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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5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11일 (목) 10시11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RPC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항목별로 지적내용과 추진사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보고와 관련입니다.
사업 선정시 지역의원님께 꼭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일상감사 의뢰 후 일주일 이내 처리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매-덕과간 폐도로 개발방안과 관련 5분발언 취지를 잘 살려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김근식 위원님의 지적관련입니다.
건설과와 협의하여 중앙분리대가 조성되면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초리 태양광발전소 관련 작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명령이 내려진 후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다시 재허가되었습니다.
추후 사업진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김 철 위원님 지적과 관련입니다.
훼손된 임야의 적지복구설계서가 제출되어 복구 승인 후 복구사업을 실시하는 중에 기존 사업자가 재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협의하였습니다.
동절기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3월 중 재착공 예정입니다.
허가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덕과 사율의 태양광발전소는 시에서 불허처분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허가가 이루어 졌으며 복구예측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추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정준상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입니다.
덕과 사율리 태양광발전소는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현재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복구설계서에 의거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지리산 둘레길 주요 기점에 편익시설이 전혀 없음에 대하여 남원시 예산이 아닌 산림청 예산을 확보하여 편익시설 확충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정준상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입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이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시비 5,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의 편익시설 설치사업은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솔향남원 명품화 사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대체목을 준비하여 소나무 고사시 바로 보식을 이루도록 하여 도시 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강성원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입니다.
소나무 식재사업은 2009년에 봄철 332본, 가을철 221본 총 553본을 식재하였으며 금후 4-5년 동안 3,000여본을 시가지 일원 및 읍면 주요 녹지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엽면시비 및 약제살포, 관수작업을 실시하여 식재된 소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고사목 발생시 바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보일러 지원사업 추진시 시공업체를 관내업체로 선정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며 화목보일러는 땔감 확보를 위하여 산림을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추가 설치를 지양하고 설치 농가의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강성원 위원님 지적과 관련됩니다.
관내업체에 비하여 관외업체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여 관외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업체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명예산불감시원 위촉과 관련 서면 위촉으로 그치지 말고 시장님 서한을 발송한다든지,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여 책임감을 주기 바라며 위촉이 완료되면 위촉자 명단과 시장님 서한을 제출바란다는 강성원 위원님 지적과 관련됩니다.
읍면동에서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하여 위촉장 수여를 완료하였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 위탁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남원시의 휴양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또 위탁금으로 증권을 징수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금 징수방안을 강구하라는 박문화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입니다.
위탁료를 받지 않고 위탁자가 시설을 보수 및 투자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위탁하여 휴양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활성화 대책으로 홈페이지 구축 및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선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어 수도사업소로 관리가 이관되었으나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김재덕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입니다.
수도사업소로 업무를 이관 마을상수도로 승격시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천마을 산촌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방갈로 입찰자의 사업시행문제와 전기시설의 미비 등 미진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라는 김재덕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입니다.
방갈로 입찰업체와 계약이 되어 3월초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계단 중 거푸집으로 사용한 PVC주름관을 매립하였는데 모두 제거하기 바라며 또한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한경선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입니다.
현재 PVC주름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등산로 정비시에는 주름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안내표지판은 완료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이백-주천선 중앙분리대의 가로수와 회양목이 고사된 채 방치되고 있으니 즉시 보식하여 도로 미관 조성에 노력하라는 노경환 위원장님의 지적과 관련입니다.
2010년 고사목을 조사하여 4-5월경에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솔향 명품화 사업 시행시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소나무를 식재한다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시 사유지 식재는 절대 불가하며 만일 식재하고자 한다면 부지 매입을 통하여 공유재산화하여 추진하라는 강성원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 사유지의 식재를 지양하겠습니다.
수지면 토사 채취현장을 현지감사 결과 초지 조성 부근의 배수문제가 우려되며 초지의 성토를 통하여 배수를 분산하는 방법과 주변 유량을 조사한 후 배수단면의 분석을 통하여 배수개선공사를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배수문제에 대한 완벽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노경환 위원장님의 지적과 관련입니다.
