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9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13일 (수)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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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결산을 말씀하시면서 솔향남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남원 시민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남원을 명품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남원시내에 소나무로 환경을 바꾸고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주요 요소요소마다 아름답고 좋은 소나무를 헌수받아서 심는 것은 정말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년 동안 소나무 식재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2010년 소나무 식재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2010년 올해에도 소나무 식재를 계속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129페이지 도심녹화사업에 사업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변함없이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우리 남원이 다른 도시보다 품위가 있고 품격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요 공한지마다 다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아름답고 좋고 오래된 소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시내 환경을 더 보기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좋은 소나무를 전부 시내로 파서 옮겨버리면 농촌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소나무가 또 없어서는 안 되고 하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는 예산도 어렵고 한데 혹시라도 구입하지 말고 헌수를 받아서 식재하는 것으로 그 쪽으로 방향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당초 처음에 몇 주 구입한 것 말고는 그 뒤에는 계속 헌수를 받고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좋은 소나무만 보면 산주를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주수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우리 시내에 빈틈없이 요소요소 소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은 더 심어서 솔향남원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또 구 역사 향기원 꽃길조성도 역시 몇 몇 분은 돈을 이렇게 허비한다고 말씀하는 시민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공터를 이용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우리 시민의 산책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멀리 위험한 산길을 안 가고 주야로 밤에도 산책을 해서 시민의 건강을 갖고 또 더구나 구 역에서 서문으로 가는 도로변 담장을 철거해서 길을 걸어가는 시민이나 차를 타고 가는 시민들도 그 광경을, 풍경을 또 꽃을 볼 수 있도록 담장을 철거한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그 광경을 보고 잘 했다고 느낍니다.
    올해도 역시 좋은 꽃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되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을 심어서 조금이라도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그 쪽으로도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구 역에서 이쪽 농협까지 가는 길초에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장미 심었던 도로변에 왜솔이 쭉 심어져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리기다가 심어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우리 한솔로 바꿀 생각은 없나요?

○산림과장 최석범 거기가 지형이 현 도로보다 낮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느 시점이 되면 구 역사가 우리 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장기적으로 매입이 전체적으로 되면 이것이 같이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도 땅을 돋워서 높이 심었을 때 경관도 있고 해서 지형이 돋워져야 된다 싶은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고 하면 식재부분만이라도 돋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교체해야 될 어떤 필요성은,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 역사 활용문제를 가지고 남원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역사가 금방 1-2년 내, 3-4년 내에는 어떤 방향 제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 남원시에서 매입한다든지 임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물론 거기보다 더 중요 요소에 식재할 장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 이미 심어 놓았다가 5-6년, 10년쯤 있다 필요시에 거기를 성토하거나 다른 변화가 올 때는 그 소나무를 다시 옮길 수도 있고 소나무가 없어서 심지 못하면 모르지만 헌수량이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교체했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옮길 수도 있고 그것을 올해 심었다가 내년 내후년 옮겨 심을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갑니다.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꾼다거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산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산불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대강 및 몇 곳에서 산불이 나서 공무원 전체가 투입이 되고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모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산불관계에 대한 것을 올해 세워놓았는데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을 해 보겠다, 산불감시원 진화대원을 사역해서 많은 인원을 투여해서 산불을 미리 예방하겠다는 방지대책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적은, 전혀 산불이 발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작년보다 적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솔향테라피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0년도에 용역비만 예산이 투자계획에 들어 있나요?

○산림과장 최석범 금년도에 용역비 2,000만원,

○박문화위원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일단,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1억원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여의치 않아서 2,000만원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예산에 2,000만원 용역비를 하고 연구 타당성용역을 1월에서 4월까지 하고 2011년에 구체화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또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남원에서도 그쪽에 실무진들과 교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참여하신 분들과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 해서 하여튼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서 산림청에 사업계획 요청하면 충분히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이 솔향테라피밸리 조성사업은 일단 남원시의 어떤 의지로 봐야겠네요.
만행산 일원의 보절과 산동면을 테라피밸리로 조성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확정은 내년 예산을 산림청과 해봐야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본계획 연구타당성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문화위원 충분한 어떤 내용이지만 빌라나 숙박시설, 안내센터 이런 부분은 계획으로만 나왔지 실제 어떠한 내용은 아니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아직 내용상에,

○박문화위원 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방향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지리산 숲길 관리·정비사업이 있죠?
    올해 예산 시비를 2억 4,000만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리산 숲길 안내센터에 현재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내용도 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실제로 저희하고 안내센터하고는 행정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닙니다.
    지리산 숲길을 당초에 조성하고 현재에도 거기에서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협조하는 관계이지 숲길센터에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그쪽에는 예산상의 문제이고 운영 인력의 부족한 것 그래서 저희들이 숲해설가를 3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숲길 해설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안내센터가 지금 현재 산림청 소관이라는 것이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안내센터라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산림청 소속도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법인이면서 산림청에 예산을 지원받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받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안내센터로써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산림과장 최석범 거기는 제가 알기로 어떤 운영관리예산을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요.

○박문화위원 산림청에서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 전에 우리가 숲길 조성할 때 녹색사업단에서 녹색기금으로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 남원 구간에는 일부 구간 남아있습니다만 하동이나 산청 그쪽에는 아직 개설이 안 되어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쪽에는 우리 관리쪽에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안내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는 앞으로 한 2년 동안 밖에 안내센터가 있을 수 없는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여건을 바로 안내센터 역할을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죠?
    있어야 되는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안내센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안내센터라도 해서 7개 시군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전체적인 거점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안내센터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녹색사업단이나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두시면 다른 사업 시행하는데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그럴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하셔서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는 지리산 인월이 있으니까 인월을 거점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방편을 검토하셔서 또 다른 곳으로 뺏겼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우리가 우선은 선점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3개소인데 이것은 계획이 나왔습니까?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설치인데 저희가 그쪽에 숲길센터하고 위치선정이랄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할 수 있도록 숲길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차장에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남원시에서 미리부터 해결을 해 주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지 이런 부분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에서만 고집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더 좋은 부분을 요구하면서 가자고 하면 전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지리산 숲길에 관해서 제주도 올레길을 한번 가시라고 했는데 계획을 세워서 갔다오셨습니까?
계획을 세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갔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히 세우셔서 커다랗게 보는 안목을 일단은 산림과에서 가지셔서 무엇인가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내에 이런 숲길 벤치마킹도 안 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1차, 2차, 3년차 조성을 해서 2009년에서 2011년입니다.
3개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사업내용에는 곰취재배하우스시설 14동, 방문자센터, 산촌 체험자의 집, 내기·고촌마을 쉼터, 노거수 정비 및 쉼터 등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차 사업하고 2년차 2010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분류를 할 때 1년차는 어떤 곰취재배용 비가림하우스 하나 1년차 사업으로 완료가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작년도에는 이쪽에는 저희가 추진방향을 우선 소득이 빨리 오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마을에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우선 소득기반 조성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마을하고 그런 합의가 있어서 작년도에 우선적으로 곰취하우스 재배시설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5동을 지어놓았고 금년도에 나머지 부분 14동 추가로 기반시설사업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이 1차년 사업에 곰취재배용 비가림하우스 25동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14동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할 것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39동을 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거기는 주로 생산물이 곰취 재배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년차는요?
1년차는 곰취재배용 비가림하우스만 25동 되어 있고 2년차에는 다시 미흡된 14동을 하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나머지 잔여분,

