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9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14일 (목)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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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1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교통과장 김영수입니다.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교통과 업무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1월 1일자 인사로 우리 과로 전입한 김용주 교통지도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민들 일부는 주차장 조성관계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필요는 한데 아마 상가 조성에 미관작업에 조금씩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상대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내에 지금도 불법주차 또 소방도로라든지 골목길 불법주정차 지금도 많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대교 주천 나가는 옛날 구 한국병원에서 시청 삼거리까지 거리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다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일부만입니까?
    구 한국병원에서 이쪽 시청삼거리 시청 앞 큰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시청로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의 양쪽면 다 주차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심지어 시청 정문 나가면 바로 우측으로 택시승강장도 있고 민원실 바로 뒤에 그쪽도 계속 주정차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승강장 지나서 몇 대 정도는,

○강성원위원 대충 저도 그 선을 봤는데 그렇게 차를 주정차를 한다는 것은 일단 인근에 주차장이 비좁거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청을 찾는 우리 공무원은 민원인 외래객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두 바퀴 정도 빙빙 돌다가 도로 나갑니다.
    나가서 시청 주변에 주차를 하고 업무를 봐야 하는데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동문이나 북문쪽으로 빙 한 바퀴 돌아도 전혀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보통 아홉시에 출근하니까 주차하기는 합니다만 좀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돌다가 나가고 또 나가서 주차할 곳이 일단 없어요.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한데 우리 시민들 일부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왜 그런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부터 우선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더 파악해서 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여론도 수렴하고 현지 파악도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 정문 건너편에서 대청마루쪽으로 가는 길도 퇴근시간이 지나면 양쪽에 소방도로에 주차해서 중간에 차가 교차할 수 없습니다.
    일단 몇 미터 뒤로 후진했다가 서로 비키고 비켜서 거기를 가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통의 위험도 있고 다른 차와 부딪칠 위험도 있고 여간 불편하고 시내 곳곳에 차를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곳에 전부 주정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근래에는 단속도 안 한다고 시내에서 그러거든요.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한다고 하고 또 안 하면 왜 단속 안 하느냐고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민들 불만이 꽉 차있어요.
    공영주차장하고 차량 불법주정차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왜 그런가 정확히 여론조사도 하고 현지도 다시 한번 물론 과장님 교통과장 오시기 전에도 골목 골목 다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도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곳 위주로 해서 주차장도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지역별로 여론도 수렴하고 실태도 파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교통과의 주요 업무를 몇 가지 보고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같이 공영주차장하고 불법주차가 제일 여론화되고 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되고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회의 때마다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회의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남원시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이 도로로 싹 나와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먼저 시민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차가 도로에 서있느냐는 말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계에서 답변 잘 하실 것 같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차가 도로에 전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설명하시라니까요.

○교통과장 김영수 사실 여건상 주차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또 시민들이 조금씩 자제를 해 준다면 아무래도,

○김철위원 시민의식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철위원   그런데 실상 주차장은 텅텅 비어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놀고 있어요.
    도로는 도로대로 더 복잡하고요.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매일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단속건 가져와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원 부족하다고 해서 무인단속차량 구입했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요.
    이것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다 놓고 어디에 써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도단속 차 전에는 다른 차량 가지고 충분히 했어요.
    지금 아무 감시감독도 안 하고 말로만 하고 차만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도대체 시장선거가 어떻게 되고 누가 무엇이 돌아왔던 간에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면 싹 팔아버려야죠.
    그것을 안 쓰려면요.
    직원도 싹 줄여버려야 하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매일 단속은 나가 있고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들어 보세요.
    지금 문제는 단속을 안 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하려면 더 힘들죠?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라고 좋은 안으로 말씀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안을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위생약국 골목부터 쭉 한번 보세요.
    용성초등학교 골목까지 전반이 도로변에 차량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주차장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차가 빠가나가지 못해요.
    양쪽에 주차가 되어서 비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시장 선거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목구간에는,

○김철위원   계도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계도 이야기가 또 나와요?
    과장님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지금 무슨 계도가 어째서 계도가 나옵니까?
    계도기간이 언제 넘어갔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고질적으로 주정차하는데는 단속하고 딱지 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무인차량 한 바퀴만 가서 돌아가면서 한 번만 지나가면 싹 다 찍히잖아요?
    그것이 하기 싫으면 주차장으로 인도를 시켜서 계속 몰아내든가요.
    딱지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면 계도해서 차량을 주차를 못하게 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여기 업무보고는 2인조, 3인조, 몇 개반 편성해서 어떻게 지도단속 한다고 매번 올라와요.
    이것 올라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과감한 이야기 저 안 했어요.
    교통과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눈치를 보고 그런 것입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새로운 각오로 현 체제 운영이랄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시내 본전통에 인도있고 주차할 수 있게 해 놓은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유료로 사용하는 곳은,

○정준상위원 아니, 유료가 아니고 도로 갓길에 인도가 있고 주정차할 수 있는 선을 그려놓고 합법적으로 하게 한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강변로와 의총로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시내 본전통에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순창사거리까지 입니까?
위생약국 사거리까지 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시내에는 정차만 할 수 있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단속을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인지 정차인지 누가 판정하고 단속을 합니까?
    정차만 하고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을 했느냐고요.
    합니까?
    내가 어느 상가에 들어갔더니 저 차가 어제부터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에 가니까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양 무슨 어린이집인가 그래요.
    물어봤을 때는 정차만 할 수 있지 주차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단속했느냐는 말입니다.
    했습니까?
    안 해 놓고 정차만 할 수 있는 구역이니 뭐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상가 차가 아니냐 했더니 상가 차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 언제인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두 시간이건 한 시간이건 그 주차장에 차를 대놓으면 관련상가에서 계도 스티커나 이런 것을 붙이고 시청에 신고를 해 주면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든지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아무런 것도 그 뒤에도 전무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상가에서 무엇인가 스스로 감시해서 외부차량이 와서 주차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서 상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상가에서 계도 딱지를 일정시간이 지나면 붙이고 또 단속반에게 신고를 해 주면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엇인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업무보고나 다음에 상관된 시간에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주요업무 결산에 의해서 2010년도에 중점 추진방향이 나온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명품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세부 중점과제로는 인간 중심의 교통문화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인간 중심의 교통문화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첫째는 저희들이 시내에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라든가 시민이 시내에 차를 가지고 나올 때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간, 다음에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도 주정차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또한 대중교통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 보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0년도에는 인간 중심의 교통문화 구축이라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단의 인간 중심이 과연 어떤 것인가 발굴해서 나오셔야죠.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한 가지 빠졌는데 저희들이 교통약자 편익 증진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렸지만 이것은 관계운송사업을 보면 10만 이상만 노약자 편익 증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아직 10만 미만이고 해당이 없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올 하반기에 관련조례도 개정해 보고 다음에 적극 추진해서 장애자를 위한 시책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장애인 콜택시 관련운영조례에 대한 부분을 올해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2년 전부터 교통관리체계에 관한 부분에서 용역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2009년에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도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때문에 2010년도에 꼭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또 굳이 하반기로 넘어갑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예산관련 사항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추경이라도 있으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 반영해서 맞추어서 관련조례도 개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중심의 교통문화 구축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네 가지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부분으로 아동을 동반한 여성을 위하여 주차장 확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을 동반한 여성 운전자에게는 특별하게 주차장에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아동을 동반한 여성에게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인간이 중심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인간 중심으로 교통문화 구축이라는 말을 하지 감히 이런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남녀노소 모두 다 편안하게 교통문화 구축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쓰시고 정말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교통과 주차장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도 배려해서 서울시내 인근에 주차장 사례를 보면 별도로 아동을 동반한 여성에게는 특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는요.
    그래서 여성들이 운전하기에 있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공간이 많이 확보됨으로 이런 배려의 문화가 이제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2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4개소 이것은 용역과제를 심의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면 언제부터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용역 의뢰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식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학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주변에 신호대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휀스 관련 그런 것이고 방호울타리 그런 표지판 관련이고 CCTV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도 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에 도로변 위주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박문화위원 용성초 3개, 중앙초 4개, 도통초 4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박문화위원   범죄예방과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CCTV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방범용 CCTV는 10개소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처음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아직은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된 바는 없고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왜냐 하면 CCTV 관련 설치하는 것은 관련규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것이 주 경찰서 업무에,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하면 경찰서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교통사고 그런 방향에 있는 지역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용성초, 중앙초, 도통초 주변으로 교통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외곽지역으로 더 필요한 초등학교 주변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만 하고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계획을 세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할 때는 하반기 정도 되어서 협의를 합니다.
    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필요하시거나 또 읍면동에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에 용성초, 중앙초, 도통초 외에 인근 외곽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도 한번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문을 받아보고 정말 범죄행위나 교통사고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14페이지 대중교통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안)을 확정하겠다고 해서 2대만 시범도색을 해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몇 곳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전주시만 시범도색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주시만 시범도색해서 바꾸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두 번째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버스디자인이 현재 15년 전부터 도색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을 개선해서 미관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잘 선택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박문화위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전라북도 전체에서 전주시만 하고 있는 것인데 방향을 보면 남원시가 더 빨리 간다고 하는 부분인데 도색에 대한 부분 우리 남원시 차량 도색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민하고 정확하게 타당성있는 부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경쟁력 강화도 좋지만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는 아니고 시범으로만 도색하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대당 13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대를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2대는 이번에 상반기 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대상대수는 43대입니다.
시내버스,

