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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5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10일 (수) 10시06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6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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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기획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산정의 객관성을 갖춰주기 바라고 용역 결과물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자료 제출시에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각 실과소에 재차 촉구를 하였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현재 공개하여서 공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실과소, 읍면동 참석수당 예산집행시에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람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법령이 위배됨이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실 리모델링, 시장 지시사항 처리, 환경정비사업, 사무실 집기구입 및 시급성이 없는 부분에 100억원대의 예산이 소모가 되었다, 앞으로는 가급적 소모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낭비적인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숲 정비사업비 11억 8,000만원을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줬는데 시내 도로변에서 소나무를 무작위로 심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또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획실과 감사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고 이후에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대상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개선해 주고 각 기관에 무료로 소나무를 기증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산림과에 본 내용을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없도록,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이 총 2,440건에 달한다, 너무 많은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수행과 지시사항 처리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현장행정관련 지시사항으로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업 위주로 관리를 하여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베로나시와의 MOU체결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질의 결과 자매결연이 안 된 지자체와 MOU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소득 가능성도 비전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MOU체결은 의미가 없으며 지나친 대외홍보가 선거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럽의 경우 자매결연 이전의 단계로써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재 관행적입니다.
    MOU는 자매결연 여부와 관계없이 양 도시간의 포괄적인 양해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향후 발전적, 단계적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름다운 남원시 건설을 위해서 간판 정비, 소나무 식재, 도시미관 정비 등은 시민들이 잘 했다고 칭찬을 하나 강변도로 호반아파트 앞과 동충동-죽항동 사이 도시 한복판에 느티나무 식재는 나무가 다 자랐을 경우에 나무를 이식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정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여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상황을 보면 시장이 서울 출장을 가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국비사업들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사업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좋은 행정시책 아이디어를 내어 국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적다,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 좋은 시책을 창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금년부터는 직원들을 새로 한 20명 정도를 구성해서 월 2회 정도 현재 정례 아이디어 미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제안은 제안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를 하고 부상금을 지급 하여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내여비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행정성과관리 벤치마킹을 두 차례나 다녀 왔는데 성과관리업무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내년도에는 성과관리업무를 활성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타 시군의 우수사례와 우리 시에 적합한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작년도에 수도권 지역을 두 번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직원 교육을 한 바가 있고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성과관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베로나시와 정책교류 MOU 내용을 보면 다섯 가지 분야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 춘향뮤지컬 베로나시 공연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예산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 농산물교역 추진시에 농산물 부패방지 대책도 세웠는지 의문이다, 예산대책과 농산물 부패방지 대책 등을 잘 세워서 실현 가능성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베로나시와는 지난 11월 11일 MOU를 통해서 상호 정책교류를 현재 맺은 상황입니다.
    현재 깊이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약 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도비 2억원을 현재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공연 초청이 확정되는대로 별도의 예산대책 또는 기업 메세나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문제는 베로나시에 있는 상설 박람회장에 우리시의 농특산물 진출 기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포괄적인 합의 차원이고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추진시에는 농산물 부패방지 대책은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우수행정 인센티브를 좀더 생산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특히 의회에서 삭감시킨 사업예산을 인센티브예산으로 보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지양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수행정 인센티브를 남원시 발전을 위하고 생산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에는 투자를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나 보고서 중 수치가 틀리거나 변동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집행부의 보고서에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게 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자료 작성시에 정확한 수치작성과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중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시에서 당초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앞으로는 사업구상 및 새로운 정책 수립시에 실현가능성 있는 참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장기추진사업으로 분류를 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실현가능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27개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중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아직 첫삽도 못떴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음, 시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여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과와 같이 공동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본사가 어디로 이전되느냐 그런 내용이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베로나시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확보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베로나시 뮤지컬 공연을 위한 예산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한류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일개 지자체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므로 국가예산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앞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11일 MOU를 통해서 상호 정책교류 협약이 현재 맺어있는 상태입니다.
