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5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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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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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3월 1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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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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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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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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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질문답변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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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함에있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마친후에 시장으로 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지켜주시고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회의록에 게재할수있도록 하겠아오니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를 통보해드린바 있아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므로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호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의장!

○의장 공기현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 오대철   노암동 출신 오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기현 의장과 동료 의원여러분!
    시장께서는 주민의 대표요, 지역의얼굴이라는 영광을 안고 민선 시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집권의 비효율과 관치 행정의 폐단을 시정하고 새로운꿈과 희망을 주는 힘찬 자치 시정을시민과 더불어 전개하고 시장을 정점으로 1,400여 공무원 모두가 시민을위한 봉사 행정을 잘할 것으로 온 시민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굵직한 사업 가운데주식회사 남원개발, 공원 묘지 조성사업, 보건소 신축, 장학 재단, 공설운동장, 광역 쓰레기장의 사업 추진내용과 ......

○의장 공기현   오대철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의장!지금 긴급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공기현   의제외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제외의 발언이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동의안이 무엇인가를 제출해주셔야지 ......

○의원 오대철   지금 동의안을 내고 있는 것이예요

○의장 공기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 순서에 따라서 동의안을 ......

○의원 오대철   본 의원이 긴급 동의를 냈지 않습니까?

○의장 공기현   의제외의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의원 오대철   그러니까 긴급 동의를 들어보십시요.

○의장 공기현   의제외의 이것은 회의 규칙에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나중에 발언 내용 가운데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시장으로 부터 질문을 하기 때문에질문 답변을 듣고 안된 부분이라든지거기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문을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을 통해서 오대철 의원의원만한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또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긴급 동의의 성격이 아닙니다.

○의원 오대철   긴급 동의의 성격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공기현   이것은 회의 규칙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대철 의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다음에 시장의 답변 내용을 전부 들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또 미진한 부분에는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하시고여기에서는 운영 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다룰 순서를하고 각 분과 위원회에서 또 발언할수 있는 의원을 추천해가지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니까 들어가셔서 회의를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대해서는 차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긴급 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

○의장 공기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시정 전반에걸쳐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시지않습니까?
    못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오대철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저는 서론적인 발언을 하고있고 동의안은 현재 여러분들에게 ......

○의장 공기현   동의안의 성격이 전체가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의원 오대철   의장은 배경 설명을 들어봐야 될것 아니예요.