○박문화위원 74개 노선에 43대를 다 도색을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박문화위원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여성을 배려한 주차시설을 별도로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전용주차장은 사실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몰랐던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알아듣기로는 우리 남원시청 광장에 주차장이 100면이 있으면 장애인 주차장 10면,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 30면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남성을 주차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애인이 주차하는 10면,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30면 제외하고 나머지 남는데 장애인 자리같이 남자가 와서 여성주차장에는 비어 있어도 주차 못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주차 못하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하루고 이틀이고 공터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아무 곳에나 주차하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것이 아니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제가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아듣기로는 어떤 주차장이 있으면 비율적으로 몇 프로 해당된 것은 장애인, 다음에 여성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배려 나머지는 일반주차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참 좋은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 마시고 남성주차장을 별도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성은 주차를 못하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좁아서 죽겠는데 어디 여성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여성이 안 들어오면 비어둔다는 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그것을 한 두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 답변을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강성원 위원님, 교통과와 이야기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고 아까같이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동반한 여성이 주차장이 없을 경우는 다시 나가야 합니다.
    아동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태워놓고 나서 놓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주차장일 경우에는 아동과 같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를 여성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아동을 동반한 여성에게는 주차할 수 있는 장애우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공간만큼만 한 두세대 자리만이라도 주차면을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 중심의 배려 교통체계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전체 남성주차장이다 여성주차장이다 분리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과 논의하지 마시고 교통과장님과 논의를 하십시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주차시설인데 지금도 비좁은 주차시설인데 그렇게 아동을 동반한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그것 아닙니까?
    아이를 동반하지 않아서 주차시설에는 다른 사람은 주차할 수 없다 다시 바꾸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더 비좁다, 더 활용을 못해서 더 이용하기가 불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차장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원로라든지, 아동 동반한 여성, 임산부,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따로 따로 만들면 좋죠.
    그렇지 않아도 좁은 주차공간에 니 것 내 것 따져놓으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과장님이 아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해 보는 쪽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았습니다.
주차장 신설때 교통약자를 위한 상징적으로 해서 배려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제 생각을 어필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사는데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고 중장비같으면 주차면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면이 없어도 차량 확보가 가능하죠?

○교통과장 김영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장비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있어야 차량 확보가 가능한데 일반 승용차나 자가용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없어도 개인 소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남원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형평성도 고려를 하라고 하는데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보통 2,5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까지 드네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차 1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 만드는데 6,5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생각하는 시내 빈집 정비사업이 지금 30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나대지같은 경우는 세금 감면해서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저변확대를 시킬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신규 주차장 만들어서 우리 시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상이니까 나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2010년도에 사업계획들을 보거나 사업시행하겠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좋으신 것이고 금년에 계획한 것들을 차질없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중에서 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좀더 어떻게 하면 잘 해 보고 민원이 없이 잘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에서 실수요자들이 신청자 수는 세대수는 2009년도나 이럴 때 보면 신청수에 몇 프로나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2009년도에 72동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0동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김재덕위원 상향조정을 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신청자는 얼마나 들어 옵니까?
신청자하고 실제 수요자하고 몇 프로가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 물량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재도 70%에서 80% 정도 추진된 상황입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가 있고 당초에 추진을 하셨던 분들이 자기 사업계획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작년에 추진하는데는 특별히 크게 물량 가지고는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저희 관할지역에 보면 실제 수요자들하고 신청자 수하고 상당히 차질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신청은 처음에 많이 하는데 나중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읍면간에 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빈집정비사업도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전에 40만원 그랬던 것이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바람에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하면 보통 20가구 이상인가를 공동주택으로 선정해 놓았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5세대나 18세대, 20세대가 조금 미약한 그런 쪽들이 있는 것도,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그런 경우,

○김재덕위원 사각지역이 그런 쪽에 있더라고요.
이런 곳은 아까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혹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도 연구과제로 삼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재덕위원 지금 남원에 간판시범거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남원시에서 간판을 지정했을 때 그 간판에 대한 모델 표준모델이 몇 가지나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표준 매뉴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간판시범거리에 있는 쪽은 매뉴얼에 의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간판시범거리을 하다보니까 시범거리가 아닌 다른 곳도 매뉴얼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몇 종류나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종류는 글씨 크기별로 층별로 만약 4층이나 5층의 경우는 글씨가 크고 1층의 경우는 글씨가 작고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글씨 크기만.
    형태하고 돌출간판, 지주간판, 가로간판 이 세 종류에서 글씨 크기나 형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번쯤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봅시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간판시범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2~3년내에나 5년내에는 그렇게 간판을 교체하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업소가 변경이 됐다거나 입주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다시 상호 간판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남원시에서 표준간판에 항목이 몇 가지 종류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도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 지정되어 있는 간판의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니까 그것은 아직 뭐라고 정확히 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있으면 다행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재덕위원 또 그렇게 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하려고 하면 이것이 조례나 어떤 규칙으로나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거기가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규격이나 모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된다거나 또 새롭게 간판을 바꾼다거나 상호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틀 범위내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지정 외에는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 지역 외에는 저희들이 간판허가나 신고가 들어올 때 우리 시범거리나 그런 쪽의 매뉴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권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건축물대장관리에 그런 것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건축물대장정리를 하기 시작한지가 몇 년도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물대장정리 시작한지는 건축물이 생겼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60년도 이전이나 65년 이전에는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때는 가옥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제정비를 하는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전에 혹시 누락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빠져있는 것들도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연구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행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게첨할 때 광고사에서 허가나 그런 것을 일괄 맡아가죠?

○건축과장 양병구 허가나 신고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걸고 떼고 하는 것만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플래카드가 있어서 허가를 받으면 걸 곳이 없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개인이 받을 경우에는,

○정준상위원 개인도 와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정준상위원 게시대 게첨관리를 광고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광고협회하고,

○정준상위원 플래카드를 광고사에서 안 맞추면 걸 데가 없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하고 광고협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게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게시를요.

○정준상위원 개인이 필요한 플래카드를 못 거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규격이 있으니까 규격만 맞는다면 개인이 저희에게 신고만 하면 그것은 가능하면 합니다.