    국악공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깊이 있게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 4억원 중에 현재 도비 2억원은 확보받은 상태이고 기업 메세나와 적극적인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는 희망적인데 염성시와의 교류를 중단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염성시 등 자매결연 도시와의 관계를 복원시키기 바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10월에 염성시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염성시 측의 행사 일정으로 인해서 방문이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80회 춘향제 행사에 지금 현재 시장님의 서한 발송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계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청사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연수도시에서 연수레저도시로 바뀌었다가 청정문화관광 연수레저도시를 만든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는 녹색관광명품레저도시로 만들겠다고 신문보도에 나왔다, 시민들이 보기에 혼란스러움, 청사진을 제시하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 추진하고 도시권과 농촌권에 걸친 백화점식 사업나열이나 예산나열을 하지 말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수도시는 현재 전라북도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가 연수도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용어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발전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도농통합도시로서의 농촌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시 비전에 맞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앞으로는 투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제출시 비고란 등을 활용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쉅게 표기하여서 제출하기 바란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에 이해하기 쉽도록 비고란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집행내역 중 캐릭터상품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세워놓고 신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캐릭터상품 사업의 추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새로운 유행에 맞춰 신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현재도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재고판매 소진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탁판매자와 협의를 하여서 신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한도액 696억원 중 현원을 줄여 159억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그 돈으로 계약직을 고용하여서 자체 용역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외부업체로의 용역발주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을 줄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용역과제 심의시에 자체설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설계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유능한 남원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하고 있고 직원 정례 아이디어 미팅을 금년부터 새로이 월 2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면 운교리의 살기좋은 마을 영농체험장에 물이 없어서 작물이 고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또 추어양식장 정비관리에도 잘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영농체험장 내 암반관정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영농체험장 주변 계곡에 금년도 사방댐 건설계획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마을회관 정비를 추진해 주기 바라고 되도록 모정 신축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모정 신축비용 대신 차라리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기 바라며 이런 사업 개발은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소득과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개발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원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큰 틀의 방향설정이 되지 않아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관광개발 사업에 투자해 왔는데 내년에 관광분야 예산이 50억원이 감 편성되었다,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목표설정부터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4기 전반에는 관광과 도시가로망 정비에 중점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낙후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남원시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예산투입을 하여서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질문요지가 예산 조기집행에 관하여서 첫 번째, 연간 균등배분과 예산특성에 맞는 적시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두 번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한 우리 시 조기집행 상황은? 세 번째, 조기집행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은?
    추진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우리 시 조기집행 실적은 대상액 3,878억원 중에서 2,378억원을 집행하여 61.3%의 조기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75개 시부 중 36위를 하였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는 4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추진한, 추진 중인 그런 사업 중에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최대한 최소화하여서 금년도에는 노력을 하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원시의 총괄적인 기획업무와 또 예산, 법무행정, 정책개발 전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삼 실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래서 인정할 수 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전부 "차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비단 이 실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남원시 사무관 이상의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아닌가 해서 참 아쉬움이 듭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시도해 보다가 적어도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사례를 나는 단 한 건도 못봤어요.
    그래서 일개 기업이 추진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행정에도 접목이 되어야 한다. 자꾸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각 실과의 업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핑퐁의 행정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에서 분석한 자체분석 결과와 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민 여론이라든가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의 여론과는 너무 많은 판이한 차이가 나고 있다 그것을 증거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이 3년 6개월 동안에 총 2,440건 정도라고 제가 그때 질의드렸고 보고해 주셨죠.
    맞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일 평균 약 2.8건, 하루에 3건 정도가 시장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
    좋아요.
    시장께서 업무를 일일이 챙기고 또 시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과연 그것이 적정했던 것인지 과연 그것이 우리 남원시 행정의 앞으로 미래를 향한 행정의 방향에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지시사항이 아니고 일반 가정사에서 할 수 있는 지시사항들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노변에 무엇 치워라, 어느 논에 무엇이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라, 하물며 개인 집까지도 담 안에 가서 그것을 철거해라 이런 지시사항들도 주종을 이루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행정체계가 어떻게 변하든 지금의 행정체계가 계속 유지되든 우리는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적어도 시장이 평가를 잘못 받으면 시장 한 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50% 이상은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만 되고 또한 50% 이상은 사무관을 비롯한 국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장이 잘못되고 군수가 잘못된 것은 그 지역에 같이 호흡하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견을 제기해 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국장들이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때로는 단체장보다 더 앞서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공직자 위에서 말이에요.
    정말로 덕으로 공직자를 인격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창의력을 발굴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계통의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실장께서도 생각했을 때 하루 평균 약 3건 정도의 지시사항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기획실장 이용삼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민선 4기 처음에 출범해서 한 도시환경미관사업 여러 가지 지시사항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나마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그래도 튀지 않는 업무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그나마 그냥 평정을 유지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간부공무원으로서 시장에게 직언하고 또 부하직원들, 동료들에게는 정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베로나시와의 MOU체결, 그리고 베로나시와의 공연 이런 경우를 이렇게 지적해 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남원 국악의 현재 위치부터 우리가 봐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10년 전만 해도 국악하면 남원입니다.
    동편제의 발상지입니다.
    그동안에 남원시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국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겠지만 남원시의 책임도 거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됩니다.
    지금 국악이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남원국악이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여년 전에는 소리, 국악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아! 전라북도 남원" 때로는 "전라남도 남원"으로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국악계는 전국적으로 정말 혼신을 다 쏟고 정성을 다해서 남원을 지금 추월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이 국제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적어도 이런 정책의 계획이라든가 사업의 추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수성이 결여되고 또 문화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에 의해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 점은 깊이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떤 개인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행정의 공신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참 수치스럽고 문제점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이 사항이 일회성으로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고요.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만에 하나요.