○의장 공기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오대철   의장은 회의 질서를 잘지켜 주시고똑바로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기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조금전에 동료 의원이신 오대철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긴급 동의안은현재 상정 안건이 시정 질문 순서이기 때문에 긴급 동의는 이 안건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질문에 대한 것을 취소하느냐 하는 동의안으로 받아들일수 밖에없어서 제가 회의를 정회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동료 의원들의 회의진행법상 이해를 해주시고 오대철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김호민의원 발언대로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호민   도통동 선거구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약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19가지 질문 요지를 가지고 시장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남원시의 재정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는 지방 주민이 지방적 사항을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방 자치는 건실한 지방 재정의 기반 없이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를 구성하는 3가지 요건은 자치 구역과 자치 주민 및 자치 권한이며 여기에서 지방 재정이 갖는 절대적 지위와 가치는 대단히 높고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에 있어 지방 재정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지방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방 재정의 또 하나의 역할은 기능 수행의 수단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 사무는 자치 재원으로 충당하고 위임 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재정적 확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와 지방 재정은 서로 주고 받는 밀접한 관계로 맺어져 있어 양자가 각각 건전한 조건을 갖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때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발전하도록 자극하고 유도하지만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허약한 기반을 가지고 잘못 운영될 때는 다른 하나도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구속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시의 현 예산 규모가 시발전의 각종 지표를 얼마나 상향시킬수 있으며 도내 김제, 정읍시와 비교해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생각하십니까?
    둘째, 5개년의 재정 전망은 어떻게 분석되었으며 시장의 공약 사항 이행을 재임중 몇 %나 완결할 수 있는지알고 싶으며 불연이면 공약 사항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시장의 공약 사항과 시민 생활 지표는 어떤 함수 관계에 있습니까?
    또한 표준시의 한계 설정과 접근도는?
    넷째, 95년도 시 예산 규모는 적정한 규모인지.
    또는 전국 단위로 비교할때 어느수준입니까?
    다섯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하여 후세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지방채 발행의 확대 방안은 없습니까?
    지방 자치를 통한 지역 개발의 추진 방안 제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은 중앙 집권 체제이거나 지방 분권 체제거나 간에 어떤 경우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 자치하에서 지역 개발은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특색을 갖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방 자치에 의한 지역 개발이 중앙 집권적 지방 행정에 의한 지역 개발보다 더 부진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지방 자치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상에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지방 자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시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짙으며 여기에 지방자치가 정치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고르게 이루어지는 생활 자치가 되어야만 할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제의 실시를 통해 지역개발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단위적 명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와 지역 개발의 주체가 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체제와 운영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것입니다.
    지방 자치를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책을 크게 다섯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수용하시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째, 추진 체제의 구축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을 담당하여야 할 자치 단체의 조직 체계를 올바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방 특별 관서의 기능조정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중 행정에 따른 낭비가 방지될 것입니다.
    예로서 농조, 농진공, 지도소, 농협, 축협, 산림 조합등 지역 주민과관련된 기관을 말합니다.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주민 생활과 지방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주는 것이 많으므로 집행 기관에만일임할 수 없으며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심의 의결 제도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전담할 기구로서 지방 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자치 단체의도시 및 지역 개발 계획을 심의 의결케 하고 지방 의회에서는 지역 개발또는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 분과 위원회를 두는 제도입니다.
    두번째 과제는 수행 능력의 제고입니다.
    이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입니다.
    재원의 확보는 장기적 안목에서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지방세목의 신설, 지방 양여금제 확대,기존지방세율 인상과 과세 표준액의 상향조정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개발 방향의 정립입니다.
    이 정책은 지역 개발의 기본 계획으로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개발 수단의 강화입니다.
    이는 토지 자원의 확보와 기술 개발의 촉진이라는 방책에 의해 실현될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개발 원칙의 준수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취하므로서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원칙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공무원 실수권 인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 자세를 일신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있는 새로운 행정 풍토를 만들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수권 인정제는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소신껏 공무를추진하다가 범하게 되는 과실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는다는 제도로 이제까지 우리 행정 관행상으로 파격적인개혁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과실을 범할 권리라는 제도는 원래 미국의 경영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기업들이 벌써 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모험 없이는성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모험을 하다가 범하게 되는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선진국의 행정에 이미 도입이되어민원 공무원들에게는 상급자 결재라는 것이 없으며 담당자가 관계 법령및 행정 경험, 공복으로서의 양심과소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므로서민원 사무를 신속 처리케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험 부족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자의 의견과 협조를 구하는 식입니다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아 공무원들의 양심에 따라 일을 처리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소신껏 일하려면 업무 감독이나 감사원 감사다 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것은 민원인인 시민들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공무원은 민원업무에 대해 앞으로 엎어지는 자세가아니라 뒤로 나자빠지는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해결해 주려고 하기 보다는 웬만하면 안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가급적 안되는 쪽으로 해석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사안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소신껏 일할 재량권이 주어져야 하고 그 결과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민 봉사에 충실한나머지였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 반세기가 흘렀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을 못미더워해 재량권을 박탈하므로서 행정 능률을 저하시키는 관행을 21세기 문턱에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실수권 인정제를도입하자면 먼저 제도적 검토도 있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이 한차원 높아져야 하며 뇌물이 개입된특혜등 실수권을 악용한 부정 부패에대해서는 가혹할만큼 엄한 처벌도 병행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장께서는 실수권 인정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아파트 부실 문제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아파트는 95년 5월에 전임 시장이 졸속으로 준공 처리한 바 있으며 개략 피해 내용은 우성 아파트 입주자들과 우성 건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설치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우성 건설의 부도 파문으로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성 건설은 당초 도통동 우성 아파트 분양 당시 22평형에 1.4평, 30평형에 1.99평의 지하 주차장을 명시하여 공급 가격에 산정하여 입주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후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마무리해지하 주자창 면적에 해당하는 분양가가격 만큼 폭리를 취했다는 주민들의항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성 아파트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공급 계약서상에 명시된대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분양 가격을 높이기 위한 우성 건설측의 의도적인 처사로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불법 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성 건설측의 분양 가격에 포함한평당 7십만원의 지하 주차장분 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02세대에 모두 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성측이 시에 낸 기본 계획서에는지하 주차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계약을 시에서는 전혀알지 못하였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 공사의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난방 보일러에서 나온 굴뚝 문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우성 아파트 관리소가 예열 처리를 소홀하게 하는 바람에 아파트에주차된 승용차와 빨래에 검은 분진이내려앉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직도 미해결된 하자 발생에 대한 소홀한 시의 대책이 주민들로 부터 큰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성 아파트에 대하여 하나하나 분석 검토하여 조기에 마무리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는 수돗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우리몸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물에 녹는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으며 단 하루라도물을 먹지 못하면 크게 건강을 해치고 또 음식을 조리하고 몸을 씻고 세탁, 공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물은 참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상수도를 잠깐 살펴 보면 95년말 현재 누수율은 16.2%로서 년간 1백여만톤 금액으로 무려1억7천1백만원에 해당합니다.
    드럼통으로 환산하면 500여만개의드럼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루 평균 새는 수돗물이 평균 2,800여톤으로서 주민 8,400여명이 정상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있는 막대한 양으로 상수도의 시설확충못지 않게 노후관 교체등 누수방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관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일이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왜 이렇게 방치하였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당무자들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낫다고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눈뜨고 장님 노릇하는 행정 이제 그만 합시다.
    주머니가 터져 돈이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을 보고도 주머니를 꿰매지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이아니기에 당장 보수하기는 어렵다고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하여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인구 유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 개발에 의한 효과가 인구의안정적 정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고바로 지방 자치의 안정 운영을 가능케 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자치를 지나치게 정치 일변도로 이끌어 감으로서 지역 개발의 능률성과 균형을 잃게되고 급기야 인구감소로 인한 주민 부재의 공허한 자치 단체로 전락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방 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자연 자원이나 인력만을 이용하는 생산 기업과 시장만을노리는 상업 활동은 그 지역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지역 경제로 부터 나오는 조세 수입의 대부분이 국세로 흡수되고 지방세로 극히 일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 지역에는 조금만 남게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95년말 109,146명으로서 94년말 110,364명보다 1,218명이 감소되어 1.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율이 예년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의 기존인은 전주등 대도시로유출되고 인근 군 지역에서 약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 행정의 으뜸이 되는 교훈과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남원시가 지난해 내무부 주관으로실시한 건설 행정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치하합니다.
    포상의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 도로에 대해 일괄적으로 평가한 결과 도로 사업 행정 관리, 시공 상태, 안전시공, 품질 관리면에서 전국 최우수관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평가 로선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농촌은 아직도 옛날의 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입니다.
    화려한 치장뒤에 가려져 있는 소외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포상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그늘진곳도 수준급 이상으로 정비하여야 할것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온갖 안보여야할 것이 조명과 차양막으로 가려져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남원시 지역의 도로 54개소가 100%만점 정비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수 관서 수준의 지속적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시의 모든 도로는 관광도로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접객 업소 교육에 대하여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대략 1,659개소의 위생 업소가 있습니다.
    현 위생 업소의 교육은 식품 위생법 제27조와 보건 복지부 예규 95 -10호에 의거 전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대상은 신규 식품접객영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남원에서 받지 못하고 꼭 전주에 가서 받고 와야만 되는지?
    지금은 민선 자치 시대입니다.
    이제 도 단위 교육에서 벗어나 해당 시.군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생각합니다.
    교육 장소, 강사등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제일로 알고 있는자치 시대의 자치 단체가 언제까지도 단위에 의존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루속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사항을 보완하여 먼저 고치고 실천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 공동 출자 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외적 환경 변화를 전망할때 지방 자치 단체에 있어 민관 공동출자 사업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으로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국가와 민간 부문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의 활성화 방안은 여건의 조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구성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과정에서 공동 출자가 용이하고 자율적이며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제도적 장치가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참다운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풍토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주 남원 개발을 발족시키기위하여 85년말에 근본 법인 조례를마련하여 금년 3월에 발기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 기업이 쉽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중소 기업이무너졌습니까?
    공익과 사익간의 경합과 모순이 생겨나기 쉬우므로 목표로서의 공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이 무리없는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성에 강점을 두고 있지만 공익적 효과와 기업적 원리를 함께 중시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관 공동 출자 사업이 참다운 기능과 역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있도록 우리 모두 슬기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남원 개발의 앞으로 전망과 취급 업무의 한계는 무엇이며 둘째, 운영이 호전될시 대상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와 품목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 남원 개발의 영업 품목이유사한 민간 기업에 미칠 영향과 갈등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무엇입니까?
    다음은 영농 기관 통폐합 용의에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같은 농민을 상대로한 영농기관이 무려 8개 기관이나 산재하고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영농은 과거와는 달리 과학 영농, 첨단 영농이다 하여농가가 많은 기술과 두뇌를 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최일선에서 영농자는한개체의 농민입니다.
    수리 시설을 담당으로 농조가 있고종합 지도 기관으로 시청과 지도소,경지 정리등을 전담하고 수리 시설을주로 하는 농조 및 농진공.
    그리고 생산물 관리와 영농자를 관리하는 농협등 이루셀 수 없는 각종영농 지도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농사가 인력과 장비로만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 영농 정보와시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농업의 구조상 여러가지의 영농 지도 기관이 나쁜 것은 없으나 혼돈을 주고 책임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의 활동이 너무 여러 기관을 상대하다 보니 사실상 영농에전념할 시간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는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경지 정리는 농진공에 수리 관련은농조에 종자 갱신은 지도소에 각각의지도 성향으로 기존 미맥 위주 농민은 그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이 있어 찾아가려해도 주저하게 되어 민원과 불신이 중폭 누적될우려도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기관을 한데 묶어 종합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타 기관과의 업무 침해라 하여 협조가 잘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나 중앙 부처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실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 상징 관광 상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상징품 사후 관리에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남원을 상징하는 관광 상품을선정해놓고 자금 지원 및 기술 지도등을 소홀히해 예산만 낭비한채 당선작들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남원시가 지난해 경쟁력있는 관광상징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진흥과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해 남원 상징 관광 상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찬합, 목기그릇, 인형셋트등3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관광 상징 상품 업체들이 영세한 소규모 업체로서 생산능력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구매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디자인재질 포장등의 전문적 기술이 부족,당선작 활용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품목당 3백만원씩 상금을들여 선정한 관광 상징품들이 무용지물이 돼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앞으로 개발방향과 대책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공기현
    김호민의원!
    우리 회의 규칙대로 질문못한 부분은 시장께 질문 요지를 통보했으니까 회의록에 발언하지 못한 부분의질문 내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호민
    시간 관계로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발언하지 못한 부분을기재함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
    의원 김호민
    지방 자체 관계법의 기본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 자치에 관련된 법률로서최상위에 있는 것은 헌법이고 그 기본을 이루는 것은 지방 자치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과 관련된 것은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그리고 기타 법이 있으며 인사 관계법률로 지방 공무원법, 재정 관계 법률로는 지방 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적법, 지방 공기업법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법을 정비하기에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지방 자치에관한 법률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의 새로운 원년에 걸맞는새로운 작업을 함이 옳을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해야할 법률로는 적어도 세가지를 들 수 있으니째는 국고 보조와 지방비 부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국고 보조와 지방비 부담의 관계에 관한 법률은 국고 보조에따른 지방비 부담의 비율을 법정화시키므로서 지방 자치 실시에 따른국가 지방 자치 단체간의 경비 부담에 있어 마찰과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에 관한 법률의 이름으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 시장께서는 이상 질문드린 바와 같이 지방 자치에 관한 제반 부수적인 법률 제정에 대하여 중앙에 강력히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시행 주체는 지방 자치 단체이기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터기본적 발의와 시동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집단 거주지에 대한 L.PG 공급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아파트에 공급되고 있는 L.P.G 공급 가격이 제멋대로 책정돼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공급되는 L.P.G가 노암동 주공 아파트와 우성 아파트가 1㎥당 1,020원, 도통동 부영아파트는800원, 노암동 한신아파트 800원, 왕정동 비사벌이 640원, 향교시영 아파트가 560원등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높게 책정된 노암동 주공아파트, 도통동 부영아파트주민들은 LPG 가격 인하를 위한 주민대책 위원회까지 구성한다고 하며 부영 아파트는 1㎥ 800원으로 가격을인하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보이고 있으나 아파트 특성에 따라공급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가격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으므로 공급 업체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집관 공급 시설을 갖춘아파트에서의 가격은 1㎥당 1,020원한도내에서만 가격이 결정되면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있고 LPG 공급 업체를 주민 임의로바꿀수도 없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반경 3Km도 안되는 동일 시 권역내의 가격을 들쭉 날쭉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습니까?
    남원 목기 홍보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고대로 부터 산내등에서 목기 생산이 성행한 사례가 많았으며 스테인레스, 플라스틱등 공업생산품의 향상으로 목기 산업이 한때쇠퇴한 바도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져 관광 상품겸하여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이 목기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목기 산업은 무한한 수요를 유발할유망한 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목기 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지도 조성하여 주었고 상징품으로 지정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여 대대적으로 남원 목기를 홍보하고 판매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중국산 목기 반제품을 수입하여 남원 목기로 둔갑하여 출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본의원은 의원이기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남원인의 명예가 한순간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한탄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보도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만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관리 지도하였기에 이러한 불상사가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 두사람이 남원 목기의 명성에 먹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전체 목기 행정의 전부인지 아니면 극소수 일부인지시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향후 남원 목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방책과 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부 고향 관광 정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면 성산리와 아영면의 성리가 흥부와 놀부가 살았다는 흥부전의 발상지로 확인되어 흥부제를 만들어 향토문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두 지역을 흥부전 발상지와 흥부 발복지로조성하여 흥부 민속촌으로 개발하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부 발복지를 배경으로 동면과 아영면 일대에 3,000여평의 박재배 단지와 박 가공 공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전의 고향으로서 관광 정취를 높이는 한편 농가 소득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을 지역 특산물로 선정하고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박 재배를 집단화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 재배가 끊기면서 사라진 고유음식인 박속은 담백하면서도 깨끗한맛으로 술안주나 반찬으로는 그만인무공해 식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94년도에 동면 관내에 남원군 당시박을 재배하기 위하여 박씨를 배부하는등 적극 권장한 바 있으나 당해년도에 한발이 심하여 늦여름에 꽃이피어 익기전에 서리가 와서 거의 99%실패한 사실이 있는 만큼 박 재배에는 한해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한사실이 있습니까?