○박문화위원 잔여분 14동 하고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금년도는 방문자센터랄지 산촌 체험자의 집같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같은 것을 하고 그 사업 추진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년차에는 무엇을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3년차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3년차 예산은 전체예산이 1억 7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마무리 사업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주천면 고기마을에 하시는데 뭔가 해 놓고 또 되지 않는 현상이 되지 않고,

○산림과장 최석범 거기가 위치적으로 곰취재배에 최적지랍니다.
그래서 강원도같은 재배하는 여러 곳을 벤치마킹해서 작목을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남원시민들도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산림과장 최석범 예.
작물이 생산되고 하면,

○박문화위원 제대로 된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35페이지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을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2009년도부터 2011년입니다.
이것도 3개년사업으로 밤치재나 교룡산, 덕음산 일원에 2009년에 하신 사업이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없는데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덕음산에 산책로를 데크로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0월 초에 발주가 되어서 늦게 발주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20일경이면 데크로드 길은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숲가꾸기 사업 이것도 밤치재 일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2009년도에 하시는 것은 덕음산에 데크로드 길 이것이 마무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에 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 밤치재와 교룡산은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교룡산쪽에는 숲가꾸기 모델숲 아름드리 소나무숲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물 사업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왜솔교체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시과 업무보고를 잠깐 보니까 철도청과 남원시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본관 건물을 임대해서 미술관 정도로 활용을 한다고 했고 2015년 이후에나 개발검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도시과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5년 후에 개발계획을 짠다고 했는데 그때도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기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기회가 닿으면 시내부분이 끝나면 그쪽도 한번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가급적 금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지리산 숲길 관리·정비사업했는데 연계계획은 없으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지리산 숲길이 주 동선은 지금 내송마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장안리까지 다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용궁마을에서 숙성치 구간만 6키로 지리산 원동선은 남아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산림청과 협의해서 구례가 어차피 같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례는 아직 착수도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있는 것은 문제는 없고요.
    우리는 지리산 숲길을 주 동선으로 해서 주변에 둘레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노경환   동선을 제 생각은 곡성하고 협의해서 기차마을쪽으로 견두산쪽으로 해서 기차마을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소재지에서 우리 장안리에서 기차마을까지 약 23키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점·종점이 장안리하고 기차마을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체류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단일코스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날 오거나 아니면 밤차로 와서 새벽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코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가져보고 또한 우리 전라남도쪽에서는 구례하고 곡성하고 같이 연계한 동선을 연구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앞밤재 정상에 활공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활공장도 같은 노선에 동선에, 만약에 그쪽으로 동선을 잡아준다면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그 쪽으로 간다면 견두산쪽으로 가주는 것은 어차피 구례에서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그쪽으로 동선을 돌려서 곡성과 구례와 협의해서 기차마을로 해서 압록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리산 둘레길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질의드립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그 노선관계는 저희가 산림청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리산 둘레길 노선을 총 300키로로 확정은 해 놓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하면 추가로 이쪽 섬진강변으로 둘러서 이렇게 우리 남원에 이쪽 수지, 송동쪽에 아주 길의 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산림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위원장 노경환   300키로로 확정되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재서 300키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 동선이 한번 정해져버리면 간선으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 동선을 그쪽으로 해서 돌리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 관계는 구례하고 곡성하고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3개 시군이 의견을 같이 하면 산림청에 건의해서,

○위원장 노경환   아니면 기차마을쪽으로 가기 전에 압록쪽에 무슨 레미콘이죠?
    삼원레미콘인가요?
    콘크리트있는데요,

○산림과장 최석범 모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삼원콘크리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삼원콘크리트쪽으로 해서 고달쪽으로 그 능선으로 뺀다고 하면 그 쪽에서는 그 쪽에 강가에 둘레길이 되어 있거든요.
    포장이 안 되고 강변에서 쭉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마을로 해서 압록까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기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쪽으로 강력히 밀어붙여야지 시점·종점을 남원지역에서 할 수 있다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이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산림청과 협의하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는 우리 남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숲길이라는 것이 동선만 따라가라는 길이 아니거든요.
    걷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가는 사람 마음이지만 이미 주 동선이라고 하면 주 동선을 위주로 가는 것이지 간선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리고 걷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 더 좋으면 이 길로 갈테니까 길을 선택해서 가니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길을 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 주신 내용대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근 구례하고 곡성하고 협의해서 구례나 곡성이나 서로 득이 있어야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우리 남원지역에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득이 오는 것이고 구례도 득이 오고 곡성도 득이 와야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서로 건의되어서 주 동선을 바꾸어 주는 것이지 동선에서 시작해서 간선으로는 어차피 간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주 동선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성의가 보이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고 법령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숲길 가지고 처음에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숲길 조성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그리고 전라남도하고 연결하는 것은 숲길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아니, 그것이,