○정준상위원 현실도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규격이 안 맞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정준상위원 게첨대 관리는 용이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준상위원 그런 것은 광고사에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개인도 시에서 허가를 받은 게첨물에 한해서는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자기들한테 안 맞추면 게시대 관리를 자기들이 하니까 게첨을 못하게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을 단속하셔서 혹시라도 개인이 이런 부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규격이나 내용이나 모든 것이 맞다고 해서 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가서 걸 수가 있어야 하는데 가면 걸 데가 없어서 못 걸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을 광고사에서 개인한테 자기 광고사에서 안 맞추었더라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건축과에도 있고 재무과에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재무과에 있는 것은 재산세 관리대장이고 저희에게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주택에 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재산부서에서 과표를 정해서 건축년도나 이런 모든,

○강성원위원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하는 표준지심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가사들이 읍면동을 담당해서 현지조사를 표준지를 조사해서 안 들어 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저희 쪽에서,

○강성원위원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것을 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더니 평가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과 현지하고는 틀릴 수가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관리대장에는 몸채 30평, 행랑채 20평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행랑채가 50평으로 늘어났다든지 별도 행랑채가 또 하나 생겼다든지 신고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가 농촌같은 경우는 본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보다도 면적이 더 크거나 별도로 하나가 더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옛날에 지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내가 신고했던 면적보다 신고 안 하고 별도로 하나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외양간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무엇을 하나 별도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나 허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지금은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준공 이후에 자기들이 별도로 필요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평가사가 갔을 때는 없던 건물이 올해 가니까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과 틀리죠.
    그럴 때에는 평가사들이 현장조사하고 왔을 때 그것을 재무과나 건축과에 알려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가 되어야 사실 아니냐 불법으로 지었더라도 신고를 하고 지으면 당연히 올라가지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었으면 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장에는 없는데 120평짜리 창고 하나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서 알려줌으로써 대장정리가 되고 재무과에 알려서 세금이 부과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는 건축물은 법에 맞아야 하고 건축허가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령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또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 올려주고 싶어도 법에 안 맞으면 양성화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불법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불법건물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으면 등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세금은 부과한다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불법건축물이더라도 세금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네요.
    이를 테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가 안 되었는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간판시범거리를 지금까지 654개를 했고 2009년도에 90몇 개를 더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원이 되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한 70% 정도는 행안부에서 저희들 공모로 해서,

○강성원위원 2009년도에 했던 시청 앞 도로 만약에 업주가 바뀌어서 간판을 다시 재제작해서 게첨할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유도하는 그런 간판 유형을 안 하고 본인이 고집을 세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별도로 저희에게 허가나 신고를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때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시중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에서 해 주었는데 자기들 말대로 업주가 바뀌어서 다시 간판을 재제작할 경우에 그때도 지원이 가능한가 만일 그렇지 않고 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이 했는데 어느 몇 가지 유형대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업주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

○건축과장 양병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 지원 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빈집을 철거한다고 100만원을 받은 수혜자가 농촌주택 그것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가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헌집을 철거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100만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농촌주택을 짓고 싶은데 그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왜 안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왜냐 하면 농촌주택개량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자기 빈집을 뜯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뜯은 다음에 허가를 해 준다거나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빈집으로 보고 철거물로 해서 지원은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답변이 이상하군요.
    그것이 형평성 논란이 있죠.
    나는 빈집이니까 뜯겠습니다.
    지원받고 빈집 뜯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1년 후나 그해 1월에 뜯었으면 10월에 건축허가 융자금 받아서 집을 지으면 지은 것이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위원님, 그것이 왜냐 하면,

○김철위원 그러니까 법상은 그 이야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그것까지 일일이 확인은 못합니다.

○김철위원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그것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빈집정비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신청받은 것이 항상 조사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이번에,

○김철위원 아니, 2010년도 분을 1월부터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조사해 놓은 것도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여기 있습니다.

○김철위원 조사해서 들어온 것 중에서 100% 다 완료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

○김철위원 지원 요청 들어온 것은 100% 끝났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철위원 그런데 지원 요청해서 누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작년 말로 해서 빈집을 총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67동 정도가 빈집현황이 나왔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은 것이 있어요.
    작년까지 70만원 지원해 주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철위원   금년부터 100만원 아닙니까?
    내년도에 뜯으면 1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신청해 놓고 다른 사람 주고 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얍삽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여론화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금년에 신청해서 빈집을 뜯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그럴 소지가 다분합니다.
    빈집 관리하는 사람들 올해 뜯으나 내년에 뜯으나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이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매년 수요조사 개인별로 명단을 가지고 있던 사항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서 안 뜯고 있었던 것은 불가분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대표적인 경우에 잘 관리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해가 가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철위원 또 하나 간판시범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남원시 간판을 해 놓으니까 신도시처럼 좋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김철위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눈에 띕니다.
    저희들도 남원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남원시 가보시라고 깔끔하게 환경개선 잘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236페이지 보면 간판시범거리 유지관리만 나와 있지 예산이나 투자된 것은 아무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2008년 2월 4일부터 관광지 일주문쪽에 끝났고 광한루 북쪽에 제일은행 사가에서 용성초교까지 끝났습니다.
    시청로 관계가 다 끝났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임의대로 못 바꾼다고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무엇으로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까?
    못 바꾸는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거기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그 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정해준 규격이나 모델이나,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에서 방침이지 무슨 법상으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이나 우리 조례나 이런 것,

○김철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조례가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법하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로 특정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고시가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안 되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조례에 고시를 해서,

○김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간판시범거리 만드는 것은 조례가 안 되었어요.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입법화시켜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나면 그 간판이 맞지 않아요.
    내가 사서 들어가보니까 그 간판이 안 맞아요.
    이렇게는 내가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간판을 또 바꾸어야겠는데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그 집 사지 마요?
    장사 안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시범거리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어차피 업주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 간판은 새로 전부 다 자기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이야기는 이것이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안부 지침이나 우리 내부지침 가지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돈 가지고 만들어서 해 놓았고 우리 시 자체 조례로 이 사항을 우리 시에 맞게 조례 규정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김철위원   이것은 벌써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때문에 일부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나중에 이사온 사람이 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못 바꾼다 누가 못 바꿔요?
    지금 도로에 차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를 못하게 해도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누가 단속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과장님이 가서 말릴 것입니까?
    벌금 매긴다고 잘 듣습니까?
    이것은 법제화로 해서 운영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일이 제대로 법상으로는 유지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서 2010년도에는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아름다운 남원도시 건설이네요.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아름다운 남원을 건설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 하는 일이 거의 시민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하고 건축허가나 인가, 시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도시 미관이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쪽에서 시민들 편익을 주고 깨끗한 도시를 가꾸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모든 것이 시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 업무는 거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김재덕 위원님이 언제나 고민했던 부분을 연구검토해 보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사례에 즈음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기존에 농촌에 있는 주택만 개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촌에 가면 살고 싶어도 주택을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으니까 빈집으로 남다보니까 빈집정비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가서 살려고 해도 집은 없고 새로 신규 증축을 해야 하는데 신규로 짓기는 너무 많은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일 때 정말 농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귀농귀촌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와서 살고 싶어도 막상 집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산내면에 집이 없어서 아영, 운봉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똑같다고 합니다.
    집이 없어서 올 수 없는 처지 이럴 때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내용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농촌에 와서 살 사람에게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주변에 시골 우리 남원에 와서 살고 싶어도 농촌주택은 팔지 않고 빈집정비사업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안 팔잖아요?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빈집정비는 됐어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삼자가 사서 짓는다고 하면 농촌주택 개량사업비를 줄 수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빈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빈집은 만약에 제삼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같이 당사자가 지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그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박문화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되고 당사자가 예산을 받아서 빈집정비사업을 했을 때는 신축할 경우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주택개량을 하고 싶은데 빈집이 없어서 안 될 경우에 빈집 확보가 된다면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개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하고 중복지원,