초지 부분의 단면을 분석하여 우기시 배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7월 17일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솔향 명품도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간과 총 소요 예산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와 향후 계획,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향남원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은 시가지 주요 녹지대, 진입로변, 읍면동 주요 공한지 등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소나무 3,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7억원입니다.
연간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추진사항으로는 시가지 주요 녹지대 즉, 도통동 강변로와 교통섬 등에 봄철에 332본, 가을철에 221본 등 총 553본을 7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식재된 소나무는 병충해 방제, 관수작업, 엽면시비 등의 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가지 주변 녹지대 및 읍면동 공한지 등에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생육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전용과 태양광발전소 및 개간사업 허가신청시 우량 소나무 지역은 경관보전 차원에서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덕음산 등산로에 있어서 남원랜드 부근에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다녀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시죠.
제가 보니까 데크 설치를 했는데 산림데크 설치하는데서 계속 랜드에 주차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를 층계를 걸어가다보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관련 담당자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산림모델숲 조성사업으로 1,190미터를 현재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사업으로는 일단 마무리를 짓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해서 연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거기에 갔다가 깜짝놀랐습니다.
데크를 걸어가다가 등산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부분에 가다가 딱 끊어져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위측에 다시 데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쪽 데크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저쪽 방향이 틀리게 가다가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데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상대방을 부르니까 저쪽에서 대답이 들려오고 데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근은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쪽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실은 마음을 먹고 데크를 형성해서 산으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갔는데 얼마 가지 않는 상황에서 데크가 미처 되어 있지 않고 걸어갈 수 없는 장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금 사찰 앞에서 천문대간 함파우 넘어가는 고개까지는 연결이 전체가 되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이해가 제가 안 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데크 길이 사찰로 올라가는 길은 실은 표시판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주차장에 오면 입구가 산림 데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지 사찰로 올라가는지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남원랜드 주차장에서는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금 극락원에서 팔각정까지는 하느냐 안 하느냐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주차장에서 천문대 구간은 1,198미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장님과 직접 걸어 보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박문화위원
그쪽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현상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남원랜드 안에 국수집인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데크까지 구간이 혹시 아닌가요?
○박문화위원
랜드 주차장에 딱 서면 데크가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에 간판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다 올라가지 누가 사찰쪽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커다랗게 데크의 형상이나 아니면 계시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실은 사진까지 촬영해 왔어요.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산림경영담당 소재춘입니다.
데크 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극락암에서부터 우주천문대 이 주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극락암쪽에서 초입구를 많이 이용하면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놀이공원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다시 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50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결을 해 주어야지 딱 끊어져 있는 상황에 모양새가 영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산림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시에 둘레길 숲길이라고 지리산을 말하고 있는데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장을 우리 담당께서 지리산 숲길이나 기타 외국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가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숲길이 44키로인데 사실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읍면동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서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야 효율적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받아서 담당부서에서 추진내용을 완료내지는 진행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최선을 다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솔향남원 명품화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꼭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은 계속 연찬을 하십시오.
특히 고사목이 발생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최대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식재시에 전문가를 동원한다든지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고사목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처리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위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재하기가 쉬워서 사적인 땅에 개인 땅에 식재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꼭 심어야 할 위치가 사유지라고 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굴착을 이룬 것은 굴착을 이루었는데 가능하면 큰 소나무는 시내 주요 요소에 분배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전체 우리 남원에 솔향 명품화는 시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시외에 향우들도 고향에 오면 많은 관심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업이 연속되어서 남원이 진짜 명품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목보일러와 펠릿보일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용하는 연료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현재 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차이를 연료비를 잘 비교하셔서 화목보일러를 무조건 없앤다는 것보다도 물론 화목보일러를 없애면 산에 나무 산림훼손이 덜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펠릿보일러를 썼을 때 연료비가 기름보일러나 거의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펠릿보일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난 후에 화목보일러를 폐지하거나 해 주었으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을 알아보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화목보일러는 직접 목재를 채취해서 쓰고 있고 펠릿보일러는 실질적으로 펠릿을 수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에 공장이 생기고 민간업자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펠릿값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산림청에서 적극 펠릿보일러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식위원
현재 위치로는 농가들이 사용을 안 하고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격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덕과에 사율리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변에 경사가 너무 심해서 금년 여름에 산사태가 날 우려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 한번 안 가보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현장은 못 다녀왔습니다.