○김철위원   들어 보세요.
    지금 덕음산에서 견두산쪽으로 해서 산마루를 타고 들어가서 압록으로 해서 구례, 곡성 저쪽으로 빠진다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례하고 곡성하고 무엇을 타협할 것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는 그쪽 연장로를 이야기할 때는 그쪽을 타협하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도 못하면서 그쪽 타협하시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고 그것은 등산로 남원에서 지금까지 누차 이야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등산로 제 일번지가 숲길로 조성이 좋은 곳이 견두산이라는 것은 남원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이미 다 이야기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전라남도 구례군에서부터 이쪽 압록지역으로 해서 곡성 고달로 해서 고달에서 지금 고다리까지 길이 완전히 둘레길이 아니라 완전 차로가 되어 있어요.
    조금 덜된 곳이 고달면 고다리에서 고달면 두가리까지 사이가 길이 아직 확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포장은 다 되었어도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되고 있어요.
    곡성에서 측량하고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고달면이 그 길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고달에서부터 목동으로 이어서 목동에서 전라남도 구례 산동까지 길이 완전히 백두대간 뚫어서 큰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산길을 해서요.
    아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보십시오.
    그때 남원 통과하고 무슨 구례 통과하고 무슨 이야기 묻지않고 거기는 기가 막히게 환경문제도 되지 않고 뚫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방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사항과 남원에 덕음산 길하고도 연계가 되고 우리 활공관계도 연계가 되려면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수지면에 견두로가 국장님 계시지만 견두로가 수지면 유암리 갈촌으로 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확포장이 수지면 포암까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암에서 지금 곡성에서 산동과 연결된 큰 도로를 뚫는 구간이 짤막해요.
    많아야 한 2~3키로 될 것입니다.
    그 구간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사무국장 류재환 과장이 산림과장할 때부터 내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거기가 산에 가서 인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한 6미터에서 8미터로 도로 지적도에가 뚫어져 있어요.
    그것을 수지면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저도 그때 봤는데 당초부터 거기가 작은 소로 길 나무꾼들이 다녔던 길만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현재 위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삼판하면서 넓혀놓은 곳이 더러 보이는데 거기가 짤막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 보고 하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도로가 되다보니까 산림과에서 할 사항이 못됩니다."하고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국장님 그것을 챙겨보셔서 짧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달면에서 구례로 가는 도로하고 이것이 거기만 이어주면 방금 이야기했던 도로가 전부 남원과 연결되어 버립니다.
    짧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견두로하고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담당자들께서 이 사업은 추진하셔도 괜찮습니다.
    산림과에서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하면 임도같으면 산림과에서 손을 대는데 도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과 소관 쪽으로 가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랬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우리가 우선 다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원 발전에 이야기가 된다면 무엇이 됐든 심도있게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과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성길경 담당을 소개합니다.
    직원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주생면 일원 지당, 정송, 영천지구에 2013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2007년 2년 전부터 추진해 왔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시비 17억원, 민자 510억원인데 이 사업비는 기반조성하는데 쓰는 사업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와서 모두 공장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시비 17억원은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사업은 전체 조성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단지 조성을 2013년까지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진행속도로 봐서는 2013년에 기반조성을 마치겠다고 한다면 언제쯤 기공이 되어야 그때 완료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내년 초까지만 기공이 되어도 2013년까지는 마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한국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이 되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이 됐는데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부채가 너무 많고 자금회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금년에 총 45조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업은 전면 중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원시 산업단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가정 일도 그렇고 우리 시에 업무도 그렇고 당초계획 대로 추진이 잘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되고 사업추진 일정이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병문제라든지 그런 부채문제랄지 우리가 당초계획보다도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아까 그렇게 큰일들이 앞에 닥치면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실무선에서는 일단 당초에 갖는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역사 여기는 산림과에서 구 역사 향기원 꽃길조성을 하겠다고 했고 도시과에서는 구 남원역 부지 개발 이렇게 제목을 달리해서 똑같이 산림과에서나 도시과에서 우리 구 역사라고 표현해도 좋고 구 남원역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만 서로가 똑같은 자리를 놓고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과에서 향기원을 조성해서 꽃길조성하고 우리 시민의 산책로를 만들고 해서 시민의 건강을 찾도록 추진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사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본관 건물을 임대해서 미술관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이 계획은 우리만의 현재 생각입니까?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우선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난해 12월말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재산에서 물론 남원역 구 역사 부지도 포함해서 금년 1월말까지 전 국민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총 시상금 1억원을 내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공모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없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구 역사 구 남원역을 활용하는 실무선은 산림과에서 향기원을 만들든 건설과에서 무엇을 하든 과에 관계없이 구 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큰일을 한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한국철도공사하고 늘 다니면서 해야 할 과는 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철도청장이 왔다 가시고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거기를 방문하고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도 금방 1-2년새에 해결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우리 남원시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우리 현재 예산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그 쪽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변환경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쓸모있는 장소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청 실무자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49페이지 남원 도시계획수립인데 지금 보니까 금동 서문 교육원 간, 남원여고에서 조산간 도로개설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신역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이쪽 시청삼거리까지 오는 도로 계획도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계획은 현재 우리 남원시 재정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빨리 해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언제쯤이나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도에는 금동간선도로와 공무원교육원은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서문~신정간 도로가 29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내년까지는 거기 마무리되면 2012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의총로에서 구 남원역 뒤로 해서 시청 삼거리 그 도로도 연결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신역이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경찰서가 그쪽으로 옮겨지고 신역에서 남원시로 들어온 분들이 경찰서 앞으로 와서 의총로까지 딱 와서 우회를 해야 합니다.
    향교동 동사무소쪽으로 우회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용남시장쪽으로 와서 구 역전으로 오든 시청방향으로 와야 할 분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우회를 하는데 그 도로가 빨리 나야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시 재정은 잘 모르고 우선 활용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른 곳도 급한 도로개설이 필요하겠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길도 빨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2007년부터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서는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용은 전혀 없고 단순히 한국토지공사와 투자심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구호만 일반산업단지 필요하다고 외쳐온 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과 차원에서 기만한 행위였고 시민들에게도 안목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막아버렸다, 진실성있고 투명한 부분을 보여 주지 않는 그런 시정행위 아니었나 이런 부분을 보고 심히 기분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는,