    다음은 박의 가공 공장 문제입니다가공 공장 설립이 쉬운 일이 아닌데 생산만 하여 놓고 큰 홍보 효과가없을시 농민들의 실망감을 자초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사후 관리도 충분히 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을 이용한 전국적 홍보에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재배와 관련하여 관광과 소득의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재경 향우회와 남원 발전 연계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다른 농촌 중산간도시와 다를바 없이 기존 시민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1960년대 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0만여명이 서울과 인천, 대전, 전주등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출 현상은 비록 우리 시만이 아니며 정부 정책의 빈곤으로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도 할 수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향우를 강제적으로 이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우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서울을 예로 들어 몇 가지 검토하고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95년에 재경 향우회가 서울에있는 국민 학교를 빌어 무려 3,000여명이나 모여 체육 대회등 각종 행사를 성대하게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과 의회에서 의장이 여기에 초대되어 인사와 아울러내 고장 홍보를 잘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서울에 내려 택시를탈 때에 기사가 어디서 오셨습니까하고 물으면 남원에서 왔습니다 하면아이고 양반골에서 오셨군요 하면서양반 대우를 하여 주는 사례를 많이겪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재경 향우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 농산물을 이들 향우회를 통하여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면 과잉 생산된 농산품 처리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향우회의 조직을 바탕삼아 이것 저것 생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둘째는 우리 남원을 양반 고을로홍보하고 춘향등 광한루원, 지리산등굵직한 관광지에 대한 관광 예약 제도를 도입하여 찾아오는 관광에서 좀더 적극적인 불러오는 관광으로 상향시켜 서울에 있는 우수한 재산가들이년 2 - 3회 정도는 남원을 방문하여콘도, 파크, 민박 형태의 고향 정취를 맛보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인이 남원에 관광 올때는 최하1인당 3십만원에서 5십만원의 여행비를 갖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쓰려고 해도 쓸 곳이 없다고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다 남원의 홍보 요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 준비로서 향우회 가구별로 홍보물을 보내 우리 남원을 더욱 홍보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향우회원을 통하여 남원의 홍보와 관광 발전을 구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민의 숙원이었던 공설 운동장이 금년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설 운동장의 시설과 부지등은 이미 기본적 예산이 확보되고 또부지 매입은 의회 동의도 받아 시작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한것은 운동장 예정지 주변에 여기 저기 정비안된 마을이 흩어져 있으며산 하천도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운동장 시설만 덜렁해놓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의효과와 또한 관광을 제1 목표로 하고있는 남원시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로가 관광 도시로서의 기능이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주변의 취락 정비와 산, 농경지, 소하천 정비.
    둘째, 인근 초.중.고교뒤 배면을관통하는 진입로의 가시권에 대하여환경 정비를 하여야만 남원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광지 및 산하 자연 정화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라고 하였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이 고장도더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벗어나 몇 발자국 뒷골목에들어서면 판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온갖 쓰레기가 겨울내내 잠들어 있고 발길에 툭툭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이 버린 것이지만 버린 만큼 산들을 정화시키고 이후에 버리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할것입니다.
    관광 유원지에 가면 더욱 지저분합니다.
    특히 앞밤터 정상에 가보면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남과 경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쓰레기가 꽉꽉 차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몽과 지도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광 유원지와 대중 집합 장소의자연 정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시민 홍보 계획도 아울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계획 용도 지구 지정 지연에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계획은 미래를 약속하는 과정이며 그 도시의 발전 모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북도내 동부 산악권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도시로 2도 7군과 연접하여 있으며 전주- 남원간 4차선 및 88 고속도로 개설이후에는 인구, 물자의 이동 교류가증가하고 있습니다.
    산간분지가 대부분으로 옛부터 고랭지 농업, 목축업이 발달하였고 요즘에는 지리산 관광 개발 사업, 무공해 식품 산업, 각종 첨단 산업 입지의 최적합지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실정입니다.
    도시 계획 현황을 보면 인구95,000명으로 총 계획 면적 25,875㎢로서 주거 지역이 5.02㎢, 상업지역이 0.827㎢, 공업 지역이 0.462㎢,자연 녹지가 19.56㎢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발전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도 제한을 하는 규정이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법에 의거 고도를 제한하고 미관을 살리는 용도 지구 지정이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충동 지구에 하늘을 찌를듯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가 건립중입니다.
    지금 6 - 7층 고도에 머물고 있으나 이것이 완공되면 남원을 양분하는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고크게 염려됩니다.
    물론 제재할 법이 없어 허가는 내어 주었다고 하나 먼 장래를 보고 예측할 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의장 공기현   김호민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 제37조의 시간 준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질문하시지못한 부분은 이미 질문 요지가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은 속기록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덕   동면 출신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관치 행정하의 불합리한 행태 개선을 통한 시정 개혁을 제1의 과제로선정하여 오랜 관행과 권위주의적 발상.
    그리고 낡은 폐단을 시정하는데 주력하시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용기를 주는 자치 행정을 펼치겠다는이정규 시장께 시민과 더불어 깊은감사를 드리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질문 내용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및 수수 사업, 광역 쓰레기 매립장설치에 따른 민원, 주식회사 남원 개발, 시 재산 효율적 관리, 도축장 운영 실태 및 사후 대책, 논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 설치 정책 자금 지원배제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규 조항, 서론 수식어를 줄이고간략하게 질문하게 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및 수수 사업은 건설부와 수자원 개발 공사, 남원시가 시행 주최가 되어 98년까지9백9십7억원으로 남원시가 운봉, 아영, 산내, 동면을 제외한 21개 면.
    동에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공급하기 위한 사업중에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수에 있는 동화댐은 농업 용수와상업 용수의 복합 공급댐으로 남원농조에서 남원시에 1일 3만톤의 원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남원시에서는 1일 필요한 원수는 40,900톤, 광역 상수도.
    즉, 임실, 순창, 남원, 장수는 1일52,000톤의 원수가 필요한데 부족한22,000톤의 원수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장수만은 4,600톤의 영림 지역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한원수는 17,000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두번째로 부족한 원수를 확보하기위하여 산동면 대상 지역에 보조댐을만들려다가 주민의 여론에 밀려 확정짓지 못하고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아는데 후보지 선정이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면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98년까지 9개동 12개 면에차질없이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반하여 운봉, 아영,산내, 동면에 대한 상수도의 대처 방안으로 함양군의 일부 4개면을 편입하여 광역 상수도를 구상하는 것으로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남원시의 일원임을 명심하여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에는 216개의 간이상수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상수도지 계곡수나 지하수를양수하여 변변한 정제 시설이나 미생물 처리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생활의 급신장으로 물의 사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날씨의 가뭄으로원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현실에금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216개의 간이 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320번지 일대에 부지 45,073평으로 사업비 1백3십9억1천6백만원으로 이중에는 국비50%, 시비 50%로 98년 완공으로 입지결정 계획 공고 및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난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강력한반발에 사업을 취소한다고 시장께서선포하셨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이것이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면 중동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면 다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완전히 취소하실 것인지?
    또 다른 후보 예정지를 선정하고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추진에 확실한 소신이 있었다면 70여일의 장기화되어 있는 민원에 직접 찾아가 진정한 정과 마음을주며 주민에게 필요성을 설득해야 함에도 권위주의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 한번을 현장에 찾아가보지않고 소신없는 행정을 펼쳤으며 여론조사에서는 남원시가 53%라는 지방자치 행정 실적이 전라북도에서 제1위라고 하는 신문에 보도가 난 것을보았을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대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비, 기본설계비.
    그리고 94년도 부터 96년 현재까지공직자의 인력을 낭비하고 있었으며95년도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국고지원이 마지막이라고 하여 어렵게국비 50%를 확보한 시점에서 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주생면이 아니면 또 다른 곳이든지 남원시가 해결해야 하는 숙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과 직원들은 직원들의 멱살과주먹 세례를 받아가며 열심히 지역주민과 타협에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일방적인 결단으로조직 사회의 허탈과 불신으로 남원시행정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결과이며11만 시민을 우롱함이요.
    신성한 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96년도 예산에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시설 설계비, 시설 공사비를2십3억3천5백만원을 승인하였음에도의회를 무시하고 시장의 경솔한 사업취소 행위는 본 의원과 24명의 의원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후 대책과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한특별위원회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런 사항은 남원시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원 개발이 발족되면서과장급 2명, 계장급, 직원을 합하여5명이 인사 발령되어 민간 업체와 합작 투자 형식으로 제1차로 지리산 광천수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토지83필지를 매입하고 그 필지위에 2개의 시추공을 시추하여 시험 시음까지하고 정작 허가 신청에 필요한 일부의 토지 매입은 지주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참여 업체가 허가 조건의 어려움으로 투자의 경제성이 없어 포기를 하였을때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는 남원시는 현물 투자 토지 매입분 1십억5천만원을농협 3억원, 참여 업체 영우냉동 9억5천만원, 공모액이 1십9억원으로 도합 4십5억원이 경영 위탁 방식으로추진하였을때 남원시에서 투자한 1십억5천만원 지분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 발령된 직원 5명의 임무와 급료 지급처를 답변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발령된 직원 5명은 공무원 인사 법규에 타당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남원시의 효율적인재산 관리의 측면에서 구 남원군 청사와 구 남원시 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 남원군 청사는 후일 동원을 복원할 귀중한 장소로 알고 있지만 좋은 건물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지고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후계자 직판장이 이용하고 있으며 비어있는 곳에 적임처를 시한부 임대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의견을드리며 금번 동절기에 구 군청사에 관리비 절약으로 전기 단절에 의한화장실 수도 동파가 발생하여 수리설계비가 6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부족으로 이중의 시 재정에 손실이있다고 보며 임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건물을 깨끗이 관리하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위 상가가 활성화 되어 2 - 3중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시청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섯번째는 남원 도축장 운영 지도감독 및 사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조산동에 73년에 설립하여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어 이용이 불편하고위생 시설이 미비하고 인력 부족으로작업이 지연되어 육질의 신선도 공급에 불편하며 인근 지역과 도축세의차등으로 남원 도축장의 기피 현실로인근 임실, 장수의 도축장을 이용하므로 남원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지역화되고 이대로 존속된다면 폐기위기에 있다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남원과 임실의 도축 실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남원 도축장의 이용이어렵고 해서 남원 지역 축산인들이자발적으로 지역 축산 협동 조합을만들어서 가까이 있는 임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적과 남원시의 실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동안 남원 도축장에서 소 482두를 도축하였고 남원 지역 조합에서 임실을이용하는 소는 294두로 여기에 대한도축세와 해체비, 부과세가 임실보다남원이 2만여원이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돼지는 남원 도축장에서는4,398마리에 남원 지역 조합에서 임실을 이용하는 것은 3,266마리를 도축하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축세, 해체비 수수료가 임실보다 남원이 비싸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가 남원 도축장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지원 협조를 기하였다면우리 시민들이 임실을 이용하지 않고세금을 타 군에 납부하지 않고 사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타작물 재배 및시설 설치 정책 자금 지원 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의 협상과 대응 과정에서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농어촌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94년 6월에 농어촌발전 특별 대책 및 농정 저해 방안을확정하였으나 뿌리도 내리기전에 논에는 타작물 재배 및 시설 설치 정책자금 지원 배제 지침을 일선 지방 자치 단체에 시달하여 하나뿐인 본 시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축산, 화훼,원예, 버섯, 인삼, 첨단 비닐 하우스를 시설하려면 적게는 3,000평, 크게는 5,000여평등 이와 같은 많은 부지를 답 또는 산을 구입하기 어려운 남원시이므로 중앙 정부에 논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 설치시 정책 자금 지원배제 행정 지침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김재덕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성구   주생명 출신 조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민의 전당인 신성한 의회의본회의장에서 절박하고 처절한 주생면민을 대표하여 시정 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 자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열화화 같은 온 국민의 성원으로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된지도 5년이지나고 명실 상부한 민선 자치 시대도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억눌렸던 가슴들을 열어 제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서로 손을 잡고 살맛나도록 우리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 잘살아 보자고 지역 주민은 한결같은 다짐을 하고 희망찬 기대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정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치 시대의 행정 행태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주권이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민의를 파악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은채 행정 편의적인 시정 추진이 민선 자치 시대인 지금도 왕왕 자행되고 있음을 보면서지역내의 일은 주민 의사와 책임하에처리되어야 하는 지방 자치 정신에맞는 자치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생 면민은 대대로 고향을 지키면서 순박하게 농심 그대로 살아온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시정에 협조하고 더불어 잘살려는 공동체 의식으로 작은 고통과 피해는감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또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생 지역 주민들은 17년이상 오랜 세월을 남원시의비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로 인하여 수반되는 수질오염, 연기, 악취, 파리등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피해는 그냥 두더라도 2,008년까지 보장되지 않은 대책없는 피해를 받아야 할 주생 면민의 고통앞에 절박하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힘없는 주민의 심정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피해를 견디다 못하여 지난 95년 12월 30일 엄동설한 속에서 쓰레기 반입 억제를 위하여 주민의 결연한 의지와 뜻을 보이기 위하여 막사를 설치 혹한을 피하고 있던중 시청 간부급이 시.동 직원 300여명을 동원하여 막사를 강제 철거하고 소실시키고 주민을 강제 해산시킨것은 자치 시대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물리적 동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항은 시장이 직접 지시하였는지?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경과와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 쓰레기장 반대 의사를표출하기 위한 10개 마을 주민의 집단 행동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 이해, 그리고 설득은 게을리 한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아직도 권위적이고주민위에 관이 군림하는 고압적인 행정 행태라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이제 영농철을 앞두고 부족한 농촌인력에 주민 스스로 제풀에 꺾여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식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주민 대표로서 섭섭하게생각하며 주민이 집단 행동을 시작한지도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은문제 해결 방안이나 주민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현장을방문해본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주생면의 인사회까지 하지 않는등 주생면민을 외면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생면민은 남원시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인지 그렇게 대하여도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 행정은 민주성, 공정성신뢰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을 잃었을때 화합된 지역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주민의생활에 막대한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90년 당시 남원 시장은 92년12월 30일까지 쓰레기장과 분뇨 처리장을 이전키로 하였으며 이곳에 공설운동장과 체육 공원을 조성하고 시내를 중심으로 상부, 하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약속를 하였으나 그 약속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4차에 걸쳐 쓰레기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현 민선 시장도 95년 주생면을 처음 방문하였을때 97년에는 쓰레기장을 이전키로 또 한번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현 위치 쓰레기장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확대 설치하려 함에 있어당시 시장의 약속 파기에 따른 실추된 신뢰성은 어떻게 회복하려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9년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공해와 오염등 주민 생활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 보상을 하여왔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없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하여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 우리 나라도 국민 소득 만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세계중심 국가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도 선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 환경도 과감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권위와 강압만으로 지방 자치의 모든일을 해결하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생 주민은 쓰레기장과 관련하여행정에 대한 무너진 신뢰성, 피해 의식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은 광역 쓰레기장계획을 백지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과 보상에도 관계없이 차선이 없는 광역 쓰레기 설치 반대 의사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생면민의 합의에 의하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가능하다하더라도 매립장 설치 예정 지역의토지 매입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절대 불응이 있다면 대책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타 도나 타 시.군의 예를본다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기타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시책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주생면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부득이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다면 주생 주민의 자존심.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와 감수하여야할 생활 고통에 대하여 치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또 한번 강제로 주민을 해산시키려 한다는 소리가 있는바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실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남원 지역의 공동체 삶의 터에 어디에다든지 설치되어야 할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동질의 문화와 하나된 생활권역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가조성될때 남원 공동체의 삶의질이 개선되어질 것이고 애향심이 두터워질것입니다.
    따라서 소외된 지역이나 주민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적 불이익이 필수불가결한 곳이 있다면 공동체의 합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제 민선 자치 시대가 열려있으므로 민의에 따라 행정이 펼쳐져야 하며 상이한 민의간에 의견은 대화와타협 조정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연구하고 노력하여 변화되는 사회 제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정은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민에 믿음을 부여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고급 짚형 무쏘 승용차를 구입하여 달리는 남원 시청을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책은 사소한 민원까지도해결해준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남원 시정 구호는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입니다.
    지금 주생면의 10여개 마을 이장은광역 쓰레기장 문제가 해결 안되면이러한 상태에서 더이상 이장직을 수행 못하겠다고 집단 사표를 면장에게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민원 해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민원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구호로만 그치는 시정, 구호에 역행되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생면민의 절박한 요구와 의견은존중되어야 하며 쉽게 무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면서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없도록 진솔하고 명확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조성구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하광식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안병만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만   이백면 출신 안병만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을바라며 만약 답변이 불성실할 경우보충 질문을 하겠으며 보충 질문에도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이해 납득이아니될 경우 주민과 연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우리 남원은 삼국시대부터 유구한 역사의 고도로서 많은 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고 판소리의 발원지요, 고전 문화의 발원지이기도 한 우리 남원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 지리산이자리 잡았고 요천의 맑은 물은 남원인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맑고 깨끗합니다.
    최근 남원군과 남원시가 통합이 되고 지방 자치가 본격화 되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아름다운 남원,세계로 전진하는 남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남원의 미래상 정립과 많은 관광 상품과 관광 잠재력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관광 휴양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있습니다.
    지나가는 남원에서 자고가는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중 현재 건설중인 광한루 앞에서 요천을 건너는 인도교 가설 공사에 몇 가지 제안과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도교 양쪽에서 조명이 다리를 비춘다고 하고 다리위에는 고건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너가는 인파가 보이겠는가?
