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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총무위원회-제5차)
제15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16일 (화) 10시28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2.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3.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4.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2.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3.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4.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제15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애쓰시는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수여 대상자는 첫 번째 대상자가 너무 잘 아시는 송해 씨가 되겠습니다.
공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010년도 현재 KBS 전국노래자랑의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27년간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2월 5일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남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공중파 방송에서 남원의 홍보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2월 20일 방영된 KBS 전국노래자랑에서도 남원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멘트를 특별히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는 작곡가 신대성 씨가 되겠습니다.
본명은 최시걸 씨고요.
이 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사 노래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고 또 현재는 KBS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남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지대해서 남원의 찬가, 인월장터 노래를 작곡해서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지난 2월 5일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에게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국악의 고장인 우리 남원시 위상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을 보면 첫 번째 수여하고자 하시는 송해 씨는 본명은 송복희 씨로 1927년 4월 27일생입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2번지 럭키아파트 2동 201호이고 주요경력은 희극배우, 영화배우, 방송인으로서 현재는 전국노래자랑 MC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공적내용을 보면 송해 방송인은 KBS 전국노래자랑 장수 프로그램을 27년 동안 진행하면서 대중가요의 우수성과 국위를 선양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원로급 MC로서 2010년 2월 5일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남원시 홍보대사로서 향후 KBS 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남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인물인 신대성 씨는 본명 최시걸 씨로 1948년 8월 22일생입니다.
주소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8-2번지 삼흥아파트 402호이며 주요경력은 KBS 2TV 도전주부열창 심사위원, TBS 가요열창 심사위원, KBS 제2라디오 희망가요 출연, KBS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공적내용은 신대성 작곡가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69년 "세월이 약이겠지요"로 작곡가로 데뷔한 이후 송대관의 "해뜰 날", 전국노래자랑 MC 송해 선생의 "나팔꽃 인생" 등을 작곡하였으며 각 방송사 노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과 현재 KBS 전국노래자랑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대성 씨는 2010년 2월 5일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공모한 바 있는 남원의 찬가, 인월장터 노래의 작곡을 통해서 남원시와 인연을 맺고 남원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남원시 홍보대사로서 향후 KBS 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남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들어오시죠.
명예시민증은 총무과장 소속이죠?
소관이죠?
○총무과장 김해복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꼭 남원을 알리고 남원하고 또 특별한 관계가 있고 역사적이나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명예시민증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는 첫째도, 둘째도 견제와 비판이죠.
그 다음에 대안 제시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에요.
견제와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대안 제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에게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또 단체장이 꼭 지시하면 그것이 마치 어떤 꼭 관철시켜야 하는 그런 관행처럼 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번까지는 긍정적으로 해 주되 앞으로는 이런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검증해 보고 또 명예시민증을 받으면 적어도 원적이 아니고 그래도 내 제2의 고향, 제3고향은 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해복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홍보대사의 임무와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홍보대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 근거와 임기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 6조에 홍보대사의 운영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금년 1월 27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임무 내용에서는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위촉 및 임기 내용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 해촉 내용에서는 본인의 의사, 활동 기피, 품위 손상 그 밖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운영 내용에서는 홍보대사 관련업무는 홍보전산과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운영은 홍보전산과장과 사전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제6조 보상 내용에서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송우섭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34명입니다.
○송우섭위원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이 34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미스춘향이가 25명이고 그 다음에 저명인사가 9명 해서 34명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분들의 활동내용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 동안에 활동내용은 크게 활동한 것은 없지만 각종 춘향제 행사라든지 또는 이런 데에 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임명됐던 저명인사들은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이제까지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만 해 왔지 체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촉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동안에는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근거가 우리 시에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타 시군에는 제정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우리가 홍보대사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운영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 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아니요.