○박문화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30만평 하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어떤 염원이고 바람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은 추진계획이 다시 한국토지공사와 이야기해야만 이것은 투자심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구호로만 외치지 전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노력한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당초에 일반산업단지를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위원님께서 당초에 의견대로 빨리 빨리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황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산업단지가 하다가 중단되거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황을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도 한국토지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러운 여건 변화로 인해서 조금 그런 판단이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토지공사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본사 사장을 아주 잘 아시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나 해 주어야 겠다 하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전북본부에서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최근에 엊그제 시장님과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대화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본사 사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빨리 좀 해야겠다고 하니까 박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다 재검토를 한번 현재 진행상황겸해서 하고 있다 남원 것도 한번 보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현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는 일부 늦어질 것 같은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못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시장님하고 본사 사장님과 관계는 말씀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하신다는 의지는 확실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더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논리도 아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1억원 공모가 공사에서 우리 구 남원역에 대한 것입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남원역 부지만이 아니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유한 재산에 대한 사용용도를 공모 받아 보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중에 남원역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로 추진계획에는 리모델링 후 미술관 등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남원도 시립미술관이 하나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문화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대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어떤 시민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미술관에서 끝내지 말고 발전적인 안을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립미술관으로 시립을 붙여서 가는 방법, 하다가 거기에서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시립미술관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면 근간이 될 수 있고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정서상 우리 남원에도 이러한 부분 한 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했으면 여기 구 남원역에 못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아이템을 넣었기 때문에 꼭 도시과에서만 관련되는 구 남원역 부지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은 들어갔지만 따지고 보면 남원시에 전체적인 사안이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커나가는 학생들,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좋은 미술작품을 볼 수 있고 미술이라는 것은 많잖아요.
문인화부터 해서 유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우리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장을 만들어 내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개발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넣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51페이지 보시면 도통 1·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했지만 기반시설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정비에서 그 도통 1·2택지는 앞으로 건축계획정비가 들어가면 어떤 건물의 용도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딱 정해 놓은 것만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쉽게 이야기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옛날 이야기하면 상세계획입니다.
    그 지구안에서 모든 토지는 이렇게 해야 하고 건물은 이런 건물만 짓는다는 것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한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고요.
    현재 건축된 건물 범위내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색상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들여 짓는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규제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반적인 것은 안 되고 탄력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도 도입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저희도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싱가포르에 가면 똑같은 건물은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러한 부분인가 해서 아파트를 짓든 그 안에 건축을 지을 경우에는 똑같은 설계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계획 정비도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남원시를 만들려고 하면 일률적인 그런 건축보다도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짓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심도있는 계획을 집어넣으면 함부로 남발해서 건축행위 짓는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 지역에 맞게 여건에 맞게 그런 것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의견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유형의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계획에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완전히 획기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럽이나 그런 곳처럼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지금 보다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나은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축을 느닷없이 많은 돈을 소요해서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개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친환경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금이나마 인간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계획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기반시설계획같은 경우는 시설기반을 지구단위계획에는 미리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 기반시설계획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왜냐 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일반적인 단위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야 될 계획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로나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옛날 같았으면 주차장이 결정되어서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같으면 옛날에 설치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없는데 필요하다면 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하고 도로도 이면도로의 좁은 도로를 건축을 지을 때 들여서 지을 수 있도록 사실상 도로폭 확장은 어렵지만 건축을 들여서 지으면 도로가 넓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일반적인 일상적인 내용만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설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소통의 부재라고 해서 전문가, 비전문가 더 많은 부분을 같이 함축시켜서 이런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남정식입니다.
    앞으로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경험이 없어 미흡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인사 발령되어 보직을 새로이 받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환 하천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에 보면 세 곳에 공히 3억원씩 되어 있는데 앞으로 투자해야 할 돈을 보면 너무나 형편없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07년부터 11년까지로 적어 놓고 2011년 이후에는 또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 금년도 예산 확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계획된 기간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여기 보고서대로 하면 2011년 이후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2011년까지는 3억원만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보고서 잘못되었죠?

○건설과장 남정식 금년에는 예산 확보된 것이 3억원씩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보고서에 3억원 다음에 2011년 이후라고 표시된 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2011년 이후에 투자한다고 써놓은 것은 왜 이렇게 써놓았느냐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라고 써야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정준상위원   뒤에 사업기간을 보면 07년에서 11년까지 써놓으면 보고양식이 하나도 안 맞아요.
    2010년도에 3억원씩 투자해서 2011년 이후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11년까지 입니다.
    이 보고서대로 하면 11년도에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이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 고치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사업 연장이나 이렇게 길이를 가서 보면 올해 꼭 필요한 사업만 하더라도 10억원 가까이 공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무엇인가 추경에 특단의 조치를 가하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진입로랄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랄지 전부 다 마찬가지이니까 파헤쳐만 놓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고 이백~운봉간 도로는 보고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0년 이후에 20억 7,900만원을 투자하는데 지금까지는 5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정준상위원 공정은 65%이고 나머지 구간이 어디까지 20억원이면 변전소 있는 곳까지 다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학교 앞에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변전소 앞에는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은 다시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이백~운봉간 도로도 아니거든요.
    도로명부터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백~운봉간도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 도로를 보면 이백소재지에서 신남원변전소까지 내는 도로로 알고 있지 누가 학교 앞에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도로는 신남원변전소까지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구분을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서 보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고 마을진입로를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2010년 이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정준상위원 많은데 4,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용담마을 진입로같은 경우 4,000만원 들여서 2010년도에 4,000만원짜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신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거기는 설계 안 난 곳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설계 난 지역은요?