○김근식위원
현장에 가보셔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주변에 농경지라든가 침수될 수 있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잘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수지 태양광발전소 관계는 누차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가 보이지 않고 위원들에게 이것을 보고하는데 어떻게 때우고 넘어갈까 하는 것처럼 서류가 보입니다.
물론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면서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갑니다.
지금 3월입니다.
3월 중순 들어 섰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위원들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3월 중 재착공 예정임"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어서 계속 이루어 지고 오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흙 한 삽,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손대지 않고 나무 캐가고 그대로 방치해 둔 곳을 또 동절기사업 때문에 우선 못한 명분을 하나 붙여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으니까 3월 중부터 재착공해서 하겠습니다."했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담당 한번 나와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업자하고 어디까지 갔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산림경영담당 소재춘입니다.
지금 초리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복구계획서를 내서 복구를 하던 중 다시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허가해서 지금 현재는 농경지 및 일부분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한 상태이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허가가 나면 3월말부터 6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김철위원
허가가 났다고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김철위원
태양열 관계로 허가가 났어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김철위원
아니, 당초에 훼손했다고 다시 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느냐고 하니까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군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우리 산지전용협의는 해 주었고,
○김철위원
그것은 옛날에 해 준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그러니까 재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재허가는 작년 감사지적때부터 나온 소리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3월에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죠?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김철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여기 대책을 하고 돈도 예치를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들으면 강력히 들어가다 보면 자기들이 빨리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에게 보고 다듬이식으로 세월 가기만 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있으면 가버리고 하는 항상 이런 상태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들 이 관계가 이해가 가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철위원
왜냐 하면 여러분들 꼭 나무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가서는 이렇게 끌고 가고 다듬기식으로 일을 하고 가면 여러분 눈초리가 좋게 안 보입니다.
강하게 갈 때는 가주고 정말 이 사람이 회생 불가능한 관계같으면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96페이지 수지면 토사채취현장 현지감사결과 배수문제가 우려됨 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나와있습니다.
완료가 맞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진행 중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공장으로 허가가 났다고 했죠?
○김철위원
공장이 아니죠.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공장으로 허가났습니까?
아니면 사업진행 중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그 위치는 2008년도에 토석채취 허가가 나서 토석채취가 완료되고 복구 준공이 된 위치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복구 준공이 됐고,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그 밑에 하단부 채석공장으로 해서 승인이 난 지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단부는 공장으로 허가나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공장이 어차피 원석이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후속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배수단면을 계산해서 상단부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현지 지도해서 초지 조성부근에 피해가 없도록 현지를 철저히 지도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단부에 공장이 완료되어야 이것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1단,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 공장 부지가 높기 때문에 공장 부지가 마무리되어야 부지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최종적으로 배수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루이틀에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사업 선정시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사업이 통보되어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 추진시에는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통보하여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의 성실시행의 관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이나 추진과정 중에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감사부서와 함께 실무부서에서도 신속한 일상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의 경우는 1억원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에는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설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에서 부지 매입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감정가격만 앞세워 수용하게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므로 감정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간접보상 방안 등을 통하여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된 가격에 의하여 협의매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시 소유자가 현지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여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간접보상 방안 모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본계획심의시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 도시계획수립시에는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직접 소집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시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천주교 주변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일부구간이 협소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지산어린이집 쪽을 확장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지산어린이집 쪽으로 폭 1미터 정도 추가 확장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문사가에서 용성초등학교간 전선지중화사업 구간에 차량들이 인도와 차도에 걸쳐서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인접지역 주차장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차도와 인도에 걸치는 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법원사가 교육문화회관쪽 2,300평방미터 정도와 동문사가 장문외과 부근 2,000평방미터 정도의 주차장 확보를 현재 관련부서인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천면 용담에 추진 중인 교원스위트호텔 건립사업은 외지에서 들어 오는 기업인 만큼 남원시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스위트호텔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행정지원 등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09년 3월 18일 관광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 금년 2월 25일 최종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미집행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조기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12월 2일 김성범 위원님께서 코리아더커드 가공공장 증설 협의불가와 관련해서 가공공장 증설에 따른 남원시 입장 공장증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협의불가 통보한 이유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가 되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2009년말에 되다보니까 산업축산과나 건축과에서 그것을 자세히 몰랐든지 어쨌든지 운봉 RPC를 정상화시키라고 하니까 처리결과에 "운봉 RPC의 경우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로 현 부지에 시설보완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남원시에서 녹지지역에 건폐율을 완화했는데 타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어서 저도 해 놓고도 몰랐습니다.