    행정의 연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전면적인 종합적으로 인수, 대통령이 아니니까 인수인계까지는 하겠습니까마는 인수인계를 받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때 조사해 보면 다 알아요.
    이것이 정말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서 정말 우리 국악이 거기에 큰 무대에 올라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힘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했던 것인가, 또 베로나시에서 남원시에 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을 쭉 대항해 보면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거나 장기적인 미제로 보류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준비해서 답변해 봐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가상이 되었을 때 그때 준비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준비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때는 무슨 논리로 답변해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사항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예단은 지금 적절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행정에서 리더로 완전하게 장악해서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예술인들, 문화인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국내라든가 국외교류를 통하고 행정에서는 같이 서포트해서 가 주는 그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에서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연계해서 병행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행정의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세부터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것만 추진하지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그것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실장님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나도 잘 몰라요.
    그 나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좀 알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해 보고 세세하게 알고 상대방을 예우하고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숙지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교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교류가 아니라 교류하기 전에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기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 말이죠.
아니, 상대방의 문화적인 우리와의 차이라던가 어떤 교육적인 관계라던가 상대방의 지금까지의 역사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지 우리의 100년, 200년, 500년 된 우리 문화를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작지 않아 4억원입니다.
    추정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4억원만 들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국악협회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악협회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구체적인 것은 아직,

○조영연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로나시에 가서 우리 소리를 울리고 우리 것을 올리는 것은 나는 찬성해요.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행정이 우선적으로 남원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분열되고 동강나 있는 것을 화합과 단결로 또 조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해야죠.
    지금 국악 쪽이 완전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법정투쟁 지금 그것까지 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추태입니까?
    나는 그래서 일의 순서가 지금 잘못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시장이 중심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부터 수습을 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요.
    아름다운 남원시 건설에서 간판 정비, 소나무 식재 등등을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간판 정비는 건축과에 질의를 해야 되고, 소나무 식재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만 또 분과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질의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판 정비의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한 약,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20억원 투자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10억원은 넘습니다.
    공모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국비, 개념을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국비는 그냥 공돈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일인당 내야 할 세금이죠?
    그렇죠?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된다, 소모하면 된다, 공모사업에서 남원시가 가지고 왔으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탈피를 해야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거에요.
    우리 각자가.
    그리고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나면 행정에서는 이제 끝, 그리고 끝나 버리는 거에요.
    사후관리체계라든가 책임의 한계에, 도덕의 불감증이 거기에 있는 거에요.
    상관없다, 수십억을 그래도 10억 내지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간판 정비를 했는데 효과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부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괄적으로 간판 정비하는 것은 신도시를 만들 때, 택지개발을 해서 건축물을 유사하게 지었을 때, 남원같이 양옥, 한옥, 조립식 또 건축선이 일괄적이지 않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또 기존에 간판이 있는데 우리 바로 시청 앞에만 보십시오.
    거기에서 양식있는 시민들은 간판을 해 줘서 좋다는 분들도 있지만 양식있는 시민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남원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더군다나 자부담 하나도 없이 100% 국비, 시비 부담했죠?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것 냉정히 따지면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에요.
    그런 돈을 적어도 소외받고 어렵게 살고, 또 아니면 그런 돈을 투자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데에 투자하는 방법은 왜 생각을 못하느냐 그 말이죠.
    지금 잘 했다고 여기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지금도 잘 했다고 한 것인가 한번 답변해 봐요.

○기획실장 이용삼 국가정책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국가 돈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모사업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 하나 따오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공모사업도 남원시 현실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면 100억원이라도 거부해야죠.
    안 맞는 것 100억원 가지고 와서 국가 돈을 예산 낭비하면서 결론은 실효성도 못 얻을 것 같으면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비근한 예로 지금 전임 시장 때 했던 이백 교통공원 그것 뭡니까?
    돈 10억원 인센티브 갖다가 해 놓고 지금 그것 뭐에요?
    사람 관리시키고 말이에요.
    유지비 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모사업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것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모사업도 이제는 다른 자치단체가 맞는 데 있으면 주고 우리는 우리 것에 맞는 것을 가지고 와야지 그것을 실적 위주로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국가돈 갖다가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실장님하고 내가, 어차피 실장님 주 업무가 아니니까 논쟁하기 싫고요.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잘못됐어요.
    추진상황에, 처리의견에 말이에요.
    일부 긍정적인 것도 있으나, 잘 했다고 칭찬하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남원시가 산림이 64.8%가 남원시 전체 면적의 산림입니다.
    여기가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이런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동안 행정은 시민들이 바라는 체감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행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4년 동안 쓰다 보니까 내용이야 어떻든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18%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반성을 해야만 돼요.