○건설과장 남정식 설계 난 지역은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준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준상위원 마을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1억원어치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우선은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최대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준상위원 1억원어치 하기가 애매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1억원은 예산을 안 세워야 합니다.
    1억원을 뭐하러 세웁니까?
    1억원 공사하기도 애매한데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모양새 안 좋게 1억원씩 세워놓으면 공사를 1억원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을안길 포장도 아니고요.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 부분에 쓰고 하려면 그래도 3~4억원은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에 무엇인가 조정이 되어서 한 곳이라도 해야지 세워만 놓으면 무엇합니까?
    결산추경에 반납해야죠.
    차라리 추경에 무엇인가 조정을 해서 한 곳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최대한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건설과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건설과 예산을 보면 사업 시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추경에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시장에게도 이 내용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준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2010년 건설과 예산을 보면 우리 시청 지휘부의 건설과 업무추진에 관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전년대비 2010년 예산을 보십시오.
    보았을 것이고 아마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휘부서에서 건설과 업무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적다,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을 보면 읍면시도 확포장이라든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오지종합개발, 통행불편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하천유지관리사업 특히 읍면동 숙원사업비 등을 보면 이런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참 섭섭하게 생각하고 분합니다.
    이것은 정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여러분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건설과 직원분들도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16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면 한 곳의 사업을 거의 6~7년 길게는 10년을 해야 사업이 끝이 납니다.
    진도를 보면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1년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서서 이 사업을 언제 마칠 것입니까?
    지금 파헤쳐 놓으니까 오히려 불편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대강을 다녀왔습니다만 대강 송입선같은 경우를 보면 파헤쳐서 과거에는 경운기라도 다녔는데 지금은 경운기도 못 다니고 눈에 길의 경계가 안 나타나니까 멀리 우회하고 있어요.
    눈이 전혀 녹지도 않고 눈 위니까 난간이 어디인지 끝이 어디인지 경계도 없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아직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지 몰라도 일단 빨리 현지 파악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든 그래서 이 공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확보 및 현장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하천 등을 보면 소하천이 전부 흙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안 하니까 폭우가 오거나 많은 강우가 있을 때는 넘쳐서 제방이 무너지거나 붕괴될 우려 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하천에 준설을 빨리 했으면 돈 10만원이나 20만원 가지면 할 것을 몇 천만원, 몇 억원이 들어가는 이런 피해 복구작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상준설사업도 이 돈으로 어림도 없습니다만 여름이 되기 전에 봄철에 빨리 정비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업이 진척될 때 그때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제설기를 주어서 민간인에게 제설시키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한 면에 제설기를 몇 대씩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수요량을 봐서 2대내지 3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보급을 할 때 구역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보급해서 제가 알기로는 운봉에 2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동·서·북쪽을 다 1대가 카바하고 1대 가지고 남쪽을 카바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남쪽 카바하는 것만큼만 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대 정도는 더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1년에 기름을 200씩 주는데 제가 봐서는 200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유류 지원도 늘리고 각 면에 제설기를 늘려서 제설기가 그렇게 비싼 것 아니잖아요?
    기름을 안 주고 제설기만 주어서라도 그 마을에 제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제설기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짜로는 자기 마을에 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해야 자기 동네 진입로라도 밀지 제설요원들 맡겨놓아봐야 자기 마을과 지방도 밀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며칠 계속 밀 수도 없는 것이고 눈 오면 그날 미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제설기를 확대해서 제설요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도 자기 마을 정도는 카바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설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정준상위원 제설기 얼마 안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예산만 세우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제설기 확보 문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 예산에는 더욱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이 나와 있는데 결산은 2010년부터 과장님께서 새로이 추진하는 방향과 2009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도 하고 보완도 하겠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런 가운데도 저희가 볼 때 쾌적하고 안락한 도로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위험도로와 통행불편도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위험도로나 통행불편도로는 정비를 해도 시간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 금년같은 경우도 용담 앞 도로에 대한 위험도로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타나게 제대로 된 제도 정비가 되고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또 과장님께서 중점과제로 하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을 하는데 불법노점이나 노상 적치물, 과적위법 차량 등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절하게 이런 부분이 정말 기초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행위는 철저한 부분을 해야 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위험한 도로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소통을 통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한 안전하고 미래지향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을 해서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중에 뱀사골에 우리 지방하천이 전국 7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뱀사골만이 아닌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하천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들 중점과제로 선정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더 업무를 챙기면서 그래도 남원이 또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 관광지인 남원, 관광남원에 어울리게 저희들 건설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천분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제도 국토해양부를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하천사업이나 도로사업을 하는 것도 지역관광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친환경 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친환경이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정말 무개발, 난개발이 나타나지 않는 제대로 된 우리 지역에 친환경과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요즈음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의 것을 그대로 지켜 가는 건설과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시내는 굉장히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어서 출근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만 하지 마시고 안 보이는 곳도 꼼꼼하게 챙겨서 제설작업을 하셔서 위험을 방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뭔가 변화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2010년 이후 예산때문에 이것도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 장기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고 작년도에는 설계만 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철위원 사업은 하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2010년도 투자하고 나머지 2010년 후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철위원 이것이 예산관계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완공할 것으로 알았는데 보고사항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소하천사업은 방재청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철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중단을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래서 하천사업같은 경우는 장마비하고도 홍수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답사를 통해서 금년도 끝난 구간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피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구간을 설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을 예산만큼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타 예산이 확보되면 또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6억원, 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한 구간씩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제설관계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노 계장에게 제가 전화도 하고 또 노계장이 애를 써서 해결도 하고 했습니다.
    이 제설문제가 시내권은 제설문제를 몰라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시내는 소금을 뿌려놓고 그러죠.
    그런데 면지역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설기 2대 내지 3대가 지급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도 지급 나가야 할 제설기 예산 얼마 세워졌죠?

○건설과장 남정식 금년도에 6대 2,280만원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금년도 아직 안 나갔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철위원   이것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내년도 제설 대비하려고 합니까?
    금년 겨울로?

○건설과장 남정식 구입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구입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아직 구입은 안 되었지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김철위원   왜냐 하면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내에 해서 줌으로써 지금 폭설이 안 온다고 보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빨리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예산 확보되었으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서 면단위 지역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직접 현장을 보니까 가장 문제점 핵심적인 이야기는 면과 면 사이 경계지역에 간선도로랄까 면도로랄까 여기를 안 합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또 하나 면로 중에서도 지방도 중에서도 음건이 지어서 있는 미끄러운 곳은 손을 대지 않아요.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면단위 면장의 능력에 따른가 면직원들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 행동 여하를 보니까 과거 면이 제설작업을 잘 하더니 이번에 눈 올 때 전혀 손을 대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봤을 때 시청에서 관장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주민이 이야기해서 애로사항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철위원   또 하나 이번에 제설하고 있는데 제설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눈 제설기가 도로 밀고 가다 보니까 마을 앞에 방지턱 해 놓은 것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설하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봉사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트랙터 위에 달아서 밀다가 한번 부딪치면 축이 나가버린 답니다.
    그리고 또 송동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스키로다에 달면 그런 것이 방지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스키로다가 오히려 낫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방지턱이 이루어졌든 어쨌든 제설은 해야 될 사항이고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설기는 충분히 어떠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것은 만들어서 해 주어야 할 사항이고 또 하나 하다 보니까 수지를 제가 그날 봤는데 수지가 두 사람이 하는데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한 분이 하고 소재지 밑으로 해서 두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다 치우지도 못하고 간선은 손도 못 대고 큰 도로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니까 길이 잘 녹고 좋았습니다.
    빨리 녹더라고요.
    아침 일찍 치우니까요.
    그런데 이분들 해마다 제설비를 보면 유류대를 면에 주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배정해서 나가죠?
평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철위원 이것을 안 쓰면 회수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의 회수는,