○건축과장 양병구 아까 주택개량은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 주택개량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개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렇죠.
    사는 사람은 그것은 가능한데 아까 빈집을 정비해 놓고 난 후에 1년 뒤에 할 때는 당사자는 본인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빈집 정비된 것을 사서 신축할 경우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가능하죠.
    다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위원님, 저희들이 그 관계까지는 전부 확인을 못하고 관련서류만 해서 신청 가능하면 전부 대출도 되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개량만 가능하지 외부든 우리 시내에서 살아서 농촌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주택개량사업을 실은 못받습니다.
    너무 많은 과도한 재정이 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부분도 농촌에 산다고 하면 주택개량사업도 어느 정도는 포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 롯데마트 입점에 관한 부분 건축심의가 건축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건축대지 위치는 남원시 향교동 2-6번지 하고 도통동 334-2번지를 통해서 14필지가 대지 위치입니다.
맞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참고로 현황판을 만들어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이 지금 롯데마트 조감도 형태입니다.
    이 위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리산주유소 건너편 오페라 여관있는데 그쪽 일대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총면적은 6,000평 정도 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짓는데 지하 2층은 기계실이고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이 매장 판매장입니다.
    지상 2층, 3층, 4층이 주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규모는 한 2,4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가 1,400평 정도 되니까 이마트보다 1,000평 정도 됩니다.
    작년 12월 24일에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 들어오기 전에도 몇 번 와서 저희에게 의견 타진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남원에서 이것이 어렵다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전달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분들이 접수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관련분야 검토나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시간을 두고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조감도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조감도 설명했으면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에 대해서 롯데마트 반대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책위에서 문제점 및 여러 가지 입점 규제에 대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 상황에서 2010년 1월 10일에 기자회견까지 시청 앞에서 했고 또 오후에 남원시장님을 방문해서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면담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면담내용은 그분들이 남원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롯데마트가 남원에 들어오지 않도록 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장님 답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시장님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롯데마트 입점 규제에 대한 건축과 나름대로 검토가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롯데마트 관계는 단기간에 이것을 끝낼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관련분야도 10개 분야가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다가올 아주 크나큰 타격이고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서 부연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롯데반대대책위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심의 중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건축을 신축하고 신축 뒤에 쉽게 말해서 부수적으로 달아내는 것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재덕위원   그것은 실제 재산세는 부과를 해요.
    세금 부과는 하는데 실제 그 쪽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서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연구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신축하는 건축주들의 문제점, 자기들 입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법적제한에서 자기들 이익이 가는 그런 쪽들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사후에 어떤 방법들로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무작위 세금만 부과하고 그것은 계속 불법으로 남겨놓는 것을 보는 것도 안 좋거든요.
    인정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간판했을 때 기존에 되어 있는 간판가격하고 우리가 일반인이 그런 것을 비슷하게 만들었을 때 가격하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시범거리간판,

○김재덕위원 지정했던 간판가격하고 일반 시중에서 그 정도의 간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격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일반 간판할 경우에 우리 시범거리같은 경우는 불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평간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몇 배나 차이가 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몇 배 차이는 아니고 불 들어오는 것하고 안 들어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 정도 차이 납니다.

○김재덕위원 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간판이 고급화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고급화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런 가격은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일반인들이 했을 때도 가격 차이가 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큰 차이는 안 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 철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행정하고 어떤 간판시설에서 논쟁의 거리가 안 나와야지 논쟁거리가 되어서 나중에 결국 우리 시가 어떤 곤혹스러운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야기를 김 철 위원이나 저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업무협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빈집 정비해서 시비 30동 세워놓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조금 전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같은 값이면 어차피 빈집 정비하면서 우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고 하면 5년간 세금이 면제되죠?

○건축과장 양병구 (침묵)

○위원장 노경환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군요.
협조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과 건축과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가지 쪽에 도심지역에 신시가지쪽으로는 아마도 빈집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같은 값이면 주차장 부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교통과와 건축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목적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지역에 빈집정비하는데 슬레이트관계로 해서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슬레이트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나 이런 곳에서 빈집 철거할 때 여러 동을 같이 정비하고 그렇게 같이 면에서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면에서 전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옛날에 슬레이트를 권장해서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데 개량하고 싶어도 개량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빈집정비를 할 때는 아닌 말로 해서 불법으로 해서 대충 소량이기 때문에 근처에 소모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하면 농촌지역에서 빈집을 철거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동당 무조건 1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현지를 봐서 규모랄지 현재 상태가 슬레이트냐 무엇이냐 목조랄지 여러 가지 구분해서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지 행정에서 지금 공사 중에 최고 어려운 것이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를 하려면 노동청 허가받아서까지 해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행정에서 하면서 그것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신중하게 차이를 둬야 할 것이 아니냐 더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수 폐기물로 해서 남원에서는 처리하는 곳이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남원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서 처리할 곳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특수처리하는 곳으로 같이 끌고 가야 하는데 빈집정비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불법으로 매립하는 쪽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연구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정부쪽에서부터 이런 대안들을 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충남 보령에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이것을 병행해서 집행부에서 하든가 의회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든가 해서 통과를 시켜서 법규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런 방안으로써는 제가 볼 때 면단위에서 면장이나 읍장이 할 때 일괄 입찰로 해서 별도로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되었으면 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에서 할 때 면단위 모아서 남원시 전체를 모아서 특수폐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든가 아니면 우리 농가에서 부담하든가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슬레이트가 저 사업들이 70년대 국가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부에 조금 있고 거기 슬레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열제로 썼던 석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전에는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은 특수폐기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특수폐기 처리하는데 양이 많으면 괜찮습니다.
    양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일반가정에서 쓴다고 하면 소량이 나오거든요.
    이 소량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했을 때가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오히려 면단위에 일임하는 것 면장님한테 연구하라고 하면 면에서 그것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 그것을 연구과제로 넣어두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처리해 주어야지 면단위에 일임하면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보건소장 윤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경인년 한해도 위원님과 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보건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 소관별로 보건위생과장과 건강증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시민 다소비 식품 수거 및 유통판매업소 중점 감시 월1회 하는 것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따른 과자류, 건포류 등 수거검사를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후에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것은 슈퍼랄지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과 시민들이 좋아하는 식품에 대해서 유상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규격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적인 책임을 묻도록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검사결과를 통해서 부적합에 대한 부분은 시군에 통보만 오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부분을 시행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들에게 이런 결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언론에 금지하고 주의하도록 홍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업소에 보호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꼭 알리지 않아도 될 사항은 업소에 인권이랄지 이런 보호차원에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업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자류나 건포류는 일반적으로 수거해서 대기업에서 나온 것도 유해성 식품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결과를 발표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일단 동일제품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보가 되어서 회수되도록 일단은 업체에서 판매처로부터 회수하고 미조치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행정망을 통해서 회수조치하도록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회수조치만 되는데 식품이 유해식품이라는 것을 시민이 알권리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 결과가 시에서 나오는 간행물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홍보해 주거나 시민들이 많이 보는 교차로에 홍보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효율적인 판단을 하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60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제반적인 가정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출산에 대한 장려금 지원도 좋지만 사회적인 돌보미 시스템 구축이 제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출산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선진국에 사례를 보거나 연구발표를 보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셋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듯이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 남원시에도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돌봄을 어떻게 해야 긍정적으로 출산장려시책을 가져갈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배려를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고 일반적으로 아이를 동반한 여성에게는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갈 때 정말 대우를 받는 대접을 받는 주변에서 볼 때 정말 아동에 대한 귀중함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 줄 때 자녀를 둘째, 셋째를 낳으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시책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부분을 만들어 내겠지만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 주는가 이것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시책으로 남원시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야 출산장려지원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사회보장차원에서 물론 궁극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이 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아직 국가정책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우선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먼저 국가에 부응해서 하고 있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전혀 호응도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열심히 시책을 임산부 배려방안 그런 정도로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임산부에 대한 배려부분도 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여성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안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시책에 넣어야만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많고 궁극적으로 출산은 여성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출산장려지원사업에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국가지원사업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량으로 보면 아마 우리 남원시에서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수행하게 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드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대과없이 무난하게 잘 처리해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서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국가의 예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쪽에 비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암검진했을 때 대상자가 6,7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것을 위탁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위탁을 했을 때 명단만 주고 암검진 실시를 하라고 그렇게 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탁을 하면서 어떻게 당부를 하고 주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지정병원 5개소와 남원의료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국가암하고 도민건강하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상자는 2년에 1회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층과 수급권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회에 명단을 주잖아요.
    협회에서 암 검진을 하라고 농촌이나 노약자들에게 전부 연락이 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과정에서 홍보를 상당히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촌에서 노인들이 들었을 때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암 검사를 해서 있는가 없는가 유무를 판정해 주십시오 하고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잘못 들으면 "당신이 암이 있으니까 가서 검사를 하시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병원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대상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노인들에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례를 아마 들은 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들어보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몇 프로나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4만명을 목표로 해서,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실제는 몇 프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만 7천명을 해서 43%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오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계속 하고 있던데 이것을 언제까지 전부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금년 1월말까지 추진하고 내년 2월말 안으로는 완전히 100% 완료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883명이 우리 남원에서 발병한 환자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월별로 어느 때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까?
    지나간 것으로 봅니까?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학생들 예방접종이 다 끝나고 작년 12월말로 해서 866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올 현재까지 추가로 17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신종인플루엔자말고 일반 감기환자도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너무나 과대광고 과대선전 이렇게 되어서 시민들 정서에 불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중앙에서 매스컴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차분히 잘 정리하고 어차피 예방접종 실시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접객업소문화가 접객업소사업이 사실상 보건소에 몇 십년 만에 다시 찾아왔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모범음식점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모범음식점이나 위생업 이런 시설들이 몇 십년 만에 다시 와서 보건소로 환고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철저히 잘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같은 것 도우미의 경우도 보면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산장려금요?

