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50회-본회의-제1차)
제15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9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김근식 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김근식 의원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2일, 3월 3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남원시 지역 정보화 조례안,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5일 송우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으며 3월 8일 한경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경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한경선의원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민 여러분!
한경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남원이라고 제외할 수 없는 문제 하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정부의 성과 중 하나를 4대강 사업으로 꼽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 균형 발전과 녹색 성장구축, 국토 재창조를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주된 공사는 하천 준설과 보 설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이 담긴 광한루원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장수군 번암면 백운산에서 발원한 요천강은 섬진강의 지류이지만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고 광한루 앞 제방에서 좌우 강을 보노라면 라바댐에 의해서이지만 넘실대는 물결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승사교 밑을 보면 물은 도랑지어 흐르면서 보이지 않고 갈대만 무성한 건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연생태환경으로 찬성할지 모르지만 퇴적된 모래와 갈대는 천상천을 유발시키고 밀집된 주택과 관광객의 시각에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많은 관광객들께서 투정대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많은 시민들도 수자원 이용측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월대 옆에는 인공폭포의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는 또 하나의 볼거리로서 관광 수익 창출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은 가만 놔두어도 생태계가 변합니다.
그러나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려는 우리 남원으로서는 여러 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천상천을 계속 방치할 경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그동안 요천 생태계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곳에서는 조사한 일도 없으며 조사 대상지역에서도 제외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가뭄은 기후변화에 따른 정상적이고 반복되는 기상학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요천의 동고서저 현상에서 라바댐에 의한 푸른 물이 갈대밭 사이로 보이지 않게 흘러가버리는 아까운 물을 좀더 경관적으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승사교 하류 700~800미터 사이에 제3의 라바보를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의 라바보가 설치되었을 때를 현재와 비교하여 상상해 보면 남원도 호반의 도시를 연출시킬 수 있으며 수자원의 이용측면과 경관측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연출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2개의 라바보를 개수하고 있는데 설치된 어도를 보면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요천강의 생태계 단절의 가장 큰 구조물은 호산보입니다.
이 곳도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은 불확실했는데 이 문제만큼은 시민이 원하는 관심사항이므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근식 의원 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박문화 의원님과 김광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송우섭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질문과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승낙을 받아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바 있으니 시간이 초과되어 발언하지 못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우리 고장 남원의 염원이자 오랜 숙원이었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차기 시장을 선출하는 날이 도래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중근 시장 출범 이후 투자된 주요 사업에 관한 예산집행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민선 4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동안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투입했거나 앞으로 투입할 사업비는 2007년에 75억원, 2008년에 122억원, 2009년에 2억 5,800만원, 금년도에 29억 6,000만원으로 총 229억 1,8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주민이 피부로 그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미줄처럼 걸쳐있는 전선과 전신주를 지중화 사업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상가 간판을 아름답게 정비하여 시가지의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잘 정리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용성초교 4가부터 동문4가 구간은 공영주차장 대책이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도와 인도를 개량하여 차도인지, 주차장인지, 인도인지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는 무질서한 도로로 변해 주변상가 및 시내버스,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남원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 도심속 녹지대 및 도시숲 조성, 구 역사·향기원 꽃공원 조성, 도계 및 시 진입로 배롱나무 꽃길 조성 등 녹화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에 15억 3,200만원, 2008년에 27억 8,100만원, 2009년에 24억 3,500만원, 올해는 20억 3,500만원으로 총 87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식재된 조경수 관리를 위한 일손 부족과 토양 및 기후 여건에 맞지 않는 수종선택으로 고사된 나무가 발생함으로써 중간중간 이빠진 것처럼 보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된 묘목은 제거하고 즉시 보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식재된 가로수가 우리 고장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수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맞지 않는 묘목은 과감히 교체하고 대체 수종을 선정하여 고사된 가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보다 죽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상수도 민간위탁사업의 자진철회 이후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남원시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2007년에 44억 1,400만원, 2008년에 68억 1,100만원, 2009년에 65억 5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은 47억 7,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총 225억 4,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한 내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4월에서 8월까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남원시 투자재원 확보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인한 재정적·경제적 효과를 고려,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7년 11월 2일 상수도 기술전문가와 회계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하였으며 또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07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나 위탁 후 사유화에 따른 수도요금 폭등 우려 및 위탁이 아닌 자체운영을 통한 효율화를 주장하는 상수도 민간위탁반대대책위원회의 저항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2008년 6월 12일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며 위탁계획서 안에서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안이 없고 월락정수장에 대한 사용여부와 기채에 대한 이율부담금 등이 자료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점과 중앙정부의 상수도 위탁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상수도 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 남원시장이 자진철회하라는 시의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2008년 6월 12일 이후로는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추진을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원시 수도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2008년 6월 12일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철회 후 원칙없는 업무 중단으로 그간 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투입된 