    울긋 불긋한 옷입고 울긋 불긋한파라솔이 건너갈때 한폭의 아름다운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리위에 집을 고건축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요, 보기흉한흉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양쪽에서 조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명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존재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음악 분수를 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뿜든지 어떠한 물체에 조명이 비칠때 아름다운 진가가 발휘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 감사장에서 업무 보고때 음악분수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재정이 문제이며시설이 어렵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보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도 설계 변경으로 당초 광한루에서 가기로된 다리가 뚝에서 간다면거기서 나온 차이만도 얼마입니까?
    이것은 모두 이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관광 남원을만들고 진정 아름다운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려면 반듯이 음악 분수를설치하여 아름다운 음악 분수가 그의자태를 나타낼대 우리는 물론 세계인의 볼거리가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관계 직원은 개발회사도 별로 없다고 했는데 개발 회사는 대한민국에 굴지의 회사가 많이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에게 주소, 전화번호가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더하자면 인도교 가설 공사 아닌 관급 공사를 12월 25일쯤이면 중지 명령을 했다고 전화 확인을 하고 공사 현장에 가보았더니겨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자그마한 공사도 아니고 자손 만대에 길이길이 물려줄 인도교를 건설하는데 코앞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커다란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언정겨울철 특수 약품을 써서 열을 가했다 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첫재, 인도교 다리 교량 시멘트 강도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둘째, 인도교에 음악 분수를 설치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답변하시고 셋째, 인도교위에고건축물을 지은다고 했는데 시정할용의는 없는가?
    음악 분수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본 의원에게 연락처가 여러회사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진실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남원시민의 치아 건강을 위하여 상수도 불화 사업을 하실 용의는없습니까?
    우리는 이제 살기 좋은 세상에서좀더 편하고 안락하고 고통받지 않고살기를 원하며 더욱 좋은 서비스를받기 원합니다.
    구태여 지난 어린 시절을 회상하지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계신분들의 90% 정도가 치아 때문에 고통받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먹고 살기가 바빠서다른곳에 신경을 못쓰고 우선 호구지책이 바빴기 때문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환경이니 수질이니 하면서 요란하게 떠들고 있으면서도 우리 몸에서중요한 치아에 대해서는 한마디 거론조차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오복중의 하나가 치아다고 할 만큼 중요한 치아를 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은 없는지가슴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남원 출신이요, 남원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방송 출연하여 치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치아는 재생이 절대아니된다고 했습니다.
    상한 치아를 치료하면 그 자리서멈출 수 있어도 재생은 절대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소를 남원시민이 전체마시는 수돗물에 투입하여 주시면 충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5일 임시회개회때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모 치과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배부해드린바 있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몇 군데이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료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의 치아를보살펴서 우리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와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당했지만 어린 생명들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 반듯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남원시의 재정이 문제라고 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국민 1인당 1년에 100원꼴로 투자된다고 하니 남원시민10만 정도 잡으면 1년에 1천만원 정도 투자된다고 하는데 1천만원 투자해서 10만 남원시민의 건강에 도움이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실시하실지,안하실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 읍.면.동에 결원 인원이 몇이며 계장급은 몇이나 비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사이 인근 면.동을 가보고 민원을 부탁했더니 계장이 민원 서류를하고 있기에 웬일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미발령, 파견 근무등 빈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민선 자치 시정이후 언론 매체 여론 조사등에서는 과거 관치 시대보다좋아졌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습니다.
    한쪽은 남아돌고 한쪽은 사람이 없어 쩔쩔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민선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날로 급증하는데 이렇게 정작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곳은 일손이모자라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선량한 시민의 눈에 비치는 모양새가어떻할지 본 의원은 가슴조이기까지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면.동에 결원이 몇이며 계장급 이상은 몇이나 되는지?
    둘째, 결원 인원은 언제까지 보충하겠는지?
    셋째, 파견 근무자는 언제 원직에복귀시킬 것인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의 식량 대책에 남원시에서는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모자랄지도 모르는 쌀 식량 대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신문, 방송이 떠들고 U.R 협상의 대가로 위축돼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치 단체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는한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휴경지를 1필지라도 더 모를심기 위하여 불을 지르다 산불을 내는 읍.면.동장님들!그리고 자기들이 불을 냈다고 불끄고 와서 전전긍긍하시는 읍.면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보냅니다.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쌀만은 꼭 지켜서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특단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휴경지의 대책으로 쌀을 증산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으로 생산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곳은 특별 경지 정리하여 유실수, 경제수를 심을용의는 없는지?
    둘째, 남원시의 휴경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또한 휴경지 방지 대책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백 출신이기 때문에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에서는 정부 보조 사업으로시 보건소를 건립한다고 하는 소문이퍼져 거의 시민이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애매한 이백면에 지어논 보건소만 입질에 오르내리고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장께서 년초 인사회때 3월 1일 부터 이백면에 신축해서 비어있는청사로 보건소를 옮기겠다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3월 중순이 다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과연 장애물이 무엇이기에 소신이없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딴 곳이기에 이용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백면이 과연 남원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외딴 곳이 아닙니다.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 이백면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 한복판이 아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은 새로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원, 부지등 투자되는 재정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시내버스 월락동 종점을 옮길수도 있고보건소 전용 버스로 시내에서 보건소가는 환자를 일정한 곳에 모이게 하여 수송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시내 한복판만 고집하는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지역 이기주의에서나온 것이 아닌가 원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에 건립한 좋은 시설을 외면하고 새로 건축을 하자고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으며 넓은 안목으로 시의 행정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면서 첫째, 보건소를 이백 청사로 옮길 것인가?
    둘째, 반대자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백 청사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차별하지 마라, 균형 개발이하나된 시민된다, 지방 자치 시대를맞이하여 다같이 공평하게 잘살자고민주화를 외치고 지방화를 외치면서지방 자치를 이루었는데 지금 달라진게 과연 무엇인가?
    일부에는 터져가고 일부에는 헐벗고 배고프고 하는데 제도가 어쩌니법이 어쩌니 조례, 규칙을 찾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한쪽에는 허허 벌판에 수십억씩 들여 다리를 놓고 다른쪽은 다리가 부서져서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하면 난간이 다부서져서 흉물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광 남원의 면모인가싶습니다.
    심지어는 산업 도로가 지나가면서개발을 막고 길이좁아 사고가 빈발한데 더확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소리로 외친자는 입을 막고 지켜보는 사람은 구경만 해야 한다는가옛말에 개도 짖으면 돌아다 본다고했는데 그말이 명언이란 말입니까?
    아직도 어용이 있던가?
    아직도 갈대가 있던가?
    아니 해바라기가 있던가?
    그렇지 곧은대가 부러진다고 했지참으로 인간사가 무상함을 느끼니 이제 자치 시대 제2기를 맞았습니다.
    좀더 눈을 크게 뜨고 고루 고루 혜택받고 잘사는 시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살아가는 시대가 올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이웃을 돌보며 늙은 부모, 불우 이웃을 사랑하며 마음놓고사는 세상이 오는가 했는데 나도 술한병 허리에 차고 높은 곳을 가볼까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남원시에 붕괴 위험 교량의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우선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고칠수 있는 신문고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직무 태만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도로 지나가는 곳은 주민이 다니는 길을 막아도 시 당국은 무관심합니까?
    남원시 월락동에서 이백교를 건너서 약 150m 정도를 올라가면 광양에서 전주로 가는 산업 도로가 건설중입니다.
    이 산업 도로를 건설하면서 이백면진입로를 확장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넓이가 5m이고 갓길 포장까지 6m 정도의 길로서 길이 좁아서 중앙선을 못긋고 차가 다니며 사고 다발 지역으로 1년이면 10여명의 아까운 인명을 앗아가고 부상을 수십명이당하는 길입니다.
    빨리 확장을 요하는 지역이며 함양대구를 지름길로 가는 길이며 문화체육 센타, 문화 마을, 지도소, 약수온천등이 이백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 육모장으로 우회할수 있는 이 도로는 매우 중요하며 통학로, 농사철은 농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확장을 서두르지 않고는 아니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이기에 우리는94년 당초 설계시에 인터체인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아버려 확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이대로 시에서 대처할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번 국토관리청에 진정서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남원시의 대책은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에 4 - 5개의 렉카 허가 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노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밤이면 자동차가 아무곳이나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 방해가되고 있는데 이 사업용 차량마저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교통 사고가 더욱 심화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남원시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렉카 사업을 하는 차량도 있어 시에서는 단속을 하는지 눈을 감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남원시의 세수 증대에도 위반되는 사안으로서 시에서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사업용 렉카 야간 불법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없이 남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백 온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말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일대에 30만평이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말로만 떠들고계획에만 그치겠다면 차라리 홍보를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보는 잘되어서 요사이 온천 지구는 물론 주변에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하루 몇 명씩 오고 있는데 땅이없어서 판매를 못한다고 합니다.
    벌써 부터 투기꾼이 붙어서 땅이투기꾼들에게 매매가 된다면 온천 개발에 대단히 큰 난맥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투기가 예상되는데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원 경내에 음료수 자판기를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중에는 간혹 경내에 음료수 판매기가 없다고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내에 커피나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봉사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상인들과의 이해 관계 때문인지는몰라도 밖은 밖이고 안은 안이 아닙니까?
    경내에 없다고 해서 밖에서 사들고올 수도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경내의 미관을해치지 않는 곳에 자판기 1 - 2군데는 설치해도 좋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 정리 지구내 하천, 구거등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반 시설 사업의 일환으로경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뿐만은 아니겠지만 많은 곳에하천, 구거등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경지 정리하는 지구는모두 국가에서 몰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할때는 포기를 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아니 몇 십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너무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가 공공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낸다면 이유가 없겠지만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경지 정리 예정 지구 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개인에게 불하하여 준다면 시의 세수 증대도 되고 개인도 좋고 한데 이를 재정난으로 못한다고 하면 국가나 시, 개인에게 주는 피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 측량을 하기 위하여 도에 측량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 측량비만 있으면 즉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셋째, 실시할 수 있다면 우선 시비를 사용하고 도비가 오면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특구 지정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남원에서는 관광 특구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화 체육부로 부터 우리 남원시가자격 미달이라고 무산이 된 것으로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남원시의 관광지가 자격 미달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제 그 법의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또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다시 남원시에서는 관광 특구 지정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특구 지정 요청을 할 용의는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답변보기]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광식   안병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주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경원   금동 출신 주경원 의원입니다.
    오랜시간 경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본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시정의 주요 방향과 목표, 의지등에대해서 또 다시 질문의 기회를 갖게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원래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남부 지역의 도시 계획과관련된 문제, 상업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시정의 주요 업무중에서지금 남원의 현안 사항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중에서 첫번째는 시정의 추진 방침과 시장의 업무처리에 대한 자세, 의지 이런 부분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공설시장과 관계된 사항, 세번째는 조산목기 공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정 목표를 인구 증가에 두어서 사회 구조를 바꾸어 농경사회를 2차 산업 사회로 전환시켜서소득이 높은 사회, 돈벌이가 잘될 수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시정 목표를 두어 달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번 96년 새해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 저의 말씀을 상당 부분수용한 내용이 있어서 희망적인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 내용중에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많은 고심끝에 마련했다고 하신 이 남원 탈바꿈 3개년 발전구상이라는 것을 보면 호남의 웅도,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
    지리산 고소득 시대를 창출하는 복지 공동체를 이루겠다는등 포부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내에 123개 사업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하셨는데 그중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무엇인지 큰 것만 밝혀주시고 나머지는 무슨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인지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조5천억이면 금년도 남원시 총 예산의 10배요.
    시설 투자비만 따진다면 20배이상이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상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큰 프로젝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68개의 공장을 증설해서 주민 소득을 높히고 4,000명의 경제 인구가 증가되게 하겠다 하셨는데이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포부가 크신 것은 좋습니다그러나 이미 관치시대에 다른 시장들이 그렇듯 청사진이나 그럴듯하게내놓았다가 날짜차면 다른데로 가면그만이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남원 시민들은 우리 남원시장이 정직하고 진솔하고 그러면서 적극적 자세로 임해서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아이디어를 다쏟아주는 남원을 위해서 진실로 봉사하는 시장이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남원이 처한 어려운 실상을 진단하셔서 타 지역과 비교도 해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의실현을 위해서 시민과 직접 현장에서만나고 아픔을 나누면서 어루만지면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신 말씀은말로만 하신 말씀이고 시민 사랑방을만들겠다.
    시장실옆에 시민과의 대화하는 방을 만들겠다.
    무쏘차를 사가지고 달리는 시청을만들겠다 하시면서 시장께서는 아마자기를 환영한 사람만 만나겠다 그런생각이신가요?
    고충이 있고 불만이 있어서 무려3개월이나 노천에서 추위에 떨면서애타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단 한번도찾아가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어찌 주생면에만 시정 보고를 안하셨는지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시정 보고때 하신 말씀과틀리지 않습니까?
    더우기 어처구니 없고 당혹스러운것은 지금까지 외면해오다 지난 7일날 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이 겁이많아서 가시지 않았는가 하고 담당과장에게 따졌더니 그 이틀날 즉시찾아가셨다면서요?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현장에서 또당장 취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이 말이 방송에도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중요한 현안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절차와 순서가 이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단 문제가 있으면 부딪혀서 상대의 책임있는 분들과 대화도 해보고이쪽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해결점을모색해보려는 그런 적극성이 이렇게없어서야 어떻게 복잡다난한 자치 시대의 시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생 면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구해야 할 것이고 데모에 참가하지 않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꼭 피해가 있을 인근 마을이나 농사 기타 제반 문제를 우리시에서 안고 가려는그런 발상으로 부터 해결을 모색해야지 한번 착수했으니까 꼭 해야만 한다든지 하부 지역이니까 할 수밖에없다는등 관치 행정의 막힌 생각을버리고 바로 그곳이 내 동네일 경우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께서 직접 임하셨더라면 아마 주생 면민들께서도봄 눈녹듯 양해와 타협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비단 쓰레기 매립장에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정규시장 자신의 업무처리의 자세, 발상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바른말을 하시는 분이 한분도 없어서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며 한심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실.과장 여러분!
    11만 남원시민.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정든 이 남원땅은 내일의 운명이걸려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시장의비위를 맞추려든다면 그런 사람이 많은 공직 사회로는 발상의 대 전환을기하지 않고는 경쟁의 시대에 처해있는 남원의 내일은 어두울 수밖에없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고 소신이 없다 보면 남의 밥 그릇만 쳐다 보고 질투 싸움만깊어지고 헌신 봉사는 물건너가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시장께서 시의 예산을 변태해 지출했다는등 인사의 부조리가 있다 해가지고 경찰성 특수 수사대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민선 시장이 되어가지고그런 오명을 입게된 것인지?
    아니땐 굴뚝에서 난 연기인지 이자리에서 해명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원시장이 참으로명예로운 시장이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몇 군데 시장이있습니다.
    장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의 가장큰 공설시장이 이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서풀어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어서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공설 시장은 시장께서 현대화를 하겠다고 선거때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지난해에는 용역사에 용역을 맡겨서타당성 조사가 된 줄 압니다.
    그 타당성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설 시장에 대해서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남원의 공설시장에는 해결해야할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설 시장은 1970년도 이전에현 광한루 자리에 있었는데 광한루확장 계획에 의해서 시장을 옮겨야할 처지에 있을때 당시 재력가였던모인이 자기의 부동산 가치를 높힐목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땅을 무료로헌납하겠다는 조건을 당시 군수에게제시하니까 군수는 이를 환영하였으나 입주할 상인들은 모두 이를 반대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돈을 거둬서현재의 위치에 땅을 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수는 이 상인들에게도 땅은 당신들이 구하시오 하고 종용이 되어서 상인들이 구입한 땅을허가를 목적으로 등기는 군수에게 해주게 되었다는 여러가지 정황 증거와상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즉 당시 군에서는 땅은 공짜로 얻고 건물은 2천만원을 농협 대출로 지어서 입주 상인들에게 입주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아버리고 공설시장 허가 내주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26년간을 사용료를 받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도 안풀고 주인 행세를 해온 셈입니다.
    관치 시대에 이루어진 모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공설 시장을 현대화함에 있어서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것은바로 잡아야 한다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관점에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70년 당시 군에서 토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전받은 사실이 확실한가요?
    당초 명의 이전과 관련 관계 서류사본을 정식으로 요청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까지 받아온 사용료가토지에 대한 사용료인가?
    건물에 대한 사용료인가?
    세번째, 70년도에 명의 이전되었던시장 부지 5,028평을 원 주인인 시장입주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유 재산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보면 기부 채납한재산에 대해서 기부자에게 그 재산가액만큼 사용료를 면제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터라도 이 법을 적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만의 최고 장인 산업인목공예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산 지역에 소규모 공장 17개소를 집단화 시켜서 공동 기술 개발등전시장도 설치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있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 유일한 외화 수입원이요,많은 인력 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는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던바 중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때를같이 해서 우리시에서 적극 관심을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만 이번에 KBS 중앙 방송에서 남원 조산 목기가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출하되고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가지고 지금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엄연히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제26조.
    그리고 대외 무역법 제68조에 의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또는 거짓 포장등의 행위로 유통시킨 유통 업자나 판매 업자등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외 무역법제31조에 보면 이런 행위를 신고한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의 비밀은 보장해주고 유통 물량 금액의 5%에서 25%까지 비밀리에 포상금을 은행 온라인에 입금시켜준다는 그런 법이 있는데도 이 법이 있다는 사실을 ......
    오히려 시에서 지역 자금을 융자해준 일부 업체에서 융자받은 자금으로중국산을 수입해다가 포장만 둔갑시키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었는가요?
  수입한 중국산 목기를 유치장 죄수들을 시켜서 싼값으로 칠을 해서 남원의 전통 산업이요, 외화 수입원인조산 목기 산업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우리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하광식   주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의장!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의제의 발언입니까?