○김재덕위원 장려금말고 출산도우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법적제한이 있는데 실제 쌍둥이 때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연구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요즈음에 새롭게 쌍둥이들이 시대적으로 많이 출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돌보는 맞춤형 건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검토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렇게 가주어야 되고 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사는 노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다 보니까 그분들 지원을 분명히 해 주기는 해 주어야 합니다만 너무 과잉보호를 하는 것 같아요.
    과잉 지원요.
    실제 가서 이분들을 보면 음식 배달이나 이런 것들도 해 주고 또 맞춤형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것 말고 재가복지시설쪽에서도 간다고 보면 너무나 우리가 과잉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타 부서 지원쪽을 감안하면서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 갈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보건소 대상관리자는 등급 외 판정자 이외의,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 정신전문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자문으로써 나중에 표준형센터를 운영할 때 정신보건전문의사를 자문으로 위촉해서 저희가 활용합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남원보건소에서 계속 행정처분만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행정조치 벌금으로만 유지하지 말고 근원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끝까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그 원인이 어떤 것인가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 주시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그 수준을 설명하여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것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자를 일반층까지 확대하면 좋은데 국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대상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판정한다고 하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기준표가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임이면 일단은 부부가 2인가정이 기본이거든요.
    아이가 없는 가정이 불임가정이기 때문에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직장보험은 12만 8천원 정도 내는 사람, 지역보험은 15만 2천원 그렇게 건강보험료,

○정준상위원 이것이 국비지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시에서 장려정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불임부부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준상위원 어제 저녁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시에서 불임시술비를 150만원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고 홍보를 하던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국비 보조에서 합산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홍보하기도 합니다.

○정준상위원   시비라면 생활수준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자가 아니더라도 불임시술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꼭 곤란한 사람만 지원해 준다, 생활여건이 조금 나으면 시술을 원활하게 하고 생활여건이 적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합니까?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도 꼭 차상위계층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남원에 1년 출생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작년에 703명이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도우미 지원해 주는 출산자는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도우미 지원요?
올해 129명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작년에 140명 정도 됩니다.

○정준상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사업비가 일인당 산모신생아도우미를 개인당 활동비를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는데,

○정준상위원 산모 한 사람당 60만원 정도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파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주간 파견을 합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은 좀더 수혜자를 확대해서 맞벌이 부부랄지 뭔가 조건을 완화해서 수혜폭을 넓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시술비 이 부분 만큼은 국비말고 시비로서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순수시비로 대상을 확대하려면 저희 시비를 더 확보해서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연중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유입수가 저희 남원같은 경우는 유입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임환자 가정도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지원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국비로서 무슨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 이하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사람 모두 불임대상자로부터 지원을 해 주어서 1명이라도 남원인구를 늘릴 수 있으면 그것이 장려정책입니다.
    국가정책대로 하면 남원에 1년에 몇 명이나 해당될지 몰라요.
    지자체에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남원시 관내 불임가정 지원을 저희 마음대로 확대할 수는 없거든요.

○정준상위원 시비를 들이는데 국비로 지원된 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지원하는데 무슨 잘못된 것이, 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시비를 더 확보해서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시비로 국비 지원대상은 이렇게 자격조건을 주었지만 나머지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시비로 주어도 1년에 예산은 얼마 안 들어 갑니다.
불임부부가 없기 때문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을 보면 보통 대부분이 이 수준 대상이 다 불임가정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 보면 지원대상이 고소득이어서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130% 이하면 남원시는 거의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불임가정을 지금까지 접수해 본 결과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말고 좌우간 우리 남원의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생활여건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 건축물 자체에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늘 지적을 해도 그 원인이 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공사가 늦게 시작되어서 그러면 업주하고 타협을 해서라도 연기를 하든가 해야지 이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이루어진 공사는 다음 3년도 못 가서 바로 콘크리트가 전부 비정상으로 일어납니다.
    3년까지도 안 가요.
    그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남원시 재정을 움직이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건물을 불법으로 짓자는 이야기입니까?
    잘 짓겠다고 용역 주고, 잘 짓겠다고 건설면허있는 업자 경쟁입찰하고 해서 결국 사업은 망하는 집행부의 일로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한다고 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자보수는 정상적인 일에서 진행해서 가서 잘못되었을 때 하자보수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 잘못 집행해 놓은 것을 번연히 눈으로 알면서 이 추위에 지금 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이죠.
    공사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도 3개소 주천면 보건지소하고 용산 사촌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계획서를 보세요.
    이것을 몇 월에 용역받고 심의하고 뭐하고 또 부지 마련하고 하다 보면 항상 매년 보건소가 건축물 할 때마다 그 이듬해 이월을 해서 지으면 빨리 끝나지만 당해년도 그 예산으로 일을 하면 항상 쫓겨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속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속히 안 되면 공사 중단을 중간에 가서 내리던가요.
    그래야 그 집이 옳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월사업이 되지 않고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심의과정이나 설계과정에서 약간 기간이 많이 도래되는 늘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공의료보건시설을 신축할 때 충분한 공기가 마련되어서 건축물이 충실하게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보고 넘어가자니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 원인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항상 늦게 추진해서 이런 현상들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형편이 그렇게 되면 굳이 준공일자가 형편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변경할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철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이유는 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겨울 공사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동절기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고 내부공사가 동절기에 진행되는 관계가 있고 마무리 과정에서 바닥포장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하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보세요.
    제가 눈으로 본 것이고 현장을 지킨 사람입니다.
    뭐라고 해 놨더니 어느 업자하고 이야기해서 누구 관련된 사람이 전화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까지 제가 봤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위원이 그런 소리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집행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애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왜 강행하느냐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늦었으면 중지시키고 다음에 풀렸을 때 하면 되는 것이지 공사가 안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이 추위에 공사기간이 할 수 없는 기간에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것은 안 될 일 아닙니까?
    제가 좋은 말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진행이 안 돼 나중에 하자 생기면 하자 보수합시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출산장려금 자체는 저희들이 같이 했지만 출산장려가 우리 남원에 두자녀부터 100만원 해서 지금 열자녀까지 해 놓았는데 열자녀는 너무 과대하게 광고효과만 나왔고 박문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출산장려금을 보고 출산하는 사람은 실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니까 거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이 낳으니까 많이 받으니까 좋겠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사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저는 이것을 지난 번부터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산모가 하나라도 어린이를 낳았을 때 한 사람에 대한 출산장려거든요.
    다자녀를 많이 나서 출산장려보다는 출산장려이기 때문에 출산자한테 실제 이익이 갈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산모도우미랄까 도우미 과정들이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만 해서 인건비로 나가서 사실 도우미쪽으로 나가서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됩니까?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모가 혼자 어려워서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가정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집안이 있다면 그런 것은 다른 것이라도 대체해서 산모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에 따라서 무엇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말로 정책상으로 번드름하게 산모도우미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해 준 것처럼 실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노인환자들에게 해 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우미해서 둔 사람들 가서 사실 일을 해 줘서 도우면 좋아요.
    좋은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왔다갔다 걸어다니면서 그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되 그것을 맞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제가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던 내용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국가정책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회적인 변화가 핵가족이고 가족이 대가족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가정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할 때,

○김철위원 그것은 며칠간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주간 합니다.