위탁관리타당성검토 용역비 2,691만원의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을 크게 손실시키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어 2009년 2월 11일 경영개선명령을 통보받는 등 최하위등급 평가를 받아 노후관 교체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원시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의하면 당초 사업기간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7년간인데도 사업을 시작한지 1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55.4%에 그치고 있어 광역상수도 사용량의 29%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낮은 보급률로 남원시민 10명 중 3명이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170여개의 마을에 대한 광역수돗물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나 재원부족 등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월락정수장 시설 노후화로 시설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이 곤란할 경우 전주 등 타 지역 사례를 감안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수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감사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경영개선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시설 현대화 등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남원시 상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간위탁을 이유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 직영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노후관 교체, 정수장시설 현대화 등 투자 사업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물론 위에서 언급한 지적사항이 있는 반면 [질문]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50여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4년간 재정분석우수단체로 선정되어 13억원의 인센티브와 2009년 지방자치행정분야별 평가에서 총 42건에 50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08년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 중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아 65억원을 받는 등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감사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공직자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공과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남원시 공직자의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선 4기가 아름답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첫째, 문제구간인 용성초교4가에서 동문4가까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가지 녹화사업상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남원시 상수도 행정의 개선방향과 향후 투자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남원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의지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질문]연수레저도시 조성의 구체적인 일정은 무엇이며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비 290억원, 도비 184억원, 시비 416억원, 민간자본 3,031억원으로 총 3,9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서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의 유치가 성공적인 사업시행의 관건인데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함파우유원지 개발에 국비 263억 5,200만원, 지방비 422억 5,600만원으로 총 686억 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은 무엇이며 아울러 한류문화수도 건설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은 또한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시비 17억원, 민간자본 510억원 등 총 5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30만평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4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답보상태에 있는데 본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일정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이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생동하는 봄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존경하는 송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용성초4가에서 동문4가까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용성로는 인도가 없는 열악한 도로로 지난해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국비 20억을 지원을 받아서 지중화사업과 인도와 차도를 새롭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폭이 매우 좁은 간선도로임에도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대부분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교통장애를 일으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처럼 심각한 용성로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동문4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시의회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하였으나 장문외과 건물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 도로변 상가 철거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용성로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원교육문화회관과 동문4가 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결된 남원교육문화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는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보상금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춘향제 이전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7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완성되면 다소나마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문4가에서 용성초4가까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구 장문외과를 제외한 주변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성로의 쾌적한 도심경관 조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시가지 녹화사업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로변에 벚나무, 배롱나무, 철쭉 등의 화목류와 느티나무와 같이 녹음을 제공하는 관목류를 주로 식재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우리 시 산림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심어 시가지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역사 부지와 향기원을 아름다운 꽃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지에 식재한 소나무는 553주이며 그 중에서 6그루가 고사되어서 98.9%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롱나무 등은 매우 양호한 활착을 보이고 있으나 꽃사과, 철쭉 등 일부 수종은 식재지의 토지, 인위적 피해, 관리상의 문제로 고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 식재된 조경수와 가로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미 고사된 가로수나 생육불량한 수목에 대해서는 3, 4월 중에 모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기후와 생육환경을 고려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솔향남원 명품도시 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리 시를 명품녹색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행정의 개선방향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산동과 대산에 배수지 신설과 배수관 117키로를 부설하고 158개 마을에 342억원을 적기에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2020년까지 노후수도관 140키로 교체에 134억원을 투자하고 월락정수장 노후시설물 교체 등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상수도 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네 번째로 [답변]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시가 매우 낮게 평가된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덕목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금년에는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을 청렴도 자존심 회복의 해로 정하고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렴의식의 생활화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청렴 구현을 위한 결의와 서약을 하고 간부회의, 청원조회, 직원회의시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이 생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신청 및 지도단속 