앞으로 또 이런 위촉해야 하고 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에 됐어야 하는데 좀 늦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취지는 잘 알겠지만, 취지는 잘 알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촉도 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기를 봤을 때 지금 제정한 것은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행정체계가 임명직이 아니고 선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3-4개월 후면 어떤 행정체계가 발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류해서 다음에 행정체계가 정립이 될 때 이것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게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류동의안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연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국가정보화 관련법명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되었는 바 이에 맞도록 남원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산업행정부문별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 정보취약계층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식정보자원 관리법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2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내용에서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정보화위원회 내용에서는 정보화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정보화 책임관 내용에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으로 총무국장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내용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업무의 표준화, 지역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내용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대외협력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등 내용에서는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활용, 제14조 행정정보의 제공 내용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활용, 우수이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수수료의 징수를 규정하였으며 제15조 정보화의 교육 내용에서는 시민의 공무원에 대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상설교육장 확보,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지역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방법,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활용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와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가 동일한 시설물에 각각 제정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로 통합운영하도록 하며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도예체험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3조4호에 도예대학 업무 중 도예체험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 및 제18조에 창작실 운영 및 도예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와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가 동일한 시설물에 각각 제정 운영되고 있어 남원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운영되도록 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총 20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남원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제1조 목적 내용에서는 도예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예체험관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업무 내용에서는 도예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제4조 구성 및 운영 내용에서는 도예대학의 운영을 3개 과정 기초, 실기, 응용 과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 내용에서는 도예체험 이용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 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내용에서는 강사의 구분 및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수료 내용에서는 도예대학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도예대학 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시 수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 제적 내용에서는 수강생의 제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창작실 운영 내용에서는 도예대학 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창작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체험관 이용시간 내용에서는 체험관의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 신설하였으며 제16조 체험관 휴관 내용에서는 체험관의 휴관일을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 도예체험 신청 내용에서는 도예체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 도예체험료 징수 내용에서는 도예체험료 별표2 징수를 1일 3시간 기준 재료대, 가마 소성비를 포함해서 유아·초·중·고생 개인 1만원, 단체 20인 이상은 8천원, 대학생 일반 개인 1만 5천원, 단체 20인 이상 1만원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의 구성 및 운영, 이용대상·수강대상자 선발, 창작실 운영, 체험관 이용시간 및 도예체험료 징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도예문화 계승 발전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예대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4조 창작실을 운영하는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도예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창작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분들의 이용하는 것을 잘 했다고 보고 다음에 20조에 보면 1일 3시간 기준 해서 체험료가 단체가 8천원, 1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상당히 비싼 것 아니에요?
먼저 얼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남도연에서 운영했을 때에도 그 가격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하루에 3시간 체험하는데 이렇게 체험료가 된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거기에는 재료비까지 포함,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가마라든가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비싼 거에요.
체험료가 이렇게 되면.
체험료에 대해 검토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검토 한번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다른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예관도 비교평가를 했었고, 저희들이 비교를 했었고 이 사람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워서 배달해 주는 데까지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최형식위원
가마에 구워서 택배비까지 포함이 된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그럼 실제로 택배비가 아주 적어야 3천원일것인데 그럼 실제로 체험료는 얼마 안 비싼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재료비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요.
○최형식위원
택배비까지 포함되었다니까, 그렇지만 체험료만 가지고 한다면 8천원, 1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4조에 보면 창작실 운영이 있고요.
11조에 보면 수료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수료자가 내용에서는 도예대학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도예대학 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시 수강할 수 없도록 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이 앞전에는 계속 했었죠?
수료, 그러니까 도예대학 입학하고 졸업하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창작실을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 수강은 계속 수강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창작실만 이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그럼 이 앞전에 했던 사람들을, 도예했던 분들 그 분들을 전부 다 내보낸 이유는 왜 내보냈었어요?
창작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었죠?