    반성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서 가까운 사람이 가서 잘 했다고 하면 그것이 전체 여론인 양 하는 그런 행정의 방법에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장은 최고의, 말하자면 남원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산, 정책 입안, 방향 설정, 인사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안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점검해도 문제가 되는데 즉흥적 행정이 4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협의와 토론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하는 행정을 나는 그렇게 구경을 못했습니다.
    군사정권에도 이런 지시형의 행정을, 군사정권 마지막에 나도 활동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도 안 했어요.
    그럴 만큼 무소불위의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실장님 참고로 해당된 과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도표를 크게 그려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도표를 크게 그릴 것입니다.
    공유재산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데요.
    천주교 사거리라고 해야 합니까?
    삼거리라고 해야, 삼거리 선형개선한 것 있죠?
    기억 나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천주교 땅 우리가 사서 공원 만든 데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지금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기획실장님이 아셔야만이 그래야 지시를 하든가 보고를 해야만 돼요.
    시내에서 동림교 사거리로 가고 천변으로 나오고 광한루로 빠져 나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코스를 천주교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었죠?
    기억나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우회전해서 광한루로 가고 춘향교 다리를 넘어 가는데 거기 거리가 약 90m 됩니다.
    바로 천주교 남원 성당 공원한 데로 우회전을 했으면 이쪽이 직진우회전과 이 우회전의 교차지점이 그렇게 큰 위험소지는 없는데 거기에 공원을 해 주고 차선을 위쪽으로 빠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광한루로 나가는 차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회전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한 10m 정도 가다 보면 춘향교로 넘어 가야 할 차는 차선변경을 해요.
    약 90m 중간에서 한 10m, 20m에서.
    차선변경을, 좌회전 차선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진코스, 좌회전 차선코스 큰 사고, 얼마 전에도 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도통동에서 동림사거리로 빠지려면 우회전 코스를 가다가 이차선에서 일차선으로 빠지죠?
    그 문제 조사해서 원상복귀시키라고 그래요.
    그러시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거기 또 하나요.
    시내버스나 대형차들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소나무 심어 놓은 것보고 뭐라고 그러죠?
    로타리를 철거해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로타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체가 되고 대형차들이 거기에서 교차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사업을 남원시가 했다면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서 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할 때 교통전문가에 대해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연위원 저도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론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직접 거기에서 겪었던 사람들 의견도 전문가 의견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실장이 알아 들으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특히 우회전해서 춘향교 다리를 넘어가려고 할 때 좌회전 코스는 아주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요.
    최고로 보면 90m인데 거기에서 차선변경을 할 때 직진코스 막 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건설 소관이긴 한데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해야 되고 특히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종합 플랜을 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원시에서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공공기관 또는 어떤 그룹의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 유치를 지금 하려고 기획실과 투자유치과 종합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에서 대단위 어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죠?

○기획실장 이용삼 현재는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떤 특정 목적 딱 그렇게 잡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없죠?

○기획실장 이용삼 산단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배종선위원 그것은 산업단지 쪽이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산업단지,

○배종선위원 산업단지 그것은 당초 목적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농공단지도 추진하고 있고,

○배종선위원   그 외에 기업유치라든지 무슨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딱 특정인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연수원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쪽과 접촉을 한 끝에 그 쪽에서 이 쪽에 하려고 하는 의사는 갖고 있었죠.
    여기 현지답사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땅값 문제 때문에 토지주들이 땅값을 많이 해 달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공공장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들이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못했다" 그 원망을 땅 토지주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거라 저는 믿는데 작년에 넥센타이어가 들어오려고 한 일이 있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알죠?
    알고 계시죠?
    투자 규모가 1조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고용창출 인원이 약 8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넥센타이어를 왜 창녕으로 뺏겼습니까?
    넥센타이어 본사의 고급 중역이 남원을 왔다 갔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접촉하고 있는 것은,

○배종선위원   넥센타이어에서 중역이 여기를 왔다 간 일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녕으로 뺏겼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글쎄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배종선위원 기획실에서 모르면 안 돼죠.

○기획실장 이용삼 해당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죠.
실장님이 답변하면 시장님께서 곤란해 지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그 쪽 부분 거기까지,

○배종선위원   저는 실장님 이해를 합니다마는 넥센타이어가 남원에 오기로 했다가 창녕으로 뺏긴 이유, 남원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딱 이유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창녕군에서 모든 조건을 싹 다 거의 들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토지, 창녕군에서 부지해서 다 제공해 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그것 준비 안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현대중공업 연수원, 넥센타이어 이런 시설들이 남원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투자유치과 우리 공무원들 많이 움직입니다.
    사실은 쫓아다니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사업가 입장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서 나한테 뭔가 반대급부적인 것이 나한테 뭐가 플러스가 되느냐,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느냐를 따지고 들어가는 것인지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업가들이 이것을 투자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여기에 염두가 없었으면 그 중역이 여기 남원에 오지 않았어요.