처리단계에서 민원인에게 청렴안내문을 배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개선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콜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처리 후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관련자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금품·향응 제공자는 고발조치하고 금품수수 공무원은 금액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직위해제조치와 중징계를 하겠으며 부서장, 담당, 담당자의 연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을 해서 연말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섯 번째로 [답변]남원연수관광지 조성의 구체적 일정과 민간자본유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은 우리 지역이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연수레저도시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와 함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읍 덕산리 일원 244만평방미터 부지에 3,92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연수관광지는 관광지 지구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921억원 중 토지매입비 220억원, 공공시설과 기반정비사업에 670억원 등 공공재원 890억원과 민간자본 3,03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관광레저 관련사업 성격상 민간투자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민간자본유치의 성사여부가 본 사업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경제상황이 다소 어렵지만 경기회복기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정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서 민간자본 투자유치활동을 전라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5억원을 들여서 전문 투자유치용역을 실시하고 전문용역사가 민간자본 유치에 참여토록 하는 등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여섯 번째로 [답변]함파우유원지 개발의 구체적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파우유원지는 1995년 6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 고시된 후 15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8년 12월 당초 고시된 218만평방미터 중 개발이 완료된 남원관광지 91만평방미터를 제외한 127만평방미터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79만평방미터를 유원지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48만평방미터를 개발하는 함파우유원지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유원지 재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가 완료되면 2012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의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랑의 정원, 춘향촌 조성 등의 사업비를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3월 현재 개발예정부지 93필지 48만평방미터 중 33필지 4만 7,000평방미터를 매입, 총 20% 정도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2012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류문화 건설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문화수도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문화유산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춘향문화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남원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사업 육성이 절실하여 타 지역에 비해 경쟁 우위인 춘향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가 한류문화수도의 본류로써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립국악단을 통한 해외순회공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악뮤지컬 춘향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이태리 베로나시에서 열리는 오페라 축제에 공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성과를 보아 가면서 유럽과 미주지역에도 순회공연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베로나 오페라 축제는 160만명의 관광객이 모이는 세계적 축제로서 춘향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동서양의 사랑 테마도시인 베로나시와 남원시간에 우호교류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악뮤지컬 춘향의 베로나시 공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에 협조서안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최고 경영자 포럼에 참석을 해서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기업 메세나 운동을 활발히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질문보기]
일곱 번째로 [답변]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주-남원고속도로가 2010년말 개통되고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시행됨에 따라서 물류 및 입지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남원시의 백년대계 사업으로 남원시 주생면 일원에 99만 2,000평방미터의 규모로 자동차부품산업, 첨단전자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남원시와 한국토지공사 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서로 산업단지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서 위탁시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8월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산업단지를 원활히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난해 4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완료한 상태였지만 작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출범 이후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진행 중인 산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추진시기, 투자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송우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우섭 의원님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송우섭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강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에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우리 남원시가 계획했던 모든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남원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더욱 분발해서 모든 것들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답변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8월 29일 남원시민신문에 나와 있던 보도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특혜 의혹이라고 해서 "의회에 행정이 무슨 힘이 있어 행정과 의회 신뢰가 크게 추락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도단위 언론사에서는 이 문제를 사실확인해 봤지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한번도 보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언론인 이 신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부풀린 보도내용을 함으로써 사회에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를 불신시키는 이런 풍토는 개선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첫째, 2009년 8월 29일 남원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남원시 쌍교동 지성외과 맞은 편 공영주차장에 편입된 토지는 본인의 압력과 시의원인 본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선정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시면서 토지의 소유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치를 결정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 전문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공동답사하게 해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개소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한 이후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토지주를 확인하고 그리고 보상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파악은 없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저희가 남원의 주차장 선정기준은 남원이 지금 세대수가 약 3만 5,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대수가 이 시간 현재 보면 3만 2,000대이니까 지금 우리 남원은 세대당 평균 1대 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에 이차선 도로에 양측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외지차량이 와서 우리 시내 광한루 주변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계적으로 우리 광한루에 우리 남원의 관광시즌에 차가 하루에 몇 대나 올까 봤더니 제일 피크 때는 600대 가량이 옵니다.