○김철위원 그러니까 회수도 안 하고 놔둡니까?
그러면 면단위에서 이것을 자체 소모비로서 어디에 씁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김철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이 내용을 묻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대안을 세우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류대하고 식대하고 일비는 예산을 면에 맡기지 마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확보를 해서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것 아닙니다.
    1년에 몇 차례입니다.
    몇 차례인데 이분들 나가서 정말 애 쓰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 보다 더한 일자리 창출로 돈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일비를 안 준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일비를 주어야 이 분들이 일비 값을 하죠.
    또 하나 애쓰시는데 식사를 밥을 사먹는데 면장이 면장 판공비로 밥을 사줘서는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철위원   정없으면 저는 그쪽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면내 발전협의회에서 자체비용이라도 써서 해 주어야 한다고 한 것을 내가 발전협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비, 식비, 유류대 시에서 공통적으로 세워서 실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비로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주어야 옳은 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운봉지구 이야기를 했지만 수지도 산간지가 되다보니까 큰 도로만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에도 아침에 복잡합니다.
    두 대가요.
    그리고 송동지구쪽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서 나중에 제설차를 다시 한번 불러서 돌려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것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수지도 유암리선이 따로 있고 지금 1대가 나간다고 해도 상하부가 우선 급한 곳으로 본다면 두 대가 있으니까 상중하로 1대 우선 들어가 주어야 겠고 급히 3대가 또 하나는 저쪽 남쪽으로 유암리지구가 산간지대입니다.
    그쪽에 또 1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수지만 이야기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남원 면지역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이 주면 좋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숫자는 지금 예산 확보라도 해서 이것은 바로 해야 합니다.
    바로 하셔서 아까 예산 추경해서 이 비용은 건설과에서 제설 한번 온 뒤에 바로 바로 집행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철위원 소모비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 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름값 조금 나오니까 적당히 하려니까 그 사람들 안 하려고 하고 기계 망가지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기계는 봉사한다고 하지만 일당이나 유류, 식비 정도는 충분히 딱 맞추어서 그때 그때 제설했을 때 우리가 지금 나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용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재난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후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를 맡자마자 질의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재난관리과가 계장급이 몇 분이나 바뀌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세 분 중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김철위원   금년에 재난관리과에 우리 예산심의하면서도 누차 재난관리과에 위원들이 주의깊게 이야기해 준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들 6급들 바뀌고 이러다 보면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시행할 수 있을까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중장비 금년도 예산 편성이 되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그것을 짚었습니다.
만약 사서 남원시 관리재산인데 개인에게 임대해서 넘겨주어서 관리 부족할 것 같으면 그것을 못하게 해서 남원 관리재산으로 해서 일단 넘겨주지 않도록 관리를 그렇게 해서 강력히 지시가 되어서 예산 반영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만약 나중에 조사해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흐르면 절대 안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을 보험에 가입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2010년 계획에 보면 주택, 온실, 축사해서 물량해서 금액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가입 언제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선정을 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김철위원   예산은 반영되었는데 그렇죠?
    담당계 나와보세요.
    계장님이 업무담당했습니까?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기존에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복구지원담당 차남희입니다.

○김철위원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계장을 제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관계에서 지금 2010년도 총예산이 총대상 금액은 무엇이고 예산금액은 무엇입니까?
    3억 7,400만원과 총대상에서,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총대상은 남원시내 전체물량을 계산한 것이고 2010년 물량은 저희들이 예측을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한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총대상하고 3억 7,400만원의 차이가 무슨 과정이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물량도 물량별로 보험료가 틀리고,

○김철위원 아니, 물량은 그렇다고 하지만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그래서 일반 개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보험료가 또 틀립니다.
    그것을 계산한 것이 총대상금액이고 2010년은 대부분 3,250동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김철위원 그러면 2010년도 3억 7,400만원 나온 것에 한해서는 방금 계장이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만 이렇게 예산에 3억 7,400만원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김철위원 그러면 일반인 61 ~ 68% 배정하는 것은 2010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쪽 총대상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남원시 전체 주택물량을 잡아본 것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축사, 온실, 주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총금액에도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헷갈립니다.
    2010년도 예산은 3억 7,400만원으로 해서 차상위하고 수급자는 하고 나머지 일반인은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보조율에는 일반인도 61~68%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총대상에도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그것은 보조율입니다.
    프로테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김철위원 그러면 총대상이 이렇게 되는데 2010년도에는 3억 7,400만원밖에 계획을 못세우겠다는 것이죠?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그렇습니다.
예측은,

○김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그러면 3억 7,400만원도 차상위하고 수급자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일반인은 안 한다는 것입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일반인도 있기는 있지만 예측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예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획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획상에 보험료 보조율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61 ~ 68%, 차상위는 81% , 수급자는 94% 나와 있죠?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온실, 축사 1% 있는 것은 차상위나 수급자가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아닙니다.
그것은 1%만 저희들 목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 대상은 일반인 아닙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일반인도 들어 있는 것이죠.

○김철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차상위하고 수급자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조금 이야기가 안 맞아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지금 저희들이 2년째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보험 가입 희망이 아주 저조합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입 희망자를 받아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수급자가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그것은 일반인입니다.
저희들이 1%만 일반인을 예측 계획을 잡고 간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차상위하고 수급자는 주택만 넣어주는 것이죠.
시에서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그것만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었기 때문에 1%가 온실이나 축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풍수해보험료 의미가 하나의 약식처럼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나무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풍수해가 떨어져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우리 지원정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김철위원 그때의 기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계획상으로 봐서는 조사해서 예산을 마련한 것도 적당히 안일하게 한 1% 정도만 잡아 놓아 본 것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목표를 그렇게 잡고,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대설 등이 있습니다.
    대설 피해가 주택은 없을 것이고 거의 보면 온실이라고 했는데 온실도 안 맞아요.
    오히려 하우스는 말이 되어도 온실은 안 맞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피해보상관계는 보험하고 약간 성질이 틀리고 이것은 보험입니다.

○김철위원 내가 보험이 아닌 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농가가 안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정준상위원 온실하고 하우스하고 틀립니까?

○김철위원 온실하고 하우스하고 자원이 틀립니다.
건축물 자체가 틀려요.

○정준상위원 여기 나와있는 온실하고 하우스하고 틀린 것입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틀립니다.
    하우스도 포함이 됩니다.
    온실도 되고요.

○김철위원 여기 온실속에 하우스가 포함된다고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정준상위원 하우스라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맞습니다.
하우스, 온실,

○정준상위원 유리온실처럼 지어 놓은 것이 온실이고 비닐하우스 비가림하우스는 하우스거든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하우스도 포함되고 온실도 포함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2010년 계획에 가서 온실이라고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정준상위원 보험을 일반농가들이 안 들으니까 1% 목표라도 해서 시에서 보조해서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하고 희망을 받아보니까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몇 프로입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지금 일반인은 61 ~ 68%를 지원해 주면,

○김철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 것입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개인이 넣어야 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보통 비닐 1동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것이 매년입니까?
    단년입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1년단위입니다.
소모성입니다.

○김철위원 얼마나 됩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하우스같은 경우는 1동에 거의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철위원 보험료가 1동에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넣지 않습니다.