○김철위원 2주간 하는데 그 사람들 도우미 하루에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하루에 5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위원 5만원이면 60만원 돈이 나가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도우미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해 줍니까?
    필요 없는데도 사람 보내서 같이 문지기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이 대상만 지원해서 파견을 하고 일반가정까지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점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자녀 지원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저희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해서 도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도우미를 써서 도움을 받는 분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안 받아도 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산모로 해서는 그런 것은 그 대용으로 다른 대안정책을 써주라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루 평등히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가정을 한다든지 어느 병원에서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산모가 필요한 사람이 꼭 있어요.
    사실 그 과정에는 2주보다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려운 고비는 2주까지라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책상 이론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정이 있어요.
    부모가 있거나 시부모가 있어서 산모가 필요없이 쓰는 사람은 그 대가 만큼이라도 무엇을 해서 이용을 해 주면 그분들에게 출산장려가 그래도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출산장려 말만 장려이지 그런 분들에게는 출산장려가 필요가 없어요.
    시부모가 있는데 다른 사람 도우미에게 받고 싶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충분히 연찬하고 전국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건의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우리 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안 따르면 국비로 못하게 된다면 시비라도 이용을 한다거나 맞추어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장려책으로 국가사업도 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보완사업도 있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준다든가 산모나 아이에게 도우미를 주든가 불임부부 시술을 하고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그 아이에게 국가에서 법적으로 하는 예방주사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방주사는 영유아는 전부 다 법정전염병은 무료입니다.

○강성원위원 무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지금 일반병원에 가면 돈을 많이 받고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것은 개인병원에서 접종을 희망하면 거기에서 병원수가가 있어서 본인부담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은 전부 무료입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도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을 다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못가고 일반병원을 가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선호도 차이입니다.
보건소보다 기왕이면 아이를 관리하는 소아과에서 접종까지 하겠다 그런 부모들은 병원에 가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일반병원에서 맞는 예방주사도 보건소에 가면 전부 무료로 접종해 주는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어떤 예방주사든간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만요.

○강성원위원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대책을 위해서 그 간에 만성질환자를 1차 예방하고 지금 2차로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에게 접종했다고 했는데 일반인 건강한 남자들은 언제 접종하나요?
그 분들은 주사를 안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접종대상자에서 건강한 분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목표가 정해져서 인원수가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그 분에 한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일반인들은 안 맞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성질환자나 노인들 다 예방한 후에는 다시 일반인도 접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접종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및 전 김지춘 보건소장의 소개로 남원시 시청 2층에서 물고기 체험 보고회가 있다고 해서 그 참여관계로 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 장두만 소장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에는 미비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농업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었고 또한 세계농업기술상, 한국농촌지도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업 특성을 살린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 개발과 푸른 농촌 희망찾기 구현을 위해서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앞으로 힘써 나가겠으며 또한 친환경농업 확대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보급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 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지난 1월 1일자로 담당인사가 새로 보직이 부여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선생이 종자산업담당으로 보직을 받게 되어서 앞으로 뵙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10년도 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2010년도 기술연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기술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아마 여러분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농업행정이 아닌 모든 업무가 농촌농민에게 소득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모든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엘리트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5개 과정 12,530명을 대상으로 1년간 교육계획 아래 현재 새농업인 실용교육으로 3개 과정 2,100명에게 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모든 영농교육의 시작인 만큼 한치의 차질도 없이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시범사업 추진,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 교육과 함께 새기술 보급, 특히 우리 시가 추진한 허브산업 육성, 남원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 탑라이스, 탑프루트, 자체 춘향씨감자 생산 등 모든 업무가 중요하고 더구나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촌과 농민소득과 연계된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방금 모든 업무를 보고 받고 보니까 너무나 큰 일이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농촌 현장에서 많이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각종 부품들은 또 부착물은 조속히 부족한 것을 확보해서 임대에 한시도 소홀히 됨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농업인 양성 명품농업대학이 올해부터 기술센터로 이관되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일정과 시작이 농번기에 이루어져 영농에 차질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가능한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시간표를 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저희도 그렇게 감안해서 농번기때에는 휴교를 하고 농번기가 아닌 그때 교육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두 시간을 빼더라도 절대 농번기에 그 중요한 우리 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강성원위원   28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영농기에 포장해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후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력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이 일단은 6월 이후에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잡혔습니다.
    저희 농기계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채용을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채용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술자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든 6개월 동안은 현재 있는 사람하고 두 명이 나갔기 때문에 두 명을 일시사역을 채용해서 우선 채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농번기라 함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알고 특히 5월, 6월, 10월, 11월 그 중에서 모내기철인 5~6월에 농기계가 현장에서 많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 그 인력이 없어서 어떻게 애로가 많지 않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휘부서에 다시 한번 재보고를 드려서,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려서 그 인력만이라도 우선 임시적이라도 일시사역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농민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이앙기를 가지고 모내기를 하다가 고장이 나면 물론 자체적으로 본인이 수리할 수 있는 부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도의 기술을 요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것을 사전에 한 번 더 보고를 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강성원위원 보고를 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다시 강구해 보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9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춘향씨감자를 생산해서 목표량에 42%를 공급하겠다고 아주 좋은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이 종서 종자라는 것이 꼭 우리 마음대로만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종서나 종자가 농가에 공급이 되어서 재배시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이라든지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 씨감자 보급사업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씨감자에 조건은 바이러스 이병율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4% 이하면 합격으로 되는 것인데 현장에서 혹시라도 종자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합격품을 보냈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아니면 바이러스 외의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품질관리원에서 포장검사 또 출하할 때 농협에서 나올 때 또 유관검사 기기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 것만을 합격해서 반출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강성원위원 종서 공급이 되어서 농가가 수확때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재배상에 문제가 있어서 물론 바이러스가 적은 바이러스가 없는 종서를 합격해서 농가에 공급한다고 하지만 재배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이 또 이야기로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할 때에도 우수한 종서를 생산하지만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할 때도 철저히 해서 농가에 보급된 이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교육이나 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서생산할 때 농가에서 생산하고 난 후에는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을 검사해서 수매를 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포장검사 현장검사를 3회 실시합니다.
3회를 실시하고,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해 주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품질관리원에서 포장검사를 해서 바이러스 감염 안 된 부분을 농협에서 수매 보관했다고 농가에 보급해 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운송과정이나 아니면 저장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이 약하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을 보충해 드리면 아무리 품질규격에 맞추어서 생산해서 공급을 했다고 할지라도 생육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가에서 종자검사를 할 때 주로 바이러스검사 위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떠한 이상 증상에 대해서는 크게 따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좀더 관리를 잘 하고 저희들도 보관이나 유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도과에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기계 수리직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물어보았을 때는 연초에 무기로 전환이 되어서 영농에 차질이 없게 쓴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으로는 6월 이후에나 채용하고 전반기에는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장께 들어 보니까 너무 여론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요소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때 해당분야 자격증과 근무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정확하게 선발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청탁이고 부정채용입니까?
    왜 벌벌 떨면서 못합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형편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센터에서 농기계 종사원뿐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뽑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던 사람들을 무기로 채용하는 사안이 아니고 농기계 수리직원은 영농기에 꼭 필요한데 6월 이후에 뽑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은 농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격증이나 이런 제한을 가감해서 별도로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별도로 뽑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시장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센터에 농기계 수리직원이나 보건소 물리치료사는 정당한 사유를 주고 자격제한을 해서 뽑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사무실에 사무보조하는 무기 뽑는 것과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인사부서에 입장이 저희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명분이 있는 곳은 명분대로 뽑고 의회 의원이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삼아서 벌벌 떨면서 할 것도 안 해 버리면 이것은 수장으로써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관할소장이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한 근무태도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어야죠.
    그런 부분은 영농기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시장께 직을 걸고라도 이런 것은 건의를 하십시오.
    용기있게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게끔 해야죠.
    그래야지 무슨 사무보조 그동안 말썽이 생겼던 부정채용 그런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벌벌떨면서 해야 될 일도 안 하면 그것이 답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영농기 이전에 분명히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제가 다음 회기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선발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게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특단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연구과입니다.
    허브산업 육성에 예산서에 보면 예산은 많은데 허브산업 육성해서 한 페이지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허브영농조합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정도로 제 자리를 잡았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생산라인이 조금 덜 갖추어 졌는데 생산라인만 완전히 갖추어지면,

○정준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영농조합법인이나 가공업체 활성화가 그 부분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니, 이것은 수매 1차원료 업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여기에 안 들어 있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수매건조 1차 가공업체라고 하는 것이 수매업체 킹덤영농조합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방금 또 아니라면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니, 그것이 일반업체가 아니고,