그러면 관광지니까 이 차량을 전부 우리가 해소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몇 개 정도면 될까 하고 일단 교통전문가와 남원시 전반을 답사한 결과 36개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해소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남원은 관광지이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광한루 주변에서부터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광한루 주변을 다 확인해 봤더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광한루 모퉁이에 있는 화장실 부근에 83대 그 다음에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것 모두 합했더니 123대 정도가 주차공간이 있더라 600대하고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광한루 서문 쪽에 차가 많이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쪽을 확장하기 시작을 해서 블럭별로 차가 많이 밀집되고 그리고 교통이 적체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송우섭의원
감사합니다.
둘째, 편입된 토지의 면적이 이 신문에 2,546평방미터로써 771평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성외과 앞에 지구에 대한 편입된 토지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지금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필요하시다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의원
담당자 계시면 자료 좀 주세요.
○시장 최중근
아, 여기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코너가 2,546평방미터가 맞나요?
(집행부석에서 - 신문상에 나온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이게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시장 최중근
그런데 커 보이는데?
거기가 이렇게 안 될 텐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 밑에 604평방미터,)
○시장 최중근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료검토)
이것이 신문에 난 것이 이대로 적혔다면 이것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것인가요?
그러면 600스퀘어미터 해서 182평, 이것이 맞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18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렇습니다.
771평이라고 했지만 604평방미터에 182평입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세 번째로 본인과 관련된 토지보상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셨습니까?
○시장 최중근
오늘 우리 의원님이 이상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 그래서 어느 A지역이 주차장 대상지로 지정이 됐다 하게 되면 그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기관을 2개 내지 3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한 기관만 선정하게 되면 평당 100원이다 했을 때 100원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개 기관을 지정하면 한 기관은 100원, 또 다른 한 기관은 98원, 그렇게 되면 98원을 적용할지 100원을 적용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 2개를 합해서 산술평균한 것이 보상가가 됩니다.
그런 보상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아무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송우섭의원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시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남을 음해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난 것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우섭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 최중근
광한루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남원시장이 보상비를 제 마음대로 뭉텅뭉텅 줘가지고 모두 외지로 떠나 가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저는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이 신문의 보도내용 중 의회의 심의과정 중에서 본인과 관련된 토지문제로 동료의원들 사이에 찬반논쟁이 팽팽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동료의원의 전언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이러한 기사를 썼던 기자가 의회 회의록을 검색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밝혀졌고 이 기사를 보도한 양성우 기자가 동료기자와 저를 찾아와 특정인의 말만 듣고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주와 협의해 정정보도 또는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으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신상발언이요?
송우섭 의원님 나오십시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해명을 하거나 설명하는 발언입니다.
되도록이면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바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시의원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개인에 대한 해명을 이야기하는 신상발언을 하게 된 입장이 정말 착잡하고 과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써 음해를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 8월 29일 남원시민신문 보도내용을 근간으로 동년 10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무슨 놈의 신문이 의혹만 제기하고 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특혜 의혹" 기사를 보고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모 의원이 누구인지, 어디의 땅 몇 번지이며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팔았기에 그것이 왜 의혹이며 특혜 투성이인지, 의회에서 무슨 논란이 있었기에 의회에 대한 비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지, 무슨 사건이기에 행정에서 힘이 없어 시의원들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행정과 의회의 신뢰가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지 선택을 하는 것이 모 의원의 소유를 팔아주기 위한 의도적 특혜인지, 예정부지 그림을 그려 놓고 그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땅을 싸게 구입하여 시에 투기를 했다는 것인지, 이러한 기사 때문에 의회 모두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치명적인 오해를 받기에 알맞다. 의혹에 꼬리를 물고 온갖 유언비어를, 이래서 의회무용론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의회가 신뢰를 잃고 비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모 의원이 의회의 공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의 잇속을 챙겼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잇속의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어디의 땅 몇 평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잇속은 얼마나 챙겼는지, 모 의원의 땅은 모두 몇 평이며 총 판매액은 얼마인지,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의 조작은 없었는지, 신문에 이러한 의혹을 밝혀 주는 것이 진짜 신문이다. 소문에는 약 20억원은 챙겼으리라고 나오는데 사실인지 시민신문 기자님 꼭 밝혀 주십시오." 리플은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좀더 정직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논란이 있었기에 의혹에 대한 비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자가 의회 회의록을 검색한 결과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의할 때 본인은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료 상임위원 어느 위원에게도 나와 나의 형님의 소유이니 승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질문, "모 의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 최근에 그 대상 토지를 싼 값에 구입하여 남원시에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여 20억원의 차액을 남겼으며 그 편입된 토지의 지번과 구입시기, 토지의 평수, 소유자는 몇 평인지 또 총 보상가격은 얼마인지 밝혀 달라" 답변드립니다.