    염두가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남원시에서 사전에 어떤 넥센타이어라든지 현대중공업 연수원 딱 그런 목적을, 어느 회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만평 정도의 규모, 10만평 정도의 규모 그 지역에 우리 시유림이 어디에 있는지 도유림이 어디에 있는지 도시개발계획상 얼마든지 그 쪽 지역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이든지 체육시설이든지 연수원이든지 공장부지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시에서 딱 위치를 선정해서 5만평 규모, 10만평 규모 딱 적지를 물색을 해서 저희가 그 토지를 사전에 매입을 해 놔야 됩니다.
    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넥센타이어라든지 현대중공업 연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정말 여기에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의향을 가지고 왔을 때 "자, 당신들 규모가 얼마가 필요하냐. 우리 5만평 짜리도 있고 10만평 짜리도 있고 20만평 짜리도 있다. 선택해라. 사정에 따라서 50년, 10년 장기무상 공급해 주겠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1조 2,000억원을 투자하는 이런 회사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준비 없이 여러분들 우리 투자유치과라든지 경제과 우리 직원들 정말 발에 땀나게 아무리 쫓아다녀보십시오.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누가 옵니까?
    "기업유치 남원에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 놓고 투자설명회 쫓아다니면서 다 저희들이 몇 천억원 들여 가지고 몇 백억원 들여 가지고 몇 십억원 예산 들여서 준비한 것들 가서 쫓아다니지만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땅 사서 기업유치할 사람들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그런 사항은 농공단지하고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기업의 선호도, 첫째, 기업의 원하는 부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자,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이용삼 주기가 상당히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배종선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시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0만평을 예를 들어서 운봉, 인월, 예를 들어 아영, 주천 이 쪽에는 연수원 쪽으로 지역이 맞다 그러면 그 연수원 용도로 누군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부지를 잡자 그 말이에요.
    사전에 우리가 땅을 사자 그 말입니다.
    미리.
    그 쪽은 공장을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죠.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시에서 가령 부지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교감이 안 되고 기업이 원하지 않는 부지가 되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배종선위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이 그런데 아무 데나 여기는 연수원, 여기는 공장부지 잡으라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고급인력들의 두뇌를 자문을 받아서 위치가 "아, 여기는 연수원 정도의 위치 정도 된다, 여기는 공장." 그런 것도 사전에 답사를 하고 땅을 사는 것이지 무턱대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12년도에 해양엑스포, 여수요.
    그것 개최되는데 그 800만명의 유동인구를 붙잡을 수 있는 지금 투자 계획이 있습니까?
    남원에가?
    있어요?
    주차장 앞으로 지난 번에 동충동입니까?
    거기 시정설명회 때 제가 참석을 한번 해 봤었는데 시장님 앞으로 주차장을 열 몇개 만들어야 되는데 반절도 못 만들었다고 주차장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된다고, 소나무 3,000그루 더 심어야 된다고 그러대요.
    2012년도에 800만명이 유동하는 관광객을 남원에 붙잡을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소나무 3,000그루 심고 주차장 앞으로 몇 십개 더 만들 계획은 갖고 있는데 800만 유동인구를 남원에 붙잡을 수 있는, 2012년도 안에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어요?
    없죠?
    지금 이것이 남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마는 기획실에서도 큰 플랜을 갖고 움직여 보십시오.
    시장님의 의견 따라서 하는 것도 물론 우리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사업경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투자, 이런 사업개념의 돈 버는 사업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투자계획을 가지고 자꾸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소나무 앞으로 3,000그루 더 심겠다 그러면 막 쭉 3,000그루 심을 연차적 계획 세워가지고 그런 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기획실이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다른 업무보고나 다른 기회를 이용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오늘은 두 가지 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시정질문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이 시키는대로 할게요.
    3쪽에 보면 두 번째 "각종 실과소, 읍면동 참석수당 예산 집행시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 법령이 위배됨이 없이 예산을 집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금년말에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볼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것 시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있게 이야기해서 보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정시키지 마십시오.
    시정시키면 오히려 더 행정이 경직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자료를 시정질문했냐면 일부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읍면동장 길들이기 작업을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방지하고자 물었던 거에요.
    어차피 일선에서 애쓰는 사람들 수당주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굳이 시시비비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에 협조를 해 줘야 할 사람들이 그러한 수당을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읍면동이나 직원들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의 질서를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2년 전에 반장제도에 대한 폐지문제를 한번 거론했었고 반장제도 1년에 5만원씩 주는 수당을 없애버리자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반장이 행정에 어떠한 역할도 안 해 주고 있어요.
    현재 반장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같이 이통장님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것을 반장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할 만큼 행정적으로 이통장들의 역할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런데 반장을 일부에서는 폐지를 하자고 하는데 찬성을 하면서도 일부 읍면동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시에서 인력을 동원하라고 할 적에 동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장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해 와요.