○정준상위원 가공업체 활성화가 영농조합법인하고 거기 주는 것이 설명이 가공업체 활성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킹덤에서 수매했던 2009년도 수매대금은 농가에 다 지불이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매했던 등급을 농가와 개별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1 대 1로 전화를 해서 조정해서 수매자금이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수매대금은 수매가 끝나고 그 이듬해 조정해서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지원해 줄 것 해 주었으면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되도록 해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수매대금 행정사무감사때 11월 말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었느냐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12월 안에 준다고 했다고 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12월 연말,

○정준상위원 그런데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일부가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할 것인지 그쪽의 실수로 인해서 품질의 등급을 정확히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수매한 물량에서 외부에 팔려나가면 팔려나간 만큼 수매대금을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매대금부터 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작년도 수매한 것이 아직도 농가에 안 갔다는 것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작년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무슨 2009년도가 작년이죠.
작년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재작년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2009년과 2010년하고 연말이 지났으니까 작년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작년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되게 만들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정준상위원 수매한 허브가 소비가 안 되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비가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약,

○정준상위원 프로 수로 몇 프로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60여톤 정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샘플까지 한 200톤 가까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킹덤영농조합법인의 사정을 확인해 보면 영업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클린룸이라든가 세척기라든가 라인이 완성되면 영업을 해 놓은 업체들을 거기로 불러들여서 이런 과정이다 해서 판매하는데 판촉하는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구 축산고등학교 교실에 쌓아놓은 허브는 거의 없어졌겠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일부,

○정준상위원 200톤이 나가고 60톤 정도 남았으면 60% 이상 70% 가까이 소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곳의 것만 싹 나가고 축산고등학교 교실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지금 새것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공교롭게 다른 곳의 것은 싹 나가고 축산고등학교에 있는 것만 남아 있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나가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을 해 놓고 생산라인을 깔고 난 후에 현장에 불러들여서 이렇다 라고 해서 국산화시키는데 지금 업체들을 불러들여서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2009년도 수매한 허브 중에서 몇 프로나 나갔느냐고 하니까 200톤 정도 나가고 60톤 정도 남았으면 70% 나간 것 아닙니까?
    또 하필이면 30%가 축산고등학교 교실의 것만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도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가 메일을 받아보니까 "전량 부족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면 전년도에 수매한 허브도 안 나가고 있고 수매대금도 안 준 상태에서 100㏊로 늘리면 무엇을 합니까?
늘리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협의를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수매가를 허브재배농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내려놓고 따라올라면 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농가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해서 설득해서 내려야지 일방적으로 내려놓고 따라오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면 과장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허브나 추어는 빨리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래야지 곪은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안 돋아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정준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허브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산기반시설은 거의 갖추어놓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모두 애쓰셔서 생산은 했는데 어렵게 생산기반을 구축해 놓은 것이 영농법인으로 인해서 지금 위협이 오지 않겠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영농법인에서 지금 허브 생산해 있는 것을 바로 매입하고 1개월 이내랄지 대금 지급이 확실하게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말에 가서 대금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허브생산농가들 다들 영세하고 어려운데 연말에 가서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수곡도 그랬다지만 지금은 수곡 수매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법인의 문제점, 법인의 운영자금, 회전능력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생산라인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1차 생산가공라인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3-4년 되었으면 이제는 정립되어지고 이런 문제없이 가야 합니다.
    항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특히 영농법인 문제로 인해서 감사해서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원시 행정이 절대 불미스러운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10년도에 허브생산된 제품이 농가에서 매입하고 나서 바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것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여유있는 생산농가가 있겠어요?
    그 점도 해 주시고 활기찬 건강 농촌마을 육성에서 지리산둘레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둘레길을 이용해서 농가소득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마을의 소득을 창출해 준다는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면 생산농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둘레길에도 편의 제공 시설도 같이 가주어야 합니다.
    편의 제공을 같이 가면서 우리가 소득과 같이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둘레길 관련해서는 시에서 편의시설을 자체예산으로라도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간이화장실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일반화장실은 표준화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농정과에서 이것보다 사업이 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목적은 같은데 규모가 적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은 개발해서 지도해 주고,

○김재덕위원   서로가 상충되는 것이 없도록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했던 허브사업이나 추어사업이 남원시에서 역점사업으로 가있고 성공사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보고대로 충실하게 가줄 수 있도록 지적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문제점이랄지 어려운 점이랄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보완해서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깊이 연구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주어야 하고요.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의 문제점을 발굴했으니까 우리가 결과에 흡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소규모 가공지원사업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예산을 보면 예산은 2억 3,8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굉장히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철위원 나열해 놓은 것이 너무나 남발한 것 같은데 왜 남발한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을 한 사람이 하는데 일부분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사업이 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어떤 사업이 되느냐면 가공사업인데 소규모 가공사업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한번 일회성으로 해서 가공사업이 그치는 이런 현상의 사업이 우려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속적인 사업이나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경우를 관심있게 해 주시고 281페이지 타이틀하고는 다른데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봉사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특수농기계 전문교육 실시 8회 370명 스키로다나 굴삭기, 지게차를 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철위원 교육시키는데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지도과장 이찬수 교육은 1월 중에,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사항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피해서 이런 것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또 하나 285페이지 새기술 보급인데 제가 작년부터 자꾸 이야기한 사항으로 주곡인 쌀 생산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앙시비를 동시에 하는 측조시비로 화학비료 및 노동력 절대 감소를 해서 고품질 벼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측조시비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측조시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작년 2009년도 사용한 것을 보니까 비료 알맹이가 굵어서 습기만 조금 있으면 안 내려가요.
    해 보니까 비온 날은 더욱더 이앙을 못 해요.
    막혀서 전혀 측조시비가 논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다시 재비료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에 농협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맞춤형비료를 권장하던데 이것을 기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단점은 보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새기술 보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새기술이 되겠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협에서 맞춤형비료 맞춘 것이 이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측조이앙기 시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료에 따라서 비료 종류에 따라서 그렇고 안 그렇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한번 비료는 괜찮고 작년에 엔텍비료를 쓰는 농가들,

○김철위원 엔텍이 아니라 이앙기 공급하면서 센터에서 해서 비료하고 같이 공급한 것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엔텍,

○김철위원 지금 그것이 안 들어갑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래서 그것은 개선을 해서,