몰라서 어제도 산업축산과할 때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해제해서라도 그것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몰랐다는 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축산과에 통보를 해서 4개면에 RPC가 없으니까 산물벼 수매랄지 모든 면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히 건폐율이 완화되었음을 알려 주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가능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은 지난번 법에 의해서 몇 년도 이전,
(직원과 상의)
2000년도인가 이전인가,
○도시과장 박종주
작년 7월 7일 이전에,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등록 이전된 공장에 한해서인데 RPC는,
○정준상위원
몇 년 이전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작년 7월 7일 이전 그러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작년 7월 7일에 개정이 되었고 공장은 기 설치된 것이 2003년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에서 따져야 할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공장인지 아닌지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 공장이 해당된다면 건폐율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공장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기준연도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것이 되는데,
○정준상위원
설치는,
○도시과장 박종주
운봉 RPC가 2000년 이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2000년 이전에 됐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한번 따져보면,
○정준상위원
2002년 이전에 되었습니다.
97년도나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저희들이 공장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RPC도 여기에 해당되는 공장인지 아니면 다른 제조업만 해당되는 공장인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RPC는 공장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파악해서 실과와 협조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간에 남원시가지가 많이 변했습니다.
소방도로 신설, 도로 우회전 좌회전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할 곳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제가 처리의견에 냈던 천주교 주변 지산어린이집 쪽을 더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1미터라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욕심같으면 2미터, 3미터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젠가는 거기도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천주교 반대편에 보면 빨래방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동문쪽에서 중앙교회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 보면 빨래방 건물이 반은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여러 번 느꼈고 또 거기를 다니는 운전기사라든지 시민들 이야기도 그 쪽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도 가져보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차장 계획에 수립해서 돈만 있다면 작년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소유주가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팔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지역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제가 듣고 보는 관점인데 법원사거리도 그렇거든요.
동문쪽에서 구 역전쪽으로 우회전하다 보면 법원쪽으로 고기집인가 그 쪽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뿐이 아니고 남원시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시계획 구간을 샅샅이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돈이 없으니까 한번에 다 못하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는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코리아더커드때문에 그러는데 주민들과의 의견충돌에서 어떻게 완화가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처음에는 팜덕 건물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들어왔었는데 기존공장 부지보다 1.5배 정도 더 확장해서 코리아더커드쪽으로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코리아더커드나 팜덕이 냄새와 악취로 인해서 소음이나 악취로 인해서 지장이 많은데 거기에 부지를 확장해서 공장을 확장하게 되면 더 많은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해서 적극 반대했는데 부지 확장을 안 하고 건폐율 완화를 해서 기존공장 부지 내에 공장을 증축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다 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동의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주민들과 이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담에 추진 중인 교원 스위트호텔은 올해 착공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25일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어서 금년 중으로 착공해서 2011년 11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1년 11월까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금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입찰이 안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서 회사측에서 5월 1일 계획은 착공계획입니다.