○의원 조영연   예.

○의장 공기현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시장의 소속 정당이 어느당인지?
    아니면 무소속 시장인지 다음 답변에 밝혀 주시고 조금전 주경원 의원께서 시장에게 정직하고 진솔하라고하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공감합니다.
    주의원 양심에 따라 그런 말씀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분명히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시장이나 시 의원이나 공인은 깨끗해야 한다고 저는 평소 생각해왔었습니다.
    과연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의 내용이 혹시 다른 의도속에서 이루어졌다면 큰 불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여 혹시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냐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업무적 상황 속에서 시장이 잘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깊이있는 그리고 심도있는 시정을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소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충 질문 시간에 저도 기회를 얻어서 시장이 잘못한 대목에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씀을 저도 집중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회기중이나 비회기중에무슨 일에 연류된 것의 건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의 처리가 끝난 뒤에윤리 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사회도 사법 기관이나기타 다른 건에 연류되어 있다고 하면 그 조사가 끝난 뒤에 자체 감사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공무원 출신도 많기때문에 저보다는 더잘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정 방향을 지적하고 잘못을 지도감독 및 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을 거론한다면그것을 정략적으로 혹시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 한다고 한다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을상대로 하여 정치적으로 문제를 흐릴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시민들에게 득이 되지 못할뿐더러 서로에게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의장께서는 가급적 시장 업무 방향에 맞는 시정 질문이 되어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그러면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시장 이정규입니다.
    온갖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평소 의욕적인 의정 활동이 보다 활기차게 펼쳐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3일간의 부서별 업무 보고를 통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심과 동시에 현장 확인 및 의안 심의를심도있게 해주신 노고에 대해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년초에 보고드린 금년도의 여러가지 시책 및 사업들을 1,400여 산하공무원과 더불어 열의와 정성을 갖고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다짐드리며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질문을 못다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남원시의 재정 전망의 세부적 사항으로 금년도 예산 규모의 시 발전 지표 상향과 김제, 정읍시와의 예산 규모 비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 예산 사정이나 세부 구조상 중앙의 예산 교부율이 미미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점진적으로 세법 내지는 관계 규모 조항을 강화해서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 또는 재정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96년도 남원시 예산 규모는 1천4백4십8억원으로 김제, 정읍시보다는 약간 적은 규모이지만 이는 특별 회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 회계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5개년의 재정 전망과 시장 공약 사항의 임기내 이행률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규모는 연평균 13%씩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에 따라 자치 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 주민들의 개발 욕구등으로 재정 수요는 계속 커지는 반면 자체 재원 확보는 취약한지역 경제와 세원의 한계등으로 재정수요를 따르지 못할 것으로 사료가됩니다.
    시장의 공약 사항은 4개 분야에28개 사업으로 임기내 완료 가능 사업은 23건이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은 5건입니다.
    본인이 약속한 사업은 가능한한 임기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약속을 지키는 민선 시장의 선례를 남기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짐드리면서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세번째 시장의 공약 사항과 시민생활 지표의 함수 관계와 표준시의한계 설정과 접근도를 질문하셨는데본인의 공약 사항은 그간의 오랜 행정 경험과 시민의 여망 사항을 함축한 것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즉 생활지표 향상과 직접적인 함수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남원시의 장기적인 비젼은 대한민국 서남권의 중심 도시가되는 것이며 96년도 목표는 1등 관광복지 남원 건설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원 탈바꿈 3개년 계획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한다면 이상적인표준시의 모델이 되리라고 저희는 자부하면서 그에 접근해나가는 행정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96년도 예산 규모는 적정한규모인가?
    전국 단위로 비교할때 어느 수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원시의예산 규모는 전국 67개 시중에서 44번째로 충남 공주시등과 비슷한 수준이고 전국 230개 시.군.구중에서는50번째 규모의 수준입니다.
    앞으로 흑자 재정,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못지 않게행정 기구의 통.페합과 공무원의 소수 정예화, 경영 수익 사업 확대등연구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가 많다고생각하면서 이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지방채 발행 확대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96년 1월 1일 현재 우리 남원시 채무액은 3백7십6억원이며 이중 순 시비로 상환해야 할일반회계 채무는 1백9십억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1백8십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대부분 이자가3%내지 8%의 장기 저리 자금으로 앞으로 2,010년까지 상환되기 때문에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되겠습니다.
    금후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는데 매년 시설비와 건축비등 공사비 인상률이 10%를 훨씬 초과할 것을 감안하여가능하면 의회의 승인하에 재특자금등 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지역 개발 및 주민 숙원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지방 자치를 통한 효과적인 지역개발 추진 방안 다섯가지를 제시하신의원님의 식견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또 저희들도 이와 같은 의원님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연찬을 많이 해서바로 우리시 행정에 적용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열심히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실수권 인정에 대한 질문에대해서는 이 의견은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선의의 실수를 보호해주자는 것으로 진일보한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만들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성아파트 부실과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문제가 시끄러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해본바 95년 6월의 우성아파트 사용 검사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적법한 처리였으며 논란이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은 사업 승인및 분양 승인시에는 없었으며 그후사업주와 입주자 당사자간의 계약 체결시의 문제로 행정과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그간 주민의 입장에서 우성 건설측에 신속한 접근과해결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유를 하겠습니다.
    96년 3월말까지 보식하기로 한 조경을 비롯하여 입주민이 요구한 일부하자 사항으로 보일러 분진 발생은보수 완료가 되었고 일부 경미한 벽체 균열에 대하여 우성 건설에 빠른시일내에 하자 보수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에 대한 대책은 누수량을 줄이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93년 부터 95년까지 1십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배수관 21Km를 깨끗이 씻어내고 이 물질이 끼지 않도록 코팅처리를 하였고 작은 급수관 5Km를 크게 늘리고 노후 계량기 보호통 1,944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약 7억원을 투자하여배수관 갱생 공사 9Km와 노후 계량기보호통 25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교체된 급배수관 10Km에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누수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누수 복구반을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한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시장인 저나 김의원님또 여러 의원님 모두가 가슴아프게느끼는 사항으로서 시장 취임이래 가장 민감하고 절박하게 느껴온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획기적인 대책이 꼭 이것이다라고 속시원히 내놓지 못함점이 유감입니다.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소율이 근래에 떨어지고 있음을 비추어볼때 전주, 군산, 율촌등지에 건설되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적극적인 유치와 대형 콘도, 온천 개발등 관광산업의 진흥, 그리고 서남대의 활성화와 춘향 장학 금고를 통한 명문 고교 육성등의 과제를 시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함께 힘차게 추진한다면 앞으로 5년후에는 인구 감소 현상이 반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건설 행정 으뜸시로서의 교훈과 앞으로의 대책은 95년말에 내무부 주관으로 시행한 지방 도로 개발 사업 추진 상황 심사 결과 전국 최우수시로선정이 되었으며 도 주관 시.군도 정비 상황 심사 결과 시부 1위로 선정되어 건설 행정은 타 시.군보다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도와 시도는 전 노선이 100%에가깝게 포장이 완료 되었으나 시의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포장률이 저조한 상태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읍.면 지역의 시도.
    즉 군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6개노선 9.3Km 확.포장에 4십9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까지 매년 10Km씩 50Km에 2백4십5억원이 투자되면 현재33.9%인 포장률이 60.5%로 신장이 될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도 금년에7개 노선 13.8Km 확.포장에 4십2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2,000년까지 매년13.8Km씩 69Km에 2백1십억원을 투자하므로서 현재 14.6%인 포장률은27.3%로 신장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 행정의 으뜸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며 시민의편익 행정에 접근하겠습니다.
    접객 업주의 교육 장소를 남원으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은 신규 식품 접객 업자의 위생 교육은 식품 위생법등 관계 규정에 의거 6시간의 위생 교육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접객업 조합 시.도지부에서 매월 1회정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업종별로 교육 대상자가 월 평균 10여명 정도밖에 되지않아 단독 교육시키기에는 인원이 적고 피교육자의 부담이 많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등을 통하여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등 지역별로 순회하고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에건의하겠습니다.
    민.관 공동 출자 사업의 전망.
    특히 주식회사 남원 개발의 전망과취급 업무의 한계라든가 금후 대상사업의 확대 용의 및 영업 품목이 유사한 민간 기업에 미칠 영향과 갈등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식회사 남원 개발이 1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먹는물 제조 및판매 사업으로서 국민 보건 증진과자치 단체의 자주적 재정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광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남원 개발의 사업 전망은장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염려와 또 지적과 함께 회사의 구성원,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전략, 홍보 전략등 넘어야 할 험난한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주식회사 남원 개발의 기반이 튼튼히 다듬어지고 흑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고견을 잊지말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지역소득 증대와 시민 복지 사업에 많은도움이 되도록 계속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기업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익성과 독자성있는 사업 영역을대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영농 기관의 통.폐합등 제도적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느냐?
    시 산업과와 농조, 농진공, 농협,지도소등 여러 기관을 함께 이용하는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처리하므로서 농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잘알고 있습니다.
    한때 농수산부에서도 농검, 농수산통계 사무소까지를 망라한 농산 관련기관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입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장으로서도 김의원님의 뜻에 적극 감사를 드리면서 빨리 농어촌 지구가 단일화 되어서 시민에게 편익을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중앙 정부에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 상징 상품 당선작에 대한 개발 방향과 활용 대책은 관광 남원을상징하는 대중성있는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하여 지난해 1, 2차에 걸쳐 공모 심사하여 장려상 3점을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당선 작품에 대하여는 좀더 잘 팔릴수 있도록 부족한점을 보완하고 영세한 업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개발에 따른 기술 지도 및 재료비를지원시 제품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자금 지원도 적극 알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제품생산 기술 지도 및 재료비 지원으로약 3천여만원 계상을 해서 지원하면서 장려해볼 계획입니다.[질문보기]
    김의원님!너무 간단하게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못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동화댐 광역 상수도 및 수수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원수 확보, 보조댐 건설, 운봉등 4개 읍.면 지역의급수 대책, 현 간이상수도 대책등에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농수산부, 건교부, 농조등과 협의시 1일 52천톤을 공급하도록 기 체결되었으므로 원수 확보에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보조댐 예정지는 농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농조가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시와 협의를 요청할시는 저도 시민의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98년까지 광역 상수도 사업이 끝나면 이에 따른 수수 사업을 거쳐 운봉4개 읍.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급수가 가능합니다.
    운봉 4개 읍.면에 대한 대책으로옥계댐 농어촌 광역 상수도 타당성조사를 93년 3월 부터 건설 교통부가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후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 지역에 대한각별한 관심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간이 상수도 문제는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농촌 생활 용수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담당 부서도 사회진흥과에서 수도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간이급수 처리가 되도록 업무에 임하고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 관한사항입니다.
    참여 업체 문제라든가 또 중도에포기할 경우 대책이라든가 현물 출자분에 대한 분배 지분 결정, 준비단요원의 인사 규정상 적정 여부와 급료등 여러가지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광천수 개발을 위하여 96년2월 12일자로 주식회사 남원개발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본 준비단에서는 미매입 토지 매입과 회사 창립 절차를 준비하게 되며참여 기업에는 영우냉동 주식회사가선정되어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협의하고 있으며 영우냉동 식품이 기왕 이 지역에 들어와서 시장 산업으로 열심히 업체가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지 남원 개발에참여해서 남원시와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또 영우냉동 식품은 경영 마인드나 음료 제조에 노하우가 뛰어난 업체이고 지역 개발에 동참한다는 의지가강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등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또 중간에 들은바에 의하면 영우식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기와 뜻이맞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시의 출자 방법은 현물로서 재산평가와 인도 과정을 거쳐 주식의 주로 환산 출자하게 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출자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분배 지분은 모든 회사 설립 절차가 마무리된 후라야 확정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단 요원의 발령에 관한 법적근거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규정.
    즉 제27조 2항과 1항 1호에 의해서파견 근무되었으며 동 직원들의 보수는 지방 공무원의 보수 규정에 따라원소속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매입 토지매수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이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군청사 및 구 시청사의 효율적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은 시.군 통합이후 남아있는 구 군청사는 선관위와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기타 여러 단체가 사용중입니다.
    또 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진흥회, 남원시 사회 봉사 단체등 여러 기관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년 4백2십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사용중입니다.
    따라서 구 군청사는 단기적으로는유관 사회 단체에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헌 복원계획 확정시까지 불가피하지 않느냐.
    만약에 동헌 복원 계획이 저희들이연찬을 하고 의회의 고견을 들어서처리하되 꼭 필요없는 경우가 된다고하면 그때는 다른 용도로 방침 전환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구 시청사는 현재 우리시의시설 장비등을 보관하는 행정 시설로사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철도묘포장 부지와 연계하여 공공용으로크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만약 시의 숙원 사업 해결에 긴급 재원 충원의 길이 없을 경우는 용도 변경의 검토도 의회 의원님들과 검토해볼 수 있는 전망이 오리라고 예견됩니다.
    아무튼 두 재산은 활용도가 높고능률성이 있는 공공용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축장 운영 상태 및 사후 대책은조산동에 소재한 현 도축장 주변은주거 지역으로 도시 균형 발전을 기하고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는 도축장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축장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95년도에 7억원이 배정되었으나 경영인의의지가 부족하여 자금을 금년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도 부단하게 경영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결론을 내서 현 경영인을계속 설득, 새로운 도축장을 시설하여 시민과 기업 조합원들에게 양질의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는 전라북도내는 동일하고해체 수수료는 자율화로 타 지역보다남원이 약간 높은편이라고 합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시 정부 자금 배제 시행 대책은 94년도 부터 98년도까지 농어촌 발전 계획 5개년 계획수립은 매년 농가들로 부터 상향식으로 자율 사업을 신청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지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한 쌀생산량 감소 추세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하여는 필요한 시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6년 정책 제시이후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96년도 사업은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며 내년도사업은 신청시 농가들을 설득시켜 논이외의 장소를 변경하여 정부 시책지원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조성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쓰레기 매립장은 혐오 시설로 시민과 의회의 합의가 필요하고 당해 지역 주민의 양해도 필요하고 또 우리와 같은 고충은 타 시.군이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설득을 위해 수차례간담회 및 주민 대화를 진행도 해보고 시장에게 왜 현지에 가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막다르게 시장과 부딪혀서더 문제가 중첩이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더 안나옵니다.
    책임있는 참모들이 여러차례 고통도 나누고 또 사정도 하고 시의 어려움도 전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잘풀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전주 부시장을 4년했습니다만 저 있을때 전주시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김제군과 전주시 평화동이 겹치는 좀 산간에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중앙에서 2십억, 3십억 몇 차례 내려오고 돈이 왔다 갔다하고 지금 제가 거기에서 떠나온지가 10년이 다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주생 면민들이 지금 농한기이니까 자기들 주장과 또 이익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들어가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월동을 하고 약 80여일 동안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매립장을 설치해서 하면 우리가 대충잡아서 땅 5만평으로 평균 4만원 잡고 이것이 약 2십억원.