    행정적으로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느라 사람 동원하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같이 참석해 달라면 참석을 안 하니까 각 반장이라도 세워 놓고 1년에 남원시에서 5만원씩 수당 주면 그 사람들이라도 동원해서 인원을 채우겠다, 그래서 반장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가 그래요.
    이러한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는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수도시에 대해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시고 또한 전라북도에서 이야기했던 지리산 동부권 개발사업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기미제사업으로서 분류가 되어서 전혀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기보류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구 도심권에 대한 민원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자꾸 시기가 늦춰짐으로써 침체됨에 대한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 도심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만 우리가 의존하고 거기에만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기 때문에 광한루 주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문화의 거리 외에도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특별하게 어떤 대안이란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전 문화원장이신 노상준 원장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봤더니 오죽하면 시에서 그것을 하라고 하라고 안 하니까 뜻있는 몇 몇 분의 독지가들이 나서서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해 봐야겠다고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행정이 왜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느냐고 이렇게 저한테 질타도 하시고 의원들 도대체 뭐하느냐, 과연 의회가 뭐하는 기관이냐, 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느냐 제가 참 그 분한테 단단히 야단을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는데 시민의 소리가 시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식부터가 불식될 수 있도록 우리 남원시 행정이 좀더 귀를 활짝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시민들 소리를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각자의 정체성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를 할 수는 있지만 다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사 선택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답변결과를 봤는데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것을 꼭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나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나오는 부수적인 부정적인 과정도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의 시책이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의 특성상 고려해서 완급은 조절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급조절이 시기상 타이밍 조절이 필요하다, 조기집행을 하는 근본적인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 남원지역 실정에 맞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인력난, 장비난, 자재난 오죽하면 관내의 장비가 조기발주로 부족함으로써 외지의 장비를 가져다가 일을 하는 행위, 또 자재가 부족해서 외지에서 자재를 사다가 공사를 발주하는 행위, 이러한 것은 결국은 우리 남원시가 조기집행을 과도하게 시행함으로써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일거리가 없어서 모두들 손가락 빨아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상품이나 지역제품을 이용하고 지역장비를 이용하고 지역의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조절을 해가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2010년도 금년도에는 예산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그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송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참고로, 보고를 좀 드려 주세요.
    지금 춘향제가 4월 며칠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23일부터 26일까지,

○조영연위원   4월 23일부터죠?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국악협회와 민속진흥국악, 민속진흥 뭐죠?

○송우섭위원 민속국악진흥회요.

○조영연위원   민속국악진흥회가 지금 청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번 국악대전이라든가 이 행사를 놓고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에서는 국악협회에서 해야 한다, 또 민속국악진흥회에서는 민속국악진흥회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청원을 넣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큰 행사를 두고 더군다나 남원을 대표하는 국악계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송 위원님, 김광자 위원님 기타 전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 할 때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의회에 청원을 넣고 또 만에 하나 법정다툼이 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양 단체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 줘야만 되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에서, 바로 이럴 때 행정에서 권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정권한을 통해서 적정선을 유지해 주는 이번에 한해서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서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밖에 비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전개되지 않도록 꼭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완만히 우리 춘향제가 잘 성사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조영연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다시 반복은 않겠습니다.
    특히, 천주교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등등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오늘 전반적인 이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왜 아까도 다른 방도의 방법도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을 보면 상반기 목표를 65%로 잡았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1,706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사업발주를 자체에서 회계 계약직 채용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물론 조기집행을 하려고 보면 설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하면 그만큼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자체설계에 대한 충분한 확보는 해 놓으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자체설계에 대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성범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토목직이라든가 기타 이것을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해야죠.
외부에 나가면 그만큼 외부에 대한 우리 시책에 대한 우리 자금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현재 작년도에 용역과제심의를 했는데요.
자체사업이 지금 527건 중에서 337건을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해서 한 순간에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또 제가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이 제안제도는 우리 남원시는 유능한 공무원이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그때 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정읍, 김제라든가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상으로 많은 아이디어뱅크를 만들어서 시정에 도움이 되어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남원은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지금 미흡하다, 적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2009년도 제안은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2009년도?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몇 건이나 접수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하세요, 간단히.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도에는 위원장님이 작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정책개발 양성모계장이 팀장으로 해서 20명 정도를 젊은 직원들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매주 목요일 약 두 시간 정도 계속 아이디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잘 하셨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역시 2010년도에도 지금 시민들에게 제안제도를 공무원이 많이 전개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남원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뱅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감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감사실장 김정남입니다.