그 안에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하겠다 건축허가는,
○위원장 노경환
발주는 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발주는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은 못하지만 건축허가까지는 나갔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원에서 추진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계획은 5월 1일 착공하는 것으로 입찰을 하겠다는 그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의지도 분명하고 처음에 허가났던 규모보다 조금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남원에 맞는 규모나 색채, 모양 등을 해서 최종승인이 났기 때문에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년간을 끌고 있어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인가 모두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 도와야 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독려나 아니면 조금 강요 비슷하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각 실과소별 각종 사업 선정시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사업이 통보되어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시 읍면동장과 지역의원님에게 사업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관련 감사부서와 함께 실무부서에서도 신속한 일상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사발주에 따른 사전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감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후 사전심사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에서는 부지 매입시 감정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간접보상 방안 등을 통하여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감정평가 일정을 사전 통보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후로는 보상제도 연찬을 통한 적정한 보상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본계획 심의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등 절차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덕과 폐도로 구 전주선에 있는 도로개발관련 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검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긴축예산 편성방침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보 노력과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도로관리사업소나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 각종 사업 시행에 앞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에서 관내에 사업 추진시에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3건이 있었는데 3건은 모두 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주변 잡초가 정리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읍면지역 농어촌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현재 농어촌도로까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및 마을진입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노후교량과 이용이 불편한 마을진입로 정비를 연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노후교량 및 마을진입로에 대한 정비대상을 2008년도에 1차 기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 상반기 중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비 유형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지방도가 2차선이 확보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고 도에 건의하여 확장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도가 2차선으로 확장되지 못한 곳은 4개소에 10.7키로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북도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요천환경정비 사업장 주변에 사업목적, 기간, 시행청 등을 명기한 공사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공사안내판을 금년 2월 20일에 6곳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도로점·사용료 및 도로굴착관련 점용료 미수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등 도로점·사용료에 대해서 수시분 등은 관련민원 허가처리시 징수하고 있으며 계속사용 점용로는 정기분 부과전 일제정비를 하여 변경건에 대해서는 허가변경신청을 안내하는 등 도로점·사용료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관련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설에 안전을 위하여 형식적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단속에 치중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단속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조하여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육상골재 채취허가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골재채취사업장에 세륜시설 등을 완비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장에 대한 수시점점으로 허가조건 등이 준수되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두 곳의 고발조치와 네번의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지턱의 위치라든가 방지턱 간에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방지턱 간에 거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방지턱의 높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치는요?
○건설과장 남정식
위치는 보통 마을진입로 입구변 등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융통성은 있네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외국에 한번 가보니까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에 방지턱을 해 놓으니까 일반 차량들이 정지선에 만약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더라도 방지턱때문에 횡단보도에서 과속을 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나라는 가니까 횡단보도 선 그어진 중앙에 방지턱이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정지선에 방지턱을 해 놓아서 교통장애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일단 방지턱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더라도 아주 저속으로 가서 교통사고 양을 줄인다고 할까 참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을지 우리나라 법상 법으로 안 정해져 있는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를 물어봤던 것인데 그것도 한번 연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 남원이라도 시범적으로 몇 곳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이런 곳은 해 놓고 신호등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 놓으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한번 더 연찬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우선 시범적으로 몇 곳이라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방도가 2차선이 확보되지 않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아예 미개설도로가 아닌 1차선 도로로써 2차선이 되지 않는 곳은,
○부위원장 한경선
도로를 2차선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요즈음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하기 때문에 차선만 확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갓길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로를 확보하면서 갓길까지 확보를 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 차선이 1차선이 3미터라고 하면 갓길은 1미터라든지 1.5미터라든지 같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꼭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농촌에는 농기계도 통행이 많고 자전거, 특히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데 현재 도로는 전부 차선 위주로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차선을 넘어가면 흙밭으로 또는 낭떠러지, 잔디밭, 꽃나무, 가로수도 너무나 가까웁게 있어서 아주 피해가 막심하고 주민들이 말하자면 차하고 교행할 때는 위험에 떨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갓길을 중시하고 사업설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한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갓길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덕과 폐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관심만 가지고 노력하면 됩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해서 폐도로도 흉물입니다.