편입된 토지의 지번은 남원시 쌍교동 220번지 116평방미터, 남원시 쌍교동 220-1번지 3평방미터, 남원시 쌍교동 220-2번지 472평방미터, 남원시 쌍교동 221-15번지 13평방미터 총 604평방미터에 182평입니다.
구입시기는 남원시 쌍교동 220-2번지 472평방미터는 1984년 7월 30일 송병섭 외 일인으로 본인과 공동지분입니다.
쌍교동 220-1번지의 3평방미터는 2003년 5월 22일 재무부에서 불하받은 토지입니다.
쌍교동 220번지 116평방미터, 쌍교동 221-15번지 13평방미터는 1995년 8월 5일 본인과 형수님으로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토지대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
토지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입가격은 1984년 구입한 토지는 아버님과 형님이 구입했기에 본인은 그 가격을 알지 못합니다.
단, 쌍교동 220번지 116평방미터와 221-15번지 13평방미터는 1994년 형님이 작고하신 후 본인이 취득하여 형수님과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했기 때문에 그 구입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제게 소개해 주신 분은 한국유리남원대리점을 경영하신 남경우 사장님과 민속국악진흥회 강대인 이사장님이 소개를 해서 6,500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129평방미터 39평을 평당 167만원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셋째 질문, "총 보상가격은 얼마인지" 총 보상가격은 3억 1,925만 7,500원으로 이것을 지분별로 보면 송우섭 지분이 1억 6,024만 7,500원, 형수님 지분이 8,821만원, 조카 4명 1인당 1,770만원씩 4명 7,080만원으로써 형수님과 조카 지분 합계가 1억 5,901만원으로 남원시에서 각각 소유자별로 지분을 계약해서 매입을 해 갔습니다.
계약서가 총 6통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제 형수님과 제 조카들 지분대로 다 따로따로 계약을 해서 매도했습니다.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 최근에 싼 값에 구입하여 비싼 값에 시에 팔아 20억원을 챙겼다는 내용은 허위이며 쌍교동 220-2번지는 25년 전에 구입을 했고 쌍교동 220- 129평방미터는 15년 전에 평당 167만원에 구입해서 감정가격 평당 136만원에 팔아 평당 31만원의 손실과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보았음에도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한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에 불만을 갖는 몇 분의 소유자에게 개인간에 거래를 하면 평당가격만 합의거래하지만 시에서 매입을 하면 토지가격, 건물가격, 집기비용, 이사비용까지 산정해 주니까 개인에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이니 매매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 분들이 시의원인 내게만 특혜를 주어 과다한 보상가격을 책정해서 보상한 양 상급기관에 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해서 남원시에 확인감사를 하게 하는 등 심지어 본인을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또한 "칼을 안 맞으려면 밤길 조심해서 다니라"는 등 이런 협박을 한 행위들은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서 투서를 냈던 자료들입니다.
다음은 금동사무소 신축과 동사무소 전용 주차장 편입토지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동 동사무소는 당초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용했던 건물로 건물 수명이 33년된 노후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설치된 민방위훈련 경보사이렌이 울리면 건물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노후된 건물입니다.