    감사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건, 시정질문 1건으로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 11억 8,000만원으로 시내 도로변에 소나무를 무작위로 심어 예산낭비를 하였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는 인건비, 장비임차비, 재료비, 약재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담당부서에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춘향골체육관 준공날짜 변경은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비용 지급이 없는 지시사항으로 업자가 손해를 막기 위해 부실시공을 할 우려가 있는데 현장감찰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대형공사장의 경우에는 연중 시행하고 있는 상·하반기 기동감찰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현장관리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비리는 참작해서 파면같은 중징계는 가급적 지양하고 공무원들이 사기를 지나치게 꺾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공무원 비리유형을 파악하여 징계양정에 맞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애프터콜 운영으로 직원의 친절도나 민원처리 신속도는 측정하기 쉬우나 청렴도 측정은 어려울 것임, 이 부분을 보완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애프터콜 시스템 운영 문제점을 분석하여 멘트조정과 전 민원에 대해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시 운영점검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사업의 예산집행은 기준을 세워서 적정하게 집행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1,000만원 이하의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사업과 마을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71건에 3,500만원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용역, 보조금, 일상감사와 현장감사를 통해서 사전 예방과 지도 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상감사결과 시정조치 내역을 보면 시정사항이 많은데 사업의 현장감사를 통해서 시정사항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체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직무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는 등 일상감사시 시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실태를 재점검한 결과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임의적으로 사용한 단체가 많은데 보조금 집행의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는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자체점검시 2008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집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방지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승사교 사거리 부근 도로 중앙에 심은 나무는 두목작업을 해서 나중에 썩고 죽을 우려가 있음, 문제점 파악을 해서 나무를 교체하는 등 시정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소나무 살균제 살포 및 부숙퇴비 등으로 조치하였으며 소나무 생육 등 담당부서에서는 수목관리에 최선의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은 도로계획선, 건물상태에서는 본 사업의 효과는 적다고 보임, 간판비용 전액 보조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해 보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간판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전국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지역주민 간담회, 용역보고회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건축과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각 기관에 소나무 30본을 식재하는데 4,300만원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을 검토해 보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남원중학교 외 4개 중·고등학교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장비임차비, 재료비, 약재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본예산을 추경에서 사업 이름만 바꿔 편성하는 사례는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감사실에서 지적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기획실과 협의해서 본예산이 다른 방법으로 추경에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0봉사대 자료를 세심히 작성하고 활동실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세심한 자료작성과 활동실적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은 소규모 시민생활불편사업으로 2,000만원 모정 신축은 적정치 않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금지 서재마을 모정 신축과 호산마을 모정 보수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소규모 시민생활불편민원사업 등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5,000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사법기관 계류 중이거나 수사선상의 공직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먼저 공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공판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사선상에 있는 사항으로는 사법기관 처분결과 통보서가 접수되면 충분한 확인을 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시에서 각급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을 시키면서 간혹 설계변경을 합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도중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설계변경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개인들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더 투자를 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보완을 하는 일이 허다하게 나와요.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면 좋겠지만 당초의 목적에 맞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설계변경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이 자칫 특정 업자에게 더 공사비를 주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봐야죠.
    당연히 설계변경에 의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는데 설계변경 자체가 그 공사를 하는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설계변경이라는 인식이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가 신뢰성을 회복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실에서 설계변경된 각종 실과소에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그것을 또 자료화를 해 보면 그러한 것을 시민사회에 알림으로서 꼭 설계변경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제가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면서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저희가 일상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되고 있는지 현장감찰도 잘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로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공무원들에 의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매도를 당해 버리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차제에 2010년도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우리 공무원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2010년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보면 맨 위에 2009년도 각급 기관에 소나무를 30본 식재하였는데 4,311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임,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기 바람,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맞는 답변이 아니에요.
    처리결과가.
    추진사항이 제가 듣기에 그래요.
    이 예산이 기관에 식재해 주는 그 나무, 소나무 식재가 그 기관에서 기관의 비용으로 해야 할 일이지 왜 남원시의 예산으로 해 줬느냐 저는 이렇게 묻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진상황이나 처리결과를 말씀드릴 때는 당초 그 질문을 하셨던 위원님의 진위가,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처리결과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하여 일정부분 존중합니다.
    감사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실이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시장의 눈치나 보는 감사실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감사실장 김정남 예.

○조영연위원   조직상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감사실을 폐지해야 한다, 그 전에 부활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의회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새로운 행정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감사실 폐지검토가 나올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해요.
    왜 그러냐 4년간 감사실이 차지했던 비중에 대해서 공무원 대다수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저의 의견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적어도 감사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반성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고 그러겠지만 공무원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상승시켜 주거나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서 다시는 잘못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하는데 감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 사안들을 나열하려면 많아요.
    그러니까 온정주의만이 우리 사회가 꼭 좋은 것이냐 아니면 강력한 체벌주의라든가 강력한 메스를 가한 것도 그것만이 꼭 나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사안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동향보고나 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게 가서 지시나 받아서 일이나 하고 한다고 한다면 감사실 존재할 의미가 없죠.
    감사실장 정도 되면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시장하고 멀어져야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김정남 실장이 그런 것으로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수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전임 실장은 그랬다손 치더라도 감사실장이 아무리 시장의 지시 하에 있는 과장이지만 독립채산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말이에요.