지금 덕과구간과 덕과에서 사매까지인데 그 폐도로를 제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아름드리 소나무를 분명히 심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용역발주를 하려고,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못하게 생겼으면 못한다는 것을 어떤 이치에서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맨날 해마다 미루어서 용역발주하겠다, 예산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면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검토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지금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저도 다녀오고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또 제가 나름대로 서남대 교수도 모셔서 보고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전문가들을 모셔서 기왕 하는 사업이면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두번 다시 흉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말씀 죄송한데 지금 그 구간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 구상이 그렇습니다.
제 구상은 지금 중앙에 소나무를 심는다기보다는 2차선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메타스퀘어를 양쪽에 쭉 심고 양쪽에는 사람들이 놀 수 있거나 그런 시설로 가는 것이 최고이고 소나무 심은들 대안이 없더라고요.
2차선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교행할 수 있도록 7미터만 3.5미터씩 해서 중앙선 없이 노란색으로 두고 양쪽에 잘라서 메타스퀘어를 심어서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아이템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근식위원
농경지때문에 전답때문에 메타스퀘어 나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농경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중앙에 소나무를 심는 것이 지역에서 또 소나무를 심으면 지역에서 산지 개간이라든가 한 곳에서 캐다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중앙에 화단을 설치하라는 말씀인데 화단을 설치하는 것은 소나무를,
○김근식위원
2차선은 도로로 사용하고 2차선은 휴식공간도 하고 자전거 하이킹도로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2차선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아무리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서에 의중을 따라서 용역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라고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꼭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이라도 그 도로를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4차선 완전히 무하촌처럼 경운기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들락거리고 야단인데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메타스퀘어 심는 것은 반대하시고 느티나무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김근식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연구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도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나무를 심으면 농경지에 피해가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매에서 구 도로 카브차 받은데 그것은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
완전히 차가 저쪽에 막아놓은 곳을 받아버리는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면에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건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사매면장님이 말씀하셨을 텐데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말씀은 했지만 건의사항해서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돈은 얼마 안 들으니까 하나 해서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김근식위원
부지를 사야 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어렵다니까 그것은 꼭 이루어 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지방도 2차선 확보했는데 이것이 16곳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완전 미개설된 곳을 제외하고 기왕 개설된 곳 중에 2차선이 안 된 곳은 4개소에 10.7키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7.7키로요?
○건설과장 남정식
10.7키로요.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지방도 60호선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지금 운봉에서 시행하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주천면 주민과 대화때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본 결과 당초에는 들어갔답니다.
운봉에 2공구로 넣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안 된다고 해서 거기를 제척시켰습니다.
시에서 협의해 준 것까지 공문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건설과에 그 도로를 낸다면 지금 사거리에서 이백 입구까지만이라도 4차선 연결시킨다고 생각하고 한번 조사해서 연장하고 매입비 여러 가지 조사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구룡계곡까지 올라가면 좋지만 거기는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선형만 일부 개량하면 되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거리에서 육모정 입구까지는 4차선이 개설되어야 하지 않나,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우선 시급한 것은 이백 입구까지만이라도 하고 싶어서 저는 하는데 너무 커버리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장 노경환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렇게 해 놓으면 육모정까지는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도 육모정까지 해 두어야 어차피 육모정에서 연수원 부지 지정해 놓은 곳이 있죠?
진입로 입구까지는 마저 한다고 하면 4차선 같이 맞물려서 해야지 그 구간을 조금 띄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거기까지는 지금, 시급하게 저는 생각해서 우선대로 거기까지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60호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모르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거기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년전부터 해서 같이 60호선 한다고 해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거기에 넣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도저히 못한다고 감사에 지적받고 해서 빠졌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규사업은 배제하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 강력히 요구하되 기왕 할 것 같으면 힘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육모정 입구까지는 개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박문화
○출석공무원 (4인)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