그때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때는 3년 동안,
○배종선위원
그 분들을 창작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보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왜 내보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3년 동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는데 거의 독점화하다시피,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도예대학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한 자는 창작실을 이용하도록 조례를 명문화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 분들이 계속 창작실에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창작실에도 1년으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년 하면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새로운, 예를 들어 10기가 입학을 했다, 그럼 9기가 지금 창작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10기가 끝나고 9기가 창작실에서 활동할 때 10기가 들어가면 9기는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렇게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이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창작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럼 그분들은 수료해서 졸업하고 창작실 1년 동안 이용하고 계속 그렇게 돌아는 가는데 배출된 도예, 그러니까 창작실에서 끝나서 나간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자체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냥 거기에서 1년 수료하고 1년 창착실 그 다음 내보내고 그냥 그것으로 딱 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난번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배종선위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도예대학에 관련된 것만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볼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참고적으로 우리 시비 예산을 들여서 배출된 도예를 배우신 분들이 좀더 생활 쪽으로 이용해서 어떤 경제적 수입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각자 창작실 끝나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배종선위원
그 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직접 사업을, 이 사업을 못만들지 모르겠지만 해당 우리 지역경제과라든지 홍보부서라든지 연관해서 이 배출된 인원을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관리해서 그 분들 활동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게,
○배종선위원
국장님. 지역경제 문제, 이것을 지역경제화로 도움이 될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각종 행사라든지 지역의 축제 때 이분들이 작품을 출품 해서 동아리들이 그것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총무국장 진봉모
축제 때는 지금 그분들한테 특별히 또 부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여러분들 총무국에서 지원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부서하고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48회 정례회시에 보류되었다가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므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도 역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가로망 형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간선도로, 도심 도로의 노폭이 매우 협소하고 또 가로변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동안 관광지 주변, 또 시내 중심권에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체증 의심지역인 향교동과 동충동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내버스의 정상노선 운행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44건에 약 6,119평방미터로서 24억 2,435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토지는 33필지 5,568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1동에 약 851평방미터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1동에 약 851평방미터 4억 4,276만원으로 매입 후에 건물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44건 6,419.39평방미터 24억 2,435만 1천원으로 그 중 토지는 33필지 5,568평방미터 19억 8,159만 1천원이며 건물은 11동 851.39평방미터 4억 4,276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1동 851.39평방미터 4억 4,276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향교동 주민자치센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본 건은 제147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중앙하이츠아파트 및 인근에 교룡초등학교 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 2필지 1,351평방미터 1억 6,264만 2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동문사가 구 장문외과 옆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본 건은 제139회 정례회와 148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바 있는 안건으로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병원 밀집지역 등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 23필지 233평방미터 12억 7,029만 7천원, 건물 8동 677.5평방미터 4억 588만 8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원 산림조합 옆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매입건은 146회 정례회에서 심의 부결되었던 바 있는 안건으로서 남원역에서 남원 산림조합 구간은 2차선 도로로 정규 노선버스 구간이나 갓길 불법 주정차 등 교통혼잡이 많은 지역으로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 4필지 657평방미터 2억 7,704만원, 건물 1동 59.5평방미터 1,13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원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본 건은 제147회 정례회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었던 바 있는 안건으로서 중앙하이츠아파트 및 인근에 교룡초등학교, 남원중고등학교 학생 통행로로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 4필지 1,527평방미터 2억 7,261만 2천원, 건물 2동 114.39평방미터 2,557만 2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통행불편 해소 및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말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어서 주차장 조성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교육받고 오셔서 올해 업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제일교회 앞에 주차장이 이것입니다.
(도면자료 확인)
보이죠?
여기가 그 전에 구둣방 가게를 했던 자리에요.
여기가.
알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여기가 진입로를 통해서 이 안에가 주차장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 자리가 이 지중화에 관계된 시설이 들어가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원망하시는지 압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마 이 땅을 사는데 2억 얼마 들었을 거에요.
이 땅 2억 얼마 되죠?
그런데 땅 주인이 주차장을 안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거부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했는데 그 시설에 지중화 설치를 옮길 수 없다면서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주차장입니다.
입구도 매우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입구에 들어갈 진입로에 지중화시설이 되어서 3분의 1 정도는 지중화시설이 먹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 가서 이것이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제일한약방 주차장과 연계되어 있어요.