○김철위원 일반도 안 넣지만 시에서도 재정상 문제가 생기겠네요.
너무나 과욕이 되니까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철위원   저조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보험료가 큰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설의 경우에도 재난인데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설이 내렸을 때 일단은 홍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제설장비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부서가 대설의 재난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도로관리부서니까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천관계에 있으면 하천계에서 다 해야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그 사업은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계장이 답변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논단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논단하자는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설이 재난이라는 말입니다.
    재난입니다.
    도로에서 치우는 것은 국도나 지방도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지만 나머지 기타 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마을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김철위원 만약 지금이라도 어느 산골마을이 고립되어 있다면 이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겠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같이 해야,

○김철위원 그렇죠?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을 살펴서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온실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온실이라 함은 어떠한 시설을 해서 보온의 효과를 거양하고 가축이나 식물 기타 등의 보온에 도움을 주는 시설을 온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과 태양을 이용하는 등 또 난방시설, 비가림시설 포함한 것이 다 온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적다고는 일반인들이 합니다만 재난시에는 그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 업무는 신속·정확해야 하고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업무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재난은 천재와 인재 2개로 구분되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인적재난, 자연재난,

○강성원위원 천재는 자연재해이고 인적재해는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적재난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강성원위원 특히 재난은 사후처리보다는 미리 예방이 더 중요하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생활안전시설에 사전점검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강성원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떤 풍수해가 예측된다 이럴 때는 사전에 어디에 제방이 위험지구다, 어디에 경계석을 쌓는데 거기가 위험하다 하면 사전점검을 해서 재난관리과 내지는 건설과나 도시과에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저는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추진은 과장님께 맡기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계가 이야기 나왔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험을 일반시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강성원위원   일반 사망보험이라든지 교통보험은 많이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실제 우리 천재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풍수해보험은 많이 기피를 합니다.
    특히나 국가가 어떤 한 면에 보조를 해 주면서까지 보험을 넣으라고 해도 안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시군에 지난번에 업무를 알아보면서 알아보았더니 거기는 또 남원에 비해서 엄청 많이 가입한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쪽 시민과 남원시민과의 시민성도 차이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우리 행정에 홍보도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반면에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남원 재난관리과에 있는 풍수해 담당이 홍보를 안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시민이 잘 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나중에 재난이 있을 때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의 책임도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각종 이장모임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모임에 팜플렛을 만들든가 전단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이런 피해가 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차상위와 수급자에게만 많은 혜택이 가고 그 외에는 혜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반, 특히 시설하우스나 과수 그렇지 않고 축사를 가진 농가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주요업무 결산이 나와 있고 2010년 중점추진방향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지역에 안전·안심 환경 조성을 하고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점과제로 365일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체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확립되어 있는 것을 신속하게 전파시키고 공백없는 재난관리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과학화된 정보 분석기능 보강과 체계적인 재난대처인데 이 부분은 아직 다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추가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은 추가 구축하면 완벽하게 재난대책이 체계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박문화위원 재난 예방행정 강화로 주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점검은 업무보고에 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특별히 지금 더 해야 할 부분이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겠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박문화위원 자료에 나와있지 않는 안전교육이나 홍보가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자료에 나오지 않는 그런 특별한 홍보분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셔서 보완을 하시고 구축을 했으면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고 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하겠다고 2010년 중점추진방향을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재난관리에 있어서 대응체계 구축을 제대로 해 주시고 안전에 있어서 더욱더 검토하셔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재난관리과에서 CCTV관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CCTV를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난관리과에서만 운영하는 CCTV는 11개소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1개소가 재난에 대한 것을 합니까?
서민생활안전 도모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주로 서민생활안전보다 재난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홈페이지와 관련되는 것입니까?
현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CCTV를,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현장을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1개소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교량의 수위라든지 적설량이 얼마나 눈이 오는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만 11개소네요.
확인이 되는 것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같이 말씀한 재난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CCTV라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건설국 위원님들의 금년도 한해 동안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담당급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인해서 급수계장하고 누수방지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린 급수담당입니다.
    이영진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두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개인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이 80개 마을에 3,261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6개 마을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74개 마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관계를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우선 금년에는 2개 마을 정도해서 74개 마을에 2가구 정도 해서 분석하는데 830만원 정도 수질검사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이 내용관계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마을별로 수질상태를 한번 평가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2005년도에 하수도 오수받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개발품이 없어서 140개소가 이백면 일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오수받이를 전체 교체하는데 1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하수도 정비 금년도 사업으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관계는 금년에 73억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8억원을 목표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하수도 사업 지방 직영기업 전환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직영기업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또 하수도 특별회계 두 가지를 운영해서 하수도 사업을 두 가지 일반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직영기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처럼 공기업을 만들어서 매년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이나 결산이 따로 별도로 분류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경영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공기업화해서 운영하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회계관계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방직영으로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직영기업이다 공기업법을 안 봤기 때문에 기업을 전환하면 이것도 위탁인가 그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 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계상만 공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일반회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런 부분을 본다면 투명성과 효율성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상수관로가 583이 맞습니까?
    아니면 577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577키로 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는 583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송수관이라고 배수관이 아닌 송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송수관 포함한 것이 583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상수관로는 총 577키로 라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노후관에 대한 전체계획이 1993년에서 2016년까지 141키로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현재 노후관,

○박문화위원 노후관은 그러면 지금 현재 577키로에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몇 키로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나오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577키로 중에서 147키로 한 20%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147키로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라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41키로 입니다.

○박문화위원   141키로가요.
    그러면 이 시점이 1993년도에 2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까?
    그때 시점에 141키로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993년에서 지금 2010년 그 이후도 노후관이 30년이 넘었다는 것이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41키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노후관을 93년도 부터 추진하면서 현재 141키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박문화위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노후관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20년 이상이 되었죠.