    그 다음에 시설을 할려면 약 1백2십억에서 1백3십억.
    그러면 1백7십억내지 1백8십억이듭니다.
    또 이 사업 자체는 금방 확정을 해가지고 오늘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서 우리 시비 좀 보태가지고 단시일내에 끝나는 사업도 안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으로서는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매립 방법보다는 소각 처리 방법이없겠느냐.
    여러 시에다 자료를 요구하고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외국 사람에게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매립장으로서는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설령 주민이 동의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따르고 여러가지농작물 피해가 계속 나고 해서 저는소각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소각하는 방법을알아보니까 우리시 정도의 규모.
    이것은 적을수로 좋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고 구역이 넓으면어려운 과제입니다.
    1백억 정도의 규모로 소각 처리 시설을 용역 맡겨서 상당히 행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4 - 5년 하다 보면 물가는 오르고 2백억 넘게 됩니다.
    그런 절반 정도를 가지고 소각 시설을 할 수만 있다면 주생 면민들이고생을.
    또 아픔을 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좀 과감한 행정의 전환을 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환경처에서도 소각 처리 시설에대한 연찬과 집념이 있는 자치 단체에는 도와줄 수 있는 전망도 열려나갑니다.
    부천, 안양 같은데는 소각 처리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해서 제가 몇 일전에 농촌에 나가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생면민들께서 콘테이너 박스속에서 고생을 하시고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며 농사를 안짓고 나오는 폐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될 것이며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 관계 국장과어떻든 광역 쓰레기장 때문에 지금우리는 일반 쓰레기도 넣지를 못하지않느냐.
    사매로 좀 넣다가 사매에서 거절을해서 못넣었습니다.
    지금 동면에 넣고 있는데 동면도지금 못하게 합니다.
    당연하지요.
    자기들 넣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까지 가니까.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4 -5년후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붙들고 이렇게 크게 시비를 하고 고생을 하니광역은 타 지역으로 검토를 해보고소각 처리 시설과 광역 2가지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생산해내는 쓰레기와 오물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충정에서 제가 주민들에게 광역만은 제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농사 지으시고농업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제가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이 저희들하나뿐입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도와 중앙과 협의를 해서 소각 처리시설로 가능하면 백번좋고 여의치 못하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만은 다른데로 가겠습니다.
    또 가야 옳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북 경사위원회에 남원시 도시 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호남권의 중심 도시.
    또 2,000년대 중반을 대비한 남원의 비젼은 시가화 지역이 넓어져야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의 시가화 지역이 확충 가능지역은 결국 금지쪽과 주생쪽, 요천이백쪽으로 올라는 것 밖에 더있습니까?
    나머지는 산에 다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가화 구역을확대하는 비젼있는 도시 계획까지도전망을 하면서 제3의 장소.
    또 저희 고충은 전주시가 지금까지못하고 있는 교훈을 제가 실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5만평을 매립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대단히 어렵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 매립장을 할때 시유지로 몇 군데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과 갈등이 덜하고 충돌이 덜하는그런 완벽한 지역에 매립을 하게 생겼으면 해야 되고 소각을 하게 생겼으면 소각으로 방침 전환을 해야겠다그런 뜻에서 제가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동안 80여일 동안 고생하시는 주생 면민들의 현지에 못가본 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여러가지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성구 의원님께서인사회도 안갔다.
    사실 저는 인사회를 갈려고 했습니다.
    면장께서 모두 분위기도 안좋고 좀뒤로 미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미뤄진 것입니다.
    제 소신은 밝혔고 또 의원님들이나주생 주민들도 바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되면 제가 인사회를 가겠습니다.
    조의원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요.
    제가 그렇게 예의없이 서운하게 해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저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이렇게 조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원 조성구
    ......( 녹 음 불 가 )
    시장 이정규
    감사합니다.
    다만 8천5백만원의 용역비 손실은예산 낭비요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제가 그 질책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반드시 절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하는 저의 심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안병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광한루원앞 인도교 시설을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너무나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건축 공사와 조명 시설은 인도교의 교량의 특색을 살리고 조형미를가꾸고자 당초 설계 공모 심사 위원회에서 책택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교에 음악 분수대 설치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과제이며 하천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았으나 수심이 얕고 홍수시 이물질의 유입등 유지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설치비로 약 4억원 정도가 들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만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교량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각 구조 부분마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교각기초 부분 시험 결과 설계 기준 강도보다 높아 콘크리트 강도에는 이상이없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원시 상수도에 불소화 사업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상수도에 불소를 첨가할때의 효과는 치아 형성기인 6살 부터 13살까지의 어린이가 약 5년정도 복용시 40%내지 50%의 충치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불소는 독극물로서 티스픈 하나 정도흡입시에는 사망 할수도 있는 극약으로 취급상 안전성도 요구가 된답니다불소 약품도 전량 수입해야 하므로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고 불소를 음용수로 복용시의 임상 실험 결과가 없어 아직도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청주, 진해, 과천시의 시행 결과를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대책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읍.면.동에 총 결원 인원은 26명이며 계장급이상 결원은 4명입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 행정직 2명과 별정직.
    즉 사회복지요원 1명이 있는바 결원이 많은 읍.면.동에 우선 충원하고결원에 대한 인력은 공개 채용 또는특별 임용등의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시정을 위한 조직 진단을추진하고 있는바 조직 개편에 따른인사시 실정에 맞게 인력을 조정한뒤조속히 파견 근무자를 원상 복귀하는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 증산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량 증산 시책은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지 생산화와쌀의 단위 수확량 증대에 중점을 두고 농업 관련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영농 대행이 가능한 곳에 대하여는 경작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일제 조사 결과 총 134헥타이며 작물 재배가 가능한 휴경 예상면적은 약 32.6 헥타입니다.
    이중에서 영농 대행이 가능한 10.9헥타를 모두 영농 대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영농 대행 접수 창구를설치해서 논의 기능을 상실한 휴경지에 대한 유실수 심기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종자, 비료, 뇽약 지원등도 본격적인 영농 대행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농림수산부가 3십억원의 시상금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휴경지 없는 논 농사에 대해서 저희도 시장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서 예산이 부족한 시가 이런 상금이라도 타오려는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의 시설과 공간 부족으로인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진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이백면에 있는 구 남원군 보건소로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보았으나이전시 교통상의 불편 사항과 여타지역에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 때문에 3월 1일 부터 실시할려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물밑으로 중앙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보사부와 열심히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남원 의료원에년간 5십억원의 국고 예산이 내려와야 되고 또 우리가 2 - 3십억의 예산을 타와야 하는 중복된 애로 사항도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돈을 타올 여러가지전략 구상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인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붕괴 교량 대책과 신문고 설치, 직무 태만 공무원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어촌 도로 이상의 교량 198개중 위험 교량은 이백면 척문교등4개 교량이고 4개 교량 개축 사업비는 총 1십9억원이 소요되며 양여금1십3억원이 기 확보된 상태로서 추경에 시비 6억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개량하겠으며 현재 매분기 안전 진단을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시정 기동 순찰제를 실시하여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오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직접 민원을 접수할수 있도록 금년 2월 부터 감사실에신문고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현재까지 6건이 접수가 되어서 3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자치 시대의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이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교육과 연찬을 통하여 태만한 공무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 전주간 산업도로 건설로 이백면 진입 도로를 확장할 수 없도록공사 진행중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저희도 이 장소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병만 의원님께서는 직접 이리국토관리청까지 방문을 하셔서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거기에 힘을 더 얻어서 이미 순서를밟아야 할 절차, 공문 발송과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잘되리라고 봅니다.
    견인 차량에 대하여 렉카 사업용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에 대한 대책과 허가없이 불법 영업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된 렉카의총 대수는 12개 업체에 21대로서 이중 사업용 렉카는 5개 업체로 12대이고 자가용 렉카는 7개업체로 9대라고합니다.
    일부 견인차 소유자들이 전용 차고가 있음에도 도로상에 무단 주차하는사례와 불법 영업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후 야간 단속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은 월 1회이상.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주1회이상 실시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백 온천 개발 추진 상황과 이백 온천 주변 토지 투기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산 42번지일대의 온천 개발은 94년 9월 7일 남원군으로 부터 온천 발견 신고 수리되어 개발 추진중 개발회사 학림온천대표 최한석씨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우선 온천지구를 지정하고자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여 95년 12월 28일 305,000평을온천 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온천 개발 사업을 레져 전문 회사인 명성그룹에서개발 계획 수립중에 있어 조만간 개발 계획 시안을 작성하여 우리시와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안을 확정한후 국토 이용계획 변경등 각종 행정 처리후 온천개발에 따른 단위 시설 사업을 적극민자 유치하여 온천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리산과 연계한 사계절 이용 전천후 종합 휴양지로 개발하여 국제 관광 도시로 육성토록하겠습니다.
    95년 12월 28일 온천 지구로 지정고시된 305,000평의 토지중 개발자소유 토지가 30%인 90,000평으로215,000평의 사유지를 사들여야 할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인근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하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허가 구역은 행정 읍.면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이백면 전지역을 지정할 경우 온천 지구 주변지역이 아닌 타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여부는이백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겠으며 현재는 이백면장으로 하여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남원 세무서와 협조하여 신규 개발 지역등의 토지 투기가 사전 방지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한루 경내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용의는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95년도 10월 부터 완월정뒤편에 세종류의 자판기를 설치하여이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은 해태등 설치 회사에서수입하되 수입금의 13%를 시의 세외수입화 하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 6십만2천5백원이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경지 정리 예정 지구내 하천, 구거등 점유자에게 불하 용의는?
    또 측량을 위해 도비 요청을 했는지?
    측량비가 있으면 즉시 실시 가능하느냐.
    우선 실비 실시후 도비로 재원 대체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질문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확충 및 점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경지 정리 예정 지구내 하천 및 구거 부지를 불하하기위한 분할 측량 수수료 1억5천만원을 도비 지원토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지 정리 지구내의 하천,구거 부지는 사업 시행 고시전에 용도 폐지 승인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므로 도 예산 재배정과 함께 예정지구를 우선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측량비 배정시 즉시 착수 가능하나시비를 도비의 재배정 내시없이 우선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를 관광 특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
    관광 특구는 공중 위생법 제11조식품 위생법 제30조에 의한 영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전국적으로 제주. 설악등 다섯군데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관광 특구 지정요건에 크게 미흡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관광 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반 요건을 조속히 정비 관광 특구가지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주경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남원 탈바꿈 3개년 발전 구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남원 탈바꿈 3개년 발전 구상은 98년까지 3년간의 지역 발전의 종합 구상으로 123건에 민자 7천5백6십7억원을포함 1조 5,051억원을 투자할 원대한구상과 야심적인 비젼이라고 보겠습니다.
    시민과 의회, 행정이 합심하여 박차를 가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총 92개 사업 2천5백3억원으로 시민 운동 분야가 여성회관, 장애인, 복지 회관등18개 사업에 1백7십7억원이고 지역경제 분야는 농정의 본적지 찾기, 목공예 단지 디자인 센테등 5개 사업에6백7십8억원이며 관광 문화 분야는춘향문화 공원 조성, 지리산 약수 온천등 37개 사업으로 1천5백9십8억원이며 자연 환경 분야는 농촌 하수 처리 3개 계획, 자연 휴양림 조성등 12개 사업에 5십억원이며 재원별로는국.도.시비가 1천1백5십7억원, 민자가 1천3백4십6억원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중소 기업체 증설을 위하여 기업유치 설명회, 기업체 개별 방문등 기업 유치 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142개의 중소 업체를 68업체를 추가한 210개로 늘려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군데에서 문의가 많이오고 또 와서 현지도 답사하고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콘도 증설등 휴양 시설 유치, 스키장, 온천장 개발등을 통하여 경제 활동 인구가 현재보다 약 4,00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추정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도경의 남원시에 대한 내사설에 대해서 주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민선 시장으로서 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치화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업무를 연찬하고 또 선진 지역의 성공 사례나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 맞는 업무를 연찬해서 열심히저와 저를 보좌하는 전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또 남원시.군 통폐합에서 부터 오는씻을수 없는 어떤 불화합이라든가 또는 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 수습의 진행 과정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확실하게 시장 죄가이것이다 하는 내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밖에 떠도는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나오고 때가 때인지라 선거철이니까걷잡을수 없는 음해 소리가 많습니다정말 시장으로서 괴롭습니다.
    다만 이런 음해나 선거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얼마나 좋았었습니까만 많은 사람과더불어 살다 보니까 제가 덕이 부족해서 섭섭한 일.
    또 저는 그렇게 나쁜일은 했다고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지켜봐 주시고 관계 기관에서확정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시장의 입장에서는 심히 괴롭습니다.
    이렇게 발목을 잡고 하면 어느 누가 시장을 하겠느냐.
    지금도 모 정파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같은 남원 시민이기때문에 참고 살자 이렇게 저는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너무 저를 저주하거나 남원 시정을너무 불신하시지 마십시요.
    열심히 해나가고 또 관계 기관에서내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부간 통보가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짓고 또 부하 직원들이 수순상 절차 시정을 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시고 시민이 불신하고 분개하는 시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공설시장 현대화와 관련하여 여러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타당성 용역을 95년도에 실시한 결과 남원시의 인구, 지역경제유통 시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2,001년경에 사업 시행할 경우2,006년경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하는 용역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건물의 시가 표준액과 토지의 공시 지가를 합한 금액의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년간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70년 당시 개인은 공설 시장을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며현재도 공설 시장으로서 다수의 상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반환 여부는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 여부는 현재 시장 사용료가 점포당 3.7평 기준입니다만월 13,67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단 기부채납 타당성 여부 확인이된 후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목공예 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목공예 산업 육성 지원으로 조산동에 12개 업체, 산내면에 10개 업체2개 지구를 대상으로 목공예 집단화사업을 96년부터 97년에 걸쳐 토지,건물 소요 자금의 50%, 시설비 소요자금의 100%를 정부 융자 사업으로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남원 목공예협의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년 2회로 정기단속 내지는 수시 단속을 하겠으며 또 수입산 목기에 대해서는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한후 시중에유통이 되도록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경원 의원님과 김호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공예 단지와 KBS의 방송 내용은 보도를 잘못해서 남원의현지에 와서 취재를 해가지고 남원에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해주는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의장님!
    아까 조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까지 답변을 할까요?