담 헐었어요.
여기에 2층짜리 아주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보셨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봤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마 저희들이 짐작컨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했을 때 짐작컨데 이것이 아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건물을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영업집의 주차장을 지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교회 뒤에 주차장 조성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조성 중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조영연위원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전액 시비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차장 목적은 시민들의 편익증진, 차량소통, 기타 등등의 관계 때문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주차장 조성에 23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는 시비입니다.
전체가 아마 시비일 거에요.
231억원의 시비를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에 생산성을 유발하는데라든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를 구제한다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체계적으로 썼으면 많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1억원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잘 활용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곳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광한루 주변 대형주차장과 소형주차장은 실패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변 주차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식도 일정부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곳에서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남원시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남원이 아닌 전주라든가 광주라든가 타 지역으로 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타 지역으로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여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몇 분이라도 지역을 떠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이해할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는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가 지금껏 소홀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제일, 또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MBC노래방 옆의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실패한 사례 중의 사례입니다.
MBC노래방 옆 주차장은 도심 주 상권의 한 형태의 이빨을 빼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이빨이 다 있는데 앞이빨을 싹 빼는 그런 경우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여러 자치단체라든가 기타 선진지를 다녔습니다마는 국내의 어디를 가더라도 주 상가에 틀을 빼서 주차장하는 것은 단 한 곳도 못봤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흉물스럽고 보기 싫은 상가를 쭉 연결해서 가다가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 되어서 허전한 그런 경우를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또한 제일교회 옆의 주차장 옆에 새로운 2층 건물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곳 주차장도 시민들의 편익과 교통 해소에 따른 주차장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많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 그 주 도심상권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서 잠시 정차라든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하기 위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인데 개인 소유의 주차장이 되거나 영업소유의 주차장이 되는 사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지금껏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4년 동안 약 1조 5,000억원의 국도비 예산과 시비를 가지고 목적있는 사업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있으면 진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이나 산림이 전체 남원시 면적의 65%인 남원시에 소나무를 식재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4년 동안의 정책결정의 잘못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의한 평가가 분명하게 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백년 전의 왕정체계에서도 하지 못한 왕정, 왕도 많은 선비들이라든가 삼정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처리를 했는데 그 보다도 더 절대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 왔습니다.
의회는 하나의 실과소나 어느 읍면동 정도로 치부해 오는 시장의 가치와 사고에 나는 지금도 정말로 존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이 아마 그런 어떤 시장의 정책결정의 잘못에 대해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조성이나 소나무 식재 등을 통하여 지금껏 행정의 부정적인 평가를 오도하려는 행위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 4년차 동안의 평가는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4년차 동안 목적사업 하나 없이 전무하다, 목적사업 있습니까?
승진 및 근평의 보이지 않는 횡포 및 권한 남용과 함께 각종 설이 무성합니다.
등을 제외하면 어떤 행정을 해 왔는지에 대한 정말로 단 하나의 바른 평가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단체장, 시장군수는 바른 가치와 바른 정책결정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그 분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뭐했습니까?
따라서 저는 앞으로의 주차장 문제는 더이상 의회를 통해서 논란이 되어 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가결하기 전에 송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영주차장 조성의 위치는 과거에 상정되어서 다 부결되었던 그런 내용이 다시 심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조성을 했지만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광한루 서문과 북문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광객에 대한 대비의 주차장을 조성 했던 것이고 춘향제 행사기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기 위한 주차장이지 시민의 이용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었다, 그래서 추후에 광한루 임대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불과 임대료를 얼마 큰 돈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그 주차장의 이용도가 떨어져버려서 전체 주차장 정책이 실패된 모양새로 비쳐진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시민을 위한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소규모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다 이용도가 좋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다 항상 차가 차 있고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향교동에 주민자치센터와 산림조합 주차장건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을 한번 시켰어요.