    지금 남원시는 사무관 이상의 간부는, 다는 아닙니다.
    소수 지금 남원시에 내가 총무국장께 앞으로 질의드릴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남원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5적, 7적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고 조직을 파괴시키고 한 사람에 충성하는 공무원들 사무관, 국장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감사실에서 행정처리결과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우섭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것 답변도 아니고 자료도 아니고 말이에요.
    "도시숲 조성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수목관리를 철저히" 이것 누가 못합니까?
    감사원이 내려오고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이 오고 검찰이 뛰어들고 경찰이 뛰어들어야 제대로 뭘 하나 한 건합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고위간부를 말이에요.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24시간, 48시간 갖다가 조치해서 해야 나오는 거에요?
    감사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감사실이 의회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을 밝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간판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교부세 그것을 누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공모해서 사업가지고 온 지 모르냐고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국민의 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맞는 사업을 했을 때는 칭찬하고 잘 했다고, 그러나 맞지 않는 사업을 가져와서 국고를 손실시키면 그것은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그리고 절차에 따라 했다고 해서 지역주민간담회, 용역보고회 사람 몇 사람 모아 놓고 말이에요.
    담당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감사계에서 집행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사업은 건축과고 이것은 산림과입니다.
    말씀드렸죠?
    감사실이 위엄이 있어야죠.
    감사실이 권력을 가지면 안 되지만 감사실이 위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한번 뜨면 "아! 이것 복잡하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권력을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소나무 30본을 식재하는데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모되었다, 이것이 과연 시비로 줘야 할 예산이냐,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학교 경내에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시비로 줘야 하느냐, 가령 읍면동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누가 학교 경내에 뭐 해 준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부터 안 된다고 합니다.
    읍면동에 안된다고 그래요.
    다만 그것도 내가 3-4년 전에 행정안전부하고 전라북도 받아서 공동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어령 비어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동시설이 아니잖아요.
    실장, 답변해봐요.
    학교에 나무 심어준 것이 공동시설입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조영연위원   김정남 실장이 그래도 잘 하시는 공무원이시고 또 여성의 대표주자고 우리는 그만큼 말하자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만 돼요.
    보세요.
    이정규 시장 때 최진영 시장, 최진영 시장님 때 최중근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없습니까?
    자치단체장 민선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고위공무원이 아니죠.
    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후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양지에서 산 사람만 계속 양지에서 살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음지에서 산 사람은 평생을 50년이고 100년이고 음지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런 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시정,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나 시장의 관계에서 만들었고 그 주변에서 적어도 조직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공복으로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고 사적 이익에 눈이 먼 소수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비단 남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최중근 시장님 들어오셔서 서울사무소 강화, 감사실 부활을 아주 목을 걸었어요.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 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 그때 안 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최중근 시장께서 "정말 우리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투자유치하고 3개를 아주, 결론은 3개 다 지금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동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감사실 직원들한테 불이익만 주고 말이에요.
    감사실 직원들 근평하면 점수 나오는지 압니까?
    점수 안 나옵니다.
    실장은 그것도 고려해 줘야만 돼요.
    감사실 직원들 근평하면 제대로 된 점수 나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잘 하면서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거에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감사실 직원이 아니니까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나는 그렇게 예단을 합니다.
    일을 잘 하면서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에요.
    그것이 왜 그런지 압니까?
    시장과 실장님의 관계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실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실장님은 시장님이 가서 직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종속관계지만 종속관계를 벗어나서 때로는 "아니오"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 공무원을 살리고 남원시를 살리고 때로는 시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성의 대표주자고 또 치밀하고 세심한 부분도 있고 그러시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실장이라는 직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좀 서운하려나 몰라도 훗날 되돌아 보면 "이야, 그래도 그 말이 참 값진 말이었다"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영연 위원께서 독립채산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공무원이고 시청의 한 일원이고 시장 산하의 직원입니다마는 감사실만큼은 엄정하게 일관성있게 법적으로 해서 좀더 감사실 역할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성범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걷고, 남원이 물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죠.
    내포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 남원시정이 갈 수 있는 것은 감사실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뜻을 내포한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관측에서 민측으로 지금 시장이 민선으로 갈수록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아져요. 현재요.
    그렇다면 이것을 적정선을 기해서 사업목적에 사용하는데 민간자본이 물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목적성과 자기의 당위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번복히 말하자면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강화를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성범   물론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현재요,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국가시책도 그렇고 남원시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설계에서부터 용역까지 모든 면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많은 적체가 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비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고 내부에서 자체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그야말로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모든 기업도 여기에서 유치를 해야 하고 장비도 써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원에 도움이 안 되고 외부로 자금도 유출이 된다 이런 것도 빈번히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을 착안할 적에 하여튼 우리가 조기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특히나 민간자본보조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실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특히 철저히 해서 예방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