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9회-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15일 (금) 13시3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3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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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9년 11월 28일부터 농지관련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의 폐지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폐지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9년 11월 28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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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 2월에 경남 창령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시에 사망 7명, 부상 8명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한 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추가하며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2009년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이상 없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등에 근거하고 2009년 2월 경남 창녕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근거 및 대상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지역축제 주관 부서장이 지역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심의를 요청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가 있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시 간혹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받아 사고요인의 사전적 제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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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49번지 일원에 위치한 김주열 열사 묘역 주변에 대하여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김주열 열사는 1960년 3월 15일 3·15부정선거 규탄대회 참여 후 4·19 학생 민주주의 혁명운동의 시발점이 된 민족민주열사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김주열 열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열사 묘역 주변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남원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10월에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해당 주민복지과에서 도시과로 왔고 그간에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남원시 관련 10개 부서에 대한 협의, 전북도와 지방환경청, 국도관리사무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로는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 신규 결정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 라목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은 공원시설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시장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남원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제안이유부터 제3쪽 금후계획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49번지 일원에 위치한 김주열 열사 묘역 주변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 참여 후 4·19 학생 민주주의 혁명운동의 시발점이 된 민족민주열사로써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김주열 열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 공원 지정으로 인한 구역내 미매입한 사유재산의 행위 제한 등으로 민원 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입지 특성, 주변환경, 교통 등을 고려하여 본 시설이 역사공원으로써의 주제와 특성을 잘 살려 차별화된 건축물 및 조경시설과 방문객 편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등 청소년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추모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도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녹지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2번이 묘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현재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김철위원 빨간색 있는 곳이 광장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여기는 광장입니다.

○김철위원 광장인데 구역을 넓힌 것은 파랗게 칠해진 곳이 새로 이번에 변경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번에 확장되는 부분은 기념관이 현재 여기가 기념관입니다.
    사진에서도 나오는데 기념관이 현재 이쪽이고 이 부분도 거의 확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확장되는 부분이고요.

○김철위원 그러면 저 윗부분이 지금 고롱마을 있는 곳까지 접근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고롱마을은 여기가 고롱마을입니다.

○김철위원 이 밑에 끝에는 옹정 들어가는 삼거리 길입니까?
경계점이?

○도시과장 박종주 조금 못갑니다.

○김철위원 금정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길 끝에까지,

○정준상위원 연두색과 회색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는 주차장이고 여기는 추모각을 나중에 건립할 부지입니다.

○김철위원 그쪽은 녹지로 하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녹지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녹지를, 지금 매입이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 이 부지 중에서 하늘색 부분이 전부 매입이 끝난 부분입니다.
전체 54필지 중에서 48필지가 끝났고 5필지만 미매입으로 여기하고 이 부분만 미매입이 되었고 93.5%가 전부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김철위원 여기가 도로로 해서 서쪽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미매입이 된 곳이 도로변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남원에서 가다보면 오른쪽 도로변입니다.

○강성원위원 집 1채 있는 곳입니다.
김도금 씨 집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저쪽 길 따라서 옹정쪽으로 들어가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산입니까? 과수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도 지목이,
(집행부석에서 - 지목은 임야인데요,)

○김철위원 임야인데 과수원 들어있는 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묘지입니다.

○김철위원 파란 곳은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김도금 씨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김도금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 사람이 땅값을 더 달라고 매입 버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주 목적은 200평 정도 되는데 아마 보상비가 9,6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새로 신축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저쪽에 묘지는, 구분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도 협의가 안 된 곳은 묘 관계도 있고 아무래도 땅값도,

○김철위원 거기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우상식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매입한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한 것인데 문제될 것은 그렇게 없는데 김도금 씨가 "너희가 안 사고는 못 배기고 안 될 것이다"라고 버티는 모양이군요.
    위치가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묶어놓으면 말썽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수용까지 가야 되는데 물론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면 이미 매입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김철위원 수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전체면적이 70% 이상 넘으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70%가 넘으니까 수용은 가능하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철위원 남원시 방침에서는 만약 문제가 되면 수용이라도 할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추모공원을 도시계획변경을 안 하고 했을 때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추모공원을 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가 용도지역상 전체가 보전관리지역인데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3만 2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안 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보면요.
    5천평방미터 미만이 되면 시설결정 도시관리계획을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면적이 5천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시청 공무원 집 말입니다.
    우리가 강제성을 띠고 저 집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개인 재산인데 거기까지 안 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분간 냉각기를 거쳐서 다시 얼마 후에 재감정을 한다든지,)