부결시켰는데 부결시킨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이츠아파트에 대한 주차장 해소차원이라고 한다면 남원 시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똑같은 민원성 주차장 요구가 많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츠아파트건만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도통동, 왕정동, 노암동, 금동 아파트있는 지역의 수요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아파트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고 해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난번 의회에서 조건부로 제시했던 다른 아파트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계획수립 중이고요.
우선 민원에 의해서 지금 필요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계획수립해서 저희들 순위까지는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노암동 한신아파트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의회에 주차장 요구를 해 왔었는데 의회에서 계속 부결시켰습니다.
노암동 한신아파트 앞 지구는.
차제에 하이츠아파트건을 해결해 준다면 노암동 한신아파트 앞에 건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셔야 하실 것이고 두번째로 원협과 금동아파트 사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원협과 남원시가 토지를 교환했던 그 공지가 500평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것만 조금 활용을 하면 공설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채약전 자리 보상해서 일을 시키고 고무 대야같은 것 놓은 것만 정비만 해 버리면 훌륭하게 공설시장 주차장과 금동아파트를 연결하는 주차장이 해소가 됩니다.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금동아파트같은 경우는 2011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계획을 세우세요.
그 토지의 활용도를.
○교통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사전에 동료위원들과 서로 협의했던 내용이지만 제일 심각한 것이 동문사가입니다.
동문사가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도시과에서 보행자 안전도로 개통, 안전을 위한 지중화사업과 인도개설을 하면서 도로폭이 좁아짐으로서 남원시내에서 가장 교통흐름이 어려운 지구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문화회관 앞에는 토지매입이 끝났죠?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다 끝났고요.
교육청은 빚이 남았고 그래서 3월 중에 거의 매입이 완료되어서 아마 춘향제 이전에는 부지확보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앞에 있는 2층, 3층 건물은 제척시키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앞에 도로 건물은 제외하고 뒤로 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동문사가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2007년, 2008년도 당초 의회에 상정했을 때 장문외과 건물까지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그러한 3층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한쪽 사거리를 들어내는 그러한 주차장계획은 무모하다 해서 의회에서 부결처리했습니다.
작년 2009년 12월에 여러분들이 다시 심의를 요구해 왔을 때는 도로의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입구를 한 10여 미터만 확보하고 집터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나오는 안도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2009년 12월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올려놨던 안과 동일하게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그 지역을 여러 군데 저도 다니면서 봤지만 크게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대안이 안 나옵니다.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빨리 그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한쪽 사거리를 다 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많이 있고 또 도시의 한쪽 모퉁이를 들어내는 것은 미관상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 쪽에 동문사가에 지금 67대를 주차하겠다는 대형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이 규모를 좀 축소시켜 달라, 67대면 아주 대형주차장입니다.
이것을 좀 축소시키는 대신에 법원에서 동춘원 사가, 골목사가 있는데까지 소형주차장을 하나 선정해 줘라, 두 번째 동문사가에서 천주교까지 가는 중간지점에 주차장을 하나 더 신설해라, 거기도 소규모로.
60대, 70대가 아닌 그리고 동문사가에서 현대아파트 사이에도 일정부분 주차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줘라, 그래야만이 그것이 그쪽 동문사가에 전체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지 동문사가 쪽에 들어내서 67대를 받칠 수 있는 대형주차장으로 만들 때는 도시미관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차를 받쳐 놓고 사람들이 먼 길을 걷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들간에 협의한 결과 그러한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기 전에 남원시장께서 행정잘못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문사가에서 용성초 사거리까지의 도로개설을 잘못해 놓고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배관을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해 왔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유치는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강래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이강래 의원님께서 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밝혀 두고 시장께서는 하나의 관계도 없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시가지 공영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변경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지답사, 현지교통여건을 확인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님들도 현지답사와 시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주차장 예정부지의 주변현황은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동문사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서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6분으로 조영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6인)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총 무 과 장 | 김해복 |
| 홍보전산과장 | 안동엽 |
| 문화체육과장 | 남길우 |
| 재 무 과 장 | 이영태 |
| 교 통 과 장 | 김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