○김철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공급한 맞춤형비료는 잘 들어갑니까?
이상 없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철위원   그렇게 이상이 없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측조시비 돈은 비싸게 들고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앙기 농가들에게 심어주는 농민들은 기계 가진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심어놓고 갑니다.
    나중에 언제 나타나느냐면 추비할 무렵에 비료 기운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해서 새기술이 아니라 헌기술만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남원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인데 전국에 2,400개 내지 2,500개가 우리 남원 추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아니고 추어탕 업체가 그 정도 되고 남원관련 간판은 43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2,4~500개가 전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추어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수,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남원 추어명칭을 쓰는 업체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남원 관련된 간판을 쓰고 있는 곳은 430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것은 2,400개나 2,500개 되어서 남원 추어간판을 쓰고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430개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430개 내지 450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우리 추어산업 클러스터에서는 치어생산이나 양식장 조성이나 성어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과 지금까지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양식농가를 육성하고 그것을 수매할 수 있는 유통업체를 지정해서 유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60여 마리 입식을 해서 2.4톤 정도 생산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상 31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1톤 생산이 우리 관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산량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우리 관내에는 약 72톤 정도가 필요한데 금년에는 저희들 생산이 31톤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생산량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원추어탕 간판을 쓰고 있는 430개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혀 관리를 못하는 측면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필요한 것이 연간 72톤 되는데 치어가 인공부화해서 음식점에 들어갈 때까지는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31톤을 생산하면 관내에 43% 이렇게 충당할 수 있고 내년에는 관내에는 다 해결이 될 정도의 물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해결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원과 관련된 추어탕 업소를 희망자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 공급해 나갈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관외 추어탕 업소 유통망 구축 70개소는 하고 있습니까?
유통망 구축에 대한 70개소는 어떤 유통망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70개소라는 것은 시래기도 있고 미꾸리도 있고 이러한 자재를 원료를 70개소 정도까지 금년에 이렇게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2010년도에 7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70개소 정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70개소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지만 남원의 간판을 쓰고 있는 430개소는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미꾸라지 관계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 지역에서 시래기 생산된 것부터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미꾸라지도 우선적으로 관내부터 공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외에 우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업소 또는 희망하는 업소부터 연차적으로 자재를 확대해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모양으로든지 430개는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장기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장기적인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계획서상에 어떻게 430개를 관리하고 점차적으로 올해는 어떤 계획을, 저는 아까 70개는 유통이 구축되어서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430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진행을, 이 사업에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단지 치어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만 구축되는 사업이어서 어떻게 산업화를 만들어 낼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자료상으로는 단편적으로 나타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일단 원료부터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 430개에 업소를 1박 2일 정도에 1년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남원에 올 수 있어서 교육비를 내고 추어탕 레시피도 제작한다고 하니까 교육비 내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아직 우리가 유통망이 안 되었지만 점차적으로 남원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되는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준상위원 상표등록을 남원이 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팜플렛이나 이런 것부터 만들고 또 홍보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야지 레시피 제작에 있어서 맛을 똑같이 전국에 430개가 통일될 수 있는 그래서 남원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그런 것도 향토산업 추어산업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빠지고 이런 계획이 육성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빈껍데기로 남을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앞으로 체인점화를 확대해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체인화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430개소 음식이 똑같이 맛이 있게 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물관계 또 지역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수적인 원료 이런 것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주 핵심원료인 미꾸라지하고 시래기만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30개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박문화위원 물량은 적지만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든지 분기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우리 지역부터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하루빨리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추어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아까 카메라가 있어서 할 소리를 못했는데 농기계 수리직원이 전반기에 채용이 안 되면 이것은 남원시는 너무나 인사가 개판인 것입니다.
    직원이 필요할 때 뽑는 것이지 시장이 마음내키면 뽑는 것입니까?
    부정채용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의원 중에서 부정채용했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뽑으면 부정채용 안 하고 적재적소에 직원 채용 안 했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시장실에서 한바탕하고 왔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물리치료사하고 농기계 수리공하고는 어떤 경우라도 전반기에 뽑아서, 물리치료사나 농기계수리나 전부 대민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슨 결벽증 환자같이 갑자기 안 뽑아버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보건소하고 농기계 관계하고 건의를 별도로 드렸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을 특단의 건의를 하셔서 의회에서 거론된 이야기까지 다 하십시오.
    그리고 허브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 계획에 보면 5월 15일에서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에 케모마일이 만개하는 시기는 5월 10일부터거든요.
    철쭉은 4월말부터 5월 20일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전국적으로 축제를 줄여가는 추세에서 작년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를 한 장소에서 2개의 기념식을 하는 것보다는 철쭉과 허브의 만남 하든지 해서 5월 10일쯤 허브축제를 철쭉제에 병행해서 같이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월 15일에서 23일로 잡아놓으면 지역여건이나 축제를 줄여가는 그런 추세나 모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오직 허브만 생각하고 일방통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허브축제추진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작년 결산한 자리에서부터 그런 소리를 했었음에도 논의를 언제 할 것입니까?
올 허브축제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논의를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곧바로 조만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5월 15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잡기 위해서,

○정준상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이 낀 주가 5월 15일에서 23일 말고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다른 주는 안 끼어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앞당겨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게끔 해야 하는데 이것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5월 10일 이전 토요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허브축제 때 말씀을,

○정준상위원 5월 15일이 토요일이면 5월 8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케모마일이 그때 만개가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5월 8일쯤에는 만개 안 됩니다.
    10일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케모마일도 그렇지만 일반 초화류를 해서 배색을 금년에는 많이 맞추려고 보니까,

○정준상위원   그것 맞추는 것은 일반 초화류로 해서 배색을 맞추는 것은 온실을 조금만 이용하고 조기에 조금 옮겨심으면 얼마든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잘 맞추면서 시장이 지시하면 눈빼듯이 내기를 해도 금방 맞춰요.
    그런데 왜 안 맞춥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장 지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작년 허브축제 준비위원회 최종 보고회하는 날 알았습니다.
    모레가 축제인데 오늘 5시에 보고회하면서 손가락질 몇 번하니까 내일 다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은 1년씩 지껄여도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해는 잔소리하는 것만으로는 지나지 않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애향회하고 상의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을 지역실정이나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 1년간 말을 해도 그대로 해 버리고 시장 지시는 한나절이면 되는데 의원 잔소리는 1년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무슨 말을 하면 표적 삼아서 하는 양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상호 간에 아무런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성질만 더럽게 됩니다.
    변화가 그것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몰라서 말을 안 하고 누구처럼 끝장을 볼줄 몰라서 심한 소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다가 말아버리면 왜 말았는지도 분석을 하십시오.
    하셔서 더 이상 안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니까 말을 하다보니까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많이 참았거든요.
    앞으로는 더이상 무슨 말을 하면 어째서 저런 소리를 하는가는 연구를 하시고 고치는 척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축제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분명히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이것은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추경에 예산확보도 안 되었는데 의회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획이 되었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도 계획서를 올린다는 것은 추경 말만 들었지 확정된 것도 아닌 것을 설명서에 올린다는 것은 혼돈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개발 및 전시라고 해서 예산 세워진 것이 없는데 예산서를 찾아봐도 부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항설명서에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돈도 없이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사비로 해서 하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 289페이지 시설딸기 하이배드 재배시범해서 있는데 예산서하고 사항설명이 다르거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예산서하고 사항설명서하고 다릅니다.
    사업계획서하고요.
    고설하고 하이배드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 써서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하이배드하고 고설하고, 하이배드는 높이 올려서 택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고설은 높이올려서 양액으로도 할 수 있고 하이배드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니, 하이배드가 고설재배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같은 용어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예산서는 왜 두 개로 쪼갰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진흥청에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설재배로 옛날에는 썼었는데 요즈음 하이배드로 바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아니라 예산서에는 하이배드로 해서 4,000만원 세워졌고 고설재배로 해서 5,000만원해서 자부담 2,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용어를 단일시켜 주어야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촌진흥청의 것이 1개소이고 우리가 시비로,

○위원장 노경환 시비로 해야 할 것 같으면 하이배드라고 해서 시비 부담이라고 딱 목을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하이배드하고 고설재배하고 명분이 다른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두 가지 것으로 했는데 보고서는 한 가지로 통합해서 보고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하이배드는 어쨌든 고설재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기를 두개 달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이배드로 해서 4,000만원 세워졌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직원과 상의)
다음부터 보고할 때는 통일을 해서,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두개로 쪼갠다는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설명해서 두개로 쪼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하이배드하고 고설재배하고 예산이 부기가 두개로 달려서 올라왔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시비인데,

○위원장 노경환   같은 용어로 해서 하이배드로 쓰든가 아니면 고설재배로 통일해서 써주어야 하는데 사업목적이 다른 것처럼 두 개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운봉과 인월 처리장 처리용량을 늘리는 작업은 안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운봉·인월처리장 용량 증설관계는 지금 하수도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인 경우에는 연수도시가 되면 별도로 5천톤짜리를 증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의 경우에는 저희 처리장 자체가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인월지역을 광역화해서 넓혀서 달오름마을까지 해서 별도로 폐수처리까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증설계획을 변경계획을,

○정준상위원 인월에 농공단지를 넓히고 오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영우냉동이나 다 들어가도록,

○정준상위원 다 들어가도록 처리용량을 넓혀야 하는데 원래 그 넓히는 업무같은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하수도 변경계획에 5년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소에 근무를 하면 같은 공무원을 수행하면서도 꼭 하급기관에 근무하는 기분이 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연연하지 마시고 또 환경사업소같이 동떨어져서 멀리 있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소장님만 생각을 바꾸면 분위기가 아주 좋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크게 간섭받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견학관계가 2010년 중점추진사항내에 견학로를 만들어서 현대화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행이 될 것으로 믿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드린 것은 거기를 스치다 보면 공간이 많이 있어서 기회가 닿으면 과수도 심고 소 가축 예를 들어서 가금류 닭이나 오리도 몇 마리 기르고 해서 직원들 분위기 조성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그 말씀도 더불어 붙이면서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윤명순
교 통 과 장	김영수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