○의장 공기현   예.
    짤막하게 해주십시요.

○시장 이정규   이상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성의껏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보다더 깊이 연구 검토하여 시정을꾸려나가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주신 다섯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함께 시정을 깊이염려해주신 공기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제가 답변을 안하겠습니다만 아까 조영연 의원님께서소속 정당이 어디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평생 처음 민주당 당원생활 약 6개월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남원 민주당이 해체가 되어 버렸답니다.
    저는 현재 당적이 없는 사람입니다그러면 새정치쪽에는 들어갔느냐?
    저는 안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민주당 공천으로 시장을시켜주니까 배신했다고 하는 소리를듣는한이 있더라도 시장을 하면서 보니까 시장은 무소속으로서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시정을 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서운함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기현   장시간 동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마치신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순서로 하는데 질문 시간은 10분을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의장!

○의장 공기현   조영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보충 질문을 드리면서어느 특정인의 개인적 신상에 대한문제가 아닌 시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드릴려고 이 자리에나왔습니다만 기쁨이 넘치고 활기 넘치는 시정의 발전 방향과 비젼을 보지 못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발언을하게 되니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사실 저는 성격상 평소에 정치적이되었든지 사회적이 되었든지 나에게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오래미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제가 걸어왔던 짧은 삶의 기간이었지만 본인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한맺힌 삶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슴이 울렁거리고 답답할때 진정으로 내마음을 잡아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단 한번도 잊은적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있는 시간에 많은 생각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의 생활의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만 혼자 조용히 있거나 시간이날때마다 거짓이 없는 산에 올라가지금껏 살아오면서 은혜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적실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든지 힘이있는 사람이든지, 권력을 가진자든지, 권력을 갖지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고장사람이든지 타 고향 사람이든지 나에게 혹시 기회가 온다면 오랜시간 정신적, 사회적, 금전적 은혜를 입었던분들에게 꼭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건전한 사고방식 범위내에서 실천해 가겠습니다.
    박해와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타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나에게 비수를 들이댄 사람이 있다면 저도 응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성격상 그런 감정을 오래 담아두지를 못할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이름없는 광대와 장돌뱅이들이 만든 판소리 춘향전에도 춘향이의 인권주장과 투쟁이 선명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기생도 사람이다라고.
    기생은 자기 낭군을 위한 절개를지킬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양반이라고 해서 남의집 유부녀를멋대로 겁탈해도 좋다는 법이 어디가있습니까?
    참으로 장대한 인권과 여권의 선언이며 목숨을 바친 저항인 것입니다.
    그당시의 민중들의 자유 연애관이들어난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묘한 인연이라고 후회해보지만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시장을 존경할수가 없습니다.
    철학과 신념과 소신과 원칙이 세워져 있지 못한 시장의 시정 방향을 보면서 원망과 후회와 작은 한들이 쌓여간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민 전체가 지난 6. 27 지방선거에서 초대 민선 이정규 시장을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연들이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능력과 후덕한 덕과 더불어이 지역의 지역 정서와 부합한 것이맞아 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 전체 사회에 말못할 여러가지상황이 초대 민선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시장!거짓은 거짓으로 끝장납니다.
    또 꾀를 잘쓰는 사람은 그 꾀로 망하게 됩니다.
    원칙없는 곡예사는 곡예를 하다 떨어져 죽습니다.
    특히 공인은 도덕성이 결여된다면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정직과 친근감이 없다면 그 정치인은 대성할 수가 없습니다.
    95년 7월 1일 부터 민선 시장 부임이후에 모든 시정 사항이 잘되어 왔던 것보다는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의 문제속에서 한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질문]주생면에 설치 예정이었던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주민 집단 민원에 장기간 고생하신주생 면민과 시 관계자 여러분에게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은 답변이 아닌 것으로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용역비 8천5백만원, 타당성조사 2천2백만원, 환경성 검토 9백5십만원, 기타 부대 비용등 시 경제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답변에 시장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 돈을 본인이내놓을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말하자면 소모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6년 3월 8일 오후 3시 30분에 주생 현장에서 발표한 취소 내용에 대하여 사전 어떠한 절차속에서발표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사전에 부시장,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장, 담당자등 일체 상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앞으로 건립 예정되어 있는 공설 운동장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제3의 장소로.
    다섯번째, 주민과 대립하게 될 여러가지 국책 및 시책 사업에 대하여기 사업체내지 후보지가 선정되었는데 다시 앞으로 사전 절차없이 번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승인하는데 의회에서 부지 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여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것은 민선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곱번째, 96년 3월 2일 토요일날남원시 부시장께서 이고장 출신 국회의원이신 양창식 위원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기타 간부들이업무 협조차 정당 사무실에 가는 것을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갔던 상황에 대하여는시기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보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시중의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별스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또 부시장이 다녀오고 난 뒤에 시장께서 양위원장님을 다시 만났는데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혹시 개인 문제를 상의하였는지?
    아니면 시정 협조 차원에서 가셨는지?
    아니면 주생면에 설치 예정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가셨는지?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양창식 위원장께서 오래전에 주생면 주민 몇 분에게 내가 당선되면 쓰레기 매립장이아닌 소각장을 설치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1백억에서 2백억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난 뒤에 몇 일지나지 않아 시장께서 취소 발표를하였습니다.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직 선거 부정 방지법에의하여 이것은 고발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양위원장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시장께서 과잉 충성을하였던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소각장 설치를 위해 중앙 정부 운운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와 같이 작은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압니다.
    또 주생 면민들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조건으로 공설 운동장 유치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상.하수도 시설등 충분히 시에서 들어줄 수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이것을 느닷없이 사전 절차도, 과정도거치지 않고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건에 대하여는 의문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의원 김재덕   의장!

