/4분기 수질검사 실시했는데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부적합 판정난 것은 우기라든가 여름철에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4월에 정비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화위원   2월 23일에 올해 분기에 연4회하는 것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고 나와 있고 앞으로도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없고 여름에 우기나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우기때에는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겨울철에는 오염원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질 부적합 사례는 여름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름철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수질검사 결과에 적합한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여름철에도 특별대책을 세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8월 중에 재난관련 물자 구입을 한다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근식위원   우기 이전에 모든 물자를 구입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맞습니다.

○김근식위원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우기 전에 재난을 대비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꼭 그 전에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우기 전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화수교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사용요구가 있어 존치 중에 있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안내판에 5톤 이상 차량 통행불가라고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예를 들어 안내판이 있더라도 대형차가 깜박 못 보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5톤 이상 제한표시가 되어 있지만 대형차는 통과 못하도록 가드레일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그것을 보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   적재함이 높지 않은 차량은 대형차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 교량은 대형차가 갔을 때 다리가 꿀렁꿀렁할 정도로 아주 노후교량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농기계를 제외한 차량은 통행을 금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주민들과 새로 합의해서 농기계만 통행하고 바리게이트를 치든지 어쩌든지 해서 차량통행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지에 가면 곡성가는 옛날 구 다리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몇 번 봤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지에서 곡성 연결하는 옛날 구 다리 거기에 갔더니 차량통행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앞에 막아놨거든요.
    방호벽 비슷하게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통행제한을 시켜 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통행로가 적기 때문에 1톤 이상은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도 재난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재난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천업무를 오래 보셨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재난지역 특히 수해발생 우려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강성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하천업무를 오래 보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아마 대충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실무자라든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하면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보더라도 1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는 공사를 수해가 나서 1,000만원, 1억원이 들어도 못 막는 공사를 못하는 지역이 발생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비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만 우선 급한 곳이라도 건설과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재난관리과 측면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미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비 오기 전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관계에 15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1년에 150만원입니까?
    금년 2010년 전체가 150만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금년에 15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현재 특별하게 돈을 들여 정비할 사항은 없고 청소라든지 일반적인 소규모 정비사업,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저희 시에 세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봉에 상산체육공원하고 향교동 시영아파트 그리고 정수장 내 한 곳해서 세 곳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파기되었다거나 물이 단수가 되었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 청소나 수질검사 이런 것으로 150만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런 대규모 관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사항인데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쪽으로만 확보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만약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3곳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재난재해가 일어났다고 할 때는 이 3곳 가지고 급수를 해결할 수가 없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한경선   어떤 재난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른데 나머지도 각 마을단위로 안전하게 식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계속 연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그런 마을단위까지 비상급수시설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량같은 경우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E등급은 철거대상입니까?
    아니면 존치해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E등급은 철거대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철거대상이죠?
    우리 남원시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E등급은 현재 존치하고 있는 곳은 화수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화수교 하나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는 E등급 판정받은 곳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1톤 이상 못 지나도록 안전시설을 꼭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박문화

---

○출석공무원 (3인)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