○강성원위원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현지에 나가서 주위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봐도 그분이 자기가 평생 살려고 지어 놓은 집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더 좋은 곳으로는 못 가더라도 저 위치만큼 그렇지 않으면 저런 집이라도 만들어 주면서 가라고 해야지 만약 저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렇다고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런 피해를 봐서야 쓰겠느냐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저런 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꼭 이 사업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사업만 가지고 우선 오늘은 이야기를 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까지 내리지 말고 어떤 절차가 있다고 하면 한번 더 절차를 밟아서 조금 사업이 늦더라도 저 분이 그렇게 크게 우리 시에 대한 다른 것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원명이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이고 시설세분이 역사공원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이라는 명칭을 김주열 열사 심의위원회에서 공원명을 추모공원이라고 정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처음에 공원 명칭을 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숙고했습니다만 김주열 열사 지금 기념사업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명칭을 꼭 해 주도록 해서 명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더 큰 인물로서 어떤 역사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김주열 열사 역사공원으로 시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더 큰 틀안에서 모든 것을 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기념사업회에서 추모공원으로 명칭을 정하셨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옹정공원을 계획하여 도시민을 위한 조경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옹정공원은 또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옹정공원은 당초에 거기가 옹정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옹정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표현을 거기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옹정공원이 내내 이 공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잘못 알면 이 자료에서 옹정공원을 작은 공원을 추모공원 안에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옹정공원을 계획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도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아니면 역사공원을 계획하여 내용을 명칭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자료 책자에 기본계획에 그런 명시를 하는 것이 훨씬 혼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더라도요.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 시설 및 건축계획에 내용이 전시 및 수양관하고 여러 가지 화장실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건축계획은 전시실과 수양관하고 화장실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추모각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양관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수양관이라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거기에서 어떤 역사적인 유물 같은 그런 것을 보고 교육이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양관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전시면 전시실이 있고 별도로 수양실이 있으니까 여기 별도로 수양실, 화장실, 휴게실, 사무실, 로비 등으로 다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수양실이라는 의미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공원세부조성계획 안에는 전체계획에는 수양관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설을 건축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추후계획이지 현재는 공원조성계획에 수양관이라는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양관을 하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쉴 수도 있고 교육 어떤 전시공간을 보면서 정서함양도 되고 그런 목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여기에 언급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만 하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부분 변경부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거기 이쪽에 끝에 녹지를 했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 옹정공원하고 연관이 된 것 같은데 주차장 저쪽보다는 이쪽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녹지공원을 이쪽으로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를 이쪽으로 주차공간을 확보,

○김철위원   도로변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도로변을 쭉하면서 경관을 막은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안 나을까요?
    정면이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주차공간이 여기가 총 대형이 15대 하고 소형이 106대 정도 되어 있는데,

○김철위원 전체면적이 몇 평입니까?
한 1만평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주차면적이요?

○김철위원 아니, 전체면적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3만 2천이니까 1만평 가까이 됩니다.

○김철위원   1만평 조금 못 되네요.
    그런데 임야 빼고, 면적 빼고, 별관 빼고 나면 주차면적은 행사장때문에 많이 키우겠는데 녹지가 이쪽으로 하고 저쪽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모양새가 볼품이 없네요.
    묘지를 둘러싸고 녹지가 된 것도 아니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주차공간은 일정적으로 구획된 획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했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남원쪽에서 가다 보면 이쪽 초입부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교통 이유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했고 여기는 부지 공간이 협소하고 길고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조경이나 휴게실같은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김도금 씨 집에 대해서는 땅값 따로 건물 따로 보상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합해서 9,000만원 밖에 안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9,600만원 정도입니다.

○김철위원 건물하고 토지하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전부.

○김철위원 거기 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200평 정도 됩니다.

○김철위원 9,000만원 가지고 옮겨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땅 사서 집 지으려면 힘들죠.

○도시과장 박종주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집만 지으려고 해도 9,000만원은 가져할 것인데 토지대금하고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했지만 억지를 쓰는데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생계하고 연관된 관계에서는 우리가 봐도 거기 형편에 맞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아마 사업관련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서 소유자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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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강성원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원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경제건설위원회 강성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가 자체생산한 씨감자 생산 및 공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씨감자 공급사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씨감자 생산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씨감자 생산 및 공급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 지원대상과 안 제4조의 지원범위가 그 핵심 내용으로 종자산업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대상과 안 제4조의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그 핵심으로써 씨감자 생산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씨감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술연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생산 및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박문화

○출석공무원 (3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도 시 과 장	박종주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