○박문화위원 20년 이상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20년 이상에 그 시점에 벌써 93년도 시점에 20년 이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매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은 36.7%입니다.
    전체 사업량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를 계획해서 2016년까지 141키로 한다고 하는데 사업량은 36.7키로 맞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것이네요.
    노후관 교체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나왔지만 교체공사에 대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규명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맞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추진실적이 미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서 2010년도는 4.0키로만 하겠다 사업비 확보를,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5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5억원밖에 확보를 못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논의를 하지 않고 심도있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수도 위탁관계에 있어서 제일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남원시 상수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금 선투자적인 측면에서 사업비를 확보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이용할 계획으로 운영했었는데 그 사항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또 의문점이 이후 추진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3.7키로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20년 이상을 노후관이 141키로로 볼 때 나머지를 2020년까지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료설명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계획상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상 2020년까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시민들에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문제는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양질의 수돗물을 조기에 제공해야 하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저희들이 수도요금 받아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화율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도요금을 그렇다고 막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32억원 지원 받아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50억원 정도에서도 금년에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실제로는 이 부분은 월락정수장이나 시설유지보수나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최후의 결론적인 부분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성립이 되려면 2020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부분을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더구나 상수도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적극적인 대체도 안 나오고 정책을 수립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박 위원님!
    문제는 돈입니다.
    이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돈을 놔두고 안 쓰고 있는 과정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곳을 먼저 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노후관이라든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급한 지역이 있고 물을 못 먹는 지역에 물을 먼저 주는 것이 시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좋은 물을 주겠다고 해서 물을 못 먹고 있는 곳을 물을 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고 그대로 사업화를 하지 않고 두는 것이 그렇게 이 부분은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니,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박문화위원 소장님, 설명을 더이상 들어 볼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상수도 문제는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인데도 일단은 업무의 태만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니, 그 내용을 업무의 태만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관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그 내용을 그렇게 태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문화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신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관이라든지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용어 하나가 이해가 안 가서요.
    에어써징이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에어써징이라는 것은 암반관정이 오래되면 찌꺼지가 끼어서 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에어로 다시 청소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에어는 바람이고 써징은 퍼내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바람을 넣어서 그 안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숨통을 터주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우리 말로는 못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용어는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정에서만 쓰입니다.

○강성원위원 저같은 사람은 용어를 몰라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관정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수도 하면 오수, 식당에서 나가는 것, 화장실에서 나가는 것을 다 하수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관에 연결해서 환경사업소에서나 그런 데에서 바로 정화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시설은 어디에 속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시설이 하수관거사업에 해당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0년에 하는 것은 농촌에는 없고 시내만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까 관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원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거기가 이백지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산까지 해서 송동 저쪽으로는 아직 안 들어가고,

○강성원위원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어떤 건축 주택을 짓거나 사무실을 지을 때는 정화조가 필요없을 수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지역에 이 관거사업이 되어 있는 지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정화조가 필요없이 바로 화장실에서 바로 오수관거로 연결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기 되어 있는 시내지역은 언제쯤이나 교체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하수관거사업관계는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25년밖에 안 남았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성원위원 이해는 갑니다.
가정에서 정화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 한번 해야 되고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 사항관계는 BTL사업이라고 민간유치사업 투자를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화장실에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환경사업소로 간다는 그 이야기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서 정화를 한다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강성원위원 지금은 정화조에서 일단 한번 걸러서 나갔는데,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도 역시 그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규모가 작죠.

○김철위원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사업도 결국은 그 마을에서 나온 것은 끝에서 일단 관거처리가 되어서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늘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때문에 못하지만 특히 남원은, 경상도 사람들 오염된다고 해서 그쪽에 사업 붙여버리고 보니까 이것이 형평성 논란이 너무나 많거든요.
    빨리 해야 하는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수도 세를 안 받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농촌마을은 안 받고 기존에 있는 처리가 되고 있는 곳은 받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처리하는 곳은 받는다든가 안 한 곳이나 똑같이 하면서 물고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가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점도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하수도 세를 낸다고 하면 안 할 마을도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농촌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 이것 믿다가 사업 믿다가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느 세월에 세액 다 맞춰서 하수구 정비 한번 하겠습니까?
    마을 앞에 하수가 꽉꽉 메워져서 지금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오수는 그냥 두고 라도 우선 배수라도 이것은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잘 해 주시고 금년도 아까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소재지권 몇 개 넣어놓았는데 2011년도라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2011년도 입니다.

○김철위원 2011년도까지 소재지권을 넣어놓았는데 지금 면단위 너무나 편중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는데는 정비계획에 넣어주어야 겠다 하는 이야기를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그리고 금년도, 금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송동 수지 배수선에 수돗물 사고 났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그것이 사소한 부속 하나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수지면 송동면은 이 광역상수도 물 먹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수조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배수지 물탱크입니다.

○김철위원 저장해서 보내는 것이 배수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저수조도 되고 배수지도 되고 그러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은 배수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로의 물 흐름도가 하나를 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 가지고 다 용이하게 쓴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수지가 송동선으로 나가서 물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이 고장나니까 전 지역이 못 먹게 되잖아요.
    배수지 관계를 이렇게 거리가 많고 위치가 있다면 배수지 선정도 다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시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금년도에도 수지가 2개 마을이 들어가는데 2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지가 등동하고 유촌마을입니다.

○김철위원 등동, 유촌이고 산촌은 들어갔던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산촌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마현은요?
    마현도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 초리 서당까지 갔습니까?
    서당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이상이 들어가려면 가압장도 하나 필요할 것입니다.
    가압장도요.
    이것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자동적으로 물이 안 올라가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배수지 계통은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배수지 계통관계는 물 양이 작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김철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통을 배수지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아무 의미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닙니다.

○김철위원   뭐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러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문제가 생긴 것은 수위가 자동수위가,

○김철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탱크가 여러 곳에 있어서 그 물을 배수지에서 흘러들어가는 쪽만 고장이 났을 때 피해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그 선을 안 하고 다른 데 한 곳이 더 생기면 그 지역은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것이지만 가장 심히 일어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물탱크를 가지고 있어 봐서 압니다.
    마을상수도 가장 병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탱크 저수조에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말하자면 자동수위조절기입니다.

○김철위원   자동수위 조절기가 물이 완전히 가득차면 넘지 않고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빠져나가면 또 들어오고 하는 것 그 설치인데 마을상수도 이것이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들어오면 계속 뿜으면 나가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헛물이 많이 유수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기술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최고 기술이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위치가 급배수관이라도 큰 것이 있으면 그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라도 임시라도 탱크에 있는 물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느냐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열 곳에 있으면 다급한 것을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대신 둘은 지역적으로 봐도 지형상으로 봐서도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연구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0페이지에 대해서 소장님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예산회계 절차상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우리 시도 열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같이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고,

○위원장 노경환 아니, 320페이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요.

○위원장 노경환 예.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수도 특별회계로 따로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는 우리 시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이나 모든 관계를 일반회계와 똑같이 준해서 하면서 전반적인 경영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수도도 하수도 사업에 투자하고 운영하고 이런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도 하루에 처리능력이 1만 5천톤 이상되는 전국에 있는 시군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처럼 별도로 예산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수도사업소장	박경윤