○의장 공기현   김재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덕   김재덕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 명쾌한 답변을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약간의부족한 부분을 제가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시장의 질책이나 그리고 실.국.과장들의 질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좀더 원활하고또 필요한 사업들이 잘이루어지기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또주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주생면에 매립장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주생이 아닌 어느 지역이라도 우리남원시에서 숙명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 96년도예산으로 확정을 지어 주었던 이런사항들을 시장 독단으로 처리했다는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이해해 주시고 주생 면민들도 그점또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광역 상수도에 있어서 원수 확보가 1일 필요로 한는 52천톤의원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건교부와그리고 남원 농조와의 충분한 물량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과장!시장에게 가급적이면 확실한 답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남원 농조에서는 남원군에 요청할 때 필요한 원수가 1일15천톤이 부족해서 거기에 보조댐을산동면 대상 지역이든지 또 그렇지않으면 다른 쪽이라도 해달라고 하는공문을 누차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실때는 충분한 원수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점 또한 의문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내준 공문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식회사 남원 개발입니다.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서 제1차로지리산 광천수를 개발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 역시 산내면 위치한 지리산 광천수가 저희 지역과 인근에 있고 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저희 지역에도 보탬이 되기에사실 하루라도 빨리 지리산 광천수가개발되고 남원시에 재정적인 흑자를보아서 원활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심정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답변을 해주신 시장께서 참여 업체인 영우 냉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고 또 밝은전망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알기로는 실제참여 업체인 영우 냉동은 투자할 경제성이 없어서.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광천수 개발의 허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때문에 사실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는 점도 또한 말씀드립니다그 참여 업체에서는 모든 허가 절차와 허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줄수 있다면 참여를 하는데 적극협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매입한 83필지중에서 시추공2개를 뚫은 위치의 바로 밑에 허가를낼 수 있는 조건이 어려운 묘지가2기가 있고 또 매입이 어려운 현시점으로 그런점에서 참여 하기가 상당히어렵다 하는 점인데 이점 또한 우리남원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총 예산이약 1백4십억원이 투자됩니다.
    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민원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보다는 소각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각장을 말씀드린다면 소각장을 만드는데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 만약 소각장을 만들었을때 1일 50톤 정도는 아마 소각이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든다면1톤 소각하는데 1억정도 들고 실질적으로 좀더 위생적으로 만든다면 3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소각장에서 가장 문제가되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인체의 피부에, 또는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이왕 만들려고 하면 그런 시설도 보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때 50톤이면 1백5십억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
    그러나 매립장을 만들려고 했을때우리가 95년도에 기 국고 50% 보조를확보해놨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을 만들었을때 과연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체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50%의 국고 지원을 과연 어떻게 우리시에서 시 재정으로 확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조영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필요했던 8천여만원이 손실되었습니다.
    이는 과연 시장께서 어떤 방법이라도 보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손실된 8천여만원입니다만 그렇게만 되지 않았다면 시 운영상에 보탬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행정에서는 공신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공설 묘지와 크고 작은 굵직한 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하는 사업은 모르지만만약에 혐오 시설이나 또 지역에서반대한다면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행정이소신없이 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시장의 권한으로서 누구와 협의도 없이 계속 결정 처리한다면 과연 남원시는 어디로 갈 것이며 남원시의 행정은 어디로 가고 또 우리 남원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우리시를맡기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공신력이 가장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신력이 살아있고 또 행정에 공신력이 있을때 우리 시민들은 편안하게믿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자부심을가지고 남원에 산다는 긍지를 가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남원시에 이러한 예가없도록 바라면서 또 하나는 남원시의회의 위상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이끌어가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저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원 안병만   의장!

○의장 공기현   안병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만   이백 출신 안병만 의원입니다.
    답변을 비교적 시장께서 소상하게답변하셨습니다.
  [질문]그러나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소는 많이 음용했을때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인인 치과 의사의 자료 제공을 하여드렸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신 바와 같이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몇 군데에서 실험이 이미 끝이 난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전문의를 배치.
    아니면 출장시켜서 직접 보고 직접살펴서 이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꼭 실천해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도 좋고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그러한 국내 선진지의 전문인.
    또는 공문을 보내서 직접 살펴보고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소 구입이 난맥이라고 했으나 이문제도 구입이 상당히 좋고 문제가아니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오랜전 부터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제 겨우 몇곳에서 실험을 끝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뒤떨어지고 있는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자료를 제공받고 조사를 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1인당 100원정도 상수도를통해서 남원시민 전체가 혜택을 본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 50%가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어린이에게는 80에서 90%가 예방이 되며 성인의 경우50에서 60%가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답변을 하여야만이 되겠습니다.
    임상 실험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임상 실험을 즉시 시작하여 그 결과를가지고 연구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추진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미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말만 듣고 하시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료를 보고 긍정적으로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성구   의장!의장 공기현조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성구   조성구 의원입니다.
    방금 보충 질문을 의원님께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은 석달만에 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앞으로의 쓰레기 매립장을 본인이 잘소화 시켜서 일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이나 방송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앞으로 소각장을 1백억원을 들여서만들어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라고 기 매입된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토지 매입을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매입한 토지는 소각장을 만든다면어떻게 해서 처리할 것인가를 시장께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내용을 보면 주생 면민들이시장과 대화를 했을때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해서 저에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다시 시장께서는 추진 위원과 협의해서 해결이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보완의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시장입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매립장을 하든지소각 처리를 하든지 의회와 시민들의의견을 좀더 깊이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용역비가 과다하게 낭비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타 사업비나 여러가지 경상비, 시장의 활동비까지라도 절감해서 보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월 8일 현지에서 전면 재검토한발표 경위를 말씀해주시라고 하셨는데 그날 따라 제사무실에 진주시 소각 처리 시설을 용역하고 있는 회사사람들이 2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앞으로 환경청에서도 중소 도시까지도 매립장 때문에 일이 안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할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진주시는저희보다도 인구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한번 노력하면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했고 여러가지 자료도 보면 외국에서도 많이하고 있고 언젠가는 소각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가기전에 관계 과장, 국장과 차속에서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혼자 무슨 정치적인 의도나 어떤계산된 바램을 가지고 한 것은 절대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설 운동장과 같은 굵직한 시민기본 사업도 임의로 취소를 하고 그런것이냐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책 사업에 대해서도 쉽게 번복하겠느냐.
    매립장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임 시장들이 각기 주생은 안겠다는 약속을 다했던 사항이랍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안밀려 나갑니다.
    또 토지 매입을 거기서 5만평을 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단히 ......
    또 거기에다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농사철은 되고 중장기 계획인 광역을 물고 있다가 지금 생산되는 여러가지 쓰레기를 처리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까 달리 의회를 경시하거나의회가 정해준 예산을 사실 제가 콘테이너 박스에 가서 노인들과 부인들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저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많은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창식 위원님을 방문하고 그런 것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는 만난적이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김재덕 의원님의 질문에대해서 지금 농조와 도 및 건설교통부 협의로 52천톤의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고 일부 부족할 것이다고 하는 것은 농조측에서 많이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것을 더 면밀하게 연찬해서 부족한 현상이 올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되지요.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봐서농조의 얘기만 듣고 이것도 또 반대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산동에 제가 알기로는 어디를 예정했다가 또 반발이 나고 해서어려웠던 일이 아닙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돌출해서 면밀하게 연찬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광천수 개발 관계가여러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영우 냉동에서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우 식품에서 제에게오셔서 하는 얘기나 실무자들 하고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더깊이 연찬을 해서 미매입 6필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노력을 더해서 원만하게 해결해가지고 모처럼 발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남원 개발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공부를 많이 해서소각 처리와 매립과의 여러가지 장단점을 더 분석하고 경비나 장래성 문제까지도 연찬을 해서 사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고 조영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양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안병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불소 관계는 잘모릅니다.
    저희 실무 과장이 그런 자료도 있다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하나의 시험 결과라든가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구 의원님 말씀도 지금 광역은매립 자체도 문제이고 농업진흥 지역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광역 매립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했다가 안한다고해놓고 땅 살 일은 없지요.
    기왕에 추진 위원들이 제방에 와서여러가지 얘기를 할때 이미 사놓은땅에 대한 매립은 하도록 할 수밖에없지 않느냐.
  광역만 다른데로 옮겨라 하는 것이전제가 되기 때문에 매입은 계속하지않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간략하게답변올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시장의 답변이 동료 의원 질문에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시장께서 심기 일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의원들이 아니라 11만 시민들에게 확고한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동료의원 여러분어떠십니까?

○의원 조영연   의장!

○의장 공기현   보충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마치 제가 보충 질문을 하니까 의장께서 좀 섭섭한 감정을 가지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고 시정의 문제라고 보면 밤을 새면서 까지라도 시정을 논하고 여기에서 서로 연구하고협의해서 시장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의회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저 개인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주생 면민들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거기에 공시되었을때 무척 안타깝게생각했습니다.
    또 밖으로 시장께서 취소하는 것에대해서도 잘했다고 공감을 일부분 합니다만 주생면에 설치가 아니고 다른데로 옮긴다는 어떤 확실한 비젼이세워지고 난 뒤에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더 바람직했지 않았나 하는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생면에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면서 탓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다 하는 것을저는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80여일 동안 그곳에서 투쟁하였던우리 주생 면민들에게 진심으로 시의회 산업 건설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감이 있으나 그 지역이취소된데에 대해서도 주생 면민들에게는 면민들의 투쟁 성과가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시장이 전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에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일부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석에 앉아서 답변을 듣기에 너무 한다.
    최소한 근접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바지 저고리로 취급하는, 거짓으로 일관한 이런 답변은 대한 민국의지방 의회가 있는 여타 지역도 우리와 같은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위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우리 기초 의회에서는 특별한 어떤특단의 법이 없습니다만 11만 시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첫째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매립장인지 소각장인지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매립장을 하든지 소각장을 하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말꼬리를 잡자고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최소한 시정의 최고 책임자.
    11만 시민의 대표는, 집행 기관의장은 집행 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명분과 공신력입니다.
    공신력이 추락이 되면 아무일도 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분명히 현 시간까지도 소각장 설치인지 매립장 설치인지 후보지를 제3의 장소로 해서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인지?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재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시장 활동비를 절감해서라도 이 문제를 잘한다고 하셨는데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장의 활동비를 우리가 절감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장이 활동비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진주시에서 와서 2명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장께서 현장을 나가실때 국장과 과장에게 얘기를했다고 합니다만 그 진주시 공무원이어떤 얘기를 하셨는가는 몰라도 제가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몇 달전에 남원시 환경보호과장과 청소계장, 직원이 동행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주생면에설치하기 위하여 사전 견학을 갔습니다.
    진해, 부산, 진주, 목포.
    환경보호과장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
    의원 조영연
    그런데 그 직원이 와서 소각장을설치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시장의 답변 같습니다.
    또 시장께서 쓰레기 소각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소각로는 서울, 대구, 부산, 광역시단위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양창식 위원장님에게 업무협조차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영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놓고 가서 사전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감이 있었다고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 성스러운 의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부시장!지난 토요일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부시장 답변해 주세요?
  이 다섯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의원 유광종   의장!

○의장 공기현   유광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광종   유광종입니다.
  [질문]의회의 기능은 행정을 견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시정을 펼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도 주고 밀어도 주는 것이 바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평소에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중에 동료 의원이신 주경원 의원께서 업무 추진비 및 인사 부조리에 대한 경찰 내사설에 관련해서 질문하였던 것은 바로 이런 사실들이우리 시장의 말씀대로 음해하는 세력이 있고 또 시장의 팔목을 잡고 늘어질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나서서 이것을 벗겨주고해명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도 또한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시장께서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하는 질문에 분명히 시장으로서 옳바른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정파에치우치기 않기 위해서 당적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은 여러가지 답변을 하셨는데그중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 누가 시장을하겠는가?
    지금 모 정파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적을 갖지 않고 오직소신껏 시정을 펼려고 하는 시장에게어떤 정파가 조정을 하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공기현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없으시면 두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할수가 있습니다.
    참모되시는 실.국장님들은 시장님게서 나오셔서 답변하실때 확고하고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보필을 해주십시요.
    실.과 소관 업무보고 받을때도 그러한 일이 왕왕 있습니다.
    옆에 보좌해주시는 공무원들은 좀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시장입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소각 시설과 매립장의 개념이 아직도 시장의 소신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그것은 분명합니다.
    소각 시설로 하는 방향 전환을 해서 실익이 있고 성공 가능하다고 하면 하되 그것이 우리나라 형편의 여러가지 여의치 못할때는 또다시 매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두가지 개념을 동시에 말씀드린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시장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보다 신중하고사실 현장이 너무 각박하고 장기간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경솔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 문제나여러분이 심도있는 심의와 예산 뒷받침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검증하면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유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유광종 의원님!제가 아까 말씀중에 개인적으로 너무 센치해가지고 원고도 없이 하다보니까 말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저기에서 듣기에너무도 과장되기에 ......
    우리 속담에 다리 나온것 보면 뭣봤네 하는 식으로 괴로움이 저한테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조금 과격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표현 없도록 각별히유의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공기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오늘 제1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도 시청의 시책 사업들이 96년도 예산을심의 과정에서 사업 계획과 예산의필요성을 인식하고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어렵다고 해서하루 아침에 바꿔지는 사례들이 왕왕있습니다.
    또한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한사실도 없었습니다.
    시장이 여러가지 시정 일로 바쁘다고 한다면 부시장이라도 오셔서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업무를 협조하고 지방 자치의 원년이 출발한지도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흔히 말하기를지방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바퀴의 축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아직 남원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장은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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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서양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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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9인)
시장 이정규
부시장 최영환
총무국장 강신관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감사담당관 송진한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시민과장 임수현
세정과장 양희철
회계과장 최래식
민방위과장 오삼락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관광과장 김진홍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김오열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관리과장 소순일
운영과장 이선영
여성회관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