1997년 이정규 시장님 때 동사무소 건물의 신축을 건의했지만 시장님께서 기존의 건물을 매각해서 금동간선도로 개설 예정부지 옆에 신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 그후 6-7년 동안 건물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후건물을 살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2002년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이러한 실정을 알고 2004년 10월경 당시 최진영 시장님께 금동 청사의 신축을 건의했고 시장님께서 건물의 안전성 검토 후 신축을 하시라고 해 안전성 검토를 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축할 동사무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금동직원과 금동자치협의회에서는 3개의 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MBC방송국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안 둘째, 계획 중인 금동간선도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안 셋째, 현 동청사를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신규 부지매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안 등을 놓고 협의한 결과 셋째 안이 채택되어 최진영 시장님의 도움을 받아 11억원의 예산을 확보 2005년 착공해서 2006년 8월 준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2년 본인이 당선된 이후 동사무소에서는 주차장이 협소하니 본인의 형님 소유인 토지 300평 중 100평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 달라 부탁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했고 재산세는 꼬박꼬박 부과해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후 주차장이 없어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금동 동사무소 동쪽 민가를 구입 활용하려했으나 평당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당시 동장님과 임호열 사무장이 저에게 형수님을 설득해서 감정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와 형수님 소유의 300평 중 50평은 개인에게 평당 180만원에 매각을 했고 나머지 250평은 감정가격에 남원시에 매각하도록 설득 동의를 받아 시에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의 감정가격은 평방미터당 31만 2,500원으로 산정되어 평당 103만 1,500원의 보상가격으로 책정되어서 802평방미터 243평이 형수님과 조카 4명에게 2억 5,062만 5천원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형수님과 조카 4명의 매매계약서입니다.
총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형수님과 조카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4년 형님 생존시 180만원에 매각한 토지를 14년 후에 시숙이 시의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평당 103만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고마움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우섭이 시의원이 되더니 자기 땅을 팔아먹으려고 동사무소를 신축했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수십억원을 해 먹었다고 악성소문을 퍼뜨린 이러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본래 정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님과 형님을 모시고 주식회사 태화 남원대리점을 1968년부터 1994년 형님이 위암으로 작고하실 때까지 오직 사업과 봉사단체에서만 활동해 왔지 한번도 한눈을 파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1994년 형님이 작고하신 후 사업체를 정리했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독서를 하고 있을 때 1996년 당시 이정규 시장님의 지시로 금동장이었던 최형택 동장이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조직한 금동·조산동 사랑협의회 초대회장에 추대되어 동행정과 동발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보건소 여성회관을 낙후된 서부지구로 유치 남원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금동 공공기관 유치추진회를 구성했고 유치할 예정부지의 토지 소유주를 만나 설득해서 공공기관이 조산동으로 유치될 경우 편입된 토지를 남원시에 감정가격에 매도하겠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했고 그 결과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금동으로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를 취득 보상하는 과정에서 현재 경실련 집행위원장이신 이점수 위원장님의 토지대금을 등기이전해 간 후 한달이 넘도록 대금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없어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대금을 정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점수 위원장을 설득 토지를 매각하도록 한 우리 추진위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분의 노고와 고마움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은 그 토지의 대금을 제 사비로 정산해 드렸고 그 후 5개월이 지난 후에 남원시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이정규 시장님께서는 민간인의 자율적인 조직의 힘이 행정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시고 23개 읍면동에 금동과 같은 민간인단체를 육성하도록 하셨고 오늘날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전협의회가 바로 그 단체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공인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항상 먼저 양보하는 희생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앞에 큰 감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격이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이 있으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를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본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해 왔던 모든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후로도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 분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심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20분간 성경을 읽고 4시 30분에 교회에 도착해서 30분간 개인기도를 드린 후 5시부터 새벽예배를 드린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육신은 거울을 바라보며 잘못된 부분을 고쳐 가지만 내 마음속의 양심은 비춰볼 거울이 없기에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며 내 자신을 다듬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려고 노력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대며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는 사회적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 5.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해서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이강석 최형식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6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김형만 |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윤명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김정남 |
| 총 무 과 장 | 김해복 |
| 홍보전산과장 | 안동엽 |
| 문화체육과장 | 남길우 |
| 교육정책과장 | 홍종수 |
| 재 무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농 정 과 장 | 서동우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재난관리과장 | 주재옥 |
| 교 통 과 장 | 김영수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